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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스왑레이트와 차익거래유인\n외환스왑시장의 가격변수인 스왑레이트(swap rate)는 현물환율 대비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선물환율-현물환율)/현물환율)를 연율(%)로 표시한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금리평가이론(covered interest rate parity)에 따라 양 통화간 금리차와 일치하게 된다.\n이러한 스왑레이트는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대용지표(proxy)로도 활용된다. 예를 들어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자금사정이 악화되면 금융기관은 외화조달의 방안으로 현물환매입/선물환매도(buy/sell) 스왑을 이용한다...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나. 통화스왑(Currency Swap)시장\n▶의의\n통화스왑이란 외환스왑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간의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스왑도 자금대차거래라는 점에서 외환스왑과 비슷하나 이자지급 방법과 스왑기간에 차이가 있다.\n외환스왑은 주로 1년 이하의 단기자금 조달 및 환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반면 통화스왑은 주로 1년 이상의 중장기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자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외환스왑은 스왑기간 중 해당통화에 대해 이자를 교환하지 ...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통화스왑의 거래동기는 장기 자금조달, 환리스크 관리, 금리차익 및 금리변동을 이용한 투기적 거래 등의 목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n자금조달 목적의 거래는 외화자금이 필요한 국내은행과 원화자금이 필요한 외은지점이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통화스왑거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해외로부터 외화장기차입이 어렵거나 조달금리가 상승할 경우 외화장기차입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통화스왑거래를 이용한다.\n환리스크 관리 목적의 통화스왑거래는 특정 통화표시 자산이나 부채를 다른 통화표시 자산이나 부채로 전환함으로써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것...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거래 메커니즘\n통화스왑은 당사자간의 직접거래 또는 중개회사를 통한 중개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직접거래는 해외채권 발행 등을 통한 외화조달이 많은 공기업, 카드회사나 보유 중인 원화자금을 외화채권으로 운용하는 보험사 등과 국내은행 또는 대형 외은지점간에 주로 일어나고 있다. 중개거래의 경우는 직접거래의 결과 발생한 포지션을 스왑은행간 조정하거나 보유자산의 헤지 또는 투기적 목적으로 흔히 이용된다.\n우리나라는 1999년 9월 국내 중개회사에서 원/달러 통화스왑거래를 처음으로 중개하기 시작하였다. 중개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원...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외화콜시장\n가. 의의\n외화콜이란 은행간에 외화를 초단기로 대차하는 거래로, 통상 90일 이내의 외화대차 거래를 의미한다. 외화콜을 대여하는 것을 외화콜론이라 하며 차입하는 것은 외화콜머니라 부른다. 은행들은 수출입대금 결제, 외화대출 등의 대고객거래와 외환매매, 외화 증권 발행·상환 등의 결과 일시적으로 외화자금의 과부족이 발생할 때 외화콜시장에 참가한다. 이에 따라 외화콜거래는 주로 개별은행의 외화차입여건 및 일시적인 외화자금사정에 따라 거래규모가 좌우된다.\n우리나라의 외화콜시장의 효시는 1989년 12월 금융결제원...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나. 거래구조\n외화콜거래는 외국환중개회사의 중개에 의한 거래와 외국환은행 당사자간의 직접거래로 구분된다. 거래기일물의 종류는 Overnight(O/N), Tomorrow Next(T/N), Spot Next(S/N), We k, Month 등이 있으며 Overnight거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거래통화는 미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 및 영국 파운드화 등이 있다.\n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중개거래 절차를 살펴보면 은행들은 보통 직통전화를 통해 자금차입 또는 자금대여 주문을 내고 외국환중개회사는 그 중 조건이 맞는 거래...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단기 기간물 대차시장\n가. 의의\n외화 단기 기간물 대차시장이란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특정 기간동안 은행간에 외화를 대여·차입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한다. 동 거래는 스왑시장, 외화콜시장과 마찬가지로 은행들의 해외 장기차입 및 운용, 대고객거래 등 각종 거래에 따른 외화자금 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해 발생한다. 하지만 단기 기간물 대차거래는 스왑거래가 이종 통화 또는 금리간 교환거래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외화콜거래는 만기 3개월 이내의 초단기로 대차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구분된다.\n외화 단기 기...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나. 거래구조\n우리나라의 외화 단기 기간물 대차거래는 외은지점 및 외국소재 은행이 대주(貸主)로, 그리고 국내은행이 차주(借主)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외은지점은 외화본지점 차입, 외화콜머니 등을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하고 조달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하여 국내은행에 단기신용을 제공한다.\n신용에 의한 일반 대차거래는 개별 은행간 먼저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를 설정한 뒤 동 한도 내에서 차주은행의 요청이 있으면 금리조건을 협의한 후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그러나 신용한도는 가변적일 뿐 아니라 신디케이트론(syndic...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R/P거래는 채권매매의 형식이나 실제로는 채권을 담보로 한 대차거래의 성격을 가진다. R/P에 의해 외화를 단기로 차입할 경우 외화계정의 부채과목인‘R/P매도’가 증가하고 그 금액만큼 자산과목인‘외화예치금’이 늘어나게 되나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처리를 하지 않는다. 국내은행들의 R/P거래 대상채권은 주로 미국, 유럽 등의 국채, 회사채, 우리나라 정부 및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 등 외화표시채권이 주로 이용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원화 국공채가 이용되기도 한다.\nR/P거래의 대상채권은 앞서 설명한 ...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다. 거래동향\n국내 외국환은행이 해외로부터 단기 기간물 차입을 늘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단기외채가 증가하게 된다. 국내 외국환은행의 단기차입금 규모는 2006~2007년 수출기업 및 자산운용사의 환헤지거래 증가로 급증하였다가 2008년 이후에는 경상수지의 큰 폭 흑자 및 외국인 증권자금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외환수급 사정의 호전과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 등의 조치로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2015년 9월말 현재 국내 외국환은행의 단기차입금 규모는 640억달러로 이 중 국내은행이 266억달러, 외은지점이 374억달러이다...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5장 외환파생상품시장\n1. 통화선물시장\n가. 의의\n통화선물거래란 거래소(exchanges)에 상장되어 있는 특정통화에 대하여 시장참가자 간의 호가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선물환율로 일정기간 후에 인수도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선물은 1972년 5월 시카고상업거래소(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의 국제통화시장(IMM; International Monetary Market)이라는 부설시장에서 최초로 거래가 시작되었다. 이후 영국(1982년 9월), 호주(1983년 10월), 캐나다(19...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다. 거래동향\n한국거래소의 통화선물 거래규모(일평균 기준)는 2010년 22.9억달러에서 2015년 1~9월 18.4억달러로 감소하였다. 반면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환거래(일평균 기준)는 2010년 65.2억달러에서 2015년 1~9월 77.0억달러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선물환거래 대비 통화선물거래 비율은 2010년 35.1%에서 2015년 1~9월 23.9%로 하락하였다. 통화선물거래가 선물환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은 은행 등 주요 거래당사자들이 포지션 노출 부담, 대량거래의 불편함 등으로 선물환거래를 더 선...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나. 거래구조\n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미달러옵션은「옵션증거금(또는 프리미엄) 납입 → 매매주문 → 거래체결 → 만기 전 반대거래(포지션 청산) 또는 만기일 옵션행사(또는 미행사)」의 순서로 진행된다. 통화옵션의 거래과정은 통화선물과 유사하나 일일정산제도가 없고 증거금의 경우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는 옵션 매도자는 향후 손실위험을 감안한 수준의 증거금을, 옵션 매입자는 옵션매수대금인 프리미엄을 납부하는 점이 다르다.\n통화옵션거래는 권리내용에 따라 매입할 권리인 콜옵션(call option)과 매도할 권리인풋옵션...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다. 거래동향\n장내시장(거래소)에서의 미달러옵션은 미달러선물과 마찬가지로 1999년 4월 한국선물거래소(현 한국거래소) 개장 이후 거래가 시작되었다. 미달러옵션 거래규모(일평균 기준)는 1999년에 3.5백만달러(계약수×$10,000)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 0.7백만달러로 크게 감소한 데 이어 2001년 이후에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3년 9월 거래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이후 초기에는 거래가 늘어나기도 하였으나 이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장내시장 거래가 부진한 이유는 시장조성자(ma...