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2)

train · 14.3k rows

doc_id stringlengths 9 9	doc_title stringlengths 6 137	doc_source stringclasses 23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1M 20.2M	created stringlengths 14 14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22220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위한4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1,013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금융위원회는 10월 1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의결하였습니다.\n□금번 의결사항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5.6일 발표)의 후속조치인 업권별 규정개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nㅇ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를 금융당국이 每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사항입니다.\n※ 자세한 개선사항은 [별첨]을 ...
TDF022221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704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19.7.4(목) 농협 중앙회 본관에서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nㅇ 서민금융 공급 기관으로서 상호금융의 역할 및 4차 산업혁명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향 제시\n▪ (일시 / 장소) ’19.7.4(목) 10:00~11:00 /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n▪ (참석자)\n-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중소금융과장\n- 금감원 부원장, 상호금융검사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n- 농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ㆍ수협ㆍ산림조합 임원...
TDF022221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704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n가. 상호금융권 출자금·배당금 지급체계 구축 : 조합원 지원\n□ (현황) ‘19.3월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탈퇴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배당금은 총 1,574만 계좌, 3,682억원 규모\nㅇ 탈퇴 조합원의 주소 파악이 어렵고, 소액의 출자금·배당금 수령을 위해 조합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주된 원인\n□ (개선) IT기술, 공공정보 등을 활용하여 상호금융 탈퇴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배당금을 적극 환급\nㅇ 상호금융 조합의 출자금‧배당금을 일괄 조회하고 본인 계...
TDF022221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704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상호금융권 예·적금 금리산정체계 개선 : 예금자 지원\n□ (현황)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시 가입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고, 만기후 이율 산정 관련 통일된 기준ㆍ원칙이 미비\nㅇ 예금자가 예·적금을 가입할 때 교부받는 상품설명서에 중도해지이율이나 만기후 이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미흡\n□ (개선) 상호금융 예‧적금 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관련 정보제공 강화\nㅇ (중도해지이율) 예·적금 가입기간을 고려한 중도해지이율 산정체계를 도입하고, 가입기간별 지급이율 수준 명시\nㅇ (만기후이율)...
TDF022222	고승범 금융위원장, 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113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행사 개요\n□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2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8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n▪ 일시/장소 : ‘22.1.13.(목) 10:00~11:00 / 은행연합회 14층 회의실\n2. 경제･금융 전문가 발언내용 요약\n1) “ ’22년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해, 잠재 리스크에 대비 필요“\n□ ’22년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해’로서, 새 균형 모색과정에서 그동안 잠재되었던 리스크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TDF022222	고승범 금융위원장, 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113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 ’22년 세계경제 키워드는 불확실성이 아닌 ‘초불확실성’ “\n□ 위험관리 측면에서 ’22년 키워드는 ‘초불확실성’으로, 이전의 ‘불확실성’ 시대보다 변동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nㅇ 국제질서의 측면에서 종전의 규범이 희석되며 IMF, UN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위상이 감소하고, 미중갈등이 심화될 것입니다.\n□ 한편 국제경제 측면에서, 글로벌 긴축기조가 가속화되면서 금리인상 등에 따른 충격도 현실화 될 것입니다.\nㅇ 특히,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의 규모와 질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금리인상에 따른 부채발 리스...
TDF022222	고승범 금융위원장, 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113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글로벌 자산가격 폭락과 경기침체의 악순환 우려“\n□ 최근 美연준의 금리인상 시사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수익률은 적정 수준보다 낮아 실질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nㅇ 장기적으로 실질 GDP 성장률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이 경기위축을 예상한다는 것입니다.\nㅇ 특히,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미국의 경우자산가격의 급락으로 인한 경기침체 악순환 가능성도 높습니다.\n□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21.4월부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로 지속되고 있어 향후 침체로 인...
TDF022222	고승범 금융위원장, 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113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 ’22년은 포스트 코로나 원년으로, 유동성 파티의 끝물“\n□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으로, 이례적 금융완화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로 全세계적 통화긴축 및 금리인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nㅇ 금리인상은 장기화된 저금리 환경 하에서 누적된 금융불균형과 자산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n□ 다만, 금리인상시 우려되는 가계부채 부실과 부동산 거품 붕괴에 사전적으로 충분히 대비하여 연착륙을 유도해야 합니다.\nㅇ 연착륙에 실패하여 가계대출 부실이 현실화되고 자산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
TDF022222	고승범 금융위원장, 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113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자영업자 대출과 비금융권 發 리스크 관리 시급“\n□ 그동안의 가계부채 대책의 성과로 부채의 증가속도는 일정수준 통제되고 있으나, 자영업자 대출관련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습니다.\nㅇ 원리금상환유예 장기화로 부실이 이연되었을 우려가 있으며, 高금리 비은행권 중심으로 대출이 확대되기도 하였습니다.\n□ 또한, 최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非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출 등이 증가하며 경기변동시의 잠재 리스크가 확대되었습니다.\nㅇ 특히, 非은행권의 자금조달-운용, 부채-자산간 만기․통화․담보 미스매치와 레버리지 영업양태는 큰...
TDF022222	고승범 금융위원장, 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113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6) “부동산 가격 조정에 대비한 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 필요“\n□ 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파급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nㅇ 부동산 가격 하락시, 담보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신규대출 급감 및 만기연장 축소 등 신용경색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n□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금융부실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n7) “‘중국의 목표는 체제유지와 경기부양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n□ 중국 정부는 체제유지에 중점...
TDF022222	고승범 금융위원장, 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20,113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8) “ 글로벌 공급망의 패러다임은 안보 중심으로 변화 중“\n□ 코로나19 이후 생산시설 폐쇄·물류정체 등 글로벌 공급망(GVC)의 취약성이 부각되며 비용중심의 GVC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nㅇ 과거의 GVC는 비용과 생산효율성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안보 및 생산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n□ GVC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과 리스크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비가 필요합니다.\nㅇ GVC 개편은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 등 분야에서 기회요인이지만, 대중...
TDF022223	‘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9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실시 배경\n□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전국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n2. 주요 내용\n□ (등록업자 수)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15.12월말 현재 8,752개로 ‘15.6월말(8,762개) 대비 소폭 감소(△10개)\nㅇ 등록 대부업자 중 개인 대부업자가 소폭 감소(△87개)한 반면 법인 대부업자는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77개) \n□ (대부 규모) 총 대부잔액은 ’15.12월말 현재 13.26조원으로 ’15.6월말(12.34조원) 대비...
TDF022223	‘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9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세부 대부유형 및 금리\n□ (신용대부) 11조 2,312억원(‘15.6말 10조 4,981억원 대비 +7.0% 증가)(담보대부) 2조 140억원((‘15.6말 1조 8,420억원 대비 +9.3% 증가)\nㅇ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은 신용대부 비중(90.7%)이 높으나, 100억원 미만 법인 및 개인은 담보대부 비중이 높은 편(각각 54.9%, 72.6%)\n□ (평균 대부금리) 연 28.0%(‘15.6말 28.2% 대비 △0.2%p 하락)(신용대부 금리) 연 29.9%(‘15.6말 30.2% 대비 △0.3%p 하락)(...
