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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수위도시 중심성\n권역 및 지역의 중심지는 지역발전 및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수위도시(중심도시)는 규모에 따라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주요 도시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도시의 성장은 지역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성장거점이론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주변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류효과를 과도하게 나타낸다는 의견도 있지만, 도단위에서는 중심도시의 기능 및 역할, 규모가 지역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context_i...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시도는 대부분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성장하여 오다가 광역시로 승격되기도 하고, 도농통합 등으로 수위도시의 규모나 기능이 지역마다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전북지역은 강원, 충북, 제주와 더불어 현재 도청소재지가 가장 큰 수위도시로서 다른 도와는 다소 다른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다.\n본 파트에서는 광역시를 두고 있는 도단위 지역과 그렇지 못한 도단위 지역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전북지역의 성장에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비교대상지역으로는 전북에 인접하여 있으면서 수위도시가 광역시로서 역할을 ...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우선 수위도시의 인구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은 전북 34.33%, 광주전남 43.12%, 대전충남 42.01%, 충북 42.33%, 2017년은 각각 35.00%, 43.56%, 41.51%, 52.41%로 나타나 전북의 중심도시 인구비중이 가장 낮은 모습이다. 2000년을 100으로 한 주요 지표별 변화〈표 12〉에서 보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지역의 주요 지표가 대체로 전북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충북의 경우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하여 중심도시가 확대된 이후 대부분의 지표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로써 중심도시의...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전북지역 내 권역 간 불균형\n가. 권역 설정\n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권역 구분은 〈부록 2〉에 제시된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의 5개 권역과 제4차 지역발전계획(2014~2018)의 4개 지역행복생활권을 바탕으로 시‧군 중첩성, 통계자료, 역사적 동질성, 시군 접근성, 시군 희망 등 보다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 4개 생활권(권역)으로 구분하였다. 4개 권역은 〈표 14〉과 같으며 생활권별 발전계획에 의한 비전은 〈그림 4〉과 같다.", "context_id": "2637663", "qas": ...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인구현황\n(1) 인구추이\n전북지역 인구는 권역별로는 중추도시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감소하였으며, 특히 서남부권의 인구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김제시, 정읍시, 부안군 등의 인구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n한편 전북지역내 권역별 인구 편중도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중추도시권 비중이 2000년 71.64%, 2015년 75.77%, 2017년 75.87%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서부남권은 2000년 15.05%에서 2017년 12...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권역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을 살펴보면 중추도시권은 9.05%로 고령화사회(7% 이상)에, 나머지 3개 권역은 모두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하였으며, 특히 동북부권의 노인인구비율이 약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n시군별로 살펴보면 전주시는 고령화사회(7% 이상)에,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3개 시군은 고령사회(14% 이상)에, 나머지 10개 시군은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군지역 대부분의 노인인구비율이 약 30%에 달해서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모습이다.\n노령화지수도 ...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전북지역의 읍면동별 노인인구비율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2000년에 비해 2015년에는 30% 이상이 매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령화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주-익산-군산을 잇는 주요 도시권의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인구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n노령화지수는 노인인구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000년에는 200이하가 대부분인 반면 2015년에는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300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100이하 지역은 대부분 전주시에...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구체적으로 전국 권역별 인구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중추도시권의 경우 전북지역내 여타 권역(서남부권·동남부권·동북부권)과 호남권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수도권 및 충청권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내 여타 권역에서는 수도권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전북의 중추도시권, 충청권, 호남권 등으로 인구가 유출되는데 특히 중추도시권으로의 유출 규모가 크다.\n시기별로 살펴보면 2010년에는 전북지역에서 수도권 및 충청권으로 인구가 순유출되고 경상권에서 인구가 순유입 되었다. 2015년에는 수도권에서 전북지역으로 인구가 순유입되었...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지역 간 및 지역 내 인구이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북지역의 인구 유출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의 원자료(MDIS)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직업이 가장 큰 인구 유출요인이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이 유출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인구 유입요인은 가족, 건강, 기타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중소도시에서 나타나는 인구이동의 특징인 직업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한 인구 유출과 가족(회귀) 및 건강 요인에 의한 인구 유입의 특징이 전북지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n2010년과 2015년은 거의 ...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이동사유 중 대표적인 사유인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중소도시의 경우 대체로 직업, 주택, 교육 요인은 순유출요인으로, 가족은 순유입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4가지 요인에 대하여 지역 내 권역별로 전국 지역과의 이동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역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n먼저, 직업요인은 대체로 가장 중요한 인구이동 요인으로 보통 이동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전북지역은 직업요인에 의해 2010년 5,704명, 2015년 7,301명의 인구 순유출이 있었는데 주로 ...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가족요인은 전출했던 세대원이 다시 회귀하여 통합하는 형태가 대부분으로, 주로 중소도시로의 순유입이 많아지는 특징이 있다. 전북지역은 가족요인에 의해 2010년 3,356명, 2015년 3,460명의 인구 순유입이 있었으며 특히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순유입이 많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중추도시권이 가족요인에 의한 인구 순유입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2010년은 서남부권 및 동남부권에, 2015년은 동남부권에 인구가 순유입되었다. 반면 동북부권의 경우 가족요인에 의해 도내 여타 권역 및 수도권 등으로 인구가 유출되...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주택요인은 대체로 지역 내 이동과 같은 근거리 이동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2010년의 경우 수도권 등으로 1,589명의 인구 순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우 특이한 경우로 판단된다. 2015년에는 주택요인에 의해 284명의 인구가 순유입 되었는데 이는 혁신도시 건설 등에 주로 기인한다. 권역별로 보면 주택요인으로 인해 중추도시권은 인구가 순유입되지만 그 외 권역(서남부권·동남부권·동북부권)은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동북부권의 인구 순유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중추도시권 및 수...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교육요인은 대체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유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전북지역 인구이동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전북지역은 교육요인에 의해 2010년 1,255명, 2015년 1,160명의 인구 순유출이 있었으며 주로 수도권으로 유출되었다. 한편 충청권으로의 순유출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호남권으로부터는 오히려 인구가 순유입되었다. 