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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유럽연합(EU)\n가.도입 일정\n□ 2012년 7월 EMIR(European Market Infrastructure Regulation)제정으로 거래정보보고 의무화\n― 2014년 2월 12일부터 장내파생상품과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보고 시작\n― 2014년 8월 12일부터 담보 및 평가정보의 보고 시작\n나.운영 원리\n1)거래정보저장소(TR)의 등록\n□ TR의 인가는 EMIR(European Market Infrastructure Regulation)에 따르게 되며, 등록 후 90일이 지나면 보고의무를 가지게 ...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보고 체계\n가)보고 주체\n□ EU의 관련 규제인 EMIR에 따르면 보고의무를 지는 주체는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됨\n― FC(Financial Counterparty):금융기관 거래상대방\n∙ 은행, 보험, 투자은행, 펀드매니저, 스프레드 전략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 및 연금들이 해당됨\n― NFC-(Non Financial Counterparty below the clearing threshold): 보유한 장외파생상품의 명목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비금융기관 거래상대방\n∙ 기준 자산:신용 및 주식 파생상품은 1...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보고 특징\n□ 보고 대상 거래\n― EMIR는 모든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장외파생상품은 물론이고 장내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헤지를 위한 거래는 물론 그룹 내에서의 거래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n∙ ESMA의 2013년 8월 6일 서신으로 인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2015년 1월까지 의무보고가 연기되었음\n― 신용의 경우 옵션, 스왑, 선물, 선도\n― 이자율의 경우 옵션, 스왑, 선물 및 선도\n― 주식의 경우 옵션, 스왑, 선물 및 선도\n― 외환의 경우 옵션, 스왑, ...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거래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식별을 위해 법인식별코드(LEI)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직접적 또는 중계기관을 통하는 경우에라도 마찬가지임\n― 요구하는 LEI는 ISO_17442에 따른 법인식별코드(LEI)기준을 준수하여야 함\n□ KDPW Trade Repository는 A2A(Application to application)과 U2A(User to application)을 사용함\n― A2A는 IBM Web Sphere MQ를 통한 XML메세지를 기반으로 하며, KDPW_TR의 어플리케이션과 참가자의 어플리케이션 ...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일본\n가.도입 일정\n□ 금융상품거래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금융상품거래업자 및 청산 기관에 거래정보의 저장 및 정부 제출을 의무화\n― 2013년 4월 1일부터 CDS, IRS의 거래정보저장소(TR)의무보고 시작\n나.운영 원리\n1)법적 기반\n□ 법 156조의 64에 의해 금융상품거래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금융상품거래업자 및 청산 기관에 거래정보의 저장 및 정부 제출을 의무화 하였음\n― 금융상품거래업자는 보고의 방법을 거래정보저장소를 통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당국에 직접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음(법 156조의 64③...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거래정보저장소(TR) 현황\n□ JFSA는 2013년 4월 4일 중앙예탁청산기관(DTCC)의 일본 내 거래정보저장소설립에 대한 요청을 승인하였음\n― 금융상품거래법 제156조의 67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n― 도쿄에 위치하고 있는 이 거래정보저장소는 DTCC의 자회사로 운영될 예정인데 명칭은 DTCC DATA Repository(Japan)KK(DDRJ)로 자본금은 1억엔임\n― 일본 내에서 가장먼저 거래정보저장소로서 승인을 받은 DDRJ는 신용, 주식, 이자율, 통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정보보고 서비스를 제공\n― ...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싱가포르\n가.도입 일정\n□ 싱가포르는 증권선물법(Securitiesand FuturesRegulation 2013)의 125장과 규정 7과 8(2)에서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거래정보보고의무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규제 시행\n― 2013년 10월 31일부터 싱가포르의 주요 은행들의 이자율 및 신용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보고 시작\n∙ 해당 은행은 ISDA의 commitment letter서명 은행들로 제한\n― 2014년 4월 1일부터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이자율 및 신용 장외파생상품 보고 시...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운영 원리\n1)법적 기반\n□ 근거 법령은 TheSecuritiesand Futures(Amendment)Act 2012로 2012년 11월 15일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해당 법안은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새로운 법령과, 장외파생상품의 청산 시설에 대한 규제의 확대, 특정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의무보고 및 청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n― 인가를 위한 최소자본금은 1천만 싱가포르달러(82.5억원 정도)\n2)보고 체계\n가)1단계\n□ 1단계에서는 보고대상 거래를 단순 이자율 및 신용 파생상품에 한정하였음\n□ 1A 단...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2단계\n□ 보고대상 거래는 통화장외파생상품이며, 보고의무자는 은행에 국한되고, 의무보고 시작일은 싱가포르 booked거래의 경우 2015년 4월 1일부터, 싱가포르 거래의 경우 2015년 10월 1일부터임\n다)보고 주체\n□ 양쪽 거래상대방 중 한쪽을 지정할지 또는 양쪽 모두 보고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working group에서 논의하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양방향 보고\n다.거래정보저장소(TR) 현황\n□ 중앙예탁청산기관(DTCC)는 싱가포르에 TR인 DDRS(DTCC Data Repository Singapore...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홍콩\n가.도입 일정\n□ 2012년 12월부터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본격적 의무보고에 앞서 임시보고 기간을 운영 중에 있음\n― 2013년 8월부터 임시로 인가은행들이 IRS와 NDF거래정보를 보고하고 있음\n나.운영 원리\n1)보고 체계\n가)보고 주체와 보고 대상 거래\n□ 2013년 7월부터 임시로 거래보고를 하는 대상은 인가은행\n― 양쪽 거래상대방 모두 보고를 해야 함\n― HKTR에서 제공되는 거래정보 이외의 matching & confirmation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아도 됨\n□ 임시기...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수수료\n□ HKTR의 수수료는 월간 한 사이드 기준으로 한 거래당 3홍콩달러이며, 보고대상자 양측에게 모두 부과되고, 최대 수수료는 거래대상자당 연간 100만 홍콩달러를 넘지 않음\n4)부가서비스\n□ HKTR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거래정보보고(trade reporting service)와 거래 매칭 및 확인(trade matching, confirmation)서비스이며 제공하는 자산군은 이자율과 외환이며, 차차 새로운 자산군이 추가될 예정임\n다.거래정보저장소(TR) 현황\n□ HKTR은 홍콩당국의 승인을 받은 유일한 TR...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캐나다\n가.도입 일정\n□ 캐나다에서는 10개의 주(provinces)와 3개의 지역(territories)에서 모두 개별적으로 주법에 따라 증권규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2013년 11월 14일 상품정의와 관련하여 세 개 지역의 규제기관이 합의 및 발표하였으며 2013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을 발휘함\n나.관련 법제\n□ 파생상품의 정의-OSC Rule91-506\n― 온타리오 증권법 및 매니토바 증권법(Ontario Securities Actand Manitoba Securities Act)\n∙ 옵션, 스왑, 선물 ...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거래정보저장소(TR) 및 파생데이터보고에 대한 규정-OSC Rule91-507\n― TR 지정\n― 최초, 연간, 연중 감사받은 재무재표에 대한 파일링 및 지배구조요건을 담고 있음\n― 식별자, 수집된 정보의 공시에 대한 사항 등 데이터 보고 및 이전 거래에 대한 처리여부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n□ 보고의무를 가지는 거래상대방은 양측 모두이나 예외적으로 한쪽만 보고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음\n― 만약 청산된 경우 청산기관이 인지하였거나 예외를 둔 거래\n― 만약 청산되지 않은 경우 양측 모두 파생딜러인 경우 양방향 모두 보고의...