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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21302	고령소비자 불만상담, 5년 전보다 17.9% 증가 - 건강식품 관련 불만 감소, 이동전화서비스 및 치과 관련 불만 증가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72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붙임 〉\n1. 고령소비자 불만 현황\n1) 연도별 고령소비자 불만 현황\n□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소비자 불만은 총 172,680건임.\n□ 2016년 전체 소비자불만은 779,332건으로 2012년(812,934건) 대비 4.1% 감소한 반면, 고령소비자 불만은 2016년 37,287건으로 2012년(31,638건) 대비 17.9% 증가함.\n※ 2016년 60세 이상 인구는 1,013만 명으로 2012년 840만 명 대비 20.5%(172만 명) 증가(출처: ...
TDF021303	해외여행자 증가에 비해 소비자불만 증가율 높아 - 여성, 30대, 중국 여행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72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지난 7년 간 접수된 해외여행 소비자불만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년 지속적으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여성과 중국 여행자의 불만이 다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10년부터 ’16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외여행 72,329건과 국외 항공여객운송서비스 20,133건\n□ 최근 7년 간 해외여행 소비자불만 153.0% 증가\n지난 7년(2010년~2016년) 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소비자불만은 92,462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TDF021303	해외여행자 증가에 비해 소비자불만 증가율 높아 - 여성, 30대, 중국 여행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72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중국 여행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고, '16년에는 일본 여행 불만 증가\n소비자불만 발생 여행지가 확인되는 63,413건을 분석한 결과, 많이 접수된 여행지 10곳은 중국(12.5%), 일본(12.2%), 필리핀(11.9%), 태국(10.8%), 미국(4.5%), 베트남(3.4%), 홍콩(3.2%), 터키(2.8%), 프랑스(2.5%), 괌(2.5%)이었으며 특히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 관련 불만은 분석기간 중 매년 4위 이내였고, 7년간 전체 47.4%를 차지했다.\n중국 여행 관련 소비자불만은 지난 7년 간 가장 많았...
TDF021303	해외여행자 증가에 비해 소비자불만 증가율 높아 - 여성, 30대, 중국 여행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72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해외여행 소비자불만은 여름 휴가철, 천재지변 등과 관련 많아\n해외여행 소비자불만은 월별로 꾸준하게 접수가 되는데, 특히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지진‧메르스‧테러 등 발생시에도 소비자불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n□ 소비자불만 인포맵 및 맞춤형 정보 제공\n한국소비자원은 이번에 분석한 해외여행 소비자불만 트렌드 인포맵을 소비자원 빅데이터 홈페이지(http://data.kca.go.kr) 및 스마트컨슈머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소비자불만 예방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행업계 및 유관기관에 맞...
TDF021304	치과 임플란트 분쟁, 10건 중 4건은 부작용으로 시술 중단 - 부작용과 사후관리기간 꼼꼼히 확인하고 시술 받아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40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최근 인구 고령화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임플란트 시장은 노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고정체 탈락, 염증 발생 등 임플란트 시술에 실패하거나 신경손상 등으로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n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96건)을 분석한 결과, ‘60대’가 34.4%(33건)로 가장 많았고, ‘70대’와 ‘80대’도 각각 17.7%(17건), 2.1%(2건)로‘60대 이상’이 54.2%...
TDF021304	치과 임플란트 분쟁, 10건 중 4건은 부작용으로 시술 중단 - 부작용과 사후관리기간 꼼꼼히 확인하고 시술 받아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40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6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 의료기관은 ‘의원’이 많아\no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96건을 분석한 결과, ‘60대’가 34.4%(33건)로 가장 많았고, ‘50대’ 27.1%(26건), ‘70대’ 17.7%(17건) 등으로 ‘60대 이상’이 54.2%(52건)를 차지하는 등 고령 소비자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의료기관별로는 ‘의원’ 80.2%(77건), ‘병원’ 16.7%(16건) 등으로 나타남.\n분쟁유형 대부분은 ‘부작용 발생’\no 분쟁유형은 부작용 발생이 91.7%(88건)로 대부분을...
TDF021304	치과 임플란트 분쟁, 10건 중 4건은 부작용으로 시술 중단 - 부작용과 사후관리기간 꼼꼼히 확인하고 시술 받아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40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분쟁발생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중단된 경우가 39.8%를 차지, 보철물을 최종 장착하고도 3개월 후 부작용 발생이 다수\no 부작용 발생 88건을 시술 진행 단계 〈 임플란트 시술 진행단계 〉\no 상담 : 환자 정보 파악 및 임플란트 관련 정보 제공\no 진단 : 구강 내 검사 및 방사선 검사\no 치료계획 : 임플란트 부위 및 재료 결정\no 임플란트 시술 \n- 골이식(필요시), 고정체 식립, 연결기둥(지대주) 장착, 보철물 제작 및 임시 장착, 완전 장착 별로 살펴보면, ‘보철물 최종 장착’까지 한 경우는 60.2%(53건...
TDF021304	치과 임플란트 분쟁, 10건 중 4건은 부작용으로 시술 중단 - 부작용과 사후관리기간 꼼꼼히 확인하고 시술 받아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40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소비자 주의사항\n치조골 및 잇몸 상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시술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 \no 2016년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2호)으로 적용대상 연령이 만 65세 이상(기존 만 70세)으로 확대되어 임플란트 시술비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급여 대상은 평생 2개까지이고, 임플란트 식립이 실패할 경우 치조골 손상이 유발될 수 있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시술여부는 신중히 결정한다.\n기존 질환 및 약물 복용 여부를 알린다.\...
TDF021304	치과 임플란트 분쟁, 10건 중 4건은 부작용으로 시술 중단 - 부작용과 사후관리기간 꼼꼼히 확인하고 시술 받아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40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o 당뇨 및 고혈압 등 기존 질환 및 약물복용 여부를 알려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특히 골다공증으로 인해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골다공증 진단 시점 및 약물명, 복용기간, 용량 등에 대해 정확히 알린다.\n전체적인 치료 계획 및 치료비 산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no 시술 단계별 치료비 및 치료 중단시 환급 기준, 책임관리 기간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n임플란트 시술 전후 유의사항을 지키고, 이상 증상 발생시 신속히 의료기관 방문\n", "context_...
TDF021304	치과 임플란트 분쟁, 10건 중 4건은 부작용으로 시술 중단 - 부작용과 사후관리기간 꼼꼼히 확인하고 시술 받아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40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o 구강 위생이 불량하면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발생으로 과도하게 뼈가 흡수되어 임플란트의장기 사용이 어려울수 있다.\n또한 보철물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방치하면 골유착이 깨지면서 고정체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철물이 흔들린다면 신속히 풀린 나사를 조이거나 필요하면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므로 의료기관에 반드시 방문한다.\n구강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다. \no 인공치아인 임플란트는 금속이기 때문에 자연 치아처럼 충치가 생기지는 않으나 자연치아에 있는 치주인대(치조골과 치아 사이에 위치하여...