권역별로는 중추도시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권역에서 교육요인으로 인해 인구가 순유출되었다. 중추도시권은 주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된 반면, 그 외 권역(서남부권·동남부권·동북부권)은 수도...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인구이동 네트워크 분석에서 위세중심성(power centrality)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과 2015년 모두 전주시의 중심성이 가장 높았으나, 그 아래부터는 도시들 간의 순위와 지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중심성 순위가 2010년과 2015년 모두 전주시, 경기도, 익산시, 군산시, 서울시, 완주군 순이었다. 일부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전북지역은 전북내 도시들 보다 경기도 및 서울시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다.", "context_id": "2637673", "qas": [ { ...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다. 산업경제 현황\n권역별 산업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체와 종사자가 중추도시권에 집중되어 권역별 편중정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추도시권에 대한 산업집중 정도는 약 80% 정도로 나타나 인구집중도(7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n권역별 산업 성장률을 살펴보면 종사자수 기준으로 중추도시권은 4.85%인 반면 서남부권은 2.92%, 동남부권은 2.31%, 동북부권은 2.66%로 권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추도시권을 제외하면 대부분 2%대의 성장률로 매우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n권역별 산업 집중도는 시간이...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읍면동별 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분포도를 살펴보면, 2000년과 2015년 모두 전주시를 중심으로 하여 익산, 군산 등 중추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그 외 지역은 산업이 크게 성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n시군별 6대 산업별 특화계수를 살펴보면, 1차 산업의 경우 농촌 성격이 강한 지역인 중추도시권의 김제시, 서남부권, 동남부권, 동북부권(무주군 제외)의 특화계수(LQ)가 1보다 크게 나타났다. 2차 산업은 전주시를 제외한 중추도시권 모든 지역과 정읍시의 LQ가 1보다 크게 나타나 2차 산업 특화정도가 높았으며,...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은 공공복지의 경우 전주시와 서남부권·동남부권·동북부권 모든 지역의 LQ가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산업 특화정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공공행정 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인다. 건설관련 서비스업은 전주시와 5개 군지역(고창군,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에, 생활기반 서비스업은 전주시, 남원시, 3개 군지역(고창군, 부안군, 무주군)에, 사업관련 서비스업은 전주시에만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서비스업 4개 모든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적 산업특성인 서비스업...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권역별 제조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과는 다소 다른 형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산업의 경우 중추도시권의 성장률이 다소 높고 그 외 권역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조업의 경우 권역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 기준으로 중추도시권은 10.64%, 서남부권은 7.8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반면, 동남부권과 동북부권은 각각 2.16%, 4.79%의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특히 동남부권의 중심도시인 남원시의 경우 제조업 사업체 및 종사자가 감소하는 등 심각한 산업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n제조업 분포 현황을 ...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권역별 제조업 비중을 중분류 기준으로 살펴보면 권역별 분포정도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추도시권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C15(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와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로 나타났는데, 운송장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것은 완주군에 입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상용차공장 및 LS농기계 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중추도시권 비중이 90% 이상인 업종은 전체 24개 업종 중 10개, 80% 이상은 17개로 나타나 대부분의 업종이 중추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19(코크스, 연탄...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라. 4차 산업혁명 핵심산업 현황\n4차 산업혁명 핵심산업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4차 핵심산업은 대부분 중추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추도시권 내에서도 전주시(25.1%), 익산시(22.3%), 완주군(20.3%), 군산시(12.0%), 김제시(10.1%)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권역에서는 정읍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4차 산업이 1% 미만으로 나타나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n전주시와 익산시의 경우 인공지능(81.1%), 3D 프린팅(65.9%), 사물인터넷(71.8%), 빅데이터(76.9%), ...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마. 보건‧복지‧교육 서비스\n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의료, 복지, 교육 등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농촌지역과 고령인구가 많은 전라북도의 특성상 이러한 분야에 대한 불균형정도를 측정하고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n먼저 의료여건을 살펴보면 권역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의료서비스를 측정하는 인구 천명당 의료인은 도내 평균 2.6명으로 의료인력이 가장 많은 중추도시권(2.8명)과 가장 열악한 동북부권(1.1명)의 ...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마지막으로 교육여건을 살펴보면 인구 천명당 기준으로 볼 때 공교육과 사교육이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공교육은 농촌권역인 동북부권과 동남부권이, 사교육은 중추도시권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은 동북부권(0.95개)이 중추도시권(0.31개) 보다 3.1배 많으며, 사교육은 반대로 중추도시권(2.63개)이 동북부권(0.71개)보다 3.7배 많다. 농촌지역인 동북부권과 동남부권의 경우 학생수가 매우 적은 과소학교가 많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교육을 보완할 다른 교육지원 장치가 필요하며, 중추도시권은 과밀학교 가능성이 있으...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변이계수(CV) 역시 지니계수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내 불균형 정도가 악화되었으며, 시군 기준에서는 교육, 제조업, 의료복지, 전산업, 인구, 소득(GRDP) 순으로 불균형이 심각하며, 권역 기준에서는 제조업, 교육, 전산업, 소득(GRDP), 의료복지, 인구 순으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n최근 10년간의 불균형 정도를 살펴보면 지니계수와 변이계수 모두 1인당 GRDP, 제조업, GRDP, 전산업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계속적으로 도내 불균형 정도가 심화되었으며, 이...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전북은 수위도시인 전주시와 완주군을 통합할 경우 수위도시의 비중이 2017년 기준 인구의 경우 40.18%에 이르고, 2015년 기준 전산업 41.98%, 제조업 29.15%, 서비스업 45.03%에 달하게 된다. 이는 전주시만을 고려했을 때보다 인구는 5.18%p, 전산업 7.22%p, 제조업 17.29%p, 서비스업 4.98%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업의 비중이 많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될 경우 산업적 측면에서 수위도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나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시너...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권역조정 방안\n전라북도의 권역은 지역정책 방향에 따라 성장축과 공간의 범위 및 전략이 일부 수정되어왔다. 전라북도의 균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공간을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전라북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권과 최소한의 삶의 질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생활권, 이렇게 2개의 발전권역으로 재구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북의 성장을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경제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군산, 익산, 전주, 완주, 정읍을 중심으로 한 기존 T자형 성장축과 탄소‧농생명 등 혁신...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권역설정의 접근방식\n지역발전정책에서의 권역은 지역이라는 기본적인 속성을 포함하면서 계획적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지역(region)의 내적 동질성(homogeneity)과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독특성(uniqueness)을 가진 공간단위가 지리적으로 연속된 계획지역(planing region)이다. 