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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2250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3.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제도 및 서비스\n1. 지연인출·이체제도[금융권 공통사항]\n□ 1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 시 30분간 출금·이체를 지연시킴으로써\nㅇ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n※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n➊ (적용거래) 수취(입금)계좌 기준 1회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할 경우 \n➋ (지연방법) 1회 100만...
TDF022252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3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추진배경\n□ 지난 11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는 2021년 감사인 지정대상회사를 확정하여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n◦ 금번 지정대상 회사는 총 1,241사(상장 999사 + 비상장 242사 / 주기적 지정 458사 + 직권 지정 783사)이며, 원칙적으로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n□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확대되고,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지정감사인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립니...
TDF022252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3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지정감사계약 실태점검 실시\n□ 금융위·금감원·한공회와 공동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n◦ 특히, 시간당 감사보수 과다 산정 등 비합리적인 감사보수 요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n〈 (참고) 지정감사인의 비합리적인 보수요구 사례(예) 〉\n1] 지정감사인이 감사중인 다른 회사와 달리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n2] 전년에도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큰 폭의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n3] 감사보수 책...
TDF022253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6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1.16.(月) 07:3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n〈당정협의 개요〉\nㅇ 일시/장소 : ‘20.11.16(月) 07:30~08:30, 의원회관 306호 \n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n1. 법정 최고금리 연혁 및 현황\n▣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ㆍ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 ’18년부터 24% 적용\n→ 최근 저금리 기조ㆍ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인하논의 진행중\n2.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n※ ...
TDF022253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6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직전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분석(‘18.2월 27.9% → 24%)\n□ 17말 기준 24%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차주 기준,’20.3말 현재 만기가 도래한 약 139.9만명(13.4조원) 중\n① (이자경감) 약 81.4%인 113.9만명이 24% 이하 대출로 흡수\n(i) 약 74.3%인 104만명(10.4조원)은 민간금융권의 20~24% 대출로 흡수(연간 약 3,400억원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n(ii) 약 7.1%인 9.9만명(0.6조원)은 기존 대부업 이용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된 정책서민금융(햇살론...
TDF022253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6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참고) 지난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 유입규모 추정\n□ 불법사금융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의 영역으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각 기관의 설문‧추적조사 결과는 ‘18.2월 이후 유입규모가 4~5만명(3,000~3,500억원) 수준으로 유사\n① 금융위‧금감원 추적조사(‘20.3월) : ’17말~‘18말 누적 3.8만명(2,700억원)’17말~‘19말 누적 4.7만명(3,300억원)\n② 민간기관 설문 수치활용(서민금융연구원, ‘20.2월) : 약 4.1만명(3,420억원) \n※ 대부업 대출 거절시 설문자의 최대...
TDF022254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1. 금융거래지표법 추진 배경 및 해외 사례\n1. 추진 배경\n□ Libor금리 조작(12.6월) 등을 계기로 EU는 법률(Benchmark법)을 제정(’16년)하여 금융거래지표를 관리\nㅇ 벤치마크법은 EU의 승인을 받은 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만 허용하고 있어, 한국 금융지표가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향후 한국금융회사 등이 EU 금융기관과 거래 불가\n□ 금융거래지표로 EU의 승인을 받는 것은 3가지 방식이 가능\n• IOSCO 원칙을 충족하는 “법령에 의해 감독“받고 있을 것 \n→ 금융거래 지표법을 제정하고, ...
TDF022254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2. 금융거래지표법 체계 및 주요 내용\n※ 금융거래지표법의 상세한 내용은 ‘19.10.31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1] (중요지표 지정)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소비자보호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n2] (중요지표 산출기관 등의 의무) 금융위원회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중요지표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면, 해당 기관 및 기초자료 제출기관, 중요지표 사용기관 등은 지표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함\nㅇ (산출업무규정)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자기 자신은 물론 기초자료 제출기관, 중요지표 사...
TDF022254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3. 글로벌 지표금리 개선 방향 및 주요국 대응 현황\n□ G20는 FSB에 지표금리에 대한 개혁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IOSCO는 바람직한 지표금리에 대한 원칙 권고안을 마련(‘13.7월)\n□ IOSCO 원칙에 기반하여 크게 ①기존 지표금리(IBOR) 개선과 ②대체 지표금리 개발 두가지 방향으로 논의(FSB 권고, ‘14.7월)\n① 대표성,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있는 감독 요건을 충족하도록 기존지표 산출방법 개선 및 산출과정의 규율체계 도입\n② 파생상품 등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부문에 ...
TDF02225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01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금융위원회는 금일(‘20.10.14.)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제25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nㅇ 오늘 회의에서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금융지원,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파생상품시장 상황, 채무조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뉴딜펀드 진행상황 등 \n-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금융정책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n[ 제25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n◈ 일시 / 장소: ‘20.10.14.(수) 10:30~11:30 / 영상회의\n◈ 참석: ...
TDF022256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015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이륜차보험 개선 내용\n1. 대인Ⅰ․대물 자기부담 특약 도입\n□ (현황) 최근 배달플랫폼(배민, 쿠팡 등) 확산 및 배달서비스 급증에 따라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의 운행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n◦ 이에 따라 음식 등을 배달하는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이 안정화 되지 않고 있어, \n◦ ’18년 평균 118만원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20년 상반기에는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n→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
TDF022256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015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용도위반 등 편법가입 방지방안 마련\n□ (현황 및 문제점)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현행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nㅇ 이로 인해 가입시 이륜차의 유상운송 용도를 고지한 정직한 배달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 발생하고 있습니다.\n□ (개선방안)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하여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하는 문제를 해소합니다. \n◦ 향후 유상운...
TDF022256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015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기대 효과\n□ 자기부담 특약 도입 및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n□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져 배달종사자 자신과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n□ 이륜차보험 가입률을 제고시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n※ (상품 출시) ’20.10월말부터 12개 손보사에서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이륜차 보험상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context_...
