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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lengths 9 9	doc_title stringlengths 6 137	doc_source stringclasses 23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1M 20.2M	created stringlengths 14 14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22106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규정변경예고(3.11.~4.20.)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31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추진 배경\n□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1.3.25.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과태료 대상이 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과태료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 합니다. \nㅇ 아울러, 과태료 상한 인상으로 과태료 부담이 가중된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과태료 감경사유를 보완하였습니다. \n2. 개정안 주요 내용\n가. 신설된 과태료 대상 반영(별표 2호)\n□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새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사항 반영\nㅇ 과태료 산정 기준표가 적용되는 새로운 과태료 부과항목으로(ⅰ)내부통제 의...
TDF022107	금융위와 복지부가 손잡고 어르신들의 휴면재산을 적극 찾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004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향후 추진계획\n□ 동 서비스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 추진(~10.11일)\n□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 시행(~12월말)\n※ 본인이 희망하시는 경우 온라인 또는 금융회사 지점 내방을 통해 직접 휴면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n□ 서비스 운영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절차 등을 보완하여 지원대상을 고령층․장애인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지속 추진(’20년중)\n▪휴면재산이란?\n [은행권:휴면예금] 은행․저축은행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중 관련 법에 따른 소멸시...
TDF022107	금융위와 복지부가 손잡고 어르신들의 휴면재산을 적극 찾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004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1. 휴면재산 조회서비스 운영 현황\n1] (진흥원)‘휴면예금 찾아줌’(온라인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청구 시스템) 운영\n2] (은행)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운영\n3] (저축은행)저축은행중앙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운영\n4] (보험권)내보험찾아줌 및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은행·진흥원 공동) 운영\n5] (기타) 금융결제원은 은행권 어카운트인포 서비스 운영\n참고 2.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현황\n□ (목적) 소득·주거·건강·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 대상 안부확인, 생활교육,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
TDF022108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26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지원내용 \n□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6~12개월) 지원\nㅇ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하여 상환일정 재조정\n▸[적용례] 6개월 이상(또는 만기가 6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는 만기까지) 원금 상환유예 → 유예기간 종료 후 (i) 잔존만기동안(또는 만기 도래시) 완납 또는 (ii) 채무자 요청시 상환일정 재조정(만기연장 포함) 협의(상환일정 재조정을 위해 새로운 대출계약 체결시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
TDF022109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모범규준 마련·발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7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디지털금융협의회 개요 \n□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21.7.8.(목) 14:00 제1차 ｢디지털금융협의회 데이터 분과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n‣ 일시 / 장소 : ‘21.7.8.(목) 14:00~15:00 / 온라인 영상회의\n‣ 참석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김동성 부원장보 \n- (분과위원) 동국대 강경훈 교수, KCB 이욱재 상무, 신한은행 김철기 디지털혁신단장\n- (AI 활성화 T/F위원) 서울대 고학수 교수, 농협은행 김봉규 센터장, 하나금융TI 이성만 실장, 에이젠글로벌 강정석 대표\n- ...
TDF022109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모범규준 마련·발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7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AI 가이드라인｣에서는 4가지 핵심가치를 구현하고자 하였음\n❶ 금융산업의 책임성 강조\n- 서비스 개발·운영에 따른 발생가능한 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금융서비스 목적에 맞게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전사적 노력 추진\n❷ AI 학습용 데이터의 정확성·안전성 확보 \n-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AI 학습데이터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n❸ AI 금융서비스의 투명성·공정성 담보 \n- 금융서비스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관리된다는 금융소비자의 믿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
TDF022110	녹색금융 추진 전담팀(TF) 첫 회의(Kick-off) 개최 -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녹색금융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81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녹색금융 추진TF 첫 회의 개최\n□8.13일(목)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녹색금융 추진TF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하였습니다.\n□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논의동향, 과거 녹색금융 추진관련 그간 애로사항 및 향후 정책추진시 건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관계기관이 발제 및 토론하였습니다.\nㅇ참석자들은 관련논의가 금융시장에 “위협요인“이 아닌 “기회요인“이 될 수 있도록, 民官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n□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국제결제은행(B...
TDF022110	녹색금융 추진 전담팀(TF) 첫 회의(Kick-off) 개최 -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녹색금융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81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녹색금융 추진방향\n1]기후변화가 예기치 않은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후변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nㅇ금융권이 직면한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n※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가능한 금융리스크 사례(예시)\nㅇ기업의 환경관련 정보공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금융투자시 환경리스크가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n※ 최근 ESG 투자 움직임\n▸(개념)투자결정시 기업의 환경보호(E), 사회적 책임(S), ...
TDF022110	녹색금융 추진 전담팀(TF) 첫 회의(Kick-off) 개최 -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녹색금융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81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녹색분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하여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nㅇ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녹색투자 확대(단기)와, 녹색산업의 투자유인체계 개편(중장기)을 통해 \n- 시중유동성에 대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nㅇ특히, 그린워싱(“무늬만 녹색“) 등 과거에 녹색금융 관련해서 드러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녹색산업의 투자범위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조속히, 명확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n3]아울러 국제 논의동향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
TDF022111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사례집 발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2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업무지침 등을 정리한 유권해석사례집을 발간\nㅇ FIU는 출범 이후 16년간 금융회사와 법집행기관(검․경․국세청등)의 협조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정착시켜왔음\nㅇ 최근 들어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과 각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크게 증가\n□ 이에 FIU는 그간 축적된 유권해석사례를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사례집으로 구성\n...
TDF022112	｢제18차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62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행사 개요\n□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정유신)는 새롭게 개소한 핀테크 지원센터 서울분원에서 ｢제18차 핀테크 데모데이｣를 개최\nㅇ 이날 행사에는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하여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 한국성장금융, 코스콤,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관계자 등도 자리를 함께 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표명\n□ 금번 Demo day에서는 ➊ 핀테크 지원센터 서울분원의 기능 및 향후 운영계획을 소개하고, \n➋ 지급결제 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주제로 5개 유망 핀테크 기업들의 기술 시연 실시 \n2. 행사 주요내용...
TDF02211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624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 \n□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법, ‘20.12.29일 공포)」이 ‘21.6.30일 시행됩니다.\n□ 금융위원회는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n2. 법령 및 규정 주요 내용\n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해제 등\n1] (지정대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이상 업(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집단을 ...
