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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21353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 2008 SNA 자산범위 확장 결과를 중심으로 -(박성빈,연기수,김승철,김영태)	한국은행	20,131,22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국외 거래 부문에서는 소유권 변경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였다.\n1993 SNA에서는 소유권 변경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화의 물리적 이동을 기준으로 수출입 거래를 처리하도록 하였다.\n가공용 부품을 중국 등 해외로 보내는 경우 소유권이 우리나라 기업에 있기 때문에 소유권 변경 원칙으로는 수출이 아니지만 종전에는 물리적으로 국경을 넘어갔으므로 소유권 변경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수출로 처리하였다.\n그러나 2008 SNA 기준으로는 부품이 국경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수출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가공되어 완성품이 판...
TDF021353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 2008 SNA 자산범위 확장 결과를 중심으로 -(박성빈,연기수,김승철,김영태)	한국은행	20,131,227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 R＆D의 자산처리\n2008 SNA에 따르면 연구개발(이하“R＆D”라 함)은 지식 스톡을 늘리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창조적 활동과 기존 지식을 사용하여 새로운 운용방법을 고안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n이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생산 과정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기계류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고정자산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종전에는 추정 및 회계 처리 등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R＆D를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n이로 인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장래 이익 흐름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명되...
TDF021353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 2008 SNA 자산범위 확장 결과를 중심으로 -(박성빈,연기수,김승철,김영태)	한국은행	20,131,22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와 같이 R＆D(연구개발) 지출을 총 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게 되면 국민계정의 여러 항목들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치게 된다.\n이를 단순화된 산업연관표를 통해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아래 〈그림 1〉,〈그림 2〉와 같다.\n산업부문(〈그림 1〉)의 경우 중간소비로 처리되던 R＆D 지출액을 총 고정자본형성으로 인식함에 따라 동 금액(A+B+C) 만큼 지출 및 생산 측면에서 총 고정자본형성 및 부가가치가 각각 증가하여 GDP가 늘어나게 된다.\n즉 종전에는 R＆D 지출액을 중간재 비용으로 각 산업 산출액에서 차감하던 것을 차감하지 ...
TDF021353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 2008 SNA 자산범위 확장 결과를 중심으로 -(박성빈,연기수,김승철,김영태)	한국은행	20,131,229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무기시스템의 자산처리\n1993SNA에서는 군사장비 및 시설 중 비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군사시설(비행장, 항만, 병원 등) 및 장비(수송장비, 컴퓨터 및 통신장비 등)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하면서 그 외의 미사일, 로켓, 폭탄 등 일회성 무기와 군함, 잠수함, 전투기, 탱크 등 군사용 장비에 대한 지출액은 중간소비로 처리하도록 권고하였다.\n이에 반해 2008 SNA에서는 미사일, 로켓, 폭탄 등과 같은 일회성 무기에 대해 미사용분은 재고로 처리하고 이를 사용한 경우 중간소비로 처리토록 하였다.\n또한 ...
TDF021353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 2008 SNA 자산범위 확장 결과를 중심으로 -(박성빈,연기수,김승철,김영태)	한국은행	20,131,23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오락, 문학작품 및 예술품 원본의 자산처리\n오락, 문학작품 및 예술품 원본(entertainment, literaryandartisticoriginals, 이하‘예술품 원본’이라 함) 지출에 대해서는 이미 1993 SNA에서 총 고정자본형성으로 계상하도록 권고하였으며, 2008 SNA 및 OECD 지식 재산 생산물 지침서 등에서 그간의 추계 경험 및 국제적인 논의 등을 바탕으로 포괄 범위, 인식 요건 등을 더욱 구체화하였다.\n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기초자료 미비 등으로 아직까지 예술품 원본 지출을 총 고정자본...
TDF021353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 2008 SNA 자산범위 확장 결과를 중심으로 -(박성빈,연기수,김승철,김영태)	한국은행	20,131,232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R＆D 총 고정자본형성은 OECD 지침서의 권고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조사의 R＆D 국내 총 지출(GERD)에서 기존에 반영하고 있던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자본적 지출 등을 차감하는 한편 자본 서비스를 합산하는 등의 조정 과정을 거쳐 산출액을 구한 다음, 연구개발수입액과 수출액을 가감하여 산출하였다.\n시산 결과, R＆D(연구개발) 지출의 총 고정자본형성 처리로 우리나라의 2010년 총 고정자본형성은 45조 원가량 증가하고 정부소비는 3조 원 정도 감소함에 따라 GDP는 42조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n이는 2010년...
TDF021353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 2008 SNA 자산범위 확장 결과를 중심으로 -(박성빈,연기수,김승철,김영태)	한국은행	20,131,23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무기시스템의 자산처리\n2008 SNA 이행으로 정부소비지출이 무기시스템 자산처리액 만큼 감소하고 총고정자본형성이 증가하게 된다.\n아울러 총고정자본형성액이 늘어남에 따라 고정자본소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 동 고정자본소모 추가 발생액이 정부소비지출 및 GDP 규모를 늘린다.\n정부결산서 등을 토대로 시산한 결과 무기시스템의 자산처리에 따라 우리나라의 GDP규모는 0.3%가량 늘어나게 된다.\n다. 오락, 문학작품 및 예술품 원본의 자산처리\n예술품 원본의 자산화를 위한 기초통계자료로는 현재 각 원본의 종류별로 콘텐츠산업...
TDF021354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변동요인 분석 - 동태요인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중심으로(최병재)	한국은행	20,140,31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검토배경\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큰 폭의 변동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1%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n이는 2000년 초반 0%대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저인플레이션의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n저인플레이션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유로지역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n그러나 선진국에서는 큰 폭의 마이너스 GDP갭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아 그 원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nIMF나 해외 중앙은행들의 연구는 기대인플레...
TDF021354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변동요인 분석 - 동태요인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중심으로(최병재)	한국은행	20,140,31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최근 인플레이션 및 구성항목별 소비자물가 동향\n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중 4%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는 국제원자재 가격하락 등 공급요인과 무상보육·급식과 같은 제도적 요인에 힘입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2.2%로 낮아졌다.\n2013년에는 이러한 공급 및 제도적 요인에 의한 하락세와 함께 경기부진으로 인한 수요위축이 가세하면서 1.3%로 하락하였다.\n〈표 1〉은 동 기간 중 구성항목별 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2011년에는 농축산물 및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전체 상승률을 큰 폭으로 상...
TDF021354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변동요인 분석 - 동태요인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중심으로(최병재)	한국은행	20,140,31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구성항목별 소비자물가 특성\n1. 구성항목별 물가상승률의 상관관계\n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16개 항목의 물가상승률(전분기대비)을 이용하여 상호간의 단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n동 결과는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는데 구성항목별 물가상승률은 대체로 동일한 방향(양(+)의 상관관계)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n이와 같이 구성항목간 가격변동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투입요소를 공유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n예를 들어 소비자물가 구성항목 중 축산물, 가공식품 혹은 외식 등은 유사한 투입요소를 가진 품목들이다...
TDF021354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변동요인 분석 - 동태요인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중심으로(최병재)	한국은행	20,140,317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구성항목별 가격변동의 요인분해\nⅢ장에서 추정한 동태요인모형을 바탕으로 2011년 이후 전체 소비자물가와 구성항목별 가격변동의 원인을 공통요인과 부문특성요인으로 분해해 보았다.\n〈그림 8〉은 전체 소비자물가의 움직임을 공통요인과 부문특성요인으로 구분한 것인데 2012년 하반기 이후의 낮은 물가상승률은 공통요인과 부문특성요인이 모두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시사한다.\n요인별로 보면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부문특성요인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하락에 상대적으로 많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nⅡ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최...
