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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나. 양 사이클 국면이 상이한 경우\n실물과 금융 사이클의 국면이 상이한 경우 중에서 실물사이클 갭이 음인데 금융사이클 갭은 양인 C 국면을 생각해 보자. 즉 실물경기는 불황인데 신용시장은 과열인 경우가 될 것이다. 앞선 예와 달리 통화정책 및 거시건전성정책 당국 간 대응방향이 서로 다르게 될 것이다. 즉 통화정책당국은 실물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확장적 정책을 수행하고자 하는 반면 거시건전성정책당국은 과열된 신용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해 긴축적 방향으로 정책을 실시하고자 할 것이다.\n이로 인해 정책금리는 낮아지는 반면 경기대응완충...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3절 미시건전성정책과의 관계\n종래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의 초점은 주로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와 건전성에 맞춰져 왔으며 이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시건전성 감독정책이 전체 시스템 관점의 거시건전성정책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개별기관 수준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금융기관 행태 및 규제 관행이 전체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4절 재정 및 경제구조 정책과의 관계\n적절한 재정 및 경제구조 정책(fiscal and structural policy)은 금융불안의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시스템리스크가 대내외 거시경제 불균형과 경제구조의 비효율성에 의해서도 축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해외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국내에서 신용팽창이 발생하는 경우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해 대외자본 유출입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경우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5절 경쟁정책과의 관계\n일반적으로 경쟁은 상품과 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에 기여한다. 그러나 금융부문 내의 지나친 경쟁은 시스템리스크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업 관련 각종 인·허가 요건을 완화할 경우 금융기관들은 대출요건을 느슨하게 적용하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자본의 금융업 진출, 시장성자금 조달요건 완화, 금융기관 간 대출 신용정보 공유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정책들도 금융기관들의 공격적인 시장점유율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금융...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6절 위기관리정책과의 관계\n거시건전성정책이 적절하게 수행되더라도 대외충격 등 예상치 못한 거시적 위협요인이나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실패 등 미시적 위협요인 등의 발생까지 예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위협요인이 금융시장으로 파급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유지되지 못하거나 부정적 영향이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어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현상 즉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n금융위기가 일단 발생한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위기관리정책(crisis management policy)이 수행되어야 한다. 동 ...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위기관리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안정 차원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조화롭게 운용될 필요가 있다. 먼저 두 정책은 모두 궁극적인 목표인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우선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안정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시건전성정책 등의 수행에도 불구하고 금융불안정이 초래될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해 위기관리정책을 수행하게 된다.\n또한 위기관리정책이 사후적 대응 중심이지만 사전적으로도 금융안정 효과를 일부 발휘하게 됨으로써 거시건전성정책의 부담을 완화시...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5장 주요국의 운영체계\n제1절 개요\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이미 정립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이는 거시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매우 다양한 데다 복잡한 양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거시건전성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정부,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간 유기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n주요국의 정책체계 사례를 보면 거시건전성 책무가 다수의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 부여되거나 중앙은행 등 단일기관에 ...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2절 미주지역\n1. 미국\n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종전의 분권적 미시감독체계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2010년 7월「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제정하여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를 구축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무부, 연준, 감독기관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간 협의체로서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를 설치하는 한편 연준의 건전성 감독 권한을 강화하였다.\nF...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캐나다\n캐나다는 1987년「금융기관감독청법」(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ct)을 제정하여 은행·보험·연금 부문에 대한 감독권한을 수행하는 금융기관감독청(OSFI, the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을 설립하였으며 2001년에는「금융소비자보호원법」(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Act)에 따라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통합한...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멕시코\n멕시코는 2008년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정보공시 확대, 시스템리스크 관리 및 금융안정 유관 기관 간 정책 조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에 재무부(SHCP, Secretari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 중앙은행(BM, Banco de México), 감독기관 등으로 구성된 금융안정협의회(CESF, Consejo de Estabilidad del Sistema Financiero)를 신설하였으며 중앙은행인 멕시코은행에 시스템리스크 식별을 위한 정보 수집, C...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3절 유럽지역\n1. 영국\n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재무부·영란은행·금융감독원(FSA,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간 3자 체제(tripartite system)가 금융시스템 내의 잠재리스크 포착 및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금융서비스법」 (Financial Services Act 2012)을 제정하여 2013년 4월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의 통합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FSA)을 해체하여 미시건전성 감독 및 거시건전성정책 기능을 영란은행으로 일원화하였다. 이와 ...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유럽연합(EU)\nEU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유럽 금융감독체계 개혁안」(de Larosière report, 2009년 2월)을 기초로「거시건전성 감시 및 ESRB 설치 등에 관한 EU 규정」(REGULATION (EU) No 1092/2010)을 제정하여 ECB를 중심으로 한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거시건전성 정책기구인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European Systemic Risk Board)와 EU 차원의 은행·증권·보험 등 3개 금융감독기구...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독일\n독일은 2002년 5월 은행·보험·증권 부문별로 감독업무을 수행하고 있던 기관들을 통합한 연방금융감독청(BaFin,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을 출범시켰다.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감독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BaFin은 재무부(BMF,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로부터 지시·명령을 받는다.\n금융감독을 담당하는 BaFin이 설립된 후에도 독일의 중앙은행인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은 은행이 제출한...