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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VI. 금융인프라 개선 과제\n1. 금융회사 보상체계\n가. 논의 배경\n□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은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 등 거시 경제적 변수와 무분별한 단기성과를 위한 경영정책이 혼합되어 나타난 결과\n○ 단기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시스템은 단기차입 위주의 지나친 레버리지를 사용할 유인을 제공하여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n* 일반적으로 1년이란 기간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연봉과 보너스를 주는 현 보수시스템은 큰 손실을 내더라도 최악의 경우 직장을 떠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금융회사 경...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국제적 논의 방향\n1) G-20의 논의 방향\n□ G-20은 금융기관의 단기성과 위주의 보상체계가 금융기관이 위험부담을 과도하게 취할 유인을 제공한다고 지적\n○ G-20 회의를 통해 보상체계는 실제 성과를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며, 과도한 위험추구를 방지할 필요성을 지적\n* 보상체계는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며, 보상의 구성과 지급시기도 미래의 위험 변동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n○ 이러한 지침에 따라 금융안정포럼(FSF)에서 건전한 보상을 위한 원칙을 발표\n* 효과적인 보상체계를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영국의 논의 방향\n□ 영국은 2009년 3월 금융감독청(FSA)의 Turner Review를 통해 금융위기 극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시장 개혁 및 규제 강화계획을 발표\n○ 보상 체계는 과도한 위험 추구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상 결정을 통합해야 하며, 국제적 차원에서 실행·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n* 보상 체계에 대한 원칙으로서 보상체계를 리스크 관리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의 내부 리스크관리 정책과 일관성을 갖도록 함\n* 보상체계에 개인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자본시장연구원의 실태조사\n□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임원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성과보상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n○ 첫째,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이익성과에 치중한 성과보상시스템을 지니고 있으며, 잠재적인 리스크를 반영한 성과평가가 미흡\n*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원들의 약 55%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설정되고 성과에 근거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n* 성과측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경우 회사전체의 이익지표(302%), 성장률(175%) 및 비계량질...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투자협회의 보상에 대한 실태조사\n□ 조사의 개요\n○ 금융투자협회는 보상위원회 설치 여부, 변동보상의 제한여부, 리스크와 연동되는지 여부, 실적에 따라 보상이 축소되는지 여부, 보상의 이연지급 여부, Deaing 부문의 성과보상 사례 등을 조사\n○ 조사대상: 국내 금융투자회사 17개사(대형6, 중소형11)\n* 대형사: 대신증권, 대우증권, 동양종금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n* 소형사: 교보증권, 동부증권, 부국증권, 솔로몬투자, 신영증권, 이트레이드증권, 케이티비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한화증권,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금융투자회사의 보상체계\n□ 지배구조\n○ 보상위원회 설치여부 및 독립성 확보 여부 : 일부 증권사의 경우만 이사회내 보상위원회를 설치(약 29%)하고, 보상원칙에 대한 연차평가도 경영진 위주로 평가하고 있음\n 보상위원회는 대표이사, 상임이사, 사외이사 등 경영진 위주로 구성\n* 이사회내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는 이사진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12개사)임\n* 보상의 인센티브 평가시 현재의 이익성과에 치중하며, 잠재적인 리스크를 반영한 성과평가는 미흡(2개사)함\n○ 리스크 및 이행준수(complian...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PI 등 Dealing 부문의 성과보상\n□ 자기매매 등 Dealing 업무에 대해서도 실질손익에 따른 보상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나,\n○ 회사의 자기자본을 투입·운용하는 업무의 성과보상 지급률은 고객자산 유치·운용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총 17사중 11개사)에서 결정\n* (사례1) 회사자본에 대한 금리비용, 시장위험액 등을 비용에 반영할 경우 고객자산 운용부서에 비해 낮은 보상지급률 산정\n* (사례2) 회사자본 운용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지급률을 고객자산 운용시 지급률의 50% 수준에서 적용\n□ 장...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보상체계의 설계\n1) 성과보상 설계의 기본방향\n□ 건전한 보상체계 설계를 위해서는 경영진이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는 가운데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보상인센티브를 설계하고, 보상관련 지배구조의 독립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n○ 특히 금융회사의 성과보상체계는 성과에 대한 보상 못지않게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적절하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함\n* 위험 반영, 기업가치의 장기적인 제고 여부 고려, 합리적인 보상 관행의 정착을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보상위원회 존재 등\n○ 위험을 고려한 성과평가...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국내 금융회사의 보상체계 설계 방향\n□ 보상패키지의 설계\n○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보상패키지는 주로 기본급과 단기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본급, 단기성과급, 장기성과급으로 구성\n*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고위험·고수익 투자상품을 취급하므로 경영진의 직무에 대한 보상인 기본급은 투자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상당한 비중을 둘 필요\n* 성과급은 지금까지 현금위주의 단기성과급이 대부분이었으나 경영자가 장기적인 주주가치 관점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위험을 취할 수 있도록 주식 혹은 부채형 장기성과급 비중을 높일 필요\n*...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상체계 설정을 위한 원칙 수립\n○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보상체계의 원칙을 참고하고 국내현실을 감안하여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에게 권고할 수 있는 원칙 제시\n* 원칙 1: 실질적인 보상정책을 수립하는 독립적인 기구의 구성\n* 원칙 2: 성과급 산정의 기초는 수익으로 나타나는 업적과 위험을 적절히 조정\n* 원칙 3: 실제 성과를 반영하되 과도한 단기적 위험 추구의 방지\n* 원칙 4: 미실현 수익에 대한 보너스 지급은 내재된 위험 요소가 완전히 해소된 후 지급 완료\n* 원칙 5: 보상체계에 대한 적절한 정보 공개\n□...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신용평가제도\n가. 문제제기\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체계 개편 논의가 추진되고 있음\n○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의 방만한 신용평가 및 이해상충 문제는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n○ 이에 따라 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시장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체계 개편을 주요 의제로 채택\n□ 금융환경의 변화 및 국제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체계 개편에 따라 국내 신용평가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율체계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신용평가회사의 문제\n1) 서브프라임 이전의 신용평가 규제체계\n□ 미국에서 신용평가는 규제가 없는 환경에서 발달해 왔으나 2006년 이후 신용평가규제가 도입됨\n○ NRSRO(Nationally Recognized Statistical Rating Organizations)제도는 1975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규제에 신용평가 등급을 이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짐\n○ 2000년 이전까지 NRSRO제도는 신용평가시장의 독과점화 및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온 것으로 평가됨\n* SEC는 NRS...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서브프라임 사태에서의 신용평가의 문제\n□ 주요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되면서 신용등급을 적기에 조정하지 못한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인책론 확산\n○ 특히 경쟁촉진을 위해 NRSRO를 등록제로 전환하였음에도 신용평가 3사의 영향력은 여전히 높은 상황\n○ 구조화채권은 정확한 신용정보 및 평가기법이 불충분하여 서브프라임 모기지 유동화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가 금융위기를 초래하였음\n○ 특히 신용평가의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여 신용평가사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n□ 미국 서브프라임 관련 증권의 등급전이 및 부도율\n...