TDF022257	제3회「회계의 날」기념식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03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20.10.30(금),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주관하는 제3회 ｢회계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습니다.\n◦ 이번 기념식에서는 회계발전에 기여한 7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하였습니다.\n〈 제3회 회계의 날 기념식 개요 〉\n• (주관)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주관\n• (일시/장소) ’20.10.30(금) 10:00 /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n2. 금융위원장 축사\n□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新외부감사법」의 공포(’17.10.31일)를 기념하는 회계의 날이 내년부터 정부가 주관...
TDF022258	‘23.1.1일 시행 예정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03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6월 IFRS 17(보험계약, 2023년 시행) 최종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n□ 이에 따라, ’20.10.30.(금) 회계기준원內 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시행시기 변경 등의 반영을 위해 旣 제정·의결(‘18.5월)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수정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n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주요 내용\n1] (보험부채 시가평가) 보험부채를 원가평가가 아닌 매 결산기 시점의 할인율을 사용한 현행가치(시가)로 측정합니다. \n2]...
TDF022258	‘23.1.1일 시행 예정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03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향후일정 및 기대효과\n□보험계약 기준서(제1117호) 수정 공개초안은 외부의견 조회(‘20.11.2~12.31) 후 ’21년 상반기 중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n◦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21년 하반기에보험계약 기준서(제1117호)를 최종 공표할 예정입니다.\n□ 이번 보험계약 기준서 수정 공개초안 의결로, 국내의 IFRS 17 도입 및 시행시기 관련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입니다.\n□금융위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IFRS 17의 ‘23년 도입을...
TDF022259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06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추진 배경\n□ 보험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제기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중입니다.\nㅇ 또한 회사별 소송 현황은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n□ 그러나,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이러한 내부통제 및 비교·공시에서 제외되는 등 대내외 관리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nㅇ 한편, 최근 일부 보험사가 무리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TDF022259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06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개선방안 주요 내용\n1)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 확대\n□ (현행)소송관리위원회에서 소비자 상대 소송의 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나, 구상금 청구소송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n□ (개선) 심의대상을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까지 확대하겠습니다.\nㅇ 또한,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하여 소송 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n[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안)]\...
TDF022259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06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보험회사 소송 현황 비교·공시 확대\n□ (현행)반기별로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n□ (개선)비교·공시 범위를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및 불승인 비율)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n3) 소송 제기 및 채권 추심시 취약계층 보호 노력 강화\n□ (현행)일부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소송유예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중입니다.\n□ (개선) 개별 보험사...
TDF022259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06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취약계층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예시)]\n1)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미성년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실질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n2) (취약계층에 대한 시효연장 제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채권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소송 등을 통한 시효연장 제외\n3) (시효완성 구상채권 채무면제) 일부 무리한 추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시효완성 구상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및 면제사실 통지·공개 내규화 유도\n3. 추진 계획\n1]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보호장치 강화 \n...
TDF022260	2020.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03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주기적으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n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 스스로도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nㅇ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거래소)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유형을 분석·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 있습니다.\n※ 최근 5년간 자...
TDF022260	2020.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03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2020년 3분기 주요 제재 사례 및 특징\n◈ 증선위는 3분기에는 총 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개인 22인 및 법인 4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 \n□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증선위는 상장회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nㅇ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정기 보고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실적(적자전환 등)에 관한 정보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n→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적 등에 관한 ...
TDF022260	2020.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03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향후 계획\n□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nㅇ 또한 검찰과 협력하여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nㅇ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 되어가는 등 최근 동향에 맞추어 조사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억제 등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n□증선위는 앞으로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
TDF022261	국내 상장 역외지주사의 개별 재무현황에 유의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03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검토 배경\n□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8.19. 제15차 정례회의를 통해 국내 상장 외국기업과 관련된 부정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n◦ 동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가 양호함에도 사채 미상환이 발생한 사유 등을 논의한 결과, 해당 기업은 역외지주사로서 본국 소재 사업자회사들과의 연결재무제표 상으로는 건전한 자본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자체 상환능력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n◦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현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TDF022261	국내 상장 역외지주사의 개별 재무현황에 유의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03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문제점\n❶ 역외지주사의 개별 재무현황 확인 곤란\n□ 역외지주사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본국 사업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하고 있습니다.\n◦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역외지주사의 자체 수익구조, 유동자산 현황 등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곤란하며 본국 사업자회사의 우량실적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착시로 인해 역외지주사의 재무상황을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습니다.\n❷ 본국 사업자회사와의 외환거래 관련 위험 공시 미흡\n□ 역외지주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유상증자, CB/BW 발행 대금 상당액을 본국 사업자회사 지분 출자 ...
TDF022262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인지도 및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n1] 그간의 추진현황 \n① (개방 수요 발굴) 이용자 설문조사(20.9월) 과정 등에서 다양한 추가 개방데이터 수요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자본시장정보에 대한 추가수요(주식 및 채권가격 등 포함)가 높았습니다. \n② (거버넌스 구축) 금융위원회와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사업 참여기관간 MOU 체결(`20.9.9.)을 통해 금융공공데이터의 안정적인 제공과 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n③ (시스템 고도화) 금융공공데이터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개방체계의 핵심인『금융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고도화(‘20....
TDF022263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 은행 주주의 보고의무는 경감되고 은행의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기준은 합리화됩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추진 배경\n□금융위는 작년말 은행분야 규제개선과제를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한바 있습니다. \nㅇ 금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은 이러한 개선과제들 중 감독규정정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정개정안 마련 → 규정변경예고 → 법제처 심사 → 규개위 심사 → 금융위 의결 → 고시) \n2. 주요 내용\n□은행 주주의 향후 추가보유 계획 보고의무 면제 등(제14조)\nㅇ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4% 초과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금융위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
TDF022263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 은행 주주의 보고의무는 경감되고 은행의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기준은 합리화됩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금액에 ‘제공 예정된 금액’ 포함(제29조의3)\nㅇ (현행) 은행이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특정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n - ‘제공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지자체 출연 등 다년계약 체결로 향후 지출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있어 은행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정확히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nㅇ(개정) 재산상 이익 제공시 공시하는 금액 기준에 ‘제공된 금액’ 뿐 만 아니라 ‘향후 제공이 확정된 금액’까지 포...