TDF021304	치과 임플란트 분쟁, 10건 중 4건은 부작용으로 시술 중단 - 부작용과 사후관리기간 꼼꼼히 확인하고 시술 받아야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404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붙임\n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고시\n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2호 참조)\n▪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완전무치악 제외)인 경우 분리형 식립재료와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 임플란트에 한하여 의료급여 적용이 됨.\n▪ 상·하악 구분 없이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가 가능함.\n▪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는 20%, 2종 수급권자는 30%로 제한함.\n▪ 치과임플란트의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진찰료만 부...
TDF021305	환전, 로밍 등 여행 관련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여행자보험 사고위험 대비 충분치 않고,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도 부족 - 해외여행 결합보험 67.9%가 질병사망 보장 않고,66.0%는 질병의료실비 한도 100만원 이하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221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중복 가입 시 소액이라도 보험사별로 나누어 청구해야\n소비자는 여러 개의 결합보험에 중복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액 보험금이라도 보험회사들이 비례보상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n예를 들어 현지에서 3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나누어 청구해야 하므로 오히려 소비자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 결합보험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 부족\n지난해 11월 결합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22명(48.6%)은 ‘보장범위’를 알지 못했고 367명(4...
TDF021305	환전, 로밍 등 여행 관련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여행자보험 사고위험 대비 충분치 않고,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도 부족 - 해외여행 결합보험 67.9%가 질병사망 보장 않고,66.0%는 질병의료실비 한도 100만원 이하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221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붙임〉 이용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n〈조사개요〉\n■ 조사대상: 20~60대 소비자 700명\n■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n■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3.7%p\n■ 조사기간: ’16.11.28.~’16.12.5\n□ 약관 설명 여부\n◦ 보험 약관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29.7%(258명)임.\n◦ 특히,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여행자보험 가입 시 약관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39.4%(158명)로 가장 비율이 높았음.\n□ 계약서(가입동의서) 교부 여부\n◦ 보험 계약서를 ...
TDF021305	환전, 로밍 등 여행 관련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여행자보험 사고위험 대비 충분치 않고,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도 부족 - 해외여행 결합보험 67.9%가 질병사망 보장 않고,66.0%는 질병의료실비 한도 100만원 이하 -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170,221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보험관련 정보 인지 여부\n◦ 48.6%(422명)는 ‘보장범위’를 모르고 계약했고, 42.2%(367명)는 ‘보장금액’을, 64.8%(563명)는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알지 못한 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남.\n◦ ‘보험사’ 조차 모르고 계약한 경우는 40.7%(354명)에 달했음.\n□ 설명의무 주체\n◦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시 구비해야 할 서류 등 보험의 주요 핵심내용에 대한 설명은 보험가입 시 ‘결합보험 제공 사업자(은행·이동통신사·카드사·여행사 등)’가 해야 한다 65.3%(457명), ‘보험...
TDF040001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20,51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조사 개요\n□ (조사목적) 기존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현황 및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nㅇ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수단의 변화 및 발전 방향을 예상해 보고 지급결제 정책수립 및 연구의 참고자료로도 활용\n□ (조사대상) 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3,536명(유효 응답자 수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n□ (조사내용) 20...
TDF040001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20,51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n1 지급수단 특성에 대한 인식\n□ 지급수단별로 편리성, 안전성, 수용성 및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종합만족도를 평가\n지급수단 특성별 정의\n■편리성(convenience) : 소지, 발급, 지급속도, 기록유지 및 관리 등에 있어 편리한 정도\n■안전성(security) : 도난, 오용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부터 안전한 정도\n■수용성(acceptance) : 상점(온라인 상점 포함)에서 거절에 대한 우려 없이 지급수단이 수용되는 정도\n■...
TDF040001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20,51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지급수단 보유 현황\n가. 현금\n(1인당 현금 보유 금액)\n□ 조사 당시 개인이 지갑 속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평균 5.9만원으로 2019년(5.3만원)에 비해 0.6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nㅇ 남성(6.2만원)이 여성(5.5만원)보다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9년 대비 남녀 각각 0.4만원, 0.7만원 증가\nㅇ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2019년에 비해 현금보유액이 증가한 가운데, 50대가 7.4만원으로 가장 많은 현금을, 20대가 2.9만원으로 가장 적은 현금을 보유\nㅇ 소득수준별로는 7천만원 ...
TDF040001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20,51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결제성예금계좌 보유 잔액)\n□ 결제성예금의 월평균 잔액은 ‘300만원 이상’이 49.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00~300만원’이 28.7%, ‘100만원 미만’이 18.1% 수준인 것으로 조사\nㅇ 2019년에 비해 ‘300만원 이상(45.2%→49.8%)’ 및 ‘100~300만원(26.0%→28.7%)‘으로 응답한 비중이 상승한 반면, ‘100만원 미만(25.6%→18.1%)은 크게 하락\nㅇ 연령대별로는 20대의 ‘100만원 미만’ 응답 비율(44.6%)이 현저히 높은 가운데, 3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는 ‘...
TDF040001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20,51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향후 이용의향)\n□ 지급수단별로 향후 이용의향을 질문한 결과, 현금,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계좌이체 순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nㅇ 신용카드는 30~50대에서, 현금은 60~70대에서 높은 이용의향을 표시\n(지급수단별 이용비중)\n□ (건수 기준) 가장 많이 이용되는 지급수단으로는 신용카드(43.4%)를 꼽았으며, 이어 현금(21.6%), 체크·직불카드(18.1%)를 선택\nㅇ 2019년 대비 현금(26.4% → 21.6%) 및 체크·직불카드(19.2% → 18.1%) 이용비중은 축소된 반면, 모바일카드(3.8...
TDF040001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20,51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지급수단 관련 사고 및 손실\n□ 최근 1년 이내에 지급수단의 분실, 도난 및 위변조, 보이스피싱 등의 사고,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이용 시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0.0%로 2019년 (7.3%)에 비해 2.7%p 상승\nㅇ 지급수단별로는 신용카드 관련 사고 및 손실 경험(3.9%)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현금(2.9%), 체크·직불카드(1.6%), 계좌이체(0.9%) 순\nㅇ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의 현금 관련 사고 및 손실 경험률(5.0%)이 상대적으로 높았음\n□ 최근 1년 이내에 지급수단을 사용하면서 지급 또는 결...
TDF040001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20,51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코로나19 유행 이후 현금 보유 및 사용량 변화\n□ 코로나19 유행 이후 현금보유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78.8%가 보유량에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감소하였다는 응답자는 20.6%를 차지\nㅇ 연령대별로는 60대(82.8%)와 70세 이상(88.8%)의 고령층에서 현금보유량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nㅇ 현금보유량이 감소하였다는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평균 9.3만원의 현금보유액이 감소하였다고 응답\n□ 코로나19 유행 이후 현금보유량이 감소한 이유로는 ‘현금 이용 기회 감소’가 46....