권역은 규모의 경제성, 지역 내 필요한 노동력 공급, 동질적인 경제구조와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성장거점(growth point),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에 있어 공통의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n계...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계획권역의 설정기준은 교통, 복지, 환경 등에 대한 목표에 따라 서로 다른 배후지역의 속성 및 규모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연계성 지표, 접근성 지표, 중심성 지수 등이 사용된다. 연계성 지표는 중심도시와의 통근통학 등 통행량과 지리적 인접성으로, 접근성 지표는 공간적 거리 및 시간적 거리로, 중심성 지수는 중심도시의 중심기능 측정 및 세력권으로 각각 설정한다. 설정기준은 중심지와 주변지역간의 기능적 연계를 강조하여 도시권, 생활권, 경제권,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유대권 및 자연환경권 등이 활용될 수 있다. 계획권의 설...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권역조정(안)\n위에서 제시된 권역의 개념을 바탕으로 전북지역의 권역을 재설정한다면 크게 2개의 발전권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권역은 향후 지역정책을 위한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공간단위로서 작동하게 되므로 정책적 방향제시 측면이 크고, 구체적으로 권역 간 인접한 일부 지역은 혼합‧중복하여 설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행정구역 중심으로 권역을 구분하는 관례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실질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는 이러한 중복지역이 유연하게 포함될 수도 있다.\n2개의 발전권역은 지역경쟁력 확보를 ...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편 고령화와 농촌 권역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균등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교육, 의료, 복지에 있어서의 인프라 구축과 이를 위한 권역간 연계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분야의 권역내 의료전달체계 구축, 응급의료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거점 병원이 있는 중추권과 그 외 권역 간의 원격지원 서비스 구축, 교육 기반시설 확충 및 관련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n여러 프로젝트 중 특히 관광분야는 전북의 자연, 사회, 역사성이 어우러져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주소득 창출원이며, 상대적으로 ...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부록 1.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변화\n1. 국토발전과정의 특징\n한국의 균형발전정책은 약 70년의 압축성장을 하는 동안 경제성장정책과 더불어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1970년대부터 한국은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의 차별적 이용에 따른 효율적, 균형적 발전을 위한 권역 중심의 장기개발계획을 시작하게 된다. \n1970년대 1차 국토종합계획(1972~81)은 고도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목표였으며, 4대강 유역개발 및 창원, 여천, 울산 등 중화학 산업단지 조성 등 성장거점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하향식 성...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980년대에는 인구정착과 생활환경 개선이 목표였다.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하여 수도권정비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전 국토를 28개 생활권(5대도시-17 중소도시-6농촌도시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성장거점도시 중심의 개발방식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집중화는 계속되게 되었다. \n1990년대에는 접근방식을 달리하여 지방중소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분산형 국토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지역 간 균형발전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으며, 해안권을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및 낙후지역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그 결과 국민생활의 환...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부록 2. 전북지역 균형발전 정책\n1.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2006 ~ )\n2003년 균특법 제정 등 국가균형발전 기조와 더불어 도내의 지역 간(시군)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게 되었다. 그동안 정부주도의 하향식개발방식에 의한 서부권의 발전에 비해 개발에서 소외된 동부권 6개 시군(남원, 임실, 순창, 진안, 무주, 장수)에 대한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계획적 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2006년 5월 12일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해 10월 30일 동부권 균형발전사...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동부권 발전사업은 10년 계획기간 중 1단계(2011~2014)와 2단계(2015~2020)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분야는 남원(허브), 진안(홍삼), 임실(치즈), 무주(천마)사업은 1, 2단계 모두 동일하고, 장수(오미자→장수식품), 순창(장류→건강장수)로 2단계부터 변경 추진 중에 있다. 관광분야는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하게 설정되었다.\n1990년대에는 접근방식을 달리하여 지방중소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분산형 국토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지역 간 균형발전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으며, 해안권...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동부권 발전사업의 지원 내용을 보면, 각 시군별 개별 추진 방식으로, 식품분야는 인프라 구축, 제품 출시, 마케팅 지원, 연계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광분야는 개발방식에 의한 길 조성, 편의시설, 체험공원, 휴양공간 등 인프라에 지원되었다. 이러한 지원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따른 단순한 결과물(Output)을 도출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n1단계(2011~2014)가 종료된 동부권 사업은 사업 전(2010)에 비해 2015년 식품‧관광 연관사업의 특화도와 종사자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사...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지역생활권 :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 ~ 2020)\n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은 국토기본법 13조에 의거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에 연계한 도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장기발전전략으로 각 부문을 총괄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n중국의 부상과 환황해권에 위치한 새만금 역할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삶의 질이 높은 동북아 신성장거점 전라북도’라는 비전 4개 목표 그리고 추진 전략으로서 중추도시권 육성과 지역 간 상생발전을 제시하게 된다. 공간전략으로는 지역발전 자원의 이용 극대화를 ...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5권 5축 : 제4차 균형발전계획(2018~2022)\n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전라북도의 제4차 균형발전계획은 “사람 중심 + 신성장동력 창출 + 특화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한다.\n전라북도는 ‘아름다운 산하, 웅비하는 천년 전북’을 비전으로 천년을 이어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전북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새로운 전북만의 성장동력 창출과 전북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 미래신산업, 토탈관광, 새만금시대와 2023 잼버리 준비, 사람중심의 안전...
TDF090081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최정은·김수진)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먼저, 기존 지역생활권에서의 중추도시권은 혁신도시권(전주, 완주)과 새만금권(군산, 김제, 부안 일부)으로 분리하였으며, 낙후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한 서남권(정읍, 고창, 부안 일부)과 동남권(남원, 임실, 순창), 동북권(무주, 진안, 장수)으로 유지하였다. 발전축은 동서(새만금-동북권), 내륙혁신성장축(혁신도시권-서남권) 제시로 도내 전지역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도모했으며, 동부덕유산힐링축(동북권-동남권)과 서남부지리산권축(서남권-동남권) 그리고 해양레저축(새만금-서남권)으로 특화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불균형해소를 위...
TDF090081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북지역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폭 추정 및 시사점 (김수진·유철종)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검토 배경\n□ 전북지역의 가계대출은 2014~2016년중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상승\nㅇ GR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2012년말 59.8%에서 2016년말 78.7%로 18.9%p 상승\n□ 한편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2016년 4/4분기 이후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차입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nㅇ 향후에도 금리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계의 이자 상환능력 및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점증 \n...
