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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2297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공포 및 시행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개정배경 및 진행경과\n□지난 7.15일 발표한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 및 추가 발굴과제 시행\n□ 그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였음\nⅡ개정안 주요내용\n1.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관련 개정사항\n1] 표준이율 산정 및 적용방식 개선\nㅇ 적정 책임준비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여 표준이율 산출 방식 변경\n※ 시장금리는 국고채 5년, 10년, 20년물 금리평균을 모두 반영\n☞ 세부적인 산출방식...
TDF022297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공포 및 시행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6] 보험회사와 계열금융사간 파생거래관련 신용공여 기준 완화\nㅇ 보험회사가 계열 증권사에 파생거래 위탁시 일일 정산을 통해 발생한 초과위탁증거금은 익영업일까지 신용공여 대상에서 제외\n 위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시 한도규제 예외\nㅇ 변액보험, 외화책임준비금 및 위험회피대상 파생상품의 위험헤지목적 파생상품거래시 한도규제의 예외 인정\n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의 표준해약공제액 명문화\nㅇ 연금저축보험 해약환급금 계산시 모집인에게 선지급된 수수료 명목 등으로 공제되는 표준해약공제액 한도를 명확히 설정\n 보증보험의 비상위...
TDF022297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공포 및 시행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규제합리화 관련 개정사항\n 단체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nㅇ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 확인 및 안내가 의무화됨에 해당 계약정보의 정보집적 기관 명확화\n 농협 조합의 민원전담 창구 운영 고지 의무 삭제\nㅇ 농협조합의 민원창구 운영 방식에 대한 고지 의무를 삭제하여 조합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고지토록 함\n 실적배당형 퇴직연금모집인 자격요건 삭제\nㅇ 퇴직연금모집인 자격요건을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삭제함\n 일반계정의 특별계정 자금이체사유 확대\nㅇ 모든 특별계정상품에 대하여 일반계정의 초기투자자금 이체를 허용하여 ...
TDF022297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공포 및 시행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보험회사의 자회사로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소유시 절차 개선\nㅇ 보험회사가 PEF지분 30%이하를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개선\n 자회사 채무보증 요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 삭제\nㅇ 자회사 채무보증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허용되고 인가․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 자료제출 의무를 삭제\n 보험회사의 콜시장 참여 관련 조문 정비\nㅇ보험회사의 콜시장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신용공여, 대손충담금 적립, 차입 등 관련 규정상 콜론, 콜머니 용어를 삭제\n 해외점포의 경...
TDF022297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공포 및 시행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보험회사 해산결의 심사기준 요건 완화\nㅇ 보험사의 해산결의 인가 등에 있어 그 요건 중 “경영․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할 것“이란 요건을 삭제\n 퇴직연금계약자에 대한 가입설계서 제공 삭제\nㅇ 전문보험계약자인 퇴직연금 가입기업은 가입설계서 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보험업감독규정의 제공의무 면제대상에도 포함\n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관련 비교공시 강화\nㅇ 보험상품의 청약철회비율, 보험회사의 소송건수 등을 비교공시항목에 추가\n 병이 있으신 분, 고령자 등을 위한 보험상품출시 지원\nㅇ 병이 있으신 분, 고령자 등을...
TDF022297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공포 및 시행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일반보험 예정사업비율 조정 주기 명확화\nㅇ 일반보험 예정사업비의 조정여부, 조정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화\n 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 대상기관 확대\nㅇ 관련 법령에서 보험계리사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실무수습 대상기관으로 확대\n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수기준 사전 승인제도 삭제\nㅇ 독립손해사정인에 대한 보수 수준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보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삭제\n 대주주 심사요건 중 부채비율 산정 합리화\nㅇ 보험업 허가 등을 위한 대주주 심사요건 중 유상증자 금액 등이 부채비율 산정시에 적...
TDF022297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공포 및 시행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3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보험사의 대출금리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개선\nㅇ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기준에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반영토록 함\n 손해보험중개사 시험과목 변경\nㅇ 손해보험중개사 시험과목중 ‘상법의 해상편(제5편)’을 ‘보험관계법령 등’에서 손해보험 2부로 이전\n 보험사의 비상장 해외주식 소수 지분 투자허용\nㅇ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장 해외주식의 15%이하 소수지분 투자 허용\n 국내 PEF의 외화표시지분에 대한 투자허용\nㅇ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화표시 출자지분에의 투자를 허용...
TDF022299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 입법예고〔’15.2.12~3.4(20일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폭을 최대한 줄이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보험회사 사업비를 줄이고 비급여 의료비 내역도 꼼꼼히 점검해서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1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배경\n□2009.10월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10% 상품이 도입된 이래, 그간 통계집적이 필요해 위험률을 반영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n□ 2009.10월 판매된 상품이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통계적 위험을 반영한 보험료 조정은 허용하되,\n① 향후 판매하는 상품은 자기부담금을 20%로 설정토록 하여 (자기부담금 10%보다) 보험료가 싼 상품으로 출시되도록 하고\n② 또한, 보험료가 과다 인상될 경우는 보험회사의 사업비 인하, 설계사 모집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n☞ 그간 방만...
TDF022299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 입법예고〔’15.2.12~3.4(20일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폭을 최대한 줄이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보험회사 사업비를 줄이고 비급여 의료비 내역도 꼼꼼히 점검해서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1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개정안 주요내용\n1] 신규 실손의료보험상품은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n→ 자기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보험금 절감효과는 즉시 보험료 인하로 반영되도록 상품설계\nㅇ (배경)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이용 과잉을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n- 이는 고가의 비급여 의료서비스(MRI 등)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n- 보험회사는 청구된 의료비 내역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과잉진료인지, 합당한 진료수가인지 등)에서 방만한 보험금...
TDF022299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 입법예고〔’15.2.12~3.4(20일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폭을 최대한 줄이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보험회사 사업비를 줄이고 비급여 의료비 내역도 꼼꼼히 점검해서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1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소비자의 보험료에 대한 이해 제고와, 보험료 비교안내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nㅇ (배경) 실손의료보험은 상품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료만 비교하면 되어 비교공시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상품임에도,\n- 소비자가 실제적인 보험료 부담과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안내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nㅇ (내용) 가입자가 은퇴 이후 부담해야 될 보험료를 설명토록 하고, 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 강화\n- 65세 이상 고연령이 될 경우 구체적인 보험료 부담수준과 지속 납입해야 함을 가입시점에 반드시 설명토록 의무화\n- 보...
TDF022300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11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주요 내용\n□ (현행 규정) 자동차 제조사․판매사(수입차․중고차 제외)에 대해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이후에 자동차 제조․판매시 그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nㅇ현재 4개 홈쇼핑 사업자(CJ․현대․우리․GS)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국산차 판매시 그 등록이 취소됨\nㅇ이에 따라 TV 홈쇼핑 사업자의 국산차 판매가 허용되지 않음\n□(개정안)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TV 홈쇼핑 사업자에게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키로 결정\nㅇ이에 따라 자동차를 판매하는 TV 홈쇼핑사를 손해보험대리점...