TDF022223	‘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9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Ⅳ. 시사점 및 대응방향\n1. 시사점\n□ 대형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마진감소에 대응하여 영업을 적극 확대하면서 대부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nㅇ 다만, ’16.3.3.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34.9% → 연27.9%), ‘16.7.25.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및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대부규모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 상존\n□ 등록업자 수는 ’07.9말(18,197개)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14.6월 이후 감소세가 정체\nㅇ 한편,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및 대부채권 양수자격 제한으로 인해 ...
TDF022224	‘16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29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실시 배경\n□ 대부업법 제12조제9항 및 제16조 등에 따라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반기 단위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n2. 주요 내용\n□ (거래자 수 : 263만명) 최고금리 인하(‘16.3.3일, 34.7%→27.9%) 이후, ’14년 하반기 이래 최초로 감소세로 전환하여 1.8% 감소(△4.9만명)\n□ (대부 규모 : 14.4조원)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부규모 증가에 따라 ’15.12월말(13.2조원) 대비 8.9% 증가(+1.2조원) \nㅇ 최고금리 인...
TDF022224	‘16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29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붙임〉'16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nⅠ. 실태조사 개황\n1. 조사 개요\n□ 조사 기준일 : ‘16.6.30.\n□ 조사 대상 : 전국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8,980개)\n□ 조사 방법 : 제출된 업무보고서 등\n2. 조사 결과(요약)\n□ (등록업자 수 : 8,980개) ‘15.12말 8,752개 대비 2.6% 증가\n□ (대부잔액 : 14.42조원) ’15.12말 13.25조원 대비 8.9% 증가\n□ (거래자수 : 263.0만명) ’15.12말 267.9만명 대비 1.8% 감소\n□ (중개금액 : ...
TDF022224	‘16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29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Ⅲ. 실태조사 결과\n※ 등록 대부업체 중 자료 미제출 업체, 특수기관을 제외한 5,490개사를 대상으로 분석 [(법인) 자산 100억원 이상 128개, 자산 100억원 미만 757개, (개인) 4,605개]\n1. 전체 대부업자 영업현황\n가. 개황\n□ (대부잔액 : 14조 4,227억원) 대부잔액규모는 ‘12년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 (’15.12말 13조 2,452억원 대비 +8.9% 증가)\n□ (거래자수 : 263.0만명) ‘14년 하반기 이후 최초로 소폭 감소(’15.12말 267.9만명 대비 △1.8% 감소)\n-...
TDF022224	‘16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29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대형 대부업체 영업현황(자산 100억원 이상 128개사)\n※ 182개사 중 매입추심업체,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 특수기관 등 54개사를 제외한 128개사(전업 104개, 겸영 24개)를 대상으로 분석\n가. 개황\n□ (대부잔액) 12조 9,027억원(’15.12말 11조 7,820억원 대비, 9.5% 증가)\nㅇ (대부 대상별) 대형 대부업자는 법인 대상 대부보다 주로 개인 대상 대부 위주로 영업(9.9조원, 전체 잔액의 76.9%), \n- (개인대부) 9조 9,186억원으로 전기 대비 증가세가 둔화 (‘15.12말 ...
TDF022224	‘16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29	2022121914360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재무 현황(104개 전업업체 기준)\n※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128개) 중 대부업 외의 업종(예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겸영업체(24개)를 제외한 104개 전업업체를 대상으로 분석\n□ (자산) 14조 4,410억원 (‘15.12말 13조 2,278억원 대비 9.2% 증가)\nㅇ 대형 대부업자 자산의 87.8%가 대출(12조 6,523억원)로 운용되고 있어, 대부잔액 증가에 따라 자산도 증가\n□ (부채) 9조 2,339억원 (‘15.12말 8조 3,608억원 대비 10.4% 증가)\nㅇ 대부잔액 확대에 따른...
TDF022224	‘16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2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대부중개업자 영업현황\n※ 대부중개 실적을 제출한 817개 대부중개업자 중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곳을 제외한 720개 업자(법인 119개, 개인 601개)를 대상으로 분석\n□ (대부중개업자 수) 2,396개(‘15.12말 2,177개 대비 10.1% 증가)\n□ (중개금액) 3조 5,042억원(‘15.12말 3조 381억원 대비 15.3% 증가)\nㅇ 대부업자의 대부규모 확대, TV광고시간 제한(‘15.8월)등에 따라 대부 중개액이 15.3% 증가\n※ (참고) ‘14년 상반기 대부중개실적의 급감은 ‘14.1월 카드사...
TDF022224	‘16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2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대부업 이용자 특성 분석\n※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중 해당항목 제출업체\n□ (이용기간) 1년 이상 57.0%(+3.8%p), 1년 미만 43.0%(△3.8%p)\nㅇ ‘15년 하반기에 비해 1년 이상 장기 이용자 비중(53.2%→57.0%)이 증가\n□ (차입용도) 생활비 63.2%, 사업자금 14.5%, 타대출상환 10.0%\nㅇ ‘15.12말에 비해 생활비 대출비중(△1.6%p)이 감소한 반면, 사업자금 대출비중(+1.1%p)은 증가\n□ (이용자 직업) 회사원 67.0%, 자영업자 21.4%, 주부 ...
TDF022224	‘16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2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Ⅳ. 시사점 및 대응방향\n1. 시사점\n□ 법정최고금리 인하(‘16.3월~, 34.9%→27.9%) 등의 영향으로 ’16년 상반기 중 대형대부업자 중심의 대출잔액이 확대\nㅇ 다만, 향후 강화된 규제 시행(‘16.7월~) 및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차입여건 악화 등에 따라 증가세 둔화 가능성\n□ 등록업자 수는 ’07.9말(18,197개)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16년 상반기 증가세로 전환\nㅇ ‘16.7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대부업 규제에 대비하여 ‘16년 중 신규로 등록한 대부업자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
TDF022225	＂내보험 다보여＂,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첫 걸음입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분석결과 발표 및 ＂내보험 다보여＂ 시연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115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회의 개요\n□ ‘16.11.15(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업계, 학계,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용정보원의 “내보험 다보여“ 서비스를 시연하고,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논의하였음\n◀ 회의 개요 ▶\n▣ 일시/장소 : 2016.11.15(화) 15:00~16:20 / 은행연합회 중회의실(14F)\n▣ 참석자(13명) \nㅇ 금융위원장(주재), 중소금융국장, 금감원 IT정보보호단장, 신용정보원장, 학계 및 연구원, 금융업권 빅데이터 담당 임원 등\n▣ 주요내용\nㅇ 본인 보험가입내역 한눈에 확인하는...
