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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lengths 9 9	doc_title stringlengths 6 137	doc_source stringclasses 23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1M 20.2M	created stringlengths 14 14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22335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70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위는 ’18.7.9(월) 150여개 소관 비영리법인 대표자, 감사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를 개최\nㅇ 이번 세미나는 최근 비영리법인의 부정부패, 방만한 경영 등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n-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들의 현황을 점검, 분석하여 관리감독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비영리법인들에게 전파하고자 마련\nㅇ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방안 도입취지와 주요내용을 소개하고\n- 일반 비영리법인이 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를 소개하는 순서로 구성\n〈 비영리법인 관리...
TDF022335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70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방안」 주요 내용\n① 비영리법인 현장실사 실시 \n② 사회적 영향력이 큰 중형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종합감사 대상 확대\n(기존) 대형 10개사→ (개선) 중형 75개사 추가\n③ 부실 비영리법인 관리 강화\n→ 연락미상이나 장기 미활동 비영리법인 등의 해산 및 청산 유도\n④ 비영리법인 내 감사, 예결산 담당자 등의 회계전문성 강화 (채용, 교육 등)\n⑤ 비영리법인 회계처리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적용 권고 \n⑥ 비영리법인 중요정보 변경시 법인설립허가증 갱신\n⑦ 비영리법인 중요정보 금융위 홈...
TDF022335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70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nㅇ 경제가 성숙해질수록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더 나은 삶’의 질이 중요해지며 이를위해 비영리부분이 중요함을 언급\n- 우리 경제가 직면해있는 일자리, 양극화, 복지 등의 문제는 정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서 사회구성원의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하는 비영리부분의 역할을 강조\nㅇ 금융위는 민간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지원하고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n-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에 따라 비영리법인들의 사회적 경제 사업들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n...
TDF022336	금융위,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5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신․기보 보증부 대출시 만기책정 방법 개선\n가. 현황 및 문제점\n□ 신․기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출만기일을 보증서의 유효기간에 맞추어 실행중이나, \nㅇ 보증서 발급 이후에 대출이 실행되는 만큼, 대출심사 지연이나 소비자 개인의 사정 등으로 인해 대출기간이 보증서 유효기간 보다 짧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n□ 이 경우, 소비자로서는 보증서에 기재된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만 대출을 받게 되어 일부 불만을 제기\n나. 개선방안 \n□ 소비자가 보증서 약정시에 기존 방식과 새로 도입된 방식 중에서...
TDF022338	금융위, ｢2014 창조경제박람회｣에 ‘기술금융 특별전시관’ 설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제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 실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26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행사 개요\n□ ｢2014 창조경제박람회｣는 민간과 정부의 창조경제 성과 및 사례를 종합 소개함으로써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및 참여를 촉진하고자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nㅇ 금융위는 창조금융 확산을 위해 중점 추진중인 기술금융 정책과기술평가·대출·보증·투자 등 관련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n- 기술금융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해외 선진사례 소개 등을 통해 기술금융 관행을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박람회에 참여\n◇ ｢2014 창조경제박람회｣(Creative Korea 2014) 개요\nㅇ (일시·장소) 2...
TDF022338	금융위, ｢2014 창조경제박람회｣에 ‘기술금융 특별전시관’ 설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제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 실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26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행사 주요 내용\n가.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홍보\n□ 기술금융 특별전시관 내 종합관을 마련하여 기술금융의 개념 및 시대적 변천사, 우수사례기업의 제품과 지원개요를 소개 (※ 별첨)\nㅇ 기술정보 DB(TDB),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등 기술신용평가시스템 시연대를 설치하여 기술금융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n나. 기술금융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적극 발굴·전파\n□ 기술금융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재무상황이 열악하지만 기술력은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에 담보·보증없이 신용으로 ...
TDF022339	금융위,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은행 제신고서 상 소비자 책임 표현 개선\n가. 현황 및 문제점\n□ 은행이 통장 분실신고, 비밀번호 변경 등의 각종 신청·변경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서식(제신고서)의 고객 책임과 관련된 문구에 “모든“, “어떠한“, “일체의“ 등의 과도한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nㅇ 이러한 서식상의 문구는 실제 법률관계에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데에는 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n※ 책임소재 여부는 소비자의 신고행위와 관련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및 신고자의 고의·과실 여부 등에 따라 ...
