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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에 따라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는 자동차보험이 2001년 52.3%에서 2010년 49.6%로 구성비가 2.7%p 감소하였으며, 화재보험은 2001년 16.0%에서 2010년 14.5%로 구성비가 1.5%p 감소\nㅇ 반면,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은 2001년 8.2%에서 2010년 11.6%로 3.4%p 증가하였으며, 특종보험 등은 2001년 9.8에서 2010년 11.8%로 2.0%p 증가\nㅇ 한편 해상&운송보험은 구성비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context_id": "2622192", "qa...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1.3. 생명보험시장 현황\n□ 일본의 전체 생명보험시장 규모는 2010년 34조 4,540억엔 규모로 전년대비 1.0% 증가하고 2001년 대비 31.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nㅇ 특히, 일본의 생명보험시장은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11.3%, 10.2% 증가하였는데 이는 우체국민영화에 따라 2007년부터 우체국생명보험이 민영 생명보험시장에 진출하였기 때문에 가능\nㅇ 그러므로 우체국생명보험을 제외할 경우 2010년 27조 1120억엔 규모로 2001년 대비 3.7%의 성장에 불과하며, 2007년과 2008년에는 ...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는 개인연금이 2010년 4조 8,020억엔으로 2000년 2조 1,720억엔 대비 121% 증가하여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개인보험이 2010년 20조 4,480억엔으로 2000년 16조 1,650억엔 대비 2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nㅇ 다만, 우체국생명보험을 제외할 경우 2009년 개인보험 기준으로 3.7% 감소하여 생명보험업계의 자발적인 성장은 후퇴한 것으로 분석됨\nㅇ 또한, 단체보험 및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우체국보험이 시장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0년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는 개인보험이 5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개인연금(13.9%), 기타(12.4%), 단체연금(11.1%)의 순임\nㅇ 최근 10년간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는 개인보험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큰 변동은 없지만 2003년 단체연금시장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개인연금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각각 개인연금의 구성비 증가와 단체연금의 구성비는 감소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n3.2. 모집채널 현황\n3.2.1. 손해보험회사의 판매채널\n3.2.1.1. 보험모집의 법적 근거\n□ 일본은 1996년 신 보...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일본의 보험업법은 이상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들 중에서 생명보험모집인, 손해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등은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도록 하는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음(법 제276조,제286조).\n□ 보험모집이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것이며,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 등을 위해 보험모집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모집과 손해보험모집인 등(법 제2조 23항)\nㅇ 손해보험모집인은 손해보험회사를 위해 보험모집을 영위하는 자로 손해보험회사의 임원 및 사용인, 등록 손해보험대리점, 그 임원 및 사용인 등을 말함(...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2.1.2. 손해보험 모집조직의 체계와 대리점의 종류\n□ 이상의 법적 근거에 따라 손해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는 손해보험회사의 모집조직은 크게 대리점, 직급 및 보험중개인 등 세 종류임\nㅇ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급조직에는 손해보험회사에 종사하는 임원, 직원, 모집사원 등이 있으며, 손해보험대리점에는 전속대리점과 한국의 독립대리점과 유사한 승합대리점으로 나누어짐\n□ 일본의 손해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 가입의 90% 이상이 대리점에서 체결되는 등 손해보험회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매채널로 대리점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손해보험대리점이 특정 보험회사와 대리점 위탁계약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하는 반면, 보험중개인은 특정 손해보험회사에서 위탁을 받지 않고, 손해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험계약 체결의 매개를 하는 것이 큰 차이점임\n□ 직급은 손해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직접 보험모집을 하는것을 말하며, 신문, 잡지 또는 TV 등의 광고, DM, 인터넷을 이용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직접 보험모집을 하는 통신판매도 직급에 포함\nㅇ 일본에서 직급사원이란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2.2.2.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종류\n□ 생명보험모집인 제도는 현재 일본의 생명보험의 주된 모집제도로 개인보험을 주로 담당하는 외무원과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하는 내근영업직원\nㅇ 여기서 외무원은 보험설계사에 해당되는 모집전문인들로 그 조직은 일반적으로 지사제도(proper system), 지구제도(debit system), 지역제도(block system) 등으로 구분\n□ 한편, 생명보험회사의 대리점은 손해보험의 대리점과는 달리 보험계약의 체결권이 없고 보험계약의 판매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중개대리점\nㅇ 일...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2.3.2. 자회사 방식의 교차판매\n□ 리스크 특성이 다른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모회사 본체에서 겸영하는 것은 금지가 유지되었지만, 리스크 차단이 가능한 자회사 방식에 의한 상호간 시장진출이 가능\nㅇ 특히 의료, 상해, 개호 등 제3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본체, 자회사에 의한 상호 참가가 허용\n□ 자회사에 의한 상호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는 손해보험 자회사를 설립하고, 생명보험의 영업직원을 손해보험 자회사의 대리점으로 등록해서 그 상품을 생명보험의 기존 고객에게 판매하는 형태\nㅇ 현재 생명보험계 손해보험회...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2.4. 