TDF022225	＂내보험 다보여＂,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첫 걸음입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분석결과 발표 및 ＂내보험 다보여＂ 시연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115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내보험 다보여“ 시연\n□ 이어서 신용정보원에서 “내보험 다보여“ 서비스 시연을 진행(상세내용은 〈별첨2〉 신용정보원 보도자료 참조)\nㅇ 그간 금융당국은 흩어져있는 보험정보를 한 곳에 집중하여 금융소비자와 보험회사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n- 1단계로 금융소비자들이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오픈(‘15.12월, 생․손보협회)\n- 2단계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험사기 다잡아“ 시스템 구축(‘16.10월, 신용정보원)\n- 이번에는 ...
TDF022225	＂내보험 다보여＂,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첫 걸음입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분석결과 발표 및 ＂내보험 다보여＂ 시연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115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빅데이터 분석결과 발표\n□ 이어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신용정보 빅데이터를 최초로 분석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발표\n〈 분석결과 주요내용 (상세내용은 〈별첨2〉 신용정보원 보도자료 참조) 〉\n 1] 금융소비자 특성분석\n❶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금융거래 행태 분석\n❷ 정상 채무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n2] 대출-보험정보 연계분석\n❶ 보험가입과 대출 연체발생의 상관관계\n❷ 대출연체자의 정액형 보험가입 현황 분석\n3] 보험정보 통합분석\n❶ 최초의 국내 실손의료보험 현황 분석\n❷ 정액형 보험의 구매특...
TDF022226	금융혁신의 실험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및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40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에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신청 등 그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 등 심의\n〈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개요〉\n▣ 일시/장소 : 2019. 4. 1(월), 08:30 ~ 09:3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n▣ 참석자 : 금융위원장(주재), 부위원장, 금융혁신기획단장(간사), 기술‧금융/법률/소비자 분야 민간위원\n▣ 주요 논의사항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 \n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
TDF022227	금융위 부위원장, 「新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00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회의 개요\n□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는 11.1일 시행되는 외부감사법(’17.10.31, 공포)의 시행을 한 달 가량 앞두고,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新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음\n▣ 일시/장소: ’18.10.2(화) 8:00〜9: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n▣ 주요 참석자\nㅇ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자본시장국장, 자본시장과장, 공정시장과장\nㅇ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 코스닥협, 거래소, 회계기준원\n▣ 논의내용: 기관별 新외감법 시행 관련 주요 점검사항 및 향후 대응계획\n...
TDF022227	금융위 부위원장, 「新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00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감원 〉\n□ 새로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평가 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회계감독시스템을 선진화해주길 바람\n□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의 세부이행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주길 바람\n〈 공인회계사회 〉\n□ 회계업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람 \n□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측과 회계업계 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nㅇ 표준감사시간위원회 구성부터 절차적인 ...
TDF022228	최종구 금융위원장, DGB FIUM LAB 개소식 참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62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행사 개요\n□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6.21일(금), DGB금융그룹의 핀테크 랩인 DGB FIUM LAB 개소식에 참석\n〈 FIUM LAB 개소식 〉\nㅇ (일시/장소) 6.21일(금) 10:30~11:40 / 대구은행 제2본점\nㅇ (주요 행사내용) DGB FIUM LAB 소개, 환영사 및 축사, 핀테크 스타트업 소개 및 건의사항 발표, DGB금융지주-한국성장금융 MOU 체결식 등 \nㅇ FIUM LAB은 입주 핀테크 기업에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사무공간 무상 제공, DGB금융의 해외네트워크 활용 기회 등 제공...
TDF022228	최종구 금융위원장, DGB FIUM LAB 개소식 참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62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내용\n□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DGB FIUM LAB은 최초로 지방 금융이 서울 이외의 지역에 설립한 핀테크 랩으로서, \nㅇ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 기반의 핀테크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격려 \n□ 이와 함께,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추진하여,\nㅇ 전략적 맞춤형 규제완화,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n붙임. 금융회사 자체 핀테크 랩 운영 현황\n□ (개념) 핀테크 랩이란 핀테...
TDF0222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0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개정 배경\n□ 그간 회계의 투명성ㆍ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 회계제도 인프라 전반은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음\n※ 회계전문 제정기구(한국 회계기준원) 설립(‘99년),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제도 도입(’07년),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의무화(‘11년) 등\n□ 그러나,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은 회계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고,\nㅇ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다수 이해관계인 등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나, 소규모 비상장사 수준으로 규율\n□한편, 소규모 외부감사인(...
TDF0222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0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개정안 주요 내용\n〈 개정 방향 〉\n◇회계감독의 “사각지대“에 속하던 유한회사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n◇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보다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n◇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기업 및 외부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구축\n1. 법률명 변경 및 체계 정비\n가. 현 황 \n□ 법 제정(‘81년) 이후 수차례 제도개선(총 14회 일부개정)을 거친 바, 법률명ㆍ목적ㆍ체계 등을 그간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할 필요\nㅇ 특히, 그간 “주식회사“...
TDF0222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0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외부감사 대상 확대 및 규율 강화\n1)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n가. 현황 \n□‘11년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 관련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지분양도 허용 등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졌고,\nㅇ 이해관계자 수가 많아 회계 투명성이 중요한 대규모 유한회사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n□ 그러나,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기준ㆍ외부감사 의무ㆍ재무제표 공시 등 외감법상 규율이 적용되지 않아 규제공백 발생\n나. 개정 내용 \n□ 유한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되, 외부감사의 실익이 적은 경우 등에는...
TDF0222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0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회계규율 강화 \n가. 현황\n□비상장 주식회사 중 대형회사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어,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투명성이 요구되나,\nㅇ 현행 규정은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비상장 주식회사 전체에 대해 상장 주식회사에 비해 완화된 회계규율을 적용\n나. 개정 내용\n□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 규율을 적용\n※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화\n(1) 회계법인만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를 회계감사할 수 있도록 제한(§9조)\n(2) 동일 이사가 연속하여 감사할 수 있는 기...
TDF0222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0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비영리법인 회계원칙 마련 \n가. 현황\n□ 민법, 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설립ㆍ운영되고 있지만,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통일적인 원칙이 없음\nㅇ 비영리법인 소관법령별로 일부 회계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상당수 비영리법인은 회계원칙 자체가 미비\n나. 개정 내용\n□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관련한 원칙을 규정\nㅇ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객관적인 자료ㆍ증빙에 따라 공정히 처리하도록 함(§35조)\nㅇ기타 재무제표 작성책임(§37조), 감사인 선임(§38조), 감사인의 의...