TDF090081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북지역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폭 추정 및 시사점 (김수진·유철종)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전북지역 가계대출 현황\n◆ 전북지역 가계대출은 2014~2016년중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한 결과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이 전국 평균에 비해 빠르게 상승\n◆ 비은행 대출이 높은 비중을 유지하면서 전체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견인\n◆ 전체 가계대출중 농업용 토지 등이 담보로 제공되는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n◆고신용 차주 비중이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저신용 차주 비중은 다소 높은 수준\n◆ 취약차주 대출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n1 가계대출 증가...
TDF090081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북지역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폭 추정 및 시사점 (김수진·유철종)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ㅇ 한편 2013~2017년중 전북 가계대출의 연평균 증가속도(10.1%)는 전국(8.2%) 및 수도권(7.5%)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지방평균(11.6%)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n지역별 가계대출 증가율\n□ 2013년 이후 전북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 Loan to Income Ratio)은 빠르게 상승(2013년말 129.3% → 2018년 3월말 187.9%)\nㅇ 전국 수준과의 격차는 같은 기간중 33.3%p에서 25.2%p로 축소", "context_id": "2637699", "qas": [ ...
TDF090081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북지역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폭 추정 및 시사점 (김수진·유철종)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1 지역금융통계와 「가계부채 DB」 간 가계대출 차이\n□ 「가계부채 DB」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입수한 대출 건별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은행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로서, 한국은행 공식통계인 지역금융통계와는 포괄범위 및 대출금액 기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n* 신용정보원 및 NICE평가정보\nㅇ 「가계부채 DB」는 가계대출의 표본자료\n* 2018년 1/4분기말 기준 표본 차주 수는 전국 기준 45.8만명(전북 기준 1.5만명)\nㅇ 「가계부채 DB」는 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뿐만 아니라 기타금융기관(보험‧카드‧캐피탈사 ...
TDF090081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북지역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폭 추정 및 시사점 (김수진·유철종)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금융기관별 가계대출\n□ 2018년 3월말 현재 전북 가계대출에서 비은행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1.7%로 전국(43.0%), 수도권(33.8%) 및 지방평균(54.3%)보다 크게 높은 수준\nㅇ 이는 농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특성 상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 의존도가 높은 데 주로 기인\n* 비은행에 대한 차입의존도는 광역시·특별자치시 이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nㅇ 비은행 기관별로 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상호금융(47.7%)이 가장 높고 새마을금고(12.4%)와 신용협동조합(12.3%)이 그 다음을...
TDF090081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북지역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폭 추정 및 시사점 (김수진·유철종)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은행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제한적】\n□ 전북의 가계대출은 은행 대출의 증가율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비은행 대출이 전체 증가세를 주도해 오다 2016년 1/4분기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둔화\nㅇ 이는 전국 가계대출이 은행을 중심으로 확대되다 2016년 2월 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이후 비은행 위주로 크게 늘어난 것과는 상이한 모습\n*‘주택담보대출’심사방식을 담보 위주에서 차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은행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n□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TDF090081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북지역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폭 추정 및 시사점 (김수진·유철종)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담보종류별 가계대출\n【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수준】\n□ 전북은 타지역에 비해 비주택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nㅇ 2018년 3월말 현재 전북 가계대출에서 비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3.1%로 전국(26.9%) 및 지방평균(29.1%)을 상회\n― 이는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특성 상 농가가 사업자금 및 여타 용도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로 농업용 토지(논, 밭, 과수원 등)를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 "context_id": "2637703", "qas": [ { ...
TDF090081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북지역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폭 추정 및 시사점 (김수진·유철종)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한편 비주택담보대출을 대출기관별로 보면 상호금융 등 비은행이 압도적 비중(80.8%)을 차지\nㅇ 반면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은 은행과 비은행의 대출 비중이 비슷한 수준\n【비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n□ 전북 가계대출의 증가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비주택담보대출이 더 크게 기여\nㅇ 2013~2017년중 비주택담보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3.1%로 전체 가계대출(10.1%) 및 주택담보대출(10.2%) 수준을 상회\n― 이는 2014~2015년중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를 위한 비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데 주...
TDF090081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북지역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폭 추정 및 시사점 (김수진·유철종)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차주 신용 · 연령대별 가계대출\n【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수준】\n□ 타지역에 비해 전북 가계대출에서 고․중 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고, 저신용자 비중은 높은 수준\n* 차주의 신용등급으로 구분하며 고․중․저 신용자는 각각 1~3등급, 4~6등급, 7~10등급에 속하는 차주를 의미\nㅇ 2018년 3월말 기준 전북 고․중 신용자의 대출 비중은 92.5%로 전국(93.8%) 및 지방평균(93.2%)을 하회하며, 저신용자 비중(7.5%)은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전국 6.2%, 지방평균 6.8%) \n― 고․중 신용자 중...
TDF090081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북지역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폭 추정 및 시사점 (김수진·유철종)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취약 · 비취약 차주별 가계대출\n【취약차주 대출 비중이 높은 수준】\n□ 전북의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2018년 3월말 기준 6.8%)은 전국(6.1%) 및 지방평균(6.5%)을 소폭 상회\n*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중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이거나 소득 수준이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 차주를 의미\n** 전체 가계대출은 39.9조원, 취약차주 대출은 2.7조원\nㅇ 한편 차주 수 기준으로 전북 취약차주(4.9만명)가 가계대출 전체 차입자(60.0...
TDF090081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북지역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폭 추정 및 시사점 (김수진·유철종)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Ⅲ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폭 추정\n◆ 대출금리 100bp 상승시 원리금 상환비율(DSR)은 1.55%p 상승하고 차주 1인당 이자부담액은 월 4만 6천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 \n◆ 차주 그룹별로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및 취약차주의 DSR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n1 추정 방법 및 자료\n□ 향후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출금리 상승폭에 대한 시나리오별 DSR(Debt Service Ratio) 상승폭을 추정\n*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며, (...