방카슈랑스 현황\n□ 일본은 2001년 4월 방카슈랑스가 도입되어 처음으로 은행 등에서 해외상해보험 등의 상품이 판매된 이후 대부분의 손해보험 상품이 판매가 허용되었으나 손해보험에서 방카슈랑스의 시장점유율은 신계약 건수 및 금액기준으로 각각 0.3%와 0.5%에 불과하는 등 미흡한 수준\n□ 일본의 방카슈랑스는 2001년 4월부터 보험종목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단계별 방카슈랑스가 도입\nㅇ 제1단계에는 주택대출관련 신용생명보험과 장기화재보험, 채무상환지원보험, 해외여행상해보험의 판매가 허용보험에서 개인연금보험...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특히,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있는 종업원 50명 이하의 중소기업 직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대출심사기간 중에는 보험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은행 대출담당자와 보험상품 판매 담당자를 분리하는 등 방카슈랑스이 불완전 판매로부터 엄격하게 관리\nㅇ 이러한 방카슈랑스 보완장치는 은행 등 타 금융권의 주요 영업전략인 대출연계 마케팅이 곤란하게 하는 조치로서 현재 금융회사들은 방카슈랑스 활성화를 위해서 부작용 방지 장치를 폐지할 것을 요구\nㅇ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일본이 유럽과 같이 방카슈랑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2.5. 판매채널 시장 현황\n3.2.5.1. 손해보험의 판매채널 시장 현황\n□ 일본손해보험협회에 의하면 2010년 3월말 기준으로 국내 및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를 합쳐 손해보험회사의 전체 대리점 수는 전년대비 4.6% 증가한 총 207,903개로 2,160,029명이 손해보험 모집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리점이 취급한 손해보험상품은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92.3%인 것으로 나타남\n□ 일본 손해보험 대리점 수는 2000년 509,619개를 정점으로 2001년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방카슈랑스의 도입 및 손·생보사간 교차판매의 ...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반면, 일본의 손해보험 모집종사자 수는 2000년 1,145,252명에서 2001년 종사자 수의 증가율이 37.5%로 급증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nㅇ 2001년 이후 종사자 수 증가율이 급증 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2001년 보험종목을 제한한 단계별 방카슈랑스가 도입되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대리점에 소속된 은행원 등의 상당수가 모집종사자로 등록하였기 때문임\n□ 일본에서 영업중인 손해보험 대리점의 주요 형태는 주로 타 사업을 겸업하는 부업대리점 행태로 1개 손해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전속대리점이 대부분을...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손해보험 대리점의 업종별 구성비는 전업대리점이 15.6%를 차지하는 가운데 보험모집업무와 다른 업무를 겸업하는 형태의 부업대리점의 48.7%가 자동차영업 및 자동차수리업 등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음\nㅇ 이외에 부동산업이 11.2%로 두 번째로 많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 건축 및 건설업, 회계사 및 세무사 등의 순서임\nㅇ 이외에도 부업대리점은 여행업, 물류, 통신업, 금융업, 은행업 등의 업무를 겸영\n□ 일본의 손해보험 모집종사자 수의 구성비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종사자가 방카슈랑스에 의해 손해보험상품을 취급하...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2.5.2. 생명보험의 판매채널 시장 현황\n□ 2010년 3월말 기준의 생명보험 모집종사자 현황을 보면, 대리점에 소속된 생명보험모집인이 97만 707명, 개인대리점 7만 980개, 법인대리점 3만 5,084개이 있고, 내근직원이 25만 601명임\n□ 최근 9년간 생명보험 모집종사자 추이를 살펴보면 생명보험 모집인의 경우 2001년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이후 은행대리점의 생명보험 모집인 등록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2000년 23만 2,212명에서 2002년 63만 3,441명으로 급증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nㅇ 법인대...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생명보험시장의 모집조직별 시장점유율을 개인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보험모집인이 48%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생명보험 대리점이 28%, 통신판매 14%, 금융기관 대리점 10%의 순서임\n□ 특히, 생명보험 모집인은 1990년대 중반 최고 정점기의 8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금융기관대리점을 비롯한 다양한 판매채널이 보급 및 확산되면서 50%이하로 급락\nㅇ 반면, 통신판매의 경우 1994년 0.3%의 시장점유율에 불과하였으나 11년만에 14%로 급상승\n3.3. 수수료 체계 현황\n3.3.1. 일...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외에 보험대리점에 지급되는 수수료 중에서는 성공보수의 성격이 있는 후불수수료\nㅇ 후불수수료는 전년도의 대리점 수입보험료 증가 및 보험금 지급 상황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통상 대리점 수수료와 별도로 보험계약 성립후 후불수수료가 한 번에 지급\nㅇ 후불수수료는 2001년 4월 대리점 수수료가 자유화되던 당시 대부분의 보험회사에 의해 도입되었지만 통상의 대리점 수수료와 달리 후불수수료는 보험계약 체결후 다음해에 지급되므로 대리점의 세금처리와 관련하여 해당연도에 취급계약에 대한 대리점 수수료가 확정되지 못하는 등 대리점의 민원이...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3.1.2. 수수료 공시 규제\n□ 일본의 보험중개사는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를 공시해야만 함(보험업법 제297 및 동법시행규칙 제231조)\nㅇ 보험대리점에는 현재 보험대리점 수수료의 공시의무가 없지만 2008년 7월부터 일본 내각총리대신(총리실) 산하의 자문기구인 금융심의회의 제2부회 내에 설치된 보험문제 워킹그룹에서 수수료 공시가 검토과제로 상정\nㅇ 보험워킹그룹은 2009년 6월에 중간보고서를 공개하여 대리점 수수료의 공시에 대해\n① 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을 검토한 다음 보험대...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3.1.3. 대리점과 수수료 체계의 경과\n□ 일본은 종전후 혼란기의 보험모집질서 문란을 개선하기 위해 1947년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보험대리점 등록제를 처음으로 실시\nㅇ 그러나 대리점 수수료는 대리점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후 대리점의 질과 등급에 따라 수수료 체계를 차별화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화재보험에 대한 수수료 체계를 차별하기 위해 1952년부터 화재보험에 대리점 등급제도가 처음으로 실시\nㅇ 1950년대 고도 경제성장으로 손해보험회사의 급격한 외형 성장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리점 수수료 과...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3.2. 