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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15229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 (윤재호, 김현정)	한국은행	20,100,218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서론\n가계의 소비 및 저축 행태 분석의 토대가 되는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소득은 은퇴와 함께 불연속적으로 감소할지라도 소비는 미래지향적인 경제주체들의 생애에 걸친 효용극대화로 평활화되어 은퇴이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해외의 많은 연구들이 각국 가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퇴 직후 소비 수준이 은퇴 이전에 비해 불연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Banks, Blundell and Tanner 1998, Bernheim, Skinner and ...
TDF015229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 (윤재호, 김현정)	한국은행	20,100,218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2000년대 후반 들어 은퇴에 따른 소비감소 현상이 생애주기가설 모형과 전혀 배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감소폭도 이전 연구들이 보고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작거나 일부 계층 또는 일부 소비비목에 국한되어 은퇴-소비 퍼즐은 더 이상 퍼즐이 아니라는 견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Hurd and Rohwedder 2008, Hurst 2008). 특히 가구패널자료를 이용한 국내 연구 (안종범•전승훈 2005, 석장훈•장선구 2009 등)들도 일관되게 은퇴가 소비수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n이처럼 1990년...
TDF015229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 (윤재호, 김현정)	한국은행	20,100,218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따라서 본고는 은퇴후 소비수준이 최근 국내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은퇴 이전에 비해 과연 큰 차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 초기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크게 감소하는 것인지를 통상적인 패널회귀분석 방법 이외에 Rosenbaum and Rubin(1983) 등이 제시한 처치효과(treatment effect)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보다 엄밀하게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패널회귀 분석 방법에서는 은퇴여부 더미의 계수를 통해 은퇴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판별하게 되는데 만약 은퇴여부가 여타 설명변수인 가구특성 및 재무변수와 밀접...
TDF015229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 (윤재호, 김현정)	한국은행	20,100,218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기존 연구 검토\n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소득은 은퇴와 함께 불연속적으로 감소할지라도 소비는 미래지향적인 경제주체들의 효용극대화와 이에 따른 소비평활화로 은퇴이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해외의 많은 연구들은 은퇴가구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소비 수준도 은퇴 이전에 비해 적게는 5% 미만에서 많게는 20% 정도까지 감소함을 발견하였다(〈표 1〉참조). 이러한 현상은 가계의 소비행태를 분석함에 있어 이론적 근간을 이루는 생애 소득가설로는 잘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은퇴-소비 퍼즐로 지칭되어 왔다.동 퍼즐 현상은...
TDF015229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 (윤재호, 김현정)	한국은행	20,100,218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이와 같이 은퇴-소비 퍼즐관련 연구들은 은퇴후 소비가 비연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감소폭은 어느 정도인지,동 퍼즐 현상이 모든 계층 또는 모든 소비비목에 있어 공통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 계층 또는 소비비목에 편중하여 나타나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먼저 은퇴후 소비감소의 원인에 대한 견해들을 살펴보면 먼저 Banks, Blundell and Tanner(1998)에 따르면 은퇴-소비 퍼즐은 소비자들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만 은퇴무렵...
TDF015229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 (윤재호, 김현정)	한국은행	20,100,218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반면에 Bernheim, Skinner and Weinberg(2001)에 따르면 은퇴-소비 퍼즐현상은 개별 경제주체들이 은퇴시점이 되어서야 은퇴후 가용자산이 기대보다 훨씬 작음을 발견하고 소비수준을 크게 하향조정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이들에 따르면 은퇴-소비 퍼즐 현상은 개인들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이기 보다는 주먹구구식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는 현상인 동시에 생애주기가설이 잘못된 이론모형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한편 Hurd and Rohwedder(2003)는 은퇴-소비 퍼즐은 생애소득가설과...
TDF015229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 (윤재호, 김현정)	한국은행	20,100,218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은퇴-소비 퍼즐현상과 관련한 두번째 이슈는 은퇴후 소비감소폭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별로 상당히 큰 편차가 존재한다. 〈표 1〉에서 보듯이 대체로 은퇴-소비 퍼즐관련 초기 연구들은 15% 내외의 상당히 큰 감소폭을 제시하는 반면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폭은 한 자리수로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Hurd and Rohwedder(2008)는 CAMS 1~3차 자료를 연결하여 구성한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CAMS 1차자료를 이용한 이전 연구(Hurd and Rohwedder 2003)에서와는 ...
TDF015229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 (윤재호, 김현정)	한국은행	20,100,218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은퇴-소비 퍼즐현상과 관련한 마지막 이슈는 두번째 이슈와도 관련되는데 동 퍼즐현상이 모든 계층 또는 모든 소비비목에 걸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아니면 일부 계층 또는 일부 품목에 집중하여 나타나는지 하는 것이다. Hurd and Rohwedder(2008)에 따르면 순자산 기준 부유한 상위 50% 계층의 경우 은퇴 전후 소비수준이 불변이나 하위 50%, 특히 최하위 계층인 1분위에서 주로 소비 감소폭이 크다고 분석하였고 Bernheim, Skinner and Weinberg(2001)도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
TDF015229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 (윤재호, 김현정)	한국은행	20,100,218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국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 은퇴 전후 소비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가 더러 있어 왔다. 먼저 안종범•전승훈(2005)은 은퇴자가구의 적정소득대체율을 구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2~6차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지출함수를 추정한 결과 은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계수값이 양(+)의 값을 가져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은퇴자가구의 소비수준이 비은퇴자가구의 소비수준보다 오히려 높음을 밝혔다. 다만 저자들은 동 계수값이 크지 않고 유의 수준 또한 낮기 때문에 은퇴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 생애소득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평가하였...
TDF015229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 (윤재호, 김현정)	한국은행	20,100,218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은퇴 및 비은퇴가구의 소비 현황\n본 장에서는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분석대상자료인 한국노동패널자료 및 동 자료를 이용한 은퇴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동 자료에 기초하여 은퇴 및 비은퇴가구의 평균소비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n1. 자료 및 은퇴의 정의\n국내에서 미국의 HRS자료와 같이 은퇴 전후의 중고령자 계층에 대해 조사하는 미시자료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이 있다. 그러나 현재 1차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있는 동 자료에는 소비관련 정보가 없다는...