TDF022264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였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n□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연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nㅇ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nㅇ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을 제외하였습니다.\n→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
TDF022264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였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였습니다.\n□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약관의 이해가능성을 평가하여 알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n〈약관 이해도 평가(보험업법 128조의4) 개요〉\nㅇ 보험개발원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연2회) 시행\n- 평가대상/평가비중:평가위원(70%비중),일반인(30%비중)\n-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대상 상품 선정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10人) 구성·운영\nㅇ 평가 결과는 금융위에 보고하고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시\nㅇ 최근 일반인 평가대상...
TDF022264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였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보험사기로 보험회사로부터 징계받은 설계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n□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보험회사로부터 징계된 경우, 해당 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여 보험사기 행위를 반복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nㅇ 보험사기로 인한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설계사 정보도 보험협회(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보험회사ㆍ대리점이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n□ 앞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 근절 방안 ...
TDF022265	’20.11.1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T-map과 D-Tag를 이용한 안전운전 캠페인 (캐롯손보-SK텔레콤)\n[ 서비스 주요내용 ]\nㅇ 네비게이션 앱(T-Map) 이용자가 캐롯손보의 퍼마일(per-mile)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정보 수집장치(D-Tag)를 장착한 후 안전 운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SK텔레콤이 보험 가입자에게 월 1만원의 상품권(주유,편의점 등)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n[ 특례내용 ]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nㅇ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보험계약의 체결·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
TDF022265	’20.11.1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 (한화생명)\n[ 서비스 주요내용 ]\nㅇ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하여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n[ 특례내용 ] 보험업법 제2조 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4호\nㅇ ‘포인트’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상품의 정의에 따른 ‘위험보장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및 그 밖의 급여’에 해당하고,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에 포함되어야만 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보...
TDF022265	’20.11.1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서비스 (페이히어) \n[ 서비스 주요내용 ]\nㅇ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시, 사업장 직접 방문없이 필요 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입니다. \n[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nㅇ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n→ 모바일 앱을 통한 ❶사업자 증빙자료 업로드, ❷실시간 ...
TDF022265	’20.11.1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결제용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을 국내·외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한 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 (에이엔비코리아) \n[ 서비스 주요내용 ]\nㅇ 카드결제를 원하는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 장비 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앱(App)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하여 국내·외 카드를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n[ 특례 내용 ] 신용카드단말기 기술기준\nㅇ 신용카드단말기는 카드 회원의 정보보호 등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장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동 기술기준은 하드웨어 단말기를 전제로 하...
TDF022266	착오송금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구제방안 발표 - 잘못 송금한 내 돈,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약 5만2천건(’17년 은행권 기준)의 미반환 착오송금 中약 82%인 4만3천건이 구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91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간담회 개요\n□ 금융위원회는 2018.9.18.(화) 은행연합회에서『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ㅇ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nㅇ 착오송금 피해자, 은행 창구직원, 금융업권별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음\n□ 이날 간담회는 착오송금으로 겪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 담당자와 금융권이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n▣ 일시/장소: ’18.9.18(화) 14:00∼15:00, 은행연합회 회의실\n▣ 주요 참석자 (총 20명)\nㅇ 금융위원장,...
TDF022266	착오송금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구제방안 발표 - 잘못 송금한 내 돈,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약 5만2천건(’17년 은행권 기준)의 미반환 착오송금 中약 82%인 4만3천건이 구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91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착오송금 피해자와 은행 창구직원들은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 마련 필요성을 촉구\nㅇ 착오송금 피해자들은 그동안 겪었던 ‘심리적 불안’과 ‘금전적 피해’를 생생(生生)한 목소리로 전달\nㅇ 착오송금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회사 담당자들은,\n- 그동안 고객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안타까웠던 경험들을 공유\nㅇ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착오송금으로 인해 국민들이 실제 겪었던 다양한 피해 사례들도 함께 논의함\n□ 이에, 국회, 정부,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국민들의 겪는 불편...
TDF022266	착오송금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구제방안 발표 - 잘못 송금한 내 돈,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약 5만2천건(’17년 은행권 기준)의 미반환 착오송금 中약 82%인 4만3천건이 구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91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착오송금 구제방안 주요내용\n□ (개요)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여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n ㅇ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n-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함으로써 구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 마련\n□ (매입대상) (i)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으로서(ii)송금금액 기준으로는 5만원~1천만원 대상\nㅇ 소송비용 등 고려시,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비교적 ...
TDF022267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91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회의 개요\n□ ‘18.9.17일(월)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차 총괄회의를 개최하여,\nㅇ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nㅇ 업권‧시장별 상세 위험요인, 비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 및 상호연계성 분석결과 등을 점검\n【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차 총괄회의 개요 】\n▪일시/장소 :’18.9.17(월) 14:00~15: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n▪주요 참석자\n-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
TDF022267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91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모두발언 주요내용\n(1)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의의\n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 ‘미완의 개혁’\n□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n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은 위기 재발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안전장치를 구축해 왔고, 그 결과 은행 부문의 건전성과 복원력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으나, \nㅇ 각국의 금융규제 개선 노력은 은행권에 치우쳐진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소개\n- 이는 은행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조치가 집중되면서 비은행 부문의 레버리지 창...
TDF022267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91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장치 미비\n□ 그러나,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를 관리,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nㅇ 각국의 금융안정기구도 비은행권 위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며, \nㅇ 우리나라도 그동안 비은행 부문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업권별 미시건전성 규제틀 하에 주로 대응이 이루어졌고, 유관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도 부족\n다.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수단의 선제적 도입 추진\n□ 비은행...