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신용파생상품시장\n가. 의의\n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s)이란 채권, 대출금 등과 같이 차주(또는 발행자)의 신용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의 신용위험(credit risk)을 분리하여 이를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출, 증권 등 금융자산은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화하는 시장위험(market risk)과 차주의 부도, 신용등급 변동 등에 따라 자산가치가 등락하는 신용위험을 ...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신용연계증권\n신용연계증권(CLN; Credit Linked Note)은 보유 중인 채권 등의 신용위험을 전가하고자 하는 보장 매입자가 기초자산을 근거로 별도의 증권(신용연계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보장 매도자에게 매각한 후 신용사건 발생시에는 신용연계증권을 상환하지 않고 해당 기초자산을 대신 인도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때 보장 매도자는 위험부담의 대가로 높은 이자를 수취한다. 통상 기초자산은 1개 또는 2~5개 채권(국내채권 또는 국내외채권혼합)으로 구성되며 채권의 수 및 신용등급 등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달라진다.\n▶신용옵션...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합성담보부증권\n합성담보부증권(Synthetic CDO)은 다수의 대출자산, 채권 등 기초자산군에 내재된 신용위험을 이전받아 이를 기초로 발행한 선·후순위 채권을 의미한다. 이때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대출채권은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채권은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로 통칭할 수 있다.\n합성담보부증권은 자산군(pool)의 신용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다. 거래동향\n▶국제 신용파생상품시장\n국제 신용파생상품거래는 1990년대 초부터 미국 및 유럽계 금융기관 등이 신흥시장(emerging markets) 채권의 신용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말 58.2조달러까지 급증했던 세계 신용파생상품 거래잔액은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감소하여 2014년말 현재 16.4조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n2014년말 현재 지역별 거래비중은 유럽이 50%로 가장 높고 미국 21%, 중남미 4%,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한국물 관련 신용파생상품시장\n한국물 관련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용파산스왑(CDS)은 외환위기 이후 홍콩 및 싱가포르 금융기관이 국내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래하기 시작하여 2014년말 현재 거래규모가 680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동거래를 위해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Deutsche Bank 등 신용등급 AA-이상의 외국 투자은행이 주로 참여하는 은행간시장(inter-bank brokerage market)이 형성되었으며 홍콩 소재 ICAP, Tul...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III 외환정책\n제1장 개관\n우리나라의 외환정책은 경제규모 및 대외개방 확대, 금융 및 외환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등에 따라 과거 규제위주에서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1990년대에는 자본자유화와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외국환거래법」체계를 정비하는 등 외환부문의 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한국은행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한국은행법」에 명시된 외환업무 및 정부와의 환율정책 협의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n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환율제도를 자유변동환율제...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2장 환율정책\n1. 환율정책의 목표\n환율정책의 목표는 환율제도의 선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환율제도에 따라 환율정책의 목표와 정책수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했던 1980~1997년의 환율정책 목표는 명목환율의 안정보다는 경상수지의 균형 달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이후에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여 외환시장 안정을 달성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통화정책 운영방식을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환율정책의 수단\n가. 외환시장개입\n환율 및 외환시장 안정 등 환율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외환당국의 시장개입(intervention)을들수 있다. 외환시장개입이란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자국통화를 대가로 외화자산을 매입 또는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외환시장 개입은 외환당국이 은행간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국내 통화량과 외화자산의 상대적 규모를 변화시키거나 시장참가자들의 기대를 변화시켜 환율수준이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n한편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나. 외화자금시장에서의 유동성 공급\n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credit crunch) 등으로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 조달에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해당 국가의 금융시장 및 실물부문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외환당국이 외화자금시장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외자가 급격히 유출되고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사정이 크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외환당국이 외국환은행 등을 대상으로 외화유동성을 직접 공급하기도 한다.\n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극심한 신용경색이...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정책경로로서의 환율\n2013년 5월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정책의 종료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암시하자 일부 신흥국들이 환율급등, 자본유출 등의 금융시장 불안을 겪었다.‘Taper Tantrum’으로 불리는 이 사례는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국제금융시장에서 환율과 금리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n이처럼 중앙은행은 금리와 환율의 관계를 이용하여 정책금리 조정을 바탕으로 환율 및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정책효과 전달 과정을 통화정책의 환율경로라고 지칭하는데 동 경로...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한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환율이 변화하게 되면 이는 다시 수출입상품의 상대가격, 국내물가 그리고 국내 경제주체들의 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미쳐 그 효과가 실물경제까지 파급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첫째, 환율의 변화는 수출입상품의 가격을 변화시켜 순수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환산한 수출품의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자국 통화로 환산된 수입품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가격 변화로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여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둘째, 환율의 변화는 수입품 ...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3장 외화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및 조절\n1. 모니터링 시스템\n가. 외환정보시스템 구축\n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외환거래 관리방식을 외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대외거래를 원활히 하고 국제수지 균형 및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식·채권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인직접투자도 전면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1999년 4월에는 기존의「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는 한편 외환거래 자유화를 대폭 반영한「외국환거래법」을 시행하였다.\n그러나 전면적인 시장개방과 외환거래 자유화 등으로...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나. 외환전산망 관련 법규\n외환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규로는「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및「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등이 있다. 한국은행은 동 법규 및「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외환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환전산망 관리를 위하여「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등을 제정하였다.