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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40011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6월)	한국은행	20,210,630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nⅠ. 신용시장\n1]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을 나타내는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은 2021년 1/4분기말 216.3%(추정치)로 전년동기대비 큰 폭 상승(+15.9%포인트)하였다. 가계의 주택관련 대출 수요 확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한 기업의 자금확보 노력 등으로 민간의 자금수요가 늘어난 반면, 명목GDP 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n2]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2021년 1/4분기말 1,765.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하여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n처분가능소득 ...
TDF040011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6월)	한국은행	20,210,630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금융기관\n1] 일반은행의 경영건전성을 보면,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모두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다.\n2021년 1/4분기말 일반은행의 총자산은 1,98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0% 늘어나면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n자산건전성은 기준금리 인하,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에 힘입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0.36%로 하락하는 등 개선세가 이어졌다.\n주택매매가격 상승률 및 상업용부동산 자본수익률 수익성은 이자이익 증가 등으로 다소 개선되었다. 당기순이익 증가와 함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21년 1/4...
TDF040011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6월)	한국은행	20,210,630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대외지급능력\n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n순대외채권이 전년동기대비 소폭 축소(-10억달러)된 가운데, 외환보유액은 2021년 5월말 4,564.6억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n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이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였으나 이는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확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외채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021년 1/4분기말 37.1%로 전년동기(37.6%)대비 소폭 하락하였다.\n한편 우리나라의 단기외채 등이 증...
TDF040011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6월)	한국은행	20,210,630	2022121914382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금융시장인프라\n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한은금융망 등 주요지급결제시스템 결제규모는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이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n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 수준을 나타내는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 소진율 및 자금이체지시 대기비율은 2021년 1/4분기중 각각 20.5% 및 2.9%로 대체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관련 결제리스크를 나타내는 순이체한도 소진율도 17.7%로 양호...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 서론\n1. 문제제기\n□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금융 구조와 정책의 재설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n○ 글로벌 금융위기는 특정 부문 리스크가 다른 부문으로 급격히 전이되는 과정에서 시장규율과 규제 및 정책이 적합하게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사례\n○ 글로벌 금융위기는 향후 국내외 금융시장의 구조와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임\n○ 각국은 금융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시장 재건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n□ 글로벌...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연구 목적\n□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중장기정책방안을 검토함\n○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금융 인노베이션을 지원하는 금융정책 추진 방안을 검토\n○ 한국의 금융상황과 외국의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자본시장 정책의 재구축 방안을 검토\n○ 특히 금융 인노베이션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 및 규제방안의 검토가 필요\n□ 금융위기 이후의 새로운 금융패러다임 검토\n○ 시장요소, 산업요소 및 환경적인 요소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 금융환경 변화\n1.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진행과정\n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행과정\n□ 금융위기의 주요 경과\n○ 1단계 : 부동산 가격하락 및 연체율 증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실행한 모기지 컴퍼니와 모기지 은행 및 은행들의 부실화 문제가 발생\n○ 2단계 :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로 한 MBS에 보증을 제공한 monoline insurance의 부실화\n○ 3단계 :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MBS, CDO, 신용파생상품)에 투자한 헤지펀드, 보험 및 투자은행의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부실...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n□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공급\n○ 미국의 경우 달러의 독점적인 발행의 구조하에서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 긴축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미국 경상수지 적자 증가로 달러 유동성 증가가 지속되었음\n* 저금리에 따른 주택구입 붐 및 차환대출(refinancing) 증가, 유동화를 위한 대출 영업 모델, 과당 경쟁 등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급격히 증대하였음\n□ Global Imbalance\n○ 실물경제와 금융, 기초자산과 증권화 상품,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간,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간, 금...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국내 금융시장에의 영향\n□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국제금융시장 여건이 급격히 악화됨\n○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를 지님에 따라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n○ 특히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에 따른 은행의 자기자본 하락과 유동성 부족을 초래하였고, 은행부문에 집중된 금융시장구조로 인해 은행의 불안정성이 전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확대됨\n○ 높은 외국인 투자자 비중을 지닌 주식시장은 급격한 자금의 이동으로 외환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쳐 환율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음\n□ 글로벌 금융위기의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 감독 개선\n○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안정포럼(FSF), 여타 규제감독 기관들은 자산평가, 레버리지, 은행자본 등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완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도출\n○ 각국은 자국의 규제시스템의 원칙 및 구조 검토\n* 모든 G20 회원국은 IMF의 금융평가프로그램(FSAP) 참가\n○ 적절한 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 분야간 규제 차이 및 현재 규제가 미흡한 제도, 기관 등을 검토하고 관련 쟁점과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여야 함\n○ 규제당국은 위기시 대형 다국적 금융기관의 단계적 축...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G20 런던 Summit : 2009년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음\n○ 지난 11월의 워싱턴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열린 런던정상회의는 지난 합의안에 대한 실행상황을 점검하고, 제기된 주요 이슈에 대해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실행방안을 도출\n□ 주요 의제\n○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n○ 금융 감독 및 규제 강화\n○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강화,\n○ 보호무역주의 배격 및 국제무역·투자 증진\n○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 "context_id": "2549732...