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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21248	2010~2011. 사업자의 일방적인 채권추심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결과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20,51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품목별로는 정수기(렌탈) 관련한 채권추심이 가장 많아\n○ 2010.1. ~ 2011.12.까지 소비자 상담건수 9,443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정수기(렌탈)이 2,622건(27.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건강기능식품 1,234건(13.1%), 전집물·교재류 663건(7.0%), 휴대폰(통신서비스) 520건(5.5%), 비데·연수기 429건(4.5%), 화장품세트 377건(4.0%) 등의 순으로 나타남.\n- 품목별 상담 상위권의 정수기(렌탈) 정수기(렌탈)건이 가장 많은 이유는 정수기 렌탈업체인 ‘(주)제이엠글로...
TDF021248	2010~2011. 사업자의 일방적인 채권추심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결과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20,51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n■ 사업자가 우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해 올 경우 채무없음을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합니다.\n사업자 및 전문 채권추심업체는 우편을 통해 대금 납부를 종용하는 채권추심을 하는데, 채무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n대응방법을 모르거나 자문이 필요하면 각 해당 광역지자체 소비생활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n■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2주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n법원에서 발송되어 오는 지급명령...
TDF021249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제도 개선 필요 - 연체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기한의 이익 상실로 연체이자 급증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30,729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n▲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주의사항’과 ‘연체이자 계산방법’ 등에 대한 은행의 설명·고지 의무를 강화하고,\n▲ 현재 3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고기간’을 확대하는 한편,\n▲ 채권확보 수단이 명확하고 장기간 상환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기간과 연체이자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n1.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n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nㅇ 1372 ...
TDF021249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제도 개선 필요 - 연체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기한의 이익 상실로 연체이자 급증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30,729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실태 조사 결과 \n대출약정서에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정보제공 부족 \nㅇ 소비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시 대출약정서에 서명을 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등을 교부받고 있음.\n그러나 14개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작성하는 대출약정서의 연체이자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n대출약정서에는 ＂지연배상금＂ 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을 뿐 지연배상금 산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n※ 연체이자(...
TDF021249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제도 개선 필요 - 연체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기한의 이익 상실로 연체이자 급증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30,729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은행 홈페이지의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정보제공도 미흡 \nㅇ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에는 소비자가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대하여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nㅇ 시중은행 14곳의 주택담보대출상품 관련 홈페이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에 ＂기본대출상품 안내＂를 표시한 은행은 14곳(100.0%), ＂연체이율＂을 표시한 은행은 11곳(78.6%)으로 나타났음.\n그러나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해 대출잔액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는 주의 사항＂과 ＂대출...
TDF021250	강원도, 고령소비자 피해 지역별 순위 3위로 많아 - 의료서비스, 보험·금융관련 피해 많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31,21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강원지역의 소비자피해 중 고령소비자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아 강원 거주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n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강원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접수된 강원지역 피해구제 사건 1,839건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은 6.6%(121건)인데 이는 부산(7.7%) 및 전라도(7.1%)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n품목별로는 고령자의 수요가 많은 의료서비스가 20건(16.5%)으로 가장 많았다.\n다음으로 계약 내용이 복잡해 고령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금융·보험이 ...
TDF021250	강원도, 고령소비자 피해 지역별 순위 3위로 많아 - 의료서비스, 보험·금융관련 피해 많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31,21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의료서비스, 보험·금융 관련 피해 가장 많아\n품목별로는 고령자의 수요가 많은 의료서비스가 20건(16.5%)으로 가장 많았음.\n다음으로 계약 내용이 복잡하여 고령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금융·보험이 19건(15.7%)이었음.\n해당 품목은 전체 연령대에서 각각 3.5%, 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소비자에게 특히 취약한 품목으로 확인됨.\n특수판매 관련 피해 중 절반 이상이 방문판매 피해\n특수판매 관련 피해 39건 중 방문판매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20건(51.3%)으로 가장 많았음.\n고령소비자를 노린 홍보관...
TDF021250	강원도, 고령소비자 피해 지역별 순위 3위로 많아 - 의료서비스, 보험·금융관련 피해 많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31,21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별첨] \n◀ 고령 소비자 주의사항 ▶\n⊙ [의료서비스] 효과, 부작용, 비용 등 해당 치료방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하며, 수술 여부는 최후에 신중히 결정한다.\n⊙ [방문판매] 방문판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경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n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확실히 통보한다. \n⊙ [상조서비스] 상조사업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로 정상 등록된 회사인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한다.\n⊙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히...
TDF021251	마이너스대출 은행 간 금리비교 어려워 불만 - 금리인하요구권 및 금리변동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40,312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일정 한도 내에서 생활비 등 급한 돈을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는 종합통장자동대출(이하 ‘마이너스대출’) 이용 시 은행 간 금리를 비교하기 어렵고, 금리에 대한 은행의 설명이 부족해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n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마이너스대출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출 이용실태와 불만사항을 조사하였다. \n마이너스통장 개설 시 소비자가 경험한 가장 큰 불만은 ‘은행 간 마이너스대출 금리 비교의 어려움’(31.1%, 311명)으로 나타났다.\n현재 전국은행연합회는 17개 은...
TDF021251	마이너스대출 은행 간 금리비교 어려워 불만 - 금리인하요구권 및 금리변동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40,312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편, 통장개설 후 금리변동을 경험한 341명 중 36.7%(125명)는 은행의 사전 통보가 없어 통장을 보고서야 금리변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다.\n대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통장표기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요구된다.\n한국소비자원은 마이너스대출 거래에서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 과 알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에\n▲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 비교공시체계를 마련하고\n▲ 대출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홍보하며\n▲ 금리변동 문자 서비...
TDF021251	마이너스대출 은행 간 금리비교 어려워 불만 - 금리인하요구권 및 금리변동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40,312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n1. 조사개요\n□ 일명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통장을 이용해 일정 한도 안에서 돈을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는 대출제도로, 생활비 등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직장인 등의 수요가 많음.\n이에 대출 거래상 불편 내지 정보비대칭 등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함.\n※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은행별로 ‘종합통장자동대출’, ‘통장자동대출’, ‘한도거래대출’, ‘자유입출금식 통장대출’, ‘수시로대출’, ‘회전대출’, ‘가계일반자금회전대출’...
TDF021251	마이너스대출 은행 간 금리비교 어려워 불만 - 금리인하요구권 및 금리변동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40,312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마이너스통장 대출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n마이너스통장 개설과 관련한 가장 큰 불만은 ‘은행간 금리비교 어려움’\n○ (통장 개설이유)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한 이유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61.1%(611명)가 ‘생활비가 부족해서’라고 응답함.\n- 그 외 ‘당장 쓰지 않아도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아서’ 34.8%(348명), 기타 4.1%(41명) 등임.\n○ (소비자 불만사항) 마이너스통장 개설과 관련한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31.1%(311명)가 ‘은행간 마이너스통장 금리비교가 어려움’이라고 응답함.\n- 현재 전국은행...
TDF021251	마이너스대출 은행 간 금리비교 어려워 불만 - 금리인하요구권 및 금리변동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40,312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n가.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 비교공시체계 마련\n□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 비교공시)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는 홈페이지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에 17개 은행 일반신용대출의 신용등급별 금리(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매월 공시하고 있으나,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n○ 소비자가 직접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시 대상에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포함하여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및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n※ 마이너스통장 대출...
