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2)

train · 6.84k rows

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추정 결과\n코로나19 정책효과를 통제한 결과, 국내은행의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은 정책효과가 포함된 경우에 비해 각각 1.6배(20~21년 평균), 1.3배 증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손실이 현실화되면 국내은행 자기자본비율이 최대 1.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책효과로 축소되어 있던 신용위험이 부도율 상승 등으로 큰 폭 증가하면서 신용손실 분포의 우측 꼬리부분이 두터워지고 손실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n한편, 신용손실 분포와 대손 관련 적립 수준을 비교해 보면, 코로나19 기간중에는 대손 관련 적립 수준이 신용...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평가 및 시사점\n코로나19 기간 중 금융지원조치 등으로 나타난 부도 갭 현상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기업대출 건전성 지표는 신용리스크를 과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n코로나19 정책효과를 통제하여 잠재 신용손실을 추정한 결과, 부도율 상승 등으로 신용손실 분포의 꼬리 부분이 두터워지면서 예상손실 및 예상외손실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래 손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도 과소 적립되어 있음을 시사한다.\n향후 금융지원·완화 조치가 종료될 경우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잠재 신용손실이 현실화...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자본유출입\n그림 Ⅳ-1.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증감은 순유출된 가운데, 채권투자자금의 유입 규모도 축소되었다.\n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투자심리 위축으로 순투자 규모는 축소되었다.\n앞으로 내외금리차 축소, 글로벌 리스크 증대 가능성 등으로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및 거주자 해외증권투자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n\n외국인 국내증권투자 순유입\n2022년 1~5월중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자금은 2억달러(주식 -95억달러, 채권 97억달러) 순투자주체별로 보면 주식자금은 민간자금이 순유출을...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가폭 축소\n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2022년 1~4월중 261억달러(주식 236억달러, 채권 25억달러)로 전년동기(총 317억달러; 주식 313억달러, 채권 3억 달러)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이는 전년도에 크게 늘어났던 주식 순투자 규모가 금년 중에는 주요국 주가 하락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한다.\n투자주체별로 보면, 주식의 경우 해외투자펀드로의 자금 유입 및 개인의 해외주식투자 매수세 지속에 따라 기타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개인투자자 포함)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투자가 이루어...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4.\n글로벌 리스크 증대가 주요 신흥국 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n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중국의 경기둔화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가세하면서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신흥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신흥국의 주가와 통화가치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위험에 대한 경계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n특히 신흥국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2022년 3월 중 큰 폭의 순유출을 기록하고 4월에도 계속 순유출되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n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 원자재 및 곡물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흥국의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증대되었다. 동 사태의 장기화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교역 연계성이 높은 유럽지역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곡물가격의 급등은 러시아 및 우크라이 나에서 생산되는 곡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비유럽지역 신흥국에도 인플레이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주요 원자재·곡물 수출국의 경우 수출 증대에 따른 경기개선 기대로 금융시장이 호조를 보이며 여타 신흥국과 ...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유동성 대응능력 대체로 양호\n유동성커버리지비율(L CR: Liq uidity Coverage Ratio)은 2022년 4월말 104.6%로 전년말(97.9%) 대비 6.7%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LCR 산정 시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미사용분을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한 데 주로 기인한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이 감독 기준(100%, 20년 4월~22년 6월중 한시적으로 85%)을 상회하고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기존 감독기준(100%)을 하회하고 있어 향후 감독기준 환원에 따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나, 환원 조치가 단...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22년 1/4분기말 18.6%로 그간의 안정세를 지속한 가운데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고정이하여신 감소 등으로 큰 폭 상승하여 2022년 1/4분기말 현재 389.1%를 기록하였다(그림 Ⅰ-11).\n증권회사의 순자본비율은 2022년 1/4분기말 707.9%로 채권 및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유가 증권평가손실 확대 등으로 2021년 4/4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그림 Ⅰ-12).\n비은행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대체로 감독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이나,...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대외지급능력\n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양호한 상황이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저하된 모습을 보였다.\n순대외채권은 전년말 대비 감소하였으며,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 비중도 소폭 상승하였다.\n외환보유액은 2022년 5월말 4,477.1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154.1억달러 감소하였으며, 2022년 1/4분기말 기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8.2%로 전년말(35.6%)에 비해 상승하였다(그림 Ⅱ-1).\n\n순대외채권 감소\n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2022년 1/4분기말 4,257.5억달러로 전년...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대외채무는 2022년 1/4분기말 6,541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217억달러 증가하였다. 대외채무 변동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예금취급기관이 외화증권발행 등으로 107억달러 증가하였다. 일반정부는 비거주자 원화증권 투자 등으로 72억 달러 증가한 반면, 중앙은행은 24억달러 감소하 였다. 기타부문은 외화증권발행 등으로 61억달러 증가하였다(그림 Ⅱ-4).\n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은 2022년 1/4분기말 36.4%로 전년말(34.9%) 대비 상승하였다. 대외채무중 단기외채 비중은 26.7%로 전년말 (26.0%) 대비 소폭 ...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금융시장인프라\n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규모는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이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n\n한은금융망\n금융기관 간 채권·채무를 최종 결제하는 한은금융망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022년 1/4분기 중 524.4조원으로 지난해(488.5조원)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관련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n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수준을 나타내는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 및 자금이체 지시 대기비율은 2022년 1/4...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5.\n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 동향과 리스크 점검\n최근 빅테크 등 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간편송금의 규모가 선불충전금을 기반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비금융회사를 통한 지급서비스 제공 확대 움직임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리스크를 점검해 보았다.\n\n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 동향\n은행이나 카드사가 아닌 비금융회사들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하 선불업)이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간편결제 및 간편...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선불기반 지급서비스 이용 증가 및 원인\n선불충전금은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우 지급수단 가운데 신용·체크카드의 비중이 최근 하락세를 보인 반면, 선불충전금의 비중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체크카드의 비중은 2018년 1/4분기에 79.9%를 차지하였으나 2021년 4/4분기에는 65.0%로 하락한 반면, 선불충전금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11.6%에서 29.1%로 상승하였다. 한편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은 모두 선불충전금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n전자금융업...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종합평가\n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외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금융불안지수(FSI) 및 금융취약성지수(FVI)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미 연준 정책금리 인상 가속,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으로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 Financial Stress Index)가 주의단계(임계치 8)에 진입하였다. 금융불안지수는 지난해 6월에 최저치(0)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대외부문 지표 악화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금년 5월에는 ...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취약성 평가\n금융시스템 내 취약성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신용시장에서는 민간신용 레버리지의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기업의 불균등 회복이 여전히 잠재 취약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그동안 크게 누증된 가계부채는 금리 상승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을 늘리고 소비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업종별 불균등 회복의 영향으로 차주별 채무상환능력의 차별화가 확대되었다. 앞으로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 및 금리 변동 등의 충격이 커지는 경우 회...