TDF040001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20,51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2〉\n유럽연합(EU)의 코로나19 유행 이후 현금 사용 변화\n□ 코로나19 유행 이후 현금사용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50%가 사용량에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감소하였다는 응답자는 40%를 차지\nㅇ 회원국별로 보면 스페인, 벨기에 및 아일랜드는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현금사용량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25% 미만이 현금사용량이 감소하였다고 응답\n□ 코로나19 종식 이후 현금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가 확실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아마도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41...
TDF040001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20,51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모바일금융서비스 제공기관별 설치･이용 앱 개수\n□ 모바일기기에 설치한 앱(App)의 개수는 은행(인터넷전문은행 제외)이 1.51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카드사 1.30개, IT회사(휴대전화 제조사 제외) 0.93개, 휴대전화 제조사 0.65개 순으로 조사\nㅇ 실제 사용이 빈번한 앱(최근 1개월 내 이용 기준)의 개수도 은행(인터넷 전문은행 제외), 카드사, IT기업(휴대전화 제조사 제외) 및 휴대전화 제조사 순으로 조사(각각 1.40개, 0.86개, 0.66개 및 0.64개)", "context_id": "24...
TDF040001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20,51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모바일금융서비스 제공기관별 선호도 및 선호 이유\n□ 은행, 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94.1%였으며, IT기업･핀테크기업 등은 5.9%로 나타남\nㅇ 전체 연령대에서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나, 20~30대의 경우 IT기업을 선호하는 비율(각각 8.5% 및 10.3%)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소 높게 조사됨\nㅇ 한편, 해당 기관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경우 기존 주거래기관이어서 이용한다는 응답이 46.1%로 가장 ...
TDF040001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20,51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모바일결제･송금서비스 이용행태\n가. 모바일결제서비스\n(이용경험)\n□ 전체 조사대상자 중 최근 1개월 내 모바일결제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비율은 58.0%로 나타남\nㅇ 연령대별로는 20~40대에서 소득수준별로는 3천만원 이상 가구에서 이용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n\n(지급수단별 이용경험)\n□ 모바일결제서비스 이용 시 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가 가장 많이 활용(74.7%)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선불전자지급수단(34.6%), 계좌이체(26.8%) 및 휴대폰소액결제(7.1%) 순으로 나타났음(최근 1개월 ...
TDF040001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20,51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행태)\n□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경험(최근 1개월 이내 이용 경험자 1,645명)을 지급수단별(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로 나눌 경우(중복응답), 카드 기반 간편결제가 86.8%,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간편결제가 43.2%였음\n□ 또한 해당 지급수단에 기반한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지급수단과 상관없이 ‘현금, 실물카드 등 지급수단을 실물로 갖고 있지 않아도 되어서’가 가장 많았음(카드 54.6%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51.2%)\nㅇ 이외에 ‘앱 구성 및 절차가 편리해서’, ‘제공 혜...
TDF040001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20,51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모바일송금서비스\n(이용 경험)\n□ 전체 조사대상자 중 최근 1개월 내 모바일송금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비율은 58.6%(2,070명)로 조사됨\nㅇ 연령대별 및 소득수준별 분포는 모바일결제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각각 20~40대 및 3천만원 이상 소득 가구에서 이용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n□ 모바일 송금서비스 이용자(2,070명)는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를 주된\n이용기관으로 활용한다는 응답이 89.9%, IT기업이나 핀테크 기업 등을 주로 활용한다는 응답은 10.1%였음\nㅇ 모든 연령대에서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를 ...
TDF040001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20,51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n가. 이용경험\n□ 전체 조사대상자 중 최근 1개월 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반한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2%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체 모바일결제서비스 및 모바일송금서비스\n(각각 58.0% 및 58.6%)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nㅇ 연령대별 및 소득수준별로 보면, 20~40대 및 3천만원 이상 소득 가구에서 이용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n나. 충전 및 잔액 관리\n□ (충전)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
TDF040001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20,51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잔액 관리) 이용 후 발생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대다수(80.0%)가 잔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20.0%)는 연결된 금융회사 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나타남\nㅇ 모든 연령대에서 잔액을 유지하는 것으로 대다수로 조사되었으나, 40대 이하의 경우 잔액을 이체하는 경우가 타 연령대 대비 높게 조사됨\nㅇ 잔액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 사용 시 편리’하기 때문에 유지한다는 응답(52.2%)이 가장 많았으며, 잔액을 즉시 이체하는 경우 ‘연결 계좌로 이체 시 ...
TDF040001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20,51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3〉\n핀테크에 대한 인지 및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n가. 핀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n□ 조사대상자(3,536명) 중 30.9%(1,091명)가 핀테크에 대해 인지한다고 응답\nㅇ 연령대별로 20대, 30대 및 40대는 각각 43.9%, 45.7% 및 40.3%가 인지한다고 응답한 반면 50대, 60대 및 70대 이상은 각각 27.3%, 16.5% 및 7.2%가 인지한다고 응답\n― 20~40대의 절반 가까운 응답자(평균 44.4%)는 핀테크를 인지하고 있어, 동 연령층이 핀테크 서비스의 주된 이용자...
TDF040001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20,51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및 감시 강화 관련 의견\n□ 핀테크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1,091명) 중 54.2%는 핀테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규제 및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nㅇ 규제 및 감시 강화의 이유로는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48.3%), ‘금융산업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30.9%) 및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20.8%) 순으로 응답\n□ 반면 동 조사대상자 중 10.7%는 핀테크 사업을 하는 회사에 대해 규제 및 감시를 완화할 필요가 ...
TDF040001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20,51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5〉\n암호자산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n가. 암호자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n□ 암호자산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8%(2,221명)가 암호자산을 알고 있다고 답변\nㅇ 연령대별로는 20~40대의 경우 암호자산 인지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일 경우 인지 비율이 높았음\n나. 암호자산 보유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n□ 보유경험 : 전체 조사대상자의 7.5%가 암호자산을 보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아직까지 대부분(92.5%)이 암호자산 보유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nㅇ ...
TDF040001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20,51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금 출처) 보유 암호자산에 대한 자금 출처는 기존 보유 자금(급여, 예적금, 용돈 등)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89.9%), 그 외에 주위사람으로부터 차용 및 금융회사 부채 순이었음(각각 7.9% 및 2.1%)\nㅇ 일부 연령대(40대) 및 소득수준(1~3천만원 및 5~7천만원)에서는 부채를 활용하여 암호자산에 투자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n다. 암호자산에 대한 전망\n□ 향후 암호자산의 가격 전망에 대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46.6%)가 가장 많았으며 가격 상승(24.3%) 및 하락(2...
TDF040001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한국은행	20,220,51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시사점\n□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급수단 중에서 편리성 등을 감안해 신용카드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했으며, 아울러 실생활에서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nㅇ 다만, 지급수단 별로 이용 경험을 물은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보면 현금이 보편적인 지급수단으로 여전히 통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음\n□ 한편 코로나19 유행 이후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이용이 확산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에도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지속되면서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nㅇ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금...