TDF02211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624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등\n□ (내부통제‧위험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법 §9~12)\nㅇ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영 §9, 규정 §8)\nㅇ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영 §11, 규정 §10)\n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평가\n1] (자본적정성 비율)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재무건전성...
TDF02211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624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라.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공시 등\n1] (내부거래의 이사회 승인)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내부거래가 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였습니다.(법 §15, 영§14)\n2] (보고‧공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①소유‧지배구조, ②내부통제‧위험관리, ③자본적정성, ④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을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법 §20, 영 §15, 규정 §15)\n마. 위험관리실태평가\n□ 감독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TDF02211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3.9일~4.19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3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 \n□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법)」이 ‘21.6.3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nㅇ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 건전성 감독 기준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nㅇ ‘21.3.9일부터 4.19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n2. 시행령 주요 내용...
TDF022116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겠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223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추진내용\n□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합니다(당정협의, 11.16일).\n2. 추진계획\n□입법예고(‘20.12.24일~’21.2.2일), 규개위·법제처 심사(‘21.2~3월) 등의개정절차를 조속히 거쳐 ’21.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하고,\nㅇ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n□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21.상반기 중 발표·추진하겠습니다.", "context_id": ...
TDF022117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약 ․ 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11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금융권 간담회 개최(1.18일, 14시)\n□ 금융위원회는 1.18일(목) 업권별 협회장, 상호금융중앙회장 등이 참석하는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여,\nㅇ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금융권의 준비와 협조를 요청\n□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취약차주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nㅇ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차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발언\n□ 특히, 취약․연체차...
TDF022117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약 ․ 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11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취약 ․ 연체차주 지원방안 주요 내용\n기본방향\n1]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 원금상환 유예 등을 통해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n2] 연체가산금리 인하, 연체금리 내부통제 강화 등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으로 연체에 따른 부담 최소화\n3] 담보권 실행 유예․매매지원으로 한계차주의 주거안정 및 실질적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n가. 연체 발생 우려자의 연체 발생 최소화\n□ (사전경보체계 구축) 신용등급 하락, 다중 채무자 등 연체 발생 우려자에 대해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영업점 상담 권...
TDF022117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약 ․ 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11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n□ (연체금리 인하) 해외사례, 금융회사의 연체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현행 연체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인하\nㅇ 全 업권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p“ 수준으로 낮추고,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예 : 신용판매 등)은 약정금리 대용지표 적용 \nㅇ 연체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연체금리 인하이후 연체 발생시, 인하된 연체금리 적용\n□ (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기한이익 상실시 변제금액별로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순서를 충실히 설명(선관주의 의무)하고 차주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 부...
TDF022117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약 ․ 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11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다. 담보권 실행시 차주 보호 강화\n□ (담보권 실행 이전 상담)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하여,\nㅇ 담보권 실행 사유,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시기, 차주가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n□ (담보권 실행 유예) 연체차주의 담보권 실행을 일정기간 유예(최장 1년)하고,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n[담보권 실행 유예 제도 지원대상]\n▪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 초과\n▪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n▪부부합산 연소득이...
TDF022118	제3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017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19.10.17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은행회관에서 제3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음\n□ 은성수 위원장은\nㅇ 앞으로 우리나라가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아시아 주요 금융중심지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n- 금융 및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대내외 환경 변화를 민첩하게 인지하고, 기회와 강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우리 금융중심지 정책을 업그레이드할 필요\nㅇ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도출하는데 ...
TDF022118	제3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017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1.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요\n□ (개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구성된 금융위 산하 심의·의결기구\nㅇ 금융중심지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관계기관간 의견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n〈「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근거조항 〉\n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둔다.\n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n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의 ...
TDF022119	창조경제박람회 연계 「제13차 핀테크 Demo Day」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0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제13차 핀테크 Demo Day 행사 개요\n□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정유신)는 「2016 창조경제박람회」와 연계하여 오늘 「제13차 핀테크 Demo Day」를 개최\nㅇ 오늘 행사에는 금융위원회 김학균 상임위원을 비롯, 금융회사, 전문투자자들(VC)이 다수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nㅇ 금번 창조경제박람회와 연계한 Demo Day 행사는 \n❶ 7개 유망 핀테크 기업의 기술과 서비스를 시연하고, \n❷ ‘핀테크 보안․인증’을 주제로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발표\n❸ 별도의 「핀테크 관」을 설치하여...
TDF022119	창조경제박람회 연계 「제13차 핀테크 Demo Day」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0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행사 주요내용\n□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창조경제박람회는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와 ‘창조경제 성과의 글로벌 진출’을 주제로 개최\n※ 그간 금융위는 ‘13년 투자금융(성장사다리 펀드), ‘14년 기술금융, ’15년 창조금융(크라우드 펀딩, 핀테크, 정책금융 등)을 주제로 참여하였으며, 올해는 핀테크 관을 개설\n□ 핀테크 분야에서는 해외시장 진출 등 눈에 띄는 활동을 보여 온 7개 기업이 Demo Day에 참여하고, 부스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소개\n□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축사에서 그간 정부, 핀테크...
TDF022120	12.6일(수), FSB(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06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FSB 동료평가 개요\n□ FSB는 '10년부터 24개 회원국의 금융제도 및 감독정책에 대한 동료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17년 한국에 대한 첫 평가를 진행\nㅇ 평가팀은 우리나라 ①위기관리·정리체계 및 ②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감독·규제에 대해 국제기준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n※ 참고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n∙ FSB는 '08년 금융위기 대응 차원에서 '09.4월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로, G20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규...
TDF022121	디지털 금융혁신 및 빅테크-금융사간 ＂상호상생＂ 논의의 장인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91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디지털금융 협의회｣ 출범\n가. 배경\n□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주요국들은 “디지털금융 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 등을 논의중입니다.\n□ 우리나라도 최근 대형 플랫폼기업들의 금융시장 진입 등을 계기로 “디지털금융 시대“에 맞는 규제체계 정비, 경쟁질서 확립 등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n→ “디지털금융 시대“의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협의기구가 필요합니다.\n나. ｢디지털금융 협의회｣ 구성\n□ “디지털금융“ 관련 다양한 ...
TDF022121	디지털 금융혁신 및 빅테크-금융사간 ＂상호상생＂ 논의의 장인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91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제1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주요 회의내용\n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n□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1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nㅇ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숨가쁘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도 만만치 않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n➊ 기존 아날로그 방식 금융규제로는 더이상 “디지털금융 시대“에 걸맞는 혁신을 촉진하기 어렵다는 지적\n➋ 대형 플랫폼 사업자 진입으로 “금융상품 제조와 판매 분리“가 가속화되면서 “금...