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용평가에 대한 적절한 규제체계 미흡\n○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신용평가사의 감시를 시장의 평판이나 시장규율에 맡김으로써 규제기관이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를 거의 하지 않음\n○ 2004년 12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에 따라 code of conduct가 도입되었으나 구체적인 평가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못하였음\n○ 2007년 6월에 미국에서 Credit Rating Agency Reform Act가 시행되었으나 평가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감독은 도입되지 않았음\n□ 신용등급의 신뢰성\n○ 그동안 국...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과점체계의 문제\n○ 소수 신용평가회사에 집중된 과점적 시장구조도 정확한 신용등급 평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n○ 독점적인 영업권이 존재할 경우 신용평가회사 간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과점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경우 정확한 신용도를 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상반되어 있는 상황\n□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결정의 투명성이 낮은 상황\n○ 이에 따라 투자자가 신용평가에 의존하여 투자를 하고 손실을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발행자는 발행사의 등급이...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구조화증권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수익증가로 우호적 평가유인의 증가\n○ 지난 몇 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과잉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투자자들의 고위험 고수익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구조화 증권시장이 급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용평가사의 수익도 확대됨\n* 세계 최대 신용평가사인 Moody’s사의 구조화 금융부문은 2008년말 기준으로 4억 1,72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려 전체 수입의 약 23%를 차지하였으며, 2003-2007년 연평균 18%의 성장률을 나타냄\n○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EU의 신용평가 규제체계 개선\n□ EU 역내 신용평가회사들에 관한 규제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IOSCO)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근거로 한 자율규제(voluntary compliance) 방식이었음\n○ 구주증권감독위원회(Committee of European Securities Regulators:CESR)에 의해 매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행동규범과의 일치성을 평가받음\n□ 그러나 서브 프라임 금융위기 진행과정에서 구조...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새로 신설된 규제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n○ 신용평가회사들은 자문서비스(advisiory services)를 제공할 수 없음\n○ 양질의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이상 금융 상품의 등급을 산정할 수 없음\n○ 평가의 기준이 되는 모형, 방법론 및 주요 가정들을 공개해야 함\n○ 복잡한 상품(complex products)들의 평가는 구체적 표식(symbol)으로 구분해야 함\n○ 매년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port)를 발간할 의무를 가짐(obliged to)\n○ 신용평가의 수준(quality)...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국내 신용평가 정책 방향\n1) 국내 신용평가시장 현황\n□ 국내 신용평가시장은 태동기를 거쳐 신용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된 도입기 및 성장기를 거치고 있음\n○ 태동기는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활성화로 신용평가가 처음 도입된 시기였으며 신용평가에 대한 시장의 인식 부재, 보증채 위주의 시장구조 등으로 인해 신용평가 실적이 미미하였음\n○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자본시장의 개편으로 인해 채권시장도 기존 보증채 위주의 시장에서 무보증채 시장으로 급속히 개편되었으며, 신용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내 신용평가 시장은 총 600~650억원 내외 규모임\n○ 기간별로 보면 1997년 100억원 미만이었던 시장이 1999년 들어 250억원 규모로 증대하였고, 2001년에는 자산유동화증권발행 증대에 따라 500억 규모로 급격히 확대\n○ 2007년부터는 신용평가 시장규모가 600억원 대로 확대되었음\n□ 신용평가기관의 허가와 운용 등에 관한 규제체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n○ 신용평가 제도도입이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서 신용평가 제도의 규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며 신용평가를 둘러싼 규제의...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복수평가제도\n○ 신용평가기관간 불필요한 경쟁 및 등급격차(split rating)를 완화하고 신용평가기관의 발행자에 대한 교섭력을 높여 투자자에게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장점이 있음\n○ 복수평가에 따른 free rider의 문제와 발행자의 비용 증대라는 단점도 있음\n□ 현재 국내 상장/등록업체중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업체의 비중이 20%에 불과\n○ 대기업, 금융기관 등에 대한 수익의존도가 높은 현실은 신용평가기관의 수익성 추구 욕구와 결합할 경우 시장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될 가...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규제체계의 개선\n○ 규제기관의 신용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n○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질적인 평가는 투자자 등을 포함하는 자율규제체계와 평판자본의 형태로 규율하는 방안을 도입\n□ 신용평가금지대상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음\n○ 실질적인 관련성에 기반한 이해관계인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평가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n○ 신용평가회사의 일정 비율 이상의 수익에 기여한 기관에 대한 평가금지조항을 도입\n○ 장기적으...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영업조직과 평가부문의 분리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피평가 고객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함\n○ 영업조직과 평가부문의 분리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피평가기업의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n□ 이와 더불어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용평가 애널리스트의 인센티브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n○ 애널리스트의 인센티브 결정에 있어 수익과 연계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n□ 평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기관이 신용평가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신용평가회사가 공동으로 설정하고 관련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신용평가 제도 개선 방안(장기과제)\n□ 신용평가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n□ 신용평가부문의 자율규제 기능의 도입 검토\n○ 신용평가에 대한 시장규율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금융투자업을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n3. 국제회계기준(IFRS)의 성공적인 정착\n□ IFRS의 추진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모활동 강화\n○ 2011년 의무적용이 가능한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IFRS 도입에 대한 지원을 ...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제회계기준(IFRS) 특성(연결중심, 원칙중심)에 맞춰 2010년까지 연결감리 확대 등 회계감리 제도를 개선\n○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작성되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 위주의 회계감리 실시\n○ IFRS가 원칙중심적인 규정인 만큼 IFRS가 추구하는 다양성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감독체계나 규제체계도 원칙 중심적인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n* 기업의 활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예측가능한 모든 활동에 대해 세부적인 규칙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n* 지도위주의 감리 및 기도입국의 사례를 참고...
