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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2182 | 2019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결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91,020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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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논의결과 ➋】디지털아이디(Digital Identity) 지침서(가이던스) 초안 공개\n□ FATF는 고객확인의무에 디지털아이디를 활용할 경우 국제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관련한 지침서(가이던스) 초안을 마련함\nㅇ 전자적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므로 금융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을 높여줄 수 있으나, \n- 한편으로는 신분증(아이디) 위조를 통한 사기, 해킹, 자금세탁 등에 취약하므로 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 우려도 있음\n□ FATF는 동 지침서(가이던스) 초안에 대해 약 4주간 민간 등의 의견을 청... |
TDF022182 | 2019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결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91,020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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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논의결과 ➌】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의 제재 \n□ FATF는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Public Statement)를 채택\nㅇ 종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 \n- 이란의 경우 내년까지 개선이 없을 경우 제재를 부과할 예정\n□ 한편, ‘Compliance Document’ 국가 중 개선이 있었던 스리랑카, 에티... |
TDF022182 | 2019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결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91,020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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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 1.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개요\n□ 설립 목적\nㅇ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 (Task Force)로서 ‘89년 설립\nㅇ 마약자금(’89)에서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 테러자금조달(’01),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12) 방지로 관할범위를 지속 확대\n□ 주요 기능\nㅇ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nㅇ 비협조... |
TDF022183 | 기술력 높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 국면에도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전(全)은행권이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 ’20년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및 은행 자체 평가 역량 심사 결과 발표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10,531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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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 기술금융 추진 경과\n□ ’14.1월에 도입된 기술금융은 기술력‧혁신성 심사를 통해 미래성장성 높은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주요 경로가 되었습니다.\nㅇ 기술금융대출은 코로나19 국면에도 지속 확대되어 대출잔액은 266.9조원(중소기업대출의31.9%) 수준입니다(’20.12월말 기준).\n□ 全은행권이 기술금융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이제 기술금융은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nㅇ 기술 중심 중소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미리 대비하여 투자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
TDF022183 | 기술력 높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 국면에도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전(全)은행권이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 ’20년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및 은행 자체 평가 역량 심사 결과 발표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10,531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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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2020년 하반기 은행 TECH 평가 결과\n〈 TECH 평가 개요 〉\n⦁(내용) 반기별로 은행권의 ①기술금융 공급실적 및 ②지원역량 등을 평가\n⦁(평가지표) 정량지표(공급규모등,88점) 및 정성지표(인력‧조직등지원역량,12점)\n⦁(평가체계) 정량평가(금감원), 정성평가(신정원)→금융연 검증→TECH평가위원회 심사\n⦁(결과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신‧기보 출연료를 차등적용\n□ 은행권의 기술‧혁신성 중심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n□ ’20년도 하반기 실적 평가... |
TDF022183 | 기술력 높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 국면에도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전(全)은행권이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 ’20년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및 은행 자체 평가 역량 심사 결과 발표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10,531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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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은행 자체 기술금융 평가 역량 심사 결과\n□ TECH평가와 함께, 별도로 신청한 10개 은행에 대해 자체 기술신용평가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하였습니다. \n※ (Lv1) 예비실시→(Lv2) 직전반기 기술금융 대출의 20% 이내→(Lv3) 50% 이내→(Lv4) 제한 없음 \n□ 심사결과 레벨4에 1개 은행(농협)이 신규로 진입하여, 총 9개 은행의 자체 기술신용평가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nㅇ 레벨4 은행들은 별도 제한 없이 은행 자체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금융을 공급할 수 있어, 앞으로 기술금융 추진이 더욱... |
TDF022184 |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서민금융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70,331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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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Ⅰ. 회의 개요 \n□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17.3.31일 금감원, 진흥원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nㅇ ‘17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 관련 세부 방안을 논의․확정\nⅡ. 주요 논의내용\n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요지\n□ 정은보 부위원장은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바로 서민‧취약계층 분들이라며,\nㅇ 최근 국제적으로도 금융의 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의... |
TDF022184 |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서민금융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70,331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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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완화 및 한도 확대 \n1] 지원기준 완화\nㅇ (미소금융) 신용등급 7등급 이하 → 6등급 이하인 자\nㅇ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연소득 3천만원/4천만원(6등급 이하) 이하 → 연소득 3천5백만원/4천5백만원(6등급 이하) 이하인 자\n2] 지원한도 확대\nㅇ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지원한도 5백만원 → 최대 1천만원\nㅇ (새희망홀씨) 생계자금 지원한도 2천5백만원 → 최대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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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2184 |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서민금융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70,331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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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n◈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대학생이 자금 걱정 없이 학업‧구직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기별‧상황별 금융지원 확대\n1] 청년․대학생 햇살론 지원 확대\nㅇ 생계자금(800만원) 및 대환자금(1,000만원) 지원한도를 최대 1,200만원까지 확대하고, 상환(5→7년)‧거치기간(4→6년)을 각 2년씩 연장\n2] 청년․대학생 주거 임차보증금 대출 신설\nㅇ 저소득 청년‧대학생에 대해 최대 2천만원 한도(금리 연 4.5%) 내에서 주거 임차보증금 대출\n3] 청년․대학생 취업지원 확대\nㅇ... |
TDF022184 |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서민금융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70,331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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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n◈ 자활의지와 상환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저리 생계자금을 공급하여 고금리 대출의 유혹을 차단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n1]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공통)\nㅇ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한부모가족‧조손가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최대 12백만원 한도에서 低利 생계자금(금리 연 3.0%) 지원\n2] 취약계층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 확대(공통)\nㅇ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자에 대해 최대 2천만원(금리 연 2.5%) 주거 ... |
TDF022184 |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서민금융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70,331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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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5. 2017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확대계획\n1] '17년말까지 전국 42개 통합지원센터 구축 예정\nㅇ ‘16년말 기준 전국 33개에서 ’17년말까지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정책 서민금융의 접근성 제고\n2] 고용복지와 서민금융 연계 지원 강화\nㅇ 고용복지+센터內 통합입점을 확대(‘16년말 7개소 → ’17년말 13개소)하여 한 곳에서 편리하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nⅢ. 향후 계획\n◈ 각 과제별로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여 상반기 중 모든 과제 시행을 마무... |
TDF022185 | 최종구 금융위원장, 신한 퓨처스랩 제2 출범식 참석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90,411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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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금융위원장은 ’19.4.11일(목), 신한 퓨처스랩의 제2 출범식에 방문하여 신한 퓨처스랩과 입주 핀테크 기업의 성공사례 등 청취 \nㅇ 최 위원장은 신한 퓨처스랩은 핀테크 랩의 하나의 모범사례라고 언급 \n- (핀테크 인큐베이팅) 신한 퓨처스랩을 졸업한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에 적극 참여 (☞붙임2)\n- (직접투자) 핀테크 기업에 대한 활발한 직접투자 진행\n- (해외진출 지원) 베트남에 퓨처스랩을 설립(‘퓨처스랩 베트남’)하여 우리나라 금융과 핀테크의 글로벌 영토 확장에 기여\nㅇ 또한, 금일 체결된... |
