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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34020	국내 건설업의 구조적 발전단계에 대한 평가 및 시사(최인방,박창현)	한국은행	20,120,827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머리말\n2007년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최근에는 중소건설 업체들의 부도가 증가하는 등 국내 건설업의 업황이 크게 부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진은 국내외 경기 및 부동산 경기 둔화 등 경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건설업이 성숙 단계에 이르러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비등해지고 있다.\n경제발전 단계의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건설업은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는 전체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 비중이 낮아지...
TDF034020	국내 건설업의 구조적 발전단계에 대한 평가 및 시사(최인방,박창현)	한국은행	20,120,827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국내 건설업의 발전단계에 대한 평가\n가. 국내 건설업 개황\n산업비중\n건설업 생산 및 고용이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당시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가 2000년 무렵부터 다소 회복되었으나 2003년 이후에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명목 부가가치기준 건설업 생산액의 전 산업 대비 비중은 2003년 8.0%에서 2011년 5.9%로, 건설업 취업자 수의 비중은 같은 기간 중 8.2%에서 7.2%로 하락하였다.\n전 산업 대비 건설업 생산 비중을 부문별로 보면 주거용 건물의 하락세가 빠른 반면 비주...
TDF034020	국내 건설업의 구조적 발전단계에 대한 평가 및 시사(최인방,박창현)	한국은행	20,120,827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생산\n건설업 생산 증가율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2년간은 경제성장률과 달리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그림 3〉에서 보듯 건설업이 외환위기의 충격으로부터 회복된 2003~05년 무렵에는 건설업 생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다.\n건설업 생산 증가율 하락의 영향은 건설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그림 4〉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크게 축소되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에서도 파악된다. 최근 건설업의 성장 기여도는 20...
TDF034020	국내 건설업의 구조적 발전단계에 대한 평가 및 시사(최인방,박창현)	한국은행	20,120,827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구조적 수요요인 점검\n주택수요\n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지난 2008년 100%를 상회하였으며 2011년 현재 102.3% 수준에 이르렀다.(〈그림 5〉) 일본 115.2%(2008년), 미국 111.4%(2008년), 영국 106.1%(2007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주택의 질이나 주택 소유 수요 등에 대한 고려를 배제한다면 단순 물량 기준으로는 이미 거주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n장기적으로도 가구 증가율이 2000년대 중반 이...
TDF034020	국내 건설업의 구조적 발전단계에 대한 평가 및 시사(최인방,박창현)	한국은행	20,120,827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건설수주\n최근의 건설업 수요 부진은 건설 수주의 동향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건설 수주액은 명목 기준 2007년 246조 원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226조 원까지 축소되었다. 실질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중 235조 원에서 2000년대 초반 수준인 159조 원으로 감소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급감하였던 건설 수주액이 이듬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던 것과 달리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그림 13〉)\n부문별로는 1980년대 중반 ...
TDF034020	국내 건설업의 구조적 발전단계에 대한 평가 및 시사(최인방,박창현)	한국은행	20,120,827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공급측면의 구조적 변화\n건설업체수\n국내 건설업 사업체 수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 특성과 1999년 건설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등 규제완화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0년 6만 7천 개에 불과하던 건설업체 수는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2010년 현재 9만 7천 개로 45% 가까이 급증하였다. 같은 기간 중 제조업 사업체 수가 33만 개 내외에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그림 16〉)\n이에 따라 건설업체당 부가가치액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거의 정체되어 있는데 이 역시 제조업이 같은...
TDF034020	국내 건설업의 구조적 발전단계에 대한 평가 및 시사(최인방,박창현)	한국은행	20,120,827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건설업의 성숙기 진입 여부 평가\n최근 우리나라 건설업 부진이 동 산업이 성숙기에 이르러 나타나는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인지를 선진국과의 비교 및 잠재 생산 추정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n선진국과의 비교\n1970~2007년 기간 중 OECD 가입 선진국의 경제규모 대비 건설업 비중을 보면 대체로 4~10% 사이에서 분포하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중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21〉) 특히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중위 규모의 국토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있고 산업화가 크게 진전된 선진국의 GDP 대비 건설업 비중은 전...
TDF034020	국내 건설업의 구조적 발전단계에 대한 평가 및 시사(최인방,박창현)	한국은행	20,120,827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건설업의 잠재생산 및 경기사이클\n건설업의 잠재 생산 및 경기 사이클에서도 건설업 성장경로의 변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노동과 자본을 고려한 단순화된 생산함 수식을 이용하여 건설업의 잠재 생산을 추산해 본 결과 〈그림 25〉와 같이 1990년대 중반 성장곡선의 변곡점이 형성되어 잠재 생산 증가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거의 정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중 국내총생산은 꾸준한 선형 증가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n또한 건설업 장기 사이클의 특징 변화를 포착하기 위하여 건설업 생...
TDF034020	국내 건설업의 구조적 발전단계에 대한 평가 및 시사(최인방,박창현)	한국은행	20,120,827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시사점\n최근의 건설업 부진은 경기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서의 측면과 함께 구조적, 장기적으로 건설업 발전이 성숙기에 접어든 징후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n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업체당 건설업 부가가치 생산은 정체되어 있는 점 등에 미루어 과당경쟁이 해소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건설 수요 측면에서는 2008년 이후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도로 보급 수요의 증가세가 현저히 약화되는 점 등도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TDF034021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한국은행	20,120,809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논의 배경\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국제 자본 유출입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은 유입되었던 국제 자본이 위기 시에는 급격히 유출되는 등 때때로 부정적인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창출한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해 양적 규제나 가격규제를 부과함으로써 자본 유입을 적절히 조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n이러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과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폭과 깊...
TDF034021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한국은행	20,120,809	2022121914382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금융위기 증폭경로로서의 은행부문 해외차입\n1. 은행부문 대차대조표의 특징\n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와 만기 불일치(maturity mismatch)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목격했다. 그 주된 원인은 위기 이전에 금융기관의 해외 단기 차입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자금조달을 외화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해외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에 무방비 상태였고 만기 또한 단기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TDF034021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한국은행	20,120,809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기업의 헤지거래와 은행의 해외차입\n가. 한국기업의 헤지거래 실태\n다음으로 기업의 헤지거래와 은행의 해외차입 간의 관계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수출입업체들의 헤지거래 실태를 살펴보자.\n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2007년 1~9월 중 한국 수출업체는 수출 계약의 약 67%에 대해 환 위험 헤지를 한 반면,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수입 계약의 약 15%에 대해서만 환헤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업체 중에서도 정유사 및 철강사들의 헤지비율은 2~6%에 불과한 ...
TDF034021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한국은행	20,120,809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러한 선물환 매도의 거래 상대방은 은행이 된다. 은행은 선물환을 매입하고 그에 대응하여 해외차입을 일으키게 되나 그 금액은 정확히 일대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은행이 기업의 헤지거래와는 무관하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외화예금 등 외화부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된 2008년 1월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조선 업체의 선물환을 매입한 은행은 대략적으로 포지션 조정을 위해 필요한 외화 자금의 73%를 해외차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섯 번째 행에 0.73을 곱할 경우 조선 업체 선물환매...