TDF090081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북지역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폭 추정 및 시사점 (김수진·유철종)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추정 결과\n* 아래에서는 먼저 시나리오별로 전북지역 전체 차주의 평균적인 원리금 상환비율(DSR) 상승폭을 추정한 후에 차주의 소득구간별, 취약․비취약 차주별, 자영업․비자영업자별 및 고위험․저위험 대출 차주별 DSR 상승폭을 산출하여 차주 그룹별로 비교\n평균 DSR 상승폭\n【전북 전체】\n□ 대출금리 100bp 상승시 가계대출 차주의 DSR은 평균 1.55%p 상승하고 차주 1인당 이자부담액은 월 4만 6천원(연간 55만 2천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n* 소득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nㅇ 대출금리가 200bp 및 300...
TDF090081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북지역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폭 추정 및 시사점 (김수진·유철종)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전북 내 권역별】\n□ 전북을 주요도시(전주․군산․익산) 및 여타지역으로 구분하여 대출금리 100bp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비율(DSR) 상승폭을 추정한 결과 여타지역(1.59%p)이 주요도시(1.53%p)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nㅇ 이는 여타지역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주요도시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비중이 높은 여타지역의 특성상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부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더 높기 때문\n― 변동금리 비중을 보면 비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80%대 후반인 데 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
TDF090081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북지역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폭 추정 및 시사점 (김수진·유철종)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소득구간별 원리금 상환비율(DSR) 상승폭\n□소득구간별로 대출금리 100bp 상승에 따른 DSR 상승폭을 추정한 결과 저소득층(1.96%p), 고소득층(1.62%p), 중소득층(1.29%p)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n* 소득 10분위 상으로 하위 3분위에 속하는 차주는 저소득층, 4~7분위 및 8~10분위에 속하는 차주는 각각 중소득층 및 고소득층으로 구분 \nㅇ 저소득층의 DSR 상승폭은 중소득층의 1.5배, 고소득층의 1.2배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224.0%)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
TDF090081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북지역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폭 추정 및 시사점 (김수진·유철종)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대출금리 100bp 상승시 소득계층별로 원리금 상환비율(DSR) 상승폭의 구간별 차주 분포를 살펴보면 상승폭 1%p 미만 구간의 비중은 중소득층(65.3%)에서 가장 높고, 5%p 이상 구간의 비중은 저소득층(8.8%)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nㅇ 한편 고소득층의 경우 1%p 이상 구간의 비중이 여타 소득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소득층의 대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n□대출금리 100bp 상승에 따른 자영업자의 DSR 상승폭(2.59%p)은 비자영업자(1.37%p)의 약 2배 수준\nㅇ 이는 대출금리 상승이...
TDF090081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북지역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폭 추정 및 시사점 (김수진·유철종)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ㅇ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비율(DSR) 상승폭(5.00%p)은 비자영업자(1.37%p)의 3.6배 수준으로 이들 차주가 대출금리 상승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n□ 이처럼 대출금리 상승시 자영업자의 추가 이자부담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 것도 소득 수준에 비해 대출규모가 크기 때문\nㅇ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294.8%)은 비자영업자(167.5%)의 약 1.8배 수준이며, 자영업자 1인당 대출액(1억1,739만원)은 비자영업자(5,913만원)의 약 2배 수준", "context_id": ...
TDF090081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북지역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폭 추정 및 시사점 (김수진·유철종)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비율(DSR) 상승폭의 구간별 차주 분포를 살펴보면 1%p 미만 구간에 속하는 차주 비중이 47.2%로 비자영업자(61.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nㅇ 5%p 이상 구간의 비중은 13.0%로 비자영업자(4.2%)를 큰 폭 상회 \n□ 자영업자중 대출 연체자 비율(8.5%)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함께 DSR 상승폭 추정결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향후 대출금리 상승시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context_id": "2637714", "qas": [ ...
TDF090081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북지역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폭 추정 및 시사점 (김수진·유철종)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대출금리 100bp 상승에 따른 고위험대출 보유차주의 원리금 상환비율(DSR) 상승폭은 4.15%p로 일반 차주(1.25%p)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n□ 아울러 고위험대출 차주 DSR 상승폭의 구간별 차주 분포를 보면 1%p 미만 구간의 비중이 40.2%로 일반차주(61.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n□ 고위험대출 차주 역시 소득 대비 대출비율(477.4%)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대출금리 상승시 DSR 상승폭이 여타 차주에 비해 크게 확대되는 결과\nㅇ 또한 고위험대출 차주중 연체자 비중이 13.2%로 높은 수준", ...
TDF090081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전북지역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폭 추정 및 시사점 (김수진·유철종)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가계대출 신용리스크\n* 연체율 및 채무불이행률로 측정한 신용리스크에 대해 조사\n□ (종합) 향후 6개월 및 본격적 금리상승기에 가계대출 신용리스크가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에서 각각 50% 및 70%를 차지\nㅇ 특히 본격적 금리상승기에는 신용리스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25%)이 높게 나타남 \n― 이는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들이 금리 상승폭이 확대될 경우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nㅇ 신용리스크를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요인으로는 이자부담 확대, 소득...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제 2 부 전북의 혁신산업 육성 방안\nI. 서 론\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대·기아자동차의 세계시장 판매가 급증하고 중국이 최대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서해안권이 기존 동남권에 이어 국내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최근 수년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및 현대자동차 전주상용차공장 증설, 한국지엠(GM) 수도권 연구개발 기지 강화, 충남 수소연료전지차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등 서해안권 중심의 자동차산업 육성계획이 다수 수립되었다. 또한 자동차의 전장화가 진척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및 광주지역...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그러나 국내 자동차산업은 2014년 이후 수출부진과 내수정체에 따라 생산이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의 폐쇄로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와 함께 상용차 생산마저도 부진해 자동차산업 기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은 경차 내수가 부진 데다 현대자동차의 세계시장 판매도 감소하면서 부품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충남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생산 중심...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향후 자동차산업은 중국이 부상하면서 혁신의 주도권을 누가 차지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할 수 있는 동력을 누가 보유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자동차산업의 성장 부진에 이어 세계 자동차 수요마저 둔화되고 있어서 충남과 전북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성장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2020년을 전후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자동차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23년까지 2014년의 최고치인...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II. 충남 · 전북 자동차산업 현황 및 경쟁력분석\n1. 충남 자동차산업 현황 및 경쟁력분석\n가. 충남 자동차산업 일반 현황 \n충남 및 인근 지역에는 한국 주요 승용차, 상용차 생산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충남에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동희오토 서산공장이 승용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충남 인근 지역인 경기 2곳, 전북 2곳에 완성차 생산공장이 가동 중이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동희오토 서산공장의 종업원 수는 각각 약 4,000명과 1,492명이며 생산능력은 30만대와 28만대 정도이다.", "context_id": "...