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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내는 미국 등과 달리 장외파생상품의 과잉이 아닌 결핍으로 인한 문제가 크므로 장외파생상품의 주요 인프라(CCP 청산소, 거래정보저장소, 전자거래플랫폼 등) 도입 시 국제 공조의 틀 내에서 국내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n○ 첫 번째 원칙은 주요 인프라 도입은 자본시장에 활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n* 역사적으로 CCP를 통한 청산서비스는 규제적 요소라기보다 거래상대방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주요 인프라로 등장\n* 국내 금융회사의 청산서비스 참여는 결과적으로 그 동안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 문...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개혁 방향\n① 단기 과제\n□ 장외파생상품 CCP 청산소 설립의 법적근거 확보\n○ 우선 금융당국은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서비스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n○ 금융당국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근거조항으로 청산소에 대한 설립 및 등록요건, 자본건전성, 인가 관리기준 감독방안 등을 수립\n* 자본시장법 제303조와 제378조에서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청산 및 결제업무는 정의되어 있지만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근거조항 미비\n○ 서비스 참여의 의무화 수준과 서비스...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 장기 과제\n□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으로 CCP 청산서비스 확대\n○ G20 피츠버그 합의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장외파생상품 중 표준화된 상품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해야 함\n*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 사용자 그룹, 서비스 제공기관의 협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n□ 국제 장외파생상품 CCP 청산소 간의 연계 서비스 방안 마련\n○ CCP 청산소가 여러 곳에 설립되게 되면 이들 간의 연계 서비스가 고려되어야 함\n○ 국경 간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해서는 연계 서비스가 필요함\n□ 국제 거래정보저장소 간의...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자산유동화증권시장\n가. 논의 배경\n1)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진행과정\n□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 구조가 급격히 변화\n○ 서브프라임모기지는 유동화증권을 통하여 금융 각 부문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자산이 부실화됨에 따라 그 손실이 서브프라임모기지 MBS에 투자한 금융부문으로 이전\n○ 이러한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부실화와 유동화를 통한 신용위험 이전(credit risk transfer)이 종국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n○ 특히 대규모 신용위험의 이전...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원인\n□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기초자산 질의 하락과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이 지적\n○ 우선 서브프라임모기지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에서 대출 인수기준의 저하로 인한 기초자산 질의 하락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n* 2000년 이후 저금리상황이 지속되어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저하되자 금융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서브프라임모기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서브프라임모기지의 규모가 급속히 증대\n○ 또한 투자자들이 신용평가기관이 제시하는 신용등급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자산유동화증권 시장\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자산유동화시장이 크게 위축\n○ 미국 증권금융산업시장협회 (SIFMA, 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 Association)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2008년도 ABS와 MBS을 합한 유동화증권 발행규모는 전년에 비해 44.0% 감소한 1조4,792억달러를 기록\n○ MBS의 발행실적도 2008년 발행규모는 전년에 비해 37.6% 감소한 1조 3,397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완연한 감소세\n* Agenc...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한국의 상황과 특성\n1) ABS 시장\n□ 국내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은 외국과는 다르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도가 마련되고 시장이 형성\n○ 19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한국 자산유동화제도가 마련되었고, 자산유동화의 기본적인 개념과 유동화절차 및 자산유동화의 촉진을 위한 제반 특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n○ 유동화자산과 관련한 제도를 보면 현행법상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산을 채권, 부동산 및 기타 재산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n* 대신에 자산보유자의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자산유동화를 추진할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내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규모는 2002년을 정점으로 하락세\n○ 국내 자산유동화증권은 19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99년 최초의 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된 이래 2000년부터 발행규모가 급격히 증대하여 2002년 가장 높은 발행규모를 기록\n○ 그러나 2002년 이후에는 발행규모가 감소세를 보여 2008년의 경우 발행규모가 20.6조원을 기록\n○ 2009년에는 다양한 자산의 유동화가 이루어지면서 발행규모가 전년에 비해 대폭 증대하였음\n□ 자산별 유동화증권의 발행추이를 보면 연도별로 유동화자산의 구성에 있...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내의 경우 카드사태와 같이 자산유동화가 신용위험을 다른 부문으로 이전시켜 금융불안정성이 높아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함\n○ 2003년 하반기 LG카드의 부실화가 전체 금융기관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사건이 발생\n* 신용카드 부실화의 과정에서 금융규제기관이 신용카드사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자산의 급격한 확대에 제동을 걸지 못하였으며, 부실화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도 미비해 영향이 확대\n* 특히 카드사태는 유동화증권이라는 금융상품의 부실화가 전체 금융권에 파급되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킨 사례\n○ 2000~...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최근에는 부동산 부문의 침체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동산 Project Finance(PF)에 대한 부실화 우려도 제기\n○ 2000년 이후 주택경기 과열로 인해 건설산업들이 경쟁적으로 분양사업을 확대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부동산 PF가 급격히 증대\n*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과 경기하강에 따라 2007년부터 미분양아파트가 크게 증대하였고 이로 인해 일부 건설회사의 부도사태가 발생\n○ 건설부문의 부실가능성 증대는 부동산 PF를 크게 증대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심화될 경우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MBS시장\n□ MBS 발행 현황\n○ 국내 MBS 발행 추이를 보면, 2000년 최초로 MBS가 발행된 이래 2003년까지는 매년 발행규모가 감소하였으나, 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출범 이후 발행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n○ 전체 자산유동화증권 중 MBS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0%에서 2004년에는 18.7%로 크게 증대하였고, 2007년에는 22.4%를 기록하며 전체 자산유동화증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n□ 한국주택금융공사(KHFC)는 2004년 출범한 이래 은행이 실행한 장기...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KHFC MBS 기초자산의 특성\n○ 10년만기의 평균 비중은 9.1%, 15년 만기는 25.1%, 20년 만기는 54.8%, 30년 만기는 11.0%로 20년만기 대출상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n○ 기간별로 보면 KHFC MBS 2006-2 이전까지는 10년, 15년, 20년 보금자리론이 실행되다가, MBS 2006-3 이후부터는 30년만기 보금자리론이 도입되었고 15년만기 보금자리론의 비중은 크게 증대한 반면, 20년만기 보금자리론의 비중이 크게 감소\n□ 주택금융시장의 문제점\n○ 주택담보부대출 상품에 대한...