TDF034021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한국은행	20,120,809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헤지거래의 증폭과 자본유출\n다음으로 기업 부문의 헤지 수요와 원화 환율 움직임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헤지거래가 증폭되는 과정(feedback loop)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7〉은 이러한 증폭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n기업들의 헤지거래는 은행들의 해외차입을 야기하고 그에 수반되는 현물환 매도와 원화절상을 초래했다. 원화절상은 은행 대차대조표 상원화로 표시된 외화채무의 평가 하락을 초래했고 이는 은행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차입 여력이 확보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에는 지속적인 원화 절상 기대가 형...
TDF034021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한국은행	20,120,809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기업들의 헤지 수요 외에 은행들의 이윤동 기도 증폭과정이 심화되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전술한 2008년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위기 이전에 은행들은 기업들의 환헤지 시장에서 치열한 시장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다. 동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선물환거래 상위 6개 은행들은 2007년 1~9월 중 총 2,453개의 기업을 방문하였는데 이중 80%가 수출업체였다. 6개 은행들은 위에서 언급된 기업체를 총 10,802회 방문하여 한 기업 당 평균 4.4회를 방문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해당 은행들은 원화 환율의 ...
TDF034021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한국은행	20,120,809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외환안정기구\n1. 외환안정기구의 특징\n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 부문의 환헤지 거래는‘양날의 칼’성격을 가지고 있다. 개별경제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 환헤지 거래는 위험 회피를 위한 최적 행위이다. 그러나 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이고 환율 움직임을 증폭시키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작용하는 주된 경로는 환 위험 헤지의 거래 상대방인 은행이 통화불일치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해외차입 특히 단기 차입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n외환안정기구는 은행 부문의 이러...
TDF034021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한국은행	20,120,809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외환안정기구는 통화불일치를 헤지 하기 위하여 원화자산을 구입하지만 그 원화자산의 평가는 미 달러화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외환안정기구의 대차대조표를 자연스럽게 외화 매도초과포지션 상태로 만들게 되고 그에 따라 수출업체로부터 선물환을 매입할 여력이 자동으로 생성된다.\n〈그림 9〉를 이용하여 외환안정기구의 기본적 거래구조를 살펴보자. 외환안정기구의 최초 대차대조표는 자본금 전액을 미 국채 등 달러화로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다. 즉 우측의 자본금 전액이 좌측의 미 달러화 자산과 일치하는 구조이다...
TDF034021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한국은행	20,120,809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외환안정기구의 구체적 거래 사례\n외환안정기구가 어떤 형태로 작동할 것인지를 다양한 거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논리 전개의 편의를 위해 원화 및 미 달러화 표시 무위험 금리는 琱이라고 가정하자.\n사례 1 : 수출업체의 선물환 매도 거래 상대방\n먼저, 외환안정기구가 수출업체의 선물환 매도 거래 상대방이 될 때의 거래형태와 동기구의 대차대조표 변화를 살펴보자(〈그림 10〉 참조).수출업체는 미래에 수출 대금이 입금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환매도 계약(1백만 달러)을 외환안정기구와 체결한다...
TDF034021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한국은행	20,120,809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사례 3 : 환헤지와 무역신용의 동시 제공자\n다음으로 외환안정기구는 금융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해 환헤지와 무역 신용을 동시에 제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중소 제조업체가 장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장기거래는 보통 상당한 환 위험을 수반할 뿐 아니라 수출 대금 수취일까지 수출업체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나 중소기업은 자금조달력이나 담보능력이 부족하다.\n이러한 상황에서 외환안정기구가 환헤지와 무역 신용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그림 12〉를 통해 살펴보자.\n한국의 중...
TDF034021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신현송,정규일,박하일)	한국은행	20,120,809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둘째, 외환안정기구가 헤지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제한된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선진국과 신흥국이 각국 간의 거시경제정책 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즉 선진국이 때때로 제기하는 신흥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 변동 속도 조절 등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점에서 외환안정기구는 한국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외국환평형기금(Exchange Equalization Fund)과도 구별된다. 외국환 평형 기금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미세조정(smoothingoperation)을 위해 설립...
TDF034022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 No. 2012-11 (D-SIB) 규제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및 시사점(이종한,류재민)	한국은행	20,121,127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머리말\n글로벌 금융위기 전개 과정에서 대형 금융기관들의 도산 또는 부실화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면서 실물경제를 침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금융 시스템 복원을 위한 공공부문의 개입으로 막대한 금융·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대마불사(too-big-to-fail)로 인한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축소하는 방안 수립 이 글로벌 금융 규제 개혁의 핵심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중심이 되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GlobalSystemical...
TDF034022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 No. 2012-11 (D-SIB) 규제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및 시사점(이종한,류재민)	한국은행	20,121,127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D-SIB 규제체계」관련 FSB·BCBS의 논의 내용\nG20 정상의 요청 이후 BCBS와 산하 거시건전성 감독 그룹(MPG)은 D-SIB 규제의 기본 방향, G-SIB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방안을 D-SIB 규제에 활용하는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D-SIB 규제체계」마련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하였다. 우선 2011년 12월 BCBS 회의에서는 D-SIB 규제에 관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각국이 자국 실정에 맞게 규제 방안을 수립하는 원칙 기반 방식(principle-based approach)의「D-SIB 규제...
TDF034022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 No. 2012-11 (D-SIB) 규제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및 시사점(이종한,류재민)	한국은행	20,121,127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스웨덴\n개요\n스웨덴 중앙은행(Riksbank)은 금융감독청 및 재무부와 공동으로 D-SIB 규제 방안을 2011년 11월 발표하고, 이와 동시에 추가적 자본 규제의 필요성, 추가 자본 부과 수준 설정 등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규제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n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선정 근거\n스웨덴 당국은 Handelsbanken, Nordea, SEB 및 Swedbank의 주요 4개 대형은행을 D-SIB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n우선 이...
TDF034022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 No. 2012-11 (D-SIB) 규제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및 시사점(이종한,류재민)	한국은행	20,121,127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영국\n개요\n영국 은행 개혁 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on Banking: ICB)는 2011년 9월 공표된 최종 보고서를 통해 대형은행을 포함한 자국 은행에 대한 금융 규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방안에 따르면 은행 그룹 내에서 소매금융 부문과 도매·투자금융 부문을 분리하고, 소매금융 부문에 대해 국제적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D-SIB에 해당하는 대형 소매은행에 대해서는 바젤 Ⅲ 및 G-SIB 규제 수준보다 더욱 강화된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위기 시에도 자국...
TDF034022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 No. 2012-11 (D-SIB) 규제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및 시사점(이종한,류재민)	한국은행	20,121,127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미국\n개요\n미 연준은 2012년 1월 대형 은행지주회사 및 시스템적 중요 비은행금융기관에 적용될 강화된 건전성 규제 방안 제안서를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에 대한 강화된 건전성 기준 적용은 시스템적 리스크 감소를 위한 Dodd-Frank 法의 핵심사항으로서 동 제안서에는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보험을 포함한 SIFI 전반의 규제체계 수립을 위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n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선정 방식\n동 규제 방안에 따르면 FSOC는 금융업종에 관계없이 금융...
