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2)

train · 14.3k rows

doc_id stringlengths 9 9	doc_title stringlengths 6 137	doc_source stringclasses 23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1M 20.2M	created stringlengths 14 14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1532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90,530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년 경제성장 전망이 소폭 하향조정된 반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1.75% 수준에서 동결하고, 국내 실물경제 동향과 함께 미국 통화정책 및 경기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n세계경제는 비록 지난해 10월 전망 시보다 하방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같은 실물경제상황에 비해 12월 들어 금융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
TDF01532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90,530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지막으로, 금리역전 기간이 길어지거나 역전 폭이 확대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n이상의 상황을 종합하여,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1.75% 수준에서 동결하고, 실물경제 움직임과 금융안정상황에 대해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n한편 일부 위원은 물가압력이 미약하여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가운데 누적된 금융불균형 문제에 대응할 필요성이 상존하는 만큼 금번 회의에서는 기...
TDF01532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90,530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부동산관련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주택가격도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금융불균형의 누적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한 부동산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이 이어지고 있고, 금년까지는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입주물량이 예상됨에 따라 대출수요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누적된 금융불균형의 해소과정은 단기적으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중기적 관점에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확고하게 다듬는...
TDF01532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90,530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른 일부 위원은 민간부문의 성장모멘텀이 미약한 가운데 물가도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향후 거시경제 흐름을 면밀히 살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n지난해 실질GDP 성장률이 2.7%로 집계되었으나, 실제 국민의 소득을 나타내는 명목GDP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3% 내외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되어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 정도는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제도부문별로는 정부부문이 3%를 크게 상회하는 소득 증가율을 기록한 ...
TDF01532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90,530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근원물가 상승률은 1%대 초반의 낮은 수준에 1년 이상 머물러 있으며, 관리물가를 제외해도 1%대 중반 수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일시적 요인들이 진정되면서 1%대 초중반의 근원물가 상승률에 수렴해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최근의 고용 및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근원물가 상승률이 단기간 내에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는 근원물가 상승률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n이상과 같은 환경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향후 거시경...
TDF01532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90,530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내수를 보면 민간소비가 지난해 2.8% 성장하여 GDP 성장률보다 양호하였는데, 이처럼 GDP를 상회하는 소비증가는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현상이라고 언급하였다. 가계부문 소비성향의 하락추세가 2017년 중 일단락되면서 전년대비 가계소비 증가율이 기술적으로 반등하였으나, 소비성향의 예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여 지난 1년 높았던 민간소비 증가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에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n최근의 세계경제와 국내 내수관련 실물지표 동향을 감안하면 조사국의 이번 수정전망에 다소 하방 위험이 있어 ...
TDF01532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90,530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월\n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위원들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1.7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n일부 위원은 국내경제와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세가 예상된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물가 오름세가 둔화된 만큼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n지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주요국에서는 제조업과 ...
TDF01532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90,530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 및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면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집단 및 전세자금 대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n다른 일부 위원은 단기간 내에 민간부문의 경기 개선이나 물가의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n최근 우리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활동이 ...
TDF01532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90,530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지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기준금리 운용여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 전개의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75%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n국내경제는 세계경제 및 교역의 확장세 둔화, 글로벌 반도체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모멘텀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민간소비의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 내수활성화 정책 등이 민간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TDF01532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90,530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일부 위원은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년 성장경로의 하방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물가는 1% 내외의 낮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n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대외요인과 연관된 수출과 투자의 조정이 진행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하였다. 미국경제의 경우 실물지표가 대체로 양호하지만 장단기금리차 등의 지표로 볼 때 금융시장에서의 경기전망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판단하였다. 유로경제의...
TDF01532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90,530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최근 물가흐름의 약화에는 관리물가의 정책적인 상승 억제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관리물가 억제정책이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이라는 다른 효과를 수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누적된 관리물가 상승압력을 어느 정도 해소하여 전체 물가상승률을 목표 수준에 좀 더 가깝게 상향시키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한 상황이라는 견해를 나타내었다.\n다른 일부 위원은 지난 1월 회의 이후 대내외 경제상황의 변화가 크지 않고 기조적 물가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내수압력도 크게...
TDF01532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90,530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부동산시장에 대한 자금쏠림으로 나타난 금융 불균형의 누증 속도가 최근 둔화되고 있지만, 누증 정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경제의 레버리지는 대출뿐 아니라 보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되었는데,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에 따른 비효율적 투자와 부채 증가는 중기적 성장 및 물가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중기적 물가목표의 달성도 위협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누증된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산가격과 리스크가 왜곡되지 않고 펀더멘탈에 따라 책정될 수 있...
TDF01532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90,530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국내경제를 보면 민간소비가 고용부진에도 불구하고 완만하게나마 증가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의 조정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의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최근의 수출 부진에는 반도체가격과 유가 하락, 중국내수 둔화 등 일부 품목별·지역별 요인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수출 부진이 우리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점검하는 것도...
TDF01532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90,530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월\n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위원들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1.7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n일부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향후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의 반등 여부, 국내 경기 및 고용의 흐름,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추이 등에 대해 시간을 갖고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n세계경제는 1월 전망 당시보다 성장이 둔화...
TDF01532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90,530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금융안정과 관련된 부분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신용시장의 호조 속에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도 원활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가계부채는 정부의 강력한 대책 등으로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불균형과 관련된 우려가 확실히 반전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n마지막으로 3월 FOMC회의 이후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당분간 사라진 것으로 보고있지만, 하반기에 미국경제가 ...
TDF01532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90,530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물가 및 금융안정을 둘러싼 여건과 정부의 확장적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통화정책은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착시키고 금융불균형 확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소비자물가는 최근 0%대 중반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경직적 물가와 경기민감물가 등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기조적 물가 흐름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일부 기대인플레이션 지표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낮은 소비자물가가 장...
TDF01532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90,530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일부 위원은 현재의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경기 및 물가의 둔화흐름이 뚜렷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는 거시경제의 하방위험 완충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n최근 우리 경제는 지난 2년 간의 반도체 호황이 마무리되면서 거시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수축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하였다. 먼저 반도체 산업에 크게 의존해왔던 수출증가율이 상당폭 하락하고 있으며 IT부문을 중심으로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하...
TDF01532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90,530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성장 및 물가 전망의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황이 완화적인 데다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므로,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n조사국의 금년 GDP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1월보다 소폭 낮아졌는데, 이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교역위축과 성장세 약화, 그리고 반도체 경기둔화 현상이 중국경제와 반도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
TDF01532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90,530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의 주요 가격변수와 신용 및 유동성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융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금융안정의 주된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n또 다른 일부 위원은 주요국 정책과 금융상황의 최근 전개 추이를 감안할 때 2/4분기 이후 국내외 경기가 추가로 둔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금융불균형 정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대내외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흐름을 좀...