TDF022185 | 최종구 금융위원장, 신한 퓨처스랩 제2 출범식 참석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90,411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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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한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신한 퓨처스랩의 제2 출범을 통해 핀테크 혁신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 \nㅇ 이와 함께, 더 많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한 퓨처스랩 Scale-up 전략을 발표\n〈 신한 퓨처스랩 Scale-up 전략 〉\n① (발굴 Scale-up 전략) 핀테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의 풀(pool)을 구축·선발하여 혁신기업 발굴 플랫폼으로서 역할 확대\n② (육성 Scale-up 전략) 신한 퓨처스랩 육성기업에게 창업 인프라, 디지털 신기술 자문, 글로벌 ... |
TDF022186 | 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 시장 본격 육성을 위해기업 현장방문 및 토론회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90,725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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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 행사 개요 \n□ ‘19.7.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중심 기업 구조조정육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주요 시장 참여자의 적극적 협조를 구하기 위해 현장방문 및 토론회에 참석\nㅇ 자산관리공사(캠코) Sales＆LeaseBack(S＆LB) 프로그램을 활용한 회생 모범사례 기업를 방문하여 성공사례 및 현장애로 청취\n 【 방문기업 개요 : 디에이치피이엔지(주), 김해 소재】\n ▣ (일시) 2019.7.26.(금) 11:00~11:30\n ▣ (기업개요) 판형열교환기(선박 엔진오일 등 냉각, 원유의 정유공... |
TDF022186 | 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 시장 본격 육성을 위해기업 현장방문 및 토론회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90,725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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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금융위원장 축사 요지\n→ 최종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주, 투자자,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한국형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 혁신을 위한 노력을 당부\n□ 글로벌 경기둔화가 진행되면서 자동차·조선 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nㅇ 최근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무역보복 등 대외환경의 변화로 우리 주력산업의 위기 가속화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은 상황 \n□ 그간 IMF 등을 거치면서 형성된 채권은행 중심 구조조정은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히 기업의 재... |
TDF022187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91,119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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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 개요 \n□ ’19.11.19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최종 확정되었음\n2. 법률 주요 내용\n◈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및 감독·검사·제재권 등 도입 \n가. 진입제도\n□ (등록의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 의무→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nㅇ 등록요건(일부요건 완화) 유지 의무 → 위반시 등록취소 사유\n나. 영업행위... |
TDF022187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91,119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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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준수사항\n□ (투자자 보호)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및 투자자금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규정\n➀ (정보제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n➁ (투자금·상환금 관리)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 부여\n□ (투자·대출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이용 한도 규제 \n➀ (대출한도)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
TDF022187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91,119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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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향후 계획\n□ ’19.11.26일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공포 예정\nㅇ ’20.8.27일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공포 후 9개월 경과)\n- ’20.6.27일부터 : 기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 가능(공포 후 7개월 경과)\nㅇ ’21.8.26일까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 필요(시행 후 1년 이내)\n- 이후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없이 영업 불가 →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 |
TDF022187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91,119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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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하위규정 마련시 기본원칙 〉\n➊ (이용자 보호) 정보공시, 광고 규제, 최고금리(수수료 포함) 준수 의무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여 신뢰도 제고\n➋ (합리적 규제) 새로운 핀테크 산업으로서 온라인 금융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전성, 겸영·부수업무 등에 적합한 규제 도입\n➌ (P2P금융 본질 반영)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여 자금을 중개하는 P2P금융의 본질을 충실히 반영\n➍ (균형 성장) 개인신용, 소상공인, 부동산 관련 대출 등 특정 상품에 대한 쏠림 없이 균형감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 |
TDF022187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91,119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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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ㅇ 하위규정 위임·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업계 및 민간 전문가 의견과 P2P금융 특성, 타 금융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n1. 최소 자본금 :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n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자기자본 투자 요건 : 연계대출 금액의 80%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n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자본 투자시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 \n4. 최고금리 산정시 제외되는 부대비용 :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최고금리(24%) 규제를... |
TDF022189 | ’20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서면회의)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01,207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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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 개요\n□ 금융위원회는 ‘20.12.7일 ’20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사회적금융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1년도 사회적금융 추진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n◈ (일시 / 장소) ’20.12.7.(월) / 서면회의\n◈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20개 기관\n◈ (안건) ①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및 ‘21년도 공급계획② ‘20년 3분기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③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이용 확산 추진④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TDF022190 | ’21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00,421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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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 개요\n□ 금융위원회는 4월 21일 ’21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1분기 사회적금융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n◈ (일시 / 장소) ’21. 4. 21. (수) / 온라인개최\n◈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기관\n◈ (안건) ① ‘21년 1분기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점검② ‘20년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분석③ 기관별 사회적금융 추진 현황 및 계획\n2.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공급 실적\n□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 |
TDF022190 | ’21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00,421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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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20년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n□(대출) ‘20년말 은행권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은 1조 1,213억원으로 ‘19년말(8,498억원) 대비 2,715억원(+31.95%) 증가하였습니다.\n◦ 이는 주로 사회적기업 대출잔액이 증가(2,515억원)한 데 기인합니다.\n◦ 기업유형별로는 사회적기업 8,810억원(78.6%), 협동조합 2,138억원(19.1%), 마을기업 209억원(1.9%), 자활기업 57억원(0.5%)입니다.\n◦ (은행별) 기업(3,102억원, 27.7%), 신한(2,257억원, 20.1%),... |
TDF022190 | ’21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00,421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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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5.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보완\n1)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추진\n□ (배경) ➊사회적경제기업의 상당수(약50%)가 非수도권에 있으나 ➋사회적금융중개기관(대출형 또는 투자형)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여\n➊사회적기업의 약 58%, 사회적협동조합의 약 49%가 非수도권에 소재\n➋서금원의 대출형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총 13곳 중 11개가 수도권에 위치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 중개기관(자펀드 운용사) 11곳도 전부 수도권에 소재\n◦ 非수도권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상품에 대한 정보부족 등 애로사항이 더욱 많... |
