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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0592	자산운용시장 성장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20,210,111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논문" }	[ { "context": "마지막으로 자금순환표 상 펀드로의 투자금액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프라임브로커에 대한 자료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의 투자펀드로의 자금흐름과 펀드의 자금유출입에 대해 조사했으나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공, 사모 구분없이 통합하여 투자펀드 관점에서만 자료를 집계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 형태나 자금흐름, 펀드 플로우나 수익률과의 관련성이 모두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투자펀드에 대해 공,사모 분리 집계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모펀드가 금융안정성...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국제유가 큰 폭 상승\n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해 12월 중 오미크론 확산 우려로 60달러 대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금년 2월에는 90달러 대로 상승하였다.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OPEC+ 등 주요 산유국의 생산은 이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세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n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n국제금융시장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의 점진적인 완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주요국의 통화정책 조기 긴축 기대강화, ...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선진국 주가는 지난해 12월 중 미 연준의 통화 정책 조기 정상화 우려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오미크론 변이 우려 완화, 기업실적 호조 기대 등으로 상승 전환하였다. 그러나 금년 들어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조기 긴축에 대한 경계감,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큰 폭 하락하였다. 신흥시장국 주가도 대체로 선진국 주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하락하였다.\n미국 주가 변동성은 지난해 12월 중에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축소되었으나, 금년 들어 주요국 중앙은행의 조기 긴...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가) 지출\n민간소비 기조적 회복흐름 지속, 정부소비 증가\n민간소비(GDP 기준)는 지난해 4/4분기 중 정부의 추경집행,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전기대비 1.6% 증가(전년동기대비 +6.3%)하며 빠르게 반등하였다. 형태별로 보면 재화소비는 오락용품 등 준내구재가 늘었으나 승용차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차질로 감소하는 등 내구재가 줄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서비스소비는 음식숙박,오락문화, 운수 등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크게 늘면서 회복세를 주도하였다. 한편 1월에는 통계청 소매판매액지수가 일부 업체의 승용차 생산라인 전환 등의 영...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설비투자 소폭 조정\n설비투자는 지난해 4/4분기 중 전기대비 0.7% 감소(전년동기대비 +4.0%)하면서 소폭 조정이 이어졌다. 부문별로 보면, 운송장비 투자는 항공기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기계류 투자가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을 중심으로 감소 전환하였다. 1월 중 통계청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가 줄었으나 운송장비가 늘어나면서 전월대비2.5% 상승(전년동월대비 +0.6%)하였다. 기계류 투자는 정밀기기, 디스플레이용 장비를 중심으로 감소한 반면 운송장비 투자는 항공기, 선박 등 기타운송장비가 늘어나면서 증가하였다.\n건설투자 개...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수출 호조 지속,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n지난해 4/4분기 중 수출(통관 기준)은 수출금액이 지난 분기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는 등 호조를 지속하였다. IT부문은 서버 및 모바일 수요 강세가 지속되면서 반도체와 컴퓨터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비IT부문의 경우 주요국 수입 수요 회복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힘입어 석유제품과 철강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자동차 수출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차질이 일부 완화되면서 11월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년 1월 이후에도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 등이 높...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제조업 개선 전환\n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4/4분기 중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전기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1.1% 증가(전년동기대비 +3.6%)하였다. 1월 중 통계청 제조업생산지수는 기계장비, 통신·방송 장비 등이 하락하였으나 시스템반도체 생산 호조 등으로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고 자동차 수출 확대로 자동차 생산도 증가하며 전월대비 0.1% 상승(전년동월대비 +4.4%)하였다.\n서비스업 회복흐름 유지\n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4/4분기 중 전기대비 1.4% 증가(전년동기대비 +4.9%)하며 회복세를 이어갔다. 부문별로...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물가\n소비자물가 상승률 3%대 지속\n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3%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높은 물가 오름세는 석유류 및 식료품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회복, 글로벌 공급병목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압력이 근원품목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된 데 기인하였다.\n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변동을 요인별로 보면, 먼저 해외요인의 경우 원유수입물가 상승률은 최근의 유가 흐름을 반영하여 지난해 말 둔화되었다가 금년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다시 높아졌다. 비에너지 수입물가는 원자재가격 상승률이 둔화되었...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기조적 물가지표 오름폭 확대\n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지난해 4/4분기 중 2%를 상회한 데 이어 금년 2월에는 2%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졌다. 근원물가가 정부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물가를 제외하고 보면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 들어 3%대로 높아졌다.\n인플레이션 기대를 보면, 일반인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진 가운데 전문가그룹(Consensus Economics社)의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5년앞)은 2%대 초반 수준으로 상승하였다.\n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오름세 ...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4. 금융·외환시장\n국고채 금리 큰 폭 상승\n국고채 금리는 코로나19 확산, 국고채 수급여건 개선 등에 따라 하락하였다가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움직임, 추경 논의 등의 영향으로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지난해 12월 중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으로 주요국 금리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국고채 수급여건도 개선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상당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금년 들어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추경 편성 관련...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소폭 확대\n회사채(3년) 신용스프레드는 지난해 말 북클로징 영향 등으로 우량물(AA-등급 기준)과 비우량물(A-등급 기준) 모두 상당폭 상승하였으나, 금년 들어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가 재개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2월 23일 현재 지난해 11월 말대비 우량물 신용스프레드는 3bp 확대된 59bp,비우량물도 4bp 확대된 147bp를 기록하였다. 우량물·비우량물 신용스프레드가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임에 따라 신용등급간 스프레드(A- 및AA- 기준)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n은행 여수신금리 상승세 지속...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주가 큰 폭 하락\n주가(KOSPI)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11월 말 연중 최저치(11월 30일 2,839)까지 하락하였다가 12월 중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 저가매수세 유입 등으로 반등하였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는 주요국 주가 하락,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대형 공모주 상장에 따른 수급조정 등의 영향으로 큰 폭 하락(1월 27일 2,614)하였으며 설 연휴 이후에는 양호한 기업실적 전망 등으로 소폭 반등하여 2,700 내외에서 등락하였다. 주가변동성지수(V-KOSPI)는 1월 말 이...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기업 자금조달 증가세 지속\n은행 기업대출은 지난해 4/4분기 중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지속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대기업대출은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하였다. 비은행권 기업 대출도 증가규모가 확대되며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1월 중에도 은행 기업대출은 연말 일시상환되었던 대출의 재취급,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등 계절요인과 일부 은행의 기업대출 공급 확대 노력 등이 맞물리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큰 폭 증가하였다.\n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원/달러 환율 상승\n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중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입을 위한 미 달러화 매도, 오미크론 변이 우려 완화 등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등 하락요인과 미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 국내기업의 선물환 매입 확대 등 상승요인이 엇갈리며 1,170~1,190원대에서 등락하였다. 금년 1월 들어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 통화정책의 긴축 가속화 우려,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긴장 고조, 유가 상승에 따른 미 달러화 매입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까지 상승하였다....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주요국 성장세 둔화\n주요국 경제는 감염병 상황 지속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병목 지속으로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에서 높은 수준의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통화정책 기조 전환 시기와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은 고강도 방역조치, 부동산 경기악화 등으로 소비 및 투자가 약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성장세 둔화로 인한 글로벌 수입수요의 감소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n그러나 주요국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더라도 잠재수준 이상...