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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④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n이는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i)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ii)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iii)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자본시장법 제5조) \n⑤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n기금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공급, 임대와 운영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 등의 복지사업 등에도 사용될 수 있다. \n⑥ 기금의 본래 ...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편 〈그림2-4, 5〉를 보면 대표적인 금융중개기관인 은행과 보험사의 자산 규모 및 구조를 알 수 있다. 4대 은행, 3대 생명보험사 및 5대 손해보험사의 평균 자산 규모를 보면 국민연금기금 대비 크게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대표 보험사의 자산을 모두 합쳐도 국민연금기금의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n자산의 구성을 보면 은행은 대출이 유가증권의 5배에 이르고 있어 자본시장보다는 대출자산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과 비교를 위해서는 생명 및 손해 보험사가 적절한데 이들의...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III. 기금운용본부의 구조 및 현황\n기금운용본부의 구조 및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기금운용에 필요한 금융서비스 수요를 확인하고 기금운용본부 거래 금융기관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n1. 기금운용 연혁 및 현황\n국민연금제도의 시행에 앞서 1987년 국민연금공단이 설립되고 1988년 제도 시행과 동시에 국민연금기금이 조성되었다. 이후 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설치되기 전까지 기금운용부가 운용을 담당하였는데, 규모가 크지 않아 제도 시행 첫해 5,300억원에 불과한 기금은 주로 공공자금 예탁과 채권으로 운용되었다. 시...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그러나 제도 도입 초반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것을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1995년에는 농어촌 지역, 1999년에는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연금 보험료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기금 규모도 급속히 커져 1998년 말에는 약 45조원 수준에 이른다. 연도별 기금 증가율은 최고 30%에 달하였다가 점차 낮아져 2000년대 중반에는 10%대, 2010년대 중반에는 10%대 미만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2017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5.8%로 2017년 말 현재 조성 기금이 691조원에 이른...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기금운용 원칙 및 조직 구조\n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운용원칙을 두고 있다.(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제4조)\n① 수익성의 원칙 :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n② 안정성의 원칙 :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n③ 공공성의 원칙 : 국민연금...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이 민간 자산운용과 차별화되는 본질적인 특성은 공공성 및 운용독립성의 원칙이다. 민간 자산운용은 운용의 목적, 대상 및 운용기간이 기금조성 시점부터 명확하고 수익자와 자산운용 대리인의 이해관계가 제도적으로 조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투자약관 등 제도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투자 대상이나 목적 및 운용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공적 연기금의 경우 이해 관계자 간 운용 목적에 대한 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추구하는 기금운용 방향이 서로 다를 수 있다....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하지만 실질적인 기금운용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에 위탁되어 본부 내에 운용조직들이 수행한다. 〈그림 3-3〉에서 볼 수 있듯이 기금운용본부는 운용전략, 위험관리 및 자산군별 운용조직으로 대분된다. 해외 투자를 위한 해외사무소 및 운용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한 운용지원실 또한 설치되어 있다. 한편 기금운용 관련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및 투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이 중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이 위원장인 공단 차원의 위원회이고 투자관리위원회는 운용자산의 사후관리를 위한...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기금운용 과정 및 거래 금융기관 현황\n가. 기금운용 과정 개요\n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전략적 자산배분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자산별 투자허용범위 안에서 전술적으로 투자비중을 조정하며 운용한다.(기금운용규정 제9조) 기금은 자산군별로 나뉘어 기간별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된다. 자금운용계획에서는 운용목표와 투자에 수반된 위험을 고려하여 운용전략을 수립하고 직접 및 위탁 운용의 여부를 결정한다. 자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투자위원회는 거래기관 선정 기...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편 위탁운용사는 국민연금법 제102조 1항 및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규정 제31조에 의해 지정된 다음 기관들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선정 가능 금융기관들은 자산운용사 외에 각종 금융기관들이 포함되는데 다음과 같다.\n · 은행법상의 은행, 특수은행 중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n · 자본시장법상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n · 보험업법상의 보험회사\n · 체신관서 \n또한 다음과 같은 기금운용 행위를 하는 자들이 위탁운용사에 포함될 수 있다.\n · 벤...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위탁운용사는 경영안정성, 운용실적, 운용전략 및 프로세스, 운용조직 및 인력, 위험관리 체계 등이 고려되어 선정된다. 선정과정은 예비심사, 제안서심사 및 구술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위탁운용사의 선정방식은 i) 사전에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다수의 후보에 대하여 일정한 시점에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일괄방식, ii) 대체투자와 해외투자에 있어 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일후보에 대하여 심사하는 건별방식, iii)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방식 등이 ...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예시와 같이 자산군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2018년 국민연금기금의 거래기관 수는 〈표 3-3〉과 같다. 거래기관 수의 단순 합계는 국내 투자의 경우 305개, 해외 투자의 경우 255개로 총 560개이다. 하지만 복수의 자산군에서 중복 선정된 거래기관들이 많아 중복을 제외하면 총 350여개 수준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전체 증권사 55개 중 국내 주식 및 채권의 거래 증권사로 동시 선정된 증권사가 29개이다. 또한 219개의 자산운용사 가운데 국내 주식 33개, 국내 채권 17개가 선정되었는데 이들 중 12개가 ...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기금운용본부 거래기관의 평균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2017년 말 기준 주식 및 채권 거래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자산 및 자본 수준을 살펴보면 거래증권사 중 규모가 가장 큰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자산 57.4조원, 자본 7.4조원에 달하는 반면 가장 작은 증권사의 경우 자산 130억원, 자본 100억원으로 편차가 매우 크다. 자산 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10개사, 자본 규모 3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7개사이다. 이에 비해 자산 규모 1조원 미만인 증권사는 21개사에 이르고, 자본 규모가 1조원 미만인 증권사는 39개사에 이...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IV. 전라북도의 금융산업 및 기업 현황\n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금운용본부는 수많은 금융투자 관련 기관들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전라북도의 금융산업과 기업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금운용을 위한 전북의 현실적 제약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n1. 