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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2149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금융 특별분과」개회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52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금융 특별세션」이 5.29.(토) 개최되었습니다. \n※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https://2021p4g-seoulsummit.kr),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접속‧시청 가능\n□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녹색금융의 향후 과제를 조망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전세계 금융권의 협력을 촉구하였습니다.\n◦ 특히, 지난해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계기로 적극 추진중인 한국의 녹색금융 정책을 소개하고, \n- 코로나19...
TDF022150	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안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63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회의 개요\n□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5개금융 유관기관과 ’21.6.30(수) ｢‘21년 유관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통하여, \nㅇ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전수조사, 조치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대출·투자·수탁자산 운영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방안 등의 현안을 점검하였습니다.\n2. 점검 내용 \n가상자산사업자 위장 및 타인계좌 전수조사, 대응조치 점검\n□ ‘9.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집금계좌에 대한 ...
TDF022150	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안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630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정보분석원은 1차로 6월말까지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대응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9월까지 매월 조사). \n□ 금융회사 위장계좌, 타인계좌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거래중단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nㅇ 금융회사들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위장계좌, 타인계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nㅇ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은 은행들과도 핫라인을 개설하여 위장계좌, 타인계좌에...
TDF022151	이제 금융소비자는 오픈뱅킹을 통해 본인의 선불충전금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핀테크 기업, 선불충전금 조회 서비스 개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72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추진경과\n□ 오픈뱅킹은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19.12월 출범한 이후 시장에 빠르게 안착 중입니다.\n※ 오픈뱅킹 개요\nㅇ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 앱(App)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증권사, 핀테크 앱(오픈뱅킹 참여기관 앱)만으로 모든 본인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n□ 금융위원회는 더욱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참여기관과 제공 정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nㅇ (참여기관) 은행‧핀테크에서 상호...
TDF022151	이제 금융소비자는 오픈뱅킹을 통해 본인의 선불충전금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핀테크 기업, 선불충전금 조회 서비스 개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72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요내용\n□ ‘21.7.30일부터는 주요 은행, 우체국 앱에서도 본인이 보유한 핀테크 기업의 선불충전금 목록,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nㅇ 23개 핀테크 기업(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선불충전금 정보가 우선 조회 가능하며, 나머지 4개사의 선불충전금 정보도 8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n□ 선불충전금 조회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모든 업권에서 보유 정보를상호 개방하게 되었습니다.\nㅇ 이에 맞추어 기존에 금융회사만 이용 가능했던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도 핀테크 기업도 ...
TDF022152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1,027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추진배경\n□ 지난 4월말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민간중금리 적격요건 중 상품단위별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합니다.\n2. 주요 내용\n1] 민간중금리 적격요건 개편\nㅇ (현행) 금리상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하고 있으나, 상품의 사전공시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n※ 고신...
TDF022153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 Youth 포럼 참석 - 청년관련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현실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1,11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주요 논의 내용\n□ (세션 1 : ‘청년이 금융에게, 금융이 청년에게‘에서 포럼회원은)\nㅇ 청년은 자산가격 급등에 소외감을 느끼면서 희망을 잃고 상대적 박탈감을 받는 청년들이 많고, 청년 대상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지만 청년입장에서 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며,\n- 단순한 대출지원보다는 청년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지원이 다양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nㅇ 또한, 금융용어는 어렵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주기도 하므로 금융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
TDF022154	기존 대출모집인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1,23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대출모집인 등록 완료\n□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nㅇ 등록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를 통해 가능합니다.\n□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는 기존 영업중이던 모집인들에 대해 작년 10.24일까지 신청을 받아 12.31일 등록절차를 완료했습니다.\nㅇ (금감원 등록) 총 27건 (대형법인 16건, 온라인플랫폼 11건)\nㅇ (협회 등록) 총 41,360건 (대출 10,116건, 리스·할부 31,244건)\n□ 기존 영업중이던 모집인 중, 본인 귀...
TDF022154	기존 대출모집인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1,23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대출모집인 감독 강화\n□ (규율 강화) 대출모집인을 규율하는 기준이 금감원 행정지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강화되었습니다.\nㅇ 과거와 달리 대출모집인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 및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n□ (대출모집인)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법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nㅇ 예를 들어,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사항 중 일부는 대출모집인이, 나머지는 금융회사가 설명하는 것으로 위탁되었는데,\n-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일부 ...
TDF022154	기존 대출모집인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1,23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금융소비자 유의사항\n1]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등록여부, 계약 금융회사, 얼굴사진 등)이 필수적입니다.\nㅇ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 등으로 미등록 대출모집인을 이용할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n- (개인 대리·중개업자)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n- (온라인 플랫폼) 웹페이지·App에 개제된 등록번호·법인명을 통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플랫폼인지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nㅇ 등록여부 확인은 “대...
TDF022155	금융위원장, NH농협은행 ｢NH디지털혁신캠퍼스｣ 출범식 참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4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위원장은 ’19.4.8일, NH농협은행의 핀테크랩인 ｢NH디지털혁신캠퍼스｣ 출범식에 참석하여 입주 스타트업 등 관계자와 대화\nㅇ 최 위원장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상생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nㅇ ｢NH디지털혁신캠퍼스｣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한 공간에서 동고동락하며 시너지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발언\n• (일시/장소) ’19.4.8(월) 10:00 / NH디지털혁신캠퍼스(舊 양재IT센터)\n• (참석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회장, ...
TDF022155	금융위원장, NH농협은행 ｢NH디지털혁신캠퍼스｣ 출범식 참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40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1 . NH디지털혁신캠퍼스 개요\n1. NH디지털혁신캠퍼스 개요\n※ 기존의 서대문구에 위치해있던 핀테크 랩인 ｢NH핀테크혁신센터｣에서 ①R＆D기능 강화와 ②공간 확장(4배)을 통해 서초구 ｢NH디지털혁신캠퍼스｣로 이전\n□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24 (舊양재 IT센터 5F) \n□ 구성 : 디지털R＆D센터(270m2) + 핀테크혁신센터(1,830m2)\nㅇ (디지털R＆D센터) 新기술과 금융의 융합, 혁신적 사업모델 연구·개발\nㅇ (NH핀테크혁신센터) 스타트업 대상 선순환 구조(발굴→육성→투자→회수)의 프로그램으로...
