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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전략수단 나열(stocktaking)\n□ 첫째 목표(금융이해력 중요성 인식 제고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고)\n○ 미디어 캠페인\n○ 금융교육의 달 지정\n○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향 설정·교육방법론·평가방법론 등에 대한 심포지움 개최\n○ 금융회사 및 언론사 주도 혹은 협력방식의 금융교육 파트너십 컨퍼런스 개최(예 : Citi-Financial Times summit meeting.http://event.ft-live.com/ehome/index.php?eventid=95373&...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둘째 목표(생애 단계별 합리적 금융의사결정에 필요한 금융지식 및 수단의 생산 및 정의)\n○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향 설정·교육방법론·평가방법론의 연구 및 결정\n○ 핵심역량(생애단계별로 적절한 소득, 소비, 저축, 차입, 위험관리)을 중심으로 한 금융교육 내용의 이론 및 체험교육 추진\n○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자살률이 상당부분 금융압박에서 기인한다는 점에 비추어 학교금융교육 의무화 추진\n○ 모델 커리큘럼\n○ 모델 교육방법론\n○ 모범사례(best practice) 발굴, 인센티브 제공 및 공유 등\n○ 금...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셋째 목표(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교육 실행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n○ 학생, 직장인, 은퇴자, 교사, 교육자, 가정, 금융기관, 지역공동체,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이 참여하는 금융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n○ 학교에서의 적절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키 위한 중고등학교 교사(국어, 영어, 수학 등 금융맥락의 도입이 바람직한 과목)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교사협의회 구성\n○ 금융교육 정보집합기관 Information clearinghouse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금융교육\n○ 멘토 및 자문제도의 구축", ...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넷째 목표(정보공유 등 금융교육기관 간 상호협력에 기반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n○ 금융교육기관 간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 운영\n○ 체계적인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은행-저축은행-증권-대부업체-보험 권역별 소비자의 금융이해력의 차이가 심각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추진 등\n○ 정보의 공유, 공개\n○ 정보집합기관(Information clearinghouse)의 운영\n□ 다섯째 목표(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과 효과 제고를 위한 평가와 연구)\n○ 계량적 평가방법론(Evaluation m...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국가전략 추진체계\n1)금융교육협의회(Financial Education Council, FEC)\n□ 법 제정 혹은 개정을 통해 법상 기구로서 금융교육협의회 설치\n○ 법상 기구로서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두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금융교육국 혹은 금융교육과에서 업무를 담당토록 함.\n○ 협의회 멤버는 현행 전국금융교육협의회 소속 멤버뿐 아니라 기재부, 교육부, 통일부, 안행부, 노동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국민연금 등을 포함하는 범정부적 금융교육 관련 단일 기구\n○ 협의회 의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담...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산하에 6개 워킹그룹 구성\n○ 워킹그룹1(정책·집행):금융교육 정책의 수립과 집행, 목표1~목표5에 대한 oversight\n○ 워킹그룹2(연구·평가):목표2와 목표5 관련한 연구, 평가, 모델 커리큘럼, 교육방법론 및 평가방법론 개발 등\n○ 워킹그룹3(청소년교육):목표2 중 청소년대상. 어린이, 학교, 사회초년생 대상 금융교육\n○ 워킹그룹4(은퇴대비교육):목표2 중 은퇴관련. 직장인, 은퇴자 금융교육\n○ 워킹그룹5(저소득층·금융소외자·행태적 특성 지닌 소비자·탈북자 교육): 목표 2 중 저소득계층, 격지 금융소외 소...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대통령직속 금융교육자문회의 설치\n□ 국가전략의 실행단계에서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기구\n○ 국가전략의 기본 단위를 5년으로 하고, 대통령자문회의는 매 국가전략 추진 시기의 처음 1년으로 함.\n□ (대안)만일 대통령직속 자문회의 설치가 용이치 않다면 부총리 겸기획재정부장관이 의장을 맡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정식의제로 채택토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임.\n○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에 의하면, 금융 등 국민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회의의 대상...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금융위원회 내 조직체계\n□ 국가전략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교육국을 설치하고 산하에 금융교육 정책과, 협력과, 인프라운영과 등을 둠.\n○ 정책과:국가전략 정책 수립(연구 및 평가 포함)\n○ 협력과:website관리, 금융교육협의회(FEC) 운영, 대통령 자문기구 지원 등\n○ 운영과:청소년, 직장인, 은퇴자 등에 대한 각 교육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모델 커리큘럼 개발, 금융교육의 달(month of financial education), 멘토제도 등\n□ 만일 국 설치가 용이치 않다면 중소서민금융국...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학교교육에서 금융교육 실시 \n○ 해외에서는 금융과목을 신설하는 것뿐 아니라 영어, 수학, 사회 과목 등에 반영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있음.\n○ 반면 국내에서는 수학과목에 금융맥락이 도입되지 않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테스트에서 수학점수가 높지만 금융이해력은 낮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수학과 금융의 융합교육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n○ 국어, 영어과목도 마찬가지로 금융맥락의 도입이 필요함.\n○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추진 교사협의회의 구성 검토가 바...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직장 금융교육\n○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융교육의 직접적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상이 직장인임.\n○ 현재 벌고 있는 소득으로 현재 생활 영위뿐 아니라 미래대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금융교육의 효과가 매우 직접적으로 나타남.\n○ 현재 국내에서는 회사내 회계 경리 팀에 소속된 직원들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 직장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거의 전무한 실정임.\n○ 워킹그룹 내에 ‘직장인 금융교육협회’를 두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context_...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목표3(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가능케 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전략수단\n□ 가정, 학교, 금융기관, 지역공동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금융교육공동체 이니셔티브” 추진하여 어린이 계좌개설, money skills, summer camps 등의 프로그램 실시\n○ 가정과 학교에서의 어린이 및 청소년 금융교육을 공동으로 추진. 이론 기반 금융교육은 학교에서 주로 담당하므로 금융교육 공동체 이니셔티브는 은행 등이 연계된 체험형 금융교육을 주로 제공.\n○ 예, 어린이 계좌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핵심역량요인(벌기,...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학교금융교육의무화 추진\n○ 전 세계적으로 국가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추진 사항 중 하나가 학교교육에서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며 국내에서도 반드시 필요함.\n○ 유치원에서 대학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n□ 금융교육 기관간 네트워크의 구축(일명 financial educators’ network, FEN)\n○ 효과적으로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금융교육의 달을 운영하고, 모범사례를 찾고, 교육프로그램의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고, 금융교육 공동체 이니셔티브를 운영\n○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유지하...