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4. 프랑스\n프랑스는 2003년에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및 시장규제 등을 담당하는 기구인 금융시장감독원(AMF,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을 설립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정부 주도로 금융개혁을 추진하여 금융기관 인허가, 소비자보호, 건전성 감독 등을 담당하는 건전성감독원(ACP, Autorité de Contrôle Prodential)도 신설하였다. ACP는 2013년 7월 법률 개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 (resolution) 권한을 부여받아 ACPR(Aut...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5. 스웨덴\n세계 최초로 중앙은행제도를 도입한 바 있는 스웨덴은 1990년에 시작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FI, Finansinspektionen)을 1991년에 신설하였다.\n재무부(FIN, Finansdepartementet) 산하인 FI는 정부의 업무지정공문(letter of appropriation)에 기초하여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부문에 대한 건전성감독및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며 스웨덴의 중앙은행인 스웨덴 국립은행(Sveriges Riksbank)은 금융 시스템의 분석...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4절 아태지역\n1. 일본\n일본은 1990년대까지 대장성이 금융감독 정책 입안, 금융기관 인허가 등 금융감독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과 지방재무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지만 2001년부터는 대장성에서 분리된 금융청이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금융청은 총리대신 산하 내각부 직속 독립행정기관이다. 형식상으로는 총리대신이 금융행정의 최종 책임자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권한이 금융청 장관에 위임되어 있다. 금융청은 금융산업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정책 입안 및 집행, 금융기관 검사...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호주\n호주는 중앙은행과 독립된 통합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의 금융개혁을 1998년에 단행하였으며 동 체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중앙은행인 호주준비은행(RBA, Reserve Bank of Australia)이 통화정책과 지급결제제도정책을 수행하며 통합 감독기구로는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담당하고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는 호주건전성감독청(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과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하는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Austra...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말레이시아\n말레이시아에서는 중앙은행인 말레이시아 국립은행(BNM, Bank Negara Malaysia)이 통화정책과 함께 금융감독정책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국립은행은 은행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내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말레이시아 국립은행은 2009년「중앙은행법」개정을 통해 미시 및 거시감독 권한을 확대 부여받음에 따라 건전성 규제, 리스크 분석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안정조직을 개편하였으며 Joint Policy Committee)를 중앙은행 조직 내에 신설하였다.\n말레이시아 채...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2부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경험 및 향후 과제\n제1장 개관\n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부동산개발 붐을 배경으로 주택대출의 경기순응성이 뚜렷이 나타나자 LTV·DTI와 같은 거시건전성정책을 이미 실시한 경험이 있다. 또한 무역의존도와 자본개방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속성으로 인해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높아 외환부문이 대외충격의 국내 전달경로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외환부문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에서도 거시건전성정책에 대한 논의와 관심을 제...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한편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 강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도 확대되었다. 2011년 9월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받게 된 것이다. 즉 목적조항(동법 제1조 ②항)에“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와 함께 매년 2회 이상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동법 제96조) 이외에도 공동검사 요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이행 의무기간 명시, 자료제출요구...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우리나라가 실시 중인 대표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는 주택 및 외환부문에서의 정책수단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풍부한 시장 유동성, 주택수요 증대 등을 바탕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특히 2005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지속되면서 주택구입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만...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한편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실시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짐에 따라 위기 시 급격히 유출되었던 국제자본이 우리나라로 재차 빠르게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위기 중 큰 폭 유출되었던 은행의 단기 외화차입이 2009년 2/4분기 이후 다시 빠르게 유입되고 주식 및 채권 시장의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도 큰 폭 확대되면서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시스템리스크 확대 우려가 높아졌다. 또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증대로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가 기초경제여건과 괴리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통화, 재정 및 ...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와 유동성 부족이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BCBS는 2010년 12월 바젤Ⅲ 기준서를 발표한 바 있다. 동 기준서에서는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력 강화, 과도한 위험추구 억제 및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자본규제를 강화하...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1-1 개정 한국은행법(2011년 9월)상 금융안정 관련 주요 내용\n목적：통화신용정책 수행 시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함을 명시(제1조)\n자료제출요구권：자료제출 요구 대상 금융기관을 비은행금융기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으로 확대(제87조)\n자산규모가 업권별(증권, 집합투자, 생보, 손보, 저축은행, 카드, 기타 여전 등) 평균 자산규모 이상인 비은행금융회사(한은법시행령 제15조의2)\n공동검사：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 요구 시 공동검사 이행 의무기간을 대통령령에 명시(제8...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1절 개요\n거시건전성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리스크를 조기에 포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시스템리스크가 어떤 요인에 의해 초래되고 어느 정도 축적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이에 적합한 정책대응을 통해 시스템리스크의 현실화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 파급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n한편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금융불안 시 금융기관에 긴급 유동성...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2절 금융안정보고서 발간\n한국은행은 2003년 이후 연 2회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2011년 9월 개정된 한국은행법에서는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책무를 새롭게 부과함과 아울러 금융안정보고서를 연 2회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한국은행 외에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금융감독의 한계, 경제모형에 기초한 조기경보시스템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 거시건전성 점검의 중요성 부각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n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크게「...