TDF022156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KEB하나은행 핀테크 랩 ｢1Q Agile Lab｣ 8기 출범식 참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41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김용범 부위원장은 ’19.4.18일(목), KEB하나은행 1Q Agile Lab 8기 출범식에 참석하여, 하나금융그룹의 금융혁신 전략을 청취하고1Q Agile Lab 8기 스타트업의 출범을 축하\nㅇ 부위원장은 KEB하나은행의 핀테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스타트업과 대학을 연결하는 산학 프로그램은 훌륭한 핀테크 산업 지원 방안이라고 언급\nㅇ 또한 하나금융지주와 SK텔레콤이 출자하여 설립(’16.8월)한 “핀크“를 주요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에 직접 출자한 첫 사례로 소개하며, \n- 이를 확산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TDF022156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KEB하나은행 핀테크 랩 ｢1Q Agile Lab｣ 8기 출범식 참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41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붙임 1. 1Q Agile Lab 및 하나벤처스 개요\n□ ’15.6월 KEB하나은행 1Q Agile Lab이 설립된 이후, 핀테크 스타트업 중심으로 적극 지원중\nㅇ 8기까지 64개 핀테크 스타트업 발굴, 12개 기업 39억원 직접투자\nㅇ 한국벤처투자와 공동출자로 모펀드 1,100억원 조성(‘18.6월)\n□ 향후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 3년간 200억원 이상 지분투자와 ‘19년 5,000억원의 직·간접투자 계획\nㅇ 특히, 하나금융 내 벤처캐피탈 업무를 수행하는 하나벤처스를 통해 스케일업(Scale-up) 투자에도 집중\n□...
TDF022156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KEB하나은행 핀테크 랩 ｢1Q Agile Lab｣ 8기 출범식 참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418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참고 〉 하나벤처스 개요\n▪ ’18.10월 설립된 국내 최초의 금융그룹 계열 전업 신기술금융사\n- 하나금융지주의 열두번째 자회사로, 자본금은 300억원 규모\n- ’19.1분기 1,000억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펀드를 조성\n▪ 주요투자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헬스케어, 핀테크 및 콘텐츠\n- ‘21년까지 3년간 총 1조원 투자 예정\n▪ 특히, “사람과 기술 중심의 투자, 벤처와 함께하는 금융“이라는 비전에 맞춰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집중 지원\n- 하나금융그룹의 글로벌 현지 네트워...
TDF022157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 소비자신용법안 』 주요내용 발표 -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전담팀(T/F) 확대회의｣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909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위원회는 ’20.9.9.(수) 관련 업권을 초청하여 ｢제9차 T/F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n□ ’19.10월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한 이후 총 8회 회의를 통해 개인과 금융기관간 대출 全과정에 걸친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n□ 이를 토대로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현행 ｢대부업법｣에 연체발생 이후 추심･채무조정 등 관련 규율을 추가하는 ｢소비자신용법안｣(｢대부업법｣ 전부개정 및 제명변경)을 마련하였습니다. \n□ 향후 관계부처(법무...
TDF022158	「가계부채 관리 TF」를 구성하여 가계부채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1,10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전세대출‧잔금대출의 차질없는 공급 점검\n□ 금융당국은 지난 10.14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과정에서 실수요자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전세‧잔금대출 보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n□ 「가계부채 관리 TF」는 전세대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nㅇ 전세대출 관련 지침이 각 지점에 전파되어 전세대출이 원활히 공급되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해결해 나가겠습니다.\nㅇ 다만,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금융권 ...
TDF022158	「가계부채 관리 TF」를 구성하여 가계부채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1,10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다. 추가 관리 필요사항 논의\n□ 「가계부채 관리 TF」는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한 추가 관리 필요사항에서도 대해 논의합니다.\nㅇ 이를 위해, 금융연구원, 시중은행 연구소 등 전문가와 함께 관련 해외사례 조사, 국내 현황파악 등을 하겠습니다.\nㅇ 이를 통해 한국 가계대출 관행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n※ (참고) 추가논의 과제 예시 : 분할상환 관행 확대\n☞ 분할상환대출 관행 국내외 비교, 분할상환 이용차주에 대한 한도 확대 또는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 강구(소비자...
TDF022159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은행을 통한 금융이용이 더 가까워집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햇살론뱅크 협약식 및 간담회｣ 참석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70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행사 개요\n□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이 ʼ21.10.9일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출연금을 활용한 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 출시에 13개 은행이 참여하였습니다.\nㅇ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과 햇살론뱅크 참여은행 간에 업무체계 구축을 위한 ｢햇살론뱅크 업무 협약식｣이 2021년 7월 1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최되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참석하였습니다.\nㅇ 협약식 이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햇살론뱅크를 포함한 서민금융에 대한 은행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n〈 햇살론뱅크...
TDF022159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은행을 통한 금융이용이 더 가까워집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햇살론뱅크 협약식 및 간담회｣ 참석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70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햇살론뱅크 개요\n◇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n□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 ①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②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지원합니다.\n① (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용자의 가계 부채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n② (소득·신용요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
TDF022159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은행을 통한 금융이용이 더 가까워집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햇살론뱅크 협약식 및 간담회｣ 참석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70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금융위원장 발언 주요내용\n[ 햇살론 뱅크 관련 ]\n□ 정부는 서민들의 금융이용에 따른 부담과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n①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곧 시행되며, 세차례에 걸쳐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 보완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n② 정책서민금융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서민금융출연제도가 ʼ21.10.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n- 은행권은 새롭게 정책서민금융 보증재원 마련에 동참하게 된만큼 서민들을 위한 보증상...
TDF022159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은행을 통한 금융이용이 더 가까워집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햇살론뱅크 협약식 및 간담회｣ 참석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70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가계부채 관련 ]\n1] (총량관리)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이는 우리경제의 향후 큰 잠재 위험요인입니다.\nㅇ 지난 6월 미국 FOMC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언급이 있었고,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nㅇ 그동안 이어져온 저금리 상황 속에서 금리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하반기 중, 촘촘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합니다.\nㅇ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내년과 내후년에는 보다 큰 위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nㅇ 마침, 은행장님들...
TDF022159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은행을 통한 금융이용이 더 가까워집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햇살론뱅크 협약식 및 간담회｣ 참석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701	2022121914360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금리인상 대응) 아울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①정부와 ②차주 그리고 ③은행이 함께 노력해서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n① 정부는 저소득층의 기존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 ‘40년 만기 모기지’ 공급을 통해 금리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n- 앞으로도 금리상승기의 금리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다각도로 모색해나가겠습니다.\nㅇ 다만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정부정책으로 모두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n② 차주는 변동금리 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미래 금리변동 위...
TDF022160	㈜케이뱅크 은행(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 인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14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금융위원회시 금융위원장 당부말씀\n□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음\n➊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한 만큼, 은행 임‧직원과 금융당국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n- 신설 은행이 조기에 경영을 안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혁신적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n➋ 소비자들이 새로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을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은 철저한 소비자 보호방안 및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관리해 나가야 함\n➌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업계획 대로...
TDF022161	개방형 금융결제망[오픈뱅킹] 구축, 핀테크 성장을 촉진하고 생활금융을 혁신하겠습니다. -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225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각종 낡은 제도나 규제 등에 대한 과감하고 폭넓은 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nㅇ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들이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n□ 그러나, 개별적인 규제 개혁과 분야별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 인프라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금융결제와 핀테크 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내기는 상당히 어려움\nㅇ 특히, 상거래 결제, 개인간 송금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금융결제...