TDF022301	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10차「금요회」개최 - 보험업권 IFRS4 2단계 도입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1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회의 개요\n□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일 금요회를 개최하여, 보험회사 임원 및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IFRS 보험편의 2단계 도입과 관련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음\n〈 제10차 ｢금요회｣ 개요 〉\n▣ 일시 / 장소 : 2016.6.10.(금) 08:00~09:20 /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 3층\n▣ 참석자\nㅇ (발표자) 한국회계기준원, 보험연구원\nㅇ (토론자) 삼성생명,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보험개발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미래에셋대우증권, IBK투자증권\n2. 주요 논의내...
TDF022301	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10차「금요회」개최 - 보험업권 IFRS4 2단계 도입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1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또한,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IFRS4 2단계 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최근 보험산업내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희석될 수 있음을 지적\n◦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될 필요성도 지적\n□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IFRS4 2단계 도입이 국내 보험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측면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선 강조함\nㅇ 특히, 지난 수년간 금감원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준비되며 업계에 새로운 변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함\nㅇ 또한, 금융당국은 IFRS4 2단계의 도입시기․방법 등에 대한 ...
TDF022303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21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주요 내용\n인터넷 포탈 등이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업무시 주민번호 처리 근거 마련(보험업법 시행령 §102⑧ 신설) \nㅇ지난 11.30일 「보험다모아 1주년 간담회」에서 인터넷 포탈 업체인 네이버(Naver)는 자사 포털과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 비교․공시 서비스 연계 계획을 발표\n- 간담회에서 네이버 등은 「보험다모아」 연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을 요청\nㅇ이에 따라 인터넷 포탈 등이 「보험다모아」와 연계하여 실제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를 위한 주민번호 처리 근거...
TDF022304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22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주요 내용\n인터넷 포탈 등이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보험료를 조회하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보험업법 시행령 §102⑧ 신설)\nㅇ'16.11.30일 「보험다모아 1주년 간담회」에서 인터넷 포탈 업체가 자사 포털과 「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비교․공시 서비스 연계 계획을 발표하면서 \n- 자동차 보험료를 조회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요청한 바 있음\nㅇ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n- 인터넷 포탈 등이 「보험다모아」와 서비스를...
TDF022304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22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특례 연장(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2, 감독규정 부칙 §2)\nㅇ농업협동조합에 대해 보험업법 상 방카슈랑스 규제의 특례 기간을 연장(당초 '17.3.1일 유예 종료 → '22.3.1일까지 재유예)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16.12.8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n-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상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도 5년간 재유예(~'22.3.1)\nㅇ 금번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특례기간이 연장되...
TDF022305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92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특정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 의무\nㅇ휴대폰 보험 등과 같이 실제로는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nㅇ다만, 설명의무 이행 부담을 고려하여 가입시 상품설명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보완 규정을 마련\n□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규정 마련\nㅇ 불완전판매를 하면서 잦은 이직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보험모집 질서를 저해하는 보험설계사의 퇴출 유도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을 집적․공유하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
TDF022305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92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nㅇ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nㅇ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지급업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청구받은 뒤 보험금 지급 여부의 통보를 지연하는 것과 같은 부당행위를 금지\n- 이를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n□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 부지급․삭감 사례 안내\nㅇ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보험금 부지급․삭감지급 사례를 추가하여...
TDF022305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92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보험계약이전시 신계약체결 금지의 예외\nㅇ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현지법인 전환에 따른 보험계약 이전시에는 신계약체결금지의 예외를 인정함\n□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One-Pass OK)\nㅇ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겸영업무는 보험업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함\nㅇ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서 사전 신고하여 공시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함\n□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등 외부검증 의무화\nㅇ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을 외부 계리업자 등을 ...
TDF022305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92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부작용 차단을 위한 시장규율 강화\n□ 소비자 권익침해에 따른 보험회사 제재근거 마련\nㅇ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를 추가함\n□ 위법행위 반복에 대한 가중 제재\nㅇ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중제재의 근거를 마련함\nㅇ 보험회사가 불완전판매, 기초서류위반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중제재의 근거를 마련함\n□ 보험설계사의 법...
TDF022305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7.15일 발표) 관련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92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전을 유용한 설계사에 대해 3년간 재등록 제한\nㅇ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대출금․보험금 외에 해약환급금 등을 유용한 경우에도 3년간 재등록을 제한토록 함\n□ 퇴출 보험대리점의 우회진입 제한\nㅇ 보험대리점이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재등록하는 우회진입을 금지함\n□ 손해사정사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nㅇ손해사정사 자격을 대여한 손해사정사와 이를 대여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n□ 과징금․과태료 체계 정비\nㅇ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10%...
TDF022306	보험소비자 보호는 강화하고 보험회사 영업규제는 합리화합니다(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0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규제 합리화\n□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One-Pass OK)\nㅇ보험회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겸영업무를 하려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nㅇ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서 사전 신고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n□ 투기목적 자금대출 금지 규제 폐지\nㅇ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 대출’을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제한 대상에서 삭제\n□ 보험계약 이전시 신계약체결 금지의 예외 규정\nㅇ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라 보험계약 이전하는 경우...
TDF022306	보험소비자 보호는 강화하고 보험회사 영업규제는 합리화합니다(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0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보험회사 등에 대한 제재규정 정비\n□ 해약환급금을 유용한 설계사에 대해 3년간 재등록 제한\nㅇ보험설계사가 보험료․대출금․보험금 외에 해약환급금을 유용한 경우에도 3년간 재등록을 제한\n□ 퇴출된 보험대리점의 우회진입 제한\nㅇ보험대리점으로서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등록하여 영업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토록 함\n□ 보험설계사의 법규 위반시 주의․경고 근거 신설\nㅇ보험설계사의 법규 위반에 대해 주의․경고 등의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n□ 손해사정사 명의 대여...
TDF022306	보험소비자 보호는 강화하고 보험회사 영업규제는 합리화합니다(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0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보험회사-대주주간 부당거래 규제 강화\n□ 보험회사-대주주간 부당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nㅇ보험회사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행하는 자산․용역 거래를 금지\nㅇ보험회사가 대주주와 일정규모 이상 거래시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준수토록 함\nㅇ보험회사가 대주주와의 거래에 따른 수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1억원)를 부과\nㅇ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부당거래시 형사벌․과징금 부과 기준을 타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대주주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TDF022306	보험소비자 보호는 강화하고 보험회사 영업규제는 합리화합니다(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0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기타 개정 사항\n□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종목 추가시 허가 요건 명확화\nㅇ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보험종목을 추가하는 경우 영업기금 요건 및 본점의 동일 종목 영위 요건 적용을 명확히 함\n□ 모집광고에 대한 보험협회의 심의 기능 강화\nㅇ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개정시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협회의 사전 광고심의 제도의 운영근거 마련\nㅇ 보험협회에서 심의를 받은 보험광고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명된 경우 광고심의 업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n□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등 외부검증 의무화\nㅇ국제회...
