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2)

train · 14.3k rows

doc_id stringlengths 9 9	doc_title stringlengths 6 137	doc_source stringclasses 23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1M 20.2M	created stringlengths 14 14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감독원은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준, 약관심사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n○ 은행업감독규정 제86조에 신의성실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의 원칙,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약관법 등 관계법령 부합, 기타 절차 등에 대한 약관 작성 및 운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n○ 동법 제87조에는 약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12가지 조항을 심사기준으로 제시\n○ 한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9조의 2에는 약관의 작성, 해석 및 운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n□ 약관의 제·개정사항을 보고받은 금융...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금융투자업\n□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여야 함.\n○ 다만, 경미한 사항인 경우,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약관과 같은 내용인 경우,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약관인 경우 등은 사후적으로 약관 제·개정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 \n○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과 관련되...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보험업\n□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사업설명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등(이하, 기초서류)을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n○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의 제개정 사항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 제2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함.\n○ 보험약관은 다른 금융거래 약관과 마찬가지로 사전신고 원칙이었으나, 2011년 1월 법 개정에 따라 약관...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상호저축은행\n□ 상호저축은행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저축은행법)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해야 함.\n○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개정한 경우,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다른 저축은행이 이미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약관과 같은 내용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한 경우 등은 사후적으로 약관 제·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n□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라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보고의 접수, 보고받은 약...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여신전문금융업\n□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해야 함.\n○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개정한 경우,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다른 여전사가 이미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약관과 같은 내용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한 경우 등은 사후적으로 약관 제·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n□ 여신전문금융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금융약관이...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기타\n□ 퇴직연금상품을 운용하려는 금융회사는 계약체결과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보고\n○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약관의 제정·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n○ 퇴직연금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중에서 보험사의 경우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라 보험업법에서 정한 기초서류의 신고 및 보고로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약관의 보고를 갈음\n□ 퇴직연금사업자가 속한 관련 금융협회는 퇴...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업권별 약관규제 현황 비교\n□ 약관에 대한 규제 내용이 각 업권법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n○ 신고기간, 변경권고 기간 등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위탁기관에도 다소 차이가 있음.\n○ 공정위에 대한 통보 등에도 차이가 있으며 금융위와의 변경권고시 공정위와의 사전협의 여부도 차이가 있음.\n○ 또한 일부업권법에서는 심사 및 운용기준 등이 법에 제시되어 있는 반면 또다른 일부업권의 경우에는 협회 또는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등으로 제시되어져 있기도 함.\n□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권별로 다음과 같이...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감독체계적인 측면에서는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등을 적용하여 금융위 또는 위탁받은 금감원이 수행하는 만큼 공정위와의 사전협의 등은 필요 없을 것으로 평가\n○ 현실적으로 공정위가 금융약관들을 상시적으로 심사하여 수정권고 등을 조치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금융정책당국이 상시적인 약관규제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n○ 다만 공정위에 대한 사후 통보를 강화하여 모든 수정조치 사항들을 공정위가 파악하고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위는 그 가운데 언제라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Ⅲ.금융상품자문업:독립자문업자 규정과 판매ㆍ자문업자 물적규제\n1.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자문업자 규정\n□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고 판매채널을 직접판매, 대리ㆍ중개, 자문으로 구분\n○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하고 있는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행위 유형과 판매 주체의 지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 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n○ 현재 보험대리점은 대리업자(1사전속 또는 복수전속)에 해당하며 투자권유대행인, 대출모집인, 할부ㆍ리스대행인은 중개업자(1사전속, 복수전속, 독립)에 ...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선관주의 의무)자문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가지며 소비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문업무를 수행해야 함.(제24조 제1항 및 제2항)\n□ (독립성 원칙)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 소비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문업무를 수행해야 함.\n○ 아울러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판매업자로부터 이익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n□ (이해상충행위 금지) 금융상품자문업자는 판매업 겸영이 제한되며 원칙적으로 판매업자로부터 이익을 수취할 수 없음.\n...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독립 금융상품자문업 근거 마련\n□ 판매업자가 제조사의 이해를 대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독립적 자문업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차별적 규정이 요구됨.\n○ 사업비,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등 판매에 관한 수익이 제조업자로부터 발생하는 구조에서는 판매업자가 직판업자나 전속 대리업자가 아니더라도 제조사의 이해를 대리할 유인이 클 수밖에 없음.\n○ 불완전판매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대변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립적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도입ㆍ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n○...