TDF01521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필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091,116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연결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우선 정기보고서 중심의 연결공시체제가 조기 정착 되는데 주력하고, 2013년 이후 공시제도 전반에 대해 연결공시체제 확대를 추진\n○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동시에 공시하여야 하고, 기말뿐만 아니라 분반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공시\n○ 분반기 보고서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공시는 기업능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n* 조기적용기업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사업연도\n* 자산 2조원이상 상장기업은 2011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TDF015220	가구패널자료 접속을 통한 가계의 유동성제약 변화 연구 (김기호)	한국은행	20,091,201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음으로 소비의 경우 두 자료의 조사기간이 다르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패널 1차 설문지 중 소득을 묻는 항목에서는 “지난 1년간”이라는 단서가 붙어있으나, 소비의 경우는 “한달 평균 생활비로 얼마가 듭니까?”라고 묻고 있어 응답자가 지난 1년간의 평균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대우패널을 기준으로 노동패널의 소비액을 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노동패널에는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변수의 변화방향을 묻는 항목이 있어 이를 경제변수 비교를 위한 추가정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
TDF015220	가구패널자료 접속을 통한 가계의 유동성제약 변화 연구 (김기호)	한국은행	20,091,201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표 1〉은 소득과 소비를 두 패널간 비교 가능하도록 조정한 후의 패널접속 전 기초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인구학적 변수들에서 두 패널간에 주목할만한 정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구주 나이와 지역분포면에서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즉, 대우패널의 경우 21~91세의 연령대 분포를 가지는 반면 노동패널은 18~94세의 연령대 분포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패널의 연령대 분포가 약간 더 넓었다. 그리고 지역분포면에서도 노동패널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비중이 대우패널에 비해 다소 높은 특징을 보...
TDF015220	가구패널자료 접속을 통한 가계의 유동성제약 변화 연구 (김기호)	한국은행	20,091,201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본고와 같이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두 패널을 접속할 수 있으나 성향점수매칭기법을 이용하여 패널을 접속할 수도 있다. 즉 대우패널과 노동패널에 속한 모든 가구에 대해 성향점수를 계산한 후 계산된 성향점수에 따라 두 패널자료를 접속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두 패널의 관측치를 상당히 많이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즉 성향점수를 이용하여 패널을 접속하는 경우 대우패널로부터는 2,278가구가, 노동패널로부터는 4,595가구가 접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의 특성만을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에 비해...
TDF015221	경제성장과 사회후생간의 관계 (강성진)	한국은행	20,100,329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측정 단위로서의 개인과 가구\n사회후생 측정에서 크게 논의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사회후생을 개인을 기준으로 측정할 것인가, 가구를 기준으로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Deaton(2000)은 사회후생 측정 단위로서 가구기준의 측정이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데이터는 가구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내구재 소비의 경우 개인별로 소비를 구분 짓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별 후생 측정이 더 부적합하다. 또한 자산, 농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후생 측정을 가구...
TDF015221	경제성장과 사회후생간의 관계 (강성진)	한국은행	20,100,329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구당 측정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도 서로 구성원이 다른 가구를 어떻게 균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논제이다. 균등화에서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서로 다른 가구원수를 어떻게 표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1인 가구에서 1원으로 얻는 후생수준은 2인 가구에서 1명의 구성원이 1원으로 얻는 효용보다 낮다. 왜냐하면 내구재의 소비 등은 가구원 수의 비율로 동일하게 소비를 늘려야 하는 소비재가 아니므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서로 다른 가구원 수...
TDF015221	경제성장과 사회후생간의 관계 (강성진)	한국은행	20,100,329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국에서 빈곤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균등화지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결정방식은 OECD의 기준에 의한 조정안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안을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를 걸쳐 채택하고 있다(여유진·김미곤, 2007). 가구균등화지수를 바탕으로 표준가구 및 가구원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있다. 한국에서 표준가구는 부(父)가 40세, 모(母)가 37세, 1자(男)가 11세, 2자(女) 9세로 구성된 4인 가구 기준이다. 〈표 2〉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TDF015221	경제성장과 사회후생간의 관계 (강성진)	한국은행	20,100,329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한국 사회후생의 변화\n1. 5분위 소비의 추이 및 변화\n〈표 13〉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의 소비 5분위의 추이와 증가율을 나타낸 표이다.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거의 전 기간과 전 소비분위에서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상위 0～20%의 평균소비는 1997년 3,365만원에서 2000년에는 3,279만원, 2003년에는 4,231만원, 2006년에는 4,519만원으로 나타나 10년간 1,15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3.27%를 나타내었다. 반면 상위 80～100%의 평균소비는 1997년 619...
TDF015221	경제성장과 사회후생간의 관계 (강성진)	한국은행	20,100,329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소비분포 추이 및 변화\n〈표 13〉을 통해서 소비 분위별 소비증가액과 증가율을 살펴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불평등도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불평등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소득분포의 전반적인 형태와 로렌츠 곡선,소득분위 및 상중하층의 이행정도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 \n〈그림 14〉는 표준화된 가구를 바탕으로 3년 단위로 로그 소득분포를 비모수적 통계기법인 Kernel 밀도 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을 통해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14〉를 살펴보면, 1997년에는 약 장 ...
TDF015221	경제성장과 사회후생간의 관계 (강성진)	한국은행	20,100,329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림 15〉의 결과는 〈그림 14〉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펴져 있는 정도는 대체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1997년이 가장 크며, 나머지 기간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낸다. 즉 상대적으로 측정된 소비수준의 분포로 평가해 볼 때는 1997년이 불평등도가 심했으며, 점차 불평등도가 감소하다가 유지되는 형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 지니계수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고소비층의 소비액 증가율보다는 저소득층에서의 소비액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비분포를 통해 ...