TDF015229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 (윤재호, 김현정)	한국은행	20,100,218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노동패널을 이용함에 있어 본고의 분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은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은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의가 사용된다. 권문일(1996)은 기존의 연구자들이 사용한 은퇴(혹은 퇴직)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Parnes et al.(1975) 등에서 사용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정의이다. 안종범•전승훈(2004)은 이와 유사하게 노동패널의 건강 및 은퇴 부가조사(4차 및 6차에 시행)에 포함되어 있는 은퇴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을 은퇴자...
TDF015229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 (윤재호, 김현정)	한국은행	20,100,218	20221219143828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본 연구에서 은퇴와 소비간 관계 분석은 두 가지 분석방식에 의해 수행된다. 먼저 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구 소비함수 추정(Ⅳ장 1절)에서는 노동패널의 3~10차 자료(2000~2007년)를 이용하였다. 노동패널의 경우 가구 특성 항목과 소득 및 소비 항목의 조사연도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즉, 가구특성은 당해 연도의 사항이 조사되지만 소득 및 소비는 전년도 수치가 조사된다. 또한 자산 및 부채 항목의 경우 당해 연도 조사 시점의 잔액이 조사된다. 따라서 자료간 시점 차이를 일치시키는 경우 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구소비함수의 실제...
TDF015229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 (윤재호, 김현정)	한국은행	20,100,218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은퇴 및 비은퇴 가구의 평균소비 비교\n본 절에서는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기존 연구의 은퇴전후 소비분석에서 널리 이용되었던 은퇴가구 및 비은퇴가구의 평균소비 차이를 2006년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여 본다. 이에 앞서 먼저 은퇴가구와 비은퇴가구의 특성을 〈표 2〉를 통해 살펴보면 은퇴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평균 66세로 비은퇴가구(58세)에 비해 8세 더 많고 평균 교육연수는 8년으로 비은퇴가구의 10년에 비해 짧다. 은퇴에 따른 취업관련 소득 감소에 더해 이러한 가구특성을 반영하여 은퇴가구의 연평균 가처분소득...
TDF015229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 (윤재호, 김현정)	한국은행	20,100,218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표 3〉 및 〈표 4〉에서는 각각 소비비목 및 자산분위별로 은퇴가구 및비은퇴가구의 평균소비를 비교하고 있다. 먼저 〈표 3〉을 통해 은퇴가구 및 비은퇴가구의 전체 소비 수준을 비교해보면 은퇴가구가 연 862만원을, 비은퇴가구가 1,295만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은퇴가구의 소비가 훨씬 작음을 알 수 있다. 두 소비간 차이가 유의한지 보기 위해 비모수적 부트스트랩(nonparametric bootstrap) 방법으로 95% 신뢰구간과 표준오차를 구해본 결과 동 차이는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은퇴가구의 소비 감소...
TDF015229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 (윤재호, 김현정)	한국은행	20,100,218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회귀분석 방식으로는 패널자료 분석에 널리 이용되는 단순회귀분석(pooled OLS),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등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이용하였다. 이들 모형은 관측될 수 없는 가구별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 단순회귀분석은 가구별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종래의 OLS 방식으로 추정하는 반면, 고정효과모형은 이를 가구별 더미변수로 취급하여 추정한다. 확률효과모형은 가구별 이질성이 설명변수와 독립적이라는 가정 하에 오차항의 공분산행렬을 이용하여 GLS로 추정한다. \...
TDF015229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 (윤재호, 김현정)	한국은행	20,100,218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표 5〉는 이상의 세 가지 방법에 의한 가구 소비함수의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소득, 자산, 부채 등 경제변수의 경우 각 변수의 1차항 및 2차항이 모두 유의하게 추정되어 소비에 비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 1차항의 계수는 음(-)의 부호를 가지지만 2차항의 계수는 양(+)의 부호를 가져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영역에서 동 변수들과 소비는 모두 양(+)의 관계에 있다. 한편, 은퇴더미변수의 경우 기존 국내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물론 확률효과모형에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TDF015229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 (윤재호, 김현정)	한국은행	20,100,218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처치효과(treatment effect) 분석\n1) 처치효과 분석방법\n처치효과 분석방법은 과거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평가, 의학처방의 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에 주로 이용되어 왔다. 동 방법은 분석 대상 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 적용 가능한데(Wooldridge, 2002) 본 연구와 같이 은퇴 여부가 주된 변수인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처치효과의 식별을 위해서는 일정한 통계학적 가정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Rosenbaum and Rubin(1983)이 제안한 조건부 평균 독립성의 가정하에 은퇴확률을 나타내는 성...
TDF015229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 (윤재호, 김현정)	한국은행	20,100,218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추정 결과\n지금까지 설명하였듯이 처치효과 분석방법에 따라 은퇴 전후 소비수준의 차이를 분석하려면 우선 Rosenbaum and Rubin(1983)이 제시한 조건부평균 독립성의 가정 하에 프로빗모형을 통해 성향점수, 즉 은퇴확률을 추정해야 한다.\n〈표 6〉은 최우추정법을 통해 전체 가구 및 자산분위별 그룹을 대상으로 은퇴결정방정식의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때 가구특성을 나타내는 설명변수의 선정은 김현정•김우영(2009)의 가계소비함수, 손종칠(2009)의 은퇴결정요인 로짓모형 등의 설명변수를 참조하였다. Imben...
TDF015229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 (윤재호, 김현정)	한국은행	20,100,218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자산분위별로 세분하여 은퇴조건부 처치효과를 분석해 보면 1분위에서 은퇴소비가 비은퇴소비보다 119만원(17.1% 감소)작았고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와는 달리 다른 분위의 경우 은퇴조건부 처치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은퇴시 소비감소 금액도 1분위보다 작았다. 이는 보유자산이 가장 적은 최하위 자산계층의 경우 유동성제약 등으로 인해 은퇴 전후 소비평활화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동 결과는 보유 자산규모가 작은 계층일수록 은퇴에 따른 소비충격이 크다고 분석한 Hurd and Rohw...
TDF015229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 (윤재호, 김현정)	한국은행	20,100,218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마지막 열에서 제시된 비은퇴가구를 대상으로 한 비은퇴조건부 처치효과(ATT-NR) 분석 결과를 보면 은퇴조건부 처치효과 분석결과와는 달리 가구 전체로도 은퇴시 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는 15% 감소하여 은퇴조건부 처치효과(9% 감소)에 비해 6%p 정도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치 못한 은퇴는 추가적인 소비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자산분위별로는 은퇴조건부 처치효과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1분위에서만 은퇴시 소비감소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동 계층의 은퇴시 소비는 24% 감소...