TDF034022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 No. 2012-11 (D-SIB) 규제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및 시사점(이종한,류재민)	한국은행	20,121,127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요약 및 시사점\n1. 요약\n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형은행의 대마불사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비용과 시스템적 리스크가 초래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추가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FSB·BCBS는 2011년 글로벌 관점의「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 규제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확대하여 국내 대형 은행들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규제체계」를 2012년 10월 최종 확정하였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일부 국가에서는 D-SIB 규제 방안...
TDF034022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 No. 2012-11 (D-SIB) 규제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및 시사점(이종한,류재민)	한국은행	20,121,127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우리나라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규제 방안 수립 관련 시사점\n대형은행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 및 「D-SIB 규제체계」의 주요 내용(기본 원칙 1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n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대형은행에 대해 집중적인 감독 및 철저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D-SIB 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D-SIB 규제 도입이 자금조달 비용을 높여 우리나라 금융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
TDF034022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 No. 2012-11 (D-SIB) 규제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및 시사점(이종한,류재민)	한국은행	20,121,127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우리나라의 D-SIB 규제 방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념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다.\n우선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추가 규제로 나타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수익성이 악화된 은행들의 위험 추구 성향이 강화되거나 추가 자본 적립에 따른 비용 상승분이 민간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방지책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표 기준법을 통해 시스템적 중요도를 산정할 경우 규제되지 않는 부문으로의 쏠림 현상이...
TDF034023	‘금융기관 특별정리체계’에 대한 국제 논의 및 시사점(김기원,이창순)	한국은행	20,121,227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논의 배경\n글로벌 금융위기 중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도산 위험에 빠진 부실금융기관을 일반 기업 파산 시 적용되는 「도산법」에 따라 무질서(disorderly) 하게 정리함으로써 금융위기를 심화시킨바 있다. 리먼브라더스 등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신청은 금융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작용하여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전염효과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부실금융기관 정리 시 금...
TDF034023	‘금융기관 특별정리체계’에 대한 국제 논의 및 시사점(김기원,이창순)	한국은행	20,121,227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SRR 개요\n1. 도입 필요성\nSRR은 일반「도산법(insolvency law)」이 아닌「특별법」을 적용하여 도산 위험에 직면한 부실금융기관을 회생시키거나 정리하는 체계로 정의될 수 있다.\nSRR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 기업의 도산과는 달리 금융기관 도산은 금융 시스템과 실물경제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금융기관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다면 금융위기를 알리는 신호(trigger point)로 작용하여 예금인출 사태(bank run), 자산 급매각(fire sale), 지급 결제 시스템 ...
TDF034023	‘금융기관 특별정리체계’에 대한 국제 논의 및 시사점(김기원,이창순)	한국은행	20,121,227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특징 및 도입 현황\n도산 위험에 놓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적용되는 SRR은 일반 기업의 도산 시 적용되는 정리체계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n첫째, 일반 기업의 정리는 채권자 보호를 목적으로 사적 자치와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나 금융기관의 정리는 금융 시스템 안정 유지, 구제금융 지원 최소화 등 공익목적이 우선시된다.\n둘째, 일반 기업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시점(대차대조표 부도)에 정리절차가 개시되나 금융기관의 경우 대차대조표 부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금융당국의 부실 판단에 의해 신속하게 정리절차가 개시될 ...
TDF034023	‘금융기관 특별정리체계’에 대한 국제 논의 및 시사점(김기원,이창순)	한국은행	20,121,227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금융안정위원회(FSB)의 핵심요소(Key Attributes)\n2011년 10월 FSB는 SRR 마련 시 준수해야 할 Key Attributes로 ① SRR의 법제화 ②금융 시스템의 계속성 및 신뢰성 보장 ③손실 부담 원칙, 구제금융 지원의 최소화 및 도덕 해이 방지 ④시장규율에 의한 구조조정 및 정보 공유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FSB는 회원국의 KeyAttributes 이행에 대해 peer review를 실시하고 IMF, World Bank 등과 공동연구를 거쳐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nKey Attribu...
TDF034023	‘금융기관 특별정리체계’에 대한 국제 논의 및 시사점(김기원,이창순)	한국은행	20,121,227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글로벌은행(cross-border bank)의 효율적 정리\n다국적 영업구조를 가진 글로벌 은행의 도산 시에는 본국(home country)과 진출국(hostcountry) 각각의 국내법이 적용된다. 그 결과 신속한 정리가 어려워 금융 시스템 불안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예금자와 채권자 보호를 우선시함으로써 국가 간 분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n금융안정위원회(FSB)는 Key Attributes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국과 진출국 정리 당국 간에 금융기관별(Institution-specific) 정리 협약...
TDF034023	‘금융기관 특별정리체계’에 대한 국제 논의 및 시사점(김기원,이창순)	한국은행	20,121,227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업무영역 규제\n(Volcker rule vs. Vickers plan)\n업무영역 규제는 전통적 예금(소매) 은행 업무와 투자은행업무를 사전에 분리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구제금융 지원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 시 핵심 금융 중개업무와 결제 서비스 등 예금(소매) 은행 업무는 계속성을 유지시키지만, 부실이 발생한 투자은행업무는 신속히 정리하도록 한다.\n이와 같은 논의는 미국에서는 볼커룰(Volckerrule)을 통해, 영국에서는 은행 개혁 위원회의 비커스 안(Vick...
TDF034023	‘금융기관 특별정리체계’에 대한 국제 논의 및 시사점(김기원,이창순)	한국은행	20,121,227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손실 부담 원칙(bail-in) 도입\n평상시 금융기관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주주, 채권자가 가져가면서 금융기관의 부도에 따른 손실은 국민의 세금 등 사회적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실 부담 원칙(bail-in)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n손실 부담 원칙은 채권 상각(write-down), 출자전환(conversion) 등을 통해 금융기관 내부자인 채권자, 주주가 부실금융기관 정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구제금융 지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n손실 부담 원칙은 사적인 ...
TDF034023	‘금융기관 특별정리체계’에 대한 국제 논의 및 시사점(김기원,이창순)	한국은행	20,121,227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손실 부담 원칙(bail-in) 도입\n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규에서는 특별정리 수단으로 인수·합병, 계약이전 등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의 손실비용을 내부화시키고 외부로부터의 구제금융 지원을 억제할 수 있는 손실 부담 원칙(bail-in)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제 손실 부담(mandatory bail-in) 채권 등을 관련 법에 규정하여 부실금융기관의 내부 자본에 의한 손실흡수력을 강화하고 회생 가능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n다만, 강제 손...
TDF034023	‘금융기관 특별정리체계’에 대한 국제 논의 및 시사점(김기원,이창순)	한국은행	20,121,227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1〉 미국의 특별정리체계(SRR)\n□ 연방 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에 규정된 부보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정리 제도를 바탕으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정리절차를 신설(「Dodd-Frank Act」, TITLE Ⅱ, 이하 DFA)\n□ 주요 내용\n-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DFA 상정리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함\n○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연방 파산법 적용이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미 연준과 FDIC가 서면으로 권고(각각 ...