TDF01532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90,530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가 국내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내경기의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1/4분기 중 성장률이 상당폭 둔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계절적 요인과 불규칙적 요인을 통제할 경우 1/4분기 중반 이후부터는 수출, 고용 등 일부 지표에서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며, 재정지출의 성장기여도도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의미있는 반등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n소비자물가는 지난해의 기저...
TDF01532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90,530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n제4차(2019.2.28.)\n◇통화정책방향\n□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n□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 및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전월의 변동성 축소 흐름이 이어졌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
TDF015327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90,530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7차(2019.4.18.)\n◇통화정책방향\n□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n□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둔화우려,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주요국 국채금리가 상당폭 하락하는 가운데 일부 취약 신흥시장국의 환율이 큰 폭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일시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브렉시트 관련 불...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보험상품 수수료체계의 현황과 문제점\n1. 검토배경\n□ 2000년 이후 보험유통채널의 다원화(방카슈랑스, 홈쇼핑, TM 확대 등)로 소비자의 상품선택권 확대, 편의성 제고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불완전판매, 유지서비스 소홀, 초기 해약시 낮은 환급금 등 현행 판매수수료 체계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 노출\nㅇ 채널의 다양화(설계사, 방카, TM 등)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준과 관계없이 수수료가 책정되는 구조\nㅇ 우수 모집조직 유치, 영업규모 확대 등을 위해 상품 ...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판매자의 소비자보호는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므로 보험산업의 지속적 발전 위해 효과적 대응 필요\nㅇ 미래의 금융시장에서 보험산업은 타 금융권과 경쟁·조화, 효율적 사업모형 및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nㅇ 특히 보험회사의 사업모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판매채널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필요\n□ 보험수수료는 보험상품 판매 시 보험회사가 채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며, 계약자는 판매수수료를 보험료에 포함된 ...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내 판매 관련 수수료\nㅇ 첫째, 모집종사자의 모집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로 현업에서는 신계약수수료, 신계약커미션, 모집커미션, 모집수당 등으로 지칭\nㅇ 둘째, 계약관리 수수료는 보험계약의 관리에 대한 대가로 계속보험료 입금 시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계약관리커미션, 계약관리수수료, 고객서비스수수료, 계약서비스수당 등\nㅇ 셋째, 기타 성과성 수수료는 모집종사자의 생산성 향상 또는 효율 개선을 위해 실적과 연동하여 매월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로 성과수당, 생산성 향상 수수료, 생산성 향...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조〉 상품ㆍ채널ㆍ규제 변화\n□ 보험상품\nㅇ 보험시장 발전단계에 따라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상품에 대한 니즈 변화\nㅇ 상품에 대한 니즈 변화는 채널의 변화 초래\n- 저가형보험은 채널의 단위비용 통제 압력 높음 투자형상품의 성장은 채널의 독립성 요구\n- 채널의 기능도 판매 중심 성숙단계에서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유지서비스 중시\n□ 판매채널\nㅇ 채널 기능변화 및 다양화에 따라 소비자보호 수준 상이\n- 직판채널이나 독립채널의 불완전판매율 높음 소비자신뢰에 영향\n- 채널의 기능변화, 복합채널전략에서는 연고판매 전문성 및...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판매에서 소비자보호가 필요한 이유 및 보호 영역\nㅇ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에 기인하여 공급자에 비해 교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필요성\n- 보험거래는 상품과 계약의 복잡성 및 전문성으로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실물상품이나 타 금융상품에 비해 크게 나타날 수 있음\nㅇ 소비자보호의 영역은 보험상품의 제조과정에서부터 판매 및 보상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n- 최근 상품이 복잡해지고, 채널이 다기화되면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가...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지표\nㅇ 보험계약유지율\n- 가입단계에서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초기에 해약할 확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유지율 지표 중요\n- 영국 금융감독청(FSA)에서는 채널이 소비자에게 최선의 자문(best advice)을 실시하였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1~4차년도 유지율을 모니터링\n- 대형생보사의 13회차 계약유지율 : 일본에 비해 약 12%p 낮음\nㅇ 설계사정착률\n- 설계사정착률이 높을수록 소비자와 장기관계, 소비자 니즈 부합 서비스 제공 ↑\n- 채널구축에 따른 비용효율성...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국내외 판매수수료 현황\n2.1. 국내외 판매수수료 비교\n□ 판매수수료 수준 :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님\n◦ 국내 보험사가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대체적으로 미국, 영국의 수수료 지급수준에서 책정\n◦ 대리점 수수료는 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에 비해 다소 높은데, 이는 대리점 운영비 등 관리 비용을 감안하여 전속설계사보다 다소 높은 수수료 체계를 운영하기 때문임\nㅇ 종목별로는 월납초회보험료 대비 보장성보험의 수수료는 전속 설계사 1,000%, GA 1,300% 수준이며, 저축성보험의 수수료는 전속 설계사 400...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 국내 판매수수료 현황\n□ 한국 보험회사는 대부분 수수료(commission) 방식\nㅇ 채널 측면에서 신계약 유인에 유리한 수수료 선지급 방식(선취방식)\nㅇ 부과기준은 보험료 기준\nㅇ 저축성보험도 보장성보험과 동일한 방식\nㅇ 상품의 경쟁력, 소비자 선택권,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다양성 결여\n□ 보수체계는 채널의 인센티브에 영향을 줄 수 있음\nㅇ 유지수수료 존재 시 계약 유지의 인센티브로 작용(Drinkwater, 2006)\nㅇ 보험종목·보험회사 간 편차 큼\n- 보장성 ＞ 저축성\n- CI보험 : 최저 770...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수수료 지급기간은 TM, GA, 방카는 대부분 1년이내에 모든 수수료를 지급하나, 설계사도 저축성보험은 2년 또는 1년내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수임\n□ 예정신계약비 대비 실제 판매수수료 집행률\n◦ 보험회사는 예정신계약비의 55%~105%를 판매자에게 모집수수료로 지급\n◦ 특히, GA는 예정대비 실제 판매수수료 지급률이 TM에 비해 50%p 정도 높은 수준임\n2.3. 