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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lengths 9 9	doc_title stringlengths 6 137	doc_source stringclasses 23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1M 20.2M	created stringlengths 14 14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22056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 마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40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개 요\n□ ’18.1.31일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통합감독 시범적용에 필요한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nㅇ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은 Joint Forum 감독원칙, EU 감독지침, 독일 금융그룹감독법 등 금융그룹 감독 관련 국제규범을 참고\n※ 감독대상 금융그룹(잠정)인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7개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3.30일 그룹별 공문 발송을 통해 모범규준(초안) 旣 공개\nⅡ. 모범규준 주요 내용\n1.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n□ (대표회사의 선정) 대...
TDF022056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 마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40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n□ (그룹위험의 유형)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평가·관리하여야 할 주요 그룹위험의 세부사항을 규정\n〈 점검대상 주요 그룹위험 〉\n➊ 자본적정성: 금융계열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동반부실위험 등을 고려,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필요최소자본을 산정\n➋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소속회사간 내부거래 및 그룹 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거래유형별 손실허용한도를 설정 \n➌ 위험의 전이: 비금융계열사 등의 재무·경영위험이...
TDF022056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 마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40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Ⅲ. 향후 일정\n□ 금번 공개된 초안에 대한 향후 3개월간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 모범규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nㅇ 아울러,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도 금년 중 국회제출을 목표로 병행하여 마련해 나갈 계획\n□ 동 규준은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지도기준(Guideline)으로 활용될 것이며\nㅇ 위험관리 개선조치, 공시 등 규제성격의 규정은 제도의 시범적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의적 권고사항으로 운영할 예정\n참고2. ｢금융그룹 감독 협의체｣ 구성·운영안\n1] ...
TDF022057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7월부터 시범 운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62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추진 현황\n□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을 추진중\nㅇ 금년 1월 제도 추진일정 등을 담은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3월에는 세부기준을 담은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n□ 금년초 예고한 바와 같이 7월부터 통합감독제도 시범 운영\nㅇ 지난 3월말 공개한 모범규준 초안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확정(6.27일 금융위 보고)\nㅇ 당초 금년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기준 등 세부기준도 이번에 초안(c...
TDF022057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7월부터 시범 운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62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모범규준 주요내용\n◇ 모범규준은 금융그룹 감독원칙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초안(3월말 공개)의 큰 골격을 유지하되, 일부 기술적 사항을 수정·보완\n□ (주요 골자) 금융그룹의 금융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 및 위험관리체계, 건전성 관리방안 등을 규정 \n〈 모범규준안 주요내용(☞ 참고1) 〉\n①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 구축 : 금융그룹별 대표회사 선정기준, 대표회사 이사회 및 위험관리기구의 역할, 그룹 위험관리정책의 주요항목 등\n② 금융그룹 건전성관리 :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등 관리대상...
TDF022057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7월부터 시범 운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62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기준(안)\n◇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세부기준 중 ➊자본적정성 산정기준, ➋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의 초안을 사전 공개\n1] (자본적정성 산정기준) 3월말 공개되었던 필요자본 산정방식(안)의 세부변수를 보완 (☞ 별첨1)\n2] (그룹위험 관리실태 평가) 금융그룹별 그룹리스크 관리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평가 세부기준(안) 마련 (☞ 별첨2)\nㅇ 금융그룹 감독원칙의 핵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총 4개 부문 18개 평가항목으로 구성\n① 그룹 위험관리체계 : 그룹 차원의 통합 위험관리체계가 적정하게 구축...
TDF022057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7월부터 시범 운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62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가칭)』제정 방향\n◇ 금년 하반기중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n□ 정기국회 이전 법안 발의를 목표로 추진\n□ 법안 주요내용(잠정)\n① 모범규준에 담긴 그룹감독원칙의 핵심내용은 대부분 포함\n② 이행강제수단 등 필요적 입법사항을 추가\n〈 입법안에 추가될 주요내용 〉\n‣ (건전성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 금융그룹 건전성기준 미달시 적기시정조치, 위험관리조치 불이행시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등\n‣ (행정제재)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징계, 과태료, 벌칙 등)\n‣ (금융그룹 ...
TDF022057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7월부터 시범 운영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62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1. 모범규준 최종안 주요내용\n1. 감독대상의 지정(제2장)※ 제1장은 목적·정의규정\n□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투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통합감독대상으로 지정\n☞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에 시범 운영\n2. 대표회사의 선정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제3장 제1절)\n1] 금융그룹내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그룹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이행토록 함\n☞ (대표회사) 삼성 : 삼성생명 / 한화 : ...
TDF022058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11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2021.1.18.(월), ｢2021년도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제1차 전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n▣ 일시/장소: ’21.1.18(월) 10:00 ~ 11:20, 마포 프론트원 (대면+영상)\n▣ 주요 참석자\nㅇ 금융위원회 위원장\nㅇ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위촉직 위원 및 당연직 위원\n▣ 논의안건\nㅇ 2021년 금융정책 추진방향\nㅇ 청년 특별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안\n□ 이번 금발심 전체회의는 금융발전심의회 신임 위원장인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하에,\nㅇ 금융위원회에서 ｢2021년...
TDF022059	빅데이터 기반 확충과 데이터 산업 선도를 위하여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 금융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 개수 100개 돌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526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제도 운영 현황\n□ ‘20.8.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마이데이터‘와 더불어 데이터산업 활성화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결합‘이 허용되었습니다.\nㅇ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기 위해 ’20.8.6일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을 시작으로 총 4곳의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n□ ’21.5.25일 현재까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111개의 데이터가 결합되어 총 41건의 데이터 결합이 완료되었습니다.\nㅇ 총 46개사(금융 31개사, 비금융 15개사)가 결합에 참여(데이터 제공)하여, 3...
TDF022060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50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개요\n□ ’18.5.2일(수) 10:0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TF 마무리 회의를 개최함\nㅇ 금번 TF에서는 지난 7개월간 수차례 업권별 TF 등을 통해 마련된 진입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확정하였음\nⅡ. 부위원장 모두발언\n□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nㅇ 금번 진입규제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의 문제제기를 폭넓게 감안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nㅇ 특히, 우리 금융산업의 현재 모습에 대해 진단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번 진입규제 개편방안이 갖는...
TDF022060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50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이어,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였음\n➊ 먼저,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결정할 계획\n- 그간 감독당국의 전유물로 여겨진 진입정책 의사결정과정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n- 객관적, 중립적 시각에서 금융산업 경쟁도를 평가하고, 적극적, 체계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n➋ 두번째로, 은행, 보험, 금투 등 전업권에 걸쳐 업권별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n- 다만, 관심이 많았던 은행업...