TDF015221	경제성장과 사회후생간의 관계 (강성진)	한국은행	20,100,329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소비수준 이행행렬의 추이 및 변화\n불평등과 사회후생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계층간 이동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가도 매우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빈곤 중 어느 정도가 항상 빈곤에 속하는지, 빈곤계층의 이동이 보다 활발한 일시적 빈곤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각 가구의 소비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개별 가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행행렬을 측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수준의 절대빈곤 이행행렬을 통해 어떠한 추이와 변화가 있는가를 측정한다. 상대빈곤의 이행행렬과, 소득 5분...
TDF015221	경제성장과 사회후생간의 관계 (강성진)	한국은행	20,100,329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표 16〉~〈표 18〉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단위로 살펴본 절대빈곤의 이행행렬이다. 1997~2000년의 이행행렬을 살펴보면, 전체가구를 기준으로 소비 계층의 이동이 없었던 가구의 비중은 66.78%(2,553/3,829), 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벗어난 가구의 비중은 20.68%(792/3,829), 비빈곤층에서 빈곤으로 떨어진 가구의 비중은 12.64%(484/3,829)로 측정되었다. 빈곤을 벗어나는 가구의 비중이 빈곤으로 떨어지는 가구의 비중보다 약 8.04% 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동일한 ...
TDF015222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거래차익 - 한국의 사례 (유복근)	한국은행	20,100,419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앞서 재정거래차익의 추이 및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식 (1)과 같은 무위험 금리평형 조건이 기간별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중에는 식 (2)로 나타나는 재정거래차익이 크게 확대되면서 변동성도 커졌다. 또한 앞의 〈그림 4〉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재정거래차익을 대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의 신용리스크 수준이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는 설명력에 다소 한계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정거래차익의 설명변수로 국제금융시장에서 평가되는 우리나라의 신용리스크를 나타내...
TDF015222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거래차익 - 한국의 사례 (유복근)	한국은행	20,100,419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TED 스프레드의 추정계수는 평상시에는 -0.238 및 -0.232,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는 0.119 및 0.142로 두 기간 모두에서 재정거래차익에 유의한 영향을 준 가운데, 추정계수가 평상시에는 음(-)의 값으로 나타났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는 반대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TED 스프레드가 평상시에는 스왑레이트에 별 영향 없이 리보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특히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자금을 급격히 회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문제의 제기\n2008년 9월 리만브라더스의 도산을 계기로 표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1997~98년에 한국이 경험하였던 금융위기와는 성격이 다르다. 과거 금융위기의 진앙지가 한국 내부(특히 재벌부문과 금융부문의 동반 부실문제)에 있었다면, 금번 글로벌 위기의 진앙지는 미국이다. 전대미문의 주택가격 버블 형성과정에서 팽창하였던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의 부실을 시발로, 이 충격 이 유럽을 거쳐 신흥시장국가들로 확산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안 및 실물경제의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1930년대 대공황 때와는 달리 강력...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국 경제는 리만브라더스 도산 직후 급격한 대규모 외국자본 유출로 주가지수와 원화가치가 함께 폭락하였다. 한국은 어느 신흥시장국 보다도 더 급격한 자본유출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非기축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선진국 수준에 이를 정도로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 및 중국과의 통화스와프와 환율급등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힘입어 외환시장 불안을 조기에 극복하고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타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복원력은 경제 전반의 건전도가 1997년 ...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세계경제의 '최종소비자' (dema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해 왔던 미국의 부채감축(de-leveraging)을 통한 구조조정 과정이 순탄치 않고 글로벌 위기의 여파로 일부 유럽지역의 재정위기 심화 등으로 인하여 해외수요가 상당기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향후 지속적인 성장기조 및 경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정책적 노력과 전략이 요청된다. 예를 들면, 그동안 수출의 주종을 차지해 왔던 제조업부문의 해외수요 부진 가능성에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低생...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실제로 글로벌 위기로 서비스업의 보완적 역할이 요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低효율성 ,低생산성, 低경쟁력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전체 경제의 성장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주훈‧차문중, 2007, 김준경‧차문중, 20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의 글로벌 위기 극복방안으로서 한국 내부의 低생산성 부문인 중소기업부문‧서비스업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조개혁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에는, 지난 40년간 미국시장과 제조업제품 위주의 수출...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전개상황, 향후 전망\n1.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n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촉발되었다.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 이전 수년전부터 미국 금융시스템 내에 누적되어 왔던 구조적 문제들이 주택가격 하락을 계기로 분출되면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확산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은 다음의 4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n첫째, 시장참가자들이 금융혁신에 따라 새로 시장에 소개된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과소평가하였다. 특히 세계적인 低금리 현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시장참가자들이 투자 전...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셋째, 미국에서 1990년대 이후 자산규모가 급속히 증가해 온 투자은행(investment banks)과 헤지펀드(hedge funds) 등 유사은행업(shadow banking)들의 경기순응적(pro-cyclical) 차입행태가 초래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 나아가 시스템위험(systemic risk)이 과소 평가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유사은행업 기관은 최소한의 자본 확보 없이 대부분의 자금을 초단기차입을 통해 조달하고, 시가평가가 적용되는 증권화‧파생상품에 집중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금리와 시장유동성 변화에 따른 자산...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미국경제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소득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지역 및 계층간 균형발전이 주요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1994년 클린턴 정부는 「국가주택보유 확대전략」(National Homeownership Strategy)을 수립하면서 低 소득층의 주택소유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에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의 주택대출 심사기준 완화를 유도하였다. 이에 더하여 1997년에는 「납세자 감경법」(Taxpayer...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低금리의 장기화는 미국과 유럽의 주택가격의 버블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표 1 참조). 1996~2007년 동안 미국의 주택가격 증가율은 연평균 9.1%에 달하였으며, 영국과 노르웨이 및 스페인의 경우 각각 11.2%, 9.4% 및 9.4%로서 미국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n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미연준) 자금순환통계에 의하면, 1996-2006년 기간 동안 주택부문의 부동산가치는 주택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10조 달러에서 21.8조 달러로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부동산가격 버블형성기간 중 미국...