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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0599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한국은행	20,191,107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주요 특징\n□ 금융기관간 결제방식： 초기에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한 국가들은 금융기관간 결제방식으로 대체로 이연차액결제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최근에 도입하는 국가들은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선호\nㅇ 기술발전으로 실시간총액결제 기반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이 용이해진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주로 기인\n―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현상 및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인해 이연차액결제 방식을 채택할 유인이 약화된 점에도 일부 기인\nㅇ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한 유로지역, 호주, 스웨덴 등 일부 국...
TDF010599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한국은행	20,191,107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 이원화된 거액결제시스템 운영： 신속자금이체에 따른 금융기관간 결제 처리를 위해서는 거액결제시스템도 24시간 운영하여야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거액결제시스템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4시간 가동하지 않으면서도 금융기관간 결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nㅇ 스웨덴 중앙은행은 운영기관인 정산센터(Bankgirot)가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평일 07：00~17：00) 이외에도 실시간 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n― 정산센터는 금융기관에 에스크로 계좌를 제공하고, 동 계좌간 잔액조정을 통해 금융기관간 결제를 실시\...
TDF010599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한국은행	20,191,107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 시스템 이용방식의 다양화： 영국, 호주 등은 신속자금이체를 이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하여 지급서비스제공기관들이 운영시간, 비용 및 설비 보유 등에 따라 적합한 이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nㅇ 영국은 애그리게이터(aggregator) 제도를 도입하여 지급서비스제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연결을 용이하게 지원\n― 직접참가시 수반되는 높은 인프라 구축비용 및 거액결제시스템 참가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지급서비스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n― 애그리게이터 이용 시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없고 다른 참가기관과 ...
TDF010599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한국은행	20,191,107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Ⅳ 국내 신속자금이체 현황 및 개선과제\n1 현황\n□ 한국은 국가정보화 추진계획에 따라 2001년 매우 빠르게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인 전자금융공동망을 도입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CD공동망에서도 신속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nㅇ 현재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거래를 처리하는 전자금융공동망 및 CD/ATM 단말기를 통해 거래를 처리하는 CD공동망을 신속자금이체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음\nㅇ 신속자금이체서비스는 서버점검 시간 등을 제외하면 거의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지급지시후 이체처리 속도가 1~2초에 불과\n― 2018년 기준으로 전자...
TDF010599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한국은행	20,191,107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개선과제\n□ 우리나라는 빠르게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으나 정보기술의 발달, 모바일기기의 보편화 및 핀테크기업의 성장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국제기준의 강화 등을 반영하여 개선과제를 점검할 필요\n가 신용리스크 관리\n□ 최근에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하는 국가들은 금융기관간 결제처리방식으로 신용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리스크만을 고려하여 현행 시스템(이연차액결제방식)을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nㅇ 실시간총액결제방식 도입 시...
TDF010599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한국은행	20,191,107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나 간편송금 지원 등 편의성 향상\n□ 휴대전화번호 등을 이용한 이체： 계좌번호 외에도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을 이용한 자금이체를 지원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nㅇ 개별 은행이나 핀테크기업 차원이 아닌 플랫폼 차원에서 간편송금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 서비스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개인정보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음\n□ 기업대상 부가서비스 개발： 대금지급 기일 단축, 관련 업무처리 비용 감소 등 B2B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래정보 교환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nㅇ 상거래관련 표준화된 ...
TDF010599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한국은행	20,191,107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라 국제표준 도입을 통한 호환성 확보\n□ 국가간 지급거래 증가, 지급결제서비스 혁신 지속 등의 지급결제 환경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금융통신메시지 국제표준인 ISO20022 도입을 통한 호환성 확보가 필요\nㅇ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공동망과 CD공동망은 텍스트에 기반한 자체 통신메시지를 사용\n― 정보처리의 효율성은 높으나 국내외 청산기관 등 지급서비스제공기관 및 기업과의 상호운용성에 제약\nㅇ ISO20022 도입을 통해 송금 전문의 데이터 용량이 확충될 경우 기업간 거래정보를 첨부할 수 있고 송금의뢰부터 결제·입금·확인까지...
TDF010599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한국은행	20,191,107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1〉 신속자금이체 결제처리 방식 비교\n이연차액결제(DNS) 방식\n□ 방식： 지급인의 지급지시와 동시에 수취인 금융기관이 지급인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수취인 계좌에 자금을 우선 입금하여 인출을 허용하고 사후 양 금융기관간 청산결제를 실시\n□ 장점： 유동성 절감 및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이 비교적 용이\nㅇ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의 결제유동성 지원이 중단되는 휴일 등의 자금이체 수요에 대비한 사전 자금확보의 필요성이 낮고 지준관리가 용이\nㅇ 기존 DNS 기반 IT 인프라와 청산결제 제도에 큰 변화 없이 금...
TDF010599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한국은행	20,191,107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2〉 주요국별 신속자금이체시스템 현황\n1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n□ 현재 유로지역, 호주, 홍콩, 스웨덴 등이 신속자금이체시스템에 실시간 총액결제(RTGS：Real Time Gross Settlement) 방식을 도입\nㅇ 멕시코는 RTGS 방식에 근접한(hybrid) 결제방식을 도입하여 매 3초 또는 300건의 지급지시가 누적되는 시점에 다자간 상계를 실시\n가 유로 지역\n□ 개요： 2017.11월 유로지급협의회(EPC：Euro Payment Council) 주도로 SCT inst가 도입되었으며 ECB는 동...