TDF0222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0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외부감사 대상 요건에 매출액 기준 도입 \n가. 현황\n□ 현행 외감법은 외부감사 대상요건으로 자산ㆍ부채ㆍ종업원 수를 두고, 매출액은 기준으로 두고 있지 않음\nㅇ 다만, 매출액 규모는 거래처ㆍ소비자 등 이해관계인 수, 정확한 과세를 위한 회계투명성 필요성 등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지표\nㅇ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영국ㆍ독일ㆍ호주 등 주요국은 매출액을 외부감사 대상요건으로 두고 있음\n나. 개정 내용\n□ 외부감사 대상 요건으로 매출액 기준※을 도입(§4조)\n※ 매출액 기준의 구체적인 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함", ...
TDF0222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0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n1)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n가. 현황\n□ 감사를 받는 대상인 “회사(경영진)“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권한을 가지고 있고 보수 및 감사시간도 결정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 저해\n□또한, 당해년도 감사인 선임기간(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내)이 전년도 감사업무가 집중되는 기간(사업연도 종료후 1∼3개월)과 겹쳐, 독립적인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측면\n나. 개정 내용\n□ 외부감사인의 선임 권한을 회사(경영진)에서 내부감사(또는 감사위원회)로 이전(§10조,)\nㅇ 외부감사인의 보수, 감사...
TDF0222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0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의 의무교체제도 강화 \n가. 현황\n□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기간 감사시 담당 이사(또는 감사에 참여한 회계사)를 의무교체하는 규정이 있으나, 회계법인에 비해 감사반은 보다 완화된 의무교체제도를 운영 중\nㅇ 이에 따라, 감사반은 회계법인 담당이사에 비해 동일 기업에 대해 장기간 감사업무를 맡게 되어, 유착 가능성이 높은 측면\n나. 개정 내용 \n□ 감사반에 소속된 회계사는 동일회사에 대해 5년간 연속하여 감사한 경우 해당회사에 대해 1년간 감사 제한(§10조)\n3) 회사의 재무제표...
TDF0222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0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감사인 품질관리제도 확립 및 감독 강화\n1) 감사인 품질관리제도 확립 \n가. 현황 \n□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감리제도“를 도입(‘07년) 하였으나,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은 지속적 개선 필요\nㅇ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감리시 미흡사항이 지적되더라도 “개선권고“ 외에는 조치근거가 없음\nㅇ품질관리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품질관리 현황을 공개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n나. 개정 내용 \n□ 품질관리기준 준수의무 및 제정 절차(한국공인회계...
TDF0222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0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행정조치 정비 \n가. 현황 \n□ 회사의 분식회계 등에 책임이 있었던 “퇴직 임원“에 대해서는 조치근거가 없어 제재가 곤란\n□ 감사인 및 소속 회계사(이사 포함)에 대해서는 조치수준이 다양하지 않아, 위반행위에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n•감사인ㆍ소속 회계사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ㆍ직무의 전부정지(일부정지 없음), 회사에 대한 감사제한 조치(주권상장법인 전체에 대한 제한은 소속 회계사만 적용)가 규정\n→ 업무ㆍ직무의 전부정지에 이르지 않거나, 회계분식이 아닌 이사의 직무 위반 사항 등...
TDF0222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00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도입 \n가. 현황 \n□ 분식회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ㆍ공인회계사법 등에 과징금이 일부 도입되어 있으나, 적용범위 한정 등으로 실효성 부족\nㅇ현행 규정으로는 사업보고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니거나, 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증권발행 제한 등 실효성이 낮은 조치만 가능\nㅇ 감사인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한 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금전적 제재가 미흡\n나. 개정 내용 \n□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회계분식이 있을 경우, 회계분식 금액의 10%(최대 20억원)...
TDF022231	창업․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12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주요 실적 분석\n◇ 2년간 총 274개 기업(298건)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452억원의 자금 조달(기업당 평균 1.6억원, 성공률 54.2%)\nㅇ ‘17년 중 183건의 펀딩이 성공하여 278억원 자금 조달\n→ ‘16년(115건, 174억원) 대비 펀딩 건수(59.1%) 및 펀딩 금액(59.7%) 크게 증가\nㅇ IT, 제조,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업종에서, 창업 초기기업에게 소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로 자리매김\n◇ (투자자) 총 22,251명(중복 포함), 성공건당 평균 75명이 참여\n→ 다수의 투자자가 집단...
TDF022231	창업․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12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후속 성과) 펀딩 성공기업은 연간 22.5%의 일자리를 창출,펀딩을 기반으로 360.9억원의 후속 투자도 유치\n※ 전체 펀딩기업 231개사(SPC 제외) 대상 설문조사 결과(‘18.1, 182개사(78.8%) 응답)\nㅇ (참여 동기) 자금 조달 이외에도 홍보 효과, 후속투자 유치 및 투자자 다변화 등의 부수적 효과를 기대하고 참여\nㅇ (일자리 창출) 일자리 수치를 제출한 174개 성공기업은 ‘17년 중 420명을 새로 고용하였다고 응답(고용증가율 22.5%)\n- 일반적인 고용증가율을 감안할 때 크라우드펀딩이 창업기업...
TDF022231	창업․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12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향후 추진 계획\n1] (투자자 참여 확대) 투자한도 확대, 세제혜택 강화 등 추진\nㅇ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를 법률상 최대한도인 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으로 확대(시행령 개정 중)\nㅇ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여, 투자한도를 2배 확대(기업당 500/총 1,000 → 기업당 1,000/총 2,000만원)\nㅇ 크라우드펀딩 투자시 소득공제 혜택 투자대상 기업 확대(시행령 개정 중)\n2] (기업 참여 제고) 대상 기업 확대 및 정책 지원 노력 강화\nㅇ 서민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에 ...
TDF022231	창업․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12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중개업자‧인프라 지원) 중개업자 규제 합리화 및 인프라 개선\nㅇ 중개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 규제를 합리화\n- 일반 투자중개업과 달리 상장증권 등을 중개할 수 없는 만큼,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 신고 의무를 면제\n- 위험관리 제도의 입법취지 및 규제 형평을 감안하여,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 적용을 배제\nㅇ 크라우드펀딩 종합 포털 사이트 ‘크라우드넷’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투자정보마당에 사회적기업 정보 제공 페이지를 ...
TDF022231	창업․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12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2.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설문조사 결과\n◈ 출범 2주년을 맞아 전체 성공기업 231개사(SPC 제외)를 대상으로 펀딩 동기 및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182개사(78.8%) 응답)\n◇ 참여 동기 : 자금조달 이외 홍보효과 및 후속투자 등 기대\nㅇ (자금 사용처) 자금이 필요한 분야는 운영자금 확보(57.3%), 연구개발(R＆D, 29.3%), 시설투자(11.8%) 순으로 응답\nㅇ (참여 동기) 자금조달 이외에도 홍보 효과(34.1%), 후속투자 유치(32.3%), 투자자 다변화(14.0%) 등 부수적 효과도 기대...
TDF022232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21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개요 \n□ 2.17(금)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nㅇ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장애인의 금융이용 애로에 관한 현장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청취하고,\nㅇ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점검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n〈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개요 〉\n▣ 일시 : 2017.2.17(금), 14:00~15:30\n▣ 장소 : 이룸센터 회의실(여의도) \n▣ 참석자\nㅇ 금융위원회 위원장, 장애인단체, 장애인 및 부모\nㅇ 금융...