TDF022162	5.2일 시행, 비수도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은행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422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2가지 원칙을 구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5.2일부터 비수도권에서 시행 예정\n➊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확인\n➋ 주택구입자금 등 소득대비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n➌ 변동금리 대출은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 대출금액 산정\n➍ 총체적인 상환부담 평가를 활용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n※ 기존대출, 집단대출, 단기 소액, 긴급 생활자금 등의 다양한 예외 인정\n□ 4.22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
TDF022162	5.2일 시행, 비수도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은행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422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n□ 각 은행들은 대부분 수도권 가이드라인 시행시(2.1일) 전산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비수도권 직원교육도 동영상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중\n※ (부산은행 부행장) 비수도권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제반 준비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미비점을 철저히 점검하여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n□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관련 고객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 포스터 및 리플렛도 4.27일 부터 비수도권 영업점에 게시 예정\nㅇ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와 ‘안심주머니앱’을 통해 여신 가이드라인 적...
TDF022163	식약처 - 금융위 업무협약(MOU)을 통해 의약당국 - 금융당국간 정보교환 상시채널 구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905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식약처 - 금융위 간 정보를 교류하여 바이오·제약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에 공동노력\n〈 추진배경 〉\n□ 최근 바이오·제약 분야의 신약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회사의 상장이 활성화되고 주가도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n※ 바이오·제약 회사 수(코스닥) 및 시가총액: (‘14) 85개( 22조원) → (‘16) 109개( 77조원) → (‘18.6) 120개( 151조원)\n□ 신약 개발을 통해 바이오·제약 회사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허위·과장된 신약 개발정보가 ...
TDF022163	식약처 - 금융위 업무협약(MOU)을 통해 의약당국 - 금융당국간 정보교환 상시채널 구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905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향후 추진계획 〉\n□ 금융위(금감원, 거래소) 및 식약처 정보교환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9월부터 운영\nㅇ 양 부처 대표부서(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서 담당자(연락 담당자 각 2명)를 지정하여 정보교류의 신속성·효율성 제고\n※ 금융위 자조단은 한국거래소(불공정거래 시장감시기능)와 금융감독원(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정보 요구를 총괄하고, 식약처 의약품정책과는 식약처 내 소관과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총괄하여 상호간 업무를 처리\n〈 기대효과 〉\n□ 관련 기관간 적시에 정보를 교...
TDF02216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426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추진 경과\n□ ’17.4.27일 차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음\nㅇ‘동일기능 – 동일규제’ 원칙 하에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체계화를 통해 ‘종합적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6.6월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nㅇ 이후 의견수렴,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 최종 확정\nⅡ 주요 내용\n1. 기능별 규제체계 마련\n◇금융상품 및 판매업의 유형을 ‘동일기능 – 동일규제’ 원칙 하에 재분류·체계화하여 규제 사각지대 ...
TDF02216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426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판매행위 규제 강화\n◇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중심으로 판매행위 규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n1] (6대 판매행위 원칙)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16~21)\nㅇ특히,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 하는 등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여 과잉대출을 방지\n2] (판매제한 명령권)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금지 등의 명령 제도 도입(§54)\nㅇ금융상품의 판...
TDF02216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426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부담 사전 예방\n◇금융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부담을 사전에 완화 \n1] (청약철회권)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 필요성 재고 및 최적상품 탐색“ 기회 부여 \nㅇ보장성․대출성․투자성 상품 및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도입(§51)\n2](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n...
TDF02216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426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n◇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시, 소비자가 실효성 있게 권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송, 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n1]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제공)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보장하여 소비자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함(§27) \nㅇ 금융회사가 금소법에 따라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청취 요구시, 금융회사는 이에 따를 의무 \n2]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제기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 ...
TDF02216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426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6. 금융소비자 보호 행정체계 정비\n◇‘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 금융위 – 금감원 – 금융회사’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n1]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조율을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30~33)\n2] (종합계획 등) 금융위에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 수립(3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금융역량 조사 등의 의무 부여(§28․29․34)\n3](소비자실태평가) 현재 금감원이 실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그 평가결과의 공표절차를 제도...
TDF022165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02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추진방안 :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규업무」 부여 및 「규제개혁」\n1. 기업금융 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허용\n◇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기업금융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 허용\n1] (발행어음) 만기 1년 이내의 어음(발행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nㅇ 발행절차가 간편하여 다수 투자자로부터 상시 자금수탁이 가능하고, 헤지자산․담보 관리 부담이 없는 등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 \n-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업금융 의무비...
TDF022165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02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종합투자계좌)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금전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IMA)“ 허용\nㅇ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금융 의무비율(예 : 최소 70%이상)을 설정하는 것은 발행어음과 유사\n-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원금 지급의무를 지고 운용수익은 사전 약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 (예금자 보호는 제공되지 않음)\n- 발행어음에 비해 보다 세부적인 운용규제를 받는 대신 양적 한도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nㅇ 운...
TDF022165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02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원활한 기업금융 제공을 위한 규제 개혁\n◇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새로운 조달수단을 통해 마련한 기업금융 재원이 효과적으로 기업금융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험인수기능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들을 재정비\n1] (별도의 순자본 비율체계) 기업금융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순자본 비율체계(NCR-II) 적용\nㅇ 만기가 긴 자금공급에 대해 건전성 규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자산의 만기에 관계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 규제를 적용\n→ (개선) 대출자산의 신용등급에 따라 채권액의 일부...
TDF022165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02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신규업무 확대를 통한 종합 기업금융서비스 제공\n◇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금융 관련 업무범위를 확대\n1]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중개(내부주문집행) 업무) 성장잠재력이 큰 비상장 중소기업 발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n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다수 거래상대방에 대해 동시에 이루어지는 비상장주식의 매매․중개 업무를 허용\n2] (외국환 업무) 기업 고객과의 현물환 매매 업무를 허용하는 등 기업금융 관련 외국환 업무를 확대\nㅇ ...
TDF022165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02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Ⅲ.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 기준정책 추진방향\n□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투자은행 출현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속적인 대형화 유도\nㅇ 금번 방안은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수준 및 확충 가능성(이익유보․증자․M＆A 등), 신규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실적인 수준에서 10조원 달성을 위한 중간단계를 마련한 것\n①미래+대우(6.7) ②NH(4.5) ③KB+현대(3.8) ④삼성(3.4) ⑤한투(3.2)\n- 미래+대우는 ’15년말 기준 제시수치(’16.7월 합병...
TDF022165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02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Ⅴ. 항후계획\n□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17년 본격 시행 추진\nㅇ 하반기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 도입 및 건전성 규제 개편 등 추진\n- 증권사들의 ’16년말 기준 자기자본 규모가 ’17년 3월 중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17년 2분기부터 시행 \nㅇ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및 글로벌 사업역량 제고방안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하반기중 세부 방안을 협의․확정\n→ 8월 중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TDF022166	’16.1분기「현장메신저」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421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16.1분기「현장메신저」현장점검 실시\n□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16.1분기「현장메신저」현장점검을 실시(3.14~16)\nㅇ 특히 금번 현장점검은 금융소비자의 일반적인 제도개선 건의 이외에도 사전 선정한 주제에 대해 소비자 관점의 불편·개선 건의 등 토론\n➊ 제도개선 되었으나 실제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는지 검토해볼 만한 사항\n➋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상품을 소비자가 이용함에 있어 창구에서 불편함이 예상되는 사항 \n➌ 최근 중복제기 되는 민원 사항 등 중심\n※ [은행·지주] 계좌개설 절차, [보험] 보험금 청...
