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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lengths 9 9	doc_title stringlengths 6 137	doc_source stringclasses 23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1M 20.2M	created stringlengths 14 14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단독협력업체를 기업규모별로 구분해 비교해 보면,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안정적이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이 낮은 원인은 위탁대기업의 실적과 해외생산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n협력업체의 연구개발집약도는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등한시와 낮은 수익률로 인한 투자여력 부족으로 2%에도 못 미치고 있어서 성장 잠재력 저하가 우려된다. 현대자동차그룹 또한 주요 자동차업체에 비하여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적은 편이다.", "con...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현대자동차, 그 계열사와 단독협력업체를 비교해 보면, 계열사의 영업이익률은 현대자동차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독협력업체와의 격차는 큰 편이다. \nCapital IQ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세계 100대 부품업체의 평균 수익률(EBIT)은 10대 완성차업체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2017년 주요국 우수 부품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비교해 보면 중국과 한국의 부품업체들은 하락한 반면 선진국 협력업체의 수익률은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는 글로벌 경쟁의 심화에 따라 ...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다. 전기동력・자율주행자동차 개발 및 상용화 \n(1) 전기동력자동차 개발 동향\n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동력자동차 보급 35만대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중 국내에서 완성차 제조업체는 1만 3,303대의 배터리 전기차와 346대의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61대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판매하였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는 6만 1,018대로 전년대비 31.2%, 배터리 전기차는 151.2% 증가하였다. 2018년 1~2월 중 배터리 전기차는 전년동기대비 176.9% 증가한 2,2...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016년 중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자동차는 총 5,914대로 현대자동차사(社)의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63%의 판매 점유율을 보였으며, SM3 Z.E., 쏘울 EV가 다음을 차지했다. 세계 시장에서 BEV/PHEV의 판매가 120만대를 상회함에 따라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내수 부진에 따라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2017년 중 신차 출시에서 차지하는 전기차 모델 비중은 중국이 전년의 10%에서 14%로, 독일은 12%에서 13%로 상승하였다. 일본과 중국의 배터...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정부는 수소전기자동차 수요 촉진 정책 뿐 아니라, 친환경 차종별 신기술 R&D 및 부품 국산화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버스, 대형트럭 등 다양한 모델의 수소 상용차를 개발하고 가격절감, 부품 국산화, 대량생산 기술확보, 부품 공용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주행거리와 충전속도, 모터출력을 향상시키는 핵심기술 조기확보를 위해 2018년까지 전기차 기술개발에 82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n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23조원을 투자하는 C-ITS 사업에서 8만 8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차량 주행...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구축\n자율주행차량이 임시운행을 할 수 있는 전용노선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가 통행량이 많은 시내도로를 주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지구 지정,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구축 등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시스템 및 차량의 시험운행을 위한 실증도로와 기술 확보를 위한 일반도로 테스트 환경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교통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를 ...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가상도시인 ‘K-City’를 경기도 화성에 구축하고 있다. 국토부는 약 188억원을 투입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내에 32만㎡ 규모로 시험장을 구축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한 미국 미시건 대학 내 M-city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도로 및 교통환경을 반영하여 고속도로·도심·교외·주차시설 등 실제 환경을 재현해 고속도로 요금소·나들목, 횡단보도, 건물, 지하도·터널 등 다양한 시설을 구축하고 자율주행을 위한 첨단 통신장비도 설치될...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라. 국내 자동차산업의 문제점\n세계 자동차산업의 수요와 생산은 지난 9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나 동 기간 중 국내 자동차 생산 및 수출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자동차 생산은 2011년 465.7만대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등락을 보이면서 2017년 기준 411.5만대로 감소하였다. 수출물량은 2012년 317.1만대로 최고치를 보인 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2017년 기준 253만대를 기록하였고 수출금액도 2014년 455.4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여 2017년 383.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Ⅳ.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정책과제\n1.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지역 자동차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향\n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연관 산업이 확장되고 있는 종합산업으로서 완성차공장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 개인운전에서 전기동력 자율주행으로 변화하자 그 동안 자동차산업의 성장을 주도해 왔던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완성차업체보다 부품 및 소재업체와 관련 서비스업체가 향후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자동차에 연결성, 자율성, 공유, 전동화, 디지털화의 개념이 도입되면...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국내 자동차산업은 수직 계열 및 통합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효율성을 제고해 압축성장의 성과를 달성했다. 국내 완성차업체는 그 동안 모방을 통한 신속한 추격자 전략으로 세계 5위의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했다. 또한 국내 자동차 부품과 소재업체들도 완성차업체의 성장에 힘입어 양적 성장을 구가해 왔다. 그러나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 2014년 이후 국내 완성차업체의 성장이 둔화되자 국내 부품업체들의 경영성과가 악화되고 있다. 국내 부품산업의 매출액은 2017년에 전년대비 4.2%가 감소한 72조 6,937억원을 기록했으며 1차 ...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금융위기 이후 세계 자동차업체들은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전문 인력의 채용과 기존 인력의 재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상용화를 위한 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신기술, 신제품 개발 경쟁이 심화되자 자동차업체들은 연구개발 투자 부담을 분담하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경쟁업체나 보완적 기능을 보유한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고 있으며 원가절감을 위해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고 있다.", "context_id": "2637784", "qa...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반면 국내 자동차산업은 전문 인력이나 연구개발 투자 금액이 선진국이나 중국과 비교할 때 부족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또한 기업 간 협업은 매우 부진하다. 이는 자동차산업 구조가 완성차 제조업체를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완성차 제조업체와 공급업체간에는 단독거래라는 우리 고유의 거래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완성차 제조업체가 주도하고 있고 산업생태계는 준 폐쇄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선진국 자동차업체들이 개방형 혁신을 통해 생태계 내부의 다양성을...