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리스크 요인\n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커지고 있어 면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n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중국 등 신흥시장국 불안 가능성 등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에 따른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상승, 위험선호 변화 등을 통해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을 초래하고 취약차주의 부실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대응 방안\n우선 민간신용 누증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이 촉발되지 않도록 완화속도, 범위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으므로 채무상환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금융지원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지원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여 정상기업의 대출 상환을 유도하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재조정과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6.\n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현황 및 영향 점검\n우리나라는 금융불균형 축적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주로 대출규제를 활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시장원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충격 발생에 대응한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국처럼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현황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그 영향과 기대되는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우리나라 운용 현황\n2016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신용축적 관련 지표, 거시경제 여건,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복원력) 정도, 시스템 리스크(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대응완충 자본 적립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n2016년 도입 이후 위험가중자산의 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2022년 1/4분기말 현재 대부분의 판단지표들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적립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대출규제 강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적립신호가 다소 약해졌으나 여전히 경기대...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가 은행 대출 증가에 미칠 영향\n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면 이론적으로 은행은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위험가중자산 축소, 유보 이익 확대 및 주식발행 등으로 대응한다. 이 경우 자 본조달 비용이 늘어나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자산 축소로 이어져 은행의 신용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n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한 적이 없어 그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과거(16〜19년) 바젤Ⅲ 자본보전완충자본 부과,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자본규제 시행 등 자본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었을 당...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n정책적 시사점\n우리나라는 과도한 신용팽창 및 금융불균형 축적에 대응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보다는 대출 및 유동성 규제를 주로 활용해 왔다. 반면 주요국에서는 은행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 조절을 통해 민간신용 및 실물경기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후 민간신용 확대로 신용축적 관련 지표가 강한 적립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점, 금융지원조치 등으로 부실이 누적·이연되고 있는 점, 위기시 정책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를 통해 선제적...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7.\n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급등이 산업별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n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21년 9월) 및 시행(22년 3월)을 통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동 법의 시행령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의 중간목표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0% 감축으로 상향 조정하였다.\n향후 정부가 설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탄소저...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리스크 파급경로\n탄소중립 정책추진 등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축소 등 배출권거래제 강화는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여 해당 기업의 부도위험을 높이고 주가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친환경 기술발전의 촉진은 경제주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절감시키고 생산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n이에 따라 저탄소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배출권거래제 강화의 부정적 영향이 친환경 기술발전의 긍정적 영향을 상회할 경우, 온실가...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시나리오 구성\n본고에서는 주요 시나리오로 배출권거래제 강화에 따른 단기간의 배출권 가격 급등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상정하였다. 시나리오 분석 기준시점은 2021년 12월말로 설정하였다. 기준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과 에너지믹스(Energymix, 발전원별 구성비)가 기준시점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n우선,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배출권거래제를 현행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배출허용총량을 대폭 줄이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시나리오에 적용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분석 결과\n본고에서는 앞서 설정한 시나리오 하에서 경제주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비용과 연계된 신용 및 시장 위험 변화를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배출권 가격 상승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개별 산업의 부가가치, 부도율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n분석 결과, 단기간의 탄소가격 급등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비용 상승과 부가가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의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탄소가격 급등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일부 상쇄하나, 그 상쇄폭은 미미한 ...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시사점\n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강화가 배출권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경우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중심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탄소가격 및 에너지 전환속도가 기업 가치와 금융기관 등 투자주체들의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고의 분석 결과는 기업들이 과거 추세대로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업들의 향후 저탄소 전환계획이 온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n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잠재적 리...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8.\n최근 암호자산시장의 동향 및 리스크 요인 점검\n2020년 이후 급성장한 암호자산시장은 금년 들어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 등으로 인해 시가총액이 큰 폭 감소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5월중 일부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디페깅(de-pegging) 발생은 암호자산시장의 신뢰도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n최근 암호자산시장 동향\n글로벌 시장\n전세계 암호자산시장의 시가총액은 2021년말 기준 2조 3,104억달러로, 2019년말(1,910억달러) 대비 약...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국내 시장\n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국내 암호자산 보유 규모는 55조원으로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2,655조원)의 2.1% 수준이다. 금년중 글로벌 암호자산 가격 하락폭을 감안하면, 2022년 5월 31일 현재 국내 암호자산 시가총액 규모는 약 31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n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자산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말 암호자산시장 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중이 글로벌 시장의 경우 각각 37.9%, 19.0%인데 비해 국내 시장은 13.6...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최근 암호자산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n높은 가격 변동성 지속\n암호자산은 적정 가격수준을 평가하기 어려워 주요위험자산인 주식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금년 들어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년말 대비 미 S＆P500 지수가 13%, MSCI신흥국지수가 13% 하락한 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31% 하락하여 여타 위험자산보다 큰 하락폭을 나타내었다(22년 5월 31일 기준).\n국내 투자자의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 기타 암호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이들 암호자산의 변동성이 비트코인이...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스테이블코인 가격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하락\n스테이블코인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체 암호자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10% 수준이나, 암호자산 생태계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비중은 70%를 상회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암호자산시장 전반의 리스크 요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n스테이블코인은 예금보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등과 같은 공적 안전장치가 없어 가치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안정화 방식에 따라 크게 자산담보형과 알고리즘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디파이의 구조적 취약성\n2020년 이후 디파이 규모가 큰 폭 증가하는 가운데 디파이를 이용한 레버리지의 확대, 디파이의 집중화 리스크 등 구조적 취약성도 커지고 있다.