일본의 사업비 후취 사례\n□ 사업비 후취(Back-end-Loading) 방식은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인 사업비 선취(Front-end-Loading) 방식과 달리 보험료 인출 또는 해약시 수수료(사업비)를 부가 하는 방식\nㅇ 사업비 선취방식은 보험모집수당 등 사업비(주로 신계약비)를 계약초기의 보험료에서 우선 확보하는 방식\nㅇ 사업비 후취방식(또는 혼합방식)은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선취방식이 일반적\nㅇ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특정 사업비 부과방식을 의...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사업비 선취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일시납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는 후취방식 등을 주로 적용\nㅇ 적용방식은 두 가지로서 후취방식, 선취방식과 후취방식을 혼합하여 적용하는 Hybrid(혼합) 방식\nㅇ 사업비 후취방식에 대한 이연처리의 감독당국의 규정이나 업계의 자율규제는 특별히 없으며, 후취방식에 관련된 특별한 Disclosure 규정은 없음\n□ Hybrid방식에서는 신계약비가 부가되므로 해약공제율을 후취방식에 비해 낮게 적용\nㅇ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해약공제기간을 1년으로 하여 미상각 신계약비를 공제하...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3.3. 일신(日新)화재의 신 대리점 수수료체계 사례\n3.3.3.1. 개요\n□ 동경해상그룹의 자회사인 일신화재는 2009년 7월부터 체결되는 신규계약에 적용하는 새로운 대리점 수수료 체계를 발표\nㅇ 일신화재는 100여년 역사의 일본의 중견 손보사로 2006년 동경해상그룹지주회사의 자본투자에 의해 100% 자회사로 경영통합되었으며, 개인영업을 중심으로 영업\nㅇ 일신화재의 종전의 수수료체계는 수입보험료를 기준에 본사에 기여하는 기여도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평가\n□ 새로운 대리점 수수료체계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3.3.2. 도입배경\n□ 1990년대까지 대리점 수수료 체계의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01년 3월 논-마린 대리점제도 폐지되어 대리점제도 및 수수료가 자유화 된 이후 각 회사에 따라 자율화로 전환\nㅇ 그러나 자율화 이후에도 수입보험료를 기준에 본사의 기여도 등을 추가하여 수수료 점수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체계에는 큰 변화가 없이 각사 모두 수입보험료 규모 평가 배점과 기여도 항목, 그 배분율에 차이를 두는데 불과\n□ 그러나 최근 다양한 신 판매채널이 등장 및 확대되는 등 보험모집 환경이 급변하고 손해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 ...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3.3.3. 새로운 대리점 수수료 체계의 특징\n□ 첫째, 일신화재의 신 대리점 수수료체계의 특징은 대리점 기능별 선택방법을 제공\nㅇ 대리점의 특성(전업대리점 또는 겸업대리점)과 본사의 보험판매방침 따라 다양한 대리점제도를 운영\nㅇ 전 종목 대리점, 화재보험 대리점, 자동차보험 대리점, 일부 종목 소개대리점(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음), 전 종목 소개 대리점 등 5개의 대리점제도를 운영\nㅇ 전업·겸업대리점별 또는 겸업대리점의 경우 본업에서 보험판매를 어떤한 비중으로 추진할지 등에 대해 대리점 보험판매기준 따라 선택...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셋째, 정량에서 정성평가로 전환\nㅇ “업무평가기준 수수료”의 산출시 대리점으로서 실무능력이나 업무달성 수준을 회사가 평가\nㅇ 종전의 수수료 점수의 책정은 수입보험료 규모와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수치화한 ‘정량 지표’를 기준으로 했으나 변경 후에는 대리점의 업무를 기본업무, 모집(1), 모집(2), 계약관리, 업무처리, 사고대응의 6항목으로 분류해 각각의 항목의 업무달성 수준을 회사가 평가해 결정\nㅇ 1차 평가자는 지점장이 하고 최종 평가는 영업부서장이 수행하여 담당임원에게 보고\n□ 넷째, 평가 시스템은 업무평가를 ...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4. 보험 사업비(수수료) 체계와 영업직원 체계 관련\n〈(부가)보험료의 자유화에 대해〉\n□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행정지도아래 모든 보험회사의 보험료는 일률적이었음. 이는 “호송선단방식”으로 불리우고 있음. 이 후, 1996년부터 2001년에 걸쳐 실시된\n“금융 빅뱅”에 의해 금융기관의 호송선단방식이 붕괴되어져 왔고, 보험료(부가보험료)에 관해서는 5년 후인 2006년에 완전 자유화되었음. 이전까지는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모두 금융청의 인가를 받아야했지만, 현재는 순보험료만 인가사항에 해당됨. 부가보험료는 각 사...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는 영업직원의 “질”을 저하시키는 채용전략을 포기하고, “엄선채용”을 철저하게 실시한 것이 첫 번째 요인으로 일컬어지고 있음. 일정이상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선채용을 실시한 결과, 영업직원의 재적율도 증가하였음. 그 결과 영업직원의 평균연령, 평균근속연수도 상승했음(니혼생명 제외). 스미트모생명과 메이지야스다생명은 5년전과 비교하면, 평균연령, 근속연수 모두 약 2세정도 상승했음.\n□ 그리고 재적율이 상승한 이유는 신계약중시의 급여체계를 개선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예를 들면, 일정기간은 고정급(일정액)으...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영업직원의 급여에 대해\n□ 영업직원의 급여는 자격마다 정해져 있는 고정급과 판매실적, 취급계약의 유지실적 등에 따른 비례급으로 구성되어 있음. 단, 채용후 일정기간은 소정의 고정급 수준이 보증됨.\n□ 대부분의 생보회사는 성적에 따라서 승급시키는 영업직원의 자격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최종적으로는 해직됨. 평가성적은 1)판매건수 및 판매상품의 종류,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료 지불방법, 보험기간 등에 따라 소정의 환산율에 의해 평가되는 판매성적(회사마다 “수정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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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5.1.2. 소비자계약법, 금융상품판매법 및 보험업법과의 관계\n□ 금융상품판매법과 보험업법의 관계는 보험업법이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 등을 규제 및 제재하고 있는데 대하여 소비자계약법과 금융상품판매법은 보험계약의 관점에서 보험모집인 등이 보험업법에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음\nㅇ 또한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및 일부의 공제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소비자계약법과 금융상품판매법은 금융 및 보험회사는 물론 모든 공제사업자를 대상하는 소비자보호의 ...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5.2. 보험법규 상의 보호체계\n3.5.2.1. 보험약관\n□ 일본의 ｢보험업법｣은 〈표〉에 보는 바와 같이 보험사업자의 건전한 보험거래 정착과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보험상품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청약철회제도, 공시의무, 광고규제 등과 같은 보험소비자 보호 규제\nㅇ 또한,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사업방법서 및 보통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명시\n□ 즉, ①보험계약의 내용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 결여될 우려가 없을 것, ②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5.2.2. 