해외 판매수수료 현황\n□ 미국 – 보험계약 해지시 해약공제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판매수수료를 규제\n◦ 보장성보험은 한국의 표준해약환급금 제도와 유사한 방...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영국 – 판매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으나, 판매시 계약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직접 공시하는 방법으로 판매수수료 규제\n◦ 영국 금감원(FSA)은 보험사의 가격 결정 자율권을 보장하며 사업비 부과와 관련된 세부감독규정은 없음\n◦ 현재 판매수수료에 대한 공식적인 Guid-line은 없으나, 현 금감원 출범 前 업계 자율 감독기구였던 LAUTRO에서 설정한 「최대수당 협정」(MCA: Maximum Commission Agreement)을 수수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n- MCA는 88.1~89.11月까지 공식적으로 운영", ...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영국 및 미국의 초년도 수수료 지급 사례\nㅇ 영국은 Lautro MCA제도를 운영하여 월 보험료의 300% 내외로 초년도 수수료 지급\n→ 향후 계약자에게 수수료 수준을 보다 명확하게 알리기위해 투자형 상품에 대하여 수수료를 자문료 체계로 바꿀 예정\nㅇ 미국 뉴욕주의 경우 월 보험료의 660%(GA의 경우 756%)한도내에서 초년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제한\nㅇ 인도의 경우에는 선지급수수료를 금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영국과 동일하게 자문료 체계로 제도가 변경될 예정", "context_id": "262211...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동보험의 수수료 사례\nㅇ 기본수당 구성\n자동차보험수수료 = 기본수당(①) + 성과수수료(②) + 시책 및 시상(③)\n주: 대형 GA의 경우 ①+②+③을 모두 포함하여 17~20%내외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음\n① 기본수당\n② 성과수당\n③ 시상 및 시책\n－ 영업점(지점장, 영업소장)에서 각 사별 지급기준에 의해 수입보험료의 3%~4%내외의 수준으로 업무추진비, 시상금, 시책달성 시 선물증정 등의 항목으로 집행\n- 이 밖에 손해율이 우수한 지역의 실적, 타사의 계약을 유치하거나 신계약을 유치가 많은 경우 등 0.5...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선지급수수료체계는 이러한 순기능보다는 설계사도입을 위한 보험사와 대리점간 과당경쟁, 환수 문제점 등 제도운영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nㅇ 선지급수수료제도를 악용하여 보험회사를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철새모집인으로 인해 고아계약 증가, 승환계약 발생, 보험료 대납, 일부고액 작성, 경유계약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n□ 이로 인해 보험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보험산업 전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 붕괴 및 보험업 존립기반 상실이 우려\n□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현행과 같은 과도한 선지급수수료제...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4. 수수료 지급방식 해외 사례\n□ 보수 지급체계가 다양하다면, 판매자는 소비자 행동을 예상하고 수수료 구조를 선택함으로써 수수료 지급방식에 따라 판매자의 인센티브를 유인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nㅇ 미국의 연금상품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초년도 판매수수료를 높게 지급하는 것은 유지율과 관련이 없으나, 2차년도 이후 유지수수료를 지급하면 유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n- 변액연금의 경우 해약공제가 존재하는 2~7차년도 계약과 해약공제가 종료된 8차년도 이후 계약 모두 유지수수료를 지급한 계약의 해약률이 그렇지 않은 계...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현행 판매수수료 체계의 문제점\n3.1. 단기간 높은 해약률 : 1차년도 해약률이 약 19%로 높은 수준\n□ 한국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유인이 큰 유지보수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낮게 지급하고 있어 해약률이 영국·미국 등에 비해 높은 수준\n□ 한국의 보험계약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초기 해약률이 높아 누적 유지율이 낮은 특성을 보임.\nㅇ 일반적으로 해약률은 계약 체결 후 2년 내에 매우 높고 그 이후에는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판매과정의 불완전성, 채널의 인센티브와 관련\nㅇ 보험회사별로 보면, F...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2. 계약초기 낮은 환급률 : 1년 경과 해약 시 환급률이 50% 미만\n□ 판매수수료 중 일부만을 해약시 해약공제액으로 인정하는 미국·영국 등과 달리 판매수수료 전액을 해약시 공제 대상 금액(표준해약공제액)으로 인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환급률이 낮음\nㅇ 계약초기 낮은 환급률 : 1년 경과 해약 시 환급률이 50% 미만\nㅇ 해지환급률(10년납) : 1년경과후 46.0%, 3년경과후 85.0%\n□ 계약기간이 장기인 보험상품을 초기에 해약하면, 선지급한 신계약비(판매수수료)가 아직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많은 비용...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국 보험계약의 유지율은 계약 체결 후 짧은 기간(저축성보험: 4년)내에 50% 미만으로 낮아지는 특성을 보임(보험연구원, 2010).\nㅇ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볼 때 완전판매를 통해 초기 해약을 낮추려는 노력이 우선 시 되어야 함\nㅇ 그 다음 차선책으로는 초기 해약이 불가피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초기 해약환급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n〈참고〉 계약초기 해약 원인\n□ 저축성보험의 계약초기 해지는 보험사, 판매자, 계약자간 유기적 관계에 기인\nㅇ 보험사 : 모호한 상품개발, 안내장 감독 미흡, 상품요약서...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3. 판매자(보험설계사)의 낮은 정착률\n□ 미국과 캐나다 보험사에 전속된 설계사의 1년 이상 정착률은 각각 65%, 85%이다. 한국 보험사에 전속된 설계사의 1년 이상 정착률은 약 40%로 낮은 수준임.\n□ 설계사 1인당 보험사의 지출 비용은 정착률이 낮은 회사가 높은 회사에 비해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Wecker, 2000)\n◦ 설계사 정착률이 낮은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유지율도 낮음\n◦ 최근 독립대리점 활성화, 판매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 관행 등으로 인해 설계사 정착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n◦ 보험사 측...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6. 사회적 비용\n□ 최근 들어 독립채널이 활성화됨에 따라 설계사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 관행이 자리하고 있음.\nㅇ 과도한 설계사의 이동은 계약유지율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n□ 전속설계사를 선발하고 훈련시키는 데 상당 수준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설계사의 정착률을 높일 필요\nㅇ 설계사가 1, 2년 내에 탈락한다면, 초기에 지출된 비용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귀착되기 때문\nㅇ 미국의 경우 설계사 1인당 지출 비용은 정착률이 낮은 회사가 높은 회...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개선방향\n□ 수수료 지급체계 개선방향\n□ 규제방안\nㅇ 직접규제\n- 규정 상 초회·초년도에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 한도 설정\n· 규제 효과 강력\n· 자율화·규제완화 정책에 부합하지 않음\nㅇ 간접규제\n- 표준신계약비 한도 인하, 표준해약환급금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선지급 한도 축소\n· 직접 규제에 비해 규제 효과 낮으나, 보험회사에게 재무적 부담을 주어\n· 초기 판매수수료 축소 유도\n· 회사 별로 자율적인 정책 채택 가능\n□ 저축성보험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방안\n(현 행) 판매수수료(一元化) = 판매보수...