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공급망 충격에 따른 생산 차질\n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약화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원자재 조달이 취약해진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와 같은 주요 부품의 수입 차질과 유사한 충격이 재발할 경우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n2021년의 경우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 수입대상국의 정책 변화 등으로 수 차례 수입차질이 발생하였으며 반도체 수급차질로 인한 자동차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중간재의 중국의존도가 높은 점도 공급망 측면의...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종합 평가\n우리 수출은 비대면 경제활동과 주요국 정책지원 등에 힘입은 재화수요 중심의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2020년 하반기 이후 호조를 지속하고 있으나, 향후 팬데믹 요인이 소멸되면서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n다만 아직까지는 금년 일평균 수출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IT부문 수요가 기조적으로 확대되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예상보다 재화에서 서비스로의 소비 대체가 지연되면서 양호한 글로벌재화수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출의 주요 리스크...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I-2. 주요 물가여건 점검 및 평가\n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지난해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었다. 물가상승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크고 오래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국의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2%로 예상했던 올해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HICP) 상승률 전망치를 금년 2월에 3.5%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Consensus Economics社가 금년 2월에 집계한 전문가들의 올해 미국, ...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주요 물가여건 점검\n첫째,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가격은 지난해 이후 경제활동 재개,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국제유가의 경우 OPEC+, 미국 등 주요 산유국의 생산량 확대가 수요 회복세에 비해 더딘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정세 불안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중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20달러 내외로 급등하였다. 금년 들어 지난해 말에 비해 안정되고 있었던 천연가스 가격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큰 폭으로 ...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둘째, 식료품 가격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농축산물 가격은 수급상황 개선 등으로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반면 가공식품가격은 원재료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상당폭 확대되었다. 이러한 가공식품가격 오름세는 최근 세계식량가격이 팬데믹 발생 이후 생산비 상승, 이상기후 등으로 지속적으로 오르며 상방압력으로 작용한 데 어느 정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계식량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되면서 곡물가격을 중심으로 상승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가공식품가격 및 외식물가에 대한 파급 ...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종합평가\n주요 물가여건을 점검해 본 결과, 향후 물가 경로상에 상방 리스크가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세 확대가 국내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세계식량가격의 상승세 지속은 국내 가공식품가격과 외식물가에 대한 상방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공급차질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경우에는 물가상승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한편 임금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크지 않지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불안해질 경...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I-3. 최근 글로벌 위험회피 강화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및 평가\n금년 들어 미 연준의 조기 긴축 기대가 강화되고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었다. 특히 영란은행, 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대가 가세하면서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주가의 조정폭이 깊어지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의 시장 흐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위험선호의 변화는 금융여건 및 자금흐름의 변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움직임을 면밀히 ...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신흥국 금융시장\n신흥국에서는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의 강화가 가격 지표에 일부 반영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주요 신흥국 국채 수익률과 미 국채 수익률 간차이를 가중평균한 EMBI+ 스프레드가 지난해 11월 382bp(월평균)에서 금년 1월에는 406bp로 높아졌다. 다만, 주요 신흥국 중앙은행의 선제적인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투자유인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입세가 이어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되고 있다. 신흥국 주식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주가의 고평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도 증권투자자금 유입세...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평가 및 시사점\n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긴축,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당면한 리스크 요인들의 변화가 가격변수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n미국에서는 그동안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기대어 활황을 구가하던 위험자산의 가격이 예상 외의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악화가 중첩되면서 조정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익추구 경향이 강했던 투자행태에도 일부 변화의 조짐이 관찰되고 있다. 다만 신흥국의 경우 위험회피 강화에 따른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선제적인 정책금리 ...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I-4.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 여수신금리 동향 및 평가\n은행 여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이하 동일)는 대체로 지난해 6월 이후 장·단기 시장금리와 함께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은행 여신금리는 지난해 5월 2.72%에서 금년 1월 3.45%로 73bp 상승하였으며, 수신금리는 같은 기간 중 0.83%에서 1.65%로 82bp 상승하였다. 이러한 여수신금리 상승폭은 세차례(2021년 8월, 11월, 2022년 1월)의 기준금리인상폭(75bp)과 대체로 유사한 수준이다. 수신금리가 여신금리보다 크게 상승함에 따라 여수신금...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수신금리 변동\n은행 수신금리는 은행들의 정기예금 및 시장성 수신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 정기예금 만기도래, 정부 재정집행, 향후 금리 상승 등에 대비하여 선제적 자금조달을 확대하였다. 특히 연초 가계대출 취급 재개, 한시적 LCR·예대율 규제 완화조치 정상화 등에 따른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은행채·CD 발행을 확대하고 대규모 특판예금을 유치하였다.\n수신 종류별로 보면 시장형금융상품의 금리 상승폭이 순수저축성예금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형금융상품 중...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평가 및 전망\n지난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은 장단기 지표금리 상승을 통해 은행 여수신금리에 원활히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지난해 5월 말 이후 기준금리 인상이 꾸준히 선반영되고 추가 금리인상 기대가 유지되면서 지표금리 상승폭이 컸던 데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 강화에 따른 가산금리 인상이 더해진 데 주로 기인한다. 향후 은행 여수신금리는 기준금리 추가인상 기대, 지표금리 상승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움직임, 우크라이나 사...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Ⅱ 통화신용정책 운영\n1. 기준금리 \n2022년 1월 연 1.00%에서 1.25%로 인상\n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 영향,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성장과 물가의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2022년 1월 기준금리를 연 1.00%에서 1.25%로 0.25% 포인트 인상하여 ...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유동성 조절\n한국은행은 초단기금리인 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통화안정증권,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통화안정계정 등의 공개시장운영 수단을 활용하여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다.\n지난해 4/4분기 유동성조절 필요규모(평잔 기준)는 민간의 화폐수요 증가 등으로 전분기대비 감소한 데 이어 금년 1월에도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통화안정계정 예치를 축소하는 한편RP매매는 단기자금 수급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다.\n한국은행은 지난...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시장안정화 대책\n회사채·CP 매입기구를 통한 신용시장 지원 조치 종료\n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용시장 불안 및 기업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하였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회사채·CP 매입을 예정대로 2021년 12월 말에 종료하였다. 이는 회사채·CP 시장이 SPV 설립 당시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조치의 정상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다만,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향후 시장상황 악화시 SPV가 금융시장 안전판...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4. 여타 통화신용정책\n금융·외환시장 상황 점검 지속\n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변동성 확대시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하여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금융·외환시장에 미칠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2021년 12월 16일, 2022년 1월 27일) 및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2월 11일)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반응과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설 연휴기간 중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 등을 점검(2월3일)하기 위해 「상...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금융기관 공동검사 등을 통한 금융현안 및 금융시스템 잠재리스크 점검\n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내 잠재된 위험 요인 등을 점검하기 위해 개별은행에 대한 리스크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하였다.