TDF022060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50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진입장벽 낮추기\n◈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가정책, 제도개선 등을 병행 추진\n〈 은행업 〉\n□ (현황) ’17년중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신설 이후 외형적 성장, 산업내 경쟁촉진 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확산\nㅇ 다만, 중금리 대출 활성화, 혁신적인 특화 서비스 등을 강화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경쟁력을 확고히 다져나갈 필요\n□ (개선)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온 변화를 심화‧확산시킬 수 있도록 은행산업 경쟁도평가 등을 거쳐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nㅇ 출범 후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인...
TDF022060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50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보험업 〉\n□ (현황)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종합보험사 위주의 산업구조\n□ (개선) 종합보험사를 포함한 보험산업 전반의 경쟁상황을 평가하여 진입정책 방향을 결정하되, 특화보험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n➊ 취급하는 상품의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한 별도의 허가 기준 마련\n- 보험기간 및 연간 보험료 규모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일본의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를 참고)\n➋ 온라인전문보험사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정비\n- 온라인 방...
TDF022061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에 대한 지지선언과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 협의회｣ 출범으로 녹색금융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60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n□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기후변화 대응에 선제적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nㅇ “TCFD 지지선언 참여기관은 4개 주요 항목의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nㅇ 아울러, “정부도 지지선언을 계기로 ➊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➋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 ➌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등을 마련하고, ➍ESG 통합 정보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녹색금융 실천과제 이행...
TDF022061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에 대한 지지선언과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 협의회｣ 출범으로 녹색금융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0,60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1. TCFD 및 권고안 개요\n1. TCFD 개요\n□ G20의 요청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설립한 협의체(’15년)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권고안 개발·확산 역할\nㅇ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권고안’ 발표('17.6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시의 토대 마련\n2. 권고안 주요내용\n□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4개 핵심영역(지배구조, 전략, 리스크관리, 지표 및 목표치) 및 핵심영역별 공개내용 제시\n3. 국내외 지지선언 현황\n□ 전 세계 78개국 2,000여개 이상의 ...
TDF022063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될「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기본 운영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26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테스트베드 통과효과] 테스트베드 통과시 어떤 혜택이 있는가?\n1] (대고객 서비스 허용) 전문인력의 개입 없이 RA가 자문을 수행하거나 고객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것을 허용(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중)\n2] (마케팅 허용) 테스트베드 통과사실 및 성과를 투자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테스트베드에 불참한 RA알고리즘은 테스트베드 미참여 사실을 투자광고ㆍ투자설명서에 드러나도록 명시\n※ 다만, “로보어드바이저“ 명칭사용은 테스트베드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허용 \n3] (온라인 보고서의 원칙적 제공 허용) 테스트베드...
TDF022063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될「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기본 운영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26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정보제공] 투자자가 테스트베드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n1] (심사관련 정보) 심사가이드라인, 참여업체 현황 등 심사 관련 일반정보 뿐만 아니라, RA 알고리즘별 일일 포트폴리오 운용정보를 데이터 검증 후 매일 제공 \nㅇ 추후, 제1차 테스트베드 결과 발표 시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RA의 투자전략 소개, 심사결과 등도 공개할 예정\n2] (RA 위험조정수익률 등 비교공시) 투자위험과 투자성과에 대한 균형잡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단순 수익률 뿐만 아니라 위험조정 수익률, 변동성 등 다양한 지표를 게시\n3] ...
TDF022063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될「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기본 운영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26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별첨1.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참여 기본 요건\n1. 참여 가능 업체 유형\n◇ RA와 기존 금융서비스의 융복합, 순수 기술업체의 서비스 상용화 등을 통한 시장의 혁신과 역동성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참가유형을 폭넓게 허용\n1] RA 기술보유 업체(자문ㆍ일임업 未등록자)\n2] 자체 개발한 RA 기술을 이용하여 직접 자문ㆍ일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문ㆍ일임업자(겸영 은행ㆍ증권사 포함)\n3] RA 기술보유 주체(RA 전문자문사, RA 기술업체 등)와 서비스제공 주체(자문ㆍ일임 겸영 은행ㆍ증권사 등)로 구성된 컨소시...
TDF022063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될「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기본 운영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26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2단계 : 본심사\n□ 사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포트폴리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실제 자금을 운용하도록 하여 알고리즘의 안정성을 심사\n① (포트폴리오 유형) 안정추구ㆍ위험중립ㆍ적극투자형 등 3유형\n② (운용계좌 수) 3가지 유형별 포트폴리오를 각각 3개의 계좌에서 동시에 운용하여 다계좌 운용역량 심사(총 9개 계좌 운용)\n③ (운용규모) 계좌별로 참여 업체가 해당 알고리즘에 대해 제시하는 최소 가입금액 이상의 자금을 운용\n④ (운용자금) 원칙적으로 업체 고유자금을 운용하되, RA 기술보유업체(자문ㆍ일임 未등록업체)가...
TDF022064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허가 관련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513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가. 마이데이터 허가 대상\n□ ‘20.8.5.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며, 개정 법률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이 신설됩니다.\nㅇ 이에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n〈마이데이터 허가가 불필요한 경우〉\n①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는 경우, ㈁기업신용정보만을 처리하는 경우 \n②신용정보제공·이용자(금융회사 등)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n③개인...
TDF022064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허가 관련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513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1.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의 기대효과\n가. 소비자 측면\n◇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 금융상품을 손 안에서 언제나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포켓 금융(Pocket Finance)’ 환경이 조성 \n□ 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금융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등)를 한 눈에 파악하여 쉽게 관리할 수 있음\nㅇ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어 금융 정보에 접근이 편리해지고,\nㅇ 자신에게 특화된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합...
TDF022066	보험업 및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92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그간 경과\n□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18.5.2) \n➋ 주요내용 : 금융업 진입정책 추진체계 확립, 은행·보험·증권 전업권에 걸쳐 진입장벽 완화(특화금융회사 설립 촉진 등), 인가절차 투명성 제고\n□ 동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18.7.2) \nㅇ 부동산신탁업 및 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18.7월~9월)\n-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총 4차례 회의를 거쳐 경쟁도를 평...
TDF022066	보험업 및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92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n1. 경쟁도 평가 결과\n□ (생명보험) 생명보험시장 전체의 HHI지수는 994이며, 낮은 수익성(ROE) 등 고려시 경쟁시장에 해당\nㅇ 생존․사망․생사혼합보험 모두 HHI지수가 낮아지는 추세이며, 장기 저금리 추세 등 고려시 집중시장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n□ (손해보험) 손해보험산업을 시장획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면 아래와 같음\nㅇ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01∼’17년 중 HHI지수가 종목별로 1,200∼2,000 수준이며, 추가 고려요인이 없어 집중시장으로 평가\nㅇ 자동차보험의 경우 높은 ...