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판매수수료 이연한도\n(현 행) 판매수수료 이연한도 = 표준해약공제액 × 100%\n(개선안) 판매수수료 이연한도 = 표준해약공제액 × 일정비율\n□ 기대 효과\n(소비자) 계약기간 중 양질의 보험서비스를 제공 받고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증가하게 되어 그 동안 보험민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초래해온 불만이 상당부분 해소 기대\n(판매자) 유지보수 설정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판매자의 소득이 안정화되고 전문판매자 육성에 기여할 전망\n(보험사) 판매자 정착률·계약유지율 제고 등으로 중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경영이 가능해지나, 판매수...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주요 국가의 관련 현황\n1. 미국\n1.1. 보험산업 개요\n□ 보험정보원(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 I.I.I)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 보험시장규모는 2008년 현재 생명보험(건강보험포함) 및 손해보험을 합한 보험료 기준으로 약 1조 1억 달러 수준이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로 세계보험 시장의 29.06%의 점유율을 기록\nㅇ 이중 생명보험시장은 보험료가 전체의 59%에 해당하는 약 6,280천억 달러이고, 손해보험은 전체의 41%인 약 4,410천억 달러\nㅇ 1인당 보험료(보험밀도)는...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1.1. 손해보험\n□ 미국 손해보험 시장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2008년도 현재 4,410억 달러(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자료 기준)로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nㅇ 1인당 보험료(보험밀도)는 2,177달러이며 보험침투율(GDP대비 보험료)은 4.6% 수준\nㅇ 미국 손해보험 시장은 2002년부터 연평균 약 4.1%성장해왔으나 2007년부터 성장추이가 둔화되어 2008년에는 금융위기 여파로 소폭 하락세(1.70%)를 보임\n□ 2,741개의 손해보험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지만 상위 150개의 회...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ㅇ 반면에 독립대리인의 점유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nㅇ 직접판매채널(direct response 등)은 2000년 중반까지 증가하다 잠시 정체 내지 다소 감소상태\nㅇ 현재 직접판매방식은 매년 약 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nㅇ 이외에 증권브로커,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연금시장의 성장률 정체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5% 수준\n□ 생명보험 판매채널별로 취급 상품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속대리인은 과거에 모든 보험상품을 골고루 판매하는 모습이었으나, 최근(2008)에는 종신보험에 대한 판매 구성비가 과거 20% 대에서 38%로 크게 ...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직판채널의 경우에는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등 전통적보험의 판매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저축성보험인 유니버셜생명과 변액유니버셜생명의 구성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nㅇ 저축성 보험상품 비중이 낮은 이유는 저축성 보험상품이 복잡하고, 대면접촉방식으로 상담이 필요한 상품이라는 특징 때문으로 판단됨.\nㅇ 2007년 기준으로 미국 생명보험 시장에서 규모가 가장 큰 연금보험의 판매방식을 살펴보면, 비전통적 채널인 증권브로커(stock broker)와 금융설계사(financial planner)의 판매기여가 큰 것으...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2.2. 손해보험\n□ 손해보험 판매채널은 크게 직접인수회사(direct writers company)와 독립대리점방식회사(agency company)로 구별됨\nㅇ 직접인수회사 방식은 전속채널로서 캡티브대리인(captive agents)과 직접판매채널(direct response companies)로서 하나의 보험회사에 종속되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전형적인 전속채널임\nㅇ 직접판매채널은 우편이나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보험을 판매하는 형태\nㅇ 한편 독립대리점방식회사는 브로커와 독립대리점(independent agenc...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기업성 보험에서는 2008년 기준으로 중개사 46.4%, 독립대리점 32.6%, 전속대리점 20.0%, 직판 1.0% 순임\nㅇ 한편 가계성 보험에서는 전속대리점 52.9%, 독립대리점 23.6%, 직판 12.6%, 중개사 10.9% 순임\n□ 전속대리점 및 직판채널로 구성되는 직접인수 방식은 기업보험분야에서 약 20%정도를 개인보험 분야에서 65%이상임\nㅇ 개인보험 분야에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공급이 자동차보험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임\n□ 자동차보험시장의 판매채널...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직판채널(direct response)을 운영하는 회사는 GEICO, USAA, Amica Mutual, 그리고 Progressive Direct 등이 대표적 회사\nㅇ 미국 개인용자동차보험 시장의 주요 회사별 시장 점유율을 다음 〈표〉와 같은데 상위 10개 보험회사 집중도가 더욱 심화\nㅇ 일례로 2009년 기준 상위 10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63.8%로 1973년의 46.7%보다 집중도가 훨씬 높다.\nㅇ State Farm사가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시장점유율이 18%를 상회하고 있고 직판사인 GEICO의 성...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3. 수수료 체계 현황\n1.3.1. 손해보험 수수료 체계\n□ 미국 손해보험 수수료체계는 크게 균등 고정수수료(flat or fixed percentage commission)와 변동수수료(variable commission)로 구분\n□ 고정수수료는 수입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책정, 일반적으로 15%를 상한선\n□ 미국 손해보험업계의 2005년과 2008년 종목별 평균 수수료는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신용, 보증, 신용 상해·건강보험 등은 20%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개인용자동차보험은 9%대, 근로자재해보험과...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주요 손해보험그룹의 2008년도 수수료와 이익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독립대리점 또는 브로커 위주의 그룹들의 수수료가 전속 또는 직판위주로 채널을 운용하는 그룹보다 높음\nㅇ 상위그룹 중 Allstate와 Nationwide, Liberty Mutual 등은 이익 수수료가 각각 1.52%, 2.40%, 1.23%로 높은 수준이며 따라서 수수료 대비 이익수수료는 각각 12.76%, 15.72%, 18.42%로 높은 수준임\n□ 2008년도 기준 미국 손해보험시장 가계성 보험의 수수료를 보면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개인자동차 ...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수 지급체계가 다양하다면, 판매자는 소비자 행동을 예상하고 수수료 구조를 선택함으로써 수수료 지급방식에 따라 판매자의 인센티브를 유인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nㅇ 미국의 연금상품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초년도 판매수수료를 높게 지급하는 것은 유지율과 관련이 없으나, 2차년도 이후 유지수수료를 지급하면 유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n- 변액연금의 경우 해약공제가 존재하는 2~7차년도 계약과 해약공제가 종료된 8차년도 이후 계약 모두 유지수수료를 지급한 계약의 해약률이 그렇지 않은 계약보다 낮음.(Matthew Drink...