\n개별은행에 대한 리스크검사에서는 해당은행의 대출 취급실태와 코로나19 금융지원 현황 및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한국은행 규정 준수상황 등을 점검하였다.\n또한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 행태 변화와 자영업자의 부채현황 및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는 등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가 금융기관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글로벌 교류 및 금융협력 강화\n한국은행은 BIS, G20, ASEAN+3 등 주요 국제기구 및 협의체가 개최하는 화상회의 참석 등을 통해 글로벌 교류 및 금융협력을 지속하였다. 특히 BIS와 G20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신흥국의 성장 동력 및 경로, 주택가격의 변동 요인과 시사점, 비은행금융중개부문(NBFI)의 복원력 제고,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 및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을 점검하고 정책 대응의 유효성을 제고하였다.\n한...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효율성 제고 및 CBDC 관련 연구 지속\n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이하 “PFMI”) 등 지급결제 분야 국제기준이 국내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등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를위해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의 청산·결제 시스템에 대해 PFMI 준수 여부와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체계, 사이버복원력 및 운영리스크 대응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 중이며,...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Ⅱ-1. 기준금리 인상의 금융·경제 파급영향 점검\n한국은행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초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였다. 이는 미연준(Fed),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보다 앞선 조치로서, 대내외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물가 오름세도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주요 정책결정의 배경이었다.\n기준금리 조정은 금융시장을 거쳐 성장, 물가, 금융불균형 등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게 ...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금융시장\n먼저 최근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은 1차 경로인 금융시장에 원활히 파급되는 모습이다. 시장금리 및 금융기관 여수신금리의 상승폭은 과거 인상기와 비슷하거나 큰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장기금리와 가계대출금리의 상승폭이 과거 인상기에 비해 두드러진 모습이다. 장기금리 상승에는 기준금리 인상 뿐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기조 전환 기대를 반영한 글로벌 금리 상승, 추경 편성 논의 등에 따른 국고채 발행물량 확대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금융기관의 조달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정부의 가계...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실물경제\n한편 기준금리 인상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파급 영향은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은 모습이다. 민간소비가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설비투자는 지난해 상반기의 높은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는 모습이나 국내 기계수주, 자본재 수입 등 관련 선행지수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오름폭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목표수준(2%)을 상회하고 있다.\n기준금리 인상에도 전반적인 금융여건이 여전히 완화적인 데다 가계소득과 기업실적도 개선되면서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n실질중립금리 대비 실...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거시경제 전반\n최근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중심의 금융안정 리스크 완화를 통해 중장기 시계에서 거시경제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18개국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히 가계부채의 누증은 초기 성장을 부양하는 효과가 있으나,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GaR(Growth at Risk) 분석에 따르면 지난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안정 리스크 완화를 통해 성장의 꼬리위험(1년 후 성장률의 확률분...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수준을 상당폭 상회할 전망\n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요회복, 공급병목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압력이 근원품목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지난해 수준(2.5%)을 상당폭 상회하는 3.1%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2.6%로 높아지면서 지난해 수준(1.4%)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중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2% 내외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n요인별로 보면, 해외요인 측면에서는 원유시...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0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2. 주요 고려사항\n한국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성장 및 물가의 전망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향후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코로나19 전개 상황, 글로벌 공급차질 현상 등에 따른 성장·물가의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진행상황과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움직임,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n국내외 코로나19 전개 상황\n지난해 11월 중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최초 확인된 이후 빠르게 지배종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전 ...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물가상승압력 높은 수준 지속\n▶글로벌 물가\n지난해 이후 높아진 글로벌 물가상승압력은 에너지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공급차질 현상 해소가 지연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있다. 이를 반영하여 미국, 유로지역 및 신흥국에서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대다수 국가에서 물가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었다.\n에너지가격은 주요 산유국의 생산량 확대가 수요 회복세에 비해 더딘 가운데 우크라이나 관련 리스크에 따른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 차질 여파로 곡물가격 상승폭도 확대되는 ...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국내 물가\n국내 물가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아 물가목표수준(2%)을 상회하는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식료품 및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식 등 개인서비스와 내구재를 중심으로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의 오름폭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앞으로도 국내 물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가격 급등, 식료품가격 상승세 지속, 소비 회복에 따른 수요확대 등의 상방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n또한, 최근 물가상승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목표수준을 웃도는 물가 오름세가 ...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진행과 금융시장 영향\n주요국 중앙은행은 경기 개선 및 높아진 인플레이션 상황을 반영하여 그간 취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외 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정상화 과정의 영향으로 장기시장금리가 상당폭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n세계경제가 회복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글로 벌 물가 오름폭이 확대되고 오름세도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하기 시작한 국가들이 늘어났으며,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완화정도의 조기 축소를 보다 강하게...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n최근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간 경제 주체들의 과도한 차입을 통해 늘어난 레버리지가 자산시장으로 쏠리면서 금융불균형 위험이 지속적으로 상당폭 누적되어 왔다는 점에서 금융불균형 위험을 기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평가된다.\n주택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격상승 기대와 매수심리가 빠르게 약화되면서 그간의 가파른 주택가격 오름세가 둔화되고 주택매매 거래량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까지...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3. 향후 정책운영 방향\n기준금리 운용\n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n코로나19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중앙은행...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n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국내외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이에 따른 경기 및 인플레이션 흐름의 변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상황 등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주요 가격변수와 시중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특히 미 연준 등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움직임에 따라 위험선호가 급격히 조정되고 투자자금 흐름이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것이다.국내 외 금융·경제 상황 변화로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경우에...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참고 III-1.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 현황\n주요국의 정책금리\n2021년 12월 이후 주요국에서는 경기회복세 강화,물가상승압력 증대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리 인상,자산매입 중단 등 금융완화기조를 축소하는 중앙은행들이 증가하였다. 주요 선진국 중에는 영란은행이 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며 보유자산 규모를 축소하기로 하였다. 미 연준은 신규 자산매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ECB는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을 통한 자산매입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또한 다수의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영란은행은 지난해 12월과 금년 2월 통화 정책회의에서 2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인상 (0.10%→0.25%→0.50%)한 가운데 보유자산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영국경제의 회복 속도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다소 둔화되겠으나,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금년과 내년도 물가 전망을 상당폭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영란은행은 금년 2월 회의에서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개월 이내 통화정책의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n일본은행은 지난해 12월 및 금년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단기...