TDF022307	국민의 전세금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는 전세금보장보험 등 국민부담 완화 3종 세트 마련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22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추진배경\n□ 그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nㅇ이러한 임대인의 사전 동의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n□ 전세가격 및 매매價 대비 전세價 비율 등이 지속 상승하면서 전세금 반환 등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n2.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n□ 금융위원회와 서울보증보험은 국민의 전세금 걱정을 완화하기 위한 다음의 3종 세트를 마련\n[ 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집주인의 ...
TDF022307	국민의 전세금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는 전세금보장보험 등 국민부담 완화 3종 세트 마련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22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②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 인하 : 전세금의 0.192% → 0.153% ]\n□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은 오는 3월 6일부터 현행 요율대비 약 20% 인하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할 계획\nㅇ(아파트) 전세보증금의 0.1920% 에서 0.1536%로 인하(기타 주택)전세보증금의 0.2180% 에서 0.1744%로 인하\nㅇ서울보증보험은 국민들의 수요 증가, 향후 집주인 동의절차 면제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인하를 선제적으로 추진 \n→ 금번 보험요율 인하로 임차인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감소\n【보험료 부담 감소 예시】\n[ ③...
TDF022309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규개위 再심사 통과(6.10) 등 회계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1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위원회(위원장 : 임종룡)는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 방지 등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대규모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례가 연이어 발생\nㅇ 회계법인들이 수익성 위주의 영업으로 감사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미흡하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기업과 회계법인의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n□ 이에, 정부는 대우건설 분식회계 사건, 대우조선해양 빅배스(Big-bath) 문제 등에 대응하여 지난해 10월「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 (’15.10.28)\nㅇ 이와 함께, 외감법 전...
TDF022309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규개위 再심사 통과(6.10) 등 회계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1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추진중인 부실감사 방지 대책\n◇ 금융위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및 분식회계 제재수준을 강화하고,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n1] 외감법 전부개정 추진\n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강화\n- 회계법인의 적정한 감사시스템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법인에 준수의무 부과\n- 동 기준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미흡사항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 공표\n➠ 법령상 요구되는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인력...
TDF022309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규개위 再심사 통과(6.10) 등 회계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1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② 회계법인의 독립성 확보\n-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이 아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n- 회사가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n- 대형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상장법인과 같이 연속하는 3 회계연도 동안 동일 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하여 회사의 부당한 회계법인 교체 방지\n➠ 회계법인의 감사에 대한 회사의 영향력을 제한함으로써 회계법인이 감사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 "context_id": "2519476", "qas": [ ...
TDF022309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규개위 再심사 통과(6.10) 등 회계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1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감사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n① 회사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사전차단\n-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피감회사 주식거래 전면금지 및 거래내역 신고 의무화(한공회 규정 개정, ’16.1월부터 시행 중)\n-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현황’ 공시 (’15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n② 감사인의 직업윤리 강화\n- 공인회계사 선발시험 과목에 직업윤리 포함 및 상시적 직업윤리 교육확대 (2시간→8시간)\n➠ 공인회계사가 회사와의 이해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감사하고, 직업윤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TDF022310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기일물 RP거래 활성화 및 단기금융시장 규율체계 정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90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T/F 회의 개최\n□ 9.1일, 14:00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회의를 개최\nㅇ 금번 회의에서는 3.17일(T/F 구성) 이후 40여 차례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n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nⅠ.단기금융시장 현황 및 문제점\n□ 단기금융시장은 그 동안의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양적‧질적으로 꾸준히 성장\n〈 단기금융시장 관련 정책...
TDF022310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기일물 RP거래 활성화 및 단기금융시장 규율체계 정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90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단기금융시장 규율체계 정비 :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n단기금융시장의 속성에 부합하는 일관성 있고 공백없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n→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 추진\n거래정보 등에 대한 공시․보고체계 마련\nㅇ(공시) 거래정보 취합이 용이한 기관(예: 자금중개사, 예탁결제원 등)을 공시주체로 명문화하고 거래관련 주요사항을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nㅇ(보고) 중개‧예탁기관(자금중개사, 예탁결제원)은 개별 금융회사의 일별․월별 거래내역(거래규모, 거래상대방, ...
TDF022310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기일물 RP거래 활성화 및 단기금융시장 규율체계 정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90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Ⅲ.기대효과\n단기금융시장 리스크 축소 및 신속한 정책적 대응 가능\nㅇ RP시장의 익일물 차입 편중현상이 완화되어 증권사 등 개별 금융회사와 단기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가 축소\nㅇ 개별 금융회사와 단기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요인을 관계당국이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적시성 있는 정책대응이 가능\n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nㅇ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 등이 충분히 적시에 시장에 제공됨으로써 시장참가자들이 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nㅇ 금리 산정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공시함으로써 단기금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다 제고\n...
TDF022311	핀테크, 거대한 변화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 1주년 기념행사 및 현장 간담회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 1주년 기념행사\n□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 정유신)는 금일(3.31) 개소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및 현장 간담회를 진행 \nㅇ 동 행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재유 미래부 2차관, 학계,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CEO, 금융협회 및 유관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n◇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 1주년 기념행사 및 현장 간담회’ 개요\nㅇ (일시·장소) 2016.3.31(목) 09:30~11:00, 핀테크 지원센터(판교)\nㅇ (참석) 핀테크 기업, 정부, 학계, 협회, 유관 기관, 금융회사 등 약 4...
TDF022311	핀테크, 거대한 변화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 1주년 기념행사 및 현장 간담회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또한 그간의 핀테크 육성 노력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계좌이동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하며,\nㅇ 올 한해 핀테크 육성의 핵심 키워드로 ‘로보어드바이저’, ‘빅데이터’, ‘글로벌 진출’을 강조\n➊ (로보 어드바이저) 온라인 투자 자문 규제 완화를 거쳐 7월부터 실시 예정인 공개 테스트(regulatory sandbox)에서 유효성·안정성이 검증된 로보 어드바이저에 한해 대고객 직접서비스 허용\n- (가칭) “로보어드바이저 오픈 베타“ 사이트를 ...
TDF022311	핀테크, 거대한 변화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 1주년 기념행사 및 현장 간담회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➌ (글로벌 진출) 금년 중 동남아, 영국, 미국, 중국 등 총 4회의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를 개최하여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n- (동남아)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에서 현지 금융회사, IT기업 및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시연 및 투자설명회 개최(‘16.6월)\n- (영국) 양국 금융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한․영 금융협력포럼과 연계하여 향후 핀테크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국형 우수 핀테크 기술을 소개(‘16.7월, 잠정)\n- (미국․중국) 미래부, KOTRA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핀테크 기업의 미국․중국...