TDF022190 | ’21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00,421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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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 및 성장 지원\n□ (배경) 사회적금융 지원과 연계한 R＆D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n□ 추진방안\n(1)금융지원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및 경영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n①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하여 펀딩에 성공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R＆D) 지원 추진(중기부, ‘21)\n②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금융연계 컨설팅 프로그램 마련(사회적기업진흥원, ‘21) \n(2)우수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보증한도를... |
TDF022191 | 제4차 금융위원장-금융공공기관장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0,602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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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 금융위원장 주요 모두발언 → 별첨 전문 참고\n□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9개 금융공공기관이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언급\n➊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금융공공기관이 보수, 인사, 평가와 교육제도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n➋ 생산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n➌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는 모범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성과중심 문화를 민간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임\n➡ 이... |
TDF022191 | 제4차 금융위원장-금융공공기관장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0,602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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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다음 과제로는 성과중심 문화를 금융공공기관에 안착하고, 이를 전 금융권으로 확산, 금융개혁을 완수해 나가는 것이라 언급\n➊ 먼저, 성과중심 문화의 안착에 있어 핵심은 평가의 『공정성』과『수용성』이므로 공정․객관적․투명한 평가시스템을 강조\nㅇ 기관별 특성에 맞는 평가시스템 초안이 마련된 만큼\nㅇ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완하고제도 시행 전 파일럿 테스트를 운영하는 등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n➋ 두 번째로 노조 및 직원과의 공감대 형성, 조직 화합 등 과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n... |
TDF022191 | 제4차 금융위원장-금융공공기관장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0,602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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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성과평가 방안 주요 내용 요약 및 Q＆A → 별첨 9개 금융공공기관별 성과평가 방안 참고\n1) 성과평가 방안 주요 내용 요약\n◇ 성과연봉제 시행에 따라 종전 승진 등 인사에만 반영되던 개인평가 결과를 성과급에 반영 → 공정․객관․투명한 평가시스템 구축\n1] 최소한의 평가 원칙을 담은「평가준칙」을 신규 제정하고,\n「평가준칙」등 평가 제도에 대한 평가자‧피평가자 교육을 신설\n2] 평가결과에 대한 조직 내부 검증 구조를 강화\n➊ 평가결과 결재단계를 추가하거나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등특정 1人의 판단으로 성과가 왜곡되지 ... |
TDF022191 | 제4차 금융위원장-금융공공기관장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0,602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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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붙임 1.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 필요성\n➊ 금융공공기관은 고임금, 연공서열 중심의 소위 ‘신의 직장’→ 생산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함\n√ 15년 기준 321개 공공기관 중 예탁결제원(1.04억원)의 직원 연봉순위가 1위이고 박사급 인력이 많아 평균연봉이 높은 연구원등 제외시 산은(3위), 수은(4위), 기은(5위), 예보(11위), 신보(12위), 주금공(15위), 기보(16위), 캠코(27위)\n√ 9개 금융공공기관의 직원임금(8,525만원, 14년)은 대기업 또는 타 공공기관의 약 1.4배 \n√ 9개 금... |
TDF022191 | 제4차 금융위원장-금융공공기관장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0,602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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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붙임 2. 성과중심 문화의 민간 금융권 확산 필요성\n1] 높은 임금과 낮은 생산성\n√ 국내 금융권은 해외와 비교할 때 생산성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음\n1) 1인당 GDP 대비 금융권 임금 비율(14년 기준, BCG 자료) : 영(1.83), 프(1.73), 독일(1.70), 스페인(1.52), 일(1.46), 호주(1.15), 미(1.01) Vs. 한국(2.03)\n2) 제조업 대비 금융업 임금과 생산성(13년 기준, 생산성본부 자료 재가공) : \n(한국)1.4 : 1.0, (OECD)1.6 : 1.7\n3) 초임도 은행권... |
TDF022191 | 제4차 금융위원장-금융공공기관장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0,602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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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붙임 3. 국내 은행과 외국 글로벌 은행 간 보수체계 비교\n1] (기본급) 주요 글로벌 은행은 호봉제가 없고 직무별로 차등, 국내는 직무와 무관하게 동일 기본급에서 연차에 따라 임금이 상승\n➊ (국내) 대부분 직무의 성격과 관계없이 연차에 따라 임금이 사전에 정해진 비율만큼 상승하는 호봉제 운영\n➋ (외국) 직무에 따라 기본급을 정하며 호봉제 적용 없음(연봉제)→ 동일직급이라도 직무에 따라 총연봉이 1.5~9배까지 차등\n2] (성과보수) 국내 은행의 성과급 비중은 15%를 하회하나, 해외 은행은 일부직군(IT, compl... |
TDF022192 | 16.6월말 기준 소규모 펀드 정리 현황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0,718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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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Ⅰ. 소규모 펀드 정리 현황\n□ ’16.6월말 현재 소규모 펀드는 294개로 전분기말(458개) 대비 35.8% 감소하였음(164개↓)\n◦ 공모추가형 펀드(1,883개) 대비 소규모 펀드 비율은 15.6%로서, 전 분기말(22.8%) 대비 7.2%p 감소\n◦ ‘15.6월말 기준으로 815개에 달하던 소규모 펀드는「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발표(’15.11.30) 이후 대폭 감소(521개↓)\nⅡ. 자산운용사별 소규모 펀드 정리 현황\n□ ‘16.6월말 현재 공모추가형 펀드를 운용중인 자산운용사(52개사) 중 25개사는 목표비... |
TDF022193 | 금융위원장, 기술금융 우수은행 (신한은행) 격려방문,＂｢기술금융+(플러스)｣로 기술금융 조기 정착시킬 것＂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0,421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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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Ⅰ 행사 개요\n□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금융개혁과제인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nㅇ `16.4.21.(목) 2015년도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에서 수위를 차지한 신한은행 본점을 격려차 방문\n□ 금융위원장은 신한은행 내 기술금융 전담부서(‘창조금융지원실’)의 임직원과 함께 한 자리에서\nㅇ “기술금융 활성화는 금융기관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치하하고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n□이어진 현장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은 “2016년... |
TDF022193 | 금융위원장, 기술금융 우수은행 (신한은행) 격려방문,＂｢기술금융+(플러스)｣로 기술금융 조기 정착시킬 것＂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0,421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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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Ⅱ ｢기술금융+(플러스)｣의 주요 내용\n1. 외부 평가기관의 기술신용평가 + 은행의 자체 기술신용평가\n□ 금융위원장은 그간의 기술금융은 외부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기반으로 실시해왔다며\nㅇ 기술금융을 금융관행에 빠르게 정착시키고 은행 고유의 업무영역인 여신심사를 외부에 의존하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은행의 자체 기술신용평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n【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 단계 】\n□ 이를 위해 은행이 자체 기술신용평가를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수립한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15.8.)｣에 따라\n... |
TDF022193 | 금융위원장, 기술금융 우수은행 (신한은행) 격려방문,＂｢기술금융+(플러스)｣로 기술금융 조기 정착시킬 것＂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0,421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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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 대출 중심의 기술금융 + 투자 방식의 기술금융 활성화\n□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중기금융의 대부분을 은행 대출이 차지함에 따라 은행 대출의 기술력 반영을 우선 추진해왔다며\nㅇ 기술금융 대출이 `16.1분기까지 37.5조원 공급되는 등 일정 궤도에 오름에 따라 `16년에는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힘\n□ `16년 중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기술금융 펀드를 총 7,570억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을 밝히고\nㅇ 기업의 기술력만을 평가하여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예측하는 투자용 기술금융 평가도 은행, ... |
TDF022193 | 금융위원장, 기술금융 우수은행 (신한은행) 격려방문,＂｢기술금융+(플러스)｣로 기술금융 조기 정착시킬 것＂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0,421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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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Ⅲ 향후 추진방향\n□ 금융위원장은 ｢기술금융+(플러스)｣를 통해 `16년말까지 기술금융 대출 50조원(평가액, 누적), 기술금융 투자 2,300억원(누적)을,\nㅇ 기술금융 실시 5년차인 `19년까지 기술금융 대출 100조원, 기술금융 투자 1조원을 우수 기술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언\n□ 앞으로 기술금융을 통한 창조금융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nㅇ 기술금융 수혜기업 방문, 금융기관 격려방문 등을 지속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술금융을 적극 홍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힘\n〈기술금융 실적우수 은행 방문 개요〉\n◇ ... |
TDF022193 | 금융위원장, 기술금융 우수은행 (신한은행) 격려방문,＂｢기술금융+(플러스)｣로 기술금융 조기 정착시킬 것＂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0,421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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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참고 2. 기술금융 우수지원 사례(신한은행)\n1. 핀테크 기업 S社\n□ 업체개요\nㅇ 인터넷 전자화폐 거래에서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n-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 최적의 외환송금 경로를 탐색하는 기술력을 보유하였으나,\n- `15년에 창업한 신설기업으로 사업화를 위한 자금 부족에 직면\n□ 지원현황\nㅇ TCB 평가결과, 기술등급 T3 업체로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분투자 5억원 및 신용대출 1억원 실시\n□ 지원성과\nㅇ 기술금융 투자와 함께 핀테크 전문가 멘토링, VC 연계를 통한 투자기회 제공... |
TDF022194 | ’16.2분기「현장메신저」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0,718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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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➃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온라인 연결계좌의 출금 허용 (즉시)\n□ (건의내용) 실명확인 계좌(근거계좌)를 근거로 하여 온라인상 투자자가 직접 개설한 계좌(연결계좌)는 실명확인 없이는 출금 불가\nㅇ 연결계좌에 대한 출금을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가능토록 허용\n□ (개선방향) 연결계좌에 대한 비대명 실명확인을 이행하였다면 추후 거래부터는 실명확인된 계좌로 보아 출금 허용\n➄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시 문자메시지를 통한 고객 고지 허용 (즉시)\n□ (건의내용) 카드 갱신, 부가서비스 변경 등 고객고지를 여전히 전통방식(우편, 이... |
