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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lengths 9 9	doc_title stringlengths 6 137	doc_source stringclasses 23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1M 20.2M	created stringlengths 14 14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금융소비자보호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정비 및 강화\n가. 금융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의의\n□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은 금융시장과 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임.\n○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시장 규율이 확립된다면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n○ 역사적으로도 시장 규율의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추구한 엄격한 감독 및 제재는 금융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n□ 제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이슈 및 정책방향\n1) 자본시장법 상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재체계의 정비\n가) 제재 미비·미흡 조항의 정비 필요성 검토\n□ 신의성실의 의무, 이해상충관리의 의무는 해석에 따라 여타 영업행위 준칙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내용이므로 단지 선언적 규정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일정 수준에서 포괄적인 규제근거 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n○ 신의성실의 의무, 이해상충 관리의 의무는 단순히 선언적 조항이 아니라, 하위 규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n○ 근거조항이 마...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과징금의 추가 도입과 정비\n□ 소비자보호 규제위반에 대한 다양한 제재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n○ 사법적 처리의 경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제재효과 달성이 불가능\n○ 영업행위 규제 위반사건 전체를 형사사건화 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지적받을 수 있고, 따라서 제재 적용의 현실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n○ 기도입된 과징금 제도도 부당이득환수 및 위법행위 억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n○ 과징금 적용이 미도입된 영업행위규제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확대 도입...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과징금은 ①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에 위반함으로 인하여 그 위반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그 이득을 흡수하여 간접적으로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역할과 ② 행정상 의무에 대한 위반의 행정 제재로서의 역할을 수행\n○ 금융선진국들도 과징금 혹은 그와 유사한 제도를 기도입하여 운용\n- 미국, 영국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도 04년부터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제도 도입\n- 영국의 경우, 금번 위기를 기화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 발동 요건을 완화시키...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미국 증권업협회(FINRA)의 BrokerCheck도 투자자가 증권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정보확인을 통해 거래 상대방에 대한 평가 후 거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n○ Broker Check는 Broker/Dealer로 등록할 때 기록하여야하는 정보가 저장되는 CRD(Central Registration Depository)에 모여진 자료를 제공\n○ 증권회사의 경우 등록시 제출하여야 하는 Form BD 및 BDW에 기술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며,\n○ 임직원의 경우 가장 최근에 제출된 Form U4, U5 및 U6...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2003년 8월 정부차원에서 “금융역량강화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Capability)”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교육부ㆍ재무부ㆍFSAㆍ노동부)와 민간기관(금융회사ㆍ금융협회ㆍ소비자단체)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설치 운영함\n○ 금융역량강화전략이란 소비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재무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교육, 정보, 일반적인 자문 (generic advice)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관련된 것으로 여기서 전략은 다음을 포함함...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금융역량강화국가전략에 따라 다음의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됨.\n○ 2005년 4월 Pfeg는 금융서비스감독원(FSA)의 지원하에 각급 학교에 ‘Learning Money Matters’ 시행\n○ 2006년 3월 FSA는 영국의 금융역량기초 조사를 최초로 수행하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우선적인 역량강화 그룹을 선정하고 천만명을 교육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n○ 2007년 1월 19개의 대학에서 Money Doctors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교육대학(further education colleges)에서 개인재무관리교육(Persona...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금융소비자 보호원(FCAC)\n□ 금융소비자보호청은 전반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금융소비자분쟁은 금융회사가 민원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되, 자율해결이 안 될 경우 FSON(The Financial Services Ombuds Network)에서 수행\n가) 업무\n□ FCAC는 독립적인 정부기관으로 금융소비자 이슈와 관련하여 연방 금융기관들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 교육활동을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n○ 재정부를 통해 의회에 보고\n○ 연방 규제 금융기관들에 대한 과세를 통해 운영자금 조달\n○ 위원장은 5년의 임기...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의 기본 방향\n□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주된 대상은 개인, (중)·소법인을 포함한 일반 금융소비자\n○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으로 정의\n○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대출채무자를 모두 포괄\n○ 다만, 정보·전문성 등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가중적인 보호장치를 도입\n□ 금융회사가 법령에서 인·허가·등록을 통해 취급·제공하는 모든 금융상품, 그리고 제조한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 및 이를 중개·대리·자문하는 금융상...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방안\n가. 현황과 문제점\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회와 학계 일각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 방안이 제기됨.\n○ 현재의 체계 하에서는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를 단일한 규제기관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를 포함한 영업행위규제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바탕\n□ 현재 금융위 및 금감원 조직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은 도입되지 않았거나, 존재하더라도 조직 차원의 비중은 낮은 상황\n○ 금융위는 최근 금융구조개선과를 금융소비자과로 변경\...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방안 및 평가\n1)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의 주요원칙\n□ 금융시스템 보호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두 가지 규제목적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n□ 기능강화를 위한 조치의 편익이 비용보다 큰가에 대한 검토\n□ 다양한 대안들(업무 프로세스 변경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n□ 분쟁조정기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안 및 조직구조의 설계", "context_id": "2569585", "qas": [ ...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세부방안\n□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방안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검토\n(1안) 현재 조직구조를 유지하되, 내부적 인력재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강화를 도모\n(2안) 기존 감독기구를 큰 틀에서 유지하되, 내부조직과 관련하여 통합감독체계의 근본 취지를 살려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감독을 양대축으로하는 기능별 규제체계 구축\n□ (1안)의 경우, 단기적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고, 변화에 따른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으나, 실제 의도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의 목적...