TDF022311	핀테크, 거대한 변화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 1주년 기념행사 및 현장 간담회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핀테크 기업 현장 간담회 및 건의사항 청취\n□ 임종룡 위원장은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그간의 핀테크 지원정책에 대한 업계의 평가와 건의사항을 청취\n□ 참석자들은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등 정부정책이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을 높게 평가\nㅇ 한 핀테크업체 참석자는 금융회사별로 각각 제공 중인 핀테크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nㅇ 이에 임 위원장은 모든 핀테크 지원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기 위해 금년 중 핀테크 통합 포탈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답변\n- 동 포탈을 통해 여러 지원 프...
TDF022312	핀테크 지원센터 제7차 Demo Day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23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제7차 Demo day 개최\n□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 정유신)｣는 금일(3.23) 핀테크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7차 Demo-day를 개최\nㅇ 고승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 남인석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하여 국내 우수 핀테크 기업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표명\n□ 금일 행사에서는 5개 유망 핀테크 기업들의 기술 시연과 함께\nㅇ 크라우드 펀딩 성공사례 소개,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핀테크 지원센터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간 MOU가 체결되었음", ...
TDF022312	핀테크 지원센터 제7차 Demo Day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23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가. 크라우드 펀드 성공사례 소개\n□ 고용기 오픈트레이드 대표(한국크라우드펀딩협의회장)가 크라우드 펀딩 시행 2개월 성과를 실제 성공사례 중심으로 소개\nㅇ 올해 1.25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스타트업이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사업이 본격화\n- 투자자에게는 소액으로 간편하게 유망 미상장기업 투자 기회를\n- 기업에게는 투자자를 통한 ①자금조달 및 ②마케팅 효과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③객관적 기업가치 평가기회가 될 수 있음\nㅇ 현재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여러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
TDF022312	핀테크 지원센터 제7차 Demo Day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23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지원에 참여\n□ 핀테크 지원센터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간 국내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관련 특허전략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nㅇ 향후 KEA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시 주요 애로사항인 ➊지적재산권 설정 및 유지의 어려움, ➋현지국가의 특허관련 제도 파악 곤란, ➌해외시장 서비스 출시시 특허분쟁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n-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핀테크 기업에게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 ➊지재권 컨설팅 및 ➋지재권 인식제고 교육 지원 등...
TDF022312	핀테크 지원센터 제7차 Demo Day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23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다. 핀테크社·금융社간 제휴·협력 기회 모색을 위한 기술 소개·시연\n□ 금일 Demo Day에서는 총 5개 핀테크 기업이 참석 금융회사에 각자 자신의 핀테크 기술을 소개하고 시연하였음 (☞ 주요내용 별첨 참고)\nㅇ 38개의 은행·카드·증권·보험사 등 금융권이 참여, 활발한 질의 응답을 주고 받으며 향후 제휴협력 기회를 모색\n□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nㅇ 지난 1년간 핀테크 육성을 위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정부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간편결제,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계좌이동 서비...
TDF022312	핀테크 지원센터 제7차 Demo Day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23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향후 계획\n□ 금일 행사 종료 이후 Demo Day 참석하여 기술을 시연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1:1 멘토링 협력 관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 \nㅇ 1:1 멘토링을 통해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따라 핀테크 서비스의 빠른 시장출시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nㅇ 아울러, 핀테크 기업이 1:1 멘토링을 수료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의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우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n□ 또한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KEA 내 특허지원센터의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재권 교육 및 기업...
TDF022313	＂한국형 핀테크 기술 세계 무대에 서다!＂-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Demo day in 싱가포르」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15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핀테크 Demo day in 싱가포르」 개최\n□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 정유신)｣는 국내 핀테크 기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6.15(수) '핀테크 Demo day in 싱가포르※'를 개최\n※ 주최 : 핀테크 지원센터, KOTRA,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후원 : 금융위원회\nㅇ 이번 행사는 아시아 최대의 테크․비즈니스 스타트업 박람회인 ‘Echelon Asia Summit 2016' 전시장에 핀테크 한국관을 설치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한국 핀테크 산업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실감\n□ 금일 행사에서는 \n➊ 핀...
TDF022314	＂한국형 핀테크 동남아 수출 물꼬를 트다!＂-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Demo day in 캄보디아」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13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핀테크 Demo day in 캄보디아」 개최\n□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 정유신)｣는 국내 핀테크 기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6.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핀테크 Demo day in 캄보디아※'를 개최 \n※ 주최 : 핀테크 지원센터, KOTRA,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후원 : 금융위원회\nㅇ 금융위원회 김학균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캄보디아측에서는 재무부 차관보를 비롯한 정부측 인사와 현지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하여 한국 핀테크 기술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n□ 이날 행사에서는 \n➊ KB...
TDF022314	＂한국형 핀테크 동남아 수출 물꼬를 트다!＂-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Demo day in 캄보디아」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13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요 내용\n가. 기관간 MOU 체결 및 현지 서비스 런칭\n□ KB국민은행은 캄보디아 현지 제2의 은행인 카나디아 뱅크와 핀테크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고 디지털 뱅크 서비스를 런칭\n□ 핀테크 기업 지머니트랜스는 현지 지급결제 특화은행인 Wing과의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캄보디아간 외환송금 서비스를 런칭\n나. 양국 핀테크 포럼 개최\n□ 양국은 경제․금융 전반 및 핀테크 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핀테크 육성정책 및 성공사례 등의 노하우를 공유\n① 캄보디아 재무부 및 중앙은행에서는 캄보디아 경제․금융 ...
TDF022314	＂한국형 핀테크 동남아 수출 물꼬를 트다!＂-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Demo day in 캄보디아」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13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다. 핀테크 기업 기술 소개\n□ 한국의 12개 핀테크 기업이 자사 기술을 캄보디아에 소개하고 별도로 마련된 상담장에서 관심 기업과 1:1 상담을 진행\nㅇ 이날 행사에 참여한 캄보디아 금융회사 관계자 등은 한국 핀테크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현지 서비스 적용방안 등을 질문\n□ 김학균 상임위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미국, 영국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남미,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모바일 송금 등의 핀테크가 보편화되고 관련 산업도 급성장“ 중에 있다고 강조하며,\nㅇ “금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간 금융협력과 핀테크 네트...
TDF022315	＂한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런던에 선보이다!＂-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Demo day in London」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2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핀테크 Demo day in London」개최\n□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 정유신)｣는 국내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7.22일 영국 런던 LEVEL 39에서 '핀테크 Demo day in London※'을 개최 \n※ 주최 : 핀테크 지원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후원 : 금융위원회, 英 FCA\nㅇ 금번 행사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한․영 금융협력포럼과 연계하여 한국의 우수한 핀테크 기업들을 소개하기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가 개최한 행사로서,\nㅇ 임종룡 금융위원장, 영국측에서는 벤 브라...
TDF022315	＂한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런던에 선보이다!＂-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Demo day in London」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2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요 내용\n가. 금융위원회 - 英 FCA 간 핀테크 분야 업무협약 체결\n□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영국 FCA(청장 앤드류 베일리)는 양국의 핀테크 분야 규제 현황, 산업․생태계 동향에 대한 정보 교류 등의 내용을 담은 양국간 핀테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n□ MOU 체결식 후 진행된 한․영 금융협력포럼의 핀테크 분야 패널 토론에 참석한 영국측 관계자들은 \nㅇ 최근 빠르게 성장 중인 한국의 핀테크 산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향후 양국간 핀테크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n나. ...
