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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0605	지역경제와 코로나19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1〉 기업 경영상황 분석에 이용된 통계자료\n□ 이용자료：KIS-Value(NICE평가정보의 기업DB 시스템)를 통해 입수한 기업 재무제표 (2021.05.31일 기준)\n□ 포괄범위：외부감사대상 법인(전국 26,223개, 충남 1,100개)\nㅇ 분석대상에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였으며, 기업의 지역 구분은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되 일부 대기업은 지역별 생산 비중을 고려하여 조정\n□ 주요 기업통계간 비교\nㅇ 주요 기업통계들은 포괄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기본통계의 포괄범위가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
TDF010605	지역경제와 코로나19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2〉 중소기업 구분 기준\n□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nㅇ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nㅇ 규모기준：업종별 규모기준(3년 평균 매출액 기준)과 상한기준(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함\nㅇ 독립성 기준：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n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n②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TDF010605	지역경제와 코로나19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3〉 KIS-Value와 중소기업기본통계간 기업분포 비교\n□ KIS-Value 데이터는 중소기업기본통계와 달리 기업규모가 영세한 비외감기업을 포함하지 않기에 두 데이터 간 기업분포 차이가 발생\nㅇ 기업규모별로는, 매출액 기준으로 대기업 내 업종별 분포는 두 데이터가 서로 유사한 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KIS-Value의 제조업 비중이 중소기업기본통계보다 높은 가운데 특히 충남이 전국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남\nㅇ 업종별로는, KIS-Value의 대기업 비중이 모든 업종에서 중소기업기본통계보다 높은 편이며,...
TDF010605	지역경제와 코로나19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Ⅲ. 소비\n2020년 11월\n2020년 3/4분기까지의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발발 이후 거주자의 소비행태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20년 1/4~3/4분기 중 거주자의 소비는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세부적으로 서비스 소비가 크게 둔화되고 재화 소비는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소비 주체별로는 거주자의 역내 소비가 크게 위축된 반면 역외소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지역 거주자의 지역내 소비 유입은 이동 축소 등으로 크게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서비스업종 중 유통업...
TDF010605	지역경제와 코로나19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민간소비가 부진을 지속\nㅇ 민간소비는 1분기 중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급속히 위축되었다가 2분기 중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정책에 힘입어 다소 회복\nㅇ 그러나 3분기 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되며 회복이 지연\n□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우려 지속,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면접촉 기피 고착화 등으로 온라인 구매, 배달음식 주문이 늘어나는 등 소비행태의 구조적...
TDF010605	지역경제와 코로나19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Ⅱ. 최근 대전충남지역 소비 동향\n1. 개황\n□ 금년 들어 대전충남지역 거주자의 소비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nㅇ 대전충남지역 소비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019년 3.5%에서 2020.1∼9월 중 2.1%로 큰 폭 하락\n― 전국 증가율(2020.1∼9월 중) 2.3%보다 소폭 낮은 수준\nㅇ 분기별로는 금년 들어 하락세를 지속하며 전국과 다른 움직임을 나타냄\n― 전국은 2분기까지 큰 폭 하락한 후 3분기에는 반등\n□ 지역별로는 대전지역 소비가 충남지역보다 더 크게 둔화\nㅇ 금년 1∼9월 중 대전지역 신용카드 소비 증...
TDF010605	지역경제와 코로나19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업종별 동향\n□ 금년 중 대전충남지역 거주자의 소비를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 소비가 크게 둔화되고 재화 소비는 감소폭이 확대\nㅇ 서비스 소비 증가율은 2019년 3.9%에서 2020.1∼9월 중 1.2%로 큰 폭 하락하여 전국 증가율(2020.1∼9월 중) 1.3%를 소폭 하회\n― 서비스 소비 중 유통업 소비는 증가율이 상승(‘19년 2.7% → ’20.1~9월 3.5%)한 반면, 유통업을 제외한 여타 서비스 소비는 감소(4.7% → -0.1%)로 전환되며 엇갈린 모습\n― 세부 업종별로는 여행(-45.6%), 문화취미...
TDF010605	지역경제와 코로나19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1〉 신용카드 데이터 개요\n□ 한국은행이 신한·하나카드사와의 협약을 통해 입수한 지역별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활용\nㅇ 2019년 전국 민간소비 규모 대비 신한·하나카드의 카드결제액 비율은 18.6%\nㅇ 한편, 하나카드는 지역화폐 발행주관사로 카드사 간 소비대체 등 지역화폐 관련 소비조정 효과에 더 크게 영향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한카드 정보를 주로 사용\n─ 다만 유통업 소비 분석시에는 하나카드가 보다 자세한 세부업종 분류가 가능하여 하나카드 정보로 분석\n〈참고 2〉 대전충남지역 신용카드 소비 장기추이\n□ ...
TDF010605	지역경제와 코로나19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Ⅲ. 코로나19 이후 대전충남지역 소비행태 변화의 특징\n1. (전체) 코로나19 확산세와의 밀접한 연관성\n□ 대전충남지역 소비는 코로나19 확진자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이에 따른 소비심리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변동\n1) 코로나19 확산 전(1∼2월)：소비심리 호조에 힘입어 큰 폭 증가\n2) 코로나19 확산(3∼4월)：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소비심리의 급속한 위축으로 감소\n3) 코로나19 진정(5∼6월)：확진자수 감소, 정부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소비심리가 일부 회복되며 증가로 전환\n4) 코로나19 재확산(7...
TDF010605	지역경제와 코로나19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3〉 전국 온라인 신용카드 소비 동향\n□ 전국 온라인 소비는 2013년 이후 대체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nㅇ 온라인 소비 증가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다 2018년 중 하락한 후 다시 상승\nㅇ 전체 신용카드 소비 중 온라인 소비 비중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8월 중 20.5%를 기록\n□ 코로나19 전·후 온라인 소비의 업종별 비중 변화를 보면, 필수소비재와 내구재는 확대된 반면 대면서비스와 일상적 소비는 축소되는 등 차별화\nㅇ 코로나19 이후 주거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음식배달...