TDF015229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 (윤재호, 김현정)	한국은행	20,100,218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 결론 및 시사점\n본고는 은퇴후 소비가 감소하는지를 둘러싼 은퇴-소비 퍼즐을 기존 국내외 연구들과는 달리 처치효과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살펴 보았다. 그 결과 해외 연구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유의성은 그리 높지 않으나 은퇴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며 예상치 못한 은퇴 발생시 소비가 유의하게 추가적으로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자산분위 및 소비 비목별로 은퇴효과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n보다 구체적으로 본고의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도 은퇴는 유의성은 그리...
TDF015230	인구 고령화와 금융자산선택: 미시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이상호)	한국은행	20,100,827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머리말\n경제·사회 발전단계가 낮은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20세기 중반을 전후하여 고령화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이미 고착화된 선진국에 비해서 당장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짧은 기간내에 이른바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인구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에 7.2%를 기록하여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으며, 2018년 ‘고령사회’에, 이어 ...
TDF015230	인구 고령화와 금융자산선택: 미시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이상호)	한국은행	20,100,827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demographic change)는 단순한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제상황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인구구조 하에서 평균수명, 출산율 등이 주어져 있고 이들 변수는 매우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의 고령화는 큰 오차 없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인구고령화 현상은 세계적 이슈(global issue)로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연령별 인구구성 등 인구...
TDF015230	인구 고령화와 금융자산선택: 미시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이상호)	한국은행	20,100,827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금융 면에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저축, 자산의 가격 및 수요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국내외에 많은 연구결과들이 나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고령화의 자산수요에 대한 파급효과를 이론모형이나 실증분석을 통해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n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인구의 고령화 진전으로 금융자산선택에 있어 위험기피 성향이 높아질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고령화가 금융자산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고령계층의 위험기피 성향 증대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TDF015230	인구 고령화와 금융자산선택: 미시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이상호)	한국은행	20,100,827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연령별 금융자산 보유 현황 비교: 미시자료\n연령별 금융자산 보유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주요국의 자산구성비를 비교해 보자. 공통적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다. 〈표 2〉는 서베이 자료를 통해 국별 가계의 자산구성 비중을 보여준다. 총자산(total assets) 가운데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도 34% 정도에 그친다. 우리나라는 가계자산 구성의 실물자산 편중도가 더욱 심하다. 즉, 금융자산의 비중은 20.4%에 불과한 반면 실물자산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DF015230	인구 고령화와 금융자산선택: 미시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이상호)	한국은행	20,100,827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두 시점(1999년 및 2008년) 간 비교\n가계의 연령별 금융자산 보유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노동패널(KLIPS)의 각 연도별 전체표본을 가구주 연령에 따라 분류하였다. 연령대는 20세 이상 74세 이하 가구주 연령을 5년 단위로 11개 연령층 및 75세 이상 연령층 등 모두 12개로 분류하였다.\n〈표 3〉에는 1999년(제2차) 및 2008년(제11차) 노동패널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연령층별 평균 총자산 및 금융자산 보유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두 시점간 자산보유 규모를 명목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1999년 시...
TDF015230	인구 고령화와 금융자산선택: 미시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이상호)	한국은행	20,100,827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총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실질금액 기준)은 1999년 14.0%에서 2008년 10.4%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시자료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산이 실물자산에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 금융자산 보유액이 증가하다가 일정 연령대(1999년: 50-54세, 2008년: 55-59세) 이후 금융자산 보유 금액과 비중이 작아졌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주연령대별 금융자산 곡선은 대체로 역U자형(hump-shape)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금융자산 보유곡선은 소득이 많은 중장년기에 자산을...
TDF015230	인구 고령화와 금융자산선택: 미시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이상호)	한국은행	20,100,827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림 5〉에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1999년 및 2008년, 그리고 과거 10년간 평균 비중이 그려져 있다. 시점에 관계없이 연령이 높을수록 안전자산인 예금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위험자산인 주식/채권의 비중은 점차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즉, 안전자산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자산축적 패턴은 국가에 따라, 그리고 분석에 이용된 자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개인의 자산축적 패턴이 생애주기가설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역U자 모양을 보이지만 은퇴 시기인 60세 이후에도 자산 규모가 매우 완만하...
TDF015231	인구 고령화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 노동공급 및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김태정)	한국은행	20,110,314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본 논문은 이러한 사실로부터 여성의 노동으로 인한 비효용의 정도가 20대 후반 이후 남성에 비해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여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비율(1-경제활동참가율)의 남성 대비 배율을 노동으로 인한 비효용의 모수를 시산하는 데 활용한다. 이때 연령별·성별 평균값은 식 (2)에 의해 부여되는 값과 같도록 하였다.\n한편 모의실험 결과 생애주기별 소득은 다음 〈그림 8〉과 같이 역U자형의 형태를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AK 모형을 이용하는 고령화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은퇴연령(=연금급여 수급 개시 연령)이 외생적으로...
TDF015231	인구 고령화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 노동공급 및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김태정)	한국은행	20,110,314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정태적 모의실험 결과를 통하여 2009년도 연금부문의 수지 증감규모를 측정해볼 수 있다. 참고로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2009년 기준 국민연금보험료 수입액은 23.9조원, 국민연금급여 지급액은 7.5조원으로 16.4조원의 연금보험료 수입초과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9년 명목GDP(1,063.1조원)의 1.5%에 해당한다. 이렇게 국민연금보험료 수입이 연금급여 지급액을 큰 폭 상회한 이유는 무엇보다 연령별 인구구조상 아직 청장년층의 비중이 노년층에 비해 높다는 데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현재 시행 초기단계로서 2...
TDF015231	인구 고령화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 노동공급 및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김태정)	한국은행	20,110,314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정태적 모의실험을 통해 연금급여가 노후소득으로 존재할 경우 개인의 자산규모 및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직관적으로 연금급여라는 노후소득 보장 장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자산축적 규모는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커질 것이고 은퇴연령도 더 늦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9〉는 연금부문을 모형에서 제거한 뒤 실시한 모의실험 결과를 연금부문을 포함한 경우와 비교한 것이다. 먼저 첫 번째 패널의 생애주기별 노동공급 경로를 보면 제도상 노후소득으로서 연금급여가 보장됨에 따라 2009년 기...