TDF022315	＂한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런던에 선보이다!＂-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Demo day in London」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2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③ 현지 서비스 런칭\nㅇ KEB하나은행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외환송금 서비스인 ‘1Q Transfer’를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에 이어 영국에서도 출시\n- 이는 은행 계좌가 없어도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면 해외 송금 및 수취가 가능한 서비스로서\n- KEB하나은행 이병렬 미래금융사업본부장은 “앞으로는 양국의 유학생․근로자들이 은행 방문 없이도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해외송금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nㅇ IBK기업은행과 협력 중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코빗(대표 유영석)은 영국 BitPesa와 제휴를 맺고 코빗의 국...
TDF022315	＂한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런던에 선보이다!＂-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Demo day in London」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2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④ 협력 MOU 체결\nㅇ 이외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韓․英 양국의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향후 협력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MOU를 체결\n‣ 최근의 관심을 반영하듯 블록체인 분야의 한국 핀테크 기업과 영국 기업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MOU가 가장 많이 체결됨\n- KB국민은행과 코인플러그(대표 어준선)는 Circle UK와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및 문서 위․변조방지 서비스 개발을 위한 MOU 체결\n- KEB하나은행과 센트비(대표 최성욱)는 Cryptopay 및 GBG와 MOU를 체결, 영국-필리핀간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
TDF022315	＂한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런던에 선보이다!＂-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Demo day in London」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2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다. 핀테크 기업 기술 소개\n□ 이 날 행사에서는 한국의 10개 핀테크 기업이 LEVEL 39 내에 전시 부스를 설치하고 자사 기술을 영국의 금융회사, IT기업 관계자 및 투자자 등에 소개\nㅇ 행사에 앞서 축사를 했던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주요 참석 귀빈들은 부스를 방문하여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n□ 이어서 한국의 10개 핀테크 기업과 영국의 5개 대표 핀테크 기업이 韓․英 양국의 청중을 대상으로 자사 기술을 시연\nㅇ 이 자리에는 영국 최대의 핀테크 전문 투자기업 앤써미스(Anthemis) 그룹 나딤 샤이...
TDF0223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2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추진 배경\n□ 실패를 경험한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충분한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기업에게 재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nㅇ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주택금융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nⅡ. 주요 내용\n(1) 실패를 경험한 기업에게도 재기 기회를 부여(규제기요틴 과제)\n□ 현행 시행령은 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에게 면책여부와 무관히 대위변제 이후 3년간 신용보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nㅇ 충분한 사업능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한 번 실패한 이후에는...
TDF0223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2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맞추어 각종 규제를 정비\n1]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나, 신탁사에 사업시행권을 양도한 후 자금조달 등 사실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nㅇ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에 대한 보증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n2] 임대차시장의 전→월세 전환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 활성화 추세에 맞추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n※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보증...
TDF022317	＂한․불 핀테크 상호 교류의 날＂- 한․불 공동 핀테크 세미나 및 핀테크 지원센터 제9차 Demo Day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2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한․불 핀테크 세미나 및 제9차 핀테크 Demo Day 개최\n□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 정유신)｣는 한․불 수교 130주년 및 한․불 상호 교류의 해를 맞아 금일(5.30.) 주한 프랑스대사관과 공동으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에서 핀테크 세미나를 개최\n※ 프랑스는 ‘라 프렌치 테크’의 일환으로 ’16.3월 서울에 프렌치 테크 허브를 설립한 바 있으며 5.30.~5.31. 핀테크, 메디테크․E-헬스, 사물인터넷 등을 주제로 프렌치 테크 데이즈 행사를 개최\n- La French Tech(기술 프랑스) : ’13년부터 추...
TDF022317	＂한․불 핀테크 상호 교류의 날＂- 한․불 공동 핀테크 세미나 및 핀테크 지원센터 제9차 Demo Day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2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한․불 공동 핀테크 세미나\n□ 핀테크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각각 최공필 미래금융연구센터장과 정유신 핀테크 지원센터장의 사회로 진행\n① (세션1)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와 소비자보호의 조화방안\n- 핀테크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한․불 핀테크 지원기관간 협력방안, 지급결제 등 핀테크 분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서비스 혁신을 이루는 방안 등을 논의\n② (세션2) 금융 분야에 대한 핀테크의 영향 및 비즈니스 기회\n- 빅데이터 등 핀테크 활성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 기존․신규 사업자간 협...
TDF02231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사회안전망 기능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1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I. 추진 배경\n□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이라 함)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nⅡ. 주요 내용\n1. 사회 안전망 기능 및 피해자 보호 강화\n□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의무보험 담보대상 사고유형 확대\nㅇ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제3자의 신체 상 손해이외에 재물손해 추가\nㅇ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하는 의무보험의 담보대상 사고유형을 현행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붕괴로 확대\n□ 한...
TDF02231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사회안전망 기능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1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법의 효율적 운영 도모\n□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에 대한 제재수단 변경\nㅇ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벌금(5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1천만원 이하)로 변경\nㅇ 안전점검에 응하지 않는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n□ 건축 허가권자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보험가입 여부 확인 제도화\nㅇ 특수건물에 대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보험가입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제도화\n□ 특수건물 대상 파악관련 행정기관 협조 근거 신설\nㅇ특수건물에 대한 사고예방 및 재해보상 기능이 적시에 원활하게 작동...
TDF02231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사회안전망 기능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1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기타\n□ 법 적용 범위 변경 등에 따라 법률 제명 변경\nㅇ 법 적용 사고유형을 화재‧폭발‧붕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로 확대하고, 화재 등 재해사고의 예방과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내용에 맞게\nㅇ 법률 제명을 “화재 등 재해의 예방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로 변경\nⅢ. 향후 일정\n□ 금년 상반기까지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nㅇ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상반기 중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임\n□ 화보법 개정안과 연계된 화보법시행령 개정 ...
TDF022319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2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 \n□ ‘16.3.2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nㅇ 금번 개정은 금융위원회의「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발표(’15.6.1.)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시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n2. 주요 내용 \n□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면제\nㅇ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에 포함\n3.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n□ 동 개정사항은 공...
TDF022320	과징금 부과기준 전면 개편 등 검사·제재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1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17.10.1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음\nㅇ 11개 주요 금융법 및 시행령 개정(’17.10.19 시행)에 맞추어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선\n※ 기본부과율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금융위 고시)도 개정(10.11일 금융위 의결) ☞ 참고\n〈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사항 〉\n➀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으로 ‘솜방망이 금전제재’ 문제 개선\n➁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수준의 과태...