\n한편 외환거래 조사 및 이용제한 등을 목적으로 하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외화자금 유출입 모니터링\n우리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부문의 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 동향에 민감해지고 대외 리스크에 불안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에「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환거래 정보를 한국은행에 집중하고 이를 관련 기관들이 공유함으로써 외화자금 유출입 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외환전산망의 구축과 더불어 외환거래의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제도 강화, 국제금융센터 설립 등이 이루어졌다.\n한국은행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투자, 내국인의 해외투자, 국...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외화자금 유출입 조절\n가. 외화자금 유출입 조절수단의 의의와 종류\n외환 및 자본 자유화는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 인해 경제의 안정기조를 저해할 수 있다. 해외자본이 과다 유입되면 환율이 하락하고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 악화, 부동산가격 급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자본의 급격한 유출은 환율과 금리의 급등을 초래하여 국내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내경기침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부작용은...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방법은 크게 직접(administrative 또는 direct)규제와 간접(market-based 또는 indirect)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본거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법은 거주자의 해외차입 제한,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에 대한 사전승인, 국내금융기관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제한 등이 있다. 간접규제 방법은 자본유출입에 대한 세금이나 예치의무 등을 부과하여 내외금리차 등에 따른 이익을 축소함으로써 자본유출입을 억제하며 직접규제에 비해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간접규제...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나. 외국환거래법의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n「외국환거래법」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국내외 자본이동으로 인하여 통화정책·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의무를 부과하거나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 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4장 외환보유액 관리 및 운용\n1. 외환보유액 관리\n가. 외환보유액의 의의\n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대외지급준비자산을 말한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은 필요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 및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용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운용 수익도 중요시하여 유동성과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익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고 있다.\n일반적으로 외환보유...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나. 외환보유액 현황\n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1997년 12월 18일 39억달러까지 감소하였으나 2001년 9월에는 1,000억달러를, 2005년 2월에는 2,000억달러를 처음으로 상회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직·간접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외화자금사정이 크게 호전됨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예탁 받았던 외화자금을 대부분 상환한 데다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도 꾸준히 늘어난 데 따른 2008년 9월 리먼사태 발생에 따른 금융기관의 일시적 외화유동성부족에 대...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다.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 및 보유비용\n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은 각국의 환율제도, 자본자유화 및 경제발전 정도, 외채구조, 경상수지 사정,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차입능력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산정기준은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기구나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IMF도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각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과거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외지급...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라. 외환보유액의 활용\n한국은행은 2005년 5월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보유외환을 국민연금에 공급하는 대신 원화자금을 받고 만기에 이를 재교환하는 방식의 통화스왑거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시중 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유동성관리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국민연금은 늘어나는 연금수입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하여 자산구성의 다변화 및 평균자산만기(duration)의 장기화를 도모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위험도 헤지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은행은 유동성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화영업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촉진을 ...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외환보유액 운용\n가. 외환보유액 운용목표\n외환보유액 운용의 기본목표는 유동성과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적정한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는 외환보유액이 우리나라의 최종적인 대외지급 준비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유사한 운용목표를 채택하고 있다.\n▶유동성\n외환보유액은 최종적인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유 외환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여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외환보유액은 글로벌 신용경색 등...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나. 외환보유액 운용현황\n▶자산의 운용목적별 구성\n한국은행은 국외운용 외화자산을 운용목적에 따라 유동성자산, 수익성자산 및 위탁자산으로 구분하고 운용목표, 투자가능상품의 범위, 리스크 허용한도 등을 별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n유동성자산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외화자금의 빈번한 유출입 및 일시적인 외화자금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자산으로 그 운용규모는 자금유출입 실적, 외화유동성 수요전망 및 현금성자산 보유에 따르는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2014년말 현재 국외운용 외화자산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통화별 구성\n외환보유액의 통화구성은 최종적인 대외지급준비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된 국제거래 통화, 외채구성 통화 등 국별 특성과 함께 투자대상 국가의 자본시장 발달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환율전망 등을 반영하여 통화구성을 일부 조정하게 되나 중앙은행의 특성상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실행한다.\n한국은행도 이와 유사한 원칙에 입각하여 통화구성을 결정하고 있으며 미달러화 외에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호주 달러화 및 캐나다 달러화 등 주요 6개 통화를...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다. 외환보유액 리스크 관리\n한국은행은 외화자산의 리스크를 시장, 신용, 유동성 및 운영 위험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적인 최적관행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n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다. 이에 대해 통화 및 투자상품, 투자만기 등의 운용기준 대비 변동 허용폭을 설정하고 추적오차(tracking error) 한도를 두어 운용기준과 달리 운용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 또한 극단적 위기 발생시 손실에 대비하기 위...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5장 외환부문의 거시건전성정책\n1. 거시건전성정책의 의의 및 수단\n가. 거시건전성정책의 의의\n▶의의\n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에 대한 논의는 과거 일련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노출된 미시건전성정책의 한계로부터 출발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거시건전성’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이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정책수단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와 실물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시스템리스크...