TDF022194 | ’16.2분기「현장메신저」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0,718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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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별첨. 현장메신저 개요\n[현장메신저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소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업권별로 일반소비자 및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n□ (배경)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금융이용자 및 소비자들의 만족과 그들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이라고 판단\nㅇ 금융개혁의 최종 수혜자인 소비자 관점의 피드백 강화를 위해 「2단계 금융개혁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현장메신저 출범 (‘16.1월)\n□ (구성) 업권별로 25명 내외로 구성 (금융소비자 + 금융회사 실무직원)\nㅇ (소비자) ... |
TDF022195 | 「금융개혁 현장점검」1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0,401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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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Ⅰ. 추진 경과\n1. 현장점검 추진경과 및 성과(‘15.3.26~’16.3.25 현재)\nㅇ(현장점검반 출범) ‘15.3.26일 금융개혁「3+1 추진체계」의 일환으로 위․원 합동의「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출범\nㅇ(현장지원단설치)‘15.8.13일 현장점검반을 총괄․지원하는「금융현장지원단」설치(현장지원단장+ 현장점검팀․지원팀 등 2개팀)\nㅇ(추진성과) ‘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45주차(3.25일)까지 616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총 4,057건의 건의사항 접수\n- 38주차까지 접수된 3,800건 중 현장답변 등을 ... |
TDF022196 | 고령층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의 1석3조 효과를 가진 「내집연금」3종세트, 4.25일부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0,325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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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Ⅰ. 추진 배경\n□ 최근 고령화가 급속 진행되는 가운데, 가계부채(’15말 1,207조원, 전년대비 11.2%↑)는 증가속도도 다소 빠르고 특히, 50~60대 비중이 확대\nㅇ 선진국은 40대 중반부터 부채를 줄여 나가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 고령층 부채가 낮은 반면, 우리나라는 40대가 부채를 가진 상태에서 고령화\n□ 반면,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에 대한 준비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nㅇ 노후소득보장 기반인 국민연금이 OECD 국가에 비해 늦은 시기에 도입(‘88)되어 공적연금을 통한 고령층 소득보장 미흡\nㅇ 고령층으로 ... |
TDF022196 | 고령층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의 1석3조 효과를 가진 「내집연금」3종세트, 4.25일부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0,325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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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40대~60대 이상 고령층의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연금을 연계하는 등 「내집연금」 3종세트를 4.25일부터 출시\n√ '16.1.14일, 대통령 업무보고 / '16.3.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nㅇ (부채 감축) 원금과 이자를 고령이 되기 이전에 상환하거나 생애 전반에 나누어 상환\nㅇ (노후 대비) 매월 주택연금을 받아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동시에 소비도 진작\nㅇ (주거 안정) 평생 내집에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수령 \n※ 금년들어 주택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크게 높아지는 등 「내집연금」 3종세트... |
TDF022196 | 고령층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의 1석3조 효과를 가진 「내집연금」3종세트, 4.25일부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0,325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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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Ⅱ. 「내집연금」3종세트 : 연령별·자산수준별 맞춤형 상품\n1. 만 60세 이상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가입시 인센티브 부여\n▣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60세 이상 분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일부를 인출하여 대출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 수령\n→ 원리금 상환부담 대신 연금을 수령하여 부채감축 및 노후보장\n(일시인출한도 확대) 주택연금의 일시인출 가능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늘려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더욱 수월해질 수 있도록 함\nㅇ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은행에서 ... |
TDF022196 | 고령층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의 1석3조 효과를 가진 「내집연금」3종세트, 4.25일부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0,325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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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2. 40~50대 : 집을 가질 때부터 주택연금에 가입을 약정하는 상품\n▣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거나 기존의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 약정\n→ 부채를 생애전반에 걸쳐 나누어 갚을 유인을 제공하여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질적 구조개선 병행\n□ 신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를 15bp 우대\nㅇ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 가입이 약정된 분할상환·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금리를 15bp 추... |
TDF022196 | 고령층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의 1석3조 효과를 가진 「내집연금」3종세트, 4.25일부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0,325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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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Ⅲ. 기대효과 및 소요 재원\n1. 향후 '25년까지 10년간 효과 추정\n주택연금 가입 활성화 : 누적 신규가입 약 48만건(고령층 자가보유 가구중 현재 0.8% 가입 → 약 10% 규모로 확대)\n고령층 가계부채 부담 감소 : 약 22.2조원\nㅇ (주담대 상환용) 고령층 주담대(’16.2말 은행권 55조원)의 14.2조원 감소\nㅇ (주택연금 연계 보금자리론 등) 분할상환을 통해 원리금 8.0조원 감축\n가계부채 구조개선 :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약 1.7%p 상승\n주택연금 소비진작 효과 : 약 10조원\n2. 소요 재... |
TDF022196 | 고령층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의 1석3조 효과를 가진 「내집연금」3종세트, 4.25일부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0,325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참고 1.「내집연금」 3종세트 안내\n「내집연금」3종세트 가입문의 및 안내\n□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점ㆍ은행 영업점을 내방하여 신청 가능\nㅇ 1단계 : 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 절차 진행 및 신청\n- 신청시 필요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 인감증명서 2부)를 미리 준비하면 신속 처리 가능\n→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되는 4.25일부터는 5개 은행(씨티, SC, 산은, 수협, 수은)을 제외한 전 은행에서 상담 가능\n- 주택금융공사 지점에서 내집연금 가입 심... |
TDF022196 | 고령층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의 1석3조 효과를 가진 「내집연금」3종세트, 4.25일부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0,325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별첨1.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효과(추정)\n1. 안심전환대출 /「내집연금」 3종세트에 따른 구조개선 효과\n1]안심전환대출(31.7조원, 32.7만건) 공급으로 비거치식ㆍ분할상환 대출비중이 ‘15년중 8%p 수준 상승\n→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매년 1.3조원 이상 감소(30년간 32조원)\n2]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으로 10년간 14.2조원,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등으로 10년간 7.3조원 감축\n2.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따른 가계부채 감축 효과\n1] ‘15년말 분할상환 비중(38.9%)에 따른 향후 부... |
TDF022197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0,412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1. 개요\n□ ‘16.4.12일,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1석3조)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에 필요한「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n〈내집연금 3종세트 개요〉\n➊ (60대 이상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일부를 일시인출하여 빚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 수령\n➋ (40~50대 : 주택 구입시 주택연금 연계) 보금자리론 이용시 또는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의 보금자리론 전환시 주택연금에 사전가입\n➌... |
TDF022197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0,412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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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 개정안 주요 내용\n□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 →주택담보대출 상환여력 제고\nㅇ 부채가 있어,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운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서 부채는 갚고 오히려 월지급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로 전환하는 구조\n→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은 덜어내고 주택연금의 이익은 누리게 되는,보다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보장\n※ (수요 분석) 주택연금 가입 평균 주택(가격 3억원)의 경우 이번 개정에 따라 최대 인출가능금액이 6,270→8,610만원(만60세... |
TDF022197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0,412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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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참고 2.「내집연금」 3종세트 안내\n「내집연금」3종세트 가입문의 및 안내 → 예약상담 추천\n▣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점ㆍ은행 영업점을 내방하여 신청 가능\n□ 1단계 : 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 절차 진행 및 신청\nㅇ 신청시 필요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 인감증명서 2부)를 미리 준비하면 신속 처리 가능\n→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되는 4.25일부터는 5개 은행(씨티, SC, 산은, 수협, 수은)을 제외한 전 은행에서 상담 가능\nㅇ 주택금융공사 지점에서... |
