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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21277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과다한 위약금 주의! - 계약 시 환급기준·위약금 등 꼼꼼히 확인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가입 시 약속한 환급보장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n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3.6%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91건이 접수되었다.\n피해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n※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 (’14년) 140건 → (’15년) 201건 → (’16년 상반기) 91건\n", ...
TDF021277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과다한 위약금 주의! - 계약 시 환급기준·위약금 등 꼼꼼히 확인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계약해지 관련 피해 77.8%\n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접수된 292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공제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7.8%(227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계약불이행이 20.2%(59건)를 차지했다.\n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해지 시 사업자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67.8%)가 가장 많았다.\n▲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하거나 ▲CD나 동영상 등 교육자료 비...
TDF021277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과다한 위약금 주의! - 계약 시 환급기준·위약금 등 꼼꼼히 확인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또는 SNS)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가장 많아\n주식투자정보서비스는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또는 SNS)로 제공되는 경우가 58.1% (139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기간은 6개월 이하가 58.9%(139건)로 가장 많았다.\n 한국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위약금 과다공제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권고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소비자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TDF021277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과다한 위약금 주의! - 계약 시 환급기준·위약금 등 꼼꼼히 확인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소비자 주의사항\n□ 수익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nㅇ 수익률을 근거없이 부풀리거나 환급 약속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동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n□ 계약 전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둔다.\nㅇ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중도 해지 시 회원이 부담하는 1일 이용료나 위약금 등이 과다하게 공제되는지 여부와 환불기준 등을 확인한다. \n□ 투자기법 동영상, CD 등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으로 차감하는지 확인한다.\nㅇ 회원 ...
TDF021278	2020년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11.4% 증가 - `항공권·항공서비스' 관련 상담 크게 늘어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0,41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2020년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이하 ‘국제거래 소비자상담’)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n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20년에 총 26,954건이 접수되어 2019년 24,194건에 비해 11.4% 증가했다.\n□ ‘해외 직접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해\n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의 거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국제거래 대행서비스(구매대행, 배송대행)’ 관련 상담이 13,157건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고, ‘해외 ...
TDF021278	2020년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11.4% 증가 - `항공권·항공서비스' 관련 상담 크게 늘어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0,41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항공권‧항공서비스’ 관련 상담이 가장 많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가장 높아\n상담 품목이 확인된 26,533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항공서비스’가 11,109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류·신발’ 4,183건(15.8%), ‘숙박(예약)’ 3,438건(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n전년 대비 증가율은 ‘항공권·항공서비스’가 152.7%로 가장 높았고, ‘화장품’ 31.2%, ‘가사용품’ 19.1% 등의 순이었다.\n□ 불만이유는 ‘취소‧환급 등의 지연 및 거부’가 가장 많아\n전체 26,954건을 ...
TDF021278	2020년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11.4% 증가 - `항공권·항공서비스' 관련 상담 크게 늘어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0,41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사업자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아\n해외 사업자의 소재국이 확인된 12,103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홍콩)’ 소재 사업자 관련 상담이 3,028건(25.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미국’ 1,730건(14.3%), ‘싱가포르’ 1,396건(11.5%), ‘스페인’ 674건(5.6%), ‘베트남’ 638건(5.3%) 등의 순이었다. \n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히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소비자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n또한 사업자 연락두절, 차지백 ...
TDF021278	2020년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11.4% 증가 - `항공권·항공서비스' 관련 상담 크게 늘어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0,41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붙임 〉\n3. 소비자 유의사항\n□ 해외구매는 취소·환급이 쉽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한다.\nㅇ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의심 쇼핑몰 리스트를 확인한다.\nㅇ 결제 전에 해당 사이트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있는지 여부를 포털사이트, 이용 후기 등을 통해 확인하고 구입한다. \nㅇ 해외 항공 및 숙박 예약사이트의 경우 거래조건에 따라 취소나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n- 동일한 상품이라도 취소 및 환급 가능 ...
TDF021279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4배 이상 급증 - 홈페이지 회원 탈퇴 어렵고 고객불만 게시판 운영도 미흡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90,40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n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2017년(1,855건) 대비 4.1배 증가했다.\n서울지역 상담도 1,552건이 접수되어 2017년(412건) 대비 3.8배 늘었다.\n□ 소비자 피해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n20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계...
TDF021279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4배 이상 급증 - 홈페이지 회원 탈퇴 어렵고 고객불만 게시판 운영도 미흡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90,40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평균 계약금액 367만 원에 달해\n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 원으로 나타났다.\n계약 금액별로는 ‘200 ~ 400만 원’이 48.0%(684건)로 가장 많았고, ‘400 ~ 600만 원’ 23.4%(334건), ‘200만 원 이하’ 21.1%(301건) 등의 순이었다.\n□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회원 탈퇴 어렵고 고객불만 게시판 운영 미흡해 \n(조사대상)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 후 영업 중인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n(조사내용) 통신판매 신고...
TDF021279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4배 이상 급증 - 홈페이지 회원 탈퇴 어렵고 고객불만 게시판 운영도 미흡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90,40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 꼼꼼히 살펴야\n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n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 ｢자본시장법｣...
TDF021279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4배 이상 급증 - 홈페이지 회원 탈퇴 어렵고 고객불만 게시판 운영도 미흡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90,40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붙 임 〉\n1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현황\n(분석대상) 2018년 1372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데이터 및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자료\n(분석내용) 피해증감 추이, 피해유형, 피해연령, 피해금액 등\n□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접수 건수\nㅇ 2018년 1372상담센터 및 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2017년 대비 각각 4.1배, 3.4배 증가함.\n□ 피해 유형\nㅇ 20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1,6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TDF021279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4배 이상 급증 - 홈페이지 회원 탈퇴 어렵고 고객불만 게시판 운영도 미흡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90,40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모니터링 결과\n(조사대상)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 후 영업 중인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n(조사내용) 통신판매 신고사항 일치 여부 및 운영 실태 등\n(조사기간) 2018년 9월 ~ 12월\n□ 신고사항과 정보 일치 여부\nㅇ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 후 영업 중인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정보와 신고사항 일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메일 정보 불일치'가 44.9%(40건)로 가장 많았음.\n- 다음으로 `연락처 불일치' 34.8%(31건), `주소 불일치' 29.2%(26건) ...
TDF021279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4배 이상 급증 - 홈페이지 회원 탈퇴 어렵고 고객불만 게시판 운영도 미흡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90,40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소비자 주의사항\n□ ‘고수익 보장 광고’나 ‘할인가 프로모션’ 등에 현혹되지 않는다.\nㅇ 무료체험 문자, 무료 카톡방 등 인터넷·모바일 광고를 통해 높은 수익 보장,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n- (예) 수익률 ○%(○배) 보장, 수익률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전액 환불 또는 서비스 ○개월 연장, ○천만 원 투자로 월 ○% 이상 수익 보장, 프로모션 기간 할인\n□ 중도해지 시 과다한 비용 공제조건이 있는지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nㅇ 중도해지 ...
TDF021280	자살보험금 미지급 소비자불만 많아 개선 필요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정신질환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결정-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226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살보험금 관련 소비자상담·피해 현황과 주요 생명보험 약관 실태를 조사하였다.\n최근 4년간 자살보험금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 24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과소지급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상담이 72.9%(180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보험모집 설명의무 미흡’과 ‘계약성립 및 효력 관련’이 각각 5.3%(13건), ‘고지의무 관련’ 1.6%(4건) 등으로 나타났다.\n또한, 같은 기간 피해구제를 신청한 43건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자...