TDF022121	디지털 금융혁신 및 빅테크-금융사간 ＂상호상생＂ 논의의 장인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91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ㅇ 이러한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해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n➊ 디지털시대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작업 지속\n- 해외 거대 플랫폼의 국내진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 보호만을 위해 디지털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인 규제 강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n- 디지털 환경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 필요\n-“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n➋ 시장 참여...
TDF022121	디지털 금융혁신 및 빅테크-금융사간 ＂상호상생＂ 논의의 장인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91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향후 ｢디지털금융 협의회｣ 운영 계획\n□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nㅇ 다양한 주제별로 매 2∼4주 간격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nㅇ 연말까지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대외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nㅇ 금년 이후에도 디지털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지속하는 협의체로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n※ ｢디지털금융 협의회｣ 주요 논의주제(안)\n➀ 디지털시대에 맞는 업권별 규제혁신 방안\n➁ 빅테크 – 기존 금...
TDF022122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2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금융위원회는 금일(‘20.11.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산업「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nㅇ 이는 국정과제인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n※ ‘18년부터 ’19년까지 제1기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보험업, 부동산신탁업, 은행업, 금융투자업, 저축은행업 등 순으로 1차 경쟁도 평가를 실시\n□ 한기정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제2기 평가위원을 새로이 위촉하...
TDF022122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2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제2기 평가위원 위촉\n□ 경쟁도 평가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하였습니다.\nㅇ 총 1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평가위원장으로는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위촉하였습니다.\nㅇ 1기에 비해 직업, 전문분야 및 성별 등이 다양화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시각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n4. 금융산업 미래성장과 경쟁도평가 운영계획\n1] 기본방향\nㅇ 국정과제로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n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n2] 주요 평가내용 \n➊ 금융산업...
TDF022122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2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특화분석 주요내용\n1) 보험업\n□ 금융의 디지털‧플랫폼화, 사회구조 및 회계제도 변화 등에 대응하여 보험업의 지속가능한 혁신‧발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nㅇ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 환경에서 디지털 보험회사 진입 촉진, 공정경쟁 확립 등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nㅇ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증진보험,자산관리 기능 등 미래 새로운 수익 창출분야에 대한 전망도 논의할 계획입니다.\nㅇ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 및 새로운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계획입니다.\n2) 신용평가업\n...
TDF022122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2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은행업\n□ 은행산업의 환경·규제 등 현황 및 인가, 업무범위 등 규제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nㅇ 핀테크, 빅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 및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nㅇ 디지털, 언택트 시대에 소비자 접점인 채널(점포)의 합리적 운영전략에 대해 모색하겠습니다.\nㅇ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의 서비스 제공 실태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규 진입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n4) 신용카드업\n□ 신용카드사의 핵심 업무인 결제사...
TDF022122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2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보험업 경쟁도 평가\n□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첫번째 과제로서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보험업 경쟁도평가(초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nㅇ 오늘 논의를 포함, 내년 1월까지 추가 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대외적으로 발표(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n〈보험업 관련 주요 논의내용〉\n(1) 경쟁도 일반\n□ (생명보험) 생명보험시장 전체 HHI지수는 1,037이며, 영업이익률(3% 이하로 형성), 신계약율(‘01년 이후 하락세) 등 감안시 전반적으로 경쟁시장으로 분석\nㅇ 다만, 세부 종목별로, 생...
TDF022122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2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손해보험) 손해보험 종목별 경쟁도를 분석한 결과, 일반보험은 “집중시장“, “자동차‧장기손해보험“은 “경쟁시장“으로 평가\nㅇ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01∼’19년중 HHI지수가 종목별로 1,200∼2,000 수준이며, 손해율‧가격지표 등 감안해도 “집중시장“\nㅇ 자동차보험의 경우, ‘01~’19년 중 HHI지수는 1400~1900 수준이나, 높은 합산손해율(‘01~’19년중 대부분 100% 상회), 수요측 경쟁압력(가격비교 용이성) 등을 종합 감안시 “경쟁시장“\nㅇ 장기손해보험의 HHI지수는 1,300~2,000로 높...
TDF022122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2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기타 주요 이슈\n□ 경쟁도 분석 외에, 미래 보험산업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향 검토\n→ 평가위원회는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공정경쟁방안, 온라인 보험사 진입 촉진, 1社1라이센스 허가정책의 유연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n①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환경 속에서 공정경쟁 촉진방향\nㅇ 향후 핀테크,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판매‧중개서비스 진출은 가속화 될 것이며,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다양한 제휴‧협력도 확대될 전망\nㅇ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은 소...
TDF022123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50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5.9(목)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하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자본시장 혁신과제」관련 2개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음\nㅇ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번 2개 과제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음\nㅇ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일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2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발표할 예정임을 밝히고, 혁신금융을 위한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음\n【현장간담회 행사 개요】\n- (일시 및 장소) `19.5.9.(목), ...
TDF022124	｢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에서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심도있게 논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12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금발심 산업·혁신분과 회의\n□ 1.26(화)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에서는 ｢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디지털금융 혁신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상세히 논의했습니다.\n⦁일시 : ‘21.1.26(화) 16:00∼17:00 (온라인 회의로 진행)\n⦁주요 참석자\n-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 위원(12명)\n-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융혁신기획단장\n⦁논의 안건\n- ｢2021 금융위 업무계획｣ 중 금융산업발전, 디지털혁신 관련 과제\n2. ｢2021 금융위 업무계획｣ 중 디지털 혁신관련 주요과제\n(1) 다양한 핀...
TDF022124	｢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에서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심도있게 논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12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금발심 산업·혁신분과 회의 주요내용\n□ 위원들은 디지털 혁신과 관련한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면서, 추진과정에 감안할 정책제언 등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n➊ “플랫폼 금융 활성화“관련, 플랫폼의 혁신역량 활용과 시장질서 측면을 균형있게 감안할 필요\n➋ 인공지능(AI) 관련규율은 현장중심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이 중요하며, 문제발생시 회복 절차(“resilience“) 고려도 필요\n➌ 망분리 규제는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해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 있으나, 금융보안이 약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 필요\n...