공시의무\n□ 2007년 4월부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세분하여 ‘계약개요서’와 ‘주의환기정보문서’로 분리하여 제공\nㅇ 보험회사감독지침은 이들을 ‘계약체결전 교부서면’으로 명칭하고, 각각 보험종목별로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nㅇ ‘계약체결전 교부서면’에는 공통기재 사항과 보험종목별 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기재사항을 작성해야 하는데, ‘특정보험계약’의 경우 주로 특별계정 자산과 관련된 추가적 기재사항이 핵심\nㅇ ‘계약체결전 교부서면’의 제공시기에 대해...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5.2.3. 비교공시 규제\n□ 일본은 경금표시(제4조)법을 준용하여 보험업법에서 보험상품의 비교공시에 대해 보험사, 보험사 임원, 보험모집인, 보험중개인 등에게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시에 다음의 행위를 금지\nㅇ 즉 ①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알리거나 표시하는 행위, ②장래의 계약자배당, 기타 장래에 금액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나타내거나 크게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의 안내 등\nㅇ 금융청의 보험업감독지침은 보험업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다음을 열거(감독규칙Ⅱ-3-3-...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5.2.4. 적합성의 원칙\n□ 보험업법은 금융상품거래법의 적합성 원칙을 준용하고 있으나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nㅇ 따라서 보험업법은 금융상품거래법과 하위법규를 준용한 적합성 원칙을 적용\nㅇ 적합성 원칙을 반영하여 개정된 금융청의 보험감독지침은 고객의 특성을 파악할 의무(NYC Rule)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회사별로 적합성 원칙의 내부통제 수립시 필수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제\nⓛ TM·CM·DM 등 비대면 채널의 엄격한 관리\n② 수집한 고객정보를 기초로 적합한 권유를 이행시...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5.2.5.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n□ 일본의 보험업법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모집에 관한 금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율하고 불건전 또는 불법적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소비자를 보호\nㅇ 첫째 보험계약자의 허위로 보고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조항중 중요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알리지 않는 행위(법제300제 제1항).\nㅇ 둘째, 보험회사 등 또는 외국보험회사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알리도록 권유하는 행위(동조 제2항)\nㅇ 셋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 또는 외국보험회사 등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방...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캐나다\n4.1. 보험산업 개요\n□ AXCO의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 보험시장규모는 2009년 현재 보험료 기준으로 약 711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보험시장의 2.5%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9위에 해당\nㅇ 이중 생명보험시장은 보험료가 전체의 36.4%에 해당하는 약 259억 달러이고, 손해보험은 전체의 40.8%인 약 290억 달러이며 상해 및 건강보험은 전체의 22.8%인 162억 달러\nㅇ 1인당 보험료(보험밀도)는 2,944달러로 세계 15위이며 보험침투율(GDP대비 보험료)은 7.4%로 세계 19위를 기록\nㅇ 보험...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캐나다 손해보험 시장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2009년도 현재 2900억 달러(AXCO 자료 기준)로 세계 7위를 기록\nㅇ Swiss Re Sigma지 자료에 따르면 1인당 보험료 (보험밀도)는 1,644달러이며 보험침투율(GDP대비 보험료)은 4.5%를 기록\nㅇ 캐나다 손해보험 시장은 2000년 초반에는(2001~2004년) 연평균 약 7~10%성장해왔으나 2005년부터 성장추이가 둔화되어 2009년에는 금융위기 여파로 큰 하락세(6.57%)\nㅇ 230여개개의 손해보험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지만 2009년 보험료를 기준으로...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2. 모집채널 현황\n4.2.1. 생명보험 채널\n□ 캐나다 생명보험의 판매채널은 크게 전속채널(Career producer, MLEA)과 독립채널(independent producers: Broker, PPGA, MGA, IMO 등) 그리고 두 가지를 혼용하여 운용하는 채널 등 크게 3가지로 분류\n□ 캐나다의 생명보험 판매채널 변화를 보면, 전속채널인 Career와 MLEA는 33%이며 독립채널은 67%에 이르고 있어 전속채널 보다 독립채널 의존도가 더 높음\nㅇ 전통적인 채널 중에서 Career는 2001년 28%에서 ...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3. 수수료 체계현황\n□ 캐나다 손해보험 수수료체계는 미국의 수수료 체계와 큰 차이가 없다.\n□ 크게 균등 고정수수료(flat or fixed percentage commission)와 변동수수료(variable commission)로 구분\nㅇ 고정수수료는 수입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는데 일반적으로 20%를 상한선\nㅇ 변동수수료는 이익성과수수료(profit-sharing, contingent commission, bonus commission)\nㅇ 이익성과수수료는 브로커의 수익률, 유지율, 수입보험료 규모 및 성...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3.1. 수수료 규제\n□ 일반적으로 수수료 수준에 대한 규제는 없음\nㅇ 보험회사와 판매자 간에 자유롭게 수수료 수준을 협상을 할 수 있음\nㅇ 그러나 수수료는 고객에게 반드시 공시 하도록 하고 있음\n□ 온타리오주에서 등록보험브로커는 주 등록브로커 규칙에 따라 보험계약수수료 외에 추가적으로 서비스 사례금(a fee for service)을 청구할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사례금액, 보험계약 수수료 등 전체 수수료 금액을 고객에게 공시해야 함 (OBR(991)12조).\n□ ‘04년 4월 미국 거대보험브로커사의 컨틴전시·커미...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4. 소비자보호 규제 현황\n4.4.1. 보험판매 행위 규제\n□ 캐나다 보험판매 행위 규제는 보험브로커 행동규범에 잘 나타나고 있음\nㅇ 주 등록브로커 규정에서 고객에 대한 성실의무 등 기업전반적인 행동규범이 규정되어 있으며, RIBO(The Registered Insurance Brokers of Ontario) 회원인 등록보험브로커는 본 행동규범에 따라 보험브로커로서 활동해야 함을 규정 (OBR(991)14조).\n4.4.2. 특정 이익 공여 금지 규제\n□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 또는 사기 행위로서 온타...