TDF022267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91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TF의｣ 주요 과업\n□ 김용범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를 통해\nㅇ ①단기적으로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수단을 마련하고, ②중장기적으로 거시건전성 관리체계(management framework)를 구축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힘\n가. (단기)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및 대응수단 마련\n1] 우선, MMF의 특정자산 쏠림, 파생결합증권, 여전사 자금조달, RP거래 유동성 등 그간 지적되어 왔던 분야들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TDF022267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91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중장기)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구축\n□ 또한, 유관기관간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유기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 밝힘\nㅇ 이를 위해 ｢거시건전성 분석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n※ ｢거시건전성 분석협의체｣ 구성‧운영 방향\n➊ TF가 모태가 되어 실무 레벨에서 정부, 중앙은행, 감독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태\n➋ 주기적으로 업권, 상품, 시장에 존재하는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분석→식별→평가’하는 기능을 수행\n➌ 기관별 스트레스테스트, 상호연계성 분석 등도 공...
TDF022268	현장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상장협에서 제3차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93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과제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운영중 (7.29, 8.26일 회의 개최)\nㅇ 「외부감사법」개정(‘17.10월)으로 新제도가 대폭 도입됨에 따라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n□ 9.30일(월), 기업측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제3차「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개최하였음\n〈「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제3차 회의 개요 〉 \n▪ (일시 / 장소) ’19.9.30(월) 10:00~11:00 / 한국...
TDF022268	현장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상장협에서 제3차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93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요 논의내용\n□ 금융위·금감원·한공회는 그 동안의 의렴수렴 결과 등을 반영한 회계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nㅇ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하여\n➊ 1차 등록결과(20개 회계법인) 및 추후 등록심사 계획을 안내하고,\n➋ 제도시행과 관련한 우려 제기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n〈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관련 우려 제기사항 〉\n√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로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n→ 등록(신청)한 회계법인이 전체 상장사의 90%(‘19 감사계약 기준)를 감사하고 있어...
TDF022268	현장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상장협에서 제3차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93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ㅇ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하여\n➊ 감사인 지정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를 추진중(「외부감사규정」 개정, 10.2일 금융위 의결 예정)\n➋ 現 외감법령상 원칙적으로 감사인 지정일로부터 2주내에 감사계약 체결이 필요하나,\n- 제도 시행 첫 해인 만큼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하여 운영 예정임을 알림\nㅇ 그 외 기업측의 관심이 많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 감독지침 TF」 및 「공정가치 평가방법 가이드라인 TF」 진행 상황을 공유함\n → ...
TDF022268	현장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상장협에서 제3차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93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ㅇ 특히, 감사인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선임위원회, 표준감사시간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주로 요청하였으며,\n-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회계 담당자들도 회의에 참석하여 현장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하였음\n〈 회계개혁 관련 현장의 목소리(예시) 〉\n√ 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 감사인 지정 확대로 기업 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확대할 필요\n√ 중소기업은 내부회계 운영을 위한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면제할 필요\nㅇ 금융위·금감원...
TDF022269	금융당국과 업계는 금소법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금융당국 및 업계로 구성된 금소법 시행상황반 본격 가동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415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금융위와 금감원, 각 업권별 협회 등은 ’21.4.15(목) 금소법 시행상황반(반장 : 금융위 사무처장)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nㅇ 향후 상황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금소법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진행현황과, 업권별 주요 동향 및 교육·홍보 방안 등을 점검하였습니다.\n【 금소법 시행상황반 회의 개요 】\n◈ 일시 / 장소: ‘21.4.15.(목) 10:00~11:30 / 영상회의\n◈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TDF022269	금융당국과 업계는 금소법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금융당국 및 업계로 구성된 금소법 시행상황반 본격 가동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415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가이드라인 진행상황 및 계획\n□ 소비자보호와 금융권의 자율성 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금소법 안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n◦ (가이드라인 분야)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5개 핵심 영업규제부터 추진\n◦ (추진체계) 분야별 민관 TF(금융당국, 금융업권 협회, 민간 전문가)를 구축\n- 금융업권 협회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 실무상 애로사항을 꼼꼼히 파악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금소법 취지의 현장 안착을 중심으로 검토\n□ 앞으로도 현...
TDF022269	금융당국과 업계는 금소법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금융당국 및 업계로 구성된 금소법 시행상황반 본격 가동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415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업계 주요동향 및 교육·홍보 관련\n□각 업권은 금융당국이 배포한 FAQ, 업권별로 마련한 금융거래 체크리스트 등을 현장에 활용하여 새로운 제도에 점차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ㅇ 또한, 앞으로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현재 진행 중인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면 업계의 애로사항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n□ 현재 각 업권은 동영상·화상교육, 지점별 순회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회사 임직원 및 대리인·모집인 등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nㅇ 또한, 금융소비자 ...
TDF022270	금융당국과 업계는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금융당국 및 업계로 구성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가동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616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21.6.16.(수)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첫 회의를 개최하여,\nㅇ 향후 시행상황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시장점검 및 금융애로 상담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n【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회의 개요 】\n◈ 일시 / 장소: ‘21.6.16.(수) 15:00 / 영상회의\n◈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금융소비자국장, 관련 과장(금감원) 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보, 관련 국장...
TDF022270	금융당국과 업계는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금융당국 및 업계로 구성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가동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616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사무처장 발언 요지\n□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안착“을 위한 각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n➊ 먼저,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습니다.\n-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안전망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확대로 완화시키고, \n- 제2금융권, 대부업 등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의 금융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n➋ 금융감독원에는 시장동향 밀착점검 및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규제 ...
TDF022271	전환사채(CB)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1일부터 시행됩니다.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20.10월) 후속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1,02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정 배경\n□ 상장회사(주로 코스닥 상장법인)가 자금조달을 위해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규모가 최근 들어 지속 증가해 왔습니다. \nㅇ CB는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특수성을 가지는 사채인데, 발행시 주식전환과 관련한 각종 조건이 부여되면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 희석화 등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n➡ CB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CB 발행 조건의 행사 및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증발공규정 개정)\n※ ‘20년 증선위가 의결한 불공정거래 조치 안건 중 CB 관련 사건 41.5%(32건) 차지\...