TDF034023	‘금융기관 특별정리체계’에 대한 국제 논의 및 시사점(김기원,이창순)	한국은행	20,121,227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2〉 영국의 특별정리체계(SRR)\n□ 영국정부는 은행법(Banking Act of 2009)을 제정(2009.2) 하여 부실은행 정리를 위한 특별정리체계를 마련\n- 특별정리체계(SRR)는 부실 은행에 대한 신속한 정리로 영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금자 및 공적기금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n□ 주요 내용\n- 동 제도는 은행,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y) 등 예금 취급 기관에 적용\n○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이 은행의 부실을 지정하면 영란은행은 ...
TDF034023	‘금융기관 특별정리체계’에 대한 국제 논의 및 시사점(김기원,이창순)	한국은행	20,121,227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3〉 우리나라의 SRR\n1 정리 당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 위원회(예금보험공사)\n2 적용 대상: 은행, 증권, 보험 등「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상의 금융기관\n3 정리절차:\n[ 1단계 ]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경영개선명령\n-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경영상태에 대한 실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지정(「금산법」제2조)\n○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경우 적기 시정 조치상의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영업을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파견하는 등 정리절차에 착수(「금산법」...
TDF034024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홍경희,노충식,권나은)	한국은행	20,121,10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해외생산 현황\n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생산을 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크게 해외직접투자(중계무역 포함)와 가공무역으로 나눌 수 있다.\n해외직접투자는 한 경제권의 기업(직접투자가)이 다른 경제권에 있는 기업(직접투자 기업)의 경영에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통제를 하면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투자를 의미한다. 직접투자가는 해외직접투자 기업이 생산한 완제품을 매입하여 매입한 상태 그대로 해외에서 판매하는 중계무역이나 직접투자 기업의 이익에 대한 배당 등을 통하여 투자이익을 회수한다.\n가공무역은 임가공료 지급을 조건으로...
TDF034024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홍경희,노충식,권나은)	한국은행	20,121,10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해외직접투자\n우리나라 기업의 제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잔액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대기업의 투자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 및 운송 장비가 2011년 말 현재 각각 30.7% 및 2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69.6%)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의 순으로 나타났다.\n세계의 생산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에 대한 투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외자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 축소와 환경오염·에너지多소비형·低 부가가치 품...
TDF034024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홍경희,노충식,권나은)	한국은행	20,121,10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가공무역\n가공무역과 관련한 해외 생산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공용 원자재를 국내에서 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가공 후 완제품을 국내로 재수입하던 방식에서 가공국 현지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n품목별로는 디스플레이 패널(42.6%), 반도체(20.9%), 직물·의류 등 경공업 제품(15.0%)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 및 동남아로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의 비중이 다소 하락(’10년 78.5%...
TDF034024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홍경희,노충식,권나은)	한국은행	20,121,10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IT제품 및 자동차의 사례\n최근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및 자동차 등의 해외 생산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n스마트폰은 국내 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빠르게 성장하는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현지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2010년 16%대에 불과했던 해외 생산 비중이 2012년 1/4분기 중 80% 수준까지 급격히 상승하였다. 휴대폰(스마트폰 포함)의 해외 생산 확대로 국내에서 직접 수출되는 관세청 통관기준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지속적으로...
TDF034024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홍경희,노충식,권나은)	한국은행	20,121,10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해외 생산 관련 국제수지 편제 기준\n해외 생산 관련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의 수출입을 국제수지에 계상할 때 원칙적으로는 경제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최종 가공품 등의 매매시점에 수출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n하지만 IMF는 1993년 현 국제수지 매뉴얼(BPM5) 개정 시 가공무역 거래에서 소유권 변동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가공 후 완제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가공무역 거래는 통관 시점인 가공용 원재료 반출 시점과 가공 후 완제품 반입 시점에 수출입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2000년대 들어 세계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생산 및 판매가...
TDF034024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홍경희,노충식,권나은)	한국은행	20,121,10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가공무역\n국제수지 매뉴얼에서 거래(flow)의 계상은 발생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는 기초자산의‘경제적 소유권 변동(the changeof economic ownership)’이 발생하는 시점에 기록하여야 한다.\n국제수지 매뉴얼의 소유권 변동 원칙에 따르면 소유권 변동 없이 가공을 위해 해외로 반출(통관 수출) 되는 원재료나 가공 후 완제품의 국내 반입(통관 수입)은 반출입 시점에 거래로 계상하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가공 후 완제품의 판매시점에 거래로 계상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 편제 방식에서는 가...
TDF034024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홍경희,노충식,권나은)	한국은행	20,121,10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n해외 생산 관련 새로운 국제수지 편제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역외에서 이루어진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의 기초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해외 생산규모가 큰 미국, EU 등은 기초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4년에나 새로운 국제수지 매뉴얼(BPM6)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의 무역 관련 모든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외환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정확한 가공무역 및 중계무역 수출입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한국은행은 관세청의 통관 수출입 자료와의 건...
TDF034024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홍경희,노충식,권나은)	한국은행	20,121,10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상품수지\n상품수지는 그동안 서비스수지 항목이던‘중계무역 순수 출’이 상품수지로 이동되고 가공 후 완제품 해외 판매액과 가공을 위해 현지 조달한 원재료 매입액을 상품수지에 반영한 결과, 상품수지 흑자가 309.5억 달러에서 419.4억 달러로 109.9억 달러 확대되었다.\n항목별로 살펴보면, 가공무역 수출은 535.8억 달러에서 645.3억 달러로 109.5억 달러 늘어나고 가공무역 수입이 215.6억 달러에서 269.7억 달러로 54.2억 달러 증가하여 가공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55.3억 달러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TDF034024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홍경희,노충식,권나은)	한국은행	20,121,10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Ⅵ. 맺음말\n본고에서는 해외 생산과 관련한 IMF의 국제수지 편제기준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수출입 거래 등이 BPM6에서는 어떻게 계상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n2000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생산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해외 생산 관련 국제수지 편제기준의 이행은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입 규모와 경상수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n시험 편제 결과, 2011년의 경우 서비스수지는 악화되었으나 상품수지가 보다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종전보다 14.2% 증가한 302.7억...
TDF034025	ICT 경기의 주요 특징과 국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121,21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연구 배경\n우리나라 경제는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위기대응능력이 제고되어 경기변동성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각 산업별로는 경기순환의 주기, 변동폭 등에 있어 최근 여러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n특히 주요 산업 가운데서도 급속한 기술혁신 및 정보화 확산 등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ICT 산업(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ndustry)의 경기변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CT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데다 정보 통신화...