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은 분류 기준에 따라 5,000~10,000개의 기업이 생산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업체 중 1차 공급업체는 2017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0.8%가 감소한 851개에 달하고 있다. 2013년 사상 최고치인 898개에 비해서는 47개 업체가 감소한 수치다. 1차 협력업체수는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감소했으며, 2017년 기준 대기업수가 245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 수는 606개로 감소했다. 종업원 규모별 업체 수는 50~99인과 500~999인에서 증가하고 나머지 ...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017년 현재 1차 협력업체의 경우 충남에는 85개 업체가, 전북에는 69개 업체가 소재해 있다. 이중 외감기업으로서 연구개발 투자 경험이 있는 기업은 충남이 50개, 전북이 70개 업체다. 하지만 2007~2017년 중 5년 이상 연구개발 투자를 실시한 업체는 충남이 45개, 전북이 41개 업체로 감소한다. 특히 최근 3년간 연평균 연구개발 투자액이 10억원을 상회한 업체 수는 충남 30개, 전북 11개사에 그쳤다. 이러한 국내 자동차부품업체의 연구개발 투자 부진은 그 만큼 혁신역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또한, 퇴출 대상 부품업체의 사업전환을 위해 완성차나 대형 부품업체에서 은퇴한 전문 인력을 투입해 이들 업체의 사업 전환을 지원해야한다. 자동차부품의 전장화에 이어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배터리 시스템, 센서, 카메라 등 새로운 부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통적 기계 부품의 수요가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자동차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의 코드라인도 현재의 1~1.5억 줄에서 2030년 이후에는 3억 줄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스템 통합기업도 기존 하드웨어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화할 예상이다. 자동차 내...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시험 하부구조와 중소기업 지원 기반의 연계 활용\n충남에는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충남테크노파크(TP) 자동차센터가, 전북에는 자동차 융합기술원이 위치해 있다. 또한 충남에서는 서산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시험장, 태안 한국 타이어 시험주행장이 조성 중에 있고 천안의 자동차부품연구원 시험장이 가동 중이며, 전북 군산에서는 상용차 인증 시험 주행장이 조성 중에 있다. 이외에도 충남과 전북 TP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센터를 운용 중이다. 독일의 자동차 전문 컨설팅 업체인 롤랜드 버거(Roland Berger)는 한국이 자율주행자동차 ...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6.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구조개편 공동추진\n양 지역에는 완성차 4개 공장과 1차 부품공급업체의 18.1%에 달하는 154개의 부품업체가 생산활동 중에 있다. 충남에서는 동희오토가 기아자동차의 경차를 위탁생산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중형승용차를 생산하고 있다. 전북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외국계인 타타대우상용차 군산공장에서 상용차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국내 경차와 상용차 판매가 부진 가운데 특장차 생산은 증가세를 보여 왔다. \n그러나 금년 1~5월 중에는 특장차 생산도 전년동기대비 9.3% 감소하였으며, 경차는...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지난 외환위기가 국내 기업의 내부 문제에서 비롯되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유발했다면, 금융위기는 외부 요인에 의해 국내 자동차산업이 또 다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으나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작용하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내 자동차산업의 해외시장 판매 부진에 따른 수출과 생산 부진은 내부 요인에 의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통상환경의 악화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침체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상용차산업의 부진...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부 록\n1. 한국 지엠(GM) 동향\n가. 한국GM 현황\n한국GM은 1999년 대우그룹 부도 이후 2002년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며 출범했다. 완성차 연 92만대의 생산능력과 140만대의 엔진 및 변속기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설비를 보유한 GM 그룹내 7개 사업장 중 하나이다. 그러나 공장 가동률은 2017년 56.9%로 급감했다.\n한국GM의 완성차 생산은 2007년 94만대로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으나 2013년 78만대에서 이후 감소하여 2017년에는 52만대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지엠(GM)의 위기는 수출부진에 기인하며 내수는 2016년 18만대, 2017년 13만대 등으로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거나 큰 변화가 없다. GM이 2013년 말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 철수를 결정한 이후 한국GM의 수출 및 생산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정으로 군산공장 생산은 2011년 26만 8천대에서 2017년 3만 3천대로 1/8 수준으로 급락하였다.\n또한 경차 스파크, 경상용차 다마스 및 라보를 생산하는 창원공장도 수출과 내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평공장도 중형세단과 중형SUV를 생산하는 2공장 가동률이 최근 ...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한국지엠(GM)의 위상 변화\n한국GM은 2009년 이후 글로벌 자동차시장 수요가 소형차 위주로 재편되면서 소형차 개발기지와 함께 비교적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미국, 유럽의 소형차 공급거점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한국GM은 베트남, 중남미, 러시아, 중국 등 부품 현지화가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GM 현지공장에 CKD 형태로 부품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미국 내 생산능력 확충 및 비용절감으로 소형차 생산이 가능해지고, 일부 소형차 개발 및 생산이 유럽 오펠(Opel)로 이전되는 등 GM의 글로벌 전략 변화로 한국GM의 역할이...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라. 단독거래 중심의 중소기업 납품관계\n2016년 기준 한국지엠(GM)과 직접 거래하고 있는 1차 협력업체는 총 318개 업체로 이들 업체의 한국GM 납품액은 총 5조 2,266억원에 이른다. 한국GM 총 매출액 대비 협력 부품업체의 납품액 비중은 2016년에 전년대비 4.8%p 하락하였다. GM의 글로벌 네트워크 개편 직전인 2012년(7조 8,697억원)과 비교하면 33.6% 감소한 것이다. 1개 협력업체당 평균 납품액은 2012년 244.4억원에서 2016년 164.4억원으로 감소하였다. 1차 부품업체들의 한국GM 납품액...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마. 군산공장 폐쇄의 영향\n한국지엠(GM)은 2018년 2월 13일에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을 발표하였고 5월말까지 차량생산 중단 및 직원 2천여 명을 감원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폐쇄 사유는 고비용 저효율 한국GM 경영난 자구노력이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지역 제조업 생산액 및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외에 군산공장 소재 오식도동의 원룸 공실률은 85%이상, 요식업소는 30% 이상이 폐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n군산지역 제조업 종사자의 47%(2명중 1명)가 일자리를 상실하였으며 가족 포함 군산시 인구 26%인 7만여 명...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바. 지엠(GM)의 글로벌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nGM은 글로벌 네트워크 재편을 통해 미국, 중국 등 거대 시장에 집중하여 수익을 최대화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비용과 자산을 미래차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전략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파산 후 미국정부 지원으로 New GM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수익성 중심의 저비용 생산으로 개편하면서 비주력, 저수익 지역에 대한 과감한 철수가 이어졌고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GM은 2010년 22개국에 53개의 생산공장을 운영하였으나 구조조정을 통해 2017년에는 16개국 ...