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모기지에 내재된 위험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실시간 적용 가능한 가격결정 시스템의 확립이 필수적임\n○ 실시간 적용 가능한 조기상환 모형, 채무불이행 모형, 주택가격결정 모형 개발\n○ 가격결정 플랫폼 개발 및 모형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첨단 가격결정 플랫폼 개발이 필요\n□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조기상환 모형의 개발이 필요함\n○ 조기상환 통계적 모형, Schorin 모형(풀별 선형모형) 등을 도입한 조기상환 추정모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n○ 국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부도율 모형도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구조화채권 시장참여자는 발행자, 투자자, 스왑은행 등으로 구성\n○ 구조화채권 발행자는 조달비용의 절감 또는 채권발행의 성공을 위하여 구조화 채권의 맞춤형 현금흐름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며 발행과 동시에 스왑계약 체결로 구조화채권 관련 위험을 스왑은행에 전가\n* 금리연계구조화채권의 경우 발행자는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현금흐름을 스왑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고정금리채 또는 단순 변동금리채로 단순화\n○ 구조화채권 투자자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고수익 추구,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리스크 헤지 등 투자 목적에 맞게 구조화채권을 매입\n*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도입초기 구조화채권은 정부기관이나 정부후원기관 등 최상위신용등급의 발행자에 의해 발행되었으나 시장이 성숙하면서 투자은행, 상업은행 등이 가장 중요한 발행자로 부각\n○ 구조화채권은 도입초기에 정부기관이나 정부후원기관(Government Sponsored Agency) 등 최상위신용등급의 발행자에 의해 발행되어 투자자들은 신용위험에 노출됨이 없이 특정한 위험에 투자 가능\n* 그러나 구조화채권시장이 성숙하면서 투자은행, 상업은행 등이 가장 중요한 발행자로 등장\n○ 하지만 구조화채권 투자자들이 구조화채권 발행자의 신용위험보다는...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국내 구조화채권의 현황\n□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금융기관과 공기업 등의 구조화채권 발행과 고수익 증권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가 맞물리면서 구조화채권시장이 형성\n○ 구조화채권시장의 급성장 배경은 저금리 기조 고착화에 따른 고수익 증권에 대한 수요 증가, 파생상품 발전으로 구조화채권 설계의 용이, 스왑과 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와 동일한 효과, 투자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맞춤형 상품 등에 주로 기인\n○ 구조화채권시장의 발전으로 연기금, 보험회사 등의 기관투자자들은 일반 금융채보다 구조화채권 발행금리가 더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주가연계구조화채권은 금리연계구조화채권과 마찬가지로 2000년 이후 지속된 저금리 기조 하에서 투자차를 찾지 못한 과잉유동성을 배경으로 발행 첫해부터 지속적인 성장세 시현\n○ 주가연계구조화채권의 발행규모는 2003년 170 종목(공모 52종목, 사모 118종목), 약 3조원 발행으로 출발해서 2008년 현재 4,822종목(사모 3,244종목, 사모 1,578 종목), 약 20조원으로 성장\n○ 주가연계구조화채권은 시장 참여자의 다양화로 개별 종목의 평균 발행 규모는 작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사모가 공모를 약 2대1 의 비...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구조화채권시장의 정책방향\n□ 금리연계구조화채권시장은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도매시장으로 자리 잡은데 비해 주가연계구조화채권은 주가연계증권(ELS)로 국내에 도입되어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소매시장의 성격으로 발전\n○ 국내 구조화채권시장은 저금리 기조 고착화에 따른 고수익 증권에 대한 수요 증가, 파생상품 발전으로 구조화채권 설계의 용이, 스왑과 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와 동일한 효과, 투자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맞춤형 상품 등에 기인하여 급성장\n○ 구조화 채권시장의 발전으로 연기금, 보험회사 등의 기관투자자들은 일반 금...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환율 급등과 외화자금시장의 문제점\n□ 원달러 환율은 대외 경상거래의 흑자기조로 수년간 지속적인 대미 달러 절상 추세를 유지해 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펀더멘털에 비해 지나치게 가치가 하락\n○ 지난 5년간 소득교역조건의 개선과 함께 원달러 환율은 동 기간 평균 11% 절상\n○ 그러나 미국 경제의 침체와 동반된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의 침체를 야기하면서 소득교역조건이 악화되었고, 환율의 펀더멘털은 이를 반영하여 절하되었으나 교역조건의 악화로만 설명하기엔 너무 큰 폭으로 가치가 하락\n□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절하를 이해하기 위...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물론,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에는 한국의 대외 지급여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n* 대외채무 중 900억달러 정도는 환헤지용 해외차입 및 선박수출 선수금 등 일시차입 성격의 채무로 개발도상국들이 흔히 겪는 경상수지 적자보전 성격의 채무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n○ 그러나 유동성 위기라는 것은 구조적이 아닌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n○ 한편 일시차입 성격의 대외채무가 급증하게 된 배경에는 일방적인 선물환 매도에 기인한 선도 디스카운트(forward disco...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외환시장의 취약성\n□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외화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국내 외환시장은 일평균 거래량이 급락하는 취약성을 보임\n○ 흔히 시장 참가자의 다양성이 제한될 경우에 향후 자산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일방적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충격 시 거래량이 급감할 수 있음\n○ 금융위기 당시 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추세에서 국내 현물환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평소 약 72억달러 수준의 1/3 수준인 23억달러로 급감하였고 원달러 호가 스프레드는 확대\n○ 호가 스프레드는 거래량, 변동성, 정보비대칭...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단기 모니터링과 중장기 지향점\n□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가운데서 우리가 겪은 외환시장의 경험은 향후 외환위기 재발에 대비한 선제적 방안들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시사점 제공\n○ 우선 깊이와 폭이 제한된 외환시장 환경 하에서 일방적 선물환 매도에 따른 시장 왜곡은 결국 외화자금 유입에 의존하게 하여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n○ 사전적 헤지활동의 의무화 같은 정책적 개입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은행권의 헤지 활동 연계 외자도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규제\n...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단기금융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상품들 중에서 신용위기나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CP시장에서 관찰되는 경우가 흔히 있음에 주목할 필요\n○ 리먼 브라더스의 사례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대우·카드태 사태가 CP시장에서 시작된 바 있음\n○ 이는 CP가 채권에 비하여 만기가 짧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적고, 또한 담보없이 신용만으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n* 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긴 듀레이션으로 인하여 발행기업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익률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발행자체가 곤란\n* 그러나 CP는 만기가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구조 및 CP 시장의 특성\n□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단기금융시장에서 콜시장이 가지는 역할과 구조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n○ 콜시장은 다양한 금융회사가 일시적 자금의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부하는 시장\n○ 콜시장은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금융공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금융회사에 대하여 참여를 허용\n* 이에 따라 국내의 콜시장은 지준거래시장과 각종...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콜시장에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음\n○ 첫째, 다양한 거래형태의 허용으로 인하여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n* 콜시장을 통한 금리조정은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통화조절 수단\n* 그런데 자산운용사나 은행신탁이 콜론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게 된다면 중앙은행의 금리조정 기능이 희석되어 원하는 금리수준의 유지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이는 통화정책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짐\n○ 둘째, 콜거래가 대부분 신용에 의한 무담보 거래이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신...