TDF022271	전환사채(CB)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1일부터 시행됩니다.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20.10월) 후속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1,02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주가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n☞ (전환가액 조정) 전환가액은 CB를 주식으로 전환시 전환비율을 의미하며, 발행당시 주가 등을 토대로 산정 → CB 발행 이후 전환가액 산정의 토대가 된 주식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전환가액 조정가능\n※ (예) CB(발행가액 7천만원, 전환가액 만원) 발행 후 전환가액을 30% 하향조정 사례\nㅇ (현행) 주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시 주가 하락에 따른 ‘하향조정’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n→ ➊(하향조정 이후 주가가 다시 상승시)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될 ...
TDF022271	전환사채(CB)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1일부터 시행됩니다.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20.10월) 후속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1,02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기대효과 및 향후 일정\n□ 금번 제도 개선으로 전환사채(CB) 시장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nㅇ CB가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대에 이용되거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악용되는 사례가 억제되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보호는 더욱 강화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nㅇ 나아가 공모 형태의 CB발행, 하이일드 채권 등 회사채 발행 시장이 정상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n□ 금번 개정규정은 금년 12.1일부터 시행되며, 규정 시행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CB부터 적용됩니다(부칙).\nㅇ 개정 규정...
TDF022272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2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5년 업무계획」을 마련하였음\n※ 한편, 지난 1.15(목)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부처 합동으로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보고\nㅇ 2014년도에 금융규제개혁,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 등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시적 성과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n- 다만, 혁신형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의 역동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냉정한 평...
TDF022272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2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핀테크 지원체계 구축) 금융위, 금감원, 미래부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제도적·행정적·금융 지원을 집중\nㅇ‘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핀테크 서비스 단계별로 행정·법률 상담, 규제해설, 금융사 연계 등 추진\nㅇ 산은·기은의 대출·직접투자, 신보·기보의 보증지원 등 다각적 형태로 ’15년 중 핀테크 기업에 2천억원 수준 한도로 지원\n□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하고 기본방안 마련\nㅇ 실명확인 방법을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맞게...
TDF022272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2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기술금융 확산 등 “기술금융 3.0 추진“ (’15년중 20조원 공급)\n◇ 기술금융을 금융권의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기술평가 투자펀드 조성 등 기술금융의 중심축을 “융자 → 투자“로 이동\n□ (기술금융 정착) 기술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정부지원 사업 등에서도 기술금융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술신용평가 시장을 확장\nㅇ ’15년중 기술신용평가(TCB) 기반 대출을 3만2천건, 20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은행 혁신성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인센티브 부여\nㅇ 기술신용평가와 정부 R＆D 사업, 조달사업, 벤처인증 등과 연계를 확대하여...
TDF022272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2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기술기반 투자 활성화)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에서 나아가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를 활성화\nㅇ 기술기반 투자 확대의 마중물로서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nㅇ 신규 IP펀드를 조성(1,000억원 이상: 산은･기은 각 500억원)하고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특허관리회사(NPE) 육성\nㅇ 기술가치평가 항목 중 일부 항목만 제공하여 기술평가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금융회사 수요에 맞는 기술가치평가체계 확립\n□ (원스톱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원...
TDF022272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2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기업의 ‘창업-성장-회수’ 단계별 모험투자 활성화\n◇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금이 충분히 지원되어 창조경제의 역동성을 뒷받침하도록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n□ 혁신적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창업기반 조성\nㅇ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성장사다리펀드가 각 지역의 유망기업에 매칭 투자하는 “창조경제 혁신펀드“(가칭, 최대 6,000억원) 조성\nㅇ 벤처투자의 위험만을 분리하여 사고파는 “V-CDS 상품“을 개발\n□ 사모펀드 활성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조속 통과를 지원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모펀드 추가 제...
TDF022272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2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모험자본 생태계의 병목지점인 회수기능을 강화하여 ‘회수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구축\nㅇ 중소기업 기업금융(IB)에 특화된 '중기 M＆A 특화 증권사‘를 육성하고 중기 M＆A 지원 전문펀드(3년간 1조원) 조성\nㅇ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상장시 질적심사를 간소화하고 코스닥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코스피 수준으로 개선\nㅇ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예탁금 규제 재검토 및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방안 마련 등 코넥스시장 수요기반 확충\nㅇ K-OTC 거래종목 외의 비상장법인 주식거래를 위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모든...
TDF022272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2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6.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15년중 정책금융 180조원 공급\n◇ 미래성장산업 투자, 유망서비스업 지원 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선도적․중추적 역할 확대\n□ 유망서비스업, 신성장산업, 수출기업 등 미래성장산업에 ’15년중 100조원 규모로 집중지원 (공급목표 : (’14년) 89조원 → (’15년) 100조원)\n□ 인프라 구축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3년간 30조원(산은 15조원)) 가동\n□ 기술기업,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투융자 복합지원을 확대하는 등 ‘통합 ...
TDF022272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2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8.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추진 (20조원 한도)\n◇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를 통한대출전환 추진(‘15년중 20조원 한도) 등 가계부채 구조 적극 개선\n□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은행 주담대 중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nㅇ (규모) ‘15년중 20조원 한도로 시행하되, 시행효과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주금공 자본금 한도(現 2조원) 상향 조정 등을 통해 확대 추진\nㅇ (방식) 차주의 신청으로 기존 대출은행에서 새롭게 대...
TDF022272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2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3대 장점 〉\n➀ 낮은 수준의 장기고정금리 : 각종 비용 절감 및 주금공 수익 추구 자제 등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금리상승의 위험이 없는 고정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제공\n②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중도상환 부담 제거\n③ 이자비용 소득공제 가능 :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담대에 대한 이자비용 소득공제(소득세법 §52)에 따라 세금부담 감소 (단, 소득세법상 기본 요건 충족 필요)\n□ (유인체계 정비) 금융권 스스로 대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nㅇ ...