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4.3.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소재 및 승환계약에 대한 규제\n□ 온타리오주 보험감독규정에 부당한 승환모집에 대한 규제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가입자에 대해 다른 생명보험 가입을 권유할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자의 이익에 반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유도하거나 유도하려 해서는 안됨.\nⅰ) 기존 계약의 실효\nⅱ) 환급금, 완납보험 또는 연장정기보험 내지는 기타 다양한 금전적 대가 제공에 따른 기존 계약의 해약\nⅲ) 일시금인지 일정 기간 분납이 가능한지 여부에 상관없이 기존 계약으로부터 거액의 계약자 대출 (규칙 ...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생명보험계약의 승환을 시도하는 경우 agent는 다음 행동을 취하여야 함.\na) 보험계약 청약서를 수령하기 전에\nⅰ) 계약의 승환을 시도하는 모든 생명보험리스트를 청약자로부터 입수하고,\nⅱ) 승환을 시도하는 생명보험 계약별로 소정의 공시설명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청약자의 재확인을 거쳐 청약자에게 전달할 것 및\nⅲ) ⅱ)의 각종 공시설명서를 청약자가 수령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청약자의 서명 및 청약자와 피보험자의 서명을 받을 것\nb) 보험계약 청약서 수령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청약자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공시설...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4.4. 기타 금지행위\n□ 온타리오주의 경우, 주 보험법상 보험판매와 관련한 각종 금지 행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주 보험법 및 보험감독규정(regulation) 7/00에 불공정행위, 기만행위 또는 차별적 실무관행 금지조항과 FSCO감독기관의 조사권한 등을 규정\n4.4.4.1. 불공정·기만행위 금지\n□ 개인, 법인, 단체, 파트너십, 기타 모든 이들에 대해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불공정행위 또는 기만행위를 금지하며, 감독기관은 보험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행위에 대한 조사절차 및 사업정지 명령, 기타 개선...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독일\n5.1. 보험산업 개요\n□ Swiss Re의 자료에 의하면 독일 보험시장규모는 2009년 현재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건강보험포함)을 합한 보험료 기준으로 약 2,384억 달러 수준임\nㅇ 이는 세계보험 시장의 5.86%의 점유율로 세계 5위, EU국가 중에서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임\nㅇ 이중 생명보험시장은 보험료가 전체의 47%에 해당하는 약 1,118억 달러이고, 손해보험(건강보험포함)은 전체의 53%인 약 1,266억 달러\nㅇ 1인당 보험료(보험밀도)는 2,878달러로 세계 16위이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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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독일 손해보험 시장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전술한 바와 같이 2009년도 현재 1,266억 달러로 세계 손해보험시장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37.3%)에 이어 세계에서 최대 규모를 기록\nㅇ 즉, 독일 보험시장은 인당보험료 기준 손해보험이 생명보험 시장보다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특징\nㅇ 1인당 손해보험료(보험밀도)는 1,573달러이며 보험침투율(GDP대비 보험료)은 3.50%를 기록\nㅇ 독일 손해보험 시장은 1980년대까지는 연평균 약 10% 이상 성장해왔으나 1990년부터 성장추이가 둔화되어 과거 10년...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독일 가계성보험의 특성을 살펴보면 독일인은 보수적인 성향이 있고 대리점설계사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선호해 보험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 타 회사로의 계약 이전을 선호하지 않는 성향임\nㅇ 또한, 독일의 개인보험계약은 3~4년 장기 계약이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2개월 전에 계약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갱신 되어 고객의 보험회사 변경 억제요인 중 하나임\n□ 종목 구성 비중은 2009년 기준 자동차보험과 재물보험이 최대 보험종목 자리를 차지\nㅇ 주요 종목비중은 자동차보험이 35.8%, 재물보험이 27.2%, 배상책임보험이1...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2. 판매채널 현황\n5.2.1. 생명보험\n□ 독일 생명보험 채널은 크게 대리점, 중개사, 방카슈랑스, 직판, 그리고 피라미드 구조채널로 구분\nㅇ 독일 생명보험에서는 손해보험시장과 마찬가지로 대리점 채널이 시장의 주력 판매채널\nㅇ 그러나 최근에는 대리점 채널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고 보험 중개사 및 은행 채널의 점유율은 증가하는 추세\nㅇ 사실상 과거에는 생명보험시장에서 보험 중개사 역할은 미미\nㅇ 한 이유는 전속대리점 채널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하여 중개사 채널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졌고 또 다른 이유는 1994년...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독일 생명보험시장에서 대리점 채널이 과거에는 주력채널이지만 향후에는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nㅇ 직원채널도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에상\nㅇ 반면 은행 및 독립금융자문가(IFA), 직판 채널은 비교적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nㅇ 따라서 향후에는 독일의 생명-연금보험시장에서 대리점채널(전속/독립), 은행채널 및 IFA 사이에 치열한 채널경쟁은 일어날 것으로 예상\n□ 독일에서 IFA 채널은 그 규모가 매우 크지만 실질적인 독립적 자문에는 여전히 한계\nㅇ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다양한 재무서비스 채널이 운영되는 나라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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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직접판매 채널은 가격자유화 이후 소비자의 가격 선호가 강해짐에 따라 고비용, 고품질서비스의 전속대리점 채널을 점차 잠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예상처럼 활발하지 않은 편임\nㅇ 직판채널의 50%는 온라인, 나머지는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nㅇ 온라인 보험회사는 Alianz24, HUK24, Directline, S-Direkt, Ontos, Europa, Deutsche, Allgemeine, Cosmos, WGV 등 총 10개 회사이며 사업비율은 약 14.7%로 업계 평균 대비 약 10% 낮음...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3. 