TDF090081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이항구·김승민·김경근·박의성·최병재)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지엠(GM)의 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지역, 국가별 전략 방향은 중국과 북미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추세이다. GM의 한국에 대한 평가가 가계부채,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와 북한 문제로 부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현대자동차그룹과 비교할 수 있다. 한국GM의 2016년 재무제표상의 급여 1조 3,898억 5,800만원을 근로자 1만 6,239명으로 나누어 평균 급여를 추정해 보면 인당 평균 8,559만원으로 산출된다. 외국인 관리직의 고임금을 고려할 때 생산직 근...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I. 서 론\n1. 연구배경\n새만금사업은 1991년 방조제 건설공사 착공 이후 현재까지 한 세대에 걸쳐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매립 후 용지 조성은 일부에 그치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기능에 따라 6개로 나뉘어 매립 중인 개별용지 중 산업연구용지와 농생명용지를 제외한 여타 용지는 부지 매립 단계부터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대부분 개발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이후 새만금사업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며 개발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8월 새만금이 2023년 세계잼버리...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새만금사업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단계에 돌입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새만금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용지 조성 이후 해당 용지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가 관건이다. 전체적인 개발 방향은 2014년 9월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 추진 방침은 여전히 미확정 상태로 남아 있다. 새만금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전북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 제시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n새만금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제조업 유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방안들...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국내 서비스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고도화되어 있지 못하고 규모도 영세하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등 여타 산업과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 수준에 맞게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분산된 정책이 아닌 특정지역을 중심지로 한 집중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효과를 측정하고 부작용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새만금은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6개 용지별로 제조업, 농생명, 관광, 신재생에너지 등 각 산업을 망라하여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선행연구\n새만금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KMA능률협회(2017)는 새만금 비전 달성을 위한 거시적인 로드맵을 제안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광장(2017)은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나 실증연구를 통한 각종 지원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증은 포함하지 않았다.\n본 연구에서는 그간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본 후, 국내 서비스산업과 동아시아 주요 국가와의 양자 간 주요 서비스산업 무역자료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수출 및 내...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박재필 외(2015)는 부안, 고창, 영광 등 서남해안지역에서 진행중인 2.5GW 해상풍력단지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201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2011~19년중 9.2조원 규모의 투자가 전력, 가스, 수도 산업에서 실행될 경우에 따른 전후방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하였다.\n본 연구는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로서 새만금지역이 활성화 될 경우 전북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2010년 산업연관표를 적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서비스무역 규제 완화에 따른 서비스수출 규모를 파악한 후, 전북지역 지역내총생산(GRD...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최남석(2017)은 한국 7대 제조업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관세증가로 인해 수출이 감소할 경우 이에 따른 국내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n본 연구는 서비스 규제개혁에 따른 서비스수출 증가의 경제적 효과를 산업연관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n김재구·최성환(2015)은 새만금지역 투입산출표를 작성하여 새만금지역에 투자유치가 실행될 경우 투자규모 시나리오별로 전북지역과 기타지역에 미치는 생산, 취업,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새만금권역을 토목건축건설, 기계부품, 화학소...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새만금지역의 산업연관표가 국내 산업연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대상이 되는 연도별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가므로 새만금지역의 독립적인 산업연관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산업연관표는 추정하지 않는다. \n다만 본 연구에서는 2015년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10년과 2013년 기준 16개 광역시도 간의 지역산업연관표를 적용하여, 한국의 글로벌 서비스수출 증가에 따른 전북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context_id": "2637811", ...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편 문화체육관광부(2011)는 국제적 차원에서 ‘새만금의 국제 명소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국내적으로는 ‘새만금의 독창적 이미지 창조’를 위해 one source-multi use 전략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열강의 각축장, 음식천국, 신들의 휴식처, 다종교 문화, 서해의 진주라는 5대 핵심 콘셉트를 중심으로 관광축제/이벤트, 관광상품/코스, 관광 명소화사업, 관광캐릭터(기념품), 관광상품/코스 측면에서 사업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문화관광서비스 활성화 측면에서 해외 경쟁국가와의 차별성을 개발하고, 외국인관광객 유치와의 상...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II. 새만금사업 추진현황\n1. 새만금사업 추진 개요\n새만금사업은 세계 최장(33.9㎞)의 방조제 축조를 통해 확보된 간척지(401㎢)를 농업, 산업, 관광, 연구, 환경 등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는 목표로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 의사결정, 기본구상 및 계획 등을 심의하고 실제 개발사업은 새만금개발청이 총괄·집행하고 있다.\n당초 새만금은 100% 농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장기간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점차 ...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새만금 내부개발은 호소를 제외한 내부용지(291㎢)를 산업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환경생태용지, 배후도시용지의 6개 용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6개 용지 중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산업연구용지, 농생명용지, 관광레저용지는 매립이 진행 중이나 여타 용지는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매립 및 개발을 추진해 온 결과, 사업시행자 선정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금년 10월 새만금 내부용지 매립을 담당할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매립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편 새만금사업 관련 기반시설 공사도 일부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 내부를 십자형으로 관통하는 동서2축도로 및 남북2축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등 핵심 도로망은 2023년 개통을, 새만금 신항만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도로망의 경우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요한 요소인 만큼 대회 이전 개통을 위해 건설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만금 투자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는 국제공항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좀처럼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새만금사업 평가\n가. 투자유치 활동 및 한계\n새만금사업은 정부와 산학연에 의해 개발 실현 가능성을 검증받고 지속적인 관심 속에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왔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2012). 그러나 실사구시 측면에서 실제로 실행된 대규모 기업활동 사례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 박닌성에 삼성전자가 대규모 직접투자를 통해 현지 생산, 일자리, 수출에 기여한 투자유치 성공사례와 비교할 만한 수준의 외국기업 신규투자 및 생산활동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 새만금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OCI...