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합의문의 주요 핵심사항\n○ 총 1.1조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지원프로그램 마련\n* 이번 G-20 정상회의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해 타격을 받은 이머징마켓과 개도국을 위해 국제금융기구 차원에서 총 8,500억 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충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도록 지원\n* 국제통화기금(IMF)는 총 7,500억 달러 규모의 자본을 확충 : 우선 IMF 회원국들이 2,500억 달러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신규차입협정(New Arrangements to Borrow: NAB)과 결합하여 최대 5,000...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호무역주의 저지\n* 작년 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도 G-20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의 동결(stand-still)에 일치된 의견을 보이면서 무역장벽 철폐와 도하라운드 협상의 타결을 주창한 바 있으나, 자국의 경제회복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보호무역주의 경향의 새로운 조치들이 속출함\n* 금번 런던 정상회의는 무역·투자 등에 대한 새로운 장벽 설치, 수출규제조치, WTO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수출촉진조치 등 일련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배격하기로 재천명하고 이를 2010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n* 한편 25년 만에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미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 재확립\n□ 2009년 6월 17일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재무부 명의로 “새로운 기반: 금융감독 및 규제의 재확립”(A New Foundation: Rebuilding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이라는 제목의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n□ 5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n○ 금융회사에 대한 견고한 감독 및 규제의 촉진\n○ 금융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체계의 확립\n○ 금융폐해(financial abuse)로부터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n○ 금융위기 관리에 필요한 수단...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자본시장을 둘러싼 금융환경 변화\n가. 시장측면\n□ 시장변동성의 증가\n○ 국제투자자금의 신흥시장국으로의 빈번한 이동과 재정거래(arbitrage)의 증가로 인한 시장변동성의 확대\n* 주식, 채권, 외환 시장 등 자본시장 전 분야에서 변동성 확대\n* 장내외 파생상품 시장의 팽창에 따른 현물과의 연계로 인한 변동성 확대\n○ 향후 헤지펀드의 국내 도입 관련 변동성의 추가 확대 우려\n□ 선진 시장지수 편입으로 인한 국제적 인지도의 향상\n○ 2000년 9월, 한국은 FTSE 선진시장지수 편입\n○ 국제투자 자금의 포트폴...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인구 고령화와 연금자산의 증가\n○ 전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한국은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65세 인구비율 7%)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 고령사회(65세 인구비율 14%)로 진입 예상\n○ 인구 고령화는 생산능력 감소와 저축 및 투자의 부진을 야기하여 잠재성장률 하락과 재정수지의 악화가 우려\n○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금자산의 증가로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자산 운용의 수요가 증가\n○ 연금자산의 축적은 주식 및 채권시장 규모의 확대, 자본시장 미시구조의 개선 및 기관투자가의...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I.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의 비전\n1. 자본시장의 비전\n□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내 자본시장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역내에서 선도적 자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의 장기적인 비전 제시 및 발전전략 수립은 중요\n□ 국내 자본시장은 효율성(efficiency), 공정성(fairness), 안정성(stability), 혁신성(innovation) 원칙에 의거하여 비전 및 발전이 모색되어야 함.\n○ 자본의 효율적 배분,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시장의 안정성 확보, 혁신적이고 역동적...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국 자본시장은 자본의 공급자인 투자자가 엄격히 보호되어 투자자의 신뢰가 확보되는 공정성(Fairness)을 갖춘 시장이어야 시장저변이 확대될 것이며 이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n○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 및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의 강화\n○ 기업지배구조의 지속적 개혁\n○ 기관투자자 기반 확대\n○ 철저한 내부자 거래 금지\n○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기업 제무제표의 국제정합성 확보", "context_id": "2549742", "qas": [ {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국 자본시장은 과도한 변동성이 억제되고 금융위기에 탄력적 대처가 가능하며, 투자자에게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며, 자금수요자의 자본비용을 낮출 수 있는 안정성(Stability)을 갖추어야 함\n○ 기관투자자 등, 장기투자층의 저변 확대를 통해 주식 및 채권시장의 안정화 도모\n○ 금융위기 이후 국제규제의 공조 노력에 동참하되,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 단계를 감안한 원칙 및 시장규율 중심의 규제 정책 필요\n□ 한국 자본시장은 모험자본의 공급을 통한 성장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통해, 자본시장이 경제성장과 금융시장의 발전에...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간접투자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n□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등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되어 주식시장에서 장기투자성향의 기관투자자 비중이 크게 확대\n○ 펀드규모는 적립식펀드를 중심으로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향후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n○ 특히 세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주식형펀드가 안정적인 장기저축 개념으로 정착\n□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자산운용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n○ 장기 자산운용에서 장기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산포트폴리오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적절히 포함한 운용전략...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인프라 구축을 통한 투자자 다변화\n□ 투자목적이 다양한 외국인투자자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주식시장의 안정성 제고\n○ 조세회피지역 자금이나 헤지펀드 등 단기수익 추구 투자자보다 장기펀드의 투자 유인을 위해 주식시장 제도 및 인프라 개선\n○ 선진국의 롱텀 펀드 등이 주식시장 장기투자자로 참가\n□ 회계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와 규제감독 강화\n□ 우리나라 주가가 MSCI 등 선진시장지수 편입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의 확대 예상", "context_id": "2549745", "qas": [ {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거래소 국제화 등을 통한 주식시장 규모 확대\n□ 거래소 국제화로 국내 주식시장의 규모 확대\n○ 현재 NYSE, NASDAQ, LSE, Euronext, DB(독일거래소) 등 선진국 주식시장은 상호연계가 활성화되어 세계투자자금의 흐름이 원활하며, 이로 인해 주식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n○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아시아 역내시장 간 연계 및 세계 선진 주식시장과의 연계를 추진\n○ KRX는 거래비용의 적극적인 인하를 통해 역외시장의 거래수요를 흡수하는 한편, 타 거래소와의 청산·결제시스템 통합 등을 통해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외환시장\n1) 시장의 다양성 제고\n□ 현재 소수의 참가자들이 외환시장을 주도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출업체들의 경우 환헤지 방식 다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자본유출입시 환율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n□ 수출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선물환을 통한 환헤지를 하고 있으나 통화옵션 등과 방식을 통한 환헤지를 적극 유도하여 환율의 급변동을 완화\n○ 통화옵션은 선물환과 달리 계약금액 전체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환율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음\n□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주식 및 채권투자자금과 일부 투...