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거시건전성 및 금융안정 상황\n「거시건전성 및 금융안정 상황」은‘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은행·비은행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성 등을 점검하는‘금융시스템 안정성’등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n가.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n먼저 가계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의 총량 및 증가율,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 가계소득 대비 가계지출 비율,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 등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 이는 가계 재무건전성을 소득·지출 측면의 유량(流量) 흐름...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n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서는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금융시장, 외환건전성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부문의 경우 성장성, 수익성,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등의 경영안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는 은행의 경영건전성이 그간의 부진한 모습을 뚜렷이 벗어나지는 못하였으나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운용 규모가 증가하면서 성장성이 다소 회복되고 부실채권 상각·매각 등에 힘입어 자산건전성이 일부 개선되었다. 또한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 일...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최근의 금융안정 현안 분석\n「최근의 금융안정 현안 분석」에서는 중장기적 시계에서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리스크를 식별한 다음 해당 잠재리스크의 현황, 고용·투자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은행의 경영건전성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하고 있다. 특히 가계, 기업,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금융시장 등 모든 부문에 걸쳐 미래 지향적(forward-looking) 관점에서 잠재리스크를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n예를 들어 201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최근의 금융안정 현안 분...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2-1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배경\n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시스템리스크를 조기 포착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금융안정보고서를 활용하고 있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n1. 개별 금융기관 경영건전성 위주의 금융감독 한계\n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주요국의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당국은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경영지표를 양호한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데 금융감독의 주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총자산수익률(ROA), 자기자본수익률(ROE) 등...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모형에 근거한 기존 조기경보시스템의 한계\n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금융위기를 사전에 포착하여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EWS 모형에 대한 연구는 주로 Probit/Logit 모형에서 시작되어 신호접근법(Signals Approach), STAR(Smooth Transition Autoregressive), 국면전환(Markov Switching) 모형으로 전개되었으며 2000년 중반에는 인공신경망 모형...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거시건전성 점검의 중요성 부각\n최근의 수차례에 걸친 금융위기 경험은 금융위기가 가계, 기업, 정부, 금융기관 등 거시경제의 어떠한 부문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외형 확장을 위한 일부 대기업의 과도한 차입으로 인해 촉발되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규모 확장 및 과도한 차입은 부채비율을 높였고 이에 따른 일부 대기업의 연쇄 도산은 상당수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졌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과도하게 이루어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촉발되었다. 미국 일부 가...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2-2 주요국의 금융안정보고서\n1. 영국\n영국은 1996년 세계에서 최초로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한 국가이다. 영란은행은 연 2회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2006년에는 결제시스템 부문 비중을 대폭 줄이고 가계 신용위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였으며 2011년에는 보고서 구성 체계를 리스크 분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보고서 구성의 주된 내용은 글로벌 금융환경, 단기 리스크, 중기 리스크, 거시건전성정책 수행 내용, 금융시스템 안정성 전망 등이다.\n2. 미국\n미국은 비교적 최근에야 금융안정보고서 발간을 시작하였...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3절 SAMP 개발ㆍ운용\n1. 개요\n가. 개발 배경\n거시건전성정책은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이를 완화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거시건전성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리스크의 측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 없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영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효과적인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을 위해 시스...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나. 특징\nSAMP는 시스템리스크 통합 모형체계로서 ① 거시 위험요인 모듈 ② 은행 손익 모듈 ③ 도산 전염 모듈 ④ 자금조달 유동성 전염 모듈 ⑤ 다기간 모듈 ⑥ 시스템리스크 지표 모듈 등 총 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SAMP가 기존의 거시경제모형이나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과 차별화 되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n첫째, 거시경제모형이 정상시기의 변수 간 평균적 관계에 중점을 두는 균형 모형인 데 반해 SAMP는 위기 상황 발생 시 나타나는 거시경제 및 금융부문의 불균형으로부터 초래되는 꼬리 위험(tail risk)을 ...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SAMP의 구조\n가. 전체 구조\nSAMP는 거시 위험요인 변화(① 거시 위험요인 모듈)가 개별 은행에 미치는 1차적인 영향인 직접적 손실(② 은행 손익 모듈)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은행 도산, 예금인출, 자산 헐값매각 및 신용경색 등에 따른 2차 손실(③ 도산 전염 모듈 및 ④ 자금조달 유동성 전염 모듈)을 다기간에 걸쳐 측정(⑤ 다기간 손실 모듈)한 후 최종적으로 은행시스템 손실규모, 자기자본비율, 시스템리스크 발생 확률 등의 다양한 시스템리스크 지표를 산출(⑥ 시스템리스크 지표 모듈)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n나...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은행 손익 모듈\n은행 손익 모듈은 거시 위험요인 변화에 따른 은행의 직접적 손익 변화를 추정한다. 여기서 은행 손익은 신용손실, 시장손실, 이자이익 및 비이자이익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n은행 손익 추정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손실의 경우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은행 대출자산의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 및 부도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 변화를 추정함으로써 산출한다. PD는 바젤Ⅲ 기준에 따라 대기업, 중소 기업, 주택담보, 가계, 신용카드 등 ...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도산 전염 모듈\n도산 전염 모듈은 거시 충격에 따른 1차 손실로 은행 도산이 발생할 경우 초래되는 은행 간 대출 손실 규모를 측정한다. 아울러 은행 도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산 헐값매각 손실과 은행의 대출 축소에 따른 신용경색 손실 규모도 추정한다.\n먼저 은행 손익 모듈에서 추정된 순자산이 도산기준점 보다 작은 경우 해당 은행을 기초 도산으로 판정하고 은행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조 분석을 통해 도산은행에게 공여한 은행 간 대출에서 발생하는 각 은행의 손실 규모를 추정한다. 은행 도산에 따른 자산 헐값매각으로 발생하는 추가 손실...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자금조달 유동성 전염 모듈\n자금조달 유동성 전염 모듈에서는 자금조달 측면에서의 유동성 애로가 은행시스템 내부로 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측정한다.\n우선 은행 자기자본비율 하락에 따른 예금 및 은행 간 자금 인출 규모를 추정한 후 유동성 확보를 위해 발생하는 자산 헐값매각에 따른 손실 규모를 시가평가 손실 및 매각손실로 구분하여 추정한다. 