TDF010605	지역경제와 코로나19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4〉 대전·충남지역 소매판매 동향\n□ 금년 들어 대전·충남지역 소매판매는 1분기 중 큰 폭 감소하였다가 2분기 중 반등\nㅇ (지역별) 대전지역 소매판매 증가율은 1분기 중 전국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가 2분기에는 더 큰 폭으로 반등하였으며, 충남지역은 1분기 하락폭이 전국을 하회하고 2분기 상승폭도 전국을 큰 폭 상회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모습\nㅇ (업종별) 금년 중 대전·충남지역 슈퍼마켓·편의점 판매는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n― 슈퍼마켓·편의점 판매 증가율은 1분기 중 ...
TDF010605	지역경제와 코로나19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5〉 대전지역화폐 및 정부의 재난지원금 개요\n□ 대전지역화폐： 대전시는 2020.5.14일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을 출시\nㅇ 2020.5∼9월 중 온통대전 주요 사용처인 음식점, 의료기관, 학원 및 소매점의 신용카드 소비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56.9%\n― 다만 신용카드사간 소비 대체효과를 감안할 때 온통대전이 대전지역 전체 소비 증가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카드회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n□ 재난지원금： 정부는 코로나19 ...
TDF010605	지역경제와 코로나19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서비스[유통업 제외]) 대면서비스 큰 폭 감소\n□ 대전충남지역 서비스(유통업 제외) 소비는 대면서비스가 큰 폭 감소한 반면, 비대면서비스는 증가세가 확대\nㅇ 대면서비스 소비는 전염병 감염 우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등으로 외부활동과 대면접촉을 기피하면서 큰 폭 감소\n― 요식업이 소비 감소를 주도한 가운데 여행･숙박, 교육･학원, 레저･문화도 크게 감소\n― 다만 의료보건 위생은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구입이 늘면서 증가\nㅇ 반면 비대면서비스 소비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이전보다 증가세가 확대\n― 용역서...
TDF010605	지역경제와 코로나19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5. (역외유출입) 순유출 비율의 급등\n□ 코로나19 이후 대전충남지역 소비순유출 정도를 보면 거주자의 역외소비가 증가한 반면 타지역 거주자의 소비유입은 감소함에 따라 소비 순유출 비율이 큰 폭 상승\nㅇ 대전충남지역의 소비순유출비율 상승폭(21.7%p)은 여타 지역의 상승폭(11.8%p)을 상회\n― 지역별로는 대전지역의 소비순유출 비율 상승폭(+34.9%p)이 충남지역 상승폭(+13.3%p)을 큰 폭 상회\nㅇ 다만 대전충남지역의 소비순유출 비율은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n□ 코로나19 이후 대전충남지역이 소비순유...
TDF010605	지역경제와 코로나19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6〉 코로나19 전·후 지역별·업종별 역외소비 및 소비유입 변화\n□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전충남 거주자의 역외소비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타지역 거주자의 대전충남으로의 소비유입 감소세는 대폭 확대\n▶지역별\nㅇ 역외소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율이 하락하였으나, 서울에서의 소비증가율이 상승하며\n전체 역외소비 증가율 상승을 견인\nㅇ 소비유입은 증가율이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가운데, 특히 부산, 대구, 경남이 큰 폭 하락\n▶업종별\nㅇ 역외소비는 여행, 숙박, 오락문화, 요식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율이 하락...
TDF010605	지역경제와 코로나19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Ⅳ. 평가 및 시사점\n□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전충남지역 소비는 증가세가 큰 폭 둔화되며 부진\nㅇ 서비스(유통업 제외) 소비 감소가 전체 소비 부진을 주도하였으며, 특히 여행·숙박, 레저·문화, 학원, 요식업 등 대면서비스 전반이 크게 위축\nㅇ 재화 소비의 경우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준･비내구재 등 일상적 소비가 외부활동 위축에 영향받으며 크게 감소\nㅇ 한편 유통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소비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온라인 소비가 급증한 반면, 대형쇼핑몰에서 거주지 주변...
TDF010605	지역경제와 코로나19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단기간내 종식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소비패턴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영향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업종의 경우 소비가 빠른 회복 흐름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가능성\nㅇ 대전충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소비지출 전망 CSI)를 보면 최근 전반적으로 소비지출 전망이 개선되고 있으나 코로나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여행비, 외식비, 교양·오락·문화비 등 대면서비스의 소비지출 전망이 부진한 모습\nㅇ 또한 코로나19 이후 호...