TDF021280	자살보험금 미지급 소비자불만 많아 개선 필요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정신질환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결정-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226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금융당국에 ▴보험사의 ‘정신질환 자살’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생명보험 약관의 재해사망특약에 ‘2년 후 자살’ 관련 내용을 보충할 것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n한편, 자살과 관련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정신질환을 앓아온 피보험자의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여 재해사망보험금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n위원회는 고의에 의한 자살...
TDF021281	핀테크 P2P대출, 새로운 대안금융이지만 이용에 신중해야 - 대출금리 만족 비율 46.1%에 불과, 투자손실 피해 등에 주의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8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최근 핀테크 열풍을 타고 온라인에서의 개인 간(Peer to Peer) 대출(이하 P2P대출)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n국내 P2P대출 시장규모는 2014년 57.8억원에서 2015년에는 447.7억원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n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P2P대출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와, 주요 P2P대출 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n□ P2P 대출서비스 이용실태\no 대출신청 목적은 생활자금과 기존 고금리 대출상환, 평균 대출금리는 12.4%, \n최근 2년 이내...
TDF021281	핀테크 P2P대출, 새로운 대안금융이지만 이용에 신중해야 - 대출금리 만족 비율 46.1%에 불과, 투자손실 피해 등에 주의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8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P2P 투자서비스 이용실태\no 투자경험자의 평균 순투자수익률 연 10.0%, 평균 투자금액은 1,224만원\n최근 2년 이내 P2P 투자경험자(150명)의 평균 투자금액은 1,224만원으로, 연평균 10.0%의 순투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n한편, 업체 대상 실태조사에서는 2016. 5. 31. 기준 투자자 1인당 평균 최저 291만원 ~ 최고 1,6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o 투자경험자의 52.1% 이용업체에 대해 만족하나, 원금 손실 피해도 발생\nP2P 투자경험자의 이용업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
TDF021281	핀테크 P2P대출, 새로운 대안금융이지만 이용에 신중해야 - 대출금리 만족 비율 46.1%에 불과, 투자손실 피해 등에 주의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8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사기성 유인, 업체 부도,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P2P대출 투자자 피해에 대비하여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필요\nP2P대출은 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통한 가계부담 경감 및 중소기업·영세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는 대안금융이다.\n하지만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없이는 P2P대출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n현재 P2P대출은 별도로 제정된 법률이 없어 대부업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n대출자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투자자는 ...
TDF021281	핀테크 P2P대출, 새로운 대안금융이지만 이용에 신중해야 - 대출금리 만족 비율 46.1%에 불과, 투자손실 피해 등에 주의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8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붙임 〉\n1. 국내 P2P대출 시장 현황\n□ (시장규모) 국내 P2P대출 시장규모는 2014년 57.8억원에서 2015년에는 447.7억원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n○ 국내 P2P대출 시장규모는 전체 대출시장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시장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향후 시장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n※ 참고\n· 2016년 1분기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1,224조원임(한국은행)\n· 2016년 말에는 누적대출금액이 3,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한국P2P금융협회)\n2. P2P대출 서...
TDF021281	핀테크 P2P대출, 새로운 대안금융이지만 이용에 신중해야 - 대출금리 만족 비율 46.1%에 불과, 투자손실 피해 등에 주의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8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P2P 대출경험자\n○ (P2P대출 신청 목적) P2P 대출경험자(190명) 중 91명(47.9%)이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해’라고 응답함. \n- 이어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72명(37.9%),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59명(31.1%), ‘주택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50명(26.3%) 순임.\n○ (평균 대출금리) P2P 대출경험자(190명)가 최근 2년 이내 대출받은 평균금리는 12.4%로 나타남.\n- ‘10% 미만’ 72명(37.9%), ‘10% 이상 15% 미만’ 54명(28.4%)으로 1...
TDF021281	핀테크 P2P대출, 새로운 대안금융이지만 이용에 신중해야 - 대출금리 만족 비율 46.1%에 불과, 투자손실 피해 등에 주의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8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P2P 투자경험자\n○ (투자금액) P2P 투자경험자(150명)가 최근 2년 이내 P2P대출에 투자한 총투자금액은 ‘500만원 이하’가 87명(58.0%)으로 가장 많았음.\n- 이어서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가 23명(15.3%)으로 나타나 총 투자금액 ‘1,000만원 이하’가 110명(73.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4,000만원을 넘게투자하였다고 응답한 경험자는 12명(8.0%) 이었음.\n- 투자경험자(150명)의 최근 2년간 P2P대출에 투자한 총 투자금액의 평균은 1,224만원 이었음. \n○ ...
TDF021281	핀테크 P2P대출, 새로운 대안금융이지만 이용에 신중해야 - 대출금리 만족 비율 46.1%에 불과, 투자손실 피해 등에 주의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8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투자서비스 관련 현황(‘16. 5. 31.기준) \n◦ (투자자수) 투자자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8퍼센트’로 8,170명 이었고, 투자자수가 가장 적은 업체는 ‘루프펀딩’으로 603명 이었음. \n- (평균 투자금액) 1인당 평균투자금액( = 누적대출금액 ÷ 투자자수)이 가장 많은 업체는 ‘루프펀딩’으로 1,600만원 이었고, 가장 적은 업체는 ‘8퍼센트’로 291만원 이었음. \n ◦ (투자가능 금액) 최소 투자가능금액이 가장 낮은 업체는 ‘8퍼센트’, ‘어니스트펀드’로 각각 5만원 이었음. \n- 최대 투자가능 금액은 ...
TDF021281	핀테크 P2P대출, 새로운 대안금융이지만 이용에 신중해야 - 대출금리 만족 비율 46.1%에 불과, 투자손실 피해 등에 주의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8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P2P대출 서비스 가이드라인(안) \n□ P2P대출 서비스 제공 업무단계별 프로세스 준수사항\n◦ (대출자 모집 및 계약)\n- 대출계약서를 비대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온라인상으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대출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약정사항(대출금액, 대출금리, 연체금리, 대출기간,수수료 등)에 대해 대출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녹취 후 보관 \n- 해당 녹취 파일은 대출자가 원하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n- 대환대출(기존 대출 상환 조건 부 대출)의 경우 P2P대출 업체가 직접 해당 대출을 상환처리(대출 상환목적 외 사용 제...
TDF021281	핀테크 P2P대출, 새로운 대안금융이지만 이용에 신중해야 - 대출금리 만족 비율 46.1%에 불과, 투자손실 피해 등에 주의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8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P2P대출 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n◦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 준수\n◦ 대출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진위 여부를 성실하게 확인하고 관련 근거 기록\n◦ 대출정보는 협회를 통해 P2P대출 업계간 공유하여 사기·중복 대출 방지\n◦ 연체발생 사실에 대해 신용정보기관 등에 지체 없이 집중\n◦ 약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가 홈페이지 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n◦ 공시실을 운영하여 대출누적금액, 평균금리, 연체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설명(계산방식, 정보를 통해 얻을 수 ...
TDF021281	핀테크 P2P대출, 새로운 대안금융이지만 이용에 신중해야 - 대출금리 만족 비율 46.1%에 불과, 투자손실 피해 등에 주의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8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P2P대출 서비스 제공 시 금지사항\n◦ 투자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행위\n◦ ‘원금보호’, ‘원금보장형’ 등 투자자가 오인 가능성이 있는 안내 및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n◦ 서비스 이용자의 동의 없이 광고 전화를 하거나 휴대폰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n◦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n□ P2P대출 서비스 이용자 불만 및 피해처리 사항\n◦ 이용자 불만 및 피해처리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및 홈페이지 공시\n◦ 불만 및...