TDF022166	’16.1분기「현장메신저」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421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n①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전 SMS 공지 (카드)\n□ (건의내용) 연회비가 결제되는 경우 청구서에 사전공지를 하지만 구독률이 낮아 사전 해지 등 대비에 어려움 발생\n□ (개선방향) 연회비 결제 前 문자로 결제일자, 금액 등을 공지하여 카드 발급 남발방지 및 소비자 편익 제고 (상반기)\n② 고객정보 현재화 방안 (전 업권)\n□ (건의내용) 금융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 의무화(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4항)\nㅇ 또한 대출정보(연령,...
TDF022166	’16.1분기「현장메신저」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421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③ 보험금 청구서류 편의성 증대 (보험)\n□ (건의내용)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청구서류 중 사본 가능여부에 대해 비고지하거나 추가서류 요청 관행이 일반화\nㅇ 고객 입장에서는 시간·비용 등으로 청구서류를 보완하지 않고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 발생(예: 건당 소액지원 받는 실손의료보험)\n□ (개선방향) 사본 제출 가능 여부를 안내장 배포 등을 통해 사전 안내 (3분기)\nㅇ 한편, 추가서류 요청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를 사전에 인지하여 고객이 자발적 선택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n④ 국민건강보험공단 ...
TDF022168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22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주요내용\n□‘16.3.22일「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음\n□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완화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항)\nㅇ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15.10.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참고2)을 발표하였고,\nㅇ 그 후속조치로, MOU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수익성 기준 중 일부를 관리대상 지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n[참고1]개정 조문 비...
TDF022168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22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2]MOU 제도개선 내용(’15.10.2 발표 내용)\nㅇ우리은행 민영화 방안과 연계해 MOU 해지·완화 여건을 구체화\n-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해지가 가능하도록 구체화\n- 완화요건에 기존의 지분율 기준(50%미만) 외에 누적회수율 기준(50%초과) 추가(우리은행은 완화요건 충족 가능)\nㅇ수익성 지표를 결과 중심의 관리로 전환 → 판관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삭제 및 ROE추가(완화요건 해당기관에 한함,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사항)\nㅇ중장기 성과 중심의 의사결정 유도 → 목표부...
TDF022169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기본방향 발표 -「핀테크 통합포털」오픈 및 제12차 핀테크 Demo Day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024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제12차 Demo Day 등 행사 개요\n□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정유신)는 오늘 「제12차 핀테크 Demo Day」를 개최하고, 핀테크 부문 온라인 소통채널이 될 「핀테크 통합포털」을 오픈\n※ 주최 : 핀테크 지원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후원 : 금융위원회\nㅇ 통합포털 오픈을 통해 핀테크 기업이 상시적으로 금융회사, 투자자, 일반 이용자들에게 자사 서비스를 소개하고 상호소통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n□ 한편, Demo Day 행사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싱가포르통화청과 「핀테크 협력 MOU」...
TDF022169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기본방향 발표 -「핀테크 통합포털」오픈 및 제12차 핀테크 Demo Day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024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기본방향 발표\n◇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핀테크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nㅇ 핀테크 정책의 초점을 ‘육성’에서 ‘발전’으로 전환하는「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의 기본방향을 제시\n❶ 핀테크 발전을 위한 규제 및 제도 혁신\n- 1단계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데 집중했다면 2단계에서는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도를 재설계하는데 중점\n- 이를 위해, ①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
TDF022169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기본방향 발표 -「핀테크 통합포털」오픈 및 제12차 핀테크 Demo Day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024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❷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선도\n-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음을 인식하고 국제 흐름보다 한발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n- 이를 위해, ①「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연내 출범하여 공동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n- ②디지털 통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일본 등의 제도화 동향을 보아가면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제도화를 본격 추진\n❸ 핀테크 지원체계 개편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n- 지원체계를 업그레이드하여 이제 기반을 갖추기 시작한 핀테크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n- ①핀테크 업...
TDF022169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기본방향 발표 -「핀테크 통합포털」오픈 및 제12차 핀테크 Demo Day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024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금융위원회–싱가포르통화청 간 MOU 체결\n □ 금융위원회와 싱가포르통화청(MAS)은 핀테크 분야에 있어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해 MOU를 체결\n※ 체결 :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 (MAS) Sopnendu Mohanty, Chief FinTech Officer\n핀테크 관련 규제․정책, 시장 동향, 기술 등에 대한 정보교류, 필요시 양 당국간 핀테크 관련 회의 진행, 전문지식 공유를 위한 강연 또는 인력교류 진행, 디지털․모바일 결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API 등의 핵심 기술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 진행 검토 등...
TDF022169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기본방향 발표 -「핀테크 통합포털」오픈 및 제12차 핀테크 Demo Day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024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핀테크 통합포털 오픈 \n□ 핀테크 지원센터는 핀테크 산업 관련 국내외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One-stop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핀테크 통합포털을 오픈\nㅇ 통합포털은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투자자 및 일반 이용자 등 수요자를 중심으로 교류․소통이 가능하도록 구성\nㅇ 핀테크 통합포털 오픈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은 사업 동향, 정책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고, 사업화 이전에도 신기술의 테스트․홍보가 가능 \n금융회사, 투자자는 사업제휴, 투자집행 등을 위한 우수한 핀테크 기업 및 서비스 관련 정보를 취득\n일반 이용...
TDF022169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기본방향 발표 -「핀테크 통합포털」오픈 및 제12차 핀테크 Demo Day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024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유망 핀테크 기업 기술 소개․시연\n□ 5개 핀테크 기업은 기술 시연과 부스 설치를 통해 자사의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와 기술을 소개 (☞붙임)\nㅇ 임종룡 금융위원장, 싱가포르 대사 등 주요 참석 귀빈들은 부스를 방문하여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nㅇ 이날 참여한 핀테크 기업 관계자는 “이번 Demo Day에는 벤처캐피탈이 참여하여,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투자자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투자요건을 상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n-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간 핀테크 협력 MOU가 체결되어 향후 해외로 진출...
TDF022171	＂금융권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변경예고 (’16.6.30~’16.8.9(40일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9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전자금융업 관련 제도 개선 〉\n1] 카드정보저장 전자금융업자의 책임보험 금액 기준 상향 (규정 §5)\nㅇ (현행)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고객의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저장하는 PG업자에게도 일반 PG업자와 동일한 금액(1억)의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적용\n→ (개선) 카드정보저장 PG업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거래 승인 기능을 수행하고 거래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는 등 일반 PG업자에 비해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보상 책임 범위가 크므로,\n- 피해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험 가입...