또한 유동성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행 간 연쇄적 자금회수로 인한 추가적 유동성 부족 규모와 신용경색에 따른 손실 규모는 도산 전염 모듈과 유사하게 네트워크 구조 분석 및 회귀 모형...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다기간 손실 모듈\n은행 손익 모듈, 도산 전염 모듈 및 자금조달 유동성 전염 모듈은 모두 분기 단위로 은행 손실을 추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분석 시계가 2분기 이상일 경우 분기 단위의 은행 손실 추정 및 대차대조표 조정 과정을 반복하는 다기간 손실 모듈을 통해 분석 시계 동안 은행시스템의 연간 및 총 손실 규모를 추정한다.\n▶시스템리스크 지표 모듈\n시스템리스크 지표 모듈에서는 앞선 5개의 모듈을 통해 추정한 손실 규모 및 최종 자기자본비율 등을 토대로 시스템적 위기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시스템리스크 지표...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SAMP 활용 현황 및 향후 과제\n가. 활용 현황\n현재 한국은행은 SAMP를 활용하여 거시건전성정책을 지원하는 다양한 양적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먼저 SAMP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표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된 IMF·World Bank의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2-4 FSAP 스트레스 테스트\nIMFㆍWorld Bank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금융정책 및 감독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 등을 평가하는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에서는 금융안정성 평가를 위한 핵심 양적 평가수단으로서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n2013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된 FSAP에서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가 실시되었다. 특히 금융시스템의 가장 중...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나. 향후 과제\n한국은행은 SAMP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SAMP 개발 이후 모형개선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할 계획이다. 먼저 대외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리스크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추가 구축(2013년 10월)하였다. 현재 동 모형은 SAMP의 여타 모듈과는 독립적인 별도 모형으로서 설계되었으나 추후 필요시 SAMP의 구성모듈로 연계시킬 계획이다. 또한 18개 국내은행에 국한된 분석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비은행 기관으...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2-5 은행부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n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부족은 우리나라가 경험한 과거 두 차례의 금융위기에서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리스크를 적절히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SAMP는 데이터 미비 등으로 원화와 외화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자본조달 유동성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는 바, 은행의 상세 외화 대차대조표를 바탕으로 은행부문의 외화유동성 리스크를 별도로 평가하는...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4절 현장검사 및 자료제출요구권 활용\n1. 개요\n한국은행, 정부, 금융감독원 등 거시건전성정책 관련기관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분석 및 감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하여 현장정보를 적기에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은 각각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검사 및 자료제출요구권 행사를 통해 입수하여 공유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n한국은행이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검사권...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현장검사\n가. 의의\n한국은행은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현장검사를 통하여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영업행태, 가계·기업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은행 등 외국환취급기관에 대한 외환건전성 검사 및 외환시장 안정성 검사를 통해서는 외화자금 조달·운용실태 및 외환시장 안정성 저해 요인 등을 점검한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자금이체 및 결제유동성 관리 등의 업무를 중점 점검함으로써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저해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힘쓰고 있다.\n리스크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금융기관 행태변화...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나. 검사 유형\n한국은행이 실시하는 현장검사는 특정테마에 대해 여러 금융기관을 동시에 점검하는 부문검사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검사로 나뉘는데 최근에는 시스템리스크 포착에 더욱 효율적이라 평가되는 부문검사를 확대하는 대신 종합검사는 축소하고 있다.\n한국은행이 2000년 이래 수행한 주요 현장검사 내용을 보면 우선, 부문검사를 통해서는 금융기관의 외형확대경쟁 등 쏠림현상(herd behavior), 금리운용실태, 취약 가계·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주택담보대출 및 자영업자대출 취급실태, 전산장애 상황 및 요인 등을 점검하였다....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다. 검사 절차\n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융감독원은 1개월 이내에 한국은행과 함께 검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검사의 주안점 면에서 볼 때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는 금융기관 경영실태 및 위규사항 점검이 중요한 데 비해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관련 정보수집 및 시스템리스크 포착 위주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양 기관간 상호 공유하고 있다.\n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사전요구자료와 현장 요구자료 목록을 상호 공유하여 중복 검사를 방지하는 한편 수검기관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검사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금융기...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라. 검사결과 활용\n현장검사 결과는 금융통화위원회와 한국은행 내의 관련부서에 제공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함은 물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책당국에 송부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검사결과의 수검기관 앞 송부 및 이사회 설명회 등을 통해 금융검사의 피드백 과정을 강화함으로써 수검기관이 잠재리스크에 유의하고 경영 취약부문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앞으로 해...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자료제출요구권\n가. 의의\n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및 금융안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료를 원활하게 입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관련법령은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행법은 자료제출 요구대상을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포함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현장검사 대상보다 그 범위가 넓다. 금융권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지 않으면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자료제...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다. 제출자료의 활용\n한국은행은 제출받은 자료를 금융기관 경영실태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부적으로 구축한 경영실태평가모형을 활용하여 금융기관 경영실태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은행의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유동성(liquidity), 수익성(earnings),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등 4개 부문에 대한 평점 산출 등의 방법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 경영실태분석 결과는 한국은행의 검사대상 금융기관 선정에도 활용된다.\n한국...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3장 거시건전성정책 운용 경험\n제1절 주택부문의 거시건전성정책\n1. 개요\n2000년대 들어 풍부한 시장유동성, 주택수요 증대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해 기업의 부실화가 심화되면서 은행의 전략적 대출처가 종전 기업에서 가계로 재편된 점에도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n이러한 주택시장 과열은 향후 주택가격 하락 충격 발생 시 가계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금융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거시건전...