TDF040002	2020년 잠정 GDP 통계 계절조정계열 작성 결과	한국은행	20,220,5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개요\nGDP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통계는 변동 주기에 따라 장기추세(trend), 순환(cycle), 계절(seasonal), 불규칙(irregular)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년을 주기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계절변동은 경제통계의 단기 흐름(short term movement)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야기1)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경제상황을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계절조정(seasonal adjustment)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통계작성기관에서는 원계열로부터 계절변동을 제거...
TDF040002	2020년 잠정 GDP 통계 계절조정계열 작성 결과	한국은행	20,220,5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계절조정 결과\n\n1. 계절조정계열의 품질 평가\n계절조정계열에 계절성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잔여계절성(residual seasonality) 검정을 통해 점검하고 Q 통계량, 슬라이딩 스팬(sliding spans) 분석을 통해 계절조정계열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n\n가. 잔여계절성 검정\n잔여계절성 검정은 1차 차분한 계절조정계열에 대하여 F-검정을 실시하여 계절성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검정 결과 1% 유의수준에서 193개 모든 시계열의 전 구간에서 계절성이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n나. Q 통계량 분...
TDF040002	2020년 잠정 GDP 통계 계절조정계열 작성 결과	한국은행	20,220,5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수정 결과\n\n가. 수정 요인의 분해\n계절조정계열의 수정(revision)은 원계열 요인과 계절지수 요인으로 분해할 수 있다. 이 중 계절지수 요인은 원계열 추가(2020년), 과거 원계열 수정(2016∼2019년), 계절조정모형의 변경 등에 기인한다. 계절조정계열 전기비 성장률의 신․ 구 차이는 다음 수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계열 요인과 계절지수 요인으로 분해 할 수 있다.\n나. GDP, GDI 및 GNI 전기비 성장률의 신 ․ 구 차이\n계절조정 결과 2012년 1/4분기에서 2020년 4/4분기 중 실질 GDP...
TDF040002	2020년 잠정 GDP 통계 계절조정계열 작성 결과	한국은행	20,220,5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맺음말\n금번 계절조정 작업에서는 2019년 연간 확정 및 2020년 연간 잠정 결과를 반영하여 2012년 1/4분기부터 2020년 4/4분기까지의 분기 GDP 계절조정계열을 수정하였다. 계절조정 대상인 193개 계열을 대상으로 품질을 평가한 결과 잔여계절성 검정, Q 통계량 및 슬라이딩스팬 분석 결과가 양호하여 전반적으로 계절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 GDP 계절조정계열 전기비 성장률의 평균 수정 폭이 예년과 비슷하고 모든 분기에서 성장률의 부호가 일치하여 신·구계열의 차이도 안정적인 것으로 평...
TDF040003	Ⅱ.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11,2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검토 배경\n\n우리나라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말 843.2조원에서 2021년 3/4분기말 1,844.9조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주요국에 비해서도 부채 수준이 높고 증가 속도도 빠른 편이다. 2021년 3월말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하 ‘가계부채비율’)은 104.9%로 명목GDP(2020년) 상위 30개 주요국 평균(63.2%)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 증가폭(+31.7%포인트)도 주요국(+6.9%포인트)보다 크게 높...
TDF040003	Ⅱ.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11,2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 파급 경로 및 평가\n\n경제이론적 관점에서 가계부채는 가계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여 소비를 확대시키며, 생애주기상의 소비를 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용을 증진시킨다. 경제 전체적으로도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입주체로의 자원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총소비를 확대³⁾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듯 경제성장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는 금융시장의 발전, 가계의 금융접근성 향상 등과 같은 긍정 적 신호로 해석되기도 한다(Beck a...
TDF040003	Ⅱ.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11,2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소비의 제약\n가계의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원리금 상 환 부담이 크게 증대되면서 가계의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고, 이러한 소비 감소는 기업의 투 자 및 생산 축소로 이어져 가계소득을 더욱 감 소시키는 등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특히 가계부채를 통해 확대된 레버리지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경우에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장기간 걸쳐 지속되면서 가계 소비를 오랜 기간 제약할 수 있다. IMF의 주요국 대상 패널 실증분석 결과(2017)에 따르면 가계부채비율 상승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증대시키지만 장기 적인 누...
TDF040003	Ⅱ.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11,2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금융·실물경제 변동성 확대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n\n가계부채가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될 경 우에는 자산가격 등락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자산가격 상 승(하락)기에는 담보가치 증가(감소)로 가계의 차입여력이 확대(축소)되고 이에 따른 부채 증 가(감소)는 추가적인 자산 매입(매각)이나 소비 확대(축소)로 이어져 경기상승(하강) 국면을 더 욱 확대시킬 수 있다(담보효과).\n또한 가계 소비는 순자산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차입을 통해 자산투자를 한 가구가 전액...
TDF040003	Ⅱ.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11,2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금융불균형 조정에 따른 실물경제의 하방리스크 증대\n\n가계부채 증가와 더불어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상황에서는 예기치 않은 대내외 충격 발생시 금융시스템의 안정 뿐 아니라 실물경제의 회복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 금융불안이 초래되었던 경제적 위기 직전 상황에서는 예외없이 금융불균형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 며 예기치 않은 충격으로 그 금융불균형 정도가 크게 조정되는 과정에서 금융불안과 경기부진 이 나타났다.\n\n이러한 과거의 사례를 기초로 2021~23년중 금 융불균...
TDF040003	Ⅱ.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11,2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대출격차 확대에 따른 경제적 격차 심화\n가계부채가 고소득·고신용 가구를 중심으로 확 대될 경우, 이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으 로 해석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계층 간 대출 접근성의 격차 확대 문제로 인식될 수 있 다. 특히 자산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계층 간 의 대출 접근성 격차와 더불어 대출 용도의 차 이가 곧 계층 간 자산 및 소득의 격차 확대로 이 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계층 간 소득 및 자산 격 차 확대는 인적자본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저해 하여 장기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TDF040003	Ⅱ.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11,2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시사점\n\n코로나19 이후 국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옴에 따라, 과도한 가계부채가 우리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n\n지금까지는 가계부채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가계의 소비를 제약할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가계부채의 구조도 높은 고신용·고소득 차주 비중, 낮은 LTV 비율 등 건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물경기 충격 및 주택가격 급락 등 금융불균형 조정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금융기 관들의 복원력은 대체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
TDF040011	Ⅳ. 최근 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 추이 및 리스크 점검	한국은행	20,211,2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검토 배경\n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은 각 금융업권(기관)이 여타 금융업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연결된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특정 업권의 리스크가 상호연계 구조를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어 금융안정 차원에서 주요 관심사항 이다. 2021년 6월말 금융권 자산에서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3,090조원)가 차지하는 비중 은 32.7%로 2000년대 초중반에 하락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대체로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상호연 계성 증대는 향후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
TDF040011	Ⅳ. 최근 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 추이 및 리스크 점검	한국은행	20,211,2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상호연계성 현황\n\n우선, 업권별 상호거래 측면에서 은행은 여전히 금융권에서 중심적인 위상을 차지하나 2010년 이후 은행의 역할은 축소되고 신탁, 증권기관 (이하 ‘증권회사’) 등 비은행 업권의 상호연계 확대가 두드러진다. 2021년 6월말 금융권 상호 거래의 업권별 비중은 국내은행 21.8%, 투자 펀드 14.0%, 증권회사 13.9%, 신탁 13.2% 등의 순으로 높으나, 2010년 이후 금융투자업권인 신탁, 증권회사, 투자펀드의 비중이 각각 5.0% 포인트, 4.3%포인트, 1.9%포인트 상승한 반면 예금취급기관인...