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CP 및 RP 시장의 활성화는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중요한 구성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및 효율화 노력이 필요\n○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이 CP의 발행 및 투자에 대한 수요의 일부가 콜시장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콜시장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콜시장을 순수한 지준거래시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논의가 꾸준히 지속\n* 콜시장을 순수한 지준거래시장으로 전환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겠지만 만일 현실화된다면 시장간의 전이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CP 시장 및 RP 시장의 제도...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자본시장법의 CP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CP의 법적 이중성은 여전히 CP 시장의 발전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n○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존의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던 CP에 대한 여러 요건들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여 CP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n* 기존의 증권거래법에서는 발행주체(상장법인 등), 만기(1년 이내), 최저액면(1억원), 신용등급(기업어음등급 B 이상) 등에 관한 다양한 요건을 설정하고 있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이 모든 요건들을 삭제\n* 이를 통해 CP가 자유로이 발행될 수 있...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방안\n□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방안은 크게 콜시장의 안정성 강화와 RP 및 CP 시장의 제도개선으로 구체화될 필요\n○ 콜시장의 안정성 강화는 콜시장의 지준시장화를 통하여 실현가능\n* 현재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콜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한 수준에 있기때문에 급격한 시장의 전이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시장의 범위를 제한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n*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금융투자회사의 콜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이를 CP와 RP로 대...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RP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n○ RP 시장의 성장은 단기금융시장의 질적 성숙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채권시장이외에도 선물·옵션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신용파생상품시장 등과도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가 큼\n○ RP 시장이 발전하게 되면 담보관리 등의 다양한 단기금융 관련업무가 생겨나게 되고, 금융회사들도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RP 거래를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거래기법의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n○ 시장조성자(Market Maker) 도입\n* 기관간 RP 시장의 규모...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단기사채제도 도입과 관련된 향후 정책방향\n○ 단기사채제도의 도입효과는 시장규모의 확대보다는 거래량의 증가를 통하여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기간에 걸친 정책효과는 거래량 측면에서 측정될 필요가 있음\n* 이는 단기사채가 CP가 가진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지만, 이러한 시장개선이 CP시장으로의 신규 자금유입을 증가시킬 만큼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임\n* 그러나, 거래량의 증가는 시장유동성 증가와 더불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영업기회를 확대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긍정적인 효과임\n* 장기적으로 콜...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단기사채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가 운용할 수 있는 대상자산에 단기사채 포함(시행령 제241조 제1항)\n○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범위에 단기사채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 추가(자본시장법 제336조 제1항 제1호)\n○ 발행한도에 대한 공시 의무화\n○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집합투자기구가 펀드 원장기재방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CP를 분할하였던 영업관행은 금지될 필요가 있음\n○ 단기사채의 도입과 더불어 신용평가제도에도 변화가 필요\n* 단기사채제도가 한도발행을 채...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8. 퇴직연금시장\n가. 국내 퇴직연금시장 현황\n1) 퇴직연금 가입자 및 적립금 추이\n□ 지난 2005년 12월에 도입된 국내 퇴직연금은 가입자 수와 적립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9월말 기준 퇴직연금 판매실적은 계약건수 69,181건, 가입자 수 148만명, 적립금 9조 1,047억원을 기록함\n2) 퇴직연금 유형별 현황\n□ 2009년 9월말 DB형 적립금 비중이 64.4%로 DB형이 국내 퇴직연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n○ 퇴직연금 도입초기 DC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비중이 높았으나, 2006년 8월 이후...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퇴직연금 금융권역별 점유율 및 적립금 운용현황\n□ 퇴직연금 금융권역별 점유율(적립금액 기준)은 은행, 보험, 증권사 순으로 은행의 판매비중이 가장 높음\n○ 2009년 9말 기준 금융권역별 점유율은 은행 52.5%, 보험 35.0%(생보 29.2%, 손보 5.8%), 증권사 12.5%순임\n* 9월말 현재 금융감독원에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기관은 52개소임\n□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85.1%(7조 4,517억원)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n○ 퇴직연금 적립금은 DB형의 93...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국내 퇴직연금시장의 특성\n□ 퇴직연금시장의 적립금 및 가입자 규모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도 도입초기 시장의 전망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n○ 2009년 9월말 현재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9조원에 이르지만 아직은 도입초기 전망 기대치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함\n* 일부 연구기관들은 도입초기 퇴직연금시장 적립금 규모를 10년 기준 44~70조원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나 성장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못함\n○ 5인 이상 사업장 중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및 가입자 수는 전체 대비 12.0%, 19.4% 수준...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활성화 방안\n1) 사외적립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n□ 사외적립 퇴직금은 2010년말까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중간정산을 받도록 하고 있어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수요가 어느 정도 일지는 아직 미지수임\n○ 2009년 8월말 퇴직보험 19.2조원, 퇴직신탁 4.7조원으로 적립금 총액은 23.9조원임\n○ 사외적립 퇴직금을 유효시한에 쫓겨 2010년말 일시에 정산하면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n□ 사외적립 퇴직금의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에도 근로자의 동의절차를 要하며, 서류 등이 복잡한 문제점\n○ 사외적립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의 이행 촉진\n□ 현행 법령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금의 신규가입도 허용하고 있어 퇴직연금 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n○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퇴직금제를 선택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임\n○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동의절차가 엄격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현재의 상태(퇴직금제)가 최선의 방안으로 인식\n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n○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n○ 신설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예외규정 불인정)하고 퇴직연금 전환 기업에 대한 메리트 부여(법인세 혜택, 신규사업 확대, 저리 대출 등)\n○ 퇴직금 사내유보분에 대한 손금산입범위(30%)를 매년 10%씩 하향조정하여 궁극적으로 폐지\n○ 연금소득 공제한도는 현행 900만원에서 1,2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n○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필요한 엄격한 동의절차를 완화하고,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개정될 필요가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세제 개선\n□ DC형 가입 근로자의 추가납입분과 개인연금 납부액을 분리하여 별도로 소득공제를 허용\n○ 예를 들어 근로자의 추가납입분(300만원 한도), 개인연금 납부액(300만원 한도) 각각 소득공제\n○ 현재 DC형의 근로자 추가납입분에 대해 개인연금 납부액과 합하여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허용\n□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n○ 연금소득에 대해 연간 9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상한을 높여야 할 필요 (2005년 600만원→900만원으로 한도 상향조정)\...