TDF010599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한국은행	20,191,107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라 스웨덴\n□ 개요： 스웨덴은 2010년 중앙은행 주도하에 민간 운영기관인 Bankgirot이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여 RTGS 방식의 Swish BiR(Bankgirot Payment in real time)을 도입\nBiR의 결제 절차\n□ 운영기관 및 운영방식： 청산기구인 Bankgirot이 운영하고 있음\nㅇ 2019년 스웨덴중앙은행(Riksbank)은 향후 BiR을 ECB의 TIPS로 대체하여 중앙은행이 직접 신속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발표(2021년중 구축목표)\n― 또한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외에도 거액결제...
TDF010599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한국은행	20,191,107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마 멕시코\n□ 개요： 멕시코중앙은행은 2004년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RTGS 기반의 실시간 자금이체 서비스(SPEI：Sistema de Pagos Electronicos Interbancarios)를 도입\nㅇ 2015년 이후 일부 거래에 대해 운영시간을 연중 24시간으로 확대\nㅇ 지급인 은행은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한 고객 지급지시 후 30초 내에 SPEI로 지급지시를 전달하고, 상대방 은행은 SPEI에서 결제가 완료된 후 30초 내에 고객에게 자금인출을 허용\nㅇ 참가은행은 SPEI 전용계좌에 충분한 자금을 유지해...
TDF010599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한국은행	20,191,107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이연차액결제(DNS) 방식\n□ 현재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이 신속자금이체시스템에 이연차액결제(DNS：Deferred Net Settlement) 방식을 도입\n가 영국\n□ 개요：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등을 통한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인 FPS(Faster Payments Service)는 2008.5월 도입되었으며 RTGS시스템 내에서 일중 3회(07：05, 13：05, 17：05) 차액결제 실시\nㅇ 영란은행의 감독 및 PSR(Payment System Regulator)의 규제대상 시스템으로 지정\nㅇ 2015.9월...
TDF010599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한국은행	20,191,107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나 싱가포르\n□ 개요： 싱가포르는 2014년 DNS방식의 신속자금이체서비스(FAST：Fast And Secure Transfers)를 도입하여 운영중\nㅇ FAST는 지급인 은행, 수취인 은행간 메시지 전달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정하고 수취인 은행은 즉시 수취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n― FAST의 거래 내역은 이후 싱가포르통화청(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송부되고 영업일 중 2회 다자간 차액결제 방식으로 결제가 완료\n□ 운영기관： ATM운영기관인 NETS의 자회사인 ...
TDF010599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유영선,강규휘)	한국은행	20,191,107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다 일본\n□ 개요： 일본은 2014.12월 전은시스템(Zengin, 전국은행데이터통신시스템) 가동 시간 연장 방침을 결정하고 2018.10.9일부터 연장 시스템 가동 개시\nㅇ 일본은 비교적 이른 1973년 전은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나 동 서비스는 은행 영업시간 중에만 제공되고 있었음\nㅇ 종전 전은시스템 가동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존 시스템에 서브시스템(‘모어타임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은시스템 가동시간(평일 08시 30분~15시 30분) 이외의 결제를 처...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1장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정책\n제1절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안정\n금융안정의 개념이 학계와 정책당국에게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금융혁신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금융자유화 및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금리, 주가 및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서로 간의 연계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간 경쟁마저 심화되면서 특정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불안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실제로 북유럽 3국의 금융불안(1990년대초), ...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을 위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 금융안정을‘금융시스템이 지급결제, 자원배분 및 위험분산 등 핵심적인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가운데 실물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때 이러한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통화정책, 미시건전성정책 및 재정정책 등 종래 정책들의 조합만으로는 쉽게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이 널리 인식되게 된 것이다.\n특히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빠...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1-1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견해\n1. BIS\nBIS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거시 및 미시 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우선 거시경제적으로 글로벌 불균형과 장기간 지속된 낮은 실질금리가 신용팽창과 자산거품을 야기했다고 보았다. 미시경제적으로는 위험선호 확산과 리스크 평가 및 관리 부실로 인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대해 정책당국도 적절한 규제를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위기가 초래된 것으로 분석하였다.\n2. G20\nG20은 시장참가자, 금융시스템 및 정책당국의 문제점 외에도 글로벌 ...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미국 금융위기조사위원회\n미국의 금융위기조사위원회(FCIC, 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는 보다 직접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주택시장의 거품 붕괴가 위기를 촉발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주택시장의 거품은 저금리, 용이한 신용 접근성, 규제 미흡 등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주택담보대출이 유동화과정을 거쳐 전 세계 투자자에게 판매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및 관련 파생상품의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내에 축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거품이 붕괴되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익스포저가 많은 금융기관들의 재무건전...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2절 거시건전성정책의 개념\n거시건전성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2000년대 초까지는 BIS 및 IMF 등 일부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야 주요 금융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이 IMF, FSB 및 BIS에 거시건전성 정책체계(policy framework)를 연구하도록 요청한 것이 관련 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n이렇듯 거시건전성정책은 학문적 논의와 정책적 경험이 아직 짧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통화 및 ...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이러한 거시건전성정책의 개념 정의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요소는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의 관점이 아닌 금융시스템 전체 차원에서의 관점(systemic-wide perspective)이다. 개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련 리스크를 최적으로 관리하거나 감독당국이 강도 높은 미시건전성정책을 실시하더라도 시스템 전체적 관점에서는 최선의 결과를 낳지 못할 수 있는‘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남아 있다. 즉 개별 금융기관 입장에서 내린 최적의 선택이 집합적으로는 시스템 차원에서 새로...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1-2 경기순응성의 원인에 대한 설명\n1. 금융가속도 모형(financial accelerator)：Bernanke 등(1996)은 신용시장이 실물부문인 투자 및 생산의 변동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며 금융부문의 조그만 충격이 실물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동 이론에 따르면‘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으로 인해 차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금융기관이 신용공급 규모를 차주의 자산가치에 연동시킴에 따라 금융 및 실물부문의 연결고리가 형성된다. 즉 금융부문이 경기 활황기에 신용공급 확대...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이러한 시스템 전체의 관점 및 시스템적 외부성은 거시건전성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 일부이며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서의 필요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경제 및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 통화 및 대외정책 등 거시경제정책(macroeconomic policies)을, 개별 금융기관에 특이한 고유위험에 대해서는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을 각각 적절하게 운용하면 사회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경제 내 왜곡현상이 가격경직성(price rigidities...