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이처럼 새만금에 대한 투자유치가 저조한 것은 앞서 언급한 매립 지연과 함께 타지역 사업추진 내용과의 중복, 지역경제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을 강조해 왔으나 여타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육성대상으로 삼고 있는 산업과 중복되어 민간기업의 투자개발 우선순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었다.\n2018년 현재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의 허브와 관련된 새만금의 성공사례는 매우 빈약하다. 투자협약 체결 사례는 소수가 있었지만 실행된 사례는 없다. 태양광 및 풍력은 지리적 입지우...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기본 개발방침 및 한계\n새만금사업은 용지별로 소관 부처가 다르고 사업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주체가 없어 개발에 혼선을 빚어왔다. 그러나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 출범으로 이러한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글로벌 자유무역 및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국가기관이다. 개청 1년여 후인 2014년 9월에는 기존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2011년 3월)을 개발목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을 중심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수정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새만금...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현재 새만금 개발의 기본방침은 초국적 경제협력특구 조성, 글로벌 정주·교류 거점도시, 활력있는 녹색 수변도시, 수요자 맞춤형 계획도시, 탈규제·인센티브 특화도시 조성을 통한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 구현에 있다. 이를 위해 새만금 내부용지는 산업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환경생태용지, 배후도시용지 등 6개로 구분하였다. 주요 부문별 개발방향은 초국적 경제협력특구를 조성하는 것이다. 경제협력특구 추진거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구권역, 국제협력권역, 관광레저권역 등 3개 권역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2017년 6월 새만금산업단지를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생산기지로 개발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 산업단지 유치업종으로는 부품제조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가치식품산업, 신재생에너지, ICT융복합·1차2차3차산업융복합·문화관광의료융복합 등 5개 업종을 제시하였다. 서비스산업은 일부 서비스업종이 융복합업종에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n이처럼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새만금개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전략을 현실화시키기에는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여전히...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둘째, 새만금지역의 탈규제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투자환경 조성 전략이 실효성 측면에서 매우 미흡하다. 새만금의 경쟁지역인 외국의 자유무역구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와 비교할 때 외국인투자 실적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세제, 입지, 자금지원, 고용 보조금 등을 통합하여 투자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전략으로 실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새만금을 포함한 전북의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 도착액 기준 수준은 8,900만달러로 전국 17개 지자체중에서 12위, 9개 광역도 중에서는...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다. 향후 개발 방향\n새만금은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자유무역구와 비교하여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외국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새만금은 국가 소유의 땅으로 개발에 따른 민원이 없다. 새만금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새만금지역을 각종 유망산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n이중 새만금을 국내 서비스산업 혁신의 테스트베드로 실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가령, 새만금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서비스...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이를 위해 서비스부문의 투자유치업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무역중심지로서 서비스무역 및 제조업무역 활성화에 상호보완적 활성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부문을 선별하여 제시하는 것도 방편이다. 특히 전문과학기술서비스(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법률), 유통서비스, 물류서비스(카고, 창고, 화물, 통관), 금융(은행, 보험), 컴퓨터서비스, 음향영상서비스(영상, 방송, 음향), 통신서비스 등에서 외국기업의 새만금지역 투자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n새만금은 한중일 3국의 경제공동체 시범...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III. 서비스자유무역 구현을 위한 새만금사업 개발방향\n1. 국내 서비스무역 활성화 추진전략 평가\n한국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높지만 저부가가치 업종에 치우쳐 있는 데다 서비스수출 선진국과 비교하여 노동생산성이 낮고, R&D 규모도 작은 편이다. 한국의 업종별 서비스수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다년간 건설, 운송, 여행 서비스 등에서 순수출을 유지했으나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인 기타사업서비스, 금융, 보험, 지식재산권 부문에서는 순수입이 지속되었다.\n이에...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또한 지역별, 업종별 서비스수출 전략 및 해외진출전략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행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정부는 2022년까지 서비스 무역수지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방침이다. 분야별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면서 콘텐츠 100억달러, 교육서비스 18만명, 의료서비스 외국인환자 62만명, 물류서비스 73억달러, 소프트웨어 60억달러, 관광서비스 외국인 관광객 850만명, 금융서비스 해외점포 자산규모 1,300억달러, 지식재산권 수출 200억달러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서비스 해외진출 추진전략...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국내 서비스무역 현황\n2017년 국내 서비스무역은 34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적자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에 비해 약 2배 정도 확대된 수준이다. 2018년 들어서도 1~4월중 114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전년동기에 비해 서비스수출이 더욱 크게 증가(수출: 12.8%, 수입: 10.0%)하였으나 수입규모가 수출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서비스 적자규모는 오히려 2.8% 확대되었다.\n2017년 한국의 서비스 수출과 수입은 각각 세계 15위, 9위를 차지하였다. 국내 서비스 수출...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세계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상품수출 점유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수출 점유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품수출 점유율은 2014년 3.0%, 2015년 3.2%, 2016년 3.1%, 2017년 3.3%를 기록하였으나 서비스수출 점유율은 2014년 2.1%, 2015년 2.0%, 2016년 1.9%, 2017년 1.6%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상품무역규모가 작은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비교해서도 서비스교역규모가 작은 수준이다. 이에 한국과 경제규모 및 상품무역규모가 유...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의 세부업종별 서비스 수출패턴을 살펴보면 수출비중이 높은 업종(수출 100억달러 이상)에서 비교우위 성장 업종은 기타사업서비스, 여행서비스이다. 반면에 비교우위 감소 업종은 운송서비스, 건설서비스이다.\n수출비중 낮은 업종(수출 100억달러 미만)의 경우 비교우위 성장 업종은 지식재산권서비스, 통신정보서비스, 금융서비스, 가공서비스, 개인문화여가서비스이다. 서비스 순수출 패턴을 기준으로 보면 다년간 한국은 건설서비스와 운송서비스에서 순수출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순수출 기준 비교열위 업종은 큰 폭의 서비스수지 역조를 보...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서비스무역 규모가 유사한 경쟁국 벤치마크를 통한 비교우위(잠재) 업종의 서비스 순수출 확대\n국내 가공서비스(이탈리아 수준: 순수출 70억달러 증가) 업종은 10대 무역대국 중 가장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다. 10대 무역대국 중 한국과 일본만 가공서비스 역조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보다 상품무역규모가 작은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비해 순수출이 각각 90억달러, 70억달러 적은 수준이다. 