TDF015189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20,140,212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안) 감독당국과는 별개의 금융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금융업자의 진입요건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채권 등에 대해 분쟁해결절차와의 계약체결의무 및 그 결과에 대한 존중의무 등을 부여\n- 구속력 부여로 실효성 제고가 가능하나, 별도의 상설 분쟁조정기구 설립으로 추진에 있어서 현실적 저항이 예상됨.\n(4안)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채권 등에 대해 금융소비자와 금융업자간 중재조항을 의무화\n- 실질적 효력 차원에서 2안과 유사하나, 상설 분쟁조정기구가 아닌 중재절차 ‘지원’기구의 운영이 필요한 수준이므로 조직개편에 따...
TDF015191	조사통계월보 2019.08월호 (권지호, 김도완, 지정구, 김건, 노경서)	한국은행	20,190,905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국민대차대조표 2015년 기준년 개편 결과\n1. 기준년 개편 배경\n최근 산업구조 및 자산구성의 변화, 생산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국민대차대조표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추계방법 개선, 신규 통계자료 활용을 포함한 기준년 개편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민대차대조표의 기준년을 국민소득, 산업연관표 등 주요 국민계정통계의 기준년과 맞춤으로써 통계 이용자의 편의와 통계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번 개편은 국민대차대조표의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국민대차대조표 개발 이후 5년만에 실...
TDF015196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김병기, 김진일)	한국은행	20,170,731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금융위기와 통화정책 대응\n유럽중앙은행(ECB)는 Lehman Brothers 파산 직후인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정책금리를 5.25%에서 1.0%까지 빠른 속도로 인하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전통적 통화정책 이외에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통해서도 금융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였다. 우선 공개시장조작 방식을 2008년 10월 변동금리 입찰 방식에서 고정금리 전액할당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즉, 위기 전에는 ECB가 본원통화 공급량을 정한 다음 높은 금리를 제시(정책금리는 최저입찰금리의 역할을 수행)한 순서대...
TDF015196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김병기, 김진일)	한국은행	20,170,731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유럽중앙은행(ECB)는 비전통적인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Trichet 2010). 우선 ECB의 목표인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설계하고 구현(design and implement)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은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미조정(fine-tune)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동 경로 상 주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매우 이례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
TDF015197	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01,217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최근 금융위기의 경험을 보면 금융시장불안정시 금융기관의 유동성위험을 낮추는데 있어 예금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금의 경우 예금보장이 되어 있어 금융시장이 불안한 경우에도 안전한 자산으로 기능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시 경제주체들의 금융자산에서 은행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총부채중 예금의 비중도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금융불안정시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예금이 안전자산으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반면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주로 보...
TDF015197	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01,217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규제가 은행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자산건전성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전통적으로 은행의 파산위험이 주로 자산의 부실화에서 초래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자본규제가 자산건전성 및 파산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분석되었는데 먼저 Kim and Santomero(1988)는 은행자본규제가 자산구성의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기간 모형을 구성하였다. 해당 모형에서 은행은 자본과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위험도가 다른 여러 개의 자산으로 운용한다. 부채의 기대수익률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고...
TDF015197	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 분석 (강종구)	한국은행	20,101,217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금융규제의 변화가 은의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n다음으로 최근 새로운 금융규제안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금융규제의 변화가 은행 자산과 자금조달의 구성 및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자. 유한책임제도, 외부성의 존재, 쏠림현상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사회후생을 최대화하는 수준에 비해 과다한 위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융기관 파산시 국민경제에 큰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규제를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금융규제의 강화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
TDF015198	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한국은행	20,160,107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추정 결과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더욱 낮아져 최근에는 3% 초반대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출산율 저하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 공급이 둔화되는 한편 선진국 경제와의 격차 축소 등에 따라 투자증가율이 둔화된 데 기인한다. 또한 인적자본축적 저하, 서비스업 경쟁력 약화, 경제불균형 확대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경제 전반적인 생산성과 효율성을 정체시킴으로써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n본...
TDF015198	조사통계월보 2015.12월호 (강환구, 김도완, 박재현, 한진현, 박영환, 이지영)	한국은행	20,160,107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또한 잠재 국내총생산(GDP)는 본질적으로 관측되지 않는다는 속성이 있으므로 잠재GDP 추정의 한계와 불확실성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최근 Summers와 Bernanke 등의 추세적 침체(secular stagnation) 가능성 논의를 고려해 본다면 향후 중장기 성장률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며 본고에서 추정한 잠재GDP 및 GDP갭률 추정의 불확실성 역시 큰 것으로 판단된다. 관측 불가능한 잠재GDP를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추정함으로써 불확실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각종 경기 지표와의 ...
TDF015200	조사통계월보 2015.05월호 (최근의 경제동향제외) (김정성, 이영호, 신동주, 김혜림)	한국은행	20,150,604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저소득층 중심의 월세가구 증가는 이들 계층의 소득형성을 제약하면서 소득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소득분배상황은 소득, 기술진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득분배가 악화될 경우 경제성장이 제약되면서 소비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실제 OECD(2014)는 과거 30여년간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소득불균형 수준이 확대되어 왔으며 이러한 현상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따라서 월세가구 증가로 인한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는 단기적으로 경제성장 제약을 통해 ...
TDF015201	조사통계월보 2015.7월호 (황광명, 이예일, 안수아, 한진현, 한상우)	한국은행	20,150,817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환율전가를 수요의 가격탄력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가격조정이 판매량의 변화를 통해 기업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만약 가격이 변화하더라도 수요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환율이 변화할 경우 이를 가격에 그대로 반영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가격탄력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장점유율, 제품의 차별화정도 등을 환율전가의 주요 결정요인이라고 주장한다. Feenstra et al.(1993)은 수출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독점력이 강화되어 환율이 변화할 경우 이를 가격에 충분히 반영할 능력이 생기므로 ...