TDF021283	소비자가 체감하는 금융서비스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보통’수준 보여 - 2명중 1명, 개인정보유출 불안감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해 지속적 관리 필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405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소비자 5명중 1명, 개인정보유출 경험 있어\n금융소비자 5명중 1명(20.6%)꼴로 개인정보 유출의 경험이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2명중 1명(56.1%)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보였다.\n금융서비스 시장 중 가장 높은 개인정보 유출 경험률을 보인 시장은 신용카드’(37.8%)로, ‘해당시장에서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5.0%에 달했다. \n그러나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유출 여부 통보에 대해서는 10명중 1.3명(13.5%)만이 ‘통보받은 것으로 인지한다’고 응답하였다.\n이에 한국소비자...
TDF021284	2020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6.7% 증가 - 코로나19 대유행 시점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0,601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늘면서 관련 소비자상담도 증가하고 있다.\n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3년 간(‘18년~’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약 66만 건을 분석한 결과, 매년 증가 추세였고 ‘20년에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 및 보건·위생용품이 가장 많이 증가\n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20년에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가 12,971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각종 보건·위생용품(1...
TDF021284	2020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6.7% 증가 - 코로나19 대유행 시점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0,601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붙임 〉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n1. 최근 3년 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현황\n□ (기간별) 최근 3년 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은 ’18년 204,057건에서 ’19년 219,500건, ’20년 234,208건 접수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n◦ ’20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은 ’19년 대비 6.7% 증가함.\n□ (판매방법별) 최근 3년 간 국내온라인거래 상담이 7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모바일거래 8.0%, TV홈쇼핑 7.8% 순으로 접수됨.\n◦ 모바일거래 상담의 경우 모바일쇼핑 거...
TDF021284	2020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6.7% 증가 - 코로나19 대유행 시점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0,601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상담 접수 다발 품목)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국외여행, 의류, 투자자문 관련 품목이 매년 소비자상담 다발 상위 품목을 차지함.\n◦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년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국외여행 품목 상담이 크게 증가함.\n□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분석) 최근 3년 간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거래당사자 또는 둘 이상의 이용자들에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영업장소를 대여, 재화․용역의 거래를 중재하거나 정보교환 또는 정보게시 등을 하는 사업자(9개사 : 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
TDF021284	2020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6.7% 증가 - 코로나19 대유행 시점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10,601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2020년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현황\n□ (상담 증감률 상위 품목) ’19년 대비 ’20년 상담 증감률 상위 5개 품목은 각종 보건․위생용품(1,490.1%), 선어(생선)(182.1%), 항공여객운송서비스(112.1%), 쌀(107.8%), 펜션(79.8%)이었음.\n◦ (각종 보건․위생용품) 배송지연, 오배송 등 배송 관련 불만이 41.8%로 가장 높았으며 교환 및 환급 지연․거부 20.4%, 서비스 불만 14.7% 순으로 접수됨.\n-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수요 증가로 배송 관련 불만이 ’19년 1...
TDF021285	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 상품설명 미흡하고, 초기 해약환급금 적어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20,307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생명보험사가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계약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n또한, 소비자가 가입 초기에 저축성보험을 해약할 경우 환급금액이 지나치게 적은 것도 개선해야 할 주요 불만요인으로 나타났다.\n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저축성보험 관련 상담 549건, 저축성보험 계약경험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 지난해 6월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540개 저축성보험 상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TDF021285	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 상품설명 미흡하고, 초기 해약환급금 적어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20,307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모집수수료 지급기간은 평균 1.7년, 모집수수료율은 전체 보험료의 2.49%\n한편,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기간은 평균 1.7년, 모집수수료율은 전체 보험료 대비 평균 2.49%로 확인됐다.\n모집수수료 지급기간별로는 1년이 64.7%(346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년이 15.5%(83개), 4년이 11.4%(61개), 2년이 8.4%(45개)로 나타났다.\n모집수수료 지급기간이 가장 짧은 보험회사는 신한생명 등 5개 생보사로 1년이었고, 4년간 지급하는 ACE생명이 가장 길었다. \n한국소비...
TDF021286	소비생활만족도 2년 전보다 7.8점 낮아져, 제주·서울 높고 경남·충북 낮아 -「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51,00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생활의 경험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측정한『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를 발표하였다.\n『한국의 소비생활지표』는 199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3년 지표 체계를 대폭 개편하여 소비여건, 소비경험, 소비자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함.\n금번 지표는 지난 4월, 20세 이상 국민 2,5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표본조사 결과임.\n□ 국민 소비생활만족도, 식·의료·문화/여가 순으로 높아\n최근 1년간 경험한 소비생활 전반의 만족수준은 100점 만점에 평균 63.8점으...
TDF021286	소비생활만족도 2년 전보다 7.8점 낮아져, 제주·서울 높고 경남·충북 낮아 -「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51,00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소비생활 중산층 인식, ‘중산층 상’은 감소하고 ‘중산층 하’는 증가\n한국소비자원은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소비계층(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을 각각 상, 하로 나누어 6단계로 구분)을 파악해 왔다.\n올해 조사에서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65.2%로, 2013년 62.5%에 비해 2.7%p 증가하였다.\n그러나 ‘중산층 상’은 3.0%p 감소한 반면 ‘중산층 하’는 5.7%p 증가하였다.\n상류층에 대한 하류층 비율로 산출한 소비양극화 지수는 올해 167(2007년=100)로...
TDF021286	소비생활만족도 2년 전보다 7.8점 낮아져, 제주·서울 높고 경남·충북 낮아 -「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51,00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소비자 100명 중 60명은 소비자문제 경험, 이 중 14명 실제 피해 경험\n소비생활 분야 전반에서 연간 어느 정도로 문제를 경험하는지 ‘소비자문제경험률’을 측정한 결과, 평균 59.6%로 나타나 100명 중 약 60명은 연간 최소 1회 이상 소비자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n소비자문제 유형별 경험률을 살펴보면 품질대비 비싼 가격이 25.5%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정보 부족 12.6%, 품질불량 11.9%, 부당 표시·광고 10.6% 순이었다. \n사업자와의 거래 시 불만을 경험한 경우는 39.3%이고 이 중 제품 결...
TDF021286	소비생활만족도 2년 전보다 7.8점 낮아져, 제주·서울 높고 경남·충북 낮아 -「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51,00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붙임.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n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조사 개요\n◦ 조사표본 :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2,575명의 표본 추출\n◦ 표본추출 :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n◦ 조사기간 : 2015. 4. 1. ~ 4. 30.\n◦ 조사방법 : 1:1 대면조사\n◦ 신뢰도 : 95% 신뢰수준에서 ±1.94%p 표본오차 \n‘소비생활만족도’ 측정 및결과\n○ ‘소비생활만족도’ 개념 및 측정방식 \n□ 소비생활만족도 : 최근 1년간 본인 및 가족의 소비생활에 대한...
TDF021286	소비생활만족도 2년 전보다 7.8점 낮아져, 제주·서울 높고 경남·충북 낮아 -「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51,00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삶의 중요한 소비분야’ 결과 \n(분야별) 11개 소비생활 분야 중 삶에서 가장 중요한 3개를 선택하여 중복응답 집계한 결과, 식생활 24.1%, 주생활 17.4%, 의생활 11.2%, 의료서비스 11.2%, 교육서비스 8.5% 순으로 나타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았음.\n(연도별) 2013년에는 식․주․의생활․교육․의료서비스 순으로 중요도 비율이 높게 나타남.\n이중 교육서비스는 4순위에서 2015년에는 5순위로 낮아지고 반대로 의료서비스의 중요도 비율은 상승한 가운데 식생활의 중요도 비율은 2013년 4...