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충남에는 앞서 언급한 완성차 공장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충남을 소재지로 두고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은 총 1,064개로 충남 북부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인접한 천안, 아산 지역에 전체의 70%가 위치해 있으며 동희오토 서산공장이 있는 당진, 서산에도 많은 기업이 입지하고 있다.\n충남에는 매출규모가 영세하고 기계기술 기반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자동차부품 기업은 제품군별로 모든 분야에 고르게 분포한 편이나 의장...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충남은 자동차산업 분야의 혁신 인프라 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지원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다. 자동차 관련 혁신자원으로는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분원이 충남에 있으며 대학은 13개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천안, 아산 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n충남 자동차산업 혁신을 위해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며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자동차 및 운송장비 관련 전체 국가연구개발비 투자액은 6,321억원이며, 충남에는 이 중 463억원이 투자...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충남 자동차산업 특징\n충남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북부지역에 대부분의 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다. 당진의 철강산업단지, 아산의 디스플레이단지, 서산의 석유화학단지와 자동차산업단지의 4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자동차산업단지는 서산, 아산, 천안지역에 위치해 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동희오토 서산공장 등 주요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자동차부품기업이 주위에 위치하는 산업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은 경기 남부 지역의 완성차 업체들과도 지리적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상...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편 자동차산업을 세부업종(세세분류, 11개 업종)으로 분류하여 특화지수(LQ)를 측정한 결과, 충남은 대부분 1이상이며 승용차와 관련된 분야의 특화지수가 높게 측정되었다. 특히,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과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이 사업체 기준으로 3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충남이 승용차 분야에 특화되어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을 비롯한 부품 산업의 특화도도 모두 2이상으로 나타나 충남의 자동차부품 산업 집적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도 대부분의 자동차산...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편 충남 자동차부품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인 기업은 40.4% 정도이며 준비 및 계획 중에 있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절반 정도가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절반 정도는 앞으로 기술개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구개발 인력은 학사 수준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기술혁신을 위한 선행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n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부설연구소를 두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을 하거나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제품혁신 ...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따라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영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해본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절반 정도(50.0%)에 불과하며 전문 인력 부족(48.1%), 자금 부족(33.3%), 기술력 부족(9.3%) 순으로 혁신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규 거래처 확보(29.6%), 사업화 자금 부족(25.9%), 보유기술의 완성도 부족(24.1%) 등으로 보유 혁신기술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충남 자동차부품 기업은 연구개발과 기술...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편 미래형 자동차 분야 중 가장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인 분야는 그린카 부품 분야다. 그러나 그린카 부품 부분은 투자 의향이 있는 업체 수는 가장 많지만 ‘전기차보급확산 기술’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향후 투자 수준은 현재보다 조금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n투자의향이 가장 높은 분야는 주행안전 기술 분야이며 사물인터넷(IoT) 관련 융합기술, 전장 융합 부품개발 기술 등에 대한 투자의향도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카 모듈부품 부분에 대한 향후 기업의 투자계획에서는 관련된 기업은 많지 않으나 현재 투자 수준에 비해 향후 투자를 크게...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충남 자동차 부품기업은 해외진출 시, 자력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이며 인력과 자금 부족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지적했다. 해외진출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OEM 생산에 의존하여 새로운 활로 개척에 대한 의지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n충남 자동차부품 기업은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중 기술개발 시‘연구개발자금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시장/정보 지원’ 부분은 사물인터넷(IoT)관련 융합기술과 수소차부품 인증기술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기술지원’부분은 자...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마. 충남 자동차산업 경쟁력 분석\n충남의 자동차산업 인프라, 자동차 부품 기업 실태조사, 자동차 관련 정책 등을 종합하여 충남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SWOT분석을 실시하였다. 충남 자동차 산업 SWOT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n1) 강점(Strength)\n충남은 한국 전장과 수소차 부품 기업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의 높은 접근성 등 우수한 지리적 여건도 갖추고 있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충남에는 자동차산업단지를 바탕으로 연간 58만대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완성차 2개 업체(현대자동차,...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약점(Weakness)\n충남은 전기동력ㆍ자율주행 자동차 분야 연구개발 능력을 보유한 기업이 부족한 편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86.5% 정도의 자동차부품기업이 전기동력, 자율주행 등 미래형자동차 분야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미래형 자동차로의 전환은 생각하고 있으나,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n중소기업 입장에서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정보 확보가 어렵고 완성차 기업의 의지나 협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개발...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기회(Opportunity)\n충남은 미래형자동차 관련 정부지원사업 대상지역에 선정되어 공공투자 여력이 있어서 기존 산업자원과 연계한다면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충남은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실용화ㆍ산업기반 육성사업, 미래자동차 대응 미니클러스터 등 수소연료전지차 분야에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센터, 수소 스테이션 등 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인력양성,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형자동차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위협(Threat)\n원천기술을 요하는 수소연료전지차 분야의 높은 기술 장벽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협요소이다. 고도의 전기ㆍ화학ㆍ기계 분야의 과학기술적 기반을 요하는 수소연료전지차 기술을 연구개발 여력이 부족한 중소 자동차부품 기업이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완성차업체, 대학, 연구소와 협력이 필수적이다.\n수소연료전지차 분야에서 국내 완성차업체의 기술력은 국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편이나 일본, 유럽, 중국 업체의 과감한 투자로 동 분야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중...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전북 자동차산업 현황 및 경쟁력분석\n가. 전북 자동차산업 현황 \n전북은 상용차 부문에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및 타타대우상용차, 승용차 부문에서 한국지엠(GM) 군산공장 등 3곳의 생산 공장을 보유해 왔다. 그러나 GM 본사가 미국, 중국 등 거대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군산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 자동차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다만 군산공장 폐쇄 전부터 전북 자동차 생산은 승용차의 경우 모델 노후화 등으로, 상용차의 경우 수출 경쟁력 약화 및 내수 부진 등으로 2012년 이후 큰 폭의 감소세...