TDF021252	대출, 신용카드 등 여신상품 관련 법제 정비 및 개선 필요 - 관련 법체계 복잡하고, 직접적인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미흡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41,112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소비자보호 규정 미흡 \n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서도 일부 법률에 표시ㆍ광고 및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 규정만 존재할 뿐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선택할 권리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n실례로 소비자의 금리변경요구권의 경우, 약관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은행 등 금융업자의 수용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n미국과 EU는 우리와 달리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과 정보제공 의무의 강화 등 여신상품에 있어 소...
TDF021252	대출, 신용카드 등 여신상품 관련 법제 정비 및 개선 필요 - 관련 법체계 복잡하고, 직접적인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미흡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41,112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여신상품의 개념과 유형\n□ 여신상품의 개념\no 여신상품은 금융업자가 신용을 금융소비자에게 부여하는 거래로서 금융소비자는 금융업자에게 금전채무를 부담\no 법률상 용어로는 대부, 신용공여, 여신 등의 용어를 사용\n□ 여신상품의 유형\no 여신상품 해당 여부는 거래의 형식이 아닌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n- 금융리스(시설대여) 및 연불판매의 경우 형식은 임대차 및 할부거래이지만, 금융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신용을 부여하여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기능으로 여신상품으로 분류됨(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7...
TDF021252	대출, 신용카드 등 여신상품 관련 법제 정비 및 개선 필요 - 관련 법체계 복잡하고, 직접적인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미흡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41,112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여신상품 관련 법제 체계\n□ 우리나라의 여신상품 관련 법제 체계\no 여신상품 관련 법제는 금융업종별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 법률에서 금융업종별로 거래할 수 있는 여신상품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음.\n- 대부업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는 여신상품을 다음 표와 같이 허용하고 있음.\no 여신상품 거래는 개별 법률뿐만 아니라 감독규정, 약관 및 모범규준 등에 의하여 규율됨.\n- 각 금융업종의 여신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법제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n- 그러나 각 법률간 상호 준용을 인정하고 있...
TDF021252	대출, 신용카드 등 여신상품 관련 법제 정비 및 개선 필요 - 관련 법체계 복잡하고, 직접적인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미흡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41,112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여신상품 관련 법제의 문제점\n□ 법제의 체계성 부족 \no 현행 여신상품 관련 법제는 금융업종별 개별 법제로 구성되어 있어 규제차익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도 미흡함.\no (동일기능 - 상이한 규제) 동일한 기능의 여신상품임에도 금융업자별로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n- 실례로 대출상품에 관해서 적용되는 규제의 내용 및 체계가 각 법률마다 상이 (붙임 ‘대출상품관련 규정체계’ 참조)\no (동일규제 - 상이한 체계) 동일한 내용의 규제에 대해서도 각 법제마다 상이한 위치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아예 규정하...
TDF021252	대출, 신용카드 등 여신상품 관련 법제 정비 및 개선 필요 - 관련 법체계 복잡하고, 직접적인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미흡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41,112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규정 미흡\no 우리나라의 여신상품 관련 법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업자의 인ㆍ허가 및 등록 기준, 건전성 및 지배구조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관한 규정은 미흡함.\n-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한 여신상품의 약관 등에 대하여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나, 금리의 산정방식에 등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없음.\n-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금리변경요구권 및 여신상품 계약의 부활 등은 약관규정에 의한 것으로 금융소비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금융업자는 거부할 ...
TDF021252	대출, 신용카드 등 여신상품 관련 법제 정비 및 개선 필요 - 관련 법체계 복잡하고, 직접적인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미흡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41,112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여신상품관련 법제 정비방안\n□ 통일적 법제체계 구축\no (동일기능 - 동일규제 원칙) 금융업종이 아닌 여신상품별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정비하여 동일 유형의 여신상품 거래를 하는 금융소비자가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지도록 법제 정비\n- 금융업자의 표시광고 규제, 영업행위 규제 및 후술하는 금융소비자 권리의 법제화 포함\n- 금융업자의 인가 및 등록, 지배구조, 경영건전성 등에 관한 규제는 개별 금융업자별로 규제\n□ 금융소비자의 권리 법제화\no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여신상품의 설계에 관한 규정 및 금융소비자의...
TDF02125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자살도 보험사고에 포함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41,007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자살한 보험가입자의 상속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n해당 재해사망특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예외사항으로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n대다수 생명보험사들이 2004년부터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시까지 판매한 일반사망보험 상품의 ...
TDF021254	전화금융사기에 따른 대출 피해 배상 결정 - 본인확인절차 소홀히 한 금융기관에 80% 책임물어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40,609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누군가 보이스피싱 사기로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뱅킹으로 소비자 명의의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해 간 피해 사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의 8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다.\n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1. 12. 30.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각 금융기관에 인터넷, 전화(ARS)를 통한 대출 신청 시 콜센터 영업시간 중에는 은행이 기 등록된 고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Out-call)하...
TDF021255	여전한 방카슈랑스 불완전 판매, 예·적금으로 오인하는 소비자 적지 않아 - 별도 창구에서 예·적금이 아니라는 사실 명시하고 판매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41,117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불완전판매가 근절되지 않아, 여전히 상당수 소비자가 방카슈랑스와 예‧적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예·적금으로 오인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n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방카슈랑스 관련 소비 자상담 246건을 분석한 결과, ‘불완전판매에 따른 불만’이 65.1%(160건)로 가장 많았다.\n이어 ‘청약철회․해지 시 환급금 불만’ 17.9%(44건), ‘보험실효에 따른 불만’ 3.7%(9건...
TDF021255	여전한 방카슈랑스 불완전 판매, 예·적금으로 오인하는 소비자 적지 않아 - 별도 창구에서 예·적금이 아니라는 사실 명시하고 판매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41,117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편, 상위 10개 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상품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홈페이지 및 브로슈어의 중요정보 표시실태를 조사하였다.\n그 결과,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대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및 방카슈랑스 판매수수료를 보험협회나 은행의 홈페이지에 비교공시를 하고 있으나, 해당 상품의 홈페이지와 브로슈어에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표시한 은행을 찾기 힘들었다.\n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 은행직원이 방카슈랑스 가입 권유 시 보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중요정보 중 사업비 및 판매수수료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
TDF021255	여전한 방카슈랑스 불완전 판매, 예·적금으로 오인하는 소비자 적지 않아 - 별도 창구에서 예·적금이 아니라는 사실 명시하고 판매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41,117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방카슈랑스 중요정보 표시실태\n[ 실태조사 개요 ]\n▫ 조사대상 : 2013년 기준 자산규모 상위 10개 은행의 방카슈랑스 상품 10개(무작위 선정)\n▫ 조사방법 : 은행 홈페이지 및 방카슈랑스 브로슈어\n▫ 조사기간 : 2014. 5. 22. ~ 5. 27.\n홈페이지 및 브로슈어에 사업비, 판매수수료 고지 부실\nㆁ 10개 은행의 방카슈랑스 상품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상품 홈페이지 및 브로슈어의 중요정보 고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비 및 판매수수료를 액수 등으로 자세히 고지한 상품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TDF021256	핀테크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매장·부가서비스 등 확대 필요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829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최근 핀테크(Fintech) 열풍을 타고 IT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n이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 ‘모바일 결제’ 분야로, 국내 모바일결제 시장은 최근 5조 7,200억 규모(2015년 2/4분기 기준)로 성장했다.\n현재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30여 종(2016.6월 기준)이며, 각 서비스별 특징에 차이가 있는 데 반해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부족해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n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소비자에게 선택...