TDF022066	보험업 및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92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Ⅲ.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 결과\n1. 경쟁도 평가 결과\n□ 현재 부동산신탁업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판단됨\n① ’09년 이후 약 10년간 신규진입이 없던 분야\n② 업계의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는 타 업권 대비 매우 양호\n③ 차입형 토지신탁의 HHI는 2,478, 토지신탁 이외 신탁의 HHI는 1,288, 관리형 토지신탁의 HHI는 1,236로 타 업권 대비 높은 수준\n2. 정책제언\n□ 현재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가 높지 않으며, 업계의 수익성․ 건전성 측면에서도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이 필요\n...
TDF022067	「보험다모아」 1년, 방문자수 100만명 돌파 및 저렴하고 가입도 간편한 온라인 보험 활성화 등 성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13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I. 간담회 개요\n□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11.30(水) 온라인 슈퍼마켓 「보험다모아」(‘15.11.30 출범)의 1주년을 맞이하여, 「보험다모아 1주년 간담회」를 개최\nㅇ「보험다모아」는온라인 보험시대 IT 인프라 3종세트(보험三다 시스템)인 「보험다모아」(‘15.11.30), 「보험사기 다잡아」(‘16.10.4), 「내보험 다보여」(‘16.11.27)의 선두주자로, \n- 다양한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한곳에서 비교‧조회하고, 가입까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nㅇ 오늘 간담회에서는「보험다모아...
TDF022067	「보험다모아」 1년, 방문자수 100만명 돌파 및 저렴하고 가입도 간편한 온라인 보험 활성화 등 성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13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보험다모아」 1년간의 성과\n□ (성장)「보험다모아」는 1년간 소비자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는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로 성장\nㅇ 월평균 약9만명의 소비자가 방문하여 11월 1일 방문자 수 100만명을 돌파\nㅇ 탑재된 상품 수도 출범당시 217종에서 322종으로 48% 증가하였으며, 이 중 165종이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상품\n□ (소비자 만족도) 방문자 대상 설문조사(9.9일~11.9일, 710명) 결과 「보험다모아」 재방문의사는 4.25점, 추천 의사는 4.16점(5점만점)으로 소비자의 만족도가 대체로 높았음\...
TDF022067	「보험다모아」 1년, 방문자수 100만명 돌파 및 저렴하고 가입도 간편한 온라인 보험 활성화 등 성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13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Ⅲ. 간담회 주요 내용\n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요지)\n□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nㅇ 온라인 채널은 ①사업비가 저렴하여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줄 수 있고 ②불완전 판매의 여지가 없으며, ③보험사의 ‘질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nㅇ 보험업계가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과거의 대면채널 위주 ‘영업실적 경쟁’에서 탈피해 차별화된 보험 서비스를 통한 ‘질적 경쟁’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n□ 특히 ‘전국민 보험’인 단독형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보험료가 저...
TDF022067	「보험다모아」 1년, 방문자수 100만명 돌파 및 저렴하고 가입도 간편한 온라인 보험 활성화 등 성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13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n□ 오늘 간담회 참석자들은 보험산업 발전을 위하여 온라인채널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보험다모아」의 가능성에 공감\nㅇ 또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보험다모아」 기능개선 아이디어를 제안\n(ⅰ)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조회시 마일리지 특약, 블랙박스 특약 등 표준화된 할인 특약을 반영,\n(ⅱ) 全연령 보험료 조회 가능한 보험상품을 확대,\n(ⅲ)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설명‧실용적인 보험정보 추가‧보완 등\n□ 인터넷 포탈 업체 네이버(Naver)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중인 「보험다...
TDF022067	「보험다모아」 1년, 방문자수 100만명 돌파 및 저렴하고 가입도 간편한 온라인 보험 활성화 등 성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13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보험다모아」 개요\n1. 추진 배경\n□ 최근 금융환경이 인터넷·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보험산업에도 온라인을 통해 보험상품을 가입하려는 소비자 수요 증대\nㅇ 또한, ‘16.1월부터 시행된 보험상품 가격 자유화 조치에 따라 소비자들의 보험상품 가격 비교 필요성·중요성이 급증\n□ 그러나 온라인 보험 가입창구가 보험사 홈페이지로 한정되어 다수의 보험상품을 일괄적으로 비교ㆍ검색ㆍ가입하는데 애로\nㅇ 이에 보험상품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비교하고 가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가입 플랫폼 구축 필요성 제기\n2. 「보험...
TDF022068	㈜국민은행 등 28개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21.1.27.)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127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주요내용\n□ 금융위원회는 ’21.1.27(수)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은행 등 28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본허가하였습니다. (☞상세목록 〈참고〉)\n□ 금일 본허가를 받은 28개 회사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nㅇ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n□ 허가를 받은 28개 마이데이터 업체는 표준 API 구축 등 준비(8.4. 완료)를 거쳐 본격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서 안전한...
TDF022070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설명회」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22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각 국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 축소를 위한 시장개혁 프로그램를 이행하기로 합의\n□ 우리나라도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지도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 중(‘17.3.1.)\n◦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17.3.1.부터 시행중이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20.9.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n〈참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주요내용\n① (대상상품)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해당되나, 실물로 결제되...
TDF022070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설명회」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22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설명회 개최 계획\n□ 금융감독원은 증거금 제도의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19.2.26)할 계획\n◦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국제적인 규제동향, 개시증거금 이행 준비를 위한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수렴 절차도 거칠 예정\n〈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설명회 계획〉\n◈ 일시 : 2019.2.26.(화) 16:00∼18:00\n◈ 장소 : 금융감독원 2층 강당\n◈ 주요내용 \n- 개시증거금 제도 용역결과(금융연구원)\n- IOSCO, 표준모형과 IS...
TDF022071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214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상환‧환매연기 펀드에 대한 관리방안\n□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라임펀드)와 관련하여, \n➊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와 상환‧환매 과정이 질서있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밀착 모니터링하겠습니다.\n- 해당 운용사의 상환‧환매계획 이행체계 구축,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 상주 검사반(2인 이내)을 2.13일부터 파견하였습니다. \n➋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2.7일 기준, 총 214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투자자 피해를 적극 구제해 나가겠습니다.\n➌ 검...