TDF022274	2016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00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요 강화방안\n□ 비주택부동산담보대출(이하 ‘비주담대’) 담보인정한도(이하 ‘LTV’) 한도 조정\nㅇ LTV 총한도(기본비율+가산비율)를 종전 80%에서 70%로 조정 \n- 기본비율 최저한도를 종전 50%에서 40%로 조정\n- 가산비율한도를 종전 10%p에서 5%p로 조정(다만, 분할상환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10%p까지 허용)\n□ 기본비율 산정방식 합리화\n◦ (평균 경락가율 산정) 해당지역의 과거 1년간 경락 건수가 기준(10건)에 미달시 산정기간의 확대(1년→ 최대 3년)는 가능하나 상위 행정구역의 평균 경락...
TDF022275	2018년도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12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추진 배경\n□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7조에서 금융위는 5년마다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부채를 실사하고\nㅇ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재부와 협의하여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 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nㅇ '02년 상환대책이 회수규모, 금융자산 증가율 등 여러 가지 추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만큼 주기적으로 상환대책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려는 취지\n2. 공적자금 정기재계산 주요 내용\n1] 공적자금 관련 기금 실사 결과(향후 상환부담규모 추정) \n□ ’17년말기준 공적자...
TDF022275	2018년도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12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총 상환부담(기부담 + 향후부담) 규모 추정\n□ (총 상환부담) ’17년말 공적자금 상환부담 규모는 ‘02년 상환대책상 69조원보다 10.9조원 감소한 58.1조원(’02년현가)로 추정\nㅇ (旣부담) '03~'17년까지 재정의 旣부담액 20조원과 금융권의 旣부담액 11.1조원을 합산한 금액 31.1조원('02년현가)\nㅇ (향후 부담) '17년말 기준 '02년 상환대책 당시 69조원에서 42조원 감소한 27조원('02년현가)로 추정\nㅇ ’02년 상환대책시에 비해 상환부담이 감소한 것은 회수증가, 보유자산가치 상승, 이...
TDF022275	2018년도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12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재정과 금융권 상환부담 능력 평가\n□ 재정과 금융권이 향후 상환부담을 감당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nㅇ '02년 상환대책상의 분담비율(49:20)을 가정할 경우 \n- 정부는 향후 10년간('18~'27년) 21.2조원('02년현가)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2.12조원('02년현가) 지원 필요\n- 금융권 특별기여금은 부보예금의 증가율 가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9.5~10.6조원('02년현가) 부담 가능\n3. 향후 계획\n□ 재정과 금융권의 향후 상환부담에 문제가 없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추가 출연을 위한 예...
TDF022278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73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주기적으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n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 스스로도 자본시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nㅇ 금융당국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유형을 분석·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 있습니다.\n※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
TDF022278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73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2020년 상반기 주요 제재 사례 및 특징\n◈ 증선위는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조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총 18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개인 44인 및 법인 9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 \n□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증선위는 상장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nㅇ 상장회사의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주식의 대량 취득 정보, 대주주 변경 등을 수반하는 대규모 자금조달(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은 해당 회사의 ...
TDF02227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A to Z -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대상 ＂기촉법 설명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2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아울러,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도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ㆍ기업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도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니 만큼,\nㅇ 금융위ㆍ금감원은 기업ㆍ금융기관 등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할 예정\n□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며, \nㅇ 기촉법은 물론 그 하위법령, 현재 개정 중인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주요 내용, 각 제...
TDF022280	창업･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정보 포털＂기업금융나들목＂개편 완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0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그간 추진경과\n□ 금융위원회는 그간 창업기업･우수 기술기업 등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집중하는 체계 개편 추진 \n➊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시장･기업 정보를 총 망라하는 “TDB (Tech Database) 서비스(www.tdb.or.kr)“ 오픈 (’15.12월)\n- 기업 단위로 기업이력, 지식재산권, 기술인증, 수상실적, 연구소 보유 현황, TCB 평가정보 등 기술력정보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 정보, 시장정보까지 등록하여,\n- 금융회사가 여신심사시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기...
TDF022281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30조원) 2월부터 시행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0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운영계획\n1. 추진배경\n□ ’12년 이후 최근 우리경제 설비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추세를 큰 폭으로 하회\nㅇ 저금리 등 기업의 재원조달 여건은 개선되었으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투자리스크 확대가 투자부진의 주요요인\n□ 기존 대출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30조원)“을 도입\nㅇ 기업과의 공동투자, 상환우선주․전환사채․회사채 인수 등 기업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nㅇ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혁신, 인프라 투자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
TDF022282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기업의 눈높이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0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투자설명서 제도의 획기적 개선\n“현행 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와 내용이 같아서 투자자들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분량도 방대하여 기업의 배포비용도 상당하는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n□ (개선과제)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사실상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증권신고서와 동일하며 분량도 방대 (약 300 page)\nㅇ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수령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수\nㅇ 기업 입장에서도 유상증자시 모든 주주에게 투자설명서를 인쇄발송함에 따라 상당한 비용부담(약...
TDF022282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기업의 눈높이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0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다.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n“불공시에 따른 페널티는 과도한 반면, 우수공시에 대해서는 실질적 혜택이 거의 없어 공시업무를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n□ (개선과제) 현재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불이익은 명확한 반면,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미미 (참고 4)\n↔ (공시우수법인) 6개월간 벌점부과 유예, 표창, 교육면제 등 \nㅇ 기업들이 공시행위를 부담으로 이해하지 않고, 기업홍보 수단으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필요\n□ (개선방안) 제재 위주의 공시관리 방식...
TDF022282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기업의 눈높이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0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라. 기업공시종합시스템 편의성 제고\n“개별공시자료의 입력상 번거로움은 개선되었으나, 전자공시(금감원DART, 거래소KIND)를 위해 별도로 공시자료를 작성․송부하는 불편함은 남아있습니다.“\n□ (개선과제) 지난 ’15.6.1일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15.12월 K-CLIC(기업공시종합시스템) 1단계 구축 완료\nㅇ 해당 정보가 공시사항인지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최신 공시서식을 제공\n□ (개선방안) 회사가 공시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공시정보로 변환되어 공시시스템(DART...