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1-3 금융불안의 원인\n금융불안의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크게 거시적 접근방법(경기순환론, 통화론 등)과 미시적 접근방법(정보경제학 등)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기순응성 및 상호연계성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강조하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n첫째, 거시적 접근방법 중 경기순환론적 시각은 금융불안이 경기 상승국면에서 하강국면으로 옮겨가는 경기 전환점을 전후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즉 금융불안은 자산가격이 급등하는 호황기에 태동하기 시작하는데 호황기에는 가격 상승 기대에 따라 ...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둘째, 미시적 접근방법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금융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Leland·Pyle(1977), Cambell·Kracaw(1980))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은 불확실성 하에서 거래의 양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공개하려는 행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금융시스템의 불안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n금융거래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대출시장을 예로 들면 투자안의 위험-...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3절 금융안정과 중앙은행\n1.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n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안정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역할은 주로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이를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하며 자산가격 변동 등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금융불균형의 축적 여부와 그 정도를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매우 어려운 데다 선제적인 정책개입은 오히려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어 거품이 붕괴된 이후에 이를 신속히 수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일명‘Gre nspan Doctrine’)에 기반하...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위기로 초래되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거시건전성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과거와 달리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금융불안정은 다양한 외부적 충격이나 시장 자체의 결함 등의 요인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이다.\n금융불안정으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비용은 재정비용(fiscal costs)과 생산손실(...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사실 중앙은행은 평상시에도 통화 및 신용 공급에 대한 고유권한을 바탕으로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개시장조작, 대출제도 등을 통해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있다. 또한 위기시에는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에 긴급유동성을 공급하는 최종대부자 및 최종시장조성자(market maker of last resort)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중앙은행이 금융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이유는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정책효과의 핵심 파급경로인 ...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1-4 중앙은행 역할의 변화 과정\n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존의 경제이론과 경험이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자성과 함께 위기 이후 바람직한 중앙은행의 위상과 역할 정립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다. 중앙은행의 본질적 기능은 법에 의해 효력이 뒷받침된 불환지폐를 창출하는 능력(발권은행)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역할은 시대상황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화하여 왔다.\n첫째, 유럽 주요국가가 금본위제를 채택한 1870년대 이후부터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까지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이 강조되었던...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셋째, 1970년대 이후 2007년까지는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역할이 강조되었던 시기였다. 1970년대는 초인플레이션 시대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효율성 저하(Lucas, 1972)와 자원배분의 왜곡(Feldstein, 1997)을 초래한다는 이론적 및 실증적 논거를 바탕으로 물가안정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등장한 것이다.\n이 시기에 금융안정도 중앙은행의 주요한 기능중의 하나라고 인식되기는 하였으나 중앙은행의 역할은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이를 사후에 수습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2장 거시건전성 정책체계\n제1절 개요\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학계, 국제기구, 각국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 등은 바람직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점차 이론적 성과 및 정책 경험이 축적되는 가운데 금융 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체계(policy framework)가 마련되고 있는 등 전반적인 거시건전성정책의 수행여건에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다.\n앞으로 거시건전성정책이 통화, 재정 및 외환정책과 같이 독자적인 영역의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핵심요소가 제...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2절 시스템리스크 모니터링\n금융불안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려면 금융불균형(imbalances) 또는 취약성(vulnerabilities)의 정도 및 시스템리스크로서의 파급력을 미리 포착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분석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리스크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면서도 향후 리스크 변화를 잘 예측해 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시스템리스크 지표들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n1. 시스템리스크 측정지표\n현재 주로 거론되고 있는 시스템리스크 지표(indicators)는 시계열 차원과 ...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2-1 예측력과 시스템리스크 지표\n거시건전성정책을 적절히 수행하려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시스템리스크 지표가 신뢰성과 예측력을 지녀야 하며 정책대응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지표들이 시스템리스크 지표의 후보로 언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금융불안을 제대로 예측하여 정책방향을 사전에 안내해 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리스크 지표는 개발되지 못한 상황이다.\n따라서 금융불안과 안정적인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조기경보(early warning) 능력이 우수한 지표를 찾아낼 필요가 있는데 현재 거시건전...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데이터 갭(data gap) 축소를 위한 노력\n글로벌 금융위기는 적절한 금융안정 분석 및 원활한 금융시장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갭(중요 경제 및 금융현상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을 축소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각국 정책당국에 깊이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2009년 11월 G20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IMF와 FSB로 하여금 금융안정을 위한 데이터 확충 및 통계 조사체계 개선의 임무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데이터 갭 이니셔티브(DGI, Data Gap Initiative)가 출...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주요국의 시스템리스크 지표 활용 현황\n현재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에서는 다양한 시스템리스크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① 총량 불균형 지표, ② 시장여건 지표, ③시스템 내 리스크 집중도 지표, ④ 통합 모니터링 지표, ⑤ 정성적 지표 등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n첫째, 총량 불균형 지표(aggregate indicators of imbalances)는 거시경제 데이터, 금융기관 B/S 정보(신용규모, 유동성, 만기 및 통화 불일치)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하...