TDF022073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91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추진 배경\n□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19년 12월 24일 「서민금융재원 확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n□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nㅇ 입법예고(‘20.2.21.~4.1., ’20.7.31.~8.13.), 법제처 심사(’20.9.7.), 차관회의 (‘20.9.10.)를 거쳐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n2. 개정안 주요내용\n1]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제도 개편\nㅇ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
TDF02207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6.9.~7.19.)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6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1.5.21일)에 따라 변경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서민금융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nㅇ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n2. 개정안 주요내용\n1) 금융회사 출연제도 세부사항(안 제42조, 별표1)\n[ 공통출연 관련 : 가계대출 잔액 x 출연요율 ]\n◇ (법률 위임사항) 출연 금융회사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
TDF022075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206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마. 금융사고·사기 예방\n□ (금융보안체계 구축)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보안관제 현황 및 사이버공격 대응상황 철저히 점검\nㅇ 설 연휴 중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침해사고 보고‧전파체계 유지\n□ (내부통제 점검)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 예방 \nㅇ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세밀...
TDF022076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금융이용을 지원하기 위해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재원구조가 마련됩니다! -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ʼ21.9.28)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ʼ21.9.29)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92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1.10.9일 시행)\nㅇ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ʼ21.9.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이 ʼ21.9.29일 제17차 금융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n2. 개정안 주요내용\n1) 금융회사 출연제도 세부사항(시행령 제42조, 별표1)\n[ 공통출연 관련 : 가계대출 잔액 ...
TDF022077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신다구요? 7.7일 출시되는＂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를 먼저 알아보세요!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3.31. 발표) 후속조치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62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햇살론15 개요〉\n□ (대상자)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또는 ②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n※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 뿐 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 \n□ (대출심사)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n※ 최저신용자에 대한 최종 제도권 상품인만큼, 소득 대비 부채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현재 연체중이지 않는 이상 가급적 지원할 수 있...
TDF022078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뉴딜투자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산업·금융계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31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1.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 개요\n1]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중 하나로 ‘뉴레이크얼라이언스’ 선정(’21.2.15일)\n2] 뉴레이크얼라이언스는 1호 자펀드 결성(420억원) (2.17일)\n3] 자펀드는 전략적 투자자(170억원)와 함께 SPC에 590억원 출자\n4] SPC는 1호 기업투자로 바이오코아와 인바이츠헬스케어에 각 420억원, 170억원 투자집행 확정(2.26일)\n→ 바이오코아 등 1호 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을 향후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구축에 활용할 계획\n참고2. 1호 투자기업(바이오코아) 개요...
TDF022079	제2차「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06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현장간담회 개요\n□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주요과제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nㅇ `16.3.21일 케이뱅크 설립준비 사무실에 이어 7.6일 카카오뱅크 설립준비 사무실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고,\nㅇ 설립 준비법인 임‧직원,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음\nⅡ. 간담회 주요내용\n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n□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말씀에서 혁신적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당초 기대하였던...
TDF022079	제2차「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06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금감원, 유관기관 모두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개혁 대표주자로서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n※ `15.11월 예비인가 이후 금융위‧금감원‧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실무지원TF｣를 격주로 운영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사항 논의중\nㅇ (대부업권 신용정보 공유)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서 중금리대출 공급의 새로운 플레이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국신용정보원 보유 대부업권 신용정보를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nㅇ (전산시스템간 사전연계) 인터넷전문은행이 보다...
TDF022079	제2차「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06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경과 및 사업모델(안) \n□ 이어서 카카오뱅크 윤호영 공동대표와 케이뱅크 안효조 대표가 각각 인터넷전문은행 추진경과 및 사업모델 등을 소개\nㅇ (추진경과) 2개 예비인가자는 본인가 신청을 위해 준비법인 설립, 출자, 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은행 설립작업을 체계적 진행중\n-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들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본인가 前부터 관련 규정 개선, 전산망 사전연계 등 적극 지원중\nㅇ (사업모델) 계좌개설, 송금‧결제,...
TDF022079	제2차「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06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Ⅲ. 향후 계획\n□ 양 예비인가자는 전산설비 구축, 직원 추가채용 등을 거쳐 케이뱅크는 금년 8월~9월(목표), 카카오뱅크는 11월~12월(목표)에 본인가 신청 예정\nㅇ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6월말~)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한국은행,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도 차례로 전산망 연계\nㅇ 금년 하반기중 IT 및 금융분야 관련 인력을 카카오뱅크는 총 90여명, 케이뱅크는 총 100~120여명을 수시로 공개채용할 계획\n※ 인터넷전문은행 공개채용 계획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 가능\n→ 카카오뱅크 : recruit...
TDF022080	금융업 경쟁촉진을 위한 논의 본격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70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Ⅲ.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방안\n1. 평가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구성\n◇ 진입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추천으로 위원 선임\n□ (성격) 진입정책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nㅇ 경쟁도 평가 결과 및 진입정책 관련 의견을 금융위에 권고하면,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최종결정\n※ 설치근거로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금융위 훈령)을 추진(’18.7.2 입법예고)\n□ (위원선임) 금융산업·감독·리스크 관리, 금융수요자 보...
TDF022080	금융업 경쟁촉진을 위한 논의 본격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70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평가위원회 운영 방안\n◇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절차도 투명하게 운영\n□ (운영) 금융업을 은행/보험/금융투자업/중소금융 등으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nㅇ 매 반기마다 1개 분야를 평가하여 업권별로 2~3년에 1회 경쟁도 평가가 실시되도록 운영\n※ 다만, ’19년 1분기까지는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전업권 경쟁도 평가를 실시\n□ (절차) 연구용역(설문조사·전문가 인터뷰 포함) → 의견수렴 → 평가위원회 심의 → 금융위보고\n...
TDF022081	제4차 ｢녹색금융 추진 협의체(TF)｣ 전체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1,2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회의 개요\n□ 금융위원회는 12월8일(수)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제4차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1년 ‘녹색금융 세부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n□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 탄소중립 논의에 발맞추어 ➊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추진현황, ➋금융권 녹색금융 핸드북 등을 점검하고,\nㅇ ➌ESG 공시·평가체계 구축, ➍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ESG 경영과의 연계 논의 등 녹색금융 뿐 아니라 ‘ESG 분야’로 관련 논의의 범위...
TDF022081	제4차 ｢녹색금융 추진 협의체(TF)｣ 전체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1,2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금융권 녹색금융 핸드북｣ 주요내용\n□ (현황)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는 금융회사가 녹색금융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국내외 운영사례 등을 담은 참고자료 형태인 ｢금융권 녹색금융 핸드북｣ 마련·공개\nㅇ 핸드북 공개를 계기로 민간 주도의 녹색투자 등 금융권의 녹색금융 업무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n□ (계획) 핸드북은 내년 3월까지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보완 후 책자 형태로 발간·배포할 계획이며,\nㅇ 업계 등 현장의견, 탄소중립에 관한 국내외 동향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보완(...