TDF022124	｢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에서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심도있게 논의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12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위는 위원들의 제기사항에 대해 정책적 입장을 설명했습니다.\n➊“플랫폼 금융“ 활성화와 규율 필요성 논의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으며, 균형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n- 다양한 참여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n➋ 인공지능(AI) 관련, 현장중심의 “행동규범“이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연구용역 과정 중에 자문을 구해나갈 계획\n➌ 망분리 규제완화는 금융혁신과 보안의 양 측면 면밀히 고려\n➍ 공시·신고는 정책·감독당국과 소비자 모두에 유용한 수단\n- 특히, 금융이용자의 “자기정보 ...
TDF022125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02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디지털금융 협의회 운영 관련]\nㅇ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을 소개\n- 디지털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 지속 필요성\n- 오픈뱅킹 고도화, 마이데이터 도입 등 관련 정책 제언\n- 제도개선 등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히 이루어지기 희망\n→ ⅰ)제기된 과제는 실질적 대안 검토하여 협의회에서 논의ⅱ)금융회사 등의 디지털금융 추진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청취\nㅇ 디지털금융 협의회 실무분과 논의도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3. 주요 논의사항\n1)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n□ 디지털 금융...
TDF022125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02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빅테크/핀테크 부문 현장 개선과제\n□ 많은 핀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nㅇ 디지털금융 관련 논의가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갈등이슈에 함몰되어 혁신동력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nㅇ 디지털 환경의 빠른 변화에 맞게 적극적 규제 개선을 당부\n□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과 관련된 정책적 제언도 있었습니다.\nㅇ 오픈뱅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하고, 수수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nㅇ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 주문내역...
TDF022128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117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자본시장 개혁과제들이 하나 둘씩 현장에 착근 중임\nㅇ 크라우드 펀딩, 코넥스․코스닥시장 등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공급이 확대\n- 지난해 110개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여 174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아이디어의 절반(성공률 약 46%)이 사업화 기회를 수혜\n- 지난해에만 11개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등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 자금조달 창구이자 코스닥 진입을 준비하는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자리매김\n- 지난해 코스닥시장에 82개의 기업이 새롭게 상장하였고 코스닥시장 IPO, 유상증자를 통해 기...
TDF02213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20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추진배경)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17.1.5)」 및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17.1.16)」의 후속조치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함\n□ (주요내용)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미소금융의 지원기준을 현행 “신용등급 7등급 이하 → 6등급 이하인 자“로 완화하고자, \nㅇ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지원대상자 요건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 6등급 이하“로 변경\n□ (향후일정)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1분기中 시행...
TDF022131	｢청년․대학생 금융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강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청년‧대학생 집중지원센터)｣ 개소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2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행사 개요\n□ ’17.2.8(수)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강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개소식 행사로 「청년‧대학생 금융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nㅇ 청년‧대학생 햇살론 수혜자,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을 직접 만나 청년‧대학생들의 금융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nㅇ 동 센터가 청년‧대학생의 금융지원 및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지역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한 유관기관간 상호 원활한 협업을 당부\n2.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n□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nㅇ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개소하는 강남 서민금융통합지...
TDF022131	｢청년․대학생 금융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강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청년‧대학생 집중지원센터)｣ 개소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2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강남 통합지원센터 주요 업무\n□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개소하는 「강남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는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기존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은 그대로 수행하면서, 「청년‧대학생 집중 지원센터」 역할을 추가\n❶ 청년‧대학생 금융상담 서비스, 저리 자금지원 및 채무조정 지원, 취업 컨설팅 제공, 금융교육 등 실시 \n〈 ‘청년‧대학생 집중 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특화 서비스 〉\n➊ (청년‧대학생 전용 저리 자금지원 등) 청년‧대학생 햇살론, 거주지 임차보증금 대출(2분기중 출시 예정), 기타 서민상품 대출 지...
TDF022133	｢거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개소조선업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거제 지역에 신속한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403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설치 배경\n□ 조선업 경기 침체 등으로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거제지역 서민층이 경제적 위험에 노출\nㅇ 금융 취약계층일수록 임금의 일부만 감소해도 채무연체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지역 주민들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nㅇ 인근 상권의 동반 위축에 따라 자영업자들에게 까지 위험이 확산(일 매출이 생계비로 직결)되고 있어 관련 지원이 절실한 상황\n□ 거제는 금융 취약계층의 비율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것을 고려할 때, 모든 서민금융 지원 및 공‧사적 채무조정을 한 자리에서 ...
TDF022135	고승범 금융위원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92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간담회 개요\n□ ‘21.9.28.(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8개 정책금융기관장들과취임 후 첫번째 간담회를 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n▪ 일시 / 장소 : ‘21.9.28. (화) 08:00~09:05 / 뱅커스클럽\t\n▪ 참석 :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정책국장 / (정책금융기관) 산은 이동걸 회장, 기은 윤종원 행장, 수은 방문규 행장, 신보 윤대희 이사장, 주금공 최준우 사장, 캠코 문성유 사장, 예보 위성백 사장, 서금원 이계문 원장\n2. 금융위원장 발언 요지 및 주요 논의내용 \n1) 코로나19...
TDF022136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90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추진배경\n□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공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n□ 아울러, 금융투자업자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하위법규를 개정합니다.\nⅡ. 주요 개정내용\n1. 기업공시 관련 제도 개선\n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20.10월 발표후속조치\n1] 5% 보고의무 과징금 현실화 (법§429④, 시행령§379④ 단서)\n※ 투자자는 ➀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➁1% 이상 지분 ...
TDF022136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90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정비 (시행령§73, §73의2, §73의3)\nㅇ (현행) 증권사의 파산‧인가취소 등의 경우 증권사로 하여금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n- 정상적인 경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소홀 우려가 있어, 투자자예탁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nㅇ (개선)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가 아닌,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겠습니다.\n- 예치기관에 실제 예치된 투자자예탁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투자자예탁금이 예치기관에 온...
TDF022136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90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기타 제도 개선사항\n1]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시행령§384⑧)\nㅇ (현행)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등의 적발 및 조치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n- 현재 금감원 예산을 활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nㅇ (개선) 금융위가 정부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제도운영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높이겠습니다.\n〈개정 이유〉\nㅇ (권한과 비용부담의 일치) 포상금 결정주체는 금융위(증선위), 지급주체는 금감원장으로 분리 → 금융위로 일원화할 필요\nㅇ (수익과 비용부담의 일치...