TDF022171	＂금융권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변경예고 (’16.6.30~’16.8.9(40일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9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침해사고 대응기관(금융보안원) 역할 명확화 〉\n1] 금융권 통합보안관제 센터 운영 근거 명확화 (규정 §37의4)\nㅇ (현행) 침해사고 대응기관(금보원)에서 금융권 보안성 확보를 위해 금융권 통합보안관제업무를 수행중이나,\n- 현행 규정 상 침해사고대응기관의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아 관제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법령상 근거 미흡\n→ (개선) 침해사고대응기관의 업무에 금융권 통합보안관제 센터 운영을 추가하여 안정적 관제업무 수행 근거 마련\n2] 금융회사 사용 소프트웨어 취약점 조사․분석 근거 마련 (규정 §37의4)\n...
TDF022172	7개 신용카드사 포인트 이용기준 등 개선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시 잔여포인트 자동 소멸 조항 등 시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06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 이하 금융위)는 7개 신용카드사가 사용하는 포인트 이용기준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시에도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는 조항 등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음. \nⅠ 추진 배경\n □ 일부 신용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 종료를 이유로 고객의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그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음.\nㅇ 카드 이용계약 종료의 형태나 사유를 불문하고 잔여포인트가 자동으로 소멸·제...
TDF022172	7개 신용카드사 포인트 이용기준 등 개선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시 잔여포인트 자동 소멸 조항 등 시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06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주요 시정 내용\n1.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시 잔여포인트 자동 소멸 조항\n※ 7개 사업자 모두 해당(표준약관은 기 개정)\n□ (시정 전) 고객의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시 잔여포인트 자동 소멸 \t\n□ (시정 후) 고객의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요청 시 카드사는 소비자에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하고,\nㅇ 개인정보유출,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하는 경우 등에는 카드사가 잔여포인트 가치만큼을 보전하도록 함.\n□ 불공정 사유\t\nㅇ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요청과 잔여포인트 ...
TDF022172	7개 신용카드사 포인트 이용기준 등 개선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시 잔여포인트 자동 소멸 조항 등 시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06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해지 카드 잔여포인트 자동 소멸 또는 유효기간 단축 조항\n※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하나카드 등 4개 사업자 해당(표준약관은 기 개정)\t\n□ (시정 전) 해지 카드의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그 유효기간을 단축\n□ (시정 후) 일부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면 잔여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 포인트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보장\n□ 불공정 사유\t\nㅇ 2개 이상의 카드를 가진 자가 특정 카드를 해지한 경우 해지 카드의 잔여포인트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므로 이를 즉시 소멸시키거나 그 유효기간을 ...
TDF022173	2.3일(火) 범금융 大토론회 주요제안 처리방향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16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주요제안 검토결과\n〈 검토 개요 〉\n◈｢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 2015 범금융 대토론회(이하 ‘토론회’)｣에서 발언자들은 주로 금융규제 완화와 관행개선을 제안하였음\n◦전체 발언자 38명은 총 98건의 제안과제를 제시하였고, 이 중 중복과제를 제외한 제안과제 47건을 검토하였음\n1]제안과제 중 6건은 이미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현장 체감도가 낮으므로, 금융회사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금융당국 실무자들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등 노력을 지속하겠음\n※현장검사 축소, 금융위ㆍ금감원간 업무전가...
TDF022173	2.3일(火) 범금융 大토론회 주요제안 처리방향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16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주요 내용 〉\n1.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n□(발언요지) 금융회사가 핀테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인수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n□(검토의견) 이미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은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ㆍ지배를 허용하고 있으나,\nㅇ사례 부족, 핀테크기업 범위의 불명확성 등으로 금융회사는 핀테크기업 출자 가능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음\n→’15.3월까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의 범위를 전자금융업 등으로 명확히 확정하고, 유권해석을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를 ...
TDF022173	2.3일(火) 범금융 大토론회 주요제안 처리방향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16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카드사 부수업무의 네거티브化\n□ (발언요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시 대응하고 새로운 업무영역 개발ㆍ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카드사 부수업무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n□(검토의견) 카드사 소유의 인력·자산·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범위의 네거티브化를 추진\n※ 현재는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 등 열거된 업무만 허용\n【토론회 당시 발언내용 발췌】\n‣만일 신용카드업무가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되면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발하고 틈새시장 개척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금융산업 가치를 높여 세금을 많이 내는 산...
TDF022173	2.3일(火) 범금융 大토론회 주요제안 처리방향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16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펀드판매 설명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n□(발언요지) 유사상품 가입, 온라인을 통한 펀드 가입시에도 일률적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여 투자자들의 불편을 초래\n□ (검토의견) 펀드 투자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규제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 실적배당 상품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나,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투자자ㆍ판매사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n→’15.3월부터 표준투자준칙상 설명의무 실행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협회ㆍ펀드판매사 등과 TF를 구성하여 검토하겠음\n【토론회 당시 발언내용 발췌】\n‣같은 점포에서 같은...
TDF022175	「기업애로해소 특별반」성과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11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성과점검회의 개요\n□ 금융위는 ’16.8.11일(목) 11개 유관기관과 함께「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하여,\nㅇ 기업들이 제기한 금융애로사항(’16.5.30일 ~ 7.7일간 건의 수집)에 대한 처리방향을 점검하고 특별반의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 \n◀ 점검회의 개요 ▶\n 일시·장소 : ’16.8.11.(목) 14:00~15:30 / 금융투자협회 23층 회의실\n 참석 : (금융위) 사무처장, 현장점검‧지원팀장,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유관기관) 11개 금융유관기관 (산업계협회) 4개 협회 등\n2....
TDF022175	「기업애로해소 특별반」성과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11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주요 수용 사례\n➊ (정책보증 : 청년신규채용기업)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고용 시 인건비 외 교육․훈련비용이 추가 소요되므로 신규 채용에 부담“\nㅇ (개선 : 신보) 기존에는 연령과 무관히 3천만원 특례보증지원을 하였으나 향후 만 29세 이하 신규고용기업 지원분야를 신설하고 특례보증한도도 4천만원으로 상향(하반기) \n☞청년고용에 대한 적극적 정책보증지원을 통해 청년고용 촉진에 기여\n❷ (콘텐츠 : 드라마수출기업) “외주제작사 등 권리주체가 수출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 수출실적 ...
TDF022175	「기업애로해소 특별반」성과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11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➌ (보증보험 : 해외진출기업) “해외거래처에 주로 제공하는 영문보증서는 국문보증서에 비해 심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며, 영문보증보험료의 인터넷결제, 일반보증보험료의 카드결제가 도입되지 않아 기업의 불편 초래“\nㅇ (개선 : 서울보증보험) ①영문보증서 발급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업무절차를 개선(문언심사, 주계약심사 동시 진행)하고 영문보증서 발급시 보험료 인터넷 결제가 가능토록 추진(3분기) ②보증보험료의 카드결제도 허용(3분기)\n☞해외진출기업의 보증보험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보험료 카드결제 도입으로 이...