TDF010603	가계부채DB의 이해와 활용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상환방식별-은행주택담보대출\n은행 주택담보대출(또는 주담대) 상환방식별 비중(개별 주담대 상품대상, 금액기준)을 보면, 만기일시 상환 대출에 비해 분할상환 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분할상환 대출비중은 2012.1/4분기 66%에서 2018.1/4분기 82%로 높아졌다. 차주수 기준으로도 동 기간동안 65%에서 81%로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높아졌다. 이처럼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안심전환대출 확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 등 정부의 꾸준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통화옵션시장\n가. 의의\n통화옵션거래란 미래의 특정시점(만기일 또는 만기 이전)에 특정통화(기초자산)를 미리 약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사거나(call option) 팔 수 있는 권리(put option)를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옵션거래는 거래소나 장외시장에서 거래된다. 거래소 시장은 1980년대초 필라델피아증권거래소(PHLX; Philadelphia Stock Exchange)의 현물환옵션이 효시가 되었으며 이후 시카고상업거래소(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에서 본격적인 거래가 이루...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이에 앞서 2020년 7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스테이블코인에 현행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n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주요 5개국 재무장관들 또한 2020년 9월 공동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원회 등이 추진하고 있는 「암호자산 시장 규제법」에 포함되어야 할 스테이블코인 관련 원칙들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리스크가 적절히 해소될 때까지 EU 내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n또한 영국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방안 등...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I-4.\nBIS 「CBDC 연구그룹」이 공개한 CBDC 보고서의 주요 내용\nBIS는 2020년 1월 캐나다, 영국, 일본, EU, 스웨덴, 스위스 등 6개 중앙은행과 함께 「CBDC 연구그룹」(이하 연구그룹)을 구성하였다.\n이후 미국도 동 연구그룹에 참여하여 현재 총 7개 중앙은행이 BIS 연구그룹에 참여하고 있다.\n2020년 10월 동 연구그룹은 소액결제용 CBDC 발행의 이점과 위험, 원칙 및 특성 등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였다.\n동 보고서에 따르면, CBDC는 모든 경제주체에게 현금과 같은 안전한 지급수...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편, 동 연구그룹은 CBDC가 충족해야 할 3가지 기본 원칙(principles)과 시스템 복원력 및 보안성 확보, 경쟁·혁신 촉진 등 CBDC가 갖추어야 할 14가지 주요 특성(core features)을 제시하였다.\nCBDC가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3대 기본 원칙\n1 CBDC 발행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정책 수행을 저해하지 않을 것 \n2 CBDC는 현행 중앙은행 통화(현금, 지급준비금 등)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며 동시에 민간 통화(상업은행 계좌 등)와는 공존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 \n3 지급결제 ...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국제사회의 지급결제인프라 개선 노력 지속\n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n거액결제시스템의 경우 결제유동성 절감, 비금융 기업의 참가허용, 운영시간 연장 및 시스템 호환성 제고 등의 방향으로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n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 초기에는 지급서비스 채널을 다양화(모바일 등)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후선 업무인 청산·결제 속도를 높이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n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 다수의 중앙...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 확대\n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n하나는 일정기간 중 참가기관 간 주고받을 총금액을 모아서 다자간 상계 처리한 차액을 일정 시점에 결제하는 이연차액결제(DNS, Deferred Net Settlement) 방식이다.\n동 방식은 결제유동성을 절감할 수 있으나 결제시점까지 신용리스크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n현재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은 이연차액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n다른 하나는 건별 자금이체 지시에 대한 결제를 운영시간 중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실시간...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현재 미국, 유럽,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 고객의 실시간 자금이체가 연중 24시간 가능한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n2020년 중에는 헝가리, 브라질, 터키가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였다.\n또한 미국의 경우 민간기관(TCH, The Clearing House)이 운영하는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RTP, RealꠓTime Payment)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이 추가로 ‘FedNow’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n스웨덴 또한 민간(Bankg...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논의 지속\n최근 글로벌 교역량 확대, 해외이주 노동자 수 증가 등으로 해외송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가 간 지급서비스(cross-border payments)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n이는 해외송금 규모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지급 과정에서 다양한 환거래은행의 개입과 국가별 상이한 규제 등으로 인해 국내 송금에 비해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n세계은행에 따르면, 평균 해외송금 비용은 송금액의 약 7%로 국내 송금 시의 10배이며, 소요 기간도 최장 7일에 달...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우선 전담조직은 「국가 간 지급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1단계 보고서에서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문제점으로 국내 지급에 비해 ① 비싼 수수료, ② 느린 처리속도, ③ 제한된 접근성, ④ 낮은 투명성을 지적하였다.\n이는 국가 간 송금에 다수의 중개기관이 개입하고 국가별로 규제가 달라 국내 송금에 비해 처리 프로세스가 복잡한 데다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n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20년 7월 전담 조직은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세부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2단계 보고서를 통해 국가 ...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I-5.\n「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nBIS 등 국제기구 전담조직(TF)은 2020년 10월 총 19개의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n이 중 BIS 지급결제위원회(CPMI)를 중심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추진을 검토하게 될 10개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n1 지급결제시스템 국가 간 연계 추진\n지급결제시스템의 국가 간 연계 추진은 각국의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을 직접 연계하여 기존 환거래은행의 개입 단계를 축소하고 국가 간 송금 프로세스의 단축을 도모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 연장\n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 연장은 각국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첩 운영시간대를 확대하여 시차에 따른 국가 간 지급 프로세스의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다.\n최근 주요 기축통화국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24시간 운영) 구축 사례가 많아지면서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n그러나 지급결제인프라 운영시간은 각국의 금융환경과 사회적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운영시간 연장 시 예산, 인력 등의 추가 확보 및...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중앙은행 상호 유동성 공급 협약 추진\n중앙은행 상호 유동성 공급 협약이란 중앙은행이 서로 협약을 맺은 상대국의 통화자산을 담보로 자국 소재 상대국 금융기관에게 자국 통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제도다.\n동 협약이 활성화될 경우 해외에 진출한 은행, 핀테크 기업 등 지급서비스기관은 필요한 통화만 선택·보유할 수 있어 복수통화 보유에 따른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n동 협약은 주로 교역 및 금융거래가 활발하고 환율이 안정된 인접 경제권역의 국가 간에 이루어진다.\n아시아·태평양 등 역내에서도 주요국 간 협력 논의가 시작될 가...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4 외환동시결제 활성화\n국가 간 지급은 통상적으로 특정 통화를 지급하고 다른 통화를 수령하는 외환거래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n외환동시결제 활성화는 이러한 외환거래의 동시결제 비중을 높여 외환결제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n현재 대표적인 외환동시결제 시스템인 CLS시스템은 결제 통화가 18개로 여전히 많은 신흥국 통화가 결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외환동시결제 성장이 정체되는 측면이 있다.\n이에 동 프로젝트를 통해 외환거래의 동시결제 비중이 높아질 경우 외환결제리스크가 축소되어 국가 간 지급서비스 시장의 안정성...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6 ISO 20022의 글로벌 도입안 마련\nBIS는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통신 전문 표준인 ISO 20022의 각 회원국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였다.\nISO 20022의 도입이 확산될 경우 국가 간 지급거래 시 통신전문의 처리 효율성이 제고되고 고객의 신원확인(KYC) 등 규제준수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n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BOK-Wire+) 시스템에 대한 ISO 20022 도입 방안을 참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n7 공동 API 프로토콜 표준 도입\nBIS는 ...