TDF010593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220,308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고서" }	[ { "context": "여타 선진국 중에서는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지난해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경기회복,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인상(0.25%→0.50%)하고 금년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표명하였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년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견조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경제의 유휴생산능력이 해소되고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종전의 포워드가이던스를 중단한 데 이어 3월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인상(0.25%→0.50%)하고 향후 추가 금리인상 및 보유자산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2월 회의에서 ...
TDF010594	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 측정(이정연,박양수)	한국은행	20,150,420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Ⅰ. 머리말\n1. 금융사이클은 금융변수들의 종합적인 순환변동을 의미한다. 금융사이클은 가격상승 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는 금융자산의 속성, 경기가 좋으면 상당기간 낙관론이 지속되는 경제주체들의 제한적 합리성과 이에 따른 위험추구 성향 강화, 금융제약(financing constraints)으로 대출이 담보가치에 의존하는 등의 요소가 상호작용하며 나타난다. 따라서 신용과 자산가격 간의 자기실현적 상호작용이 금융사이클의 핵심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실물-금융간 불균형이 상당 기간 지속될 때 외부충격과 어우러져 금융위기(financi...
TDF010594	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 측정(이정연,박양수)	한국은행	20,150,420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4. 한편 최근 우리나라는 실물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 LTV·DTI 규제 완화 및 기준금리 하향 조정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5. 아울러 2016년부터 예정된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 시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잘 부합하는 금융사이클 지수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은행부문 규제기준을 개발하는 바젤위원회(BCBS)는 각국의 경제 및 금융환경, 금융위기 경험, 적용 경제지표 및 통계기법 등에 따라 추출되는 금융사이클이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과정...
TDF010594	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 측정(이정연,박양수)	한국은행	20,150,420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Ⅱ.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측정 기준\n7. BCBS 등의 지적처럼 금융사이클은 각국의 금융경제 환경, 위기 경험, 경제지표 및 통계기법 등에 따라 다르게 파악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몇 가지 기준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사이클 지수를 측정하고자 한다.\n가. 대상 지표 및 사이클 추출방법\n8. 금융사이클을 측정할 후보지표로는 국제결제은행(BIS)이 핵심 지표들로 제시한 바 있는 ① 실질 민간신용 총량 ② 민간신용/GDP 비율 ③ 부동산, 주식 등 실질 자산가격 외에 소규모개방경제인 우리 경제의 특...
TDF010594	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 측정(이정연,박양수)	한국은행	20,150,420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10. 후보지표로부터 순환요소를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금융사이클 관련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① 대역통과필터 및 ② 전환점 분석을 사용한다. BIS도 2014년 연차보고서에서 동일 방식에 기반하여 금융사이클을 추출하고 있으며 실물경기순환 분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HP필터법은 대역통과필터와 아이디어가 비슷하므로 제외하였다.\n11. 대역통과필터(Band-pass Filter)는 금융·경제 시계열 데이터로부터 일정한 주기(단기 2∼8년, 중기 8∼20년)를 가진 순환패턴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동 필터법은 순환국면의 식별뿐...
TDF010594	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 측정(이정연,박양수)	한국은행	20,150,420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나. 적정지표 선정 및 종합지수 시산\n14. 후보지표 가운데 적정지표는 금융위기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상지표에서 추출된 순환변동 패턴이 최소한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2000년대 초 카드사태, 그리고 가능하면 1990년대 초 투신사 경영지원 사태 등과 근접성이 있는 것을 선정한다. 금융사이클 측정의 적정지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Drehmann et al. (2012)과 같이 지표에서 추출된 순환변동의 정점이 일반적인 경기불황이 아닌 금융위기 시점과 가까운 근접성 기준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
TDF010594	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 측정(이정연,박양수)	한국은행	20,150,420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Ⅲ. 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 측정\n18. Ⅲ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7가지 기준 하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 측정에 적정한 지표를 선정하고 금융사이클 종합지수도 시산한다.\n가. 대역통과필터 방식\n19. 대역통과필터 방식에서는 8개의 후보지표(실질 민간신용, 민간신용/GDP, 가계신용/GDP, 기업신용/GDP, 실질 주택가격, 실질 주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 경상수지적자/GDP)에 대해 단기(2∼8년)와 중기(8∼20년) 순환주기를 적용하여 순환변동 패턴을 추출한 후 분석하였다.\n1) 정점과 위기 간 관계\n20. 대역통과필...