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n거시건전성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통해 달성되는데 금융시스템 안정은 장기적으로 통화정책의 목표인 물가안정과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할 경우 경제주체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유발함으로써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등 통화정책은 금융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책효과 측면에서도 금융시스템이 불안할 경우 통화정책의 금리전달경로 등 그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n따라서 대부분 국가의 중앙은행은 ...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나. 주요 정책수단\n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은 정책의 주요 목표에 따라 크게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수단과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에 따른 충격의 확산 및 전이 가능성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구분된다.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주요 수단으로는 경기대응적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동태적 충당금제도(dynamic provisioning), 레버리지비율 규제 등이 있으며, 충격의 확산·전이 가능성을 축소하는 주요 수단으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SIFIs; Systemically ...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에는 외환포지션 한도 설정, 외화유동성비율 규제, 외화지급준비금 제도, 외화조달자금의 운용 제한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들은 금융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자본유출입 규제와는 구별된다.\n외환포지션 한도 설정은 특정시점 은행의 매입초과포지션과 매도초과포지션(혹은 양자의 차이)을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며 외화유동성비율 규제는 주로 유동외화부채 대비 유동외화자산 비율을 관리하거나 기간별 외화자산과 외화부채간 차액(ga...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조치\n가. 추진 배경\n우리나라가 겪었던 지난 두 차례의 금융위기는 주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매우 높았던 점에 기인한다. 호황기에는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고 불황기에는 급격히 유출되는 경기순응적(pro-cyclical) 자본유출입으로 인해 실물경제에 비해 금융·외환시장이 더 크게 변동하고 그 결과 실물경제가 다시 영향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n우리나라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큰 이유는 대외무역 의존도 및 금융·실물부문의 개방도가 높기 때문이다. 즉 선진국에 비해 무역 관...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나. 주요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조치\n▶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n국내 조선·중공업체, 자산운용사 등은 환율하락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상 장래에 받을 수출대금이나 해외투자 회수자금을 미리 은행에 매도(선물환 매도)한다. 반면 선물환을 매입한 은행은 장래에 외화를 받는 시점에서 환율이 하락할 경우 손해를 보게 되므로 선물환을 매입한 시점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이를 매도하고 추후에 외화를 받아 차입금을 상환한다. 실제 이러한 거래는 2006~2007년 우리나라 단기외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n한국은행과 정부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차입을 억제하고 외채구조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1년 8월부터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시행하였다. 제도 도입 당시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전체 외화부채-외화예수금-경과성 자금 등)를 대상으로 계약만기별 0.02~0.2%의 부과요율을 적용하여 부과되었으며 적립된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귀속되어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에 활용되도록 하였다.\n제도 도입 이후 금융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2015년 ...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n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외화유동성 감소 우려 등에 대응하여 2009년 5월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시 이자 및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각각 14% 및 20%)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실시하였다.\n그러나 이후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실시에 따른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세 및 양호한 기초경제여건, 원화절상 및 내외금리차 확대 등으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과 같이 큰 폭 확대되었다.\n이렇게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국내 금융...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외화대출 관리 강화\n한국은행은 2006년 이후 국내 외화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외채 급증,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2007년 8월 외화대출 용도를 해외 사용자금 및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한 바 있다. 동 조치 등의 영향으로 외화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대출잔액도 감소함에 따라 비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외화대출을 허용하는 등 외화대출 용도제한을 일부 완화하였다.\n그러나 2010년 들어 국내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외화대출이 증가세로 ...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외화유동성 규제\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부문의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정부는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방안을 2010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외화자금조달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장기 외화자금조달비율 산정시 조달기준을 1년 이상에서 1년 초과로 변경(2010년 1월)하고 산정대상을 외화대출뿐만 아니라 외화 만기보유증권도 포함(2010년 8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였다. 규제비율도 기존 80% 이상에서 90% 및 100% 이상(각각 2010년 1월, 8월)으로 점차 상향조정하였다.\n아울러 실수요 이상의 선물환거래를 ...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다. 정책효과\n우리나라의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은 외채의 축소 및 만기구조 개선을 통해 외환부문의 금융불균형 및 취약성을 완화시킴으로써 급격한 자본유출입, 환율변동 위험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를 제어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의 도입 이후 외은지점의 단기외채 비중은 2010년 9월말 90%에서 2015년 9월말 61%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국내은행도 동 기간중 단기외채 비중이 43%에서 34%로 하락하였다.\n하지만 현행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은 주로 은행부문의 외화차입을 대상으로 ...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6장 국제금융협력 강화\n1.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n가. 금융안전망의 의의\n전통적으로 개별 국가들은 금융위기 등에 따른 외화유동성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기본적인 금융안전망으로 외환보유액을 중시해 왔다. 하지만 다수의 신흥국들이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 과정에서 또다시 외화유동성 부족 사태를 경험하였다. 이는 신흥국의 경우 통화가 국제화되지 않은 관계로 대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더라도 외환의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resort)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근본...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Global Financial Safety Nets)은 외화유동성의 부족을 야기하는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각국이 외화유동성을 인출하거나 지원받는 각종 체제 및 협정들을 총칭하며, 개별 국가의 외환보유액, 중앙은행들의 양자간 통화스왑, ASEAN+3의 다자간 스왑협정 등 지역금융협정(RFA;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및 국제통화·금융기구의 자금지원제도 등으로 구성된다.\n먼저 외환보유액은 개별 국가 차원의 금융안전망으로서 외화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한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다. 지역 금융안전망\n▶의의\n경제구조가 유사한 인접국 사이에는 금융불안이 쉽게 전이된다는 그간의 경험에 더해 역내 국가간에는 경제상황 및 정책시행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가 높다는 점, 잠재적 위험감지 및 위기 해결과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이 용이하다는 점 등에서 지역 금융안전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n그 결과 아시아지역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유럽의 금융안정 메커니즘(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n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위기관리를 IMF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역내 금융협력체제의 구축을 모색하였으나 1990년대 말까지는 역내 국가들간 통화스왑 계약을 제외하고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n이후 ASEAN 10개국 및 한·중·일 3개국은 2000년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상호 자금지원체계를 수립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ang MaiInitiative)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역내 국가간 외화...