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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주요국의 LTV 및 DSR 규제 운용 사례 \n현재 대출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LTV, DSR, 자본규제 등의 적절한 규제 조합(policy mix)을 통해 주택구입자의 대출이용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nLTV와 DSR 규제를 모두 시행하는 나라의 경우 LTV 규제 상한을 비교적 높은 수준인 70〜100%로 설정하는 대신 高LTV(80% 초과) 대출 등에 대해서는 DSR 규제를 강화(캐나다)하거나 低LTV 대출(50% 이하)의 경우 DSR 규제에서 제외(싱가포르)하고 있다.\n아울러 ...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정책적 시사점\n대출규제의 완화 정도는 가계부채의 질적·양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nLTV와 DSR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기대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금융불균형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nDSR 규제의 시행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원칙을 정착시켜 나가는 가운데, 주택시장·가계부채 및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가면서 필요한 경우 LTV 등의 규제 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n다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Ⅱ. 자산시장\n자산시장에서는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 가속 움직임,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상당폭 확대되었다.\n국고채 금리가 큰 폭 상승하였으며 주가도 주로 대외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큰 폭 하락하였다.\n주택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기초경제여건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Ⅱ-1).\n1. 채권시장\n장기시장금리 큰 폭 상승\n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 가속 움직임에 주로 영향받으며 미국 등 주요국 금리와 함께 큰 폭 상...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확대\n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금년 들어 국고채 금리 변동성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신용증권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확대되었다.\n2월말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위험회피 증가)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 가속 등으로 국고채 금리 변동성도 확대되면서 우량물·비우량물 모두 상당폭 확대되었다.\n다만 신용등급간 스프레드(AA- 및 A-기준)는 우량물과 비우량물간 신용스프레드가 비슷하게 움직임에 따라 큰 변동이 없었다(그림 Ⅱ-4).\n상반기중 회사채 발행현황을 보면 1~2월중에는...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주식시장\n주가 큰 폭 하락\n주가는 금년 들어 주로 대외요인의 영향을 받아 큰 폭 하락하였다.\n연초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속 우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대형 공모주 상장에 따른 수급조정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n이후 중국내 코로나19 관련 봉쇄 조치 등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및 경기둔화 우려가 가세하면서 연중 최저수준(5월 12일 2,550)까지 낮아졌다가 소폭 반등하였다(그림 Ⅱ-7).\n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1월말 미 연준 긴축 가속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부동산시장\n주택매매가격 상승세 큰 폭 둔화\n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 9월 이후 고평가 인식 확산, 기준금리 인상 및 그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대출규제 강화 기조 등으로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었다.\n지역별로 보면 서울 및 수도권과 5대광역시의 경우 2~3월중 일시 하락하는 등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었으나, 8개 도에서는 여전히 소폭의 상승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다(그림 Ⅱ-12).\n가격소득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은 주택가격 오름세가 가구소득 증가세를 상회함에 따라 상승하였다.\n또한 가격임대료비율...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전월세가격 오름세 크게 둔화\n주택임대차시장에서 전월세가격은 지난해의 오름세가 큰 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n특히 수도권 및 5대광역시의 전세가격은 금년 2월 이후 하락으로 전환되었다.\n다만 월세가격의 경우 대출금리 상승, 전세보증금 부담 등으로 전세수요의 월세화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그림 Ⅱ-15).\n전월세거래량은 2022년 1~4월중 95.4만호로 전년동기(78.5만호)에 비해 21.5% 증가하였다.\n임차유형별로 보면 전세거래량은 49.0만호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소폭(8.0%) 증가하였으나 월세거래...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상업용부동산 자본수익률 하락\n상업용부동산 자본수익률은 투자수요 위축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하락하였다.\n2022년 1/4분기중 오피스와 상가의 자본수익률은 각각 1.03%, 0.83%로 전분기 대비 0.13%포인트, 0.14%포인트 하락하였다.\n상업용부동산 거래량도 2022년 1/4분기중 7.7만건으로 전년동기(8.6만건)에 비해 10.4% 감소하였다(그림 Ⅱ-18).\n임대가격은 오피스 상승, 상가 하락\n2022년 1/4분기말 오피스의 임대가격은 신규공급 물량이 제한된 가운데 공유오피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분기...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증가\n2022년 3월말 현재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2,621.4조원으로 부동산경기의 양호한 흐름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1.7% 증가하였다.\n형태별로 보면 가계여신이 1,275.4조원(전체 익스포저 대비 48.7%)으로 전세 관련 보증과 정책 모기지론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하였다.\n부동산 관련 기업여신은 1,034.0조원(39.4%)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사업자보증, PF대출 등이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19.6% 증가하였다.\n한편 금융투자상품은 312.0조원(11.9%)으로...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시장 변동성 확대\n원자재 가격은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일시 급등한 이후 소폭 하락하였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n국제유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25를 상회한 이후 $120 내외에서 횡보하고 있으며, 여타 원자재 가격도 일시 급상승한 후 소폭 하락하는 등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n국제 금융시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최근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속 등으로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는 모습이다.\n주식...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글로벌 유동성 축소\n글로벌 유동성 상황을 보면, 단기 달러화 유동성 지표인 FRA-OIS 스프레드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이다.\n선진국은 장기국채 매수-매도호가 스프레드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소폭 확대되었다가 안정적인 흐름을 회복한 반면, 신흥국(러시아 제외)은 스프레드가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확대되었다.\n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말 스프레드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국채 발행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nFSB가 회원국들의 펀드 유동성 변환(liquidity transformation)...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위험추구성향 변화\n한편 최근 들어 투자자의 위험추구성향은 상당폭 약화된 모습이다.\n대표적 위험자산인 주식의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 주요국의 기조적 주가 흐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n인플레이션 및 단기적인 경기순환의 영향을 배제한 경기조정 주가수익비율(CAPE ratio)이 2021년 3/4분기 이후 대체로 하락하였다.\n또한 최근 글로벌 주가수익비율(PER)도 꾸준히 하락하면서 장기평균(07년 1월~22년 5월 평균)에 근접하는 등 위험자산의 가격이 조정되는 모습이다.\n한편, 금년 들어 하이일드 채권의 신용스프레드가 확...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글로벌 펀드 유출입 변동성 확대\n글로벌 펀드 자금은 코로나19 충격 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채권펀드 자금을 중심으로 급격히 유출되었다가 대체로 유입세를 나타내고 있다.\n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채권펀드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출세로 전환되는 등 글로벌 펀드 자금의 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n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펀드 자금은 패시브 펀드 자금을 중심으로 꾸준히 유입되었는데, 패시브 펀드는 통상 경기순응성을 보이면서 위기 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국제금융기구의 대응 방향\nFSB, BCBS 등 국제금융기구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글로벌 유동성 축소, 위험추구성향 변화, 글로벌 펀드 유출입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n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등은 한국은행이 국내외 금융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서도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조사된 바 있다.