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교육 정보집합기관(information clearing house)의 구축\n○ 정보집합기관은 금융교육기관뿐 아니라 금융소비자가 금융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자문을 구하는 공개플랫폼으로, 해외선진국에서도 매우 중시하는 인프라 중의 하나에 해당하며, 신속한 구축이 필요함.\n□ 앞서 목표2의 전략수단으로 제시한 멘토 및 자문제도는 독자적인 조직으로 구축하기 보다는 금융교육공동체 이니셔티브, 금융교육 기관간 네트워크의 구축(FEN)(가칭), 정보집합기구 등 주요 인프라체계와 관련하여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n○ 멘...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목표4(정보공유 등 금융기관 간 상호협력에 기반한 효과적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전략수단\n□ 금융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의 협력 네트워크 조직을 형성하고(목표3)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n○ 금융교육기관 간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워킹그룹을 중심으로)분기별 미팅을 정례화할 필요\n○ 주요 이슈에 대해 신속한 의견교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안이 필요함.\n○ 워킹그룹 3~5별로 소속 금융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협력네크워크를 구성하여 운영....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시행 중기(~2, 3년)\n□ 모델 커리큘럼 개발, 웹사이트 운영, 강사인증제도 정착\n○ 커리큘럼 개발에는 금융전문가뿐 아니라 교육전문가도 참여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임.\n○ 모델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전문가-교사협의회 등\n□ 심포지움 개최\n○ “모델 커리큘럼 개발 성과에 대한 심포지움”개최. 모델 커리큘럼은 2018년 통합사회 금융교육 내용에 영향\n○ “평가방법론의 개발성과와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움”\n3)시행 후기(~4, 5년)\n□ 통합사회 금융교육 실시\n□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테...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경제교육지원법상 금융에 대한 교육과의 차별성\n□ 금융교육의 전략 수립 및 시행 근거 법조항을 만들 때 고려사항으로서 경제교육지원법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n○ 2016년 4월28일 시행되는 개정 경제교육지원법에서 “경제교육”에 금융을 포함\n○ 동법 제2조 1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n○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함.\n□ 이와 같이 경제교육지원법에서 정의되는 경제...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경제행위가 금융행위를 포함하는 폭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경제교육이 금융교육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임은 이론의 여지가 크지 않음.\n○ 학문에서도 재무학 또는 금융경제학이 경제학의 한 분파로 이해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임.\n□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일반적인 경제행위 주체로서의 소비자, 경제교육에 비해 좀 더 부각됨.\n○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원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고,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 부족,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 관행 등이 동 ...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에 경제교육지원법과는 별도로 금융교육의 전략 수립, 동 전략의 시행 등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개정으로 동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n○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주재하고 관련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실장 또는 국장)이 참석하는 실무위원회의 성격을 가짐.\n○ 금융교육협의회는 하위 워킹그룹들을 실무위원회로 두고 최종적인 부처간 조율 등 상위 레벨의 의사결정을 처리하여 금융교육을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이끌어나가는 기구의 성격을 가짐.\n□ 참고로 국제학업성취도평가(...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금융전문가 서베이 결과\n□ Ⅲ장에서 수립한 금융교육 국가전략방안의 적절성 및 여타 의견 여부에 대하여 금융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함.\n○ 서베이 대상자는 182명의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교육 관련 전문가이며, 2016년 5월4일 ~6월20일 사이에 서베이가 실시됨.\n○ 서베이 대상자 중 45명이 응답함(24.7%)\n□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금융교융 국가전략방안의 비전, 미션, 전략 목표 등의 설정이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n○ 문1에서 비전과 미션 모두에 동의하는 비중이 응답자의 86.7%를 차지...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Ⅴ.해외 사례\n1.영국\n가.금융역량 전략의 수립\n□ 2015년 10월 2015UK 금융역량 전략(Financial Capability Strategy for the UK)이 Money Advice Service(MAS)에 의해 공표됨.\n○ 첫 금융역량 전략은 2006년에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 영국 금융청)에 의해 공표되었으며, 10년을 주기로 새로운 전략이 수립됨.\n○ 2014년 새로운 전략 초안이 출판되고, 2015년 3월 공청 결과가 출판되었음.(Consultation Resp...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동 전략은 영국민들의 금융역량이 미흡하고 생애 각 단계에 다르게 발생하는 니즈가 있다는 2015금융역량 조사 결과에 기초함.\n○ 동 전략은 영국 국민들의 금융역량이 매우 낮고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재무적 곤경에 빠질 위험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함.\n○ 성인이 돼서 필요한 개인재무관리 기량 및 태도는 아동기에 조기에 형성될 필요\n○ 근로 연령층은 재무적 회복력을 갖추고 미래를 대비할 필요\n○ 노인층은 은퇴 후에 이미 모아둔 자금을 최선으로 활용할 필요", "context_id": "2638125", ...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동 전략은 또한 영국 국내외의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함.\n○ 영국의 현재 금융환경을 보면 금융 의사결정의 책임소재가 점점 개인에게 옮겨지고 있음.\n○ 동 전략이 수행될 향후 10년 간 일어날 정치, 경제적 변화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금전을 관리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n○ OECD의 추정에 의하면 2015년 6월 현재 62개국에서 금융역량 또는 금융교육 국가전략이 설계, 이행 또는 수정 단계에 있음.\n□ 금융역량 조사와 금융역량 향상도 평가지표가 금융역량 전략의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예정\n○ 행...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금융역량 전략의 수행 및 추진체계\n□ 영국의 금융자문서비스(MAS),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ASIC)은 금융역량 및 금융이해력 국가전략의 추진주체인데, 이는 두 기관의 기관책무(mandate)에 드러남.\n○ 영국 MAS의 책무(statutory objective)는 영국민의 금융 이해도 및 지식을 향상시키고 영국민이 금융 문제를 다루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임.\n□ MAS의 기존 명칭은 Consumer Financial Education Body였으며, 책무와 기능의 범위는 Financial Services Act 201...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영국 FCA-금융자문서비스(MAS)간 양해각서에 나타난 MAS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n○ 금융설계가 주는 혜택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제고\n○ 특정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금융적 이익과 불이익에 대한 인식의 제고\n○ 다양한 금융상품의 편익과 위험에 대한 인식의 제고\n○ 금융교육 자료의 생산 및 활동의 이행\n○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정보와 자문의 제공\n○ 금융소비자의 부채관리에 대한 자문과 지원\n○ 부채관리와 관련한 여타 기관들과의 협력", "context_id": "2638128", "qas": ...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자문서비스(MAS)는 금융역량 전략의 추진주체이면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담당\n○ MAS는 FCA처럼 비정부 법적 기구(statutory body)이면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n□ MAS의장이 금융역량이사회(Financial Capability Board)의 의장을 겸함.\n○ 대부분 민간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재무부와 FCA의 국장급 인사, MAS의 CEO, 지방정부 관리 등도 참여\n□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유관기관 간 협력과 엄밀한 실증·평가가 수반되어야 함.