TDF022340	금융위원장 신기술금융사 간담회 개최(5.16일)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16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간담회 개요\n□ 금융위원회는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소·벤처투자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nㅇ 이에 따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16일(月) 신기술금융사, 창투사, 및 중소·벤처기업들과 최근 제도개선에 따른 투자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벤처투자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n◀ 간담회 개요 ▶\n ▣ 일시/장소 : 2016.5.16.(월) 15:00~16:30 /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n ▣ 주요 참석자(15명) \n- 금융위원장, 금융위(중소금융국장, 중소금융과장...
TDF022340	금융위원장 신기술금융사 간담회 개최(5.16일)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16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n1. 개정 배경\n□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16.3.29일 공포, 9.30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nㅇ 제도개선 사항과 일부 입법적으로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반영\n2. 주요 내용\n〈 규제 합리화를 통한 경쟁 촉진 〉\n1] 여전사의 업무 체계 합리화(시행령 안 제16조 등)\n※ 개정법 위임사항 : 겸영업무(본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구체적 내용 규정\nㅇ 여전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로 보험대리점업, 투...
TDF022340	금융위원장 신기술금융사 간담회 개최(5.16일)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16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여전법 개정 사항〉\n(현행) 대출채권(범위 : 시행령 → 가계대출) / 본업채권 ≦ 100%\n(개정) 대출채권(➊범위 : 시행령) / 총자산 ≦ 100% 이내(➋비율 : 감독규정)\n➊ 대상 대출(가계대출) 범위 : 규제 대상 대출에서 오토론을 제외\n➋규제 비율(감독규정) : 30% 이내로 제한 (경과조치 1년 부여)\n➌ 유예기간 : 가계대출 증가가 아닌 총자산의 감소로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내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 부여\n3]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시 규제 완화(시행령 안 제6조의7)\nㅇ (현행) ...
TDF022340	금융위원장 신기술금융사 간담회 개최(5.16일)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16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여전업권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n1] 대형가맹점의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시행령 안 제6조의15)\n※ 여전법 개정으로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대형가맹점에서 그 특수관계인까지 확대\n➊ 가맹점이 개인 →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n➋ 가맹점이 법인 → 대주주·임원 및 계열회사와 그 대주주·임원\n➌ 대형가맹점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감독규정 위임)\n2]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세부규정 마련(시행령 안 제19조의3 등)\n※ 개정법 위임사항 :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 비율 및 유예기간의 구체적 ...
TDF022340	금융위원장 신기술금융사 간담회 개최(5.16일)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16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 강화 〉\n1]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업무 등(시행령 안 제9조의10 등) \n※ 개정법 위임사항 : 공공부가통신업자의 업무범위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nㅇ 업무범위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자문·교육, IC단말기 설치·관리 등으로 규정\nㅇ 공공부가통신업자의 자격 요건과 지정 해지 사유를 설정하고 지정 및 해지를 위한 선정위원회 설치 근거 등 마련\n2]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 기부(시행령 안 제23조의2)\nㅇ 원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금액기준을 5만원...
TDF022341	임종룡 금융위원장, 제3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및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를 위해 영국 런던으로 출국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2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한-영 금융협력 포럼\n1. 개최배경 및 의의 \n□ ‘13.11월 박근혜 대통령 訪英시 “한‧영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정례 협의체 구축“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nㅇ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영국 Andrew Bailey FCA(금융행위감독청)청장을 대표로 런던에서 제3차 한‧영 금융협력포럼을 개최할 예정\n2. 한‧영 포럼 주요내용\n□ (정부 간 대화) 한국 금융위‧기재부‧금감원 및 영국 재무부‧PRA(건전성감독청)‧FCA(금융행위감독청)등이 참여하여\nㅇ 거시건전성 정책, 핀테크 육성, 위안화 국제화 활용방안 ...
TDF022341	임종룡 금융위원장, 제3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및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를 위해 영국 런던으로 출국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2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감독책임 분담약정 체결 추진배경〉\n▪ ‘08년 금융위기 시 영국 내 외국은행 지점들은 대출을 급격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본점으로 이전하는 등 영국경제에 부정적 영향\n- 이에 따라 영국은 국내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 현지법인과 달리 본국(home country)감독을 받는 지점의 신설 인가에 소극적 입장 견지\n-그러나 위안화 금융서비스 제공확대 필요성 등 국제 금융중심지로서 런던의 역할 제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방향을 변경\n⟶ PRA는 금융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외국은행 지점인가를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14....