\n주요 국제금융기...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Ⅲ. 금융기관\n일반은행의 자산건전성이 금융지원조치 등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수익성도 상당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n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자산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수익성은 업권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며 다소 악화되었다(그림 Ⅲ-1).\n금융기관 간의 상호거래 증가세는 전년대비 둔화되었고, 금융부문 총자산 대비 상호거래 비중도 하락하였다.\n금융업권 간 부실전염 리스크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n1. 은행\n높은 자산 증가세 지속\n일반은행의 총자산(은행계정 기준)은 2022년 1/4분기...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자산건전성 양호\n일반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 1/4분기말 0.25%로 전분기 대비 0.01%포인트 하락하는 등 하향 안정세를 이어갔다.\n요주의여신비율은 0.53%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0.03%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Ⅲ-4).\n차주별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하락하였으나 가계는 대체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Ⅲ-5).\n업종별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살펴보면, 해운(21년 4/4분기말 1.09% → 22년 1/4분기말 1.08%), 조선(1.33% → 0...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수익성 상당폭 개선\n일반은행의 수익성은 전년동기에 비해 상당폭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n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22년 1/4분기 0.67%(연율환산 기준)로전년동기대비 0.08%포인트 상승하였다.\n은행의 지속적 이익 창출능력을 나타내는 구조적이익률은 1.02%(연율환산 기준)로 전년동기대비 0.1%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Ⅲ-7).\n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22년 1/4분기 3.6조원으로 전년동기(2.9조원) 대비 0.7조원 증가하였다.\n기업대출 증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 확대 등으로 이자이익이 전년동기...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비은행금융기관\n자산 증가세 둔화\n비은행금융기관의 총자산은 2022년 1/4분기말 3,391.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하는 데 그쳐 2021년 이후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n이에 따라 금융권 전체 총자산(7,184.5조원)에서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세를 이어가 2022년 1/4분기말 47.2%로 낮아졌다(그림 Ⅲ-9).\n업권별로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이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26.6%, 10.9% 증가하여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n여신전문금...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자산건전성 양호\n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대부분의 업권에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하락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n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 1/4분기말 3.32%로 하락세를 이어갔다.\n그러나 이는 신규 대출이 크게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며, 요주의여신비율이 높고 요주의여신 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n상호금융조합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 1/4분기말 1.87%를 기록하여 대체로 하락 추세를 이어갔다.\n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 1/4분기말 1.07%로 ...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수익성 업권별로 상이\n상호금융조합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성이 상당폭 개선되었으나, 저축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의 수익성은 악화되었다.\n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22년 1/4분기중 0.65%로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0.19%포인트 상승하였다.\n여신전문금융회사는 카드사의 카드 영업 관련 수익과 캐피탈사의 이자수익 증가로 총자산순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0.32%포인트 상승한 2.11%를 기록하였다.\n저축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2021년 2/4분기 정점(2.17%)을 기록한 ...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상호연계성\n상호거래 증가세 둔화\n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는 2021년말 3,173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6.5% 늘어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n이는 금융권 내 자금거래 보다는 가계 및 기업 등 비금융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n이에 따라 금융부문의 총자산(9,812조원, 자금순환통계 기준)에서 상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말 33.0%에서 2021년말 32.3%로 0.7%포인트 하락하였다.\n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를 권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은행·비은행권 간 거래가 비은행권의 정기예금...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부실전염 리스크는 전년말 수준과 유사\n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구조를 토대로 분석한 부실전염 및 집중도 리스크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n부실전염 리스크 지표인 DebtRank는 금융업권 간·은행권 내 지표 모두 전년말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n전염 리스크 총량 지표인 은행권 내 N-B SRS는 전년말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그림 Ⅲ-17).\n집중도 리스크를 나타내는 HHI지수와 단일 거래상대방 의존율(Dependency Ratio)은 금융업권 간 상호거래에서는 대체로 전년과 비슷하였으나, 은행권 내 거래에서는 신규...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3.\n코로나19 정책지원 종료시 기업대출의 잠재 신용손실 추정 및 평가\n코로나19 이후 정책당국의 다양한 지원조치 등에 힘입어 기업대출의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지만 대출 건전성 지표는 실물경기 충격에도 불구하고 양호해지는 등 과거 거시경제 악화 시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n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정책지원 효과로 기업대출 부실이 이연되면서 건전성 지표가 실제 부실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nBIS도 은행의 기업대출 건전성이 실물경기와 디커플링되는 현상을 부도 갭(bankruptcy ga...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코로나19에 대응한 정책지원 종료 시 국내은행 기업대출의 잠재 부실화 가능성 점검\n코로나19 팬데믹 기간중 부도 갭과 원인\n코로나19 충격 시 경제성장률의 큰 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 기업대출의 부실이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는 부도 갭(bankruptcy gap) 현상이 나타났다.\n글로벌 금융위기나 카드사태 당시 부실여신비율이 경제성장률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부의 관계를 보였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n또한 코로나19 시기에는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이 증가하는 과정 없이 경기회복과 함께 NPL비율이 낮은...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정책지원 종료 시 기업대출의 부실 가능성 평가\n최근 국내은행 기업대출의 양호한 건전성 지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정책효과 등으로 신용 리스크를 과소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n이에 향후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등 금융여건이 변화할 경우 업황개선이 더딘 정책수혜 기업을 중심으로 그간 누적된 잠재부실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n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영업실적 악화와 더불어 기업규모 중하위 기업, 소비자 대면 서비스업 영위기업을 중심으로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가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의 부실 ...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잠재 신용손실 추정 방법 및 결과\n추정 방법\n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효과 등으로 드러나지 않은 기업대출의 잠재 신용손실을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로 각각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n먼저, 코로나19 기간중(20년 1/4분기~21년 4/4분기) 금융지원조치에 따른 주요 거시 경제변수(금리, 신용공급, 주택가격, 주가 등)의 변화를 정책효과로 간주하였다.