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최소 한명 이상의 지역 거래상대방이 포함된 파생상품은 보고대상이 되는데 지역 거래상대방이라 함은 그 지역에 본사나 주요 사업 거점을 두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 또는 주 증권법상에 파생상품딜러로 등록된 사람을 말함\n― 각 지역에 대한 딜러 등록제는 2015년까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증권법에 따라 파생상품 딜러로 등록된 거래주체들만이 거래보고의무를 가지게 됨\n□ 딜러 및 파생상품딜러의 정의\n― OSC 및 MSC에 따르면 파생상품딜러는 주인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온타리오(또는 매니토바)에서 파생상...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고를 하는 대상은 각 보고에 법인식별코드(LEI), UTI, UPI를 포함하여야 함\n□ 거래정보저장소(TR)의 기능\n― TR은 보고대상이 선택하며, 모든 라이프사이클 및 데이터 가치평가에 대해 동일 TR에 보고해야 함\n― 인정받거나 면제대상인 청산대행사는 지정된 또는 알려진 거래정보저장소에 파생데이터를 보고하여야 함\n― 만약 데이터를 보고할 만한 지정 또는 알려진 TR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OSC, MSC 또는 AMF에 전자로 직접 보고하여야 함\n□ 정보의 공시\n― 지정된 TR은 일정한 주기마다 open ...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2단계:2014년 4월 1일부터\n□ 보고의무자\n― Australian ADI(Authorized Deposit Taking Institution), AFSL (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se)Holders, CS(Clearing and Settlement)Facility License Holders,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고예외가 적용되는 해외 라이선스는 Foreign ADIs로 총 명목금액이 50억달러 및 그 이상인 기업\n□ 보고대상 거래 중 신규거래\n― 2014.4...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거래정보저장소(TR) 현황\n□ 호주의 TR이 EU, 미국, 캐나다, 홍콩 및 싱가포르 등 국제적인 기준과 일관성이 있도록 하고 있으며, IOSCO 및 CPSS가 수립한 국제기준에 정합토록 하고 있음\n□ 2014년 10월 1일부터는 라이선스를 받은 TR에 보고하여야 하나 그 이전까지는 타 TR(Prescribed Repository, PR)을 이용할 수 있음\n― 만약 해당 PR이 2014년 10월 1일까지 ASIC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지 못하면, 라이선스를 받은 TR에 해당자료를 등록해야 함\n□ 2014년 9월 15일 ...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8. 외국사례 비교\n가.인가특징\n□ 인가기준\n― 거래정보저장소(TR)의 인가와 관련한 세부요건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 의한 국제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어 큰 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n□ 겸업허용 여부\n― 거래확인, 거래축약, 대사업무 등의 부가서비스를 TR이 수행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별도의 규제를 두고 있지 않으나 EU는 원칙적으로 TR과 부가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n― 또한 중앙청산소(CCP)가 TR을 겸업하려는 경우 EU는 CCP와 TR의...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외국 거래정보저장소(TR) 인정 여부\n― 원칙적으로 조사대상 국가들은 외국의 TR도 인가를 받거나 상호인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n― 다만 현실적으로는 물리적 시설을 자국 국경 안에 두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외국소재 TR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호주의 사례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려움\n∙ 호주는 2014년 9월 15일 싱가포르의 DDRS가 라이선스를 받으면서 DDRS를 통한 거래정보수집과 처리를 수행할 예정임\n∙ 캐나다의 DDR US를 통한 TR서비스 예정임\n□ 자본금 요건\n― TR 인가를...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유형\n□ 거래정보저장소(TR) 유형\n― 현재 운영 중인 세계 각국의 TR을 보면 크게 중앙예탁청산기관(DTCC) 자회사, 중앙청산소(CCP) 계열, 거래소 및 예탁기구 자회사, 감독기구 수행, 기타로 구분됨\n□ DTCC 자회사\n― DTCC는 TR의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무역정보웨어하우스(TIW)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글로벌 TR사업인 GTR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음\n― DTCC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에 본사 및 자회사를 설립하여 각국의 TR인가를 받...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거래소 및 예탁기구 자회사\n― 유럽의 경우 KDPW(폴란드 예탁기구), Regis-TA(예탁기구 조인트 벤처), UnaVista(LSE의 자회사)는 모두 예탁기구 또는 거래소의 자회사인 거래정보저장소(TR)임\n― TR의 공적성격을 감안하면 기존 자본시장 인프라의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n□ 금융당국 직접 운영 모델\n― 홍콩의 HKTR이 금융시장이 발달한 국가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가 금융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TR 모델로 금융당국인 HKMA의 내부에 TR 운영팀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n□ 기타 유형\n― 미국...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보고 체계\n□ 보고 대상자\n―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을 보고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펀드, 연기금을 비롯하여 일반법인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n― 양쪽 거래상대방 모두가 보고를 하도록 할 것인가 한쪽만 하도록 할 것인가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n― 일방보고 형태:미국은 거래당사자 중 일방을 지정하여 거래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n― 양방보고 형태:EU는 양쪽 거래당사자 및 중앙청산소(CCP)가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담보정보, 평가정보 등을 통해 익스포져와 같...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고 내용\n― 경제변수 등 기본 내용은 각 국가별로 유사하지만 담보에 대해 미국은 단순 정보만 요구하는 반면 EU는 세부 정보와 시가평가 자료까지 보고해야 함\n― 홍콩, 싱가포르, 호주는 담보자료도 보고하도록 할 전망이지만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음\n∙ 시가평가정보의 보고도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시행이 유예되고 있음\n□ 보고 주기\n― 미국은 원칙적으로 거래 체결 후 30분 이내, EU와 호주는 T+1이내, 싱가포르와 홍콩은 T+2이내, 일본은 T+3이내\n□ 시장 공시\n― 미국은 시장 공시를 거래정보저장소(TR...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V. 국내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n1. 국내 파생상품보고 현황\n가.개요\n□ 국내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정보보고체계는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도입으로 청산회사의 거래정보 관리가 추가되었음\n―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체계:자본시장법을 근거로 금융감독원이 취합하여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업무보고서 체계\n― 외환전산망:외국환거래법을 근거로 외환정보 집중기관이 장외파생상품거래내역이 포함된 외환정보를 집중할 수 있는 체계로 1999년 4월 처음 구축됨\...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고내용\n― 거래현황 자료:장내외 파생상품의 거래잔액 등\n∙ 신용파생상품 및 비정형파생상품 현황\n∙ 파생결합증권 거래현황\n― 가공 자료:위험회피회계, 스트레스 테스트 등\n∙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를 별도로 보고\n∙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손익 변화 등\n― 기타 부속명세:부문별 손익현황 및 규제자본비율 등\n∙ 파생상품관련 영업부문 손익합계\n∙ 장외파생상품 거래부문 손익합계\n∙ 파생결합증권 발행부문 손익합계:발행·판매수수료 수익, 파생결합증권 상환·평가손익, 파생생결합증권 헤지손익, 파생결합증권...