\n○ 중앙 정부 부처, 금융산업, 지방...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유관기관 간 협력에는 금융역량이사회 아래에 있는 유소년, 청년, 근로자, 저축, 은퇴준비, 은퇴기 등으로 나뉘어 설치된 다양한 기획부(steering group)가 활용됨.\n○ 각 기획부는 정부, 규제기관, 연구소, 비영리단체, 소비자단체,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됨.\n○ 각 기획부는 성공사례, 실행계획의 진척 및 궤도수정, 집단적 영향 극대화를 위한 실행 항목과 필요 자원의 우선순위 설정 등을 분석하고 권고안을 제시함.\n□ 금융자문서비스(MAS)하에 기존에 있던 채무상담 기획부와 연구·평가 자문부가 함께 활용됨.\n○ 채...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실증과 평가(evidence and evaluation)\n□ 실증자료(evidence base)의 확대\n○ 금융역량 제고 사업 자금 지원자와 사업 수행자들이 일관되고도 양질인 결과 평가를 수행하도록 조력\n○ 금융부문 내 연구 및 평가를 조정하여 실증의 공백(evidence gap)을 메우거나 중복을 줄임.\n○ 자금 지원자들이 지원조건에 철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관여\n□ 실증자료의 활용도를 제고\n○ 실증 수집 센터(Evidence Hub)를 자금지원 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금융역량 증진책(interventi...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생애 대소사 대비\n○ 통합복지급여제도(Universal Credit)하의 사람들이 개인 예산을 편성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역량을 향상\n○ 근로자들이 보험이 필요한지, 필요하면 어떤 유형의 보험이 적합한지 적극적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지원\n○ 금융부문 및 고용주들과 협업하여 직장에서의 개인 금전관리를 위해 담당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모색\n○ 영국 수리협회(National Numeracy)와 금융자문서비스(MAS)는 사람들이 자신의 산술능력을 쉽게 평가하고 산술능력 향상 도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협...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은퇴계획\n□ 사람들의 은퇴계획 금융역량을 이해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발전시킴.\n○ 은퇴계획에 장애 또는 도움이 되는 요인들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은퇴계획 금융역량 설문조사를 개발\n□ 연금 관련 정보의 접근성 제고\n○ 소비자들을 위한 연금 정보의 용이성, 접근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화 프로그램(digital initiative)들을 조율\n○ 사람들이 다양한 은퇴소득 시나리오를 짤 수 있도록 하는 은퇴소득 계획 도구를 개선\n□ 소비자의 은퇴 경험(consumer retirement journey)을 향...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안내지침(guidance)과 금융자문(regulated financial advice)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향상\n○ 소비자들이 안내지침과 금융 자문의 가치 및 각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적절한 시기를 이해하도록 조력\n○ FCA/재무부의 금융자문시장 백서, 재무부의 안내지침 백서, Workand Pensions Committee 등의 권고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변환\n□ 사람들이 근로기간 동안 연금저축 금액을 증가시키도록 넛지(nudge)하는 프로그램을 시험하거나 시범운영함.\n○ 일부의 고용주 및 피고용자...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은퇴기 생활 현실을 반영한 금전관리 도구와 안내지침 등의 접근성 제고\n○ 고령층을 위한 금전관리 도구와 안내지침의 가용성을 모니터링\n○ 고령층이 금융활동을 위해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 시범운영하고 영향을 평가\n○ 실증자료가 구축되면 고령층을 대상 안내지침 제공에 관심이 있는 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도구(tool kit)를 개발\n○ 은퇴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애 대소사를 미리 계획하고 발병이나 의료비 지출 등과 같은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나 안내지침을 개발\n□ 은퇴...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재무적 곤경\n□ 조기 개입\n○ 채무상담 기획부가 조기 개입(Early Intervention)실행 팀을 구성해서 모범사례를 조율\n○ 금융자문서비스(MAS)는 Fife Council(스코틀랜드의 한 지방정부), Community Housing Cymru(웨일즈의 주거, 보육 등을 위한 비영리단체) 등의 채권자 단체와 채권자의 연체를 방지하는 ‘연체예방(pre-arrears)’ 프로그램들을 시범운영할 예정\n○ 채권자 단체와 협력하여 채권자들이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채권 인수인계(warm transfers)절차와 ...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호주\n가.금융이해력 전략의 수립\n□ 2014-2017 금융이해력 국가전략(이하 2014 국가전략)에는 금융이해력 위원회(Australian Government Financial Literacy Board), 관련 연구, OECD 가이드라인 등이 참조됨.\n○ 2011년 첫 공표된 금융이해력 국가전략(National Financial Literacy Strategy)은 기관 간 협조(collaborative approach)를 강조\n○ 2013년 2014~2017년 전략을 위한 공청 절차를 거침\n□ 2014 국가전략에는...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금융이해력 전략의 추진체계\n□ 호주의 금융이해력 국가전략(National Financial Literacy Strategy)은 호주 증권투자위원회에 의해 조율됨.\n○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정부기관(government agency)로서 금융이해력과 관련하여 타 기관보다 우선하여 책임(lead responsibility)을 짐.\n□ 금융이해력 국가전략은 호주 정부 금융이해력 이사회(Australian Government Financial Literacy Board)의 지원을 받음.\n○ 이사회는 비정부기구(non...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금융이해력 전략의 우선과제 및 실행계획\n□ 호주의 2014국가전략은 비전, 전략적 우선과제, 핵심 실행계획으로 다층적인 구조를 갖춤.\n○ 비전은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증진시켜서 호주인의 금융복리(financial wellbeing)를 향상시키는 것\n○ 전략적 우선과제는 크게 개인, 가정, 지역사회 전략;정책과 프로그램 개발로 구분됨.\n○ 개인, 가정, 지역사회 전략 :학교교육을 통한 차세대 교육, 무료이며 편협하지 않은 정보·도구·자원 활용 증대, 맞춤형 지침과 지원 제공\n○ 정책과 프로그...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미국\n가.제1차 국가전략(2006)\n□ 〈금융이해력 국가전략 2006:미래 준비〉(“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Literacy 2006 : Taking Ownership of the Future”)\n○ 12개 이슈로 구성:일반저축, 주택보유, 은퇴대비저축, 신용유지, 소비자보호, 납세자 권리, 투자자보호, 금융서비스 미이용자(the unbanked), 다문화가정,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금융교육(kindergarten - postsecondary financi...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가전략의 4가지 주요 영역\n○ 첫째, 금융교육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 제고(building public awareness of available resources)\n○ 둘째, 맞춤형 및 목표추구형 금융교육(developing tailored, targeted materials and dissemination strategies)\n○ 셋째, 정부와 민간, 민간과 민간 금융교육기관간 파트너십 형성(tapping into public-private and private-private partnerships)\n○ 넷째, 연...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둘째, 맞춤형 및 목표추구형 금융교육을 위한 수단은 다음과 같음.\n○ MyMoney.gov에 중립적이고 편향되지 않은 금융교육자료 리스트를 제공\n○ 인구구성, 금융서비스 미이용자, 다문화, 격지 등을 고려한 맞춤형, 목표형(tailored, targeted) 자료생산\n○ 자료의 배포는 직장, 학교, 미디어, 공동체 조직(community organization)을 활용\n○ 주택보유(home ownership)와 관련한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의 문제점 인식 및 대응 능력제고", "conte...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제2차 국가전략(2011)\n(1)국가전략 수립의 배경보고서\n□ 〈2011년 국가전략의 배경보고서〉에 의하면, 2011국가전략의 배경은 그 간 시행된 금융교육 전략의 결과를 검토하여 효과적이고 통합된 방식의 금융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4가지 목표를 세움.\n○ 첫째, 효과적인 금융교육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 제고\n○ 둘째, 핵심 역량 개발(develop core competencies)\n○ 셋째, 금융교육 인프라의 개선\n○ 넷째, 효과적인 실행방안의 확인, 개선 및 공유\n□ 첫째 목표를 실현하기 ...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9년 12월에 150여명의 국가전략 관계자(stakeholders)를 대상으로 국가전략의 형성에 필요한 질문리스트를 서베이함.