즉 상품관련 가공(제조)과정에 사용되는 서비스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n운송서비스(이전 수준 회복: 50억달러 증가)의 경우...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수출입 패턴에 따른 서비스무역 대상국별 특화 서비스업종 개발\n한국의 서비스 수출 및 순수출 1위 대상국은 중국이다. 그러나 대중국 서비스수지는 2017년 2.9억달러 적자로 전환되었다. 2017년 기준 국내 서비스 수출은 동남아(1.8%), EU(1.0%), 미국(0.2%)에서 소폭 증가하였으나 중국(-24.5%), 중동(-21.2%), 중남미(-18.0%), 일본(-5.6%)에서 크게 감소하였다.\n이와 관련하여 수출이 증가하는 동남아, EU, 미국으로 주력 서비스업 수출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동남아 지역에 대...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중남미, 중동지역은 건설서비스 순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중국, 동남아 등 타지역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지적재산권사용료 서비스 수출을 새롭게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여행서비스 수지개선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n한편 순수출 규모가 미약하지만 성장잠재력이 강한 지역을 개척하여 순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특히 순수출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는 중남미, 중동 지역은 가공,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은 통신컴퓨터정보 서비스, 개인문화여가서비스, 건설서비스를 중...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서비스기업 국제경쟁력 제고\n(1) 국내서비스산업 규제개선\n한국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 통신서비스, 운송서비스 업종에서 서비스무역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시장접근, 인적이동, 기타 차별적 조치, 경쟁장벽, 규제투명성 제고를 종합하여 주요국가의 서비스무역규제 정도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국내 서비스무역규제 제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n〈참고 1〉\n서비스무역제한지수\n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s Trade Restriction Index; 이하 STRI)는 2014~17년...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지수는 서비스규제 데이터베이스(Services Regulatory Database; 이하 SRDB)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SRDB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규제현황에 대해 전체적인 조감도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국가 간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서비스규제 사항들에 대해 횡단면 비교가 가능하다. SRDB는 다양한 종류의 규제조치들과 기타의 시장특성들을 포함한다. STRI는 SRDB의 유형 중에서 다수의 항목을 포함한다. 서비스규제 데이터베이스의 1차 원천은 OECD의 생산물시장 ...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규제 데이터는 업종별로 조직되고 7개 부문으로 범주화된다. 7개 범주는 외국인 소유권에 대한 제한과 여타 시장진입조건(Restrictions on foreign ownership and other market entry conditions), 인적이동제한(Restrictions on the movement of people), 차별적 조치, 표준 또는 동등조건(Discriminatory measures, standards and equivalence), 공공소유권·규모·공공기업범위(Public ownership, size and...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요약하면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서비스규제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다른 외부적인 원천데이터와 OECD에서 수행한 비즈니스서비스 부문의 질문서를 종합해서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는 7개 범주에 속한 16~180여개의 규제조치들의 존재여부에 대해 OECD와 주요 신흥국가 등 40여개 개별국가들에게 받은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16~180여개의 규제조치들은 각각 9개 카테고리에 대해 해당여부를 표시하여 목적별로 구분하였다. 〈표 6〉은 서비스규제 데이터베이스내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업종의 한국에...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는 서비스규제 데이터베이스(SRDB)의 7개 범주를 5개 정책영역으로 선별하여 재구성하였다. 5개 정책영역에 속해 있는 각각의 규제조치 항목들은 다시 11개의 유형으로 재구분된다. 5개 정책영역은 시장접근제한, 인적이동제한, 차별적 조치, 경쟁장벽, 규제투명성이며 1종(classification 1) 정책으로 구분된다. 11개의 유형은 모든 서비스모드, 모드1, 모드3, 모드4(이상 4종), 국내규제, 시장접근, 내국민대우(이상 3종), 기업설립, 기업운영(이상 2종), 차별적, 비차별적(이상 2종),...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개 정책영역(1종)은 10개의 서비스무역규제조치 유형을 포함한다. 반면 11개 범주(2~5종)는 특성별로 5개 범주의 일부를 포함하거나 전체를 포함한다. 가령 3종 분류는 모든 규제조치들을 국내규제 또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등 둘 중의 하나에 포함시켜서 2개의 지수로 구분한다. 하지만 4종의 경우에는 모든 규제조치들이 기업설립 또는 기업운영에 속하는 조치가 아니므로 일부분은 4종에 속한 지수에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누락된다. 따라서 서비스무역규제의 특성에 따라 1~5종 정책유형에 속한 서비스무역 정책변수들을 선택하여 부문별 ...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종합하면 사업서비스, 여행, 운송, 건설 서비스의 무역역조 규모를 줄이는 가운데 서비스무역 규모가 유사한 경쟁국(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등)을 벤치마킹하여 지적재산권 서비스, 통신서비스, 가공서비스 등의 비교우위(잠재)업종에서 서비스 순수출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n또한 서비스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과학기술, 방송, 통신, 금융 서비스 등에서 서비스무역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규제개혁은 서비스생산성 증대를 유발하고 서비스생산성 증대는 서비스수출을 초래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n한미·한EU·한중 FTA, 한아세...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서비스자유무역지로서 새만금 개발방향\n새만금은 초국적 경제협력특구 조성 전략과 탈규제·인센티브 특화도시 건설을 통합하여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추진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선도과제로서 글로벌 수준의 규제완화,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 있어 우선적으로 전북지역 제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일 서비스 경협단지를 조성하고 선도사업으로 한중일 공동협력 대학을 수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n이를 위해 서비스무역 규제완화에 따른 서비스무역 확대가 큰 업종을 실증분석을 통해 ...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Ⅳ. 새만금지역 서비스자유무역의 전북지역\n활성화효과 실증분석\n본 장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EBOPS 양자 간 산업수준 서비스무역 수출입자료 및 BPM6 자료를 이용하여 2014~17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등 OECD 회원국의 양자 간 서비스무역장벽이 각국의 양자 간 서비스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새만금 서비스자유무역 활성화에 따른 전북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n1. 국내 서비스무역 활성화 추진전략 평가\n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국내 서비스산업 현황과 OECD ...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가. 실증분석 모형 및 계량추정 전략\n기존 연구에 의하면 서비스는 제조업의 중간재로 사용되어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 결과 제조업 수출증대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Hoekman and Shepherd, 2017). 새만금권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방안을 모색한 기존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유치 전략을 제시하였으나,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개선에 따른 투자유치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지는 않았다(전북연구원, 2015).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서비스무역규제에 대한 제한이 개선될 경우 서비스수출...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식(1)에서 i는 수출국, j는 수입국, k는 서비스업종, t는 시간을 나타낸다. 서비스수출 변수는 양자 간 업종별 수출이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양자 간 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무역장벽으로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제한, 인적이동제한, 차별적 조치, 경쟁장벽, 규제의 투명성 등 5개 정책영역을 종합하여 서비스무역제한의 정도를 나타낸다. 거리, 육로접경, 공통언어, 공통식민지, 상호식민지관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서비스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교역비용을 나타내는 변수들이다. 