TDF021256	핀테크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매장·부가서비스 등 확대 필요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829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결제 간편성’에 대한 만족도 높지만 ‘부가혜택’ 만족도는 낮아\n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32종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결제절차의 간편성’이 평균 3.69점으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이벤트, 할인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3.32점으로 가장 낮았다. \n‘결제절차의 간편성’ 부문에서는 삼성페이(3.96점), 스타벅스(3.93점), 현대앱카드(3.92점), 신한앱카드(3.91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n‘인증방법의 안전성’은 삼성페이(3.76점), 모바일캐시비(3.68점), 삼...
TDF021256	핀테크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매장·부가서비스 등 확대 필요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829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결제 오류’에 대한 불만 가장 높아\n조사대상자의 9.5%(212명)가 서비스 이용 시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주요 유형(중복응답)을 보면 ‘결제 오류(중복결제, 청구금액 오류 등)’가 46.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결제 취소 지연 및 거부’ 43.9%, ‘카드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 22.2% 순으로 나타났다. \n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간편결제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간편성, 보안성, 범용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n특히 ▲여러 단계에 걸친 결제가능 가맹점 확...
TDF021256	핀테크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매장·부가서비스 등 확대 필요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829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붙임 〉\n1.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시장 현황\n□ 새롭게 등장한 핀테크 서비스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모바일 지급결제’ 분야임.\n○ 해외 핀테크 시장은 전자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데, 세계 모바일 지급결제시장은 2014년 3530억 달러 규모였고 2017년 7210억 규모로 커질 전망임. \n○ 국내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 역시 스마트폰 보급, 해외직구 활성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15년 2분기 기준 약 5조 7200억 수준으로 성장함.\n□ (성장배경) 세계적으로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
TDF021256	핀테크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매장·부가서비스 등 확대 필요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829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문제점 및 개선방안\n1) 간편성·보안성·범용성 제고를 통한 만족도 개선 노력\n□ 문제점\n○ (간편성 - 결제가능 유무 확인의 복잡성) 소비자가 위치하고 있는 점포가 이용 중인 간편결제서비스에 등록된 가맹점인지 확인하고자 할 경우, ① 앱 로그인, ② 전체 메뉴 클릭, ③ 가맹점 찾기 메뉴 클릭, ④ 찾기 버튼 클릭⑤ 가맹점 검색 등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할 수 있음.\n현재 앱 실행 후 가맹점 찾기까지의 과정(4~5단계)\n○ (간편성 - 할인, 적립과의 미연계) 소비자가 결제 전 할인·적립을 원할 경우 가맹점에 할인...
TDF021257	일부 저축은행 온라인 대출광고 감시강화 필요 - 의무표시사항을 미이행하거나 부당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많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80,817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최근 서민들의 저축은행 이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부당광고로 인해 소비자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서민들이 이용하는 저축은행(79개)의 인터넷·모바일매체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n[ 조사개요 ]\no 조사대상 : 저축은행(79개)의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3,336개) \no 조사기간 : ’18. 3. 12. ~’18. 4. 13. \no 조사기준 : 「상호저축은행법」,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등\n□ 일부 저축은행, 대출상품...
TDF021257	일부 저축은행 온라인 대출광고 감시강화 필요 - 의무표시사항을 미이행하거나 부당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많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80,817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많아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저축은행에서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경우(30.2%, 67건)가 있었다.\n조사대상 광고 가운데 무서류, 무수수료 등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표현’이 34건(15.3%), 누구나 쉽게, 누구나 신청 가능, 어떤 직업상황에서도 OK 등 ‘대출자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이 19건(8.6%), 업계최저, 최대 한도...
TDF021257	일부 저축은행 온라인 대출광고 감시강화 필요 - 의무표시사항을 미이행하거나 부당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많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80,817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붙임 〉\n1. 대출상품 광고 실태조사 결과\no (조사기관)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협업)\no (조사기간) ‘18. 3. 12. ~ ‘18. 4. 13. \no (조사대상) 저축은행(79개)의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3,336개)\no (조사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등\n□ 「상호저축은행법」 등에 규정된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 사례가 가장 많아 \nㅇ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실태조사 결과,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례는 222건으로 나타났음.\n- ...
TDF021257	일부 저축은행 온라인 대출광고 감시강화 필요 - 의무표시사항을 미이행하거나 부당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많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80,817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소비자 주의사항\n□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약관, 약정서,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약관, 약정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받아 두도록 합니다.\n□ 대출금리는 개인의 신용등급 및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저축은행 간의 대출금리를 충분히 비교한 후 대출 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n□ 대출금리 외 인지대, 저당권 설정비용, 주택채권매입비용 등 부대비용, 중도상환해약금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저축은행 간의 부대비용, 중도상환해약금을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n□ 사...
TDF021259	암보험 약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범위 명확히 해야 - ‘직접 치료’ 범위 명시 없어 암입원비·수술비 분쟁 초래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암으로 인한 사망이 인구 10만명 당 150.9명으로 매우 높고 그 수도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치료비 보장을 위해 암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n그러나 보험사 암보험 약관 지급기준표상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범위가 불명확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줄지 않고 있다.\n▣ 암보험 관련 피해 중 암입원비와 암수술비 분쟁이 절반 이상\n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2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암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22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과소지급 등 ‘암보험금 지...
TDF021259	암보험 약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범위 명확히 해야 - ‘직접 치료’ 범위 명시 없어 암입원비·수술비 분쟁 초래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암보험 약관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분쟁 소지 줄여야\n암입원비 및 암수술비 지급 관련 분쟁이 지속되는 주된 이유는 보험사 암보험 약관 지급기준표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불명확한 표시 때문이다.\n보험사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을 자의적으로 좁게 해석하여 일부의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소비자는 암 때문에 입원(수술)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분쟁이 줄지 않고 있다. \n또한, 보험사별로 동 약관의 해석기준이 제각각 달라 소비자는 보험금을...
TDF021259	암보험 약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범위 명확히 해야 - ‘직접 치료’ 범위 명시 없어 암입원비·수술비 분쟁 초래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암입원비 피해가 43.1%로 가장 많아\nO 암보험 보장급부별로 분석한 결과, 암입원비가 97건(43.1%)으로 가장 많았고, 암진단비 84건(37.3%), 암수술비 23건(10.2%), 기타 21건(9.4%) 순으로 나타남.\n유방암, 대장암, 갑상선암이 절반 이상\nO 피해 소비자의 암종류를 확인한 결과, 유방암이 68건으로 30.2%를 차지하였고, 대장암이 32건(14.2%), 갑상선암이 30건(13.3%), 위암이 20건(8.9%) 순으로 나타남.\n소비자요구 수용률(합의율) 생명보험이 30.0%로 가장 낮아\nO 우리 ...