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외환전산망 파생상품 보고체계\n□ 법률적 근거\n― 외국환거래법 제25조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 또는 분석하는 기관인 외환정보 집중기관이 외환정보를 집중하도록 하고 있음\n∙ 관련 업무는 금융실명제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음\n― 외환정보 집중기관은 기획재정부 훈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담당함\n□ 보고대상\n― 외환정보 보고의무기관은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외환거래 관련 자료(파생상품 포함)를 집중기관에 보고하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은행, 증권, 자산운...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고내용\n― 외환전산망에 보고되는 자료 중 장외파생상품은 통화파생상품(선물환, FX스왑 등)뿐만 아니라 이자율, 주식, 원자재, 신용, 파생결합상품, 비정형상품 등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을 포괄하고 있음\n― 장외파생상품의 보고정보는 요약정보가 아니라 거래상대방 실명이 포함된 계약별 상세정보(경제변수)임\n□ 상급 규제기관에 보고\n― 한국은행은 2014년 1월 24일 개정된 규정의 내용에 따라 보고기관으로부터의 자료입수 및 이용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실적 등 연간 업무처리내용을 다음 해 3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n□ 법률적 근거\n―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중앙청산소(CCP) 청산을 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도입되었으며 일부 거래정보에 대해 보관 및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n―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의무거래와 대통령이 정하는 거래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함\n∙ 해당 거래정보를 10년 동안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함\n□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기능\n― 청산거래회사가 보고해야 하는 업무보고서의 내용에는 ...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자본시장법 이외의 거래정보저장소(TR) 관련 법규\n□ TR의 거래정보 수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이외의 법규는 “금융실명거래법”과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n―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은 금융실명거래법이 관련되어 있음\n― TR과 관련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가 금융회사의 IT 위탁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음\n□ 금융실명거래법\n―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호하는 금융실명거래법의 취지를 보면 TR에 거래정보를 보고하는 것은 법 제4조제1항의 단서조항과 시행령 9조제2항에 따라 동의가 불필요할 수 있음...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바.국내 파생상품 보고체계 특징\n□ 정보범위\n―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거래정보저장소(TR)은 기본적으로 요약정보가 아닌 개별 계약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는 개별 계약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비실명정보이고 일부 요약정보도 포함되어 있음\n∙ 스트레스 테스트나 손익정보 등은 TR 정보로 대체될 수 없는 종류임\n― 반면에 외환전산망은 실명 계약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TR 자료 요건에 상대적으로 유사하며 TR 거래정보로 대체가 용이함\n∙ 외환전산망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이외의 금융정보...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원칙 3:확장성\n□ 거래정보저장소(TR)은 도입목적 자체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날로 커지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정보를 모두 취합하여 금융당국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함\n― TR이 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범위를 한꺼번에 늘릴 수가 없어서 단계별로 확장을 한다고 하여도 궁극적으로 장외파생상품 모두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함\n― 따라서 다양한 기초자산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특성을 TR이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과 인력을 갖추어야 함\n□ TR은 국내 금융감독의 특성을 감안하여 당초 국제적 합의사항인 장외파...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주요 거래정보저장소(TR) 이슈 검토\n1)설립요건\n□ 설립방식은 중앙청산소(CCP)와 동일하게 인가주의가 적정함\n― CCP와 TR 모두 G20합의로 도입하는 주요 금융시장인프라(FMI)로 설립방식에 차별을 둘 이유가 없음\n―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323조의3제2항 중 자본금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이 준용될 수 있음\n□ TR인가를 위한 자본금은 최소한도로 일정 기간의 운영비용을 감당할 수준이어야 하며 자료유출 등의 예측치 못한 사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n― 미국은 6개월 정도의 운영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유동...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겸업허용\n□ 거래정보저장소(TR) 운영기관의 겸업 조건은 금융투자상품청산회사보다 완화된 수준이 적절함\n― 위험이 집중되는 중앙청산소(CCP)에 비해 TR의 위험부담은 낮으며 따라서 TR의 겸업제한은 CCP에 비해 완화될 필요가 있음\n∙ 금융투자상품청산회사는 제323조의10제2항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전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거래소와 그 밖의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의 겸업은 허용하고 있음\n3)복수 TR 및 외국 TR 허용\n□ 인가제를 채택한다는 것은 복수 TR을 허용한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2개 이상의 TR은 경제...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보고체계\n□ 보고 대상자\n― 거래정보저장소(TR)에 의무적으로 거래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는 모든 금융투자업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기관(일반법인 포함)이 적정함\n∙ 양쪽 거래상대방이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아니지만 국내 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가 중개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도 국내 TR에 거래정보를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n― 원칙적으로 양방보고를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하되 도입 초기에는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금융투자업자 중심의 일방보고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됨\n∙ 양쪽 거래상...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고 대상 거래\n― 보고 대상 거래는 원칙적으로 모든 장외파생상품으로 하되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일반법인이 거래상대방인 경우에 있어서는 명목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함\n― 다만 시행시기에 있어서는 준비 정도에 따라서 일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TR)에 먼저 보고하는 단계적 시행과 거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일괄 시행 중 선택이 가능할 수 있음\n∙ 미국과 EU는 단계적 보고의무를 거쳐 모든 기초자산의 장외파생상품을 보고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고 주기\n― 국내 거래정보저장소(TR)의 보고 주기는 미국과 같은 실시간 보다는 T+1수준이 적시성을 고려할 때 적정하나 오류 수정과 금융투자업자 이외의 거래에 대한 추가 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n∙ 미국은 원칙적으로 거래 체결 후 30분 이내, EU와 호주는 T+1이내, 싱가포르와 홍콩은 T+2이내, 일본은 T+3이내\n□ 시장 공시\n―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 적시된 대로 일정 정보의 시장 공시를 할 필요가 있음\n∙ 미국은 시장 공시를 TR의 기본 업무로 명시하고 있으나 EU는 추후 제정될 Mi...