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8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 도입 검토\nBIS는 자국통화 외에 외국통화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n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은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의 연계사업과 마찬가지로 환거래은행의 개입을 축소하여 지급결제 프로세스를 단축하고 시스템에 참여하는 국가의 금융기관 간 지급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n최근에는 아랍통화기금(AMF)이 복수통화 통합 결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북유럽 4개국도 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n한국은...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9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건전성 강화\nBIS 등 국제기구는 디엠(Diem)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국제기구 차원에서 국가 간 감시·감독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nBIS와 회원국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명확한 지배구조(governance) 요건, 자금세탁(AML)·테러자금 조달 방지(CFT)를 위한 글로벌 법률·운영 리스크 관리방안, 국가 간 규제 차이로 인한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차익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n10 CBDC 설계 시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측면 고려\n최근...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4.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른 사이버 보안 이슈 증대\n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IT와 금융 간 융합 확산 등으로 금융거래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n그러나 해킹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과 보안취약점을 악용한 정보탈취 등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훼손시킬 수 있는 사이버보안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n특히 금융회사에 비해 사이버보안 관리체계가 취약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 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사이버보안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n사이버공격 위험 지속\n사이버보안 관련 사고는 크게 ① 전산시스템 ...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사이버보안 환경 변화\n그동안 정부 주도하에 구축되었던 금융보안 체계가 서비스제공자인 금융회사 등의 책임하에 다양한 형태의 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n정부는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보안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전자인증서를 최신 ICT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2020년 10월 전자서명법을 개정하였다.\n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외부 원격접속으로 인한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하던 금융권의 전산 내·외부망 분리 정책도 완화함으로써 사무실이...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국가 간 협력 강화\n국제기구 및 각국의 감시·감독기관도 사이버보안 사고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nBIS는 중앙은행 간 지식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2019년 5월 사이버복원력 협력센터(Cyber Resilience Coordination Centre)를 설립하였다.\n이를 통해 각국 중앙은행은 최신 사이버보안 기술 동향 및 사고 대응 사례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합동사이버보안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n동 합동사이버보안 모의훈련은 국제 은행 간 금융전문 통신망...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II. 지급결제제도 정책대응 및 감시\n1. 지급결제제도 확충 및 개선\n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사업을 2020년 10월 12일 완료하고 시스템을 정식 가동하였다.\n또한 핀테크 등 비금융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금융회사 부담 완화조치도 시행하였다.\n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가동\n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간 거래에 따른 각종 자금이체를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결제처리하는 ...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유동성절감 결제방식 개선\n유동성절감을 위한 결제방식에는 양자간 차감결제와 다자간 차감결제가 있다.\n양자간 차감결제는 참가기관의 지급지시가 있을 때마다 상대기관의 대기파일에서 해당 입력기관 앞 지급지시를 추출하여 결제를 시도하는 방식이다.\n다자간 차감결제는 정해진 시간마다 대기 중인 모든 지급지시를 서로 차감한 예상 유출입액을 계산하여 결제가 가능한 지급지시를 동시에 결제하는 방식이다.\n차세대 한은금융망에서는 이전에 양자간 및 다자간으로 차감결제되는 유동성절감 결제방식을 다자간 차감결제로 일원화하고 다자간 차감결제의 실행...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결제계좌 정비 및 일중당좌대출 공급경로 확대\n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 이전 한은금융망에서는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가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와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통해 처리되었다.\n그리고 참가기관의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 시 지원되는 일중당좌대출은 당좌예금계좌에서만 실행됨에 따라 참가기관이 당좌예금계좌로 일중당좌대출을 공급받은 후 다시 결제전용예금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n그러나 차세대 한은금융망에서는 종전의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폐지하고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를 신설하여 동 계좌에서도 일중당좌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되...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금융결제원\n금융결제원은 2020년 11월부터 금융권 공동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시작하였다.\n동 플랫폼은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데이터 분석 및 결합을 통해 신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되고 있다.\n동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통계 및 연구 목적으로 일반에게 데이터를 개방하는 한편,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n한편, 금융결제원은 인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자서명법 시행(...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II-1.\n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 효과\n한국은행은 2020년 10월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 이후 다양한 분석지표를 활용하여 결제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정도, 참가기관 결제 관행의 변화 등을 측정해 보았다.\n그 결과,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n참가기관 결제 관행 개선\n유동성절감 결제방식 개선, 증권대금이체 마감시각 조기화, 예약·대기 거래 취소요건 강화 등의 영향으로 참가기관의 결제 관행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다.\n실행주기 단축(30분 → 5분)을 계기로 다자간 동시처리의 유동...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결제 안전성 제고\n차세대 한은금융망에 새로 도입된 이중 입력(blind double check) 및 이상거래 알림 기능을 통해 오류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바로 포착하도록 함으로써 참가기관의 운영리스크를 축소하는 데 기여하였다.\n참가기관이 이중 입력으로 처리한 건은 일평균 74.7건이었으며, 평상시와 다른 행태의 결제 건에 대해 시스템에서 참가기관 앞으로 주의를 환기한 건은 일평균 6.0건 수준이었다.\n이 외에도 대용량 데이터저장소(DW) 기반의 지급결제정보시스템 확충으로 지급결제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 통계 집계·분석 ...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n한국은행은 디지털 전환 등 지급결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CBDC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CBDC뿐 아니라 분산원장기술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연구를 강화하였다.\n또한 오프라인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의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였다.\n아울러 간편결제, 오픈뱅킹공동망 관련 지급결제 통계를 개편하는 한편, BIS CPMI와 EMEAP 회원으로서 관련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였다.\nCBDC 전담조직 확충 및 연구 강화\n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지급수단으로서 ...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먼저 한국은행은 가상의 환경에서 CBDC 및 관련 시스템의 주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CBDC 모의실험’ 계획을 수립하였다.\n이에 따라 2020년 8월에는 CBDC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주요 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을 검토하는 등 기반업무 수행을 완료하였다.\n기반업무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11월에는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에 착수하였다.\n이를 통해 CBDC 시스템이 처리해야 할 주요 업무별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CBDC 모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중이다.\n금년 하반기에는 컨설팅 ...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분산원장기술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연구 강화\n한국은행은 2019년 12월에 착수하였던 증권대금동시결제를 분산원장기술로 구현하는 모의 테스트를 2020년 4월 중 완료하였다.