TDF034025	ICT 경기의 주요 특징과 국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121,21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ICT 경기의 주요 특징\n가. ICT산업의 현황\n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ICT 산업은 빠른 기술혁신과 정보화 기기의 이용 확산 등에 따라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상승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ICT 생산의 GDP 대비 비중은 2000년 5.7%에서 2011년 11.8%로, 같은 기간 중 ICT 수출의 전체 수출 대비 비중은 23.1%에서 43.5%로 큰 폭 상승하였다. 또한 전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ICT 설비투자의 비중도 2000년 이후 3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TDF034025	ICT 경기의 주요 특징과 국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121,21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설비투자에 의한 경기변동\n우리나라의 경우 ICT 산업은 장치 및 설비 등에 기반한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되어 있어 ICT 경기가 설비투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동하고 있다. 더욱이 정보화 진전에 따른 각 산업의 ICT 자본 심화(capital deepening)도 가속되면서 ICT 경기와 설비투자 간 연관성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이론적으로 설비투자는 투자가 한 번 이루어지면 쉽게 변경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투자 결정 시 대내외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소비, 수출 등 여타 수요부문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것...
TDF034025	ICT 경기의 주요 특징과 국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121,21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ICT 경기변동이 국내 경기 변동에 미치는 영향\n가. 국내 경기변동성 확대\n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CT 산업의 생산, 수출 및 설비투자 확대 등에 따른 경제 내 비중 상승으로 ICT 경기와 국내 경기 간 동행성(coꠓmovement)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전체 경기변동성의 확대 압력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ICT 경기와 국내 경기 간 동행성이 뚜렷하지 않았으나(acyclical) 이후에는 동행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보듯이 ICT 생산 및 실질 GDP 순 환 변 동 치간 시차상관...
TDF034025	ICT 경기의 주요 특징과 국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121,21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국내 고용에 대한 영향 제약\nICT 산업의 성장에 따라 산업 간 경기 연관성은 높아진 반면 ICT 경기순환 주기의 단기화 등으로 국내 경기 전체적으로는 생산 및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약화되었다. 〈그림 14〉에서와 같이 ICT 제조업의 생산 및 수출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과 달리 생산·수출로 인한 취업유발효과는 감소하고 있다.\nICT 제조업에서 수출 등 최종수요 10억 원당 유발되는 취업자 수(취업유발 계수)는 2000년 10.0명에서 2010년 6.6명으로...
TDF034025	ICT 경기의 주요 특징과 국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121,21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정책 과제\n가. 거시정책의 경기 안정화 기능 강화 국내적으로 ICT의 기술진보와 빠른 이용 확산, 국외적으로 신흥국 ICT 수요의 급증 등으로 ICT 산업은 향후에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경기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여 거시정책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ICT 경기는 변동성이 높고 순환 주기가 짧은 반면 경기안정화 정책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길고 가변적인 만큼 정책의 파급 시차와 경기 사이클의 특징을 고려한 정책 수행이 요구된다. 이를 ...
TDF034025	ICT 경기의 주요 특징과 국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121,21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n전 세계적인 ICT 수요 확대에 부응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ICT 수출이 생산과 투자·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부품의 국산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 세계적인 기술 범용화 속에서 고부가가치 및 고위 기술 부품을 중심으로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의 우리 ICT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성장 동력으로서의 ICT 산업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ICT 산업은 제품 수명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후발 개도국의 기술 추격에 대...
TDF034025	ICT 경기의 주요 특징과 국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121,211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록 3〉 주요 산업별 경기변동 특징\n가. 동행성\n1980~2011년 중 주요 산업과 국내 전체 경기 간 동행성을 시차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조선, ICT 산업 및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실질 GDP와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 산업과 실질 GDP와의 시차상관계수는 조선 및 ICT 산업이 t-1 시점, 건설업이 t+2시점에서 최대값을 가지며 그 외에는 t 시점에서 최대값을 가진다.\n나. 변동성\n분석 기간 중 산업별 경기변동성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실질 GDP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반면 서비스업은 낮은 것...
TDF034026	경제구조 서비스화 진전의 소득불균형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최인방,박상우)	한국은행	20,121,2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머리말\n우리 경제는 1970년대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를 거쳐 1990년대 이후에는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구조의 서비스화는 서비스 수요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탄력성, 인구 고령화 및 여성인구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등 사회구조 변화, 복지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부문의 확장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Wölfl 2005, 황수경 2007).\n지금까지 경제구조의 서비스화 진전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주로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 둔화에 따른...
TDF034026	경제구조 서비스화 진전의 소득불균형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최인방,박상우)	한국은행	20,121,2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경제구조의 서비스화와 소득 분배의 관계\n1. 경제구조의 서비스화\n경제구조의 서비스화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GDP에서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의 전 세계 평균은 1970년 53.4%에서 2010년 70.9%로 17.4% p 상승하였으며 OECD 국가들의 경우 55.8%에서 74.4%로 18.6% p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중 우리나라는 44.7%에서 58.2%로 13.5% p 상승하여 장기간에 걸친 서비스화 속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만 보면 2010년까지 전 ...
TDF034026	경제구조 서비스화 진전의 소득불균형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최인방,박상우)	한국은행	20,121,2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경제구조 서비스화와 소득불균형의 관계\n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인적자본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소득분배가 개선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오히려 서비스 부문의 확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n선진국의 경우 제조업 부문의 기술혁신 및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등으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저생산성, 저임금의 서비스 부문이 팽창하면서 소득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Rizk 2003, Sas...
TDF034026	경제구조 서비스화 진전의 소득불균형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최인방,박상우)	한국은행	20,121,2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처럼 소득 불균형은 산업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여건, 기술진보,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화 진전에 따른 소득 불균형에 대한 순수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분석에서는 설명변수로서 경제구조의 서비스화 지표와 함께 여타 통제변수를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1990~2009년 기간 중 26개 OECD 회원국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피 설명변수로는 각국의 지니계수를, 설명변수로는 명목 GDP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취업자 중 자영업...
TDF034026	경제구조 서비스화 진전의 소득불균형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최인방,박상우)	한국은행	20,121,2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서비스화와 소득불균형간 관계\n1. 현황\n우리나라의 소득 불균형 정도는 제조업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1990년대 이전에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90년대 서비스업 비중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악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특히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는 그 정도가 심화되었다. 지니계수(구계열, 전국기준)는 1980년 0.389에서 1985년 0.345, 1988년 0.336, 1993년 0.310으로 점차 낮아졌다. 반면 1990년 이후의 신계열 지니계수(2인...
TDF034026	경제구조 서비스화 진전의 소득불균형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최인방,박상우)	한국은행	20,121,2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노동생산성 (임금)격차\n산업구조 서비스화가 진전될수록 소득 불균형이 확대되는 것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와 그에 따른 임금격차에서 파악할 수 있다. 주요 업종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실질 부가가치 기준)을 비교해 보면 제조업이 서비스업 등 여타 산업에 비해 수준과 증가율에서 현격히 높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노동생산성을 비교하면 1990년대 후반까지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더 높았으나 이후 제조업에서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양자가 역전되고 격차가 확대되었다. 19...