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제도적 보완\n□ 거래정보저장소(TR)은 주요 금융시장인프라로 설립과 업무관련 근거는 자본시장법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함\n― 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자본시장법 제2장의2에 다루고 있는 것을 참조하여 대응되는 형태가 적절하다고 판단됨\n―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의 거래정보 보고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을 규제하는 개별법령에 이를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n∙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배제된 일반법인의 보고의무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지 고려하여야 함\n□ TR에...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도입 가능 시나리오\n가.글로벌 거래정보저장소(TR) 운영 모델\n1)개요\n□ 현실적으로 글로벌 TR의 모습을 갖춘 곳은 중앙예탁청산기관(DTCC)가 유일함\n― DTCC 계열의 TR은 현재 미국(DDR US), 유럽(DDRL), 일본(DDRJ), 싱가포르(DDRS)에서 영업 중이거나 준비 중임\n―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싱가포르의 DTCC TR인 DDR US와 DDRS가 TR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음\n□ 글로벌 TR이 계열사를 세우거나 호주나 캐나다처럼 대행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n2)장점\...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금융당국 운영 모델\n1)개요\n□ 국내에서 금융당국이 직접 거래정보저장소(TR)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내부에 TR이 설치되는 것을 의미함\n― 금융당국이 직접 TR을 운영하는 사례는 멕시코(중앙은행), 사우디아라비아(중앙은행), 홍콩(중앙은행+감독당국)이 존재하나 금융부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면 홍콩의 사례가 직접적임\n∙ 홍콩은 HKMA 내부 부서에서 TR인 HKTR을 직접 운영하고 있음\n2)장점\n□ 금융당국 운영 모델은 감독지원에서 강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n― 아무래도 금융당국이 직접 T...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시장인프라기구 운영 모델\n1)개요\n□ 미국과 EU의 등록 거래정보저장소(TR) 대다수는 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시장인프라기구가 TR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국내 시장인프라기구가 TR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n2)장점\n□ 시장인프라기구가 TR을 운영하는 것은 감독지원의 측면과 TR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부분임\n― 이미 금융당국과의 협조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기존 인프라 사업자가 TR운영을 담당함으로써 TR관련 업무협조도 원활할 것으로 기대됨\n― 겸업에 따른 문제가 없다면 장외파생상품 관련 업무를 이...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기타 모델\n□ 위 3가지 모델 이외의 다른 운영주체가 등장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음\n― 글로벌 거래정보저장소(TR)이 아닌 외국 업체의 등장 가능성은 매우 낮음\n∙ 글로벌 TR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업체는 중앙예탁청산기관(DTCC)가 유일함\n∙ 다만, 시카고상품거래소(CME), ICE등 중앙청산소(CCP)운영기관이 미국과 EU 모두에서 TR 인가를 받았음\n∙ 미국에서만 BSDR, INFX와 같은 민간기업이 TR 인가를 받고 있으나 미국시장에서의 영업도 불확실한 상황으로 외국시장에 진출 가능성은 현재시점에서 낮다고...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비고\n□ 운영주체에 따른 거래정보저장소(TR)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글로벌 TR, 감독당국, 시장인프라기구 운영 모델 각각의 한계와 장점이 존재하고 있음\n― 글로벌 TR운영 모델은 감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충분한 인적/물적 투자가 요구될 것이나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음\n∙ 글로벌 업체가 공공성이 큰 역할을 맡아 감독당국과 상시적 협력을 구축한 사례가 없었던 점도 한계임\n∙ 또한 기존 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의 시장인프라기구가 업무규정 형태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방식이 외국 업체에도 적용되기는 어려...
TDF015333	블록체인기술 금융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홍승필·인호·김경하·김경진·박수민·정윤정·강희정·이지은·심수정·홍동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1 장 서론\n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n블록체인(Blockchain)이란 데이터를 거래할 때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을 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거래 참가자 모두에게 내용을 공개하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를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분야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기존 통화운용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다.\n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별도의 거래관리 기관 없이 분산화된 거래장부인 블록체인에 의해 작동되기...
TDF015333	블록체인기술 금융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홍승필·인호·김경하·김경진·박수민·정윤정·강희정·이지은·심수정·홍동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2 절 연구목적\n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통해 금융 서비스의 종합적 ·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세부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no 블록체인 관련 국내외 핀테크 시장 동향 및 선행연구 사례 조사 · 분석\no 금융분야 내 블록체인 도입에 따른 다각적 위험 분석 및 이슈사항 도출\no 금융분야 블록체인 기술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언\n본 보고서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주요 국가의 법·제도를 살펴보고 시장 및 기술현황과 문제점을 검토...
TDF015333	블록체인기술 금융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홍승필·인호·김경하·김경진·박수민·정윤정·강희정·이지은·심수정·홍동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2 장 블록체인 현황 및 사례 분석\n제 1 절 블록체인 개요\n블록체인은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기록·보관함으로써 공인된 제3자 없이도 거래 기록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로서 해시(Hash),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 암호화(Cryptography) 등의 보안 기술을 활용한 분산형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n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Bitcoin)이라는 전자화폐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
TDF015333	블록체인기술 금융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홍승필·인호·김경하·김경진·박수민·정윤정·강희정·이지은·심수정·홍동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블록체인 정의\n블록체인은 분산장부(Distributed Ledger) 기술로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증하는 형태로 설계 되어있다. 기존의 금융 업무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실물 보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한 기관에서 관리하는 원장(Ledger)에 기록(Record)된 바에 따라 결정되었다. 현재 유통되는 통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결제성 예금은 은행이 고객별로 잔고를 관리하면서 입출금을 승인하고 기록하며, 중앙은행은 다시 은행별 잔고를 원장에 기록하고 은행간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즉, 장부를 중앙집...