\n모의 테스트 결과, 증권과 대금이 각각 상이한 원장에서 관리되는 환경에서도 증권대금동시결제가 안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n이를 위해 증권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가 보유 증권을 이전하고, 매수자가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등 모든 거래당사자가 각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n또한 현재...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인프라 개선 지원\n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은행권 공동으로 기존 플라스틱 현금카드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확대한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를 2020년 6월 본격 도입하였다.\n이는 스마트폰에 앱 형태의 현금카드를 탑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CD/ATM 입출금, 가맹점에서의 직불결제, 거스름돈 계좌입금 및 현금인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n특히 모바일현금카드의 직불결제 기능은 소비자의 결제 편의를 향상시키는 한편, 비교적 낮은 가맹점 수수료 등의 이점에 힘입어 신용카드에 편중된 국내 지급서비스 시장의 균형...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지급결제통계 개편\n간편결제의 경우 2016년 작성 초기에는 전자금융업자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기반 서비스 위주로 이용되었으나, 이후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계좌이체 기반의 서비스 또한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n이러한 변화를 간편결제 통계에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2020년 중 한국은행은 조사대상기관 및 지급수단 측면에서 포괄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성방식을 개편하였다.\n조사대상기관에 은행·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을 추가했으며, 지급수단에도 카드 기반 이외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계좌이체 기반 간편결제를 포함하였다.\n이 밖에...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국제논의 참여 및 협력\n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지급 및 시장인프라 실무그룹(WGPMI)은 지급결제부문의 혁신을 지원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n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는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가운데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의 국제적 규제와 법률적 이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n최근 지급결제시스템 부문에서는 ...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국은행은 BIS CPMI 등 국제기구와 주요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도입 논의에 대응하여 2020년 11월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유럽중앙은행(ECB) 및 헝가리 중앙은행과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n세미나에 참가한 중앙은행들은 이연차액결제(DNS) 방식보다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n그 근거로는 RTGS 방식이 자금이체 후 최종결제 시까지 잔존하는 신용리스크를 제거하여 결제 안전성을 높일 수 있...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II-2.\n한국은행의 CBDC를 활용한 증권결제 테스트\n한국은행은 국내 증권결제 환경에 부합하는 분산원장 기반의 증권대금동시결제 테스트 모형을 설계하고 실제 결제내역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2019.12월~2020.4월)하였다.\n이를 통해 실시간 결제 처리 속도, 결제 완결성 등을 점검하고 현행 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 및 다른 중앙은행의 유사 프로젝트와의 차이점 등을 평가하였다.\n설계 및 구성\n테스트 모형은 증권원장과 대금원장을 각각 상이한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한 교차원장(cross ledger)을 기반으로 구...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점검 결과 및 평가\n동 테스트 모형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완결성, 차액결제, 유동성 지원 등 필요한 기능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n다만 총액결제 방식에서의 처리속도 및 노드 추가에 따른 처리성능 저하 등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n동 모형을 다른 중앙은행의 프로젝트와 비교하면, 거래당사자 간 증권대금 동시결제를 위해 HTLC(Hashed Time-Locked Contracts)를 활용하고 건별(총액)로 결제한다는 점에서 유럽중앙은행-일본은행(ECB-BOJ) 및 싱가포르...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II-3.\n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실시\n추진 배경\n우리나라는 은행계좌 보급률이 높고 인터넷뱅킹이 보편화되는 등 은행 중심의 금융인프라가 발달하였으나, 직불형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주요국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비중(금액기준 약 80%)이 매우 높은 편이다.\n한편,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급서비스의 모바일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관련 인프라 혁신도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다.\n이에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국내 지급서비스 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급서비스의 모바일화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계좌 기...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서비스 개요\n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는 현금IC카드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확장한 것으로, 모바일현금카드 앱을 통해 ① CD/ATM 입출금, ②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의 직불결제, ③ 거스름돈(잔돈) 계좌입금 및 ④ 현금인출(cash-back)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n현재 14개 은행 및 농·수협중앙회, 3개 유통사업자(농협하나로마트, 한국미니스톱, 현대백화점)가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n기대효과\n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로 참여 가맹점 확대, 온라...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지급결제제도 감시\n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및 개선권고\n한국은행은 2019년에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2020년에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3개 중요지급결제시스템과 2019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오픈뱅킹공동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n평가기준으로 「PFMI」와 「FMI 사이버복원력 지침」, 「FMI 손실복구 지침」을 적용하였다.\n한편, 2020년 예정되었던 한은금융망에 대한 평가는 차세대 한은금융망이 새로 구축되어 2020년 10월 가동된 점을 감안하여 2021년에 ...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금융결제원\n2020년 중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중요결제시스템인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과 2019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오픈뱅킹공동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n평가 결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은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었으나,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일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n3개 중요결제시스템과 오픈뱅킹공동망에 공통되는 사항으로는 리스크관리 지배구조와 사이버리스크 관련 내용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n결제리스크에 대한 최종적 관리책임을 이사...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안정성 강화 조치\n2020년 3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며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국내 금융기관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타났다.\n이에 한국은행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과 참가기관의 비상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n운영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참가기관의 결제 불이행에 대비해 충분한 재무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비상 시 유동성 조달계획도 적절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n또한 사업장의 감염·폐쇄 등의 리스...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n한국은행은 2020년 중 2개 국내은행과 1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일중유동성 관리, 외환·증권·차액결제리스크 관리,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및 운영,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지급결제 관련 현황을 점검하였다.\n점검 결과,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상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비한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 마련 등 일중유동성을 대체로 충실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n다만 전산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는 관리지표를 마련하고 업무지속계획...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국제적 협조 감시\nCLS시스템은 결제통화국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종통화 간 외환동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은행 간 협조 감시가 매우 중요하다.\n이에 한국은행을 비롯해 뉴욕 연준, 영란은행 등 23개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CLS 감시위원회가 CLS 공동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2020년 중 CLS 감시위원회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CLS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BCP의 타당성과 실행내용을 점검하였다.\n점검 결과, ...