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담보인정비율(LTV) 규제\n가. 정의\n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에 대한 ① 대출취급금액 ② 주택소유주에 대한 선순위채권 ③ 임차보증금 등을 총 합산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다음의 산식을 이용해 산출한다.\n나. 규제 추이\n▶도입 초기 규제 강화\nLTV 비율 규제는 최초 도입 시 주택가격 안정에 유의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규제비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강화되었다. LTV 비율 규제는 과거 안정적이던 주택가격이 2001년 하반기 이후 급등세로 전환한 것을 계기로 2002년...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규제 적용 대출 세분화\nLTV 비율 규제는 규제 강화 시 투기수요의 효율적 억제를 위해 도입 초기와 비교하여보다 세부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적용되었다. 즉 2005년 7월에는 은행·보험권의 투기지역 아파트(6억 원 초과)에 대한 만기 10년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비율 60%를 40%로 하향 조정하면서 주로 주택실수요자들이 활용하는 거치기간 1년 미만,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 만기 10년 초과의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 비율 60%를 유지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규제 회피가 우려되면서 ...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대출만기 장기화 유도\nLTV 규제비율은 투기수요 억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만기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정되었다. 2004년 3월 차주의 월소득액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과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 등을 충족시키는 만기 10년 이상 장기대출에 대해 LTV 규제비율을 60%에서 70%로 완화하였다. 이는 대출만기 장기화를 통해 가계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실시한 것이다.\n▶은행 및 비은행부문의 LTV 규제 일원화\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n가. 정의\n총부채상환비율(DTI)은 차주의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는 다음의 산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n이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①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의 경우는 분할상환 개시 이후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② 원금일시 상환방식의 경우는 연간이자액에 대출총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③ 원금일부분할상환방식의 경우는 분할상환 개시 이후 연간 원리금상환액에 만기상환액을 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을 뺀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더한 ...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규제 적용 지역·주택가격·대출금액 세분화\n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적 특징과 주택 감정가 및 대출금액 등을 고려하여 DTI 비율 규제 적용요건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2007년 2월에는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감정가 및 대출금액에 따라 DTI 규제비율을 40% 또는 60%로 차등 적용하였다.\n한편 은행 및 보험권 DTI 비율 규제 강화로 인해 일부 차주들이 비은행권 대출로 이동함에 따라 2007년 7월에는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DTI 비율 규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비은행권 ...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수도권 지역 규제 강화\nDTI 비율 규제는 지역적인 주택담보대출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LTV 비율 규제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지역에 대해 차별적으로 강화 적용되었다. 2009년 9월 투기지역에만 적용되던 DTI 비율 규제를 수도권 비투기지역까지 확대 적용하였으며 은행 및 보험업권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서울 내 비투기지역은 DTI 규제비율 50%, 인천 및 경기 내 비투기지역은 60%를 적용하였다.\n▶규제 목적 다각화\nDTI 비율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를 담보가액 평가 위주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4. 정책효과 및 유의사항\n2002년 9월 LTV 비율 규제 도입 이후 LTV 및 DTI 비율 규제의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대체로 동 규제가 경기확장 국면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및 주택가격 상승세를 완화시키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먼저 LTV 및 DTI 비율 규제가 도입된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주택가격 상승률 또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서울 25개 구를 포함하는 43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가격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가격의 증감률을 종속변수로 ...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2절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정책\n1. 배경\n우리 경제는 높은 대외개방도 등으로 인해 경기가 좋을 때는 해외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었다가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 급격하게 유출되는 경향이 있어 대외충격 발생 시 금융·외환부문의 안정이 저해되고 실물경제 위축으로도 연결되는 악순환을 경험한 바있다. 특히 리먼사태 발생 직후 글로벌 은행의 급격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해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유출된 바 있다.\n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양호한 기초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시스템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어 한국...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외환파생상품포지션 규제(선물환포지션한도 제도)\n국내 조선·중공업체, 자산운용사 등은 환율하락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상 장래에 받을 수출대금이나 해외투자 회수 자금을 미리 은행에 매도(선물환매도)한다. 반면 선물환을 매입한 은행은 장래에 달러를 받는 시점에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손해를 보게 되므로 선물환을 매입한 시점에서 달러를 차입하여 이를 매도하고 추후에 달러를 받아 차 입금을 상환한다. 실제 이러한 거래는 2006~2007년경 우리나라 단기외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우리 경...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n유럽 국가들은 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생한 손실 보전 및 위기대응 재원을 금융권이 분담토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은행부담금을 도입했던 반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부문의 시스템리스크를 억제할 정책적 필요성이 컸었다.\n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차입을 억제하고 외채구조의 장기화를 유도함으로써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1년 8월부터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시행하였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전체 외화부채 -외화예수금)를 대상으로 하며...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4. 기타 정책\n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외화유동성 감소 우려 등으로 2009년 5월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시 이자 및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각각 14% 및 20%)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세 및 양호한 기초경제여건, 원화절상 및 내외금리차 확대 기대 등으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경우와 같이 재차 큰 폭 확대되었다. 2007년중 34조 원 순유입되었...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나. 외화대출 용도제한\n한국은행은 2006년 이후 국내 외화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외채 급증, 자본유출입 변동성 증가 등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2007년 8월 외화대출 용도를 해외 사용자금 및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한 바 있다. 동 조치 등의 영향으로 외화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2009년중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대출잔액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에도 외화대출을 허용하는 등 외화대출 용도 제한을 일부 완화하였다.