TDF015231	인구 고령화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 노동공급 및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김태정)	한국은행	20,110,314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시나리오 분석\n(여성의 인적자본 성장 시나리오)\nⅡ장 및 Ⅲ장에서 설명한 본고의 기본모형과 모수 설정에서는 개인의 인적자본이 노동생산성을 정확히 반영하며 여성의 인적자본은 남성보다 전연령대에서 낮은 수준이고 남성과 여성의 인적자본 수준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1인 자녀 가정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성에 대한 교육의 질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변화로 여성 고숙련노동자(high-skilled labor)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199...
TDF015232	조사통계월보_2017년 3월호 한·미간 내외금리차 곡선과 환율기대간 관계 (이아랑, 권도근, 고경환)	한국은행	20,170,508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머리말\nⅠ. 분석 배경 및 선행 연구\n1. 분석 배경\n시장금리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뿐만 아니라 통화정책 방향, 경제변수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 등의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 반면 중장기금리는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및 리스크 프리미엄 등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두 국가의 수익률곡선을 비교해보면 양 국가의 통화정책 기조의 차이 뿐 아니라 향후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TDF015232	조사통계월보_2017년 3월호 한·미간 내외금리차 곡선과 환율기대간 관계 (이아랑, 권도근, 고경환)	한국은행	20,170,508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우리나라의 환율금리 간 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이자율평형조건(interest rate parity)의 성립 여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에 반해 본고의 접근 방식은 중장기 금리에 내재된 양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저자들이 파악하기로 특정 만기가 아닌 수익률 곡선 전체의 정보를 이용하여 금리-환율 관계를 밝히고자 한 국내 시도는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연구가 되길 기대한다.\n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5년말...
TDF015232	조사통계월보_2017년 3월호 한·미간 내외금리차 곡선과 환율기대간 관계 (이아랑, 권도근, 고경환)	한국은행	20,170,508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국내 연구로는 임형석(2005)이 Nelson-Siegel (1987)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2004년 수익률곡선을 추정한 결과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뉴스는 장기금리(수익률곡선의 수준)에 반영되고 콜금리 운용목표 결정 등은 단기금리(기울기)에 반영된다고 분석하였다. 이 밖에도 수익률곡선을 도출한 것은 아니지만 송준혁·최영수(2007), 박강식·김석중(2008)에서는 수익률 또는 장단기금리차가 경기예측의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최근의 연구로 김준태 등(2011)은 장단기금리차가 미래 인플레이션과는 정(正)의...
TDF015232	조사통계월보_2017년 3월호 한·미간 내외금리차 곡선과 환율기대간 관계 (이아랑, 권도근, 고경환)	한국은행	20,170,508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내외금리차와 환율 동향\n본고는 2000.12월~2016.12월까지 월별 주기(월평균 기준)의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및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과 현물환율,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및 5년 만기 선물환율을 이용하였으며 Bloomberg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n1. 한·미 내외금리차 곡선 추이\n먼저 한국과 미국의 장단기 금리와 금리차를 살펴보자. 〈그림 1〉의 왼쪽 그림은 양 국가의 3개월물 단기금리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단기금리는 2001년 경기불황기에 빠르게...
TDF015232	조사통계월보_2017년 3월호 한·미간 내외금리차 곡선과 환율기대간 관계 (이아랑, 권도근, 고경환)	한국은행	20,170,508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림 1〉의 가운데 그림은 한국과 미국의 10년물 장기금리 추이를 보여준다. 분석기간 중 양 국의 장기금리가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에 따라 장기금리차(한국금리 - 미국금리)는 단기금리차에 비해 변화폭이 작고 안정적이었다. 장기금리차는 2012년 이후 점차 축소되어 2015년말부터는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n내외금리차를 만기별로 표시한 한·미간 내외금리차 곡선은 〈그림 1〉의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06년말에는 장기금리차가 단기금리차보다 커서 완만하나마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는 장기금리...
TDF015232	조사통계월보_2017년 3월호 한·미간 내외금리차 곡선과 환율기대간 관계 (이아랑, 권도근, 고경환)	한국은행	20,170,508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표 1〉에서는 분석에 사용한 만기별 내외금리차 자료의 기초통계량을 제시하였다. 먼저 3개월, 6개월 및 1년 만기의 내외금리차는 평균 및 변동성이 서로 유사하였으며 1년 이상 장기로 갈수록 내외금리차가 축소되고 있어 분석기간 중 평균값 기준으로 내외금리차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는 한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보다 작음을 의미하는데, 각 국가의 수익률곡선 기울기가 미래의 경기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다는 기존 연구의 관점에 따르면 분석기간 중 한국의 경기전망이 미국보다 미약하다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다...
TDF015232	조사통계월보_2017년 3월호 한·미간 내외금리차 곡선과 환율기대간 관계 (이아랑, 권도근, 고경환)	한국은행	20,170,508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원/달러 환율 추이\n원/달러 환율(연평균 기준)은 2000년 12월 이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이었다. 구체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2001~2004년중에는 매년 3~5%씩 하락하였다가 2005년과 2006년에는 글로벌 달러 약세 심화 및 국내기업들의 수출호조 등으로 매년 10% 내외의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2007년에는 3% 하락하였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는 대다수 신흥국 환율과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여 2008년과 2009년에는 매년 15% 내외 상승하였다. 위기 이후...
TDF015232	조사통계월보_2017년 3월호 한·미간 내외금리차 곡선과 환율기대간 관계 (이아랑, 권도근, 고경환)	한국은행	20,170,508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내외금리차 곡선을 이용한 환율변화 추정\n본 장에서는 Chen ＆ Tsang(2013)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2000.12월~2016.12월까지 월별 내외금리차 자료로부터 한·미간 내외금리차 곡선의 수준, 기울기 및 곡률 등 세 가지 특성을 추출하고, 해당 특성들이 시장에서의 환율 변화(선·현물환 차이 및 현물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동 분석 방법은 거시경제에 대한 정보가 함축된 수익률곡선의 특성을 직접 이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먼저, 환율 변화에 대한 설명변수로써 실질금리, 기대인플레이...