전북의 금융산업\n금융산업의 규모는 해당 지역의 실물경제와 서로 직간접인 영향을 미치면서 비슷한 수준의 위상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전북은 실물경제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금융의 위상이 실물경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북의 금융은 간접금융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 전북의 금융기관 수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산운용사와 신탁회사이나 이들은 지역에서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이거나 금융기관의 신탁계정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들의 업무는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한 소매 업무에 국한되어 있어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 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n물론 전북지역에 법적 기반을 가진 자산운용사도 존재한다. 2008년 설립된 JB자산운용은 에너지 및 자원 등에 대한 해외 대체투자와 국내 부동산투자를 주력으로 하는데,...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자금운용을 하는 금융기관은 은행 및 비은행 예대기관들이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전북의 금융기관들 중에서 예금은행의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예금은행의 예대금액이 차지하는 비중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비은행 예금기관의 비중은 새마을금고와 상호금융이 2% 내외이고 나머지 기관들은 3%를 넘는 등 전북의 실물경제 비중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는다. \n전북 금융은 금융권 간에도 구조적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대출에 우위를 가진 예금은행의 경우 2010년대 들어 초과대출율이 증가해 왔다. 최근 들어...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이와 같은 비예금은행의 자금유출은 앞에서 언급한 자산운용이나 신탁회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금액 측면에서 유출이 더 큰 기관은 상호금융과 우체국 등이다. 우체국은 수신업무만 할 뿐 대출업무가 없기 때문에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초과대출율이 높은 음의 값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지역 소매금융이 중심인 상호금융에서 높은 자금유출을 보이는 것은 전북지역의 낮은 경제력과 생산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도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자금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201...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전북 소재 기업 현황 \n국내외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자산운용을 하는 기금운용본부에게 전북은 극히 미미한 규모의 투자 비중을 가지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에 소재한 투자대상 기업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의 실물경제가 금융산업 조성에 미치는 제약요인과 이를 감안한 적절한 전략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n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으로 2018년 6월말 기준 시가총액이 1,550조원이다. 이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8....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018년 6월 말 기준 전북 소재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각각 3.9조원 및 2.2조원이고 비중은 각각 0.25% 및 0.85%이다. 2010년대 들어 규모뿐만 아니라 비중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북 소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다. 이는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n아래 표는 2018년 6월 말 기준 거래소에 상장된 전북의 기업 명세이다. 유가증권시장에는 일진머티리얼즈㈜ 및 ㈜JB금융지주 비중이 크고 코스닥시장에서는 하림 관련 주식들의 시가총액...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편 국내 주식 이외에 거래소 상장 채권 역시 기금운용본부의 대표적 투자대상인데, 2018년 6월 말 기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전체 채권은 1,717조원이며 이 중 국채 661조원, 지방채 21조원, 특수채(통화안정증권 174조원 포함) 638조원이고 회사채는 397조원이다. 지역 기반 자금조달 주체가 발행하는 채권은 지방채와 회사채이다. 이 가운데 지방채는 전체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 행정행위와 관련된 첨가소화방식으로 발행된 채권이다. 결국 지역기반 자금조달 주체에 대한 자금운용 대상은 회사채이다. 전북 소재 기...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이처럼 기금운용본부가 자본시장 대상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전라북도의 금융 및 실물 경제 환경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서두에 논의한 바와 같이 전라북도는 기금운용본부가 지역에 안착하여 원활하게 기금운용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이 가진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키거나 지역이 비교우위를 가진 영역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여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얻을 수도 있을 ...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V. 해외 자산운용사 소재 도시 현황 및 시사점\n기금운용본부가 수행하는 금융행위가 자산운용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보다 자산운용업이 발달한 나라들을 위주로 자산운용사 본사가 소재한 도시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전라북도의 금융산업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n1. 글로벌 자산운용사 입지의 지리적 특성\n글로벌 500대 자산운용사의 본사 소재지를 바탕으로 자산운용사 입지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으로 치면 대형 증권사에 해당하는 투자은행(IB, Investment Bank)과는 달리 자산운용사(AM, Asset Ma...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반면 글로벌 500대 자산운용사 본사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29개국, 167개 도시에 산재해 있는데 이들 도시 중에는 위에 열거한 대표적인 글로벌 금융중심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즉, 자산운용사의 경우 소재지가 반드시 대형 금융중심지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입지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산운용업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업은 리서치를 통한 투자아이디어의 개발과 투자실행이 핵심가치창출이고 고객 또는 사업파트너들과 일상적 접촉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 이는 자산운용업의 투자은행업...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가. 국가별 비교\n자산운용사의 입지적 다양성은 금융업, 특히 자산운용업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증대되는 경향이 관측된다. 자산운용 규모 측면에서 한국을 포함한 상위 14개 국가의 자산운용사 본사 소재 도시는 한국만 제외하고는 모두 복수이다. 가장 많게는 미국과 같이 74개 도시에 분포하기도 하고, 가장 적게는 일본의 경우 2개 도시에 분포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500대에 속하는 자산운용사가 21개로 자산운용사의 개수로는 전체 6위에 해당하지만 이들이 모두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다. 한국보다 자본시장의 형성과 자산운용업의 시작이 ...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자산운용사는 여러 도시에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도시들은 서로 차별화되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자산운용사가 금융도시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곳에 소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어 지수를 추종하여 운용하는 인덱스펀드로 유명한 뱅가드그룹(운용규모 4조9,403억달러, 글로벌 2위)의 경우 펜실베니아의 밸리포지라는 도시에 위치하는데, 이 도시는 미국 독립전쟁 당시 대륙군이 주둔하고 대륙회의가 개최되었던 장소로 유명하고 해당 지역에 특별히 금융업이 발달하지는 않았다. 한편, 성장주(grow...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또한 학계와의 협업으로 유명한 디멘셔널펀드어드바이저(5,771억달러, 42위)의 경우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중심지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텍사스의 오스틴에 위치하기도 한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중에는 심지어 비즈니스 중심지가 아닌 휴양지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띠끄 형태의 여러 자산운용사를 발굴하여 자회사로 두고 투자자에게 이들을 소개하며 지분법 이익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을 영위하는 AMG(8,363억달러, 28위)는 플로리다의 웨스트팜비치에 위치한다. \n특히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고등교육기관이 밀집하여 ...