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편, 국제 은행 간 금융전문 통신망(SWIFT)에 대한 국제적 감시활동은 G20 주요국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SWIFT 감시포럼이 수행하고 있다.\n한국은행도 SWIFT 감시포럼의 일원으로서 주 감시기관인 벨기에 중앙은행과 감시현황을 공유하고 있다.\n2020년 SWIFT 감시포럼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SWIFT 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BCP의 타당성과 실행내용을 중점 점검하였다.\n그 결과, SWIFT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분산근무 실시, 모든 대면회의의 화상 회의 전환 등 BCP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II-4.\n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n지급결제제도 감시(oversight)란 지급결제시스템 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뜻한다.\n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활동을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n첫째, 소액·증권·외환결제시스템 등은 대부분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이들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은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n둘째, 중앙은...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81조 및 그 하위 규정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은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결제규모, 파급영향 등에 따라 중요지급결제시스템과 기타지급결제시스템으로 구분된다.\n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할 경우 그 충격이 국내·외 금융시스템에 파급되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한다.\n한국은행은 2020년말 기준으로 한은금융망을 포함하여 10개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고 있다.\n또한 결제규모 ...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국은행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n지급결제시스템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PFMI다.\n한국은행이 동 원칙을 평가기준으로 채택한 것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 및 이해 관계자가 국내에 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 내용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nPFMI는 리스크 통제를 위해 FMI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24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n각 원칙은 FMI 유형별로...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III.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n1.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n결제규모\n▶원화자금\n금융기관 간 최종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은금융망의 원화자금 결제금액은 2020년 중 일평균 423.6조원으로 증권거래자금 결제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14.5% 증가하였다.\n자금 종류별로 보면 콜거래자금 결제금액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콜시장 규제완화 조치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2.4%)로 전환하였다.\n증권거래자금 결제금액은 기관간RP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10.0% 증가하였다.\n이는 금융투자회사의 RP를 통한 단기자...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n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중당좌대출 및 일중RP 제도를 통해 일중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n2020년 중 결제유동성 공급규모는 일평균 3조 4,862억원으로 전년보다 14.3% 증가하였다.\n▶일중당좌대출\n일중당좌대출제도는 영업시간 중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실시간으로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와 이를 매개로 하는 기업 간 자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운용된다.\n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은 전년대비 39.6% 증가한 일...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일중RP\n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참가기관 간 자금결제를 조기화하고 마감시간대 결제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RP방식을 이용한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제도를 2012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n2020년 중 일평균 일중RP 공급규모는 장내 채권시장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회사가 일중RP 이용을 확대함에 따라 전년보다 10.1% 증가한 일평균 2조 8,832억원을 기록하였다.\n일중RP 공급잔액은 오전 중 결제가 절반 이상 완료되는 장내 채권시장의 영향으로 예년과 같이 10시경까지 급격히 증가한...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결제리스크 관리\n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대기비율,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을 통해 볼 때 한은금융망은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n대기비율은 3.8%로 전년(3.9%)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일중당좌대출 한도 대비 최고사용액 비율(일중 당좌대출 최대소진율)은 23.3%로 전년(21.3%)보다 소폭 상승하였다.\n한편, 2020년 중 한은금융망 마감시간대인 16시 이후의 결제집중률(금액 기준)은 55.5%로 전년(56.0%)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n한은금융망의 마감시각이 ...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III-1.\n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거래\n국고금 수급\n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의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n즉, 우리나라 국고금의 출납기관으로서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며,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주기도 한다.\n한국은행은 이러한 국고업무를 위해 2003년부터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n2020년 중 한국은행 국...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국공채 거래\n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국공채를 매매 또는 대차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국고채권과 재정증권 발행 사무를 취급하고 있다.\n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입찰, 증권·대금결제, 증권예탁, 원리금 상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은금융망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시스템과 연계한 ‘한국은행 증권시스템(BOK-Securities)’을 구축·운영하고 있다.\n2020년 중 한국은행 증권시스템을 통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규모는 144.1조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하...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소액결제시스템\n결제규모\n2020년 중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이용규모는 일평균 2,788만건, 80.2조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9.3%, 15.2% 증가하였다.\n이는 어음교환시스템 이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공동망 이용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였다.\n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 규모는 일평균 2,348만건, 71.9조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2.1%, 18.0% 증가하였다.\n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펌뱅킹의 이용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 건수 및 금액 모두 증가하였다.\n...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결제리스크 관리\n소액결제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고객 간 자금이체는 일중에 거래건수가 매우 많고 건당 금액이 작은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간 대차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한은금융망에서 최종 결제한다.\n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순이체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n참가기관들의 총 순이체한도 규모는 2020년말 54.9조원으로 전년말대비 16.1% 증가하였다.\n2020년 중 참가기관들의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일평균)은 17.6%로 전년(17.2%)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n순이체한도 소진율이...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III-2.\n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동향\n어음·수표\n2020년 중 어음·수표 이용규모(일평균)는 2019년 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 감소(-19.8%)하였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증가(+5.6%)하였다.\n어음 등의 이용규모(금액기준)는 공모주 청약증거금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전자어음 발행이 확대되며 7.2% 증가하였다.\n계좌이체\n2020년 중 계좌이체 규모(일평균, 한은금융망 제외)는 건수 및 금액이 전년보다 각각 10.6%, 17.8% 증가하였다.\n이는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펌뱅킹 등 비대면...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n결제규모\n외환결제는 은행간 환거래 네크워크, CLS시스템,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n이 가운데 2020년 중 CLS시스템을 통한 일평균 외환동시결제금액은 전년대비 2.6% 감소한 724억달러를 기록하였다.\nCLS시스템 결제규모를 결제주체별로 보면, 국내기관과 외국기관 간 결제가 전체의 4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으며, 국내기관 간 결제가 30.4%, 외국기관 간 결제가 20.5%를 차지하였다.\n참고로 2020년말 현재 18개국 2만 5,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C...