TDF015233	횡단면분포 특성을 이용한 기업의 경기반응 분석 (김웅)	한국은행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분석자료\n우리나라 개별기업의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KIS VALU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다. 분석대상은 주식시장 상장기업 및 외부감사대상법인(금융·보험사 제외)으로 선정했으며 상장기업은 연간 및 분기(2009.3분기 현재 1,354개)자료, 외감법인(2008년말 현재 11,237개)은 연간자료가 이용되었다. 분석대상기간은 자료획득이 가능한 기간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연간 자료의 경우 1980~2008년을, 분기별 자료 경우는 2000.Ⅰ~ 2009.Ⅲ분기까지로 하였다. 기업유형별 분석을 위한 산업별 및 기업규모별...
TDF015233	횡단면분포 특성을 이용한 기업의 경기반응 분석 (김웅)	한국은행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분석지표로는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GDP증가율과 기업의 경영상황을 대변하는 매출액증가율을 이용하였다. 실제 분석에 있어서는 매출액 증가율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 실질화하였으며 특이치(outlier)를 제거하기 위해 전년동기대비 실질 매출액증가율이 ±50% 이상 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n나. 기업유형별 일반회귀분석\n기업들의 경기민감도가 기업유형별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식(1)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제조업·서비스업, 중소기업·대기업, 수출기업·내수기업 등으로 구분해서 실시해 보았다. 추정 회귀계수는 해...
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의 현황 및 평가\n1. 저축은행\n가. 현황\n1) 일반 현황 및 기능\n저축은행 수는 외환위기 이후 업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2년 이후 대형저축은행에 의한 부실저축은행 인수·합병을 제외하면 추가로 퇴출하는 사례는 감소하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의 퇴출이 진행되면서 1997년 231개사에서 2001년 121개로 저축은행 수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2009년 6월말 현재 106개사가 정상 영업중에 있다.\n저축은행은 신용도와 담보력이 낮아 은행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받기가...
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저축은행의 여·수신 현황을 거래자별로 살펴보면 개인거래자에게서 대부분의 자금조달을 하고 있으며, 조달된 자금은 주로 중소기업 대출로 운용하고 있다. 수신의 경우 개인거래자의 비중이 2009년 6월말 현재 9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신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6월말 현재 84.6%를 기록하고 있다.\n한편 저축은행의 수신에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의 총예금대비 비중은 2003년 16.0%에서 2009년 6월말 10.4%로 감소하였다. 반면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원 이하의 예금...
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최근 저축은행 수익원의 상당부분이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관련 대출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전통적인 주요 수익원으로서 도·소매업 대출 등의 비중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지속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익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 낮은 여신금리와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한 은행권의 소매금융 확대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거나 담보제공이 가능한 우량고객들의 이탈을 초래하여 저축은행 고객의 위험도를 ...
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자금조달 및 운용\n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3배 이내에서 차입을 할 수 있는데,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상호저축은행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과 사채발행에 의한 차입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저축은행이 기 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해 새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금액은 차입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상환대상 사채는 신규 사채발행 후 1월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n저축은행은 여유금이 있을 때 다음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n○ 부보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에의 예치\n○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n·국채증권,...
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규제 및 감독\n1) 진입 및 퇴출\n영리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저축은행업 인가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n○ 특별시는 120억원, 광역시는 80억원, 도의 경우 40억원의 최저 납입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n○ 거래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함.\n○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함.\n한편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호저축은...
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지배 및 소유구조\n저축은행의 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취득을 한 경우 그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대주주로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최대주주는 종전의 소유한 주식 수 이상의 주식을, 주요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n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전체 이사회 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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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총자산 및 여·수신\n상호금융회사의 총자산은 2004년부터 연평균 8.1% 증가하여 2009년 6월말 현재 338.7조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농협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연평균 7.7% 성장하여 2009년 6월말 현재 212.4조원으로 상호금융회사 총자산의 6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협의 총자산 증가율은 약간 뒤쳐진 6.9%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신협은 2000~2003년 중 구조조정 이후 연평균 10.9%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n3) 자금조달 및 운용\n상호금융회사는 주로 예수금을 통해 자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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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금융환경 변화와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의 변천\n가. 서민금융시장의 성격 변화\n1) 1972년 〜 외환위기 이전\n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1972년 사금융양성화 3법의 제정을 계기로 처음 설립된 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 서민 및 중소기업 금융에 특화한 예대업무 중심의 금융회사로 금융공급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당시에는 은행의 산업자금 공급이 대기업에 국한되어 개인 및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는 거의 대부분 사금융이 충족시켰다. 민간저축의 상당 부분이 사금융에 투입되어 산업자금의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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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n\n외환위기 이후의 서민층 확대와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금융수요 증가를 공급이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서민금융시장에서 초과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서민층의 제도권 금융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공급액에 더하여 공공성 측면에서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를 상당 부분 정부가 메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n\n서민의 경제력 향상은 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기활...
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국내 금융시스템의 불완전성과 새로운 틈새시장\n1) 금융시스템의 완전성\n금융시스템의 완전성(completeness)이란 금융시스템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범위가 금융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에 충분함을 의미한다. 금융수요자는 자금제공자와 자금수요자의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금제공자의 입장에서 완전성은 모든 개별투자자의 위험-기대수익 선호도(risk-return preference)를 충족시키는 투자상품군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자금수요자의 입장에서 완전성이란 이들이 계획한 투자의 위험-기대수익 특...
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사금융양성화 3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회사의 변천\n\n1972년 사금융양성화 3법 제정 이후 40여년에 걸친 국내금융시장의 환경 변화로 인해 이 법에 의해 설립된 틈새시장 금융회사의 기본성격과 경쟁구도가 크게 변화하였다. 대기업금융의 일각을 담당하던 투자금융사는 종합금융사로 전환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주 고객군의 부실화에 따라 대부분의 기관이 퇴출되어 사실상 소멸되었다. 신용협동조합은 설립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영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농·수협 회원조합, 새마을금고 등 여타 상호금융회사 및 저축은행과 여수신시...
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은행 기업여신시장의 한계시장은 지역밀착경영 등을 통해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문이나 여신규모 또는 여신종류에 대한 규제로 인해 저축은행의 금융공급 확대에 한계가 존재한다. 동 시장에서는 종합금융사 및 지방은행의 대거 퇴출로 인해 발생한 공백의 상당부분이 아직까지 메워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서민 및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의 보다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은행 기업여신의 한계시장은 중장기적으로도 국내 금융시스...