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더 나아가 기금운용본부가 입지한 전라북도가 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입지적 이유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기는 어려워 보인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본사가 소재한 도시들이 전라북도보다 반드시 자산운용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라북도에는 막대한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활동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기초한 자산운용 클러스터를 형성하기에 좋은 여건이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n이처럼 글로벌 자산운용사 소재 도시의 다양성은 전라북도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필연적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가. 전라북도만의 특색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 전략 추구\n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소재한 도시들은 각 도시들마다 차별화된 특색을 가진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표 5-3〉에 열거된 도시들 중 캘리포니아의 뉴포트비치, 산타모니카, 샌디에고, 라호야 등은 좋은 기후와 해양레저 등으로 매력적인 곳이다. 또한 유럽의 취리히, 파리, 마드리드 등의 도시들도 모두 유럽 특유의 색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금융업은 관광업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가져 금융산업이 형성되어 있는 도시들은 관광지로서도 매력적인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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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다. 살기 좋은 환경 조성\n전북이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에 걸맞는 생활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세계 3위 규모의 공적 기금으로 전세계 모든 금융인들을 사업 상대방으로 하는 글로벌 포트폴리오이다. 동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 운용역들과 이들을 상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외 금융인들은 이 분야에 있어 세계적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n이들은 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각 도시별 장단점을 서로 비교하면서 본인들의 거주지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금융선진국의 자...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거주지로서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생활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좋은 기후, 적정한 생활비 외에도 의료, 교육, 문화 및 레저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전북은 기후나 생활비 수준은 국내 타 지역과 비교해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의료, 교육, 문화 및 레저시설 등의 경우 지자체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실행을 통해 글로벌 수준까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전라북도의 금융산업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형성되어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적 ...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라.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n좋은 생활여건과 더불어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미국의 비즈니스 잡지 포브스(Forbes)는 매년 사업하기 좋은 지역의 순위를 발표하는데, 1) 사업비용, 2) 노동력 공급, 3) 규제환경, 4) 경제여건, 5) 성장 전망, 6) 삶의 질 등 6가지 평가항목을 두고 있다. \n이들 여건 중 경제여건 및 성장 전망은 지자체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업비용과 규제환경은 지자체의 노력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영역이다. ...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편 노동력 공급의 측면에서 금융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이들 인력에 대한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북에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하거나 전문대학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수도권의 우수한 인력이 지역으로 언제든 공급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력 공급의 측면은 지역에서 우수한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만 한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전문인력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의 경우 위의 6가지 기준 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언어의 문제이다. 금융중심지는 반드시 국제업무를 수반한다. 특히 전라북도가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를 추진한다면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앞서 살펴본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소재지들은 대부분 영어권에 위치해 있거나 영어 사용이 수월한 지역이라는 특성이 있다. 심지어 중국의 경우에도 금융중심지는 업무에 있어 영어사용이 수월한 편이다. 금융중심지법 시행령의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에도 외국어 서비스 지원이...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1〉\n세계 500대 자산운용사의 국가별 현황\n운용자산 규모 기준 전세계 500대 자산운용사의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자산운용사의 개수로는 전 세계 6위이나 운용자산 규모는 전체의 0.8%로 낮은 편이다. 한국과 비교할만한 국가들 중 운용규모가 큰 나라들은 자산운용업의 국제화로 해외투자자금의 유치를 많이 하였거나(독일,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등) 자국 내 투자자의 자본시장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호주,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에 해당한다.", "context_id": "2637926", ...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2〉\n세계 500대 자산운용사 본사의 도시별 현황\n운용규모 기준 전 세계 500대 자산운용사 본사의 도시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자산운용사 본사의 개수는 전 세계 3위로 압도적으로 많으나 운용규모는 글로벌 금융중심 도시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시 자산운용사의 글로벌화 정도와 내국인 투자자의 투자규모 차이에 기인한다. \n〈참고 3〉\n미국 자산운용사 본사의 주별 현황\n미국의 자산운용사 본사는 뉴욕(뉴욕), 보스톤(매사츄세츠), 시카고(일리노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캘리포니아)...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VI. 전북 금융산업 육성 방향\n실물경제 측면에서 높은 1차산업 비중과 금융 측면에서 간접금융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산업, 특히 자산운용에 특화된 금융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의 사례를 통해 전라북도가 자산운용 특화 금융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 부족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n한편 공급주의적 관점에서 금융산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발적 유동성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개별 경...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전략 방향\n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금융중심지법) 제2조 1항은 금융중심지를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개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5조)\n① 금융중심지의 명칭·위치와 면적\n② 금융중심지의 지정 필요성\n③ 금융중심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n④ 개발지역 내 금융기관과 금융 관련 산업...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가. 전북금융타운 조성\n금융중심지법 및 시행령에 제시된 금융중심지의 정의,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이들 중 많은 항목들이 전북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다. 먼저 금융중심지 운영을 위한 물리적 공간의 확보를 위한 전북금융타운 건립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전북도청이 2022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금융타운은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인근 33,256.8m2의 부지에 조성될 예정으로 약 3,000억 정도의 사업비를 예상하며 시행 중이다. 주요 시설로는 20층 규모의 금융센터, 1,000명 규모의 회의시설 및 200실 규모의 ...