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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15213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시장 이원화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김승원)	한국은행	20,141,118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실증분석\n2000~2009년중 OECD 34개국 연평균 자료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고용보호와 노동생산성증가율은 양(+)의 관계를 보였지만 유의성은 낮았다(〈그림 3〉). 한편 고용보호 수준에 따라 OECD국가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4분위별 그래프에서는 고용보호가 가장 낮은 1분위와 가장 높은 4분위의 노동생산성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2분위와 3분위의 증가율은 높은 역U자형의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났다.\n가. 분석모형\n고용보호 수준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OECD 가입 34개 국...
TDF015214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한국은행	20,091,22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서 론\n기술변화가 급속히 일어나고 신·구산업의 교체가 빈번해짐에 따라 기업의 혁신역량이 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혁신활동의 유형이나 혁신전략 등 기업의 혁신활동에 기업지배구조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부분적으로 밝혀지고 있다(Hall and Soskice(2001), Amable(2003), Morck(2005)).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혁신활동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을 뿐,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혁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
TDF015214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한국은행	20,091,22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기업지배구조와 혁신역량\n1) 기존 논의의 검토\n서로 다른 속성을 지닌 경제주체들이 기업 전체와는 부합되지 않는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기업의 목표와 기업 내 개별 경제주체간의 이익이 서로 상충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의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아 개별 경제주체가 자신의 사적 이익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기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사전적으로 규제하기는 불가능하다.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권한배분을 논의하는 기업지배구조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Farnha(2003)).\n이와 ...
TDF015214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한국은행	20,091,22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결국 이들의 논의는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경제 주체의 다양성과 이로부터 새로운 혁신역량이 창출될 수 있는 이득은 일정한 수준에서 주어진 것으로 보고, 다양성으로 인한 조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찾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업 내 개별경제주체의 이질성이나 다양성과 그로부터 창출되는 혁신역량이 일정 수준에서 불변이라는 전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n첫째, 기업 내 개별 경제주체의 이질성이 일정 수준에서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학습과정에 ...
TDF015214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한국은행	20,091,22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결국 역량론적 관점에서는 대리인 이론에서와는 반대로 단일 경제주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지배구조 보다는 이질적 속성을 지닌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기업지배구조에 참여시키는 것이 혁신역량의 창출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량론적 관점에서의 결론은 기업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를 대표하는 의사결정 구조에 다수의 개별 경제주체가 참석할 경우 이들 사이에 양의 효과를 가진 상호작용만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n그러나 다양한 경제주체의 참여에 따른 상호작용이 혁신역량의 증가에 양의 효과만을 가져올...
TDF015214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한국은행	20,091,22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가설의 설정\n앞의 역량론적 기업관에 의하면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경제주체들이 다양할수록 이들 사이의 학습을 통한 결합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결합에 의해 창출되는 혁신역량의 크기와 함께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증가한다. 이를 반영한 그래프가 〈그림 1〉의 이익곡선이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성이 증가하면 창출되는 혁신역량의 크기와 함께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익곡선만을 보면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TDF015214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한국은행	20,091,22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Nooteboom et al.(2007)에 따르면 다양한 경제주체 사이의 결합의 성과는 이들이 지니고 있는 자원이나 속성의 차이가 클수록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기업이 혁신전략으로 ‘재결합’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신결합’을 선택하는 경우에 창출될 수 있는 혁신역량의 크기와 이에 따른 이익이 훨씬 클 것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기업 내 기존의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질성의 차이보다는 기업 내부의 경제주체와 기업 외부의 경제주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질성의 차이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n이를 앞의 기본모형을 활...
TDF015214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한국은행	20,091,22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실증 분석\n1. 회귀모형 및 변수의 측정\n앞에서 제시한 혁신역량의 창출과 기업 지배구조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여기서는 아래와 같은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n여기서 종속변수(Y)는 혁신역량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실제의 회귀분석에서는 기업이 취득한 특허, 실용신안, 의장(디자인)등록 건수 등 혁신역량의 성과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n독립변수로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변수(D1)는 기업이 경영환경과 조응되는 기업지배구조를 선택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이외에 일반적으로...
TDF015214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한국은행	20,091,22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종속변수인 기업의 혁신역량은 혁신역량의 성과 변수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특허 등록건수, 특허 등록건수에 실용신안 등록건수를 합한 것, 그리고 여기에 의장(디자인) 등록건수까지 모두 합한 것 등 세 가지를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 이외에 실용신안과 의장(디자인) 등록건수까지 혁신역량의 성과로 간주한 이유는 이들 모두 기업 경쟁력과 관련 있는 산업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n다음으로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주요 설명변수인 경영환경이 기업지배구조의 다양성과 조응되는가의 여부를 나타내주는 변수는 다음과 같은 방...
TDF015214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한국은행	20,091,22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외국인의 경영참여 유무와 사외이사의 수에 관한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기업지배구조의 다양성을 나타내주는 또 하나의 대리변수를 다음과 같이 고안하였다. 즉 기본적으로는 전문경영체제를 다양성이 큰 지배구조로 그리고 오너경영체제를 다양성이 작은 지배구조로 파악하되, 전문경영체제라고 하더라도 사외이사가 2인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다양성이 작은 지배구조로 재분류하고, 오너경영체제일지라도 외국인의 경영참가가 있으면 다양성이 큰 지배구조로 재분류하였다.\n이와 같이 오너경영체제에서 외국인 경영참가 여부와 전문경영체제에서 사...
TDF015214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한국은행	20,091,22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제 위에서 만든 경영환경의 변화 유무를 나타내주는 더미와 기업지배구조의 다양성을 나타내주는 더미를 결합함으로써, 본 논문의 가장 기본적인 독립변수인 기업지배구조와 경영환경 사이의 조응여부를 나타내주는 더미변수를 다음과 설정할 수 있다.\n우선 다음의 2가지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하였다. 첫 번째는 경영환경의 변화가 있는 기업이 다양성이 큰 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이다. 두번째는 경영환경의 변화가 없는 기업이 다양성이 작은 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이다. 이와 반대로 경영환경이 변화한 기업이 다양성이 작은 지배구조를...