\n암호자산 투자자는 디파이 대출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암호자산 투자를 위한 레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암호자산 가격 하락 시 담보 암호자산의 급격한 청산, 연쇄적인 가격 하락 등 암호자산시장 전반의 불안정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나, 암호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n또한 디파이는 탈중앙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역설적으...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금융시장과의 접점 증대\n최근 글로벌 금융기관의 암호자산 관련 사업 진출이 이어지고 있으며, 자산 포트폴리오에 암호자산을 편입하는 투자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n암호자산과 금융시장의 접점이 확대됨에 따라 암호자산 가격의 변동성 등 리스크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2021년중 법인의 암호자산 거래는 2020년에 비해 약 10배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트코인과 미국 주가지수 수익률간 동조화도 최근 들어 크게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한편, 테더 등 일부 자산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미달러화 표시 ...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사이버 리스크 증가\n암호자산의 거래·보관 등이 대부분 온라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데다, 암호자산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킹 등의 사이버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지난해 전세계 암호자산 관련 피해금액은 약 14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암호자산 거래소 전자지갑,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브릿지(bridge) 등에 대한 해킹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n또한 최근 급격하게 규모가 확대된 디파이는 프로그래밍된 컴퓨터 코드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코드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거나, ...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시사점\n암호자산시장의 규모는 주식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나, 암호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금융시장과의 접점이 확대되면서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암호자산이 금융안정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금융시장과의 접점이 적어 암호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암호자산시장과 금융기관 간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n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암호자산시장의 리스크가 표면화됨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암호자산 관련 규제 마련을 위한 논의...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n1. 검토 배경\n최근 들어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금리, 환율, 주가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경우 향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속화되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달러 유동성 축소, 위험회피성향 강화 등으로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는 불안정한 모습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n특히 장기간의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와 코로나19 극복을 위...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과 금융시장 충격\n최근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미 연준은 미국 고용지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훼손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예상과 달리 2021년 11월 테이퍼링을 개시하고, 금년 3월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하였다.5월에는 200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50bp 빅스텝 인상을 전격 단행하고 이후 정책금리 인상을 추가하면서 대차대조표 규모도 축소해나가기로 하는 등 통화정책 ...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시장충격이 비은행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n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신흥국 불안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증폭될 경우 은행권에 비해 대외충격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은행금융기관은 금리, 환율, 주가 등 가격변수 움직임에 따라 시장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신용리스크 등이 부각될 수 있다.\n가. 주요 잠재리스크\n증권회사, 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 확대\n단기간에 금리가 급등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빈번하여 금융시장 자금흐름이 원활치 않을 경우 증권회사와 여신전...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시장리스크 증가\n단기간에 채권가격과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증권회사, 보험회사는 보유 유가증권의 평가손으로 인해 수익성과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n2021년말 현재 증권회사와 보험회사의 시가평가 대상 채권 규모는 각각 244.1조원, 336.8조원이며, 시장금리가 100~200bp 상승하는 경우 각각 1.6~3.3조원, 36.0~72.0조원의 평가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23)24)(그림 Ⅰ-9).\n채권평가손으로 인해 증권회사는 총자산순이익률(ROA)이 0.21~0.43%포인트 하락하고, ...
TDF04001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저축은행, 여전사의 신용리스크 증가\n향후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저축은행, 여전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자영업자의 개인사업자 대출 포함)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2021년말 현재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가계 취약부문29)에 대한 대출 규모는 각각 46.0조원, 74.8조원으로 업권내 가계대출의 대부분(저축은행 78.9%, 여전사 64.6%)을 차지한다(그림 Ⅰ-11).\n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취약부문 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모습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TDF034030	2017년 상반기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하반기 여건 점검(김지은)	한국은행	20,170,709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2017년 상반기 국제원자재시장 동향\n1. 원유시장\n□ 국제유가는 연초 이래 3월 초까지는 50달러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였으나 이후에는 변동폭이 확대된 가운데 대체로 약세 시현\nㅇ 최근 3~4개월중의 유가 약세는 셰일오일 증산 등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한 데 주로 기인\n- OPEC 회원국의 감산합의 이행률이 90% 이상을 기록하고 러시아 등 비OPEC 국가의 이행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이 금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n- 5월 들어서는 감산합의 면제국인 리비아 등의 원유생...
TDF034030	2017년 상반기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하반기 여건 점검(김지은)	한국은행	20,170,709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비철금속시장\n□ 비철금속가격은 금년 들어서도 지난해 10월 이후의 큰 폭 상승세를 이어가다 3월부터 하락세로 반전\nㅇ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재정지출에 대한 기대감 약화, 중국의 부동산 규제 등이 글로벌 수요 둔화요인으로 작용\n□ 품목별로 보면, 알루미늄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한 반면 동, 아연 및 니켈 가격이 3월 이후 하락세 전환\nㅇ 알루미늄가격은 중국 정부의 불법생산시설 폐쇄 및 동절기 생산중단 가능성에 따른 공급부족 전망으로 상승세 지속\nㅇ 동가격의 경우 세계 최대 공급시설인 칠레 Escondida 광산...
TDF034030	2017년 상반기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하반기 여건 점검(김지은)	한국은행	20,170,709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곡물시장\n□ 곡물가격은 상반기중 상승 후 하락하다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평균적으로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nㅇ 장기추세로는 2013년 이후 지속된 하락세가 최근 들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상황\n□ 주요 품목별로 보면 상반기중 소맥 및 옥수수 가격은 전년말 대비 상승하였으나 대두가격은 하락\nㅇ 미국의 기상여건 변화에 민감한 소맥가격은 최근 주요 생산지의 강우 부족으로 상승(전년말 대비 +8.8%)\nㅇ 옥수수가격의 경우 연초에는 미국의 에탄올 생산용 수요 호조로, 4~5월중에는 미국 중서부 지역의 폭우 등에 따른 ...
TDF034030	2017년 상반기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하반기 여건 점검(김지은)	한국은행	20,170,709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 하반기 수급여건 점검\n1. 원유시장\n(수요여건)\n□ 원유수요는 글로벌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증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유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송용 수요의 확대가 예상\nㅇ IMF에 따르면 금년중 세계 경제성장률은 선진국, 신흥국 모두 전년에 비해 확대되면서 3% 중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n- 최대 원유수요국인 미국의 정유시설 가동률이 전년동기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수요증가 기대를 반영한 측면\nㅇ 수송용 원유수요는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TDF034030	2017년 상반기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하반기 여건 점검(김지은)	한국은행	20,170,709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비철금속시장\n(수요여건)\n□ 글로벌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비철금속에 대한 수요는 지난해 수준을 상회할 전망\nㅇ 품목별로는 동을 제외한 주요 비철금속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알루미늄 수요의 큰 폭 증가가 예상\n□ 다만 전체 수요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는 중국의 금융리스크 방지 방침과 미국의 인프라 투자정책 추진동력 약화 가능성으로 인해 연초의 시장전망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nㅇ 중국 정부는 금융리스크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 강화 및 부동산 규제정책을 시행\nㅇ 트럼프 행정부는 10년간 1조달러 규모...
TDF034030	2017년 상반기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하반기 여건 점검(김지은)	한국은행	20,170,709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곡물시장\n□ 2017/2018년 곡물 생산량은 기록적인 풍작을 이루었던 2016/17년에 비해 소폭 감소할 전망\nㅇ 다만 2015/16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공급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n□ 품목별로는 경작면적이 줄어드는 소맥과 옥수수의 생산량 감소가 예상\nㅇ 반면 대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지역의 풍작, 경작면적 증가 등으로 공급이 증가\n→ 주요 예측기관의 수급전망을 보면 옥수수의 과소공급이 예상되지만 소맥과 대두는 대체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 수준을 ...