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원화의 국제화 노력\n□ 외환시장의 개장직후 및 폐장직전의 거래량 집중 및 변동성 확대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원화의 국제적인 거래를 허용하여 국내외 다양한 시장참가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n○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외환포지션을 글로벌하게 운용하기 때문에 국제화되어 있는 통화의 경우 해당지역 외환시장이 폐장하더라도 여타지역에 위치한 지점으로 포지션을 이전시켜 외환거래를 지속할 수 있음\n□ 원화의 해외 결제ㆍ차입의 허용은 장외 외환시장을 발달시켜 외환시장의 심도와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n○ 원화가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파생상품시장\n□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주가지수관련 파생상품의 경쟁력 유지\n○ KRX는 최근 KOSPI200 선물의 거래를 CME의 Globex 시스템과 연계하여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 주요해외거래소들과의 KOSPI200 선물 옵션상품의 연계거래 확대를 추진\n○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mini상품의 도입 검토 등을 통해 기존상품의 구조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n□ 주식 이외의 파생상품 시장의 활성화 도모\n○ 금리변동위험의 관리를 위해 장기금리 선물인 10년 국채...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장외파생상품 CCP 청산소 설립의 법적근거 확보\n○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장외파생상품에 청산의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청산서비스를 위한 개정작업이 필요\n□ 장외파생상품 CCP 운영주체의 선정 및 서비스 시작\n○ 장외파생상품 CCP 청산의 법적 근거에 따라 CCP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표준화가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품을 대상으로 청산서비스를 시작\n□ 장외파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정책\n○ 장외파생상품 CCP 청산서비스 대상의 확대\n○ 전자거래플랫폼의 도입과 법적 근거 마련\n○ 거래정보저장소의 기능 확충...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단기금융시장\n□ 단기금융시장의 발전방향은 콜시장, RP시장, CP시장, CD시장 등 단기금융시장의 균형 발전\n○ 단기금융시장의 균형 발전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유동성관리 능력 제고에 기여\n○ 단기금융시장 거래 특성에 맞는 콜시장, RP시장, CP시장, CD시장 등의 발전전략이 필요\n□ 콜시장, 기관간RP 시장, CP 시장, CD 시장 등 단기금융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세분화된 시장별 발전전략을 추진\n○ 시장별로 존재 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요기반 확대 등을 위한 제도정비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투자산업의 비전\n가. 비전설정의 배경\n□ 그동안 국내 금융투자업은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업계의 노력에 힘입어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나, 경쟁국과 대비할 때 여전히 미흡한 수준\n○ 금융투자회사 가운데 뚜렷한 리더가 존재하지 않은 채, 대형사에서 중소형사에 이르기까지 획일적인 수익구조를 지니고 있음.\n○ 특히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국내의 고부가가치 업무를 해외투자은행들에게 내주고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 미비, 취약한 브랜드 등으로 해외시장에서도 입지를 굳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n○ 이와 같은 경쟁력...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SWOT 분석\n□ 금융투자업의 강점(strength)은 자본시장 저변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n○ 금융자산 축적 등을 배경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대폭 증대되면서, 자본시장의 저변이 꾸준히 확대\n○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동시에, 투자자 유형도 다양화\n○ 금융투자업 입장에서 볼 때,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는 사업기회의 확대와 직결\n□ 국내 금융투자업의 약점(weakness)은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n○ 자본시장 저변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금융투자업의 비전 및 발전 경로\n□ 금융투자회사의 비전은 ‘대형화, 전문화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과 고객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n○ 금융투자회사가 모험자본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위험부담 능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향후 적극적인 위험인수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가 불가피\n○ 다양한 고객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금융투자회사가 다수 출현할 필요\n□ ‘대형화, 전문화’라는 비전은, 기존 금융투자회사의 체질 변화, 전략방향 변화, 신규 금융투자회사의 진입을 통한 시장구조 변혁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제\n□ 대형사는 위험인수 능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딜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함\n○ 대형사들은 우선 국내 기업 및 투자자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국내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업무를 수행할 필요\n○ 이후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발판으로 문화적 동질성이 강한 아시아시장에 진출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 모색해야 함\n□ 중소형사는 특정 시장에 초점을 맞춰 전문화함으로써, 대형사들과 뚜렷한 차별화를 이루어내야 함\n○ 이를 위해 기존의 중소형사들은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바. 금융투자업의 구조 변화\n□ 금융투자업은 현재 대형사, 중소형사 구분 없이 동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대형사, 중소형사 간에 자본력, 목표시장 등이 명확히 구분될 것으로 보임\n○ 그 결과 소수의 대형사와 다수의 중소형 전문사들이 양립하는 구조를 형성\n○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규모 및 시장점유비 측면에서의 격차가 한결 확대될 전망\n○ 중소형사의 경우, 업무의 강점 측면에서의 다양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n○ 또한 지금과는 달리 향후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역내외를 아우르는 통합된...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V. 자본시장 정책과제\n1. 주식시장\n가. 한국주식시장의 주요 현황\n□ KOSPI지수는 2000년 초 1000 수준에서 2007년 10월 2000까지 지속적인 상승추세에 있었으나 이후 금융위기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하락, 2008년 10월 다시 1000 수준으로 하락하였음\n○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여 현재 1600 선에 머물고 있음\n□ 반면 KOSDAQ지수는 2000년 초 2500을 상회하였으나 2000년 말 500 수준으로 급락하였으며, 이후 KOSPI지수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 현재 500선에 머물고 있...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투자자별로 나누어 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외국인, 개인, 일반법인, 기관투자자, 정부 및 정부관리기업의 순으로 나타나며 코스닥시장의 경우 개인, 일반법인, 외국인, 기관투자자, 정부 및 정부관리기업의 순으로 나타남\n○ 양 시장에서 정부 및 정부관리기업의 보유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코스닥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것이 뚜렷이 확인되고 있음\n○ 2008년도에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반면 개인투자자와 일반법인의 비중이 확대된 것이 관찰됨\n□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국시장의 평균 호가스프레드는 약 1.3%수준 나타나며 2008년 말과 2009년 초반의 급락과 급등시기에 최고치를 기록\n○ 호가스프레드는 최우선매수호가와 최우선매도호가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이 차이가 클수록 불리한 가격에 거래를 실행해야 하며 이는 곧 거래비용이 됨\n○ 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세와 위탁매매수수료 등의 명시적 거래비용이외에,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에 의한 1.3%에 해당하는 거래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함을 의미\n□ 코스닥시장은 소형주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유동성으로 인해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유사...