TDF022175	「기업애로해소 특별반」성과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11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➎ (성장사다리 : 운용사) “정부의 벤처창업 육성 정책에 따라 다양한 투자조합이 결성되고 있으나 전문운용인력의 실질적 전문성 확대를 위한 교육기회가 부족“\nㅇ (개선 : 금투협회) 모험자본 실무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중심의 정규 교육 과정을 신설(‘모험자본 투자역량 강화 교육과정(4주과정)’, 하반기 개설)\n☞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벤처업계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는 젊고 유능한 모험자본 전문가 육성을 기대\n➏ (크라우드펀딩 : 투자자)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결산보고 정보가 각 중개업체로 분산되어 투자자들이 일...
TDF022175	「기업애로해소 특별반」성과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11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➐ (상장시장 : 코스닥상장기업) “코스닥시장은 유가시장과 달리 ‘관리종목’ 단계 전 ‘투자주의환기종목’ 제도를 운영하는데, \n-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에 따른 주가하락 등 기업의 피해가 큰 반면, 지정근거인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 및 지정이유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미흡\nㅇ (개선 : 한국거래소) 투자주의환기종목 정기지정법인을 대상으로 지정변수, 실점수 등 기업 부실위험 선정의 구체적 기준, 결과 등 통보(‘17년 1분기)\n☞‘투자주의환기종목’판단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업 스스로 수익성‧건전성 등을 개선하여 차년도 ...
TDF022175	「기업애로해소 특별반」성과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11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➒ (보건 : 제약회사) “국내 제약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현지 제품 인허가 취득 시 임상비용, 등록 외에도 샘플제공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므로\n- 현지 인‧허가 자금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국책은행 등의 금융서비스 지원 필요“\nㅇ (개선 : 산업은행) 창조경제 전략부문 특별자금 등의 금융상품 등을 통해 제약분야 등 성장가능업종을 지원할 계획\n☞해외진출 제약기업에 대한 국책은행 자금공급을 확대하여 해외진출에 수반되는 필수적 자금소요에 대처하고 해외 시장 조기 진출에 기여\n➓ (수출입 : 제조업체) “외화를 국내계좌...
TDF022176	＂문화예술과 핀테크의 만남＂- 핀테크 지원센터 제8차 Demo Day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418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제8차 핀테크 Demo Day 개최\n□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 정유신)｣는 금일(4.19) “문화예술과 핀테크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제8차 Demo day를 개최\nㅇ 임종룡 금융위원장, Bill Paterson 주한 호주대사, 윤태용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비롯, 각계 인사가 참석하여 국내 핀테크 산업 및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표명\n□ 금일 행사에서는 \n➊ 핀테크 지원센터-호주 Stone＆Chalk간 “핀테크 분야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n➋ 한국콘텐츠진흥원-IBK기업은행-...
TDF022176	＂문화예술과 핀테크의 만남＂- 핀테크 지원센터 제8차 Demo Day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418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문화예술과 핀테크의 만남\n□ 이날 Demo day에서는 문화 콘텐츠와 핀테크 산업의 다양한 결합 사례들이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음\n① (크라우드 펀딩)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우수한 콘텐츠를 선별해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에 적용시 자금 모집 뿐 아니라 홍보효과까지 얻을 수 있음\n- (와디즈) 고등학생의 콘서트 제작비용 마련, 1인 출판사의 법학 서적 출판 등 아마추어 또는 소규모 사업자의 성공사례를 소개\n․투자자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젝트 구상, 적절한 보상구조 설계와 수익률 관리 등을 ...
TDF022176	＂문화예술과 핀테크의 만남＂- 핀테크 지원센터 제8차 Demo Day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418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② (인터넷 전문은행)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성을 살린 다양한 문화 콘텐츠 활용 방안 발표\n- (카카오뱅크) 예금이자 중 일부를 포인트로 전환하여 음악, 게임, 웹툰 등 문화콘텐츠 구매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중\n- (K뱅크)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문화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기여하고 디지털 콘텐츠 이자를 활용하여 쉽게 문화예술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n③ (정책금융지원) IBK기업은행은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소개\n- (기업투자정보마당) 유망 투자기업과 투자자간 정...
TDF022176	＂문화예술과 핀테크의 만남＂- 핀테크 지원센터 제8차 Demo Day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418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이 7일만에 완료되어 큰 홍보효과를 얻은 사례를 문화 콘텐츠와 핀테크가 결합된 좋은 예라고 언급하며,\nㅇ 크라우드 펀딩 등을 활용한 자금지원이 활성화되어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핀테크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nㅇ 앞으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뻗어나간 길을 핀테크 산업이 뒤따라 세계로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힘.끝.\n◇「제8차 핀테크 Demo Day」 개요\nㅇ (일시·장소) 2016.4.19(화) 14:...
TDF022177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521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다만, 정책이 현실성을 갖고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제도‧관행‧정책의 문제점도 명확하게 인식함이 중요하다고 설명\n①「평가-관리-회수」인프라가 부족하여 담보로서 안정성 저하\n√ (평가) 시간경과에 따른 가치변동이 심하며, 권리관계의 파악이 어려움\n√ (관리) 훼손‧이동 등에 취약하여 담보관리를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n√ (회수) 거래시장이 부족하여, 공급자-수요자 매칭에 장기간이 소요\n② 인프라 부족을 보완하는 법적‧제도적 권리보호장치도 미흡\n※ 중복담보, 제3자 선의취득 등에 취약해 권리안정성이 낮으며 담...
TDF022177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521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정도는 아직 미흡\nㅇ 동산담보대출은 ’12.8월 출시 이후 1년간 2,400여개 업체에 6,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되는 등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nㅇ 그러나 ’13.10월 담보물 실종사고①가 발생하고 동산담보제도의 취약성②이 드러남에 따라 취급액이 지속 감소\n※ ①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물건(기계)이 제3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처분되어 담보권이 있음에도 경매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사건\n② 중복담보에 취약하고, 경매시 담보권자 신청없이는 배당을 받지 못하며 불법반출‧...
TDF022177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521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n※ 상세자료 별첨\n〈기본방향〉\n◇ 부분적 ‧ 단편적 개선보다는 인프라 구축, 적극적 유인 제공 등 종합적 ‧ 포괄적 개선 방안을 모색\n1] 담보안정성 강화\n※ (과거) 제도적 접근(등기‧공시 제도 마련) → (개선) 인프라‧법제도 병행 개선\nㅇ 과거에는, 등기‧공시제도만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동산담보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인프라와 담보권자 권리보장 등 소홀]\n→ 평가–관리–회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법률상 담보권자의 권리보장장치 등 법‧제도를 적극 보완\n2] 은...