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4. 증권결제시스템\n결제규모\n2020년 중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결제된 증권거래자금 결제규모는 일평균 205.1조원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하였다.\n이 중 장내거래 결제규모는 일평균 3.4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35.2% 증가하였다. 장외거래 결제규모도 일평균 201.7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9.7%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관간RP(+9.1%)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인 데 주로 기인하였다.\n결제리스크 관리\n증권과 대금이 정해진 시간에 지급되지 않거나 동시에 교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하는 증권결...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Ⅳ. 향후 정책방향\n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전성 제고\n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검토\n우리나라는 2001년 세계 최초로 은행 계좌를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전자금융공동망)을 도입하였다.\n동 시스템은 고객 간 자금이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고객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우수하나, 이연차액결제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고객(수취인) 앞 자금을 선 지급한 은행은 차액결제시점(익영업일 오전 11시)까지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n더구나 인터넷뱅킹 이용 보편화...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에 한국 원화의 참여 검토\n2020년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효율성 개선을 목적으로 BIS 등 국제기구 전담조직이 발표한 총 19개의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방안」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n이 중에서도 CPMI가 미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방안 검토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n이에 한국은행도 국제기구 등이 추진하고 있는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n특히 최근 아랍통화기금(AMF)이 구축...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국제전문표준(ISO 20022) 도입 추진\n국제전문표준 ISO 20022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제정한 금융업무 전반에 이용되는 통신 메시지에 관한 국제표준이다.\nISO 20022는 지급결제, 증권, 외환 등 분야별로 상이했던 메시지 표준을 단일 형식으로 통합하여 금융통신 메시지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높이며, 메시지 내의 정보확장이 용이한 데이터 표현언어인 XML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메시지에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오픈뱅킹공동망의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 결제시스템 지정 추진\n한국은행은 금융기관 파산 등에 따른 결제실패가 전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8개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고 있다.\n오픈뱅킹공동망은 현재 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참가기관이 다양화되고 거래규모가 늘어나는 등 해당 시스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결제리스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오픈뱅킹공동망을 차액결제 별도 대상거래로 지정하는 한편, 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nCBDC 모의실험\n한국은행은 2021년 3월 완료된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중 ‘CBDC 모의실험’을 추진할 예정이다.\nCBDC 모의 시스템은 실제 환경이 아닌 가상 환경에서 구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 생애주기별 처리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결제 등의 서비스 기능을 실험하게 된다.\n아울러 거래규모 증가 등에 대응한 시스템의 확장성, 복원성 및 지급결제시스템 간 상호운영성을 테스트할 예정이다.\n특히 분산원장...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디지털 신원증명체계 분산ID 표준 제정 추진\n빠르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한 새로운 본인증명 수단으로서 분산ID(DID, Decentralized ID)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n분산ID는 신원 관련 정보(주민등록정보, 거주지 등)를 스마트폰 앱과 같은 형태의 정보지갑에 보관하고 있다가 본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정보 주체가 대상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만 직접 선택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증명 체계이다.\n현재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실제 ...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ATM 활용방식 개선 추진\n최근 IT 발전에 따른 지급결제 혁신 등으로 디지털 지급수단 이용이 확대되면서 현금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의 지급수단 관련 불편이 커지고 있다.\n이에 한국은행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소비자가 현금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 접근 인프라인 ATM의 활용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n이를 위해 ATM 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ATM 대체인프라 활성화, 은행권의 ATM 운영공조 등을 내용으로 하는 ATM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n우선 은행권의 ATM 설치·운...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활성화\n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은행권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n우선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의 결제 범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프라인 가맹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거래 확산 추세에 맞추어 새로이 온라인결제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n이와 더불어 현재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능이 탑재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만 CD/ATM 현금입출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iOS 기반 등 모든 스마트폰에서 동 서비스...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Ⅳ-1.\n국내 ATM 설치 현황\n국내에 설치된 ATM 대수는 2013년말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점차 감소 중이다.\n2019년말 현재 국내 ATM 설치 대수는 11만 9,392대로 2013년말(12만 4,236대) 대비 4,844대 감소하였다.\n운영주체별 현황\n운영주체별로 보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직접 운영하는 ATM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n이는 은행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점포 축소에 나서면서 영업점내 ATM이 줄어든 데 기인한다.\n반면 금융기관과 VAN사와의 제휴가 확대됨에 따라 VAN사가 운영하는 제...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지급결제제도 감시 강화\n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비한 감시체계 강화최근 새로운 지급수단이 확산되고 지급서비스 참여자도 핀테크 기업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지급결제 처리방식이 복잡해지고 위험관리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n특히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디지털 화폐의 경우 전자적 지급수단에 그치지 않고 중앙은행을 우회하는 별도의 지급결제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지급결제뿐 아니라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n그러나 한국은행에 부여된 관련 책임과 정책수단은 2003년 한국은행법 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어 ...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PFMI 등 국제기준 이행평가에 적극 대응\nCPMI와 IOSCO는 26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급결제 부문의 국제기준인 PFMI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n이를 위해 CPMI-IOSCO 운영위원회는 상설 평가실무그룹(IMSG, Implementation Monitoring Standing Group)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동 평가실무그룹에 참여하고 있다.\nIMSG는 각 회원국의 PFMI 이행 수준을 3단계로 나누어 점검 중이다.\n2021년 중에는 CPMI-IOSCO의 PFMI 3단계 평가의 일환으로 IT...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IT부문 운영리스크에 대한 대응력 제고\n한국은행은 증대되고 있는 해킹, 전산장애 등 IT부문 운영리스크에 대한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nIT 관련 업무위탁 증가에 따른 외주업체 의존도 심화, 코로나19 확산 이후 늘어난 재택근무 수요에 따라 완화된 내·외부망 분리 규제 완화 등이 사이버 공격에 보다 취약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잠재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n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은 2021년 중 진행 예정인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시 사이버...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Ⅳ-2.\n주요국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권한 강화\n주요국 중앙은행법을 살펴보면 대부분 물가안정을 중앙은행의 목적조항에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별로는 지급결제 관련 책무를 목적조항에 포함한 사례도 있다.\n중앙은행법에 지급결제 관련 내용을 중앙은행의 목적조항에 포함한 국가들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등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관한 중앙은행의 포괄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n아울러 중앙은행법의 일반조항에는 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감시(oversight), 규정 제정 등에 관한 중앙은행...