TDF022320	과징금 부과기준 전면 개편 등 검사·제재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1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요 내용\n1) 과징금 부과기준 전면 개편\n1] 기본부과율 삭제 및 부과기준율 도입\nㅇ (현행)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nㅇ (개정)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n〈 과징금 부과기준율 개선안 〉\n① 부과기준율표 :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n※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TDF022320	과징금 부과기준 전면 개편 등 검사·제재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1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과징금 가중·감면사유 신설, 삭제 및 보완\nㅇ 부과기준율 도입에 따라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과 겹치는 현행의 가중·감경사유는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삭제하고, 과징금 감면사유를 일부 신설\n※ 개정 후 가중사유: ①부당이득이 기본과징금 초과시 차액 가중, ②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시 특별이익과 기본과징금과의 차액 가중\n개정 후 감경사유: ①자진시정·치유시 감경(30%), ②자진신고시 감경(20%→30%로 인상), ③예방을 위한 자체감사·대책마련시 감경(50%), ④경영실태평가 1등급시 감경(10%),...
TDF022320	과징금 부과기준 전면 개편 등 검사·제재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1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건별부과 원칙 명시\nㅇ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함을 검사·제재규정에 명시하고\n-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실무기준으로 건별부과를 운영 중인 보험·자본시장법상 일부 과태료 관련 사항을 반영(별표 신설)\n3] 개인에 대한 건별 과태료 총액 부과한도 조정\nㅇ 개인의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건별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에서 법정최고금액의 10배로 조정\n4] 소액 과태료에 대한 면제근거 명시\nㅇ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건별 부과시에는 과태료 합산 총액)이 10만원 미만...
TDF022320	과징금 부과기준 전면 개편 등 검사·제재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1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기타 제재제도 개선사항\n1]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 중 해당 규정 존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을 일괄 삭제\nㅇ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사항은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상위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함\n2] 제재에 가중·감경사유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각 가중·감경수준의 합을 가중·감경 전의 제재수준에 가감하도록 양정 순서를 명확화\n3. 시행 시기\n□ 관보에 공고 즉시 시행\nㅇ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된 처분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TDF022320	과징금 부과기준 전면 개편 등 검사·제재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01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주요내용\n※ 기초서류 : 보험금 지급의무를 담은 약관, 사업방법서 등\n1] 기본부과율 폐지 및 부과기준율 도입(검사·제재규정 개정案 반영)\nㅇ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도입하여 기본과징금 산정\n-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결과(매우중대·중대·중대성弱)와 위반동기(고의·과실)를 고려해 산정표에 따라 25∼100% 범위에서 산출\n- 기본과징금에 위반기간, 사전주의 의무 이행수준(내부통제시스템 등), 사후수습...
TDF022321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 서울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0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 요\n□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2.11(수)~2.13(금) 3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이사회(Board)를 개최\n◦ 이사회는 IOSCO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국제기준 제‧개정, 감독정책 수립 및 회원사간 정보 공유‧협력 촉진 기능을 수행\n◦이번 이사회에는 30개 회원국 약 100여명의 증권감독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n2. 주요 참석자\n□IOSCO이사회의장인 GregMedcraft(호주ASIC위원장), IOSCO 사무총장Da...
TDF022322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 규제감독 집행위원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1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위원회는 법인식별기호(LEI) 규제감독 집행위원회 회의를 '14.9.19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개최\nㅇ 금번 회의는 세계 주요 20개국 및 국제기구의 IT, 금융정보, 국제협력 담당 고위직원이 참가하여,\nㅇ ’11년 G20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도입된 글로벌 법인식별기호 시스템의 정착과 활용도 제고, 세부 국제기준 마련 등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n□ 금번 회의 개최를 통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nㅇ 금융위원회는 FSB 등 국제금융기구의 국제기준 마련 논의에 ...
TDF022322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 규제감독 집행위원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1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 개요 및 해외 동향\n□ (LEI개요) 법인식별기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는 각종 거래 관련 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금융계약에 참여하는 전세계 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시스템을 의미함\nㅇ ’11년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LEI시스템 구축에 합의하면서 ’13년부터 미․EU를 중심으로 도입됨\n□ (발급동향) 현재 19개국 20개기관이 LEI발급기관을 선정하여 국제승인을 받았으며, 19개기관이 약 30여만개의 LEI를 발급․관리 중\nㅇ 해외 LE...
TDF022323	제5차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02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회의 개요\n□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10.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9개 금융공공기관장과 함께 각 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 추진동향을 점검하고 성과중심 문화를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n▪ 일시 / 장소 : ’16.10.20. 08:30~09:3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n▪ 참석자 : 금융위원장, 9개 금융공공기관장 등\n▪ 주요 논의내용\n- 각 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 추진동향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n- 성과중심 문화의 금융공공기관 현장 안착 방안\n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TDF022323	제5차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02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성과연봉제 도입 모범사례(주택금융공사)\n〈 장애요인 〉\n1] (노조 반대) 협상을 위한 노사 간 대화에 난항\n2] (직원 반발) 직원들이“성과연봉제 = 저성과자 퇴출“로 인식하고, 성과평가 체계가 미비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에 소극적\n〈 극복 노력 〉\n1] 노조와의 대화, 제도 개선, 정보 제공의 3대 추진방향별 전담조직 구성\n➊ (노조대화반) 도입 필요성 설명 및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 약속\n➋ (제도개선반) 인사, 보수, 평가 등 제도 전반 개선안 마련\n➌ (정보제공반) 성과연봉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n2...
TDF022323	제5차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1,02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성과중심 문화 관련 제도 사례\n◇ 현재 금융공공기관들은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필요한 제도를모두 마련한 상태이며,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범테스트, 직원의견 수렴 등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n〈 성과평가 시스템 개선 〉\n1] 단기실적 위주 평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평가제도 도입\n➊ 고객만족도, 인재육성 노력도 등 질적지표 배점 확대\n➋ 부실징후기업을 사전신고 시 해당 기업으로 인한 재무 차원의 평가 상 불이익 경감(산은) 등 \n2] 평가자의 자의적 평가 방지 장치 마련\n➊ 평가자의 역할, 합리적 평가방법을 제...
TDF022324	핀테크 서비스 개발, 이제 쉽고 빨라집니다. - 세계 최초‘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개통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세계 최초「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개통\n□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때 필요한 조회․이체 기능 등의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전 은행․증권사가 표준화된 형태로 공동 제공해 주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이 세계 최초로 구축되어 금일(8.30) 개통\n※ [참고] 핀테크 오픈플랫폼 :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장(場)으로서\n① 조회․이체 등의 기능 수행 시 필요한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표준화된 API 형태로 제공하는 Open API 시스템과 \n② 개발...
TDF022324	핀테크 서비스 개발, 이제 쉽고 빨라집니다. - 세계 최초‘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개통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그간 핀테크 기업이 조회․이체 기능 등이 포함된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개발 단계부터 금융회사와의 협약이 필요했으나,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음\nㅇ 또한 어렵게 A은행과 협약을 맺어 서비스를 개발․출시했다 하더라도 전산표준이 다른 B은행과는 호환이 되지 않으므로 협약에서부터 개발까지의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n- 예를 들어 국내 간편송금 분야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한 핀테크 기업의 경우에도 출시 이후 은행들과 일일이 협약을 맺고 전산표준을 연동시켜 全 은행권과 연계된 서비스를 ...