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한국주식시장과 해외주요거래소의 특징 비교\n□ 한국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은 2009년 8월 현재 전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 중 17위(아시아지역에서는 7위)를 차지하고 있음\n○ NYSE, Tokyo Stock Exchange, NASDAQ, London Stock Exchange, Deutsche Borse 등의 전통적인 대형 거래소들은 2000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시가총액규모의 큰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 반면, 한국거래소를 비롯하여 Hong Kong Stock Exchange, Australian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국시장의 상장기업수는 주요거래소중 9위로, 시가총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냄\n○ 이는 코스닥시장의 상장기업수 증가에 의한 결과이며 평균적으로 상장기업의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함\n□ 한국시장의 월간거래회전율은 30개 시장 중 3위로 매우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n○ 한국시장의 유동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투자자의 거래기간이 그만큼 짧다는 것을 의미함\n○ 즉, 시장효율성이 높을 수 있으나, 외부충격에 취약하고 투기적 성향이 높아 변동성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세계 주요시장의 변동성과 비교해 볼 때, 2005년도 후반까지 한국주식시장의 변동성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후 점차 상대적 순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음\n○ 최근 1년간의 한국시장의 평균변동성은 30개 주요시장 중 17위 수준을 보이고 있음\n○ 이는 한국시장이 최근 구조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미국발 금융위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부분이 작기 때문으로도 풀이할 수 있음\n□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시장경쟁력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경쟁력은 세계 40개 주요거래소 중 16위 수준인 것으로...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한국주식시장의 문제점\n1) 단기성과 중심의 투자문화\n□ 한국시장은 시가총액에 비해 거래대금의 규모가 크고 거래회전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개인투자자비중이 높고 투자행태가 단기매매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됨\n○ 한국시장의 시장규모는 전 세계 17위인데 비해 거래대금규모는 9위, 거래회전율은 3위로 나타남\n○ 개인투자자비중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코스닥시장의 월간거래회전율은 무려 57%(최근 10년 평균, 연간 684%)에 이를 정도로 매매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n○ 금융투자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높은 거래회전율은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시켜 시장효율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경제적 충격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높은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음\n○ 높은 유동성은 매수와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식의 가치와 관련된 정보의 반영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나, 유동성 충격이 발생했을 때에는 주식시장으로부터 투자자금이 손쉽게 이탈할 수 있게 함\n○ 또한 단기투자행태가 정보의 빈번한 발생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정보거래자 또는 투기적 행태에 의한 경우라면 주식의 가격을 본질가치에서 괴리시키고 본질가치의 변화와 무관...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높은 시장변동성\n□ 높은 변동성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주식시장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왔음\n○ 최근 금융투자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모두 한국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변동성을 꼽고 있음 (개인투자자의 68.9%, 기관투자자의 81.6%가 과도한 변동성이 심각한 문제 또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n○ 높은 변동성이 기업의 본질가치의 높은 변동성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위험프리미엄을 증가시켜 주식가격의 하락을 유발하게 되고 “Korea discount”의 원인이 될 수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기관투자자의 역할미비\n□ 기관투자자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칙으로 하는 정보거래자이자 유동성제공자이므로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며, 충분한 지분과 기업감시 역량을 가지므로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n○ 기관투자자는 선관주의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투자를 기본으로 하며, 상대적으로 정확한 정보와 판단을 통해 거래하므로 불필요한 가격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음\n○ 또한 유동성제공자로써 잡음거래자(noise trader)나 유동성거래자(liquidity trader)의 거래로 인한 가격충격을 흡수하는 역...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국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비중은 OECD평균 3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17.6%에 불과하며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투자행태를 나타내고 있음\n○ 이는 주식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n□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는 1998년까지 금지되어 있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제되어 있었으며, 2002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의무가 신설되어 의결권행사가 본격화\n□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주주권행...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주식시장의 건전성 및 신뢰성 저하\n□ 주식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횡령·배임, 불성실공시,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음\n○ 이러한 문제들은 최근에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코스닥시장에서 더욱 심각\n□ 횡령·배임, 불성실공시, 불공정거래와 같은 문제들은 선량한 투자자의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상장기업을 시장에서 이탈하게 함으로써 저성장, 고변동성, 투기적 시장으로 침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n□ 상장기업의 횡령, 배임건수는 2005년 48건에서 2008년 163건...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코스닥시장의 잦은 최대주주변경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저하의 주요한 징후중의 하나임\n○ 올해 8월 26일까지 최대주주가 한번이라도 바뀐 코스닥기업은 146개에 이르며 두 번 이상 바뀐 코스닥 기업이 41개에 달함\n○ 불과 8개월간 두 차례 이상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권 이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n○ 최대주주의 잦은 변경이 경영안정성을 저해하여 주가급락에 이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임\n□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기업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과도한 거래비용\n□ 한국시장의 거래비용은 세계 32개 주요 주식시장 중 29위로, 한국시장의 규모와 위상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n○ 거래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볼 때 명시적비용(explicit cost)인 매매수수료와 위탁수수료는 최하위권이며 암묵적비용(implicit cost)인 가격충격은 중위권으로 나타남\n□ 특히, 한국거래소가 부과하는 매매수수료는 매매서비스의 제공비용과는 무관하게 결정되어 있어 불합리하며, 과도한 수준의 독점이윤을 보장하고 있음\n○ 한국시장의 매매수수료는 무려 미국과 일본의 100배, 2...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공매도로 인한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전면 규제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n○ 2008년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7개 금융주에 대한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ales)를 제한한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 30여 개국으로 공매도 규제강화조치가 확산됨\n○ 이는 금융위기로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공매도가 주가의 하락을 부추겨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는 논리에 따른 것\n□ 공매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전면 제한조치는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 코스닥시장 및 프리보드시장의 위상\n□ 한국시장의 시장거시구조는 유가증권시장(주시장), 코스닥시장(신시장), 프리보드시장(장외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우려가 있음\n○ 코스닥시장은 양적으로는 성공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으나, 우량대표주의 이탈, 차별화된 시장브랜드 구축의 실패, 투자자 신뢰성 저하로 시장이 정체되고 있음\n○ 프리보드시장은 시장 외형적 성장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과 함께 자본시장의 축을 구성하는 시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상장기업 공시제도 개선\n□ 주식시장의 건전성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횡령·배임, 불성실공시,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어 선량한 투자자의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상장기업을 시장에서 이탈하게 함\n○ 이러한 문제는 코스닥 시장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며, 방치할 경우 저성장, 고변동성, 투기적 시장으로 침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n□ 정책추진방안 (1): 공시벌점체계 개편\n○ 투자자 신뢰성을 훼손하는 상습적 불성실 공시와 조회공시 허위답변, 미확정답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시관련 벌점체계 개편\n□ 정...