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참고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추진\n□ 2008년 11월 28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0년 통과가 예상되고 있음\n□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용이성 제고\n○ 특정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그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n○ 새로 설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사업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하도록 할 것\n□ 퇴직연금제도 설계의 다양성 제고\n○ 가입근로자가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V. 금융투자산업 정책과제\n1. 금융투자업\n가. 금융투자업의 현황\n1) 일반 및 재무현황\n□ 국내 증권사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4개사였으나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2008년 41개사로 증가하였음\n○ 반면 외국계 증권사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9개사였으나 2008년 1개사가 퇴출되어 18개사로 감소하였음\n○ 2008년 국내 증권사의 신규 진입은 단기적으로는 증권사간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 증권사들의 차별화된 사업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context_...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4년도에 7.5조원이었던 국내 증권사 영업용순자본이 2005년도에 12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이유는 증권사간 합병이 많았기 때문\n○ 2005년도에는 LG투자증권과 우리증권, 동원금융지주와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과 대한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과 동양오리온투자증권 등의 증권사 간 합병이 있었음\n□ 2005년 이후 국내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의 꾸준한 증가는 증권사들의 자본력 확충에 따른 것으로 보임\n○ 총위험액에서도 2005년 이후 꾸준한 증가가 있었는데 이는 주가연계증권(ELS) 및 CMA 등의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부...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수익성\n□ 국내 증권사의 ROE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ROE는 모두 10%를 상회하고 있음\n○ 당기순이익 규모는 2007년 3.5조원을 넘었으나, 2008년에는 1.5조원정도로 2007년도 대비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n□ 한편, 외국계 증권사의 ROE는 대체로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국내 증권사보다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n○ 외국계 증권사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각각 8,200억원과 5,600억원에 달하였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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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투자은행 및 자기매매 부문 현황\n□ 국내 증권사의 인수·주선 수수료 수익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감소한 이후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재무자문수수료도 2008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n○ 증권사의 인수·주선 수수료 수익은 주로 기업공개, 유상증자, 회사채 및 국공채, 외화증권 발행에 따른 수수료 수익으로 구성\n○ 증권사의 인수·주선 수수료 수익은 4,000억원을 초과한 2001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04년 3,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008년도 현재 4,000억원에 조금 못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인수·주선 수수료 수익 중 회사채부문은 30~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큰 수익부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채와 외화증권의 수익비중은 각각 5~15%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n○ 2008년도 회사채부문 수수료 수익이 1,600억원 정도로 매우 높았고 비중도 무려 52%를 보였음\n* 이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로 인하여 기업들이 경기침체에 대비하기 위한 채권발행을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n□ 한편, 인수·주선 수수료 수익은 주식시장 활황여부에 따라 변화하는 위탁매매 부문과는 다른 변동성을 보임\n○ 이는 위탁매매...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반면 IPO 및 주식모집, M＆A에서는 골드만삭스, 노무라, UBS, JP모건 등 외국계 증권사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상위를 차지\n○ 이외에도 해외 회사채인수의 경우, 씨티그룹과 바클레이즈 캐피탈, 도이치은행 등 해외 글로벌 IB가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n○ 국내 증권회사로는 대우증권(IPO 3위와 주식모집 4위)과 삼성증권(M＆A 재무자문 3위), 한국산업은행(M＆A 재무자문 1위)만이 리그테이블 순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n* 이는 국내 증권사들이 글로벌 투자은행과 달리 해외시장에서 투자자 및 기업고객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최근의 국내 증권사 PI(Principal Investment) 규모는 2008년 3월말 1.1조원에서 2009년 3월말 3.7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는 비상장 유가증권 투자 확대에 있음\n○ 비상장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비중은 2009년 3월말 기준 약 65%이며, 상장 유가증권과 해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비중은 각각 17.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n□ 증권사들이 PI업무를 확대함에 따라 비유동자산(비상장 유가증권)의 보유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증권사의 유동성을 낮추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n○...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채권과 자금운용의 경우 자기매매 순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n○ 반면 주식의 경우 주식시장 활황여부에 따라 순수익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순수익 변화는 크지만 주식시장 활황여부와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n○ 자기매매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순수익의 변화는 위탁매매와는 달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n* 서브프라임 사태로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던 2008년 2.6조원의 순수익으로 주식시장이 활황이었던 200...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펀드 및 금융상품 판매 부문 현황\n□ 2005년부터 시작된 펀드열풍에 힘입어 증권사의 펀드판매 수수료 수익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8년도 주식시장 침체와 더불어 펀드판매 수수료 수익은 다소 감소\n○ 2007년 증권사의 펀드판매 수수료 수익은 1조 910억원에 달하였던 반면, 2008년도에는 7,420억원으로 감소하였음\n○ 증권사의 펀드판매 수수료는 앞으로도 주식시장 활황여부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펀드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발전한다면 이 부문에 대한 수익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CMA 영업 확대로 증권사의 단기성 자금 중 국공채와 회사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향후 대규모 환매시 증권사의 유동성위험이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함\n○ 그러나 2009년 3월 현재 단기유가증권의 70% 이상을 국공채가 차지하고 있어 유동성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꾸준한 유동성위험 관리는 중요하다고 보여짐\n○ 주식의 비중은 1998년 29%에서 2009년 4%로, 수익증권의 비중 또한 1998년 31%에서 2009년 1%로 크게 감소하였음", "context_id": "2549902...