\n이를 바탕으로 부도 갭으로 나타난 기업대출의 잠재 신용손실을 정책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신용손실(①)에서 정책효과가 반영된 신용손실(②)을 차감(①-②)하여 시산하였다.\...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평가 및 시사점\n코로나19 기간중 금융지원조치 등으로 나타난 부도 갭 현상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기업대출 건전성 지표는 신용리스크를 과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n코로나19 정책효과를 통제하여 잠재 신용손실을 추정한 결과, 부도율 상승 등으로 신용손실 분포의 꼬리 부분이 두터워지면서 예상손실 및 예상외손실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n이는 미래 손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도 과소 적립되어 있음을 시사한다.\n향후 금융지원·완화 조치가 종료될 경우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잠재 신용손실이 현실화...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가폭 축소\n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2022년 1~4월중 261억달러(주식 236억달러, 채권 25억달러)로 전년동기(총 317억달러; 주식 313억달러, 채권 3억달러)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그림 Ⅳ-4).\n이는 전년도에 크게 늘어났던 주식 순투자 규모가 금년 중에는 주요국 주가 하락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한다.\n투자주체별로 보면, 주식의 경우 해외투자펀드로의 자금 유입 및 개인의 해외주식투자 매수세 지속에 따라 기타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개인투자자 포함)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4.\n글로벌 리스크 증대가 주요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n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중국의 경기둔화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가세하면서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신흥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n최근 신흥국의 주가와 통화가치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위험에 대한 경계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n특히 신흥국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2022년 3월중 큰 폭의 순유출을 기록하고 4월에도 계속 순유출되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 점증\n부동산 부문의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주요 도시의 봉쇄 확대 등으로 생산 및 소비 둔화 우려가 가세하면서 중국경제의 성장세 약화가 가시화되고 있다.\n중국 정부의 부동산 부문 규제 강화가 차입여건 악화, 주택판매 부진 등으로 이어지면서 금년 들어 부동산 개발기업의 디폴트가 크게 확대되었다.\n이와 더불어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주요 도시들이 봉쇄되면서, 시장에서는 금년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n이러한 중국의 경기 둔화는 중국과의 교역...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n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 원자재 및 곡물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흥국의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증대되었다.\n동 사태의 장기화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교역 연계성이 높은 유럽지역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n특히 곡물가격의 급등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곡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비유럽지역 신흥국에도 인플레이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n다만 주요 원자재·곡물 수출국의경우 수출 증대에 따른 경기개선 기대로 금융시장이 호조를 보이며 여타 신흥국과...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평가\n최근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강화, 중국의 경기부진,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중첩되면서 신흥국의 금융여건 악화 및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n미국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본유출 및 외채상환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n또한 중국 경기둔화 및 우크라이나 사태는 무역 연계성이나 지리적 인접성이 높은 국가의 실물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n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경제와의 연계성이 높고 국제 원자재가격과 곡물가격의 상승에 크게...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복원력\nⅠ. 금융기관\n일반은행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였다.\n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자본적정성 비율은 감독기준을 상당폭 상회하였으며 자금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 비율은 소폭 상승하였다.\n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은 모든 업권에서 자본적정성 비율이 감독기준을 상회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전년말에 비해서는 다소 저하된 모습이다.\n향후 각종 금융지원·완화 조치 종료,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손실흡수 능력...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1. 은행\n손실흡수능력 양호\n일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2022년 1/4분기말 17.35%로 대출증가 등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이 확대된 데다 자본증권 중 자본미인정금액의 차감 등으로 전년말(17.41%)보다 0.06%포인트 하락하였다.\n다만 보통주자본비율은 14.78%로 전년말 대비 0.11%포인트 상승하였다.\n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의 총자본비율이 감독기준(10.5%, D-SIB11.5%, 인터넷전문은행 9.875%)을 크게 상회하였다.\n예상손실에 대한 흡수능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20...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비은행금융기관 \n복원력 업권별로 상이\n생명보험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비율)은 2022년 1/4분기말 208.8%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평가손실 등으로 전년말(254.4%)에 비해 45.6%포인트 하락하였다.\n일부 생명보험회사의 RBC비율은 감독기준인 100%를 하회하였다(그림 Ⅰ-9).\n상호금융조합의 순자본비율은 2022년 1/4분기말 8.2%를 기록하며 지난해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2020년 4/4분기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여 2022...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Ⅱ. 대외지급능력\n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양호한 상황이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저하된 모습을 보였다.\n순대외채권은 전년말 대비 감소하였으며,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 비중도 소폭 상승하였다.\n외환보유액은 2022년 5월말 4,477.1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154.1억달러 감소하였으며, 2022년 1/4분기말 기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8.2%로 전년말(35.6%)에 비해 상승하였다(그림 Ⅱ-1).\n순대외채권 감소\n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2022년 1/4분기말 4,257.5억달러로 전년말 ...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외환보유액 2021년 10월 이후 감소세 지속\n2022년 5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전년말(4,631.2억달러) 대비 154.1억달러 감소한 4,477.1억달러를 기록하였다.\n이는 미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화 환산액 감소,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에 기인한다(그림 Ⅱ-6).\n한편 2022년 1/4분기말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8.2%로 전년말(35.6%)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그림 Ⅱ-7).\n2022년 5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의 구성을 보면 유가증권(89.7%)과 예치금(4.9%)이 대...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Ⅲ. 금융시장인프라\n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규모는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이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n한은금융망\n금융기관 간 채권·채무를 최종 결제하는 한은금융망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022년 1/4분기중 524.4조원으로 지난해(488.5조원)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관련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n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수준을 나타내는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 및 자금이체 지시 대기비율은 2022년 1/4분기중...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소액결제시스템\n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022년 1/4분기중 101.5조원으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이체 증가 등으로 지난해(94.3조원)보다 크게 늘어난 가운데 관련 결제리스크는 대체로 원활히 관리되었다.