TDF015333	블록체인기술 금융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홍승필·인호·김경하·김경진·박수민·정윤정·강희정·이지은·심수정·홍동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블록체인 요소 기술\n블록체인에는 거래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분산 네트워크 운영, 암호화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요소기술 중에 대표적인 기술인 체이닝 기술과 동의·합의기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는 새로 생성되는 블록을 기존 블록에 연결시키는 체이닝 기술을 설명한다. 또한, 개인 사용자 간의 계약(P2P) 네트워크 기반이기 때문에 서로를 믿을 수 없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함께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동의·합의기술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였다.\n3.1 체이닝 기술\...
TDF015333	블록체인기술 금융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홍승필·인호·김경하·김경진·박수민·정윤정·강희정·이지은·심수정·홍동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알쓰리(R3) CEV\n가. R3 CEV 개요\nR3 CEV는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스, JP모건 등 전 세계 40여개의 은행 등 금융사들이 함께 블록체인•분산원장을 금융거래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조직된 컨소시엄으로 초기 9개 금융회사들로 설립된 이후 계속해서 금융회사들이 추가가입을 하면서 확장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하나금융에 이어 신한은행이 두 번째로 컨소시엄에 가입을 하였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브라질의 Itau Unibanco, 중국의 Ping An, 홍콩 AIA가 R3컨소시엄에 가입하여 현재(2016...
TDF015333	블록체인기술 금융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홍승필·인호·김경하·김경진·박수민·정윤정·강희정·이지은·심수정·홍동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알쓰리(R3) CEV 동향\nR3 CEV는 세계의 주요 은행, 금융사들과 함께 최근 바클레이스(Barclays) 전임 수석기술자 James Carlyle와 비트코인코어(Bitcoin Core) 개발자 Mike Hearn이 포함된 신규 인재영입을 발표하며 금융산업에 도입될 블록체인 기술의 최적의 적용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블록체인을 연구중에 있다. R3 CEV는 2016년에 들어 이미 두 번의 온라인 분산장부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했다.\n1차 테스트는 2016년 1월에 진행되었으며 11개 은행이 참여해 거래의 속...
TDF015333	블록체인기술 금융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홍승필·인호·김경하·김경진·박수민·정윤정·강희정·이지은·심수정·홍동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China ledger Alliance(차이나레저 얼라이언스)\n중국은 11개의 중국 금융사가 뭉쳐 미국 R3 CEV와 같은 블록체인 연합체인 차이나레저 얼라이언스(China ledger Alliance)를 구성하고 나스닥에 등록했다.\n차이나레저 얼라이언스는 중국의 “완샹 블록체인 랩스(blockchainlabs.org)”가 주축이 되어 중국의 법규제 안에서 적용이 가능한 분산원장 솔루션을 개발하고 연구할 계획이며, 아직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중국 금융시스템 특성에 맞게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
TDF015333	블록체인기술 금융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홍승필·인호·김경하·김경진·박수민·정윤정·강희정·이지은·심수정·홍동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하이퍼레저(Hyperledger) 프로젝트\nHyperledger 프로젝트는 리눅스재단 산하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다. Ripple, IBM, JP모건체이스, 시스코, Digital Asset Holdings, Blockstream 등 다양한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거래내역이 암호화를 통해 보호되고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에게 공개되는 방식으로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고 있다.\nRipple은 빠른 트랜잭션과 단순화에, IBM의 경우 분산 네트워크, 암호화 보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D...
TDF015333	블록체인기술 금융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홍승필·인호·김경하·김경진·박수민·정윤정·강희정·이지은·심수정·홍동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 중국\n- 법정 디지털통화 검토\n중국인민은행(Peolple’s Bank of China, PBOC)은 자체적인 디지털통화를 내놓을 예정이다. 중국인민은행은 디지털통화가 전통적인 종이화폐의 유통비용을 줄이고 금융 거래의 편리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자금유출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디지털통화를 2014년 특별팀을 설립해 디지털통화에 대한 연구를 개시했으며 현재 신규 디지털통화발행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전세계 거래량의 80%에 달해 중국자본의 해외유출과 이에 따른 환율정책에 대한 심각한...
TDF015333	블록체인기술 금융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홍승필·인호·김경하·김경진·박수민·정윤정·강희정·이지은·심수정·홍동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3 장 블록체인 시사점 및 이슈 분석\n3장에서는 블록체인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협 및 취약점을 다각적 측면(관리적, 법제도적, 기술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n관리적 측면에서는 우선 국내 금융 산업 및 환경에 맞는 블록체인 기술과 플랫폼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예산투자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은 기존의 금융시스템과 같은 중앙을 통제할 수 있는 매개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중앙 통제가 불가하여 참여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문제 발생 시 거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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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33	블록체인기술 금융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홍승필·인호·김경하·김경진·박수민·정윤정·강희정·이지은·심수정·홍동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 3 절 기술적 이슈\n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키를 가진 자만이 디지털통화를 소유할 수 있다. 즉, 디지털통화를 담는 전자지갑(Wallet)을 소홀히 관리하거나 누군가의 악의로 훔쳐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며 사고가 훨씬 확대될 것이다. 전자지갑은 모바일, USB 등에 저장하는데 해커가 이 전자지갑을 훔쳐가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블록을 채굴할 때마다 암호가 복잡해져 보안성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비트코인을 담아놓는 전자지갑은 상대적으로 보안이 강하지 않아, 이를 훔치는 해커들이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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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33	블록체인기술 금융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홍승필·인호·김경하·김경진·박수민·정윤정·강희정·이지은·심수정·홍동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기술적 측면\n- 협업이 가능한 개방형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n- 한국형 블록체인 플랫폼은 향후 상호호환성 해외 진출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표준기술을 지원하여 해당 블록체인이 적용되는 분야 및 특성에 따라 실행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시\n◆ 응용 단계 (Application Layer)\n블록체인의 개발 및 구현에 대한 UI, Web API 등 실질적인 기술적 표준을 제공하며,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추진 \n블록체인의 신규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모듈화 블록체인 기술은 스마트폰 등을...
TDF015333	블록체인기술 금융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홍승필·인호·김경하·김경진·박수민·정윤정·강희정·이지은·심수정·홍동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정책적 측면\n2.1. 분명한 개념 정립 및 동의된 표준 확립\n디지털통화, 암호화 화폐 등에 대한 금융 입장에서의 실질적인 정의와 그와 관련 된 금융 서비스 (스마트계약, 해외 송금, P2P 클라우드 등)에 대한 정의와 범위, 형태, 규제방안 등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법·제도적 해석이 가능한 해석이 필요하고 공감하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 측면의 표준이 아닌 금융 업무 측면에서의 검증과 가용성을 고려한 표준화 방안이 필요하다. 실제 건국 이래로 모든 국내 금융 기관이나 은행이 하나의 표준화 프로세스로 업무를 ...