TDF022341	임종룡 금융위원장, 제3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및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를 위해 영국 런던으로 출국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2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핀테크 데모데이 in London\n□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 정유신)｣는 국내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7.22일 영국 런던 LEVEL 39에서 ‵핀테크 Demo day in London※′를 개최 \n※ 주최 : 핀테크 지원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후원 : 금융위, 英 FCA\nㅇ 이는 한․영 금융협력포럼과 연계하여 영국 현지의 금융회사 및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핀테크 기업들을 소개하기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가 개최한 행사로서,\nㅇ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금...
TDF022342	최종구 금융위원장, 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 - 카드이용 관련 가맹점 부담경감 및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확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626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6.26일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카드이용 관련 가맹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하였음\n〈 카드사 CEO 간담회 개요 〉\n▣ 일시/장소 : 2018.6.26.(화) 14:30~15:30 / 금융위 대회의실(서울청사 16층)\n▣ 참석자 : 금융위원장, 금감원부원장, 여신금융협회장, 8개 신용카드사 대표\n□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nㅇ 카드시장 규모가 ‘17년 788조원으로‘08년(384조원) 대비 2배 이상 크게 ...
TDF022342	최종구 금융위원장, 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 - 카드이용 관련 가맹점 부담경감 및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확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626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의 카드이용 불편 해소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nㅇ 청소년에 대한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발급 허용으로 합리적 용돈관리와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nㅇ 또한, 고령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식, 느린말 ARS 서비스 및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발급 서비스 제공 등으로 카드 이용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nㅇ 이 같은 조치들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카드사 대표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n□ 한편, ...
TDF022342	최종구 금융위원장, 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 - 카드이용 관련 가맹점 부담경감 및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확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626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특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하에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힘\n➊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카드이용으로 혜택을 받는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국가가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n➋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불구하고, 경영여건이 취약한 영세가맹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적극 고려\n➌ 카드사의 부담 여력 범위내에서 카드수수료를 조정하되, 부담 여력은 정교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산정·검증\n➍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처 합리적으...
TDF022343	금융위원장,「크라우드펀딩 출범 6개월 현장간담회」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2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간담회 개요\n□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7.28일(목) 「크라우드펀딩 출범 6개월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 성공사례 및 참석자의 의견을 청취\n◀ 간담회 개요 ▶\n▣ 일시/장소 : 2016.7.28(목) 10:00~11:30, 코리아에셋투자증권 10층\n▣ 주요 참석자(25명) \n- 금융위원장, 금융위(자본국장), 금감원(부원장보)\n- (성공기업 : 10곳) 하이리움산업, 아우름플래닛, 테이스터스, 피플카쉐어링, 녹색친구들, 하이코어, 윈월드, 와이즈케어, 소프트웨어인라이프, 바이탈오투\n- (중개업자 : 5...
TDF022343	금융위원장,「크라우드펀딩 출범 6개월 현장간담회」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2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노력을 다하겠음\n① 기업투자정보마당을 통해 우수기업을 지속 발굴․제공하고, 일반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 활동도 지속\n② 중개업자․기업의 활발한 홍보를 위하여, 발행기업명 등 단순 펀딩사실에 대해서는 투자광고 규제 완화 추진(자본시장법 개정)\n③ 크라우드펀딩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은, 신․기보, 성장금융이 우대방안을 전향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당부\n④ 투자자 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
TDF022343	금융위원장,「크라우드펀딩 출범 6개월 현장간담회」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2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주요 성공 사례발표\n1] (하이리움산업) 액화수소 사업화 벤처기업으로, 수소산업 국내 신사업 창출을 위해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으로 선정․입주\nㅇ 크라우드펀딩으로 3억원 모집에 성공하였으며, 성장금융 K-크라우드펀드가 펀딩과정에서 리드 투자자로 참가\nㅇ 낙후된 수소스테이션 기술과 드론파워팩, 그리고 항공우주기술 개발 활성화와 시장창출을 목표로 함\n2] (아우름플래닛) 모바일과 데스크탑에서 주요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웹 하이라이터 서비스(Liner) 운영\nㅇ 크라우드펀딩과정에서 K-크라우드펀드가 참여하고...
TDF022343	금융위원장,「크라우드펀딩 출범 6개월 현장간담회」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2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간담회 주요 의견\n1] (성공기업) 크라우드펀딩이 대중으로부터 사업성을 검증받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금 조달뿐 아니라 기업 홍보 및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이어지는 성과를 달성\nㅇ 녹색친구들(사회주택 사업) 김종식 대표는 최초 공익 부동산 성공사례로 1차 성공 후 2차 모집까지 성공하였으며, 사업 관계 부처의 인식 제고에도 기여\n- 와이즈케어(간편결제 솔루션) 송형석 대표도 펀딩 성공으로 업체 공신력이 생기고 대형 거래처를 확보하는 효과를 누림 \nㅇ 하이코어(전기자전거) 박동혁 대표, 소프트웨어인라이...