TDF021354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변동요인 분석 - 동태요인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중심으로(최병재)	한국은행	20,140,31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석유류 가격의 경우 〈그림 11〉과 같이 공통요인이 2011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중반 이후에는 부문특성요인도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n이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원유수요가 위축되는 가운데 셰일가스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n서비스요금의 경우 〈그림 12〉와 같이 공통요인과 부문특성요인 모두 지속적으로 가격하락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n특히 2012년 2/4분기와 2013년 2/4분기 두 차례에 걸쳐 부문특성요인이 큰 폭의 하락압력으로 나타났는데 이...
TDF021355	회사채 금리스프레드의 양극화와 시장유동성 (김준한,이지은)	한국은행	20,140,40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연구배경\n우리나라 회사채시장이 전체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n발행액은 2000년중 59조에서 2012년중 102조로 두 배 정도 증가하여, 전체 채권대비 비중이 27%에 육박하고 있다.\n발행잔액 기준으로도 2013년 12월말 현재 230조원 정도로 전체 채권에서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n이는 기업의 간접적인 자금조달, 즉 은행의 기업대출 규모(2013년 12월말 현재 약 647조원)와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이다.\n이렇게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의 하나로서 회사채가 차지하는 역할이 커졌으나...
TDF021355	회사채 금리스프레드의 양극화와 시장유동성 (김준한,이지은)	한국은행	20,140,40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회사채 금리스프레드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나, 본고에서는 시장유동성(이하 유동성)에 주목하고자 한다.\n즉, 회사채의 유동성이 금리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을 회사채 등급별로 살펴봄으로써 등급 간 유동성의 차이를 스프레드 양극화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제시하고자 한다.\n유동성은 “원하는 거래량을 가격의 변동 없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히 거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며, 거래수수료, 참가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정도 등 시장의 구조(market structure)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측정 방법은 후술한다.\n본 연...
TDF021355	회사채 금리스프레드의 양극화와 시장유동성 (김준한,이지은)	한국은행	20,140,40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회사채 금리스프레드의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연구\n본 장에서는 우선 신용등급과 유동성이 금리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본다.\n회사채 금리스프레드는 위험채권인 회사채 금리와 무위험 채권인 국고채 금리의 차이로 측정되며, 회사채는 채무불이행 가능성, 즉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국고채에 비해 금리가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n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신용위험이 회사채 금리스프레드의 대부분을 설명해야 하나, 실증 분석 결과는 그렇지 않으며, 이를 ‘신용스프레드 퍼즐’이라 부른다.\n이러한 퍼즐을 설명하기...
TDF021355	회사채 금리스프레드의 양극화와 시장유동성 (김준한,이지은)	한국은행	20,140,40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 밖에도 회사채 금리스프레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경기변동, 금융위기 등을 제시하는 연구결과도 있다.\n경기가 호황일 경우 신용위험은 감소하고, 유동성은 증가하므로 회사채 금리스프레드와 경기변동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n또한 금융위기가 발생한 경우 적시에 회사채를 매수, 매도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유동성 위험 또한 크게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n즉, 안전자산 선호 현상(flight to quality)이 발생하는 경우 위험프리미엄이 상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동성 선호 현상(flight to ...
TDF021355	회사채 금리스프레드의 양극화와 시장유동성 (김준한,이지은)	한국은행	20,140,40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유동성 측정방법\n유동성은 매도-매수호가 스프레드(quoted spread), 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는 가격충격(price impact), 거래속도, 거래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n이 중 흔히 사용되는 매도-매수호가 스프레드와 가격충격은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 간의 차이, 그리고 거래량 대비 가격변동으로 각각 정의된다.\n매도-매수호가 스프레드는 실거래와 관련된 지표로서 유동성을 가장 정확히 나타낸다는 장점은 있으나, 자료입수의 문제 등으로 실제 활용에 제약이 있어, 본고에서는 가격충격을 이...
TDF021355	회사채 금리스프레드의 양극화와 시장유동성 (김준한,이지은)	한국은행	20,140,40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회사채 스프레드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n1. 분석모형\n유동성이 회사채 금리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n여기에서 종속변수(SP)는 회사채의 금리스프레드로서 개별회사채별로 스프레드를 계산한 후 신용등급별로 단순평균하였다.\n설명변수는 비유동성, 통제변수, 시차변수 등이다. 이론적으로 비유동성이 회사채 금리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인 β1은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n만약 회사채의 유동성 저하로 인해 투자자들 간 정보 비대칭성이 커진다면, 이에 대한 보상으...
TDF021355	회사채 금리스프레드의 양극화와 시장유동성 (김준한,이지은)	한국은행	20,140,40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일반적으로 회사채 금리스프레드에 미치는 요인은 비체계적 위험(채권 고유요인)과 체계적 위험(거시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n비체계적 위험은 채권을 발행한 주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표면금리, 채권의 신용등급, 유동성 등을 의미한다.\n반면 체계적 위험은 채권발행자가 결정할 수 없는 시장 전체적인 위험으로 경기, 물가, 통화량 수준, 국제금리, 환율 등이 이에 해당된다.\n비체계적인 위험을 통제하는 변수로는 등급에 따른 잔존만기 및 채권 부도율 등이 있으나, 그 설명력이 미미하여 동 분석에서는...
TDF021355	회사채 금리스프레드의 양극화와 시장유동성 (김준한,이지은)	한국은행	20,140,40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우선, 신용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만기 5년물의 국가 CDS프리미엄을 사용하였다.\n개별 기업의 CDS프리미엄을 이용해 기업의 신용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이상적일 것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20개 기업의 데이터만 존재하므로 이를 대신해 국가 CDS프리미엄을 이용하였다.\n만약 신용위험이 회사채 금리스프레드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라면 신용위험이 높아질수록 신용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회사채 금리스프레드가 증가할 것이므로 신용위험의 계수는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n경기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전월 대...
TDF021355	회사채 금리스프레드의 양극화와 시장유동성 (김준한,이지은)	한국은행	20,140,40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자료 및 추정결과\n본 논문에서는 2005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월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n개별 회사채의 금리, 가격, 거래량, 거래대금 등 유통자료는 본드웹에서, 신용등급별 발행액 자료는 FnGuide에서, 한국의 5년 만기 월별 국가 CDS프리미엄은 블룸버그(Bloomberg)에서, 그 외 주가수익률, Lf,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회사채 및 국채 발행액 정보 및 AA-등급, BBB+등급, 국고채 3년물 금리에 관한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서 각각 구하였다.", "context_id...
TDF021355	회사채 금리스프레드의 양극화와 시장유동성 (김준한,이지은)	한국은행	20,140,40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주요 분석결과\n본 절에서는 비유동성이 금리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n추정은 OLS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오차들 사이의 이분산성 및 자기상관이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해 Newey and West(1987)의 방법으로 조정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n〈표 1〉의 추정결과를 보면, AA등급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서 비유동성 지표와 회사채 금리스프레드 간 양(+)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n이는 유동성이 감소할수록 회사채 금리스프레드가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에 부합하는 결과이다.\n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유동성이 고신...