TDF015333	블록체인기술 금융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홍승필·인호·김경하·김경진·박수민·정윤정·강희정·이지은·심수정·홍동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운영 및 확산 측면\n블록체인 및 디지털통화는 개인 사용자 간의 계약(P2P) 분산 환경으로 인하여 중앙의 신뢰된 기관이 불필요하다는 특징으로 인해 기존 금융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이 높고, 기존 중앙집중식 시스템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는 각종 금융 및 보안 규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이슈들의 효율적인 대안을 만들과 활성화 시키는 운영(조직) 및 확산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언 한다.\n3.1 블록체인 관련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n∘ 금융 컨소시엄 블록체인 최종심의 기관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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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33	블록체인기술 금융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홍승필·인호·김경하·김경진·박수민·정윤정·강희정·이지은·심수정·홍동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아시아 최초의 핀테크 박람회 ‘Singapore FinTech Festival’을 2016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개최 예정으로 대외활동 추진\n싱가포르 통화청(MAS)과 싱가포르 은행연합(Association of Banks in Singapore, ABS)이 공동 주최하는 Singapore FinTech Festival은 싱가포르의 핀테크 관련 국제 활동 전략 중 하나로, 싱가포르의 핀테크 환경이 제공하는 혁신과 협력 가능성을 글로벌 핀테크 커뮤니티에 홍보하고 관련 기업, 투자가 등을 유치하고자 한다.\n① 전 세...
TDF015333	블록체인기술 금융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홍승필·인호·김경하·김경진·박수민·정윤정·강희정·이지은·심수정·홍동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일본\n2015년도의 일본 핀테크 시장규모(핀테크 계열 벤처기업 매상액 기준)는 약 33억9400만 엔으로 2020년에는 567억8700만 엔으로 급속히 확대될 전망으로 예측된다. 특히 3대 메가뱅크와 대형 SI기업이 벤처기업 대상 이벤트를 수시 개최하면서 호황을 보이고 있으며, 벤처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 등 시장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시스템의 급속한 도입과 영역을 초월한 벤처기업 간의 연계가 진행 등의 영향으로 시장은 성장세이며, 2015~2018년 연평균 성장률은 87.3%, 2015~20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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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333	블록체인기술 금융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홍승필·인호·김경하·김경진·박수민·정윤정·강희정·이지은·심수정·홍동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영국 정부는 2015년 핀테크 분야에 1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를 공표\n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프로젝트 이노베이트(Project Innovate)를 통해 집행될 예정으로, 여기서 프로젝트 이노베이트란 핀테크를 포함한 금융 분야 지원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n- 대체 금융 대부업자 성장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 접근 원활화\n- 세계 최고의 디지털 통신 육성 인프라 구축\n- 금융 부문 기술발전의 미래 정책 시사점 연구\n- 영국 기업은행(business bank)에 대한 투자프로그램 확대\n- 무역투자청을 통한 핀테크 부문...
TDF015333	블록체인기술 금융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홍승필·인호·김경하·김경진·박수민·정윤정·강희정·이지은·심수정·홍동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라이트코인(Lite Coin)\n라이트 코인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채굴을 통해 생성되는 암호통화이지만 비트코인에 비해 빠른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비트코인은 블록생성 시 10분이 걸리는 반면 라이트코인은 블록을 생성하는데 2.5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블록생성 주기가 짧기 때문에 더 많은 거래량을 처리 할 수 있다. 블록 생성 주기가 짧아지면 빠르게 많은 거래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지만 그만큼 많은 블록에 생기기 때문에 많은 거래가 일어날 경우 블록처리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n◦ 오로라코인\n오로라코인은 라이트코인의 기술을 ...
TDF015333	블록체인기술 금융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홍승필·인호·김경하·김경진·박수민·정윤정·강희정·이지은·심수정·홍동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Coinprism\n코인프리즘(Coinprism)은 다른 비트코인 월렛과 비슷한 형태이나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컬러코인(Colored Coin)을 발행하고, 전송하고, 받을 수 있다. 코인프리즘(Coinprism)은 2015년 10월에 채굴비가 들지 않는 Openchain을 발표 했으며 다른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코인프리즘(Coinprism)은 Openchain의 출시 덕분에 같은 해 12월 마이크로 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새 버전을 출시하며 발전시키고 있다.", "context_id": "2638401",...
TDF015333	블록체인기술 금융분야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홍승필·인호·김경하·김경진·박수민·정윤정·강희정·이지은·심수정·홍동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네임코인(NameCoin)\n네임코인(NameCoin)은 인터넷 주소(도메인)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자 가상통화다. 인터넷 주소, 즉 도메인 관리 체계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인터넷을 통한 확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비트코인의 파생통화다. 네임코인은 오픈소스로 공개된 비트코인의 소스코드를 용도에 맞게 변경해 만들어 비트코인이 거래장부를 블록체인상에서 개인 사용자 간의 계약(P2P) 방식으로 운영하듯 네임코인은 인터넷 주소를 P2P 방식으로 관리한다.\n네임코인에서는 누구나 ‘.bit’으로 끝나는 주소를 만들 수 있는데 등록비용으로 0...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연구의 배경과 목적\n가. 연구배경\n2021년부터 2015년 파리협정에서 약속된 신기후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파리협정의 권고에 따라 각 당사국들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수립과 함께, 기후변화 가속화에 대한 위기감으로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였다. 한국 또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2020년 LEDS 수립과 NDC(국가감축 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왜 친환경경제로 전환해야 하나\n1 지구기후 위기\n가. 세계 상황\n첫째, 지구온난화 문제가 제기된 것은 벌써 40년이 되었지만, 심각한 기후위기의 문제로 일반적으로 실감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점점 심해지는 기근, 홍수, 산불과 태풍 또한 사라지는 빙하와 올라오는 해수면 등과 같은 경고음을 직접 느끼기 시작하면서이다. 이것이 에너지전환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면서 전환에 가속도를 붙여주게 되었다.\n기후위기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야기되는데 그중에서 사람들의 에너지사용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주요한...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에너지전환 \n가. 화석에너지의 고갈\n(1) 석유경제의 한계\n화석에너지의 고갈, 그중에서도 석유 생산의 정점(peak oil) 즉 고갈이 경제전환에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허버트(King Hubbert), 캠벨(Coin Campbell), 던컨(Richard Duncan) 등의 이론에 따르면 정점을 지나면 세계 석유 생산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며, 이것이 에너지의 세계적 전환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석유생산은 정점을 지났고 석유 수요의 감소에 따라 원유 생산, 정제 설비들이 2030...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현재 화석연료는 세계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것의 변화는 에너지 공급망과 산업 등은 물론 이를 둘러싼 지정학적 역학관계까지도 바뀌게 된다. 즉, 주도하는 기업이나 국가가 달라진다. 마치 석탄에서 석유로의 전환에 따라 중동 산유국들이 새롭게 부상했듯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에너지 주도국이 재편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Yergin, Daniel, 2020).\n실제 단기간에 에너지전환이 석유 수요를 크게 낮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수송부문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등으로 대체되더라도 승용차 부...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전환하는 에너지복합체\n에너지전환은 단순한 에너지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체제적이며 장기적인 변화이다. 