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둘째, 시장여건 지표(indicators of market conditions)는 금융부문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금융시장 동향을 통해 시스템리스크를 측정하는 지표로 대표적으로‘금융스트레스지수’,‘금융사이클지수’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먼저 금융스트레스지수(FSI, Financial Stress Index)는 위험선호도, 시장유동성여건, 금융시장 자산가격 변동성 등을 통해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로 현재 지수를 과거 금융위기 당시 지수와 비교하여 현재 금융스트레스의 상대적인 위험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셋째, 시스템 내 리스크 집중도 지표(metrics of concentration of risk within the system)는 시스템리스크의 횡단면(cross-sectional) 차원에서 리스크가 전염 및 증폭되는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리스크의 크기 및 집중도뿐 아니라 금융기관 간, 금융시장간, 국가 간 공통 익스포저(common exposure) 및 상호연계성(intercon ectedness)을 측정하는 것으로 ① 불안종속성 분석, ②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개별 금융기관의 기여도 측정, ③ 상호연계 네트워크 분석 등의 방...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넷째, 통합 모니터링 지표(integrated monitoring systems)는 금융시스템의 여러 부문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현한 것으로‘금융안정지수’,‘시스템스트레스 종합지수’,‘Heat Map’,‘금융안정지도’등이 있다. 먼저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지수는 금융안정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 및 실물 6개 부문(은행, 금융시장, 대외, 실물경제, 가계 및 기업)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지수로 금융시스템 안정상황을‘정상’,‘주의’,‘위기’단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최적임계치를 설정하여 조기 경...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다섯째, 정성적 지표(qualitative indicators)는 시장참가자들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견해, 전망 등 정성적 판단자료를 근거로 시스템리스크 잠재요인을 추출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영란은행과 한국은행의 시스템리스크 서베이(Systemic Risk Survey)가 있다. 영란은행은 영국 금융시장의 주요 참가자들인 은행,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리스크 전문가 73명(2014년 12월 기준)을 대상으로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금융안정 전망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연 2회 실시한 동 서베...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3절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구비\n거시건전성정책은 그 논의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바람직한 정책수단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 아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경제 및 금융 환경과 제도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수단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람직한 정책수단을 설계 및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국제 표준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주요 특징과 유형에 대해...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둘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은 효율적(efficient)이어야 한다. 거시건전성 규제는 경제주체의 조정비용(adjustment costs), 금융산업의 발전 제약 및 자원배분 왜곡 등을 초래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하면서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책수단 설계 시 관련 리스크를 정확히 분석하여 최적의 수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반 조건이 동일하다면 금융기관은 물론 규제당국에게도 업무수행 부담이 작아지도록 단순화하거나 미시적 규제...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유형\nIMF 등에 따르면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은 크게 시스템리스크 유형에 따라 시계열 차원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과 횡단면 차원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별할수 있다.\n먼저 시계열 차원의 리스크에 대한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규제, 동태적 대손충당금, 통화 불일치 제한, 신용량 및 신용증가율 제한, 예대율 및 레버리지 규...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또한 시스템리스크 제어를 위해 반드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만 이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제 여러 국가에서 통화정책, 재정정책, 외환정책 및 경쟁 촉진정책 등 다양한 여타 정책수단들이 거시건전성 차원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수단으로 알려진 한계 지급준비금 부과나 신용량 및 신용증가율 제한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대외정책 또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실시되는 자본이동관리(capital flow management)정책도 대외취약성이 높은 경제의 경우 시스템리스크 축소 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활용 현황\n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불안을 자주 경험했던 신흥국들이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주로 활용하였다. 신흥국의 경우 경제 및 금융시스템 낙후, 높은 대외 익스포저 등으로 각종 대내·외 충격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편이며 이로 인한 경기 진폭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심한 금융시장 혼란을 경험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선진국도 점차 거시건전성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수단의 도입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신흥국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골고루 이용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은...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4. 운용 시 고려사항\n아직 거시건전성정책을 실시해 본 역사적 경험이 길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책수단의 개수, 적용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 어떤 유형의 정책수단을 이용해야 할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결국 각 수단의 장단점을 고려하면서 국가별 금융시장의 발달상황 및 개방도,금융 및 거시경제 여건, 제도적 환경 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n우선 정책수단의 종류와 관련하여 그 종류가 적을수록 정책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2-3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분석 모형\nIMF(2013)는 다양한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비교적 간단한 모형을 설정하여 정책의 비용 및 편익을 비교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거시건전성정책의 비용 및 편익은 위기발생확률, 위기 시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 및 거시건전성정책 시행에 따른 후생 감소 등에 의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기 발생확률과 경제적 손실 및 정책수행 비용 등은 패널로짓모형(Panel Logit Model)을 통해 1970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되었으며...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4절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정립\n거시건전성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스템리스크 분석도구와 정책수단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시스템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를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n첫째, 정책당국의 무대응 성향(inaction bias)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거시건전성 정...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1. 수행 주체\n거시건전성정책의 수행 주체는 법률 등에 의해 거시건전성 책무를 부여받은 기관(기구)을 말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에서는 동 책무를 어느 한 기관에 부여하거나 여러 기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거시건전성 책무를 단일기관에 부여한 나라들은 대부분 중앙은행에 부여하고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시스템리스크 분석에 긴요한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금융안정을 달성하려는 강한 유인을 갖고 있는 데다 정치적 압력 등으로부터 운영상의 독립성도 보장받고 있어 거시건전성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단일기관과 위원회에 거시건전성 책무를 부여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일기관이 거시건전성정책을 수행할 경우 책임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위원회에 비해 유리하다. 즉 시스템리스크의 누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이 직접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평상시 시스템리스크를 감시하고 필요시 적극 대응할 유인을 갖게 된다. 또한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잠재 위험요인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과의 업무 중복도 최소화할 수 있다. 반면 특정 기관을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으로 지정할 경우 다른 기관이 갖...