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금융투자업의 문제점\n1) 금융투자업 인프라 측면에서의 문제점\n가) 자본력\n□ 국내 투자은행 부문에서 글로벌 투자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는 국내 대형증권사까지도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로 인하여 초대형 M＆A 자문이나 유가증권의 발행·인수 건에 있어서는 글로벌 투자은행에 크게 밀리고 있기 때문임\n○ 이는 국내에는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와 같이 글로벌 투자은행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만한 대형 투자은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n* 일본의 경우 노무라, 독일은 도이치 뱅크, 호주는 맥커리, 스위스는 크레디...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가 경제규모의 성장과 증권 및 펀드부문의 일반인들의 저변확대 등으로 인하여 성장하고 있는 자본시장 부문은 장기적으로 블루오션임에 틀림없음\n○ 따라서 향후 복잡하고 선진화된 금융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증권사의 영세한 규모는 자본시장 발전에 걸맞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n○ 증권사의 꾸준한 자본 확충에도 불구하고 투자은행 부문이나 자산관리 부문의 수익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확충된 자본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업무확장과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임...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수익구조\n□ 국내 증권사의 전체수익 대비 위탁매매 수익비중은 평균 60% 전후로 가장 높으며, 소형사와 중형사, 대형사를 구분하지 않고 위탁매매 중심의 수익구조를 보이고 있음\n○ 위탁매매 중심의 수익구조는 먼저 주식시장 변화에 따라 증권회사 수익성이 결정되고, 주식시장 불황 시 평균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적자에 빠질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짐\n* 위탁매매 업무의 경우 추가적인 주문매매에 대해 한계비용은 거의 없고 고정비용이 높게 들어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탁매매가 크게 감소하는 주식시장 불황 시 위탁매매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글로벌 네트워크\n□ 국내 증권사는 대부분 해외시장 점포를 대폭적으로 구축하지 못한 상태로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투자은행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n○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경우 자국 내 수익에 버금가는 해외 지역별 수익을 내고 있으며, 그러한 추세는 1990년대를 지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증권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n* 투자은행 업무의 핵심은 투자자와 기업 간 중개기능으로서 투자은행의 성공여부는 양측의 고객네트워크를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느냐에 달려있음\n□ 국내 증권사의 해외 시장개척은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리스크 관리시스템\n□ 국내 증권사 대부분은 위탁매매 중심의 업무를 추구하고 있었던 관계로 투자은행 부문의 리스크 관리 경험이 상당히 부족\n○ 위탁매매 업무는 위험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위험이 높은 유가증권의 인수나 자기자본투자를 필요로 하는 전통적인 투자은행 업무와 비교하여 리스크 관리에 대한 체계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음\n○ 최근 국내 증권사들은 PI 확대로 인한 유동성 위험 증가, PF관련 신용위험의 노출, 주가연계증권(ELS), CMA 등의 금융투자상품 취...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 금융 전문인력\n□ 현행 전문인력 자격제도가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목표에 맞추기 위해 자격증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현실적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최근 전문인력 자격제도 체계의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음\n○ 현행 전문인력제도 규정으로부터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는 20개이며, 자격시험의 종류도 11개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음\n* 현행 펀드판매 부문의 펀드투자상담사는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 투자펀드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의 4종으로 구성되어 있음\n* 투자자를 위하여 금융상품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투자업 부문별 문제점\n가) 위탁매매 부문\n□ 주식을 비롯하여 선물, 옵션 등의 위탁매매부문에서의 경쟁이 매우 심화되어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위탁매매 서비스가 단순하고 기술 및 개발을 통한 경쟁력 차이를 두기 어렵기 때문임\n○ 따라서 위탁매매 수수료 경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수익규모는 이미 한계에 달하였다고 보임\n□ 주식시장 변화에 민감한 위탁매매 업무는 주식거래대금이 감소하는 시기에 증권사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크게 줄 소지가 높음\n○ 업무의 성격상 규모의 경제를 가지는 위탁매매의...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투자은행 및 자기매매 부문\n□ 인수·주선(주식, 채권, 외화증권)과 M＆A 재무자문 수수료 수익규모는 위탁매매 수익에 대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더욱이 투자은행 부문은 현재 시장규모의 협소함과 고정투자의 부족으로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지 못함\n○ 증권사의 투자은행 수수료 수익이 작은 또 다른 이유는 국내증권사들이 평판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높은 수수료율을 받지 못하고 치열한 가격경쟁에 놓여 있기 때문임\n□ 다른 한편, 증권사들은 국내 투자은행 시장이 작다는 이유로 과거 충분한 자본과 인력, 시스템 및 평판구축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자산관리 및 금융상품 판매 부문\n□ 국내 자산관리서비스 부문에서의 수수료 수익은 거의 전무하고 발전도 상당히 더딘 상황임\n○ 이는 부동산과 은행예금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반인과 기업, 기금 등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큰 원인이겠지만, 국내 증권사들이 자산관리 서비스 부문 자체에 대한 투자나 전략이 부재한 것도 문제임\n□ 국내 증권사는 펀드와 신종증권 판매 수수료에서 일정 규모의 수익을 내고는 있으나 파생상품관련 투자상품에 대한 고객관리 및 계약,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여전히 미비한 것이 현실\n□ 최근 자산관리를 중요한 수...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금융투자업의 개선방안\n1) 대형화 및 자본력 확충\n가) 국내 증권사의 자본 현황\n□ 국내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규모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기준 국내 3대 증권사와 글로벌 IB의 자기자본 규모의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n□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자기자본 규모는 각각 660억달러와 730억달러로 우리나라 대형 3사 자기자본 규모의 30배를 넘는 규모를 가지고 있음\n○ 대우증권이 22억 6,000만달러로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자기자본 규모가 가장 높았으며,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의 자기자본...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대형화와 자본력 확충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n□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본시장법은 위탁매매 중심의 증권사를 벗어나 선진 투자은행의 면모를 갖춘 증권산업의 육성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지하고 있음\n○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이 투자은행 업무의 선진화라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형 투자은행의 육성은 중요한 금융투자업의 과제임에 틀림없음\n□ 향후 국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산업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전체 IB 시장규모와 투자은행 업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n○ 자본시장의 규모가 증가함에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내 IB 시장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업무의 deal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현 추세에서, 증권사는 충분한 자본력 없이 인수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존재할 것임(〈표 2〉 참고)\n○ 전통적인 투자은행 업무인 IPO,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인수, M＆A 중개 및 자문과 PI(Principal Investment) 등은 모두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인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n□ 증권사의 자본력 확충은 선진 IB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네트워크, 리서치, 전문인력 등) 구축에 있어서도 중요함\n○ 지역 및...