TDF022136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90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인가심사 중단 최대기간 설정 (시행규칙§2, §3, §4)\nㅇ (현행)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의 경직적 운영 및 심사중단 장기화 등으로 금융회사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nㅇ (개선) 심사중단 건에 대해 심사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판단하고,\n- 검토주기 도래 전이라도, 소송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심사를 재개하겠습니다. \n3] ETN 적시공급 체계 마련 (시행규칙§12③, 증발공규정§2-3⑤)\nㅇ (현행)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15일) 규제로 ETN 수요급증 상황에서도 적시 공급이 지연될...
TDF022136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90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인가 자진폐지시 재진입 경과기간 완화 (금투업규정 별표3)\nㅇ (현행)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받은 업무 전부를 자진폐지한 경우 재진입시 5년의 경과기간을 요구하고 있어, \n- 타 유사사례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nㅇ (개선) 금융투자업자가 자진폐지한 후 재진입시 필요한 경과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겠습니다. \n6] 전문인력 경력기간 요건 완화 (금투업규정 별표2)\nㅇ (현행) 금투업 인가시 전문인력 요건의 경우 해당 분야 실무경력자의 경우 5년, 전문자격 보유자(변호사‧회계사 등)의 경우 3년의 경력...
TDF022137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122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그동안 은행의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nㅇ 대출기준금리로 활용되던 CD금리가 거래 감소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COFIX(Cost of Funds Index) 도입(‘10.2.16) \nㅇ 대출 가산금리 항목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12.10.26)\n□ 지난해 금감원 검사 결과 대부분의 은행은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었으나, 일부 지점에서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가 있었음\nㅇ 또한, COFIX금리가 ...
TDF022139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62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추진배경\n□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추어 현행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를 「금융기관별 인가」에서 「금융기능별 인가」로 전환\nㅇ 자본시장법은 동일한 금융기능(금융투자업+금융투자상품+투자자)에 대해 동일한 인가요건을 적용하는 기능별 진입요건 마련\nㅇ 금융투자회사는 필요한 업무확장시 인가단위 추가(add-on)를 위한 인가를 받는 방식\n□ 기능별 인가체계 마련으로 업권 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존재\nㅇ 다만, 인가체계가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
TDF022139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62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주요내용\n기본방향\n1]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한 경쟁 촉진\n가. 경쟁을 제한하는 인가정책 정비\n〈증권회사〉\n □ (현행) 신규 진입시 전문화․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을 허용하고, 기존증권사는 1그룹 1증권사만 허용\n □ (개선) 전문화‧특화정책과 1그룹 1증권사 인가정책을 폐지\nㅇ 신규증권사에게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하고, 1그룹 내에 증권사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n〈자산운용사〉\n □ (현행) 공모운용사는 특화된 업무 범위 내에서만 복수운용사 설립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 ...
TDF022139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62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기존 증권회사의 원활한 업무추가 변경 지원\n가. 인가체계 개편 : 인가단위 축소와 등록단위 신설\n□ (현행) 업무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인가․등록을 통해 신규 진입하고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단위 추가 가능\nㅇ 금융투자업을 6개업으로 나누고 15종의 금융투자상품군에 따라 45종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인가 41종․등록 4종으로 구분\n□ (개선) 원칙적으로 최초 진입시에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개선\nㅇ 투자중개업은 신규진입시만 인가제를 적용하여 인가단위를 1개로 축소하고 업무추가는 ...
TDF022139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62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신규 및 변경인가‧등록 심사 관행 개선\n가. 최대 심사중단 기간 설정\n□ (현행) 인가․등록시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 중 감독기관 등의 검사․조사 착수하는 경우, 검사‧조사 등의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 중단 가능\n□ (개선)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정하여 조사․검사 등으로 인해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한 상황을 방지\nㅇ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nㅇ 공정위․국세청 등의 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
TDF022139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62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투자자보호 내실화 등\n□ (현행) 인가정책 개선으로 신규진입․업무확장이 활성화되어 자본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상황\nㅇ 경쟁에 도태되는 금융투자회사의 도산이나 파산 등에 대비하여, 고객자산인 투자자예탁금 지급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n□ (개선)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지급금액 산정기준과 명확한 처리 절차 등 마련\n➊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증권회사가 아닌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n➋ 증권회사의 실제 예치금액이 의무 예치금액에 미달할 경우에 대비하여 ｢고객별 지급금액 산정기준｣을 마...
TDF022140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IF 2019 현장방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01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IF 2019 개요\n□ 은행권 청년창업재단(D.CAMP)는 ’19.10.12.(토)~10.13.(일) 연세로 일대에서 스타트업 거리축제 ｢IF 2019｣를 개최\n[행사 개요 : 스타트업 거리축제 「IF 2019」]\n• 행사일시 : 2019.10.12.(토) ~ 10.13.(일) 양일간\n• 행사공간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신촌역~연세대 앞 ‘걷기 좋은길’)\n• 참여기업 : 분야별 85개 스타트업 / 주최 :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 \n□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손병두 부위원장은 사회 전반에 창업과 혁신 문...
TDF022140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IF 2019 현장방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01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손병두 부위원장, 제2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참석(10.13일)\n□ IF 2019 둘째날에는 손병두 부위원장이 스타트업 부스를 방문하여 서비스 시연을 참관하고, 제2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석\nㅇ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본선 진출 5개 팀이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현장심사를 거쳐 손병두 부위원장이 대상(금융위원장상)을 시상\n[행사 개요 : 제2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n• 일시/장소 : 2019.10.13.(일) 14:00 / 연세대학교 백양누리홀\n• 행사 내용 : 본선 진출작(5개) 발표, 현장심사, 시상...
TDF022141	오픈뱅킹 세미나 개최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70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세미나 개요\n□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연구원은 ’20.7.6.(월)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nㅇ 세션1에서는 금융결제원, 신한은행, 비바리퍼블리카, 금융연구원에서 오픈뱅킹 도입효과와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으며,\nㅇ 세션2에서는 업계, 학계, 금융당국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향후 오픈뱅킹 발전방향에 대해 패널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n※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현장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금융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n2. 금융위 부위원장 축사 주요내용\n□ 작년 출범...
TDF022141	오픈뱅킹 세미나 개최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70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신한은행\n□ 신한은행에서는 6개월간 운영현황 분석과 함께 ‘연결’의 가치 측면에서 은행이 오픈뱅킹을 바라보는 시각을 발표했습니다.\nㅇ (서비스) 신한은 오픈뱅킹이 연결을 통해 금융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인식하고 다양한 서비스(42개)를 고객에 제공\n- 드래그 앤 드랍을 활용한 손쉬운 이체서비스, 환전·대출이자 납입 등과 연계한 신한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 소개\nㅇ (고객현황) 신한은행 오픈뱅킹 등록고객수는 총 2,022천명으로신한SOL 고객 중 오픈뱅킹 가입고객 비중도 꾸준히 증가(17.1%)\n- 오픈뱅...