TDF015201	조사통계월보 2015.7월호 (황광명, 이예일, 안수아, 한진현, 한상우)	한국은행	20,150,817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특정 품목의 가격변화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교하는 두 시점간에 품목의 특성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생산자물가지수(PPI)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판매가격 변화에서 생산자물가지수 변화를 차감함으로써 제조단가 측면에서 제품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저자는 원화표시 수출물가 증감률에서 생산자물가 변동률을 차감한 값을 ‘상대수출물가 변동률’이라 지칭하였다. 이를 반영하면 식 (2)...
TDF015201	조사통계월보 2015.7월호 (황광명, 이예일, 안수아, 한진현, 한상우)	한국은행	20,150,817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결정요인 분석\n1. 분석모형 \n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시 환율전가가 업종별·시기별로 차이를 나타내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앞에서 1980년 이후 시기를 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13개 업종의 기본적 환율전가(Pass) 및 수정된 환율전가(Passr)를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로는 기존의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생산자물가, 생산비용, 내수 비중, 총생산대비 중간재 및 수입중간재 비중, 시장점유율 등을 포함하였다. 특히 내수 비중은 수출업체의 마진율 상황을 나타내는 대용변수로 사용...
TDF015201	조사통계월보 2015.7월호 (황광명, 이예일, 안수아, 한진현, 한상우)	한국은행	20,150,817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투입되는 중간재(junggan)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환율전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간재 비중이 높을수록 전체 가격변화에서 생산비용의 변화가 기여하는 부분이 증가함에 따라 환율변화가 가격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중간재 비중이 높을 경우 유통단계가 길어지면서 유통마진의 변화를 통해 비용충격을 완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수입중간재 비중(suip)도 환율전가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원자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을 경우 환율충격이 수입중간재의 가격변화를 통...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② State Farm\n□ State Farm Insurance는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최대의 손해보험회사로 자회사인 State Farm Bank의 계좌를 통해 모 회사의 ATM, 직불카드(Debit Card)와 신용카드 등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no State Farm Insurance는 1998년 11월 저축금융기관 설립인가를 취득, State Farm Bank를 설립하여 은행업에 진출하였음.\n□ State Farm Bank는 모회사인 State Farm Insurance의 인터넷과 우편, 전화 AT...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PA)는 1980년 캐나다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예금 및 비예금 금융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조직으로 청산 및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음.\no CPA는 전국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인 LTVS와 자동청산시스템(ACSS)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시스템 모두 CPA에 직접 참가하는 회원들만이 접근이 가능함.\no 결제는 직접 참가하는 기관들이 캐나다 중앙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결제계좌를 통해 이루어짐.\n□ ACSS는 기업 또는 개인간 수표와 전자지급...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비은행금융기관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n□ 주요국에서 비은행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사례는 미국 및 캐나다에 제한되어 있음.\no 캐나다에서는 2001년 지급결제법 개정으로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진입규제가 철폐되면서 생명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협동조합, 신탁회사, 대부회사, MMMF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이 허용되었음.\n□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를 통해 보험회사를 비롯한 비은행금융기관이 자회사 방식으로 은행을 소유함으로써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
TDF015202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 (이태열)	보험개발원(제1유형)	20,061,215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보험업계는 제도 도입 이후에도 실질적인 가입과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no 보험산업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표금융기관의 설립, 지급준비금 확보, 금융결제원 가입비 등 업계 공동의 부담이 요구되는 만큼 상호 효율적인 협력이 필요함.\n-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 대형 및 중소형 보험회사별로 각 사가 처한 입장과 기대 효과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no 보험회사는 자체 지급결제계좌의 활성화를 통해 상품 개발과 고...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I. 산업발전법과 기업구조조정 시장\n□ 외환위기 이후 각종 기업구조조정기구 및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개념이 도입\n―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 및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사모 M&A펀드) , 이후 사모투자전문회사 등\n□ 각종 기업구조조정기구 중 가장 두드러진 활동상을 보인 것은 산업발전법상 CRC 제도에 근거한 “한국판 벌처펀드 CRC”로 이들은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부실기업 처리에 있어 활발하고 중요한...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국영기업 민영화\n― 대처정부 집권 1기(1979-1983년)에는 주로 규모가 작고 경쟁 여건이 조성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집권 2기(1984-1986년) 및 3기(1987-1990년)에는 대형 국영기업 민영화\n∙ BritishTelecom, BritishAirways등\n∙ 전체 GDP 및 고용에서 점하는 국영기업 비중이 1981년 각각 11. 2% 및 7. 7%에서 1987년 6. 0% 및 3. 8%로 감소\n□ 금융 및 산업 구조조정\n― 금융 산업에 대한 개혁과 산업구조 조정을 통하여 경제의 대외경쟁력 강화 추진...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1992-2002년 경제 불황시 일본의 정책 대응\n가. 원인과 경과\n□ 일본 실질GDP 성장률은 1980-1991년 중 연평균 4. 0%에서 자산 가격 거품 붕괴 이후(1992-2002년) 연평균 1. 2%로 하락\n― 실업률도 계속 상승하여 2001년에는 5%를 상회\n□ 거품 형성기에 차입을 통해 취득한 자산의 가치가 거품 붕괴로 급락한 반면, 명목부채는 그대로 남아 가계 및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심각한 불균형 초래\n― 1990-1994년 중 버블 붕괴에 따른 자본손실액은 주식 490조엔, 부동산 528조엔 등 약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V.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경제적 의의 및 현황\n1. 부실기업 정의 및 발생 원인\n가. 정의\n1) 법적 정의\n가) 부실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의 다양성\n□ 부실기업은 법적인 측면에서 일의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며, 각 법률에서도 입법 목적에 맞게 부실기업에 관한 정의를 규정\n□ 법적으로 정의된 부실기업에는 ① 워크아웃 대상기업, ② 기업회생 대상기업, ③ 파산 대상기업이 있는데, 이러한 법적 개념은 경영자문, 경영지원이 필요한 기업 등 광의(廣義)의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을 포함하지는 않는 개념\n― 워크아웃 대상기업:...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분양 성과 저하와 공사 미수금 회수 지연\n― 2005년 이후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세창양주 등에 대한 관계사 대여금과 덕양 주교동오피스텔, 랜드피아오피스텔 등 주요 프로젝트로부터의 공사대금 회수 지연으로 운전자본 부담이 급증하면서 자금흐름이 현저하게 악화\n― 신규 사업의 분양률 저하와 진행 공사에서의 공사대금 회수 지연, ㈜세창양주 등에 대한 관계사 대여금의 증가 등으로 영업활동현금 흐름이 크게 저하\n― 특히 공사 미수금 중 광주 랜드피아 오피스텔 신축공사대금 125억원이 상가 미분양으로 2004년부터 회수가 ...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정리신탁공사(RTC)의 설립 및 특성\n― 1989년 미국 정부는 금융기관개혁회복강화법(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of 1988:FIRREA)에 따라 저축대부조합(S&L)위기를 정리하고자 1989년부터 199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정리신탁공사(ResolutionTrustCorporation:RTC) 설립\n― RTC는 파산은행 처리를 위해 설립된 공적 구조조정 기구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전문가 200명과 민간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채용...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정리신탁공사(RTC)의 성과 및 운영 방법\n― RTC는 무려 747개의 저축대부조합(S&L)정리\n― 미국 S&L업계의 25%(은행과 S&L총자산의 8%)에 달하는 4, 510억 달러의 자산 처리\n∙ 이 중 3, 930억 달러의 자산을 회수하여 87%의 회수율 기록\n∙ 미국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부실 S&L을 정리하는데 총 비용은 재정부담 1, 320억 달러를 포함하여 약 1, 600억 달러 소요\n― RTC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매각자산의 성격에 따라 자산의 증권화 또는 구조화 매각, 다수...