TDF015214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한국은행	20,091,22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실증분석\n1) 기초 통계량 분석\n본 절에서는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혁신성과, 기업지배구조의 다양성의 정도, 그리고 기업의 경영환경과 관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표본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n우선 기업의 혁신성과를 특허, 실용신안, 의장(디자인) 등록 건수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 분석대상 기업 221개사의 평균 실적은 각각 특허등록에서 37.7건, 실용신안에서 3건, 그리고 의장(디자인)에서 7.9건이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산업별로 이들 성과의 차이가 많다는 점이다.\n〈표-1〉에서 보는 바...
TDF015214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한국은행	20,091,22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회귀분석 결과\n〈표-4〉는 앞에서 설정한 모형에 따라 회귀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혁신역량과 기업지배구조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대리인 이론의 가설과 역량론의 가설을 동시에 검정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전문경영체제에는 1, 오너경영체제에는 0의 값을 각각 부여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도 동시에 제시하였다. 즉 기존의 대리인 이론에서는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오너경영체제가 그리고 역량론에서는 다양성이 큰 전문경영인 체제가 혁신역량의 창출에 유리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전문경영...
TDF015214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한국은행	20,091,22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음 〈표-5〉는 전체 표본을 다양성이 큰 기업지배구조(여기서는 전문경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군과 다양성이 작은 기업지배구조(여기서는 오너경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군으로 구분하여 〈표-4〉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귀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다. 여기서 보면 모든 회귀방정식의 설명력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회귀 분석한 결과 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고, Chow의 F값도 5.46으로 양자 사이에 회귀계수가 구조적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1%의 유의수준에서 기각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n이와 같이 그룹을 분리하여 회귀 분...
TDF015214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한국은행	20,091,22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표-6〉은 수정된 다양성을 기준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다양성의 크기를 사용하여 경영환경 변화유무와 조응시킨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우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면 단순한 조응더미 변수를 사용한 경우 (〈표-4〉)보다 전반적으로 회귀식의 설명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응여부 더미변수의 t값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n여기서도 기존의 대리인 이론과 역량론의 주장을 동시에 검증하기 위해 수정 다양성 기준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도 동시에 보고하고 있는데, 동 변수의 회귀계수는 전반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
TDF015214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한국은행	20,091,22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표-8〉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다 확실히 살펴보기 위해 전체 표본을 오너경영체제와 전문경영체제로 구분하여 〈표-6〉에서와 동일한 모형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도 그룹을 구분한 앞의 〈표-5〉 및 〈표 -7〉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회귀식의 설명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동일한 회귀계수의 유의성도 그룹 사이에 차이가 있어, 두 그룹의 회귀계수가 구조적으로 상이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n여기서 보면 두 그룹에서 모두 수정 조응여부 더미가 양의 값을 가지고 있고 오너경영체제의 특허등록 건수를 종속변수로 사...
TDF015214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한국은행	20,091,22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결 론\n지금까지 우리는 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혁신역량과 기업지배구조 사이의 관계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창출하는 혁신역량으로부터의 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처한 경영환경에 조응하는 기업지배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n예를 들어 기업이 처한 시장이나 기술의 환경변화가 클 때에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는 소위 다양성이 큰 기업지배구조가 혁신역량을 창출하는데 적합하다. 이에 반해 기업의 환경이 비교적 안...
TDF015214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장지상, 이근기)	한국은행	20,091,22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는 오너체제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높아졌을 때 이들 체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급진적 정책이 아닌 다른 경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비교적 점진적 정책을 통해 오너경영체제를 혁신역량의 창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급진적 정책을 실시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시사하고 있다.\n또한 전문경영체제가 혁신역량의 창출에 우월하다는 일반적인 인식도 불식되어야 한다. 앞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전문경영체제라고 하...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서 론\n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세계 금융·경제위기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는 1997-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 (Asian financial crisis)에 이어 동아시아 금융·경제 발전에 주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2007-09년 세계 금융·경제위기 파급과정에서 동아시아 경제의 취약점이 노정되고 이를 계기로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콘센서스 (consensus)가 형성되었다. 기존의 대 선진국 수출의존 경제발전 모델에서 벗어나고 세계경제불균형 (g...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난 20여 년간 동아시의 무역통합이 빠르게 진전되었는데 이는 주로 시장주도 (market driven)에 의한 것으로 동 지역 국가들의 정부 역할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간은 그 이전의 일방적 또는 다자간 자유화 (unilateral and multilateral liberalization approach)에서 양방, 복수국간 자유무역 및 투자 협정 (bilateral and pluri-lateral free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위주로 전환하였다.\n최근의 ...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Winkler (2010)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계 금융·경제위기는 아시아 지역의 금융발전 및 통합 진전을 위한 계기 (wake-up call) 역할을 하여야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성장의 기반을 대 미국 및 유럽 수출 의존에서 지역 및 국내 수요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통합을 위한 역내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region-wide free trade agreements: FTAs) 및 경제협력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EPAs)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또한 본 논문은 동아시아 경제통합 현황 평가와 세계 금융·경제위기 이후의 경제 환경을 기초로 역내 금융발전 및 통합 심화에 초점을 두고 지역 경제 통합을 제고함으로써 기대되는 편익 (benefits)을 최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통합된 시장이 원활하게 작용하는 지역 메커니즘 (regional mechanism)의 다양한 편익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역내 무역 및 발전정책 전환, 역내 무역정책 협력 증진; (2) 역내 자본시장, ...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02년 11월 ASEAN 정부 지도자들은 캄보디아 프놈펜회의에서 ASEAN은 2020년까지 ASEAN 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AEC)를 설립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007년에 설립시기를 2015년으로 앞당기기로 결정). 동 경제공동체는 ASEAN 경제공동체 청사진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AECB)을 이행함으로써 ASEAN 지역 내에서 재화, 서비스, 투자, 숙련노동자,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ASEAN은...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러나 최근 10여 년 간 아시아 국가들은 실질적으로 무역정책을 그 이전의 일방적·다자간 자유화 (unilateral and multilateral liberalization) 접근에서 양방·복수국간 자유무역 및 투자협정 (bilateral and plurilateral free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로 전환하였다. 