TDF034026	경제구조 서비스화 진전의 소득불균형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최인방,박상우)	한국은행	20,121,2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는 영세한 서비스업 사업체에서 이직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균 근속연수도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무렵까지는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다소 길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더 짧아졌다. 2011년 기준 서비스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5.8년, 제조업은 6.6년 수준이다(〈그림 16〉). 업종별로는 역시 금융 보험(10.2년), 정보통신(6.5년) 등이 길고, 음식숙박(3.4년), 도소매(4.9년) 등은 짧으며 서비스업 내 업종간 최대 평균 근속연수의 격차는 6.8년에 달하고 있다(〈그림 17〉)....
TDF034026	경제구조 서비스화 진전의 소득불균형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최인방,박상우)	한국은행	20,121,2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서비스업내 업종간 노동생산성 격차\n또한 서비스업 내의 업종간 노동생산성 격차와 같은 이질성도 산업구조 서비스화 진전에 따른 소득 불균형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n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부문 내 업종간 이질성이 높은 특징을 가진다.\n제조업과 서비스업 내각 11개 및 12개 업종별 실질 GDP를 각 업종별 취업자 수로 나누어 산출한 1인당 노동 생산성의 표준편차를 보면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된 제조업 내에서 업종별 노동생산성의 표...
TDF034026	경제구조 서비스화 진전의 소득불균형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최인방,박상우)	한국은행	20,121,2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평가 및 시사점\n서비스화 진전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서비스화 진전이 반드시 소득분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낮고 업 내 노동생산성 격차가 높은 상황에서 제조업 성장에 따른 고용파급효과 둔화 및 서비스업 고용 확대가 진행되면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평가된다.\n노동생산성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뒤지지 않으나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노동생산성 수준이 낮고 제조업과...
TDF034026	경제구조 서비스화 진전의 소득불균형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최인방,박상우)	한국은행	20,121,2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자본 투입 확대에 의한 선진국형 법인 기업 중심의 서비스업 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소규모 개인 자영서비스업 비중을 줄이고 양질의 서비스업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서비스업의 고용흡수 역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비스업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에 비해서도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selfꠓemployment rate)이 높은 수준(2010년 기준 28.8%)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n아울러 퇴직자들의 특정 업종에서의 생계형 자영업...
TDF034027	대규모 자료를 이용한 월별 서비스소비 추정 방안(김태경,윤형근,박진혁)	한국은행	20,190,3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머리말\n최근 우리경제는 건설 및 설비 등 고정투자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으나 민간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며 향후 경제 흐름을 좌우할 주요 동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그림 1〉)\n민간소비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에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나 수출에 비해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계수도 높아 여타 경제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도 크다.(〈그림 2〉)\n이에 따라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민간소비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특히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
TDF034027	대규모 자료를 이용한 월별 서비스소비 추정 방안(김태경,윤형근,박진혁)	한국은행	20,190,3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러한 점에서 보다 조기에 월별 서비스소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월별 서비스소비 추정에 관한 국내외 선행 연구는 거의 없으며, 일부 월별 GDP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해외의 선구적 연구로는 정태적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분기 GDP를 월별 GDP로 분해하고자 한 Chow ＆ Lin(1971)이 있다. 이후 계량분석 기법의 발전 등에 힘입어 상태-공간 모형을 이용하여 GDP를 월별로 분해한 Bernanke, Gertler ＆ Watson(1997) 등의 연구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연...
TDF034027	대규모 자료를 이용한 월별 서비스소비 추정 방안(김태경,윤형근,박진혁)	한국은행	20,190,3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월별 서비스소비 추정 방안\n월별 서비스소비를 추정하기 위해 먼저 준거가 되는 지표를 정한 후 동 지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추정모형을 구축하는 과정이 아래 〈그림 5〉와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n첫 번째 단계는 월별 서비스소비의 준거지표(benchmark)를 마련하는 것이다. 월별 서비스소비의 추정 목적이 보다 조기에 민간소비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월별 서비스소비는 국민계정 통계에서 제공되는 GDP서비스소비의 월별 흐름을 적절히 포착하여야 한다. 즉, 준거 지표로서 GDP서비스소비 ...
TDF034027	대규모 자료를 이용한 월별 서비스소비 추정 방안(김태경,윤형근,박진혁)	한국은행	20,190,3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서비스소비의 특징: 계절적 패턴 및 소비심리와의 관계\n본 절에서는 앞서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추정 SCIM을 이용하여 고빈도 주기(high frequency) 관점에서 서비스소비의 특징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n우선, 월별 시계에서 서비스소비 및 재화소비의 변동 행태를 비교해 보았다. 소비 형태별로 고유한 특징을 파악할 경우 고빈도 주기인 월별 시계에서 전체 민간소비 흐름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경제주체의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 측면에서 서비스소비의 특징을 ...
TDF034027	대규모 자료를 이용한 월별 서비스소비 추정 방안(김태경,윤형근,박진혁)	한국은행	20,190,3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소비자심리지수와의 관계 비교\n다음으로 소비자심리지수와 서비스소비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2013.1~18.9월중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전년동월대비 기준) 및 소비자심리지수간 관계를 살펴보면 지표간 변동 방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17〉) 반면 동 기간중 서비스소비 증가율 및 소비자심리지수간에는 공행(co-movement)하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그림 18〉)\n또한, 동 기간중 소매판매는 소비자심리지수보다 변동폭이 큰 반면 서비스소비는 동 심리지수와 비...
TDF034027	대규모 자료를 이용한 월별 서비스소비 추정 방안(김태경,윤형근,박진혁)	한국은행	20,190,312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맺음말\n본고에서는 대분류 서비스업생산지수, 세분류 서비스업생산지수 및 신용카드사용액을 이용하여 월별 GDP서비스소비를 추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특히 서비스업생산지수 자료가 서비스소비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실질 주거면적을 활용하여 주거서비스소비를 추정하고, FISIM 개념을 이용하여 금융중개서비스도 포함하도록 조정하였다.\n이러한 서비스소비 관련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각각의 자료 형태에 적절한 세 가지 계량모형(대분류 서비스업생산지수-단계적회귀, 세분류 서비스업생산지수-LASSO, 신용카드사...
TDF034028	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이정연)	한국은행	20,150,61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연구의 목적 및 의의\n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한 주요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Basel III 글로벌 자본규제 체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금융 부문의 경기순응성은 시간차원(time-dimension)의 시스템적 리스크로 금융 부문이 실물 부문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실물 사이클을 확대시키는 속성을 말한다. 즉, 경기호황기에 낮은 부도율로 위험이 저평가되고 자산 가격 상승으로 담보제...
TDF034028	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이정연)	한국은행	20,150,61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본 연구는 201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를 운용하는데 정보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각 부문별 시스템적 리스크를 나타내는 후보 지표들을 광범위하게 고려함으로써 신용/GDP 갭의 총량지표로서의 한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준지표는 완충자본 적립과 사용 결정에 유용한 변수를 구분하여 선별하였으며, 유용성 평가를 위해 NTS (Noise-To-Signal) 비율, 손실함수(loss function: LF), AUROC (Area Under Receiv...