TDF040011	Ⅳ. 최근 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 추이 및 리스크 점검	한국은행	20,211,2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차익거래 및 자산유동화거래의 활성화\n여러 금융업권과 금융시장을 중층적으로 연계한 차익거래 및 자산유동화거래의 활성화가 상호거래 증가세를 촉진했다. 가령, 증권회사와 일부 투자펀드가 CP를 채권대차시장에서 국채로 교환한 뒤 이를 담보로 RP매도하는 등 만기·유동성 변환을 통한 레버리지 거래를 추구하면서 채권대차시장이 크게 성장(09년말 11 조원 → 21년 6월말 96조원)하였다. 또한 증권회사가 은행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BCP를 신탁, 투자펀드 등에 판매하면서 자산유동화시장 규모도 확대되었다.", "cont...
TDF040011	Ⅳ. 최근 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 추이 및 리스크 점검	한국은행	20,211,2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증대 영향\n\n증권회사와 투자펀드는 여타 비은행권과의 상호거래 확대 과정에서 시장성 상품을 중심으로 자금조달을 확대하면서 레버리지 비율이 상승하였다. 증권회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차입 부채 증가 등으로 2009년말 476.7% 에서 2021년 6월말 856.2%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투자펀드는 124.3%(사모펀드 기준)로 RP매도 확대(09년말 0조원 → 21년 6월말 49조원) 등으로 같은 기간동안 16.9%포인트 상승하였다.\n\n또한 시장성 차입 의존도가 높은 여전사와 증권 회사는 금융투자업권에 대한 자금조달 의존 ...
TDF040011	Ⅳ. 최근 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 추이 및 리스크 점검	한국은행	20,211,2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상호연계성 관련 리스크 규모 분석\n\n가. 분석방법\n금융기관 간 상호연계 리스크는 특정 업권이 부실화될 때 타업권으로 전이되는 손실규모를 통해 추정하였다. 기존 상호연계 리스크 지표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ECB(2019) 방법론을 활용하여 자산별 부도시 손실률, 타업권으로의 리스크 전이와 이에 따른 연쇄도산 가능성 등을 반영한 상호연계 리스크를 추정한 후 이를 지수화하여 분석하였다.\n\n상호연계 리스크는 최초 도산에 의한 1차 리스 크와 연쇄도산에 의한 간접 리스크로 크게 구분 된다. 1차 리스크는 도산 업권이 거...
TDF040011	Ⅳ. 최근 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 추이 및 리스크 점검	한국은행	20,211,2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분석결과\n\n전이유발 측면에서 리스크 산출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2021년 6월말 금융권 전이지수(업권 평균)는 6.9%37)로 2009년말(5.5%) 대비 1.4%포 인트 높아지는 등 상승세를 보였다. 업권별로 보면 투자펀드의 전이지수가 28.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은행(11.5%), 증권회사(4.4%) 순으로 전이유발 위험이 크게 나타났다. 은행의 전이지수가 업권의 규모 대비 상대 적으로 작게 나타난 것은 거래 구조상 부도시 손실률이 낮은 예금의 거래 비중이 높고 특정업 권에 대해 높은 거래 의존도를 보이지 않아...
TDF040011	Ⅳ. 최근 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 추이 및 리스크 점검	한국은행	20,211,2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평가 및 시사점\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은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되면서 유동성이 금융투자업권을 중심으로 금융권 내에서 환류되며 증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수익추구 과정에서 상호연계성이 비은행권 간의 시장성 상품 위주로 증대되면서 일부 업권에서는 만기 및 유동성 변환을 활용한 레버리지 거래가 확대되고 시장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권간의 자금 거래가 증가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가 축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 발생 시 특정 업권의 부실화 영향이 ...
TDF040004	Ⅰ. 최근 국내외 금융불균형 상황 평가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211,2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검토 배경\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가 장기간 지속된 데다 코로나19 이후 거시정책의 완화정도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주요국에 서는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불균형이 누증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확대,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악화될 경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도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경험한 바 있다.\n이에 본고에서는 국내외 금융불균형 상황을 살...
TDF040004	Ⅰ. 최근 국내외 금융불균형 상황 평가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211,2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대외 상황 평가\n최근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율이 동반 확대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먼저 글로벌 주택가격지수(BIS 기준)를 보면 2019년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가파르게 확대되었다. 2021년 1/4분기 글로벌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6% 상승한 가운데 선진국의 상승 률(8.6%)이 신흥국(4.9%)보다 높았다.\n이러한 최근의 상황은 신흥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큰 폭 상승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과는 다른 모습이다. 글로벌 주택가격 수준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주택가격 갭(매매가격지 수-장...
TDF040004	Ⅰ. 최근 국내외 금융불균형 상황 평가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211,2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우리나라 상황 평가\n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등으로 최근 들어 국내 금융불균형 상황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9월 이후 주택매매가격의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기대수익률-장기 국고채수익률)이 11월 이후 반등하는 등 투자자의 위험선호 정도가 다소 약화되었다.\n\n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금융불균형이 크게 누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시장의 경우 가구소득 및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가격소득비율(PIR: Price ...
TDF040004	Ⅰ. 최근 국내외 금융불균형 상황 평가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211,2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국내외 금융불균형 상황하에서의 실물 경제 하방리스크\n\n금융불균형이 누증되는 상황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자산가격에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내외 여건이 급변할 경우 위험 회피 성향으로 급반전되면서 자산가격 급락과 부채 디레버리징이 촉발될 수 있다. 더구나 주요국 금융불균형 수준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들 국가의 금융불균형에 대한 급격한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대외 충격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의 자산가격 조정 및 부채 디레버리징의 속도를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 ...
TDF040004	Ⅰ. 최근 국내외 금융불균형 상황 평가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211,2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시사점\n\n금융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불균형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는 국내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주택가격은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할 때 고평가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투자자의 위험선호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n금융불균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에 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불균 형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n\n국내외 금융시장이 긴밀히 연결된 상...
TDF040005	Ⅲ.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에 미치 는 영향	한국은행	20,211,2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검토 배경\n최근 들어 실물경기 회복 기대가 강화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면서 주요국 중앙 은행들이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예상보다 빠르게 조정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 연준의 경우 이미 지난 11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였고 정책금리 인상의 예상 시기도 빨라졌다. ECB의 경우도 PEPP 중단 등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의 국내증권자금 유출입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 ...