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아울러 CMIM의 출범과 함께 자금인출국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사전 위기감지 능력제고를 위해 독립적 감시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의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건전성에 대한 분석 및 감시(surveillance) 업무를 수행하는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가 2011년 4월 싱가포르에 설립되었다.\n2012년 5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CMIM 협정 규모의 2배 확대(1,200억달러 → 2,400억달러...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외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n가. 의의\n한국은행은 안정적인 재원조달 수단을 사전에 확보하여 금융위기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중앙은행들과 금융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은 미국, 일본, 중국 및 신흥국 중앙은행들과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하거나 스왑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여 유사시 단기유동성 지원, 무역 촉진, 상호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하였다.\n특히 2008년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수습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2011년...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나. 미국 연방준비제도\n2008년 10월말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미달러화 자금조달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미 연준으로부터 원화를 대가로 최대 300억달러 이내에서 미달러화 자금을 공급받아 국내 외국환은행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n또한 한국은행은 2008년 12월에서 2009년 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경쟁입찰방식으로 외화대출을 실시하여 163.5억달러를 금융기관에 공급하였다. 당초 스왑계약 종료는 2009년 4월말이었으나 2009년 2월과 200...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다. 중국인민은행\n2002년 6월 한국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은 20억달러 규모의 CMI 양자간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년 6월 동 계약규모를 40억달러로 확대하였다. 이후 CMIM 다자간 스왑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2010년 6월 양국 중앙은행은 양자간 스왑을 예정대로 종료하는 데 합의하였다.\n2008년 12월 한국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은 CMI 통화스왑과는 별도로 단기 유동성 지원 및 양국간 교역 촉진 등을 위하여 38조원/1,800억위안(약 260억달러 상당액)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1년 ...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라. 일본은행\n1997년 12월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은 13억달러 규모의 브리지론(bridge loan) 형식의 한시적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1998년 10월 IMF/WBG 연차총회에서 일본이 제안한 뉴미야자와 이니셔티브(NMI; New Miyazawa Initiative)에 따라 1999년 6월 양국 중앙은행은 50억달러 규모의 NMI 원/달러 통화스왑을 체결하였다. CMI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2001년 7월 양국 중앙은행은 20억달러 규모의 자국통화/미달러화 통화스왑을 체결하였다. 동 통화스왑은 2006년 2월 ...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마. 신흥국 중앙은행\n2013년 이후 한국은행은 그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과 체결하였던 양자간 통화스왑 계약을 주요 교역상대국인 신흥국 중앙은행들과의 자국통화 스왑계약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자국통화 스왑계약은 평상시 스왑자금을 수출입업체의 무역결제에 지원하여 양국간 교역을 촉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기축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금융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었다.\n먼저 2013년 10월 UAE 및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각각 5.8조원/200억디르함(54억 달러 상당), 5조원/1...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협력\n한국은행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정책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외국 중앙은행 및 중앙은행 협력기구는 물론 정부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국제금융기구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등 국제금융협력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G20, ASEAN+3등 국제협의체에도 정부와 함께 참여하여 국제금융체제 개편, 글로벌 및 지역 금융안전망 구축,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글로벌 불균형 해소, 성장기반 확충 등에 관한 의견...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중국 글로벌 전략으로서의 AIIB\nAIIB는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실크로드 기금, 신개발은행 (NDB; New Development Bank)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대일로 구상은 국가간 상호협력 및 경제발전 촉진을 위하여 중국에서 유럽에 이르는 유라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육로 및 해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AIIB는 동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실크로드 기금은 AIIB와 함께 일대일로 구상을 금융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자금이나 국제금융기구인 AIIB와 달리 중국 정부가 ...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나. 중앙은행 협력기구\n1980년대 중반 이후 금융혁신과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빠르게 통합되는 등 금융환경이 급변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협력기구 및 외국 중앙은행과의 협력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한국은행은 1966년 동남아·뉴질랜드·호주중앙은행기구(SEANZA; South East Asia, New Zealand and Australia)를 시작으로 1990년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South East Asian C...
TDF010597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20,160,104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다. 국제 협의체\n1990년대 후반 신흥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급격한 자본이동에 따른 국제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축소하고 자본시장 개방 등 세계화에 따른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제금융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더욱이 신흥국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금융체제 개편 관련 논의를 함에 있어 선진국, 신흥국 및 국제기구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G20 및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ASEAN+3 등 여러...
TDF010598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Ⅰ. 서론\n국내 서민금융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것 중의 하나가 대부업 중심의 지나친 고금리 대출이 만연한 가운데 중간금리 개인 신용대출 시장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행히. 이에 대응한 정책 당국의 최근 일련의 조치 및 개별 금융기관의 새로운 시장 확보 노력으로 2015년 이후 은행권 및 비은행권의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이 이전보다 증가되는 양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2015년 은행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이 신규 출시되었으며, 2016년 서울보증보험사의 보증을 기본 구조로 하는 은...
TDF010598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한편, 중금리 대출시장과 관련한 기존 연구는 서민금융 관련 정책 논문 등에서 중금리 대출시장 부재를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정도일 뿐 중금리 대출시장 자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박창균(2014)은 “금리를 기준으로 할 때 15%~30%에 해당하는 소위 중간금리 시장에서 신용공급자의 부족으로 인한 시장결핍 현상이 만연하고 있음…”이라고 중금리 시장의 부재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보다 최근의 연구로 송준혁(2016)은 신용등급별 대출 및 금리 현황을 통해 중금리 시장 현황을 개괄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 자료를 이...