최근 몇 년간에 걸친 경제·무역, 투자 협력 및 통합에 관한 합의가 증가한 것은 역내 및 여타 지역의 동태적인 변화는 물론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동아시아 ...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동아시아의 금융통합\n동아시아의 금융통합 및 정책협력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 지역의 정부와 중앙은행의 이니셔티브 아래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의 금융통합 및 정책협력의 진전은 시장주도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 온 무역부문의 통합 및 협력과는 다소 상반된 경로를 밟아왔다고 할 수 있다(Capannelli and Filippini [2009a]). 동아시아에는 ASEAN+3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정부와 중앙은행 주도의 금융통합 관련 지역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hi...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MI)\n아시아 금융위기의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중 하나는 미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동아시아경제 주도로 지역 금융협력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CMI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조성된 획기적인 금융안전망 (landmark safety network)으로 통화투기 (currency speculation)를 방지하고 통화위기 (currency crises) 또는 위기의 전염 (contagion)을 관리하기 위한 동아시아 유동성 지원제도 (liquidity support facility)이다.\n아시아 금...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채권시장 발전 이니셔티브\n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은 상호 협력하여 그들의 채권시장 발전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채권시장 발전 추진은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이니셔티브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ABMI)와 아시아 채권펀드(Asian Bond Funds: ABFs)와 같은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시아 지역 정부와 중앙은행에 의해 추진되었다.\n(1)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이니셔티브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ABMI): 공급측면\nABMI는 2003년 ...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과 관련된 이슈의 복잡성, 채권시장 발전단계가 국별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특히 새로운 ABMI Road Map을 이행하기 위해 ASEAN+3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실무 조직 (working structure)을 구축하였다 (부록 II-3); 조종그룹 (Steering Group), 4개 태스크 포스 (Task Forces: TFs), 기술원조 조정팀 (Technical Assistance Coordination Team :TACT), 그리고 특별 실무팀 (ad hoc Working Team). 4개 Task ...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아시아 채권펀드 Asian Bond Funds (ABFs): 수요 측면\n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 임원회의 (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Pacific Central Banks: EMEAP) 회원국들은 ABFs를 통하여 지역채권시장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EMEAP는 아시아 국가기관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에 투자하기 위해 동회원국들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일부분을 이용하여 10억 달러규모의 ABF1과 20억 달러규모의 ABF2를 조성하였다.\n(ⅰ) ABF1\n2003년 6월 EMEAP는 우선 10...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ABF2\n2004년 12월 ABF1이 미달러화 표시 아시아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 임원회의 (EMEAP)는 ABF1을 확장한 개념의 ABF2를 출범시켰다. 2005년 4월 출범한 ABF2는 8개 EMEAP의 정부 및 준정부에 의해 발행되는 국내통화표시 채권에 투자한다. ABF2의 목표는 ABF1의 효과를 더하고 지역채권시장 발전에 강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nABF2는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Pan-Asian In...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II. 금융통합에 관한 기존 연구\n1. 이론적 배경\n이론적으로 금융통합은 많은 편익 (benefits)과 비용 (costs)을 가져오는데 금융통합의 편익과 비용은 국가, 개인,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국내 금융통합의 편익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Mohan [2005]) 국제금융통합도 다양한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주제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금융통합의 주요한 편익은 위험분담 (risk-sharing)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으로 요약되는데 이와 같은 편익은 자본흐름의 규모 및 구성...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또한 금융시장의 통합은 심각한 리스크를 불러일으킨다. 주요한 리스크는 전염위험 (contagion risk) 인데 통상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전달된다. 첫번째 경로는 위기발생 근원지로부터 떨어진 다른 부분의 관계자에 대한 실제위험 가능성 도미노효과 (domino effect)와 관련되는 실제경로 (real channel), 그리고 두 번째 경로는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부재에 기인해 일어나는 전염적인 예금인출 (contagious withdrawals)과 관련되는 정보경로 (information channel)이다. 국내 및 국...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무역과 금융의 개방과 통합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 경로는 불확실하고 복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Dornbusch et al. (1977) 부터 Backus et al. (1992) 까지 대부분의 무역 모형들은 무역개방은 비교역재 부문 (non-traded sector)의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높이게 된다고 설명한다. 금융통합 역시 개별경제의 지역 및 세계경제 의존도를 심화시키며 국제적으로 금융통합이 진전된 시장에서의 금융자산 (financial assets)과 교역재 (traded goods) 거...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실증분석 연구\n국제금융통합에 관한 대부분의 주요 실증분석 연구는 금융위기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실시된 주요한 실증분석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i) 금융통합의 정도 (degree of financial integration) 점검과 그 결정요인 식별, (ii) 금융통합의 영향 분석, 그리고 (iii) 역내 무역과 금융통합간의 잠재적 관계 점검 등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들을 검토하기로 한다.\n가. 금융통합 정도 및 그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통합의 정도에 관한 대부분의 실증분석 연구는 아시아의 금융통합이 유럽에 비하여 아직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Jeon et al. (2005)은 동아시아의 금융통합이 외환위기 이후 진전되었으나 지역경제 내 통합보다는 세계경제와의 통합이 더욱 진전되었음을 보였으며 Garcia-Herrero and Wooldridge (2007) 또한 아시아경제는 금융 세계화가 진전되었으나 아시아 역내 금융통합의 진전이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Kim et al. (2007)은 Feldstein and Horioka (1980)에 의해 고안된 저축-투...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금융통합의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n많은 연구들은 금융통합이 GDP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Imbs (2004)는 위험분담은 세계적인 금융통합을 통하여 잘 달성되며 해당 국가들이 전문화 될수록 그러한 경향이 크다는 점을 입증한다. 그는 유럽연합 (EU)이 경제통합을 강화하는 지역 금융통합의 제일 적합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hn and Lee (2007)는 무역과 직접투자를 통한 국제통합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전체 경제와 미시적인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무역과 금융의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n무역과 금융통합의 관계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인과관계 (causality)를 포함하여 그 연관관계를 밝히려고 노력한다. 무역통합과 금융통합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데 이에 관한 연구들은 무역이 금융을 선도한다고 주장과 무역이 금융을 뒤따른다는 주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무역이 금융을 선도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ose and Spiegel (2002)은 양국 간의 무역과 은행대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량이 많은 ...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역이 금융을 뒤따른다는 연구들도 있다. Fukao et al. (2003)은 해외직접투자가 수직적인 산업 내 무역 (vertical intra-industry trade)에 매우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한다. 그들은 또한 지리적인 거리가 수직적인 산업 내 무역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한다. Zhang et al. (2005)은 해외직접투자가 산업 내 무역, 특히 수직적인 산업 내 무역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발견한다. 