TDF021199	2020 지급결제보고서	한국은행	20,210,426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Ⅳ-3.\n국제기구의 PFMI 등 국제기준 이행 평가 경과\nCPMI와 IOSCO는 지급결제 부문의 국제기준인 PFMI에 대한 26개 회원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nCPMI-IOSCO는 PFMI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상설 평가실무그룹(IMSG, Implementation Monitoring Standing Group)을 운영하고 있다.\nIMSG는 각국이 PFMI를 자국의 규제체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규제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가별 규제체계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규제...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Ⅰ. 신용시장\n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은 GDP 성장세가 확대된 가운데 민간신용의 증가세가 축소되면서 상승세가 둔화되었다.\n그동안 높은 수준을 나타냈던 가계신용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낮아지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n기업신용의 경우 기업의 시설자금 수요 증가에 은행의 기업대출 취급 확대 노력이 맞물리면서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회사채와 CP도 순발행되었다.\n이자보상배율 등 기업의 건전성은 경기회복에 힘입어 개선되었다(그림Ⅰ-1).\n1. 신용 레버리지\n민간신용/명목GDP 비율 상승세 둔화\n...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가계신용\n가계신용 증가세 둔화\n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2022년 1/4분기말 1,859.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4% 늘어나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그림 Ⅰ-5).\n이러한 증가세 둔화는 감독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에 주로 영향을 받았다.\n다만,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 등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n대출유형별로 보면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의 증가세 둔화가 두드러졌다.\n주택담보대출은 2022년 1/4분기말 989.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3% 증...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가계 채무상환부담 다소 완화\n2022년 1/4분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신용통계 기준)은 168.9%(추정치)로 전년말 대비 2.2%포인트 하락하였다.\n그동안 높은 수준을 나타냈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다소 완화되었다(그림 Ⅰ-8).\n한편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은 2022년 1/4분기말 45.0%(추정치)로 지난해 말(45.6%)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그림 Ⅰ-9).\n하지만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자산시장과의 연계성도 높음에 따...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취약차주 비중 상승\n전체 가계부채 보유 차주 중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차주의 비중은 소폭 상승하였다.\n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 수는 2022년 1/4분기말 전체 차주의 6.3%로 전년말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n취약차주가 보유한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전년말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었다(그림 Ⅰ-10).\n차주의 신용도·소득별 분포(대출금액 기준)를 보면 고신용 차주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었고, 고소득 차주 비중은 전년말 수준...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기업신용\n기업신용 증가세 확대\n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은 2022년 1/4분기말 현재 1,609.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8% 증가하였다.\n기업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연장, 기업의 시설자금 수요 증가 및 은행의 기업대출 취급 확대 노력 등으로 전분기에 비해 더욱 확대되었다.\n특히 자산시장과의 연계성이 높은 건설, 부동산 등 일부 업종들에서 기업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기업신용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 효율적으로 유입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n아울러 최근 정부의 금융지원조치 등의 영향으...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부채비율 상승\n기업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2021년말 80.1%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2020년말(77.2%)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n다만,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과다부채 기업)의 비중은 2020년말 15.3%에서 2021년말 14.6%로 하락하였다(그림 Ⅰ-17). \n성장성 및 수익성 크게 개선\n2021년중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18.9%로, 2020년중 감소(-5.0%)에서 큰 폭 증가로 돌아섰으며,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었다(상반기 13.2%, 하반기 25.7%).\...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이자지급능력 큰 폭 개선\n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총이자비용)은 2021년중 8.9배(상반기 7.9배, 하반기 10.3배)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2020년(4.6배) 대비 큰 폭 상승24)하였다.\n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20년 4.8배 → 21년 9.4배)과 중소기업(1.6배 → 3.5배) 모두 전년보다 크게 상승하였다.\n이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이 1을 하회하는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 비중은 2020년 39.7%에서 2021년 35.5%로 하락하였다.\n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20년 28.8% ...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1.\n대출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증가와 건전성에 미칠 영향\n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출규제 완화가 모색되고 있다.\n우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규제 상한을 완화(80%)하고, 주택시장 및 DSR 규제 정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여타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전면 완화(70%)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n이러한 방향으로 대출규제가 완화되면 주택구입자의 대출가용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완화 정도가 클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구입주택 가격별 차입한도 변화\nDSR 3단계 규제(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 하에서 LTV 규제 완화(70〜80%)에 따른 차입한도 증대 효과는 구입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클 것으로 보인다.\n비규제지역에서 저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현재도 비교적 높은 LTV 규제 상한이 적용되고 있어 LTV 완화에 따른 차입한도 증대 효과는 제한적 일 것이다.\n반면, 투기지역에서 15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할 경우 현재 주담대 차입이 허용되지 않지만 LTV 완화시 차입한도가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n가령 연소득이 청년층 평균 수준(21년 ...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차주 소득수준별 차입한도 변화\n투기지역 소재 고가주택에 대한 구매 성향이 높은 고소득층의 경우 DSR보다 LTV 규제 완화시 차입한도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n반면 중·저소득층의 경우에는 LTV보다는 DSR 규제가 완화될 때 차입한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늘어나게 된다.\n고소득층의 경우 채무상환능력은 양호하지만 현행 LTV 규제로 인해 대출이 제약되고 있는 데 반해 중·저소득층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비교적 완화적인 LTV 규제를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능력이 낮아 DSR 규제에 더 크게 영향받기 때문이다.\n차주 연령...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가계대출 증가에 미칠 영향\n이처럼 대출규제 완화는 주택구입자의 차입한도를 늘려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규제 옵션별(LTV·DSR 조합) 대출 가능 금액과 이에 따른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변화를 점검해보았다.\n먼저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차입한도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정하여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옵션 ②) 현행(①) 대비 5.9% 증가하고, 대출만기 장기화(30년 → 40년)를 통해 DSR 규제도 함께 완화하는 경우(③) 11.1% 증가하였다.\n아울러 DSR 규제 3단계를 유지하면서 LTV ...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가계대출 건전성에 미칠 영향\n그간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LTV 규제 영향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다.\n2022년 1/4분기말 현재 은행의 주담대 평균 LTV 비율은 38.7%(비은행은 61% 내외)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LTV 70%를 초과하는주담대 비중도 1.0%(비은행은 15% 내외)에 그치고 있다.\n하지만 모든 차주에 대한 LTV 규제가 전면 완화될 경우 주택가격 하락 충격 발생시 LTV 비율이 높은 비은행 주담대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되고 금융기관도 담보주택 처분을 통한 대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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