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독립성 요건 규정 \n□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발의안에는 독립성ㆍ전문성 요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n○ 자문업자는 자문에 응하는 경우 소비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문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판매업자로부터 이익을 수취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금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독립자문업자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n○ 하지만 이행에 있어 독립성원칙을 통해 규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준수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음.\n○ 아울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자문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독립성 고지, 이해상충 유인체계...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문업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소비자에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문업자의 독립성 요건을 규정하는 방안\n○ 금소법에서도 금융상품자문업자로 하여금 독립적인 지위에 있음을 소비자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n○ 단순한 독립업자 여부보다는 금융소비자가 상품 선택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n○ 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보수형태와 금액등에 대해서 계약 전에 충분히 설명되어야 함.\n□ 자문업자의 기본적인 경력ㆍ자격 요건과 감독기관의 검사ㆍ감독 사항을 시행령과 관련 규정에서 구...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자문업자에 대한 자본금 규제\n□ 판매업자 자본금 규제에 있어 독립자문업자의 자본금 규제가 비독립 판매ㆍ자문업자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설정되는 것이 합리적\n○ 판매 책임을 부담하는 판매채널들 가운데서도 비독립 판매채널과 제조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않고 일부 제조자 상품에 대한 편의를 갖고 있지 않는 독립 판매채널은 불완전판매 위험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n○ 제조자의 이해를 대리하지 않는 독립자문업자의 경우 불완전판매 유인이 비독립 판매채널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이와 같은 유인구조의 차이를 감안하여 독립자문업자...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판매채널 제도 현황과 이슈\n□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도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계약, 신용카드 시장을 중심으로 제조ㆍ판매 분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n○ 펀드와 보험에 대해서 제판분리가 먼저 이루어졌으며 뒤를 이어 대출, 펀드 외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시장에서도 제판분리 현상이 나타남.\n○ 여기서는 대출모집인, 보험대리점ㆍ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 카드모집인 제도 현황을 간략히 살펴봄.\n□ (대출모집인)대출상품에 대한 모집을 담당하는 대출모집인 제도는 현재 은행,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 이용\n...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투자권유대행인)자본시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음.\n○ 투자권유대행인은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투자권유 대상인 금융투자상품 매매뿐만 아니라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을 권유 가능\n○ 투자권유대행인의 행위는 상법상 중개로 해석할 수 있으며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이나 투자자 재산 수령권이 인정되지 않음.(자본시장법 제52조제2항)\n○ 법인은 투자권유대행인이 될 수 없으며(자본시장법 제51조제1항)자격요건은 시험과 교육으로 ...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84조에 의하여 금융위에 등록된 자(보험업법 제2조제8호)\n○ 일반적으로 통칭되는 ‘보험모집인’은 보험설계사를 지칭\n○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은 단순히 중개하는 자이기 때문에 계약체결의 대리권이나 보험료 수령권 등이 인정되지 않음.\n○ 보험설계사는 1사전속주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 교차모집제도를 허용하여 1사전속주의가 일부 완화\n○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금융위원회에 ...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임.(보험업법 제2조제9호)\n○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의 임의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사무를 처리하고 동시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n○ 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비전속주의를 원칙으로 규정\n○ 개인, 법인뿐만 아니라 사단이나 재단도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보험설계사나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음.(감독규정 제4-1조의3제1항제2호, 보험업법 제87조제2항제2호)\n○ ...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Ⅳ.수수료 및 금리체계 관련 개선방안\n1.수수료 체계 현황\n가.대출 관련 수수료 체계 및 제도개선 현황\n1) 은행\n□ ‘11.7월부터 은행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권장한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약관을 개정하여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 부담 주체를 변경\n○ 약관 개정으로 인해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은행이 부담하는 등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의 성격에 따라 부담주체가 특정됨.\n○ 이를 통해 고객의 비용 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n□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 이외에 은행권 대출 관련 수수료...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증권사\n□ 증권사의 신용대주 상품 중 유통대주는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주식을 대여하여 고객에게 공여하는 서비스로 대부분의 증권사가 대주이용에 따른 매매수수료만 부과\n○ 매도수수료는 증권거래세, 농특세와 함께 계좌 내 여유 현금으로 징수되며 부족시 미수 발생\n○ 증권금융은 대주 매각대금을 실세 금리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고, 대주를 중개한 증권사에 이자를 주기 때문에 증권사는 정기(예를 들어 월초/매수상환/현물상환)또는 수시(매수상환 결제시 또는 현물상환시)로 대주매각대금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n□ 일부 증권사의 ...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저축은행\n□ ‘12.7~’13.6 기간 중 저축은행의 여신업무관련 수수료 수취금액은 1,577억원으로 전체 영업수익 3조9,210억원의 4.0% 수준\n○ 총 여신업무관련 수수료 중 대출취급수수료(69.3%), 중도상환수수료(15.9%) 등이 대부분을 차지\n□ 기존에 저축은행은 여신업무취급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총 11개에 달하는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었음.\n○ 「수수료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9개 이외에도 고객과의 개별 약정에 의한 수수료 2개도 수취할 수 있었음.\n○ 일부 저축은행들이 여신업무 취급시 고객...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여전사\n□ ˊ09.04월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수료와 연체이자율을 연 49%로 제한하였음.\n○ 법률 개정 전에는 금융회사들이 받는 연체이자율이 연 49%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만 있었기 때문에 여전사들은 이자와는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별도로 수취\n○ 법률 개정에 따라 여전사 등 금융회사는 이자율의 산정 시 각종수수료, 공제금액,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되어 수령한 금액 전체를 이자로 간주하여야 함.\n○ 이에 따라 취급수수료, 대출기간 연장 수수료...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3.11월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카드사별 수수료율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등급별 대출상품 평균 수수료율을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비교 공시함.\n○ 적용 대상 대출상품은 겸영은행을 포함하는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으로 외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10등급(1~3, 4, 5, 6, 7, 8, 9~10등급)으로 구분하여 분기별 공시\n○ 공시일 기준 직전 분기 내 신규 취급(추가대출, 기간연장 미포함)한 이용금액에 따른 가중평균 수수료율 공시\n□ 공시자료는 공통된 기준 적용을 위해 외부 신용평가사의...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4년 2/4분기 말 기준 전문계 카드사 대출수수료 수입비중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이 각각 20%, 15%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n○ 리볼빙 수수료가 32.8~44.5% 내외를 기록하며 수수료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n□ 한편 비카드 여전사의 경우 2013.03월 이후 자동차금융의 취급수수료 부과 관행이 폐지되고 이를 할부금리에 반영함.