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정책에 따라 BIFC로 이전한 금융공기업들(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거래소 파생상품본부의 이전은 부산이 지향하는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로서 지위와 역할을 구체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파생상품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금융투자 상품들에 대한 예탁 및 결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부산이 파생상품시장 ...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이미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은 전북에 비해 금융산업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위상이 높다. 하지만 해양도시의 명성과 다양한 금융 인프라 기관들의 집적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이 경과한 현 상황에서 부산은 스스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수도 서울 대비 정책 비중이 낮은 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될 수 있겠으나 이전한 공공 금융기관들의 성격이 지나치게 다양하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부산으로 이주한 금융기관들은 공공적 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분야에서...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러한 인프라 기관들의 업무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들이 부산에서 생성되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해양 및 조선 산업의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부산이 아닌 수도권에서 수행하고 있다. 해양금융 특화를 표방하여 금융중심지로 지정 받은 후 10년이 지나는 동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는 해당 분야의 금융 수요가 높지 않거나 이전한 공공 금융기관들의 기능과 연계할 만한 해양 특화 금융생태계가 형성되기에는 지역에서의 자금공급 능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n그럼에도...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전북의 경우 추구하는 특화 영역이 기금운용본부를 기초로 한 자산운용 분야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금운용본부의 자산운용 활동이 역내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전체 국민들의 후생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n둘째, 금융중심지 정책이 지역의 주요 정책들과 조화로운 유기적 관계에 놓여야 한다. 부산의 경우 해양 및 파생상품 분야가 금융중심지 특화 영역으로 제시되었지만 ...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전북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주로 농업 관련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농업 중심이었던 도정 방향과 맞물려 연기금과 농생명 분야가 동시에 강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투자의 대상으로 농생명 분야가 강조될 수는 있다. 하지만 두 분야가 전북 금융중심지 정책의 주요 기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생명 분야를 자본시장 중심의 연기금 자산운용과 연계시킬만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전략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소이다. 실제로 두 정...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 방향\n전북금융타운을 조성하고 전라북도가 금융중심지로 지정 받는 내부적인 요인 이외에 향후 전북에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외부요인으로 간주되는 것들을 내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금융기관을 도내에 유치 및 신설하는 것이다. 아울러 외부 이해당사자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n가. 전문인력 확보\n(1) 단기적 방안(보상 체계의 개선 및 시니어 인력의 활용)\n기금운용본부가 금융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충원하는 것은 효율적 기금운...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기금운용 전문인력의 보상체계에 대한 인식은 국민연금의 최종 수혜자가 한국 전체 국민이라는 것을 전제로 비용이라는 관점보다는 부가가치 창출이 매우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비교되는 세계적 연기금들의 운용조직체계와 보상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대업무가 주가 되는 은행과 달리 자본시장 관련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투자업계 인력의 경우 이직활동이 경제적 보상에 따라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금융산업이 발달한 나라들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기금운용본부는 자...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또 하나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자본시장 시니어 전문인력의 활용이다. 자본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더군다나 한국 자본시장의 경우 기대했던 것만큼 성장해 오지 못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전문인력들의 은퇴 시기가 금융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의 시니어 인력들 중에는 기금운용 영역에서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금융투자 분야의 전문지식은 물론 관련 인맥과 정보력 등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거주와 금전적 보상에...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중장기 방안(전문교육기관의 설립) \n앞에서 제시한 보상 체계 개선이나 시니어 전문인력의 활용은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지역 내 금융생태계 형성을 위한 기초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것들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생적인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기금 자산운용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적 연기금 운용과 관련한 철학을 담을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고 교육과정에 자산운용에 대한...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부산의 경우를 참조하면 교육기관은 전문대학원의 형태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금융센터(BIFC)에 설치하기로 한 초기 구상과는 달리 파생과 해양 금융 과정을 별도로 기존의 지역 대학에 설립한 부산의 경험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전북은 특화 영역에 맞게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사적 연기금의 전반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산운용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접근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접근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n첫째, 국민연금이 본질적으로 국민의 노후를 위한 공적 연기금이라는 점이다. 국민연금도 민...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둘째, 국민연금의 존재를 넘어서는 영속성을 가진 자산운용 전문 교육기관으로 존속해야하기 때문이다. 1988년 5천3백억원으로 시작한 국민연금기금은 2003년 100조원을 넘어섰고 2018년 9월말 현재 약 654조원의 규모이다. 이는 2040년대 초반까지 약 1,77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7년경에는 소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만을 전제로 설립하는 교육기관이라면 약 40년 정도의 한시적 목적으로 존속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복지의 핵심적...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퇴직연금 적립액의 규모 증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을 제고한다는 미시적 의미도 있지만 자본시장 관점에서 국민연금 기금 규모의 감소로 2040년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충격(melting down)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제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 분야는 공적 연기금뿐만 아니라 사적 연금까지도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과제로 남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전문인력을 배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대체투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간에 체계화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 투자와는 달리 투자전략 수립부터 투자 실행, 리스크 관리 및 투자 회수를 위한 출구전략까지 단계별로 전통자산과 차별화된 지식과 기술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자산의 특성과 시장의 성격까지 깊이 이해하는 안목과 네트워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체투자를 위한 인력양성은 도제식 교육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체투자 인력풀이 약한 한국의 경우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한 전문대학원 교육이 최상의 인력양성 요람이 될 수 있다. \n다만 양호한 교육 ...