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유사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증권사 간 합병은 조직문화의 충돌이나 비효율적인 인력구조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우선\n○ 일본의 7대 금융그룹은 1단계 구조조정과정에서 대형화를 달성하였으나, 정부당국의 수치 목료 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IT설비의 통합지연, 개인고객 전담부서 설치 및 기관 간 경영진 안배 문제 등의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으로 대형화의 장점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한국은행, 「최근 일본 금융그룹의 합병 대형화추진 현황과 평가」2005. 6. 7 해외경제...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전문화와 특화\n가) 증권사의 수익구조 현황\n□ 미국의 증권산업 전체 순 영업수익이 2007년 기준 2,040억달러였던 반면 우리나라 증권산업 전체 순 영업수익은 11조6,000억원으로 미국과 비교하여 20의 1 정도 규모임\n○ 국내 투자은행의 인수주선 부문이 16억달러의 수익규모였던 반면 미국 투자은행의 경우 인수주선 수수료로 265억달러 수익을 내어 국내시장보다 15배 이상을 보임\n○ 미국의 증권산업과는 달리 국내 증권산업은 위탁매매 수익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n□ 한국과 미국의 증권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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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증권사의 전문화와 특화는 증권사 고유의 전략적인 금융상품 개발과 금융상품 개발에 대한 특허권 보호로부터 촉진될 수 있음\n○ CMA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도입은 이미 국내시장을 개척하여 성공한 경우이고, SPAC 상품의 경우 최근 국내시장에 도입해가는 과정임\n* 도입과정에서 시장선도에 있었던 증권사는 다양한 특허획득 뿐 아니라 시장점유율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n○ 신 금융상품의 성공사례와 특허권 보호는 증권사들의 신 금융상품 개발을 통한 시장개척과 전문화를 촉진할 것임\n□ 증권사의 업무인가와 관련해...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내 증권사의 해외 진출이 미진한 이유는 국내 증권사의 IB업무 경쟁력 부족, 영세한 자본력, 아시아 권역을 비롯한 해외시장 공략에 있어서의 위험노출에 대한 우려가 높았기 때문으로 보여짐\n□ 반면 글로벌 투자은행의 해외진출로 인한 지역별 수익기반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음\n○ 골드만삭스의 경우 미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무려 46%의 영업수익을 냈으며, UBS와 Deutsche Bank의 경우 자국 내에서의 영업수익이 각각 27%와 25%로서 해외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context_id": "2549...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증권사의 해외 시장개척 필요성과 개선방안\n□ 증권사가 국내시장에서 지역시장(e.g., 아시아)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할 때 전통적인 IB업무의 수익증대 뿐 아니라 새로운 업무의 창출과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임\n○ IB업무가 본질적으로는 투자자와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기업고객들을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여 자금과 정보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경쟁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투자비용 지출은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의 원천이 될 수 있음\n□ 국내시장에만 국한하는 증권사는 소규모 시장에 맞추어 투자할 수밖에...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금융전문인력 양성\n가) 금융전문인력 현황\n□ 아래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홍콩과 싱가포르와 비교해서 국내에는 전문가나 관리자층의 금융전문인력 비중이 상당히 낮음\n○ 우리나라의 경우 보조인력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위탁매매관련 투자상담사나 은행 텔러들을 중심으로 한 금융인력 편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임\n○ 이는 지금까지 투자은행 업무, 상품개발 및 운용, 자산관리, 리스크관리 업무보다는 위탁매매에 치중한 증권사의 사업구조에 기인함\n□ 따라서 금융투자업 분야가 향후 투자은행과 자산관리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그에 걸맞는...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개선방안\n□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는 규제 업무의 기능에 맞추어 자격제도의 통합 및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함\n○ 상호 유사업무임에도 분리된 자격제도인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를 통합하고, 투자상담사와 투자자문상담사의 경우 ‘판매’라는 공통된 수행 기능에 맞추어 자격시험을 통합\n* 또한 펀드판매의 경우도 파생상품/부동산/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를 통합함으로써 유사기능의 규제업무를 가능한 통합\n○ 유사업무의 자격제도 통합은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자가 유사한 자격증을 두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두 번째 목표는 금융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 확보로서 국내 금융기관이 충분한 금융전문인력을 갖추어 선진 투자은행과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발전하는데 있음\n○ 금융투자업의 발전이 투자은행 중심의 수익구조 형태로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분야에서의 금융전문인력의 확충과 양성이 필요함\n* 전문성을 갖춘 금융전문인력 한 명이 수백억 규모의 수익을 내고 있는 선진 투자은행의 모습은 투자은행의 속성상 분명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음\n* 따라서 이러한 금융전문인력의 확충과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독일,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은행의 증권업 영위를 금지하는 규제가 존재하지 않음\n○ 유럽의 대다수 은행들은 예대업무와 증권업무를 한 울타리 내에서 겸영\n□ 일본은 계열사를 통한 겸영은 가능하나 내부 겸영은 금지\n○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금융제도를 수용하여 은행에 의한 증권업무를 엄격히 금지\n○ 이후 1993년 금융개혁법에 의해 은행들이 계열사를 통해 증권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은행업과 증권업을 사내겸영하는 것은 불허\n□ 이처럼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은행업과 증권업의 사내겸영이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국제적 논의 방향\n□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은행업과 증권업 분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n○ 전 연방준비은행(FRB)의장이자 미국 대통령 경제고문인 폴보커(Paul Volcker), 영국 상원의원 나이젤로슨(Nigel Lawson)은 과거 글래스스티걸 제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은행업과 증권업의 엄격한 분리를 지지\n○ 이에 반해 영란은행 총재인 머빈킹(Mervyn King)은 양자의 분리 필요성은 인정하되 조심스런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영국 금융감독청(FSA)이 최근 발간한 터너리뷰(Turner Revie...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한국의 현황\n□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미국, 일본 등과 더불어 전업주의 규제를 채택하고 있음\n○ 이에 따라 현행 법규에서는 은행에 의한 증권업 영위, 증권회사에 의한 은행업 영위를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n□ 전업주의 규제 하에서 은행업과 증권업 분리라는 기본 골격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지난 외환위기 이후 은행에 의한 증권업 영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n○ 단기 금융시장에서의 기업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해 최근 은행에 대해 증권회사의 고유업무인 CP인수업무를 허용\n○ 한편, 지난 외환위기 직후 회사채...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향후 정책방향\n□ 은행업과 증권업 분리는 은행업과 증권업의 사내겸영을 금지하는 방안과 사내겸영뿐만 아니라 은행과 증권사의 계열관계 형성까지 금지하는 두 가지 형태에 초점\n○ 그러나 글래스스티걸법과 같이 은행과 증권사가 계열관계를 맺는 것까지 금지하는 안이 채택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n* 이미 은행업과 증권업의 사내겸영을 허용하고 있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자국 금융기관의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사내겸영 금지안을 반대할 가능성이 커 국가 간 합의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n* 또한 기업금융 업무 중 은행과 증권...