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인설계사는 처음에는 계약실적을 그다지 기대할 수 없으나 안정적 수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직업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회사에서 재정지원\nㅇ 그러나 이에는 가불식 선지급방식(advanced plan)과 보조 또는 훈련수당방식\nㅇ 가불식 선지급방식에서는 설계사에게 정기적 급여가 지급되나 이는 회사에 대한 차입금이 되며 설계사는 나중에 수수료수입으로 상환\nㅇ 훈련수당방식은 일반급여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신인기간 중에 소정의 금액이 월급식으로 지급\nㅇ 다만, 최저기준의 실적을 달성하여야만 지급되며 최...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초년도 수수료(First Year Commission)는 선지급도 하는데 선지급율(Annualization Advancement)은 50% 혹은 75%가 일반적임\nㅇ 건당 선지급 한도는 $1,000~$7,500 수준이며 설계사 1인당 총 선지급 한도는 $10,000 ~ $50,000 수준으로 생명보험회사 별로 차이가 있음\n□ 수수료 선지급 이후 해지 발생 시 환수방안은 지급수수료 중에서 미 유지된 월수만큼을 계산해 비례대로 환수금액을 산정하거나 비례대로 산정된 환수 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환수하고 있음\nㅇ 주로 6개월 ...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3.4. 수수료 규제\n□ 일반적으로 수수료 수준에 대한 규제로 정해있지는 않으나 뉴욕주 보험업법에서는 일정비율 이상(Maximum)의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nㅇ 총 판매비를 제한하는 규정은 뉴욕주 보험업법(4228조: Life Insurance and annuity:limitation of expenses)에 근거\nㅇ 이규정은 뉴욕주에서 영업하는 모든 생명보험회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뉴욕주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타 주에서도 뉴욕주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nㅇ 뉴욕주는 시장규모가 크고 뉴욕에 본사를 둔 생명보...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뉴욕주 보험업법 제 4228조(Life Insurance and annuity business: limitation of expenses)는 보험 agent 및 broker 또는 GA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제한\nㅇ 특히 상기조항의 (d)항에 의하면 회사는 Agent 및 broker 또는 GA에게 보험계약 및 연금계약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비용지급을 인정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①전체 적격 초년도 보험료(qualifying first year premium)의 55%와 ②전체 초과보험...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3.5. 수수료 공시\n□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보험수수료 수준(level)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황\n□ 그러나 고위험물건(surplus lines)을 제외하고 브로커는 정해진 수수료 외에 다른 보수를 받는 것은 금지\n□ 일례로 뉴욕주에서는 “보험브로커는 뉴욕주에서 이루어지는 보험계약의 교섭·획득 또는 그와 관련된 기타 활동 또는 해당 보험계약에 근거한 보험금 청구의 사정(査定)을 포함한 기타 모든 활동에 대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 수수료 이외의 보수를 수령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2119조에서 명시...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국에서 발생했던 불완전판매는 세 유형\nㅇ 첫째, Met life의 사례로 생명보험상품을 연금으로 사칭하여 판매하는 행위로서 간호사 퇴직 저축제도로 명명된 팜플렛을 미리 고객에게 송부하고 완전한 종신연금을 마치 퇴직연금처럼 판매\nㅇ 둘째, Prudential Life 등의 사례로 기 계약을 부정으로 전환하는 행위(churning)로서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고 기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부받아 고액의 신계약보험료에 충당하는 부정계약 전환\nㅇ 셋째, 유니버셜보험 등과 같은 금리민감형을 판매함에 있어 일부 모집인이 현재로...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4.3.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소재 및 승환계약에 대한 규제\n□ 판매부실에 대한 책임은 전속, 비전속 관계없이 1차적으로 판매Agent 가지는 구조\n□ 설계사는 전문직종사자를 위한 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의 일종인 Errors & Omissions보험에 가입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송 및 손해배상에 대비\nㅇ Errors & Omissions 보험료는 설계사가 전액 혹은 일부 부담\n□ 승환계약 관련 뉴욕주 보험업법 2123조 및 뉴욕주 “Regulation 60” 동 규정에는 승...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승환계약에 대한 규제＞\n□ 동일한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모집인 또는 브로커에 의한 모든 개인생명보험 또는 개인연금계약의 승환은 감독관이 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함\nㅇ 생명보험증권 및 연금계약의 승환을 구성하는 내용, 승환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 공시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제2123조 ⒜ ⑶ (A)).\nㅇ 승환계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에 대해 승환 안을 통지하여야한다(제2123조 ⒜ ⑶(B)).\nㅇ 제3209조에서 요구하고, 승환 전후의 보장 내용을 완벽하게 비교하기 위해 필요한 일러스트가 첨부된 비...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4.4. 불완전판매시 청약철회시스템 규제\n1.4.4.1. 연방규제의 부작용\n□ 25달러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정규 판매점 이외의 장소에서 구매한 소비자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규정에 의거 3일 이내에 무조건 계약해지가 가능\nㅇ 판매자는 판매 시 고객에게 청약철회권리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며 해약서 양식 및 청약서 또는 영수증 사본을 교부\nㅇ 단, 모든 계약이 우편·전화로 이루어질 경우 특정상품(부동산, 유가증권)등은 규제에서 제외\n1.4.4.2. 뉴욕주의 청약철회 규정\n□ 뉴욕주 법상 손해보험의 경우 청약철...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영국\n2.1. 보험산업 개요\n□ 근대적 보험은 1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서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임\nㅇ 영국에서는 해상보험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험 성문법이 1601년 제정되었으며, 롬바르드 거리(Lombard Street)에서 보험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관련 규제를 위한 법, 규칙 등이 제정\n□ 해상보험은 17세기 로이드 커피하우스(Lloyd's Coffee House)를 중심으로 해운업자, 해상보험인수업자들이 모여들면서 발전하기 시작\nㅇ 커피하우스의 주인인 로이드가 손님들의 ...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영국에서 보험회사 처음으로 만들어진 시기는 1720년\nㅇ 이전에는 보험거래가 개인보험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런던 어슈어런스 코퍼레이션(London Assurance Corporation)과 로열 익스체인지 어슈어런스 코퍼레이션(Royal Exchange Assurance Corporation)이 생기면서 법인 형태의 보험영업이 시작\nㅇ 이 두 회사는 초기에 해상보험과 화재보험을 취급하였으며, 나중에는 생명보험까지도 취급하게 되어 생손보겸영회사(composite company)로 발전\n□ 18세기 영국의 보험산업은 식민...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영국 보험산업에서 약관 및 가격 규제는 최근에도 낮은 수준이지만 계약자보호를 위한 교육, 공시, 재무건전성 규제 등은 강화되고 있는 특징\nㅇ 특히, 상품 판매와 관련된 공시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시키고 있는데, 이는 1988년 연금에서 불완전판매(mis-selling) 이후 강화\n□ 기업연금을 개인연금으로 위양하는 적용제외 방식(contracting out)이 1988년 도입된 후 판매자의 부적절한 권유 및 자문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nㅇ 이후 이를 개선하는 방안의 하나로 판매자 교육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tra...