TDF010598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한편, 중금리 신용대출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엄밀한 정의는 없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2016.1)에서도 “중금리 신용대출은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10% 전후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을 지칭”하되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4~7등급, 7~15% 금리 개인 신용대출로 이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보도자료(2017.7)에서도 민간 중금리시장을 평균 금리가 18% 이하이고 4~10등급 차주에게 70% 이상 실행된 상품으로 추계 하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신용등급과 금리 수준을 지정하여 중금리 대출을 정...
TDF010598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Ⅱ. 중금리 대출시장 개황\n1. 중금리 대출시장의 부재\n▶1 중금리 대출의 과소 공급\n중금리 대출 시장이 부재하다는 비판은 우리 경제에서 중간 수준의 신용도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신용대출 수요자가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러한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이자율을 제시하는 신용대출 상품의 공급이 없거나 매우 부족하다는 과소 공급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간 금리 상품의 공급 부족은 결국 신용대출 시장에서 중간 신용도와 중간 리스크를 가진 상당수의 금융 수요자들이 궁극적으로 대출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낮...
TDF010598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과소 공급의 원인\n중금리 대출 시장의 과소 공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중신용자의 신용평가 인프라가 충분히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금리 시장은 전통적인 신용위험 관리 기법들이 작동하기 힘들기 때문이다.\n우선 〈그림 4〉에서 보듯이 2016년 12월 기준 NICE CB 신용등급 4등급의 49%, 5등급의 68%, 6등급의 60%가 금융이력이 부족한 대학생이나 주부 등의 Thin File에 해당하는 금융 이용자이다. 중신용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러한 Thin File의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 거래를 수행한 ...
TDF010598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최근 중금리 대출시장의 변화\n▶1 최근의 제도적 여건 변화\n최근 정부는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금리 대출의 양적 증대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정책 중금리 상품의 공급과 인터넷 은행 및 P2P대출 제도의 도입 및 정비를 통해 중금리 대출의 양적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대부업 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한 신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종 제도적 지원을 경주함으로써 중금리 신용대출의 연체율 하락을 위한 관리 능력 제...
TDF010598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이와 함께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통해 중금리 신용 대출을 늘이는 노력도 병행하여 2017년 4월에 케이뱅크가 그리고 2017년 7월에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2016.1)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1.4조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케이뱅크의 경우 지난 8월 여신 취급 건수 6만 4,251건 중 55.6%에 달하는 3만 5,754건이 중금리 대출인 것으로 전해진다.\n한편 최근 세계적인 핀테크 열풍으로 국내에서도 P2P대출 시장이 급속히...
TDF010598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최근 중금리 대출시장 현황\n정부의 정책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경우 제도를 도입한지 1년여만에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당초 보증 공급 목표를 2배 이상 늘임으로써 중금리 시장 규모의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n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2017.7)에 따르면 2017년 7월 14일 현재 전체 사잇돌 대출은 총 7만 6,174건 7,828억원 규모에 달한다. 2016년 7월부터 시작한 은행권의 경우 9개 은행 및 4개 지방 은행에서 총 4만 1,658건의 4,549억원을 ...
TDF010598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Ⅲ. 미시 자료를 이용한 중금리 대출 분석\n1. 중금리 대출시장\n본 장에서는 개별 금융기관들이 제공한 CB사 보유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중금리 대출 시장의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NICE CB가 보유한 전국민 대상 자료 중 무작위 추출된 100만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100만 샘플 자료는 여러 프로세스를 통해 전국민에 대한 대표성이 검증된 자료이다. 그러나 대출이자율의 경우 개별 대출건당 이자율에 대한 정보가 CB사에 제공되지는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차주가 상환한 이자 납입정보를 이용해...
TDF010598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우선 전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연 최근 들어 중금리 대출 시장의 규모가 증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대출 건수를 중심으로 금리대 별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8〉과 같다. 중금리 시장은 대출 건수의 측면에서 2016년 한 해 동안의 신규 대출의 26.7% 비중을 차지하던 것이 2016년에는 27.3%로 증가하였고 2017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28.3%로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체 신규 신용대출에서 중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년 반 전에 비하여 1.6%포인트나 늘어나 최근 들어 중금리대 시장이...
TDF010598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그림 12〉와 〈그림 13〉은 2016년 신규로 발생된 신용대출이 동 시점에서 몇 개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지의 분포를 대출건수 및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12〉에서 중금리대 대출의 경우 3개 이상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출 건수 기준으로 5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1개의 대출만을 보유한 경우가 가장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고금리대 대출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저금리대 대출의 경우에는 1개의 대출만을 보유한 경우가 전체 대출 건수 중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
TDF010598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다음은 중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특성 지표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중금리 대출의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한 소득 분위별 분포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 18〉의 경우, 2년 반 동안 전반적인 소득 분위별 분포는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분위 및 5분위의 비중이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나머지 분위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n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중금리 대출의 소득 분위별 분포의 시간에 따른 변...
TDF010598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업권별 분석\n일반적으로 CB사가 보유한 미시자료를 이용하는 연구에 있어서 해당 업권간의 비교 분석의 경우 그 해석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CB사의 정보 집중 대상과 범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 업권이나 회사가 포함되며 증대되어 왔으므로, 두 시점간의 업권별 비교의 경우 시간에 따른 업권 자체의 행동 변화에 따른 효과와 CB사 보유 자료 포괄 범위의 변화에 따른 효과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분석의 경우 이자 납입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이자율 추정이 가능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게 되는데...
TDF010598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대출 건당 평균 대출금액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모든 금리대에서 은행이 가장 높고 여타 업권이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금리 대출의 평균 대출금액을 저금리와 비교해 보면 은행권에서 중금리의 평균 대출금액은 1,440만원으로 저금리 3,150만원에 비하여 45.8% 수준이며, 이는 여타 업권 44.3%와 비슷하나 저축은행권의 경우 41.1%로 타 업권에 비하여 중금리 대출의 평균 대출금액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n이러한 중금리 대출의 대출액 분포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25〉에서는 중...
TDF010598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Ⅳ. 중금리 대출과 금융안정\n이번 연구의 기획단계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의 접근법을 활용하여 중금리 대출의 증가가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n스트레스 테스트는 거시부문의 충격이 국내 금융소비자의 신용도에 영향을 주고 이들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리스크에 주는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다. 신용도의 거시변수에 대한 민감도를 모형화하여 거시변수의 충격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신용도 변화를 금융소비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별, 업권별 그리고 금융시장 전체로 종합하면 거시경제변수의 충격이 해당 부문별 ...