TDF021259	암보험 약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범위 명확히 해야 - ‘직접 치료’ 범위 명시 없어 암입원비·수술비 분쟁 초래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암보험 약관의 문제점\n불명확한 약관규정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분쟁소지 많아\nO 암보험 약관의 지급기준표에 따르면 암보험금 지급사유에 있어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입원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무엇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보험금 분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됨.\n보험사별 암보험금 지급기준이 달라\nO 소비자가 암보험금 청구 시에 보장 내용이 동일한 암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사별로 약관해석이 달라 수령하는 암보험금에 차이가 발생함.\n-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
TDF021259	암보험 약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범위 명확히 해야 - ‘직접 치료’ 범위 명시 없어 암입원비·수술비 분쟁 초래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붙임2\n암보험 가입시 소비자 주의사항\n1. 암보험 가입 시 보장내용 등이 다양하므로 꼼꼼히 확인한다.\n-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이 보험사별로 다양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한다.\n-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 등 암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므로, 가족력이 있는 질환 등을 고려하여 가입한다.\n2.암보험의 갱신여부 및 갱신주기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n- 암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판매되고 있고, 갱신주기도 3년, 5년, 10년, 15년 등 다양하며,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한다.\n3.암진단비의 ...
TDF021259	암보험 약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범위 명확히 해야 - ‘직접 치료’ 범위 명시 없어 암입원비·수술비 분쟁 초래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51,13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청약철회기간, 계약취소기간 안에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n-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n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보험업법 제102조의4)\n- 약관을 교부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상법 제368조의3).\n5.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분쟁을 예방한다.\n- 보험가입 시 병력사항을 말로만 알리지 말고 청약...
TDF021260	치매보험 중 경증치매 보장 상품은 4.9%에 불과 - 치매보험 선택시 보장범위(중증·경증), 보장기간(80세 초과)에 유의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802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시 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필요\n치매환자는 자살, 폭력 등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n특히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심신상실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n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치매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중증치매환자가 발생시킨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본인 및 가족의 위험을 보장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n최근 일본에서는 치매환자의 운전사고, 자살로 인해 ...
TDF021260	치매보험 중 경증치매 보장 상품은 4.9%에 불과 - 치매보험 선택시 보장범위(중증·경증), 보장기간(80세 초과)에 유의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802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치매보험상품 소비자불만의 절반(45.5%)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n최근 3년간(‘13~’16.6)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치매보험 관련 소비자불만이 총 99건 접수됐는데, 치매보장 범위를 포함한 상품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불만이 45건(45.5%)으로 가장 많았다.\n다음은 ‘보험금 지급 지연·거부’ 16건(16.2%), ‘계약의 효력 변경·상실’과 ‘치매등급에 대한 불만’이 각각 8건(8.1%) 순이었다.\n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급 지급사유를 경증치매상태로 확대한 보험상품 개발·출시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TDF021260	치매보험 중 경증치매 보장 상품은 4.9%에 불과 - 치매보험 선택시 보장범위(중증·경증), 보장기간(80세 초과)에 유의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802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시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n□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유발 시 손해배상책임 문제\nㅇ 2016년 3월 일본 대법원의 JR도카이 가족배상책임 판결에서 보듯 치매환자는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nㅇ 이에 치매보험 가입자의 경우 기존의 진단비나 간병비를 지원받는 차원을 넘어,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중증치매환자가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 보험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대두됨.\n□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유발 시 ...
TDF021260	치매보험 중 경증치매 보장 상품은 4.9%에 불과 - 치매보험 선택시 보장범위(중증·경증), 보장기간(80세 초과)에 유의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802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소비자 주의사항\n□ 치매보험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n▸ 현재 우리나라에 시판중인 치매보험은 ‘000실버케어보험’, ‘000건강보험’, ‘000간병보험’, ‘000시니어보험’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주계약’ 또는 ‘선택특약’ 중에서 소비자가 선택하여 가입하는 구조\n▸ 해당 보험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공시실 또는 모집대리점을 방문해 치매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가운데 자신의 건강상태, 연령, 발병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할 필요 \n□ 80세 이후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선택\n▸ 80세 이후...
TDF021261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피해 63.4%로 가장 많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50,41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치과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아보험을 가입하지만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피해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n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1,782건이 접수되었고, 매년 30~40%의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n또한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7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45건(63.4%)으로 가장 많았다.\n치료받은 내용에 대하...
TDF021261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피해 63.4%로 가장 많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50,41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이밖에 소비자의 ‘고지의무(계약전 치료내역 알릴 의무)’ 관련 피해가 3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n피해 소비자의 연령대를 보면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40~50대가 43명(60.5%)으로 나타났는데, 50대가 27명(38.0%)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16명(22.5%)으로 나타났다.\n치아보험 분쟁에 대한 합의율은 2012년 36.4%, 2013년 44.4%, 2014년 63.6%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에 가입․유지 시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 보장 개시일을 명확...
TDF021261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피해 63.4%로 가장 많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50,41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소비자피해 상담 현황 및 유형\n치아보험 관련 피해 계속 증가\nO 치아보험 관련된 소비자피해 상담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12년 404건, 2013년 587건, 2014년 791건이 접수되어 전년대비 각각 45.3%, 34.8% 증가함.\n- 피해구제 건수도 2012년 12건, 2013년 22건, 2014년 37건으로 증가 추세임.\n‘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피해 가장 많아\nO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접수된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71건을 분석한 결과 \n-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피해가 45...
TDF021261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피해 63.4%로 가장 많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50,41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 해지 시에 소멸성보험이라며 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음. \n- ‘고지의무(계약전 치료내역 알릴 의무)’ 관련 피해는 3건(4.2%)으로, 소비자가 보험가입 전의 병력(치과치료)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납입한 보험료도 지급하지 않음.\n소비자 피해 연령 40~50대가 60.5%로 가장 많아\nO 피해 소비자의 연령대를 확인한 결과,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연령인 40~50대가 43명으로 60.5%를 차지하였는데 50대가 27명(...
TDF021261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피해 63.4%로 가장 많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50,41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소비자 주의사항\n1)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 보장개시일을 명확히 알고 가입한다.\n-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릿지, 틀니)를 각각 보장하는지 여부와 보장금액을 확인한다.\n- 보장내용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확인하고, 보철치료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발치․치료해야 보험금의 100%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한다(아래 표는 예시).\n2) ‘보장하지 않는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한다.\n-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보험을 가입한다.\n보장하지 않는 사항 (예시)\n① 보장...
TDF021261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피해 63.4%로 가장 많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50,41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고지의무(계약전 치료내역 알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분쟁을 예방한다.\n -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보험가입전 치과 치료내역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에는 향후 보험금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n보험계약 전에 치료(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보철치료)를 진단 확정 받은 경우 보장이 되지 않는다. \n4) 치아보험은 대부분 소멸성보험이므로 해지 시 환급금이 거의 없음에 주의한다.\n- 대체적으로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 환급금 자체가 적거나 없을 수 있고, 갱신...
TDF021262	신용카드 리볼빙, 높은 수수료 고려하여 신중히 가입해야 - 신청하지 않았는데 가입되거나 상품설명 미흡한 경우 많아 주의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50,51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신용카드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n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되거나 설명과 달리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n▣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에 대한 불만이 30.8%로 가장 많아\n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최근4년간(’11.1.～’14.12.)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상담사례 380건을 ...