TDF022177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521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전략 2. 은행권의 여신운용체계 전면 개선\n1] 모든 기업이 동산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토록 허용\nㅇ (현행) 제조업 한정 → (개선)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에 허용\n2]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nㅇ (현행) 유형(동력없을 것), 재고(원재료) 등 한정 → (개선)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 반제품‧완제품 등에 허용\n3] 모든 대출상품에 동산담보 취득을 허용\nㅇ (현행) 전용상품(1개,「동산‧채권담보대출」) 한정 → (개선) 모든 대출\n4] 담보인정비율은 원칙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
TDF022177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521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전략 3. 동산담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n1]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향후 3년간 1.5조원의 정책금융 지원\nㅇ 기계설비(8,000억원)‧재고자산(2,000억원) 우대 대출①(기은) 및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②(5,000억원, 신보) 신규 마련\n※ ① 금리‧한도 우대 : 금리 인하(1.3%p범위), 한도 우대(40%범위)\n② 동산담보대출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보증 : (예시) 동산담보대출 10억원을 받은 기업은 보증제공을 통해 추가 5억원 대출 가능 \n2] 자금조달비용 경감 등 은...
TDF022177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521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전략 4. 무체 동산 담보 활성화\n(1)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한 대출의 활용도 제고\n1] 지식재산권(IP : Intellectual Property)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평가 지원 확대(특허청)\n※ ① IP가치평가 비용 지원(평가비 50% 지원) 확대 추진② IP가치평가 수행기관(특허청 승인)을 확대(공공기관 중심 →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대)\n2] IP 담보대출 관련 회수 리스크를 완화(특허청)\n※ IP매각·라이선싱·수익화 등을 위한 전문 회수지원기구 도입 추진\n3] 은행권의 참여유인 제고(금융위, 특허청)\n※ ...
TDF022177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521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활용도 제고 \n1] 은행이 중소기업 발행 매출채권의 미결제 위험을 정교하게 평가 할 수 있도록 상거래 신용위험(지급‧결제 신용도) 관련 DB 구축\n√ (현행) 과거 재무 성과중심의 신용평가는 동태적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지급결제 위험 판단의 정확성 저하 \n√ (개선) 매출채권 흐름(발생빈도와 회수기간) 등을 통해 동태적 영업활동 활성화 정도를 판별하고 상거래 신용위험을 정교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DB 구축\n2] 구매자 채무불이행을 보상하는 신보의 매출채권 보험 확대\n3] 외담...
TDF022177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521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Ⅲ 향후 계획 : 3년내 15배(3조원), 5년내 30배(6조원) 목표\n□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금년 중 마무리 :①은행권 여신 운용체계 전면 개선(상반기) ②취급 유인 확대(하반기)\nㅇ 은행권 표준내규를 전면 개정(은행연)하여 활용도 대폭 확대\nㅇ 대출, 보증, 저리의 은행 대출재원 공급 등 인센티브 부여\n□ IoT, DB 등 인프라 구축 사항은 금년중 시범사업 → 내년도 전면 확산\nㅇ 금년 시범사업을 통해 인프라 구축의 효과성‧타당성 등 검증\nㅇ 운용경험을 토대로 구축방안을 정교화하여 全은행권 확산\n□...
TDF022177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521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이에 맞추어 동산담보의 활용폭이 크게 확대됩니다.\n1] 모든 기업이 동산담보대출 이용이 가능\nㅇ (현행) 제조업 한정 → (개선)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에 허용\n√ (사례1) 기계 유통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회수가치가 높은 절삭가공기를 담보물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n√ (사례2) ㅁㅁ드라마제작사(영상 서비스업)는 신규 드라마 제작을 위해 고가의 방송 장비 및 스튜디오 설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n2]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이 가능\nㅇ (현행) 유형(동력없을 것), 재고(원재료) 등 한정 →...
TDF022177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521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담보가 없어 대출을 못 받던 창업, 중소기업도 동산자산을 활용해 자금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n□ 한국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의 40.4%(약 20만개 기업)가 담보가 부족한 기업(담보제약기업)으로 조사(’17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nㅇ 업력이 짧거나 사업규모가 작아 부동산이 없는 창업기업, 영세 중소기업도 동산자산을 통한 담보대출 이용이 가능\nㅇ 특히, 동산의 담보가치와 안정성이 제고되어 더 많은 기업이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이용 가능\n※ 향후 5년간 약 3만개 기업이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하여 ...
TDF022177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521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유관 서비스 산업 등 新사업영역 발굴도 기대됩니다.\n□ 동산금융 활성화는 은행의 자원과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존재\nㅇ 은행은 평가-관리-회수 등에 있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 → 다양한 유관산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n• (담보물 조사/평가) 부동산만을 주로 취급하던 감평법인 B사는 동산에 특화된 평가모형을 개량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동산전문 감평법인으로 금융권 내 평판을 축적 → 동산감정평가를 통해 매출액이 크게 신장\n• (사후관리) IoT 서비스 전문기업 C사는 동산담보대출 확대를 새로운 매출기회로 ...
TDF022178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안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2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금융서비스 통합 제공 기반 강화\n개정취지\n□ 지나치게 경직적인 정보교류차단장치, 수수료 규제 등이 업무영역간․계열사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해상충 가능성을 방지하는 범위안에서 관련 규제를 정비\n주요내용 \n1] 금융투자업자 부서간 겸영가능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따라 회사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설비 등의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해소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n① (기업금융부서) 기업금융부서에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업무, 기업금융과...
TDF022178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안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2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신용공여 관련 제도 정비\n개정취지\n□ 증권사 신용공여 업무(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에 관한 낡은 규제들을 정비하여 투자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n주요내용\n 1]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시 매도증권담보융자 금액을 제외 \n 2] 투자자가 추가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담보증권의 범위를 최초담보 범위와 동일하게 자율(negative)화\n 3] 투자자 채무불이행시 담보주식 반대매매 시기를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의 사전 합의에 따르도록 자율화 \n 4] 신용거래 계좌에 대한 순재산액 규제(순재산액 100만원 ...
TDF022178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안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2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현기반 마련\n▶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모상품이 출현할 수 있게 되고, 적격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전용 채권시장이 활성화됩니다.\n▶ 투자자들이 보다 다양한 ETF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해외 국채증권에 대한 투자가 간편해집니다.\n(1)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및 사모상품 활성화 \n개정취지\n□ 전문투자자의 요건이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전문성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에 불편함을 겪고, 금융투자업자들은 판매규제에 대한 부담으로 혁신적 상품개발에 소극적\n주요내용\n1] 개인과 ...
TDF022178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안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2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공시규제 정비\n개정취지\n□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온 규제완화 요청들을 법령에 반영하여, 과중한 공시부담을 합리화\n주요내용\n1] 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사항 중 상호 중복되거나, 중요성이 낮은 항목을 주요사항보고서 공시항목에서 삭제\n2] 집합투자기구의 적극적 투자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다른 전문투자자와 같이 완화된 소유주식공시 보고기한 적용 \n(3) 불필요한 규제부담 경감\n1] 지점별 영업관리자가 파생상품영업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 \n2]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시 설명의무를 이행...
TDF022178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안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2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투자자 보호 및 시장 투명성 제고\n▶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됩니다.\n▶ ELS, 조건부자본증권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됩니다.\n(1)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제도 정비\n개정취지\n□ 공매도의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매도 관련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제도 정비\n주요내용\n1] (투자자별 잔고공시 기준 설정) 상장주식에 대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0.5%이상인 경우 매도자에 관한 정보 등을 사유발생일...