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④ 상장부담의 경감\n□ 우량기업의 상장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n○ 높은 상장 및 상장유지 비용은 우량기업의 상장을 저해하고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장기업에 대한 중복적, 비효율적 규제는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n□ 정책추진방안 (1):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제도 개선\n○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또는 상장예정법인은 공모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해야 하는데 이는 코스닥상장법인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음\n*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장기과제\n① 신성장동력 기업 상장 활성화\n□ 한국 경제의 미래가 전적으로 기술·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n□ 새로운 고부가가치 기술·지식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술·지식 기반 산업에 대해 효율적 자금 공급을 가능케 하는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필요\n□ 상대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의 모험적 자본을 결집하고 고위험·고수익 프로젝트 또는 기업에 공급하여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적 부를 급격히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유통시장 정책\n1) 단기과제\n① 거래비용 축소를 위한 제도 보완\n□ 한국시장의 규모와 질적 수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래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n□ 정책추진방안 (1): 수수료 결정체계 합리화\n○ 매매서비스의 제공비용과 무관하게 매매대금에 따라 수수료가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현행의 매매수수료 체계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n* 매매서비스의 제공비용은 매매대금보다는 매매건수와 상관성이 높음\n□ 정책추진방안 (2): 호가단위의 개선\n○ 유동성이 높...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정책추진방안 (4): 유동성공급자(LP)제도의 개선\n○ 일부 저유동성종목에 대해 유동성공급자제도를 도입, 운영 중에 있으나 유동성 확대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n○ 유동성공급자를 도입했다고 해서 유동성확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인식해야 함\n* 계약에 의해 일정수준 이하의 스프레드를 유지하도록 하므로 유동성공급제도가 호가스프레드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명확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확대되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는 투자정보가 없기 때문\n*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이익이 크지 않고, 유동성공급자...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정책추진방안 (5): 경쟁적 대량매매시스템 도입 검토\n○ 현행 대량매매제도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이미 합의된 거래를 단순히 체결하는 방식으로 매매상대방 탐색비용이 크고 탐색 과정에서 대량매매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n○ 또한 대량의 거래를 장중 경쟁매매상에서 실행할 경우에는 가격충격이 발생\n○ 기관투자자의 대량매매수요를 충족하고,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대량매매로 인한 가격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별도의 경쟁적 대량매매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n* 대량매매자는 매매상대방을 직접 탐색할 필요 없이 대량매매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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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SPAC은 기업인수·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일반 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로부터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설립한 일종의 명목회사를 의미함\n○ SPAC은 1)공모와 함께 상장, 2)정해진 기간 동안 인수합병 대상기업 발굴, 3)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대상기업을 인수·합병, 4)인수·합병이 부결되면 청산되어 초기투자자금의 대부분을 SPAC투자자에게 환급하는 구조를 가짐\n○ SPAC 투자자는 1) SPAC의 IPO 시점에 SPAC의 투자대상 범위와 경영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 2)대상기업에 대한 M＆A 시점...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정책추진방안 (2): SPAC의 도입 및 활성화\n○ 현행 상법상 신주인수권을 별도로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SPAC의 경제적 유인체계를 정확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식과 신주인수권이 결합된 유닛을 발행할 수 있도록 신주인수권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야 함\n○ SPAC의 특성을 고려한 상장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n* 영업활동기간, 매출액, 이익의 발생 등의 상장요건을 제외한 SPAC 상장요건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사업목적, 대상회사의 가치 및 인수합병 시한, 기업 인수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결, 기업인수 합병 실패시...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유럽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구조화상품)도 향후 성공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판단됨\n○ 장내거래를 위해 단순화, 표준화된 형태의 주가연계증권(ELS)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Certificates, Trackers 등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음\n* 이와 같은 구조화상품이 SCOACH에는 400여 종목, LSE에는 약 60개 종목, NYSE Euronext에는 약 1400여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음\n○ 한국시장에서도 ELS상품이 소수 상장되어 있으나, 만기보유 성격이 강하고 공정가격 산정이 어려워 장내거...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정책추진방안 (3):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활성화\n○ 기존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이외에 신종파생결합증권(DLS)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상장, 매매, 시스템, 감독규정의 정비가 필요함\n○ 기존 ELS의 신규상장, 폐지, 매매체결 등에 있어서 채권관련 규정을 적용하므로 향후 신상품 상장시 유동성공급자 도입이 어렵고, 불합리한 호가단위가 적용되며, 기초자산 이벤트를 관리하기가 어려움\n○ 따라서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정체계와 부합하도록 상장 및 업무규정을 포괄적으로 정비하여 다양한 신상품을 포섭할 수 있는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 시장안정화장치의 종합적 개선\n□ 한국시장은 최근 다소 안정화되고는 있으나 높은 변동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변동성 관리를 위한 시장안정화장치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n○ 본질가치의 변화에 따르는 기본적변동성보다는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거래행위에 의해 형성되는 일시적변동성이 변동성 규제의 핵심\n○ 시장안정화장치는 바로 일시적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임\n□ 현재 한국시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서킷브레이커, 가격제한폭, 사이드카, 공매도 제한조치 등의 시장안정화장치들은 실효성에 논란이 있음\n○ 서킷브레이커의 발동에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따라서 현행의 시장안정화장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정책목표에 조금 더 부합하는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n○ 기존의 시장안정화장치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안정화장치가 반드시 갖춰야 할 몇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개선방향을 고려할 필요\n○ 시장안정화 장치는 1)지속적인 가격의 발견을 허용해야 하고, 2) 시장안정화장치의 발동기준은 변동성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3)일시적이고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함\n□ 정책추진방안 (1): 시장안정화장치의 기본원칙을 고려할 때 서킷브레이...