TDF021262	신용카드 리볼빙, 높은 수수료 고려하여 신중히 가입해야 - 신청하지 않았는데 가입되거나 상품설명 미흡한 경우 많아 주의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50,51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리볼빙 결제수수료 총액 등 소비자 선택정보 제공 필요\n한편 한국소비자원이 리볼빙 정보제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6개 신용카드사(전업카드사 및 겸업은행)의 홈페이지 및 대금청구서 등을 조사한 결과, 리볼빙 결제 수수료율을 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n따라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제고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소비자가 매월 지급할 결제금액, 결제 수수료와 그 산정방식 등을 알 수 있도록‘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결제 과정표’를 표시하는 등 개선이 ...
TDF021262	신용카드 리볼빙, 높은 수수료 고려하여 신중히 가입해야 - 신청하지 않았는데 가입되거나 상품설명 미흡한 경우 많아 주의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50,51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리볼빙관련 소비자불만 현황\n리볼빙 관련 소비자불만 지속적으로 발생\nㆁ 최근 4년간(2011. 1. 1. ~ 2014. 12. 31.)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관련 상담사례는 2011년 73건, 2012년 67건, 2013년 119건, 2014년 121건으로 소비자불만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함.\n‘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 불만이 30.8%로 가장 많아\nㆁ 전체 상담사례 380건을 불만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이 30.8%(11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리볼빙 상품...
TDF021263	자동차 보험, 장해 불인정 등 ‘보험금 산정’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 경미한 사고처리 시에도 보험료 할증되므로 주의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자동차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 처리 시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n또한 경미한 사고의 보험처리에도 갱신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n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1건으로, 특히 올해 1분기에 41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20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n※ 자동차보험 피해구제 접수 : (2013년)101건 → (2014년)81건 →...
TDF021263	자동차 보험, 장해 불인정 등 ‘보험금 산정’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 경미한 사고처리 시에도 보험료 할증되므로 주의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보험료 할증’ 관련 불만 급증\n‘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계약의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되었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의 ‘계약내용 불일치’가 36.1%(35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험료 과다할증’ 22.7%(22건), ‘보험료 환급·조정’ 12.4%(12건)의 순이었다.\n특히, 경미한 사고를 보험처리 했음에도 이후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가 2014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10건, 2016년 1분기에는 11건으로 급증하였다.\n이는 2013년부터 ‘사고건수요율제’ 시행으로 물적사고 할증...
TDF021263	자동차 보험, 장해 불인정 등 ‘보험금 산정’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 경미한 사고처리 시에도 보험료 할증되므로 주의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소비자 주의사항\n□ 보험금 관련 분쟁에 대비하여 증빙자료를 챙겨둔다.\no 사고 후 장해에 따른 보험금 산정이나 휴업 손해에 대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므로 장해진단서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 필요\n- 후유장해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 발급\n□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no 사고건수요율에 따라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이내 사고라도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므로, 사고처리 전 갱신보험료 인상률을 확인하여 보험처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n□...
TDF021264	자체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비자 불만 많아 -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동의에 신중하고, 이견 있으면 제3병원 감정 요구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10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들이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상당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n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86건으로, 특히 2016년은 9월까지 1,018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69.4%(417건) 증가하였다.\n□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n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1,018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 거절, 과소 지급 등 ‘보험금 지급’ 관...
TDF021264	자체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비자 불만 많아 -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동의에 신중하고, 이견 있으면 제3병원 감정 요구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10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사건 합의율 35.0%로 전체 합의율보다 낮아\n보험금 지급, 계약이행, 환급 등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7.8% (393건)였다.\n반면,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해구제 사건의 합의율은 35.0%(42건)로 전체 합의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n※ 보험 피해구제 접수 1,018건 중 금융감독원 중복접수, 소제기 등으로 취하·중지되거나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한 823건 분석\n한국소비자원은 의료자문 관련 피해구제 현황을 생명보험사와 공유하고 ▲자문 절차...
TDF021264	자체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비자 불만 많아 -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동의에 신중하고, 이견 있으면 제3병원 감정 요구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10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붙임 〉\n1. 피해구제 접수 현황\n□ (접수건수) 전년 대비 69.4% 증가\nㅇ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8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n- 특히, 2016년은 9월까지 1,018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69.4%(41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n□ (피해유형)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nㅇ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1,018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 거절, 과소 지급 등 ‘보험금 지급’ 관련이 60.0%(611건)로 불완전 판매...
TDF021264	자체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비자 불만 많아 -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동의에 신중하고, 이견 있으면 제3병원 감정 요구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10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질병별) ‘암’ 관련 의료자문이 가장 많아\nㅇ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한 질병은 ‘암’이 22.6%(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뇌경색’ 13.7%(17건), ‘골절’ 12.9%(16건) 등의 순이었음.\n- ‘암’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험금이 많은 고액암 또는 일반암 해당 여부, ‘뇌경색’은 피보험자 주치의 진단을 부정하는 등 진단의 적정성 여부, ‘골절’은 치료 후 나타난 후유장해 지급률 관련 자문이 많았음.\n□ (합의율) 보험금 지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7.8%\nㅇ 보험 관련 피해구제 건 중 ...
TDF021264	자체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비자 불만 많아 -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동의에 신중하고, 이견 있으면 제3병원 감정 요구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10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소비자 주의 사항\n□ 의료자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한다.\nㅇ 의료자문은 피보험자의 주치의 진단이 불분명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사가 의료자문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자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동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n□ 자문의뢰서 및 자문결과 공개를 요구한다.\nㅇ 자문의뢰 내용 및 제출 자료에 따라 자문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의료자문에 동의한 경우 자문의뢰서 사전 공개를 요구하여 질의내용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자문결과는 반드시 공개를 요...
TDF021265	신용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 여전해 - 카드사의 부가상품 청구내역 알기 쉽게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관리·감독 강화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32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신용카드사가 ‘보험’과 유사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판매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n특히 주된 가입 경로가 소비자의 자발적 신청이 아닌 텔레마케팅 방식을 통한 비대면 거래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n▣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소비자 불만, ‘불완전판매’가 79.3%\n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최근 4년간(2012~201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544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가입 동의의사 확인 미흡(2...
TDF021265	신용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 여전해 - 카드사의 부가상품 청구내역 알기 쉽게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관리·감독 강화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32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채무면제·유예상품 핵심설명서상 ‘고객권리 및 유의사항’ 표시 미흡\n금융감독원은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사실을 비롯하여 수수료, 보장내용 및 가입신청 철회 등 고객의 권리 및 유의사항을 포함한 ‘핵심설명서’를 도입(2013.4.)하여,\n신용카드사로 하여금 가입시점 뿐만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발송하고 문자메시지로도 간략하게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였다.\n이에 7개 신용카드사의 ‘핵심설명서’를 살펴 본 결과, 수수료, 보장내용은 대부분 기재되어 있는 반면, ‘고객의 권리 및 유의사항’과 관련한 내용은 미흡...