TDF022178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안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2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그 밖의 개정사항\n▶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배당결정 이유 등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고,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발행증권 보유가 더욱 엄격히 금지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개선됩니다.\n개정취지\n□ 반복적인 규제완화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나 애매한 표현으로 실무상 혼선이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n주요내용\n1]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경쟁매매 거래량 한도를 시장전체 기준 15%, 개별종목 기준 30%까지 상향 조정\n2]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
TDF022178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안내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2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향후 시행일정\n□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등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6.30일부터 시행될 예정\nㅇ 다만, 다음 사항은 각각 부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날에 시행\n- 적격기관투자자 사모시장 관련 제도개선 : 2016. 8. 1\n-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파생상품영업관리자 겸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 2016. 10. 1\n- ELS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등 : 2017. 1. 1\n- ATS에 대한 규제완화 : 2017. 6. 30\n- 손실보전신탁의 신규가입제한 : 2018. ...
TDF022179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서비스 간담회」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407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I 간담회 개요\n□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4.7일(木)「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서비스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자문사, 업계 실무담당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nㅇ 금일 간담회는 3.24일 발표한「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의 핵심 과제인 로보어드바이저의 국내·외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 \n〈 간담회 개요 〉\n▪ 일시/장소 : `16.4.7(목) 16:00~17:30 / 자본시장연구원 대회의실\n▪ 주요 참석...
TDF022179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서비스 간담회」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407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간담회 주요 내용\n□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말씀에서,\nㅇ 비대면 계좌개설, 인터넷 은행 등에서 시작된 핀테크 논의가 자산관리 분야에 접목되어 로보어드바이저까지 진화하고 있으며,\nㅇ 로보어드바이저가 (ⅰ)저렴한 비용으로 (ⅱ)언제, 어디서나, (ⅲ)개인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nㅇ 자문서비스의 혁신과 대중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관리서비스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n□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에서도 ‘핀테크를 기반으로 자문서비스의 품질...
TDF022179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서비스 간담회」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407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로보어드바이저의 포트폴리오 구성·운영 원리를 설명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련 규제개선 사항 등을 제시‧논의하였음\nㅇ 테스트베드 운영 관련하여, ① 프로그램의 보안성·안정성·준법성 등 평가요소 보완 필요성 ②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정보 공시 문제 ③ 로보어드바이저의 선관주의·최선집행의무 등의 확인을 위한 방법론 개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nㅇ 규제 합리화 관련해서는, ① 비용절감을 위한 투자운용보고서 서면 고지의무 완화 ② 비대면 일임 허용 ③ 포트...
TDF02218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07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정 배경\n□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통합 법 해설서」 및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16.7.1) \n□ 현행 신용정보법령 및 감독규정 상으로도 통합 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적용은 가능하나,\nㅇ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신용정보원의 업무범위 등 현행 규정상 불명확한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n2. 주요 내용\n(1)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n1]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명확화) 통합 해설서는 개인정...
TDF02218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07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통합 법 해설서․가이드라인 주요내용(7.1일 발표)\n1. 통합 법 해설서\n□ (개인정보 범위) ‘해당 정보 처리자’의 관점에서 합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n□ (비식별 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nㅇ 비식별 정보를 재식별하여 이용·제공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에 해당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n※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수준으로 비식별 처리한 정보는 개인정보법 제18조에 따라 통계...
TDF022181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진단･대응이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계심을 잃지 않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923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금융위원회는 금일(‘20.9.23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제22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nㅇ 오늘 회의에서는 9월 분기말 효과 전망, 주식시장 동향 등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시장전문가들과 점검해 보는 한편,\nㅇ 가계대출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및 기업여신 현황 등 금융산업 현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n[ 제22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n◈ 일시 / 장소: ‘20.9.23.(수) 10:30~11:3...
TDF022181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진단･대응이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계심을 잃지 않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923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분기말 효과)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은 우량채를 중심으로 시장이 조금씩 진정되고 있어 유동성 경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nㅇ MMF, 비우량채, 외국인투자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시장안정화장치를 통해 불안요인 확대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두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n□ (주식시장) K-방역의 성과, 개인투자자의 활발한 참여에 힘입어 한국증시가 주요국 대비 높은 주가상승률을 보였다고 하였으며, \nㅇ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
TDF022181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진단･대응이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계심을 잃지 않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923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주요 논의 내용\n1) 9월 금융시장 동향 (시장 전문가 논의결과)\n□ (분기말 효과) 시장전문가들은 분기말에 단기자금을 중심으로 채권 관련 자금의 유출입이 불가피하나, 대체로 지난 3월과 같은 자금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nㅇ 크레딧 스프레드 및 CP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중앙은행의 적극적 지원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nㅇ 우량등급과 비우량등급간 온도차는 있으나, 시장안정화장치들이 양극화를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n□ (주식시장 동향) 3월 중순 이...
TDF022181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진단･대응이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계심을 잃지 않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923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개인투자자 해외투자 동향 (금감원)\n□ ’20.7월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은 24.6조원, 해외채권 보유잔액은 10.3조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증권사 업무보고서 기준)\nㅇ ‘20.7월 순매수액은 해외주식(3.6조원)이 국내주식(3.8조원)에 근접하였으며,\nㅇ 주로 나스닥 대형 기술주 위주의 개별종목 투자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20년 1~7월 순매수 종목 상위 5개의 83%가 美 나스닥 개별 종목)\n□ 이러한 개인투자자 해외투자 증가에는 ①유동성 증가, ②온라인 매매 활성화, ③증권사 마케팅 등이 영향...
TDF022181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진단･대응이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계심을 잃지 않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923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가계대출 동향 (금융위)\n□ ‘17년도 이후 꾸준히 하락하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금년들어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과거대비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nㅇ 특히, 최근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자금수요·자산시장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nㅇ 위기대응 과정에서 신용대출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자산시장 쏠림을 유발하고 있는지 미시적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n□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대출 추세를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며, 필요한...
TDF022182	2019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020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논의결과 ➊】가상자산 관련 FATF 평가방법론 개정 등\n□ FATF는 그동안 가상자산에 관한 권고기준①(‘18.10월), 주석서②·가이던스③를 개정(‘19.6월)해 왔으며, \n①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이행해야 할 40개 조치를 권고한 국제기준\n② 권고기준과 함께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Binding) 국제기준\n③ 각국 정부, 이해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설서 성격의 비구속적(Non-binding)인 지침서\nㅇ 금번 총회는 평가방법론④을 개정하여 향후 각국의 권고기준 이행 여부...
TDF022182	2019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1,020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가상자산 관련 주석서의 주요 내용 (’19.6월 개정)\n➀[인·허가(license) 또는 신고·등록(register)]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당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을 하여야 함(자율규제기관에 의한 허가 등은 불인정)\n→범죄(경력)자의 가상자산 업(業)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영업은 제재(sanction)\n➁[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감독(Regulation and supervision)] 감독당국에 의해 감독되어야 하고, 감독당국은 효과적인 감독수단을 보유해야 함\n➂[예방조치(preventive 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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