TDF034030	2017년 상반기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하반기 여건 점검(김지은)	한국은행	20,170,709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종합평가\n□ 국제원자재시장의 여건점검 결과, 원유 및 비철금속의 경우 글로벌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공급 증가요인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nㅇ (국제원유시장) 수요 증가 및 주요 산유국의 감산합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셰일오일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가 지속\n- 다만 공급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데다 미국의 통화정책 향방과 관련하여 미 달러화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제유가의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nㅇ (비철금속시장) 파업에 따른 공급차질 요인 완화 등으로 생산이 확대되면서 공급여건이 ...
TDF034031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 ( I )	한국은행	20,200,10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글로벌 이슈 : 점검 배경\n□ 지난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보호무역기조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교역이 크게 위축되고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nㅇ 특히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국간 갈등이 크게 불거지며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글로벌 투자심리가 위축된 점이 크게 작용\n□ 금년중 세계경제는 지난해 심리위축, 교역과 투자 부진을 초래하였던 글로벌 충격이 다소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
TDF034031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 ( I )	한국은행	20,200,10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글로벌 이슈 [2] : 국제무역질서 재편-다자무역체제 약화와 지역무역협정 활성화\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무역장벽이 확대되는 등 통상환경의 변화가 지속\nㅇ 수입제한(import-restrictive) 조치의 적용을 받은 상품 수입 규모(누계)가 2009년 73억달러(글로벌 수입액의 0.6%)에서 2018년 1.5조달러(7.5%)로 증가(WTO, 19.11월)\n□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무역기구(WTO)의 기능이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등 국제무역질서가 재편되는 양상\nㅇ 미 트럼프 행정부는 W...
TDF034031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 ( I )	한국은행	20,200,10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글로벌 이슈 [3] : 향후 GVC내 아세안과 중국의 역할 변화\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글로벌 분업구조 (Global Value Chain, 이하 GVC)가 약화되는 추세\nㅇ 전세계 GVC 참여도는 2008년 61%를 정점으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및 아세안 5국(이하 아세안)도 GVC 참여도가 감소 추세이나 GVC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지\n□ 이와 같은 GVC의 구조 변화 속에서 과거 중국이 담당하였던 글로벌 최종재 생산거점의 역할이 점차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아세안 지역으로 이...
TDF034031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 ( I )	한국은행	20,200,10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글로벌 이슈 [4] : 중국의 성장구조전환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n□ 중국 정부는 2010년대 들어 소비중심의 내수기반 확충과 레버리지 축소 등의 질적성장 전략을 추진\nㅇ 그러나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5%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질적성장 전략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제기\n□ 일부에서는 2018년 하반기부터 확대되고 있는 대내외 경기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고 예상\nㅇ 장기 정책 목표 달성 및 소비자·기업의 심리 안정화 등을 위...
TDF034031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 ( I )	한국은행	20,200,103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글로벌 이슈 [5] :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가속화\n□ 주요 국제기구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인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최근 EU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nㅇ OECD는 기후변화 대응이 빠를수록 세계경제의 성장잠재력 훼손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Environmental Outlook to 2050)하고 있으며, IMF는 기후변화를 세계경제 중장기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제시(WEO, ‘19.10월)\n▪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OECD는 글로벌 총생산이 2060년까지 약 2%...
TDF034032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 ( II )	한국은행	20,200,11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글로벌 리스크 : 점검 배경\n□ 지난해에는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잠재 위험요인이 현실화되며 IMF 등 주요 기관의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향조정\nㅇ 특히 미‧중 상호 보복관세에 따른 양국 및 양국과 분업체계로 연결된 국가의 직간접 수출입 감소에 더하여 경제주체의 심리악화로 인한 투자 위축과 교역 둔화의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줌\n□ 금년중 세계경제는 지난해의 심리위축, 교역과 투자 부진을 초래하였던 글로벌 충격이 다소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조적 성장 ...
TDF034032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 ( II )	한국은행	20,200,11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글로벌 리스크 [1] :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n□ 브렉시트 관련 협상과 홍콩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충돌로 인한 중동정세 불안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nㅇ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으나 중동지역 정세 불안이 단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nㅇ 브렉시트와 관련하여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거의 소멸되었으나 EU·영국 간 통상관계 협상 등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홍콩사태도 9월 입법회 의원 선거 전후로 시위양상이...
TDF034032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 ( II )	한국은행	20,200,11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브렉시트 관련 협상)\n□ 영국 조기총선(2019.12.12일) 결과 보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EU 탈퇴협정법안(EU Withdrawal Agreement Bill)이 1차 가결(2019.12.20일)되면서 1월말 EU와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수정합의안 비준이 거의 확실\nㅇ 시장에서는 보수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평가\n□ 그러나 향후 영국·EU 간 통상관계 협상 등 브렉시트 진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nㅇ 영국·EU 간 통상관계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큰 데...
TDF034032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 ( II )	한국은행	20,200,11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홍콩 사태)\n□ 2019.6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추진을 계기로 촉발된 홍콩시위 사태는 2019.11월 홍콩 경찰의 홍콩 이공대 진압작전 종료 후 다소 진정된 모습\nㅇ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관광객 유입이 크게 감소하고 주택가격도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홍콩 경제의 부진이 심화\n□ 그러나 범민주 진영의 구의회(지방의회) 선거 압승(2019.11.24일), 트럼프대통령의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 서명(2019.11.27일) 등이 시위 지지로 작용하면서 시위사태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 상존\nㅇ 가장 중요한 이슈인 행정장...
TDF034032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 ( II )	한국은행	20,200,11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글로벌 리스크 [3] : 주요국의 정치적 이슈와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n□ 미국과 대만 선거, 인도 시민권법 개정, 프랑스 연금개혁 등 다양한 정치적 이슈가 예정되어 있는데 전개 양상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nㅇ 미국 선거는 금년중 최대의 정치 이벤트로서 선거 전후로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될 소지\nㅇ 대만 선거와 인도 시민권법 실행도 지정학적 위험으로 확대될 우려\nㅇ 프랑스 연금개혁은 직종·직능간 이해상충, 노조의 정년연장 반대 등으로 정부와 노조가 단기간내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n(미국 선거)...
TDF034032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 ( II )	한국은행	20,200,11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대만 선거)\n□ 2020.1.11일 총통 및 입법의원 선거에서 현 집권당인 민진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nㅇ 차이잉원 총통은 집권 기간중 양호한 경제실적, 홍콩사태로 인한 반중 정서 확산 등으로 재선이 확실시되며 입법위원 선거에서도 국민당을 앞설 것으로 예상\n□ 민진당이 재집권할 경우 대만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nㅇ 민진당이 중국의 대만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반침투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미국 하원이 대만에 대사를 파견하는 대만 특사법(Taiwan Envoy Act)을 논의중인...