TDF021286	소비생활만족도 2년 전보다 7.8점 낮아져, 제주·서울 높고 경남·충북 낮아 -「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51,00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소비생활만족도’ 결과 \n(연도별)최근 1년 간 경험한 소비생활이 기대에 비해 얼마나 충족되었는지를소비생활만족도로 파악한 결과, 100점 만점에 63.8점으로 2013년의 71.6점에 비해 7.8점 낮게 나타남.\n(소비분야별) 식·의료·문화/여가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뷰티/헬스·주생활 분야는 만족도 점수가 각각 60.6점과 62.4점으로 평균보다 낮고 2013년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경조사서비스 만족도는 59.1점으로 2013년에 이어 소비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분야로 집계됨.\n(지역별) 제주 65....
TDF021286	소비생활만족도 2년 전보다 7.8점 낮아져, 제주·서울 높고 경남·충북 낮아 -「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51,00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소비생활 중산층 인식률’ 측정 및 결과\n○ ‘소비생활 중산층 인식률’ 개념 및 측정방식\n□ 소비생활 중산층 인식률 : 소비생활을 기준으로 할 때, 소비자가 체감하는 중산층에 대한 주관적 인식. 소비생활 계층 중 ‘중산층 상’과 ‘중산층 하’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비율\n○ 소비생활 계층 : ‘상류층 상’, ‘상류층 하’, ‘중산층 상’, ‘중산층 하’, ‘하류층 상’, ‘하류층 하’ 등 6단계로 구분\n○ ‘소비생활 중산층 인식률’ 결과\n(변화추이) 한국소비자원은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소비생활 계층 의식을 파악하...
TDF021286	소비생활만족도 2년 전보다 7.8점 낮아져, 제주·서울 높고 경남·충북 낮아 -「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51,00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소비양극화 지수’ 결과\n(변화추이) 소비생활의 양극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류층에 대한 하류층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15년은 23.9배로, 2013년의 12.9배에 비해 크게 증가함.\n2007년도의 상류층 대비 하류층 비율을 기준(2007년=100)으로 ‘소비양극화 지수’를 살펴본 결과 2015년은 167로 나타나, 1994년 조사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하여 소비생활의 양극화 정도가 더욱 심화됨.\n‘소비자문제와 불만 및 피해 경험’ 측정 및 결과\n○ ‘소비자문제 경험률’의 개념 및 측정\n□ 소비자문제 경험률 : ...
TDF021286	소비생활만족도 2년 전보다 7.8점 낮아져, 제주·서울 높고 경남·충북 낮아 -「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51,00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소비자불만 경험률’의 개념 및 측정\n□ 소비자불만 경험률 : 최근 1년간 소비생활 과정에서 1회 이상 소비자불만을 경험한 소비자비율\n○ 소비자불만 : 사업자와 거래 혹은 구매 시 품질, 가격, 기타 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족\n○ ‘소비자불만 경험률’ 결과\n(연도별) 연간 소비자불만 경험률은 39.3%로 나타나 2013년의 33.5%보다 5.8%p 높아짐.\n소비자불만 경험자 중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소비자비율은 57.7%로, 2013년의 55.9%보다 1.8%p 증가하였으나, 소비자불만 경험률의 증가에 비해...
TDF021286	소비생활만족도 2년 전보다 7.8점 낮아져, 제주·서울 높고 경남·충북 낮아 -「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51,00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소비자피해 경험률’ 결과\n(전체) 최근 1년간 소비생활 과정에서 제품 결함 혹은 하자 등으로 인해 1회 이상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소비자는 13.6%로 나타나, 100명 당 약 14명은 최소 1회 이상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됨.\n(지역별) 서울 17.6%, 강원 16.1%, 충북 15.8%, 대전 15.5%, 광주 14.1%로전체 평균 피해율인 13.6%를 상회함.\n울산과 전북, 인천은 각각 5.7%, 7.5%, 9.5%로 비교적 소비자피해 경험률이 낮은 지역으로 집계됨.\n○ ‘소비생활 분야별 피해...
TDF021286	소비생활만족도 2년 전보다 7.8점 낮아져, 제주·서울 높고 경남·충북 낮아 -「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51,00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연간 소비자분쟁의뢰 경험률’의 개념 및 측정\n□ 연간 소비자분쟁의뢰 경험률 : 최근 1년간 소비생활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경험 시 1회 이상 소비자분쟁을 의뢰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비율\n○ 소비자분쟁의뢰 : 제품 결함 혹은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경험 시, 사업자와의 분쟁해결을 위해 소비자가 직접 정부부처의 민원센터,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소비자관련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의뢰\n○ ‘소비자분쟁의뢰 경험률’ 결과\n(연도별) 연간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소비자(350명) 중 정부부처의 민원센터나 소비자관련기관 등 제3의 기...
TDF021286	소비생활만족도 2년 전보다 7.8점 낮아져, 제주·서울 높고 경남·충북 낮아 -「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51,00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국내 소비자분쟁의뢰 건수’ 추정 결과\n(소비자문제 경험자 수)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연간 경험하는 소비자문제 전반을 파악한 본 지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연간 소비자문제를 경험하는 경우는 100명 중 60명, 사업자와의 거래 시 불만을 경험하는 소비자는 39명, 소비자피해까지 경험하는 경우는 14명, 소비자피해에 대해 제3의 기관에 분쟁해결을 의뢰하는 소비자는 3명 정도로 파악됨.\n(국내 분쟁의뢰건수 추정)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간 우리나라의 소비자분쟁 의뢰 건수를 추정(2014년 현재 주민등록인구 기준 20세...
TDF021287	지자체 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 인지․만족도 저조 - 비수도권의 인지율․경험률 수도권보다 낮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211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만족도가 낮고,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주민의 인지도나 경험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n한국소비자원은 과거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해 현황조사를 수행한 바 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주민 대상 인식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n설문조사 개요\n▪ 조사대상 : 전국 20세 이상 성인 1,050명\n▪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n▪ 조사기간 : 2015.11.13.~23...
TDF021287	지자체 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 인지․만족도 저조 - 비수도권의 인지율․경험률 수도권보다 낮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211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인지율․경험률 낮아\n지역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나 시설‧서비스 이용 경험률의 지역 간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소비생활센터의 인지율에 있어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14.7%임에 반해 비수도권은 11.3%에 불과하였으며, 소비생활센터의 방문 경험률에서도 수도권 3.5%, 비수도권 2.2%로 차이를 나타냈다. \n▣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노력 강화돼야\n현행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지역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
TDF021287	지자체 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 인지․만족도 저조 - 비수도권의 인지율․경험률 수도권보다 낮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211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편, 지역소비자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이므로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번 조사에서처럼 최종 고객인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n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feedback)함으로써, 지역소비자행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촉진하고 서비스의 개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한국소비자원은 작년 12월 동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TDF021288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CCM 인증 수수료 대폭 경감 - 정부 규제개혁 방안 반영, 중소기업 부담 최소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30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와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중소기업에 대한 소비자중심경영(CCM :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 평가수수료를 올해부터 종전의 1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한다. \n※ (종전) 신규평가 200만원, 재평가 150만원 → (2016년) 신규평가 20만원, 재평가 15만원\n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는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권익 증진 노력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를 목적으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TDF021288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CCM 인증 수수료 대폭 경감 - 정부 규제개혁 방안 반영, 중소기업 부담 최소화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0,30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붙임〉 CCM 인증제도 개요 \nCCM 인증제도란?\nㅇ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n ⇒ 기업 및 기관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권익 증진 노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n인증 및 운영기관\nㅇ (인증) 공정거래위원회 / (운영) 한국소비자원\n기대효과\nㅇ (소비자) 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인증기업과 소비자문제 발생시 CCM 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 가능\...