\n○ 2012년 말 현재 자동차금융은 은행 10곳, 여전사 29개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2012.9월 말 기준 자동차금융 시장의 98.6%를 여전사가 차지하고 있음.\n○ 이전...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상호금융\n□ 상호금융의 여신 수수료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상호금융 여수신 예규에 따라 각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함.\n○ 농·수·산림협은 홈페이지 상에 대출 수수료에 대한 공시를 하고 있지 않음.\n○ 반면, 신협은 중앙회 홈페이지 상에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공시하고 있으나, 개별 신협의 검색 이후에 대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비교가 어려운 단점이 있음.\n7) 대출모집인 및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n□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명시적 제재규정이 없어 불법수수료, 허위·과...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펀드 관련 수수료 체계 및 제도개선 현황\n□ 자산운용사의 펀드수탁고는 과거 펀드열풍 이후에는 다소 정체되는 분위기\n○ ‘01년말 158조원에 불과하던 펀드수탁고는 ’07년말 320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n□ 정부는 그 동안 펀드 판매보수·수수료 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n○ 펀드 보수·수수료를 비교공시(‘08.8)하도록 하였고, 장기투자를 우대하는 체감식(CDSC)판매보수제를 도입(‘08.10)\n○ 같은 펀드의 판매수수료율을 판매회...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계열사펀드 신규판매규제 시행(‘13.4)이후 전체적으로 계열사펀드의 판매가 감소 추세\n○ 펀드판매사가 계열자산운용사를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펀드를 편향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계열사펀드 신규판매규제(50% rule)가 도입\n○ 규제 도입 이후 펀드판매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계열사펀드 판매는 감소하는 추세\n□ 더불어 금융당국은 펀드의 운용보수도 성과연동형 도입을 추진(‘13.5)\n○ 자산운용사의 운용보수 수취방식은 펀드성과와 관계없는 정률제보수체계이지만 펀...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저축성 보험 관련 수수료 체계 및 제도개선 현황\n1)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 확대\n□ 2008년 12월 금융감독원은 저축성 변액보험(변액연금보험, 저축성변액유니버설보험)의 계약체결·유지관리비용 등 각종 사업비 및 수수료를 개별 가입자에게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n○ 특별계정 투입원금 및 예정사업비지수와 같은 보험상품 사업비의 간접·비교지표만을 공시하였으나, \n○ 불투명한 사업비 공시로 인해 소비자들이 납입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입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부작용이 발생\n○ 이에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사용 내역을 충...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저축성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 확대”, 2008.12.11\n□ 또한 개별 계약자가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펀드 투자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여 직접 공시토록 함.\n○ 기존에는 특별계정(펀드)적립금 실적은 특별계정 투입금액 대비 적립금 비율로 산출되었음.\n○ 이러한 방식으로는 계약자들이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특별계정(펀드)실적(적립금 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음.\n□ 보험계약관리내용 및 홈페이지 개별계약조회란에 “기납입 보험료 대비 특별계정(펀드)적립금 비율...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저축성 보험 판매수수료 후취방식 도입 추진\n□ 변액보험이 최초로 개발될 당시 보험회사들은 판매수수료 선취방식으로만 상품을 설계\n○ 그 이유로 기존 전통형·금리연동형 종심보험이 모두 선취방식으로 설계된 데다, 모집비용을 조기에 지급하는 영업관행에 따라 판매수수료 재원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임.\n○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실적 배당형 상품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판매수수료 부가방식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하였음.\n□ 저축성 보험은 판매수수료(신계약비) 선취방식(Front-end Loading)만을 적용함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보험회사의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마련\n□ 보험회사는 판매수수료 지급방식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없음에 따라 판매수수료의 대부분을 선지급(1년내 89.1%)하는 관행이 있음.\n○ 선지급한 판매수수료 전액을 비용이 아닌 이연자산으로 처리\n○ 계약기간 중 해약시 선지급한 판매수수료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n□ 이러한 관행으로 계약초기 해약률이 높고 해약환급금도 낮아 소비자 불만이 증대됨에 따라 계약 유지·관리서비스 강화 및 해약환급금의 상향 조정이 필요\n○ 판매수수료가 선지급됨에 따라 보험상품 판매후 ...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판매조직의 안정성 및 판매비용의 합리화가 필요\n○ 보험회사의 판매자 유치경쟁에 따라 판매자의 잦은 이동으로 판매조직의 안정성이 저해\n○ 신규 판매자 육성시 상품교육, 정착수당 지급 등으로 높은 초기비용이 발생하지만 판매자의 조기 이탈로 재무부담이 증가\n□ 이에 정부는 ‘12.1월 저축성보험에 대해 현행 판매수수료를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이원화하고 계약기간중 해약시 판매보수만 공제하도록 하여 해약환급금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n○ 특히 변액연금과 같은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에 비해 계약 유지...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변액보험 제도 개선\n□ 시민단체 발표, 언론보도 등으로 변액보험의 높은 사업비와 낮은 수익률, 주요정보 미공개 등이 부각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증대\n○ 이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비, 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등 공시 및 영업행위 관련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n① 소비자 중심의 공시시스템 구축\n□ 상품 가입전 사업비 수준, 총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상품 선택시 주요 비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정보를 공시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필요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선택을 가능토...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④ 계열 운용사 위탁 현황 공시\n□ 각 생보사별 ① 계열사 위탁비중 공시, ② 펀드 운용수익률 및 투자일임보수 수준을 계열사와 비계열사로 구분하여 공시토록 함.\n○ 기존에는 각 생보사가 특별계정 운용사로 계열사를 선정하는 비율, 계열 운용사의 운용성과 등은 공시되지 않았음.\n□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계열사 위탁비중 등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위탁관행 개선을 유도\n⑤ 사업비 부과방식 다양화\n□ 국내 보험회사가 사업비(보험료 기준으로 부과)를 계약초기에 많이 부과하여 해외와 비교할 때 사...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증권사\n□ 증권사 신용융자는 고객이 주식을 매수할 때 신용을 공여하는 것으로 담보유지비율을 설정하고 동 비율 미달시 반대매매를 통해 회수 \n○ 증권사 신용융자는 고객 주식 매수시 신용을 공여하는 것으로 대출시 40% 이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보증금을 징수\n○ 증권사는 일반적으로 신용공여금액의 140% 이상을 담보유지비율로 설정하는데, 동 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 납부를 요구\n○ 증권사는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투자자가 미납하는 경우 담보증권 등을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로 처분...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증권사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한 고객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자체 기준에 의하여 고객별로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차등하여 설정할 수 있음.\n○ 증권사는 신용정보조회 건수, 대출보유 건수, 대출성향, 채무불이행정보, 채무보증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고객 등급에 따라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설정할 수 있음.