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정책추진방안 (2): 공매도에 대한 규제는 공매도 자체가 아니라 공매도 물량의 결제실패, 공매도와 결부된 불공정행위,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과민반응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상시적인 규제보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탄력적이고 대응적인 형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n○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공매도에 투자자가 과민반응하여 투매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공매도자가 악성풍문을 유포할 유인이 커지며, 시장급변을 틈타 대량의 무차입공매도를 실행하여 결제실패가 발생할 수 있음\n○ 이러한 가능성은 시장의...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장기과제\n① 효율적인 시장거시구조의 확립\n□ 자본시장의 거시구조 관점에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프리보드 등 세 시장의 역할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n○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의 차별성이 희석되어가고 있고 구조적인 연계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지속적인 시장건전성과 투자자신뢰 문제로 시장이미지가 악화되고 있음\n○ 프리보드는 매매제도와 세제상의 불리함과 투자자보호장치의 취약성으로 인해 투자자의 유인에 실패하고 있으며 자금조달기능과 투자회수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여 지정기업의 유인에 실패하고 있음\n□ 정책...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한국거래소의 IPO 및 상장\n□ 한국거래소의 책임경영강화, 국제경쟁력 확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IPO 및 상장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n○ 거래소의 상장은 거래소의 지배구조개선을 촉진시키고 경영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며, 거래서비스의 개선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n○ 또한 지분교환 등을 통한 해외거래소와의 연계나 인수 합병을 통한 거래소간 통합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며 거래소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음\n□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거래소산업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거래소의 IPO 및 상장과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따라서, 한국거래소의 IPO와 상장에 앞서, 1)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 해소, 2)청산 및 결제기능의 독립, 3)자율규제기능의 독립성 확보 등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n□ 선결과제 (1):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 해소\n○ 법정설립주의에서 허가주의로 전환하여 정규거래소, 전자거래소, 다크풀(Dark Pool) 등 다양한 거래서비스 제공기관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한국시장내 거래소비지니스의 경쟁환경이 조성되어야 함\n○ 경쟁을 통해 거래소 서비스의 독점이윤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의 개선을 유도하며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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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정책추진방안 (1): 한국거래소의 IPO\n○ 거래소의 경영효율성과 서비스효율성을 제고하고 거래소 비즈니스의 국제적 경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n○ 단,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여 거래소 비즈니스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청산 결제기능 및 자율규제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n○ 한국거래소의 IPO를 통해 한국자본시장이 동북아 허브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n□ 정책추진방안 (2): 한국시장의 국제화전략 추진\n○ 우선, 한국거래소의 비교우...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 건전한 투자환경 및 투자문화의 정착\n□ 투자에 있어서 개인투자자는 기관투자자에 비해 정보적으로 열위에 있고, 낮은 신용도로 인해 높은 거래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으며, 예산제약으로 인해 투자기회의 집합이 제한됨\n○ 이는 시장의 작동원리상 인위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며 모든 개인투자자는 이러한 불리한 조건하에 투자를 실행하는 것\n□ 또한, 높은 기대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동반되며 시장은 준강형 효율적(semi-strong form efficiency)이라는 사실은 이론적·실증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임\n□ 그럼에도 불구...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정책추진방안 (1): 주식시장과 투자의 기본원리에 대한 투자자교육을 강화해야 함\n○ 분산투자, 장기투자, 간접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n○ 미래의 경제주체인 중·고등학생에 대한 경제교육에서, 주식시장과 투자에 대한 기본원리와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설계의 중요성과 개념을 교육해야 함\n○ 주가를 예측하거나 유망종목을 발굴하는 방법 등에 관한 투자자교육은 진정한 의미의 투자자교육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n□ 정책추진방안 (2): 간접투자, 장기투자, 분산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마련\n○ 간접투자 관련 수수...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바. 주식관련 과세 정책\n□ 국내의 자본시장 성숙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주식가격의 상승분에 과세하는 주식의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이 간헐적으로 제시되고 있음\n○ 주로 주식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출확대로 인해 세수증대가 절실한 시기에 자본이득세 도입 주장이 제기됨\n○ 찬성하는 견해는 여타금융자산 및 실물자산과의 조세형평성에 기반함\n* 부동산의 경우 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부과되고 있는 상황임\n○ 반대하는 견해는 해외의 사례와 거래세에서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외국의 주식관련 세제 현황\n○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거래세는 각국의 경제상황, 자본시장의 발전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하며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n○ 주요국가의 주식양도세와 거래세에 대한 과세경향의 특징은 아래의 표와 같음\n○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 주식의 자본이득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과세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움\n* 주식의 자본이득세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거래세를 사용하지 않으며, 거래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n○ 자본시장이 발전한 다수의 국가들이 거래세 대신에 자본이득...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세제 도입시 고려할 사항\n○ 주식의 자본이득세와 거래세는 횡단면적 조세의 왜곡에 더해서 동태적 왜곡을 발생시키므로 양자간의 선택에 앞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사항은 가능한 한 어떻게 정액세(Lump-sum tax)와 유사하게 세제를 설계할 것인가에 관한 것임\n○ 거래세가 자본이득세에 비하여 일방적으로 후진적인 과세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n* 여타 자산에 대한 과세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나, 거래세가 가지는 장점이 간과되어서은 안됨...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채권시장\n가. 시장현황\n1) 발행시장\n□ 국내 채권시장의 발행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n○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2년 259조원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말에는 493조원을 기록했으며, 2009년에는 778조원을 기록\n○ 2009년중에 채권발행이 크게 증대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국채와 통안채의 발행이 크게 증대한데에 기인\n□ 무보증회사채 발행규모를 살펴보면, 2006년을 저점으로 발행규모가 다소 증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n○ 연도별 무보증회사채 발행 추이를 보면 2001...