TDF0152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빈기범, 권세훈, 김갑래, 김민석, 김필규, 강원철, 김수연, 박희선, 정은경)	한국증권연구원(제1유형)	20,081,230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생존분석은 분석 대상 변수의 특성상 수명에 관한 자료를 다루기에 의학 또는 생물학 분야에서 시작되고 발전된 응용통계 기법\n― Kalbfleisch and Prentice(1973) , Kalbfleisch(1974) , Cox(1972, 1975) 등\n― 생존분석은 그 응용의 범위를 넓혀 경제학에서는 실업 기간, 파업 기간을 다루는 분석 기법으로 자리 잡음 (Nickell(1979) , Lancaster(1976, 1979) )\n― 재무학에서는 주식 체결(inter-tradingtime) 간 기간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도...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표 1-3〉에서와 같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적용제외자와 미가입자를 합하면 675만명(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35. 9%)에 이른다. 전체 임금금로자 1, 236만명 가운데 일반 임금근로자 1, 739만명 중 적용제외와 미가입인원은 534만명이고 공무원, 교사 등 특수직정 비적용대상이 140만명으로 합계 675만명이 된다. 이러한 임금근로자를 포함하여 자영업자 559만명과 무급가족종사자 111만명을 합산한 전체 취업자인 1, 879만명을 기준으로 보면 1, 346만명(전체 취업자 대비...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사각지대 해소방안 검토\n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관련한 선행연구 또는 국내 외 사례 등에 대한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비공식 고용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델들에 대하여 감토하고, 주요 3대 업종별로 발굴된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시사점을 토대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검토하였다.\n❍ 사례조사 : 선행연구 또는 국내 외 문헌조사를 통한 해소방안 사례 조사\n❍ 시사점 도출 : 주요 3대 업종에 있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사점 도출\n❍ 사각지대 해소방안 도출 : 주요 3...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조선업 물량팀의 고용 현황\n1) 고용형태\n조선산업의 사내하청 노동의 광범위한 활용을 통한 사내하청 중심의 생산시스템의 구조화, 더 나아가 숙련노동의 지속적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고용의 불안정성과 무리한 임금담합으로 통해 사내하청 노동시장 내부를 분절화하였다. 이러한 사내하청 노동의 분절화 현상은 조선산업의 사내하청 시스템의 왜곡현상을 증폭시켜 사내하청 노동시장을 유체화 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n사내하청 노동의 분절화는 사내하청의 고용구조를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형성하게 하였다. 사내하청 노동은 크게 보아 한편에는 ...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음으로 제1유형인 하도급계약형의 경우 도급비가 개인사업자인 물량팀장에게 전액 지급되어 물량팀장이 사실상 사업주로서 임금이나 사회보험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영세한 물량팀의 관리력 부족으로 상당부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물량팀이 물량팀장과 소속 근로자들 간에 계약적 관계 보다 인간적 유대에 의해 유지될수록 그 임의성이 강하여 인건비와 사회보험 관리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경우 물량팀장의 사업자등록을 불명확한 세무처리 등으로 인하여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소속 근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기간...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사회보험 적용대안\n유료방송산업에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회보험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강제가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허재준(2012)의 연구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얻은 소득을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대신 고용형태가 정기적이지 않아 근로자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개인사회보험저축계좌’에 입금하고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은퇴연령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사회보험관리기구모델, 아니면 현존하고 있는 특례제도를 확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지...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높은 보수를 받으면서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SI산업의 프리랜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주로 중소업체와 계약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하에서 직접 고용 근로자와 혼재근무를 하면서 종속적으로 근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해진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단기간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과 수입이 불안정하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과업의 변경이 잦아서 업무의 강도가 높고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 운영 방식\nSI산업의 하도급 구조에 기반 한 SI프로젝트의 업무흐름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영업 및 발주단계로, 이는 용역 발주 이전에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진행된다. 발주처에서는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제안자가 제안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프로젝트 종료 시에 용역을 수주한 공급자가 제안서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그러나 발주자...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시스템통합(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nSI산업의 프리랜서 규모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직업분류가 SI산업까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고 조사대상이 되는 고용형태에 프리랜서가 없었다.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하는 『지역별 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직업분류가 상세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취업자수를 2016년 상반기 기준 12만 8천명으로 집계하었으나, 프리랜서의...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건설업에 있어서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를 통하여 불법적 하도급구조를 해소하여 관련 건설근로자들의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 법 적용에 있어 각종 보호수단들이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업의 ‘물량팀’과 같은 경우 건설업의 시공참여자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그러한 보호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동일 사업장 내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도 건설업의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와 같은 입법적 또는 노동행정의 정책수단을 통하여 다...