\n○ 또한 외부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한 고객의 신용등급을 고려한 자체 신용거래리스크 관리기준에 의해 고객별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설정하며 일정 기준 미달 시 신용거래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n○ 신용거래계좌 개설 대...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14.8월 정부는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시 계좌설정보증금 100 만원을 의무 예치하는 규정을 폐지\n○ 신용거래시 계좌설정보증금과는 별도로 신용공여 금액의 일정비율 이상 담보(현금, 증권 등)를 설정·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어 계좌설정보증금의 실제 보증금 기능은 크지 않아 이를 폐지\n□ 최근 증권사 신용대출 금리가 높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n○ 증권사 신용대출은 증권사의 반대매매가 가능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용리스크가 거의 없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자율이 7% 이상을 유지\n○...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개선방안\n가.비교공시\n1) 비교공시의 기능\n□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정보를 취득하는데에는 단순한 공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중립적 관점에서의 비교공시와 독립적 금융자문서비스가 있음.\n○ 비교공시는 조건이 단순하고 표준화가 잘 되어 있는 상품에 대해 적합한 반면, 독립적 금융자문서비스는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표준화가 어려운 상품에 적합\n○ 비교공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때 적합한 반면, 독립적 자문서비스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할 때 더 효율적\n○ 비교공시는 금융자문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수수료 및 금리체계\n1) 수수료 체계\n□ 은행, 저축은행 등 대출수수료는 폐지단계에 있어 수수료 관련 이슈가 별로 없는 상황\n○ 은행의 경우 표준약관 개정으로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관련하여 고객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음.\n○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수수료의 기본성격에 위배되는 수수료 수취금지, 채권확보를 위한 비용성격의 수수료는 저축은행이 부담토록 하여 고객 부담 수수료는 줄어들었음.\n○ 여전사의 경우에도 취급수수료가 폐지되는 등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추세\n○ 대출모집인 수수료도 상한을 설정함에 따라 과도한 ...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험상품의 경우 사업비 관련 비교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선취구조로 고아계약 및 계약초기 높은 해약율과 같은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n○ 연금보험 사업비는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계약체결비용을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이원화하여 계약체결비용의 30% 이상을 유지보수로 하여 7년에 걸쳐 분할 지급토록 하였음.\n○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후 유지·관리비용에 해당하는 유지보수의 비율이 낮아 고아계약 및 계약초기 높은 해약률 가능성은 상존\n□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볼 때 계약체결비용이 ...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한국 금융분쟁조정제도 운영 및 분쟁처리 현황\n□ 한국은 현재 소수 보험회사 등에서만 사내분쟁조정(IDR)이 운영되고 있으며 소송외 분쟁조정은 사법부가 아닌 분쟁조정(ADR)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n○ 한국에는 현재 행정형 ADR로 금융위원회설치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음.\n○ 그리고 민간형 ADR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와 및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가 있음.", "context_id": "2638258"...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n□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산하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설치\n□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상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 위원으로 함.\n○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n○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n○ 조정위원...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286조에 근거하여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n○ 금융투자협회 정관 제49조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금융투자협회에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에 분쟁조정규정을 정할 것을 규정\n○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분쟁조정 절차 등 기타 세부사항을 규정\n□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n○ 위원회의 회...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기타\n(우체국 예금·보험 분쟁조정위원회)\n□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위해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n○ 분쟁조정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두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n○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n□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그 내용을 분쟁...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향후 개선 방향\n가.기존 논의\n□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이슈가 크게 부각되며 소송외 분쟁조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n○ 허경옥 이기연(2014), 하영태(2012), 오성근(2011) 등의 논문들이 출간되었으며,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로는 한국개발연구원(2010), 보험연구원(2009) 등이 출간된 바 있음.\n○ 이와 함께 2014년 금융소비자 종합정책 TF에서는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 바 있음.\n□ 기존 분석들을 보면 현재 소송외...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공정성 및 독립성\n□ 현재 금융감독원(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 대표적인 행정형 사법부가 아닌 분쟁조정(ADR)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이해상충을 가져와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존재\n○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이 기본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전성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중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n○ 한편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부당한 압력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음에 대한...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전문성\n□ 금융상품은 일반상품과는 달리 구조적으로 복잡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나 분쟁해결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n□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은 금감원의 수석부원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위원회도 사안에 따라 조성되는 비상임이기 때문에 전임 위원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n○ 금감원 분쟁조정국 직원 역시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후 자리를 옮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에도 부적합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n□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상임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Ⅵ.금융소비자 단체의 역할에 대한 검토\n1.국내 금융소비자단체 현황\n□ 한국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가 이슈로 크게 부각된 기간이 짧은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찾아가는 단계인 것으로 평가\n○ 특히 과거 건전성 위주의 금융정책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건전성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가 양축을 이루게 됨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정책적인 역할도 크게 중요해짐.\n□ 국내에서 활동 중인 금융 특화 소비자단체로는 금융소비자연맹과 금융소비자원 등이 있음.\n○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소비자연맹을 확대 개편한 단체로 컨슈머...