TDF040005	Ⅲ.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에 미치 는 영향	한국은행	20,211,2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외국인 국내증권자금 유출입 동향과 특징\n\n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입 동향\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 등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도 꾸준히 늘어났다. 2009년 1월~2021년 11월중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1,931억달러 순유입되었으며 이 중 채권자금이 대부분(1,487억달러, 77%)을 차지한 가운데 주식자금은 444억달러(23%) 순유입되었다. 채권자금의 경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나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
TDF040005	Ⅲ.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에 미치 는 영향	한국은행	20,211,2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입 특징\n\n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상황을 보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대폭적인 확장적 통화정책 등을 배경으로 2020년 3월~2021년 11월 기간 중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자금은 316억달러 순유입되었다. 이를 주식자금과 채권 자금으로 구분해보면, 주식자금은 큰 폭 순유출 (20년 3월~21년 11월, 371억달러)된 반면, 채권 자금은 주식자금 순유출 규모보다 더 많이 순 유입(686억달러)되는 등 상반된 모습이 나타났다. 외국인 증권투자 잔액의 경우 자금이 유출된 주...
TDF040005	Ⅲ.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에 미치 는 영향	한국은행	20,211,2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외국인 주식자금\n외국인 주식자금은 팬데믹 직후에는 위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글로벌 액티브 펀드 자금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순유출되었다.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신속히 대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자금은 예상과 달리 지속적으로 순유출되어 순유출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시인 2008년중 순유출(355달러) 규모를 넘어섰다. 통상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실시될 경우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인해 시차를 두고 외국인 주식자금의 순유입 전환이 기대되었으나 2021년에도 외국인 주식자금이 211억달러(21년...
TDF040005	Ⅲ.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에 미치 는 영향	한국은행	20,211,2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외국인 채권자금\n외국인 채권자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순유입 기조를 지속하였다. 즉 외국인 채권자금은 코로 나19 팬데믹 이전(19년 1월~20년 2월중) 순유 입(125억달러)을 지속하다가 2020년 3~12월중 137억달러, 2021년 1~11월중 513억달러로 순유입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 완화적 통화정책 하에서의 수익률 추구행태 강화, 우리나라의 양호한 기초경제 여건, 상대적으로 높은 차익거래 유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n먼저 주요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
TDF040005	Ⅲ.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에 미치 는 영향	한국은행	20,211,2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 분석\n향후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는 주요국의 통화 정책 정상화에 따른 주요국 중앙은행의 자산증가세 둔화 또는 자산 축소,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 약화, 내외금리차 축소 등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직접 적인 영향 이외에도 글로벌 유동성 축소가 신흥국 전반의 금융 및 경제불안을 야기하고, 동 불안이 우리나라로 파급되는 간접적인 영향 (spillover effects)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n\n가. 증권투자자금 유입 축소 가능성\n외국인 주식자금의 경우 주요국...
TDF040005	Ⅲ.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에 미치 는 영향	한국은행	20,211,2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신흥국 금융불안을 통한 영향\n\n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제금융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신흥국의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은 일시적으로 대규모로 유출되었으나, 이어진 주요국 중앙은행의 신속하고 강력한 통화정책 완화로 신흥국으로 재유입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n향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자산규모 증가 속도가 둔화·축소되거나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경우 신흥국에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입 규모는 크게 축소되거나 유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이후 백신보급 속도의 차이 등으로 경제회복 속도면에서 선진국과 신흥...
TDF040005	Ⅲ.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에 미치 는 영향	한국은행	20,211,22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시사점\n\n최근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개시(21년 11월)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글로벌 펀드로의 자금 유입도 지속되고 있는 등 국제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이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변동성도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기초경제 여건 및 외국인 투자자의 구성, 그리고 과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의 경험 등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더라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대규모로...
TDF040006	Ⅰ. 금융취약성지수(FVI) 신규 편제 결과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210,91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편제 배경\n\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금융불안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안정 관련 지수를 개발하여 금융안정 상황 점검에 활용하고 있다. 금융안정 관련 지수는 도입 초기 주로 금융시장 가격변수에 나타난 금융불안 상황과 그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 가능성을 속보성 있게 포착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금융시스템 내 잠재하고 있는 취약성(vulnerability)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보다 중장기 금융안정 리스 ...
TDF040006	Ⅰ. 금융취약성지수(FVI) 신규 편제 결과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210,91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취약성지수 편제\n\n가. FVI의 의미\n금융안정이란 금융시스템이 대내외 충격과 금융불균형의 급격한 조정과정을 감내할 수 있고 핵심 금융서비스(자금중개, 지급결제 등)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안정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불균형 누증 등 금융시스템에 잠재해 있는 불안 요인은 물론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금융기관이 그 충격을 어느 정도로 감내할 수 있는지를 함께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n금번에 한국은행이 새로이 개발한 FVI는 충격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측정을 통해 중장 ...
TDF040006	Ⅰ. 금융취약성지수(FVI) 신규 편제 결과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210,91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FVI 구조 및 세부지표\nFVI의 구조와 세부지표들은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등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체계와 과 거 금융위기 발생 전·후의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참고하여 구성·선정하였다.\n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강화는 자산 및 금융시장에서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로 이어져 부동 산·주식·채권 등 자산가격의 급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자산가격 급등이 가계, 기업 등의 신용차입 확대와 맞물릴 경우, 금융불 균형이 크게 심화되면서 실물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가 증대될 ...
TDF040006	Ⅰ. 금융취약성지수(FVI) 신규 편제 결과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210,91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지수 산출 방법\nFVI는 ① 세부지표 표준화(normalization), ② 부문별 공통요인(factor) 추출, ③ 등분산 가중평 균을 통한 종합지수 산출, ④ 지수 변환(0~100) 의 4단계 과정을 거쳐 산출된다.\n우선 세부지표(39개)마다 변동폭이 상이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 각 지표를 변동성의 크기를 적용하여 표준화한다. 이어 세부지표에 대한 부문별 공통요인(11개)을 시변 모수 동태요인모형(Time-varying Parameter Dynamic Factor Model)을 통해 추출한다. 종합지수는 추출된 1...
TDF040006	Ⅰ. 금융취약성지수(FVI) 신규 편제 결과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210,91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산출결과\nFVI 산출결과, 동 지수가 과거 위기 전후 우리나라의 금융취약성 수준을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트맵(heatmap)을 활용하여 부문별 상황을 파악해 보면, 부문별로도 금융취약성 누증 요인을 잘 식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n먼저 FVI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주요 위기 이전 지수가 빠르게 상승하여 비교적 뚜렷한 선행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요 금융위기 발생 이전 금융불균형 심화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높아...