\n○ 첫째, 새로운 국가전략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1.What should be the most critical objectives of the new national strategy?)\n○ 둘째, 국가전략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핵심수단은 무엇인가(2. What should be the key measures of successfully reaching those objectiv...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국가전략 보고서 2011\n□ 〈금융이해력 국가전략 2011:성공적 금융의사결정 촉진〉(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Literacy 2011 : Promoting Financial Success in the US)\n○ 국가전략의 목적은 금융교육, 연구, 실행, 정책에 관련하는 모든 조직의 활동에 향후 수년 동안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는 전략체계를 만드는 것임.\n○ 금융교육위원회(FLEC) 멤버는 각자 전략에 반영해야 하며, 보고 의무를 가짐.\n○ FLEC는 5개 워킹그룹을 구성(staff...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목표4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수단(objectives for goals)\n○ 증거기반 연구와 평가 가능토록 하는 (연방정부 내 혹은 연방정부와 관련을 맺는)정보집합기관(clearing house)을 구축\n○ 교육프로그램의 핵심결과, 교육을 통한 소비자 행동의 변화,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론(evaluation metric)개발과 배포\n○ 연구결과와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업데이트하는 네트워크 구축\n○ 개인과 가족의 금융지식 및 의사결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수단 개발\n○ 저소득 및 중간소득 수준, 소주자,...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교육위원회(FLEC) 비멤버들의 역할\n○ 비영리기구:금융교육 커리귤럼 리뷰 및 개정작업\n○ 기금(foundation):지방대학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 금융교육 프로그램 평가토록 지원\n○ 은행:저소득지역 내 학교 저축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 설치\n○ 직장:쉽게 활용 가능한 자원 및 수단의 제공, MyMoney.gov와 연계된 피고용인 금융교육 내용 제공\n○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 국세청(IRS)내 소득세신고 도우미 서비스(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 VITA)제공:저축 교육 실시 ...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2012 금융교육위원회(FLEC) 연구 및 평가 워킹그룹 보고서\n□ 2012 Research Priorities and Research Questions\n○ 금융교육 전달체계의 평가:효과적인 접근법, 전달채널, 지식·금융상품·행동의 상호작용 등\n○ 효과적인 교육수단의 최적 조합 파악 : 금융정보, 자문, 규제, 공시, 전달메커니즘.또한 바람직한 금융습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파악\n○ 장기 데이터 구축:핵심역량이 금융행동 및 복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n○ 핵심 계량방법(key metric):금융교육, 역량 평가 방법론\...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2015년 금융역량강화 전략 보고서\n□ 2015 Strategy for Assuring Financial Empowerment(SAFE) Report\n○ Starting Early 전략의 추진:어린이와 청년들로 하여금 금융역량을 갖춘 성인이 되도록 하는 준비, 직장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강화 등\n○ 최근 FINRA 투자자교육재단의 조사에 의해 청년세대의 문제점이 파악됨.\n○ 최근 National Financial Capability Study 서베이\n□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의 중점사항\n○ 욕구와...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략 핵심사항\n○ 첫째, 어린이와 청년으로 하여금 금융역량을 갖춘 성인이 되도록 하는 준비:돈 관리에 대한 정보, 수단, 가이드를 부모 및 교사 등에게 제공, 체험학습기회(hands-on learning)의 제공, 금융 곤란에 직면한 젊은이에 대한 연방·주·지방정부 및 비영리기구 파트너십 활용.\n○ 둘째, 대학진학 의사결정 관련 정보의 제공:높은 대학진학 비용으로 인한 학자금대출과 부채문제가 심각하여 진학 전 및 졸업 후 학자금부채 상환관련 정보의 제공\n○ 셋째, 직장 금융교육 강화:직장인 부채관리, 신용관리, 은퇴대비...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재무부 내 국가전략 추진 담당 조직\n□ 2014년 6월 재무부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직급\n○ 장관(secretary) → 부장관(deputy secretary) → 차관(under secretary) → 부차관(assistant secretary) → 부차관보(deputy assistant secretary, DAS, 국장급, 2011년 주한미대사 발령사례)→과장(director)라인업에서 DAS for Financial Education에 해당함.\n○ 금융교육 국가전략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금융교육 담당 최고...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록〉\n1)주요용어 정의(Definitions)\n□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과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이라는 용어는 의미가 구분됨.\n○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은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도 사용도가 증가하고 있음.\n○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은 호주와 미국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소비자 금융이해력(consumer and financial literacy)이라는 용어가 사...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금융역량(FinancialCapability)\n□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의 의미는 금융과 관련된 개인의 지식, 기술과 행동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며 각 부분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n○ 금융 지식과 이해력(financia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개인이 일상적인 금융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며, 전반적인 의미로는 돈(money)의 다양한 형태, 사용, 기능에 따라서 돈을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을 의미\n○ 재무관리 기술과...
TDF015329	금융교육 국가전략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김자봉·노형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금융교육(Financial Education)\n□ 금융교육(financial education)은 OECD의 정의에 따르면 금융관련 정보(information), 설명(instruction)과 자문(advice)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n○ 금융교육(financial education)은 금융소비자/투자자의 금융 상품과 개념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과정\n○ 금융소비자/투자자가 금융 관련 정보 및 설명과 객관적인 자문을 통해서 자신의 금융 역량과 자신감을 향상시켜서 금융리스크(risk)와 기회에 대해서 더 잘 인지하도록 하...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 서 론\n현재 많은 나라에서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용어는 경제학자 Nick Perna에 의해 지칭되었다. 그는 1990년과 1991년 사이 경기회복과정에서 1990년대 초반 5%대였던 실업률이 1991년에는 6.8%, 1992년은 7.5%로 치솟은 것을 관찰하고 이러한 현상을 ‘고용 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이라고 하였다. \n한국도 2001년 경기침체 이후 2000년 4%대였던 실업률이 2002년 6%...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 이론적 고찰\n1. 일자리 환경의 변화, 경제 공유지, 창의인력\n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과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계로 대체할 수 없어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여겨졌던 일들이 점점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n미국 MIT대학의 노동경제학자인 Autor et al.(2003)은 명시적인 규칙에 기반하는 정형화된 작업이 자동화로 대체될 것으로 보았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나 일정한 규칙을 따르는 업무가 많은 일자리일수록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것이라고 하였다. 명시적인...