TDF022232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21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요 건의사항 \n□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에서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하면서, 금융당국의 관심과 개선을 요청함\nㅇ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의 보험가입 제한․차별 관행 개선, 장애인 부양 신탁 규정의 개정 등을 건의함 \nㅇ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은 본인확인을 위한 ARS 인증방식이 불편하였고, 은행 지점을 방문하였을 때 수화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 \nㅇ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ATM 기계 접근이 어렵고, 은...
TDF022232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21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향후 계획 \n□ 금융위원회는 금년 중 장애인단체 및 금융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들의 금융접근성 개선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nㅇ 우선,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TF'를 구성하여, 장애인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애로사항 등 조사(3월중) \n〈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추진계획 〉\n‧ (조사대상) ①수요자 조사(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②금융권 대상조사(은행, 보험, 증권, 여신전문회사 등 全 금융업권)\n‧ (조사방법 및 내용) 현장점검(금감원) 및 면접조사(금융연)를 실시하고 장애...
TDF022232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21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모두 말씀\n□ 요 며칠 기승을 부린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음.\n내일(2.18)은 ‘눈이 녹아 비가오는 날’이라는 절기 우수(雨水)임\nㅇ 새 봄이 찾아오는 이 시점에,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함\nㅇ 오늘 참석해 주신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와 금융유관기관 관계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림\n〈 현장중심 정책의 중요성 〉\n□ 저는 금융위원장 취임 때부터 ‘현장 중심’ 정책을 강조하고, 현장에서 금융 관련 개선 과제와 해결 ...
TDF022232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21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 복지 개선 노력 〉\n□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250만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등록되어 있고, 이 중 90%는 질병․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 것으로 알고 있음\nㅇ 따라서, 우리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장애문제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n□ 정부 차원에서도 장애인 정책의 우선 순위를 ‘시혜와 배려’ 보다는 ‘삶의 질과 권익 증진’에 두고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옴 \nㅇ 특히,「장애인차별금지법」(’08년) 이 시행된 후...
TDF022233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추진 실적(‘18.6월말 기준) 및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내보험 찾아줌(ZOOM)] 개선방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0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 개선방향\n(1) 기존 시스템의 한계\n□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 출시에 따라, 소비자들이 언제든 손쉽게 숨은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나, \nㅇ 보험금 청구는 소비자가 별도로 자신의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계약 유지․관리 담당 설계사 등에게 전화로 직접 연락하여 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개선될 필요\n□ 특히, 보험회사에 따라 온라인 청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절차․서류 등도 상이하여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도 다수 발생\n※ ‘18.6월말 현재, 소비자...
TDF022233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추진 실적(‘18.6월말 기준) 및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내보험 찾아줌(ZOOM)] 개선방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0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숨은보험금 청구를 위한 「콜 백(Call Back) 서비스」 도입\nㅇ 온라인 보험금 청구가 불편하거나, 유선상담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소비자(예 : 고령 계약자)를 위해 콜 백(Call Back) 서비스 도입\n- 숨은보험금 조회 후,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남기면 해당 보험사 직원 또는 담당 설계사 등이 일정기간(예 : 3영업일) 이내에 직접 연락하여 상담․안내한 후, 보험금 청구를 지원\n- 숨은보험금이 발생한 소비자가 고령인 경우 등 추가 상담후 청구를 진행하고 싶어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청구시스템만으로는 소...
TDF022234	인터넷전문은행, 경쟁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실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0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18.8.7(화) 서울시청의 시민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1년 성과와 금융혁신 방향을 논의\nㅇ ‘시민청’은 서울시청 지하 1층에 마련된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보고 즐기고 휴식하는 공간으로서\n-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mobile)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과 일맥상통함\nㅇ 금번 행사를 ‘시민청’에서 개최함으로써 금융혁신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큰 편리함과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줌\n2. 행사 내용\n□ 첫 순서로 인터넷...
TDF022234	인터넷전문은행, 경쟁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실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0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금융위원장 발표 주요내용\n□ 우리 사회에 금융혁신에 관한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nㅇ 현재의 금융산업과 시스템의 변화가 국민과 금융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n□ 규제개선과 경쟁을 통해 보다 큰 혜택을 국민과 금융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금융혁신의 목표\nㅇ 1년 전 출범한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수 700만명, 총 대출액 8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음\nㅇ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은 은행권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혜택을 늘리고 있음\n□ 세계 각...
TDF022234	인터넷전문은행, 경쟁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실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0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인터넷전문은행 규제개선에 따른 기대효과\n1] 국민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향상\nㅇ 계좌개설, 자금이체, 대출 등 금융거래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nㅇ 간소화된 서류·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 확대\nㅇ 금융거래 전반에 있어 혁신적 서비스 지속 발굴\nㅇ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이용편의성 제고\n2] 국민의 금융부담을 경감\nㅇ 신용정보부족자(Thin-filer), 청년층 등 중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확대\nㅇ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확대 등으로 금리·수수료 부담 경감\nㅇ ATM 이용, 해외송금 ...
TDF022234	인터넷전문은행, 경쟁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실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0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양질의 일자리 확대\nㅇ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R＆D 등 연관산업 발전을 촉진하여 국내외 양질의 일자리 확대\nㅇ 핀테크 등 연관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n4] 혁신기술의 신속한 도입·확산\nㅇ 금융산업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이 금융 이용시 필요한 혁신기술 니즈를 조기에 발굴\nㅇ 인터넷전문은행에서 혁신기술을 채택할 경우 고객의 접근성이 높은 특성상 빠른 확산이 가능\n5]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의 해외진출 선도\nㅇ 핀테크기업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핀테크기업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진출할 수 있도록 촉진\nㅇ 인터...
TDF022234	인터넷전문은행, 경쟁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실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0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향후 계획\n□ 정부는 금융산업 경쟁촉진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n➊(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全업권의 진입장벽 완화 및 진입과정 투명성 제고 추진\n➋ (핀테크 혁신 활성화) 신규 일자리 창출에 특화되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n➌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빅데이터 활성화,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정보보호 내실화\n□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금융규제 개선을 위한 ｢인터넷전문은...
TDF022235	관계기관 합동,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 마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0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첨부.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nⅠ. 추진배경\n□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도전하는 혁신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정부는 공공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창업공간 확대에 노력\nㅇ 특히,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청년인재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 “청년 친화적인 창업공간“ 조성을 추진\n□ 한편, 청년창업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스타트업 붐 확산 추세\nㅇ 스타트업의 창업지원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안착을 위해 충분한 공간제공이 중요하다고 인식\nㅇ 그럼에도, 창업공간 및 창업지원이 제한적‧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TDF022235	관계기관 합동,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 마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0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방안\n1. 기본방향\n1] 서울 강북권 대규모 혁신창업공간\nㅇ 유수 대학이 밀집, 청년창업가의 접근성이 뛰어난 강북 마포에 300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대규모 청년 창업지원공간」조성\n2] 청년 / 창업기업 지원\nㅇ 혁신 아이디어와 의지가 있으나, 창업경험과 자금조달 노하우 등이 부족한 「청년 예비창업/창업기업」을 중점 지원\n3] 4차산업 핵심기술에 기반한 혁신창업 지원\nㅇ 핀테크,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청년인재의 창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혁신창업 허브」공간으로...