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국내 여타 소비자단체 현황\n가.일반소비자단체 현황\n□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창립을 통해 시민들이 중심이 된 경제개혁운동이 시작\n○ 1990년대에는 경실련이 주축이 되어 부동산투기 근절, 부동산실명제 실시촉구, 금융실명제 실시 및 강화, 재벌 경제력 집중 분산활동, 한국은행 독립촉구 등을 전개\n○ 1997년 초부터 2006년 중반까지 참여연대가 중심이 되어 소액주주운동을 개진하였으며, 참여연대로부터 분리 독립한 경제개혁 연대가 이를 계승\n□ 2014년 현재 공정위에 등록되어 있는 소비자단체는 14...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환경단체 현황\n□ 2013년 8월 현재 환경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은 350개, 민간단체는 161개, 사회적협동조합은 3개로 환경교육 및 연구, 조사업무를 주로 수행\n○ 한국민간단체총람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시민단체(5,556개) 중 환경 부문 시민운동단체는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30만명을 밑도는 수준\n○ 본격적인 환경단체의 시작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정설이며, 이 외에도 녹색연합, 환경정의, 환경재단 등의 대표적 단체가 있음.\n□ 환경부와 환경시민단체는 공식 협의기구인 ‘민 ...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금융소비자원\n□ 금융소비자원은 아직 설립이후 기간이 길지 않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진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감사 및 검사청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n○ 최근에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활동 등을 전개\n○ 금융회사의 개인정보유출사고, 동양사태 등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n○ CD금리 담합논란에 대해 공동소송 제기 이전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다만 기각됨)\n□ 또한 금융소비자의 금융소비 활동 중 발생한 민원에 대한 민원상담센...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향후 금융과 관련한 소비자단체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n가.금융과 관련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한계\n1) 소비자단체의 역할\n□ 민간소비자단체는 역사적으로 대량 생산시대를 맞이하여 생산자 혹은 사업가에 비해 정보력, 기술력, 가격결정력, 조직력 등이 부족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n○ 이를 위하여 소비자에게는 필요한 정보와 함께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n○ 소비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적절하고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도...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현재 소비자단체의 한계\n① 인적자본의 한계\n□ 현재 한국의 금융관련 소비자운동의 경우 금융에 특화된 소비자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비자단체들도 다양하게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긴 하나 각 단체마다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n○ 일반 소비자 단체 금융부분의 경우 소비자와의 대화과정에서 전문적 지식 부족으로 인해 다른 관련 단체나 기관으로 넘기는 경우도 발생\n② 재정의 한계\n□ 특히 인력 부족의 경우 인력을 보강하거나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할만한 소비자단체들의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못한데 크게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 정책제언 인프라 한계\n□ 나아가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의 민원 대변인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아직 인프라 구축 등이 미흡한 실정\n○ 한국 정책당국의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외부 여론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상태에서 폐쇄적인 TF운영 등을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n○ 반면 금융선진국의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과 피드백을 거친 후 정책을 확정\n○ 특히 공개적인 의견수렴과정에서 소비자단체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정...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특히 미스테리 쇼핑제도, 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제도 등으로부터 나온 분석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취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이 담당하고, 금융소비자의 교육을 강화할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가 역할을 하도록 유도\n○ 예를 들면 미스테리 쇼핑제도, 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제도 등의 경우 실제조사는 조사업체에 재위탁하더라고 미스테리 쇼핑이나 이해도 평가 과정 중 중점적으로 살펴야하는 부분 등을 정할 때 소비자단체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n○ 또한 사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금융교육을 소비자단체가 정...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Ⅶ.자율규제의 실효성 제고\n1.자율규제 현황\n가.금융투자협회\n1) 설립 및 운영\n□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금융투자업의 공정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율기구로 설립ㆍ운영\n○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283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금융투자업자를 회원으로 운영\n○ 금융투자협회는 회원 간 업무질서 및 공정성 유지, 투자자 보호,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운영목표로 함.\n□ 자본시장법은 협회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업자 영...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약관 심사\n□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를 대신하여 금융투자상품 약관 심사 및 준수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표준약관을 제정\n○ 자본시장법 제56조 제1항은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상품의 약관 제정ㆍ변경 신고 처리 업무를 금융투자협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n○ 구체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387조 제2항은 약관 심사권을, 동법 제419조는 금융투자업자 약관 준수 여부 검사업무를 금융투자협회에 위임\n○ 금융투자업자는 “표준약관” 사용 시 약관 신고를 면제받고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데, 자본시장법 제56조 ...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④ 투자광고 심의\n□ (투자광고 심의)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지주회사의 투자광고를 자율적으로 심의\n○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자와 금융투자업자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광고에 포함 또는 불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n○ 광고 심의 권한은 자본시장법 제286조 제1항 제10호와 시행령 제307조 제2항 제5호에 의거\n⑤ 전문인력의 등록 및 관리\n□ (전문인력 관리)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투자자문, 투자운용, 조사분석, 신용평가, 재산평가 등 전문인력을...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거래소\n□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증권ㆍ파생상품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제 373조에 의거하여 설립\n○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업자를 회원으로 함.\n1) 시장감시\n□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심리하고 해당 회원을 감리하는 시장감시기능을 수행\n○ 거래소는 증권ㆍ파생상품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자본 시장법 제377조 제8호)\n○ 또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생명보험협회\n□ 생명보험협회(이하 생보협회)는 정보공시, 광고심의, 계약조회시스템 운영, 공정경쟁질서 유지 협정 등을 통해 영업행위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n○ (설립 근거 및 목적)생명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회원사의 공동 이익 증진과 회원 상호 간 업무 협조 등 생명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설립 목적\n○ (업무)협회는 동법 제175조 제3항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공시와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 가능\n① 공시\n□ 생보협회는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 보험계약조회시스템\n□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보험계약 존재 여부 및 회사별보험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생ㆍ손보협회에 구축\n○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생보협회에 설치된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과 보험계약정보의 관리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정보 관리규정』을 통해 관리\n④ 공정경쟁질서 유지 협정\n□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은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경쟁의 원칙을 제시\n○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라.