TDF022198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0,420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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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1. 개요\n□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채감축·노후보장·주거안정’ (1석3조)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를 지속 추진 \nㅇ ‘16.3.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주택소유자 60세 이상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으로 확대\nㅇ ‘16.4.25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예정\n➊ (60대 이상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일부를 일시인출하여 빚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 수령\n➋ (40~50대 : 주택 ... |
TDF022198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0,420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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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2. 주요 개정내용\n(주택가격 제한 개선)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가격 제한(현재 9억원 이하)을 개선하여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nㅇ 비교적 높은 가격의 주택을 가지고는 있지만 은퇴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n- 다만, 주택연금기금 건전성을 위해 월지급금 산정을 위한 대출한도는 현행과 같이 5억원으로 제한하여 월지급금은 일정수준으로 한정\n(대상주택 확대)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nㅇ 최근 오피스텔에 거주가구가 확대되는 등의 주거형태 다양화를 고려하여 주거... |
TDF022199 |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중간회수 활성화를 위한제도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71,114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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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17.11.2.) 후속조치로 ｢비상장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n〈 1. 추진 배경 〉\n□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활성화된 회수시장을 통한 선순환 구조가 긴요 \nㅇ 美･英 등 주요 선진국은 그간 주요 회수수단이었던 IPO 시장이 위축되며 장외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이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중간회수 경로로 빠르게 정착\n□ 우리 시장에서도 장외 유통플랫폼을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 확대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
TDF022199 |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중간회수 활성화를 위한제도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71,114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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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 2.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n가. 전문가 전용 플랫폼 신설 \n□ K-OTC 내에｢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신설하여 VC 등 전문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 등 거래대상 기업의 참여 유인을 제고\n➊ K-OTC 내에 VC, 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만 참여하는 별도의 ｢전문가 전용 플랫폼｣ 신설\n➋ 사실상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요건 등 폐지\n➌ 거래가능 자산을 주식 이외에 PEF, 창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으로 확대 \n➍ 전문투자자가 다자간 상대매매 외에 협의거래,... |
TDF022199 |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중간회수 활성화를 위한제도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71,114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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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나.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 \n□ K-OTC 거래대상 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정보를 확충하여 신규투자자 유입 및 거래 활성화 촉진 \n➊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가 확충될 수 있도록 금투협 주관으로 (가칭)｢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Tech Valuation Research)｣ 도입 \n➋ 중소･벤처기업의 K-OTC 참여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K-OTC 거래 후보기업 및 주주 등에 대한 설명회 및 컨설팅 실시 \n〈 3. 기대 효과 〉\n□ 창업초기 스타트업 등 사실상 모든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제... |
TDF022200 | 4.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80,308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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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1. 추진 배경\n□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에 애로요인이 되어온 연대보증 폐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nㅇ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꿈꾸지만, 실패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으로 창업의 꿈을 포기해야 하고,\nㅇ 한번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재도전하기 어려워 혁신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n➡ 연대보증제도는 두려움 없이 창업을 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분위기 조성에 큰 장애요인이 되어옴\n□「혁신 창업국가」기반을 마련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인에 ... |
TDF022200 | 4.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80,308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3. 주요 내용\n1]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은 4.2일부터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n➊ 보증·대출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 업력과 관계없이 연대보증 폐지\n➋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旣대출·보증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연대보증 폐지\n- 旣대출‧보증기업에 대해 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n-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한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입보를 유지 → 미통과 기업은 재심사 기회를 지속 부여\n2]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 |
TDF022200 | 4.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80,308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3]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n➊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n➋ 책임경영심사시 대출‧보증 거절사유 최소화\n- 책임경영심사시 횡령, 사기 등 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경영이 일정 기준 미달인 경우에만 보증불가 사유로 운용\n- 신용도와 관련된 지표는 책임경영지표에서 제외하고, 대출·보증 심사대상으로 편입\n➌ 기업 심사기준 중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적용을 제외하여 창업기업에 대... |
TDF022201 | ’19년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상반기 금융공급 실적 평가 및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90,710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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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1. 회의 개요\n□ 금융위원회 김태현 사무처장은 ’19년 제2차「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사회적금융 공급실적을 평가하고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n① ’19년 공공부문 자금공급 계획(’18.12월 발표) 대비 실적 평가\n②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DB 구축 현황 점검\n③ 사회적경제기업 DB 구축 현황 점검\n④ ’19년 상반기 은행권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평가\n⑤ 벤쳐캐피탈회사의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 사례 연구\n▪ (일시 / 장소) ’19.7.10.(수) 10:00~11:30 /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 |
TDF022201 | ’19년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상반기 금융공급 실적 평가 및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90,710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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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3. 사회적금융 중개기관DB 구축 현황\n□ 민간부문의 사회적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이용하기 곤란\nㅇ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사회적금융중개기관DB를 구축\n〈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 개요〉\nㅇ (추진 과정)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내부 전산망에 22개 중개기관에 대한 DB 구축(’18.12월)\nㅇ (대상 정보) ①기관현황(기관명, 소재지 등), ②기관운영(사업장 소유형태, 인력 현황 등), ③재무정보(자산ㆍ부채ㆍ자본규모 등), ④지원사업(대출상품, 실적... |
TDF022201 | ’19년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상반기 금융공급 실적 평가 및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90,710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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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4. 사회적경제기업 DB 구축현황 \n□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시 지원대상 기업들의 실제사업수행여부, 재무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는 DB구축 추진\nㅇ 1차적으로 사회적금융협의회 소속 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신용정보를 집중·공유하는 DB를 구축하고,(~’19.9.)\nㅇ 장기적으로 민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참여, 집중대상 정보 범위 확대(사회적가치 정보, 투자 정보 등) 등 추진\n〈사회적경제기업 DB 개요〉\nㅇ (대상 기관) 사회적금융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금융 지원기관\nㅇ (대상 정보) ①기업정보... |
TDF022201 | ’19년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상반기 금융공급 실적 평가 및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90,710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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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6. 임팩트 투자 사례 연구 \n□ 최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벤처캐피탈(VC)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등에 투자하는 임팩트투자가 주목받고 있음\nㅇ 공공부문에서도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등에서 민·관매칭 출자를 통해 소셜임팩트펀드를 조성·운용 중\n□ 이에 소셜임팩트펀드 운용사의 실제 임팩트투자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임팩트투자시 애로사항 및 개선 과제 등을 논의 \nㅇ (투자사례) 주거 안정 및 공동체 복원, 취약 계층 소득 증진, 정보 불평등 완화 기업 등에 투자함으로써 사회적임팩트의 선순환 유도\n... |