TDF034032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 ( II )	한국은행	20,200,11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인도 시민권법 개정)\n□ 2019.12.11일 인도 의회가 시민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무슬림의 반정부시위가 촉발\nㅇ 2019년 2~5월중 파키스탄과의 무력분쟁, 8월 무슬림이 다수인 잠무-카슈미르의 자치권 박탈 등으로 인도내 종교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n▪ 인도내 무슬림 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모디 총리와 집권 인도인민당(BJP)이 힌두교 우선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n□ 유혈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가 동 개정안 실시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슬림의 반정부 시위가 확산될 가능성\nㅇ 이미 일부 지방에서 ...
TDF034032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 ( II )	한국은행	20,200,11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프랑스 연금개혁)\n□ 2019년중 유로지역에서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프랑스는 연금개혁 문제로 갈등이 지속\nㅇ 프랑스 정부는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연금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종·직능별 42개 부문으로 나눠진 연금제도의 일원화, 보조금-부과금 체계(bonus-malus system)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2019.12.11일)\nㅇ 프랑스 노동계는 정부 개혁안이 실질적인 정년 연장이라고 주장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면서 2019.1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n▪ 철도, 교육계 등을 중심으...
TDF034032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 ( II )	한국은행	20,200,11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글로벌 리스크 [4] : 글로벌 매크로 레버리지 확대\n□ 금융위기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던 글로벌 매크로 레버리지가 2018년중 감소했으나 각국의 완화적 거시정책의 영향으로 지난해 다시 반등\nㅇ 금융위기 이전 GDP대비 200% 내외 수준이던 글로벌 부채는 선진국은 정부부채를 중심으로, 신흥국은 기업부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상반기중 240%대 초반까지 확대\nㅇ (가계부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디레버리징이 진행되며 꾸준히 하락한 반면 신흥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선진국과의 ...
TDF034033	과거 사례와 비교한 최근 신흥국 금융불안의 특징(박병걸,차준열)	한국은행	20,181,116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 금년 들어 신흥국 금융시장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채권에 대한 가산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등 불안 상황이 이어지는 모습\nㅇ 신흥국 금융불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대규모 해외자본이 신흥국에 유입되면서 자본유출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진 가운데 그간 여러 차례 반복\n▪ 이전 사례에서는 유럽 재정위기(2011년),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우려(2013년), 국제유가 급락(2014년), 중국경기 둔화(2015년)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n▪ 금번 불안 상황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
TDF034033	과거 사례와 비교한 최근 신흥국 금융불안의 특징(박병걸,차준열)	한국은행	20,181,116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최근의 신흥국 금융불안 현황\n1. 금융시장 동향\n□ 신흥국 금융시장은 금년 들어 주식 및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경색되는 모습\nㅇ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금년 2월 약세국면으로 전환한 이후 빠른 속도로 하락\n▪ 금년 2~10월중 주가(MSCI 신흥국 지수)는 23.4% 하락하였으며 최근 수준은 2010년 이후 장기 평균을 하회\nㅇ 채권시장의 경우도 신흥국 채권에 대한 부도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채권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n▪ 신흥국 채권에 대한 가산금리(미 국채 기준)와 CDS프리미엄(부도위험전가 수수료)이 2~10월...
TDF034033	과거 사례와 비교한 최근 신흥국 금융불안의 특징(박병걸,차준열)	한국은행	20,181,116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주요 원인\n[1] 미국의 금리인상과 달러화 강세에 의해 촉발\nㅇ 미 연준은 정책금리인 Federal Funds 목표금리를 금년 1~10월중 3차례에 걸쳐 25bp씩 인상하였으며 동 기간중 시장금리도 정책금리 인상분만큼 상승(10년물 국채금리 기준 +75bp)\n▪ 시장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약세기조를 보여 왔던 미달러화도 금년 4월 이후에는 강세 기조로 전환\nㅇ 미국의 시장금리 상승 및 달러화 강세는 신흥국에 기 유입된 해외자본의 유출압력을 강화시켜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n▪ 미국의 장기금리와 신흥국 주가의 상관계수...
TDF034033	과거 사례와 비교한 최근 신흥국 금융불안의 특징(박병걸,차준열)	한국은행	20,181,116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과거 사례와의 특징 비교\n1. 변동성 : 상대적으로 덜 심각\n□ 최근의 신흥국 금융불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여러 차례의 불안 사례 중 주요 금융 및 외환시장 지표의 변동폭이 가장 작은 것으로 평가\nㅇ 대내외 불안요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산금리, CDS프리미엄 등 주요 금융시장 지표의 절대 수준과 상승폭이 과거 사례를 모두 하회\n▪ 주가의 경우 누적 하락폭이 ‘중국 경기 둔화’와 ‘유럽 재정위기’ 다음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지속기간을 감안한 하락속도(월평균 하락률)는 가장 완만\nㅇ 외환시장 지표의 경우...
TDF034033	과거 사례와 비교한 최근 신흥국 금융불안의 특징(박병걸,차준열)	한국은행	20,181,116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배경)\n□ 신흥국의 불안정도가 과거에 비해 심각하지 않은 데는 1차적으로 주된 촉발 요인인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미 예견된 점이 주로 작용\nㅇ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당초 예상대로 진행되면서 장기적인 정책 불확실성이 낮게 유지됨에 따라 시장금리의 과도상승(overshooting) 현상이 축소\n▪ 금년 10월말 현재 미 국채금리(10년물)의 상승폭(전년말 대비 +75bp)은 금년중 기준금리 인상폭과 대체로 일치\n▪ 반면 금번과 유사하게 미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이슈가 영향을 미쳤던 ‘Taper Tantrum’ 시점에...
TDF034033	과거 사례와 비교한 최근 신흥국 금융불안의 특징(박병걸,차준열)	한국은행	20,181,116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국가별 상황 : 차별화 확대\n□ 금번 신흥국 금융불안이 전반적인 심각성은 과거 불안 사례에 비해 덜하지만 국가별로는 편차가 상당\nㅇ 대외여건 변화에 민감한 환율 및 CDS 프리미엄의 움직임을 보면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남아공 등의 금융시장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n▪ 이에 반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가와 멕시코 등은 시장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nㅇ 이 같은 국가간 차별화 현상은 불안 양상이 상당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과거 사례와 구별\n▪...