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전북에는 자동차산업 관련 주요 연구기관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등이 위치하고 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상용차부품 R&D센터, 주행시험장(추진 중)을 갖춘 대표적인 지역내 자동차산업 육성기관이며, 전자부품연구원은 지능형센서, 자동차용 반도체 등을 개발·지원하기 위한 차세대자동차전장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김제 특장차 집적화 단지에는 관련 기업의 생산시설 뿐 아니라 특장차자기인증지원센터가 구축되고 있어 특장차 관련 기업의 인증시험, 기술지원 등이 가능하다.\n전북에는 군산대, 전북대 등 8개 대학에서 자동차산업 관련...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전북 자동차산업 특징\n전북은 군산 및 완주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군산-익산-완주-김제지역에 부품업체가 집적화되어 있는 상용차 특화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다. 기계/자동차산업의 클러스터와 산업단지를 지역전략산업의 제1주축으로 형성하고 있으며, 해당 기초 지자체(부지 및 건물), 관련대학 및 연구소(R&D 등 기술혁신 선도), 산업체(신제품 개발, 고부가가치화 등)가 집적되어 있다.\n자동차산업의 생태계는 소재, 부품, 단위부품, 모듈부품, 완제품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전북에는 주로 차체, 의장,...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편 자동차산업을 세부업종(세세분류, 11개 업종)으로 분류하여 특화지수(LQ)를 측정한 결과, 전북은 완성차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1 이상의 값이었으나 부품 제조업은 1 이하의 값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수(7.39) 및 종사자수(16.91) 기준 모두 1을 훨씬 상회하여 전북이 상용차 완제품 부문에 특화되어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완성차의 연관 산업인 부품 제조업은 대부분의 경우 특화지수가 1 이하로 나타나 지역내 ‘소재-부품-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적 연결고리가 다...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국내 자동차산업 현황에 대한 인식은 위기 직전 상황이란 인식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그 원인은 실적부진으로 나타났다.\n정부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인프라 등 하부구조에 대한 인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해 본 실적은 37%로 낮은 수준이어서 적극적인 홍보나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원 하부구조를 알고 있지만 이용해 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80%로 매우 높은 점도 지원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n전북 자...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해외시장 개척은 국내 수요기업과 동반진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력으로 시장을 개척한 사례는 없어 협력업체의 위탁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문제를 드러냈다. 최근 수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28개 사에 달했으며, 감소 원인으로는 제품 원가경쟁력 저하(57%), 해외 생산의 수출 대체(25%), 기술경쟁력 저하(14%), 환율(4%) 순으로 응답하였다. 수출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감소했다는 응답보다 높아 수출 역량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수익 증대 요인에 대해서는 규모의...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정부의 자동차산업 지원 정책 인지도는 연구개발, 스마트 팩토리, 인력양성, 수출, 지원 하부구조, 협업 순으로 나타나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중시되고 있는 협업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n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2~3년 이상 격차가 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설문 대상 기업들의 미래차 관련 준비도는 낮은 실정이다. \n미래차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들은 사업 다각화보다는 기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래차는 자동차와 부품 ...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전북 자동차산업 육성사업 현황\n1)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른 R&D 투자 현황\n2004~2010년까지 12개 사업에 총 1,569억원을 투입하여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종합지원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은 5개 사업이며, 이외에도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n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호남광역경제권에서는 친환경부품소재산업을 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이중 선도산업별 특화분야로 친환경 부품소재 분야를 지원하였다. 세부 프로젝트로는 ‘...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마. 전북 상용차산업 경쟁력분석\n(1) 전북 자동차산업 역량분석\n상용차산업은 승용차산업에 비해 부품업체가 영세하여 기술,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TCO(총소유비용) 기술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트랙터, 덤프 차종 등 상용차 중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 차종의 수입차 점유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향후 FTA 및 연비규제에 따른 수입 차종의 경쟁력 강화, 수입차종 다변화로 인해 부품업체의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n상용차부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징과 운행 특성, 대용량 동력 특...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글로벌 기업의 상용차 친환경 기술개발 및 도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국내 업체의 투자는 극히 일부분에 그치고 있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n상용차 부품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상용차 범용부품 시장에서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향후 내수의존 구조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상용차 부품 도입에 있어 국내업체 202개사, 해외업체 19개사로 국내업체 비중이 높지만 해외업체 도입 부품의 대부분은 엔진 및 동력전달, 제동 등의 고기능성 금속 가공부품과 전장부품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해외...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약점(Weakness)\n부품업체 집적화 및 연관 뿌리산업이 부족한 것이 약점이다. 완성차업체 중심의 거점 클러스터 조성이 잘 이루어져 있지만 중견 부품업체는 경기, 창원, 대구 등으로 분산되어 입지하고 있어 향후 집적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또한 도금, 열처리 등 연관 뿌리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이 미흡한 것도 약점 요인으로 부각된다. 상용차 전문 중핵 부품업체도 부족하고 다수 기업이 영세한 편이다. 상용차부품 산업구조의 취약 및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R&D 및 설비 등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n또한 핵심부품에 ...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7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기회(Opportunity)\n기회요인으로는 선진업체의 글로벌 소싱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최근 중국, 인도 등의 산업화가 촉진됨에 따라 자동차산업이 급격히 발달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자동차부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부품 수요의 충당을 위해 자국내 조달이 아닌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해외 기업으로부터의 조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한 상용차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에 따른 부품업체의 동반성장이 기대된다. 중국, 러시아 등의 국내 상용차(특장차) 판매 기반 확충으로 국내 생산도 늘어날 것으...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위협(Threat)\n선진국 상용차업체의 높은 기술력으로 인한 진입장벽이 위협요인이다. 부품업체 차원에서도 전기⋅전자화에 따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술력이 우수한 선진국 업체와 힘든 경쟁이 예상된다. \n또한 권역간, 지역간 경쟁도 심화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강원,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유치 및 성장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같은 권역 내에서도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n중국 등 후발경쟁국의 가격경쟁 심화도 위협요인 중의 하나이다. 세계적으로 중국과 ...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III.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 및 영향\n1. 세계 자동차산업 동향\n가. 전기동력·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의 전개 \n세계 자동차 수요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에 급감했으나, 이후에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 개인운전시대에서 전기동력 자율주행시대로 전환되면서 수요자들은 자동차의 연결성(Connectivity), 경제성(Economy), 안전성(Safety)과 친환경성(Environment)을 중시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내연기관의 효율성 제고, 전기동력자동...