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평가\n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금리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자산측면에서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급속히 위축되었던 업세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건전성이 취약한 기관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 금융회사는 저신용 고객 대상의 예대업무 위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번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의 신용위험이 급격히 상승하고 그 결과 수익성이 크게 훼손되는 양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FY2008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도 이러한 현상에서 기인한다. 따라...
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SWOT 분석\n1) 저축은행\n저축은행은 서민 및 비우량 중소기업이라는 고유의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으며, 은행에 비해 의사결정이 신속하여 금융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NPL 매입 및 추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등은 저축은행이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 사례로 들 수 있다. 약점으로는 주 고객층의 신용위험이 높아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확충하지 않을 경우 자산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업무영역 제한 등으로 인해 마땅한 자산운용처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
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상호금융회사\n상호금융회사는 조합원간 상호부조라는 협동조합의 특성이 상당 부분 퇴색되었으나 다른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객의 충성도가 높다.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여유자금 운용, 자금지원, 부실조합 정리 등 일선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지원도 상호금융회사의 강점이다. 반면 고객군의 신용위험이 높아 대출자산 부실화 가능성 상존하고 업무영역이 예대업무로 제한되어 있어 고객의 다양한 니즈 충족이 어려운 약점이 있다. 농협 회원조합을 제외한 다른 상호금융회사는 인지도 및 신인도가 낮아 고객기반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n저금리 ...
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비은행 수신기관의 비전\n저축은행의 비전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기반을 둔 지역금융회사”로 설정할 수 있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주 고객군으로 삼아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시장의 주요 축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영건전성과 지배 및 소유구조를 개선하여 평판을 높이고 규제완화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하는 저축은행의 노력이 요구된다.\n상호금융회사는 “기초자치단체지역에서 조합원과 서민 대상의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금융회사”를 비전으로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업권별로 ...
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n저축은행 부실의 대부분이 소유·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와 임·직원의 역량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서민금융시장에서 건전성개선 → 규제완화 → 업계발전의 선순환 대신, 부실증대 → 규제강화 → 업계위축의 악순환을 초래하여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및 평판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n따라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부의안건(일정 규모 이상의 거액여신에 대한 승인여부 포함 여부 등) 등을 규정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야 한다. 일부 저축은행이 사외이사의 도장을 위임받아...
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자산건전성 및 재무구조 개선\n① 자산건전성 개선\n최근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가파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건전성은 은행권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자산 매입 등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0%에 달하는 등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수년간 저축은행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신금리에 바탕을 둔 외형성장 위주의 경영방식에 주로 기인한다. 이러한 저축은행의 경영방식은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
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재무구조 개선\n예수금의 90% 이상이 정기예금인 것은 저축은행이 금리민감도가 매우 높은 고원가성 자금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금조달 구조는 저축은행이 금리경쟁력 약화나 신용위기 등 외적요인으로 인한 예금인출사태(bank run)에 매우 취약하며, 그 결과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은 자기자본의 확충과 함께 보통 및 저축예금 등 저비용 자금조달을 확대하여 자산운용에 있어서 과도한 리스크부담의 유인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
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 IT 통합\n소형 금융회사도 첨단의 정보처리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낙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IT시스템 투자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IT시스템 투자는 개별 저축은행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용이 수반된다. 이를 감안하면 저축은행 IT 통합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공동의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경우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둘째, 모든 저축은행을 하나의 IT망으로 연결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경우 저비용의 결제성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저축...
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8) M＆A 활성화\n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계정의 결손을 감안하면 정부 주도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재정의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 높다. 재정의 부담 없이 부실 가능성이 큰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서는 자발적인 M＆A가 활성화되어야 하나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인가업종이나 외환위기 이후 신규 진입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으며,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과도하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은행 등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가 없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면 경영권 프리미...
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경영자원의 공유 촉진\n고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리스크관리 능력은 금융회사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경우 이러한 내부역량이 부족하다. 단순한 수준의 현 업무에서 타 금융권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부실여신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추가업무가 허용되더라도 저축은행이 이를 감당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업무영역 확대에 앞서 중앙회 중심의 자원공유를 통해 사전에 이러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내부역량이 축적되어야 한다. 은행의 경우 본부기능에 속하는 신용정...
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0) 중장기 규제완화\n서민금융회사로서의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이 우선 강화되고 건전성, 자본적정성, 소유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저축은행의 업무영역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예대업무를 중심으로 업무영역이 국한된 것이 상호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대형 저축은행의 추가 성장동력 확보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규모, 자산구성 등에 있어 개별 저축은행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동질성 약화로 인해 유사한 저축은행군별로 중장기 성장모델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n중장기적으로 우량 저...
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의 서민금융 확대\n1) 서민금융 확대의 필요성 및 방식\n저축은행 및 상호금융회사는 여신측면에서 지금도 저신용계층을 주 고객군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무담보 여신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담보위주의 여신을 통해 서민금융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며 서민금융회사의 성장성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반면 소액신용대출은 수요의 지속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 대상인 서민층의 신용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신용평가 방식의 개선과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별화...
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대부시장이 외국계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소액신용대출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개별 저축은행이 소규모로 취급하는 것은 수익성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저축은행 중앙회가 자회사를 통해 소비자금융 중심의 종합여신금융업에 진출하고, 소액신용대출 취급비중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축은행들이 총자산의 일부(예를 들어 2%)를 해당 자회사에 위탁운용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n상호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중앙회 및 연합회 전산망을 활용하여 소액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
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신용보강\n저신용계층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은 높은 잠재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신용위험이 높아 제도권 금융회사가 취급에 소극적이므로 공적 보증기관의 부분 신용보증을 통해 이를 취급할 인센티브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소액신용대출 활성화와 이에 따른 대부시장 축소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정부가 신용회복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 및 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신용 서민층의 높은 신용위험을 감안한다면 보증지...
TDF090006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정찬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00,3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서민금융회사의 저신용층 대상 대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보증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매입하는 대출의 액면금액과 이자수입에 대한 지분비율을 달리함으로써 서민금융회사에 대한 금리보조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액면금액 30억원인 서민금융회사 대출 포트폴리오의 평균이자율이 15%라고 가정하자. 만일 공적 보증기관이 15억원을 지불하고 이 대출 포트폴리오의 현금흐름, 즉 이자수입의 40%에 대한 지분을 획득하는 경우 보증회사의 실질이자율은 12%, 서민금융회사의 실질이자율은 18%가 되어 금리보조가 이루어지게 ...