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정책당국의 권한과 책무\n거시건전성 정책당국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지는 거시건전성 책무를 단일기관에서 수행하는지 아니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행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단일기관이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 권한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인 영란은행은 건전성감독원(PRA,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및 금융행위감독원(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 대해 정책...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아울러 거시건전성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도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많은 국가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정책결정문 공표, 연차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정책수행 내용과 그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회 보고, 의회 요청 시 출석 발언 등을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최종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인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European Systemic Risk Boar...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유관기관과의 협력\n거시건전성정책은 통화, 재정, 외환 및 금융감독 등 여타 정책들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이들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 간 긴밀한 협조관계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정책 간 상충 또는 중복 문제 발생으로 유효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시스템리스크 파악에 필요한 정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거나 거시건전성정책을 결정하는 기관과 동 정책 수행에 필요한 수단을 보유한 기관이 서로 다를 경우 기관 간 협조는 더욱 긴요하게 된다.\n이러한 측면에서 거시건전성 정책당국과 금융안정 유관기관들은 다양한 채널을 ...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3장 거시건전성 정책수단\n제1절 개요\n본장에서는 제1장 및 제2장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특징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시스템리스크의 억제를 통해 금융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리스크의 두 가지 차원, 즉 시계열 및 횡단면 차원의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n우선 본장에서는 다양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가운데 시계열 차원의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은행들이 항상 준수해야 하는 최저자기자본규제와 달리 경기 및 신용 순환국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되기 때문에 각국 정책당국이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완충자본의 적립 시작 및 사용 시점, 적립 수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정책당국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 지표를 활용하게 되는데 BCBS는 공통참고지표(common reference guide)로서‘신용/GDP 갭’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재량에 따라 은행 대차대조표, 금융시장 및 감독 정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 여타 지표들도 종합적으...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자본보전완충자본\n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자본보전완충자본(CCB, Capital Conservation Buffer) 규제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최저자기자본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동 제도는 은행이 위기 시 손실발생에 대비하여 평상시 위험가중자산의 2.5%를 보통주자본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은행이 항상 준수해야 하는 최저자기자본과 달리 금융 및 경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손실흡수 및 신용공급 기능의 유지를 위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기순응성 완화...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레버리지비율\n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부문의 레버리지(leverage)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은행들이 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 시 이를 급격하게 축소(디레버리징, deleveraging)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n은행들은 리스크가 저평가되는 호황기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차입을 통해 자산을 과도하게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신용이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버블이 형성될 수 있...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레버리지비율의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분자인 자본은 바젤Ⅲ에서 새로이 정의된 기본자본(Tier 1)을 사용하였다. 이는 기본자본이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관점에서 손실흡수력이 높으며 시장 참가자들에게 익숙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분모인 익스포저는 회계적 방법(accounting measure)에 의해 재무상태표 상의 항목(on-balance sheet items)과 난외항목(off-balance sheet items)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① 재무상태표상의 익스포저, ② 증권금융거래(SFT, Sec...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4. 바젤Ⅲ 유동성 규제\n글로벌 금융위기는 은행들이 위기상황 하에서 유동성 관리능력이 취약했음을 드러냈다. 위기 이전 은행들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단기자금을 조달하여 적극적으로 신용공급을 확대하였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개별 은행은 물론 금융시스템 전체적으로도 과도한 만기불일치를 초래하였다. 이후 위기가 촉발되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시장참가자들이 현금(유동성)을 더 보유하고자 하는 유동성 퇴장(liquidity hoarding)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단기조달자금의 만기연장이 어려짐에 ...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n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단기 유동성 기준으로서 은행이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여 보유한 고유동성자산(HQLA, High Quality Liquid Assets) 규모를 30일간의 유동성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BCBS가 요구하는 최저 LCR 수준은 2015년에 60%이며 매년 10%포인트씩 높아져서 2019년에는 100%이다.\n고유동성자산은 현금은 물론 정부 및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나.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n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은 장기 유동성 기준으로서 유동성을 감안한 은행 보유 자산에 대한 안정적 조달자금(자본 및 부채)의 비율로 은행들은 2018년부터 NSFR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즉 NSFR은 은행들이 단기 도매자금조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제한하고 자금조달의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nNSFR의 분자인‘가용안정자금’(ASF, Available Stable Funding)은 은행 재무상태표상 부채 및 자본의 각 항목에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고려한 가중치...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5. 부문별 자본규제\n부문별 자본규제(SCR, Sectoral Capital Requirement)는 특정 부문에서 발생하는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부문 익스포저에 대해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대한 과도한 은행 대출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정책당국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 자본규제를 강화하게 된다. 부문별 자본규제의 방법은 특정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정 익스포저에 대한 규제자본 비율 자체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n이러한...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6. 동태적 대손충당금\n현행 국제회계기준은 은행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원리금 연체 등 객관적 손실발생(incurred loss) 여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기준 하에서는 연체율이 감소하는 호황기에는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소하는 가운데 순이익과 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대출 여력이 증가하는 반면 불황기에는 연체율 및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증가하여 대출 여력이 축소된다. 동태적 대손충당금(DP, Dynamic Provision)은 이와 같이 호황기와 불황기에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변화하면서 대출의 경기순응성...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7. 