다른 결정요인들은 지리적인 거리, 경...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표 IV-5〉 및 〈그래프 IV-1 및 IV-2〉는 역내무역의 의존정도를 나타내는 역내무역비중 (intra-regional trade share)과 역내무역집중도 (intra-regional trade intensities) 추이를 보여준다.\n먼저 아시아 역내 무역비중 (지역 전체무역에 대한 역내 무역비율)은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상승하였다 ― 동 비중은 1985년 36.4%에서 2009년 48.0%로 상승하였으며 ASEAN+3 국가들 간의 무역비중도 같은 기간 중 27.6%에서 33.1%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아시아지역...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아시아의 무역성장에 대한 지역별 기여비율 (share of the contribution)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표 IV-6〉). 먼저 아시아의 무역 확대에 ASEAN+3 국가들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예를 들어 1992-2009년 기간 중 아시아 (ASEAN+3)의 무역성장에 대한 ASEAN+3의 기여율은 연평균 39.5 (39.0)%에 달하였다. ASEAN과 다른 모든 아시아지역 개별국가들 무역성장의 상당부분 또한 ASEAN+3의 기여에 기인하였다. 두번째로, ASEAN+3 중에서도 +3 국가들...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 양적지표 (Quantity-based Measures) 분석\n여기서는 국경 간 포트폴리오 투자와 은행 차입 및 대출(cross-border portfolio investments and banks' borrowing and lending)의 최근 추이를 분석한다. 전반적인 자본흐름 관점에서 최근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기까지 아시아는 신흥개도국 (emerging markets)으로의 순자본 유입으로 전반적으로 이득을 보았다. 아시아 신흥개도국으로의 순자본 유입 추이가 2008년 및 2009년 초 글로벌 위기 전개과정에서 급격...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아시아 역내 포트폴리오 투자는 절대규모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였으나 아직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래프 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ASEAN+3의 주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부채규모 (portfolio liabilities)는 2009년 중 해당 아시아 국가들 GDP의 5.5%에 불과한데 이는 미국 (11.1%)과 EU (11.2%)의 경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2001-09년 기간 중 미국 및 EU에 대한 아시아의 포트폴리오 부채는 아시아 역내국에 대한 부채...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아시아 국가들은 국경 간 차입 및 대출 (cross-border borrowing and lending)에 있어서도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역내 자금흐름보다 지역 간 자금흐름에 더 크게 의존한다. BIS 통계에 따르면 일본 은행들의 전체 해외 청구권 (cross-border claims)은 1999-2009년 기간 중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일본 은행들의 미국 및 유럽 국가들에 대한 청구권이 각각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 은행들의 아시아에 대한 해외청구권은 같은 기간 중 82.6% 증가하는...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가격지표 (Price-based Measures) 분석\n여기에서는 동아시아 주요 3국인 중국, 일본, 한국과 미국 금융시장 가격을 분석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상호 통합정도를 분석하기로 한다 ― 자금 및 채권시장의 상관관계, 커버되지 않은 금리평형조건 (Uncovered Interest Parity Condition: UIP), 그리고 주식시장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n(1) 자금 및 채권시장 상관관계\n먼저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자금시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자금시장 이자율로 CD 수익률, 은행간이자율 (...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표 IV-9〉에서 보는바와 같이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4개국의 자금시장 이자율은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3국의 자금시장은 미국의 자금시장과 밀접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미국과 정(+)의 상관관계로 바뀌고 그 상관정도가 높아졌으며 중국은 미국과 정(+)의 상관관계를 유지하였다. 두 번째로 아시아 3국의 자금시장도 상호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정(+)의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중국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주식시장의 상관관계\n여기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주식시장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분석 자료로 일일 주가와 주식시장의 주가수익률을 이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을 아시아 외환위기 이전 (1991.1-96.12), 외환위기 기간(1997.1-98.12),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1999.1-2011.5)로 나누어 추정하였다.\n〈표 IV-13〉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의 주가지수 및 주식시장 수익률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낸다. 먼저, 주가지수 상관관계는 몇...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표 IV-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주식시장 수익률간의 인과관계 (causality)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먼저 외환위기 이전에는 미국에서 일본 및 한국으로 일방적인 강한 인과관계를 보이고 미국-중국 간에는 양방향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i) 또한 한국, 중국, 일본 3국간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인과관계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는 (i) 미국은 일본과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국경 간 자본유입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면 역내 여러 국가들 (홍콩, 일본, 싱가포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이 특별한 규제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의 경우 환율의 과도한 변동 (overshooting), 자산거품 (asset bubbles),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inflation expectations) 상승, 그리고 금융불안정 (financial instability) 등 자본유입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응하여 자본유입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거나 ...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두 번째로, 동아시아의 채권시장에 초점을 두고 국경 간 투자 및 결제의 주요 장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과 유럽의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채권보다는 주식을 선호하는데 이는 아직도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많은 제약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ADB ABMI 전문가그룹 (ABMI Group of Experts)의 ASEAN+3 채권시장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 (2010a)에 따르면 ASEAN+3에서의 국경 간 채권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s)이 미국이나 EU ...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역내 무역과 금융통합의 관계 분석\n제 Ⅲ장에서 검토한 무역과 금융통합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론 등을 기초로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과 금융통합의 관계를 살펴본다. 두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동 국가들의 연중 무역과 포트폴리오 투자 (주식 및 채권) 변화의 상관계수를 측정한다. 분석 자료는 IMF의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DOTS) 및 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 (CPIS), 그리고 BIS의 Quarter Review Statistical Ann...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먼저, 아시아 역내 무역흐름과 포트폴리오 투자 변화는 2001-07년 전체에 걸쳐 전반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동아시아 각국과 역내 및 역내 외 지역과의 무역 - 포트폴리오 투자 변화의 동시 (contemporary) · 시차 (time-lag) 상관계수는 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정(+)의 유의한 수치를 나타내어 8개국의 평균 상관계수는 각각 0.7을 훨씬 상회한다.\n이를 국별로 살펴보면 각국의 Asia8과의 동시상관계수는 일본,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 0.9 내외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V. 동아시아 금융통합의 평가 및 시사점\n본 장에서는 제 Ⅳ장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금융통합 정도를 평가·요약하고 세계 금융·경제위기 이후의 경제금융환경을 고려하여 정책 시사점과 과제를 검토하기로 한다.\n1. 요 약\n지난 10 여 년간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통합에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통합의 정도는 금융통합이 실물경제 통합에 비해 뒤처진 가운데 아직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아시아 역내 무역 및 포트폴리오 투자 흐름은 전반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n가. 