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미국의 정책대응 및 글로벌 위기의 향후 전망\n여기에서는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이 추진했던 통화정책과 구제금융 및 금융 구조조정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n가. 통화정책\n미연준은 전대미문의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정책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2007년 9월 5.25% → 2008년 12월 0.0-0.25%), 유동성 부족 상태에 처한 금융기관들에게 대출기간, 대출대상 금융기관, 적격 대출 담보조건 등 3가지 측면에서 특단의 유동성 공급정책을 추진하였다(표 2 참조).\n첫째, 미연준은 ...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미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비상시기에 유동성위험이 시스템위험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대미문의 유동성공급정책을 추진하여 단기적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유동성공급의 추가 확대정책의 정당성에 대하여 여러 시각이 있음을 고려할 때, 글로벌 위기 이후 최종대부자로서 미연준의 유동성 지원방식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n금융기관 문제의 성격은 크게 채무초과에 따른 지급불능문제(insolvency)와 유동성 부족문제(illiquidity)로 구분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유동성...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Acharya and Backus(2009)는 미 연준의 금번 위기에 대한 이례적‧즉흥적인 대응책이 위기의 복잡성 및 진행속도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은 있었지만, 건전하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과 지급불능 금융기관을 구분하는 메카니즘이 작동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약점이었다고 평가하였다. Acharya and Backus(2009)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지급불능 기관에게 대출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예:금융기관의 최소자본비율 미달, 최대 차입비율 상회 시 등)이 명시적으로 ...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미국 정부는 부실채권 정리를 촉진할 목적으로 2009년 3월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민간 투자프로그램(PPIP: Public-Private Investment Program)을 설치하였다. PPIP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부와 민간이 리스크 및 이익을 공유하고, 민간 주도의 부실자산 가격 결정을 유도한다는 원칙을 설정하였으며, 그 재원은 정부(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자금)와 민간투자펀드가 각각 50%씩 출연하여 조성하게 되어 있다.\n그러나 PPIP 운용의 ...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향후 전망\nIMF의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2010. 10월)에 의하면 글로벌 위기 이후 현재까지(2007년 2·4분기~2010년 2·4분기) 미국은 이미 총 7,090억 달러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상각하였고, 2010년 하반기에는 1,690억 달러의 부실채권이 추가 상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4 참조). 2010년 말까지 유럽, 아시아지역까지 합한 총 부실채권 상각액 규모는 2조 2,1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미국의 상각규모는 약 4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미국 정부는 과도하게 팽창했던 민간 부채의 감축과정에서 초래되는 소비 및 투자 부진 등에 대하여 팽창적인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적자를 통한 경기부양책으로 대응해 왔다. 2009년 2월에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9년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규모는 1조 4,130억 달러로서 GDP의 9.9%에 달하였고, 2010년 회계연도의 적자규모는 1조 4,710억 달러로서 GDP의 1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2009년에 1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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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Caballero, Hoshi and Kashyap(2009)은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의 주요 원인을 좀비기업에 대한 은행의 관용적 대출행태에 기인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Caballero, Hoshi and Kashyap은 좀비기업을 “수익을 내지 못하는 대출기업 또는 ”은행의 대출 등 신용지원이 없으면 파산할 기업“ 등으로 정의하고, 당시 일본의 좀비기업들이 대부분 일반 기업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건전한 기업이 적용받는 이론적 최소금리와 실제 기업에 적용되는 금리간의 차를 산출하여 금리차가...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Caballero, Hoshi and Kashyap (2009)은 좀비기업이 여타 기업 및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첫째, 좀비기업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다른 건강한 기업의 고용과 투자활동은 감소하고, 건강한 기업과 좀비기업 간의 생산성 차이가 커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좀비기업의 증가는 영업활동(sales growth)이 활발한 기업의 고용 및 투자활동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둘째, 각 산업별 좀비기업 비중의 증가율과 해당 산업 내 신규기업 설립 및 퇴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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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유럽 등에 글로벌 위기 이후, 한국의 실물부문도 수출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감안하여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격감을 경험한 후, 타 국가들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회복하였다. 실제로 한국의 월별 수출액은 2008년 7월의 410억 달러에서 2009년 1월에는 210억 달러로서 전례없는 감소를 기록한 후, 다시 급증하면서 2010년 6월에는 420억 달러로서 글로벌 위기 발생 이후 처음으로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수출의 급속한 회복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 및 중국의 내수부양책에 따른 중화학부문의 부품, 반제...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정부의 정책대응 \n한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다음과 같이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첫째,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하여 외화유동성을 은행권에 공급하고, 국내은행이 도입하는 대외채무를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증하는 정책도 발표되었다. 또한 정부는 2008년10월 말에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을 체결하였고, 이어서 12월에는 한‧일 및 한‧중 통화스왑을 각각 300억 달러 규모로 동시에 체결하였다. 이러한 대책들은 외화유동성 부족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여섯째, 은행의 건전도를 제고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은행의 자본확충방안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1차적으로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하고, 2차적으로는 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정상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자본확충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였다. 자산관리공사(KAMCO)에도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여 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의 자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동 구조조정기금은 10여년 전 외환위기 당시 운용하였던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기...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기업의 재무건전성 분석\n1. 전반적인 부채상환능력 추이 분석\n본 분석의 표본기업은 전체 산업(금융업 제외)의 외부감사대상 기업이며,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을 사용하였다.\n〈그림 1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997~98년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획기적으로 개선된 반면,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2005년 이후부터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왔다. 서비스업의 부채상환능력이 제조업에 비하여 취약한 이유는 영...