\n소액결제시스템의 리스크 지표를 보면 차액결제 참가기관들의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주의 수준(70%)을 상회한 횟수는 1/4분기중 36회로 전년동기(34회)에 비해 2회 증가하였다.\n순이체한도 소진율 평균은 2022년 1/4분기중 16.3%로 전년동기(17.7%)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전반적...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5.\n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 동향과 리스크 점검\n최근 빅테크 등 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간편송금의 규모가 선불충전금을 기반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n비금융회사를 통한 지급서비스 제공 확대 움직임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리스크를 점검해 보았다.\n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 동향\n은행이나 카드사가 아닌 비금융회사들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n이들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하 선불업)이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간편결제 및 간편...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선불기반 지급서비스 이용 증가 및 원인\n선불충전금은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n우선 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우 지급수단 가운데 신용·체크카드의 비중이 최근 하락세를 보인 반면, 선불충전금의 비중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n신용·체크카드의 비중은 2018년 1/4분기에 79.9%를 차지하였으나 2021년 4/4분기에는 65.0%로 하락한 반면, 선불충전금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11.6%에서 29.1%로 상승하였다.\n한편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은 모두 선불충전금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n전자...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편 선불충전금을 이용한 간편송금의 증가는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에도 일정 부분 기인한다.\n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 서비스는 지급인의 선불충전금이 수취인에게 선불충전금 그대로 양도되는 방식(양도 방식)과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바로 환급되는 방식(환급 방식)이 있다.\n환급 방식은 지급인의 연계 은행계좌에서 자동 충전되어 수취인의 은행계좌로 바로 환급되는 방식이다.\n선불충전금 환급 방식을 통한 간편송금에 대해 더 높은 자본금 규제가 적용되는 전자자금이체업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n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환급 방식...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선불기반 지급서비스 확대에 따른 리스크 점검\n빅테크 등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은 지급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기술적 혁신을 유발하여 이용자의 접근성 확대, 서비스 개선 등을 가져왔다.\n그러나 금융회사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비금융회사에 대해 예금자보호법 등이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n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선불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자금의 100%를, 간편송금을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자금의 50%를 외부에 신탁하도...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한편, 오픈뱅킹공동망 이용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n해외 주요국 오픈뱅킹의 경우 핀테크 기업이 개별 은행 등에 각각 접속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공통 플랫폼에 접속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n이러한구조로 인해 오픈뱅킹공동망은 단일실패점 리스크가 크며, 금융결제원의 플랫폼에 보안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전체 이용기관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n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한국은행의 권고에 따라 ...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종합평가\n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외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다.\n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미 연준 정책금리 인상 가속,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으로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 Financial Stress Index)가 주의단계(임계치 8)에 진입하였다.\n금융불안지수는 지난해 6월에 최저치(0)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대외부문 지표 악화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금년 5월에는 13.0을 기록하였다.\n하지만 우리나라 금...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취약성 평가\n금융시스템 내 취약성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신용시장에서는 민간신용 레버리지의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기업의 불균등 회복이 여전히 잠재 취약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n그동안 크게 누증된 가계부채는 금리 상승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을 늘리고 소비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n기업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업종별 불균등 회복의 영향으로 차주별 채무상환능력의 차별화가 확대되었다.\n앞으로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 및 금리 변동 등의 충격이 커지는 경...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리스크 요인\n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커지고 있어 면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n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중국 등 신흥시장국 불안 가능성 등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n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에 따른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상승, 위험선호 변화 등을 통해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을 초래하고 취약차주의 부실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대응 방안\n우선 민간신용 누증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n이를 위해 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이 촉발되지 않도록 완화 속도, 범위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n아울러,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점차벗어나고 있으므로 채무상환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금융지원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n금융지원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여 정상기업의 대출 상환을 유도하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재조정과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6.\n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현황 및 영향 점검\n우리나라는 금융불균형 축적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주로 대출규제를 활용해 오고 있다.\n하지만 시장원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충격 발생에 대응한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국처럼 경기대응완충자본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n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현황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그 영향과 기대되는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주요국 운용 사례\n대부분 주요국은 2016년을 전후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프랑스, 홍콩, 룩셈부르크, 스웨덴, 영국 등 다수 국가들이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를 적극 활용하였다.\n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의 특성상 운용과정에서 정책당국의 재량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부과 판단 및 운용 형태는 국가별로 상이하다.\n예를 들어, 영국은 평상시 최적 적립비율이 0%가 아닌 양의 수준(positive default CCyB)이라고 판단하고 동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n스위스는 2013년부터 주택담보대출...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가 은행 대출 증가에 미칠 영향\n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면 이론적으로 은행은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위험가중자산 축소, 유보이익 확대 및 주식발행 등으로 대응한다.\n이 경우 자본조달 비용이 늘어나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자산 축소로 이어져 은행의 신용공급이 감소하게 된다.