TDF021265	신용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 여전해 - 카드사의 부가상품 청구내역 알기 쉽게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관리·감독 강화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32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실태조사\n[ 조사개요 ]\n❍ 조사대상 : 채무면제·유예상품을 취급하는 7개 신용카드회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KB국민)(가나다순) 채무면제·유예상품 핵심설명서 등\n❍ 조사방법 :조사대상 카드사 홈페이지 및 업체 담당자 유선면담 여신금융협회 공시자료(채무면제·유예상품정보 및 운영현황)\n❍ 조사기간 : 2015. 12월\n채무면제·유예상품 핵심설명서\n❍ 핵심설명서 중 ‘수수료’, ‘보장내용’은 7개 신용카드사 모두 기재되어 있음.\n❍ 그러나, ‘고객의 권리 및 유의사항’에...
TDF021265	신용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 여전해 - 카드사의 부가상품 청구내역 알기 쉽게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관리·감독 강화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32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붙임2 소비자 주의사항\n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수수료·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n▸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는 대부분 텔레마케팅에 의존하고, 비대면 거래인 경우가 많아 불완전판매의 위험이 내재해 있음.\n▸ 따라서, 일부 판매원들은 수수료가 없거나 현저히 낮다고 과장하거나 보상금액·범위를 부풀려 설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함.\n가입의사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요청에 응하지 말고,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TDF021266	한국소비자원-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 피해예방가이드’ 제작·확산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1,12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은 지속적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주식리딩방), 스미싱,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피해예방가이드’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n이번 콘텐츠는 2019년과 2020년에 제작한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소비생활가이드’ 책자 및 동영상에 이어 한국소비자원과 NH농협은행이 공동 제작한 세 번째 콘텐츠다. \n영상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주식리딩방)’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
TDF021267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 개선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511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최근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n최근 4년간(2018~2021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0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n특히, 2021년에는 80건이 접수되어 2018년(16건) 대비 약 40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급증\n본인부담상한제는「국...
TDF021267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 개선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511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표준약관 제정 전 실손의료보험 약관은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한 면책조항이 없다.\n또한, 국민이 준조세로 납부한 건강보험재정으로 사기업인 보험사를 지원하는 것은 중증·만성질환으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취지에 반한다.\n따라서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 대한 보험금 심사기준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n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 대한 보험금 심사기준 개선 등 소비자피해 예방 방안 마련을 보험사에 권고할 계획이다.\n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보험 가...
TDF021267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 개선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511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붙임 〉\n1.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n□ 연도별 현황 \nㅇ 최근 4년간(2018~202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의료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n- 이는 최근 몇 년간 손해율이 급증하여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한 영향으로 판단됨.\n□ 유형별 현황 \nㅇ 보험금 지급 거절, 과소 지급 등 ‘보험금 미지급’ 관련 신청이 85.1%(20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불완전 판매’ 7.4%(18건), ‘갱신보험료 과다인상’ 2.1%(5건) 등의 순이었음.\n□ 보험금...
TDF021267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 개선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511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소비자 주의사항\n보험 가입 시 향후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고려한다.\nㅇ 실손의료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고, 갱신 시 연령 및 위험율 변동 등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도 있다.\n따라서 본인의 건강상태와 미래 현금흐름을 꼼꼼히 따져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n보장 제외사항(면책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nㅇ 실손의료보험이 모든 치료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상하지 못한 보험사와의 분쟁 예방을 위해서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n의료자문 동의는 신중히 결정한다.\...
TDF021267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 개선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511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본인부담상한제 \n□ 개요\nㅇ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2년 기준 81~5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되돌려주는 제도임.\n[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방법 ]\n(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2년 기준 5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 연도에 지급)\n(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TDF021268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병원 신중히 선택해야 - 진료 1, 2단계에서 개인사유로 병원변경 시 보험 적용을 받았던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91,02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본인부담 50%로 시작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가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30%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n그러나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와 관련한 소비자불만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n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 간(2017.1.~2019.6.)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TDF021268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병원 신중히 선택해야 - 진료 1, 2단계에서 개인사유로 병원변경 시 보험 적용을 받았던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91,02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진료 1~2단계에서 소비자불만이 절반 넘어, 병원 변경시 보험적용 비용 부담해야\n임플란트 진료 단계는 일반적으로 진단 및 치료계획 설정(1단계), 고정체 식립(2단계), 최종보철물 장착(3단계)으로 구분된다.\n진료 단계가 확인된 소비자불만 14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발생 시점은 3단계 60건(41.9%), 2단계 48건(33.6%), 1단계 35건(24.5%) 순이었다.\n특히 1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불만 35건 중 23건(65.7%)은 소비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TDF021268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병원 신중히 선택해야 - 진료 1, 2단계에서 개인사유로 병원변경 시 보험 적용을 받았던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91,028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소비자 주의사항\n□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은 신중하게 결정한다.\nㅇ 등록 이후 개인사유(단순변심 등)로 인한 의료기관 이동은 어렵다. \nㅇ 의료기관 변경 전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진료비를 납부해야 보험적용 취소가 가능하다.\n예) 1단계 약8만원, 2단계 약42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nㅇ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소를 요청, 관련 서류의 행정 처리가 완료돼야 다시 보험적용 진료가 가능하므로 진료가 지연될 수 있다.\n□ 본인 치아상태, 치료계획, 부작용, 추가진료비 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다...
TDF021269	비싼 치아교정, 진행단계별 치료비 분할 납부 필요 - 치과의원 폐업으로 선지급한 교정치료비 돌려 받지 못한 피해 다발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605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최근 고액의 치아교정 치료비를 선납하고 교정을 받는 중이거나 교정을 받기로 한 소비자들이 폐업 등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교정치료가 중단되거나 선납한 치료비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n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모 치과의원을 이용한 소비자들로부터 교정 진료 중단 및 치료비 환불과 관련된 불만상담이 접수되고 있으나, 해당 치과의원이 폐업함에 따라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n치아교정은 치료 시작에 앞서 치료비를 전액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길게는 3년 이상 장기...
TDF021270	도수치료비용, 서울시 각 지역별로 2배 이상 차이나고 소비자의 68.4%가 비싸다고 느껴 - 치료비용, 치료기준 등 도수치료 가이드라인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1,221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실손보험 가입 증가로 병의원 이용이 늘면서 비급여치료 처방도 급증하고 있다.\n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대표적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의 실태 및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였다.\n□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 최근 급증해\n최근 2년 11개월간(2014.1.~2016.11.)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70건으로 2014년 8건, 2015년 39건, 올해는 11월까지 123건이 접수되어 2년 새 15배 이상 증가하였다.\n유형별로는 ‘치료중단 또는 병원폐업으로 인한 치료비 환급 불만’...
TDF021270	도수치료비용, 서울시 각 지역별로 2배 이상 차이나고 소비자의 68.4%가 비싸다고 느껴 - 치료비용, 치료기준 등 도수치료 가이드라인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1,221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비급여치료에 대한 인식 부족, 실손보험과의 관계도 대다수 알지 못해\n조사대상자 중 230명(46.0%)은 도수치료가 비급여치료임을 알지 못했고, 273명(54.6%)은 비급여치료 증가로 실손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알지 못했다.\n또한,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278명(55.6%)은 일정 횟수 이상은 치료를 받지 않거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단순물리치료 등 소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답했고, 비용에 상관없이 계속 도수치료를 받겠다는 응답자는 94명(18.8%)에 그쳤다.\n한국소비자원은 ...