역내 무역통합 정도\n아시아 역내무역...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역내 금융통합 정도\n양적 및 가격지표, 그리고 제도 및 규제지표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아시아의 금융통합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진전하는 추세이나 전반적으로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n(1) 양적 지표 (Quantity-based Measures)\n· 아시아의 역내 포트폴리오 투자는 매우 작은 수준으로 자산 (assests)과 부채 (liabilities)가 불균형 (imbalance) 상태 ― 장기 채권자산이 총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주식부채가 총부채의 대부분을 차지 ― 를 나타내고 있다.\n· 아시아 국...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동아시아의 금융·경제 환경과 정책 시사점\n가. 세계 금융·경제위기 이후의 동아시아 정책 환경\n아시아 외환위기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아시아 외환위기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경제 및 금융 지역주의 (economic and financial regionalism) 시작의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아시아 경제는 수출주도 성장 (export-led growth)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점진적인 금융자유화, 역내 공통관심사에 관한 지역 ...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최근의 글로벌 위기로부터 아시아가 배울 수 있는 주요 교훈은 국내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불균형을 조정하는 한편 무역과 투자의 원천 및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국내 및 지역 금융시스템 발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여러 이슈 중에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동 지역의 금융부문 현황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을 지지하고 글로벌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발전 이슈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금융·경제위기에도 변하지 않은 것은 경우에 따라 잠재적인 비용이 발생하지만 금융이 여전히 성장과 발전의 핵심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Ar...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향후 동아시아의 정책과제\n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 역내 무역 및 금융통합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역내 금융통합은 무역통합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으며 두 부문 모두 통합의 역내 관련 정도(intra-regional links)가 지역 간 관련 정도(inter-regional links)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와 같은 점들은 역내 각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지역통합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상호 경제연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무역과 금융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역내 무역증대와 ...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동아시아의 금융발전 및 통합\n동아시아에서 효과적인 금융발전 및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당국들은 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i) 안정적인 성장 및 세계경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복원력 있는 금융시스템을 가진 자본시장의 발전 촉진; (ii) 효과적인 국경 간 포트폴리오 투자 운영; 그리고 (iii) 지역 금융안전망 (regional safety nets) 강화\n(ⅰ) 자본시장의 발전 촉진\n역내 정책담당자들은 국내 및 지역 자본시장, 특히 채권시장의 발전과 통합이 필요...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많은 연구들이 제안하는바와 같이 채권시장 발전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을 감축하고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수요 공급 확대 등 시장의 기초여건 (market fundamentals) 확충, 그리고 기본이 되는 수익률곡선(benchmark yield curve)의 도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시장 하부구조와 규제의 틀을 도입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잘 발달된 금융시장 하부구조는 금융통합의 편익을 가져오고 그 리스크를 억제할 수 있다. 국내채권시장 발전과 관련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지역 채권시장 발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효과적인 국경 간 투자 관리\n대부분의 동아시아 개도국들은 특정 국내 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본 및 이익의 송금, 그리고 거주자의 해외투자 등 국경 간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제약 및 장벽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의 세계 금융·경제위기 이전에는 많은 경제학자 및 정책입안자들은 일반적으로 금융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 적당한 수준의 건전성 보호장치 (prudential safeguards)를 유지하면서 국경 간 투자에 대한 제한을 더욱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위기 이후 역내 여러 국가들은 대규모 자...
TDF015215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한국은행	20,111,229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특히 금융부문의 통합 진전에는 역내 국가들의 경제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이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 및 금융통합 추세는 피할 수 없으며 ― 시간과 변화 속도의 문제 ― 최종적으로 동 지역 경제에 편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이는 무역개방 및 통합이 금융통합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금융통합에 따르는 주요 위험은 금융개방 (financial openness) 보다는 불완전한 국내금융시장 (domestic financial market imperfecti...
TDF015216	소비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황상필)	한국은행	20,091,223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머리말\n기대수명 연장 및 출산율 저하 등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을 정점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1980년경 4%에서 2010년경 11%, 2030년경 24%, 2050년경 38%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1〉 참조).\n개인의 소비 패턴은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연령별 인구구성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향후 소비 및 산업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인구구조 변화가 우...
TDF015216	소비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황상필)	한국은행	20,091,223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추이 및 특징\n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그림 2〉 참조). 전체 인구중 29세 이하 연령층의 비중이 1980년 65%에서 1990년 56%, 2008년 39%로 크게 낮아진 반면 5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은 1980년 12%에서 1990년 16%, 2008년 27%로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가구주 연령이 50세 이상인 가구의 비중(2인 이상 도시가구기준)도 1990년 15%에서 2008년 38%로 크게 높아진 반면 가구주 연령이 29세 이하...
TDF015216	소비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황상필)	한국은행	20,091,223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러한 품목별 지출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교육, 교양·오락 및 교통·통신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는 비중도 1980년 14%에서 1990년 22%, 2008년 34%로 크게 확대되었다. 반면 식료품, 주거, 의류ㆍ신발 등 의식주관련 소비 비중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다(〈그림 3〉 참조).\n〈그림 4〉와 같이 이를 가구주 연령별로 보더라도 교육, 교양·오락 및 교통·통신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그 비중이 증가한 반면 의식주관련 소비지출 비중은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n그 결과 가구주 연령별 소비행태의 차이도 거의...
TDF015216	소비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황상필)	한국은행	20,091,223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소비구조 변화 전망\n이 장에서는 가구주 연령별로 품목별 소비지출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구조 변화를 전망한 후 인구구조 요인이 이러한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수량적으로 측정해 보고자 한다.\n1. 소비지출함수 추정\n(모형 설정 및 추정)\n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미래 소비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우선 품목별 소비지출이 연령대별로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관련 기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향후 소비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기에 앞서 가구주 연령별로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을...