\n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한 적이 없어 그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과거(16〜19년) 바젤Ⅲ 자본보전완충자본 부과,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자본규제 시행 등 자본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었을 당시 ...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정책적 시사점\n우리나라는 과도한 신용팽창 및 금융불균형 축적에 대응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보다는 대출 및 유동성 규제를 주로 활용해 왔다.\n반면 주요국에서는 은행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 조절을 통해 민간신용 및 실물경기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n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후 민간신용 확대로 신용축적 관련 지표가 강한 적립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점, 금융지원조치 등으로 부실이 누적·이연되고 있는 점, 위기시 정책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를 통해 선제적...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7.\n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급등이 산업별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n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21년 9월) 및 시행(22년 3월)을 통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n특히 정부는 최근 동 법의 시행령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의 중간목표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0% 감축으로 상향 조정하였다.\n향후 정부가 설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탄...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리스크 파급경로\n탄소중립 정책추진 등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n우선,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축소 등 배출권거래제 강화는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여 해당 기업의 부도위험을 높이고 주가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다.\n반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친환경 기술발전의 촉진은 경제주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절감시키고 생산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n이에 따라 저탄소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배출권거래제 강화의 부정적 영향이 친환경 기술발전의 긍정적 영향을 상회할 경우, 온...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시나리오 구성\n본고에서는 주요 시나리오로 배출권거래제 강화에 따른 단기간의 배출권 가격 급등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상정하였다.\n시나리오 분석 기준시점은 2021년 12월말로 설정하였다.\n기준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과 에너지믹스(Energy mix, 발전원별 구성비)가 기준시점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n우선,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배출권거래제를 현행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배출허용총량을 대폭 줄이는 상황을 가정하였다.\n시나리오에 적용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분석 결과\n본고에서는 앞서 설정한 시나리오 하에서 경제주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비용과 연계된 신용 및 시장 위험 변화를 추정하였다.\n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배출권 가격 상승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개별 산업의 부가가치, 부도율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n분석 결과, 단기간의 탄소가격 급등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비용 상승과 부가가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의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탄소가격 급등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일부 상쇄하나, 그 상쇄폭은 미미...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시사점\n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강화가 배출권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경우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중심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n이는 탄소가격 및 에너지 전환속도가 기업 가치와 금융기관 등 투자주체들의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n다만 본고의 분석 결과는 기업들이 과거 추세대로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업들의 향후 저탄소 전환계획이 온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n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잠재적...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8.\n최근 암호자산시장의 동향 및 리스크 요인 점검\n2020년 이후 급성장한 암호자산시장은 금년 들어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 등으로 인해 시가총액이 큰 폭 감소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n특히 5월중 일부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디페깅(deꠓpegging) 발생은 암호자산시장의 신뢰도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n최근 암호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암호자산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보았다.", "context_...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최근 암호자산시장 동향\n글로벌 시장\n전세계 암호자산시장의 시가총액은 2021년말 기준 2조 3,104억달러로, 2019년말(1,910억달러) 대비 약 12배 증가하였다.\n이는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의 성장으로 스테이블코인, 이더리움 등 디파이 내 활용도가 높은 암호자산의 성장세에 기인한 바 크다.\n암호자산시장 내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초 68%에서 2021년말 38%까지 하락한 반면, 스테이블코인(시가총액 상위 10개 합산)은 3%에서 7%로, 이더리움은 7%에서 19...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국내 시장\n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국내 암호자산 보유 규모는 55조원으로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2,655조원)의 2.1% 수준이다.\n금년중 글로벌 암호자산 가격 하락폭을 감안하면, 2022년 5월 31일 현재 국내 암호자산 시가총액 규모는 약 31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n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자산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n2021년말 암호자산시장 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중이 글로벌 시장의 경우 각각 37.9%, 19.0%인 데 비해 국내 시장은 1...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최근 암호자산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n높은 가격 변동성 지속\n암호자산은 적정 가격수준을 평가하기 어려워 주요 위험자산인 주식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n금년 들어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년말 대비 미 S＆P500 지수가 13%, MSCI 신흥국지수가 13% 하락한 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31% 하락하여 여타 위험자산보다 큰 하락폭을 나타내었다(22년 5월 31일 기준).\n국내 투자자의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 기타 암호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이들 암호자산의 변동성이 비트...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스테이블코인 가격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하락\n스테이블코인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체 암호자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10% 수준이나, 암호자산 생태계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비중은 70%를 상회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암호자산시장 전반의 리스크 요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n스테이블코인은 예금보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 등과 같은 공적 안전장치가 없어 가치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n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안정화 방식에 따라 크게 자산담보형과 알고리즘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디파이의 구조적 취약성\n2020년 이후 디파이 규모가 큰 폭 증가하는 가운데 디파이를 이용한 레버리지의 확대, 디파이의 집중화 리스크 등 구조적 취약성도 커지고 있다.\n암호자산 투자자는 디파이 대출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암호자산 투자를 위한 레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다.\n이로 인해 암호자산 가격 하락 시 담보 암호자산의 급격한 청산, 연쇄적인 가격 하락 등 암호자산시장 전반의 불안정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나, 암호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n또한 디파이는 탈중앙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역설적...