TDF040006	Ⅰ. 금융취약성지수(FVI) 신규 편제 결과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210,91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최근 금융안정 상황 평가\n\n먼저 기존 FSI를 통해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면, 2020년 4월 위기단계에 일시 진입하였다가 지속 하락하여 금년 2월 이후 주의단계를 벗어나 금융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직후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계·기업의 심리 위축 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 빠르게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n이와 달리 금번에 새로이 개발한 FVI로 평가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
TDF040006	Ⅰ. 금융취약성지수(FVI) 신규 편제 결과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210,91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시사점 및 향후 계획\n\n이상의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최근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단기적 금융불안이 해소되고는 있으나, 중장기적 시계의 금융안정 리스크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현 금융취약성 수준이 대외 건전성 및 금융기관 복원력 개선에 힘입어 과거 위기 수준에 비해 양호한 상황으로 평가되나, 향후 자산가격 급등 및 신용축적 지속에 대한 경계감은 더욱 높여갈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n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목적으로 금융안정지수(FSI)를 개발한 데 이어, 금번에 금융불...
TDF040007	Ⅱ. 금융불균형 누증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10,91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검토 배경\n최근 세계경제는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부양 정책, 글로벌 투자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지난해 발생하였던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이 아직 불확실하지만 금년도 세계경제는 선진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국내경제의 성장세도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경기개선 흐름에 앞서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완화 기조 등의 영향으로 최근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 급등과 부채 증대 등 금융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n금...
TDF040007	Ⅱ. 금융불균형 누증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10,91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불균형과 실물경제 하방리스크\n가. 금융불균형과 실물경제 간 관계\n금융불균형 상황은 위험선호 강화에 따른 자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로 특징 지어진다. 적정수준의 부채는 시점 간 자원 배분을 효율화하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자산가격 급등이 동반된 레버리지의 과도한 확대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경제주체들의 채무상환부담 증대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n금융불균형 누증의 부정적 영향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먼저 금융불균형이 누증되는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TDF040007	Ⅱ. 금융불균형 누증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10,91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하방리스크 점검 결과\n현 금융불균형 상황 하에서의 실물경제 하 방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금융취약성지수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 이하 ‘FVI’)를 활용하여 GaR 분석을 실시하였다. GaR 분석은 금융불균형 수준이 GDP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분석 방법으로, 미국·영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에서도 실물경제의 하방리스크 점검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점검 결과, 금융불균형 수준을 반영한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확대되었으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도 증대...
TDF040007	Ⅱ. 금융불균형 누증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10,91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금융불균형 누증의 금융시스템 영향\n본장에서는 금융불균형이 향후 상당 기간 누증될 경우 예상되는 실물경제의 하방리스크 정도를 추정하고, 대내외 충격 등으로 성장률 하방리스크가 현재화될 경우 금융기관 복원력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불균형이 현 수준에서 상당 기간(향후 3년) 누증된 이후 대내외 충격 등으로 성장률이 GaR 하위 10% 분위 수준으로 하락하는 시나리오 하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다.\n\n가. 금융불균형 누증 및 조정 시나리오\n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시나리오는 크게 2단...
TDF040007	Ⅱ. 금융불균형 누증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10,91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대내외 충격 발생에 따른 하방리스크 현실화\n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발생으로 충격 시점 (24년 1/4분기) 이후 4분기에 걸쳐 연간 성장률이 GaR 하위 10% 수준인 –2.2%로 하락한다.\n경제성장률이 전망경로를 하회함에 따라 경제 주체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그간 누적된 금융불균형이 2024년중 빠르게 조정되면서 신용 증가율이 하락하고 부동산, 주가 등 자산가격도 급락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context_id": "2475923", "qas": [ ...
TDF040007	Ⅱ. 금융불균형 누증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210,91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시나리오 충격으로 자본 비율이 규제비율을 하회하면서 20.6조원의 전염손실을 유발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염손실 발생 경로는 은행이 16.6조원, 보험회사가 2.5조원, 증권회사가 1.3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최근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충격 등으로 일부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급락할 경우 위험자산 매각, 신규 대출 축소 등의 과정에서 자산가격 하락 및 추가적인 평가손실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n▶부문별\n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가계·기업 대출로 구...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신용시장\n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은 GDP 성장세가 확대된 가운데 민간신용의 증가세가 축소되면서 상승세가 둔화되었다.\n그동안 높은 수준을 나타냈던 가계신용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낮아지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n기업신용의 경우 기업의 시설자금 수요 증가에 은행의 기업대출 취급 확대 노력이 맞물리면서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회사채와 CP도 순발행되었다. 이자보상배율 등 기업의 건전성은 경기회복에 힘입어 개선되었다.", "context_id": "2475925", "qas": [...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신용 레버리지\n민간신용/명목GDP 비율 상승세 둔화\n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은 2022년 1/4분기말 219.4%(추정치)³⁾로 전분기(219.5%)에 비해 소폭 하락(전년동기대비로는 4.2%포인트 상승)하였다. 민간신용의 증가세가 낮아지고 명목 GDP 성장세는 확대되면서 그간의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2022년 1/4분기말 민간신용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8.9%로 낮아진 반면 명목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6.8%로 높아졌다.\n가계신용 레버리지는 축소된 반면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확대\n부문별로 보면 가계신...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계 채무상환부담 다소 완화\n2022년 1/4분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가계신용통계 기준)은 168.9%(추정치)로 전년말 대비 2.2%포인트 하락하였다. 그동안 높은 수준을 나타냈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다소 완화되었다. 한편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은 2022년 1/4분기말 45.0%(추정치)로 지난해 말(45.6%)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n하지만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자산시장과의 연계성도 높음에 따라 자산가격 변동 등의 여건 변화 ...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자지급능력 큰 폭 개선\n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은 2021년중 8.9배(상반기 7.9배, 하반기 10.3배)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2020년(4.6배) 대비 큰 폭 상승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20년 4.8배 → 21년 9.4배)과 중소기업(1.6배 → 3.5배) 모두 전년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이 1을 하회하는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 비중은 2020년 39.7%에서 2021년 35.5%로 하락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20년 28.8% → 21년 2...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구입주택 가격별 차입한도 변화\nDSR 3단계 규제(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 하에서 LTV 규제 완화(70〜80%)에 따른 차입한도 증대 효과는 구입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클 것으로 보인다. 비규제지역에서 저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현재도 비교적 높은 LTV 규제 상한이 적용되고 있어 LTV 완화에 따른 차입한도 증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반면, 투기지역에서 15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할 경우 현재 주담대 차입이 허용되지 않지만 LTV 완화시 차입한도가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 가령 연소득이 청년층 평균 수준(21년 3,12...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계대출 증가에 미칠 영향\n이처럼 대출규제 완화는 주택구입자의 차입한도를 늘려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규제 옵션별(LTV·DSR 조합) 대출 가능 금액과 이에 따른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변화를 점검해 보았다.\n먼저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차입한도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정하여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옵션 ②) 현행(①) 대비 5.9% 증가하고, 대출만기 장기화(30년 → 40년)를 통해 DSR 규제도 함께 완화하는 경우(③) 11.1% 증가하였다. 아울러 DSR 규제 3단계를 유지하면서 LTV ...