TDF010594	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 측정(이정연,박양수)	한국은행	20,150,420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나. 전환점 분석\n23. 전환점분석에서는 대역통과필터 방식을 적용했던 모든 후보지표들을 대상으로 하되 순환주기는 대역통과필터 방식을 통해 우리 경제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단기 주기를 적용하였다. 즉 대상지표의 전후 4분기 값과 비교하여 전환점을 판단하였으며, 확장 또는 수축 국면의 최소 지속기간은 2분기 이상, 사이클의 최소 주기는 8분기 이상으로 설정하였다.\n1) 정점과 위기 간 관계\n24. 전환점분석 기법을 적용해 보면 민간신용/GDP, 기업신용/GDP, 가계신용/GDP, 비핵심부채 비중 등의 사이클 정점이 우리 경제...
TDF010594	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 측정(이정연,박양수)	한국은행	20,150,420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다. 금융사이클 종합지수 시산\n27. 대역통과필터와 전환점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적정지표는 민간신용/GDP, 가계신용/GDP, 기업신용/GDP, 실질 민간신용, 실질 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들에서 금융사이클 관련 정보를 추출해 낸다면 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당국자의 입장에서는 민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해야 하므로 여러 지표들의 정보를 포괄하는 종합지수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n28. 본고에서는 개별 지표가 가진 금융위기 예고 ...
TDF010594	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 측정(이정연,박양수)	한국은행	20,150,420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Ⅳ.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특성 및 현 상황 판단\n30. Ⅲ장에서 시산한 금융사이클 종합지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주기 등 특성을 분석하고 현 금융사이클 상황을 판단해 보았다.\n31. 금융사이클 종합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86년 이후 총 5차례의 금융사이클을 경험하였다. 금융사이클의 평균주기는 23분기(5.8년)로 실물사이클(4.1년)에 비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금융사이클 상 제 5순환기의 확장국면에 위치하고 있다. 2010년 4/4분기 이후 금융 확장기에 진입해 있으나 정부의 가계...
TDF010594	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 측정(이정연,박양수)	한국은행	20,150,420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Ⅴ. 맺음말\n35. 본 연구는 금융-실물 불균형 축적과 금융위기 발생가능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금융위기와의 관련성, 상호 동조성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다양한 금융변수들의 순환변동치를 추출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 지수를 최초로 일관성 있게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n36. 본 연구의 결과인 금융사이클 종합지수 및 구성지표들은 향후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 및 여타 거시건전성정책 수행 시 참고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물-금융 불균형 누적 정도에 따라 0~2.5%의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경기대...
TDF010594	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 측정(이정연,박양수)	한국은행	20,150,420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부록 2〉\n여타 신용지표에 의한 추정결과와의 비교\n본 연구에서 민간신용 자료로 이용한 자금순환통계는 포괄범위가 가장 광범위하고 국제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후 입수가 가능해 국면 판단시점이 늦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월단위로 편제되어 속보성이 높은 금융통계의 신용자료(예금취급기관개관표 상 기업 및 가계신용과 기타금융기관 신용 합계)를 이용하여 금융사이클을 측정해 본 결과 자금순환통계를 이용한 결과와 국면판단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n다만 민간신용의 절대 수...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Ⅰ. 검토배경\n금융 국제화는 양날의 칼에 비유될 수 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국제적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과 같은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이 주로 비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될 경우, 자산 붐-버스트 사이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n2000년대 들어 세계 각국에서 금융의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신흥국은 유입되던 자본이 급속히 유출될 위험에 직면하였고, 많은 선진국들은 해외투자의 대규모 부실화를 겪었다. 또한,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금융 국제...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본 노트는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 금융시스템의 국제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순 여수신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국제화 수준이 낮은 커뮤니티은행들이 역설적으로 금융 국제화 편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지역원칙’에 따른 제약을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관계금융’ 제공을 통해 극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금융관련 정보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을 완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동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안목에서의 경영, 고용 및 혁신에 집중할 ...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상업은행\n상업은행에는 상업 및 투자 은행 업무 등 복합금융업을 국내외에서 수행하는 대은행(Grossbanken), 지역소매금융에 특화한 지방은행 및 외은지점이 있다. 대은행은 지역 대출(local lending)보다는 대규모 자본력, 정보력 및 네트워크조직을 활용한 트레이딩, 시장조성(market-making) 및 투자은행업무에 치중한다. 이를 위해 이들은 전국 각 지역과 해외에 지점 및 자회사로 구성된 글로벌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n대은행은 주식회사형태의 대기업에 대해 주식 소유, 주주총회에서의 고객주식의 투표...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저축은행그룹\n저축은행은 하나 혹은 복수의 시·군 단위 지방정부가 ‘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주의 저축은행법에 따라 지역에 설립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영업할 수 있으며, 동종 은행과는 경쟁할 수 없고, 이종은행과는 결합할 수 없다는 ‘지역원칙(regional principle)’과 지역 사회를 지원해야 한다는 ‘공익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소유권이 아니라 ‘신탁 수임권(municipal trusteeship)’이다(Bübül 2013). 최고 의결기구인 감독이사회 이사의 2/...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주립은행은 ‘주정부의 은행’이며 저축은행의 중앙은행이기도 하다. 여유자금을 보유한 저축은행에서 예금을 유치하여 유동성이 부족한 저축은행에게 대출한다. 또한 지역 저축은행들 간 지로중앙회의 기능도 수행한다. 주립은행에게는 ‘지역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주주인 저축은행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국제금융업무 및 투자은행 업무 등으로 영업범위를 넓혔다. 통독직후 14개로 증가하였던 주립은행 수가 이후 부실화에 따른 통폐합으로 2013년 말 현재 7개로 감소하였다. 2008.10월 1.6 조 유로에 달하던 총자산은 2013...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신용협동조합\n신용협동조합은 지역 상공인이나 농민들이 상호금융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협동조합형태의 은행이다. 조합원들은 주주인 동시에 금융서비스의 소비자이다. 조합원에게는 출자액 범위내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이 적용된다. 비조합원 고객은 예금만 할 수 있다. 신협의 비은행 고객은 300만 명 정도이다. 단위신협은 신협중앙회의 최대주주(주식의 80% 이상 보유)이자 고객이다. 신협중앙회는 중앙결제기구로서 ‘독일협동조합결제망’을 운영한다. 또한, 단위신협의 여유자금을 예치받아 자금이 부족한 신협에게 대출하...