TDF034033	과거 사례와 비교한 최근 신흥국 금융불안의 특징(박병걸,차준열)	한국은행	20,181,116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진행기간 : 가장 장기간 지속\n□ 금번 신흥국 금융불안은 과거 사례와 비교할 때 강도는 약하지만 가장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장기화되는 모습\nㅇ 채권 가산금리를 기준으로 불안국면의 지속기간을 산정해 보면 금번 불안은 9개월째 진행중인 것으로 평가\n▪ 과거 사례를 보면 ‘Taper Tantrum’(2개월)이 가장 짧고 ‘중국경기 둔화 우려’(9개월) 사례는 금번 불안과 비슷한 9개월가량 지속\n(배경)\n□ 금번 신흥국 금융불안의 장기화 현상은 2~3년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계획과 관련...
TDF034033	과거 사례와 비교한 최근 신흥국 금융불안의 특징(박병걸,차준열)	한국은행	20,181,116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종합 평가 및 시사점\n□ 금년 들어 미국의 연이은 정책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로 신흥국에서의 외국인 자본유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신흥국의 주가,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확대\nㅇ 금번 신흥국 금융불안은 취약 국가를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면서 신흥국 전반으로 불안이 확산됐던 과거 사례에 비해서는 심각성이 덜한 것으로 평가\n▪ 미국 금리 인상이 당초 전망경로를 따르면서 기초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요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불안 전이가 제한적\nㅇ 그러나 지속기간 측면에서는 6~9개월 이내에 불안요인이 해소되...
TDF034034	EU 자동차시장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시사점(최다희.고종석 )	한국은행	20,190,3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 EU 자동차시장은 판매 및 생산기준으로 미국, 중국 등과 함께 세계 3대\n시장을 형성\nㅇ 28개 회원국의 연간 신차 판매대수(2017년)는 전세계 비중이 미국과 유사한\n약 18%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권\nㅇ 생산 측면에서도 세계 최상위 수준의 완성차 및 부품 기업들을 통해\n전세계 자동차의 20% 가량을\n□ 그러나 2015년 배출가스 조작사건 등으로 촉발된 소위 디젤게이트 이후 EU 자동차시장에 대한 구조변화 요구가 확산\nㅇ 디젤게이트가 EU 국가들의 환경 및 안전규제 강화를 촉발하는 가운데 디젤...
TDF034034	EU 자동차시장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시사점(최다희.고종석 )	한국은행	20,190,3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생산 규모\n□ (완성차) EU의 완성차 생산규모(대수 기준)는 2000년대 이후 2,000만대 내외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기준 전세계 생산량의 20%에 해당\nㅇ 생산기준 글로벌 순위는 2000년대 들어 세계 1위를 유지하다 2010년부터는 중국에 이은 2위에 위치\n▪ 국가별로는 독일이 EU 전체 완성차 생산의 31.5%(617만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스페인, 프랑스, 영국, 체코 등의 순으로 생산\nㅇ EU의 완성차 생산규모는 역내 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며 초과공급분에 대해서는 적...
TDF034034	EU 자동차시장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시사점(최다희.고종석 )	한국은행	20,190,3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연구개발(R＆D) 투자\n□ EU의 자동차 및 부품산업 관련 R＆D 투자(574억유로, 2017년)는 전세계 R＆D 투자의 절반(49.1%)을 차지\nㅇ 미국 및 일본의 R＆D 투자규모가 2010년대 들어 정체 또는 소폭 하락한 반면 EU는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격차가 더욱 확대\n▪ 국가별로는 독일(423억유로, EU의 74%)이 주도하고 있으며, 기업별로도 독일 기업인 폭스바겐과 다임러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nㅇ R＆D집약도(R＆D투자/매출액)도 유럽 국가들이 주요국 및 세계 평균을 상당폭 상회\n▪ 프랑스, 영국 ...
TDF034034	EU 자동차시장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시사점(최다희.고종석 )	한국은행	20,190,3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중장기 발전방향\n1. 기본 방향\n□ 2015년 디젤게이트 발생 이후 환경문제가 EU 각국의 핵심사항으로 부각되면서 자동차시장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도 크게 변화\nㅇ 디젤게이트 이전 디젤차를 중심으로 구축된 EU의 자동차시장 구조에 대하여 조정 작업이 진행중\n▪ 최근 2~3년 동안 디젤자동차 판매 비중이 감소하고 주요 자동차제조사들이 일부 디젤차 모델 생산을 중단한 것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석\nㅇ 특히 EU집행위를 중심으로 자동차 관련 환경규제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향후에는 구조조정 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질 ...
TDF034034	EU 자동차시장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시사점(최다희.고종석 )	한국은행	20,190,3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친환경차 전환 및 자율주행차 개발 전략\n가. 친환경차 전환\n□ EU 자동차시장은 아직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디젤·가솔린차량이 대다수이지만 동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기로 사용하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점차 빨라지는 상황\nㅇ 2017년 기준 전기차 판매는 23.3만대 규모이며 성장 속도는 중국과 더불어 매우 빠른 것으로 평가\n▪ 다만 전체 자동차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아직은 낮은 수준 \nㅇ 역내 주요 완성차기업들의 전기차 생산 계획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 규모는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n▪ Audi, BMW,...
TDF034034	EU 자동차시장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시사점(최다희.고종석 )	한국은행	20,190,3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자율주행차 개발\n□ EU의 자율주행차 수준은 자율주행발전단계 기준으로 하위레벨(1~2)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nㅇ 1~2레벨은 운전자의 책임아래 부분적으로 자율주행을 시도하는 단계이며, 자율주행 시스템에 의해 운전조작이 제어되는 3~4레벨 일부에는 2020년 도달할 것으로 예상(EU집행위, 2018.5월)\n□ 현재는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법제정비와 테스트인프라 구축에 집중\nㅇ (법제 정비) EU집행위는 2018년 발표한 자율주행 로드맵에서 시내 저속주행 및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화(2020년대까지), 완전 자율...
TDF034034	EU 자동차시장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시사점(최다희.고종석 )	한국은행	20,190,3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종합 평가 및 시사점\n□ EU 자동차시장은 생산, 판매, 투자 등 여러 부문에서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유연하고 역동성 있는 구조 변화를 시도중\nㅇ 세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구축한 디젤 등 내연기관 중심의 시장구조를 향후 10～20년내에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분산형 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n▪ 2030년 유럽 자동차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3%(IEA 2018), 4~5레벨 자율주행차 판매 비중은 25%(PwC 2018)에 이를 것으로 전망\nㅇ EU집행위를 중심으로 각국 정부의 친환경차 육...
TDF034034	EU 자동차시장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시사점(최다희.고종석 )	한국은행	20,190,3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n디젤게이트의 주요 내용 및 경과\n□ 디젤게이트는 폭스바겐그룹이 전세계에 판매되는 디젤차 1,100만대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과 관련한 사건으로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동 문제점을 확인하고 폭스바겐그룹에 법령위반 사실을 통보하면서 이슈화(2015.9월)\nㅇ 모든 국가에서 배기가스 검사가 실내 시험실에서만 실시되는 점을 이용하여 실내 시험에서는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실외 도로주행시에는 저감장치 작동이 중단되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정한 혐의\n▪ 실제 도로주행 기준으로 배기가스를 측정할 경우 규제 수준의...