TDF021355	회사채 금리스프레드의 양극화와 시장유동성 (김준한,이지은)	한국은행	20,140,40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실제로 금리스프레드의 양극화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설명변수가 금리스프레드를 설명하는 정도를 위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n고신용 회사채(〈그림 4〉)의 경우 비유동성 뿐만 아니라 국가신용위험(CDS), 주가수익률(Return) 등이 금리스프레드의 상당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반면, 저신용 회사채(〈그림 5〉)의 경우 고신용 회사채에 비해 비유동성이 금리스프레드를 설명하는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이는 스프레드 양극화 현상이 저신용 회사채의 유동성 저하로 인해 저신용 회사채의 금리스...
TDF021355	회사채 금리스프레드의 양극화와 시장유동성 (김준한,이지은)	한국은행	20,140,40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주가수익률의 계수가 유의하게 음(-)의 관계를 보인 것도 기존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안전자산선호(flight to quality)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n즉, 경제에 부정적 충격이 발생하면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되어 주가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n반면, 채권 등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금리스프레드는 감소하기 때문에 주가수익률 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n다만, 이러한 현상은 저신용 회사채 보다 고신용 회사채에 보다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nLf...
TDF021355	회사채 금리스프레드의 양극화와 시장유동성 (김준한,이지은)	한국은행	20,140,40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음으로 추정대상기간을 금융위기 전·후로 구분하여 유동성이 금리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n금융위기 이전의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이며,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이다.\n〈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위기 이전 비유동성 추정계수는 0.00~0.09에서 금융위기 이후 0.12~0.49로 높아져 위기 이후에 유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n특히 이러한 현상은 저신용 회사채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유동성 감소...
TDF021355	회사채 금리스프레드의 양극화와 시장유동성 (김준한,이지은)	한국은행	20,140,40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마지막으로 최근 신문에 연이어 보도된 대기업 회사채의 부도사태가 유동성과 금리스프레드의 관계를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았다.\n설명변수는 위 〈표 1〉과 동일하며, 동 사태가 발생한 월의 더미변수(Icrisis) 및 비유동성 지표와의 교차항(log(AMI) × Icrisis)을 추가하였다.\n추정대상기간은 실제 A등급의 회사채 부도사태가 집중된 금융위기 이후 기간으로 국한하였다.\n〈표 3〉의 추정결과를 보면, Icrisis는 저신용(BBB등급, BB등급)의 금리스프레드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부도사태가 회사채 스프...
TDF021356	소득 및 연령 그룹별 물가상승률 차이에 대한 분석 – 가구균등 물가지수를 중심으로(김현정,김형식,이정익)	한국은행	20,140,411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검토배경\n일반 소비자들이 소비활동에서 느끼는 물가 움직임은 공식 물가동향과 다를 수 있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의 소득 및 지출구조에 따라서 물가는 달리 관찰되거나 인지될 수 있을 것이다.\n예를 들어 2011년 가을에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때에는 이에 대한 소비성향이 비교적 높은 저소득 및 고령가구주 그룹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느낄 수 있다.\n이와 같이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물가상승률과 공식 물가상승률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물가지수 대상품목의 선정 및 가중치 선택 등과 같은 물가...
TDF021356	소득 및 연령 그룹별 물가상승률 차이에 대한 분석 – 가구균등 물가지수를 중심으로(김현정,김형식,이정익)	한국은행	20,140,412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Handbury et al.(2013)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표하는 CPI(소비자물가지수)가 정확하지 못한 이유로 지수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함께 불완전한 표본추출 방식의 오류를 지적하였다.\n즉, 보다 정확한 물가지수를 산정하려면 표본조사 대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품목별 가격상승률을 평균할 때에도 보다 정확한 가중치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편의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n그러나 현실적으로 480개가 넘는 품목에 대하여 모든 거래를 매월 전수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n이에 본고는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가 공식 ...
TDF021356	소득 및 연령 그룹별 물가상승률 차이에 대한 분석 – 가구균등 물가지수를 중심으로(김현정,김형식,이정익)	한국은행	20,140,41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가구균등 물가지수(D-CPI) 시산 결과\n본고에서는 공식 소비자물가와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파악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통계청에서 매분기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D-CPI를 시산한 다음 동 상승률을 공식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비교하였다.\n분석에 이용한 가계동향조사의 표본크기는 매분기 8,000가구 내외이며 가계동향조사의 지출품목 392개를 소비자물가의 조사대상 품목 481개에 매칭시킨 후 시산하였다.\n특히 보다 정확한 D-CPI의 시산을 ...
TDF021356	소득 및 연령 그룹별 물가상승률 차이에 대한 분석 – 가구균등 물가지수를 중심으로(김현정,김형식,이정익)	한국은행	20,140,41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림 5〉는 D-CPI(가구균등 물가지수)와 P-CPI(지출액가중 물가지수) 및 공식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CPI 상승률이 크게 낮아지기 시작한 2012년 3분기 이후를 제외하면 대체로 D-CPI 상승률이 공식 CPI 상승률 및 P-CPI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n소득계층별 및 가구주 연령대별로 나누어 D-CPI와 P-CPI 상승률간 격차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간에서 각 그룹별 D-CPI 상승률이 P-CPI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난다.\n또한 그룹별 물가상승률을 보면 최근 기간을 제외...
TDF021356	소득 및 연령 그룹별 물가상승률 차이에 대한 분석 – 가구균등 물가지수를 중심으로(김현정,김형식,이정익)	한국은행	20,140,41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 소득계층별\n먼저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50퍼센트, 중위 30퍼센트, 상위 20퍼센트의 세 개 그룹으로 나누어 D-CPI(가구균등 물가지수)와 P-CPI(지출액가중 물가지수) 지수를 산출하고 그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그림 7〉에서 보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n첫째, 2013년 3분기 이후를 제외하면 대체로 소득 하위 50퍼센트 가구의 물가상승률이 물가지수 산정방식에 상관없이 중상위 소득계층에 비해 높았다.\n둘째, 소득계층 간 물가상승률 격차는 D-CPI의 경우가 P-CPI에 비해 더 크게 ...
TDF021356	소득 및 연령 그룹별 물가상승률 차이에 대한 분석 – 가구균등 물가지수를 중심으로(김현정,김형식,이정익)	한국은행	20,140,41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가구주 연령대별\n다음으로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룹의 물가지수 상승률을 살펴보았다.\n가구주 연령이 30~40대인 가계는 2000년대 초에 전체 가계의 63퍼센트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에 46퍼센트로 하락한 반면, 50~60대 가구주 가계는 같은 기간 중 26퍼센트에서 38퍼센트로 크게 증가하였다.\n가구주 연령대별로 살펴본 물가상승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그림 8〉 참조).\n첫째, 가구주 연령대 그룹별 물가상승률은 기간에 따라 그 차이가 최대 3%p에 달할 정도로 편차...
TDF021356	소득 및 연령 그룹별 물가상승률 차이에 대한 분석 – 가구균등 물가지수를 중심으로(김현정,김형식,이정익)	한국은행	20,140,417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소득분위 및 가구주 연령대별 D-CPI(가구균등 물가지수) 상승률 격차 발생 원인\n이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상회하여 크게 높았던 2011년과 빠르게 둔화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로 나누어 그룹별로 D-CPI 상승률의 격차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n가. 2011년\n2011년의 물가상승기에는 소득하위 50퍼센트 가구 및 60~70대 가구주 그룹의 물가상승률이 타 그룹에 비해 크게 높았다.\n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가장 큰 원인은 동 시기에 전체 소비자물가의 가파른 상승을 주도한 품목이 주로 석유류,...