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금융시장과의 접점 증대\n최근 글로벌 금융기관의 암호자산 관련 사업 진출이 이어지고 있으며, 자산 포트폴리오에 암호자산을 편입하는 투자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n암호자산과 금융시장의 접점이 확대됨에 따라 암호자산 가격의 변동성 등 리스크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n2021년중 법인의 암호자산 거래는 2020년에 비해 약 10배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트코인과 미국 주가지수 수익률 간 동조화도 최근 들어 크게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한편, 테더 등 일부 자산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미달러화 표...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사이버 리스크 증가\n암호자산의 거래·보관 등이 대부분 온라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데다, 암호자산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킹 등의 사이버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n지난해 전세계 암호자산 관련 피해금액은 약 140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n구체적으로 보면 암호자산 거래소, 전자지갑,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브릿지(bridge) 등에 대한 해킹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n또한 최근 급격하게 규모가 확대된 디파이는 프로그래밍된 컴퓨터 코드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코드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거나...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시사점\n암호자산시장의 규모는 주식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나, 암호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금융시장과의 접점이 확대되면서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암호자산이 금융안정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다.\n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금융시장과의 접점이 적어 암호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암호자산시장과 금융기관 간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n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암호자산시장의 리스크가 표면화됨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암호자산 관련 규제 마련을 위한 논...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주요 현안 분석\nⅠ.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n1. 검토 배경\n최근 들어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금리, 환율, 주가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다.\n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경우 향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속화되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달러 유동성 축소, 위험회피성향 강화 등으로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는 불안정한 모습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n특히 장기간의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와 ...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과 금융시장 충격\n최근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모습이다.\n미 연준은 미국 고용지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예상과 달리 2021년 11월 테이퍼링을 개시하고, 금년 3월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하였다.\n5월에는 200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50bp 빅스텝 인상을 전격 단행하고 이후 정책금리 인상을 추가하면서 대차대조표 규모도 축소해나가기로 하는 등 통...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국내 금융시장도 글로벌 금융시장 움직임에 크게 동조화되면서 국고채(3년물) 금리와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는 급락하였다.\n국고채(3년물)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2021년 6월 16일 1.29%에서 2022년 4월 11일 3.19%로 상승(+190bp)하였다.\n원/달러 환율은 미달러화 강세에 따라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2년 3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직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주가(코스피)는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2021년 12월...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시장충격이 비은행금융기관건전성에 미치는 영향\n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신흥국 불안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증폭될 경우 은행권에 비해 대외충격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은행금융기관은 금리, 환율, 주가 등 가격변수 움직임에 따라 시장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신용리스크 등이 부각될 수 있다.\n가. 주요 잠재리스크\n증권회사, 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 확대\n단기간에 금리가 급등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빈번하여 금융시장 자금흐름이 원활치 않을 경우 증권회사와 여신전문...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최근 증권회사의 유동성비율이 RP매도 등 유동성부채가 크게 증가하면서 하락한 점도 우려된다.\n증권회사의 단순유동성비율과 조정유동성비율이 2015년말 143.6%, 121.8%에서 2021년말 현재 127.7%, 111.1%로 각각 하락하였다. 특히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우발채무를 포함한 조정유동성비율이 2021년말 105%를 하회하여 감독기준(100%)에 근접하였다.\n여전사는 여전채 발행이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시장충격 발생 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n향후 2년간 여전채의 만기 도래 규모...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시장리스크 증가\n단기간에 채권가격과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증권회사, 보험회사는 보유 유가증권의 평가손으로 인해 수익성과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n2021년말 현재 증권회사와 보험회사의 시가평가 대상 채권 규모는 각각 244.1조원, 336.8조원이며, 시장금리가 100~200bp 상승하는 경우 각각 1.6~3.3조원, 36.0~72.0조원의 평가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그림 Ⅰ-9).\n채권평가손으로 인해 증권회사는 총자산순이익률(ROA)이 0.21~0.43%포인트 하락하고, 보험회사는 ...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저축은행, 여전사의 신용리스크 증가\n향후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저축은행, 여전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자영업자의 개인사업자 대출 포함)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n2021년말 현재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가계 취약부문에 대한 대출 규모는 각각 46.0조원, 74.8조원으로 업권내 가계대출의 대부분(저축은행 78.9%, 여전사 64.6%)을 차지한다(그림 Ⅰ-11).\n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취약부문 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모습이다.\n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저축은행, 여전사의 이자마진 축소\n향후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예금취급기관 중 상호금융은 이자마진이 확대되는 반면 저축은행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n상호금융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84.7%)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의 민감도가 크지만, 저축은행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84.1%) 데다 대출금리 수준이 법정최고금리(20%)에 가깝게 분포되어 있어 대출금리 인상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n실제로 과거 금리 상승기를 보면 상호금융의 이자마진은 상승하고 저축은행의 이자마진은 하락하였다.\n2014년...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보험회사의 환헤지 관련 리스크 증가\n국내 금융기관은 외환 익스포저가 크지 않아 환율변동의 영향이 제한적이나, 환율 상승 시 보험회사의 환헤지 관련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n국내 은행과 증권회사는 현물환과 선물환 모두 외화 자산 및 부채 규모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보험회사의 경우 현물환은 자산이 많고 선물환은 부채가 훨씬 많다(그림 Ⅰ-17).\n이는 보험회사가 수익률 제고, 금리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장기외화채권을 중심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하면서 단기 선물환으로 환위험을 헤지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n이에 따라 스왑계약을...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나. 