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소득세 징수체계\n위와 같은 각종 소득 가운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별도로 각각 분류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필요경비와 소득세법이 인정하는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제한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도록 되어 있다.\n즉 소득세법은 소득을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소득별로 과세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원천별로 구분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고용보험 수급에 있어 부정수급관리의 효율화 방안\n1) 부정수급관리의 법적 근거와 실태\n가. 고용보험법 상 부정수급에 대한 규율\n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TDF015204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효율화방안 연구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준모, 박지순, 권순원, 허재준, 김용진, 이원희, 곽명숙, 이승민, 안승환, 이아영)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제1유형)	20,170,228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기획수사시스템은 부정수급 조사관들의 기획조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모듈이고 의심자유형을 개발하거나 조사관들이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새로운 유형에 대하여 의심자를 추출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업데이트하여 대상자를 생성한다.\n2016년에 고용노동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근로에 종사한 자 가운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하였으나, 고용보험에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일용근로소...
TDF015205	조사통계월보 2015년 2월호 (손민규, 안성희, 유영휘, 정승기)	한국은행	20,150,309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n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른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도록 하고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도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되었다(「금융지주회사법」시행 2014.11.29).\n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이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금전신탁계약 등을 통하여 자산을 운용할 경우 다른 투자자 등에게 원금 또는 ...
TDF015206	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이용현황 및 선택요인 분석 (김규수, 송은영)	한국은행	20,150,511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 요인 및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 및 이용과 관련된 수요측면의 실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지급결제통계는 결제시스템별 또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별 이용건수 및 금액, CD/ATM기 또는 카드단말기 보급 규모 등 공급측면의 자료 위주로 제공되었다. 지금까지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했던 이유는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많지 않은 데다 실증분석에 필요한 미시적인 지급결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2014년 한국은행이 실시한 지...
TDF015206	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이용현황 및 선택요인 분석 (김규수, 송은영)	한국은행	20,150,511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기존연구 개관\n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급수단 관련 총량지표를 이용한 국가간 특징을 비교하거나 상점 등 특정 부문에서 수집된 개인들의 지급수단 이용데이터를 활용하여 지급수단 이용 요인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Humphrey et al.(1996)는 BIS에서 발간한 14개국의 장표 및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이용규모와 1인당 GDP 등 총량 지표를 활용하여 지급수단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Cohen and Rysman(2013)은 2006~2008년중 미국의 13,574 ...
TDF015206	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이용현황 및 선택요인 분석 (김규수, 송은영)	한국은행	20,150,511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분석방법 및 실증분석 결과\n1. 분석자료\n본고는 2014년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다. 조사자료는 전국 19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 및 구매일지 방식을 통해 지급수단의 특성에 대한 인식 및 지급수단 보유 및 이용규모 등에 대해 작성되었다. 또한 조사항목에는 성,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규모, 고용여부 등 개인별 특성도 포함하고 있다. 본고는 국내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소비자의 지급수단 보유여부 및 이...
TDF015207	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원, 이지영)	한국은행	20,170,303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대외불안 발생시 은행의 외환부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iquidity Coverage Ratio, LCR)을 도입하였다. 규제대상 외국환은행에 대해 외화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80%이상 유지하도록 하였다. 위기시 동 규제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위반시 제재 내용도 규정하였다. 또한 외화 LCR 도입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제 정비를 위해 실효성이 낮은 규제들을 폐지하고, 외화 LCR 규제를 적용받는 은행에 대해서는...
TDF01520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n이번 장에서는 주요국 장기금리에 대한 상관관계 및 주성분 분석, 내외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분석 등을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주요국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단기금리에 비해 기간 프리미엄에서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n1.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징\n(상관관계 분석)\n이번 절에서는 우리...
TDF01520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위기 이후 영향력이 커진 기간 프리미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 기간 프리미엄의 변동요인을 대내외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 충격으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n앞 장에서 추정한 기간 프리미엄과 단기금리기대를 가지고 Nyholm(2016), Diebold & Yilmaz(2009)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2000.1월~2018.6월을 대상으로 파급효과 지수를 추정하고 이동회귀분석(rolling regression)을 통해 동 효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Pesaran and Shin(1998)의 일반화 충격반응함수...
TDF015211	조사통계월보 2015.10월호 (최근경제동향 제외) (조병수, 김민혜)	한국은행	20,151,104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고용의 질적 수준 추정\n1. 선행연구\n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등 주요 국제기구는 고용기회, 안정성, 평등, 임금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고용의 질을 평가하고 있는데, 기관별로 목적과 관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 ILO는 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고용기회, 노동시간, 안정성 등 11개 항목에 대한 세부 지표를 통해 고용의 질(Decent Work)을 정의·측정하고 있으며, EU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족도 등 일자리의 내적 측면과 성과 등 외적측면, 성별 평등 등 총 10개 분야로 구분하여 고용의 질...