은행연합회\n□ 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모든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및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사원으로 하여 구성된 비영리사단법인\n○ 금융기관 상호 간 업무 협조와 금융문제의 조사연구 및 은행업무의 개선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n○ 금융기관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함.\n□ 연합회는 금투협, 거래소, 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와는 달리 법적 설립근거가 없으며 자율규제가 위임되어 있지 않음.\n○ 연합회의 주요 업무는 ①...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합회는 신용정보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신용정보관리규약을 제정하여 관련 사항을 규제\n○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내외 모든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n○ 이에 연합회는 관련 법규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금융기관 간 신용정보 교환ㆍ활용에 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제\n○ 「신용정보관리규약」제12조~제15조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규정을 제정\n○ 동 규약을 ...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여신금융협회\n1) 설립 및 운영\n□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제62조에 따라 회원 상호 간의 업무협조와 여신전문금융에 대한 연구개발ㆍ홍보를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n○ 협회는 여전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정회원으로, 여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겸영여신업자 중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카드업의 영위를 허가받은 자를 준회원으로, 여전법에 의한 겸영여신업자중 정회원 및 준회원을 제외한 자를 특별회원으로 함.\n□ 여신금융협회는 여전사의 법규 준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도ㆍ...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 모범규준\n□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 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제외)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제고를 위함 모범규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통해 영업행위를 자율규제(여전법 제64조 의거)\n○ 『여신전문 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제외)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업자의 가계신용대출 금리의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을 제시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자율적으로 가계신용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유도\n○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제고를 ...
TDF015331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구정한·이규복·임형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회원사의 의결ㆍ예산권과 자율규제기구 감독권 행사의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자율규제기구의 모범규준 제정ㆍ감독을 통한 자율규제는 규제포획 문제를 노정할 위험이 존재\n○ 자율규제기구는 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그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영업행위 모범규준(bestpractice)을 제정하고 감독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금투협의 모범규준 관리 업무가 두드러짐.\n○ 감독당국이 모범규준이 제정된 해당 영업행위에 대해 궁극적인 감독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고 이를 자율규제기구...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 서론\n1. 연구배경과 목적\n□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 이하, TR)도입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이행이 본격화 되고 있음\n― 2009년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는 당면한 금융위기의 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로 합의하고 주요 방안으로 중앙청산소(CCP), 거래정보저장소(TR), 전자거래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함\n― G20합의안에 대한 주요 국가의 이행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n― 이에 국제적인 TR 도입 동향과 특징을 면밀히 검토하고 TR의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가...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II. 국제 동향 및 이슈\n1. 도입 배경\n가.CDS의 시장실패와 감독실패\n1)리먼 사태\n□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시장의 공포가 확산되어 신용경색이 심화되는 문제 발생\n― 리먼브라더스의 파산보호신청(2008년 9월 15일)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졌을 때, 시장에서는 리먼 사태로 인한 리먼 관련 CDS 계약금액이 4,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이 난무하였으나 얼마 후 중앙예탁청산기관(DTCC)(Depository Trust& Clearing Corpor...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7년부터 불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채권의 거품 붕괴로 서브프라임이 연계된 multi-sector CDO의 가치가 하락하고 이를 준거대상으로 하는 CDS의 프리미엄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AIGFP와 CDS 계약을 체결한 보장매수자(protection buyer)의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이 커지게 되자 추가담보요청이 급증하며 AIG의 유동성 위험이 증폭함\n― 이리하여 AIG가 2008년 8월 말까지 추가로 지급한 담보금액은 197억달러에 이르렀음\n□ 거대 보험그룹인 AIG가 부실화되면서 현재까...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중앙예탁청산기관(DTCC)의 무역정보웨어하우스(TIW)\n□ 거래정보저장소(TR)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TIW는 2006년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리먼 사태 발생 후 2008년 10월부터 CDS시장 정보를 주별로 공시하고 있음\n□ TIW는 크게 각 계약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각종 서비스를 처리하는 중앙기술인프라(central technology infrastructure)로 구성되어 있음\n― TIW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는 계약정보는 법적으로 거래가 확인된 “Gold record”와 최종적인 확인이 되...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G20 정상회의\n□ 2009년 9월 25일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8개 주제의 본문 및 2개 부속서에 합의하였으며 8개 주제 중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한 주제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매매체결, 청산, 보고에 대한 요건과 제재 수단 및 이행 방안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함\n― 매매체결 요건:정규거래소의 상장 또는 전자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가능성을 남겨둠\n― 청산 요건: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중앙청산소(CCP) 청산 수행\n― 보고 요건: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정보저장소로 정...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주요 논의\n가.거래정보저장소(TR) 구축의 기본방향\n1)FSB,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2010.10)\n□ BCBS, CPSS 및 IOSCO가 제시한 의견과 워킹그룹이 발견한 사항 및 21개 권고안을 담은 “Implementing OTC Derivatives Market Reforms”을 2010년 10월 발표\n― 중앙청산소(CCP), TR, 거래자동화의 기본 계획을 밝힘\n― 권고 15~19를 통해 TR의 핵심 기능과 감독원칙을 명확히 함\n가)TR의 목적\n□ FSB는 TR의 목적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음\n― ...