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특수목적 은행\n특수목적 은행에는 연방 정부소유의 재건금융지주(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 및 산하 중소기업은행(Mittelstandsbank)과 각 주의 투자진흥\n은행(Föderbank)이 있다. KfW는 인프라 개발, 중소기업지원, 수출촉진, 국제개발금융, 동독 개발, 기후변화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다. 높은 신용등급(2014년 S&P 신용등급：AA)을 바탕으로 낮은 비용으로 자본을 조달한다. 이 저비용 자금을 창업기업 등 신용할당 당하기 쉬운 기업들에 대해 은행들을 통해 Onꠓlend...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보증은행\n독일의 각 지역에서는 민관협력으로 운영되는 보증은행(Bürgschaftsbanken)이 담보 및 사업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보증을 제공한다. 이들은 지역 상공인협회 주도의 자조기관으로 출발하였으나 은행, 은행협회, 보험사 등이 출자하는 특수은행이 되었다. 이들에게는 ‘지역원칙’이 적용된다. 현재 22개의 보증은행은 독립금융기관으로서 ‘독일보증은행협회(VDB)’를 중앙기구로 하는 금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은 자기 지역 및 산업에서의 사업성 평가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n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이전단계의...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자본시장 및 보험·연금 산업\n한편,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도 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고객 기업의 주식과 채권 발행 주간사 업무도 맡는다. 그러나 상장기업의 수는 2012년 현재 665개로 한국(1,767개)보다 더 적다(World Bank 2014). 1990∼2010년중 GDP대비 M&A규모는 이탈리아(1.7%), 프랑스(2.1%), 미국(4.5%), 영국(4.8%)보다 작은 1.5%에 불과하다.\n보험사 및 연금펀드의 총자산은 2013.10말 현재 2.1조 유로로 GDP의 59.4%(은행자산의 약 27.6%...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III. 독일 지역커뮤니티은행의 기능\n3.1. 독일 은행산업 경쟁구조에 관한 퍼즐\n금융의 국제화가 진전되기 이전 시기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다른 많은 유럽국가에서는 칸막이식 진입규제인 ‘지역원칙’에 구속되는 공영 저축은행제도가 폐지된 반면 독일에서는 존속되었다(Bübül et al. 2013). 이 같은 경쟁제한 제도의 존속이 금융 국제화의 큰 방향에 역행하는 것은 아닐까? 이 퍼즐을 풀기 위해 지역커뮤니티은행의 중소기업금융 기능에 대해 살펴본다.\n▶커뮤니티은행의 시장지배력\n독일 은행산업을 각 시군 지역별로 보면 통상 ...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은행산업 내 커뮤니티은행의 높은 비중\n이처럼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커뮤니티은행이 유럽통화통합과 독일 금융시스템의 국제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 산업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해오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커뮤니티은행인 저축은행과 신협의 자산을 합하면 전체 은행 자산의 24.6%에 달한다. 이들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주립은행과 신협중앙회의 자산을 더하면 전체은행 자산의 42.6%이다. 저축은행과 특수은행 등 정부 소유 은행만 보면 전체 은행 자산의 32%를 차지한다. 이는 최근 은행국유화가 급속히 진행된 영국(26%...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커뮤니티은행이 ‘관계금융’에 특화하는 이유\n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 국제화가 진전된 기간 중 독일 은행산업에서 커뮤니티은행들이 상업은행들보다 더 높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관계금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n커뮤니티은행이 지역의 중소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장기 신용을 공급하는 ‘관계금융’에 집중한 주된 이유는 ‘공익성’ 자체를 추구한 때문이라기보다는 ‘지역원칙’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 판단된다. 즉, 좁은 지...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이와 같은 커뮤니티은행의 기능은 독일의 중소기업이 다른 유럽국가들의 중소기업들보다 자금조달 애로를 적게 직면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중 독일 중소기업중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전체의 8%(EU28국 평균 15%)에 불과하고, 내부자본 풍부로 대출신청 필요가 없었던 기업은 전체의 58%(EU 평균 50%)에 달한다. 또, 2013년 중소기업대출신청에 대한 기각률은 2.5%로 EU평균(14.4%)보다 훨씬 더 낮았다(EC 2014a).\n아울러, 커뮤니티은행의 ‘관계금융’에 따른 ‘정보비대칭성’ 완화로...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2. ‘관계금융’의 효과\n커뮤니티은행의 ‘관계금융’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소재 지역 중소기업들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장기 신용을 제공함에 따라 이들이 혁신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매우 협소한 분야에 전문화함으로써 최고 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은 만큼 좁은 분야에서 장기간 헌신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경영함으로써 혁신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커뮤니티은행에서 ‘관계금융’을 제...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3.3. ‘관계금융’의 실효성을 담보할 여건\n독일에서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티은행의 ‘관계금융’이 실효성을 갖게 된 여건으로는 무엇보다 다른 업권 은행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다. 이밖에 지역혁신시스템 육성 정책, 지역 주도의 ‘이중화된 직업교육’ 시스템,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투자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이 보완적 조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n▶경쟁을 통한 ‘관치금융’의 폐해 방지\n커뮤니티은행과 상업은행 간 치열한 경쟁은 커뮤니티은행의 자금 배분에 정치 영향이 개입될 여지를 없애는...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지역혁신시스템\n독일의 각 주에는 연구소나 대학을 중심으로 특정 산업 분야에서 지식을 창출하고 확산 및 사업화하는 지역혁신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이 있다. 이것은 산·학·연 클러스터(cluster) 혹은 산업생태계(industrial ecosystem)라고도 한다. 단일 대기업에 의존하는 상호보완적 협력업체들만 모여 있거나 중앙에 본사가 있는 공장들만 모여 있는 산업단지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혁신주체들이 면대면 접촉을 통해 암묵적 지식을 교류하고 이것이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만 지역혁신시스...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혁신 기업 지원에 역점을 둔 수출 및 해외투자 촉진정책\n커뮤니티은행의 지원만으로는 혁신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혁신을 사업화하는 데 역부족일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해외시장개척에는 거래상대국 국가위험(political risk)과 거래상대방 부도위험(commercial risk) 등 수출 및 투자 대금회수불능위험(non-payment risk)이 수반되는데 이를 헤지할 수 있는 보험(export credit insurance or investment guarantee)을 지역커뮤니티은행이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해외...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국제공급사슬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n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관계금융’에 힘입어 자체적으로 혁신을 수행할 경우 이를 공급받는 대기업이 ‘부품공급자로부터의 외부효과(externalities from suppliers)’를 향유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기업의 공정 자동화, 해외생산 및 연구개발을 쉽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토대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저임금 노동력을 앞세운 신흥국의 교역재 생산 확대와 인구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고품질·고가품 생산에서 경쟁력을 이어갈 수...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둘째, 2012년중 사회보장비용을 포함한 제조업의 보상비용(compensation cost)은 시간당 $46로 이탈리아($34)와 스페인($27)보다 더 높았다(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4). 