TDF022141	오픈뱅킹 세미나 개최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705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금융연구원\n□ 마지막으로, 금융연구원은 오픈뱅킹 이용자 서베이 등을 바탕으로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nㅇ (서베이 결과) 오픈뱅킹 이용자들은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였으나, 서비스 편의성, 신뢰성 등에 지속적인 관심 필요\n→ 오픈뱅킹 이용자 서베이 시사점 \n❶ 은행 등 이용기관은 자사 앱 편의성 제고, 서비스 다변화와 함께 보안성과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필요\n❷ 운영기관은 제공기관 확대, API기능 추가 등 서비스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안 및 운영리스크 완화 방...
TDF022143	‘현장의 목소리’가 금융제도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124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요 개선 내용\n➊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 (‘16.12.20,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n□ (건의배경) 소액 의료실비의 경우 복잡한 서류 요청으로 보험금 청구 포기 사례 등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nㅇ 병원비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구비하고,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n□ (개선)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사본인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금융소비자들의 청구서류 구비 부담을 경감\n➋ 군복무중인 병사를 대상으로 체크카드 발급시 실명확인 완화\n□ (건의배경) 은행 영업점...
TDF022143	‘현장의 목소리’가 금융제도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124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➌ MMF 최초설정시 편입비율 규제에 대한 적용유예 규정\n□ (건의배경) MMF는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채무증권에 운용하여야 하나 최초설정 적용유예 규정이 없어 운용에 애로\nㅇ 단기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단기채권 및 전단채 발행 등이 많지 않아 매수가능 채무증권을 찾는데 어려움이 발생\n□ (개선) MMF에 대해서도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 적용유예 기간인 1개월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운용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n➍ 금융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담보징구 규제 완화\n (...
TDF022144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41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중 92개 기업이 후속투자 등을 유치하였고, 197개 기업은 ’18년 중 535명을 신규 고용\n※ 전체 펀딩기업 373개사(SPC 제외) 대상 설문조사(‘19.1) 시 응답한 207개사 기준(일자리수치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207개사 중 일자리 수치를 제출한 197개사 기준)\n□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중 92개 기업은 크라우드펀딩 성공 이후 583억원의 후속 투자금과 164억원의 정책자금을 유치\n□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197개사가 `18년에 535명을 신규 고용(고용증가율 26.8%) 하는 등 크라...
TDF022144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41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18.12월말 기준 만기가 지난 채무증권 88건 중 55건은 투자이익이 발생하였고, 27건은 투자손실 발생\n□ ’18.12월말 기준 만기가 지난 채무증권(88건, 127.3억원) 중 55건은 투자이익이 발생하였고, 27건은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으며, 6건은 원금만 상환\nㅇ 투자이익 발생 채권(55건) : 발행액 71.9억원, 상환액 77.9억원,수익률 8.3%(연율 10.5%), 최고수익률 41.2%(연율 80%)\nㅇ 투자손실 발생 채권(27건) : 발행액 49.6억원, 상환액 17.7억원,손실률 64.3%, 원금 전액...
TDF022144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41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최근 동향) ’19.1분기 중 43개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14억원(44건)의 자금 조달(건당 평균 2.6억원)\n□ ’19.1분기 중 총 43개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14억원(44건)의 자금 조달\n□ 최근 연간모집한도가 확대(7→15억원)되면서, 평균 조달금액이 증가하였고, 종전 발행한도(7억원)를 초과하여 자금을 조달한 사례도 발생\nㅇ (평균 조달금액) ’19.1분기 건당 평균 조달금액은 2.6억원으로, ’18년(1.6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62.5%↑)\nㅇ (7억원 초과 사례) ...
TDF022144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41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2. 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내용\n〈 주요 내용 〉\n1]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법률 개정사항)\n2]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금산법상 비금융자회사 소유제한,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관련 의무 등을 면제(법률 개정사항)\n3]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일반 중개업자와 달리 상장증권 중개가 안되는 점을 고려,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 신고의무 면제(법률 개정사항)\n4] 크라우드펀딩 이후 발행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의 경우 자금 모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허용(법률 개정사항)\n5] ...
TDF022145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점검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20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금융위원회는 금일(‘20.12.9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제31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nㅇ 오늘 회의에서는 연말 기업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21년 금융시장 전망 및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위험요소 등에 대해 시장전문가들과 논의하였습니다. \nㅇ 아울러,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기업경영 및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취약업종,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n2. 부위원장 모두발언\n▣ 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의 재확...
TDF022145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점검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20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요 논의 내용\n1) 시장전문가 간담회 \n□ (기업자금시장) 시장전문가들은 기업자금시장이 각종 정책지원 및 기업실적 개선 기대감, 증가한 유동성 등으로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nㅇ ‘21년에도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의 완화, 경제 펀더멘털 회복 등으로 우량등급을 중심으로 스프레드 축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nㅇ 다만, 일각에서는 이자보상배율이 낮은(〈1) 기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장기화시 잠재적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며, \n- 주...
TDF022145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점검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20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주식시장) 내년도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백신 공급시작 및 경기회복 기대감 등에 따라 주식시장 상승 및 자금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nㅇ 금년 중 개인투자자들이 시중유동성 확대, 정보접근성 증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 등에 따라 주식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으며, \n- 내년도에도 超저금리 환경의 지속, 수익률 추구성향의 심화 등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증시참여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nㅇ 외국인투자의 경우 10월 이후 국내기업 실적개선 기대감 등으로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포지션이 ...
TDF022145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점검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20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코로나 19 장기화 영향 점검\n□ (중소기업, 자영업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일부 중소기업 등의 영업이익 감소 등 경영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바, \nㅇ 시장영향이 큰 업종·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위험 및 애로사항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ㅇ 우리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10월들어 매출 등이 회복세를 보였으나, 거리두기 강화로 업황 재악화가 우려됩니다.\n- 이에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예대율규제 완화 연장(가중치 100%→‘21.6월까지 85%) 등 경영애로 완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n□...