TDF015217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 - 진입유형별 및 산업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봉걸)	한국은행	20,110,112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요약 및 결론\n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존의 차관위주 외자도입정책에서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으로 전환한 후 외국인투자의 국내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입지지원 등 각종 재정･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자유치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국내기업에 의한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청년실업 상승과 같은 고용문제가 악화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에 대한...
TDF015218	직·간접 무역연계성을 통한 해외충격의 우리나라 수출입 파급효과 분석 (최문정, 김근영)	한국은행	20,150,122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기본모형 추정결과\n〈표 6〉의 (1)열에 제시된 기본모형 추정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실질수출은 직전연도의 실질수출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지속성을 나타낸 가운데,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가 크고, 경제발전단계가 높을수록, 상대 실질실효환율이 낮아 실질원화가치가 상대국에 비해 낮을수록 우리나라의 실질수출이 평균적으로 유의하게 늘어났으며 FTA 체결 시에도 수출이 증가하는 관계를 보였으나 유의성은 낮았다.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직접수출결합도(DEI) 및 간접수출결합도(IEI)가 높을수록 실질수출이 유...
TDF015218	직·간접 무역연계성을 통한 해외충격의 우리나라 수출입 파급효과 분석 (최문정, 김근영)	한국은행	20,150,122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의 파급경로별 무역연계성의 역할\n(환율경로)\n금융위기 발생 시 즉시 나타나는 환율변동은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해외충격이 전이되는 주요한 경로가 될 수 있다. 직·간접 무역결합도에 따라 환율변동이 실질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질실효환율을 직·간접 무역결합도와 교차시켜 그 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연도더미와의 교차항을 추가하여 직·간접 무역결합도에 따른 환율의 실질수출입에 대한 영향이 다른 시기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 차이를 보였...
TDF015218	직·간접 무역연계성을 통한 해외충격의 우리나라 수출입 파급효과 분석 (최문정, 김근영)	한국은행	20,150,122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우선 직 · 간접 수출결합도를 고려하지 않고 금융연계성과 실질수출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8〉의 (1)열과 (4)열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대국의 금융투자비중과 실질수출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국 무역과 금융투자 간에 보완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기존 Lane and Milesi-Ferretti (2003), Aizenmann and Noy (2009) 등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무역과 금융통합의 총량변수 간 관계를 살펴 본 기존연구에서 더 나아가 직·간접 무역연...
TDF015218	직·간접 무역연계성을 통한 해외충격의 우리나라 수출입 파급효과 분석 (최문정, 김근영)	한국은행	20,150,122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해외직접투자 경로)\n해외직접투자(FDI)는 포트폴리오투자 등에 비해 실물교역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FDI는 그 성격에 따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Ⅱ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기존의 여러 실증연구에 따르면 무역과 FDI 간에는 대체관계 및 보완관계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완제품을 상대국에 수출하는 대신 생산기지를 상대국에 건설하여 현지 생산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FDI는 기존의 직접적인 수출을 대체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시장 등에 완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생산비용이...
TDF015218	직·간접 무역연계성을 통한 해외충격의 우리나라 수출입 파급효과 분석 (최문정, 김근영)	한국은행	20,150,122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무역연계성을 통한 해외 금융충격의 파급효과\n향후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제금융여건 변화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미국 국채금리, 글로벌 유동성, VIX지표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실질수출에 대한 영향과 직·간접 무역연계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해외충격변수(미국 3년 국채금리, 글로벌 유동성, VIX)는 시변변수이므로 이전 분석에 포함하였던 연도고정효과를 제거하고 글로벌 경기를 반영하는 대용변수로 선진국 경제성장률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n먼저 실질수출에 대한 분석결과는 〈...
TDF015218	직·간접 무역연계성을 통한 해외충격의 우리나라 수출입 파급효과 분석 (최문정, 김근영)	한국은행	20,150,122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결론 및 시사점\n2013년 5월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논의가 시작된 이후 일부 신흥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급락 등으로 위기발생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해외충격이 다양한 파급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칠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글로벌 공급체인의 확대에 따른 국가간 간접적 무역연계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하여, 간접무역연계성 척도를 새로 고안한 후 외부충격의 파급과정에서 직·간접 무역연계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n분석 결과 글...
TDF022369	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9차「금요회」개최 -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T/F 출범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19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nㅇ 올 해는 ‘2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개혁을 완성하는 한 해로, \n- 미루었거나 부족한 과제들을 신규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에 마련한 개혁과제를 확고히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며,\n☞ 지역금융은 두 가지 주제 모두와 밀접히 연관됨을 강조\n➊ (신규 추진) 지역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해금융이 앞장서서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n-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인 스타트업・유망기업에 대해 충분한 자금지원 방안 모색\n- 농어촌 혁신의 분위기가 ...
TDF022372	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12차「금요회」개최 -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관련 현장의견 청취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15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일 금요회를 개최하여, 현행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에 대해 유관기관 실무급 관계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음\n【 제12차「금요회」개요 】\n 일시·장소 : 2016.7.15.(금) 08:00~09:20 / 신용회복위원회 10층\n 참석 : 캠코, 신복위, 신용정보협회, NICE 등 실무급 관계자금융연구원, 법률사무소(김&장) 등 전문가 \n□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nㅇ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한, 가장 잘 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서민금융이라고 다시 ...
TDF022375	FATF TREIN(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공식 출범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920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FATF TREIN 개원으로 FATF의 교육과 연구 기능이 신설 추가되었다고 의미 부여\nㅇ FATF에 대해 “AML·CFT·PF 등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세계평화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n- 그 중요성에 비추어 더욱 발전이 필요한 교육과 연구 분야를 FATF TREIN을 통해 보완하게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n□ 임 위원장은 오늘의 FATF TREIN 개원이 27년 전 FATF의 창립처럼 ’탁월한 결정‘으로 평가되기 위해선 향후 FATF TREIN의 적...