TDF021289	디지털 게임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전년 대비 11.3% 증가 - 해외 게임사업자의 경우 취소‧환급 어려워 구매 시 신중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61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해외 게임사업자 게임 콘텐츠 구입 시 신중해야 \n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 게임서비스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해외 게임사업자의 경우 환급이 어려우므로 구매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것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계약취소 및 환급 요청 시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자율분쟁해결-이의제기 템플릿/폴리스리포트)에 게시된 영문 템플릿을 활용해 신속하게 계약취소 의사를 밝힐 것 ▲모바일 정보이용료 결제 한도 금액을 최소화하거나 스마트폰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할 것 ▲게임상 취득한 재화는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
TDF021289	디지털 게임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전년 대비 11.3% 증가 - 해외 게임사업자의 경우 취소‧환급 어려워 구매 시 신중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61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붙임 1 디지털 게임서비스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n• (분석대상) 2019.1.~2021.12.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디지털 게임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445건\n• (분석내용) 연도별, 불만유형별, 계약취소 및 환급 요구 사유별, 연령별, 성별\n□ (연도별) 최근 3년(2019년~2021년)간 접수된 디지털(모바일+PC) 게임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45건으로 ’19년 128건, ’20년 150건, ’21년 16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nㅇ 특히, 모바일 게임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21년...
TDF021289	디지털 게임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전년 대비 11.3% 증가 - 해외 게임사업자의 경우 취소‧환급 어려워 구매 시 신중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61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불만유형별) 불만유형별로는 ‘계약취소 및 환급 거부’가 74.4%(331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완전한 계약이행에 대한 ‘계약이행 요구’ 19.6%(87건) 순이었음.\nㅇ (계약취소 및 환급 요구 사유) 결제대금의 취소·환급을 요구하는 소비자상담(331건)을 구체적 사유별로 살펴본 결과,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33.2%(110건), ‘제3자의 명의도용 결제’ 12.4%(41건), ‘접속불량, 버그 발생 등 시스템 오류’ 10.9%(36건), ‘착오로 인한 결제’ 7.9%(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TDF021290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서의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포럼 개최 - 한국소비자원, 이정문 의원실, 한국FP학회와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 개최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616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국회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한국FP학회(회장 김성숙)와 함께 6월 16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차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을 개최했다.\n이번 포럼은 이정문 국회의원,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김성숙 한국FP 학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고, 2건의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이 진행됐다.\n첫 번째 발표에서 한국소비자원 김도년 연구위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고,...
TDF021290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서의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포럼 개최 - 한국소비자원, 이정문 의원실, 한국FP학회와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 개최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616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두 번째 발표에서는 인하대학교 성희활 교수가 유사투자자문업을 둘러싼 국내외 법·제도 현황을 소개하고 바람직한 규제 개선방안으로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의 일원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제 이원화, △현행제도 유지 방안 등을 제안했다. \n이후 종합 토론에서는 차경욱 교수(성신여대), 윤민섭 연구위원(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임형준 선임연구위원(금융연구원), 정운영 의장(금융과행복네트워크), 장덕진 국제공인재무설계사(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부사장)가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n이번 정책포럼은 2021년 4월 금융위...
TDF021291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피해 예방 국제 캠페인 실시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627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는 불건전 유사투자자문서비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4일부터 3주 간 `사기피해 방지의 달(Fraud Prevention Month) 국제 캠페인'을 실시한다.\n동 행사는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가 사기ㆍ기만성 거래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국제 캠페인으로, ICPEN의 주요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있다.\n올해는 한국소비자원-서울특별시-경기도의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유사 투자자문업 관련...
TDF021292	2021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두 배 가까이 급증 - 소비자원, 서울시·경기도와 피해다발업체 합동 현장점검 실시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629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고수익 광고로 현혹해 전화상담 유도,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 원에 달해\n2021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5,643건의 가입방식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이 93.7%(5,28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n동영상 플랫폼이나 SNS, 문자 등을 통한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었다.\n계약금액이 확인되는 5,134건을 분석해보니, 총 계약금액은 284억 원이고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 원이었다.\n접...
TDF021292	2021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두 배 가까이 급증 - 소비자원, 서울시·경기도와 피해다발업체 합동 현장점검 실시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629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환급 거부·지연’,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해\n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74.4%(4,19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약금 과다 청구’ 21.3%(1,202건), ‘약정서비스 불이행’ 2.0% (112건), ‘부당행위’ 0.5%(28건) 등의 순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5.7%, 5,400건)을 차지했다.\n□ 피해소비자 ‘50대’가 가장 많고, ‘20대 이하’ 피해 증가율 가장 높아\n소비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5,584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29.3%...
TDF021292	2021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두 배 가까이 급증 - 소비자원, 서울시·경기도와 피해다발업체 합동 현장점검 실시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629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서울시·경기도 소재 피해다발업체 대상 합동 현장점검 실시\n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와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다발업체 25개사(서울시 15개, 경기도 10개)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n현장점검에서는 업체의 통신판매 신고사항 준수 여부와 관련 법·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했으며, 위반 업체에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n□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는 의심하고 충동 계약도 주의해야\n한편, 소비자원은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
TDF021292	2021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두 배 가까이 급증 - 소비자원, 서울시·경기도와 피해다발업체 합동 현장점검 실시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629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붙임 1. 소비자 주의사항\n1. 고수익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n□ 주식은 고위험 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무조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업체는 피하세요.\n□ 서비스 가입 후 단기간 내에 고수익 종목을 제공한다며 추가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충동적으로 가입하지 말고 기존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한 후 판단하세요.\n2. 가입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중요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세요.\n□ 영업사원의 설명만 듣고 계약서에 서명하지 말고, 가입 전 계약서...
TDF021292	2021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두 배 가까이 급증 - 소비자원, 서울시·경기도와 피해다발업체 합동 현장점검 실시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629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계약금은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현금거래 유도나 카드 일시불 결제 후 할부로 전환하겠다는 업체는 계약을 피하세요.\n□ 업체에서 현금결제 시 할인을 제안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장기간이면 업체의 폐업이나 계약해지 거부 등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결제 하세요.\n□ 계약 시 카드 일시불 결제 후 카드사를 통해 할부 전환을 하면, 최초 거래가 일시불 거래이므로 추후 할부항변권 행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n4. 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투자정보를 맹신하지 마세요.\n□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기관이 아니...
TDF021292	2021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두 배 가까이 급증 - 소비자원, 서울시·경기도와 피해다발업체 합동 현장점검 실시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629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붙임 2.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n1. 피해구제 신청 현황\n□ 연도별 현황\n◦ 202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3건으로, 2020년 3,148건보다 79.2% 증가함.\n- 2022년 5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794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n□ 판매 방법별 현황\n◦ 2021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5,643건의 판매 방법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등 비대면 판매가 대...