TDF022146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2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배경\n□ 금융위원회는 2.8일에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를 확정하였습니다.\n※ 금융산업별 경쟁도 평가는 국정과제인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중\nㅇ제1차(‘20.11.25일), 제2차(’21.1.14일) 회의를 통해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미래전망, 공급‧수요측면의 보험업 경쟁도, 주요 보험시장 이슈, 정책적 시사점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n2.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주...
TDF022146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2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보험산업의 성장성‧수익성 전망 ] → 기존 성장추세를 반영한 전망치\n□(성장성) 생명보험(퇴직연금 제외)과 손해보험 수입보험료(원수보험료) 증가세는 ‘25년까지 추세적으로 둔화될 전망\n- 생명보험 : (‘18)△5.1, (’19)△1.4, (‘20)2.5e (‘21)△0.4e (’21~‘25, CAGR) △0.13- 손해보험 : (‘18) 2.2, (’19) 4.4, (‘20) 6.1e (‘21)4.0e (’21~‘25, CAGR) 0.37\n□ (수익성) 생명‧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은 ‘17년 이후 하락세이고, 이러한 흐...
TDF022146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2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보험산업의 집중도‧경쟁도에 대한 분석내용\n[ 공급 측면의 보험산업 집중도‧경쟁도 ]\n〈 생명보험 〉\n□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도를 분석\nㅇ HHI지수는 1,037이며, 영업이익률(3% 이하로 형성), 신계약율(‘01년 이후 하락세), 사업비율(’16년 이후 상승세) 등을 감안시 전반적으로 경쟁시장으로 분석되었습니다.\nㅇ 다만, 세부 종목별로, 생존보험(건강‧상해, 연금 등), 변액보험 등 저축성‧자산관리 보험종목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n〈 손해보험 〉\n□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TDF022146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2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전환 경험‧용이성) 보험계약 만기가 1년인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상해‧질병보험)에 대해 각각 다른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nㅇ 보험기간이 1년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최근 3년간 보험사를 변경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n- 그 결과, 응답자 50.7%가 회사를 변경한 적이 없으며, 변경하지 않은 이유로는 79.0%가 ‘기존 회사에 만족’하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n- 이때 고착효과는 약 10.9%(= 50.7% × 21.0%)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nㅇ 장기보험에 대해서는 생명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문을...
TDF022146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2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해외사례 조사 〉\n□ 금번 경쟁도 평가에서는 영국 영업행위감독청(FCA : 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서 실시한 수요측면의 경쟁요인 분석에 대한 사례조사도 포함되었습니다.\nㅇ 영국 영업행위감독청은 ‘13년부터 금융시장 경쟁 제고를 위해 수요 측면의 경쟁 촉진에 관한 다양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는 바,\n- 금번 경쟁도평가 회의를 통해 영국의 ➊부가보험 판매(Add-on Selling), ➋계약갱신, ➌상품가치를 보여주는 지표 등에 대한 정책추진 사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n1] (부가보험 판...
TDF022146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2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보험산업 관련 추가이슈 분석\n□ 평가위원회는 경쟁도 분석 외에, 미래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향도 검토하였습니다.\n→ ➊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관련 공정경쟁 방안, ➋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➌소액단기보험사 진입 촉진, ➍1社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n1]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관련\nㅇ향후,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판매‧중개서비스 진출이 가속화되고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제휴‧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nㅇ플랫폼...
TDF022146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2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온라인(디지털) 보험시장 활성화\nㅇ 보험산업의 온라인 채널 비중은 자동차 보험 이외에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이나,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등을 계기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ㅇ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판매채널 확대와 함께 온라인 특화 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인슈어테크 보험사의 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n3] 소액단기보험회사 진입촉진 \nㅇ 평가위원회는 손해보험시장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nㅇ 금년중 도입(‘...
TDF022146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2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nㅇ 기존에 엄격하게 운영해 온 1사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유연화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n※ (참고)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의 주요내용\n▪ 1개 금융그룹은 생명보험‧손해보험 각각 1개의 라이센스 보유 가능\n- 1개 금융그룹이 새로운 보험회사를 인수하면 원칙적으로 합병해야 함\n▪ 복수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판매채널을 분리해야 함(예 : 교보생명 - 교보라이프 플레닛(인터넷 전문), 한화손보 - 캐롯손보(인터넷 전문)\nㅇ 평가위원들은 기존 허가정책에 대해 다양...
TDF022146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2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경쟁도 평가 결과에 따른 향후 보험정책 추진방향\n[ 공급 측면의 경쟁촉진 정책 ]\n1] 노후 소득지원,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활성화\n〈 평가결과 〉 \nㅇ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고령층 대상 보장성 보험 수요 증가ㅇ 연금 등 노후 소득지원 보험상품은 시장 집중도가 높은 상황\n→ 금융위(금감원), 보험업계, 연구원과 함께, 연금, 변액보험,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n2]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허가\n〈 평가결...
TDF022146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2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수요 측면의 경쟁촉진 정책 ]\n1] 보험상품의 비교가능성 제고\n〈 평가결과 〉 \nㅇ 복잡한 보험상품은 비교가능성‧전환용이성을 저해하므로,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을 활성화 필요 \nㅇ 복잡한 보험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 개발 필요\n➊ 플랫폼(전자금융업자 등)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허용하여, 단순화된 소액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채널을 확장\n-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소비자 맞춤형 보험, 소액간단보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n➋ 복잡한 보험상품의 가치를 손쉽게 비교할 ...
TDF022146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2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n〈 평가결과 〉 \nㅇ 플랫폼과 기존 판매채널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를 마련\n→ 금년중 플랫폼 기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n➊ (가이드라인) 보험서비스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 마련\n➋ (행위규율) 모집방법, 모집상품 범위, 영업방식, 수수료, 금지행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규율체계 마련 \n3] 부가보험 판매 관련 점검 및 제도개선\n〈 평가결과 〉 \nㅇ 영국 사례, 최근...
TDF022147	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21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n□ ‘20.12.10(목)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nㅇ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모두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규제 “상향 평준화(upward leveling)“를 목표로,\n- ❶ 전통적인 금융업권에서 제기한 규제 형평성 제고 사항과\n❷ 핀테크·빅테크 및 금융회사가 제안한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n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첨부1 참조)\n□ 도규상 부위원장은 제5차 ｢...
TDF022147	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21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총 62건의 제안사항에 대해 규제의 “상향평준화(upward leveling)“를 목표로 하여 기울어진 규제는 평평하게, 좁은 제도는 넓혀나가는방안을 마련[40건(65%) 수용, 15건 중장기검토 예정] 하였으며,\nㅇ 방안이 오늘 논의·확정되면 신속히 개선해 나가는 한편, 이미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일부 논란이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n□오늘 회의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nㅇ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보다는 금융업권과 핀테크·빅테크들이 한편으로...