TDF022379	P2P 대출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11	2022121914362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추진방안(T/F구성·논의)\n□ P2P 대출 시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심층적·다각적 논의를 위해 관계기관·부서를 포괄하는 ‘T/F팀’을 구성·운영\nㅇ 금융위 사무처장을 T/F팀장으로, 금융위·금감원·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할 계획(필요시, 업체 관계자 등도 참석)\n□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의 창의·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마련\nㅇ 확정수익 보장, 거짓·과장 광고 등의 금지행위와 아울러, 상품·업체에 대한 정보공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심도...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개 요\n[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n[1]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미국은 고용여건 및 투자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유로지역과 일본은 수출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흐름을 유지하였으며, 중국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n국제금융시장에서 주요국의 장기시장금리는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으로 하락하였다. 주가는 글로벌 성장세 지...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통화신용정책 운영]\n[6] 한국은행은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였으며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가계부채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50%로 운용하였다.\n[7] 이 기간 중 통화정책 결정과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한국은행은 2018년 2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하였다. 이는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아직 크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성장경로 상의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소비와 설비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 GDP성장률이 1월 전망치(3.0%)와 같고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소비자물가는 ...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8] 한국은행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였다. 2월들어 미 연준 금리인상 가속화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통화금융대책반」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다. 3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시에는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한·미 정책금리 역전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과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였다.\n또한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포착 및 조기경보(early warning)를 위해 노력하였...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n[9] 한국은행이 4월 12일에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금년 중 3%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호조에 힘입어 수출 및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내년에도 수출 및 소비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상·하방리스크가 혼재해 있다. 주요 상방리스크로는 세계경제 회복세 강화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 확대, 추경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 대중 ...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0]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중 보호무역주의의 영향, 기조적 물가흐름, 임금 여건, 가계부채 상황을 살펴보았다.\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통상압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보호무역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보호무역 흐름이 여타 품목으로 확대되거나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 또는 심화될경우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우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통상여건 변화...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1]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n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변화와 그에 따른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다. 또한 소비자물가 외에 근원물가, 기대인플레이션...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n1. 세계경제\n세계경제 성장세 확대\n세계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미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고용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민간투자도 기업실적 호조 및 투자심리 개선으로 증가하였다. 유로지역은 고용상황 개선과 양호한 경제심리 등으로 내수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수요 회복으로 수출도 확대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일본은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내수도 개선세를 보이면서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중국은 소비가 증가...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주요국 장기시장금리는 상승 후 소폭 하락\n선진국 국채금리는 2월까지 이어진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미국은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국채발행 확대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으로 반락하였다. 독일의 경우 유로지역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 등으로 상승한 뒤 2월 중순 이후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하락하였다.\n글로벌 주가는 등락 반복\n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주가는 1월 말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2월 중에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우려 등으로큰폭 하락하였다. 3월 들어서는 글로벌 성장세...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실물경제\n국내경제 성장세 지속\n국내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지난해 4/4분기 중 실질 GDP성장률(전기대비)은 전기의 높은 성장세(1.4%)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0.2%)하였으나 금년 1/4분기 들어 성장세가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n민간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지난해 4/4분기에는 소비심리 개선, 유통업체 할인행사 강화에 힘입어 의류 등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매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거주자의 국외소비도 늘면서 전기대비 1.0% 증가하였다. 금년 들어서도 양호한 소비심리...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n경상수지는 지난해 4/4분기 중 상품수지가 흑자를 이어갔으나 여행수지 및 기타 사업서비스수지 악화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227억 달러 흑자)에 비해 흑자폭이 축소되었다. 금년 1~2월중에도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전년동기(135억 달러 흑자)에 비해 경상수지 흑자폭이 축소되었다.\n수출(통관 기준)은 지난해 4/4분기 중 영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반도체 등 대부분의 주력 품목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물 가\n소비자물가 오름폭 축소\n소비자물가는 금년 1/4분기 중 석유류가격과 서비스요금의 상승폭 축소 영향으로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n농축수산물가격은 축산물가격이 하락하였으나 1∼2월 중 기상여건 악화로 채소류를 비롯한 농산물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오름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반면 공업제품가격은 석유류가격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전기·수도·가스요금은 지난해 11월 도시가스요금 인하의 영향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서비스요금의 경우 집세와 공공서비스요금의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며, 개인서비스가격...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오름세 둔화\n생산자물가는 금년 1/4분기 중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농림수산품가격은 기상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으나, 공산품가격은 지난해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로 석유, 화학 및 제1차금속 제품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한편 전력·가스·수도 요금은 하락세로 반전되었다.\n같은 기간 중 수입물가(원화 기준)는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 등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n주택매매가격 변동의 지역별 차별화 심화, 주택전세가격 하락\n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지역별 차별화가 심화되었다. ...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금융·외환시장\n장기시장금리 상당폭 상승 후 반락\n국고채(3년) 금리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주요국 장기금리가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1월 하순까지 상당폭 상승하였다. 2월 들어서는 주가 급락에 따른 미 국채 금리 상승세 둔화,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 등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다. 3월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로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된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완화적 발언과 FOMC의 점진적인 금리인상 기대 등으로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반락하였다.\n회사...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증가\n외국인 증권투자는 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n외국인 채권투자는 연초 이후 중앙은행 등 공적기관을 중심으로 큰 폭 순투자로 돌아서고, 해외은행도 국내 투자를 재개함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3월 들어 일부 글로벌 펀드의 대규모 중도 매각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외국인 주식투자는 1월 들어 국내외 경기 개선 등으로 순매수를 보였으나 2월 중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면서 순매도로 전환되었다. 