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금융기관 유치 및 설립\n(1) 금융기관 유치 \n인력수급에 있어 단기적,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기금운용 관련 금융생태계가 형성되고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인력들이 활약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지역에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고 육성해야 한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를 들 수 있다. 이들 기관의 본점이나 본점의 일부 기능, 또는 지점이 전북에 이전할 수 있는지는 경제적 채산성이 있는지의 여부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에 비해 자산 및 손익 규모가 작다. 한편 기금운용본부 거래기관 중 증권사의 경우 대부분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자산의 거래를 위한 것인 반면 자산운용사의 경우 전체 219개 중 38개만이 전통자산의 위탁운용을 담당하고 있고, 19개사가 부동산, 14개사가 인프라 투자를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그보다 훨씬 많은 73개가 사모 자산운용 기관들로서 사모기업 투자를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 〈표 6-3〉에 제시된 위탁운용사 명단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투자 중 기업투자 위탁운용사들에는 일부 증권사나 창투사 등도 포함...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편 공적 연기금 중에서 이전에 대한 기회비용은 낮으며 이전 효과는 높은 기관들의 유치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기관들이 전북의 산업정책과 방향성을 공유하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북은 전통적으로 농도이고 현재 추구하고 있는 주요 정책방향 중 한 가지가 농생명 ICT에 기반한 스마트팜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과 관련된 기금의 유치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국내에 다양한 정부기금들이 있지만 〈표 6-6〉에 제시된 기금들 중 농어촌 관련 기금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contex...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금융기관 설립 \n지역 내 금융기관 신규 설립도 앞에서 제시한 기존 금융기관의 유치와 동일한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향후 이전될 수 있는 기금운용기관들이 창출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지역 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의 설립을 목표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이전 기관과 신규 설립기관이 역내뿐만 아니라 외부의 금융서비스 수요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역의 경제역량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 설립 시 소요되는 비용이나 특화 업무 확보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특...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하지만 명시적으로는 증권사로 분류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의 설립은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크라우드펀딩 사업자라고도 불리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는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발행된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의미한다.(자본시장법 제9조 29항) \n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5억원의 자본금 및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일정 수준의 인력, 전산 및 물적 장비를 갖...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편 자산운용사나 사모투자기구 등의 업무를 하는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 업무를 하는 신탁업자는 인허가를 받기 위한 자본금 요건이 증권사에 비해 낮다. 부동산 투자자문업의 경우 설립자본금이 8억에 불과하다. 그리고 증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모두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요구 최소자본금이 일반투자자를 포함할 때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완화된다. 하지만 실제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요구자본금보다 많은 자본이 요구될 수 있고 설립되었다고 해서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기금운용본부의 거래기관이 될 수 있는 ...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다. 외부 이해당사자의 협력 유도\n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공공기관들은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제도적, 물리적 환경이 소재 지역에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적 후생 측면에서 국민의 노후 복지를 위해 국민연금이 가지는 의미는 막대하다. 또한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자명하다.", "context_id": "2637955", "qas":...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그런데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에 소재한 국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영향력이 작용한다. 이러한 이해당사자들은 국민연금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의견과 지지를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반면 많은 경우에 있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기능과 역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민연금의 활동을 왜곡하기도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복지와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노후 복지 향상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시키며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이해당사자...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편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분야나 이해관계의 조정이 가능한 경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상호 이익을 이끌어 내는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겠지만 기본 관점은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분야를 활용한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체투자를 모색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입장에서는 투자대상을 발굴하는 것이 긴요하다. 반면 기대수익률이 높은 지역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전북에 형성될 자산운용 금융생...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공공기관 발행 증권을 통한 자금수급 이외에도 일정수준 이상의 기대수익률이 확보되는 지역 간 공동투자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참여를 유도하는 협력도 도모할 수 있다. 예컨대 전북의 새만금사업은 항만시설 등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부산은 해양 분야 투자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다. 부산에는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이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크루즈 터미널,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등 기존의 해양 분야 기관들이 함께 해양 분야의 핵심...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I. 서론\n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의 여파로 한국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55개 지점과 9개의 출장소를 운영하면서 강원도를 대표하던 금융기관인 강원은행이 1999년 7월 조흥은행에 흡수 합병되었다. 그 후 조흥은행을 흡수 합병한 신한은행이 현재 도내 30개의 지점과 9개의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도내 은행지점의 수는 1997년에 비해 50개나 줄어든 상황이다.\n이와 더불어 비은행금융기관의 위축은 더 심한 상황이다. 1997년과 비교한 현재의 상황을 보면 농협과 축협이 115개에서...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이를 위해 먼저 지역금융에 대한 의미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금융은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첫 번째 의미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이 행하는 금융행위를 모두 의미한다. 즉 지리적인 개념으로 금융 행위를 정의한 것이며, 이 금융행위의 주체로 강원도 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두 번째 정의는 지역에 대한 질적인 부분까지 감안한 보다 학술적인 의미이다. 