TDF021356	소득 및 연령 그룹별 물가상승률 차이에 대한 분석 – 가구균등 물가지수를 중심으로(김현정,김형식,이정익)	한국은행	20,140,41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2012년 이후\n2012년 들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빠른 속도로 낮아지기 시작하여 물가안정목표의 하한선을 하회하였다.\n동 기간 중에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가파른 둔화를 주도한 품목은 주로 이동전화료, 보육시설이용료, 학교급식비, 교육기관 납입금, 농축산물, 휘발유, 조제약 등이었다.\n특히 농축산물, 조제약 등의 가격 하락은 소득 하위 50퍼센트 및 60~70대 고령가구주 그룹의 물가 상승세 둔화에 크게 기여하였다.\n〈표 4〉에 정리한 것과 같이 2012년도 이후에 물가상승세 둔화를 주도한 품목들은 공식...
TDF021356	소득 및 연령 그룹별 물가상승률 차이에 대한 분석 – 가구균등 물가지수를 중심으로(김현정,김형식,이정익)	한국은행	20,140,419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저소득 및 고령 가구주 그룹의 경우 2012년 3분기까지 여타 그룹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비교적 더디게 둔화되었는데 이는 동 기간 중 물가상승세 둔화를 주도한 보육료·급식비·납입금의 지출 비중이 다른 그룹에 비해 낮았던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n반면에 이들 세 가지 복지지출 관련 품목의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30대 가구주 그룹의 물가상승률 둔화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특히 가팔랐는데, 2012년 2분기부터 2013년 1분기 동안 보육료·급식비·납입금의 30대 가구주 그룹의 D-CPI(가구균등 물가지수) 물가상승률에 대...
TDF021356	소득 및 연령 그룹별 물가상승률 차이에 대한 분석 – 가구균등 물가지수를 중심으로(김현정,김형식,이정익)	한국은행	20,140,42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시사점\n일반 소비자들이 소비활동에서 느끼는 물가 움직임은 공식 물가동향과 다를 수 있다.\n실제로 소비자들의 소득 및 지출구조에 따라서 물가는 달리 관찰되거나 인지될 수 있을 것이다.\n본고는 이와 같은 인식에서 출발하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개념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가구균등 물가지수를 시산해보고, 동 지수 상승률이 공식 CPI 상승률과 괴리를 보이는지, 소득이나 연령계층별로는 상승률 격차가 어떻게 다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n소득계층별 및 가구주 연령대별 그룹으로...
TDF021356	소득 및 연령 그룹별 물가상승률 차이에 대한 분석 – 가구균등 물가지수를 중심으로(김현정,김형식,이정익)	한국은행	20,140,421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12년 이후 최근까지 이어진 물가상승세 둔화는 여러 가지 물가변동 요인들이 동시에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데 기인하는 바 크다.\n그러나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거나 그동안 하향안정세를 유지했던 유가 등 국제상품가격이 세계경제의 회복세 본격화 등에 따라 상승하는 경우 인플레이션 기조가 변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n따라서 저소득층의 소비 비중이 큰 품목들의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설 때 이들 그룹의 물가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n한편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추이를...
TDF021357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조재현,강규호)	한국은행	20,140,52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머리말\n현금은 교환의 매개수단이므로 비현금 지급수단과는 대체 관계에 있다.\n이런 측면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혁신 등으로 비현금 지급수단이 지속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현금 사용이 필요 없는 사회인 Cashless Society가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n실제로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실시한 지급수단 사용실태 서베이 결과를 살펴보면 거래금액 비중 측면에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비현금 지급수단은 증가해 온 반면 현금은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어 왔다.\n이처럼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TDF021357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조재현,강규호)	한국은행	20,140,527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우리나라의 경우 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정책 등으로 1999~2008년중 신용카드 이용액이 연평균 26% 급증하였다.\n특히 카드는 주 사용 업종 및 건당 이용금액 측면에서 비현금 지급수단 중에서 현금과 가장 유사하므로 신용카드의 사용 확대에 따라 현금 거래는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n하지만, 동 기간중 현금통화잔액은 명목GDP와 유사한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하였다.\n또한 현금통화수요를 액면별로 보면 주로 거래적 용도로 사용되는 오천원권, 천원권 등 저액권과 주화도 만원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n이...
TDF021357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조재현,강규호)	한국은행	20,140,52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현금통화수요 현황\n1980년 이후 현금통화잔액 추이를 살펴보면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현금통화수요가 명목GDP와 매우 밀접하게 움직여 경제주체가 명목소득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운용하는 행태가 존재함을 보여준다.\n이를 감안하여 현금통화잔액의 명목GDP 비중을 보면 1990년대 후반까지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다 2000년대 이후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상승하였다.\n최근의 현금통화수요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금통화비중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n신용카드 이용이 크게 확...
TDF021357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조재현,강규호)	한국은행	20,140,529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현금유통속도 추정\n현금유통속도(Cash Velocity)는 교환등식에 따라 현금거래금액을 현금통화잔액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으나 현금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현금거래금액을 정확히 추정하기란 쉽지 않다.\n본고는 현금거래금액 추정과 관련하여 ECB(2012)가 제시한 방식 중에서 현금인출금액에 현금 회전율을 곱하여 현금거래금액을 추정하는 현금인출통계(Cash Withdrawal Data) 방식을 사용하였다.\n이렇게 추정한 현금거래금액 추이를 보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급변동하였던 2000~2...
TDF021357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조재현,강규호)	한국은행	20,140,53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실증 분석\n본 장에서는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전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후 은행권 액면별 및 주화 발행잔액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분석하였다.\n1. 전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n현금통화수요의 기본모형을 우선 추정한 후 비현금 지급수단을 설명변수로 추가함으로써 비현금 지급수단의 현금통화수요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n기본모형의 종속변수로는 현금통화잔액 증감률, 설명변수로는 전기 현금통화잔액 증감률, 당기 명목GDP 증감률, 정기예금금리 변동 및 장단기 금리차 등을 사용하였다.\n또한, 신용카...
TDF021357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조재현,강규호)	한국은행	20,140,531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음으로 기본모형에 비현금 지급수단 대용변수를 차례로 추가하여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통해 각 비현금 지급수단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 보았다.\n비현금 지급수단의 대용변수로는 신용카드 이용액, 신용 및 체크카드 이용액, 인터넷뱅킹 이용액, 지로 결제액, 자기앞수표 및 어음 교환액 등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사용하였다.\n각 대용변수를 하나씩 추가하여 추정한 결과 비현금 지급수단의 통계적 유의성은 자기앞수표를 제외하고 대부분 미미하게 나타났다.\n현금통화잔액과 자기앞수표는 역의 관계가 나타났으나 동 기간중 자기...
TDF021357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조재현,강규호)	한국은행	20,140,532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권화종별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n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각 은행권 액면 및 주화의 발행잔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고액권, 오천원권, 천원권 및 주화의 현금통화잔액 증감률을 사용하여 기본모형을 추정하였다.\n추정한 결과 고액권에 대해서는 모든 설명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오천원권과 천원권에 대해서는 종속변수의 시차항을 제외한 대부분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n고액권은 명목GDP 및 장단기 금리차와 양의 관계를, 정기예금금리와 음의 관계를 보여 전체 현금통화잔액 추정 결과와 유사하였다.\...