TDF022202 | 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50,518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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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1. 추진 배경\n□고객이 예금․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할 때 그동안은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여 금융회사 직원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확인절차를 거쳤음\nㅇ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면“(face-to-face)으로 고객의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유권해석(’93년~)한바 있음 \n□우리나라의 발전된 IT인프라 및 핀테크기술을 감안하여 비대면(On-line 등)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대... |
TDF022202 | 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50,518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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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다. 국제적인 고객확인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n□ FATF에서도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조치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n→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비대면 확인절차 마련시 FATF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할 필요\n라. 전반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의 본인확인 관행도 함께 개선\n□ 그간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증표 확인’은 대면확인(창구 내방 필요)을 의미한다고 실무해석\n→ 상기 개선방안을 준용하여 비대면확인 방식도 가능한 것... |
TDF022202 | 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50,518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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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3. 향후 계획\n□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처음 도입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회사별 사전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은행권 → 여타 금융권) \n□ 테스트 결과 등을 토대로 상기 개선방안 보완후 기존 유권해석 변경·시행(’15.12월)\n금융개혁회의(5.18)시 주요 논의사항 \n□ 금융회사가 활용할 비대면실명확인 방식을 정함에 있어\nㅇ (제1안) 구체방식을 열거하는 방안, (제2안)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 (제3안) 구체방식을 우선 열거하되 이에 준하는 방식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nㅇ 시... |
TDF022203 | 금융위 부위원장,‘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보험연구원 공청회 참석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90,416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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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당부말씀 등을 전달\nㅇ 보험이 그간 수행해 온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며,\nㅇ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되,제도 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원칙하에 제도개선 방향이 논의·검토되어야 함을 당부 \n[공청회 개요]\n• 일시/장소: ’19.4.16(화) 15... |
TDF022204 |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80,306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활력이 도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 구현을 위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마련하였음\nㅇ 동 업무계획에서는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 달성을 위한5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n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금융의 역할 강화\nⅱ) 핀테크 등 금융부문 혁신 속도를 가속화\nⅲ)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nⅳ)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nⅴ)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n□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국민체감형 금융혁... |
TDF022205 |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 추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61,124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1. 추진 배경\n□ 8.25「가계부채 관리방안」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 금리 상승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조짐 \nㅇ 특히 최근 8.25 대책에서 관리를 강화한 집단대출, 제2금융권 비주택 담보대출의 증가세가 큰 폭 감소\n➊(집단대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도금대출이 실행되면서 잔액기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은행의 신규 중도금 승인은 10월 큰 폭 축소\n➋(제2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LTV가 10.31일 강화된 후 11월부터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큰 폭 둔화\n□ 다만, 예년(‘10∼... |
TDF022206 |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 ➊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대한 시장질서 영향과 대응 및
➋ 금융부문 인증, 신원확인 제도개선 관련,참석위원 간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27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1.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n□ ‘20.9.24(목)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n➊ 국내외 플랫폼의 금융부문 진출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n➋ 금융부문 인증․신원확인 제도 개선 방안 \nㅇ 두 가지 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 시장 참여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 간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n□ 이번 회의부터는 ⅰ)핀테크 부문, ⅱ)여전업계 등의 의견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nㅇ ⅰ) 류준우 보맵 대표(핀테크산업협회 추천 위원)와ⅱ) 이인석 삼정 K... |
TDF022206 |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 ➊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대한 시장질서 영향과 대응 및
➋ 금융부문 인증, 신원확인 제도개선 관련,참석위원 간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27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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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 회의 주요 내용\n□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n(1)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와 대응\nㅇ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면서,ⅰ)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nⅱ)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장기적 혁신동력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nㅇ정부도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 간 바람직한 시장질서를 형성하도록 다각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n➊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
TDF022206 |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 ➊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대한 시장질서 영향과 대응 및
➋ 금융부문 인증, 신원확인 제도개선 관련,참석위원 간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27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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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➋ 시장 참여자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논의도 신속히 진행\n➀ 업권간 이해다툼보다 “소비자 정보주권“의 시각에서 접근\n➁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시 산업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 반영(예 : 데이터 생태계 확장성, 건전경쟁 기여도 등)\n➂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예 : “알고하는 동의(informed consent)“ 등)\n→ 위 세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하여조속한 시일내 ｢디지털 금융협의회｣에 상정\n➌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 간 규제차익 문제도 적극 논의\n- 플랫폼과 기존금... |
TDF022206 |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 ➊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대한 시장질서 영향과 대응 및
➋ 금융부문 인증, 신원확인 제도개선 관련,참석위원 간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20,727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nㅇ 대형 플랫폼 기업의 진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일반적인 핀테크 기업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n- 산업환경, 경쟁질서,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측면의 영향을 감안하여 대응방향을 논의할 필요성도 언급하였습니다.\nㅇ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해,\n- 플랫폼 사업자에 일정부분 사전적 규율을 도입하거나, \n-“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하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nㅇ 다만, 국내 플랫폼 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아직 시작 단계로... |
TDF022207 |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00,203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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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1. 개요\n□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개혁 정착지원단(단장: 자본시장국장)」을 운영중입니다.\nㅇ 2.3.(월), 새해 들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회계개혁 관련 진행상황 및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n〈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 개요 〉 \n▪ (일시 / 장소) ’20.2.3.(월) 14:00~15:00 /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n▪ (참석)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주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한국상장회... |
TDF022207 |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00,203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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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3. 향후 핵심 추진과제\n◈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 감사기간인 만큼, 관련 현안에 대한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에대해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n1] 감사인간(또는 감사인·기업간) 회계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n➊ 「전·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1.10., 보도자료)」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한편, (☞ 상장협·코협·금투협은 회원사에 홍보)\n➋ (자유 수임으로 교체된) 감사인의 보수적인 ... |