스트레스 테스트\n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속과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시장금리가 급등하고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 대해 한국은행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SAMP)을 이용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다.\n시나리오는 시장금리 상승 폭 및 경제성장률 하락 폭에 따라 부정적(Adverse) 시나리오와 심각한(Severe) 시나리오로 구분하였다.\n국고채 금리는 2021년 12월말 대비 300bp~400bp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전망치 대비 0.9%포인트(GaR 30%)~2%포인트(GaR 20%) 하락하는 것을...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4. 정책적 시사점\n국내 비은행금융기관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가격변수 변동성 확대와 투자심리 약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n비은행금융기관에서 증권회사, 보험회사 및 여전사는 시장리스크와 유동성 리스크에,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신용리스크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n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시 비은행금융기관의 업권별 잠재리스크가 표면화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n증권회사와 여전사는 시장충격 시나리오별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Ⅱ. 자산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누증이 차입가계의 소비와 부실에 미치는 영향 평가\n1. 검토 배경\n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었다.\n가계부채가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커지게되면 대내외 충격 발생시 차입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소비 둔화, 대출원리금 상환 지연 등으로 금융·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n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부동산 등 자산시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 향후 자산시장 상황 변화가 대출 부실을 유발하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n본고에서는 자산시장과의 연계성 ...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가계부채의 자산시장과의 연계성 평가\n가. 부채 증가 측면에서의 연계성\n주택시장과의 연계성\n코로나19 이후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으로 차입을 통한 투자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간의 연계성이 증대되었다.\n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관련 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말 56.3%에서 2021년말 56.8%로 상승하였다.\n주택관련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신용대출(21년말 10.2%)까지 포함할 경우 주택시장과 연계된 가계대출 비중은 더 크게 상승(65.4% → 67.0%)한 것으로 나타났...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나. 차주의 취약성 평가\n채무상환부담 정도\n주택관련 대출 보유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정도를 보면 LTI(대출/연소득; 21년말 346.4%)가 해당 대출이 없는 차주(152.0%)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n소득 수준별로는 저소득층에서 주택관련 대출을 보유한 차주(585.6%)와 그렇지 않은 차주(200.0%)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nDSR(원리금상환부담액/연소득)도 주택관련 대출 보유 차주(47.6%)가 미보유 차주(25.9%)보다 1.8배 정도 높았다.\n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보유한 차주...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충격 발생시 영향\n대내외 여건 변화시 차주의 채무상환부담(DSR)이 주택관련 대출 보유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n분석 결과, 소득 및 대출금리 등 금융·경제 여건이 급변(비관적 시나리오)할 경우 주택관련 대출 보유 차주의 DSR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Ⅱ-1).\n한편 주식투자를 위해 대출을 늘린 차주는 주가 급락시 투자손실이 커지면서 대출 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n2020~21년중 개인투자자의 국내주식 순매수 규모(121.6조원) 중 KOSPI 3,0...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가계부채가 차입가계의 소비 및 부실에 미치는 영향\n일반적으로 부채 증가는 소비를 늘리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flow effect)하지만 소득흐름과 괴리된 채 부채수준이 높아지면 채무상환부담 증대 등을 통해 소비를 제약(stock effect)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차주의 DSR이 상승할 경우 소비 임계수준을 상회하는 고DSR 차주가 늘어나게 되며, 이는 차주의 소비성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nDSR 수준이 높았던 2016년과 그이후 상황을 보면, 2016년 당시 DSR 수준이 소비제약 임계치(45.8%, 후술 ...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가. 주택보유 여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n우선 실증분석을 통해 소비제약 임계치 수준을 추정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시 이를 초과하는 차주의 비중 변화를 시나리오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자산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다.\n소비제약 임계치 수준\n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소비를 제약하는 DSR 임계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주 특성별로 소비함수 모형을 추정하였다.\n추정 결과, 주택담보대출 보유 여부로 식별한 주택보유 차주는 소비제약 DSR 임계치(56.3%)가 높아 현시점에서...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소비제약 임계치 초과 차주 비중의 변화\n소비제약을 받는 차주가 현재는 많지 않지만 거시경제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보유 차주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n앞에서 가정한 3가지(Baseline, 낙관적,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라 소비제약 임계치를 초과하는 차주의 비중 변화를 보면, Baseline 시나리오에서 주택보유 차주는 2.9%포인트 늘어나는 데 반해 미보유 차주는 1.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n비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소비제약 임계치를 초과하는 차주의 비중 상승폭(+11.2%포인트)이주택 미보유 차주(+5...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나. 자산가격 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n차주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 변동도 차주의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n이를 살펴보기 위해 앞에서 살펴본 소비모형을 활용하여 금융자산 가격(주가)과 실물자산 가격(주택가격) 조정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해 보았다.\n먼저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주식순투자 수익률(주가 수익률 - 가계대출 이자율) 상승이 소비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n반면 실물자산의 경우 주택가격이나 전세가격의 상승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n이는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은 주거...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다. 과다채무로 인한 소비제약과 부실의 관계\n과다채무로 인한 소비제약은 대출 부실로도 전이될 수 있다.\n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우선 소비를 줄이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도 감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n실제 2014~17년중 소비성향이 변동한 차주의 2018~19년중 신규 연체 정도를 보면, 연체의 상당 부분이 2014~17년중 소비성향이 떨어진 차주에서 나타났다.\n이는 과다채무로 인한 소비위축이 채무상환능력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보유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음을...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라. 자산가격 변동이 부실에 미치는 영향\n자산가격 하락은 대출 부실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n2015~20년중 주택가격이 상승하다가 하락 전환한 8개 지역과 계속 상승세를 보인 9개 지역의 가계대출 연체율을 비교하여 보면, 주택가격 조정지역에서 연체율이 여타 지역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Ⅱ-11).\n특히 주택가격 조정 직전에 대출(주담대) 증가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동 기간에 차입레버리지를 통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Ⅱ-12).\n주택가격 고점 이전...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4. 종합평가 및 시사점\n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주택 등 자산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자산보유 차주를 중심으로 대내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n현재 이들 차주의 소비제약과 부실위험 정도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자산매입 관련 부채의 누증으로 인한 채무상환부담 증대는 미래 소비를 제약할 수 있고 자산가격 하락 충격이 더해질 경우 대출 부실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n이러한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자금이 자산시장에 과도하게 유...