TDF021357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조재현,강규호)	한국은행	20,140,53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n2000~2012년중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전체 및 액면별 현금통화잔액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동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n이는 비현금 지급수단 발달이 현금통화잔액보다는 현금거래빈도의 감소 등을 통해 현금유통속도를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왔음을 의미한다.\n이러한 결과는 비현금 지급수단이 통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경제주체들이 명목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행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n지급결제시스템이 작동해야 사용 가능한 비현...
TDF021357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조재현,강규호)	한국은행	20,140,53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시사점\n본고는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에 따라 현금거래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더라도 경제주체가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려는 행태가 존재할 경우 현금통화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현금유통속도를 하락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n이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n(현금거래와 현금통화수요의 관계)\n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에 따라 현금거래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을 거래적 목적의 현금통화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n신용카드 이용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거래적 용도로 사용되는 저액권 및 주화 발행잔액...
TDF021357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조재현,강규호)	한국은행	20,140,53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Cashless Society와 현금통화수요 전망)\n경제주체가 명목소득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행태가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향후 현금거래가 늘어나지 않아도 현금통화수요는 경제규모 성장 등으로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n이런 측면에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Cashless society(현금 사용이 필요 없는 사회)와 같은 미래는 현금거래 측면에서 가능할 수 있으나 현금통화수요 측면에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n1960년 이후부터 장기적으로 보아도 현금통화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을 제외하고는 전년대비 증가세를...
TDF021357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조재현,강규호)	한국은행	20,140,53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현금통화와 결제성예금 간의 관계)\n결제자금이라는 측면에서 현금통화와 결제성예금은 대체관계에 있다.\n비현금 지급수단은 은행 계좌의 결제성예금을 결제자금으로 사용하므로 비현금 지급수단이 발달하면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결제자금을 현금보다 결제성예금으로 운용하게 된다.\n1980년대 이후 현금과 결제성예금 간의 비율을 살펴보면 금융시스템 발달, 어음·수표의 이용 확대 등으로 인해 결제성예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2000년대 들어 안정화되었다.\n동 비율은 현금의 명목GDP 비중과...
TDF021357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조재현,강규호)	한국은행	20,140,537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부록 1〉\n현금거래금액(Cash Transaction Value) 추정\n현금거래금액(Cash transaction value) 추정 방법론은 소비자 서베이(Consumer survey), 현금인출통계(Cash-withdrawal data), 소비지출 잔여액(Consumption residual) 등 세 가지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n추정 방식별로 장단점이 있는데 경제주체가 현금거래를 위해서 ATM 등에서 현금을 우선 인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고는 현금인출통계 방식을 선택하였다.\n동 방식의 단점으로는 현금인출액에서 해외로 ...
TDF021357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조재현,강규호)	한국은행	20,140,539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 강화 요인을 감안하여 일상적인 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액권 수요를 살펴보았다.\n2003~2011년중 저액권 발행잔액은 대체로 각 국의 명목GDP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감소한 사례는 없었다.\n싱가포르, 호주 등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저액권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영국, 일본은 저액권이 명목GDP 증감률을 상회하였다.\n이처럼 2003년 이후 주요 10개국의 카드 이용 및 현금통화수요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처럼 카드 이용이 크게 확대된 가운...
TDF021358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한국은행	20,140,617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검토배경\n금융IT의 발전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충전식카드, 전자자금이체 등 다양한 전자지급수단이 보급되면서 소비자의 지급결제 행태는 변화를 지속해 왔다.\n현금을 주된 지급수단으로 사용해왔던 과거와 달리 대중교통 이용, 인터넷 쇼핑,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과 같은 일상적 거래에 있어 전자지급수단이 보편화되는 추세이다.\n전자지급수단의 결제는 지급과 동시에 결제가 완료되는 현금에 비해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며 다양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n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인터넷에서 구매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
TDF021358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한국은행	20,140,61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비금융기\n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고 전자지급수단이 보다 빈번히 사용되면서 다수의 비금융기관이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n이 같은 흐름에 맞추어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주체에 대한 적절한 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이 제정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n「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무를 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허가 또는 등록을 필한 비금융기관을 전자금융업자로 분류한다.\n또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
TDF021358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한국은행	20,140,619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전자금융업자\n2014.4.4일 현재 61개의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결제대금예치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고지결제업 등 5개 종류의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체에 따라 다양한 업종을 겸영하기도 한다.\n한편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매정보,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취급하게 된다.\n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는 거래내용을 확인하거나 오류 발생 시 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
TDF021358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한국은행	20,140,62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 서비스 제공 및 정보 취급현황\n(전자지급결제대행업)\n전자지급결제대행업(Payment Gateway: PG)은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업체와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 사이에서 결제과정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대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이 PG업자를 경유하여 결제과정을 완료하고 있다.\n온라인 쇼핑 등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선호되면서 PG서비스는 신용카드 지급결제대행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nPG업자는 전자상거래업자를 대신하여 카드사들과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카드결제 승인요청 및 카드사로부터의 대금수령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
TDF021358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한국은행	20,140,621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전자상거래 규모의 성장 과정에서 전자상거래 업체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중개하는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활성화 되었다.\n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개별 은행 및 신용카드사 등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결제를 위한 조직과 장비 등을 구비하기보다 전문 업체를 통한 아웃소싱을 실시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다.\n한편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들도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용과 리스크를 결제서비스 전문 업체와의 대표계약을 ...
TDF021358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한국은행	20,140,622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n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은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한 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이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정산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이다.\n선불전자지급수단은 대중교통 탑승요금 지불과 같이 소액의 빈번한 거래가 발생하는 영역에 보다 빠르고 편리한 지급수단을 필요로 하면서 등장하였다.\n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범위는 대중교통 등 초기의 한정된 범위에서 온·오프라인의 물품구매 대금지급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다.\n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시 ...
TDF021358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한국은행	20,140,62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결제대금예치업)\n결제대금예치업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구매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예치 받고, 구매자의 물품수령 확인 등을 통해 거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이다.\n인터넷 쇼핑 등의 비대면거래에서 거래 당사자들은 거래가 적절히 완료되지 않을 경우를 우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거래대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생겨났는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결제대금예치업이다.\n결제대금예치업은 에스크로(Escrow)라는 용어로 익히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개인과 소규...
TDF021358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한국은행	20,140,62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n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은 사전충전이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달리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물품·용역 구매시 구매자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구매대금이 이체되도록 중계하는 서비스이다.\n직불전자지급수단은 정부의 스마트폰을 통한 직불결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었다.\n스마트폰을 활용한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직불형식 카드와 차별화된다.\n직불전자지급수단은 전자금융업자의 중계를 통해 소비자의 금...
TDF021358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한국은행	20,140,62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전자고지결제업)\n전자고지결제업은 수취인(물품 또는 용역 공급자)을 대신하여 지급인(물품 또는 용역 구매자)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고지서 등)을 전자적인 수단(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이다.\n동 서비스는 아파트관리비, 우유 배달대금 등 정기적인 대금 지급을 위한 고지서 발행과 대금납부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n전자고지결제는 종이고지서 발송에 따른 인쇄비, 우편요금 등을 절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수요에서 출발하였다.\n전자방식 고지서 발송 서비스를...