TDF021292	2021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두 배 가까이 급증 - 소비자원, 서울시·경기도와 피해다발업체 합동 현장점검 실시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629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소비자 주의사항\n□ 고수익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n◦ 주식은 고위험 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월 00%’, ‘연 000%’ 등 높은 수익률만을 제시하며 가입만 하면 무조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업체는 피할 것.\n◦ 기간 내 특정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광고는 투자원금 대비 수익률이 아닌, 수익이 발생한 종목의 개별 수익률을 합산(손실 중인 종목은 계산에서 제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TDF021292	2021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두 배 가까이 급증 - 소비자원, 서울시·경기도와 피해다발업체 합동 현장점검 실시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629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계약금은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현금거래를 유도하거나 카드 일시불 결제 후 할부로 전환해주겠다는 업체는 계약을 지양한다.\n◦ 업체에서 현금으로 결제 시 할인을 제안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장기간이라면, 업체 폐업, 계약해지 거부 등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하고 결제 후에는 금액 및 할부 등록 여부 등 결제 내역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n◦ 업체에서 할부거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우선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고 이후 카드사를 통해 할부로 전환하라고 안내받은 경우, 실제 전환이 불가하거나, 전환이 가능하더...
TDF021292	2021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두 배 가까이 급증 - 소비자원, 서울시·경기도와 피해다발업체 합동 현장점검 실시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629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투자정보를 맹신하지 않는다. \n◦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기관이 아니고 특별한 요건 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보장되지는 않음에 유의할 것\n◦ 최근에는 고수익 정보라며 ‘비상장 가상자산(코인)’, ‘비상장 주식’, ‘금’ 등에 투자를 유도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할 것 \n□ 계약해지 시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입증자료를 남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다.\n◦ 계약해지 요청 시 업체에서 회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후 분쟁에 대비해 계...
TDF021293	렌터카 해지 위약금 및 사고 관련 피해 주의해야 - 단기렌터카 및 카셰어링 피해, 제주 지역에서 57.2% 발생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725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여행지에서 자동차 렌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사고 발생 후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 등과 관련한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n최근 3년간(2019~2021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957건을 분석한 결과, 렌터카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제주’(44.1%, 422건) 에서 6~7월(22.7%, 218건)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n□ ‘계약 관련 피해’와 ‘사고 관련 피해’가 전체의 80.5...
TDF021293	렌터카 해지 위약금 및 사고 관련 피해 주의해야 - 단기렌터카 및 카셰어링 피해, 제주 지역에서 57.2% 발생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725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단기렌터카 및 카셰어링 소비자피해, 제주 지역에서 57.2% 발생\n렌터카 이용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제주’ 지역이 44.1%(42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 35.9%(344건), ‘경기’ 9.6%(92건) 등의 순이었는데, 서비스 형태가 유사한 ‘단기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사건(729건)으로 한정할 경우, ‘제주’가 57.2%(417건)로 과반을 차지했다.\n□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렌터카 관련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추진\n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환급 규정...
TDF021293	렌터카 해지 위약금 및 사고 관련 피해 주의해야 - 단기렌터카 및 카셰어링 피해, 제주 지역에서 57.2% 발생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725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사고 관련 배상금 청구 유형 〉\n① (수리비) 파손된 대여차량의 원상회복 수리비\n② (면책금/자기부담금) 소비자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처리, 대여차량 수리를 위해 청구하는 보험할증료·최저 부담금\n※ 일반적으로 대여차량은 ‘자기부담금’, 상대차량에 대해서는 ‘면책금’(인적 손해는 ‘대인면책금’, 물적손해는 ’대물면책금‘)이라는 용어가 통용되나, 혼용되는 경우도 있음.\n③ (휴차료)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 손해비용\n④ (감가상각비) 수리 후 대여차량 가치하락 손해\...
TDF021294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 강의, 수강료 환급받기 쉽지 않아 - 계약 시 환급조건의 실현 가능성 꼼꼼히 살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417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인터넷 강의(이하 ‘인강’이라 함) 시장의 확대와 함께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상품’이 어학·수능·자격증·공무원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n그러나 사업자가 ＂수강료 100% 환급＂, ＂수강료 0원＂ 등을 제시하는 만큼 환급조건은 매우 까다롭거나 충족이 어려워 자칫 시간적 낭비와 육체적 수고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n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관련 상품 이용 시 소비자주의사항 등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접수된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상품...
TDF021294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 강의, 수강료 환급받기 쉽지 않아 - 계약 시 환급조건의 실현 가능성 꼼꼼히 살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417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환급조건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n일부 소비자는 강의도 듣고 수강료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자가 제시하는 환급조건이 매우 까다롭거나 충족이 어려워 이행하기 쉽지 않고, 중도포기 없이 출석 등 과업을 완수해도 사업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환급받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n인강 종류별로는 어학, 수능, 자격증, 공무원 분야 순으로 피해가 많았고, 수강료는 최소 98,000원에서 최대 2,970,000원이었다.\n또한,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62.5% (45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n□...
TDF021294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 강의, 수강료 환급받기 쉽지 않아 - 계약 시 환급조건의 실현 가능성 꼼꼼히 살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417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붙임 〉\n1.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결과\n가. 피해현황\n□ 관련 피해사례 지난해 급증\nㅇ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2건임.\n- 2014년 11건, 2015년 13건에서 2016년에는 48건이 접수되어 전년대비 269.2% 급증하였는데, 이는 수강생 모집이 추가비용 없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관련 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인강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유사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n□ 환급...
TDF021294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 강의, 수강료 환급받기 쉽지 않아 - 계약 시 환급조건의 실현 가능성 꼼꼼히 살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417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중도포기 없이 출석 등 과업을 완수해도 인정하지 않거나 환급조건 임의 변경, 환급지연·거절 등으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어\nㅇ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도포기 후 위약금’ 관련 분쟁 24건 중 수강 시작 후 7일 이내 중도포기가 7건, 7일 이후 중도포기는 17건임.\n- 7일 이내에 포기한 7건 중 4건은 수강 시작 후 3일 이내 포기\n- 7일 이후에 포기한 17건 중 5건은 강의가 끊기는 등 사업자측 서버 장애로 인해 포기했다고 주장\nㅇ ‘출석 등 과업 불인정’ 23건 중에는 71초, 1일 또는 2일 미달로...
TDF021294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 강의, 수강료 환급받기 쉽지 않아 - 계약 시 환급조건의 실현 가능성 꼼꼼히 살펴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417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개선대책 및 소비자 주의사항\n가. 피해예방 개선대책\n□ 환급조건에 대한 구분된 고지 및 동의 절차 필요\nㅇ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상품’ 수강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환급조건에 대한 정확한 고지임에도 일반적인 상품 안내와 혼재되어 공지된 경우가 많고 글씨 또한 매우 작아 소비자가 간과하기 쉬움.\nㅇ 소비자가 환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된 색상의 굵은 글씨로 별도로 고지하고 내용 인지 여부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함.\n나. 소비자 주의사항\n□ 계약 시 환급조건을 반드시 확인한다...
TDF021295	＂페이백으로 공짜 블랙박스 설치＂상술, 피해 다발 - 한국바우처소프트(스마트상품권업체) 영업 중단으로 피해 속출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62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최근 교통사고 원인규명 등의 목적으로 블랙박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구입을 망설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n이러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블랙박스 판매업체들이 특정업체((주)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포인트)를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5%를 돌려받게되므로(페이백) 실제로는 공짜로 블랙박스를 구입․설치할 수 있다고 권유하는 상술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n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페이백으로 블랙박스 설치 대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금(블랙박스 ...
TDF021295	＂페이백으로 공짜 블랙박스 설치＂상술, 피해 다발 - 한국바우처소프트(스마트상품권업체) 영업 중단으로 피해 속출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62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12건의 피해액은 1,330,000원~5,483,000원으로 다양하고 금액도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n또한 동 업체의 내부 경영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들이 최근(5.22.)까지도 유사하게 블랙박스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추가적인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n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 이용을 위해 입금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수사를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하였다.\n...