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70대 재벌의 부채상환능력 분석\n1997-98년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재벌의 최근의 부채상환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1997년과 1998년 당시의 70대 재벌(총자산규모 기준) 중 그룹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재벌수는 무려 각각 43개 및41개에 달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 강력한 구조조정이 추진된 결과,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재벌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재벌수가 2000-01년에는 20여개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그후에도 계속 감소하여 2007년에는 8개까지 감소한 것이다. 2008년에는...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제조업의 기술수준별 산업군 부채상환능력 분석\n이하에서는 제조업에 속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기술수준별로 4개군, 즉 高기술(high-technology), 中高기술(medium high-technology), 中低기술(medium low-technology), 低기술(low-technology) 산업군으로 추가 구분하여, 각 산업군별로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율, 차입금의존도 추이를 분석한다.\n먼저 대기업을 살펴보면, 高기술산업군의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타 산업군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큰 폭으로 변동하는 모습을 보...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서비스업의 부채상환능력: 전통 및 근대부문\n이하에서는 Eichengreen and Gupta (2009)의 서비스업 분류를 따라 서비스업을 세분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ichengreen and Gupta (2009)는 EU KLEMS 자료를 이용하여,전체 서비스업을\nGDP대비 부가가치 증감 기준으로 3개의 업종, 전통서비스업(traditional services), 전통부문과 근대부문의 성격을 다 가지면서 주로 가계에 의하여 소비되고 있는 복합서비스업(hybrid services), 그리고 주로 가계 및 기업에 의하...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전통서비스업 및 근대서비스업을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이자보상배율 추이를 보면, 전통서비스업의 경우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고,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개선되었으나 2009년의 대기업은 전년도 2.9배에서 1.8배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2009년도 중소기업 이자보상배율: 1.4배) (그림 24 참조). 근대서비스업의 경우, 대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1997년 2.0배에서 2007년에는 무려 6.6배까지 급증하였다가 2009년에는 5.4배로 다소 하락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부채상환능력 전이행렬: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교\n〈표 7-1〉과 〈표 7-2〉는 각각 2004～2009년 기간 중 제조업 및 서비스업 외부감사기업의 부채상환능력 분포의 동태적 변화를 보여준다. 즉, 이들표는 2004년과 2009년 모두 기업재무제표가 존재하는 6,577개 외부감사대상기업(제조업: 3,532개, 서비스업: 3,045개)를 표본으로 하여 2004년과 2009년도에 각각 해당연도의 이자보상배율을 기준으로 5개 분위로 나누어 구축한 전이행렬(transition matrix)이다. 제조업의 전이행렬과 서비스업의 전이...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좀비기업 추정\n〈2009년 현재 좀비기업 추정결과〉\n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7-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의 부채상환능력이 평균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들이 여전히 상당히 존재하고, 특히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부문이 제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현재 전체 표본에서 이자보상배율 1배미만 기업체수가 6,058개사(총 차입금 237조원)로서 총 표본기업수의 무려 40%를 차지하고 있다.\n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의 이자보...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기업규모별 좀비기업수는 대기업 부문에서 182개사(전체 대기업체수의 11%), 중소기업부문에서 2,453개사(전체 중소기업체수의 18%)에 달하고 있다.\n제조업의 기술수준별 산업군으로 세분화하여 좀비기업수를 추정하면, 2009년 현재 좀비기업수 비중이 高기술산업군(1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어서 低기술산업군(12%), 中低기술산업군(9%), 中高기술 산업군(8%)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高기술산업군과 低기술산업군에서 좀비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중국의 부상과 관련이 깊다고 판단된다. 高기술산업군중에서도 컴퓨터, ...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좀비기업 비중 연도별 추이〉\n좀비기업수 비중을 연도별로 업종별로 파악해 보면(그림 27 참조), 서비스업의 경우 2001~05년 중 15% 미만 수준에서 머물고 있었다가 2006년과 2007년에는 16%로 상승하고, 2008년에는 18%, 2009년에는 24%에 달하게 되었다. 제조업에서 좀비기업수 비중은 2001~05년 중 10%에 약간 미달한 수준을 기록하였다가, 2006년과 2007년에는 11%로 상승하였다가 2008년과 2009년에는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n〈그림 28〉과 〈그림 29〉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표 10〉은 2004년과 2009년 모두 기업재무제표가 존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기업으로서 좀비기업으로 분류되었던 기업들이 익년도에 어느 정도가 계속 좀비기업으로 남는지, 또는 어느 정도가 이자보상배율 1배 이상인 非좀비기업으로 전환되었는지, 그리고 좀비기업으로 신규 분류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되는 지를 보여준다. 제조업의 경우, 전체 좀비기업수 대비 계속 좀비기업으로 남는 기업수 비중이 2005~09년 기간 중 평균 67% 수준에 달한 반면, 서비스업의 동 비중은 같은 기간 중 평균 79%에...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좀비기업 발생‧존속원인\n이하에서는 좀비기업의 발생 및 존속원인 원인을 분석하고, 특히 중소기업부문‧서비스업에서 좀비기업 비중이 높은 이유를 논의하고자 한다. 산업적 특성에 의한 서비스부문의 취약요인은 본 논문의 연구범위를 넘어서므로 여기에서는 금융시장, 금융제도, 금융감독 측면의 요인만 살펴보기로 한다. \n첫째, 대형화된 은행들 경영진들의 단기 업적주의 및 외형경쟁 등으로 인하여 잠재 부실기업 대출에 대한 부실 인식 지연의 소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차원에서 운용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구의 잠재 부실기업에 대한 보증 연장 관행도 은행의 잠재 부실 은폐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이 괄목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동 보증확대 대책은 외환위기 발생 직후 급격히 악화된 중소기업부문의 신용경색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문제는 외환위기가 극복되어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위기극복차원에서 대폭 확장되었던 신용보증이 거의 축소되지...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대규모 수요진작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부실금융기관을 구제함에 따라 확산일로에 있었던 금융위기의 부정적 효과가 수습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한국은 글로벌 위기 발발 직후 수출입 격감,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출 등으로 외환시장의 큰 혼란과 신용경색을 경험하였으나, 중국의 이례적인 경기부양 등에 따른 대 중국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과다부채(debt overhang) 문제를 안고 있는 미...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국은 글로벌 위기 이후 전체적인 성장률 측면에서는 개선되고 있으나, 본 논문의 Ⅳ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추세적으로 기업부문의 잠재적 부실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인 부실극심기업(좀비기업) 비중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2009년 현재 서비스업부문에서 전체 업체수 대비 좀비기업수 비중이 무려 24%(제조업: 좀비기업수 비중 10%)에 달하고 있다. 2004～09년 기간 동안 서비스업과 제조업부문에서 좀비기업의 신규발...
TDF015223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김준경)	한국은행	20,110,30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좀비기업 정리를 통하여 창조적 파괴과정이라는 시장경제의 경쟁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보호위주의 중소기업 정책기조가 “잘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육성정책기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성과가 낮아 “잘 못하는 중소기업”을 단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여 연명하게 하는 정책은 중소기업부문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함은 물론 다른 건전한 기업의 투자활동 및 고용을 오히려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n이러한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기조하에...