즉 이 전환은 정치·경제적 구조는 물론 문화의 변화까지도 동반되는 사회적 변화(societal change)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는 산업, 수송, 상업, 주택 등과 같은 경제 부문들과 얽혀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와 행태 그리고 문화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n지금 세계 에너지 시장의 규모는 약 90조 달러 정도인데 전환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에너지 시장은 물론 세계 경제의 기반까지도 더불어 변...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다. 에너지전환의 역사\n에너지전환의 보편적인 이해는 에너지원에서의 변화이다. 즉 나무에서 석탄으로, 석탄에서 석유나 가스로 그리고 더 나아가 원자력 등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미래에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와 같은 자연에너지와 수소나 핵융합 등과 같은 신에너지를 예상한다. 기본적으로 올바른 관점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에너지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엮어서 설명할 수 없는 매우 좁은 개념이라 하겠다. \n에너지는 기술 및 경제사회의 전환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기술발전의 역사의 중심에는 ...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라. 체제전환으로서의 에너지전환\n석유시대의 종말이 곧 올 것처럼 예상하는 것은 주 에너지원이 전환되는 데에는 대체로 5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기인한 것이다. 스밀(Smil)의 연구에 따르면 석탄이 나무를 대체해 나가는 데는 1840년에 5%의 비중이던 것이 1900년에 이르러서도 겨우 50% 정도에 머무를 따름이었다(Smil, Vaclav, 2017). 석유가 1859년에 펜실베니아에서 발견되었지만, 석탄을 대체하는 세계 제1의 에너지원으로 된 것은 1960년대에 와서 이루어졌다. 그렇다고 석...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상당 기간 동안 한국에서 추진되었던 여러 형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을 돌아볼 때 정책과 과학적 연구 간의 협조로 에너지전환의 지평선을 넓힌 것은 사실이다. 실패와 비용을 치르면서 배우게 된 과제는 신재생에너지가 기존 에너지 시장에 진입하거나 기존 에너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알게 되었다. 가격, 제도, 인프라 등에서 매우 불리하고 구조화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제도적인 것들이 동시에 변화되어야 함을 배운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n정책 담당자들도 앞서가는 정책들...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탄소중립 경제\n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유엔은 이상 기후로 파괴되고 있는 건강한 지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 국내에서도 8월에 “탄소중립 기본법”을 국회를 통과시키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탄소중립이 논의되기 훨씬 전부터 기후변화 대응이나 적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여 왔는데, 본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를 이루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할 수 있지만...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경제·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에서 탈피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의 변화와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탄소 배출량 증감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에너지 분야가 있다. 특히 국내 경제·산업구조는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구조라서 더 많은 노력과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무조건적으로 감소시켜야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라. 일본\n일본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제로로 맞추겠다는 방침’을 선언한 이후, ‘2050년 탄소중립에 수반된 그린성장전략(2020.12)’을 발표하였다. 그린성장전략은 14개 주요 산업 과제와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예산과 세제 및 금융, 규제 개혁, 표준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점 산업 분야별로 명확한 목표, 연구개발과 실증, 규제 개혁 및 표준화를 위한 제도 정비, 국제 협력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 수립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린성장...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Ⅳ. 대구경북 경제·산업 현황 및 여건\n1 경제·산업 현황 및 여건\n가. 코로나19 이후 지역생산 및 고용 현황\n지역경기는 2010년 이후 지역산업 생산성 감소로 불안정한 성장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2020년 초 지역에 집중된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 충격으로 코로나19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제조업 생산성 추이는 〈그림 4-1〉과 같다.\n지역 고용률을 살펴보면 대구경북은 특히 소상공인(10인) 이하 업체와 종사자가 많아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다. 2020년 5월 대구지역 고용률...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대구경북 제조업 이출·이입 현황\n지역산업연관표에는 지역 간 중간투입 거래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이를 활용해 지역 간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출이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자기지역으로 판매(역내 이출) 되거나, 타 지역으로 판매(역외 이출)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입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가 자기지역에서 구매(=역내 이입)되거나, 타 지역으로부터 구매(=역외 이입)된 것을 말한다.\n대구에서 타 지역으로 이출액(판매액)이 가장 큰 제조업 분야는 금속가공(5조 8...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대구에서 타 지역으로부터 이입액(구매액)이 가장 큰 제조업 분야는 자동차부품(3조 8,832억 원)이며, 이어서 기계(3조 2,136억 원), 금속가공(3조 1,499억 원) 순이다. 자기지역 이입(구매)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섬유패션 46.7%를 제외하면 대부분 40%이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접지역인 경북지역으로부터 구매 비중이 타 지역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주로 음식료품(22.0%), 철강(19.6%), 자동차부품(17.9%), 비금속소재(16.8%) 분야의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이외에는 경기...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경북지역의 이출액(판매액) 비중에 대해 산업별로 살펴보면 철강(19조 9,924억 원) 분야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전기전자(17조 3,999억 원), 화학(10조 7,075억 원) 순이었다. 울산지역으로 자동차부품(38.6%), 경기지역으로 전자전기(29.9%) 및 전기장비(26.0%) 분야의 판매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경북지역의 이출(판매)거래의 구체적인 현황은 〈표 4-3〉과 같다. \n경북지역에서 타 지역으로부터 이입액(구매액)이 가장 큰 제조업 분야는 전자전기(24조 7,201억 원)이며, 다음으로 철강(13조...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그림 4-5〉는 대구지역 10대 신산업의 사업체 수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뿌리·소재 25.24%, 섬유 19.63%, 미래형 자동차 11.31%의 순이다. 이외에 스마트 에너지나 물, ICT융합 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n〈그림 4-6〉은 대구지역 10대 신산업 사업체 수의 전국 대비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섬유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뿌리·소재, 미래형 자동차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물산업이나 스마트 에너지산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주요 신산업 현황\n(1) 스마트 에너지산업 현황\n(가) 스마트 에너지산업 가치사슬\n스마트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 자립 및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 생산, 저장,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를 말한다. 스마트 에너지산업 가치사슬은 에너지 생산, 에너지 저장, 에너지 사용 등 3개 분야로 나뉘며 구체적으로 〈그림 4-9〉와 같다.\n(나) 스마트 에너지산업 기본현황\n2014~2018년 기간 동안 전국 및 대구지역의 스마트 에너지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대구지역의 사업체 ...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미래형 자동차 산업 현황\n(가) 미래형 자동차 산업 가치사슬\n미래형 자동차 산업이란 새로운 동력원을 사용하거나 스마트한 주행 방식을 도입한 자동차의 생산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여기에서 새로운 동력원은 전기 동력화(化)를 의미하며, 스마트한 주행 방식은 스마트화(化) 기술(자율주행, 커넥티드, 기능化 기술, 튜닝, 경량화)을 융합한 방식을 말한다.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가치사슬은 〈그림 4-10〉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소재/가공, 단위부품, 모듈 부품, 서비스/완제품으로 나뉜다.