TDF022235	관계기관 합동,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 마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0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운영체계\n1] (관리) 마포 청년혁신타운 전담조직이 혁신타운 관리를 총괄 \n➊(조직)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이하 “청년창업재단“)에 전담조직 마련\n- 창업공간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청년창업재단에 마포 청년혁신타운 관리를 총괄할 전담조직 마련\n- 은행권 사회공헌사업으로 설립된 청년창업재단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마포 청년혁신타운 운영\n➋(구성) 청년창업재단 인력 및 창업기업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은, 신보, 성장금융, 기은, 창진원 등 파견 인력으로 구성\n- 전담조직...
TDF022235	관계기관 합동,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 마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0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운영방식\n1] (지원대상) 청년 창업기업\nㅇ 원칙적으로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자인 창업 7년이내 기업\nㅇ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갖춘 혁신창업기업을 우선 지원\n2] (입주기업 선발) 다양한 경로로 혁신기업을 선발\n➊ 민간운영사(AC‧VC 등) 자체 선발\n- 마포 청년혁신타운 입주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운영사(10개 내외)가 자체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발 \n➋ 데모데이를 통한 개방형‧경쟁 선발\n- 민간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하는 데모데이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모든 청년창업기업에 입주기회를 제공\n➌ 공공 창...
TDF022235	관계기관 합동,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 마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0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지원 프로그램\n◈ 금융·컨설팅·교육·해외진출 등 창업 全분야를 One-Stop 패키지 지원\n1] (금융) 성장단계별 종합 금융지원\n➊ 정책금융기관의 창업기업 우대상품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n➋ 민간 투자와 정책금융을 연계한 「청년혁신타운 전용 금융상품」 마련 \n(i) 청년혁신타운 입주 AC․VC가 先투자한 입주기업에 정책금융기관(산‧기은, 신보 등)이 매칭하여 투‧융자 지원 \n(ii)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통한 투‧융자 우선지원\n(iii)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펀딩 성공기업에 대...
TDF022235	관계기관 합동,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 마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0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네트워크) 각 분야 전문가(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경험, 아이디어를 교류\n➊(전문가) 국내외 전문가 멘토링, 세미나, 커뮤니티 활동, 데모데이‧IR‧성공기업인 초청 등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n➋(지역) 서울시 등 지자체, 인근 대학․창업지원공간 공동으로 다양한 스타트업 행사를 개최하여 마포 청년혁신타운을 중심으로 청년창업문화 조성‧확산\n➌(대학) 창업 강의를 개설하고(수료시 학점 인정), 스타트업 인턴십‧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청년 인재와 혁신창업기업의 수요를 매칭\n➍(해외) 글로벌 컨퍼런스 유치, 미‧중‧유럽‧A...
TDF022235	관계기관 합동,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 마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0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핀테크 특화 보육 프로그램 마련\n➊(전용 공간) 핀테크 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핀테크 지원센터와 전문 AC가 함께 보육하는 전용 공간(핀테크 리더스랩)을 마련\n➋(전문 교육) 기술(Technology), 지식재산(IP) 등에 대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전문인력 양성\n➌(컨설팅) 금융권 IT 담당자, 대기업 엔지니어, 관련분야 교수 등 실무경험을 겸비한 전문가가 상시 멘토링 실시\n➍(제도적 지원) 금융 테스트베드(위탁테스트‧지정대리인 등) 참여 지원 \n※ 금융규제 테스...
TDF022235	관계기관 합동, 「마포 청년혁신타운 세부 조성계획」 마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0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Ⅳ.추진일정(안) \n□ ‘18.7월, 설립준비위원회를 旣 구성하여 청년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임\n➊ ’18.8월, 청년혁신타운 공간 구성 확정\n- 설립준비위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층별 공간구성 최종 확정\n- 청년혁신타운 전담조직 준비(신규채용 및 관계기관 인력파견 등)\n- 전문업체의 건물 진단을 실시하여 건물 안전점검 실시 및 공사 계획 구체화(’18.8월) [※ 리모델링 세부일정 첨부] \n➋ ’18.9월~12월, 청년혁신타운 프로그램 논의(지속)\n-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에 청년혁신타운 전담조직‧...
TDF022236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0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금융투자업 규제 상시개선체계 개요\n□ 금융투자업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고 역동적인 비즈니스 성격상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 규제 개선이 필요\nㅇ 금융투자업계와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ㆍ개선을 추진\ni)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크지 않은 단순 개선 과제는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단기간 내 검토하여 신속히 개선\nii) 빈번하게 문제가 제기되는 규제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n〈 금융투자업 상시규제개선 체계 ...
TDF022236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0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1회차 실적 및 주요 개선과제\n□ ‘18.7월 국내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1차 현장방문 실시\nㅇ (일시/장소) 7.19일 14:00~18:00, 금융투자협회\nㅇ (실적) 12개 국내 증권회사와 면담하여 총 26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8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n〈주요 개선과제〉\n1] 증권사의 PEF GP 영위 시 IPO 주관 제한 규제 합리화 \nㅇ (건의) 증권사가 PEF GP역할을 하는 경우 불합리한 지분율 계산방식으로 PEF의 투자대상기업 IPO 주관 업무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nㅇ (검토) PEF GP인 증권...
TDF022236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0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증권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 허용\nㅇ (건의)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인 PG업자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증권회사에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nㅇ (검토) 증권사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 허용 (금융투자업규정 개정)\n￭ (기대효과) 전통시장 등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활용하는 간편결제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관광수익 제고\n4] 대고객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nㅇ (건의) 대고객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
TDF022237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준비 T/F」Kick-off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1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18.6월,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nㅇ 호주, 일본 등 회원국의 준비 상황에 맞추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관계기관‧업계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임\n※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Asia Region Funds Passport)\n-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n- `16....
TDF022238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1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18.8.14.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n□ 개정 ｢상호저축은행법(‘18.2.21. 공포, 8.22. 시행)｣에서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nㅇ 개정법에서 위임한 경고문구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기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 후속조치와 기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n2.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n1] 대출 광고시 포함해야 할 사항 규정\n☞ 저축은행법 제18조의5 개정에 따른 위임사...
TDF02223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1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18.8.14. 국무회의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nㅇ 개정「여신전문금융업법」(‘18.2.21. 공포, 8.22. 시행)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을 포괄주의로 확대(Negative system)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투자대상 제외업종 등을 규정\nㅇ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대출규제 합리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내용도 포함\n2.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n1]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 합리화\nㅇ 일반 유흥주점...