중앙청산되지 않는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증거금 규제\n파생상품을 거래하게 되면 거래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는 미래의 상황에 따라 금전 또는 특정 상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때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은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담보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증거금(margin)이라고 한다. 거래소(exchange)를 통해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거래소 규정에 따라 증거금 납부의무가 부과되나 장외 거래의 경우에는 증거금 납부여부 및 금액을 당사자...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한편 증거금은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과 변동증거금(variation margin)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먼저 개시증거금은 잠재 익스포저(potential future exposure)로부터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CBS-IOSCO는 개시증거금의 금액에 대해 10일간 발생 가능한 손실(99% 단측 신뢰구간에서 산정)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증거금이 경기순응적 특성을 가질 가능성을 제한할수있도록 충분히 보수적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필요한 개시증거금 규...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8.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n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의 비우량(subprime)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부문에 대한 과도한 신용공급 및 자산가격 상승은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주택시장 과열은 향후 주택가격 하락 충격 발생 시 가계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금융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주택부문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시장 경기변동에 따른 금융불안 리스크를 축소시키기 위해 다수 국가들이 도입한 대표적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담보인정...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LTV 및 DTI 규제와 같은 특정 부문에 대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수단과 달리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특정 부문의 리스크 또는 자산에만 영향을 주는 특징이 있다. 특히 LTV나 DTI 규제는 대출금액, 담보자산(주택 등)의 가치나 소재지 등에 따라 규제 수준에 차이를 두어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정책당국은 목적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가 주택의 가격하락 리스크가 더 높게 평가되는 경우 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에만 LTV 비율을 낮게 설정하여 은행에 미칠 ...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9. 외환파생상품포지션 규제\n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외국으로부터의 과도한 자본유입(capital inflow)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자본유입 증가는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여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로 금융부문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n자본유출입으로 초래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중 하나인 금융기관의 외환포지션에 대한 규제는 개별 금융기관의 환변동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내외 여건 악화...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10. 은행부담금(bank levy) 부과\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부담금 논의는 금융부문의 책임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요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던 만큼 금융위기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금융부문으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여 위기의 수습 및 대응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자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서 확산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2009년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는‘금융기관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구체적인 방안으로 금융안정분담금(F...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11. 예대율 규제\n예대율(LTD, Loan to Deposit)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말하는 데 은행의 본질적인 활동 즉 유동성전환(liquidity transformation) 기능을 대변하는 지표이다. 동비율을 일정 비율(예：100%) 이내로 규제함으로써 은행 영업의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킬수 있다. 통상적으로 예대율은 호황기에는 상승하고 불황기에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가 좋아질 때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은행이 대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소매예금(retail deposit)에 의존하기보다 CD, RP,...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한편 예대율 규제는 유동성 제고를 통해 각종 대내외 충격에 대한 은행부문의 복원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바젤Ⅲ의 유동성 규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차이가 있다면 유동성 규제는 자산 및 부채의 주요 항목 및 만기별로 안정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적용하는 반면 예대율 규제는 가중치 적용 없이 예수금과 대출금 총액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동성 규제는 실제적인 유동성 정도를 반영하므로 보다 정교한 규제수단이라는 장점이 있다. 반면 예대율 규제는 특히 금융시장 불안 시에는 시장참가자들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지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3-2 거시건전성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n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또는 신용순환의 완화를 목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사용할 경우 피규제대상인 은행들이 규제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sub-optimal responses)를 보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은행들의 행태(즉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① 복잡한 의사결정구조, 잘못된 보상체계 등 은행의 내부적 요인, ② 정보부족 등에 기인한 불완전한 시장규율, ③ 비효율적인 정책수행체계 등에 기인하며 거시건전성...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12. 지급준비제도\n지급준비제도는 예금취급기관을 대상으로 예금 등 채무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초 이 제도는 미국에서 은행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채무지급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유동자산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1930년대에 지급준비율을 변경함으로써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주요한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n지급준비제도는 1970년대까지는 각국에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유용한 통화정책 수...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한편 급격한 신용 팽창기에는 특정 시점 이후 발생한 채무에 한해 추가적인 지급준비율을 적용하는 한계지급준비제도(marginal reserve requirements)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에서는 신용팽창 및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 5월에 한계지급준비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신용증가세가 둔화되자 이를 폐지한 바 있다.\n다음으로 지급준비율을 채무의 속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여 자금조달원 간 상대적 비용에 변화를 줌으로써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funding structure)를 개선할 수 있다. 예를...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3절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리스크 대응\n1.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s)에 대한 추가자본 규제\n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 규제\n금융위기 전개과정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의 도산 및 부실화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확산시키고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은 위기확산 방지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대마불사(too-big-to-fail)로 인식되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고 위기 발생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직접적 책임이 없는 납세자에게 전가시켰다는 비...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3-3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 계산방법\nG-SIBs 선정의 기준이 되는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먼저 개별 은행의 평가지표 값을 전체 평가대상 은행의 해당 지표 총계로 나눈 값에 10,000을 곱하여 각 지표점수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은행의‘규모’지표 값을 전체 평가대상 은행의‘규모’지표 총계로 나눈 값이 0.03이면 동 은행의‘규모’점수는 300점이 된다. 