TDF022147	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21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주요 논의사항 :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 \n1) 추진배경 및 경과\n□그간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nㅇ ’18.3월, 간편결제 활성화 등「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발표\nㅇ ’19.2월, 오픈뱅킹 구축 등「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발표\nㅇ ’19.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 규제특례 120건 지정\nㅇ ’20.7월,「디지털금융 종합 혁신방안」마련\nㅇ ’20.8월, 마이데이터업 신설 등「신용정보법」개정 시행\n□ 이 과정에서 AI,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핀테크·빅...
TDF022147	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21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신용카드사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관련\nㅇ(현행) 빅테크기업과 신용카드사간 공정 경쟁을 위해 신용카드사가 종합지급결제업(도입 예정)을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n→ (개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11.27)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겸업가능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n※ 【겸업가능 업무(｢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36조의5 제5항)】\n➊ 일정한 외국환업무, 후불결제업무, MyData업\n➋ 자신의 인력․자산․설비를 활용하는 업무(시행령으로 구체화)\n➌ 경영건...
TDF022147	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21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빅테크의 플랫폼 영업 규율체계 마련 \nㅇ(현행) 최근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와 연계·제휴 등을 통해 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함에 따라 시장지배력 남용, 이용자 피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n- (대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시장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 등을 위해 1사 전속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n- (보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판매채널 진출시 부작용 방지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n→ (개선) 공정경쟁·이용자보호 등을 위해 금융플랫폼의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
TDF022147	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21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지분 취득 제한 완화 \nㅇ(현행)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분 취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n→ (기조치) 금융위는 이미「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19.10.8)하여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에 출자하거나 핀테크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n- 다만, 가이드라인 제정 후 금융권이 핀테크기업 출자를 위해 금감원에 동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신청한 사례가 저조한 상황으로,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TDF022147	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21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형평성 제고 \nㅇ(현행) 은행은 겸영업무 관련정보(예: 카드·연금상품 정보)를 제공하는데 비해, 전자금융업자는 겸영업무(통신판매중개업) 관련 정보 제공(예: 고객의 주문정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n→ (개선)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주문내역정보도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n-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없도록 개별상품명이 아닌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n〈 기대 효과 〉 \n· (소비자) 청년·주부 등...
TDF022147	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21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6] 오픈뱅킹 참여 주체간 비용부담 형평성 제고 \nㅇ(현행) 오픈뱅킹 이용 빅테크・핀테크기업은 이용수수료만 부담하는 반면, 금융회사는 수수료 외 망 운영비용 전부를 부담 중입니다.\n→ (개선) 빅테크・핀테크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n- 한편, 오픈뱅킹 조회건수 급증, 다수 고객 보유 대형은행·핀테크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조회 수수료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n〈 기대 효과 〉 \n· (금융산업) 참여주체 모두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TDF022147	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21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 기능 관련 리스크 관리\nㅇ(현행) 계좌 기반의 선․직불결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금업자에게 허용될 신용 기반의 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해\n- 이용자 보호 및 신용카드사의 규제형평 측면에서 적합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n→ (개선)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n- 이용자 예탁금의 외부예치, 이자수취 금지 등 추가적인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11.27)]\n※ 【후불결제업무 행위 규제(｢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35...
TDF022147	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21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금융산업 디지털화 분야\n1]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의무 완화 \nㅇ(현행)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보험설계사가 한시적으로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상시화할 필요성이 제안되었습니다.\n→ (개선)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회 이상 대면의무 완화(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상시화), 채널간 하이브리드 영업방식 허용 등 다양한 비대면 모집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n〈 기대 효과 〉 \n· (소비자)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바...
TDF022147	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21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모바일 보험상품 청약시 서명방식 간소화\nㅇ(현행) 모바일을 통한 보험상품 청약시 일괄 서명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n→ (개선) 계약자가 간편하게 서명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청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n- 제도개선 前이라도 개별 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 편의성을 증진시키면서 불완전 판매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허용하겠습니다.\n〈 기대 효과 〉 \n· (소비자) 소비자가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여러번 서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
TDF022147	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21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6] 모바일 전용 펀드상품 투자설명서 도입 \nㅇ(현행) 모바일을 통한 펀드상품 가입 시 투자설명서 양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n→ (개선) 소비자 편의성 제고, 상품내용의 충분한 인지 등을 위해 모바일 환경에 맞춘 전용 투자설명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n〈 기대 효과 〉 \n· (투자자) 모바일을 통한 펀드가입시 투자설명서의 가독성이 제고되어 투자자가 펀드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됩니다. \n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제도화 \nㅇ(현행) 해외 주식 거래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소수점 거래를 ...
TDF022147	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21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다. 기타 중장기검토 과제 \n□ 금융지주와 빅테크그룹간 계열사 정보제공 규제 형평성 제고\nㅇ(제안) 금융지주는 계열사간 정보제공이 제한적인 반면, 빅테크그룹은 계열사간 정보제공이 용이하므로, \n- 금융지주 계열사간에도 고객 동의 없이 영업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n⇒(검토) 현행법상 금융지주사와 빅테크 간의 정보제공에 관한 규제 차익은 없습니다.\n- 금융지주와 빅테크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제상 마케팅 등 영업목적으로 계열사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합니...
TDF022148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20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핀테크 육성지원법｣제정, ｢금융-핀테크 매칭 플랫폼｣ 구축 등 핀테크와 금융회사간 원활한 협업을 지원하겠습니다.\n1) 「핀테크육성 지원법」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n□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됩니다.\n➊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 확대\n➋ 핀테크기업출자시 신속한 승인절차 등\n➌ 투자손실 등 발생시, 임·직원 면책 등\n→ 금융회사가 명확한 법적근거에 기반해 핀테크 기업에 원활히 투자하면서, 금융-IT 간 실질적 융합이 촉진됩니다.\n2)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매...
TDF022148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20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망분리 규제 합리화, 오픈뱅킹 고도화 등 디지털금융 인프라 개선을 통해 핀테크·금융회사의 혁신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n1) 망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n□ 핀테크, 금융회사,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21.上)\nㅇ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인정한 사례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여 제도화를 추진하고,\nㅇ 기업의 리스크관리 능력, 고객정보 분리 여부,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망분리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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