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그러나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업무도 대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새로운 프로그래밍 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치며 학습하고 스스로 알고리즘을 개선해 나가면서, 알파고가 바둑을 익히고 바둑 게임을 진행하듯이,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많은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n2013년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경제학자 프레이 교수와 인공지능 전문가 오스본 교수는 Autor et al.(2003)가 선행 연구한...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지역경쟁력: 인식의 전환\n지역경쟁력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크게는 높은 경제적 성취를 이루기 위한 투입요소 및 지역여건으로서의 지역경쟁력을 일컫기도 하고, 때로는 높은 경제적 성취라는 성과물 그 자체를 지역경쟁력이라고 부른다. \nPorter(1998)는 지역의 경쟁력을 생산성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그에 의하면, ‘번영(prosperity)’ 혹은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은 그 지역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며, 이것은 다시 ‘혁신역량(innovative capacity)’에 의해 ...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 경기도 지역경제 분석\n1. 경기도 산업구조와 성장요인 분석\n가. 경기도 경제규모\n1) 경제규모의 성장추이\n경기도 경제규모를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s), 사업체, 종사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경기도 GRDP(2010년 불변가격 기준)는 2000-2015년 연평균 약 5.58%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기도의 경제증가율은 같은 기간 서울시(2.78%), 인천시(3.90%)보다 높고, 전국(3.86%)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의 GRDP 성장이 전국 ...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경기도 지역경제의 위상\n2000년 이후 경기도 지역경제 변화와 그 결과 나타난 경기도의 전국대비 GRDP와 사업체, 종사자 비율의 변화는 〈그림 7〉과 같다. 경기도 GRDP의 전국대비 비율은 2000년 17.32%에서 2015년 22.19%로 증가하였고, 사업체 비율은 2000년 16.20%에서 2015년 21.37%로 증가하였으며, 종사자 비율은 2000년 17.76%에서 2015년 22.26%로 증가하였다.\n나. 경제 구조\n부가가치 기준으로 살펴본 경기도 지역경제구조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15년 ...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경기도 종사자 현황과 고용구조\n1) 종사자 지위별 현황\n(1) 종사자 지위별 연평균 증가율\n경기도 고용구조를 상용종사자와 비상용종사자로 나타낼 때 비상용종사자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타종사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상용종사자가 고용구조의 안정성을 나타낸다면 비상용종사자는 고용구조의 불안정성을 나타낸다. 경기도 종사자 지위로 나타낸 고용구조는 〈표 3〉과 같다. \n경기도의 상용종사자를 살펴보면 2000-2015년 연평균 4.46% 증가하였으며, 서울시(2.41%), 인천시(2.68%), 전국(3....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종사자 지위별 구성비 \n경기도 고용구조의 안정성을 구성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경기도의 총종사자 대비 상용종사자 비율은 2000년 65.77%, 2005년 62.35%, 2010년 60.59%, 2015년 65.58%로 2005년과 2010년은 각각 전년도에 비해 총종사자 대비 상용종사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과 인천시는 경기도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고, 서울시의 경우 2005년은 전년대비 상용종사자 비율이 감소했지만 2010년에는 2005년보다 상용종사자 비율이 소폭 증가했다. 그리고 2...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산업별 상용종사자수 변화 \n경기도 산업별 상용종사자 수 변화를 나타내면 〈표 5〉와 같다. 1차산업은 2000-2015년 기간 동안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산업 대비 1차산업 상용종사자 비중이 0.1% 수준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제조업 상용종사자 비중은 2000년 46.66%에서 2005년 43.46%, 2010년 38.08%, 2015년 34.90%로 점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서비스업은 제조업과는 반대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상용종사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상용종사자...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경기도 제조업\n가. 산업구조 규모 및 현황\n1) 규모와 생산성\n(1) 제조업 규모 추이\n경기도 제조업 현황을 부가가치, 사업체, 상용종사자 기준으로 살펴본 특징은 〈표 6〉에 요약되어 있다. 2015년 경기도 제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150조 464십억원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6.30% 증가하여 전국 평균 성장률(6.06%)보다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 제조업이 전국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부가가치 기준)은 2000년 29.3%에서 2015년에는 30.34%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 ...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제조업의 생산성\n경기도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당 부가가치는 2000년 3,813백만원에서 2015년 6,257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경기도의 사업체당 부가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역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170.32백만원으로 높아졌다. 이는 전국 평균 168.24백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2000년 41.69명에서 2015년 36.74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context_id": "2638172", "...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제조업의 구조\n(1)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n경기도 제조업의 구조를 부가가치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42.68%)가 가장 높고 이어서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8.22%),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8.17%)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4.68%)가 가장 높고, 이어서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14.0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11.25%)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종사자 기준으로는 전...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제조업의 업종별 성장률\n2000년 이후 경기도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연평균 6.30% 성장하였고, 사업체는 연평균 2.85% 성장하였으며, 상용종사자는 연평균 2.44% 증가하였다. 이를 전국 제조업의 변화율과 비교해 보면, 경기도의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 사업체 증가율, 상용종사자 증가율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n제조업 업종별 성장률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5.53%)이 가장 크게 성장하였고 이어서 1차 금속(5.21%), 기타 운송장비(5.09%) 등이 크게 성장하였다. 한편...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주력 제조업 변화\n업종별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제조업의 5대 주력산업(구성비가 높은 것) 변화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2000년의 5대 주력 제조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2015년의 5대 주력 제조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제조업 업종별 특화도 분석\n경기도 제조업의 업종별 특화도를 살펴보면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여기서 특화도는 LQ계수로 판단하며, 특화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수식 1〉과 같다. 이때 특화도가 1보다 큰 산업은 경기도에서 그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의 비율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기도의 산업이 전국에 비해 특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LQ계수가 1보다 작은 산업은 전국에 비해서 경기도 산업이 특화되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하지만 특화도에 따라 분석한 특화산업이 경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데...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경기도 서비스업\n가. 