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회사채와 은행채의 국고채대비 스프레드 추이를 보면, 2007년 하반기부터 스프레드가 급격히 상승하여 2008년 말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9년에는 급격히 축소\n○ 회사채 스프레드의 추이를 보면 2004년 이후 2007년 초까지 스프레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7년부터 스프레드가 급격히 상승하여 2008년말에는 BBB급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742bps를 기록하였음\n* 2007년중 회사채 스프레드가 급격히 상승한 것은 은행들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AAA급인 은행채의 스프레드가 크게 상승한 것이 주...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채권유통시장에서 채권중개를 담당하는 주요기관들은 증권회사, 한국거래소 및 채권중개전문회사(IDB)이며, 채권 유통시장거래의 대부분이 증권회사를 통한 장외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음\n○ 증권회사의 장외 채권거래의 주문과 체결에는 메신저(Messenger)가 주로 사용되고 있음\n□ 2001년 이후 금리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리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를 위한 적절한 헤지수단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고, 국채선물거래와 같은 채권관련 파생상품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됨\n○ 국채선물거래 및 이자율스왑(IRS) 시장 확...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고수익채권시장의 당면 문제\n○ 발행자 측면에서는 채권발행이 가능한 중견 중소기업의 수가 적다는 것이 고수익채권시장 미발달의 가장 주요한 요인임\n○ 고수익채권의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보수적인 투자행태가 고수익채권시장의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n* 연기금, 보험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자체규정을 통해 투자가능한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제한하고 있어 고수익채권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n* 회사채의 주요한 투자자였던 펀드가 회사채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도 회사채시장 발전 및 유통시장 형성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n○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IDB 시장의 역할 부재\n○ IDB를 통한 채권거래는 호가집중 및 시장거래의 투명성 제고측면에서 중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음\n○ IDB의 역할부재는 시장조성 역할을 하는 딜러들의 역할부재에 근본적으로 기인함\n□ 채권거래 중개수수료 차별화 미흡\n○ 채권중개수수료는 채권중개의 난이도, 거래상대방 모색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나, 이에 대한 고려없이 잔존만기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되고 있음\n○ 중개수수료의 차별화 미흡은 중개의 난이도가 높은 비우량회 사채 등의 중개 의...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채권시장의 정책방향\n1) 단기과제\n□ 국내 채권시장의 정책방향\n○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원활한 자금조달수단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달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중견의 기업들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으로 회사채시장이 활성화 도모\n* 이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채의 만기가 더욱 장기로 형성될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 기반을 확대하여야 함\n○ 신용평가, 시가평가의 정교성 제고 유도\n○ 금융투자회사의 채권 인수기능 활성화 유도\n○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장외채권 유통시장의 활성화\n○ 장외채권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도입이 추진중인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의 조기 안착을 적극 추진\n* 도입 초기의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의 활용도 제고가 동 시스템 안착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n□ 펀드평가의 도입\n○ 펀드신용평가는 채권형펀드의 신용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투자자에게 채권의 평가등급과 유사한 등급체계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함\n* 평가대상 펀드 : MMF, 채권형 펀드\n* 펀드자산 및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과 펀드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자산의 분산 정도 등을...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장기과제\n□ 회사채 만기의 확대 방안 마련\n○ 장기 회사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도에 대한 장기적 정보제공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투자자 측면에서는 투자의 장기화가 유도되어야 함\n○ 기업의 신용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분석능력이 강화되고, 증권회사의 실질적인 기업실사(due diligence)가 이루어져야 함\n□ 아시아 본드 마켓에서의 역할과 기능 강화\n○ 국내 채권시장은 아시아 권역에서는 규모와 시장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n○ 아시아 권역의 채권...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기업의 회사채 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n○ 특히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 전환사채 및 기술담보부 채권 등을 기초로 하는 혁신중소기업 펀드 구조가 적합함\n□ 회사채 투자자 보호제도의 개선\n○ 채권의 발행 및 매출에 주력하는 인수회사의 기능과 투자자보호에 주력하는 수탁회사의 기능을 분리하여 수탁회사가 투자자보호기능을 원활히 하도록 함\n○ 채권수탁자의 핵심적 기능은 채권자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n* 수탁기관의 업무는 수탁업무 수임 이전 기능, 의무불이행 이전 기능, 의무불이행 이후 기능으...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장외채권 전자거래 도입을 통해 장외시장의 투명성 제고\n○ 장외채권시장 전자거래 도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시장환경 개선이 필요\n○ 특히 브로커 및 딜러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동성 제고와 같은 측면이 제도도입의 성공을 위해 중요\n○ 장외채권 전자거래의 도입을 위해서는 장외채권 전자거래에 대한 규제목적상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n□ 장외채권 전자거래 전문기관의 허가기준의 마련\n○ 장외채권 전자거래시스템을 금융투자업의 매매중개업무의 하나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요건을 시행령 등에서 정의\n□ 미국의 Reg...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파생상품시장\n가. 파생상품시장 현황\n1) 장내파생상품시장 현황\n□ 전세계 장내파생상품 거래량은 2000년대 들어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나,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증가율이 크게 감소\n□ 2008년 전세계 파생상품거래소 선물 및 옵션 전체 거래량은 총 176억 5천3백만 계약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n○ 선물상품이 약 82억 9천2백만 계약 거래되었으며, 옵션상품은 약 93억 6천1백만 계약 거래됨\n○ 주가지수, 개별주식, 금리, 통화 등의 금융파생상품 거래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지역별로는 북미 거래소들에서의 거래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이 약 28%, 유럽이 약 24%를 차지\n○ 거래소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최근 CBOT와 Nymex를 연이어 합병한 CME 그룹이 수위(약 33억 계약)를 차지하였으며, Eurex(약 32억 계약), KRX(약 29억 계약) 순으로 많은 거래량을 기록\n○ 최근 수년 동안 수위자리를 지켜온 KRX가 3위를 차지한 것은 해외 대형 거래소들의 인수 합병과 KOSPI200 옵션의 거래량 정체 현상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n○ 대체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KOSPI200 옵션의 거래가 2008년 전체 상장파생상품 거래량의 96.5%를 차지\n○ KOSPI200 선물이 2.3%의 비중을 보여, 국내 장내파생상품 시장의 거래량에서 KOSPI200 선물과 옵션이 차지하는 비중은 98.8%에 달함\n○ 채권파생상품은 2006년 전체 거래량의 0.6%, 통화파생상품은 2.4%에 불과함\n○ 2008년 이후 개별주식 선물, 10년 국채 선물, 돈육 선물 등이 상장되었으나 개별주식 선물 외에는 모두 거래량 부진\n□ 투자자 유형별 거래비중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현물변동성 확...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장외파생상품시장 현황\n□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은 통화파생상품, 금리파생상품의 규모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n○ 통화파생상품의 거래량은 4,463조원, 잔액은 2,316조원이며 금리파생상품의 거래량은 1,295조원, 잔액은 3,381조원(2009년 상반기)\n○ 기업의 장외파생상품 활용은 대부분 통화파생상품으로 추정됨\n□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신용부도스왑(CDS)의 국내 거래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미국 및 EU와 비교하여 양과 질 모든 면에서 큰 격차 존재\n○ CDS 잔액은 8.8조원(2009년 상반기)로 매년 급격...