TDF021295	＂페이백으로 공짜 블랙박스 설치＂상술, 피해 다발 - 한국바우처소프트(스마트상품권업체) 영업 중단으로 피해 속출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62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소비자 주의사항\n□ 블랙박스 설치 시 공짜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nㅇ 고가의 블랙박스를 판매하면서 포인트 등을 이용한 공짜로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한다.\n□ 포인트를 적립하는 스마트 상품권을 이용하는 경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평판과 소비자불만 등을 자세히 파악한다.\nㅇ 특히 현금을 입금하고 거치기간 경과한 후 포인트를 적립하는 스마트상품권의 경우 업체의 신용이나 재무상태 등 경영상태를 명확히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
TDF021296	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및 개인 판매 불가 품목 다수 유통 - 사전에 고지한 상품 정보와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소비자불만 많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70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최근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의 등장과 합리적 소비 추구 등 가치관의 변화로 중고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n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품이 설명과 다르다는 불만이 많고,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n[ 조사 개요 ]\n□ 중고거래 소비자 불만,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가 32.4%로 가장 많아\n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상담 2,...
TDF021296	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및 개인 판매 불가 품목 다수 유통 - 사전에 고지한 상품 정보와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소비자불만 많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70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절반 가까운 소비자가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불가품목이 있음을 몰라\n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공지사항에 주요 거래불가품목을 안내하고 있었다.\n그러나 물품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는 플랫폼 2곳(당근마켓, 헬로마켓)이 이를 안내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이 별도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거래불가품목을 알기 어려웠다.\n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5.9%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n또한, 조사대상 플랫폼 모두 거래불가품목에 대한 검색어 차단 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나 약칭·은...
TDF021296	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및 개인 판매 불가 품목 다수 유통 - 사전에 고지한 상품 정보와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소비자불만 많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70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업자와 거래 시 청약철회 가능해\n중고거래 플랫폼 4곳 중 3곳(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은 사업자(전문판매업자)의 판매를 허용하고, 사업자 신원정보를 등록하거나 별도의 사업자 판매 코너를 두어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었다. \n그러나 플랫폼의 판매 게시글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업자가 개인 판매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n중고거래 플랫폼이더라도 판매 주체가 사업자일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등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TDF021296	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및 개인 판매 불가 품목 다수 유통 - 사전에 고지한 상품 정보와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소비자불만 많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70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중고거래 이용 품목은 ‘생활용품’이 가장 많아\n한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명에게 설문한 결과, 주로 거래하는 품목은 주방·가사용품 등 ‘생활용품’이 21.1%(243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전제품’ 16.2%(186명), ‘의류’ 13.7%(15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n중고거래를 하는 주된 이유는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처분을 위해’가 3.96점(5점 척도)으로 가장 컸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가 3.89점, ‘중고물품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TDF021296	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및 개인 판매 불가 품목 다수 유통 - 사전에 고지한 상품 정보와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소비자불만 많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70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붙임 〉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결과 \n1.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불만 현황\n□ (소비자불만 건수) 최근 3년간(2019~2021)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2,790건\n□ (소비자불만 유형)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함’이 32.4%(90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문취소 시 환불거부 관련’이 13.5%(376건)의 순\n※ 소비자 불만에는 여러 불만 사항이 중첩되어 있으나, 불만 내용 중 핵심 부분을 중심으로 유형 분류\n2. 중고거래 플랫폼...
TDF021296	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및 개인 판매 불가 품목 다수 유통 - 사전에 고지한 상품 정보와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소비자불만 많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70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중고거래 플랫폼 상 전문판매업자 신원정보 제공 현황\n□ 조사대상 플랫폼 4곳 중 1곳(당근마켓)은 개인판매자의 판매만 허용되었고, 3곳(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은 개인 판매자 이외 전문판매업자의 판매도 허용\n○ 전문판매업자 판매가 가능한 3곳의 플랫폼은 사업자 신원정보를 등록하거나 별도의 사업자 판매코너를 두는 방법으로 개인판매자와 사업자를 구분함.\n□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 게시글 중에는 사업자임에도 개인판매자로 위장하여 플랫폼 내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음.\n□ 전문판매자...
TDF021296	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및 개인 판매 불가 품목 다수 유통 - 사전에 고지한 상품 정보와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소비자불만 많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70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n(조사대상) 최근 3달간 조사대상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명 \n(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89%p ] \n(조사기간) 2022. 4. 6. ~ 4. 20.\n□ (이용 빈도)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빈도는 ‘월 1회’ 이용한다는 응답이 28.9%(332명)로 가장 많았고, ‘3개월에 2~3회’가 22.3%(257명)의 순\n□ (주거래 품목)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주로 거래하는 품목은 ‘생활용...
TDF021296	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및 개인 판매 불가 품목 다수 유통 - 사전에 고지한 상품 정보와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소비자불만 많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220,70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중고거래 시 소비자 주의사항\n□ 거래 전 물품 정보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n○ 판매자가 미처 알리지 못한 정보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결제방법 등 거래조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하세요.\n□ 가능하면 택배거래가 아닌 대면거래를 이용하세요.\n○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경우 물품 상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대면하여 물품을 확인한 후 거래하세요.\n□ 비대면 거래 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세요.\n○ 거래 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결제 대금을 보호할 수 있어요.\n□ 중고...
TDF021297	척추질환 치료 후 장애발생·효과미흡 등 피해 많아 - 치료방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 요구하고 신중히 선택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1,11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신체 노화, 잘못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척추질환 발병이 증가하면서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n척추질환이 나타나는 경우 심한 통증과 불편함 때문에 성급히 수술을 받거나, 수술 후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해 비급여 고가시술을 받기도 한다.\n그러나 치료 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증상이 잔존하는 효과미흡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n□ 척추질환 관련 피해, ‘40대’부터 점차 증가\n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척추질환 치료와 관련하여 피해구제 신청된 234...
TDF021297	척추질환 치료 후 장애발생·효과미흡 등 피해 많아 - 치료방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 요구하고 신중히 선택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1,11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장애발생, 효과미흡 피해가 대부분\n척추질환 치료를 받은 후 발생한 피해는 시술‧수술 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이나 신경손상 등에 따른 ‘장애발생’ 38.5%(90건),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 ‘효과미흡’ 35.9%(84건), ‘감염’ 11.1%(26건) 순이었다. \n□ 의료기관은 ‘병원’급이 50.4%로 높아\n의료기관은 ‘병원’급이 50.4%(118건)로 가장 많았다.\n특히 이 중 39.0%(46건)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자체 홈페이지에 척추·관절 특화병원 등으로 소개하여 소비자가...
TDF021297	척추질환 치료 후 장애발생·효과미흡 등 피해 많아 - 치료방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 요구하고 신중히 선택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1,11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붙임 〉\n1. 척추질환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현황\n□ 척추질환 관련 의료분쟁 지속적으로 발생\nㅇ 최근 3년 6개월(2013년 1월~2016년 6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척추질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34건임. 관련 상담 또한 감소추세이긴 하나 2015년에만 1,369건이 접수되어 척추질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n□ 척추질환 관련 피해, 40대부터 점차 증가\nㅇ 척추질환 관련 피해구제 234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40대’ 13.2%(31건), ‘50대’ 26.5%(62건)...