산업구조 규모 및 현황\n1) 서비스업 규모\n경기도 서비스업 규모를 부가가치, 사업체, 상용종사자 기준으로 살펴본 특징은 〈표 13〉에 요약되어 있다. 2015년 경기도 서비스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17조 9,632억원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3.39% 성장하였다. 사업체는 약 704천개소로 2010년 이후 연평균 3.52% 증가였으며, 상용종사자수는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6.39% 증가하였다. 이 결과 경기도 서비스업이 전국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약19%에서 2015년에는...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서비스의 생산성\n경기도 서비스업 부문의 사업체당 부가가치는 2000년 201.2백만원에서 2015년 255.3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경기도의 사업체당 부가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는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증가하고 2005년에서 2015년까지는 감소하였다. 이는 전국과 같은 추세이지만, 전국 평균 52.2백만원보다 높다. 뿐만 아니라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2000년 3.7명에서 2015년 4.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의 서비스업 생산성 보다는 낮지만, 전국의 생산성과는...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서비스업 구조\n1)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n경기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부가가치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업서비스업(13.51%)의 구성비가 가장 높고 이어서 부동산 및 임대업(13.22%), 도매 및 소매업(12.7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47%)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종사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업서비스업(17.51%)이 가장 높고, 이어서 도매 및 소매업(17.1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12.85%), 교육서비스업(11.67%) 등이 높았다.\n따라서 부가가치와 상용종사자를 ...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서비스업의 업종별 성장률\n서비스업의 업종별 성장률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살펴보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0.75%)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고, 이어서 사업서비스업(9.81%), 금융 및 보험업(7.63%) 등이 크게 성장하였다. 사업체 기준 업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3.11%)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사업서비스업(7.7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51%) 등이 크게 성장하였다. 상용종사자 기준 업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사업서비스업(...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 서비스업 특화도 분석\n경기도 서비스업의 업종별 특화도를 살펴보면 〈표 17〉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15년 부가가치 기준 특화도를 살펴보면, 사업서비스업(1.24), 부동산업 및 임대업(1.18), 건설업(1.18),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1.1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10) 순서로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기준에 의하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1.2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3), 교육서비스업(1.12), 운수업(1.07)이 특화되어 있으며, 상용종사자 기준에 의하면, ...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조업 내 창의핵심인력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은 약 5%대로 2014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도 2012년에서 2014년 약 2%p 정도 증가한 뒤 감소하였다. 인천시는 2012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경기도는 2012년~2014년 감소한 후 2016년 고용률이 증가하였다. 즉, 2016년 기준으로 창의핵심인력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수도권 내에서 경기도가 가장 높다.\n제조업 내 창의전문인력은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12〉의 수도권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2012년 ...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 경기도 시군별 지역경제 분석\n1. 경제규모와 구조\n1) 총종사자 및 부가가치\n2015년 경기도 31개 시군의 부가가치 및 종사자 현황은 〈그림 14〉와 같다. 먼저 부가가치 기준으로 경제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화성시이고, 이어서 용인시, 평택시 순서이며 연천군이 가장 작은 편이다. 종사자 기준 경제규모는 성남시가 가장 크고 이어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의 순서이며 연천군이 가장 작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와 종사자를 함께 고려해 볼 때, 화성시와 용인시 등은 경제규모가 큰 지역이고 가평군, 연천군은 경제규모가 작은 지역...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상용종사자\n상용종사자 수, 상용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 경기도 시군별 총 종사자 수 대비 상용종사자 수의 비율을 나타내면 〈표 19〉과 같다.\n상용종사자 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연천군을 제외한 경기도 각 시·군의 상용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시군별 상용종사자 수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화성시(10.5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서 성남시(9.86%)와 수원시(8.11%) 순으로 나타났다. 총 종사자 수 대비 상용종사자 비율은 화성시(82.75%), 파주시(78.94%), 안성시(...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경기도 시군별 산업구조\n가. 제조업\n1) 부가가치\n2010년, 2016년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높은 경기도 내 시군은 서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부 및 북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만 2016년 유일하게 경기 동부지역에서 경기도 평균보다 2배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이는 제조업 특성상 경기도 남부지역에 더 밀집되어 있고 서비스업은 서울 주변에 밀집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n2010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제조업의 부가가치 순증가를 금액으로 살펴보면 파주시, 안양시, 화성시가 경기도 평균의 2배 이상 증...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제조업 1인당 GRDP 분해\n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노동생산성과 고용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1인당 GRDP의 성장은 생산성의 증가와 고용의 증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n〈그림 18〉은 2016년 경기도 시군을 대상으로 종사자당 부가가치와 고용률을 그래프로 표현했다.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종사자당 부가가치 또는 고용률을 보이는 시군은 전체 시군 중 9개로 전체 대비 약 30% 정도 수준이고 지역적 편차가 나타난다.\n경기도 시군의 제조업 생산성은 노동생산성과 고용률...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016년 제조업을 살펴보면, Ⅰ영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천시, 화성시이다. Ⅱ영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평택시, 오산시, 용인시, 파주시, 여주시이다. Ⅲ영역은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양평군이 해당된다. Ⅳ영역에는 안성시, 가평군이 해당된다.\n제조업의 2010~2016년 기간 동안 고용률과 종사자당 부가가치를 연평균 성장률로 살펴보면, 경기도 시군의 제조업 생산...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서비스업\n1) 부가가치\n2010년, 2016년 경기도 시군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를 살펴보면, 고양시, 안양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는 2010년과 2016년 모두 경기도 평균의 2배보다 높게 나타났다. 