수수료 체계 현황\n□ 독일 보험시장에서 수수료체계는 보험회사와 모집자간에 자유롭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자율 규제 시스템\nㅇ 고정수수료는 수입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는데 일반적으로 평균 10~35%내외\nㅇ 기업성 보험은 15~20%정도이며 가계용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은 25~30%로 오히려 기업성 보험보다 높은 수준\nㅇ 자동차 보험은 10~15%\n□ 생명보험인 경우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보험료와 계약기간에 따라 결정\nㅇ 예를 들어 20년납 연간 보험료가 1,000유로인 개인 생명보험인 경우 수수료는 보험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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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4.2. 보험 판매 행위 규제\n5.4.2.1. 명시의무\n□ 보험회사 및 독립대리인의 상호는 사업 목적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함\nㅇ 경제적 기능에 대해 오해를 초래할 상호의 사용은 금지\n□ 보험브로커는 중개업무 활동을 할 때 입장을 명확히 하도록 보험사업경쟁기준에 의무화하고 있음\n보험사업경쟁기준에 의한 명시설명의무\nㅇ 입장 명시\n독립 대리점은 브로커로서 행동해서는 안 되며 브로커는 대리점으로 행동해서는 아니 됨(24조).\nㅇ 상호 진실(개시)\n보험회사 및 독립대리점의 상호는 사업...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4.2.2. 금지행위\n① 특별이익의 제공\n□ 연방금융감독청(BaFin)에서는 보험회사 및 보험중개인이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이익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VAG81조 2항)\nㅇ 무상의 경품을 보험 선전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단, 가격이 저렴한 상품인 경우는 제외 (보험사업경쟁기준43조)\n② 비방·중상 금지\n□ 보험회사 및 대리점은 타 업자에 대해 불확실한 발언이나 비방의 표현은 금지 (보험사업 경쟁기준3조)\n③ 허위·오도적 설명 금지\n□ 보험회사 및 대리점은 잠재적 보험고객, 보험계약자...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4.2.3. 청약철회\n① 손해보험\n□ 청약철회가 가능한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1년이 넘는 계약이어야 하며 철회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신청서에 서명한 후 14일 이내 가능\nㅇ 보험판매인이 계약자에게 청약철회제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지라도 초회보험료 납입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청약철회 권리가 소멸\nㅇ 계약자가 즉시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의 발행을 요구한 경우나 사업활동 혹은 전문직업에 관련된 계약 등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적용되지 않음(VVG8조4항)\n② 생명보험\n□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1...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4.2.4. 광고규제\n① 비교광고\n□ 독일에서 비교광고 또는 비교모집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은 없으며 일정 조건 하에서 인정\nㅇ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업계에서 자율규제를 내세우고 있음\nㅇ 비교광고는 진실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비교를 위해 중요 사실을 숨겨서는 안되며, 또한 보험금지급의 차이점을 사실에 입각해 객관적인 형식과 방법으로 제시해야 함(보험사업경쟁기준30조)\n□ 보험상품의 비교모집·광고는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집 팜플렛 등에서 타사의 보험요율표, 약관, 업계 평균치 및 타...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상품광고에 대한 자율규제\n보험사업경쟁기준에 의한 광고규제\n○ 보험회사의 이사회는 경쟁 지도 및 대리점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n따라서 광고방법이나 형식은 사전에 회사와 합의 후 실행해야 한다(4조).\n○ 모집문서, 광고규제의 구체적인 내용\n팜플렛, 선전광고는 명백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과장 광고는 피해야 한다. 또 보험업계에서는 일반적인 것을 마치 특정기업에서만 특별한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모집·광고에 활용되는 모든 인쇄물에는 발행연월을 표시해야 한다(22조).\n○ 보험계약 서류에는...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4.3. 판매 인허가 및 자격제도\n5.4.3.1. 보험중개인 면허·자격\n□ 보험회사는 보험감독법 및 감독관청의 감독대상이지만 보험중개인은 법적 자격·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감독 대상이 아님\nㅇ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자율적인 등록 및 자격제도 마련으로 부적격자에 의한 모집활동 방지와 모집종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nㅇ 연방정부에서 EU보험중개업무지침에 따라 보험중개인의 자격·등록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n① 중개인등록제도\n□ 보험중개인 등록은 보험·주택저축금고에 관한 영업사원정보센터(AVAD)에서 ...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보험상품 수수료체계의 개선방향\n□ 국내 보험상품 수수료체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수수료체계와 관련된 최근의 주요 해외사례를 먼저 검토함\n1. 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해외 사례 1: 영국의 RDR제도\n1.1. 도입 과정\n1.1.1. 개요\n□ FSA(영국 재정청)는 시장에 대한 대중의 신뢰 개선,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불완전판매(mis-selling)의 재발 방지를 목표로 투자형상품의 자문과 판매에 대한 상세검토를 시행. 조사기간 동안 FSA는 정기적으로 자문관련 보고서, 판매유통채널에 대한 보고...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1.2. 범위: 어떤 종류의 상품이 판매채널 개선방안(RDR)에 포함되는가?\n□ RDR은 투자형상품의 자문 및 판매채널과 관련되며 아래 내용을 포함\nㅇ 간접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규제, 비규제 둘다 포함\nㅇ 투자 구성요소를 지닌 생명보험 계약 (life assurance policies with an investment component)\nㅇ 투자저축신탁제도를 포함한 투자신탁회사의 모든 투자형상품\nㅇ 특정 유형의 연금(집단개인연금 제외)\nㅇ 구조화된 투자형상품 (struc...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1.3. 판매채널 개선방안(RDR) 보고서 (2007년 1월): 시장 세분화와 보수 등 관련\n□ 2007년 6월 금융감독청(FSA)는 판매채널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 5개의 실무집단이 1년에 걸쳐 접한 투자 판매채널 시장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nㅇ 질 낮은 금융자문, 수수료 편향 그리고 투자형상품 자문과 전문성 기준 향상에 대한 종합적인 필요성을 강조\n□ 투자형상품 판매채널의 기본 개혁을 제안. 다음과 같은 시작점(starting point)에서 비롯됨\nㅇ 소비자들은 ‘자문(advice)’과 ‘독립(independ...