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 권고안\n□ 권고 15.TR 자료는 중앙청산소(CCP)청산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장외파생상품 자료를 수집, 보유, 보고(감독당국 및 시장공시)가 가능하도록 설립되어야 하고, TR은 최소한도로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시하는 국제적 기준으로 감독을 받아야 함\n― TR은 엄격한 감독 하에 있어야하며, 최소한 개선이 진행 중인 CPSS-IOSCO가 만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n□ 권고 16.시장 감독자, 중앙은행, 건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국제증권감독기구...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권고 18.당국은 시장참가자에게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정보저장소에 정확히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만약 특정거래가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관련당국에 보고하도록 해야 함\n― 거래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거나 조기청산(termination)될 경우에 대한 거래정보저장소의 보고 또한 그 거래의 원래 조건(original terms)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해야 함\n□ 권고 19.거래보고요건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당국은 FSB가 발간할 보고서의 권고안을 고려하고, CGFS...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장외파생상품시장의 개혁을 위한 평가 및 협력 원칙\n□ 권고 20. ODSG와 제도입안자, BIS 및 다른 관련당국과 시장참가자들은 함께 중앙청산소(CCP), 거래소 또는 전자플랫폼 거래 및 거래정보저장소(TR)에 대한 G20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의 평가를 위한 적절한 보고용 측정방법을 개발하여야 함\n― FSB가 2012년 말까지 이행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측정방법이 개발되어야 하고 필요한 자료는 확정되어야 함\n□ 권고 21.금융분야의 관련 모든 당국은 지속적으로 장외파생상품시장 그리고 참가자들과 관련한 ...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원칙 2:지배구조\n□ 금융시장인프라(FMI)는 명확하고 투명하며, FMI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광범위한 금융시스템의 안정, 공익적 고려사항 및 이해관계자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배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n― FMI는 안정성과 효율성을 최상위 목표로 두고 금융 안정성과 다른 관련 공익적 고려사항을 명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n― FMI는 책무와 의무에 대한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문구를 갖춘 문서화된 지배구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체계는 소유자, 감독당국, 참가자와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어야...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원칙 3:종합적 리스크관리체계\n□ 금융시장인프라(FMI)는 법률, 신용, 유동성, 운영 및 기타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전한 리스크관리체계를 보유해야 한다. \n― FMI는 FMI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식별, 측정,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리스크관리의 방침, 절차 및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리스크관리체계는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n― FMI는 참가자 및 그 고객이 FMI에 노출된 리스크를 관리하고 억제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n― FMI는 다른 주체(다른 FMI, 결제은행, 유동성 공급자, ...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원칙 15:일반 사업 리스크\n□ 금융시장인프라(FMI)는 일반사업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하여야 하며, 리스크 발생 시에도 계속기업으로서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잠재적인 일반사업 손실을 커버하는 데 충분한 순 유동자산을 보유하여야 하며 순 유동자산 규모는 위험발생 시 FMI의 주요 업무와 서비스를 복구하거나 혹은 단계적인 축소를 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n― FMI는 잘못된 사업전략으로 인한 손실, 현금유출로 인한 손실, 급작스러운 영업비용의 증가로 인한 손실 등을 포함한 일반사업리스크를 인식, 모니터링 ...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국제증권감독기(IOSCO)의 표준안\n1)CPSS-IOSCO, 데이터 보고 및 집계 요건안 발표(2012.01)\n□ 2012년 1월, CPSS-IOSCO는 거래정보저장소(TR)에 보고할 정보의 목적, 내용, 집계, 전달 등을 다룬 보고서 “Reporton OTC derivatives data reporting and aggregation requirements”발표\n― TR의 역할로 금융시자의 안정성 진흥, 불공정거래의 적발이나 방지 지원, 관련 당국이나 공시를 위한 정보 투명성 개선으로 설정...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시장감시와 감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n― 시장의 완결성을 유지하고 불공정거래를 탐지하기 위한 역할이 필요함\n―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n∙ 거래시간이 포함된 거래정보(가격 및 거래량 포함)\n∙ 거래상대방과 기초자산 정보\n∙ 불공정거래 탐지를 위해 장내거래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의 확대 적용\n□ 시장참여자 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n― 시장참여자 감독은 참여자의 건전성 모니터링, 위험부담 규제, 법규 준수 등으로 구분\n―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n∙ 참여기업의 위험부담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 체계\n□ 정보보고 체계:TR에 보고하는 접근체계 중 기능적 접근을 보면 다음과 같음\n― 운영 데이터:거래번호, 계좌번호, 거래확인 및 중앙청산 여부 등\n― 상품정보:상품분류 및 식별을 위한 정보\n― 거래경제변수:거래유효일, 종료일, 명목금액, 쿠폰금액, 지급스케줄\n― 평가정보:거래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로 거래대체비용 등\n― 거래상대방 정보:주소, 유형 등의 식별정보로 국제적 법인식별코드(Legal Entity Identifier, LEI)를 이용하여 추가적 정보에 접근 가능\n― 기초자...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정책당국의 거래정보저장소(TR)자료 접근안 발표(2013.08)\n□ 2013년 8월, CPSS-IOSCO는 TR에 보고할 정보의 목적, 내용, 집계, 전달 등을 다룬 보고서 “Authorities'accessto traderepository data” 발표\n가)접근정보 구분\n□ 정책당국의 업무를 시스템 리스크 평가, 거시분석, 금융시장인프라(FMI)감시·감독, 통화정책 등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접근 수준을 정보의 깊이(depth), ...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접근 원칙\n□ 정책당국에 대한 정보접근 가이드라인으로 업무에 부합하는 정보 접근, 비밀성 보장, 비회귀원칙, 거래정보의 정보접근 승인 책임 등을 설정함\n□ 업무에 부합하는 정보접근(Access levels consistent with authorities' mandates)\n― 거래정보저장소(TR)의 정보를 이용하는 정책당국은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음\n□ 비밀보장 확보(confidentiality safeguard)\n― TR의 정보를 이용하는 정책당국은 거래...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국제적 자료취합을 위한 최소 요건들\n□ 자료 통일(data harmonisation)요건\n― 용어의 일관된 해석 필요성:거래, 포지션, UPI등\n― 거래 용어의 표준 및 포맷:가격, 수량, 날짜 등\n― 청산 전후의 거래 인식:중앙청산소(CCP) 청산 이전 원 거래와 청산 거래에 대한 식별\n□ 거래정보저장소(TR) 간 연결 필요성\n― 금융당국의 목적에 따라 여러 TR 자료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필요가 있음\n□ 자료의 오류제거 필요성\n― 에러 확인과 수정이 필요함\n□ 중복자료 삭제 필요성\n― 여러 TR의 자료를...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국제적 자료취합을 위한 추가 요건들\n□ 포지션 계산 필요성\n― 법인식별코드(LEI)를 기반으로 포지션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며, LEI의 지배구조정보를 포함하도록 확장될 필요도 있음\n― UPI와 같은 상품별 인식자가 상품별 분석을 위해서는 필요함\n― 기초자산에 대한 ID가 필요함\n∙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준거기업 인식코드(reference entity identifier), 준거채무 등의 정보가 필요함\n∙ 주식파생상품의 경우 준거기업 인식코드가 필요함\n∙ 금리파생상품의 경우 벤치마크 금리 정보가 필요함\n□ 익스포...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데이터와 기술적 고려 사항들\n□ 데이터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성질들\n― 질:완벽성, 정확성, 적시성, 일관성, 접근성, 유일성\n― 무결성:원본 자료의 변형 여부\n― 이용가능성:적시에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n□ 기술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성질들\n― 확장성, 유연성, 업무지속성, 안전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n라.