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영국의 보험시장은 2008년 기준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번째로 규모가 큼\nㅇ 보험회사 수는 2008년 기준으로 972개이며, 보험업 종사자는 313,000명으로 금융 분야 종사자의 1/3을 차지\n□ Axco(2011)에 의하면 영국 보험시장 규모는 2008년 현재 보험료 기준으로 약 3,534억 달러 수준이며, 이중 생명보험시장(전통생명보험, 연금,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전체의 76.81%에 해당하는 2,714천억 달러이고, 손해보험은 전체의 20.35%인 719억 달러\nㅇ 보험료 규모면에서 보면 영국...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1.1. 생명보험\n□ 영국의 생명보험시장은 연금 판매 호조로 2007년까지는 높은 성장을 기록\nㅇ 2006년, 2007년 모두 전년 대비 20% 넘는 성장\nㅇ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험료 수입은 32.47%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도 14.19% 감소\n□ 영국의 생명보험시장은 유럽 내에서 2007년까지는 그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감소\nㅇ 2009년에는 전년에 비해 10% 가까이 그 비중이 감소\nㅇ 전세계 비중도 2008년부터 감소하였으나, 2009년 3위를 유지", "co...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영국 생명보험시장은 경쟁이 치열하여 회사의 규모 순위가 급격하게 변화\nㅇ 2009년에 총보험료 기준으로 1위 보험회사인 Lloyds Banking Group(과거 Lloyds TSB)은 2008년 8위를 기록\nㅇ Lloyds Banking Group은 2009년 1월에 Scotland plc의 Halifax Bank(HBOS)를 인수하여 생명보험 사업부문을 흡수하며서 크게 성장\nㅇ Lloyds Banking Group의 총보험료는 2009년 약 113억 파운드로 전체 시장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영국 생명보험상품을 일시납과 정기납으로 나누어 2010년 현황과 추세를 보면, 우선 일시납에서는 개인연금, 다음으로 퇴직연금의 비중이 가장 높음\nㅇ 투자형상품의 경우는 2006년 전체 일시납보험에서 44.6%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으나, 2010년에는 22.7%로 그 비중이 급속히 감소\nㅇ 반면 퇴직연금의 경우는 그 비중이 2006년 15.7%에서 2010년 28.6%로 2배 가까이 증가\nㅇ 개인연금의 비중도 증가하였는데, 2006년 27.3%에서 33.9%로 증가\nㅇ 하지만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최근 5...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정기납에서는 일시납과 달리 각 종목별 추세 변화가 크지 않음\nㅇ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연금의 경우 2006년 62.9%에서 2010년 60.7%로 그 비중이 조금 감소\nㅇ 투자형상품, 역외영업, 보장성 모두에서 마찬가지로 그 비중의 변화가 별로 없고, 다만 퇴직연금이 2006년 13.4%에서 2010년 17.3%로 소폭 증가\nㅇ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최근 5년간 연평균성장률을 보면 일시납에서보다는 덜하지만 성장률이 감소\nㅇ 투자형에서 감소 폭이 가장 크고, 퇴직연금과 역외영업에서만 증가하는 성장률을 보...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1.2. 손해보험\n□ 영국의 손해보험시장은 생명보험시장과 달리 성장률의 변화가 크지 않음\nㅇ 2004년과 2006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7년과 2008년에는 소폭 증가\nㅇ 금융위기가 생명보험산업을 크게 위축시켰는데 비해 손해보험산업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음\nㅇ 이는 손해보험이 생명보험에 비해 경기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n□ 개인손해보험회사 중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회사는 RBS그룹으로 Direct Line, Churchill, Privilege, NatWest and Royal Ba...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손해보험산업의 시장집중도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nㅇ 이를 회사 개수로 보면, 생손보겸영회사 수가 2004년 60개에서 2008년 44개로 줄었고, 손해보험회사 수는 870개에서 735개로 감소\nㅇ 시장점유율로 보면, 미국보다는 집중도가 높지만, 상위 5개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표 Ⅲ-11〉에서와 같이 2004년 56.5%에서 2008년 48.5%로 감소\n□ 영국 손해보험의 종목별 현황을 보면 2008년 자동차보험과 재산보험이 각각 30.7%와 30.1%로 비중이 가장 높음\nㅇ 2000년에서 2008년까지 종목별 ...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다음으로 종목별 사업비율을 보면 자동차의 경우가 가장 낮고, 금전손실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남\nㅇ 운송보험의 경우 2006년 49%로 2005년에 비해 20%나 올라갔는데, 이는 당시 보험료 수입이 급격히 하락하여 생긴 결과임\n□ 손해보험 종목별 순이익을 보면 전체적으로 2007년을 제외하고는 흑자\nㅇ 2007년의 경우 홍수로 보험금 지출이 많아 적자\nㅇ 자동차보험의 경우 언더라이팅 수입은 적자이며 그 폭도 증대\nㅇ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특히, 가격비교견적사이트(Aggregator)의 이용이 늘면서 가...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 모집채널 현황\n2.2.1. 영국 판매채널 제도의 변화\n□ 1987년 양극화(polarisation)가 이루어지기 전 영국의 판매채널은 보험회사의 전속대리점, 브로커, 몇 개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로 대별됨\nㅇ 당시에는 오늘날 독립금융자문가(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er)의 대표적 특성인 모든 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비전속 독립성(independence)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며, 단지 몇 개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독립채널로 분류\n□ 이런 상황에서 채널의 ...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하지만 이러한 채널의 양분은 소비자 선택의 축소, 경쟁의 제한 등의 이유로 2004년 12월 탈양극화(depolarisation)가 도입됨\nㅇ 양극화는 특히, 유니트형투자신탁(unit turusts)와 같은 집합투자상품(collective investment products) 시장에서 경쟁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1999년 공정거래위원장(director general of fair trading)의 발언 후, 양극화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됨\n□ 전속채널은 한 회사 상품만을 판매하므로 고객이 다른 유사한 상품을 선호하...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영국 생명보험에서 판매채널의 구분은 탈양극화로 많이 달라짐\nㅇ 탈양극화 이전에는 독립금융자문가(IFA), 전속/직급, 방카슈랑스, 직판/기타로 분류\nㅇ 탈양극화 이후에는 복전속채널이 생기면서 IFA는 전체 상품을 취급한다고 하여 IFA/WoM(whole of the market)로 분류\n□ 전속/직급(Tied agents/Direct sales force)은 한 회사 상품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전속/복수전속(Single/Multi tie)으로 분류\nㅇ 대형 유통채널인 Asda, Tesc...