아울러 독일에서는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2013년 1,388 시간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이탈리아(1,752시간)나 스페인(1,665 시간)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다(OECD 2015). 한편 산출단위당노동비용(unit labor cost) 증가율은 –4.4%로 이탈리아 4.2% 및 스...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지역차원에서의 조정메커니즘\n독일 경제에서 ‘혁신주도 성장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데는 혁신 주체 간 상생협력을 이끌어내는 조정메커니즘이 지역수준에서 작동한 점이 중요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한 제도의 토대는 지방분권을 강조한 정치제도와 ‘각 주의 균일한 생활여건(a uniform living condition)의 달성’을 강조한 독일헌법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은 ‘연방금융 균등화 시스템(Federal Financial Equalization Sy...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또한, 지역별 대출비중 변화에 대한 지역별 근로자수 비중의 탄력성(지역별 근로자수 비중/지역별 대출비중)을 구해본 결과, 독일의 경우 Frankfurt 국제금융센터가 소재한 Hesse주를 제외하면 0.93, 이를 포함하면 1.05으로 어느 경우에나 1.00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 수의 지역별 비중이 은행대출의 지역별 비중과 거의 일치함을 나타낸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동 탄력성이 서울을 포함하면 0.64, 서울을 제외하면 1.32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별 취업자 수 비중과 지역별 은행대출(산업대출) 비중이 심한...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한편, 2007년 중 노동이동에 관한 조사결과에서는 독일 각 지역의 도심지와 주변부에 근무지를 둔 사람 중 각각 10%와 17%만 근무지를 변경하였으며 대부분 같은 지역의 주변부에서 도심지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Hamburg 지역의 경우, 유입 근로자의 93%가 주변지 출신이었다(Hennemann 2013). 이와 같이 지역 주민이 자기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경향은 지역차원의 조정메커니즘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지역차원의 조정메커니즘’이 작동된 결과, 각 지역 내에서 축적된 인적자본이 지역 내에서 활용되며, 지...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IV. 독일 금융의 국제화 현황\n4.1. 해외자산 및 부채\n▶민간주도의 금융 국제화\n독일의 금융 국제화는 은행 등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있다. 2013.10월말 현재 독일 전체 대외자산은 6.6조 유로이다(〈표 2〉). 이중 공적 외환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로 낮은데 이는 유로환율의 유연성과 유로존 회원국 간 외환보유 풀링을 반영한다.\n▶해외 자산과 부채의 동시 증감\n독일은 1958년 자본유출 규제를 폐지하였으며, 1981년부터는 모든 자본규제를 폐지하였다. 1990년 통독 이후에는 독일의 국제수지상 민간의 해외...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4.2. 업권별 국제화 현황과 특징\n▶대형 은행\n일부 대형 은행들은 투자은행업과 지급결제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영업을 확대하였다. 이들은 글로벌금융시장에 참여하여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국제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트레이딩, 시장조성(market-making) 및 투자은행업무 등 업무의 국제화를 통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한다.\n독일의 대은행중에는 Deutsche Bank가 글로벌투자은행으로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은행은 1870년 창업할 때부터 무역 금융 분야에 특화하였다. 영국이나 프랑스 은행들에...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주립은행\n주립은행들은 외형을 확대하면서 국제화에 주력하였다.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주립은행 전체의 자산규모는 대은행보다 더 큰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배경에는 우선 2002년에 도입된 주립은행 부채에 대한 주정부 지급보증을 금지하는 조치가 2006년부터 시행된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주정부 지급보증을 활용한 저렴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립은행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채권 발행을 25% 늘렸다(Hüfner 2010). 또, 2002년부터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중 상당부분이 주립은행으로 유입되었다. 외형의...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저축은행\n저축은행들은 주립은행과 달리 국내 중소기업금융에 집중하였다. 다만 고객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수출금융, 수입금융 및 외환업무 등을 취급하였다. 중소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증가에 따라 이와 같은 국제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n저축은행은 전체 중소기업 중 40%의 주거래은행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전체 중소기업의 31%에 대해서는 해외영업관련 주거래은행 역할도 수행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수입신용장금융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8%, 수출신용장 금융시장 점유율은 6%에 불과하다(Mestero...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모든 은행에 체화된 국제화\n업권별 국제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반드시 모든 은행이 국제금융에 특화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은행도 국제금융을 외면하지는 않고 있는 점이 부각된다. 2003년 말 현재 총 2,226개의 은행들 중 대부분(2,143개)의 은행들이 1개 이상의 국가에 대출 등 자산(은행당 평균 7,000만 유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n2013년 말 현재 국내은행 해외자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이 49.9%, 채권이 20.7%를 차지한 반면, 해외직접투자와 주식투자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글로벌금융위기 시 독일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커뮤니티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은 다음 사실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n• 금융위기 이후기간(2008.10∼2013년 말) 중 다른 은행들이 국내외 자산을 축소하는 와중에 저축은행과 신협은 확대하였다(〈표 8〉).\n• 동 기간중 저당은행, 주립은행, 대은행 및 외은지점은 장기 대출을 대폭 줄였지만, 신협, 저축은행 및 지역상업은행은 이를 확대하였다(〈그림 8〉). 이는 커뮤니티은행과 지역상업은행 등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은 고객이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illi...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5.2. 은행과 기업의 공조 국제화\n대은행이 대기업 주식을 소유하고 투표권을 대리행사하며 기업 감독이사회 이사를 겸직하는 제도는 해외진출 사업에서 은행과 기업이 공조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기업은 해외투자 시 은행의 전문성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역으로 국내에서만 영업하던 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때에 이미 해외에서 브랜드를 구축한 관련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n은행과 기업의 공조 국제화에 부합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있다.\n• 2013.10월 말 현재 독일 국내은행의 해외 대출 중 63.2%가 장기대출이다(〈그림 11〉...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5.3. ‘관계금융’과 금융 국제화의 거시경제 성과\n금융 국제화가 국가 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이 계속 유입되었다가 자산버블을 일으킨 다음 일시에 유출되는 소위 ‘자본유입문제’를 초래할 것인가? ‘관계금융’이 발달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통화 및 금융 통합을 실시하는 경우를 상정해보면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참고〉 “금융국제화의 거시경제 효과 요약표” 참조).\n먼저 ‘관계금융’이 발달된 국가에서는 KfW와 같은 국책은행의 국제화로 인해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이 활성화되고 커뮤니티...