TDF022208 | 이제 금융소비자는 카드사 앱에서 은행 계좌정보를, 은행 앱에서 카드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10,528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1. 추진 경과\n□ 오픈뱅킹은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19.12월 출범한 이후 시장에 빠르게 안착 중입니다.\n※ 오픈뱅킹 개요\nㅇ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 앱(App)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증권사, 핀테크 앱(오픈뱅킹 참여기관 앱)만으로 모든 본인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nㅇ (가입자 및 등록계좌 수) 서비스 출시 이후, 총 8,024만명의 가입자가 약 1.5억개의 계좌를 오픈뱅킹 앱 등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nㅇ (이용현황... |
TDF022208 | 이제 금융소비자는 카드사 앱에서 은행 계좌정보를, 은행 앱에서 카드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10,528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2. 카드사 오픈뱅킹 서비스 주요내용\n1] ‘21.5.31일부터 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하여 주요 카드사 앱에서도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의 본인 계좌를 조회하고, 타 금융사 계좌로 출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nㅇ 금일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를 시작으로 전업계 카드사에서 ‘21.9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n2] 또한, 주요 은행 앱에서도 월별 카드 청구금액, 결제 계좌번호 등 자신이 보유한 카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n→ 카드사는 지급결제 외에 조회‧이체 등 핵심 금융거래... |
TDF022209 | 최고금리 인하 시행(24%→20%, 7.7일)에 대응하여관계기관 합동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합니다.
-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 개최
-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4개월(7.1일~10.31일) 운영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10,630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2. 주요 추진 내용\n◈ 7.1일부터 4개월 간 특별근절기간으로 운영\n□ 최고금리 인하 초기에 증가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1일~10.31일 4개월간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합니다.\n◈ 지난해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단계별 집중 추진사항 마련\n◈ 주기적인 운영실적·시장상황 점검\n□ 기관별 특별근절기간 운영 실적 및 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매월) 점검\n※ 4개월 간(~10.31일) 특별근절기간 운영경과를 토대로 추가연장 여부 검토\n※ [별첨] 최고금리 인하 대응 불법사... |
TDF022210 | 7월 15일부터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주담대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10,714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1. 개요 및 출시배경\n□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일부 차주는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nㅇ 이에 따라 15개 은행은 일정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취급을 재개하여 차주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n【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n▶ (금리상한형)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p 및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n▶ (월상환액 고정형) 금리상승시 원금 상환액을 줄여 총 원리금 상환액을 유지(1... |
TDF022210 | 7월 15일부터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주담대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10,714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2.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n1] 5년간 금리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n□ (개요)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금리상승폭을 연간 0.75%p 및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합니다.\nㅇ 기존차주가 연 0.15~0.2%p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nㅇ 특히 연간 금리상한폭을 1%p에서 0.75%p로 축소하여 운영하고상품 가입 후 차주가 원하면 특약 해지도 가능하게 ... |
TDF022210 | 7월 15일부터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주담대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10,714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3.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상품 취급 인센티브\n□ 두 종류의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상품이 차주의 금리상승에 따른위험을 상당부분 경감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旣시행 중)\n➊ (출연료 인하)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축소되도록 ‘금리리스크경감상품’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합니다. (변동금리 0.30% → 리스크완화형·고정금리 0.05%)\n➋ (대출금액 유지) 기존 주담대에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거나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으로 대환(증액없는 경우) 하는 경... |
TDF022210 | 7월 15일부터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주담대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10,714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4. 이용방법 및 향후계획\n□ 금리상한형은 이용하던 은행에서 특약체결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대환대출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nㅇ 은행은 향후 1년간 동 상품의 운영경과를 살핀 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n□ 정부는 이 밖에도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확대에 대응하는방안을 지속하여 보완해나가겠습니다.\n➊ 서민이 만기까지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할 수 있도록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9월)\n➋ 만기까지 고정금리인 초장기 정책모기지(40년)를 운영하고민간에도 ... |
TDF022211 |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 조사결과 14개 위장계좌가 발견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10,728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1. 조사 개요\n□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나,\nㅇ 특금법 신고마감일(9.24일)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집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용자 보호 측면에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집금계좌, 위장계좌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매월, ∼9월)\nㅇ집금계좌(입출금) 발급이 가능한 금융회사(3,503개)가 참여하여 직접 가상자산사업자 웹페이지 등도 조사하였습니다.\n2. 집금계좌 현황\n□ (요약) 가상자산사업자(79개, 법인기준)가 보유중인 집금계좌... |
TDF022211 |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 조사결과 14개 위장계좌가 발견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10,728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3]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해 예치금 횡령 등 자금세탁 행위, 탈법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의 징후가 발견될 경우, STR정보와 함께 검·경에 일괄 제공할 예정입니다.\nㅇ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거래목적 등 고객신원확인을 강화하고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나 특별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중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n4] 특금법 신고마감(9.24)일까지 금융회사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이상거래 발견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 |
TDF022213 | ’22년중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여 디지털·그린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11,231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4. 향후 일정\n□ 뉴딜펀드 주관기관(산은·성장금융)은 ’22년도 뉴딜펀드를 함께 운영할 민간 주관기관 및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해 1월중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3월중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n□ 정부는 ’22년 4조원 규모 뉴딜펀드의 차질없는 조성과 투자성과 창출을 위해 뉴딜펀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관리 및 시장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n참고1. ’21년도 뉴딜펀드 결성·투자현황\n◇ ’21년중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로 ｢정책형 뉴딜펀드｣ 5.6조원을 결성하여 디지털·그린분야에 집중 투자 중\n□ (’21년 결성... |
TDF022214 |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00,319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1. 회의 개요\n□ ʼ20.3.19일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와 국토교통부(손명수 2차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nㅇ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n〈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요 〉\n▣ 일시 / 장소 : 2020.3.19.(목) 14:00~15: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n▣ 참석자\nㅇ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nㅇ (... |
TDF022214 |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00,319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국토교통부 2차관 말씀요지】 \n□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nㅇ 특히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n-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n□ 아울러 앞으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 |
TDF022214 |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00,319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n1]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nㅇ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카풀 이용중 사고의 보장공백을 예방하겠습니다.\n2]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 추진\nㅇ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n3.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 구성\n□ 자동차보험 관계기관간 정기적인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 |
TDF022215 |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90,509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1. 회의 개요\n□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9.5.9(목)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nㅇ 상호금융ㆍ저축은행ㆍ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ㆍ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면밀한 관리를 당부\n▪ (일시 / 장소) ’19.5.9(목) 10:00~11: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n▪ (참석) 21명\n-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중소금융과장\n- 기재부 차관보,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