TDF022282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기업의 눈높이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0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회계부문 개선사항 (참고 7)\n가. 상장예정기업 등의 지정감사 비용부담 완화\n“기업이 IPO를 할 경우, 관련법상 지정감사를 받게 되는데 종전보다 약 3배 많은 감사보수를 부담하게 되어 상장결정에 따른 부담이 큽니다.“\n□ (개선과제) 상장예정기업은 외감법상 증선위(금감원장 위탁)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데 자유선임시 대비 감사보수가 약 3배 증가\nㅇ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는 1회에 한해 再지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재지정 감사인과 반드시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함에 따라 재지정 요청 이후 오히려 감사보수가 상승하는 문...
TDF022282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기업의 눈높이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0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감사인 지정사유의 합리적 개선\n“현행법상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지정감사를 받게 되는데, 회사가 통제할 수 없거나 기업부실과 관련이 없는 사유로 관리종목이 된 경우까지 지정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n□ (개선과제) 현행법상 상장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지정감사를 받도록 함\nㅇ 분식회계 방지 등 지정감사제 도입이유를 감안할 때, 기업부실 또는 분식회계 등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까지 지정감사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n□ (개선방안) ...
TDF022282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기업의 눈높이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0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다. 감사인 지정시기 단축\n“4월에 감사인을 자유선임하였다가 6월초에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되면 감사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변경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8월에 제출하는 반기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n□ (개선과제) 현행 외감규정은 상장법인 규모에 따라 감사인 지정기준일을 4월과 6월로 이원화하여 운영 (12월 결산법인 기준)\nㅇ 회사는 통상 4월말 자유수임으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는데(12월 결산법인), 6월 지정 통보시 감사인 중도변경에 따른 감사보수 정산 등 기업측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감사업무의 효율성도 약화...
TDF022282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기업의 눈높이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0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1. 해외 분·반기보고서 간소화 사례 \n□ (기재사항) 미국과 일본은 사업보고서 공시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여 분·반기보고서를 간소하게 운영\nㅇ 생산설비, 연구개발활동 등 분·반기 중 변동가능성이 낮거나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재사항의 공시를 생략\n□ (비교대상 재무정보) 우리나라는 분·반기보고서에 전기와 전전기의 연간(1년치) 재무정보 공시\nㅇ 반면, 미국·일본 등은 분·반기 재무제표상 비교가능성이 낮은 전기나 전전기의 연간 수치는 미포함\n참고3. 투자설명서 제도 개요\n1](제도 개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
TDF022283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개혁 「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아울러, 기업 및 민간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포털 개편을 추진\n➊ 기업금융나들목(정책금융포털) : ’16년 중 개편을 통해 정책금융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개선\n➋ 기업투자정보마당(크라우드펀딩 플랫폼) : 다양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의 투자 플랫폼을 구축 \n- 정책금융기관 및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발굴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크라우드펀딩, 엔젤,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에게 제공 \n- 플랫폼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
TDF022283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개혁 「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미래성장동력 지원 및 구조조정 역할 개선\n(1) 평가 : 경기민감 산업 등 업종별 편중 지원에 대한 재점검 필요\n□ 경기민감 산업에 대한 기업은행·산업은행의 대출 규모는 55.4조원(경기민감 산업 例 : 조선, 해운, 건설,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n→ 경기민감 산업에 대한 여신을 선제적으로 재점검하는 한편, 향후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n(2) 추진방향 :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구조조정 역할을 개선\n1] 미래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 거래를 활성화\n...
TDF022283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개혁 「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1,03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보유 중인 비금융회사의 적극적 매각 추진\n(1) 평가 : 정책금융 지원의 장기화를 방지하여 새로운 투자로 선순환 필요 \n□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기업의 출자전환, 중소·벤처 투자 등의 목적으로 비금융회사를 보유 관리 중\nㅇ 다만, 일부 보유 기업의 매각 등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투자기간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야기\n→ 정책 목적이 달성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매각 등을 추진하고, 새로운 기업에 재투자하여 정책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할 필요", "context_id": "2519426", "qas": ...
TDF022284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금융사고 근절 및 금융권 신뢰 회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82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은행권 내부통제 실태 점검결과\n□ 은행권에서는 내부통제의 실질적 운영보다는 감독상 요구되는 법령상 외관을 갖추는 수준으로 준법감시 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nㅇ 특히, 내부통제를 비용을 유발하는 가외적 규제(cost center)로 인식하고 있어, 실효적인 사전적·상시적 통제기능이 낮음\n〈내부통제의 3중 단계(Three Lines of Defense)별 평가〉\n▪ (일선 임직원) 성과 중심의 경영기조 및 보상체계로 인해 내부통제를 등한시 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임직원 스스로도 내부통제의 주체라는 인식이 미흡→ 내부통제...
TDF022284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금융사고 근절 및 금융권 신뢰 회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82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내부통제 준수비용 경감 방안 \n1]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활성화\nㅇ(현행) 관계 법령상 특정 행위의 허용 여부가 모호할 경우, 내부 법무부서는 불허 경향 → 새로운 사업모델 도입을 저해\nㅇ(개선) 법규준수와 관련한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사항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신속하게 회신\n2] ‘적발’이 아닌 ‘개선’(컨설팅) 위주의 현장검사\nㅇ(현행) 적발 및 제재 중심의 검사행태로 인해 내부통제 부서의 기능이 사고의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고은닉 위주로 변질 우려 \nㅇ(개선) 실제 실...
TDF022286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 대부업체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1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간담회 개요\n□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7.25(월)부터 시행된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nㅇ ‘16.8.10(수) 오후, 주요 대부업체 대표자 및 금융감독원 책임자를 대상으로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nㅇ 건전한 대부관행 형성을 위한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 방안 및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n【간담회 개요】\nㅇ (일시 및 장소) '16.8.10(수) 14:00∼15:00, 금감원 연수원(통의동...