각 부문점수는 동일한 가중치가 적용되는 지표별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는 5개 부문점수를 다시 평균하여 산출하며 동...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FSB와 BCBS는 2011년부터 매년 70여개 글로벌 은행을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G-SIBs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2014년 11월 발표한 30개 G-SIBs에 대해서는 2016년 1월부터 추가자본 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BCBS는 은행산업의 환경변화,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 개선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표기준법, G-SIBs 선정점수, 구간점수 등의 적정성을 3년 주기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context_id": "2413778", "qas": [ ...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s) 규제\n주요 20개국 정상들은 2011년 11월「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체계」(G-SIBs 규제체계)를 승인하면서 FSB 및 BCBS에 대해 동 규제체계를‘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s,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하였다. 이는 G-SIBs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부실화되거나 도산할 경우 국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큰 충격을 미치는 은행에 대한 추가 정책수단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3-5 BCBS의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s) 규제체계 기본 방향\n1. 목적\nD-SIBs 규제체계는 국내 은행의 도산 또는 부실이 국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 충격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n2. 국제적으로 합의된 D-SIBs 규제체계 수립 필요성\nD-SIBs 도산은 경우에 따라 해당국뿐 아니라 본국이 속한 지역 또는 진출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D-SIBs 규제체계는 국제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동 체계는 G-SIBs 규제체계와 보완관계를 이루면서 국...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추가자본 부과(Higher loss absorbency)\n원칙8：각국 정책당국은 D-SIBs에 부과할 추가자본 규모 산정방법 및 기타 고려사항을 문서화해야 한다. 추가자본 부과수준은 감독적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가능하면 계량적 측정방법 및 각국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n원칙9：D-SIBs에 부과되는 추가자본 규모는 (원칙5)에 따라 측정된 시스템적 중요도에 비례해야 한다.\n원칙10：정책당국은 G-SIBs 및 D-SIBs 규제체계가 자국 규제체계 내에서 양립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본국 당국은 모은행 또는 연...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다.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보험사(G-SIIs) 규제\n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는 글로벌 SIFIs 규제체계를 은행 이외 영역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2013년 7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보험사(G-SIIs,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에 대한 규제체계를 발표하였다. IAIS는 글로벌 보험사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을 G-SIBs 규제체계와 유사한 방법으로 접근하되...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라. 비은행·비보험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NBNI G-SIFIs) 규제\n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는 2011년 11월부터‘비은행·비보험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NBNI G-SIFIs, Non-Bank Non-Insurer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2011년 11월 주요 20개국...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마. G-SIBs에 대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n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자본 또는 손실흡수력 규제는 중요 금융기관의 도산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초래할 부정적 충격을 고려하여 사전적으로 해당 기관의 도산확률을 낮추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추가자본 규제만으로는 모든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도산을 방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SIFIs의 도산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목적으로 추가자본 비율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할 경우 금...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TLAC 규제는 은행이 정리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고객들에게 지급결제 등 핵심서비스는 제공하면서 주주 및 투자자 등에게 손실을 분담시키고 자본재확충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 및 특정 부채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n기본적으로 TLAC 규제는 바젤 자본규제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바젤 자본규제는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실제 은행이 부실화된 경우(gone-concern) 은행 자본은 이미 대부분 잠식된 경우가 많아 정리 당국이 정리과정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한편 TLAC 규제는 바젤Ⅲ 완충자본(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G-SIBs 추가자본)보다 우선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은행은 보통주자본을 최저자기자본 규제와 최저 TLAC 규제를 충족하는 데 먼저 사용한 후에 남은 보통주자본을 완충자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nTLAC의 조달 형태는 은행그룹의 정리전략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된다. 단일정리전략 TLAC 수단을 발행하고 이중 일부를 자은행에‘그룹내 TLAC’(internal TLAC)으로 배분한다. 자은행의 TLAC 규제비율은 은행그룹에 대한 규제비율의 75~90%...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n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신용파생상품을 중심으로 한 장외파생상품(over-the-counter derivatives, OTC derivatives)은 위기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비우량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된 고위험 파생상품이 장외시장에서 널리 거래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자 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는 경로로 작용한 것이다.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counterparty credit risk)에 노출되어 있어 거래 일방이 부실화되면 상대방도 손실을 입게 되어 다른 금융기관에...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CCP를 통한 청산은 다자간 상계 이외에도 다양한 장치를 통해 시스템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다.\n첫째로 금융기관이 CCP 청산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자본금 규모, 재무건전성 지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물적·인적 요건 구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만을 청산회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부도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참가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n둘째, 증거금(margin) 제도를 운영하여 거래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동 회원이 적립해 둔 증거금을 통...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거액익스포저 규제\n은행이 특정 상대방에게 거액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상대방이 도산할 경우 이는 은행의 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바젤 자본규제체계(Pillar1)는 은행이 골고루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단일 거래상\n대방에 대한 편중위험(concentration risk)은 고려되지 않았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의 익스포저가 단일 거래상대방에게 집중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1991년)한 바 있다. 그러나 동 지침에는...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4. 바젤Ⅲ 최저자기자본\n최근 금융위기를 심화시킨 원인 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손실발생에 대비한 글로벌 은행부문의 규제자본 즉 손실흡수력의 양과 질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은행들이 계속기업으로서 손실흡수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기에 직면하였음을 의미한다. 신규자본 조달이 어려운 위기기간 중에 투자자 등 시장참가자는 은행들에 대해 손실흡수력 높은 보통주자본의 확충을 요구하였으며 국가별로 상이한 자본의 정의, 공시정보의 부족 등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 자본의 질과...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5. 