TDF090007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서론\n□ 최근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제약이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n◦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빠르게 전개된 소비자 금융 시장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n◦ 2003년 말 발생한 신용카드사 부실 문제로 인하여 금융시장 혼란과 함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면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은 더욱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n◦ 엄격한 신용평가에 기초한 신용공급 결정의 관행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보수적 태도 견지는 이해될 수...
TDF090007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마이크로크레딧의 개념과 발전\n1.개념\n□ 원래 의미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credit;MC)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규모 무담보 대출서비스 제공을 지칭\n◦ 저소득 빈곤층, 여성,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대출\n◦ 차주가 직접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소규모 자영업이나 영세기업(micro-enterprise)에 대한 창업 및 운영자금 공급함으로써 이들의 소득창출기반 강화를 지원\n-자산 축적의 미흡으로 인하여 담보 제공 능력이 극히 취약하거나 전무한 계층을 상대로 무담보로 대출\n-지역사회 또는 대면 관계인...
TDF090007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마이크로크레디트(MC)는 개념적 외연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창출 기반강화의 지원을 위한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을 지칭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MF)로 대체되는 경향\n◦ 대출에 국한된 MC가 특히 후진국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대\n-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는 대출에 국한되지 않고 적절한 저축계좌, 자금이체, 보험 등 보다 넓은 범위의 금융서비스를 포괄\n-이들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 또한 대출과 마찬가지로 매우...
TDF090007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마이크로파이낸스(MF)는 최근 그 영역이 더욱 확장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포괄적 금융시스템(inclusive financial system)으로 재정의 되어 가는 과정\n◦ 저소득층 빈곤 탈출의 근본적인 해법은 소득 창출 능력의 증대이며 이는 개별적인 금융서비스의 제공 수준만을 통해서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n-물론 저소득층의 신용에 대한 접근성 증대라는 전통적인 사업영역은 여전히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n◦ 저소득층을 둘러싼 금융환경을 종합적으로 고...
TDF090007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마이크로크레디트(MC) 발전에 대한 역사적 고찰\n가.발흥기:1970년대\n□ 현대적 형태의 마이크로파이낸스(MF)는 1970년대 후진국에서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차원에서 시작\n◦ 1950년대부터 미국, 독일 등 국가에서 농업협동조합을 위시하여 국영 또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의 주도로 농촌 지역의 소득 창출 능력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신용을 공급하는 노력이 전개\n-낮은 이자율로 공공부문이 제공한 자금에...
TDF090007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대적 의미의 마이크로파이낸스(MF)는 중남미에서 시작된 ACCION International, 방글라데시에서 시작된 GrameenBank를 효시로 함.\n◦ 1973년 ACCION International이 영세기업(micro-enterprise;ME) 개념을 확립하고 후진국의 빈곤퇴치를 위해서 이들에 대한 원활한 금융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과제임을 부각시킴.\n-ACCION International은 1961년 미국의 사회운동가 Joseph Blatchford가 중남미의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설립\n-초기에는 빈곤의 결과...
TDF090007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 시기 마이크로크레디트(MC) 모델의 특징으로 ① 후진국의 빈곤 퇴치를 궁극적 목적으로 ② 빈곤층의 소득 창출 능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③ 빈곤층이 종사 또는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저리의 소규모 대출을 ④ 비영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제공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음.\n◦ 상업적 관점에서 보다는 빈곤층을 지원한다는 사회적 관점에서 시장 금리에 비하여 낮은 이자를 부과\n◦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에서 유발되는 각종 문제점, 특히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강구\n-지역 사회의 유대감에 ...
TDF090007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성장기:1980년대\n□ 마이크로크레디트(MC)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반하는 결과들이 도출\n◦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대한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높은 대출 회수율 유지\n-대출 대상자 선정 과정에 지역 사정에 밝은 심사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많은 모니터링 비용을 들여 대출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데서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음.\n-소규모 단기 대출, 지역사회의 연대감에 기반을 둔 보증 시스템, 탄력적인 상환 스케줄 허용 등 채무자의 상황과 요...
TDF090007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확산기:1990년대\n□ 1990년대에 들어 마이크로파이낸스(MF)개념이 정착되었으며 국제적 차원에서 사업이 전개\n◦ 소액 단기 대출을 지칭하던 MC의 외연이 확대되어 빈곤층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그에 따라 MF개념이 대두\n-MFI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소규모 저축 계좌, 자금 이체, 보험 등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공급\n◦ 서비스가 도달하는 지역적·계층적 범위(scale)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MFI들이 국제적 차원의 사업을 수행\n-종래 개별 국가 수준에서 사업을...
TDF090007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선진 각국이 후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마이크로크레디트(MC)와 MFI에 대한 자금공급, 기술지원이 적극 활용되기 시작\n◦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후진국에 대한 원조의 한 방식으로 MFI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활용\n-미국은 2000년 “자립 촉진을 위한 소규모 기업 지원법(The Micro-enterprise for Self-reliance Act)의 제정을 통하여 대외 원조청(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이 집행하는 원조 자금의 50% 이상을 최빈국...
TDF090007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재도약기:2000년대\n□ MFI의 대형화, 국제화, 상업화 현상이 200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n◦ MF의 개념을 넘어서서 금융시장은 물론 이를 둘러싼 환경 요인을 모두 포괄하는 포괄적 금융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개념의 외연 확대가 진전\n◦ 서비스의 규모 및 범위 확대, 서비스 제공 비용의 절감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해석 가능\n-현재 공급되고 있는 금융서비스의 질과 양을 확대하여 기존의 고객들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적시에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제 구축을 추구\n-서비스 공급 대상을 확대하여...
TDF090007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I.각국의 마이크로크레디트(MC)의 현황\n1.후진국의 MC 현황\n□ 2005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약 3000여개의 MFI및 유사 기관이 저소득 빈곤층을 주된 대상으로 대출 및 예금 서비스 제공\n◦ 이 중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단기 소액 대출 및 예금 수취, 보증 제공 등의 업무에 특화된 전통적 MF모델을 따라 활동하는 MFI는 약 900여개로 추산됨.\n◦ CGAP(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가 운영하는 MIX(Micro-finance Information Exc...