TDF021297	척추질환 치료 후 장애발생·효과미흡 등 피해 많아 - 치료방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 요구하고 신중히 선택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1,11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의료기관은 ‘병원’급이 절반이상을 차지\nㅇ 의료기관별로는 ‘병원’급이 50.4%(11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종합병원’ 23.9%(56건), ‘상급종합병원’ 18.0%(42건) 순으로 나타남. \n-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118건 중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척추·관절 전문병원은 33.9%(40건)임.\n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병원 임의로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척추·관절 특화병원, 중심병원 등으로 소개한 병원이 39.0%(46건)를 차지한바, 소비자가 전문병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n□ 50...
TDF021297	척추질환 치료 후 장애발생·효과미흡 등 피해 많아 - 치료방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 요구하고 신중히 선택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1,11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소비자 주의사항\n□ 치료 전에 충분한 설명 요구한다.\nㅇ 시술이나 수술을 받기 전 구체적인 치료효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비용 등에 대해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한다. \n□ 병원은 신뢰할 만한 기관을 통해 충분히 알아보고 선택한다.\nㅇ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는 의사의 수술 경험, 치료방법에 따른 장단점 등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후에 결정한다. \n※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에서 전문병원 확인 가능\n□ 비급여 시술은 신중하게 결정한다.\no 비급여 시술을 선택할 때는 ‘최신’...
TDF02129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항공권 취소수수료 일부 반환 결정 -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토록 한 공정위 시정약관 적용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1,121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할인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출발일 66일 전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한 내용을 적용하여 할인항공권의 취소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도록 결정하였다.\n그간 국내항공사들은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약관을 통해 소비자의 취소시점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여 왔다.\n그러나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기준이 없어 소비자와 항공사간 취소수수료 분쟁이 발생해도 해결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조정결정을 거부하는 항공사...
TDF021299	모바일 쇼핑 소비자 만족도, ‘화면구성 및 고객기대 부응’부문 높고, ‘판매제품의 차별성’부문 낮아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61,20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스마트폰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모바일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n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모바일 쇼핑에 대한 소비자 선택정보 제공과 서비스품질 제고를 위해 시장점유율 상위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했다. \n【 조사개요 】\no 설문대상: 모바일 쇼핑 앱 이용 소비자 1,200명(업체별 이용 소비자 각 200명)\no 조사방법 및 기간: 온라인 설문조사, 2016.7.6. ~ 7.21.\no 분석개요: 5점 리커트 척도,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8%p, 종합만족도는 부문별 가중평균 적용\n", ...
TDF021300	고액·중증질환 치료 보험금 차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시 건보공단에서 환급하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1,101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는 청구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등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본인부담상한제’는 2004년 7월 고액(만성)·중증질환에 대한 가계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자 도입\n·2009년 9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포함, 소득분위가 낮은 서민의 경우 보험금이 더 적게 지급되는 등 불합리하게 적...
TDF021300	고액·중증질환 치료 보험금 차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시 건보공단에서 환급하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1,101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보험사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시기·방법 등 제각각, 관리도 부실\n생·손보협회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비교공시’ 대상 보험사(총 24개) 중 자료를 제출한 20개사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 자료 미제출 : 현대라이프(구 녹십자생명), ABL생명(구 알리안츠생명), 롯데손보, KB손보\n20개 중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실태를 관리하고 있는(자료 산출이 가능한) 보험사는 8개(40.0%)에 불과했고, 이들 보험사가 최근 3년...
TDF021300	고액·중증질환 치료 보험금 차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시 건보공단에서 환급하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1,101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실손의료보험 운영 필요 본인부담상한제가 고액(만성)·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 된 점, 실손의료보험료가 개인소득에 따라 차등 책정되지 않는 점, 동일한 계약 조건하에서의 보험금은 형평성 있게 지급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손의료보험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개선이 필요하다.\n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취지와 취약계층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실손의료보험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절...
TDF021301	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금융소비자에게 부담 커 은행권 중도상환건수․금액 감소한 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증가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21,11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후 만기 전 중도상환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n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상담 286건을 분석한 결과, ＂수수료 과다＂가 30.4%(87건)로 가장 많고,＂중도상환수수료 설명부족＂이 22.7%(65건), ＂수수료 부당청구＂가 16.4%(47건) 등의 순이었다.\n대출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설명을 잘해줘서 이해가 잘되었다＂는 경...
TDF021301	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금융소비자에게 부담 커 은행권 중도상환건수․금액 감소한 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증가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21,11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편, 은행 등 4개 금융권 66개 금융사업자의 중도상환수수료 실태 조사 결과,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액에 수수료율과 잔여기간을 적용해 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n대출상품별 수수료율 평균은 신용대출 1.67%, 부동산담보대출 1.62%, 전세대출 1.42% 등의 순이었는데, 인지세 등 대출실질비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한 신용대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n※ 중도상환수수료 산출방식=상환액×수수료율×(잔여기간/대출기간)임.\n단, 대출기간 3년 초과시 대출기간은 3년을 한도로 함\n17개 은행의 최근 3년간 중...
TDF021301	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금융소비자에게 부담 커 은행권 중도상환건수․금액 감소한 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증가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21,11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중도상환수수료 실태\n＂과다한 중도상환수수료 청구＂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n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상담 286건 중 ▲＂과다한 수수료 청구＂ 관련 불만이 30.4%(87건)로 가장 많았다.\n다음으로 ▲ ＂중도상환수수료 설명 부족＂이 22.7%(65건), ▲ ＂수수료 부당 청구＂가 16.4%(47건), ▲ ＂중도상환제도에 대한 불만＂이 15.4%(4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n대출거래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없이 도장만 찍은 경우 8.0...
TDF021302	고령소비자 불만상담, 5년 전보다 17.9% 증가 - 건강식품 관련 불만 감소, 이동전화서비스 및 치과 관련 불만 증가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72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고령소비자 불만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소비자 불만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소비자의 불만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 고령소비자 불만 매년 3만 건 이상 접수, ‘16년에는 ‘12년 대비 17.9% 증가\n최근 5년간(2012년~2016년) 고령소비자 불만은 총 172,680건으로 매년 3만 건 이상 접수되었으며, 2012년 대비 2016년에 전체 소비자 불만은 4.1%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고령소비자 불만은 1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 여성보다 남성의 불...
TDF021302	고령소비자 불만상담, 5년 전보다 17.9% 증가 - 건강식품 관련 불만 감소, 이동전화서비스 및 치과 관련 불만 증가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72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이동전화서비스, 스마트폰·휴대폰 관련 불만 다발\n최근 5년간 고령소비자 불만 다발 품목은 스마트폰·휴대폰, 이동전화서비스, 건강식품, 상조서비스, 치과의 순이었다.\n이 중 건강식품 관련 불만은 2013년 이후 감소한 반면 치과·이동전화서비스 관련 불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n특히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불만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부터는 고령소비자 불만 중 가장 많은 품목인 것으로 분석됐다.\n한편 남성은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불만이, 여성은 치과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았다....
TDF021302	고령소비자 불만상담, 5년 전보다 17.9% 증가 - 건강식품 관련 불만 감소, 이동전화서비스 및 치과 관련 불만 증가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72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방문판매 관련 불만은 감소, TV홈쇼핑·전자상거래는 증가 추세\n최근 5년간 고령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특수거래유형은 방문판매였다.\n하지만 방문판매 관련 불만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TV홈쇼핑 및 전자상거래 관련 불만은 5년 전 보다 7.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37,570).\n□ 고령소비자 불만 인포맵 및 맞춤형 정보 제공\n한국소비자원은 광역시·도별로 고령소비자 불만 다발 품목 및 특수거래유형 등고령소비자 빅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포맵을 제작하여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 홈페이지(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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