용인시는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제조업 부가가치와 서비스업 부가가치 모두 경기도 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이다. \n서비스업 부가가치를 살펴보면, 금액기준으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수원시가 경기도 평균 2배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증가율로 살펴보면, 화성시가 경기도 평균 2배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화성시는 금액과 증가...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서비스업 1인당 GRDP 분해\n〈그림 21〉은 2016년 기준 경기도 시군별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종사자당 부가가치와 고용률을 나타낸 것이다.\n경기도 시군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노동생산성과 고용률을 바탕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Ⅰ영역은 노동생산성과 고용률 모두 경기도의 평균보다 모두 양호하게 생산성이 증가한 지역이다. Ⅱ영역은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노동생산성의 증가로 생산성이 증가한 지역이다. Ⅲ영역은 노동생산성과 고용률 모두 감소한 지역으로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Ⅳ영역은 노동생산성은 낮고...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경기도 시군별 특화산업\n가. 부가가치 기준 특화산업\n경기도 시·군별 부가가치 기준으로 특화도가 높은 5대 산업을 정리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의 경우 서비스업 위주로 특화되어 있으며, 평택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파주시는 제조업도 특화산업으로 포함되어 있고, 연천군, 가평군은 농림어업도 특화산...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경기도 시군별 지역경쟁력 (지역할당효과)\n본 연구에서 지역경쟁력은 전국의 다른 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경쟁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도시경제의 수행능력을 나타낸다. 즉, 그 도시가 지니고 있는 입지적 특성, 예컨대 시장의 입지, 수송의 편의, 인구 유입, 기타 산업입지요소 등 그 도시의 다른 지역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의 제조업이 (+)면 경기도의 제조업에 비해서 의정부의 제조업의 부가가치 또는 고용성장이 빠르고, (-)면 경기도의 제조업에 비해서 의정부의 제조업의 부가가치 또는 고용성장이 ...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제조업\n1) 부가가치 기준\n지역의 생산환경 특징으로 인한 성장을 나타내는 지역경쟁력이 부가가치 기준에서 0보다 큰 지역은 수원시, 광명시, 구리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가평군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의 지역경쟁력 모두 음(-)으로 나타난 지역은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시흥시, 군포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등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경기도 내에서 제조업의 입지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n2010년 기준으로 2012...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상용종사자 기준\n2009년을 기준으로 2010년을 분석한 결과 양(+)의 지역경쟁력이 나타나는 지역은 성남시, 안양시, 평택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등이다. 이외의 시·군은 음(-)의 지역경쟁력이 나타났다. 안성시, 화성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지역경쟁력이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시·군이 입지경쟁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리시, 연천군, 양평군 등은 음의 지역경쟁력이 나타나며,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경쟁력이 낮은 시군은 입지경쟁력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014년을 기준으로 2016년 분석결과 양(+)의 지역경쟁력이 나타나는 지역은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의왕시, 파주시, 이천시, 김포시, 화성시, 포천시, 가평군 등이 있다. 이외의 시군은 음(-)의 지역경쟁력이 나타났다. 시군 간 지역경쟁력 차이가 크지 않지만 파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지역경쟁력이 나타나며 이는 해당 시군이 입지경쟁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양시, 수원시, 군포시 등 음의 지역경쟁력이 나타나며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경쟁력이 낮은 시군은 입지경쟁력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n즉,...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종합\n2010년 ~ 2016년 제조업 부가가치 지역경쟁력을 살펴보면, 금액기준으로는 파주시, 화성시만 경기도 평균의 2배 이상이고, 비율로 살펴보면 화성시만 경기도 평균의 2배 이상이다. 이와 반대로 금액기준으로 경기도 평균의 1/2 미만인 지역은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가 해당되고, 비율기준으로 살펴보면 구리시, 하남시, 광명시, 과천시, 안양시, 근포시,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가 해당된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금액 및 성장률기준 모두에서 경기도 평균의 1/2보다 낮은 지역이다.\n상용종사자 기준으로 경기도의 ...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서비스업\n1) 부가가치 기준\n전국성장효과와 산업구조효과로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즉 지역의 생산환경 특징으로 인한 성장을 나타내는 지역경쟁력이 부가가치에서 모두 0보다 큰 지역은 2010년 기준 2011년을 보면 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시흥시, 의왕시, 여주시, 남양주시, 파주시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의 지역경쟁력 모두 음(-)으로 나타난 지역은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군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연천군, 가평군 등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2011년 경기도 내에서 서비스업의 ...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상용종사자 기준\n2009년을 기준으로 2010년 상용종사자 지역경쟁력을 살펴보면, 양(+)의 지역경쟁력이 나타나는 지역은 성남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등이 있다. 이외의 시군은 음(-)의 지역경쟁력이 나타났다. 하남시, 성남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지역경쟁력이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시군이 입지경쟁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택시, 의정부시, 포천시, 연천군, 양평군 등 음의 지역경쟁력이 나타나며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경...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012년을 기준으로 2014년 상용종사자 지역경쟁력을 살펴보면, 양(+)의 지역경쟁력이 나타나는 지역은 고양시, 남양주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등이 있다. 이외의 시군은 음(-)의 지역경쟁력이 나타났다. 김포시, 화성시, 남양주시, 용인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지역경쟁력이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시군이 입지경쟁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변이할당분석까지 음의 지역경쟁력이 나타나던 군단위의 가평군, 양평군이 양의 지역경쟁력이 나타났다. ...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종합\n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지역경쟁력을 살펴보면, 금액기준으로 경기도 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은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성남시이고, 비율기준으로 파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의왕시, 화성시, 오산시가 해당된다. 남양주시와 화성시는 금액과 성장률기준 모두 경기도 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이다.\n서비스업의 지역경쟁력은 화성시(0.17), 김포시(0.13), 남양주시(0.07), 광주시(0.06), 파주시(0.0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경쟁력이 감소한 지역은 과천시(-0.25), 연천군(-0.25)...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창의인력 분석\n가. 현황분석\n2016년 기준 경기도 시군 내 창의인력을 유형별로 나눠 보면, 〈표 26〉과 같다. 창의핵심인력과 창의전문인력은 총 창의인력과 비슷한 순위를 보였지만 문화예술인력은 이와 조금 다른 현황을 보여주었다. 문화예술인력은 경기도 고양시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과천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하남시 등의 순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문화예술인력은 경기도 남부에 집중되어 있다.