TDF034028	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이정연)	한국은행	20,150,61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Detken et al. (2014)은 28개 EU 국가의 데이터를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위한 정보지표를 점검하였다. 신호분석 결과 신용/GDP 비율이 과도한 신용 증가에 따른 시스템적 은행 위기를 예측하는 지표로 가장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 결과는 EU 전체에 대한 분석 결과에 한하며 개별 국가들에 대해서는 신용/GDP 갭의 유용성에 대해 국가마다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중동부 유럽의 체제전환 국가들은 장기 시계열 자료를 입수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는 한계도 있다. 기타 지표의 경우 소득 대비...
TDF034028	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이정연)	한국은행	20,150,61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우리나라의 조기경보지표\n현재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금융안정지도와 금융안정지수(financial stability index: FSI) 2가지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1〉은 2014년 10월 발간된 금융안정보고서에 수록된 금융안정지도와 금융안정지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n금융안정지도는 IMF가 2007년부터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GFSR: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에 세계 금융안정의 위험요인을 부문별로 평가한 결과를 지도 ...
TDF034028	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이정연)	한국은행	20,150,61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한국은행이 편제하고 있는 금융안정지수는 금융안정상황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하나의 지수로 합성하여 작성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IMF의 금융스트레스지수(Financial Stress Index) 등 국제기구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편제하여 활용하고 있는 유사한 개념의 종합지수들을 참고하여 은행, 금융시장, 대외부문, 실물경제, 가계 및 기업 등의 부문을 대표하는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표들은 금융안정과의 밀접한 관련성뿐만 아니라 조기경보지표로서의 속보성 여부를 특히 중요한 요소로 감안하였다. 이들 지표들은 비교가...
TDF034028	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이정연)	한국은행	20,150,61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기준지표 후보군 및 위기시점 선정\n금융안정지도 등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지표 작성에 사용되는 변수들과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실제로 운용하고 있거나 운용을 앞두고 있는 국가들이 참고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변수들을 참고하여 〈표 1〉과 같은 기준지표 후보군을 선정하였다. 후보군은 모두 7개의 소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의 권고안을 채택할 경우 신용그룹의 변수들이 기준지표 역할을 수행하고 기타 6개 그룹의 지표들은 보조 및 참고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n먼저 신용그룹에는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총액과 명...
TDF034028	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이정연)	한국은행	20,150,61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계의 경우 가계유동성과 부채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 금융부채/가처분소득 및 지급이자/가처분소득 비율을 이용하였다. 다만 가처분소득 소득 및 지급이자 통계는 국민소득통계 등의 연간 금액을 분기자료로 보정하여 이용하였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기업 부문의 경우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 단기 부채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유동비율 및 순이자보상비율 등의 지표를 선정하였다.\n거시경제 관련지표로는 소비자물가지수, 실질 주택가격지수, M2, L(광의유동성), Lf(금융기관유동성) 등의 통화량지표 등이 ...
TDF034028	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이정연)	한국은행	20,150,61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평가과정과 관련한 구분\n평가과정(evaluation process)과 관련된 구분방법은 정적(static) 평가 및 동적(dynamic)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정적 평가의 경우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특정 구간(예: 위기 발생 이전 [-12, -5]분기)을 경보구간(warning period)으로 선정하고 이 기간 중 평균적인 경보 발령 회수를 바탕으로 위에서 언급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정적 평가의 경우 경보구간 내부에서의 경보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동적 평가는 경보구간 중...
TDF034028	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이정연)	한국은행	20,150,61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자본적립 및 사용시기별 경보구간의 선정\n본 연구에서는 자본적립 및 사용시기 판단에 필요한 기준지표를 구분하여 선정한다. 자본적립 판단에 필요한 기준지표는 금융 사이클의 과열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변수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할 경우 정책발표로부터 실제 적용까지 최대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존재하며, 또한 지표변수 통계가 작성·공표되기 위해서도 최대 1~2분기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고려한 경보의 속보성이 기준지표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연구에서 자본적립 판단에 필요한 경보구...
TDF034028	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이정연)	한국은행	20,150,61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분석결과\n1. 개별변수 분석\n제 Ⅲ장에서 언급한 후보변수를 원계열 및 전분기·전기대비 증감 혹은 증감률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한다. 변수가 비율변수인 경우 원계열, 전분기 대비 증감, 전년동기 대비 증감 시계열을 분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계열, 전분기 대비 증감률(%),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전분기 대비 증감 및 증감률은 계절성을 고려하여 X-13 ARIMA 모형을 통해 계절조정한 시계열을 사용한다. 〈표 2〉는 각 변수별 시계열 변환내역을 정리한다. 한편 각각의 시계열에 대해 원계열 ...
TDF034028	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이정연)	한국은행	20,150,61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완충자본 사용판단을 위한 지표변수\n완충자본 사용판단을 위해 금융위기 이전 [-2,0] 분기를 경보구간으로 정의하며, 적립판단 분석시와 동일하게 AUROC 0.7 이상, 손실함수 0.3 이하, NTS 비율 0.3 이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계열이 있을 경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위 기준을 충족하는 시계열의 평가 판단지표 및 최적 임계치, 각 부문별 구분은 〈표 5~6〉을 통해 제시한다. 예상과 부합하게 금융위기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는 주로 정보를 빠르게 반영하는 금융시장 변수에서 효과적으로 발생한다. 한편 은행대출 ...
TDF034028	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이정연)	한국은행	20,150,61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Ⅵ. 결론\n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부문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응이 제시되고 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는 금융 사이클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일환으로써 아직 실시경험이 드문 만큼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적립 및 사용 판단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지표변수를 다양한 기준을 통해 점검하였다. 198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네 차례의 금융불안 상황을 통해 총 7개 부문 42개 변수를 점검한 결과 완충...