양국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출은 감소하게 된다. 양국이...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무역저항변수(물리적 거리, 접경, 언어, 식민지, 상호식민지관계, FTA)는 서비스수출패턴이 양자 간 교역비용 및 나머지 모든 국가들과의 교역비용에 대비해서 결정되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Baier and Bergstrand(2009)의 테일러 근사추정방법을 적용하여 다자간 무역저항(Multilateral Resistance; MR) 지수를 산정한다.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로 가중평균한 수출국의 모든 종착지시장에 대한 무역저항과 수입국의 모든 수출공급업자에 대한 무역저항이 양자 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n식(2)...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새만금지역을 국내 유일의 무규제지역이자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탈규제지역으로 활성화할 경우 서비스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실증모형 (1)에서의 추정계수는 부(-)의 인과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추정계수는 서비스무역 규제(STRI)를 1% 만큼 완화하면 국내 서비스수출이 몇 %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서비스수출의 서비스무역장벽 해소에 대한 탄력성 추정계수이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서비스수출탄력성을 이용하여 서비스무역 규제완화 정도에 따른 국내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산업연관...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데이터\n2000~17년중 12개 대분류 서비스업종별 한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양자 간 무역자료를 사용한다. 서비스무역자료는 OECD의 EBOPS 2010 분류기준(Extended Balance of Payment Services Classification; 확장 경상수지 서비스통계)으로 측정된 44개 국가의 12개 대분류 업종별 양자 간 무역자료이다. \n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OECD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지수를 사용한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2014~17년만 자료가 제공된다. 따라서 서비스무역규...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014~16년까지는 EBOPS 2010 기준 서비스 17개 업종별 양자 간 교역자료가 있으나 2017년부터는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양자 간 서비스 무역자료가 없다. 수출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WTO의 서비스무역자료 중 2017년 국가수준에서 가용한 업종별 자료를 사용한다. WTO의 서비스수출자료는 12개 서비스업종별 각국의 총수출 자료이다. WTO의 EBOPS 2010 분류기준 서비스수출 자료는 148개 국가의 12개 업종별 총서비스수출액 자료를 사용한다. 따라서 OECD 자료에서 제외된 베트남, 중국, 싱가...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실증분석 결과\n〈표 1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주요 신흥국의 서비스무역장벽의 변화가 각국의 양자 간 업종별 서비스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분석 추정결과이다. 2014~17년중 44개국의 17개 서비스업종을 모두 고려할 때 평균적으로 서비스무역규제(STRI)와 서비스수출 간에는 부(-)의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표 12〉의 실증분석 모형(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장접근제한, 인적이동제한, 차별적 조치, 경쟁장벽, 규제투명성 등 5개 서비스무역장벽 정책영역을 종합적으로 가중평균 한 서비스무역규제가 ...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이는 시장접근제한, 차별적 조치, 경쟁장벽, 규제투명성을 개선할수록 서비스수출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특히 경쟁장벽을 낮추는 것이 서비스수출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서비스무역에 참여하는 국내외 기업 간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경쟁장벽을 낮추고 개방을 높일수록 경쟁을 통한 생산비용 감소, 효율성 개선, 기업 간 첨단지식 전이효과를 유발하면서 서비스수출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Van der Marel and Shepherd, 2013; Hoekman and Shepherd, 2017).\n거리, 식민지, ...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서비스수출의 서비스무역규제 탄력성을 이용할 경우 가령,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 같이 1영역 서비스무역제한의 수출탄력성이 0.063%라고 한다면, 1영역 서비스무역제한의 가중평균이 1% 감소할 경우 수출은 0.063%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서비스 정책영역별로 1정책영역에서는 서비스무역규제조치들을 서비스무역개방 목적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나눠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2정책영역에서는 서비스공급형태를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나눠 모드1, 모드3, 모드4, 전체 공급모드를, 3정책영역에서는 2개 유형으로 나눠 국...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국의 서비스업종별 규제항목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규제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http://www.oecd.org/tad/services-trade/services-trade-restrictiveness-index.htm)에 제공되고 있다. 22개 서비스업종별로 규제조치의 항목들이 서로 다르므로 각 서비스업종별로 1% 서비스무역제한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하는 규제조치의 수는 각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난다.\n국가수준에서의 STRI 값은 22개 서비스업종의 1정책영역내 5개 규제유형에 ...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표 14〉는 개별 서비스업종별로 서비스무역장벽의 평균적인 개선이 서비스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통신서비스, 컴퓨터서비스 업종에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회계서비스 업종에서는 양자 간 서비스무역규제 개선이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겠으나 부(-)의 인과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금융 및 법률서비스 업종에서도 인과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n통신서비스를 예로 들면 서비스수출 규제탄력성이 -0.291로 나타나 서비스무역개방...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표 15〉를 보면 운송서비스 업종에서의 서비스무역규제 개선이 서비스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운송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무역제한이 평균적으로 1% 개선되면 운송서비스 수출은 0.088% 증가하는 것으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n〈표 14〉와 〈표 15〉의 분석결과는 새만금지역을 무규제 시험지역(새만금개발청, 2015)으로 개발할 경우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 운송, 통신, 컴퓨터 서비스 등을 서비스무역규제 개선의 선도과제로 고려해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표 16〉은 국가별 서비스무역규제 개선이 각국의 양자 간 서비스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미국, 일본 등 세계적으로 서비스순수출 비교우위를 시현하는 국가들의 경우 서비스무역규제 개선과 서비스수출 사이에 부(-)의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일본과 네덜란드는 서비스무역규제의 평균적인 개선에 따른 서비스수출 증가가 각각 5%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무역규제 정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 서비스수출의 서비스무역제한 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표 17〉은 서비스무역장벽 1정책영역의 5개 유형과 모든 유형의 가중평균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변화할 경우 서비스수출이 반응하는 탄력성 추정치이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실증분석 방법을 주요 서비스업종별로 추정하여 얻은 서비스수출의 서비스무역규제 탄력성이다. 가령, 경쟁장벽에 대한 서비스무역규제 변화시 서비스수출의 서비스무역규제 탄력성이 높다면, 경쟁장벽 부문에서 규제개혁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의미이다. 서비스업종별, 서비스무역규제 유형별 서비스수출의 서비스무역규제 탄력성을 비교해 보면 경쟁장벽 유형의 경우 금융, 통신...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경쟁장벽은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서비스업종에서 부(-)의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법률, 항공운송, 건설 서비스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금융, 통신, 회계, 컴퓨터, 운송, 육로운송 서비스 업종에서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서비스수출의 서비스무역규제 탄력성 추정결과는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큰 서비스무역제한 정책영역 중 경쟁장벽 유형에서 서비스무역규제 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n다음으로는 금융, 통신, 회계...