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정책적 시사점\n대출규제의 완화 정도는 가계부채의 질적·양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LTV와 DSR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기대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금융불균형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DSR 규제의 시행을 통해 차주의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원칙을 정착시켜 나가는 가운데, 주택시장·가계부채 및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가면서 필요한 경우 LTV 등의 규제 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대해...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자산시장\n자산시장에서는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 가속 움직임,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상당폭 확대되었다. 국고채 금리가 큰 폭 상승하였으며 주가도 주로 대외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큰 폭 하락하였다.\n주택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기초경제여건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n\n1. 채권시장\n장기시장금리 큰 폭 상승\n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 가속 움직임에 주로 영향받으며 미국 등 주요국 금리와 함께 큰 폭 상승하였다. 금...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주식시장\n주가 큰 폭 하락\n주가는 금년 들어 주로 대외요인의 영향을 받아 큰 폭 하락하였다. 연초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속 우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대형 공모주 상장에 따른 수급조정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이후 중국내 코로나19 관련 봉쇄 조치 등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및 경기둔화 우려가 가세하면서 연중 최저수준(5월 12일 2,550)까지 낮아졌다가 소폭 반등하였다.\n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1월말 미 연준 긴축 가속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으로 큰 폭 상승하...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전월세가격 오름세 크게 둔화\n전월세거래량은 2022년 1~4월중 95.4만호로 전년동기(78.5만호)에 비해 21.5% 증가하였다. 임차유형별로 보면 전세거래량은 49.0만호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소폭(8.0%) 증가하였\n으나 월세거래량은 46.4만호로 상당폭(40.1%)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전월세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월중 48.7%로 전년동기대비 6.4%포인트 상승하였다.\n2022년중 아파트 신규입주물량은 32.5만호로 전년(28.5만호)에 비해 증가하면서 예년 평균수준(12~21년중 연평...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2.\n최근 국제금융기구의 글로벌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및 대응 방향\n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 세계 경제 회복 및 성장에 대한 전망을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심화시키는 등 세계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금융기구는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글로벌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국제 금융시장 및 금융 안정 상황에 대...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시장 변동성 확대\n원자재 가격은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일시 급등한 이후 소폭 하락하였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25를 상회한 이후 $120 내외에서 횡보하고 있으며, 여타 원자재 가격도 일시 급상승한 후 소폭하락하는 등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n국제 금융시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최근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속 등으로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주식시장은...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글로벌 유동성 축소\n글로벌 유동성 상황을 보면, 단기 달러화 유동성 지표인 FRA-OIS 스프레드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이다. 선진국은 장기국채 매수-매도호가 스프레드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소폭 확대되었다가 안정적인 흐름을 회복한 반면, 신흥국(러시아 제외)은 스프레드가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확대되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말 스프레드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국채 발행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nFSB가 회원국들의 펀드 유동성 변환(liquidity transformation)²⁾...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위험추구성향 변화\n한편 최근 들어 투자자의 위험추구성향은 상당폭 약화된 모습이다. 대표적 위험자산인 주식의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 주요국의 기조적 주가 흐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및 단기적인 경기순환의 영향을 배제한 경기조정 주가수익비율(CAPE ratio)이 2021년 3/4분기 이후 대체로 하락 하였다.\n또한 최근 글로벌 주가수익비율(PER)도 꾸준히 하락하면서 장기평균(07년 1월~22년 5월 평균)에 근접하는 등 위험자산의 가격이 조정되는 모습이다.\n한편, 금년 들어 하이일드 채권의 신용스프레드가 확대...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글로벌 펀드 유출입 변동성 확대\n글로벌 펀드 자금은 코로나19 충격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채권펀드 자금을 중심으로 급격히 유출되었다가 대체로 유입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채권펀드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출세로 전환되는 등 글로벌 펀드 자금의 유출입 변동성이 확대 되는 모습이다.\n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펀드 자금은 패시브 펀드 자금을 중심으로 꾸준히 유입되었는데, 패시브 펀드는 통상 경기순응성을 보이면서 위기 시 자본유출 입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국제금융기구의 대응 방향\nFSB, BCBS 등 국제금융기구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글로벌 유동성 축소, 위험추구성향 변화, 글로벌 펀드 유출입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 \n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등은 한국은행 이 국내외 금융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서도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조사된 바 있다.\n주요 국제금...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금융기관\n일반은행의 자산건전성이 금융지원조치 등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수익성도 상당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n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자산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수익성은 업권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며 다소 악화되었다.\n금융기관 간의 상호거래 증가세는 전년대비 둔화되었고, 금융부문 총자산 대비 상호거래 비중도 하락하였다. 금융업권 간 부실전염 리스크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n1. 은행\n높은 자산 증가세 지속\n일반은행의 총자산(은행계정 기준)은 2022년 1/4분기말 2,201.7...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자산건전성 양호\n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대부분의 업권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하락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n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 1/4분기말 3.32%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는 신규 대출이 크게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며, 요주의여신비율이 높고¹¹⁾ 요주의여신 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n상호금융조합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 1/4분기말 1.87%를 기록하여 대체로 하락 추세를 이어갔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정이하여 신비율은 2022년 1/4분기말 1.07%...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실전염 리스크는 전년말 수준과 유사\n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구조를 토대로 분석한 부실전염 및 집중도 리스크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n부실전염 리스크 지표인 DebtRank는 금융업권 간·은행권 내 지표 모두 전년말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전염 리스크 총량 지표인 은행권 내 N-B SRS는 전년말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n집중도 리스크를 나타내는 HHI지수와 단일 거래상대방 의존율(Dependency Ratio)은 금융업권 간 상호거래에서는 대체로 전년과 비슷하였으나, 은행권 내 거래에서는 신규 인터넷은행 진출 ...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코로나19 정책지원 종료시 기업대출의 잠재 신용손실 추정 및 평가\n코로나19 이후 정책당국의 다양한 지원조치 등에 힘입어 기업대출의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지만 대출 건전성 지표는 실물경기 충격에도 불구하고 양호해지는 등 과거 거시경제 악화 시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정책지원 효과로 기업대출 부실이 이연되면서 건전성 지표가 실제 부실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BIS도 은행의 기업대출건전성이 실물경기와 디커플링되는 현상을 부도 갭(bankruptcy gap)으로 지칭하고,...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정책지원 종료 시 기업대출의 부실 가능성 평가\n최근 국내은행 기업대출의 양호한 건전성 지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정책효과 등으로 신용 리스크를 과소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등 금융여건이 변화할 경우 업황 개선이 더딘 정책수혜 기업을 중심으로 그간 누적된 잠재부실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n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영업실적 악화와 더불어 기업규모 중하위 기업, 소비자 대면 서비스업 영위기업을 중심으로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가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의 부실 ...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잠재 신용손실 추정 방법 및 결과\n추정 방법\n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효과 등으로 드러나지 않은 기업대출의 잠재 신용손실을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로 각각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먼저, 코로나19 기간중(20년 1/4분기~21년 4/4분기) 금융지원조치에 따른 주요 거시 경제변수(금리, 신용공급, 주택가격, 주가 등)의 변화를 정책효과로 간주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도 갭으로 나타난 기업대출의 잠재 신용손실을 정책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신용손실(①)에서 정책효과가 반영된 신용손실(②)을 차감(①-②)하여 시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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