국제적 이행상황\n□ FSB의 이행보고서(2014.11)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까지 한 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거래정보 보고 요건을 제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n□ 2014년 10월 ...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운영 원리\n1)스왑 데이터 저장소(SDR)\n가)정의\n□ SDR과 증권기초스왑정보저장소(security-based swap repository)는 도드-프랭크법에서 처음 등장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기구임\n― 도드-프랭크법(DFA) 하에서 모든 스왑은 청산여부와 상관없이 등록된 SDR에 보고를 해야 하며, 도드-프랭크법에서는 상품거래법(the Commodity Exchange Act, CEA)의 21조를 신설하여 SDR의 등록과 관리를 담당하고 등록요건과 핵심 의무사항 및 책임사항에 ...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보고 체계\n가)보고 주체\n□ 거래정보의 보고 주체는 SEF, DCM, DCO와 같은 매매체결 설비주체나 중앙청산소(CCP) 그리고 스왑거래 당사자임\n□ 모든 스왑거래자는 SD, MSP, Client로 구분되며 기본적으로 보고의무는 SD, MSP, 금융기관 순임\n― 만약 양쪽 거래상대방이 동일한 순위라면 별도의 체계(tie-breaker rule)에 의해 보고자를 결정함(〈표 Ⅲ-1〉참조)\n― 또한 양쪽 거래상대방이 모두 SD, MSP, 금융기관이 아니고 한쪽은 US Person, 다른 쪽은 US Person이 아니라...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보고 특징\n□ 보고 대상 거래\n― 원칙적으로 이자율, 주식, 신용, 통화, 일반상품 기초자산의 모든 장외파생상품\n□ 보고 내용\n― 거래초기정보(Swap Creation Data):장외파생상품 계약의 주요 경제변수(Primary Economic Terms, PET)와 최종내역(confirmation data)\n― 거래계속정보(Swap Continuation Data):만기까지 지속되는 평가정보 또는 변경내역을 일별로 스냅샷 형태로 보고\n― 보고를 해야 하는 이벤트의 경우, 신규거래 또는 거래의 청산, 가격의 조정, ...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거래정보 식별\n□ 보고자는 거래정보를 보고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LEI), 거래(USI), 상품(UPI)의 식별기호를 사용해야 함\n□ 거래 식별기호(Unique Swap Identification, USI)\n― USI는 개별 거래의 식별기호로 거래종료 시점까지 사용\n― USI의 처리기관은 First-touch approach에 따라 해당 거래를 최초로 다루는 기관에서 부여함\n∙ 만약 거래보고자가 NonSD/MSP이면 스왑 데이터 저장소(SDR)이 USI를 부여함\n□ 거래상대방 식별기호(Unique Counterpa...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시장 공시\n□ 스왑 데이터 저장소(SDR) 자료 중 거래정보와 가격정보는 원칙적으로 실시간으로 시장에 공시되어야 함\n― 시장에 공시되는 자료는 다루기 쉽도록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해야 함\n7)당국 접근권\n□ SDR은 감독당국(CFTC)이 감독목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전자적 형태(direct electronic access)로 CFTC 또는 CFTC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해야 함\n□ SDR은 감독당국이 거래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함\n― 단 감독당국에 주어지는 거래정보...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스왑 데이터 저장소(SDR) 현황\n1)개요\n□ 등록 SDR은 중앙청산소(CCP) 계열, 중앙예탁청산기관(DTCC), 기타로 구분됨\n― DTCC-DDR:DTCC의 자회사로 2006년 설립된 무역정보웨어하우스(TIW)를 모태로 하고 있음\n― 시카고상품거래소(CME) Swap Data Repository:장외파생상품 CCP를 운영하는 CME의 거래정보저장소(TR)\n― ICE Trade Vault:장외파생상품 CCP를 운영하는 ICE의 TR\n― BSDR:블룸버그 통신의 TR자회사\n― INFX:캘리포니아 소재 FX플랫폼 ...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스왑 데이터 저장소(SDR)\n가)개요\n□ CME SDR은 2012년 11월 CFTC로부터 승인을 받음\n― CME SDR이 거래정보를 관리하는 대상은 신용, 이자율, 통화, 일반상품 장외파생상품임\n― 낮은 수수료, CME Clearing과의 연계를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음\n나)조직\n□ 조직구성\n― 이사회:CME Group이사회와 동일하며 총 30명, CCO 임명권, 제반 규정과 회비, 수수료 결정\n― 부문장(president):SDR업무 총괄\n― CCO(Chief Compliance O...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청산거래 보고 Message Flow\n― ① 거래당사자(CP)간 거래 체결\n― ② CP2가 거래 내역 입력\n― ③ CP1이 거래 내역 확인\n― ④ 플랫폼(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CP1또는 CP2)이 CP1-CP2 간 청산대상거래에 “α” USI할당(USI발급은 DCO)하여 CME ClearPort에 거래정보와 함께 전송\n― ⑤ (a)실시간 가격 리포팅(real-time price reporting)을 위해 CME ClearPort가 CME 스왑 데이터 저장소(SDR)로 메시지 전송\n(...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수수료\n□ 수수료 부과의 원칙은 공평부과로 모든 수수료는 단일 방식으로 적용되며, 모든 참가자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적용됨\n― 스왑 데이터 저장소(SDR)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모든 수수료는 시장참가자에게 투명하게 공표\n□ 수수료 부과는 거래보고의무 당사자(Reporting Counter-party, RCP)에게만 적용\n― 시카고상품거래소(CME) SDR사용자를 대신하여 보고하는 거래확인 플랫폼, SEF, DCM 등의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수수료 미부과\n□ 양 거래당사자의 원거래(α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하며 청산을 ...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월 기본 수수료의 경우 사용자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스왑 데이터 저장소(SDR)의 서비스를 이용 중(active)인 경우, 기초자산별로 월 200달러를 부과\n―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으로 판단\n∙ 당월 중 신규 α거래 보고가 있는 경우\n∙ 미결제 포지션이 남아 있는 경우\n∙ 보고의무 면제대상 정보를 보고하는 경우\n― 월 기본수수료로 당월 중 일정량의 신규거래 충당\n∙ 기초자산이 이자율, 신용, 상품인 경우 25계약\n∙ 기초자산이 외환인 경우 1,000계약\n― 관계회사 간의 거래는...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월 기본수수료 이외에 추가수수료가 있는데, 일정 계약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계약건당 추가 수수료를 부과함\n― 기초자산이 이자율, 신용, 상품인 경우 20달러, 기초자산이 외환인 경우 1.5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n□ 수수료의 상한액은 기초자산별로 연간 250,000달러이며, 상한액에 도달하면 연말까지 추가 수수료 부과가 없음\n― 유지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음\n□ 관계회사·자회사, Sub Account 등이 있는 경우 월 기본수수료와 수수료 상한액은 모기업이나 Master Account등으로 통합하여 산정하여 부과...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마)수수료\n□ 2013년 5월 31일까지 ICE Trade Vault는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수수료 면제기간을 두었으며, 이는 CFTC규정의 CFR§43, 45, 46에 의거한 조치임\n― 수수료 면제기간 이후 저장수수료는 신용자산군의 각 시장 타입에 따라 부과되며, 이는 〈표 Ⅲ-10〉에 따르게 됨\n― 참가자당 최소 월수수료는 신용자산군당 150달러이며, 신용자산군의 스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총 수수료와 150달러 중 큰 쪽을 부과하게 됨\n― 최소 월 수수료는 신용자산군에 대한 open position을 스왑 데이터 저장소...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인터컨티넨털익스체인지 유럽(ICE Trade Vault Europe)의 경우, 중앙청산소(CCP)와 거래소, 청산기관, 참가자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각각 상이함\n― CCP의 경우 모든 자산군에 대해 한 계약당 0.01유로를 부과하며, 한 달에 부과되는 최대 수수료는 ICE Europe 거래정보저장소(TR)서비스에서 청산된 거래에 20%를 가산함\n― 거래소의 경우 모든 자산군에 대해 한 계약당 0.01유로를 부과하며, 한달에 부과되는 최대 수수료는 ICE Europe TR서비스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거래에 20%를 가...
TDF015332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유종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30	2022121914364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블룸버그 거래정보저장소(Bloomberg Swap Data Repository, BSDR)\n□ BSDR은 블룸버그가 만든 거래정보저장소(TR)로 신용, 이자율, 통화, 주식 자산군에 대한 보고의무(swap reporting obligation)를 수행하며, 실시간 정보공개(real time data dissemination)를 제공함\n― 운영시간은 SDR정보의 경우 24시간 열려있으며, 실제 근무시간은 오전 8시15분부터 오후 4시45분까지 직원이 근무하고, 시스템운영을 위한 보수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