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직판/기타(Direct marketing/Other)는 직접판매(Non-intermediated)로 분류\nㅇ 직접판매는 판매자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판매하는 형태로 고객이 먼저 직접 보험자를 접촉하여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이 범주에 속함\nㅇ 직접판매 채널은 독립금융자문가(IFA), 전속/복수전속 채널과 달리 상품에 관한 설명 및 조언(advice)없이 계약이 성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n□ ‘탈양극화 후 새롭게 생긴 채널로 Basic Advice\nㅇ Basic Advice는 판매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최근 몇 년 사이 영국 판매채널에서 주요 변화로는 자문료의 도입\nㅇ 자문료는 고객이 판매자에게 자문료를 얼마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동 금액을 보험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이후 계약자로부터 납입되는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형태\nㅇ 예를 들어 Aviva 보험회사의 자문료 지급 사례를 보면, 월납 ￡200의 보험계약에 대해 ￡900 자문료(보통 자문료는 일년 보험료 총액의 50%가 한도임)를 지급하기로 계약자와 판매자가 합의를 한 경우, Aviva는 판매자에게 계약 초 ￡900 지급\nㅇ ￡900는 3년 동안 ...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2. 생명보험 판매채널 현황\n□ 판매채널별 시장점유율은 정기납 보장성상품과 증액상품(accumulation product), 일시납 보장성상품과 증액상품, 일시납 감액상품(decumulation product)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nㅇ 정기납 보장성상품과 증액상품, 일시납 보장성상품과 증액상품, 일시납 감액상품의 점유율 현황은 〈표 Ⅲ-19〉, 〈표 Ⅲ-20〉, 〈표 Ⅲ-21〉에 나타나 있음.\n□ 영국 생명보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채널인 독립금융자문가(IFA)는 모든 상품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 차지함\nㅇ 2009년...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독립금융자문가(IFA)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채널은 전속/복수전속 채널\nㅇ 전속/복수전속 채널은 2009년 정기납에서 24.3%의 점유율을 보여줌\n□ 직접판매는 증액상품에서는 5% 내외로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감액상품에서는 2009년의 경우 25.8%로 매우 높게 나타남\nㅇ 판매채널 개선방안(RDR)로 직접판매 채널은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nㅇ 직접판매의 주요 상품은 순수보장성인데, 동상품은 RDR 도입 되더라도 수수료로 판매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IFA가 수수료 대신 자문료를 받아가는 여건에서 직...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3. 손해보험 판매채널 현황\n□ 영국 손해보험의 판매 채널 유형은 〈표 Ⅲ-22〉와 같이 분류\nㅇ 브로커는 생명보험에서의 독립금융자문가(IFA)와 유사한 역할\nㅇ 브로커를 생명보험에서는 IFA라고 하며, 손해보험에서는 Independent Intermediary 또는 중개사\nㅇ 브로커는 규모에 따라 전국규모 중개사, 체인 및 TM 중개사, 기타 중개사의 세 가지로 세분화\nㅇ 은행/주택조합은 방카슈랑스 채널을 의미\n□ 이와 같이 분류된 기준에 따라 각 채널별 점유율을 개인용과 기업용으로 나누어 보면 〈표 Ⅲ-23...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브로커 다음으로 점유율이 높은 채널은 직접판매임\nㅇ 손해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상품에 비해 간단하기 때문에 직접판매가 용이하여 생명보험보다 직접판매의 비중이 높음\n□ 최근의 추세를 보면 대면 브로커의 점유율이 줄고 대신 직접판매와 같은 비대면 채널의 비중이 증가\nㅇ 기업손해보험에서 브로커의 점유율은 1998년 87%에서 2008년 83%로 감소\nㅇ 대신 브로커 중 비대면 채널인 체인 및 TM 중개사의 점유율은 개인 및 기업손해보험 모두에서 증가\nㅇ 또한 직접판매와 같은 비대면채널은 인터넷 이용의 증가, 비교견적...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4. 새로운 유형의 판매 방식\n2.2.4.1. 대리판매 방식\n□ 영국 손해보험산업에서 한국과 비교하여 볼 때 새로운 유형의 판매 방식으로는 대리판매와 비교견적사이트(Aggregator)\nㅇ 대리판매는 금감원(FSA)로부터 인가를 받은 판매회사(Principal)가 그 회사의 소개대리인(IAR: Introducer Appointed Representative)이 넘겨준 계약을 판매하는 것임\nㅇ 판매회사와 대리인은 계약에 의해 수수료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는데, 대리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판매회사가 부담하...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5. 독립금융자문가(IFA) 및 브로커 현황 및 관련 규제\n□ IFA는 일반적으로 IFA 네트워크(IFA Networks)를 형성하여 법인형태로 활동\nㅇ IFA 네트워크는 〈표 Ⅲ-32〉와 같이 전국 IFA(National IFA), 지정판매점(Appointed Representatives), 대형 IFA(Large IFA), 복합지점 IFA(Multi-office IFA), 소형 IFA(Small firms) 5가지 종류임\nㅇ 이중 가장 많은 형태는 지정판매점(2009년 51.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다음으로 브로커의 현황을 보면 2008년 Aon Benfield가 ￡6억 8,700만 파운드로 1위를 차지함\nㅇ 다음으로 ￡4억 7,300인 Marsh가 2위임\nㅇ 2008년은 전년에 비해 Aon Benfield가 34.6%로 가장 높은 성장을 보임\n□ 영국은 판매채널을 포함하여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가 가장 적은 국가\nㅇ 하지만 계약자보호 측면에서 독립금융자문가(IFA)와 브로커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다. IFA와 브로커에 대한 규제는 동일\n□ 한국과 달리 IFA와 브로커에 대해 자본금 규제\nㅇ 과거 금감원(FSA...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3 수수료 체계 현황\n2.3.1. 손해보험 수수료 체계\n□ 영국 손해보험산업에서 브로커는 일반적으로 보유보험료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으나, 자문료를 병행하여 받기도 함\nㅇ 자문료는 부가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브로커들이 선호하지만, 경쟁이 심한 경우 자문료 대신 수수료를 청구하기도 함\nㅇ 수수료는 보험상품마다 다른데, 책임보험에서는 5~15%로 비교적 낮고, 재산보험과 여행자보험에서 15~25%로 다소 높음\nㅇ 로이드 언더라이터의 경우는 일반보험회사의 수수료보다 적어도 5% 많은 수수료를 지급\n□ 브로커의 조건부 커...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3.2. 생명보험 수수료 체계\n□ 생명보험 판매와 관련하여 채널종사자가 받는 보수는 자문료, 수수료, 자문료와 수수료가 병행되는 방법\nㅇ 현재로서는 이 중 수수료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nㅇ 특히, 저축성보험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독립금융자문가(IFA)가 판매하는 일시납에서는 90% 이상이, 정기납에서는 80% 이상이 수수료 수입으로 판매\n□ 수수료의 종류에는 초회 선지급수수료(up-front initial commission), 초회 정기수수료(non-indemnity initial commission),...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수수료의 수준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AXCO(2011)에 의하면 독립금융자문가(IFA)의 개인영업부문에서 초회수수료는 “50% of LAUTRO ”, 유지수수료는 “2.5%”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nㅇ “50% of LAUTRO”는 연납보험료의 약 2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초회기간이 1년인 경우 이는 월납보험료의 300%에 해당\nㅇ 유지수수료 2.5%는 월납보험료의 2.5%를 의미\n- 이는 10년 납의 경우 월납보험료의 300%, 20년 납의 경우 월납보험료의 600%에 해당되는 금액\nㅇ 현재 LAUTRO는 금감...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영국의 사례를 보면 초회 선지급 수수료가 한국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음\nㅇ 한국에 비해 낮은 영국의 선지급 수수료도 Cazalet(2006)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수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nㅇ 영국은 한국에 비해 선지급 규모도 낮지만 또한 모두 선지급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초회 정기수수료로 나누어 지급\n□ 탈양극화 이후 영국에서 생명보험 판매자는 자신이 받는 수수료를 FAS가 산출한 시장 평균 수수료와 비교하여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영국의 보험 종목별 수수료 수준을 알 수 있음\nㅇ 〈표 Ⅲ-40...