\n그러나 2010년 들어 국내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해외사용 ...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다. 외화유동성 규제\n아시아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는 각종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외화유동성 리스크가 시스템리스크로 작용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외화 유동성 리스크 축소를 위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방안을 2010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n먼저 외화자금조달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장기 외화운용에 대한 중장기 외화조달의 비율을 규제하는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 산정시 조달기준을 1년 이상에서 1년 초과로 변경(2010년 1월)하고 운용기준을 외화대출뿐만 아니라 외화만기보유증권도 포...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5. 정책효과\n외환건전성정책은 우리나라 외채의 규모 축소 및 구조 개선을 통해 외환부문의 금융불균형 및 취약성을 완화시킴으로써 급격한 자본유출입 및 환율변동 위험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의 축적을 방지 또는 억제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n우선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는 외환파생상품포지션 축소를 통해 은행부문의 단기 외화차입 감소 및 만기불일치 축소에 기여하였다. 제도 도입이 발표된 2010년 6월 이후 외은지점의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은행들이 외화차입 상환자금을 국내채권의 만기 회수...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3절 예대율 규제\n우리나라는 과거‘은행업 감독규정’의 경영지도기준에서 예대율을 100%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년 11월 금융규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폐지한 바 있다. 동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직후 국내은행들이 자본적정성 제고, 신용리스크 축소 등을 위해 기업대출을 자제하면서 예대율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n그러나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늘어난 대출수요를 국내은행이 주로 비예금성 부채인 시장성수신을 통해 충당하면서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발...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4절 지급결제제도 감시\n1. 감시 근거\n한국은행은「한국은행법」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을 근거로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참고 3-1 지급결제제도 감시와 금융안정\n지급결제제도 감시(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oversight)란 개인, 금융기관, 기업, 정부의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자금·증권·외환·파생상품 결제시스템 등의 지급결제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필요시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이들의 안전성과...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한국은행은 과거 법적 근거가 취약한 상태에서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03년 9월 3일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기능을 한국은행에 명시적으로 부여한 개정 한국은행법이 공포되어 2004년 1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선진국형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한국은행법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공적 규제의 내용을 규정한 유일한 법률로서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한국은행의 책임과 권한을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의결)와 제81조(지급결제업무)에 명시하여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및 개선권고 등이 가능...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감시 대상\n한국은행의 감시 대상이 되는 지급결제시스템에는 한국은행법 제81조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국내의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이 포함된다. 이들 지급결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결제규모, 결제자금의 특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을 분류하여 감시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즉 결제규모가 크고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감시방법을 적용하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감시방법을 완화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n이러한 점을 감안...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주요 내용\n가. 지급결제시스템 모니터링\n모니터링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요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실시하며 그 주기에 따라 실시간, 정기, 수시 모니터링으로 구분된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결제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스템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필요시 한국은행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다. 정기 모니터링은 각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운영현황,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전산시스템 운영상황 및 개별 참가기관의 세부 결제현황을 관찰하고 시스템 및 참가기관의 안전성과...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3-2 한은금융망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n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참가기관의 보유유동성 대비 지급예정금액을 나타내는 지급결제유동성지수1)(PS-LI, Payment System Liquidity Index) 지표를 도입하여 참가기관의 결제여력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한은금융망 결제현황 네트워크도를 통해 지급·수취 금액에 따라 노드(node) 크기를 달리하고 지급규모에 따라 화살표 굵기를 차별화하여 중요 참가기관(corebank)의 결제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n정기 모니터링은 일, 월, 분기...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입수한 정보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결제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첫째, 한국은행의 직접조치 또는 현장방문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순채무한도의 과다소진, 차액결제 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중당좌대출을 지원하거나부족자금의 조기확보 지도, 마감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 지급결제 통계자료로 이용된다. 모니터링을 통해 입수한 정보는 지급결제통계 편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정기적으로 보...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나. 통계작성 및 분석\n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이용현황자료와 금융결제원, 신용카드사, 전자화폐 발행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기초로 지급결제통계를 편제하고 있다. 지급결제통계를 작성주기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 단위로 한은금융망 이용현황자료를 익일 공표한다. 월 단위로는 BIS기준통계, 한은금융망, 금융공동망, 지로시스템, 신용카드 통계를 공표하며 분기별로는 전자금융통계를 공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일반 국민과 금융산업 종사자들이 금융정보화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매년「금융정보화 추진현황」책자를 발간하고 있...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다. 지급결제시스템 평가\n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수준을 파악하여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한국은행법」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시스템 운영 방식의 개선 등을 요청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모니터링이나 지급결제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상황, 지급결제동향 파악 등에 중점을 두는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평가는 지급결제시스템의 법적 근거, 리스크 관리방법, 전산시스템 운영상황, 지배구조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기술적 ...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3-4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n1. 