\n이러한 추세는 〈그림 24〉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경기도 시군 창의인력 고용률을 표현한 지도로서 평균...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유형별 창의인력 현황\n경기도 시군별 창의핵심전문인력을 살펴보면, 서울시 인근 경기도 지역에 밀집하여있으며, 경기도 북부지역보다 남부지역에 밀집해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중에서 용인시는 2016년 경기도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비율을 보인다.\n경기도 시군별 문화예술인력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서울시 인근의 경기도 시군으로 밀집하여 있었고, 2016년에는 고양시가 경기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경기도 외곽지역인 연천군, 동두천시, 가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등...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중심성 분석\n1) 연결중심성 분석 (Degree Centrality Analysis)\n연결중심성은 한 노드가 많이 연결될수록 높은 중심성을 보인다. 만약 Weight가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중심성을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성과 통행량을 모두 더해 연결중심성을 분석하였다. 즉, 연결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한 노드(지역)가 다른 노드(지역)에 연결된 수가 많거나 통행량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결성에 따라 노드의 크기를 조절하고 통행량에 따라 선의 굵기를 조절하여 나타내었다.\n출퇴근 통행량의 연결중심성을 노드의 크...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여가에서는 앞선 출퇴근 보다 서울시의 연결중심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가 가장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이고 중심으로 남양주시, 양주시, 김포시, 의정부시의 연결이 강하게 나타난다.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는 서로 간의 연결이 강하며 중심성 지수도 높게 나타난다. 이들은 다른 시군과의 여가 연결도 높으며 이들 간의 여가 통행도 높다. 파주시, 부천시 등은 통행량은 상대적으로 낮아 그림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다른 시군과의 연결이 많다고 분석된다.\n여가 통행의 연결중심성도 서울시의 시군에서 높은 순위를 보였고 경기도 내에서는 ...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Ⅵ. 결론\n1. 요약\n현재 많은 나라에서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두 차례 고용 없는 성장이 발생했고 실업률이 10%까지 치솟는 상황이 발생했다. 과거에는 일거리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증가하였다면, 이제는 일거리가 증가한다고 하여도 일자리가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게 되었다. 즉,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의 성장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생겼다.\n최근에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산출량은 증가하지만 노동투입량이 그보다 적게 증가하거나 감...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경기도의 경제구조는 서울시와 인천시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특히 경기도 제조업은 전국의 제조업 성장에 기여하며, 종사자, 사업체와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 제조업의 주요업종은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 가공, 장비제조의 조립가공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5대 주력 제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59.7%로 200...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조업의 지역경쟁력을 살펴보면, 부가가치 기준으로 화성시 오산시는 경기도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였고 상용종사자 기준으로 파주시, 화성시, 용인시, 김포시가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와 반대로 부가가치와 상용종사자 모두 성장이 더딘 지역은 수원시, 군포시, 안양시, 과천시 등이 해당된다. 서비스업의 지역경쟁력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와 상용종사자 모두 빠른 성장을 보인 지역은 화성시, 고양시 등이 해당되고 이와 반대로 부가가치와 상용종사자 모두 성장이 더딘 지역은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등이 해당된다. \n미래 지역경쟁력의 필수요인 중 ...
TDF015330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효과 분석 (강명구·조영화)	한국은행	20,191,008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경기도 내 창의인력의 거주지는 서울시 주변으로 퍼지면서, 특히 경기도 남부지역에 더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경기도 남부지역으로 창의인력의 거주지가 쏠리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각 지역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의인력이 경기도 각 지역에 넓게 분포할 수 있도록 생활편의시설 제공, 거점지역과의 연결 등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다.\n경기도 각 지역의 통행을 살펴보았을 때, 서울시에 의존된 통행과 경기도 내 지역끼리 연결된 통행으로 구분된다. 출퇴근 통행은 서울시와 연결된 통행 또는 경기도 남부지역 제조업 ...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Ⅰ. 연구배경 및 목적\n□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금융소비자보호장치 강화 필요성이 크게 부각\n○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많은 국가에서 금융감독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에 치중\n○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많은 국가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금융소비자보호가 부수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인식\n○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과도한 성과주의와 이로 인한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자 이에 대응하여 주요국들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조치를 시행\n□ 한국...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선제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금융회사의 신뢰 구축을 추진할 필요\n○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시스템 구축이 선행될 필요\n○ 약관, 자문·판매, 공시 등 관련 소비단계별로 다양한 이슈들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합리적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이 중요\n○ 더불어 금융 업권별로 주력 상품이 상이하여 업권별 특징을 반영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도 필요\n□ 더불어 선제적 소비자보호만으로 소비자보호 체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n○ ...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Ⅱ.약관제도 개선 방안\n1.금융약관 규제 현황\n가.금융약관 규제 개요\n□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화·복잡화되면서 금융소비자는 약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있음.\n○ 금융거래 계약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의 격차가 점차 심화\n○ 또한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거래에 있어 금융회사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어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스스로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n□ 이에 따라 금융약관에 대한 정부당국의 규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 약관...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금융권역별 약관규제 현황\n1) 은행업\n□ 은행이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은행법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함.\n○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및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n○ 최근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약관의 사전신고 범위를 축소하고 사후보고 대상을 확대한 바 있음.\n□ 금융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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