TDF02223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1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여신금융상품 광고의 경고문구 내용 확대\nㅇ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가 여신금융상품 광고시 포함해야 하는 세부 경고문구 규정\n➡ 여신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n3]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 합리화\nㅇ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하고, \nㅇ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n➡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생...
TDF022240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2019년도 금융위 주요 사업 예산안 편성 내용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2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2019년 금융위원회 예산편성안 총괄\n□ 금융위원회는 2019년 예산편성안(일반회계)을 전년 대비(2.4조원) 30.5%(+0.7조원) 증가한 3.1조원으로 편성\nㅇ 2019년도 예산편성안 증가율 30.5%는 정부총지출 증가율 9.7%보다 20.8%p 높고 2018년도 예산편성안 증가율인 16.9%보다도 13.6%p 높은 것으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적극 편성\n2.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n1]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 (중소기업은행 출자, 2천억원)\nㅇ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원...
TDF022240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2019년도 금융위 주요 사업 예산안 편성 내용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2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혁신모험펀드 및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산업은행 출자)\nㅇ 중소벤처·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성장지원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출자(1천억 원)\n- 재정·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을 짝지어 성장지원펀드 조성 추진\n-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분야 혁신·중소벤처기업 성장·회수 지원\nㅇ 한국산업은행의 기간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 및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한 출자(5천억 원)\n5] 기타 소액 특이사업\n① 금융법 혁신 1억 원 신규 편성(정책연구 예산 5.9억원에...
TDF022241	2018 APG 서울 워크숍 개최 - 자금세탁방지제도 구축 관련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 및 국제기구 평가 대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3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행사 개요\n□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18.9.3일~7일 “국제기구 평가 대비 교육․모의평가“를 주제로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nㅇ APG․EAG 회원국 참석자를 대상으로 상호평가 대비 교육․연습 프로그램 진행 후(9.3~5), 한국 대표단만을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 실시(9.6~7)\n[ 2018 APG 서울 워크숍 개요 ] \n▪ (일시 / 장소) ’18.9.3(월) ~ ’18.9.7(금) / 그...
TDF022241	2018 APG 서울 워크숍 개최 - 자금세탁방지제도 구축 관련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 및 국제기구 평가 대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3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번 워크샵 주요내용) 국제기구 상호평가 대비 교육․모의연습 등 진행\nㅇ FATF는 '12년 새로운 국제기준을 정립하고, 회원국의 제도이행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을 더욱 엄격히 해왔음\nㅇ 일부 아태지역 국가가 국제기구로부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지적받는 등 AML/CFT제도 구축 및 상호평가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n→ 이에 KoFIU는 APG 사무국과 공동으로 금번 워크숍에 상호평가 대비 교육․연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상호평가 수검 예정 국가를 초청 \n- 아울러 우리나라 상호평가 현장점검(’19.7월)에...
TDF022241	2018 APG 서울 워크숍 개최 - 자금세탁방지제도 구축 관련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 및 국제기구 평가 대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3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붙임 1.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개요\n1. 설립 목적\n□ UN 협약 및 UN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 (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 (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n□ FATF 설립 이후 관할 범위가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 테러자금조달(’01),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12) 등으로 확대\n2. 주요 기능\n□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의 이행 현황을 회원국간 상호평가(Peer Review)를 통해...
TDF022241	2018 APG 서울 워크숍 개최 - 자금세탁방지제도 구축 관련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 및 국제기구 평가 대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3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붙임 2. APG(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개요\n□ 설립목적 (※ 全세계 9개 FATF 스타일 지역기구 중 하나)\nㅇ 역내 국가들의 FATF 40개 권고사항의 채택, 이행 촉진\n-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제정, 제도도입, FIU설립 등\n□ 회원국\nㅇ 97.2월 APG 설립 합의, 98.3부터 활동개시 (사무국: 호주)\n- 출범시 13개 회원국, ’16.6월 현재 41개 정회원국\nㅇ 우리나라는 ’98.3월 정회원 가입\nㅇ 옵서버 회원 : 8개 국가, 28개 국제기구\n□ ...
TDF022242	청년병사가 전역 후 취업･학업준비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이 8.29일부터 출시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를 위한 관계기관간 협약 체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2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위원회는 8월 28일 병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 병무청, 은행연합회와 MOU를 체결하였다.\n□ MOU체결식에는 금융위원장(최종구), 국방부장관(송영무), 병무청장(기찬수), 은행연합회장(김태영)과 14개 협약은행을 대표하여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등 5명의 은행장이 참석하였으며, 병사가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n□ 또한,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 국군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인「장병내일준비적금」이 8월 ...
TDF022242	청년병사가 전역 후 취업･학업준비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이 8.29일부터 출시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를 위한 관계기관간 협약 체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2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1] 「장병내일준비적금」 세부내용\n□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nㅇ 의무복무이행자에 대한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현역병사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포함\n□ (상품조건) 은행별로 적립기간 및 月 적립한도는 유사하나, 금리수준･구조, 부가서비스 등은 은행별 다양\n※ 은행별 세부 상품내용은 은행연합회 통합공시사이트 공시\nㅇ 금리 : 21개월(육군 복무기간) 적립 기준, 기본금리 5% 이상\nㅇ 적립기간 : 6개월 ~ 24개월 이하로 하되, 국가 재...
TDF022243	｢청년과 금융이 통하다!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2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행사 개요\n□ 8월 29일(수)~30일(목),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가 서울 동대문 DDP 플라자 알림 1관에서 개최됨\nㅇ 동 박람회는 6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주최로, 59개 금융기관이 참여함\n※ ｢청년과 금융이 通하다!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요\n- 일시/장소 : 8.29일(수)~30일(목) 10:00∼17:00 /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n- 참여기관 : 59개사 (은행14, 보험15, 금투9, 카드8, 저축은행3, 공공기관...
TDF022243	｢청년과 금융이 통하다!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2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요 내용\n(1) 개막식 (8.29일)\n□ 개막식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6개 금융협회장 및 59개 참여 금융회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됨\n□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은행권은 올해 작년보다 60% 이상 증가한 4,800여명을 신규채용(예정)하는 등 금융권은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중이며, \nㅇ 전 금융권이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시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우수한 인재를 채용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n□ 최종구 금융위원회...
TDF022243	｢청년과 금융이 통하다!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2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금번 박람회 주요 특징\n1] 면접 및 우수 면접자 혜택부여시 공정·투명한 채용절차를 적용\nㅇ「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이 적용됨에 따라, 우수 면접자 혜택에 대한 철저한 사전 공지(하반기 공채 공고시 명시) 및 홍보 \nㅇ 당일 면접도 구직자가 연령, 학교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n2] 면접 응시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편의를 대폭 제고\nㅇ 면접 응시자(1,662→2,585)와 응시자 대비 우수 면접자 비율(25%→33%)을 늘려, 우수 면접자(서류전형 합격 간주) 수가 2배 이상 증가...