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레버리지와 시스템리스크\n□ 투자은행에 의한 유동성 공급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필수적인 것이나 투자은행의 레버리지 수준이 시스템리스크의 핵심 고리로 작용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n○ 투자은행의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처분하는 자산의 규모가 늘어나고, 그 결과 해당 자산의 가격 하락폭 또한 커지게 됨\n○ 이는 비슷한 유형의 자산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들의 건전성까지 훼손하여 개별 투자은행에서 촉발된 유동성 위기가 전금융권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시스템리스크로 변질", "context_id":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향후 전망 및 정책방향\n□ 향후 투자은행들의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레버리지 규제 도입이 불가피\n○ 최근의 위기를 통해 단순 레버리지 자체가 시스템리스크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레버리지 규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n* 미국,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투자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되는 것은 거의 확실\n○ 레버리지 규제의 부과대상은 투자은행은 물론, 헤지펀드 등 자본시장내 거의 모든 중개기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향후 금융투자업의...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 위험 관리 강화\n가. 문제제기\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n○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보유 현금을 확대하였으나 일부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n○ 이는 금융위기로 인한 보유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의 증대 등에 따라 일시에 현금성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확대된데에 기인함\n○ 또한 일부 은행들은 ABCP에 대한 과도한 유동성공급(liquidity facility)를 제공한 상황에서 ABCP의 부실화 등으로...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그동안 경제성장을 수행하는데 큰 기여를 했으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대내외적 경제구조 및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금융부문과 산업부문간 적합성(compatibility)이 급속히 저하\n○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n○ 특히 은행중심적 금융구조는 혁신산업의 자금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부문과 실물부문 간의 심각한 부정합성(mismatch)의 문제에 직면해 있음\n□ 은행중심 체제가 공고해지고 은행의 자산운용 보수화로 인해 산업부문에 대한 자금공...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장기과제\n□ 복합적인 위험관리 기준의 마련\n○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이외에도 유동성리스크를 포함한 복합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n○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현황 보고서 작성 및 규제기관에의 보고체계 마련\n○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나친 유동성 보유의 확대는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을 낮출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한 유동성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금융체계에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유동성 보강기관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context_id": "2549937", "qas": [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펀드산업 정책과제\n가. 금융위기 이후 국내 펀드시장 동향의 특징\n1) 성장세 정체\n□ 지난 2년간 전세계로 확산된 금융위기는 국내외 펀드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n○ 미국의 자산운용협회(ICI)에 따르면, 2009년 3월말 기준 전세계 뮤추얼펀드 순자산총액은 18.2조달러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던 지난 2007년말의 26.2조달러에 비해 약 30.5% 감소\n○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국내 펀드시장도 금융위기의 여파로 순자산총액 증가가 정체되는 등 고전 중\n* 2009년 들어 펀드시장 전체의 순자산총액이 증가세...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펀드들의 위험회피 경향\n□ 금융위기 이후 펀드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n○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2007년 12월말에 전체 펀드신탁재산의 44%가 주식에 투자되었으나, 그 이후 주식 투자비중이 줄어들어 2009년 9월에는 35.9% 수준에 머물러 있음\n○ 반면 채권 및 예금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은 동기간 19.4% 및 6.8%에서 26.9% 및 9.1%로 증가했음\n3) 폭락했던 펀드 수익률 회복\n□ 2008년 중 모든 분기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던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글로벌 펀드시장의 환경 변화\n1) 규제강화\n가) 일반 공모펀드와 금융시스템\n□ 펀드는 소위 ‘펀드런’의 발생을 통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침\n○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대규모 환매사태가 발생할 경우 운용회사는 환매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펀드에 편입된 자산들을 대량으로 매각하게 되고, 그 결과 자산시장은 더욱 빠른 속도로 붕괴되며 펀드들의 손실도 커짐\n* 만약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손실이 커진 펀드에 투자했거나 대출해 주었을 경우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 결과 전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균열 발생...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헤지펀드 등 사모펀드와 달리 뮤추얼펀드로 대변되는 일반 공모펀드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n○ 공모펀드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장치를 두고 있으며, 펀드에 편입 가능한 자산 및 운용방법에 대한 규제도 강함\n* 일반적으로 공모펀드들은 편입자산의 건전성이 우수한 편이며, 분산도 잘 되어 있고, 펀드가 편입한 대부분의 자산가치가 영구히 소멸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n○ ‘펀드런’에 대한 투자자들의 유인도 이론적으로는 크지 않음\n* 어떤 충격으로 펀드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할 경우 투자자들이 환매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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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국제적인 논의 방향\n□ 금번 금융위기에 MMF가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금융위기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됨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가들은 금융개혁안에 MMF 개혁안도 담고 있음\n○ 주요국 정부 및 주요 국제기관에서 제안하고 있는 MMF 규제개혁 내용들은 아직 구체성이 떨어짐\n* 제안 국가 또는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펀드의 자산건전성 확보를 통한 사전적인 위험요인 차단, 펀드의 유동성위험 방지를 통한 금융시스템 위험의 사후적 차단 등에 초점\n○ 미국 재무부는 MMF 규제개혁안을 통해 가장...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기타 글로벌 펀드시장 환경 변화\n□ 자산가격 붐 붕괴 및 저수익 환경의 유지 가능성\n○ 각국 정부는 금번 금융위기를 통해 자산가격 거품이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지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향후에는 자산가격 붐에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예상\n○ 투자자들의 특정자산 쏠림 현상 등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n□ 펀드투자 유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n○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의 주력 투자대상 변화\n○ 투자기간이 보다 단기화\n○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해외투자펀드보다 자국투자펀드 선호\n○ 인덱스펀드, ETF 등...