TDF022215 |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90,509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이를 위해 제2금융권 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연체율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나갈 것임을 밝힘\nㅇ 제2금융권의 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증가속도 관리ㆍ질적 구조개선 등을 위한 기 발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nㅇ 부동산ㆍ임대업 등 특정업종 편중현상, 연체율 상승 등 잠재적 부실위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nㅇ 이 과정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의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갈 필요\n□ 아울러 관계기관과 함께 제2금융권 대출상황을 지속적으... |
TDF022215 |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90,509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
"context": "다. 제2금융권 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 관리 방향\n1)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방향\n(1) 금년 가계부채 관리목표 “5%대“에 맞추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n(2)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를 금년 6월까지 차질없이 도입\n(3) 주택ㆍ건설시장 상황 등이 상호금융 조합 등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관리 강화\n①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서는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수준으로... |
TDF022215 |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90,509 | 20221219143603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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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방향\n(1)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및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인 취급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이 준수여부 점검\n(2)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RTI 규제 이행상황, 금융회사별 관리업종 선정 상황 등도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n(3) 상호금융조합ㆍ저축은행 등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 관리\n(4) 영세한 개인사업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①기발표 사항 차질없이 이행 ②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 |
TDF022216 |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01,019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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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 회의 개요\n□ 금융위원회는 금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하고,｢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n2. 부위원장 모두 발언\n□ 손병두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nㅇ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점검 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n□ 먼저, 손 부위원장은 최근 증권시장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
TDF022216 |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01,019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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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 운영방안 〉\n• (신고기간 및 기관) ‘20.10.19~‘21.3.31 ( 필요시 연장)\n❶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1332, www.cybercop.or.kr)\n❷ 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1577-3360, www.stockwatch.krx.co.kr)\n• (포상금) 신고내용의 정확성 및 중요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집중 신고기간 중 신고건은 포상금 확대 지급(최대 20억원)\n2]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nㅇ (무자본 M＆A) 무자본인수→자금조달‧사용→차익실현 등 단계별... |
TDF022218 |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 기획재정부(제1유형) | 20,200,214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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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2020 정부업무보고 개요 】\n□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등 4개 부처는 2.17일(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제하에 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nㅇ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4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민간 기업대표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말씀을 시작으로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중기부장관, 금융위원장이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직접 업무보고하... |
TDF022219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개최 결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00,629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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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 행사 개요\n□ ‘20.6.29.(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IT 기업,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nㅇ (세션1)에서는 “나의 데이터, 금융과 IT를 만나다“라는 주제로기업들의 발표를 진행하였고, 전문가 토론을 하였습니다.\nㅇ (세션2)에서는 마이데이터 허가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n※ 허가 관련 주요 Q＆A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개시할 예정\n2. 금융위 부위원장 축사 주요내용\n□ 정부는 당면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 |
TDF022219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개최 결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00,629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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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마이데이터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①소비자 중심, ②산업의 확장성, ③상호주의와 공정경쟁, ④정보보호의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n① (소비자 중심) 신용관리, 자산관리 등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n-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라도 정보의 원천은 소비자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n② (산업의 확장성) 기존 플랫폼, 새로운 플랫폼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오픈 파이낸스(Open Finance)를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n-... |
TDF022219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개최 결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00,629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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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행사 주요 내용\n1) 발표 주요 내용\n□ 금융회사, IT, 핀테크 등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산업의 확장 가능성, 신기술 기반 서비스 출시, 소비자 편익 향상 등 다양한 관점으로 마이데이터의 발전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n➊ (금융회사) 금융산업과 여러 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어 금융의 영역이 확장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n➋ (IT) 기술과 데이터의 만남은 금융정보와 비금융․생활정보를 연결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외 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n➌ (핀테크) 소비자가 자신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 |
TDF022219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개최 결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00,629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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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 마이데이터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nⅠ. 마이데이터 서비스 주요내용\n□ 금융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금융상품 자문·추천, 개인정보 삭제·정정 요구, 신용정보 관리, 금리인하요구권 대리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nㅇ (통합조회)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예금·대출·보험납입 내역 등의 신용정보를 손쉽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nㅇ (맞춤형 서비스) 투자·소비·지출 등에 대한 다양한 패턴을 분석하여 절세, 저축 등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및 자산관리 지원\nㅇ (권리 보장) 금융회사 등에게 전송요... |
TDF022219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개최 결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00,629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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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Ⅱ.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n1. 소비자 측면\n1]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금융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등)를 한 눈에 파악하여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nㅇ 은행, 보험, 카드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어 쉽게 금융정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nㅇ 자신에게 특화된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게 됩니다.\n2]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관리하고 ... |
TDF022219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개최 결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00,629 | 2022121914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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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산업 측면\n□ 금융기관의 인지도가 아닌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의 혜택을 기준으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됩니다.\nㅇ 데이터 이동 활성화 등에 따른 금융상품의 비교·공시 강화는 보다 소비자 친화적 상품이 시장에서 활성화되도록 합니다.\nㅇ 금융회사 간의 데이터 이동은 금융회사가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n□ 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됩니다.\nㅇ 데이터 전송이력, 활용내역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보보호·보안 측면이 향상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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