TDF010598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그림 26〉의 경우 HHI의 평균치가 2014년 상반기까지는 상승하다가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HHI로 측정된 금융권역별 경쟁의 정도는 2014년 하반기 이후부터 업권간의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전 절에서 살펴본 각 업권에서의 중금리 시장의 확대 노력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일 것이다. 즉,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중간 금리대의 신용대출이 은행권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및 여타 업권에서 동시에 공급되고 이러한 중금리 시장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HHI로 ...
TDF010598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한편 대출자가 속하는 금리 시장의 정의를 평균 대출금리가 아니라 대출자의 대출 금리 중 최고 이자율을 기준으로 저금리, 중금리, 고금리 대출자로 정의할 수도 있다. 이는 결국 대출자가 기존 대출에서 추가로 의미 있는 수준의 대출을 하고자 할 경우 감내해야 하는 금리대에 해당하므로 이하에서는 한계 금리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표 10〉은 이러한 한계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자를 정의했을 때 차주 수를 기준으로 2016년 6월말 대비 2017년 6월말에 신용대출 한계 이자율이 동학적으로 어떻게 이동하였는지를 보여준다. 〈표 10〉에 의...
TDF010598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한편,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이러한 설명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설명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설명변수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표12〉에서 보이듯이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대부분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설명 변수간의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역시 〈표 13〉에서 나타나듯이 2를 넘지 않는 값으로 측정되어 설명변수간의 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n〈표 14〉는 대출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의 이자율 평균이 6%에서 18% 사이의 중금...
TDF010598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한편, 모형 1-1, 모형 1-2, 모형1-3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HHI의 증가는 차주의 연체 발생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있음을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연체와 관련된 다른 설명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 대출 금액의 비중을 고려한 업권별 다중 채무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보다 연체 발생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중금리 대출 시장의 확대 및 경쟁의 심화는 경제 전체의 전반적인 HHI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이는 결국 경제 전체의 전반적인 연체 발생 확률의 증가...
TDF010598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표 15〉는 대출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의 이자율 중 최고치가 6%에서 18% 사이의 중금리 구간에 속하는지의 여부가 그 대출자의 연체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추가로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더미변수 M중을 모형에 포함시킨 Logit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의 모형 2-1은 이러한 더미변수만을 모형에 포함시켰고, 모형 2-2는 더미변수와 HHI와의 교차항만을 고려한 반면, 모형 2-3은 이 둘을 동시에 포함시켜 추정하였다.\n추정 결과 우선 앞의 A중을 포함한 모형의 결과와 동일하게 3개의 모든 모형에 있어서 총 대...
TDF010598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표 16〉은 평균 금리의 관점에서 현재 중금리대에 속하는 대출자가 과거에 어느 금리 구간에 속하였는지가 그 대출자의 연체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추가로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3개의 더미변수 A저중, A중중, A고중을 모형에 포함시킨 Logit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의 모형 3-1은 이러한 더미변수만을 모형에 포함시켰고, 모형 3-2는 더미변수와 HHI와의 교차항만을 고려한 반면, 모형 3-3은 이 둘을 동시에 포함시켜 추정하였다.\n추정 결과 우선 앞 모형들의 결과와 동일하게 3개의 모든 모형에 있어서 총대출을 제외...
TDF010598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반면에 더미변수와 HHI의 교차항만을 고려한 모형 3-2의 경우 과거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다가 현재에는 중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현재 평균 대출 금리가 중금리가 아닌 사람들에 비하여, HHI가 연체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음을 보여준다. 즉 현재 평균 대출 금리가 중금리가 아닌 사람들에 비하여 저금리에서 중금리로 평균 이자율이 상승한 사람의 경우, 대출 금액의 비중을 고려한 업권별 다중 채무의 정도 증가에 따른 연체 발생 확률 상승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과...
TDF010598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표 17〉은 한계 금리의 관점에서 현재 중금리대에 속하는 대출자가 과거에 어느 금리 구간에 속하였는지의 여부가 그 대출자의 연체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추가로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3개의 더미변수 M저중, M중중, M고중을 모형에 포함시킨 Logit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의 모형 4-1은 이러한 더미변수만을 모형에 포함시켰고, 모형 4-2는 더미변수와 HHI와의 교차항만을 고려한 반면, 모형 4-3은 이 둘을 동시에 포함시켜 추정하였다.\n추정 결과 우선 앞 모형들의 결과와 유사하게 3개의 모든 모형에 있어서 총대출...
TDF010598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마지막으로 더미변수 자체와 HHI와의 교차항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 4-3의 경우 모형 4-1과 달리 저금리에서 중금리로 한계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동일한 중금리대의 한계 이자율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재 한계 대출 금리가 중금리가 아닌 사람들에 비하여, 연체 발생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음을 보여준다. 또한 모형 4-3의 경우 모형 4-2와 달리 과거에 저금리로만 대출을 받다가 현재에는 중금리 대출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뿐만 아니라 과거와 동일하게 중금리대의 한계 이자율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의 경...
TDF010598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Ⅴ. 정책적 시사점\n미시 자료를 이용한 이상의 분석 결과, 중금리 대출 시장은 전반적으로 4등급에서 6등급의 중신용자를 중심으로 신용이 공여되며, 6%대 금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금리가 높아질수록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건수 기준으로는 그 비중이 소득 수준과 반비례하지만, 대출 금액 기준으로는 비례하는 것을 나타났으며, 다중 채무의 경우 고금리 대출 시장과 유사하게 3개 이상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1개의 대출만을 보유한 경우가 가장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DSR의 경우 ...
TDF010598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이어서 Logit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개별 대출자의 HHI 지표의 증가가 그 차주의 연체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 및 경쟁 심화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이에 추가하여 대출자가 평균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공여 받거나, 또는 자신이 지불하는 최고 금리가 중금리대 대출인 경우 다른 대출자에 비하여 이 들의 연체 확률 및 HHI의 계수에 어떠한 영향을 추가적으로 미치는지의 분석을 통하여 중금리 대출 시장이 확대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추정 결...