TDF015224	금리정책 동조화의 경로 분석 (임진, 서영경)	한국은행	20,100,22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 국내외 금리의 동조화 경로\n1. 국내외 금리정책의 동조화\n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이후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으나 미국금리와 대체로 일정 시차를 두고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그림 1〉). 〈표 1〉은 2000년대 들어 대다수 국가에서 기준국가와 단기금리의 동조화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인 신흥국들의 경우 기준국과의 단기금리 동조성 지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참고로 국면별로 구분해 보면 대체로 기준국가의 금리하락기에 금리상승기보다 동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였다.", "c...
TDF015224	금리정책 동조화의 경로 분석 (임진, 서영경)	한국은행	20,100,22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내외금리차와 환율간의 관계\n고전적 먼델-플레밍 모형에 의하면 내외금리차와 환율은 단기적으로 부(-)의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내외금리차가 확대되면 자본이 유입되어 환율이 절상된다. 한편 Blanchard(2000)가 먼델-플레밍 모형의 국제수지 균형식 대신으로 유위험금리평형(UIP: Unc vered Interest Parity) 조건을 제시한 이후 동 평형조건은 대외균형 조건식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UIP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나 그렇더라도 금리재정거래를 통해 내외금리차와 환율은 어느...
TDF015224	금리정책 동조화의 경로 분석 (임진, 서영경)	한국은행	20,100,22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환율과 수출간의 관계\n케인지언 모형에서는 해외충격의 파급경로로서 환율 및 교역조건 변동을 통해 국내 수출에 영향 미치는 경로가 중요하다. 이 경우 환율 등락에 따른 교역조건 변동, 즉 환율전가율의 크기가 매우 중요한 고리로 작용한다. 환율전가가 완전할 경우, 즉 생산자 가격설정(PCP; producer currency pricing)의 경우 해외수요 변동은 같은 방향의 국내 수출변동을 가져오나 환율전가가 불완전할 경우, 즉 수입자 가격설정(LCP; local currency pricing)의 경우 이러한 효과가 약화된다(...
TDF015224	금리정책 동조화의 경로 분석 (임진, 서영경)	한국은행	20,100,22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공급충격의 동조화(AS 경로)\n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급진전으로 해외 생산충격(global slack˝)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cost-push shock)이 커졌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필립스곡선과 관련한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 은 중앙은행의 효과적인 정책대응,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심화로 인한 마크업률 하락 등으로 기울기가 과거보다 하락하였다는 점이다. 아울러 국가간 상품, 서비스, 생산요소 시장의 통합으로 글로벌시장의 수급상황이 국내 가격 결정에 직접 영향 미치는 정...
TDF015225	불확실성이 설비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홍성표)	한국은행	20,100,32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서론\n설비투자는 자본저량의 축적을 이루어 장기적으로 경제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비투자의 변화추이를 보면 〈그림 1〉에서 보듯이 1970년대에는 평균 21.1%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고, 이는 당시의 빠른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부터 약화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 때 크게 위축되었다.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잠시 급격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단기간에 그쳤고 2000년대 들어서 전반적으로 설비투자는 ...
TDF015225	불확실성이 설비투자 결정에 미치는영향 분석 (홍성표)	한국은행	20,100,32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설비투자의 위축은 당장의 수요부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잠재력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투자제고를 통한 경제위기의 극복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게 된다. 실제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정책당국은 재정확대 및 확장적 통화신용정책을 최대한 사용하였고 상당부분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경기부양정책에만 의존해서는 경기회복을 지속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부양정책으로 촉발된 경기회복국면을 유지하고자 자생적 투자증가에 의한 민간부문의 회복을 시급하게 유도하고 있다. 민간부문 투자가 회복되어...
TDF015225	불확실성이 설비투자 결정에 미치는영향 분석 (홍성표)	한국은행	20,100,32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설비투자의 부진은 다른 거시경제변수들의 움직임과 비교하였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다른 형태의 투자지출인 건설투자의 경우 극심한 건설경기 부진 속에서도 2009년 들어 양의 증가율을 보여 서서히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비투자가 상대적으로 더 심하게 위축되었다는 것은 민간소비, 그리고 GDP와 비교하면 더욱 선명해진다. GDP와 민간소비의 경우 설비투자와 마찬가지로 2008년 4분기부터 음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위축의 정도가 설비투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고, 설비투자가 음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2009년 3분기에 ...
TDF015225	불확실성이 설비투자 결정에 미치는영향 분석 (홍성표)	한국은행	20,100,323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신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더딘 설비투자의 회복원인에 대하여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설비투자가 예를 들어 생산량, 이자율, 주가지수, 환율 등 전통적인 경제변수 들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연구들에 의하면 투자결정요인들의 비우호적 변화가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대내외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투자가 침체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전통적 투자결정요인과 설비투자간 관계가 불확실성에 의하여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즉 1...
TDF015226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Cross-country 비교분석 (손종칠)	한국은행	20,100,324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분석은 크게 이론적인 논의와 실증분석이 병행되어 진행되어 왔다. 상당수의 이론적 논의들은 대체로 소득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예측했으며 Barro(1991)이후 국가간 횡단면분석(Cross-Sectional Regression)을 통한 실증분석에서도 이와 유사한 추정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Forbes(2000)는 보다 정교한 동태적 패널분석을 통해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가 중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기존 연구들의 결과는 주로...
TDF015226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Cross-country 비교분석 (손종칠)	한국은행	20,100,324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본고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0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108개국을 대상으로 지니계수 등 국가별 분석대상 데이터를 이용하는 한편 동태적 패널분석상의 도구변수의 적절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스템 GMM(Arellano and Bover(1995)) 기법을 이용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 연구에서 수행하였던 국가간 횡단면 회귀분석 및 3SLS 기법 등을 이용하여 199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있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도 살펴보았다.\n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1980~2005년까지 1...
TDF015226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Cross-country 비교분석 (손종칠)	한국은행	20,100,324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n아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경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불평등도가 대체로 심화되어 왔다. 1980년 기준 전세계 지니계수의 평균은 0.254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2005년 기준 0.372에 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남아시아 및 체제전환국들의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선진국들도 지속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니계수의 절대수준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여타 국가들에 비해 라틴아메리카 및 남아프리카 국가 등은 경제성장세는 낮은...
TDF015226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Cross-country 비교분석 (손종칠)	한국은행	20,100,324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변화추이를 보면 지역별로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 선진국의 경우 1985년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소폭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대체로 상승하면서 두 변수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동아시아·태평양, 남아시아, 남아프리카 및 1995년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n지니계수(2000년 기준)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OECD 평균(0.25...