TDF090007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1997년부터 2005까지 8년 동안 MFI의 자산은 연 30%, 대출은 연 40%의 높은 신장세 시현\n◦ 최근 아프리카와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n나.MFI의 수익성 및 자산 건전성\n□ MFI의 수익률과 자산건전성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임.\n◦ 2005년 자기자본수익률(ROE)이 4.67%이며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업이 본격적인 괘도에 접어든 중남미와 동아시아의 경우 각각 11.14%와 5.28%로 상당한 수익성을 보임.\n-아프리카의 경우 아직까지는 ...
TDF090007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마이크로파이낸스(MF)역사가 짧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MFI들이 운영의 자립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운영 자립도(organizational self-sufficiency)는 경상경비 대비 경상수입(operating income)의 비율로 계산\n□ 수익성이 상당한 변동성(volatility)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추세\n◦ 대손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운영 자립도는 매우 빠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n-MF사업이 본격적인 발전 단계에 ...
TDF090007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사업의 확산(outreach)\n□ 전 세계적으로 약 4,300만명의 후진국 주민이 MFI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음.\n◦ 인구 밀집지역인 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지역의 대출자 수가 전체대출자의 70% 가량을 차지\n◦ $300이하의 소액 대출이 60% 가량을 차지하며 GNI대비 대출 규모는 50% 수준을 보임.\n-마이크로파이낸스(MF)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동아시아, 남아시아, 남미지역에서 GNI대비 대출은 50% 수준을 보이고 있음.\n◦ 빈곤선(povertyline)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은 55% 수준\n-동...
TDF090007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대출자 수는 1998년 이래 연 평균 30%의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300USD이하의 소액 대출 비중은 점차 하락\n◦ 1998년 약 700만명에 불과하던 MFI대출자가 2005년에는 4,3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n◦ 소액 대출의 비중 감소는 전반적인 소득 증가와 사업 성숙으로 인하여 대출의 평균 규모가 상승하는 현상을 반영\n2.유럽연합의 마이크로크레디트(MC) 현황:EC의 MC 정책을 중심으로\n가.EC의 MC 정의\n□ EC(2007)는 효과적 정책수행을 목적으로 사업 대상, 사업 목적, 영업방식 등의 ...
TDF090007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유럽의 경우 직종이나 지역에 기반을 둔 연대조직의 전통이 강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마이크로크레디트(MC)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 가능\n◦ 유럽은 동업자조합의 전통이 강하고 중산층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조합(credit cooperatives)이 발달한 지역\n◦ 신용협동조합 등 기존 조직체가 MC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MFI와 함께 MC의 중요 부분을 구성\n-신용협동조합이 MC의 중요구성요소이며 수적으로도 전 세계 MC 기관의 약 6% 정도를 신용협동조합이 차지\n◦ MC는 지역 및 직능기반 금융조직...
TDF090007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유럽지역 마이크로크레디트(MC)의 현황과 특징\n□ 유럽지역의 MC는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동유럽과 서유럽에서 상이한 양상으로 발전\n◦ 동유럽의 경우 MC가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금융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산시키는 도구로 인식\n◦ 서유럽에서는 주로 저소득층의 소득 증진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통합 제고를 목적으로 MC가 추진\n□ 1990년대 초반 동구권의 몰락 이후 동유럽 지역에서 MC는 전통적 금융회사, 특히 은행에 대한 대안으로 빠르게 부상\n◦ 계속된 혼란과 내전으로 인하여 황폐화된 사회와 경제 환경에서 은행을 위...
TDF090007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서유럽 지역에서는 최근 고조되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크레디트(MC)가 아직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n◦ 독일의 Raiffeisen은행, 영국의 lending charity, 이탈리아의 Casse Ruralie등과 같이 MC와 유사한 개념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나름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n◦ 영세자영업에 대한 소규모 무담보 대출을 핵심적 구성요소로 하는 현대적 의미의 MC에 대한 관심 증대는 최근의 현상\n□ 서유럽 지역 MC의 시발점은 1980년대부터 서유럽 각국을 괴롭혀 오던 실업문제에 대처...
TDF090007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유럽연합은 사회통합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마이크로크레디트(MC)를 적극 지원\n◦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하여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n◦ 이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더 확고한 사회통합 달성\n◦ 사회통합정책과 관련하여 MC가 활용되는 또 하나의 영역은 2000년대 이후 유럽연합이 확대되면서 새로이 회원국이 된 남동부 유럽 각국과 기존 서유럽 회원국 간의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지역결속정책(regionalcohes...
TDF090007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마이크로크레딧 정책의 기본 체제:A European Initiative for the Development of Micro-credit in Support of Growth and Employment(EIDMC)를 중심으로\n□ 유럽연합의 마이크로크레디트(MC)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과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2007년 EC가 발표한 EIDMC에 자세히 제시\n◦ EIDMC가 2004년의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바에 의하면 유럽연합 전역에서 영세기업의 창업과 사업 확장을 위해 70만 건, 63억 유로의 잠재적인 대출수요가 존재하지...
TDF090007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EIDMC는 유럽연합 지역에서 MC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n◦ 첫째, 회원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정비할 필요\n-마이크로크레디트(MC)는 차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함에 있어 정량적 분석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금융기법을 탈피하고 계량화가 어려운 정성적 자료를 중시하는 금융기법\n-따라서 은행 등 전통적 금융기법에 의존하는 금융기관을 규제·감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존의 법적·제도적 환경이 MC 기관의 운영에 장애물로 작용 가능\n*가령 은행...
TDF090007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마이크로크레디트(MC) 관련 금융지원 정책\n1)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 2007-2013(CIP)\n□ CIP는 유럽연합의 장기발전전략 기본 지침인 신리스본전략이 제시한 전략목표인 “성장과 고용”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의 하나로 수립\n◦ CIP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rogramme(EIP),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촉진을 목표로 하는 Informat...
TDF090007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채권연구원)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230	2022121914382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규모나 중요성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금융접근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수단 제공\n◦ EIP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금융지원은 다음의 세 가지\n-창업이나 사업확장 단계에 있는 혁신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분참여 또는 유사지분(quasi-equity)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High Growth and Innovative SME Facility(GIF)\n-회원국의 중소기업 보증기구나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SME Guarantee Facility(SM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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