TDF021358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한국은행	20,140,62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전자금융보조업자\n「전자금융감독규정」 은 전자금융보조업자를 네 가지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n첫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신용카드 VAN), 둘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은행 VAN), 셋째,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넷째, 상기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
TDF021358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한국은행	20,140,629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 서비스 제공 및 정보 취급현황\n신용카드 부가가치통신망(VAN)사업자는 신용카드사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고 결제단말기를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n또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거래승인을 위한 정보를 송수신하고 신용카드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전표 수거 및 매입 요청 등의 업무도 중계하고 있다.\n신용카드 VAN사업자는 신용카드사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해온 가맹점 확보를 위한 영업인력 확충, 거래승인 조회를 위한 통신망 구축, 단말기 보급 등에 따른 고정비 지출 감소 등을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이를 전...
TDF021358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한국은행	20,140,63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서비스 제공 실적 및 사업규모\n신용카드 부가가치통신망(VAN)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실적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공표되지 않고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으로 미루어 그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n2013년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및 현금IC카드 등의 사용건수는 115억건에 이른다.\n또한 2013년말 신용카드 가맹점수는 226만개로 이중 대부분은 VAN사업자를 통해 카드 승인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n신용카드 VAN사 협회에 따르면 2014.3월말 현재 영업중인 VAN사업자는 16개(비회원사 4개 포함)이며...
TDF021358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한국은행	20,140,631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n「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이외의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통신과금사업자를 들 수 있다.\n휴대폰 PG업자로 알려진 통신과금사업자는 과거 실질적인 업무성격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었으나, 2007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개정으로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전자금융업자와는 다른 법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n통신과금사업자 이외의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로는 ...
TDF021358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한국은행	20,140,63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서비스 제공 실적\n2014.3월말 현재 30개(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업자 19개 포함)의 통신과금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n통신과금서비스 이용실적은 2007년중 1.8억건, 1.4조원에서 2013년중 2.8억건, 3.6조원으로 증가하여 6년간 연평균 17.3%(금액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n2013년중 통신과금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실적은 전자금융업자 지급결제서비스 금액의 5.1% 수준이다.", "context_id": "2475583", "qas": [ { ...
TDF021358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한국은행	20,140,63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비금융기관 서비스에 대한 감시· 감독체계\n1. 전자금융업\n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통해 전자금융업자의 등록 및 실무적인 감독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였다.\n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설정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통해 등록을 강제하고 있다.\n금융감독원은 주로 전자금융업자의 주기적인 업무보고서 제출 등 서류검사를 통해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실지검사는 매년 10여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TDF021358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한국은행	20,140,63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전자금융보조업\n신용카드 부가가치통신망(VAN)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한다.\n신용카드 VAN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영위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n또한 전자금융보조업자인 신용카드 VAN사업자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 당국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행되기보다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적인 감독 형...
TDF021358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한국은행	20,140,63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n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과금사업자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인 「정보통신망법」이 등록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 역시 통신과금사업자의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한 상세한 감독 규정 등을 두지 않고 있다.\n또한 통신과금사업자의 결제서비스 실적이 적지 않음에도 한국은행의 통계조사권 등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n한편 통신과금사업자 이외의 기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경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전자지급결제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TDF021358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한국은행	20,140,637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향후 과제\n개인정보 등의 관리 확대,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 등장 등과 같은 여건 하에서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 및 관련 업계의 유기적 대응이 요구된다.\n1. 감독당국\n전자금융업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다량의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게 되나, 정보수집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 간에도 정보수집 범위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n따라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전자금융업자의 정보수집에 대한 표준화된 범위를 제시하거나,...
TDF021358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배문선,양아라)	한국은행	20,140,63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한국은행\n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된 자료요구권 및 통계조사권을 적극 활용하여 전자금융업자 등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현황 및 정보취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한다.\n또한 금융감독 당국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한국은행의 감시결과가 감독당국의 업무지도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한편 급변하는 전자지급결제 시장 동향에 맞추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사무국: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산하에 다업종간 전자지급결제와 관련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업계 동향을 파악하는 경로로 활용할 필요...
TDF021359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투자 균형에 대한 평가(이정용,구현회)	한국은행	20,140,71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최근의 순국제투자 동향\n우리나라의 경우 대외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잔액 통계인 국제투자대조표(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 IIP)가 1994년말(통계 작성 시작 시점) 이후 2014년 3월말 현재까지 외국인투자(대외부채)가 대외투자(대외자산)보다 항상 많은 순대외부채 상태를 지속해오고 있다.\n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될 무렵인 2007년 9월말에는 순대외부채 잔액이 2,139억달러로 동 통계편제 이래 최대치를 나타내었다.\n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TDF021359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투자 균형에 대한 평가(이정용,구현회)	한국은행	20,140,71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최근 대외 자산·부채 균형의 배경\n우리나라의 순대외부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와 최근에는 대외 자산·부채가 거의 균형에 이르렀다.\n이는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대외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의 확대, 최근의 외국인투자잔액에 대한 평가가치 축소 등에 주로 기인한다.\n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가.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n2008~2013년중 상품수지와 소득수지의 큰 폭 흑자지속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누적액은 2,150억달러에 달하며 이는 2007년 9월말의 순대외부채...
TDF021359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투자 균형에 대한 평가(이정용,구현회)	한국은행	20,140,717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대외직접투자의 외국인직접투자 역전\n국제투자중 직접투자 추이를 보면 금융위기 이전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대외직접투자를 크게 상회하였으나, 2008~09년 자산·부채 균형수준을 거쳐, 2010년에는 순자산 상태로 전환되어 매년 자산·부채간 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n특히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는 직접투자 순부채 규모가 472억달러에 달하였으나 2013년말에는 542억달러 순자산 상태를 보이고 있다.\n이는 생산비용 절감 또는 해외시장 개척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외투자가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n2007...
TDF021359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투자 균형에 대한 평가(이정용,구현회)	한국은행	20,140,71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증가\n2008년 이후 국내 저금리와 경제성장세 둔화 등으로 국내 투자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부문도 수익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인 해외증권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n일반정부(사회보장기구 등 포함)의 해외증권 투자잔액을 보면 2008년말 166억달러에서 2013년말에는 900억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n라. 국내주가 및 원화가치 상승세 둔화\n외국인투자의 경우 가격 및 환율변화에 따른 평가변동에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데, 2011년 3분기 이후에는 국내주가 상승과...
TDF021359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투자 균형에 대한 평가(이정용,구현회)	한국은행	20,140,719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시사점\n최근의 기조적인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주가・환율 변동성이 크지 않다면 우리나라는 1~2년내 순대외자산 국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n일반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순대외자산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장기적인 경제발전 및 금융발달 등 선진국 진입은 순대외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n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선진국 진입 움직임에 따른 순대외부채 압력보다는,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순대외자산 압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n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외포지션이 순대외자산으로 전환될 경우 대외신인도 개선...
TDF021359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투자 균형에 대한 평가(이정용,구현회)	한국은행	20,140,721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② 외채가 아닌 “외화유동성 문제” 제기\n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에서 주식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n외국인의 주식투자는 다른 투자에 비해 보다 큰 수익을 추구하고 있어, 외화자금의 유동성이 높고 국내 경제 상황과 글로벌 자금여건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인다.\n외채(外債, 대외채무)와 관련해서 주식투자는 미래의 상환의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채 통계에서 제외된다.\n또한 대내외 여건 악화로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일시에 청산될 경우 주가하락 뿐만 아니라 원화절하도 발생해 실질적인 대외지급부담...