TDF02228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0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추진 배경\n□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연 27.9%로 인하하는 등 내용으로 개정 대부업법이 공포·시행(‘16.3.3일)됨에 따라,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n2.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n가. 법정 최고금리 관련\n□ 개정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nㅇ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로 정함\n※ ‘16.1.1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관련 대부업법 규정(법 제8조, 제15조)이 실효되어 그 하위 시...
TDF02228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16.6.28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nㅇ 그간 ‘15.7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 요건, 보호감시인 선임 기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n2. 주요내용\n1] 금융위 등록대상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 및 최소 자기자본 요건 마련\nㅇ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
TDF02228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마련\nㅇ 일정 자산규모 이상 대부업체는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수행해야할 기준과 보호감시인을 갖추도록 규정\n4] 보증금 제도 도입\nㅇ 대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n5] 유사상호의 사용 금지\nㅇ 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자가 상호에 “대부“, “대부중개“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서민층 피해를 방지\n6] 대주주‧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nㅇ 대기업 계열의 경우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
TDF022290	10.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026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추진 배경 및 경과\n□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16.6.14.)\n□ 은행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 청구(6.30.)하였으며 \nㅇ 최근 표준약관 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은 10.28일, 농협은행 등 10개 은행은 10.31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11.28일부터 제도 시행 예정\n2. 대출계약 철회권 주요내용\n□ ...
TDF022291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2015 범금융 大토론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03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행사 개요\n□ 全 금융권이 모여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한국 금융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nㅇ 글로벌 금융기류 변화에도 금융권이 혁신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면 한국금융이 고사(枯死)할 수 있다는 절박감을 공유하고\nㅇ 한국금융의 30년을 설계한다는 목표 아래 금융권·금융이용자·학계·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심층토론의 장(場)을 마련\n◈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2015 범금융 大토론회)」행사 개요\n○ 일시·장소 : 2015.2.3(火) 15:00~21:00, 예...
TDF022291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2015 범금융 大토론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03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요 내용 \n(1) 주요 인사 발언요지\n□ 먼저,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6개 금융협회를 대표한 환영사를 통해\nㅇ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인 모두가 기존 사고와 운영의 틀을 과감히 변화시키고 新영역 개척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n- 특히, 담보위주 여신관행, 이자수익에 대한 과도한 의존, 국내시장 內 우물안 영업 및 불합리한 금융규제 등을 과거의 낡은 틀로 지목하고\n- Fintech 육성, 기술금융 확산, 해외진출 및 금융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등이 “금융에 대한 시대적 요구“이자, 금융이 독자적 성...
TDF022291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2015 범금융 大토론회)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03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이어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전 세계는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혁신 전쟁(Innovation War)“ 중으로\nㅇ 한국 금융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속도가 우리 경제수준 및 외부 변화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며 통렬한 반성을 주문\nㅇ 아울러, “개혁은 한국 금융·경제에 보약(補藥)“이라는 인식을 갖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변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nㅇ 이 자리가 한국 금융사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참석자들에게 한국 금융의 발전을 위해 “쓴 소리“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
TDF022292	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40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가입서류 간소화\n□ 제도 및 모집환경 변화 등으로 현재는 불필요하거나, 중복 안내로 소비자 불편 및 착오 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일부 서류 정비\nㅇ (가입설계서)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하는 자료로서 가입 권유단계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상당부분이 상품설명서와 중복되므로, 이를 폐지하고 상품설명서에 통합\nㅇ (온라인 보험 비교안내 확인서) 온라인 보험은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므로 비교안내 확인 절차 폐지\n3) 가입절차 간소화\n□ 소액․단기보험의 경우 ‘권유→청약’의 모집단계 구분이 모호․무의미...
TDF022294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406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간담회 개요 \n□ `16.4.6(수)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험사기 조사·수사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함\nㅇ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과정에 대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nㅇ 이와함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향후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와 보험계약자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함\n〈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 개요〉\n▣ 일시/ 장소 : 2016.4.6.(수) 15:00~16:00 /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n▣...
TDF022294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406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요지\n□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점차 조직화·흉포화되고 적발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등 사회전반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함\n□ 이에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16.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nㅇ 동법은 보험사기행위를 정의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던 동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한편, 보험사기 조사·수사 관련 업무절차를 명확히 함\n□ 동 특별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범죄인지→수사→처벌→사후조치“라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
TDF022294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406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주요 논의내용 및 향후계획\n〈 하위법령 정비 〉\n□ 금융위는 `16.9월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nㅇ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등으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할 계획임\nㅇ 또한 수사기관에 자료제공, 수사기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기관간 공조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context_id": "2519441", "qas": [ ...
TDF02229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추진 배경 \n□ 지난 3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29일 공포되었으며, 9.30일 발효 예정\n□ 동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여 법에서 대통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뒷받침\nⅡ 제정안 주요내용\n1]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시행령안 §2) 규정\nㅇ 법 제5조제2항은 보험회사가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는 것을 금지\nㅇ 이에 시행령에서, 그 특정한 사유를 ①해당 보험...
TDF022296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2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추진 배경\n□ 그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와 보험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규제 정비\n※ 그 동안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 \n2. 주요 내용\n1] 보험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외화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화자산 투자시 사전적 절차도 완화(안 별표 8)\nㅇ S＆P 등 국제 신평사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외화증권 발행기관이 소재한 국가의 감독당국에서 지정한 신평사에서투자적격등급 이상으로 평가한 외화증권에도 투자 가능\nㅇ투자금...
TDF022296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2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전문 계약자가 가입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기업성보험에 대한 안내 절차 간소화(안 §7-45①ⅳ)\nㅇ 사실상 1년마다 갱신․재가입하고 전문 보험계약자가 가입하는기업성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관리 안내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n2] 구속성 보험계약(일명 ‘꺾기’) 관련 규제 개선(§4-39①, §5-15①․②․⑧)\nㅇ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도 구속성 보험계약 금지 기준이 적용됨을 보다 명확하게 규율\nㅇ다만, 은행에 적용되는 규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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