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먼저, 〈표 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4~17년중 서비스무역 개방에 관한 1정책영역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4.2였다. 한국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각각의 서비스무역규제 유형별로 OECD 평균과 비교하여 볼 때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한 편이다. 특히 한국은 서비스무역 경쟁장벽 부문에서의 규제가 9.2%로 OECD 평균인 3.6%에 비해서 약 5.6%p나 높다. 이는 OECD의 평균 서비스무역제한 규제수준에서 1-표준편차를 초과하는 수준이므로 서비스무역 경쟁장벽의 폐쇄 정도가 전체 국가들 중에서...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분석 결과, 금융서비스 업종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으로 경쟁장벽 유형의 서비스무역규제를 완화할 경우 2019~23년중 전북지역의 동 부문 수출이 64억원 증가하는 가운데 전북지역과 전지역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는 10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4억원, 취업유발효과는 99명으로 추정된다. 금융서비스 수출의 전북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 이유는 전북지역 수출이 전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2.9%를 적용해 추정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 금융서비스 업종에서의 경쟁장벽 유형의 서비스무역규제 완화가...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통신서비스 업종에서는 2019~23년중 전북지역 수출이 7억원 증가하고 생산유발효과는 1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2명으로 추정된다. 역시 통신서비스 무역규제 완화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국내 통신서비스 수출증가액은 동 기간중 최대 248억원 규모로 전망된다. 금융서비스에 비해 통신서비스 수출증대 효과가 작게 나타난 것은 국내 통신서비스 수출이 2010~17년중 연평균 0.6%씩 줄어듦에 따라 향후 수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context_id": "2637865"...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업종에서는 2019~23년중 전북지역 수출이 53억원 증가하고 생산유발효과는 8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98명으로 추정된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무역규제 완화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폭적으로 이뤄질 경우 수출증가액은 동 기간중 최대 1,80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는 2010년 이후 연평균 8%의 수출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회계,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 부문의 비교우위를 새만금개발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context...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컴퓨터서비스 업종에서는 2019~13년중 전북지역 수출이 266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동 기간중 전북지역 및 전지역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는 52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11억원, 취업유발효과는 439명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서비스 무역규제 완화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수출증가액은 동 기간중 최대 9,122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n운송서비스 업종에서는 2019~23년중 전북지역 수출이 132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전북지역 및 전지역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는 22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전북지역 서비스무역제한 개선에 따른 수출증가액을 2015년 전북지역 지역내총생산(GRDP)인 4.6조원과 비교해볼 때, 수출증가액 522억원은 약 1.15%의 비중을 차지한다. 즉 2023년 이후 서비스무역규제 개선의 수출증가 누적효과는 전북지역 GRDP 성장률을 1.15%p 높일 수 있는 규모로 추정된다.\n금융, 통신, 전문과학기술, 컴퓨터, 운송 서비스 업종에서 경쟁장벽 유형의 서비스무역규제 개선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수출이 전적으로 새만금과 전북지역 내에서 이뤄지게 될 경우 최대 수출증가액은 2019~23년 5년간 약 1....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국내 서비스무역 개방 및 무역제한규제 개혁이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미국과 같은 전세계적인 서비스수출 강국 수준으로 새만금에 추진될 경우 서비스무역규제는 약 20%p 감소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부터 1-표준편차 보다 큰 격차를 갖는 상위 15% 수준까지 규제개혁이 이뤄질 경우를 두 번째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서비스수출의 전북지역 파급효과를 추정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본 연구의 전북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규모의 최소 3배 이상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n한편 본 연구는 서비스무역규...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V. 새만금사업 추진전략 \n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 전략\n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로 새만금권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서비스무역 규제완화를 실험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특히 운송서비스, 통신서비스와 같은 인프라서비스를 비롯하여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인 회계서비스, 법률서비스, 금융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n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서비스무역 규제제한을 경쟁장벽을 중심으로 7.6%p 낮추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이상으로 ...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경쟁장벽 유형의 서비스무역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서비스무역규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를 찾아서 규제를 완화하고 글로벌 서비스무역 규제환경과 국내의 규칙을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가령, 도로운송서비스의 경우 한국에서 화물운송차는 관세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철도화물운송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정부가 해당업종에서 최소 하나의 주요기업을 통제하고 있다. 코레일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큐리어서비스에서도 정부가 주요 기업을 통제한다. 큐리어서비스에서 우편서비스의 가격이 규제를 받고 있다. 항공서비스와 해상운송서비스에서는 최소자...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이와 같은 금융, 통신, 전문과학기술, 컴퓨터, 운송 서비스 업종의 각 업종에 내재되어 있는 경쟁장벽을 실험적으로 개혁하는 일은 새만금 규제프리존에서 실행해야 한다. 금융, 통신, 전문과학기술, 컴퓨터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대규모 신규투자를 계획하는 글로벌 서비스 기업들은 새만금의 입지조건을 비롯하여 신규서비스 기업활동을 새만금에서 실행하는 데 있어 경쟁장벽이 서비스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만 새만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사지역의 투자인센티브를 포기하고 기꺼이 새만금지역에 직접투자를 실행하게 된다.\n본 연구의 분석결과, 경쟁장...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규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파악한 국내 5개 중점 서비스업종의 무역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서비스무역제한 규제조치는 〈표 26〉과 같다. 가령, 금융서비스(상업적 은행서비스) 부문의 조기 상환 조건 및 수수료 규정을 개혁하면 해당 부문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가중치 값인 0.01이 개선된다. 아울러 감독 권한을 갖는 책임자의 임기제한, 정부의 감독기관 금융조달 임의통제 규제까지 개선하면 금융서비스 무역제한지수가 총 0.03 만큼 감소하여 현재의 0.148에서 0.118로 향상될 ...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민자유치 전략\n본 연구의 분석결과, 새만금지역의 서비스무역규제 개선에 따른 서비스수출 확대 효과가 큰 5개 중점 서비스업종은 대부분 고부가가치·고기술집약 서비스업이다.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새만금에 대규모 신규투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과 타지역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생산비용의 비교우위가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서비스산업 보호를 위해 서비스무역에만 고유하게 존재하는 제도와 규제로부터 해외 서비스공급업체와 해외 서비스공급자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경영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인 안목...