TDF022327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0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n□ 금융위는 ’17.12.11(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하였음\nㅇ ｢금융그룹 통합감독 혁신단｣은 종전 금융정책국 내 금융제도팀에서 담당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과제를 이관 받아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준비해 나가는 한편\nㅇ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Joint Forum)가 권고한 ｢금융그룹 감독원칙｣ 주요내용의 국내 도입을 추진해 나갈 것임\n□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금융규제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nㅇ 국내 금...
TDF022327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0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주요업무\n1] 감독제도팀 :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금융그룹의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nㅇ 국내 개별업법 규제와 국제기준의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우리나라에 특수한 금산결합 금융그룹 위험관리 등을 검토하여 금융그룹 감독 정책방안을 마련\nㅇ 이를 토대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및 법령 제정,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 및 시범운영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상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지원\n2] 지배구조팀 :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TDF022327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20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향후 일정\n□ ’17.12월∼’18.1월중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 발표\n□ ’18년초 모범규준안 공개 등 제도시행 사전준비\nㅇ 모범규준안 마련 후 업계 의견수렴 → 모범규준 및 감독대상 금융그룹 확정 → 금융그룹별 준비\n□ ’18년 하반기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 운영\n□ 금융그룹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8년중 법제화 추진(’19년부터 단계적 시행 목표)\n〈 금융 용어 설명 〉\n▪금융그룹 통합감독 : 은행·증권·보험 등 다수의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TDF022328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금융업권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82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주요 논의내용\n1) 시중 자금흐름 동향(하나금융연구소)\n□ 시중 자금은 수시입출식 예금 등 단기 안전자산과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nㅇ 가계의 잉여자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직접투자 선호도 확산되었고, 기업의 선제적 자금조달 확보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n□ 초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위험선호 현상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nㅇ 다만,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ontext_id": "2519525", "q...
TDF022328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금융업권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82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금융부문 모니터링(금융감독원)\n□ ‘20.9월부터 처분·전입조건부 대출 등의 이행만료일이 도래하므로 약정이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점검을 지속하겠습니다.\nㅇ 앞으로 금융회사가 약정이행 확인 및 未이행시 제재조치 등(대출회수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n□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12.16, 6.17대책 등 그간의 전세대출 요건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n3) CD금리 합리화 및 활성화 ...
TDF022328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금융업권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82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n□「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n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9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0.6조원이 집행되었습니다.\nㅇ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20.1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1.3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n□ 시중은행 금융 지원 실적\nㅇ 8.19일까지 78.6만건, 88.2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nㅇ 유형별로는 신규대출이 60.1만건/35.2조원 실행되었고, 만기연장이 18...
TDF022329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발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I. 신·변종 금융사기 보완대책 추진현황\n□ 관계부처는 '14.8월 수립한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보완대책｣ 수립 이후, 각종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임\nㅇ 新입금계좌지정제(일명 ‘안심통장 서비스’) 시행, 안심결제서비스가 반영된 표준결제창 사용 의무화 등 자금이체 및 결제단계의 예방 강화\nㅇ 스미싱, 파밍 등의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대응 및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기술적 대응능력 향상 \nㅇ 한-중 경찰협력회의 및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지하철․KTX에서의 집중 홍보 등 국제공조와...
TDF022329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발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전자금융사기 이용전화번호 사용 중지\nㅇ (대포통장 불법광고 이용번호) 대포통장 양수․도, 대여, 보관․전달․유통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사용중지 근거 마련\nㅇ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번호)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nㅇ (발신번호가 변작된 금융사기 이용번호) 발신번호가 변작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전달경로를 확인하여 송신인의 통신서비스 사용중지\n(3)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ATM 현금인출 제한\nㅇ 일정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통장의...
TDF022329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발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민관 협력 및 교육 강화\n□ 신규 정책과제 발굴 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노년 및 청소년 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n(1)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문가 협의체 구성\nㅇ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운영하여 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n(2) 전자금융사기 예방교육 강화\nㅇ 경찰청․금융감독원 공동으로 예방․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청소년, 노년계층 등 전자금융사기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n(3) 전자금융사기 예방수단 홍보 활성화\nㅇ...
TDF022330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추진 배경\n□ 최근 전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nㅇ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간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nㅇ 아직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음\n□ 정부는 이러한 국내외적 소비자보호 요구에 따라 보다 종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이하 “금소법“) 제정 노력을 지속\nㅇ 하지만, 금소법이 ‘12년 국회에 첫 제출된 이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
TDF022330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입법방향\n◇ 금소법 국회 제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그간의 국회 논의 사항, 정책변화 등을 종합․반영하여 정부입법 추진\n1] (기존 정부안) 국회에서 논의된 정부안(’12.7월) 주요내용을 반영\nㅇ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원(장) 관련 업무(분쟁조정, 금융교육․비교공시 위탁업무 등)는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n※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 향후 국회 논의 등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n2] (국회 논의사항) 강석훈 의원안 주요내용 및 19대 국회 합의사항\n3] (정책 발표...
TDF022330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금융소비자의 과다한 부담을 사전 예방\n◇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 도입을 통해 분쟁조정, 소송 제기 이전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사전적으로 완화\n가. 대출계약철회권 도입 (§50)\n☐ 대출계약 후 일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숙려기간 동안 “대출 필요성 재고 및 최적상품 탐색“ 기회 부여\nㅇ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반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가능\nㅇ 대출계약 철회시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부대비용 포함)을 반환할 수 있고,...
TDF022330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n◇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 금융위 - 금감원 - 금융회사’로 이어지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n가.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31~34)\n□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조율을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n나. “금융위“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수립 체계화 (§30)\n□ 금융위는 3년마다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n다. “금감원“에 실효성 있는 권한 부여 (§54~57, 37)\n※ 당초에는 금소원(금융위 설치법 개정...
TDF022331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13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회의 개요\n□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15년부터 정책당국, 소비자단체, 전문가 간 소통․협업 통로로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구성․운영하고 있음\nㅇ 이에 따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14일(火) ‘16년 첫 「금융소비자자문패널」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관련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음\nㅇ 한편, 이번 패널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이 협의해 온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n※ 별도 “보도자료“ 참고\n◀ 회의 개요 ▶...
TDF022332	금융안정위원회(FSB) 성도 총회 논의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2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7.21일 중국인민은행이 주최한 금융안정위원회(FSB) 성도 총회에 참석하였음\n□ 금번 총회에서는 24개국 및 EU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nㅇ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을 진단하고, 그간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추진해온 금융규제 강화의 경과와 성과, 향후 계획을 논의\n2. 주요 논의내용\n□ (브렉시트) FSB는 브렉시트 결정으로 초기에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한 영향...