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Ⅲ. 최근 기업신용의 부문별 유입 현황 및 기업 재무건전성과의 관계 분석\n1. 검토 배경\n최근 들어 가계신용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반면 기업신용은 금융기관 대출금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n명목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corporate credit-to-GDP)이 2021년말 기준 114.5%를 기록하여 외환위기 당시 수준(1997년말 107.1%)을 상회하였다.\n더욱이 동 비율의 최근 상승세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가파른 양상이다(그림 Ⅲ-1).\n기업신용의 증가는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기업신용의 산업별·기업별 현황\n가. 기업신용의 산업별 현황\n먼저 기업신용의 산업별 유입 현황을 대출집중도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n분석 결과, 2021년말 현재 부동산업과 숙박음식업의 대출집중도가 각각 2.6과 2.4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이들 업종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n부동산업의 경우 2017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 확대가, 숙박음식업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기간중 매출감소에 따른 자금수요 증대 및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각각 이들 산업의 대출집중도를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나. 기업신용의 기업별 현황\n기업신용의 기업유형별 유입 현황을 해당 기업의 ① 자본생산성(총자본투자효율)에 더해 ② 수익성(총자산순이익률) 및 ③ 부실위험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기업신용 효율성을 점검하였다.\n먼저, 생산성 분위별로 기업신용 현황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이 낮은 1~2분위 기업이 평균적으로 분석대상 외감기업 신용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2020년말 현재 생산성이 낮은 기업(1~2분위)의 신용 비중은 58.1%로, 생산성이 높은 기업(...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기업신용 결정요인 및 기업 재무건전성과의 관계\n자본생산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최근 기업신용이 효율적으로 배분(allocation)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신용이 기업의 어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기업의 신용 증가가 기업의 미래 재무건전성 변화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n이를 위해 Borensztein ＆ Lee(2005)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기업별 고정효과(fixed effect) 패널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① 개별 기업의 현재 생산성·수익성·부실위험 수준과 기업신용 증가 간의 관...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나. 기업신용과 기업 미래 재무건전성과의 관계\n기업신용과 기업의 미래 재무건전성(생산성, 수익성, 부실위험 등) 간에 유의한 관계성을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해, 기업의 미래 생산성·수익성·부실위험(당해 및 향후 2년 평균)을 종속변수로, 과거 차입금의존도(직전 3년 평균)를 설명변수로 하는 기업신용의 유효성 평가 모형을 추정하였다.\n추정 결과, 과거에 신용이 늘어난(차입금의존도 상승) 기업들은 시차를 두고 미래 생산성·수익성이 높아지고, 부실위험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n과거 차입금의존도에 대한 계수가 생산성 및...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4. 평가 및 시사점\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신용의 산업별 유입 현황을 보면, 부동산, 숙박음식 등의 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대출이 유입되었으며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기업신용의 효율성이 다소 저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n특히, 자산시장과의 연계성이 높은 부동산업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부동산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거나 부실위험을 완화하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와 자산가격 급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금융불균형이 보다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
TDF021200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20,622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n먼저, 기업신용이 특정 부문에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완화함으로써, 금융불균형 누증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한정된 자원이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n아울러, 기업신용 증가의 시점간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코로나19 이후 지속되어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경기회복 양상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상화함으로써, 기업신용이 금융안정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n다만 경기회복의 영향이 기업...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 들어가는 말\n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개별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주안을 두었던 기존의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에 거시건전성 감독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n그리고 이러한 거시적 시각에서의 금융규제의 접근은 금융안정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된다.\n따라서 최근 각국은 금융관련법령에 거시감독정책목표와 수단을 반영하고 있다.\n그러나 여전히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근 들어 비로소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법리검토를 위한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다.\n따라...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I. 금융안정의 개념\n1. Crockett의 정의와 개념적 요소\n금융안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내릴 수 없다. 안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매우 다의적이기 때문이다.\n한국은행은 금융안정에 대하여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n금융안정에 대해서 그 법적근거를 정하고 있는 입법례 중의 대표적인 것인 미국의 도드 프랭크 법(Dodd-Frank Act)과 영국의 영란은행법(Ba...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안정에 대해서 법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내린 논의는 지금까지 없었다.\n도드-프랭크법은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안정에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며, 영란은행법 Section 1A 역시 영국의 금융시스템에서 보호와 안정의 제고가 영란은행의 목표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금융안정의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n금융안정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시도한다면 정책목표와 책무성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n미시건전성의 측면에서 개별금융기관의 건전성, 거시건전성의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 그리고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제...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금융안정의 개념적 범위\n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안정의 개념 역시 매우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음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디까지를 금융안정의 범위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n범위의 획정이 가지는 의미는 금융안정이 임무로 부여된 경우 그 임무의 범위가 획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n금융안정을 감독 및 관리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n첫째, 금융회사들의 원활한 자금중개기능에서 개별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건전성이 그 전제가 된다. 따라서 미시적 감독수단이 금융안정의 한 요소가 된다.\n둘째, 금융시장 ...
TDF021201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한국은행	20,200,327	2022121914355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를 다른 방향에서 – 임무주체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n중앙은행의 경우 금융안정에 대해서 통화정책의 경로로서 금융시장의 안정 그리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에 주안을 둔다.\n중앙은행의 금융안정에 대한 관심은 거시건전성 감독과 지급결제영역에서의 시스템리스크에 주안을 두고 있다.\n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경우 미시건전성 감독의 측면의 합으로서 금융안정에 주안을 두며, 최근 거시건전성 감독에 대한 관심을 두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비중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n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예금자보호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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