TDF021360	최근의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 과제(윤태길)	한국은행	20,140,81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연구 배경\n신용카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활성화 정책 등에 의해 급격히 팽창하여 1999~2002년중 사용금액이 상품구매는 4.8배, 현금서비스는 6.2배 증가하였다.\n이 과정에서 과도한 회원모집 경쟁, 현금서비스 급증으로 일부 가계 및 카드사가 부실화되면서 신용카드위기가 발생하였고 2002~2004년중 신용카드 상품구매와 현금서비스는 각각 6/7 및 1/3 수준으로 감소하기도 하였다.\n그러나 그 이후 10년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지급카드는 상품거래시 현금을 대체하면서 주된 소액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
TDF021360	최근의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 과제(윤태길)	한국은행	20,140,81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직불형카드 이용 크게 증가\n국내에서 직불형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늦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신용카드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n이에 따라 직불형카드가 전체 카드 사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2%에서 2013년 16.1%로 상승하였다.\n그간 정부는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유도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직불형카드의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였다.\n구체적으로 직불형카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인상하고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불법모집 근절, 이용한도 합리화 및 발급기준 상향 등을 추진하였다.\n또한 최...
TDF021360	최근의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 과제(윤태길)	한국은행	20,140,81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온라인 카드결제 확대\n최근 들어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소비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카드결제가 크게 증가하였다.\n온라인상 카드결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VAN) 서비스 이외에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PG) 서비스도 필요하다.\n카드사는 회원 모집 및 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하지만 가맹점 모집 및 관리업무의 경우 모든 카드사가 중복 수행하지 않고 VAN사가 일괄하여 담당하며, PG사는 온라인상에서 지급수단의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n이에 따라 카드사는...
TDF021360	최근의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 과제(윤태길)	한국은행	20,140,81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모바일카드 확산\n종래의 플라스틱매체 대신 모바일기기에 지급카드를 탑재한 모바일카드는 2000년대 들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카드정보를 어디에 저장하는지에 따라 IC방식과 앱방식으로 구분된다.\nIC방식의 경우 모바일기기의 USIM칩 내 일부 영역에 카드정보를 저장하고 상품 구매시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등 근거리통신이 가능한 가맹점 단말기에 접촉하여 결제한다.\n앱방식은 카드사 서버에 저장된 카드정보를 상품 구매시 바코드 또는 QR코드 형태로 출력한 후 가맹점에 제시하여 결제한다.\n모바일카...
TDF021360	최근의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 과제(윤태길)	한국은행	20,140,81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n카드 대체지급수단 이용 동향\n1. PG(전자지급결제대행)계좌이체\nPG계좌이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주문 후 PG사의 도움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n고객이 자신의 계좌정보를 PG사에 제공하거나 PG사가 설정한 가상계좌번호를 통하여 이체함으로서 상품대금을 결제하게 된다.\nPG사를 통한 자금이체 규모는 2009년 일평균 157.2억원에서 2013년 414.4억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27.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n2.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n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는 금전적...
TDF021360	최근의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 과제(윤태길)	한국은행	20,140,81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휴대폰 소액결제\n휴대폰 소액결제는 휴대폰 가입자가 구매한 상품 대금을 통신요금에 덧붙여 지급하는 것으로 통합과금 서비스로도 불린다.\n지급카드의 경우 카드사가 거래를 최종 승인하는 데 반해 휴대폰 소액결제에서는 통신사가 거래를 승인하는 역할을 하며, 통신사는 고객으로부터 통신요금 수납 후 판매대금을 지급하므로 가맹점이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데는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된다.\n휴대폰 소액결제는 온라인 방식을 중심으로 2009년 이후 연평균 17.2% 성장하고 있으며 2013년중 결제규모는 일평균 98.5억원 수준이다.", ...
TDF021360	최근의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 과제(윤태길)	한국은행	20,140,81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지급카드의 주요 과제\n향후 국내 카드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카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n1. 카드사 경영건전성 확보\n최근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카드시장 성숙단계 진입 등으로 카드사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n2005~2008년 카드 이용규모는 연평균 14.4% 증가하였으나 2010~2013년에는 8.7% 증가에 그쳤다.\n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11년 이후 신용판매,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주요 카드자산은 ...
TDF021360	최근의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 과제(윤태길)	한국은행	20,140,81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마케팅비용의 축소 조정\n카드시장의 포화상태로 향후 카드사의 성장성이 상당기간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마케팅비용 축소를 위한 카드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n카드사 마케팅비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카드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포인트 적립, 할인서비스 등이 크게 늘어나 카드수익 대비 비중이 2007년 13%에서 2013년 27%로 확대되었다.\n부수업무 확충 노력 강화\n아울러 최근 카드사들이 회원 및 경영 정보를 활용한 부수업무를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n카드사 전체 수익에서 부수업무가 차...
TDF021360	최근의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 과제(윤태길)	한국은행	20,140,81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부가가치통신망(VAN)수수료 합리화\n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사는 결제건별로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 수입을 얻는 반면 VAN사에 대해서는 카드결제승인 중계(건당 60원~100원) 및 전표매입 대행(건당 5원~60원)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n카드사의 VAN수수료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있는데다, 지출규모도 최근 건당 결제금액의 소액화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n리베이트 관행 개선\nVAN사는 매출규모가 큰 대형가맹점의 확보를 통해 수수료 수입을 높이고 카드사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
TDF021360	최근의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 과제(윤태길)	한국은행	20,140,81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모바일카드 활성화\n최근 모바일기기 발전과 모바일지갑 확산으로 모바일카드가 종전의 플라스틱카드를 대체할 혁신적인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n모바일카드는 결제 네트워크(인터넷)와 지급카드가 일체화되어 있어 온라인 상품거래에서 편리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n또한 모바일카드는 모바일지갑의 형태로 교통카드, 전자화폐, 계좌이체 등 카드외의 대체지급수단 및 멤버쉽 포인트, 쿠폰, 신분증 관리 등 부가서비스와 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n모바일지갑의 경우 종전 이동통신사가 주도하고 금융기관 및 유통업체가 제휴하는 형태로 출시되...
TDF021360	최근의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 과제(윤태길)	한국은행	20,140,81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모바일카드 이용규제 완화\n또한 모바일카드 이용에 관한 일부 규제는 서비스 활성화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여건 변화에 따라 정비해 나가야 하겠다.\n예를 들어 모바일 신용카드는 실물 플라스틱카드 보유 고객에 대해서만 발급이 허용되고 있어 가입자 확대 및 카드 발급비용 절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n또한 법인 명의의 모바일기기 사용자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모바일카드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법인 명의 사용자는 전화, 팩스 등으로 직원 여부를 확인하고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여...
TDF021360	최근의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 과제(윤태길)	한국은행	20,140,81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보안 강화\n지급카드 보안문제는 카드 부정사용 및 고객정보 유출로 대별되는데 최근 다양한 해킹기술이 등장하면서 보안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n카드 회원이 아닌 제3자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된 카드 부정사용 규모는 2013년중 291억원(5.6만건)으로 2010년 대비 1.7배(1.8배) 늘어났으며, 부정사용에 따른 카드사 비용도 1.5배 증가하였다.\n유형별로 보면 동 기간중 건수 기준으로 카드정보 도용 276%, 카드 위·변조 96%, 도난·분실 68%의 증가를 기록하였다.\n또한 최근 일부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금융회사...