TDF022332	금융안정위원회(FSB) 성도 총회 논의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2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금융안정위원회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n1. 금융안정위원회(FSB) 개요\n□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G20으로부터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 및 금융규제 개선의 임무를 부여 받아 G20이 정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세부적인 국제기준을 마련하는 협의체\nㅇ '11.11월부터 영란은행 총재 Mark Carney가 FSB 2대 의장 수임 중\nFSB의 설립 경위\n▪ (FSF) FSB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안정포럼(FSF : Financia...
TDF022332	금융안정위원회(FSB) 성도 총회 논의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2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FSB(금융안정위원회)의 기능\n① 금융규제정책에 대한 조언과 감시\n② 금융규제기준 준수의 모범사례(best practice) 관련 조언과 감시\n③ 국제기준제정기구(BCBS, IOSCO, IAIS 등)와 공동 정책개발\n④ 공동감시단(supervisory college)의 운영에 관한 사항\n⑤ 국가간 위기관리(cross-border risk management) 비상계획 수립 지원\n⑥ 조기경보활동(Early Warning Exercises) 수행[IMF와 공조]", "context_id": "2519538", ...
TDF022332	금융안정위원회(FSB) 성도 총회 논의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2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FSB(금융안정위원회) 구성 및 한국 참여현황\n□ (FSB회의체) 모든 회원기관이 참여하는 총회와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운영위원회, 분야별 4개 상임위원회로 구성\n□ (회원현황) 24개국 및 EU의 59개 회원기관(금융당국, 재무부, 중앙은행)과 10개 국제기구 참여\n□ (참여현황) 금융위원회는 ‘09년6월 FSB에 가입하여 총회, 운영위원회 및 규제 감독 협력 상임위원회 등 참석\nㅇ 금융위원회와 공동가입한 한국은행은 총회와 취약성평가 상임위 참석\nㅇ FSB논의 참여를 통해 금융선진국과 국제기구가 정한 금융규...
TDF022333	금융안정위원회(FSB)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 참석 - 아시아의 금융안정과 취약성 이슈, 핀테크 등 논의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2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회의 개요\n□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16.5.27(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에 참석하였다.\nㅇ FSB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는 글로벌 금융개혁에 대한신흥국을 비롯한 FSB 非회원국의 참여 확대를 위해 ’11년 구성된 FSB의 지역별 회의체 중 하나로, \n-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참석하였으나, FSB 지역자문그룹 참여기관 확대로 기획재정부가 올해초 추가 가입하여 이번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였다. \n2. 주요 논의 내용...
TDF022333	금융안정위원회(FSB)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 참석 - 아시아의 금융안정과 취약성 이슈, 핀테크 등 논의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2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기획재정부는 선진국 통화 정책 다변화, 미국 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본흐름 변동성 증가 등 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하여,\nㅇ 거시건전성정책과 자본흐름관리 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활용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nㅇ 또한, 금년도 금융규제 개혁 이행 보고서에 금융규제 개혁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n□ 금융위원회는 한국의 금융 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방안과 핀테크 육성 정책에 대해 소개하였다.\nㅇ IT기술의 신속한 발전에...
TDF022333	금융안정위원회(FSB)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 참석 - 아시아의 금융안정과 취약성 이슈, 핀테크 등 논의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2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FSB 아시아 지역자문그룹(RCG) 개요\n□ (정의)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신흥국을 비롯한 FSB 非회원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성된 FSB의 지역별 회의체\n□ (설립) ’10.6월 G20 토론토 정상회의시 G20 회원국을 넘어FSB 활동범위의 확대 및 이의 공식화가 요청 \nㅇ ’11.7월 FSB 파리 총회에서 6개 지역자문그룹의 운영체계와 회원구성안을 확정\n□ (역할)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동향, 역내 금융안정 점검, FSB 추진과제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교환\nㅇ FSB 추진과제 및 금융시장 안정 관련...
TDF022334	금융위 부위원장,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및 부산지역 조선‧해운업 현안점검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행사 개요\n□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16.6.23.(목) 오전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nㅇ ｢금융 Day｣ 행사로 진행되는 지식문화산업 금융간담회에 참석하여 부산지역 문화기업인들의 금융애로를 청취\n□ 이어 오후에는 정책금융기관 간담회를 통해 부산지역 조선‧해운업 및 유관기업의 현안을 점검하고 금융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n【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현장방문 행사 개요】\nㅇ (방문 기관) 부산 혁신센터 \nㅇ (일시) ’16.6.23.(목) 09:10 ~ 10:40\nㅇ (주요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기보‧기은 ...
TDF022334	금융위 부위원장,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및 부산지역 조선‧해운업 현안점검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금융 Day｣\n□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금융 Day｣ 행사에서는 부산지역 문화기업인들과 지식문화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nㅇ 행사에서는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문화분야에 특화된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정책금융기관이 특화 지원제도를 설명하고,\nㅇ 크라우드펀딩 업체(와디즈)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자금조달 방안 및 성공사례 안내\n□ 이어진 간담회에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문화산업 종사자들이 자금조달시 겪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건의사항을 청취\n□ 정은보 부위원...
TDF022334	금융위 부위원장,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및 부산지역 조선‧해운업 현안점검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또한 부위원장은 문화융성을 위해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충분한 자금공급, 다양한 지원방식, 접근성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밝힘\nㅇ 문화융성 분야에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7.2조원 이상으로 확대 공급하고, \nㅇ 대출･보증 등 여신 중심 지원에서 투자자와 기업이 성공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투자로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임을 강조\n- 특히, 투자자금 확대를 위해 총 1,500억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특화 투자펀드를 신규 조성할 계획\nㅇ 아울러, 문화산업에 특화된 심사가 가능한 문화콘텐츠 특화영업점을 확대하여 지역 접점을 늘려...
TDF022334	금융위 부위원장,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및 부산지역 조선‧해운업 현안점검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또한, 궁극적으로 문화산업 기업이 원활하게 창업･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금이 유입을 통한 금융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nㅇ 문화산업의 민간자금 유입 촉진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와 “문화를 문화답게“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음\nㅇ 특히, 영화 “인천상륙작전“과 “사냥“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약 600명의 일반투자자로부터 8억원을 조달에 성공했음을 언급하며,\n-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 성공사례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 투자정보 마당｣, ‘마중물 펀드(100억원)‘ 등을 마련하였음을 언급 \nㅇ 또한,...
TDF022334	금융위 부위원장,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및 부산지역 조선‧해운업 현안점검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 협력업체 지원 관련 금융간담회\n□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어 울산을 방문, 구조조정 관련 오찬간담회(부총리 주재)에 참석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nㅇ 오후에는 부산 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하여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구조조정 협력업체 지원 관련 금융간담회를 개최\n□ 이번 간담회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연관 기업 및 지역경제가 겪는 어려움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nㅇ 정은보 부위원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내 협력기업의 현황 및 여건 등을 금융 공급자로부터 청취하고,\nㅇ 구조조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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