그림자금융 규제\n그림자금융은 비은행 신용중개 부문 중 만기 및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확대 등을 통해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부문을 말한다.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그림자금융이 빠르게 성장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무렵에는 그 규모가 은행부문을 넘어섰다. 이같은 그림자금융의 성장 배경으로는 투자자들의 고수익 추구와 은행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한 규제회피 행위가 언급되고 있다.\n그림자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은행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으며 예금...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가.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n그림자금융 부문의 리스크가 은행 부문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이 투자펀드에 대한 지분을 보유할 경우 펀드의 익스포저에 수반된 리스크를 반영하여 자본을 보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단일의 그림자금융 기관 익스포저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하였다.\n나. 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 규제\n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단기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는 대표적인 그림자금융 기관으로서 규모가 크며...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다. 여타 그림자금융 규제\nMMF 이외의 그림자금융에 대해서는 그 경제적 기능에 따라 5가지 부문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규제방안이 제시되었다. 보유 자산의 만기 제한, 레버리지규제, 유동성 규제, 적정 자본 보유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국가 간 규제의 불일치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림자금융기관의 유형 및 각 유형별 정책수단에 대한 국제적인 정보 공유가 중시되고 있다.\n라. 유동화(securitization) 규제\n자산유동화시장은 발행과정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하여 발행자와 투자자 간 정보비...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3-7 은행업 구조개혁\n1. 배경\n그동안 단일 은행그룹 내에서 은행 핵심업무인 지급결제 및 소매금융 영업활동과 투자은행업무와 같은 자본시장 관련 영업활동이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두 영업활동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전통적 은행업무뿐 아니라 투자은행 영업활동까지 공적금융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그 결과 은행의 과도한 부채차입을 통한 자산 확대 경향이 유발되면서 대마불사 문제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영국 및 유럽 등 주요국들은 업무 영역 간 리스크 전염을...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미국\n가. 볼커룰(Volcker Rule)\n「도드 프랭크법」의 일부분으로 시장조성 영업활동이나 헤지거래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미국 은행과 미국 내 영업하는 외국은행의 자기자본 거래(proprietary trading) 및 헤지펀드나사모투자펀드(PEF, private equity fund)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것이다. 연방예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들의 단기 투기적 거래 수행을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거래가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를 축소하고 소매금융 고객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n나. 스왑거래규제(Swap Pu...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영국\n가. 핵심 영업활동 분리(Ring-fencing)\n은행들의 핵심 영업활동을 투자 영업활동으로부터 분리하여 핵심 영업활동은 별도로 분리된 자회사(ring-fenced body)를 통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핵심예금 규모가 250억 파운드 이상인 국내은행 및 외국은행의 자회사에게 적용된다. 투자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금융 위기 시에도 소매예금 및 지급결제 등 경제활동 유지에 필수적인 금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n나. 비유럽경제지역 은행의 영국 내 지점 개설 요건 강화\n비유럽경제지역(no...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4장 여타 정책과의 관계\n제1절 개요\n거시건전성정책은 정책목표에 있어서는 통화정책, 미시건전성정책 등 여타 정책들과 상이하지만 정책수단 및 정책효과의 파급경로 등이 일정 부분 중첩되기 때문에 여타 정책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 또는 LTV 및 DTI 비율 규제 등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경우 대출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신용경로는 통화정책 파급경로 중 대표적인 예에 해당되어 통화정책 수행여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는 미시건전성정책의 주요 수단인...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제2절 통화정책과의 관계\n1. 통화정책과 금융안정\n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경제 내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이나 가격(금리) 등의 정책수단을 이용해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런데 통화량, 금리 등의 정책변수가 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참가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필연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중앙은행의 긴축적 또는 완화적 통화정책은 경제상황에 따라 금융안정에 기여하거나 금융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n예...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목표\n통화정책이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금융안정을 목표로 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금융불안의 원인이 통화정책이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동성 문제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서 관측되는 경제주체들의 지나친 위험추구행위나 자산시장의 거품과 같은 불안요인을 바로잡는 데 통상적인 정책금리의 조정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이 경제의 특정부문에 국한된 것이라면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은 필요 이상의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상호관계\n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은 정책목표가 상이하지만 각각의 정책 실행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통화정책은 경제주체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쳐 거시건전성정책의 중간목표 중 하나인 레버리지 수준의 변동을 초래한다. 반대로 완충자본 부과와 같은 거시건전성정책은 은행의 신용공급 능력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영향을 미친다.\n한편으로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이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각각의 정책목표 달성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거시건...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반면 상황에 따라서는 두 정책 간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을 상회한 가운데 금융불안(신용수축)이 발생한 경우 통화정책당국은 긴축정책을 사용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하는 반면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 실물경제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을 우려하여 건전성 규제수준을 완화하고자 할 것이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을 하회하지만 신용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은 건전성수단의 사용을 통해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함으로써 자산시장의 시스템리스크 축적을 ...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참고 4-1 금융 및 실물 사이클을 감안한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n1. 금융 및 실물 사이클\n거시경제 변수는 대체로 장기적인 추세치를 중심으로 순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GDP 등 실물변수를 중심으로 이러한 순환현상, 즉 실물사이클을 분석하고 주로 통화정책 수행을 통해 실물사이클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실물변수 외에도 신용, 자산가격 등 금융부문의 변수에서 나타나는 순환현상인 금융사이클을 동시에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을 통해 그 변동을 억제할 필요가 있...
TDF010600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	20,150,529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가. 양 사이클 국면이 비슷한 경우\n실물과 금융 사이클의 국면이 유사한 경우 중 두 사이클 모두에서 갭(실제-잠재)이 음인 상황인 D 국면 조합을 생각해 보자. 즉 실물경기도 불황이고 신용상황도 장기추세치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통화정책 및 거시건전성 정책당국들은 두 사이클의 갭을 줄이기 위해 모두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책금리는 낮아지고 경기대응완충자본의 규제비율도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통화정책은 실물사이클의 갭을 줄이는 동시에 금융사이클도 소폭 상승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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