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파생상품시장의 문제점\n1) 국내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당면문제\n① 거래량 정체 현상\n□ 국내 장내파생상품 거래량은 2003년 이후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선진국 시장과 신흥 시장의 파생상품 거래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n○ 국내 장내파생상품시장은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사이에 갇힌 일종의 ‘샌드위치’ 국면으로 표현할 수 있음\n○ 미국과 독일은 개별 거래소들의 경쟁과 M＆A, 다양한 신규파생상품의 개발 등으로 인해 2003년 대비 2007년 거래량 증가율은 각각 180%와 87%를 기록\n○ 인도와 중국, 브라질...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불균형적인 시장구조\n□ 1996년 국내 시장에서 처음으로 장내파생상품인 KOSPI200 지수선물이 도입된 이래 다양한 장내파생상품들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음\n○ KOSPI200 지수옵션의 거래량은 세계 단일 파생상품 중 최대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KOSPI200 지수선물시장 역시 세계주가지수 선물거래 중에서 7위에 속하고 있음\n○ 그러나 같은 주가지수선물거래임에도 불구하고 STAR 지수선물의 거래는 최근들어 거의 전무한 상황\n○ 개별주식 옵션거래는 결제방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n○ 금...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 상장 상품의 다양성 부족\n□ 2008년 기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파생상품의 수는 개별주식 선물과 옵션을 각각 단일 종목으로 가정할 경우 14개임\n○ 반면 미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파생상품의 종류는 726개(2007년 기준)에 달함\n○ 실물상품이 포함된 결과이지만,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여타 거래소의 상품 종류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n□ 상품의 다양성은 앞서 살펴본 파생상품 시장의 성공요인 중의 하나이며, 경제 주체들이 처해있는 다양한 경제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금융수단의 구비 정도를 의미...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문제점\n① 딜러 금융회사의 미발달\n□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은 은행 중심의 딜러시장과 대고객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황\n○ 외국계 은행이 주요 딜러로서 역할하고 있으며, 폐쇄성으로 인해 신규 금융회사의 딜러시장 진입이 어려움\n□ 국내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딜러시장의 미발달은 국내 장외파생상품 취급 기관의 역할이 상품의 개발자 및 공급자가 아닌 유통 및 판매기능을 담당하거나 최종 투자자(end user)로만 제한됨\n○ 장외파생상품이 개입된 문제의 대부분은 미국과 EU와 같이 시스템...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장내 파생상품시장 정책과제\n□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주가지수관련 파생상품의 경쟁력 유지\n○ KRX는 최근 KOSPI200 선물의 거래를 CME의 Globex 시스템과 연계하여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 유수한 해외거래소들과의 KOSPI200 선물 옵션상품의 연계거래를 확대를 추진\n○ 또한, 미국투자자의 코스피200 선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발급하는 No-Action Letter를 취득\n○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장내 주가지수 파생상품의 국제화와 이를...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장기적인 금리변동위험의 관리를 위해 장기금리 선물인 10년 국채 선물도 결제방식의 변경 등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n○ 현행 실물인수도 방식을 변경하여 현금결제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기간별 선물 금리 스프레드를 상장시켜서 거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n○ 기존 선물회사 중심의 시장조성 한계는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향후 증권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경우 개선될 전망\n□ 통화선물의 경우, 미국 달러선물의 거래 확대와 엔, 유로 선물시장의 유동성 확보 필요\n○ KRX는 금년 들어 통화선물의 계약단위를 기존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실물상품 선물은 금융상품 중심의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가장 발전이 요구되는 부문임\n○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서 원자재수입이 총수입의 57%(200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기업들은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변동에 따라 상시적인 가격변동위험에 노출\n○ 국민경제 측면에서도 원자재가격의 급등은 수출대비 수입 증가에 따른 경상수지악화와 급격한 물가상승을 초래\n* 전년대비 수입액 증가율 : 44.6%(’08년 1월) vs. 65.9%(’08년 7월)\n* 전년대비 수입물가 상승율 : 20.4%(’08년 1월) vs. 35.8...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복잡하고 불투명한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특성이 감독기관의 감독 실패와 사후관리 어려움을 야기함에 따라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분석\n○ 신용파생상품이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금융당국의 감독실패와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야기한 것에는 대부분 동의\n○ 신용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미국 금융당국의 감독실패 원인으로 불충분한 감독인력과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노린 피감기관의 감독기관 선택행태 등이 지적\n○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은행 중심의 현행 감독시스템이 신용부...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파생상품시장 개선 관련 국제 논의 방향\n① G20\n□ 2008년 11월 세계적 금융위기를 공동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위해 G20 정상이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대 원칙과 47개 실천과제 발표\n○ 5대 원칙은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 및 규제 개선,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국제협력 강화, 국제 금융기구 개혁 등으로 제시\n○ 5대 원칙 중 신용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안은 금융감독 및 규제 개선에 포함되며 신용부도스왑(CDS) 관련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음\n* 금융감독 및 규제 개선은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에 대한 규...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9년 4월 G20 런던정상회의에서는 정상선언문과 별도로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해 8개 분야의 개선에 대한 합의사항을 제시\n○ 이 중 규제의 범위에 관한 합의에서 신용파생상품 청산소 설립과 규제·감독안을 마련함으로써 신용파생상품의 표준화와 활력 제고\n* 2009년 가을까지 관련 업계에 표준화를 위한 실천계획 개발 지시\n□ 2009년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강화의 구체적 목표, 이행시한을 적시한 합의에 이르렀다.\n○ 늦어도 2012년 말까지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적절한 경우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미국\n□ AIG와 같은 총체적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PWG(President's Working Group on Financial Markets)에서는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4가지 정책목표를 제시\n○ 첫째는 신용부도스왑(CDS) 시장의 투명성과 질의 향상\n* 시장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거래되는 CDS의 가격, 거래량, 미결제 계약규모를 대중에게 공시\n* 시장의 흐름과 문제를 파악하고 내부자 거래 및 시장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산소와 거래정보저장소를 활용한 거래와 포지션 정보에 접근 가능성 제고\n○ 둘째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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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⑤ 호주\n□ 금융당국인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 Commission (ASIC) 그리고 중앙은행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방향을 담은 보고서 “Survey of the OTC derivatives markets in Australia”를 발표\n○ 2009년 5월에 발표된 본 보고서에서는 2차례에 걸친 시장참여자에 대한 설문과 분석을 근거로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최근 발전을 이룬 분야를 선정\n*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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