즉 지역을 대상으로 주로 영업하는 금융기관으로 지역주민, 지역기업 및 지역공공단체의 금융수요에 부응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여기...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금융시장의 분리\n지역금융을 정의하게 되면 지역별로 이자율, 자금수급 등 금융 사정이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역 간 금융시장이 분리된 경우에 발생한다. 지역 간 금융시장이 분리된 원인으로는 거리, 법적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국가간 금융시장이 분리된 것과 같은 논리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분리된 금융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역별 지역금융의 육성이 필요할 것이다.\n첫째, 거리적 분리가 지역금융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제주도 같이 타지역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지역에서는 타지역 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대출기술\n지역금융이 필요한 이유로 일반 금융기관과 상이한 다음과 같은 대출기술의 차이를 들 수 있다. \n첫째, 지역금융기관은 전국형 금융기관이 기피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다. 통상 대출자는 차입자의 미래 차입금상환 가능성에 대해 차입자 보다 적은 양의 정보를 가지게 된다. 이는 역선택을 야기하여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Leland and Pyle, 1977; Diamond, 1984). 지역금융기관은 이러한 정보의 비대...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금융기관이 모든 차입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여 차입자의 위험을 반영한 차별적 대출금리를 적용하지 못할 때, 우량한 차입자는 시장 균형금리보다 높은 차입금리를 부담하면서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높은 차입금리를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불량한 차입자만이 차입하게 되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 금융기관은 가격기구인 금리조절보다는 신용할당과 같은 수량조절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n전국 단위의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는 대형금융기관은 수도권과 같은 중심지 기업에 비해 상대적...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둘째, 중소기업의 미약한 신호전달 능력도 지역은행이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지역의 소규모 중소기업은 자본시장에의 신호전달 능력이 미약하여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지역의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대규모 기업과 같이 객관적인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률상 매출 규모가 일정 금액 이하이면 외부감사를 면제 받을 수 있어,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서는 구조적으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이종욱·한길석, 2000). 따라서 대출시 객관...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신호전달 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대출에서는 재무제표와 같은 객관적 자료에 의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얻은 정성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대출담당 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 하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대출 의사결정은 기업 경영자의 인격이나 기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에 대한 대출 담당자의 판단에 보다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국형 시중은행의 경우 대출담당 직원을 해당 지역에 파견하여 지역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는데, 이때 본사의 통제에서 지리적으...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그렇다면 한국에서 전국금융이 선호하는 재무제표에 관한 정보는 얼마나 생산될 수 있는가? 산업별 중소기업의 현황을 보면, 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기타 등은 전국금융이 필요로 하는 재무제표를 만들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전국금융이 선호하는 재무제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극소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전국금융이 대출에서 선호하는 것은 당연히 담보대출이다.\n전국금융에서는 인간이 가진 무형자산이 담보가치를 만들어 낼 수 없다.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기타 사업을 하는 사...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도덕적 해이 문제는 금융기관이 차입자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기업 간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고객관계의 구축에는 지리적인 근접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역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역기업 관련 정보는 차입자의 대출 요구에 대해 저비용으로 제공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정보에의 근접성이 높을수록 정보생산 비용과 감시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므로 지역기업의 대출관계는 다분히 지역 의존적이며, 이는 지역금융기관이 정보 창출...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셋째, 최근 한국 금융산업의 급속한 환경변화로 전국은행은 장기 거래관계에 기반을 둔 기업금융을 크게 축소하는 대신에 단기적 수익극대화 실현에 전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시중은행의 경영전략 변화는 은행과 기업간 결속관계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금융과 실물의 연계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이병윤, 2000). 이들의 단기적 수익극대화 전략은 자금 조달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n넷째, 전국은행은 지역은행이나 비은행 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대출 기준을 요구하므로 지역 소상공인, 중소...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여섯째, 지역금융기관은 금융의 세계화에 대응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금융의 세계화는 본질적으로 자금순환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나, 지역금융 기관은 지역자금의 환류기능을 통해 금융의 세계화가 가져오는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내적 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n요컨대, 지역금융기관은 지역기업과 지속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시켜 지역기업의 자금가용성을 제고하고 정보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지역금융기관의 건전한 육성은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conte...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전국금융과 지역금융의 분류\n지역금융이란 전국금융이란 용어에 대비되어 나온 개념이다. 즉 전국금융이란 전국에 걸쳐 점포망을 가지면서 지역별로 차이가 없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지역금융이란 해당 지역에만 점포를 운영하면서 영업을 함에 따라 지역사회에 대한 금융서비스에 전문성을 가진다.\n이와 같은 두 개념에 따라 현재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을 나누어보자.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분류체계에 따른 한국의 금융기관을 〈표 1〉에서 정리하여 검토해봄으로써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을 분리해 본다. 이 과...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지방은행을 제외한 은행은 전국금융과 지역금융의 기능을 공유하고 있지만, 전국금융으로 활동하는 은행은 지역금융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전국금융은 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만 지점을 설치하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금융은 오히려 금융의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n반면 지방은행은 적극적으로 지역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방은행들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시중은행에 합병되었다. 또한 이제는 지방은행도 자산건전성 강화를 위해 BIS 자기자본비율을 엄격히 운용해야...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중에서 우체국예금을 제외한 금융기관들은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체국은 예금을 받지만, 자산의 운용이 공공투자, 채권 투자 등에 제한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지역금융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없다. \n종합금융회사는 지역금융기관으로 가능하지만, 1998년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지방에 본사를 둔 종금사는 전부 퇴출되었다. 