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시장 세분화와 판매유통업자의 자격(Market Segmentation and Distributor Status)\n□ ‘자문’은 무엇인가? 어떤 종류의 상품이 자문과 함께 판매되어야 하나? ‘독립’은 무엇을 의미하나? 독립자문가는 어떤 종류의 상품에 자문할 수 있나?\n□ 개별 자문 규모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자문시장을 세분화함으로써 투자형상품 판매채널에 대한 다단계(다구간: multi-tiered)접근법을 적용함\nㅇ 기본 금융 사안에 대한 주요 자문\nㅇ 일반적인 금융 자문\nㅇ 복잡한 작업을 위한 전문 금융설계사\...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1.4. 판매채널 개선방안(RDR) 중간 피드백 기술서 (2008년 4월)\n(1) 간단해진 금융 자문 환경\n□ 자문, 판매, 그리고 금전적 지침\nㅇ ‘판매’는 고객이 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정보제공 절차를 거쳐야 하는 ‘안내된 판매(guided sales)’와 고객이 단순히 도움 없는 상품을 사는 ‘단순집행(execution only)’으로 나뉨\nㅇ 금전적 지침은 2008년 3월 작성된 포괄적 금융 자문에 대한 Thoresen Review (Thoresen Review of Generic Financial Advice)...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1.5. 중간 피드백 진술서에 따른 전문성 작업\n□ 대중의 신뢰와 확신이 금융서비스의 핵심이며 이의 장기적 개선이 판매채널 개선방안(RDR) 목적의 핵심임. 자격 수준과 행동 기준을 높이는 측면에서 모든 금융자문가(독립적이든 다른 것이든)의 전문성에 큰 변화가 필요함\n(1) 독립적 전문기준위원회(Independent Professional Standards Board; IPSB)가 가능한 한 빨리 구성되어야 함. IPSB는 전문기준의 확립을 위해 다음을 시행해야 함\nㅇ 투자자문가의 새로운 최소자격 감독(oversee)\...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1.6. 최종 피드백 기술서 (2008년 11월)\n(1) 서비스의 명확성\n□ 금융감독청(FSA)는 자문의 종류를 독립자문, 비독립자문, ‘자문이 동반된 판매’인 판매자문, 모든 비자문 서비스를 포괄하는 판매로 구분\n(2) 보수\n□ 규제기관은 독립자문가의 보수에 관한 공급자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공시 규정을 포함한 새로운 사항의 제정을 제안함\nㅇ 독립자문가의 요금수준 결정에 대한 규정 설정\nㅇ 상품과 자문서비스에 대한 비용 공시\nㅇ 공급자가 상품가격에 대한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는 범위의 설정\n(3) 전문성 제...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1.7. 자문 보고서 (2009년 6월)\n□ 자문보고서의 제안\nㅇ 판매채널 개선방안(RDR)에 포함된 투자형상품의 범위 확장\nㅇ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설명하는 회사들의 명확성(clarity) 개선\nㅇ 수수료 금지와 자문비 도입에 의해, 소비자 결과를 왜곡하는 자문가 보수에 대한 가능성\nㅇ 자문가의 전문성 기준 증가\n□ 독립자문과 제한자문 비교\n1.1.8. 자문보고서 : 판매채널 개선방안(RDR) 전문성, 단체연금 그리고 순수보장 (2009년 12월)\n□ 금융감독청(FSA)는 전문성, 회사연금 그리고 순수보장성 상...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1.9. 금융감독청(FSA) 판매채널 개선방안(RDR) 보고서 (2010년 3월)\n(1) 계약 강령 10/6: RDR 보급(Delivering)\n□ 계약 강령은 RDR 보급에 있어 2008년 중반 FSA CP 09/18에서 제기된 문제를 진척시키고 다음 영역들을 포함함\nㅇ 자문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공시\nㅇ 자문비과 유인: 자문가, 상품 공급자, 수직통합형 회사에 관한 FSA의 요구사항, 그리고 비자문 서비스에 대한 FSA의 접근법\nㅇ FSA의 새로운 요건에 대한 감독 전략\nㅇ 새로운 비용편익분석 요약\n(2)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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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수직통합형 회사(사내 독립금융자문가(IFA)s, 소속 대리점 혹은 자체판매인력), 자문가 그리고 상품 요금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함\nㅇ 보험료나 투자에 대한 공제를 포함한 상품공급자에 의한 자문가 보수 지급 계획에 소비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자문비부과를 용이하게 할 수는 있지만, 상품공급자는 자문가에 대한 어떤 지불도 할 수 없음\nㅇ 상품공급자가 제의한 보수 지급은 충분히 유연해야 하고 자문가가 취득할 수 있는 요금을 제한하지 않음\n□ 이 법의 시행 전에 팔린 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이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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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저축보험상품의 공시규정은 최근 몇 년 동안 개선됐지만 , 여전히 국제기준에는 부족, 공시규정은 자율규제는 공시요건을 강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설립된 LOA에 의해 1982년에 도입, 공시규정에 대한 규제는 2001년 Policyholder Protection Rules로 도입, 2004년 9월 30일에 The Financial Advisory and Intermediary Services(FAIC)운영, FAIC는 기존 공시규정에 몇 가지 사항을 추가\nㅇ 공시 시기 : 잠재적인 계약에 관련한 정보와 자문...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수료 체계\n□ 평균적으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저축성 보험 상품의 사업비 중 75% 정도가 가입 첫 해에 부과되고, 나머지 25%가 상각기간 내에 나누어 부과됨\nㅇ 이로 인해 현행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 1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 사업비를 제한 기납입 보험료의 40%, 가입 3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 60% 만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실정\nㅇ 평균적으로 30% 정도의 계약이 가입 3년 내에 해약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온 것이 사실\n□ 그동안 시행된 사업비 선취부과 방식 하...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저축보험 상품과 리스크가 있는 보험상품의 수수료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고정\nㅇ 총 수수료의 대부분은 첫 해에 지불\n□ 수수료는 계약초기의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차지\nㅇ 예를 들어, 퇴직연금의 첫 해 수수료는 계약기간의 각 연간보험료의 3%에 해당, 20년 계약의 경우 첫 해 수수료는 연간보험료의 60%에 해당, 두 번째 해의 수수료는 연간보험료의 20%에 해당\n□ 양로보험 상품의 수수료는 3.25%로 약간 높은 수준\nㅇ 정기보험과 같이 위험이 있는 대부분의 상품은 양로보험과 같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n□ 이 같은 문...