3월 들어서도 순매도를 이어갔으나 기업실적 개선 기대, 북한 리스크 완화 등에 따라 그 폭은...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n가계대출(예금취급기관 기준)은 금년 1/4분기 중 월평균 3.4조 원 늘어나 전분기(7.4조원) 및 전년동기(4.4조 원)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다만 예년(2010∼14년 1/4분기 월평균0.6조 원) 같은 기간 증가액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n은행 가계대출은 월평균 3.1조 원 늘어나 지난해 4/4분기(5.9조 원)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및 가계대출 관련 정부대책, 대출금리 상승, 중도금 대출 상환 등으로, 기타대출의 경우 연초 성과상여금 유입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Ⅰ-1\n주요국 통화정책 운영 현황\n주요국의 2018년 1~4월 중 통화정책 운영 상황을 보면 미 연준은 견조한 경기 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금년부터 양적완화 규모를 소폭 축소하였지만 완화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란은행과 일본은행은 종전의 완화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들 국가를 제외한 G20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1개국 중에서 15개국은 정책금리를 동결하였으며 3개국은 인하하였고 3개국은 인상하였다.\n구체적으로 살펴보...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영란은행은 금년 2월과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하였다. 2월 회의에서는 경제성장전망을 상향조정하였고 향후 경제 상황이 동 전망에 부합한다면 완화정도 축소 시기와 폭을 다소 조정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3월 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하고 있어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정책금리 인상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였다.\n일본은행은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 통화신용정책 운영\n1. 기준금리\n기준금리 연 1.50%로 운용\n한국은행은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였으며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50%로 운용하였다.\n우선 2018년 2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하기...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하였다. 이는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아직 크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성장경로 상의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소비와 설비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 GDP성장률이 1월 전망치(3.0%)와 같고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소비자물가는 ...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중개지원대출\n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활용\n한국은행은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동 제도는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 신용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와 프로그램별 한도 및 한도 유보분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동향 및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하고 있다.\n금년 3월에는 한국지...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금융안정\n금융·외환시장 안정노력 지속\n한국은행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였다. 금리·주가·환율 등 주요 가격변수의 움직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내외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불안요인이 발생했을 때에는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여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였다.\n2월 들어 미 연준 금리인상 가속화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통화금융대책반」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다. 또한 ...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가계 및 기업신용, 자산시장 등 부문별로 금융안정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점검하였다. 특히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시장금리 상승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간 저금리에 익숙해진 경제주체들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의 현황을 업종별·기업규모별로 살펴보고 장기간 정상기업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n한편 가계부채 누증,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금융안정 위험요인에 대...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n한국은행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n우선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타 기관의 결제 지연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참가기관에게 일중유동성을 지원하였다. 은행에 대해서는 담보부 일중당좌대출 방식으로, 금융투자회사와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 일중 환매조건부매매(RP) 방식으로 일시결제부족자금을 공급하였다. 2018년 1~3월 중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규모는 일평균 2.2조 원 수준이다.\n지급결제...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금융기관 공동검사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 점검\n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점검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은행 및 국내외 감독당국과의 업무협력 및 소통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n금년 1∼4월 중 주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가계부채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동향을 살펴보고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및 상환능력 변화를 점검하였다.\n금융안정 저해요인의 포착 및 금융기관 경영전략 변화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위해 방문 및...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n1. 대외이건\n세계경제 양호한 성장세 지속 전망\n세계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선진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신흥시장국의 성장모멘텀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n미국은 노동시장 개선 및 경제심리 호조,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소비 및 투자가 꾸준히 늘어나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보호무역조치 구체화,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의 리스크 요인이 내재해 있다. 유로지역은 고용상황 개선과 경제심리 호조 지속으로 민간소비 및 투자가 증가하여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성장전망\n국내경제 견실한 성장세 지속 전망\n국내경제는 금년 중 3%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호조에 힘입어 수출 및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내년에도 수출 및 소비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수출 기여도가 높아지고 내수 기여도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n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양호한 소비심리, 정부정책, 외국인 관광객수 회복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갈...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물가전망\n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중 물가목표를 다소 하회할 전망\n소비자물가는 금년 중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2.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n먼저 공급 측면을 보면 국제유가가 연초에 비해 약세를 보이겠지만 연간 전체로는 지난해 수준을 상회하는 가운데 농산물가격도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GDP갭률이 소폭의 플러스를 지속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2%대 중반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명목임금의 오름세가 기업수익성 호조,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주요 고려사항\n통화신용정책 운영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중 보호무역주의의 영향, 기조적 물가흐름, 임금 여건, 가계부채 상황을 살펴보았다.\n가.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통상압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보호무역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보호무역 흐름이 여타 품목으로 확대되거나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 또는 심화될 경우 직·간...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또한 미 무역확장법(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한조치 역시 해당 품목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대미 알루미늄 수출이 미미한 가운데 철강의 경우도 기존 25% 관세 부과안과 달리 최종적으로 수입쿼터를 적용받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수입제한 조치에 따른 금년 중 수출 감소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축소된 5억달러 내외로 추산된다.\n한·미 FTA 개정협상 역시 현재까지의 합의사항에 비추어 볼 때 단기적인 수출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이 미국산 자동차 및 농축산물에 ...
TDF015325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180,430	2022121914363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개인서비스물가를 통해 본 최근의 기조적 물가흐름 평가\n최근 들어 근원인플레이션의 오름세가 둔화되었지만 기조적 물가압력이 약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내경기와의 연관성이 높고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인서비스물가가 견조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근원인플레이션은 개인서비스물가를 결정하는 총수요와 단위노동비용의 상승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요금, 가공식료품가격 등 기타 비용요인도 상승압력이 큰 만큼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n지난해 이후 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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