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자동차와 연관 산업 내 기업들은 이러한 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 생산, 판매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혁신제품인 하이브리드(Hybrid)자동차,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Plug in Hybrid), 주행거리 연장(Range Extend)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전기동력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커넥티드 카 관련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 개발 및 시험 주행도 이루어지고 있다.\n1990년...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010년 닛산이 상용화한 리프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00마일로 짧아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소량 판매에 그쳤으나, 테슬라의 모델S의 주행거리가 265마일로 증대되면서 기업 간 가격인하 및 성능향상 경쟁을 유발하였다. 현재 세계 전기차 수요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의 수요는 캘리포니아주가 주도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캘리포니아주가 환경 보호를 위해 구매 인센티브와 함께 강력한 배출권거래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context_id": "2637755", "qas": [ { ...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한국을 비롯하여 자동차 주요국에서 연평균 1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로 2030년 이후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맥킨지(Mckinsey)는 2012~2017년 기간 동안 주요국 정부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와 관련 분야에 연평균 8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2017년 3,500만 달러, 미국과 싱가포르는 2016년에 각각 1.25억 달러, 3억 5,000만 달러, EU와 독일, 중국은 2014년 각각 1억 5,000만 달러, 8,5...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정보통신 단말기를 활용하여 외부 기기와의 접속이 원활해지면서 커넥티드 카와 자율주행자동차 보급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애플, 구글, MS, 인텔 등 주요 IT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자동차 시스템 개발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모빌아이와 NVIDIA도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 중이다. 애플사는 공개적으로 자동차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2017년 12월에 자율주행자동차용 네비게이션 시스템(Autonomous Navigation System) 관련 특허를 등록하였다. 자동차의 친환경성과 자율주행이 강조되...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다. 전기동력・자율주행자동차 시장동향 및 전망\n2017년에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발표한 “Global EV outlook 2017”에 따르면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친환경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가별로 친환경차 수요를 살펴보면 배터리 전기자동차의 수요는 중국, 미국, 일본 순이다. 중국의 경우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수요가 2013년까지 없었으나, 이후 급증하여 세계에서 2번...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 전력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자동차의 2020년 세계 시장 수요는 약 800만대로 예상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까지 친환경자동차 시장은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포함)가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친환경차 시장에서의 하이브리드차의 점유율은 7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전기자동차 수요는 2022년 기준 친환경자동차의 25%인 약 300만대에 달할 전망이며, 연료전지 전기자동차의 경우 2%인 약 2...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미국 정부는 2015년까지 전기자동차 관련 R&D에 222억 6,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GM, 포드와 테슬라는 향후 190억 달러를 전기차 개발과 상용화에 투자할 계획이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기업과 협력하여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충전소 보급을 위해 민관협의체인 H2USA를 출범시켰다. 미국정부는 2020년까지 연비를 2009년 대비 50%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엔진 중심의 ACE(Advanced Combustion Engine R&D)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동 프로그램은 신연소기반기술, 배기가스 후처리, 폐...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 동향 \n자율주행차 관련 기술개발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분야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를 계기로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가개발 및 개혁위원회가 2018년 1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시장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50%에 부분 및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전기차에 이어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서도 2035년까지 경쟁우위를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고 차량 인터넷(IoV)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국내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문제점\n가. 내수 정체 속에 수출과 생산이 감소\n국내 자동차산업은 통상환경의 악화와 환율 불안 속에 기업간 역량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내 자동차사업은 인건비 상승과 생산 효율성 저하 등으로 원가가 상승해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쟁국의 자동차산업정책 강화, 경쟁업체의 미래차 개발 및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쟁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동차산업 정책의 분산과 관련 규제의 불가피한 강화로 인해 관련 업체들은 또 다른 비용압박에 직면해 있다. \n국내 자동차생산...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국산차 내수와 수출 감소로 인해 부품산업의 총매출도 감소하였지만 현대자동차 계열사 매출이 부품산업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증해 2017년에 48.9%를 기록했다. \n국내 완성차업체의 경영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1차 협력업체 수는 2013년에 898개에서 2017년에는 851개로 감소했다. 동 기간 중 1차 협력 대기업 수는 229개에서 245개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수는 669개에서 606개로 감소했다. \n2017년 국내 완성차 1차 협력업체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4.2% 감소한 72조 6,937억원을 기록했다. 수요...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수직 계열 및 통합적 산업구조의 고착화\n(1) 단독거래의 배경\n우리 정부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을 수립해 계열화 업종과 품목을 지정하고, 수급대상인 중소기업이 특정 품목을 위탁 생산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정부는 위탁기업이 수급기업에 대해 계열화 약정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위탁기업과 수급기업간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이행하도록 권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탁기업과 수급기업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했다.", ...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자동차산업의 거래구조\n국내 자동차산업의 거래구조는 일본 자동차산업과 유사하나 최근 일본 자동차업계가 수직통합적 구조에서 수평적인 네트워크 협력 구조로 전환하고 있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자동차부품산업의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어서 국내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거래관계 역시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2~3만개의 부품을 사용하는데, 자동차부품은 완성차 조립에 사용되는 부품과 부속품, 신차용 부품과 보수용 부품, 단위 부품과 모듈 부품으로 구분된다. ...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는 공급망의 안정, 품질 유지, 지속적 원가 절감을 위하여 소재・부품기업과의 장기간 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부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자 완성차 제조업체는 자사의 중장기 협력기업들이 국내외 타 완성차 제조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내수가 1990년대 이후 연간 100만대 규모를 넘어서며 연평균 2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규모가 커진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내부적으로 핵심부품이나 모듈 부품 계열사를 설립・운영하면서 부품 협력기업에 대한 종속관계가 심화되었...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위탁기업 중심의 단독거래는 후발 주자인 국내 자동차업계가 모방을 통한 빠른 추격자 전략을 운용해 성장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더 이상 모방을 통한 추격자 전략의 운용이 어렵고, 완성차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이 과거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선진국 자동차산업과의 격차를 축소하지 못하고 중국 등 또 다른 후발업체에게 따라 잡힐 가능성이 높다. 외환위기 당시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단독거래 구조가 완화되는 듯 했으나, 부품업계의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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