TDF022081	제4차 ｢녹색금융 추진 협의체(TF)｣ 전체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1,2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다. ESG 공시·평가체계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n1] ESG 공시체계\nㅇ (현황) 거래소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현황 점검 결과 ’21년중 자율공시 기업은 70개사로 전년대비 32개사 증가\n- 아울러, 지속가능경영보고서(18개사) 분석 결과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지표(21개) 활용률은 평균 81%(17개) 수준에 달함\nㅇ (계획) 거래소는 체계적인 자율공시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는 한편, 가이던스의 권고지표 개편(’22.下)에 착수할 예정\n2] ESG 평가체계\nㅇ (현황) 국내 ESG 평가기관은 국제기준 ...
TDF022081	제4차 ｢녹색금융 추진 협의체(TF)｣ 전체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1,2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라. ESG 경영·투자 확산에 연계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n□ (현황) 금융위는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➊자금지원, ➋인프라 구축, ➌민간참여 활성화 유도 등 관련과제 지속 추진 중\n➊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등 약 1.8조원 공급(’18∼’21.10월)\n➋사회적경제기업 DB구축,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체계 구축\n➌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예결원), 사회적금융 모범규준 제정(’18.12월)\nㅇ 아울러, 사회적금융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효율적인 업무협조 등을 위해 ｢사회적금융 협의회｣...
TDF022081	제4차 ｢녹색금융 추진 협의체(TF)｣ 전체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1,2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참석자 주요발언\n□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권의 녹색금융 활성화와 기후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및 사회적금융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nㅇ “녹색금융과 기후리스크 관리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민간의 양방향 소통이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방법론을 업계와 공유하며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건의와 함께,\nㅇ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온 사회적금융을 ESG 틀 안에서 논의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n□ 한편, 신한금융지주는 녹색금융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그룹 내의 실제 운영사례를 소개·발...
TDF022082	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n□ ‘20.11.12(목)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n□ 오늘 회의에서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마이데이터 참여기관간 데이터 제공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n▪마이데이터(MyData) :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신용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지칭 \n▪신용정보 전송요구권 :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본인, 타 금융회사,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
TDF022082	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별첨 참고)\n(1) 마이데이터 산업의 의의 \n□ 도규상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 종합관리 플랫폼으로써의 기능을 갖춘 세계 최초·유일의 정책사례라면서\nㅇ 전 금융권의 신용정보 뿐 아니라 통신료 정보, 공공정보 등 비금융 신용정보도 단일 플랫폼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n□ ‘21.2월부터 새로운 마이데이터 서비스 Player가 출현한다면,\nㅇ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 정보주권을 행사하게 됨과 동시에, 금융산업의 내 경쟁과 혁신 강화,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
TDF022084	핀테크 지원센터, 제15차 Demo Day 및 타운홀 미팅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223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제15차 핀테크 Demo Day 개최\n□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 정유신)｣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자유로운 소통과 교류의 장(場)을 마련하고자 “타운홀 미팅“과 연계하여「제15차 핀테크 Demo day」를 개최 \nㅇ 이날 행사에는 핀테크 기업(20개사), 금융회사(25개사), 유관기관, MOU 체결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함\nㅇ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한 한국거래소, 코스콤,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 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표명\n□ 금번 행사에서는 ➊ 5...
TDF022084	핀테크 지원센터, 제15차 Demo Day 및 타운홀 미팅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223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행사 주요 내용\n가. 핀테크 지원기관 간 협력 MOU 체결\n□ 핀테크 지원센터는 삼일회계법인 및 KIC 중국과 핀테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를 각각 체결\n□ 금번 MOU 체결을 계기로 두 기관은 국내 유망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교육, 해외진출 지원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n➊ (삼일회계법인) 핀테크 지원센터가 추천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회계‧세무, 투자유치, IPO, M＆A 등 교육, 자문 지원\n➋ (KIC 중국) 핀테크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
TDF022084	핀테크 지원센터, 제15차 Demo Day 및 타운홀 미팅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223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참가자간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 \n□ 올해 첫 Demo Day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한 타운홀 미팅은, \nㅇ ｢핀테크 지원센터 1주년 간담회(‘16.3.31)｣를 계기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작년 5월부터 오늘 행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음 \nㅇ 은행‧증권‧카드‧보험 등 全 금융업권을 망라하는 금융회사와 국내 유망 핀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함으로써, 상호 이해 증진 및 협업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의의\n□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TDF022085	금융위원장, 청년 예비금융인과의 만남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꿈꾸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20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방문배경 : 왜 대학교인가?\n◇ 금융산업의 주역을 기성세대에서 미래세대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의견을 금융정책에 최대한 반영\n□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미래 금융시장의 주역’인 청년들의 의견을 금융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과의 만남’을 지속중\nㅇ 지난 ’17.9.17일 ‘청년·혁신 스타트업 IR행사’에 참석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강조한 것을 시작으로, \nㅇ ’17.12.4일에는 ‘청년창업 콘서트’를 개최하여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겪는 금융·비금융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n□ 금융업 진입...
TDF022085	금융위원장, 청년 예비금융인과의 만남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꿈꾸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20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 진입규제 개편방향\n◇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다양한 형태의 ‘혁신도전자’ 출현을 위해 진입규제 전반을 개편\n1] 적극적 진입정책 :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신설\nㅇ 외부전문가 등으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결정\n- 금융산업의 경쟁상황, 서비스의 혁신성 및 소비자 만족도, 신규진입 감내여력 등을 다양하게 평가 \n※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정부가 금융산업의 경쟁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참고\...
TDF022085	금융위원장, 청년 예비금융인과의 만남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꿈꾸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20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Ⅲ. 간담회 주요내용\n1]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등의 일자리창출 효과\nㅇ 금번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큰 관심표명\n→ 금융위원장은 금번 진입규제 완화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회사가 신설될 경우 상당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답변\n※ 진입규제 개편의 일자리 창출효과\n▪인터넷전문은행 사례 : 직접, 간접적 고용창출 효과 5,000명 이상\n - 직접고용 600명, R＆D투자 등으로 인한 연관분야 고용유발 효과 4,200명\n▪사모펀드운용사 사례 : 진입규제를...