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은퇴산업에서 실시 된 연구에 따르면,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은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nㅇ 이것은 그들의 은퇴자금에 대한 사적부분에 남아프리카의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nㅇ 직업과 관련된 퇴직연금 기금은 전반적으로 약간 비싸지만, 집합투자 퇴직연금 상품은 적당한 가치를 제공\nㅇ 국내와 해외를 비교했을 때,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퇴직연금 상품은 매우 비싼 것으로 나타남\nㅇ 저축보험기간이 40년인 퇴직연금 상품에서 연평균 수익률 감소율은 1.8~2.9%정도일 ...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조기해약에 대한 보험계약자에게 지불된 가치는 계약의 가치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공제한 가치로, 복구되지 않은 수수료를 회수하기 위한 수당이 포함\nㅇ 계약 해지가 첫 2년 안에 발생하는 경우, 지불된 가치는 다시 중간 에서 환수되는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한 것\n□ 낮은 조기해약 가치에 대한 주된 이유는 생명보험 상품의 선지급비용\nㅇ 선지급비용은 선지급수수료와 마케팅비용, 광고비 등 기타비용으로 구성\n□ LOA는 양로보험과 퇴직연금에서 수수료는 총 비용의 35~38% 수준이라 계산\n□ 아래 그래프는 퇴직연금에서 보험료 지불...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대다수 국가에서 모집수수료(commission) 규모에 대해 당국의 제한을 두지 않고 시장에 자유롭게 맡겨두는 가격자유화 계약을 채택\nㅇ 그에 반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설계사 투자 자문비(advisory fee)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 구성요소에 대해 규제\n□ 수수료 규제 철회 주장에 대한 근거\nㅇ 현재 변액보험 등 저축보험성 보험의 경쟁 상품인 타 금융권 상품(증권펀드 등)은 모집수수료를 선취·후취 등 다양하게 부가할 수 있어 가입자의 상품선택 폭이 넓어, 상대적으로 보험 산업의 경쟁력이 위축\nㅇ 또한, 중개인을 거치지...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수익성 보험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중개인을 위해서는 조금 다른 제안이 필요\nㅇ 이러한 상품의 경우 모집수수료(commission)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설계사나 자문관련 단체는 이 같은 상품을 다루기 꺼려할 것\nㅇ 따라서 최저 지급 수수료 설정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n□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아래 4가지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모집수수료(commission) 상한금액 설정법규를 유지\nㅇ 경영정보공시 체계의 개선\nㅇ 소비자와 중개인에 대한 적절한 교육\nㅇ FAIS 실행에 대한 철...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실적으로 투자목적이 강한 변액연금 상품 이외 종신보험과 같은 전통적인 상품은 타금융권과 경쟁관계가 아니므로, 모집수수료(commission) 지급체계 규제는 일시납에 우선 적용, 향후 유지율 변화의 추이를 보고 점진적으로 월납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n□ LOA 제안서에 대하여 보험중개인 집단에서 많은 응답 및 논의가 있어왔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nㅇ 신계약비 이연은 보험중개 산업에 커다란 타격을 입힐 것이며, 특히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수익성 보험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중개인들에 있어 큰 손실이 발생할 ...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당국은 표준해약환급금제도 도입에 따른 설계사의 수익 감소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부담\nㅇ 이는 우수설계사의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기 위함\n□ 투자 자문비(advisory fee) 규모에 관하여, 금융 당국은 아래와 같이 제안\nㅇ 투자 자문비는 소비자와 자문위원 간의 협의\nㅇ 아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자문비 지급 규모와 구조에 대해 금융 당국의 규제를 두지 않음\n- 투자 자문비는 초기 지급 투자 자문비와 유효계약기간 중 나누어 지급될 투자 자문비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이는 자문비 선지급 후 자문가...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보험회사가 대리점이나 소속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규모나 구조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권고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제안\nㅇ 판매수수료 상한 금액은 현재의 낮은 물가 상승률 및 수익률을 고려하여 결정\nㅇ 판매수수료 중 일정비율은 초기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계약유지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어야 함\nㅇ 계약유지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할 판매수수료의 경우, 중개인이 계약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만 지급\nㅇ 보험계약자는...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모집수수료를 선 지급하는 경우, 선 지급할 수수료 비율의 상한을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금융당국은 제안\nㅇ 보험 중개인이 상품판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그 행위를 기꺼이 이어나갈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정도의 규모\nㅇ 조기 해약 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세 표준해약환급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n□ 같은 이유로, 일시납 보험 상품에 있어 모집자 수당의 과다 지급 및 지나치게 낮은 환급률 방지를 위해 사업비 후취부과 방식 및 표준해약환급금제도 도입을 고려\n□ 수수료 체계 개선에 따...
TDF015306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창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228	20221219143640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국내 보험상품 수수료체계 개선 방향\n□ 장기적으로 보험료 및 사업비 수준의 결정은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계약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란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국내 현실 상황을 감안할 때 한시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함\n□ 수수료의 분급화를 통해 설계사의 계약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시키고, 초기 해약자의 환급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n□ 구체적으로는 보장성과 저축성보험 수수료 체계의 구분, 수수료 지급체계를 판매수수료와 유지수수료로 이원화 운영, 수수료 부과기준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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