TDF010598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중금리 대출시장으로 이동한 차주집단 분석의 경우, 평균 대출금리 기준으로 과거 저금리 또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으나 현재 중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집단은 현재 저금리 또는 고금리 차주집단에 비해 연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속 중금리 대출을 받아온 차주집단은 현재 저금리 또는 고금리 차주집단에 비해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차주집단의 경우 추가 대출로 인해 다중채무의 정도가 심해지더라도, 즉 HHI 지표가 하락하더라도, 연체율 상승폭이 여타 차주집단에 비해 작은 것을 발견하였다.\...
TDF010598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남재현,문영배)	한국은행	20,210,21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일반적으로 중금리 대출의 확대는 Multi Homer를 늘리고 이는 금융업권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Single Homer가 다수를 차지하는 저금리시장과 고금리시장으로 나뉘어진 금융시장에서는 고금리시장에 속하는 금융소비자의 부실이 저금리 시장으로 전이되는 연결고리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반면에 중금리 대출 상품의 도입과 확대는 Single Homer들을 Multi Homer로의 전환을 늘리고 이는 금융시장에서 시장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Multi Homer에 의해 연계성이 높아진 금융시장은 시...
TDF010599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한국은행	20,191,107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Ⅰ 검토 배경\n□ 최근 정보기술 발전과 모바일기기 보급에 따른 전자상거래 확산 등 소비 행태 변화로 신속하고 간편한 소액결제 및 이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nㅇ 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비금융기업들이 지급결제와 송금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지급서비스제공기관들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음\n□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최근 주요국에서는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신속자금이체(Fast payment)를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음\nㅇ 은행 등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저비용 자금조달 경로이자...
TDF010599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한국은행	20,191,107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Ⅱ 신속자금이체의 개념 및 도입 이유\n1 개념\n□ 주요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신속자금이체는 개인·기업 등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해 ① 지급인의 지급지시와 동시에 또는 거의 실시간으로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체되고 ② 연중 24시간(24시간/7일) 이용가능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의미\n□ 신속자금이체가 도입되기 전에는 개인이나 기업이 의뢰하는 소액결제 처리가 특정일 또는 특정시간에 제한되고, 금융기관간 청산 및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만 수취인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수취인이 최종적으로 자금을 수취하는 데 수일이 소요\nㅇ 주말 또...
TDF010599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한국은행	20,191,107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도입 이유\n가. 수요 측면\n▶고객의 신속자금이체 수요 증대\n□ 고객들이 핀테크기업 등이 개발한 신속하고 편리한 지급서비스를 경험함에 따라 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한 신속자금이체에 대한 요구도 증가\nㅇ 신속자금이체는 고객간 자금이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고객이 기존 소액결제시스템 이용시 경험하였던 자금수취 지연, 서비스 이용시간 제약 등의 불편을 해소 가능\n▶PFMI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n□ 2012.4월 제정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
TDF010599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한국은행	20,191,107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나. 공급 측면\n▶비은행 금융기관과의 경쟁에 대응\n□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신속하고 편리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급결제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IT기술을 수용하여 기존 소액결제시스템의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가 증대\nㅇ 또한 일부 국가에서 비은행과 핀테크기업 등의 지급결제시스템 접근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장기적으로 은행 중심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려워지고 있음\n▶중앙은행의 지원\n□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촉진자로서 효율성 제고 및 경쟁촉진을 위해 민간기관들의 신속자금이체 도입을 ...
TDF010599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한국은행	20,191,107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신속자금이체 도입의 편익 및 리스크\n가. 편익\n□ 신속자금이체 도입에 따른 편익은 대체 지급수단의 존재여부, 경제여건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 효율성 개선에 기여\nㅇ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내 역할에 따라 이용자, 지급서비스제공자, 지급결제 생태계 등이 얻는 편익은 상이\n[이용자]\n□ 가용성 및 신속성： 고객간 실시간 자금이체 및 인출이 연중 24시간 가능해져 고객의 자금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거래가 신속하게 완료됨\nㅇ 자금의 지급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래를 수행...
TDF010599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한국은행	20,191,107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지급서비스제공자]\n□ 비용 절감： 신속자금이체 도입 초기에는 대규모의 시스템 투자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비용의 감소로 인해 비용이 절감됨\nㅇ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변동비용은 현금 및 수표 등 다른 지급수단의 관리에 필요한 변동비용에 비해 저렴\n□ 혁신： 지급서비스제공자는 신속자금이체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어 지급서비스시장내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가능\nㅇ 신속자금이체시스템내에 실시간으로 기록·보관되는 거래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맞춤형 고객 서비...
TDF010599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한국은행	20,191,107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나. 리스크\n□ 신속자금이체 도입 시 금융기관간 결제방식(실시간총액결제방식, 이연차액 결제방식)에 따라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빠른 결제속도 및 상시 서비스 운영의 영향으로 운영 및 사기리스크가 심화될 수 있음\nㅇ (유동성리스크)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은 실시간으로 금융기관간 이체건별 총액이 결제되므로 유동성부족으로 인한 결제 지연 또는 중단 가능\n― 또한 뱅크런 발생시 신속자금이체가 예금인출을 가속화할 수 있음\nㅇ (신용리스크) 이연차액결제방식의 경우 금융기관간 청산결제 완료 이전에 고객의 인출을 허용함에...
TDF010599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한국은행	20,191,107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Ⅲ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특징\n1 도입 현황\n□ 2000년대 중반 이후 주요국에서 신속자금이체 도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으며 2019년 현재 CPMI 26개 회원국 중 21개국이 신속자금이체 도입을 완료 (주요국 도입 현황은 〈참고2〉 ‘주요국별 신속자금이체시스템 현황’ 참조)\nㅇ (기도입) 2008.5월 영국지급결제협회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인 FPS(Faster Payments Service)를 구축하여 개인과 기업들이 소액의 실시간 자금이체를 24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n― 이후 스웨덴(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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