TDF022086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틈탄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등의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해킹 등 피해 예방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306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최근 코로나19 관련 사이버 공격의 특징\n□ 금융분야는 금융보안원을 통한 24시간 보안관제 조치 등에 따라 현재까지 사이버 공격 피해 사례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nㅇ 다른 분야에서 악성코드를 첨부한 이메일 유포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공격 확산 가능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n□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최근 사이버 공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n➊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슈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메일·문자를 발송해 PC, 스마트폰 등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고 정보 탈취를 시도하고 있으며,\n...
TDF022086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틈탄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등의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해킹 등 피해 예방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306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금융이용자를 위한 해킹 등 피해예방 수칙\n□ 금융이용자인 국민들께서도 다음과 같은 피해예방 수칙을 적극 참고하여, 해킹 등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상세내용 ☞ 별첨2, 3]\n❶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n➋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열람 주의\n❸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금지\n❹ 정부, 금융 유관기관, 기업 등을 사칭하는 이메일 열람 주의\n❺ 스마트폰 공식 앱스토어(애플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이외에서의 앱 설치 주의\n...
TDF022086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틈탄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등의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해킹 등 피해 예방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306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별첨2. 코로나19 관련 해킹 등 피해예방 수칙(상세)\n1.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버전 유지\n∎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최신버전 유지\n∎ 백신 실시간 감시기능 활성화 및 주기적인 검사 실행\n∎ 운영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 최신버전 유지\n2.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열람 주의\n∎ 메일주소가 이상하지 않은지 우선 확인\n예) @naver.com→naver-com.cc / @google.com→@goog1e.com / @daum.net→dauum.net\n∎ 예정되지 않은 업무메일, 스팸메일...
TDF022088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3.18일부터 15개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공급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22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추진 배경\n□ ‘18년 중 美 FOMC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nㅇ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는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위험에 노출 \n➡ 변동금리 차주가 대출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월상환액을 경감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리스크 경감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n2.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상품 주요내용\n1)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n□ (상품 개요) 대출금리 상승으로 ...
TDF022088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3.18일부터 15개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공급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22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n□ (상품 개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하여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nㅇ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n□ (지원 조건)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하여 기존금리 + 0.15~0.2%p 수준으로 공급\nㅇ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
TDF022089	정부는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신규 상품도 지속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804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ʼ21년 상반기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n□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통해 ʼ21년 상반기중 저소득·저신용 서민 41만명에게 4조 6,823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nㅇ 작년 동기대비 지원인원은 2만 2,252명이 증가(+5.7%)하였고, 공급액은 4,677억원 증가(+11%)하습니다.\n- 특히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자햇살론’(+4,766억원, +33%)과 저소득 청년층 지원을 위한 ‘햇살론유스’(+744억원, +129%) 공급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context_id": "251889...
TDF022089	정부는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신규 상품도 지속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804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계획 확대 \n◇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저소득자의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해 ʼ21년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대폭 확대 (총 9.6조원 공급계획)\n□ (규모 확대)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금융지원을 위한 근로자햇살론 금년 공급을 +1조원 확대하고(2.4조원→3.4조원), 저소득 청년을 위한 햇살론유스 공급을 +1천억원 확대(2,330억원→3,330억원)합니다. \n□ (신규 공급) 기존 고금리대출(20%초과)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 +3천억원(ʼ21.7.7.~)...
TDF022089	정부는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신규 상품도 지속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804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ʼ21년 하반기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관련\n[ 안전망 대출Ⅱ ]\n□ 최고금리 인하일(‘21.7.7일) 이전에 고금리대출(20%초과)을 이용중인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는 현재 전국 14개 은행에서 이용가능합니다. (ʼ21.7.7일 출시)\nㅇ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 신청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n※ ʼ21.7.7일 출시이후 8.2일까지 573건 51억원 대출 실행\n[ 햇살론15 ]\n□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TDF022090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면밀히 살피면서, 만기연장 연착륙과 코로나 이후 경제 재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32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금융위원회는 금일(‘21.3.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제3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n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이행현황과 ‘만기연장‧이자유예 연착륙’ 준비상황을 점검하고,\n-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n2. 모두 발언\n☞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n□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nㅇ 최근 코로나 백신접종 등으로 일상복귀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는 가운데, 대내외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
TDF022091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503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비대면·플랫폼·디지털화 등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된 산업구조 개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nㅇ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선정과 지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n- 혁신성, 기술성과 결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게는 대출 및 보증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ㅇ 또한, 기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현행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대출조건 등을 탄력...
TDF022093	최종구 금융위원장,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 더 넓게 포용하는 맞춤형 중금리 대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0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주요 내용 \n1) 정책 중금리상품 : 마중물 역할 지속\n1] 사잇돌 대출은 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지속 공급됩니다.\nㅇ 사잇돌대출 공급이 ’19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를 2조원 확대(現 3.15조원 → 5.15조원)\nㅇ ’19년중 사잇돌대출 수요 및 공급 증가속도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보증한도 추가 확대도 추진\n2] 더 많은 분들이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9.1월∼)\nㅇ 보다 취약한 계층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잇돌 대출의 소득ㆍ재직기준을...
TDF022093	최종구 금융위원장,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 더 넓게 포용하는 맞춤형 중금리 대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0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민간 중금리상품 : 금리요건 정교화, 공급기반 확대\n1] 민간 중금리대출은 업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현재보다 낮은금리로 제공됩니다.(’19년 2분기∼)\nㅇ 현재 획일적으로 정해진 평균금리(16.5%), 최고금리(20.0%) 요건을 업권별로 △0.5%p(저축은행)∼△10.0%p(은행)까지 인하\n2] 카드론을 통해서도 민간 중금리 상품이 출시됩니다. \nㅇ 카드론(카드사 회원대상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에 맞는 신상품 출시 추진 \nㅇ 카드론 중금리대출 상품도, 다른 제2금융권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과 마...
TDF022094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서 서명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91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양해서 서명 :‘15.9.11, APEC 재무장관회의\n□ 정부는 9.11(금)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방문규 기재부 2차관 참석)에서 호주, 일본,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과 함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위한 양해서(SoU)에 서명하였음\nㅇ 패스포트 참여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국내펀드를 구매할 수 있어 국내 펀드시장의 활성화 등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n□ 양해서는 6개 서명국의 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nㅇ 향후 서명국간 패스포트 시행에 필요한 세...