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4. 소비자보호 규제 현황\n2.4.1. 소비자보호 규정\n□ 영국은 1997년 이전에는 금융서비스 산업에 대한 감독에 있어 업무영역별 감독원칙을 적용하여 왔으나, 1997년 5월부터 통합감독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함\nㅇ 1997년 10월에는 감독기구의 통합에 대비하여 영국 금융서비스 산업의 주요 규제기관인 증권투자위원회(Securities and Investment Board)의 명칭을 금융감독청(FSA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으로 변경\nㅇ 이후 금융권별로 분리되어 있던 규제 및 감독기구가...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예금보험의 한도는 〈표 Ⅲ-42〉와 같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한도가 조정\nㅇ 예를 들어 2010년 1월 1일 이전에는 투자와 모기지의 경우 처음 ￡30,000까지는 100%, 그 다음 ￡20,000에서 ￡48,000까지는 90%를 보상\nㅇ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50,000를 한도로 보상\n□ 금융민원의 처리는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s)에서 수행\nㅇ FOS는 FSMA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청(FSA) 산하의 독립적인 기구\nㅇ 감독기구의 통합과 더불어 옴부즈맨도 통합\...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영국의 FOS는 고객이 불만 처리 요청에 대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세계 언어로도 서비스를 제공\nㅇ 또한 독립금융자문가(IFA)와 브로커 모두 FSCS, FOS의 대상으로 판매자에 대한 규제가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음\n□ 다음으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금융감독청(FSA)의 감독규정을 보면, 이는 투자, 보험, 모기지, 은행업무 등으로 나누어져 있음\nㅇ 이 중 보험업무와 관련된 규정에는 COBS(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와 ICOBS(Insurance Conduct of Business...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4.2. 자격증\n2.4.2.1. 독립금융자문가(IFA) 자격증\n□ IFA가 되기 위해서는 CII(Character of Insurance Institute)가 주관하는 Certificate in Financial Planning(CFP)에 합격하여야 함\nㅇ IFA의 적절한 자격 목록은 금융감독청(FSA) 내 금융서비스기술자문(Financial Services Skills Council)에 의해 정해져 있음\nㅇ CFP가 되기 위해서는 〈표 Ⅲ-44〉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최근 판매채널 개선방안(RDR)로 자격 요건...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업 졸업증명서(Dip)는 보험법률, 업무 실무 등 주로 보험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수준을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구성\nㅇ 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Cert 포함하여 120점 (단 Dip에서 9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함)을 획득\nㅇ 시험 문제 형태는 단답형 및 에세이 형태의 주관식 문제로 이루어져 있음\nDip과목\n(P05) Insurance law (Diploma/Advanced Diploma 필수 과목 25점)\n(P90) Cargo and goods in transit insurances (25점)\n(P9...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업 준학사(Advanced Diploma in Insurance)는 이미 업계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보험 전문인 자격증으로서, 배상책임보험, 재물보험, 재보험 등 시험 과목들도 매우 세분화\nㅇ 동 자격증은 영국에서 금융감독청(FSA)이 규정하는 보험업계 종사자들의 업무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는 보험 전문인 자격증\n□ 본 자격증 획득을 위해서는 290점 (Diploma에서 205점 이상, Advanced Dip...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일본\n3.1. 보험산업의 개요\n3.1.1. 보험시장 현황\n3.1.1.1. 일본시장의 위치\n□ 일본의 보험시장 규모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2010년도 전체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5,574억 달러이며, 전 세계에서 약 1/8(12.9%)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세계 제2위의 보험시장임\nㅇ 일본의 보험시장은 세계 보험시장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보험시장 규모로 그 뒤를 따르는 영국, 독일, 프랑스의 시장규모 보다 큰 중요한 시장임\nㅇ 이중에서 2010년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시장규모는 각각 1,165 달러와 4,409...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1.1.3. 보험회사 추이\n□ 일본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종목을 생명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을 엄격히 금지\nㅇ 다만, 보험업법은 질병·상해·개호보험의 이른바 제3보험에 대해서는 각각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사업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게 겸영을 허용\nㅇ 그러므로 일본은 금융청에 인가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각각 생명보험과 제3보험 또는 손해보험과 제3보험의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nㅇ 이에 따라 현재 일본의 금융청으로 부터 보험사업의 인가를...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1.1.4. 보험시장 규모\n□ 일본의 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 규모로 2010년 42조 2천억엔으로 2001년의 34조 9,810억엔 대비 20.6% 증가하는 등 외형상으로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nㅇ 그러나 이는 전체 보험시장에서 17.3%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간이생명보험이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07년부터 생명보험사업자로 시장에 참여하여 생명보험통계에 포함되었기 때문\n□ 그러므로 간이생명보험을 제외한 일본의 보험시장은 1990년대 후반의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초저금리와 저성장 경제구조, 인구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1.2. 손해보험시장 현황\n□ 현재 일본에서 손해보험회사로 영업하고 있는 회사 중에는 재보험을 겸영할 수 있는 원수손해보험사 이외에 재보험회사와 선주책임보험전업회사가 포함됨\nㅇ 2010년도 기준의 손해보험회사 수는 내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수가 29개, 외국계 자본의 일본법인 또는 지점, 대리점 형태로 일본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수가 22개로 총 51개 손해보험회사로 영업 중에 있으며, 이 중에서 25개 손해보험회사가 현재 일본손해보험협회에 회원사로 활동\nㅇ 현재 총 51개 손해보험회사 중에는 내국계와 외국계...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일본의 손해보험시장 규모는 2010년 7조 7,480억엔 규모로 전년대비 0.5% 감소하였으나 2001년의 8조 8,310억엔 대비 12.6% 감소하는 등 2000년대 들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nㅇ 이는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10년여 동안 저성장 경제구조로 인하여 기업의 구매력이 더디게 진행되는 등 일본의 내수시장 위축이 보험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임\nㅇ 또한, 최고 정점기에 전체수입보험료의 25%를 차지하던 화재, 동산종합, 상해보험 등에 조합으로 제공되는 적립형 손해보험시장이 실질금리 마이너...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