또한 종금사가 지방에 다시 설립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그러나 최근 공개된 단위농협 이사장, 임원 및 직원들의 보수수준을 보면 단위농협이 지역 금융기관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책금융의 독점과 경쟁부재란 제도의 문제에 기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정책금융의 취급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폐단의 원인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면 단위농협도 지역금융기관으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책금융에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경쟁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context_id": "2637975", "...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의 지역별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증권회사와 같은 증권기관이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보험회사도 그 사업의 성격상 지역금융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지방생명보험회사가 대출을 통해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자산운영의 위험 분산 및 공유 추구란 기본적인 위험회피 속성 때문에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높은 기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n기타 금융기관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일부가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먼저 대금업이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대금업이 영업대상으로 하는 그 지역의 주민, 소...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III. 지역금융에 대한 실증분석\n1. 지역금융의 존재성 검정 : 지역금융의 분리 \n지역별로 금융시장이 분리되어 있다면 지역금융이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 자본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로 상이한 이자율이 예금 및 대출에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금융의 존재성은 지역별 이자율 차이의 유무로 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많은 경우 지역별 이자율 자료를 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n다음으로 지역금융의 존재성을 검정하는 방법은 지역별 예금과 대출의 상관성 여부이다. 즉 지역금융이 없이 전국금융이라면 지역의...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그러나 1997년까지의 외환위기 이전과, 1998년부터의 외환위기 이후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모든 경우에서 외환위기 이후 양의 상관 정도가 감소하였다. \n본 연구에서는 지역금융의 존재성 여부를 구재운·문호성(2004)의 방법을 따라 검정해본다. 이를 위해 대출과 예금간 동반성장을 나타내는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n본 연구가 구재운, 문호성(2004)과 상이한 점은 자료의 구성 및 기간에 있다. 먼저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행정구역에 따른 자료를 사용할 경우 자료가 실제 경제현상을 왜곡시킨다. 따라서 이와 같...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그러나 외환위기 전후 기간을 나눌 경우 그 값에 대한 해석은 달라진다. 외환위기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998, 1999년을 제외한 뒤 그 전후 기간을 나누었다. 먼저 외환위기 이전에는 전체 표본의 결과와 같이 계수가 모두 양수이고 유의확률도 0으로 나타나 대출과 예금간 동반성을 부정할 수 없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비은행을 제외하고는 예금과 대출은 동반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n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여 해석해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지역별 금융시장이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간 인과관계\n지역간 시장 단절 또는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지역금융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앞의 분석과 같이 현실적으로 또는 특정시기에는 지역금융의 존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n지역금융이 존재할 경우에도 지역금융의 기능을 이해하여야만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금융의 이론적 기능은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의 산업을 일으키거나 육성시켜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지역경제가 발전하면 지역 기업의 자금수요 확대로 대출이 늘어나고, 지역 주민의 소...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반면 비은행대출금과 총대출금에서는 금융과 실물 사이에 양방향의 인과성이 성립하였다. 이는 실물과 금융은 상호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역단위경제에서도 금융부분의 발달이 실물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n앞 절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한국 9개 지역의 1985년에서 2009년까지의 자료로 벡터자기상관모형(VAR)을 추정하면서 Granger 인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은행신용과 비은행신용이 다르게 나타났다. 은행신용만을 기준으로 보면 금융발달이 실물경제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IV. 강원도의 경제여건\n강원도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금융이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를 모색해 보기 위해 먼저 자료에 나타난 강원도 경제의 구조, 여건 및 현황을 분석해본다. \n1. 낮은 소득 및 생산수준\n지역별 소득 및 생산을 판단할 수 있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면 2008년 기준 강원도의 GRDP는 1,810만원으로 전국평균 2,122만원보다 15% 낮다. 이는 전체 16개 지역 중에서 9번째 수준이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시 1인당 GRDP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그러나 이들 광역시는 해당 지역의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함에 따라 주변 생산거점의 주거 인구를 흡수하고 있다. 즉 광역시 주변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광역시에 주거하는 형태 때문에 광역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는 실제 거주자의 생산기여도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왜곡효과를 없애기 위해 전통적인 9개의 도 단위로 GRDP를 합한 뒤 1인당 GRDP를 다시 계산해본다. 즉 경기도에 서울과 인천, 충청남도에 대전, 전라남도에 광주, 경상북도에 대구, 경상남도에 부산과 울산의 GRDP...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이와 같이 강원도가 낮은 소득을 나타내는 원인은 과거 성장률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가 나온 1985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평균 명목경제성장률을 보면 충남이 7.4%로 가장 높고 충북, 경기, 경남, 전남, 경북 등이 그 뒤를 따르며 강원도가 4.3%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n이 기간 동안 강원지역에서는 주민 이탈도 심하였다. 이 점을 고려하여 1인당 GRDP로 본 성장률도 제주도,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강원도가 가장 낮다. 여기에서 경기도는 서울 근교 중심으로 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른 높은 인...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서비스업, 농림어업 중심의 산업구조\n강원지역의 2008년 지역내총생산은 26.4조원이다. 세부 산업별로는 접경 지역인 관계로 국방부문을 중심으로 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의 비중이 19.2%로 가장 높다. 이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업이 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조업이 10.8%, 건설업 10.6%, 농림어업 5.5%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n2. 서비스업, 농림어업 중심의 산업구조\n강원지역의 2008년 지역내총생산은 26.4조원이다. 세부 산업별로는 접경 지역인 관계로 국방부문을 중심으로 한 공공행정...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중소기업, 영세기업 중심의 산업구조\n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기반의 원인을 찾아보자. 이를 위해 먼저 강원지역에서 운영 중인 기업들의 규모를 살펴보자.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나누는 전통적인 기준인 종사자 수로 볼 때 강원도 기업의 주류는 중소기업이다. 즉 2008년 현재 강원도 내에서 운영되는 있는 117,150개의 기업 중 99% 이상인 117,083개가 중소기업이며 종사자 47만명 중 91%인 42만명이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n중소기업 부분을 더 세분화해 보면 강원도 기업의 영세성이 더 두드러진다. ...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V. 