\n(나) 미래형 자동차 산...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다) 수소차 및 관련 인프라 보급현황\n액화석유가스(LPG)는 일반적으로 액화프로판가스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연료 기반 차량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비교적 낮은 클린 자동차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택시, 장애인 차량 및 7인 이상 승합차만 LPG 차량을 구매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LPG 차량의 등록 감소 등에 따라 LPG 차량의 용도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환경 대기,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LPG 엔진 개조 지원, 유가보조금, 개별소비세 완화 등을 ...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019년 기준 경북지역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21,211천toe으로 전국 최종에너지 소비량(231,353천toe)의 9.2%를 차지한다. 최근 6년간의 경북지역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0.4%로 다소 감소 추세에 있다. 세부적으로는 산업부문에서 다소 감소 추세에 있지만, 기타 부문은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2019년 경북지역 에너지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살펴보면 산업부문이 75.2%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수송부문이 13.1%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의 구체적인 추이 ...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경북지역의 에너지원별 소비량은 석탄(46.4%), 전력(18.0%), 석유제품(1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에너지원별 소비량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석탄 부문이 –1.6%, 신재생에너지 –2.7%로 지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다. 경북지역 에너지원별 소비량의 구체적인 현황은 〈표 4-18〉과 같다.\n2019년 기준 대구지역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174,597toe이며 전국 16,245,938toe의 1.1%를 차지한다. 대구지역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14년 이후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1...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019년 기준 경북지역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248,198toe이며 전국 16,245,938toe의 13.8%를 차지한다. 경북지역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14년~2019년 연평균 성장률은 –0.9%로 나타나 다소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규모로 살펴볼 때 페기물 에너지(69.0%), 태양에너지(15.4%) 분야가 기타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폐기물 에너지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태양에너지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외에 바람 에너지(17.8%), 바이오 에너지(5.1%)의 비중이 기타 분야...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대구경북 에너지 수요 전망\n〈표 4-22〉는 대구지역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대구지역 전체 최종에너지 수요는 2017년 4,453.9천toe에서 2025년 4,840.4천toe, 2030년 5,512.2천toe, 2040년 5,429.3천toe로 연간 0.9%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소비 증가는 주로 산업부문과 가정·상업부문의 팽창으로 인한 것이며, 수송부문의 비중은 31%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 목표년도인 2040년 에너지원별 소비...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표 4-23〉은 대구지역 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전망 기간(2017~2040년) 동안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부문 에너지 소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40년을 기준으로 총에너지 소비에서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9.3%, 31.0%, 35.4%, 4.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가정·상업부문 비중(2007년 38.3% 2040년 35.4%)은 감소하고, 산업, 공공·기타 부문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표 4-24〉는 경북지역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경북지역 전체 최종에너지 수요는 2017년 176.0백만toe에서 2030년 204.9백만toe, 2040년 211.0백만toe으로 연간 0.8%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계획 목표년도인 2040년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은 전력(29.3%), 석유(27.1%), 도시가스(14.5%) 등의 순으로 전망되는데, 2017년 대비하여 석유와 전력의 비중은 감소하고 도시가스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2040년 소비량의 ...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표 4-25〉는 경북지역 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전망 기간(2017~2040년) 동안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부문 에너지 소비는 각각 1.1%, 0.1%, 1.2%, 1.0%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최종에너지 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0.8%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40년을 기준으로 총에너지 소비에서 산업, 가정, 상업, 공공,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3.7%, 10.4%, 11.3%, 3.8%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그린뉴딜 정책 현황\n가. 대구경북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n〈그림 4-19〉는 대구지역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대구지역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9,342.3천톤CO2eq으로 해당 연도 국가 총배출량 727,633천톤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몇 년간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다. 분야별 배출현황을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의 배출량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산업공정 부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ontext_i...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그림 4-20〉은 경북지역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경북지역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3,013.7천톤CO2eq으로 해당 연도 국가 총배출량 727,633천톤의 8.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다소 감소 추세에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역시 에너지 분야의 배출량 비중이 대략 86%로 기타 분야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n〈표 4-26〉은 대구지역 온실가스 부문별 배출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가 92.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스마트 에너지산업 가치사슬 네트워크 분석\n가. 스마트 에너지산업 분류\n스마트 에너지산업 분석을 위해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에서 〈표 5-1〉과 같이 스마트 에너지산업의 재분류 범위를 확정하였다. 대구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전문가 검토를 거친 대구시 통계 분류자료를 활용하여 재분류를 진행하였다. 우선 해당 분류체계 관련 자료에서 스마트 에너지산업으로 분류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IO_기본부문과 매칭 시키고 분석 범위를 확정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된 스마트 에너지산업을 IO-KSIC 비교표를 활용하여 산업연관표 내 스마트...
TDF015334	대구경북지역 친환경 경제전환 추진방향과 과제 (경북대학교:김종달)	한국은행	20,211,021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스마트 에너지산업 투입·수요구조 분석\n스마트 에너지산업의 투입(구매)구조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부가가치 투입율보다 중간투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대구지역의 중간재 투입 비중이 경북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으며, 특히 대구지역 에너지 생산 분야의 중간투입 비중이 높게 분석되었다. 이에 따른 부가가치 투입 비중은 대구지역보다 경북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다.\n대구경북 스마트 에너지산업 생산활동 시 지역별 투입구조는 〈표 5-2〉와 같이 나타났는데, 이를 살펴보면 대구지역과 경북지역 모두 수도권 지역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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