TDF015216	소비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황상필)	한국은행	20,091,223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먼저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구주 연령별 더미변수(dummy variables) 를 추가하였다. 또한 가구원수의 변화가 소비지출 비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설명변수에 추가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기 위하여 sin 및 cos 함수 항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제약조건이 부여된다.\n식(3)의 추정을 위한 자료로는 통계청「가계동향조사」의 가구주 연령별가구당 월평균 가구수지통계를 이용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60세 이상 가구주 연령층에 대한 정보 ...
TDF015216	소비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황상필)	한국은행	20,091,223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러나 연령 계층별로의 계수를 보면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실질소득이 증가할 때 교통ㆍ통신의 비중이 식료품 다음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실질소득이 증가할 때 전체적으로 교육 지출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하나 60세 이상의 경우 기타소비가 가장 크게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한편 계수의 부호가 가구주 연령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나타난 품목은 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 보건·의료, 교양·오락 및 교통·통신이다(〈그림 8〉 참조).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여타 연령층과는 달리 광...
TDF015216	소비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황상필)	한국은행	20,091,223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소비구조 변화 전망\n이 절에서는 앞 절의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 방정식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2020년 시점에서의 경제 전체의 소비구조 변화를 전망해 보기로 한다. 소비구조 전망은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구성이 현재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향후 10년간 1인당 명목소비지출 증가율, 가구주 연령별 가구 분포,가구원수 변화 등에 대한 적절한 전제하에 가능하다.\n(1인당 명목소비지출 증가율 전망)\n1인당 명목소비지출 증가율은 가계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한 후 인구증가율을 차감하여 구할 수 있다. 먼저 ...
TDF015216	소비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황상필)	한국은행	20,091,223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그림 10〉에서와 같이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1인당 명목소비지출금액을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가구주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 전체 평균에 비해 높고 30~39세 연령층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낮은 편이나 최근 들어서는 가구주 연령층에 관계 없이 비슷해지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가구주 연령층에 관계 없이, 그리고 모든 가구 구성원에 대해 1인당 명목소비지출 증가율은 같다고 가정하였다.\n(가구주 연령별 가구 분포 전망)\n가구주 연령별 가구수는 통계청「가구주의 연령/가구 구성별 추계가구」통계를 이용하여 전망하였다. ...
TDF015216	소비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황상필)	한국은행	20,091,223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이상의 전망 결과는 1인당 명목소비지출 증가율, 가구주 연령별 가구 분포, 가구당 가구원수 등이 모두 변화한다는 전제하에서 산출된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초점인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2008년의 가구주 연령별 분포와 가구당 가구원수가 2020년까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새롭게 산출한 소비지출 비중 변화를 앞서의 전망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측정 가능하다(〈표 7〉 참조).\n인구구조 요인의 기여도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인구구조 변화가 대부분의 품목에서 소비지출 비중 변화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
TDF015216	소비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황상필)	한국은행	20,091,223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소비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전망\n1. 소비 및 산업구조 변화간 관계\n일반적으로 소비구조와 산업구조가 정확하게 조응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우선 민간소비는 전체 수요중 하나의 구성요소이므로 동 소비에 의하여 창출되는 생산유발액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일부분에 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현재 민간소비지출은 530조원(명목)으로 전체 최종수요(1,373조원)의 약 39%이며 민간소비지출에 의하여 유발되는 생산액은 845조원으로 전체 생산(2,396조원)의 약 35%에 불과하다. 더...
TDF015216	소비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황상필)	한국은행	20,091,223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소비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전망\n먼저 앞 절의 소비구조 변화 전망에 의하면 실질소비(2인 이상 전국가구 기준)는 2008~2020년중 연평균 약 3.1% 증가하여 2008년 약 309조원(2005년 기준)에서 2020년에는 약 450조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교육, 가구집기가사, 보건·의료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n2인 이상 전국가구 소비지출액 증가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기 위해「가계동향조사」상 품목과 산업연관표상 산업을 중분류 수준에서 연결하였다. ...
TDF015216	소비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황상필)	한국은행	20,091,223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2008~2020년간 소비지출 구조의 변화요인중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해서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다. 우선 2020년 현재 달라진 소비구조하에서 2008년 수준의 소비지출 총액(309조원)이 유발하는 산업별 생산 및 취업유발 규모를 시산한 후 동 수치와 2008년 산업별 생산 및 취업유발 규모간 격차를 구하고 이를 소비구조변화에 따른 전체 효과로 간주하였다(〈표 8〉 및 〈표 9〉의 (A+D)에 해당). 다음으로 가구주 연령별 가구구성 또는 가구당 가구원수가 2008년과 동일하다는...
TDF015216	소비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황상필)	한국은행	20,091,223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표 9〉를 보면 취업유발인원도 전체적으로 기타서비스, 교육, 보건·의료 등 서비스부문에서 증가하겠으나 농림수산품, 음식료품 등 식료품 관련 산업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측면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타서비스, 보건·의료 등 서비스부문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다만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과는 달리 고용측면에서는 축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이는 인구요인이 생산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석유석탄화학, 전기전자기계 등의 취업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데다 인구구조 변화로 ...
TDF015216	소비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황상필)	한국은행	20,091,223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결론 및 시사점\n기대수명 연장 및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구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연령대별 소비패턴의 차이로 말미암아 향후 소비 및 산업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n본고에서는 소비지출 비중을 종속변수로 하고 가격 및 소비지출액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 모형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0년경 소비지출 구조 변화를 전망해 보았다. 이에 따르면 2020년에는 전체 소비지출중 식료품, 광열·수도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보건·의료,...
TDF015216	소비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황상필)	한국은행	20,091,223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취업유발계수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지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이러한 생산 및 취업 유발 효과의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기술변화 등을 반영한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를 시산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2000년 또는 2005년 대비 2007년 생산유발효과 변화 추세를 이용하여 2020년 생산유발계수표를 두 가지로 작성하였다. 이는 정보통신산업의 비중 증가 등으로 2000년대 들어 1990년대에 비해 산업구조가 보다 급격히 변화한 점과 최근의...