TDF022094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서 서명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91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그간의 경과\n□ ‘10.9월 호주가 아시아 지역에서도 유럽과 같은 단일 펀드시장을 창설하자는 의미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논의를 최초로 제안\n□ ‘13.9월, APEC 재무장관회의시 한국․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는 펀드패스포트 도입 논의를 위한 의향서에 서명\nㅇ 의향서는 서명국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그룹을 통해 펀드 패스포트 도입 관련 구체적 준비작업을 진행하자는 내용(참여 기속은 아님)\n□ ‘14.4월, 펀드 패스포트 실무그룹은 패스포트펀드․운용자의 요건, 감독권한 등을 규율하는 공통규범안(consultation pa...
TDF022094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서 서명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91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1. 아시아 펀드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제도 개요 \n□ (기본구조) 어느 한 회원국에서 설정․등록된 펀드는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통해 다른 회원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설계\nㅇ (설정국 감독당국) 펀드 운용사 요건과 운용관련 규범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 (공모펀드만 대상)\nㅇ (판매국 감독당국) 투자자보호 등 펀드판매 관련 규범 준수여부를 심사하고 판매가능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 (21일 이내) \n□ (감독권한) 설정국 감독당국은 (i)설정국 법률과 (ii)패스포...
TDF022094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서 서명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91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 유럽 UCITS 〉\n▪ UCITS 지침은 ’85년 유럽위원회가 펀드에 대한 공통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회원국간 펀드 판매시장 단일화를 목적으로 제정\n→ ’14년말 기준 유럽 전체 펀드시장 규모는 약 11조 유로로, 이중 UCITS 펀드가 약 70%를 차지\n참고 2. APEC 장관회의시 체결한 양해서(SoU) 주요내용\n□ (개요) 패스포트 참여의사 등을 표명하는 재무부간 양해서\n□ 주요 내용 \nㅇ (서문)역내 자본시장․자산운용산업 발전, 자금의 선순환, 투자기회 다양화, 금융 안정성 및 투자자보호 등 패스포트 목표...
TDF022096	21.10.13.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건 지정 및 11건 지정기간 연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1,013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건)\n1]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신한카드,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n[ 서비스 주요내용 ]\nㅇ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신용카드 이용정보 제공시 신용카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소비 패턴 분석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서비스입니다.\nㅇ 기존에는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정보 제공시, 가맹점에 관한 정보로 가맹점명만...
TDF022096	21.10.13.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건 지정 및 11건 지정기간 연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1,013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11건)\n1]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공유 서비스 (금융결제원)\n[ 서비스 개요 ] ('19.11.20. 지정)\nㅇ (서비스 주요내용) 금융공동망 데이터를 분석한 금융의심거래 정보와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이 자체 판단하여 제공하는 금융 의심·사기정보를 통합한 분석정보를 국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n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n- 금융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
TDF022096	21.10.13.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건 지정 및 11건 지정기간 연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1,013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삼성화재)\n[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nㅇ (서비스 주요내용) 소액 기업성 보험 계약시 법인·개인사업자의 업무담당자 본인인증을 통해 서류 없이 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입니다.\nㅇ (특례내용) 보험엄법 제97조 제1항\n-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금지 → 법인등 소속 직원의 온라인 채널상의 본인인증을 법인·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해주는 특례를 적용...
TDF022096	21.10.13.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건 지정 및 11건 지정기간 연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1,013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보험 간편 가입/해지 프로세스 (보맵파트너)\n[ 서비스 개요 ] ('19.11.20. 지정)\nㅇ (서비스 주요내용) 여행·레저 관련 보험을 반복 가입시 간소화된 본인인증(지문인식, 비밀번호 등)만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한 서비스입니다.\nㅇ (특례내용) 보험업법 제96조\n-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관하여 공인전자서명 또는 그에 준하는 방식을 통하여 고객들의 청약의사를 확인하여야 함 → 반복 가입시 간소화된 본인인증(지문인식, 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도록 특례를 ...
TDF022096	21.10.13.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건 지정 및 11건 지정기간 연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1,013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 온라인 안전결제 서비스 (KB국민카드)\n[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nㅇ (서비스 주요내용) 개인간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시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구매(충전)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n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법령해석\n- 신용카드를 통한 불법적인 자금융통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한 경우 해당 충전액은 다른 결제수단(계좌이체 등) 충전액과 분리하여 양도 및 송금을 제한 → 개인간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시 구...
TDF022096	21.10.13.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건 지정 및 11건 지정기간 연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1,013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6]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신한카드)\n[ 서비스 개요 ] ('19.11.20. 지정)\nㅇ (서비스 주요내용) 개인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 납부시, 일정 한도(월 200만원) 내에서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n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8조의3, 제19조\n- 개인(임대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수 있고, 카드회원(임차인)이 단일의 결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의한 의무(카드거절 금지, 본인 카드여부 확인, 등록 단말기 설치)가 면제...
TDF022096	21.10.13.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건 지정 및 11건 지정기간 연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1,013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클라우드 등 기반의 밴(VAN) 서비스 (피네보)\n[ 서비스 개요 ] ('19.11.20. 지정)\nㅇ (서비스 주요내용)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카드 결제 승인·중계 시스템구축·운영으로 결제승인·매입정보 생성을 동시화한 서비스입니다.\n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 등\n-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20억원 이상, 물적 전산설비 및 IT전문 인력 10명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할 필요 → 등록기준 중 자본금 및 인적 요건을 2분의 1로 완화(자본금 20억원→10억원, IT전문인력 10인→5인)하...
TDF022096	21.10.13.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건 지정 및 11건 지정기간 연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1,013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해외주식 소수 단위 투자 서비스 (한국투자증권)\n[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nㅇ (서비스 주요내용)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n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309조 제3항, 시행령 제184조 제2항\n- 증권 예탁시 금융투자회사 소유분과 투자자 소유분을 구분하여 예탁하여야하고, 해외시장거래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를 구분하여 개설해야 함 →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자본시장법상 구분예탁의무, 계좌 구분개설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고 중개할 수 있도록 특례를...
TDF022098	손병두 부위원장, 업계‧전문가와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논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51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회의 개요\n□ 금융위원회는 금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n※ 자본시장 혁신과제(18.11월) 및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19.1월)의 후속조치\nㅇ 업계,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자산유동화 시장의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n◈ 일시/ 장소 : ’20.5.18.(월) 10:00 ~ 11:00 / 금융위 대회의실(16층)\n◈ 참석 : (금융위)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정책관(금감원) 부원장보(금융업계) 증...
TDF022098	손병두 부위원장, 업계‧전문가와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논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51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 관행을 바꿔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n❶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n- 자산유동화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를 도입하고,\n-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유동화증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용평가체계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n-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 문제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 사례를 언급하면서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시장상황과 업계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TDF022099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2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공청회 배경\n□‘P2P금융’은 핀테크 혁신의 주요분야로 새로운 금융방식을 통해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 중\nㅇ 다만, 법·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함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 다수 발생\nㅇ 또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P2P업계가 새로운 방식과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있어 법적 불확실성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n□ P2P금융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nㅇ 이에 해외의 P2P금...