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첫째, 글로벌 다국적기업이 새만금지역에 자리 잡고 경영활동의 본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서비스기업의 시장접근제한, 인적이동제한, 차별적 조치, 경쟁장벽, 규제불투명 등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경쟁장벽 완화를 통해 해외 다국적기업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다국적기업의 미래 수익창출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 외국기업 투자유치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규제투명성을 높이고 차별적 조치를 제거하여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만드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인적자원의 자유...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둘째, 민자유치 성공사례를 개발하여 모범사례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일본 도레이사를 성공사례로 개발하여 일본 민간 서비스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회계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은 시장개방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새만금을 실험적으로 회계서비스 개방지역으로 선정하여 글로벌 회계서비스 기업의 새만금 유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n셋째, 새만금지역에 투자를 시작한 다국적기업들의 경우에 투자신고액과 실제 현지투자 도착액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 및 생산활동이 이뤄지도록 민간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모니...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이와 함께 서비스수출의 서비스무역제한 정책영역별 서비스규제 탄력성을 적용하여, 서비스무역규제 개선에 따른 서비스수출 증대가 전북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지역산업연관표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한국의 서비스무역규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업 중에서 서비스무역규제 개선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컴퓨터서비스, 운송서비스 등에서 서비스무역규제가 OECD의 서비스규제완화 평균 수준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2019~23년 사이에 전북지...
TDF090081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최남석·박의성)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새만금지역이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컴퓨터서비스, 운송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동아시아 서비스무역의 린치핀 역할을 감당하는 글로벌 서비스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할 경우 5개 중점 서비스업종에서 경쟁장벽 유형의 서비스무역규제 개혁에 따른 신규 수출증가액은 전북지역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39%에 해당하는 1조 7,900억원 규모까지 창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n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로 새만금지역을 개발하려면 서비스무역규제 완화를 서비스수출탄력성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적극...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I. 연구의 배경\n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관이다. 연금공단의 연금급여 재원은 기본적으로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와 이를 운용한 수익 등으로 이루어진 기금(이하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된다. \n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고, 기금에 대한 운용...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2013년 7월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기금운용본부장, Chief Investment Officer)를 별도로 두고, 이 기금이사가 담당하는 부서(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는 전라북도에 두도록 하는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본부 및 국민연금연구원에 이어 2017년 2월에는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이 이루어졌다. \n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은 전라북도의 금융 환경에 커다란 변화 요인이 되었다. 그동안 전북 지역은 은행 및 상...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직접금융과 간접금융\n금융수급 참가자들 간의 관계나 금융경로에 따라 금융의 형태를 구분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외형적 업무 영역과 무관하게 유효할 수 있다. 대표적인 개념이 Gurley와 Shaw (1955)가 제시한 자체금융(self finance), 직접금융(direct finance) 및 간접금융(indirect finance)의 구분이다.\nGurley와 Shaw에 따르면 자체금융은 내부금융으로서 자체투자와 유보로 이루어진다. 반면 직접 및 간접금융은 외부금융에 해당한다. 직접금융은 자금의 수요자가 직접 증권을 발행하고...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직접 및 간접금융의 또 다른 차이는 자금의 최종공급자에 대한 유동성 제공방식이다. 자금공급자가 기한이익을 보장 받는 직접증권을 자금 융통에 대한 증서로 취득하는 직접금융에서는 이들 증서의 중도 환매가 증서 발행자를 통하여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또 다른 자금 공급자에게 양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유동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유동성 확보를 체계화시킨 구조가 증권의 유통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Levine (1991)) 반면 자산변환을 일으키는 간접금융은 일반적으로 자금공급자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에 금융중개기관이 스스로 유동성을 제공...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그런데 자금의 최종 공급자들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금융중개기관은 자금의 최종 수요자인 증권 발행자와의 관계에서 직접금융의 당사자가 된다. 금융중개기관이 자금 공급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직접금융시장에 참여하여 자금 운용에 대한 기대수익률과 위험 및 유동성을 자본시장의 원리에 따라 관리한다. 결과적으로 자금의 최종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은 다를 수 있어도 금융중개기관들은 자금운용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직접금융 시장의 참가자가 될 수밖에 없다. \n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공적인 금융중개기관으로서 국민...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한편, 자산운용사는 자금의 최종 공급자인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전문투자자에게도 간접증권을 발행하거나 투자일임 또는 자문의 형태로 금융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자산 형태는 자본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으며 전체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자본시장 상황에 따라 그 비중은 변화한다. 〈그림 2-1〉은 한국에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고 있는 전체 집합투자자산, 즉 펀드의 판매 추이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 집합투자자산의 판매 규모는 2011년 이후 회복세로 돌아섰다. ...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기금운용을 위한 금융투자 서비스는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자문기관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인프라, 부동산, 사모투자, 기업구조조정투자, 벤처투자, 자원개발 및 헤지펀드 등 대체투자의 경우 투자 대상, 과정 및 회수 방식이 세분화되어 보다 높은 전문성을 요구받는데, 투자자문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계획 수립, 투자 실행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아울러 수탁자로서의 책임활동을 위한 의결권 행사(스튜어드십 코드) 등에도 자문기관, 회계 및 법무법인 등의 자문을 필요로 한다.", "context_i...
TDF090081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정희준·강영대)	한국은행	20,190,330	20221219143648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국민연금 및 주요 금융기관의 자산운용\n국민연금은 연금수급권 발급을 통해 채무를 부담하는 대신 조달된 연금보험료 적립금과 운용수익금이 합쳐진 전체 기금으로 금융시장에서 자금 공급자로 활동하면서 금융중개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운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 운용될 수 있다.(법 제102조)\n①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n기금을 예입 또는 신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상의 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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