TDF034028	바젤Ⅲ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의 기준지표에 대한 연구(서현덕,이정연)	한국은행	20,150,618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록〉\n선정변수의 시계열 추이\n부록에서는 완충자본 적립 및 사용판단 관련 기준지표로 선정된 변수들의 시계열 추이를 그래프로 제시한다. HP 필터를 이용한 추세갭 시계열이 기준지표로 선정된 경우 변수의 원계열(original, 파선) 및 추세(trend: 점선)를 추세갭(gap, 실선)과 함께 그래프에 표시하였다. 전체 분석기간 중 짙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경보구간, 그리고 옅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실제 위기가 발생한 구간을 의미한다. 또한 그래프의 X축과 평행하게 NTS 비율을 최소화하는 최적 임계치를 표시하였다...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서론\n남북경제통합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남북한의 금융통합과 그와 관련된 북한금융체제의 시장경제화이다. 특히 동유럽의 많은 체제이행국들의 경험에서 보듯이 올바른 금융정책의 채택 여부에 따라 이행과정 동안의 경제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개혁은 체제이행 정책 중 가장 신속히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 중 하나로서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금융의 문제는 구조적, 제도적 문제이며 이는 경제체제의 변화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Kim and Lim,...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이행 및 통합 모델을 체코와 헝가리, 그리고 독일의 사례에 의거, 검토함으로써 이 경험이 북한의 금융이행과 남북금융통합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체제 이행 및 통합 모델의 사례로서 체코와 헝가리, 독일의 세 국가는 체제이행 과정이 그 속도와 전략 면에서 뚜렷이 대비된다. 독일은 이행과 통합이 동시에 일어난 유일한 사례이다. 체코는 비교적 급진적인 방식으로 체제이행을 성공시켰으며 헝가리는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방식의 이행전략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이 세 국가의 경험을 검토함으로써 금융체...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사회주의 금융체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n1. 사회주의 금융의 특징과 한계\n사회주의 금융 제도는 자본주의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은 소유권과 제도적 차이이다. 먼저 사회주의에서 모든 금융 기관은 국가 혹은 집단 소유이다. 이는 생산수단의 국유 혹은 공유가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금융제도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다. 즉 자본주의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분리된 이른바 이원적 은행제도(two-tier bank system)...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기업 투자재원의 조달 측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기업 투자 재원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에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인민경제비라는 항목의 재정자금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사회주의에서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등의 자본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은행의 기능도 대출기능 보다는 통제기능이 우선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부문에 관한 한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금융의 역할보다 더 중요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지원은 상환의무가 없어 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통적 사회...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림 1〉은 사회주의 소련 경제에서의 금융재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실선 화살표는 현금결제를, 그리고 점선 화살표는 은행 계좌를 통한 결제, 즉 무현금결제를 나타낸다. 국가예산은 소련의 중앙은행인 Gosbank를 통해 집행되며 또 국유기업들은 Gosbank 에 각각 하나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이윤세, 거래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다. 이 영역에서의 재원의 흐름은 무현금결제인 반면 가계부문에서의 금융재원은 현금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사이의 흐름, 즉 재화나 서비스의 구입과 임금지급 등도 ...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체제이행과 금융제도\n경제체제가 자본주의로 전환하게 되면 금융 제도나 역할, 정책도 자본주의에 맞추어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살펴 본 대로 사회주의 금융제도는 중앙계획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체제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환되려면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원배분의 큰 몫을 담당하던 재정의 기능이 상업은행 등으로 이전되고 금융의 중개기능이 회복되어 이를 통하여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즉 민간의 여유 자금이 금융기관으로 환수되고 이렇게 형성된 예금을 기업에게 대출함으로써 금...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지막으로 금융개혁은 기업의 사유화와 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금융제도가 잘 작동되면 기업이 사유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보다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은행이 채권자로서 기업의 사유화나 구조조정 과정에 개입할 수도 있다. 특히 사유화된 은행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연결고리를 차단함으로써 기업의 사유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n체코의 경험은 은행 사유화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체코는 바우처를 통해 기업의 사유화를 비교적 조기에 종료했으나 상업은행이 사유화되...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사회주의 금융이 자본주의 금융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원적 은행제도를 이원적 은행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는 기존의 국가은행 혹은 중앙은행을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으로 분리한 다음 중앙은행의 기능을 명시하며 분리된 상업은행을 구조조정하고 사유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특히 상업은행의 구조조정과 사유화는 체제이행의 매우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지만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둘째는 환율제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변동환율제, 고정환율제, 통화위원회제 중 어느 ...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금융의 이행과 통합: 체코, 헝가리, 독일 사례\n1. 이원적 은행 제도\n사회주의 국가인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및 구동독의 은행제도는 기본적으로 일원적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중앙은행인 체코슬로바키아국가은행 (State Bank of Czechoslovakia, SBCS), 가계예금은행인 체코슬로바키아국가저축은행 (Cheska Statni Sporitelna, CS), 기업이나 기관들을 위한 무역은행인 CSOB(Ceskoslovenska Obchodni Banka), 그리고 코메콘 무역과...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헝가리는 1960년대부터 시장사회주의를 운용하였으며 그 결과 1980년대부터는 금융제도가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에서 발견되는 제도에서 일부 벗어난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헝가리는 1970년대 말까지 헝가리국민은행 (National Bank of Hungary, NBH)이라 불리는 중앙은행과 국가투자프로젝트를 관리하고 투자하는 국가개발은행 (Hungarian Development Bank), 대외무역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외국무역은행 (Hungarian Foreign Trade Bank, HFTB), 그리고 가계 예금을 받는 국민...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헝가리의 금융제도에 주요 변화가 생긴 것은 1970년대 말과 1980년대초부터였다. 1979년에 중유럽국제은행이 NBH와 6개의 외국은행 합작으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1983년부터 시작하여 정부는 연구개발과 벤처케피탈 금융을 담당하는 소규모 금융기관들을 설립하였다. 또한 1985년에는 이원적 은행제도를 도입, NBH의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87년 1월에는 NBH의 상업은행 기능과 국가개발은행은 새롭게 설립된 세 개의 은행, 즉 헝가리신용은행, 상업신용은행, 부다페스트은행에 의해 인수되었다. 이 세 은...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990년 3월 6일 동독의회는 동독의 일원적 은행제도를 이원적 은행제도로 전환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동독국립은행 (Staatsbank der DDR)의 중앙은행 기능은 남기고 상업은행 기능은 분리시켜 새로운 상업은행으로서 베를린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베를린시립은행(Berliner Stadtbank)과 그 외 동독지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독일신용은행 (Deutsche Kreditbank, DKB)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이 두 은행은 100% 정부 소유로 되어 있었다. 그 후 1990년 4월, 이 두 은행의 소...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기관 사유화 및 부실채권 정리\n체코슬로바키아 정부(1993년부터는 체코 정부)는 은행의 사유화를 시도하였으나 그 속도는 매우 점진적이었다. 초기의 은행 사유화는 바우처를 통해 대중에게 매각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정부는 여전히 대부분의 구국유은행의 주요 소유주로 남아있어 완전한 사유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92년 ZB는 총 주식의 52%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각되고 잔여분이 바우처 사유화로 판매되어 최초로 사유화가 이뤄진 은행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은행사유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모습은 아니었다. 199...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헝가리의 경우 은행 사유화에 있어 외국인 참여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1994년 7월 정부소유 은행 중 가장 재무상태가 건전하였던 헝가리외국무역은행의 지분 25%가 독일 바이에른 주정부은행 (Bayerische Landesbank)에게, 나머지 지분 중 17%가 EBRD에게 매각되면서 본격적인 은행사유화가 시작되었다. 1995년에는 부다페스트은행이 GE Capital-EBRD Consortium에 인수되었고, 1996~1997년에는 헝가리 신용은행이 네덜란드계 ABN-AMRO에게, 상업신용은행은 벨기에계의 Kredietbank와 ...
TDF034029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김병연)	한국은행	20,141,023	2022121914382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동독의 사례는 은행의 사유화시 서독의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은행 제도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사유화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먼저 저축은행들과 신용조합들은 서독의 저축은행, 그리고 신용조합과 통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이에 따라 동독의 신용조합들이 서독의 신용조합과 비교적 순조롭게 통합되었으며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대부분의 동독의 저축은행들도 서독의 저축은행의 네트웍과 통합되었다.\n그 이외 동독금융기관들은 서독의 금융기관에 매각되었다. 베를린시립은행은 서독의 베를린은행에게 매각되었으며 독일신용은행 (De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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