TDF021270	도수치료비용, 서울시 각 지역별로 2배 이상 차이나고 소비자의 68.4%가 비싸다고 느껴 - 치료비용, 치료기준 등 도수치료 가이드라인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1,221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서울 소재 4개과 의원 도수치료 실태 조사 결과\n〈조사개요〉\n■ 조사대상: 서울시 25개구 소재 의원 중 도수치료 시행의원 284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11.1. 기준 정형‧신경‧재활의학‧마취통증 4개과)\n■ 조사내용: 각 의원별 도수치료 시행실태\n■ 조사방법: 조사표를 이용한 전화 조사\n■ 조사기간: 2016.11.1.~11.11.\n□ 서울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1회 평균비용은 82,265원으로, 서초구(113,889원)가 가장 높았고 강북구(56,000원)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서초·...
TDF021270	도수치료비용, 서울시 각 지역별로 2배 이상 차이나고 소비자의 68.4%가 비싸다고 느껴 - 치료비용, 치료기준 등 도수치료 가이드라인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1,221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도수치료 소비자 이용실태 조사결과\n〈조사개요〉\n■ 조사대상: 최근 3년 내 도수치료를 받은 10~50대 남녀 소비자 500명\n■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n■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4.38%p\n■ 조사기간: 2016.11.24.~11.28.\n□ 평균 주 2회 내원, 총 7회 치료 받으며 37만원 가량 납부\nㅇ 도수치료를 경험한 응답자 500명의 치료 횟수는 평균 주 1.96회씩 총 7.12회를 받았고, 치료비용으로 평균 379,349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됨.\nㅇ...
TDF021270	도수치료비용, 서울시 각 지역별로 2배 이상 차이나고 소비자의 68.4%가 비싸다고 느껴 - 치료비용, 치료기준 등 도수치료 가이드라인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1,221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소비자 주의사항\n□ 치료비용, 과정 등 관련 정보는 도수치료 전 꼼꼼히 확인한다.\n※ 치료를 받기 전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본인의 근골격계질환 상태를 확인 후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불필요한 비용과 부작용 등을 피할 수 있음.\nㅇ 도수치료를 받기 전 상담 및 진료 단계에서 정확한 비용과 과정 등 전반적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n□ 선납 결제 시 환급 규정 및 본인의 치료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nㅇ 선납 결제방식을 선택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치료비 환급 규정이 있는지 확인함.\nㅇ 장기간 치료를 받아...
TDF021271	신용카드‘부가 서비스(상품)’불이행 피해 많아 - 부가 서비스(상품) 가입 전 조건, 서비스 내용 등 정확히 확인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1,215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신용카드 제휴카드 할인, 캐시백, 적립, 채무면제·유예상품, 리볼빙 등의 부가 서비스(상품)(이하 ‘부가서비스’라 함)를 이행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n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신용카드 관련 피해구제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63건이 접수되었으며, 2016년에는 9월까지 111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4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31.6%로 가장 많아\n피해구제 접수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
TDF021271	신용카드‘부가 서비스(상품)’불이행 피해 많아 - 부가 서비스(상품) 가입 전 조건, 서비스 내용 등 정확히 확인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1,215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배상, 환급 등 합의율은 65.0%\n피해구제 접수 건 중에서 금융감독원 중복접수 및 당사자 연락두절 건을 제외한 246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배상·보상·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65.0%(160건)였고, 피해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35.0%(86건)였다.\n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부가서비스 가입절차 준수 및 이행 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비자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TDF021271	신용카드‘부가 서비스(상품)’불이행 피해 많아 - 부가 서비스(상품) 가입 전 조건, 서비스 내용 등 정확히 확인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1,215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붙임 〉\n1. 신용카드 피해구제 접수 현황\n□ (접수 건수) 전년 대비 141.3% 증가\nㅇ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신용카드 피해구제 접수 건은 263건임.\n-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건은 111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1.3%(6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n□ (피해 유형)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31.6%로 가장 많아\nㅇ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접수 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31.6%(83건)로 가장 많았고, ‘대금 부당청구’ ...
TDF021271	신용카드‘부가 서비스(상품)’불이행 피해 많아 - 부가 서비스(상품) 가입 전 조건, 서비스 내용 등 정확히 확인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1,215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소비자 주의사항\n□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권유는 명확하게 거절한다.\n부가서비스 가입 권유 전화를 받으면 가입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고, 가입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해 둔다.\n□ 대금청구서의 카드 이용내역을 꼼꼼히 살펴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또는 사용하지 않은 카드대금이 청구되었는지 확인한다.\n대금청구서를 받으면 그 달 대금청구총액 뿐만 아니라 세부 청구내역을 상세히 확인하여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대금이나 사용하지 않은 카드대금이 부당하게 청구되지는 않았는지...
TDF021272	신용카드 혜택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정보제공 부문 높고, 이용조건 ‧ 이벤트 행사 부문은 낮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1,116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신용카드는 소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특히 할인·포인트 적립·무이자 할부 등 혜택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주요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n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신용카드 혜택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정보 제공과 서비스품질 제고를 위해 시장점유율 상위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했다.\n【 조사개요 】\no 설문대상: 신용카드 이용 소비자 1,600명(업체별 이용 소비자 각 200명)\no 조사방법 및 기간: 온라인 설문조사, 2016.7.21. ~ 8.2.\no ...
TDF021272	신용카드 혜택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정보제공 부문 높고, 이용조건 ‧ 이벤트 행사 부문은 낮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1,116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업계 전체 부문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평가한 ‘혜택 관련 정보제공’(3.65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n이에 반해 신용카드 혜택서비스에 대한 평가인 ‘이벤트 행사의 다양성·빈도’(3.14점)와 ‘이용 조건·혜택의 적절성’(3.30점)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n업체별로는 현대카드의 경우 혜택을 받기 위한 세부 이용조건이나 혜택 한도 등을 평가한 ‘이용 조건·혜택의 적절성’(3.38점), '이벤트 행사의 다양성·빈도‘(3.33점) 등에서, 삼성카드는 소...
TDF021274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45.8%가 시중에 있는 제품을 보상으로 제공 - 자체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본연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운영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0,701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새로운 상품 등에 투자하고 연관 재화를 보상으로 제공받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온라인 통신판매와 유사하게 ‘시중에 이미 있는 제품’(이하 기성품)을 펀딩하는 프로젝트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n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18년~’20년) 소비자상담 건수는 976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64건으로 나타났다.\n피해구제 신청 64건 중 ‘배송지연’이 20건(31.3%)으로 ...
TDF021274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45.8%가 시중에 있는 제품을 보상으로 제공 - 자체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본연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운영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0,701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의 45.8%가 기성품을 보상으로 제공\n〈조사 개요〉\n▣ 조사대상 : 아그래, 오마이컴퍼니, 와디즈, 텀블벅, 크라우디, 해피빈 등 6개 플랫폼 사업자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312개\n▣ 조사내용 : ①기성품 보상 여부, ②무조건 보상 여부\n▣ 조사기간 : ‘21. 3. 31. ~ 4. 8. \n한국소비자원이 6개 플랫폼 사업자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312개를 조사한 결과, 143개(45.8%)의 프로젝트에서 기성품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n또한, 2개 플...