TDF034035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 현황 및 배경(박재현,박진)	한국은행	20,191,115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 동남아시아 주요국은 출산율이 저하되는 가운데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는 미흡한 상황\n○ 선진국의 경우 경제가 충분히 발전하여 성숙단계에 도달한 이후 고령화가 진행되었으나,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성장 단계에서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n▪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소요된 기간은 선진국의 경우 50년을 상회한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30년 이내일 것으로 예상\n○ 이에 따라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응할 시간적·경제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 \n□ 동...
TDF034035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 현황 및 배경(박재현,박진)	한국은행	20,191,115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 현황\n□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은 현재 남성 기준 57∼62세 수준으로 국가별로 정년연장 추진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n○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은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최근 들어 정부안을 확정하고 정년을 62∼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n○ 반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경우 정년연장 추진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상황\n(적극 추진 국가)\n□ 인구고령화 속도가 빠른 싱가포르와 태국, 베트남은 정년연장 추진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현 60∼62세 정...
TDF034035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 현황 및 배경(박재현,박진)	한국은행	20,191,115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정년연장 추진의 주요배경\n1. 노동력 부족 대응\n□ 동남아시아 주요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고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출산율 저하 및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향후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증대\n○ 특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의 경우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 기준 각각 1.2, 1.5, 2.0, 2.0명으로 인구 유지수준(2.1)을 하회\n▪ 이들 국가들은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65세 이상...
TDF034035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 현황 및 배경(박재현,박진)	한국은행	20,191,115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퇴직 후 노후빈곤 완화\n□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공적연금 등 노후대비 사회안전망 구축이 미흡한 점도 정년연장 추진의 배경으로 작용\n○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체 노동인구대비 공적연금 가입자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n▪ 싱가포르(61.2%), 말레이시아(46.0%) 등의 가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OECD 평균(85.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30%를 하회 \n▪ 이들 국가에서는 공적연금에 가입한 일부 근로자의 소득대체율은 양호한 수준이...
TDF034035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 현황 및 배경(박재현,박진)	한국은행	20,191,115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충\n□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률 상승으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n○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행 기간이 선진국의 경우 50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베트남(15년), 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20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n□ 연금제도와 인구고령화 정도에 따라 연금고갈 전망에 차이가 있으나 베트남과 태국 등 인구고령화 진행이 빠른 국가를 중심으로 연금고갈 우려가 대두(국가별 연금제도는 〈참고1〉을 참조)\n○...
TDF034035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 현황 및 배경(박재현,박진)	한국은행	20,191,115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정년연장 추진과정의 주요 애로요인\n1. 기업부담 증가\n□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국가들에서는 고령 근로자 비중 상승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존재\n○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 정도는 국별 임금체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n▪ 동남아시아 주요국은 대체로 직무 및 성과급 비중이 크다고 알려져있어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예상 \n▪ 정년연장에 가장 적극적인 싱가포르의 경우 노동시장이 유연하다고 평가되나,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여타 국가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TDF034035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 현황 및 배경(박재현,박진)	한국은행	20,191,115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청년실업 \n□ 정년연장과 청년고용간에 이론적, 실증적으로 일관된 관계가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은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과정에서 청년 고용수요 감소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n○ 특히, 말레이시아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로 정년연장안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n□ 대체로 청년실업에 대한 우려가 덜한 국가에서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고 추진도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n○ 태국, 베트남 등의 청년실업률(15-24세)은 2019년 기준 각각 3.7%, 6.9%로 전체 실업률(...
TDF034035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 현황 및 배경(박재현,박진)	한국은행	20,191,115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종합평가\n□ 동남아시아 주요국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퇴직 후 사회안전망 미비 및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저하 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년연장을 시행하거나 추진중\n○ 인구고령화 속도가 빨라 머지않아 노동공급 감소 우려가 큰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서 정년연장 추진에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n○ 단기간 내에 노동공급 감소 가능성이 낮은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경우 정년연장 추진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20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중\n□ 정년연장을 추진하거나 고...
TDF034036	글로벌 로봇산업의 현황과 과제(이재원)	한국은행	20,170,82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 최근 주요 선진국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기술 개발 및 시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nㅇ 우리나라도 신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경제정책방향’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침을 명시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n□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분야 중 특히 로봇 기술 및 산업은 향후 글로벌생산성, 고용, 서비스업 등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nㅇ 로봇산업은 로봇 제조(기계) 및 이에 필요한 부품·소재(기계, 전자, 화학 등), 소프트웨어(IT)...
TDF034036	글로벌 로봇산업의 현황과 과제(이재원)	한국은행	20,170,82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로봇산업의 동향 및 정책 대응\n1. 동향 및 전망\n(동 향)\n□ 세계 로봇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10~2015년중) 연평균 18% 내외 성장\nㅇ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산업 자동화 등을 주도하면서 연평균 20% 증가\n￭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한국, 일본 3개국이 2015년 기준 글로벌 산업용 로봇 수요의 56%를 차지\nㅇ 서비스용 로봇도 가사, 오락 등의 개인서비스용을 중심으로 연평균 16% 증가\n￭ 개인서비스용의 비중은 2010년 14%에서 2015년 32%로 확대\n...
TDF034036	글로벌 로봇산업의 현황과 과제(이재원)	한국은행	20,170,82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로봇 활용 증대의 영향\n□ 산업현장에서 로봇 활용의 증대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으나 일자리축소 및 소득불균형을 초래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평가\nㅇ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 및 자동화의 경제적 영향(2016)’에 대한 보고서에서 생산성 증대와 함께 노동시장의 기술 요구 변화에 따른 단기적인 일자리 상실에 주목\n￭ 구체적으로 ① 생산성 증대, ② 고기술 수요 증대 등 노동시장의 기술요구 변화, ③ 산업·소득·직업간 불균등 심화, ④ 기존 직업의 소멸 및 새로운 일자리 등장으로 인한 노동시장 교란, ⑤ 단기적으로 일부 근로자...
TDF034036	글로벌 로봇산업의 현황과 과제(이재원)	한국은행	20,170,82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Ⅵ 시사점\n□ 우리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로봇기술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신기술 도입이 유발할 수 있는 고용 및 소득분배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nㅇ 로봇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정부 및 민간투자를 확대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융합산업 등 성장동력의 발굴을 모색\n￭ 국내 로봇산업은 자동차, IT제품 등의 생산자동화를 위한 산업용 로봇위주로 성장하였으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상당\nㅇ 또한 다양한 로봇 연관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노동 대...