TDF015227	외국자본 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김승원)	한국은행	20,100,317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자본유입의 성장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쟁과 동시에 이와 관련한 실증분석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다 Quinn(1997)은 66개 국가의 1960 89년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자유화와 경제성장간에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반면 Rodrik(1998) 은 95개 국가의 1975 89년 연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자유화와 경제성장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였다. 이처럼 자본자유화의 효과에 대해 상반된 추정결과가 제시됨에 따라 이후 많은 후속연구가 이뤄졌는데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자본유입이 성장을 촉진한다는 뚜렷한...
TDF015227	외국자본 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김승원)	한국은행	20,100,317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자본유입과 경제성장의 관계\n1. 자본유입 및 경제성장률 추이\n1990년대 중반 이후 자본자유화의 진전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경제규모 대비 국제자본의 유입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00년대초반 세계 경기침체로 잠시 위축된 시기를 제외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세계 경제성장은 자본이동과 비슷한 부침을 보였으나 등락폭은 훨씬 작아 2% 내외의 성장률 수준을 유지하였다\n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신흥국의 금융개방이 빠르게 진전된 점을 감안하여 1980~1996년과 1997~2008...
TDF015228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분석 (정선영)	한국은행	20,110,322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 머리말\n우리나라는 1960년대에는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을, 1970년대에서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 공업을, 1980년대에는 차, 가전 등의 조립가공업을 육성하며 견고한 경제성장을 이끌었는데, 1990년 후반부터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관련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ICT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를 발판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에서 위상을 높이게 되었다.\...
TDF015228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분석 (정선영)	한국은행	20,110,322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산업이 공급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자본이 여타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이 생산성 향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여러국제논문들(Jorgenson, Ho, and Stiroh, 2003; Kraemer and Dedrick, 1994 and 2001; Oliner and Sichel, 1994; Morrison and Berndt, 1991; Jeong, Oh, and Shin, 2001)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은 요소 투입에 기반한 성장을 지속하여 온 우리나라...
TDF015228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분석 (정선영)	한국은행	20,110,322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 우리나라 제조업의 현황\n〈그림 1〉을 참조하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경우 1995년 2.59%에서 2009년 10.42%, 같은 기간 중 설비투자의 경우 16.80%에서 32.72%, 민간소비의 경우 2.44%에서 7.68%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수출의 경우 2000년 23.14%에서 2009년 43.20%, 같은 기간 중수입의 경우 16.15%에서 24.97%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n〈그림 2〉를 통해 우리나라의 ICT산업 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을 부가...
TDF015228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분석 (정선영)	한국은행	20,110,322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림 3〉을 통해 제조업내 정보통신기술(ICT)부문과 비ICT부문의 비중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5년에 각각 21.7%와 78.3%의 비중을 나타내었으나 ICT부문의 빠른 증가세에 힘입어 2005년에는 50.6%와 49.4%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1995년 12.0%와 88.0%, 2005년에는 18.8%와 81.2%로 제조업내 ICT부문의 비중이 소폭 확대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ICT부문 비중이 매우 높으며 동기간동안 ICT부문 비중의 확대 속도도 빨...
TDF015228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분석 (정선영)	한국은행	20,110,322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I. 부문별 총요소생산성 분석\n1. 모형의 개괄과 이용자료\n본 연구는 세 개의 투입물(노동, 자본, 중간재)을 반영하는 다음과 같은 초월대수 총산출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노동 투입의 경우 학력 수준에 따른 노동 투입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고학력·중학력·저학력 노동자의 총노동 시간으로 변수를 세분하였고, 자본 투입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자산의 총자본스톡과 비정보통신기술 자산의 총자본스톡으로 나누어 변수를 구성하였다.\n분석기간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이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구축한 KIP20...
TDF015228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분석 (정선영)	한국은행	20,110,322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부문별 총요소생산성 분석\n본 절에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TFP)을 기술진보(TC), 생산 효율성의 변화(TEC) 및 규모효과(SE)의 총합으로 정의하고 제조업의 정보통신기술(ICT)부문과 비ICT부문별 생산성의 변화를 살펴본다. 특히 우리나라와의 생산성 차이를 10개의 선진국가들의 평균 생산성, 미국, 일본의 생산성 변화와 각각 비교·분석한다.\n(가) 제조업 전체\n〈그림 8〉을 통해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보면, 전 국가권에서 생산성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미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
TDF015228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분석 (정선영)	한국은행	20,110,322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정보통신기술(ICT)부문\n우리나라 ICT부문의 경우 비교적 빠른 속도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유럽 및 영미지역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그림 9-B〉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세부 기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 5%의 높은 수준에서 2000년대 들어 1.9%까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기술진보, 생산 효율성 증가율, 그리고 규모효과 모두 1990년 후반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context_id": "25...
TDF015228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분석 (정선영)	한국은행	20,110,322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림 9-C〉를 통해 2000년 이후 각 부문의 생산성을 선진국 평균과 비교하여 보면, 정보통신기술(ICT)부문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선진국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동시에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양호한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ICT 부문의 산출 확대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투입요소의 양적 팽창이 동시에 진행된 결과임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다만 선진국과 우리나라 모두 공통적으로 ICT부문의 생산성 증가가 주로 기술진보에 의존하고 동시에 생산효율성은 악화...
TDF015228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분석 (정선영)	한국은행	20,110,322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비정보통신기술(ICT)부문\n우리나라의 제조업 비ICT부문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미국 및 일본의 수준보다 크게 낮지는 않지만 2000년대 들어 점차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B〉에서 세부 기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는데 이는 기술진보가 상승 반전하였으나 생산 효율성의 악화로 인해 2000년 이후 총요소생산성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1-C〉와 〈그림 11-D〉를 살펴보면, 미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상승하고 있으며...
TDF015228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분석 (정선영)	한국은행	20,110,322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V. 요약 및 시사점\n본고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정보통신기술(ICT)부문과 비ICT부문으로 나누어 추정하고 그 결과를 선진국의 수준과 비교․분석하였다. \n2000년 전반기의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선진국 평균보다 0.1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산성 증가가 주로 기술진보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며 생산 효율성 개선과 규모효과 창출 등을 통해 생산성 증가율을 보다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ICT부문과 비ICT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ICT부문의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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