TDF015217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한국은행	20,110,11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기존연구 개관\n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많다. 먼저 해외직접투자 주체인 다국적기업의 FDI는 투자대상국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효과는 투자기업이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컨대 Blomström et al.(1997), Driffield(1999), Driffield and Taylor(2000) 등은 FDI의 고용창출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nFDI로 인한 고용창출은 국내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일부 대체하는 성격도 가지며(Dri...
TDF015217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한국은행	20,110,11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 외에도 여러 연구들은 FDI가 투자유치국의 경제성장률을 제고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Blomström et al., 1994; Borensztein et al., 1998; Xu, 2000; Alfaro et al., 2004). 즉 FDI는 투자유치국의 교육수준이 높아 유치국이 다국적기업의 선진국형 기술력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경우 유치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Caves(1974,호주), Blomström and Persson(1983, 멕시코), Globerman(1975, 캐나...
TDF015217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한국은행	20,110,11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국가별 구성을 살펴보면 2009년 현재 유럽기업의 직접투자가 59.2억달러로 가장 많으며 미국 및 일본의 직접투자도 활발한 편이다. 그리고 2000년 이후 미주 및 아시아에 의한 투자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유럽에 의한 투자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n외국인직접투자의 업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제조업에 대한 직접투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직접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0년에는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64.8%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그 비중은 점차 하락하여 2009...
TDF015217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한국은행	20,110,11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를 진입유형별로 구분하면 인수·합병(M&A)형보다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Greenfield)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M&A형 직접투자의 건수는 전체 투자건수의 10%를 다소 하회하였다. 그러나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M&A형 직접투자의 비중이 전체의 40% 전후로 확대되었다가 2009년에는 29.4%로 하락하였다. 이는 M&A형 직접투자의 규모가 Greenfield형 직접투자에 비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n2. 외국인직접투자 특징\n우리나라의 경우...
TDF015217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한국은행	20,110,11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럼에도 불구하고 FDI의 유입이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의 기업경영 환경이 좋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세계은행이 각국의 기업 경영과 관련된 제도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지표인 Doing Business Index(2009)에 따르면 조사대상 183개국중 한국은 Employing Workers(150위), Protecting Investors(73위), Registering Property(71위), Starting a Business(53위), Paying Taxes(49위) 분야에서 특히 낮은 순위로...
TDF015217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한국은행	20,110,11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노동 특성에 대한 분석\n1. 분석 목적 및 모형\n가. 분석목적\nNocke and Yeaple(2004)는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Greenfield) 형태로 진입하는 기업이 인수·합병(M&A) 형태로 진입하는 기업에 비해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이론적으로 밝히고 있다.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입하는 유형에 따라 노동 특성이 다를 경우 각각의 진입유형이 국내에서 창출하는 사회적 후생도 달라지게 된다. 한편 국내에서 산업별 발전 정도가 다른 점을 감안한다면 산업별로도 국내기업의 노동과 외국기업의 노동...
TDF015217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한국은행	20,110,11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식경제부 외(2010)는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업의 2008년 고용규모가 전산업 31만 명, 제조업 19만 명, 비제조업 12만 명, 금융업 3만 명 등에 이른다고 추산하였다. 이는 2007년도에 비해 국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산업 0.2%p, 제조업 0.8%p, 비제조업 0.1%p 상승한 수치이다. 특히 경영활동을 조사한 결과 고용규모를 늘린 외국인투자 기업의 비중이 줄인 기업의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인 규모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고용의 특성을 적절하게 보여주지는 ...
TDF015217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한국은행	20,110,11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분석모형\n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의 분석방법을 이용한다. 우선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의 기업단위 자료를 이용하고 자료가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패널분석을 시도한다. 이때 외국인투자기업 여부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n패널자료를 이용한 추정방법은 ‘시간에 불변인 관측 불가능한 개별 기업의 효과’(time-invariant firm-specific unobservable effects)를 통제할 수 있어 통상적인 회귀모...
TDF015217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한국은행	20,110,11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KIS-Value로부터 2009년말 현재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체로서 재무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비금융업체가 약 17만 개이다. 이중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약 23백 개이며 전체 외투기업중 제조업종은 약 11백 개, 금융업을 제외한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약 3백 개이다.\n외국인투자자가 자회사 형태로 국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국내에서 영업중인 국내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Greenfield)중 하나를 선택한다. 지식경제부는 신고액 기준으로 외국인직접투자 규...
TDF015217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한국은행	20,110,11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사용 변수\n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특성이 업종별로, 그리고 진입유형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특성관련 변수를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종속변수로 사용될 변수로는 근로자 1인당 매출액,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등과 함께 실증분석 결과표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근로자 1인당 인건비도 포함하였다.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해 일정규모의 매출을 위해 노동력을 어느 정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1인...
TDF015217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한국은행	20,110,11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실증분석 결과\n먼저 패널자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시도한 이후 선택편의(selection bias) 가능성을 감안하여 성향점수매칭(PSM) 모형으로도 분석하였다.\n가. 패널분석\n(1) 1인당 매출액\n먼저 1인당 매출액과 1인당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진입 유형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구분하여 임의효과모형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표 12〉는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매출액이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간에 ...
TDF015217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한국은행	20,110,11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1인당 생산성\n〈표 13〉은 1인당 생산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생산성이 국내기업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입유형별로 구분하여 외투기업 노동자의 생산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M&A와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Greenfield)형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Greenfield 형태로 진입한 외투기업 노동자의 생산성이 국...
TDF015217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한국은행	20,110,11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PSM 분석\n여기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과 평균적인 기업 특성에서 매우 다를 수 있어 1인당 매출액과 생산성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기업 특성의 차이를 감안하여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S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외국인투자기업과 업력, 1인당 유형자산 등과 같은 특성이 유사한 국내기업을 찾기 위하여 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성향점수를 추정한다. \nprobit 모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여부를 연도더미변수와 산업더미변수 모두 포함(모형...
TDF015217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한국은행	20,110,11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1인당 생산성\n여기에서는 1인당 생산성에서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매칭 전에는 외투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투기업과 특성이 유사한 국내기업을 추출하여 비교그룹으로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통계적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입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여도 바뀌지 않았다.(〈표 16〉참조).\n한편 동일한 분석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부록의 〈표 13〉, 〈표 14〉 및 〈표 ...