강원도 지역금융의 현황\n1. 외환위기 이후 지역금융기관의 축소\n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를 해결하기위해 추진된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방은행 관련 부분을 살펴보자. 1단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본사를 지방에 둔 은행 중 부실이 가장 심한 동남은행, 대동은행, 동화은행, 충청은행, 경기은행 등 5개 은행은 퇴출되었다. 이 중 동남, 대동, 동화 등 3개 은행은 중소기업 전담은행이며, 충청, 경기 등 2개 은행은 지방은행이다. 즉 중소기업에 대출한 금융기관일수록 부실 정도가 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n2단계 금...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금융정책 당국은 건전하지 못한 기업에 대출을 전문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으로 건전하지 못하다고 지방은행을 무더기로 구조조정 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부정책에 호응하여 위험이 큰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즉 중소기업대출 전담 금융기관이 주로 퇴출되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기피 심화 등으로 향후 중소기업 금융의 위축이 우려된다.\n〈표 9〉와 〈그림 2〉에서 발견할 수 ...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특히 지역에서의 금융기관 점포의 축소는 보다 두드러진다. 도내에서 55개 지점과 9개의 출장소를 운영하면서 강원도를 대표하던 금융기관인 강원은행이 1999년 7월 조흥은행에 흡수 합병되었다. 그 후 조흥은행을 흡수 합병한 신한은행이 현재 도내 30개의 지점과 9개의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도내 은행지점의 수는 1997년에 비해 50개나 줄어든 상황이다.\n비은행금융기관의 위축은 더 심한 상황이다. 1997년과 비교한 현재의 상황을 보면 농협과 축협이 115개에서 84개, 새마을금고가 144개에서 61개, 신용협동조합이 85개에...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산업대출 위축, 가계대출 확대, 중소기업대출 견조\n예금은행의 대출은 산업대출 위축, 가계 대출 확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산업대출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전체대출 중 70%까지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에는 40%대까지 떨어진다. 따라서 200년대 중반에는 가계대출의 비중이 50%를 넘게 된다.\n산업대출의 축소는 1998년 외환위기에 따른 기업경영 방향 변화에 따른 현상이다. 빠른 성장을 위해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던 기업들이 외환위기로 대량 부도사태를 경험한 후에는 성장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부채비율을 크게 ...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가계대출의 증가는 산업대출 축소의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수요는 높은 상태에 있었다면 산업대출 축소에 따른 은행의 대출여력 증대는 바로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경제성장 및 선진화에 따른 신용사회의 진전, 가계의 자산 축적 진전, 부동산 수요 증가 등도 가계대출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보인다.\n산업대출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대출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1996년 43%였던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외환위기로 2000년대 초반까지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는 50%...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의 무력화\n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제도는 1965년 4월부터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도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표 13〉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1976년 이후부터 은행그룹별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보면 지방은행이 높고 시중은행은 낮다. 이는 중소기업이 지방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방은행이 지역금융에 특화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를 가진 것으로...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원화자금 대출금 증가액의 3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76년 12월 이후에는 은행그룹별 자금조달 및 운용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차등화하였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1985년 3월부터 이 비율을 적용시키고 있다. \n그러나 현재 은행들은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한국은행의 정책금융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책임도 없다. 정부가 은행의 인사에 관여하던 ...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즉 지방중소기업 금융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이 외환위기 이 후 그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또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이 높은 지방은행이 대거 퇴출되었다. 이와 같은 점들 때문에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크게 위축될 것이 우려되었다. \n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소한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대출의 비중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즉 대기업들이 부채를 크게 줄이고 수익성을 중시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으로 돌아섬에 따라 대기업의 대출수요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전체 대출 중 중소기업에 대...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지역자금의 대규모 역외 유출\n강원지역 금융에서의 문제점은 자금이 부족하거나 대출이 잘 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자금이 대규모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수신을 보면 2009년말 기준으로 수신이 34조원인 반면 여신은 20조원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수신의 41%에 달하는 14조원이 강원도 이외 주로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n그러나 강원도에서는 유출액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실정이다. 또한 이와 같은 자금유출은 최근 들어 더 심화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자금이 ...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VI. 정책적 시사점과 지역금융의 방향\n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 전체 경제에 대비한 강원경제의 특성을 도출해본 뒤 이와 같은 특징적 경제구조에 적합한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n강원지역경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산업의 구조도 제조업은 취약하고 숙박, 운수, 음식, 여가관련 등 관광산업과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다. 또한 사업체는 9인 이하 영세 업체가 대부분이며, 이들 업체가 고용의 절반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 \n강원지역에서는 지역은행의 합병 이후 은행 점포수가 많이 줄었...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자금이 대규모로 역외 유출된다는 점에서 은행을 비롯한 지역금융기관들의 자금공급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금을 수요하는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 강원경제의 가장 큰 문제이며 이것이 지역자금의 대규모 역외 유출이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n따라서 가장 우선해야 할 점은 지역내 산업 기반을 보다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역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 육성해야할 것이...
TDF090082	강원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과 과제 (한림대학교:이충언)	한국은행	20,100,8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부분별로 자금을 보다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환경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먼저 강원지역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은행권의 대출은 크게 늘었으나 비은행권은 점포수도 크게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자금공급도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이들 비은행권의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은행권에서도 영세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기여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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