TDF022099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2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최종구 위원장은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P2P업계에도 당부 사항을 전달\n➊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하여, P2P금융을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할 필요\n➋ 現 시장 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되,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를 구축\n➌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충실하게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P2P금융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명심\n➍ 시장 여건과 영업방식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
TDF022100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업무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926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의 주요 내용\n1.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 등에 대한 업무기준 강화\nㅇ(현행) 현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는 상품비교설명제도①를, 보험회사에게는 전화로 모집(TM)한 보험계약에 대해 사후적으로 통화품질모니터링제도② 운영중\n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상품비교설명 제도\n-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
TDF022100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업무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926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 GA에 대한 업무기준 강화\nㅇ(현행) 전체 보험대리점 및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를 대상으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기준을 설정․규제\nㅇ(개정) 상기 업무 기준 외에 소속 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GA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업무기준(금지사항)을 설정\n① 보험회사에 모집에 관하여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n②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TDF022100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업무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926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Ⅲ. 시행 일정 및 향후 계획\n1. 개정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일정\n□ 제도 시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n2. 향후 계획\n1) 신규 제도의 원활한 시행 준비\nㅇ상품비교설명제도 등 신규로 도입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 적용방안을 조속히 준비\n- 보험업계와 논의하여 실무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 \nㅇ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시장 중심의 모집질서 개선방안(「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도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n2)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맞...
TDF022101	｢금융그룹 통합감독｣ 세미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43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위ㆍ금감원ㆍ예보는 ’18.4.30(월) 7개 금융그룹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세미나를 개최\n□ 동 세미나는 통합감독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모범규준 시범적용(’18.7월)에 앞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됨\nㅇ 정부가 ’18.4.3일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초안)｣의 주요내용 소개, 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체계 실제 운영사례 발표 등으로 세션이 구성되며,\nㅇ ｢금융지주회사법｣(‘00.11월 시행)에 따라 그룹내부통제ㆍ통합위험관리 시스템을 이미 운영중인 금융지주그룹의 ...
TDF022102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127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추진배경\n1] 그동안 소규모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우려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n〈소규모펀드의 문제점〉\n◈ (정상적인 운용곤란)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하여 투자목적에 따른 자산운용과 분산투자가 곤란\n◈ (수익률 및 비용 문제) 펀드수익률 관리가 소홀하고, 펀드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으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n◈ (투자자 투자판단 저해) 투자전략이 유사한 소규모펀드 난립으로 투자자의 합리적 상품선택을 저해하고 펀드상품에 대한 신뢰 하...
TDF022103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007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19.9.26일(목)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개최하여\nㅇ 벤처기업인, 증권사, 창투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금융위가 마련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案)」에 대한 의견을 수렴\nㅇ 참석자들은 그간 TF 운영 등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반영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추가의견을 개진\n→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여 기업성장투자기구 제도 및 사모·소액공모 제도 개편을 위한 최종방안을 마련\n□ 최종방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을...
TDF022104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13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추진배경\n□ 금융위원회는 `19.1.30일(수)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n□ 금융감독원 수입예산은 감독분담금, 발행분담금, 한은출연금 등으로 구성\nㅇ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총부채, 영업수익을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분담\nㅇ 발행분담금은 주식, 채권 등 증권 발행시 심사 수수료 성격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회사가 부담\n□ 발행분담금은 증권의 종류, 만기 및 증권신고서 유형에 따라 발행분담금 요율이 차등 적용\nㅇ ...
TDF022104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13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요내용\n◈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nㅇ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와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에 적용되는 발행분담금 요율을 면제\n가.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분담금 면제(§5①, ②)\n□ (필요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지원을 위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nㅇ 커버드본드 활용時 다양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유도 등 부채구조 개선과 함께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에 有利\n□ (...
TDF022104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13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분담금 면제 (§5②)\n□ (필요성) P-CBO는 낮은 신용도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nㅇ 중소기업 등 시장참가자들은 P-CBO 발행에 따른 발행분담금 인하·감면을 희망\n- 특히, P-CBO는 기초자산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임에도 발행분담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은 다른 사례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존재\n□ (개선사항) 전체 P-CBO 기초자산 금액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
TDF022104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13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1. 커버드본드(Covered Bond)의 개념\n□ (개념) 커버드본드(Covered Bond)는 금융회사가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투자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이중상환청구권이 부여\nㅇ (우선변제권) 투자자는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nㅇ (이중상환청구권) 투자자가 담보자산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에 대한 선순위청구권 행사 가능\nㅇ (자산의 교체․추가) 커버드본드는 정기적인 자산 건전성 점검을 통해 자산을 교체․추가하여 만기시까지 담보력 유지\n□ (기대...
TDF022104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13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2.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의 개념\n□ (개념) P-CBO는 낮은 신용도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nㅇ 중소기업 등에서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회사에서 매입하여 기초자산(유동화자산)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nㅇ 해당 유동화증권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원리금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함에 따라 최우량등급(AAA)로 상향\nㅇ 신용보강된 유동화증권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에게 매각\nㅇ 중소기업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일에 회사채 발행대금을 받고, 통상 3개...
TDF022105	금소법과 함께 체계적·효율적인 금융교육이 건전하고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이끌어갑니다!(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52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21.5.25.(화), 법정기구로서 첫 번째 금융교육협의회(의장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가 개최되었습니다.\nㅇ 그간(’07∼’20년) 자율로 운영되어온 금융교육협의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21.3.25.시행)｣에 따라 금융교육정책 심의·의결 기구로 개편되었습니다.\n2. 부위원장 주요 발언내용\n□ 도규상 부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금융환경의 다양한 변화로 인해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n➊ 저금리 장기화로 고수익·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투자 위험에 ...
TDF022105	금소법과 함께 체계적·효율적인 금융교육이 건전하고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이끌어갑니다!(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52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21년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n□ 금융교육 공백 방지를 위해 금융역량지도상에 콘텐츠가 미비한 부분을 신규 개발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n□ 이와 함께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한 콘텐츠 최신화 등 보완작업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n4) 금융교육기관 역할분담방안\n□ 금융교육기관의 교육실적과 특성을 반영하여 계층별 교육기관을 그룹화하고 주담당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nㅇ 예보, 서금원 등 주담당기관은 금감원 및 그룹내 타기관들과 협업하여 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n- 각 계층별 금융교육 현황 평가 및 차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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