일반 조직\n(원칙 1) [법적 기반(legal basis)] 금융시장인프라는 관련된 모든 사법권역(jurisdictions)에서 업무의 중요한 측면 각각에 관하여 확고하고 명확하며 투명하고 집행 가능한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n(원칙 2) [지배구조(governance)] 금융시장인프라는 명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금융시장인프라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촉진하며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 다른 관련된 공익상의 고려사항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지...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n(원칙 4) [신용리스크(credit risk)] 금융시장인프라는 참가자에 대한 자신의 신용 익스포저와 자신의 지급, 청산 및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 익스포저를 효과적으로 측정,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한다. 금융시장인프라는 각 참가자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를 높은 신뢰수준으로 완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재무자원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중앙거래당사자가 보다 복잡한 리스크 특성을 가지는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복수의 사법권역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경우에는 광범위한 잠재적 스트레스 시...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결제\n(원칙 8) [결제 완결성(settlement finality)] 금융시장인프라는 최소한 결제일 종료시점까지 명확하고 확실한 최종 결제를 제공해야 한다. 필요하거나 선호되는(preferable) 경우 금융시장인프라는 최종 결제를 일중 또는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n(원칙 9) [자금 결제(money settlements)] 금융시장인프라는 실행할 수 있고 이용가능한 경우 중앙은행 통화로 자금결제를 실행해야 한다. 중앙은행 통화가 이용되지 않는 경우 금융시장인프라는 상업은행 통화의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리스...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4. 중앙예탁기관 및 가치교환형 결제시스템\n(원칙 11) [중앙예탁기관(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중앙예탁기관은 증권발행의 완전성을 확보하고 증권의 보관 및 이전과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규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중앙예탁기관은 장부상 기재에 의한 증권이체를 위해 부동화 또는 무권화된 형식으로 증권을 유지해야 한다.\n(원칙 12) [가치교환형 결제시스템(exchange-of-value settlement systems)] 금융시장인프라는 2개의 연결된 채무의 결제...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6. 일반사업 및 운영리스크 관리\n(원칙 15) [일반사업리스크(general business risk)] 금융시장인프라는 일반사업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계속사업체(going concern)로서 운영과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잠재적인 일반사업 손실을 커버하는 데 충분한 자기자본으로 조달된 유동적인 순자산(liquid netassets)을 보유해야 한다. 더욱이 유동적인 순자산은 중요한 업무와 서비스의 복구 또는 질서 있는 업무축소(wind-down)를 보장하는 데 항상 충분하여...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8. 효율성\n(원칙 21) [효율성 및 실효성(efficiency and effectiveness)] 금융시장인프라는 그 참가자와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 효율적이고 실효적이어야 한다.\n(원칙 22) [통신절차와 표준(communication procedures and standards)] 금융시장인프라는 효율적인 지급, 청산, 결제 및 기록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관련 통신절차와 표준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이에 맞추어야 한다.\n9. 투명성\n(원칙 23) [규정, 주요 절차...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평가시기를 달리 운용하고 있다.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경우 해당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이 있는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한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지급결제시스템별로 평가시기를 차등화하는 목적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에 평가역량을 집중하...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라. 개선권고\n지급결제시스템 평가결과가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은행은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2004년부터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동 시스템 운영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개선을 요청받은 운영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한국은행에 통보해야 한다.\n한국은행은 개선 필요사항을 사안의 중요도(시급성) 및 난이도에 따...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마. 현장점검 등 긴급상황 시의 조치\n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관련 규정, 업무처리절차,참가기관, 전산시스템 등의 변경이 해당 시스템의 안전성 또는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거나 전산시스템 장애, 재해, 파업, 테러, 영업중단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해당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게 될 경우 이를 한국은행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통보를 받았거나 자체적으로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업무처리절차 또는 운영시간의 일시적 변경, 관...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바.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공동검사\n한국은행은「한국은행법」,「자본시장법」및「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지급결제 관련 법규 준수여부 확인, 개별 참가기관의 지급결제업무실태 파악, 기타 현안사항 조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해 공동검사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 이전까지는 은행만을 대상으로 공동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09년「자본시장법」개정 이후에는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는 기본적으로 자금이체관행 및 결제유동성 관리상황과 전산시스...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4장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논의 참여\n제1절 금융안정위원회(FSB)\n1. 배경\n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G20으로부터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국제금융기구이다. G20 정상들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규제 미흡으로 시스템리스크를 조기에 포착하여 억제하지 못하였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글로벌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G20은 종전의 금융안정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을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 ...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조직\nFSB는 G20을 포함한 24개 국가의 금융당국(중앙은행, 재무부, 감독기구)과 12개 국제금융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Plenary), 총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및 4개의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로 구성되어 있다.\n취약성평가 상임위(SCAV)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러한 논의 내용들은 FSB와 IMF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기경보활동(EWE, Early Warning Exercise)에 반...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역할 및 성과\nFSB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주요 금융규제개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의 복원력(resilience) 제고를 위해 바젤Ⅲ 규제체계 설계를 거의 완료하였고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요건을 강화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의 보상 관행도 개선하였다. 둘째, 대형 금융기관들이 야기하는 대마불사(TBTF, Too-Big-To-Fai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s)의 선정방법 및 추가자본 부과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기관들의 정리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SIFI...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4. 우리나라의 활동\n우리나라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2009년 3월 FSB로 확대 개편되기 전의 금융안정포럼(FSF)에 가입하였다. 