TDF021360	최근의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 과제(윤태길)	한국은행	20,140,81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MS카드의 IC카드 전환\n지급카드 결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성 보장 조치가 필요하다.\n정부와 업계는 2012년부터 보안이 취약한 MS카드의 IC카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IC카드 수용 단말기 보급 확대 및 고객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이를 차질 없이 실행하여야 하겠다.\n2014.3월 현재 신용 및 체크카드는 전환율이 95% 정도에 이르고 있으나 가맹점 단말기는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nIC단말기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금 조성을 통해 영세가맹점의 단말기...
TDF021360	최근의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 과제(윤태길)	한국은행	20,140,81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데이터 보안\n다음으로 결제 과정에서 카드번호 등을 토큰화(tokenization)하여 전송하거나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n이 경우 고객이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면 가맹점 단말기는 토큰서버로부터 카드정보를 암호화한 토큰(데이터)을 받아 활용하고, 카드정보는 보안이 취약한 가맹점 단말기 대신 안전한 토큰서버에 저장되어 고객정보가 보호될 수 있다.\n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등 주요 글로벌 카드사는 공동으로 2014.3월 「토큰화 설계명세서」를 발표하는 ...
TDF021360	최근의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 과제(윤태길)	한국은행	20,140,81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맺음말\n지난 10년간 지급카드는 전자상거래,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소액결제에서 가장 보편적인 지급수단으로 정착되었다.\n그 과정에서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등 직불형카드의 비중이 확대되고 온라인 결제 및 모바일카드 이용도 빠르게 증가하였다.\n한편 PG(전자지급결제대행)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카드 이외 지급수단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사용규모가 지급카드의 5% 정도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n따라서 앞으로도 지급카드는 상당기간 소액결제분야에게 중추적인 지급수단의 역할을 담...
TDF021360	최근의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 과제(윤태길)	한국은행	20,140,81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급결제에서 한국은행의 주요 역할\n-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등에 예금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동 계좌를 이용하여 상호간 또는 한국은행 및 정부기관 등과의 자금결제를 할 수 있다.\n- 금융기관간 자금이체시스템인 한은금융망(BOK-Wire+)을 운영하고 있다.\n- 금융기관간 자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은금융망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일중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n- 지급결제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요 지...
TDF021247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 등 피해 급증 - 수익률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중도해지 위약금 조건 꼼꼼히 살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80,53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중 제공받는 주식정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지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n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유사투자자문＂ 이슈알람 발생횟수가 작년 3분기 이후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2017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2,869건이었고, 특히, 2018년 1분기에는 1,014...
TDF021247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 등 피해 급증 - 수익률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중도해지 위약금 조건 꼼꼼히 살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80,53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5%로 대부분 차지\n피해구제 신청 679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청구 64.0%(435건), 환급거부·지연 30.5%(207건)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5%(64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가서비스 불이행’이 2.1%(14건)로 나타났다.\n구체적으로 위약금 과다청구의 경우\n▲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n▲7일 이내 해지 시 이용일수 해당액만 공제해야 함에도 위약금을 공제\n▲업체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공제\n▲부...
TDF021247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 등 피해 급증 - 수익률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중도해지 위약금 조건 꼼꼼히 살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80,53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붙임 〉\n1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n□ ‘유사투자자문’ 이슈알람 분석 결과\n※ 빅데이터시스템에 수집되는 소셜데이터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가나타나는 경우 알람이 발생함.\n3 소비자 주의사항\n□ 고수익 보장, 할인 프로모션 등 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nㅇ 높은 수익 보장,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동적인 계약을 피한다.\n- (예) 수익률 ○%(○배) 보장, 수익률 달성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개월 연장, ...
TDF021248	2010~2011. 사업자의 일방적인 채권추심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결과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20,51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전문 채권추심업자가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을 남발하여 소비자피해 유발\n□ 유형별로는 소멸시효 경과된 계약건에 대해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26.5%로 가장 많고, 품목별로는 정수기(렌탈)이 27.8%로 가장 많아\n□ 인구 1만명당 피해는 경남이 5.08명으로 가장 높고, 울산 3.81명, 부산 2.84명 순\n근래들어 전문 채권추심업체들이 채무관계가 없거나 이미 시효가 지난 물품대금을 법원의 독촉절차를 이용한 지급명령 신청을 남발하여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
TDF021248	2010~2011. 사업자의 일방적인 채권추심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결과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20,51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채권추심 유형별로는 ‘소멸시효 경과’ 계약건에 대한 추심이 2,505건(26.5%), ‘사업자 폐업으로 서비스 제공받지 못한 렌탈’ 계약건 1,771건(18.8%), ‘계약사실 없는’ 경우 880건(9.3%), ‘계약해제 완료’된 경우 528건(5.6%), ‘대금변제 완료’된 계약 506건(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n채권추심 피해 지역별로는 지난 2년간 부․울․경이 2,986건(31.6%)을 차지하여 수도권 3,144건(33.3%)과 비슷한 수준이나, 이를 인구 1만명당 피해로 환산할 경우 경남이 인구 1만명당 5.08...
TDF021248	2010~2011. 사업자의 일방적인 채권추심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결과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20,51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소비자피해 현황 분석 결과\n□ ‘소멸시효 경과’, ‘계약사실 없음’에도 채권 추심하여 소비자피해 유발\n○ 2010.1. ~ 2011.12. 까지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접수된 상담건수 9,443건을 분석해 본 결과,\n- 최초 계약업체와 계약 이후 소멸시효 1년의 단기소멸시효 : 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등\n- 그 다음으로 렌탈 계약업체 부도·폐업으로 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이용료 등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가 1,771건(18.8%),\n...
TDF021248	2010~2011. 사업자의 일방적인 채권추심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결과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20,51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남발하여 채권추심 ⇒ 소비자를 겁나게 하여 채무없는 대금을 납부토록 하는 일종의 소송사기의 한 형태로 판단\n○ 2010.1. ~ 2011.12.까지 소비자 상담건수 9,443건 중 사업자가 법원의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총 2,027건으로 전체의 21.5%로 가장 많고, 소액심판소송을 통한 추심이 58건(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n-사업자의 지급명령 신청 2,027건 중, 동일한 채권에 대해 각각 다른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시차를 두고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을 2회 받은 ...
TDF021248	2010~2011. 사업자의 일방적인 채권추심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결과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20,51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부․울․경 지역 소비자피해 가장 높아 ⇒ 인구 1만명당 3.92명 피해 발생\n○ 2010.1 ~ 2011.12. 까지 소비자 상담건수 9,443건 중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0. 1. 1. ~ 2011. 12. 31.까지 소비자 상담건수 9,443건 중 지역이 명기되지 않은 불명건이 1,312건(13.9%)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별 통계의 정확성은 다소 결여됨.\n, 경남이 1,604건(17.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 1,542건(16.3%), 서울 1,312건(13.9%), 부산 970건(10.3%), 울...
TDF021248	2010~2011. 사업자의 일방적인 채권추심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결과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20,51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특수판매 중 방문판매 계약건에 대한 사후 채권추심 가장 많아\n○ 2010.1. ~ 2011.12.까지 소비자 상담건수 9,443건 중 거래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4,571건을 대상으로, 채권추심업체들이 채권을 양수받아 채권 추심한 계약건의 거래형태(판매방법)를 분석해 보면,\n- 일반판매(일반적인 거래형태)가 2,618건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등 특수판매가 1,953건으로 전체의 42.7%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판매와 특수판매 형태별 구분없이 사업자와 채권추심업체간에 계약 종료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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