TDF021274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45.8%가 시중에 있는 제품을 보상으로 제공 - 자체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본연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운영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0,701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보상에 하자 있거나 배송이 지연되어도 후원금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어 \n〈조사 개요〉\n▣ 조사대상 : 아그래, 아시아크라우드, 오마이컴퍼니,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위비크라우드, 크라우디, 텀블벅, 펀딩포유, 해피빈 등 10개 플랫폼 사업자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이용약관·이용안내, 312개의 개별 프로젝트 이용약관·이용안내\n▣ 조사내용 : ① 단순변심에 따른 환급 약관\n② 보상의 하자 및 표시 광고와 상이한 경우에 대한 환급 약관\n③ 배송지연에 따른 환급 약관\n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10개 중 8개는...
TDF021274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45.8%가 시중에 있는 제품을 보상으로 제공 - 자체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본연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운영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0,701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 온라인 쇼핑과 유사하다는 이용자 인식 높아 \n최근 1년간 2회 이상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 온라인 쇼핑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문한 결과, 65.8%(매우 유사하다 4.2% 및 대체로 유사하다 61.6%, 329명)가 유사하다고 응답했다.\n온라인 쇼핑과 유사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공동구매 또는 사전주문 형태와 비슷해서’가 167명(50.8%), ‘기성품이 있어서’ 74명(22.5%), ‘보상이 무조건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서’ 6...
TDF021274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45.8%가 시중에 있는 제품을 보상으로 제공 - 자체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본연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운영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0,701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붙임 〉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실태조사 결과\n1. 실태조사 결과\n가.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n□ 최근 3년간(’18~’20년)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하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18년 206건, ’19년 490건, ’20년 280건이고, 동기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8년 9건, ’19년 38건, ’20년 17건임.\nㅇ (피해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6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배송지연’ 관련 피해가 20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먼저 보상품을 받은 사람들...
TDF021274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45.8%가 시중에 있는 제품을 보상으로 제공 - 자체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본연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운영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0,701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모니터링\n□ 기성품 보상\nㅇ (조사 결과)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312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기성품 보상 프로젝트는 총 143개(45.8%)였음. 보상 예정 제품 전체가 기성품인 프로젝트는 102개, 보상의 일부만 기성품인 프로젝트는 41개로 나타남.\n□ 무조건 보상\nㅇ (조사 결과) 프로젝트 목표금액에 미달해도 보상을 제공하는 무조건 보상 프로젝트는 총 49개였음.\n2. 환급약관 모니터링\n□ 단순변심에 따른 환급약관\nㅇ (플랫폼 약관) 10개 플랫폼 전부 프로젝트 종료 전에는 단...
TDF021274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45.8%가 시중에 있는 제품을 보상으로 제공 - 자체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본연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운영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0,701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다.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n□ 조사대상 : 10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최근 1년간 2회 이상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참여 경험이 있는 남녀 이용자 500명(±4.38%p 표본오차, 95% 신뢰수준)\n□ 조사기간 : 2021. 5. 14. ~ 5. 20.\n□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n□ ‘1년에 2~3회’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nㅇ (참여 횟수) 최근 1년간 2회 이상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참여 횟수를 질문한 결과, ‘1년에 2~3회’가 64...
TDF021275	증권앱 소비자 만족도, ‘NH투자증권 나무’ 가장 높아 - ‘로그인이나 거래 도중 오류 발생’ 불만이 많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0,629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주식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이 지속되면서 모바일거래시스템(Mobile Trading System, MTS)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n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증권앱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빈도가 높은 상위 6개 증권앱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실태를 조사했다.\n소비자 만족도는 한국소비자원의 서비스평가 모델(KSEQ)을 기반으로 총 6개 부분을 평가하여 3대 부문 만족도(서비스품질, 서비스상품, 서비스체험)와 포괄적 만족도(전반적 만족, 기대 대비 만족, 이상 대비 만족...
TDF021275	증권앱 소비자 만족도, ‘NH투자증권 나무’ 가장 높아 - ‘로그인이나 거래 도중 오류 발생’ 불만이 많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0,629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지인 추천으로 앱 선택하고, 이용기간 3년 미만, 투자금액 5백만원 미만이 많아\n증권앱 이용 소비자 1,80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사용하는 증권앱을 선택하게 된 계기로는 ‘지인의 추천’이 35.6%(6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좌계설 프로모션 등 이벤트’가 24.2%,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플 탐색’(22.6%) 등의 순이었다(복수응답).\n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으로는 ‘1년 ~ 3년 미만’ 37.7%(678명), ‘1년 미만’ 36.1%로 증권앱을 이용한지 3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TDF021275	증권앱 소비자 만족도, ‘NH투자증권 나무’ 가장 높아 - ‘로그인이나 거래 도중 오류 발생’ 불만이 많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0,629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붙임 〉 증권앱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 결과\n1. 소비자 만족도\n【 조사개요 】\no 조사대상 : 증권앱 서비스(상위 6개 사업자) 이용경험자 1,800명(사업자별 300명 할당)\n※ 앱 활성사용자 수, 다운로드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no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21.4.15. ~ 4.24.)\no 분석개요 : 만족도는 부문별 가중 평균 적용(5점 리커트 척도),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31%p\n□ 종합만족도는 NH투자증권 나무, 삼성증권 mPOP, 키움증권 영웅문S 순\...
TDF021276	한국소비자원-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 대처능력 제고 기대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3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소비자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요령 등 관련 정보가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한 통합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n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정보를 통합 게시하는 등 양 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n□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
TDF021276	한국소비자원-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 대처능력 제고 기대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3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붙임 〉\n1.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한국소비자원)\n□ 2016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6건이었으나, 2017년 4월까지 108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배 증가\nㅇ 피해유형으로는 ①위약금 등 과다공제(68.3%), ②환급 지연(8.2%), ③환급보장 불이행(8.2%), ④계약해지 거절(7.6%), ⑤서비스 중단(5.0%) 順\n-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1월~2017년 4월까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22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로 위...
TDF021276	한국소비자원-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 대처능력 제고 기대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3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16년 중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결과 (금융감독원)\n□ (점검개요)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nㅇ 2016년 중에는 점검대상(‘15년 121개→‘16년 306개) 및 점검기간(年1회 10일 내외→年2회 4개월)을 대폭 확대하고,\nㅇ 홈페이지를 단순 점검하는 기존의 방식 외에 필요시 유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도 실시하는 등 점검을 강화\n□ (2016년 점검결과) 총 306개 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TDF021276	한국소비자원-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 대처능력 제고 기대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3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3 유사투자자문업 이용 계약시 유의사항(한국소비자원)\n1] 수익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nㅇ 수익률을 근거 없이 부풀리거나 환급 약속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동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지양한다.\n2] 계약 전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nㅇ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중도 해지 시 회원이 부담하는 1일 이용료나 위약금 등의 과다 공제 여부 및 환불기준 등을 확인하고 계약한다.\n3] 투자기법 동영상, CD 등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으로 차감하는지 확인\n...
TDF021276	한국소비자원-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 대처능력 제고 기대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3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4 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시 유의사항(금융감독원)\n1]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영위가 가능\nㅇ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금융위원회에 인가받거나 등록한 금융회사가 아니며,\nㅇ 신고시 법정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및 물적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람\n2] 업체의 근거없는 허위․과장광고에 유의\nㅇ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광고내용을 보면, ‘최소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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