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신용할당\n글로벌 금융위기 시 신용할당에 대해 분석한 Ferri et al.(2014)에 따르면 독일에서 ‘관계금융’을 받은 기업은 신용할당을 당하지 않은 반면 양적지표에만 의존하는 ‘거래금융’을 받은 기업의 경우 신용할당을 당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중 신용할당을 당한 기업의 비중은 독일이 1.5%로 스페인 및 이탈리아에서 그 수준이 각각 8.5%및 7.6%에 달하였던 것과 비교된다.\n▶양극화\n국제화가 진전된 유로화 도입 이후에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독일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은 반면 ‘관계금융’이 미발...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자본이동과 부동산 시장\n금융 국제화가 진전된 2002년 이후 독일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전환과 더불어 해외투자가 증가하면서 전국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 2000∼2013년 중 주거용건물의 가격이 13% 상승하였는데, 이는 프랑스(187%), 영국(106%), 등 여타 유럽국가나 한국(80%)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다(BIS 2014). 이는 독일의 경우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확대와 은행의 해외대출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통화 증발 요인을 흡수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주택가격이 안정된 데는 보다 더 ...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내부실질환율 및 대외불균형\n2002년 이후 유로화 강세가 지속되었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와 달리 독일에서는 내부실 질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그림 13〉).\n독일과 스페인의 경상수지가 반대 부호를 유지하였다(〈그림 14〉). 다만, 스페인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내부실질환율이 절하되면서 경상수지가 점차 개선되었다. 2013년에는 소폭(GDP의 0.8%)의 흑자를 기록하였다(World Bank 2014).\n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출 확대, 노동시장 개혁에...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5.4. 금융 국제화에 따른 혁신 기반 강화\n독일 경제가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도 ‘이중화된 직업훈련시스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입균분 제도, 공영 저축은행제도 등과 같은 독일 특유의 미시제도는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독일 기업의 경쟁력이 저조하였던 것은 무엇보다 경제력이 통독이후 재건 활동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혁신 및 대외경쟁력 강화와 같은 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n독일 특유의 미시제도들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은 유로화 ...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VI. 결론 및 시사점\n독일 금융시스템의 구조와 국제화 과정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관측하였다. 첫째, 독일은 자국 경제 발전의 토양에 맞는 금융시스템의 국제화 추진방법을 찾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요체는 자금 조달과 운용을 국제적으로 다변화함으로써 고수익을 추구하는 대형 은행과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장기신용을 공급하는 데 특화한 커뮤니티은행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금융시스템을 국제화하는 것이다. 대형 은행의 국제화와 커뮤니티은행의 ‘관계금융’은 모두 중소기업의 혁신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온 것으로 보인다....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둘째, 제조업의 우수한 기술력에 힘입은 수출 호조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잉여저축이 초래되고 이를 기업, 은행 및 보험사가 흡수하여 해외에 투자하였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 자산 가격이나 통화가치의 상승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고령화된 인구의 미래소득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n셋째, ‘관계금융’이 발달된 독일과 그렇지 않은 스페인에서 유로존 통화통합 이후 경제성과를 비교하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에서는 주택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커뮤니티은행의 ‘관계금융’이 활성화되어...
TDF010595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한국은행	20,150,4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그러나 독일의 금융시스템 국제화 방식을 다른 나라가 그대로 차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독일이 공영 저축은행 제도 외에 다음과 같은 다른 나라가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제도와 경제구조의 토대 위에서 금융시스템을 국제화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제도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연방차원과 지역차원에서 조정되고 있어서 개별 제도의 편익과 비용을 시스템의 맥락을 떠나서 평가하기는 어렵다.\n• 기축통화 보유 및 유럽통화통합의 편익 향유\n•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장구한 업력을 가진 가족기업으로서 세대에 걸친 장기...
TDF010596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홍경희,노충식,권나은)	한국은행	20,121,1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Ⅰ. 머리말\n국제수지표는 일정기간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대외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로서 국내경제상황 분석은 물론 대외거래의 국제비교나 국제 유동성 파악 등에 매우 중요하다.\nIMF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948년 최초의 국제수지매뉴얼(BPM：Balance of Payments Manual)을 발간하고 각국이 국제수지 편제시 이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하였다. 이 매뉴얼은 이후 대외거래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네 차례 개정되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2010년 발표된 국제수지매뉴얼 제6판(...
TDF010596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홍경희,노충식,권나은)	한국은행	20,121,1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1. 해외직접투자\n우리나라 기업의 제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잔액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대기업의 투자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 및 운송장비가 2011년말 현재 각각 30.7% 및 2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69.6%)에 대한 투자비중이 가장 높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의 순으로 나타났다.\n세계의 생산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에 대한 투자는 2000년대 중반이후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축소와 환경오염·에너지多소비형·低부가가치품목의 가공무역 억...
TDF010596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홍경희,노충식,권나은)	한국은행	20,121,101	20221219143551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context": "2. 가공무역\n가공무역과 관련한 해외생산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공용 원자재를 국내에서 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가공후 완제품을 국내로 재수입하던 방식에서 가공국 현지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n품목별로는 디스플레이패널(42.6%), 반도체(20.9%), 직물·의류 등 경공업제품(15.0%)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 및 동남아로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의 비중이 다소 하락(’10년 7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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