현재 한국은행은 FSB의 취약성평가 상임위원회(SCAV), SCAV 산하 취약성평가 실무그룹(AGV, Analytical Group on Vulnerability), 그림자금융 실무작업반(shadow banking workstream) 및 법인식별기호 규제감독위원회(LEI ROC, Legal Entity Identifier Regulatory Oversight Committee)에, 금융위원회...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2절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n1. 배경\n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은행 감독 및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동 기준의 이행을 권고하며 회원국 금융당국 간 협력 및 정보교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 협의체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신흥시장국들도 선진국 위주로 운영되던 국제기준 제정기구들에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게 되어 BCBS 회원국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표4-1〉과 같이 BCBS는 2015년 4월...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조직\nBCBS는 회원국 중앙은행 및 은행감독당국의 고위급 임직원들로 구성되며 상급기관인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 회의(GHOS, Group of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가 주요 활동방향을 결정하고 운영상황을 감독며 산하의 전문실무그룹으로 하여금 관련 주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n감독·이행그룹(SIG)은 BCBS가 제정하는 은행감독 관련 지침과 기준 이행의 적시성, 일관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BCBS 회원국들의 은행감독업무 개선을 촉진시키며 규제 일관성 평가 프로그램(R...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역할 및 성과\nBCBS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복원력(resilience)을 높이는 한편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 바젤Ⅲ 규제체계 설계 작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되었다. 자본규제의 경우 최저자본, 완충자본뿐만 아니라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규제체계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자본규제의 보완수단으로 도입한 레버리지비율 규제 및 거액익스포저 규제 기준서도 확정되어 공표되었다. 유동성 규제는 단기 유동성비율(LCR) 기준서 및 공시방안이 확정되었고 중장기 유동성비율(NSFR)의 경우 기준서가 확정되었다...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4. 우리나라의 활동\n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감독이행그룹(SIG), 정책개발그룹(PDG), 거시건전성감독그룹(MPG), 회계전문가그룹(AEG)은 물론 주요 실무그룹(working group)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BCBS가 추진하는 은행감독 및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국제기준 제정 과정에서 우리나라 및 신흥시장국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은행의 입장을 수시로 청취하고 BCBS 회의에서 국제기준 도입에 따른 규제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국내은행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유동성...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3절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n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는 지급결제분야 국제기준 제정, 감시정책개발 및 공동조사연구 등의 임무를 부여받은 중앙은행 간 협의체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과 FSB가 출범하면서 CPMI는 FSB와의 조율(coordination)하에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논의에서 지급결제시스템 관련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CPMI의 이전 명칭은 지급결제제도 위원회(CPSS, Committee ...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한편 CPMI는 IOSCO와 공동으로 2013년 4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FSB 2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2년에 제정된 PFMIs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행 상황 점검은 금융시장인프라가 준수해야할 원칙부문과 금융시장인프라 규제·감독·감시당국의 책무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중이다.\nCPMI-IOSCO가 이행점검을 위해 각국 전문가들로 구성한 상설그룹(IMSG,Implementation Monitoring Standing Group)이 2014년 5월 1단계 2회차 점검을 마치고...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5장 향후 과제\n과거 주요 금융위기 사례들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의 효율성 증진은 물론 사회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융안정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긴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려면 바람직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스템리스크의 축적을 억제하고 금융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기치 않은 대내외 충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실물경제의 활동을 원활히 지원해야 하는 것이...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정책체계 구축 및 거시건전성제고를 위해 개선해 나갈 과제들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n첫째,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 능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능력을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재 한국은행의 법정보고서로 작성되고 있는 금융안정보고서의 경우 분석의 대상 확대 및 기법 향상 등을 통해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보다 종합적인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시스템리스크 평가모형(...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5-1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관련 FSAP 보고서의 주요 권고내용\nIMF는 2014년 5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 거시건전성정책을 전담하는 공식 협의회를 신설해야 하며 동 협의회에서 한국은행은 시스템리스크의 정기적 평가, 거시건전성정책 초안 마련 등 강화된 금융안정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인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n(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강화) 한국은 그동안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여 왔으나 보다 강화된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운영체계 구축 시에는 투명...
TDF010601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한국은행	20,200,427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Ⅱ.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 트렌드와 은행산업 구조 재편 모습\n본 장에서는 은행산업 구조, 영업 여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계 경제환경 변화 트렌드를 살펴보고 향후 은행산업 구조가 어떤 모습으로 재편되어 나갈 것인지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n1.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 트렌드\n▶디지털 경제 확산\n최근 기술혁신과 함께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서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계 디지털 경제 규모도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률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8...
TDF010601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와 시사점	한국은행	20,200,427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핀테크 기업은 기존 금융기관이 제공하던 금융서비스에 새로운 IT 기술을 접목하여 제공하는 형태의 기업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특화시킨 영업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제공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의 기능이 분야별로 대체되면서 분화(unbundling)하는 현상(〈그림 4〉 참조)이 가속화되고 대고객 채널이 은행에서 핀테크 기업 등이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n향후 은행의 정보 및 시스템을 공유하는 오픈뱅킹이 본격 적용되면 은행과 핀테크 기업간 협업 또는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핀테크 기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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