TDF022244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3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회의 개요\n□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이슈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18.8.30일(목) 한국거래소에서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ㅇ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업계, 회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제약・바이오 업계 회계감독 방향 등을 논의하였음\n〈 회의 개요 〉\n▪일시・장소: ’18.8.30(목) 7:30~9:00, 한국거래소 이사회 회의실\n▪참석자(총 26명): 금융위 부...
TDF022244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3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n〈 배경 〉\n□ 제약․바이오 산업은 글로벌 시장규모가 연평균(’10~’16) 약 5.2% 성장해온 유망산업으로서 산업의 핵심 경쟁요소가 연구개발임\nㅇ 국내 업계의 경우 글로벌 기업에 비해 R＆D 지출규모가 크게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도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nㅇ 한편 최근 들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글로벌 관행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n□ 이러한 배경에서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하고 있음\...
TDF022244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3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향후 회계감독 및 정책 방향 〉\n□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기본 취지는, \nㅇ 회계기준에서는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기업은 이를 토대로 개별 상황에 맞는 회계처리를 하여, 투자자에게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음\n□ 따라서 기업과 감사인이 회계기준을 바탕으로 그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며,\nㅇ 감독기관이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울 때가 많음\n□ 국제회계기준을 국내에 도입한 지 올해로 8년째이지만, 아직 우리 기업들은 국제회...
TDF022244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3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② 둘째, 제약․바이오 분야와 같이 산업 특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부터 ‘대화와 지도‘ 방식의 감독을 활성화해 나가겠음\nㅇ 감리 결과, 중대․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지만,\n- 회계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음\nㅇ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개별 산업의 성숙단계나 회계기준의 도입 시점도 충분히 고려하겠음\n- 신약 개발 등 국내에서 회계기준 적용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분야는 기업 스스로 회계역량을 높일...
TDF022244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3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③ 셋째, 회계기준의 충실한 준수를 독려․지원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nㅇ 연구개발비를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상장 퇴출 등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nㅇ 신약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상당규모의 자금에 대해 회계기준에 맞게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상황을 잘 알린 기업들이 불합리한 상장 관련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n→ 상장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함께 검토해 보겠음\nㅇ 다른 애로사항...
TDF022244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3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참석자 주요 발언\n〈 금감원 〉\n□ 회계기준에 모호성이 있음에도 시장 참여자들 간의 회계처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이 정립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nㅇ 제약․바이오 업계에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감독기준 마련 뿐만 아니라 감리사례를 제공하는 등 향후 회계감독방향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나가겠음\n〈 제약․바이오 업계 〉\n□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
TDF022244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83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회계법인 〉\n□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한 근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수준이나 판단과정 등에 있어서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과거 감리지적 사례, 업계 모범사례 등을 유용한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n□ 업계에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스스로 회계처리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해주길 바람\n〈 회계기준원․학계 〉\n□ 금융위․금감원이 제시하는 「감독기준」은 회계기준 그 자체 또는 해석이라기보다는 감독 목적상 회계처리의 타당성을 인정받...
TDF022246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015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 \n□ 금융위원회는 ’20.8.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n□ 동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하 ‘P2P’)의 투자, 차입 등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선정하였습니다.\nㅇ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공고(8.27~9.29)\nㅇ 금융결제원, ㈜페이게이트 등 2개사 신청(9.29)\nㅇ P2P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심사(...
TDF022246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015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중앙기록관리기관 역할\n□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결제원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1.5.1일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n□ 구체적으로, 중앙기록관리기관은 P2P거래 정보(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 관련 정보 등)를 집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n□ 또한, P2P법령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초과 여부를 관리하게 됩니다.\nㅇ (대출한도) P2P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 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TDF022246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015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향후 계획\n□ 금융위ㆍ금감원은 중앙기록관리기관이 P2P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만큼, 법령상 시행시기인 ’21.5.1일에 차질없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n□ 아울러,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운영을 통해 P2P법령상 정해진 이용자 투자한도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P2P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n붙임. P2P투자자 유의사항 안내\n◈ 투자자들은 P2P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인식하여, 투자자 자기 책임 하에 투자 정보 등을 충분...
TDF022248	산업계와 금융계가 협업하여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국가대표 혁신기업 247개를 선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06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경과 \n1]΄20.7.30일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금융지원방안｣을 의결하고, \nㅇ΄22년까지 각 산업부문의 대표 혁신기업 총 ｢1,000개+α｣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n2]지난 7월, 산업부ㆍ중기부와 협업을 통해 신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등을 대상으로 1회차 대표 혁신기업 32개를 우선 선정하였으며, \n3]이후 협업부처를 확대하여 2회차 대표 혁신기업 총 247개를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n2. 2회차 혁신기업 선정현황 \n...
TDF022248	산업계와 금융계가 협업하여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국가대표 혁신기업 247개를 선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06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선정기업 현황\n➊참여부처가 다각화된 만큼, 첨단제조ㆍ자동화, 화학ㆍ신소재, 에너지, 정보통신 등 혁신성장산업 전반에 걸쳐 각 산업을선도하는 혁신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n➋초기, 중기, 후기 혁신기업이 고르게 선정되었으며, \n➌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중점 선정되었습니다. \n[3]부처별 선정현황\nㅇ(산업부)주력 제조 분야를 대상으로 생체인식 부품생산 중소 제조업체 등 총 78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nㅇ(중기부) 중소ㆍ벤처분야를 대상으로 이차전지 생산ㆍ조립라인 자동화 설비 제조기업 등 총 65개 기업을 선정하였...
TDF022248	산업계와 금융계가 협업하여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국가대표 혁신기업 247개를 선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06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피드백 방안 \n1]정책금융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혁신기업 1000 금융애로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n➀선정기업 지원현황,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n➁해당 기업 대상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도 반기별로 실시하여, 필요시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n2]금융지원에 따른 혁신기업의 경영개선효과(매출증감, 고용증감 등)도 지속 점검하여, 향후 각 분야별 혁신기업 Pool 구성시 반영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n3]혁신기업 선정기관(각 부처 등)이 선정된 혁신기업의 혁신...
TDF022249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20.11.10(화)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n□ 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nㅇ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nㅇ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n□ 이에,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 요청 등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11.20일 시행)이 개정되었습니다.\nㅇ 이번 「전자금융거...
TDF022250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2020.11.10(화)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n□ 이번 개정안은 지난 6.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n□ 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nㅇ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신청...
TDF022250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이번 개정안은 11.20일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동시 시행될 예정입니다.\n□ 정부는 국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재난문자, TV‧라디오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n□ 국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연이체서비스 등 ‘사기 예방 서비스’(별첨)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n〈 금융 용어 설명 〉\n▪ 채권소멸절차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