TDF015217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한국은행	20,110,11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패널분석 결과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서 외투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1인당 매출액, 생산성, 인건비는 국내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인수·합병(M&A) 형태로 진입한 외투기업에 비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Greenfield) 형태로 진입한 외투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국내기업과 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 특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n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TDF015217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한국은행	20,110,11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1인당 생산성 측면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매칭 전과 이후 모두 외투기업의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식기반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국내기업과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1인당 인건비의 경우 제조업에서는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해 진입유형과 무관하게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에서는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Greenfield)로 진입한 외투기업의 1인당 인건비가 국내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
TDF015218	직·간접 무역연계성을 통한 해외충격의 우리나라 수출입 파급효과 분석 (최문정, 김근영)	한국은행	20,150,12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머리말\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통해 확대되었던 글로벌 유동성이 선진국의 정책기조 전환과정에서 신흥국으로부터 다시 회수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3년 5월 미 연준이 양적 완화규모 축소를 시사한 이후 일부 신흥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과 함께 통화가치 급락, 위험프리미엄 상승 등 금융위기 가능성이 대두되고 이러한 일부 취약국의 위기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타 국가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특히 Fragile 5국(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남아공),...
TDF015218	직·간접 무역연계성을 통한 해외충격의 우리나라 수출입 파급효과 분석 (최문정, 김근영)	한국은행	20,150,12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특히 글로벌 공급체인의 확대 등에 따른 국가 간의 직·간접적 실물연계성 증대가 세계무역이 크게 감소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예를 들면 Yi (2009), Bems et al. (2010) 등은 수직적 분업에 의한 연쇄적인 위기충격의 파급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세계무역이 급감했던 주요 원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위기취약국과의 직접적인 무역연계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국가가 공급체인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 무역연계성을 통한 위기의 파급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n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 간...
TDF015218	직·간접 무역연계성을 통한 해외충격의 우리나라 수출입 파급효과 분석 (최문정, 김근영)	한국은행	20,150,12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렇게 구성된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의 직·간접 무역결합도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인 무역경로를 통해 해외충격이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나타난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의 무역의 위축 정도가 직·간접 무역연계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직·간접 무역연계성 외에 추가적인 위기충격의 파급경로로서 환율 및 금융연계성의 역할도 분석하였다. 금융위기 시의 환율 변동은 그 자체로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양국 간 직·간접 무역연계성에 따라 이러한 영향...
TDF015218	직·간접 무역연계성을 통한 해외충격의 우리나라 수출입 파급효과 분석 (최문정, 김근영)	한국은행	20,150,12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관련 선행 연구\n국가 간 무역연계성이 금융위기의 주요 파급경로 역할을 한다는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제시되어 왔다. 대표적인 예로 Eichengreen and Rose (1999), Glick and Rose (1999), Forbes (2002) 등의 연구에서는 신흥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를 분석한 결과 무역연계성이 외환위기의 지역적 전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위기 파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였다. 한편,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가 간 무역연계성을 통한 위기파급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TDF015218	직·간접 무역연계성을 통한 해외충격의 우리나라 수출입 파급효과 분석 (최문정, 김근영)	한국은행	20,150,12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우리나라와 교역상대국 간 무역연계성\n1. 무역연계성 척도\n교역국가 간 무역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척도로 무역비중(Trade Share)과 무역결합도(Trade Intensity)를 들 수 있으며 이는 교역국 간의 직접적인 무역연계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무역비중은 수출비중(Export Share)과 수입비중(Import Share)으로 구분되며 수출(수입)비중은 i국의 총수출(수입) 중 j국에 대한 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i국의 교역에서 특정 무역상대국이 차지하는 중요도를 나타낸다.\n아래 〈표 1〉은 패널분...
TDF015218	직·간접 무역연계성을 통한 해외충격의 우리나라 수출입 파급효과 분석 (최문정, 김근영)	한국은행	20,150,12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음으로 직접무역결합도를 산출한 결과, 〈그림 2〉에서와 같이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출에서는 브라질, 수입에서는 칠레의 높은 직접무역결합도가 눈에 띄게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여타 위기취약국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무역결합도를 보였다. 한편, 간접무역결합도에서도 수출입 모두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인도네시아와는 직접적인 무역연계성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국을 통한 간접적인 무역연계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수출에서는 태국이, 수입에서는 칠레가 높은 간접무역결합도를 보였으...
TDF015218	직·간접 무역연계성을 통한 해외충격의 우리나라 수출입 파급효과 분석 (최문정, 김근영)	한국은행	20,150,12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우리나라 수출입에 대한 해외충격 파급효과 분석\n1. 이용자료 및 분석모형\n우리나라와 교역상대국의 양자간 수출입 행태에 있어 직 · 간접 무역연계성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IMF의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DOTS)로부터 2002~2010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교역상대국별 실질수출입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모형은 국가간 무역규모를 설명하는 전통적인 중력모형(gravity model)에 기반을 두되, 실질수출입 패널 데이터의 지속성, 그리고 종속변수인 실질수출입과 설명변수 간의 내생성문제 ...
TDF015218	직·간접 무역연계성을 통한 해외충격의 우리나라 수출입 파급효과 분석 (최문정, 김근영)	한국은행	20,150,12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간접수출결합도가 높을수록 환율효과가 약화되는 경향은 2008~2010년 기간 중 더욱 심화되어 실질원화가치 변동으로 인한 수출의 변화가 간접적인 무역연계성 측면에서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추정결과를 종합해보면 국제금융시장 충격으로 우리나라의 여타 신흥국 대비 실질실효환율이 상승할 경우, 직접무역연계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실질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n다음으로 실질수입에 대한 위기파급 경로로서 환율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3)열, (4)열과 같다. 우선 실질실효환율의 영향은 (3...
TDF015218	직·간접 무역연계성을 통한 해외충격의 우리나라 수출입 파급효과 분석 (최문정, 김근영)	한국은행	20,150,122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연계성 경로)\n국가 간 포트폴리오 투자에 따른 상호연계성이 경제위기의 파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의 금융연계성이 양자 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의 금융연계성 척도로는 금융관계지표(Financial Relationship Indicator)를 사용하였다.\n우리나라와 교역상대국 간 양방향의 금융투자를 각각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받은 총 포트폴리오투자 중 상대국으로부터 받은 투자의 비중과 상대국이 전세계로부터 유치한 총 포트폴리오투자 중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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