TDF034036	글로벌 로봇산업의 현황과 과제(이재원)	한국은행	20,170,820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2〉\n최근의 로봇세(Robot tax) 논의\n□ Microsoft 창업자인 빌 게이츠(Bill Gates)는 금년 2월 로봇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 세수 부족 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로봇세(Robot tax)를 부과하자고 주장(Quartz 2017)\nㅇ 로봇세를 마이너스 외부효과를 갖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공해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nㅇ 로봇 보유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여 로봇의 한계수익을 낮춤으로써 로봇 도입을 지연\nㅇ 증대된 세수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지원 및 고령자...
TDF0340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겸업 논의와 시사점	한국은행	20,120,8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논의 배경\n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세계적으로 금융자유화가 진전되고 금융혁신 및 IT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 세계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금융업을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금융제도 개혁에 주력해 왔다.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 대형화를 추진하고「금융지주회사법」(2000년 시행)과「자본시장법」(2009년 시행)을 마련하는 등 금융겸업화도 적극 추진하였다.\n그러...
TDF0340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겸업 논의와 시사점	한국은행	20,120,8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최근 금융겸업화 관련 주요 국제 논의\n금융회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견해는 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정도에 따라 겸업 주의(universal banking)와 전업주의(specializedbanking)로 구분할 수 있다. 겸업 주의는 통상한 금융기관이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 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며, 전업주의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 각각 해당 고유 금융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분은 세계 대공황 이후 미국에서 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하는「Glass...
TDF0340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겸업 논의와 시사점	한국은행	20,120,8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겸업화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요인으로 작용했는지의 여부\n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미국에서는 Obama 대통령이「Glass-Steagall Act」철폐에 따른 겸업화 확산이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언급하는 등 1930년대「Glass-Steagall Act」제정 당시 제기되었던 주장들이 재등장하였다. 특히, Volcker 前 연준 의장, N. Brady 前 재무 장관, W. Donaldson 前 SEC 의장, G. Soros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회장, J. Reed 前 씨티그룹 CEO 등 금융계 주요 인사와 Roubini...
TDF0340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겸업 논의와 시사점	한국은행	20,120,8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대형 금융회사 규제수단으로서의 겸업 제한 필요성\n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은 여타 금융회사의 연쇄 파산을 유발하거나 자본시장의 기능을 마비시켜 금융 및 실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리먼 사태의 경우 파산의 파급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도덕 해이에 대한 비판 등을 우려해 구제금융을 거부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초래한 사례였다. 이와 같이 금융회사의 규모가 확대(too big) 되고 금융회사 間 연계성이 강화(too interconnected) 될수록 여타 금융부문으로의...
TDF0340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겸업 논의와 시사점	한국은행	20,120,8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Shadow banking에 대한 겸업화 관련 규제강화 논의\n비은행 금융회사가 CP, ABCP, RP 등 비예금성 부채를 통해 소요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여신 등에 운용하는 경우 비은행 금융회사가 실제로는 겸업을 통해 은행업을 영위(shadowbanking)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nShadow banking을 하는 비은행 금융회사들은 수신기관과 여신기관으로 상호 연계되어 은행과 유사하게 신용·만기·유동성 변환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중개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자금을 유...
TDF0340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겸업 논의와 시사점	한국은행	20,120,8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최근 주요국의 겸업제한 추진 사례\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겸업화에 대한 논의 결과 미국에서는 볼커 룰(Volcker Rule), 영국에서는 소매 은행업 분리(retail ring-fence) 등 겸업을 제한하는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FSB, BCBS 등 국제기구는 shadowbanking, G-SIFI 등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면서 금융겸업에 대해 보다 강화된 규제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n1. 볼커룰 : 미국\n미국은「Dodd-Frank Act」(금융개혁 법)를 마련(2010. 7월) 하면서 은행·은...
TDF0340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겸업 논의와 시사점	한국은행	20,120,8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소매은행업 분리 : 영국\n영국은 리먼 사태 이후 Northern Rock, RBS, HBOS 등 대형은행의 파산을 경험하면서 은행 개혁을 위해 은행업과 증권업間겸업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현행 겸업화下에서는 투자은행 부문의 과도한 위험 추구가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n먼저 은행 미래위원회(The Future ofBanking Commission)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은행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볼커룰보다 강화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 분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
TDF0340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겸업 논의와 시사점	한국은행	20,120,8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우리나라의 금융겸업화 현황\n우리나라는 과거 미국, 일본의 영향을 받아 전업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은행의 예대 및 환업무,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중개·매매 업무, 보험회사의 보험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업무 등 각 업권의 핵심 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해 왔다. 은행의 수익증권 판매 허용(1998. 9월), 변액보험 제도 및 방카슈랑스 도입(2001. 7월 및 2003. 8월), 은행 및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및 판매회사 업무 허용(2004. ...
TDF0340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겸업 논의와 시사점	한국은행	20,120,8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평가 및 시사점\n최근美, 英 등 주요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Glass-Steagall Act」와 같은 엄격한 전업주의로의 복귀는 아니지만 그간의 겸업화 추세를 수정하여 자국 실정에 맞는 겸업제한 방안을 도입 또는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자기매매 거래, 헤지펀드 및 PEF 투자에 대한 겸업을 제한하되 고객서비스 제공이 목적인 경우 등 필요 時 관련 규제 적용을 배제할 예정이며, 영국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은행 제도 구축을 위해 겸영은행 內 소매금융부문으로부터 도매·투자 금융업...
TDF0340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겸업 논의와 시사점	한국은행	20,120,8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록 2〉 금융겸업(universal banking) 방식\n1 내부겸업(in-house) 방식 :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유럽 국가\n- 단일 금융회사의 내부 조직에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의 업무 가운데 2개 이상의 업무를 직접 겸업하는 형태\nO 독일의 경우 은행의 비 금융회사 주식 보유 및 경영참여도 허용\n- 단일 지배 구조를 통해 복수의 금융업무를 직접 통제하고 복합금융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어 범위의 경제 구축이 용이하고 금융 수요자의 편의성 증대 등 금융겸업화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가능\...
TDF0340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겸업 논의와 시사점	한국은행	20,120,822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겸업 주의의 발전 및 전업주의의 쇠퇴\n□ 독일 등 유럽 대륙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겸업 주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해 왔음\n- EC 신용기관 지침(Credit Institutions Directives, 2000. 12월)에는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정착된 내부겸업 방식의 겸업 주의를 채택하고, 유럽 지역 內 은행업의 자유화를 추진\n□ 전업주의를 채택한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유럽 대륙국가가 겸업 주의를 유지한 것은 은행 중심 금융제도에 기인하였음\n- 금융산업이 은행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투자자산 관리 및 기업 감시 업...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