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산운용회사 비용 축소 압박 점증\n○ 규제강화에 따른 인프라 구축비용 증대 등 각종 비용 감축 노력이 미국 및 유럽계 자산운용회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n* 비용감축 노력: 상품 단순화, 펀드통합, 해외 브랜치 철수, 인력감축\n□ 펀드산업의 Globalization이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회복 후 재개될 가능성도 큼\n○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수요 감소, 비용감축을 위한 자산운용회사의 해외 비즈니스 축소 등의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전망\n○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제3시장을 중심으로 Global...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펀드상품 구조의 변화\n○ 인덱스펀드, ETF 등 저비용의 시장추구형 펀드들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n○ 전통적펀드와 사모펀드간의 간극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n* 전통적펀드: 주식 및 채권 이외 편입 자산의 다양화 추구\n* 사모펀드: 각종 규제로 운신의 폭 제한\n□ 자산운용회사간 통합 움직임\n○ 규모의 경제 및 시장장악력 확대 노력, 시장 회복 이후 대비 등의 이유로 운용회사간 합종연횡 및 소규모 사모펀드 운용회사 흡수 움직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n□ 다만 이러한 펀드시장의 변화는 경제 및 자산시장의 변화에 따...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장단기 정책방향\n1) 기본 고려 사항\n□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강화가 전방위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대부분 ‘금융시스템 위험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n○ 특히 공모 펀드시장의 경우 MMF 등 금융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의 규제강화 이외에는 별다른 규제강화 움직임이 없음\n○ 따라서 금융시스템 안정 장치 이외 시장의 경쟁구조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의 무분별한 도입은 신중해야 함\n□ 한국의 펀드시장도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고는 있으나 우려했던 펀드시장의 대규모 환매는 없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함\n○ 200...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처럼 국내에서는 펀드시장에 의한 금융시스템 위험 가속화가 현실화되지 않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의 규율강도를 감안할 경우 향후 이러한 위험이 다가올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n○ MMF의 경우 장부가로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평가액의 괴리가 크지 않으며, 그 결과 위기 발생 시 환매 유인이 크지 않음\n* 기준가격 산정 시 MMF를 제외한 대부분의 펀드가 시가평가를 기본으로 하지만 MMF는 장부가평가를 기본으로 장부가평가액이 시가평가액과 비교하여 0.5%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n○ 둘째, 공모펀드의 자...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최근 주가가 회복되면서 주식형펀드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자금유출을 방지하고 펀드로 자금이 재유입될 수 있는 방안 필요\n○ 경기가 더블딥에 빠지는 것을 막고, 주가 등 자산가격 안정화 도모\n* 금리인상 등 출구정책 시행은 신중하게 결정\n○ 개인들이 펀드에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 제시 필요\n* 장기 적립식투자, 라이프사이클 펀드 등 장기간에 걸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상의 혜택 제공을 고려\n○ 장기 기관투자자인 연기금 자산의 펀드 매입 증대 도모\n* 국민연금 자산...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중장기 정책 방향\n□ 자본시장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펀드시장의 경쟁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n○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은 수탁사의 신탁계정에 안전하게 보관되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의 도산은 투자자들의 자산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음\n○ 따라서 과당경쟁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n○ 경쟁구조 정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n* 종합 자산운용회사 신규진입도 가급적 허용하는 등 진입규제 축소\n* 판매채널 확대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n* 단기/중장...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헤지펀드 규제\n가. 논의 배경\n□ 헤지펀드의 투자손실 및 부정거래 등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시장의 신뢰 저하 및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야기\n○ 헤지펀드의 경우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렛대 효과’가 금융위기시에 투자 손실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헤지펀드 투자전략의 쏠림현상은 단기간에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를 야기\n* 미국 5위의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직접 운영하는 헤지펀드 2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대규모 투자 손실을 발생시키면서 2008년 6월 모회사인 베어스턴스에 3...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국제적 논의 방향\n1) G-20의 논의 방향\n□ 시스템 리스크 억제를 위해 은행, shadow bank,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등의 거시건전성 위험을 식별하고 고려할 수 있는 규제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n○ 특히 헤지펀드나 그 운영자에 대한 등록과 시스템리스크 평가를 위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며, 감독당국은 헤지펀드와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위험관리를 하도록 요구\n* 헤지펀드의 레버리지에 대한 모니터링,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 한도 설정 등을 포함\n* 금융안정화이사회(FSB)는 헤지펀...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영국의 논의 방향\n□ 2009년 3월, 금융감독청(FSA)는 금융위기 극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개혁 및 규제 강화를 요구하였는바, 감독 당국의 규제 대상은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n○ 은행, 보험회사, 구조화투자회사(Structured Investment Vehicles)등 법적 지위보다 금융기관의 행태, 자산, 부채의 구조 등 경제적 실체에 기초하여 규제대상 여부를 결정\n○ 또한 복잡한 금융수단의 이용 또는 정보 비대칭성을 통한 규제회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shadow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IOSCO의 논의\n□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IOSCO)는 2009년 6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헤지펀드 규제와 관련한 6가지 기본지침을 발표\n○ 기본지침은 시스템리스크의 방지, 투자자 보호, 국제적 규모공조에 초점\n* 첫째, 헤지펀드와 헤지펀드 매니저·자문업자는 금융감독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n* 둘째, 등록한 헤지펀드 매니저·자문업자는 기관과 운영상 규정, 이해상충과 기타 업무 규율, 투자자에 대한 공시...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한국의 현황\n□ 아시아 지역 헤지펀드 산업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신규 시장창출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한국은 헤지펀드 운용에 있어 아시아 지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n○ 금융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아직 헤지펀드 설립이 허용되지 않음\n* 해외 헤지펀드의 한국내 투자운용도 미미한 실정이나 헤지펀드 전략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시장 규모는 24억달러로 평가\n○ Douglas(2009)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에 투자되는 헤지펀드 자산 규모는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매년 50% 가량 증가하였으...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아시아 각 개별 국가의 특성 중 공매도를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n○ 한국의 경우 잠재적 시장 규모가 24억달러 규모 수준이므로 향후 헤지펀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활용이 필요\n□ 자본시장법 개정(자본시장법 제249조의2)으로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헤지펀드와 같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n○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완화\n* 운용주체를 집합투자업자로 제한, 대상 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한정, 차입금의 총액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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