TDF022344	금융위원장, 금융IT보안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0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15.2.2(월)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핀테크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nㅇ 핀테크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금융IT 보안의 현황을 점검하고 확고한 금융IT 보안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업권 및 금융IT 보안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음\n〈 현장간담회 개요 〉\n◇ 일시 및 장소 : ‘15.2.2.(월) 15:00∼16:00, 롯데카드(서울 중구 남대문)\n◇ 내용 : 핀테크 활성화에 따른 금융IT보안 강화방안 논의업권별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구축·운영현황, 건...
TDF022344	금융위원장, 금융IT보안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20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신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최근 출시된 간편결제와 유출된 결제정보를 이용한 부정결제시 이상거래 탐지(FDS) 및 고객대응절차에 대한 시연을 관람\n□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융IT 보안강화를 위해서 이상금융거래 정보 공유, 환금성사이트 보안강화, 금융권 자율인증제도 활성화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nㅇ 신 위원장은 제기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n〈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 〉\n1] 신속한 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금융권 이상금융거래 정보 공유\n2] 카드사 FDS 운영노하우를...
TDF022345	금융위원장, 내집연금 3종세트 준비상황 현장 점검 ＂4.25일 09시,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주택금융공사 지사와 은행 창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42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참석자 주요 발언 \n□ (임종룡 금융위원장) 4.12일,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방안의 국무회의 보고시 대통령님께서 ‘실버금융’인 내집연금 3종세트를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이 맞물려 있는 선순환 정책’이라고 평가를 한 것을 소개하면서, \nㅇ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남은 시간 꼼꼼하게 준비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내집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n➊ (주택금융공사) 내집연금 신청과 취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직원교육, 안내자료 제작, 전산개발 등 마무리를 당부\n- 특히, 앞으로 은행에서도 주택연금 상담이...
TDF022346	금융위원장,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 청년창업 희망토크＂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0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행사 개요\n□ ’16.6.1.(수)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구지역 창업생태계의 허브가 되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nㅇ ｢금융 Day｣ 행사로 진행되는 ‘청년창업 희망토크’에 참석하여 청년창업 기업인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nㅇ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파이낸스 존의 역할 등을 당부\n□ 이번 방문은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 전국 17개 지역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현장행보임\n【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금융 Day 행사 개요】\n...
TDF022346	금융위원장,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 청년창업 희망토크＂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0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금융 Day｣\n□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금융 Day 행사로 대구‧경북지역의 청년창업인을 초청하여 ｢청년창업 희망토크｣를 개최\nㅇ 행사에서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창업한 ‘테크트랜스’ 대표가 \n- 창업 과정에서의 애로와 극복 경험을 들려주는 창업멘토링을 진행\n□ 이어진 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은 청년창업인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적 건의사항을 청취\n□ 참석자들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자금조달 창구가 열리기를 희망\nㅇ 이에 대...
TDF022346	금융위원장,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 청년창업 희망토크＂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0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또한 참석자들은 창업 이후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nㅇ 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들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n- 자금지원 외에도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비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n□ 연대보증 제도로 인해 실패의 위험이 큰 창업에 도전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nㅇ 올해 1월부터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신·기보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였으며,\nㅇ 7월부터는 부분보증에 따라 신‧기보가 보증하지 않는 은행 대출분에 대...
TDF022346	금융위원장,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 청년창업 희망토크＂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0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1.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확대\n1. 추진경과\n□ 우수기술 창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과정에서 연대보증 폐지도 점진적으로 확대\nㅇ (‘14.2월) 신·기보는 우수 창업기업(3년내, BBB이상)의 보증발급시(85%) 연대보증을 면제\nㅇ (‘14.8월) 은행 자체적으로도 보증서부 대출시 신･기보 非보증분(15%)까지 연대보증 면제를 도입(보증부대출 연대보증 전면 면제)\nㅇ (‘15.11월) 보증대출 면제 대상을 일부 우수기업에서 창업 5년이내 창업·성장초기 기업으로 확대하고, 보증비율 상향(85%→90%)", ...
TDF022346	금융위원장,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 청년창업 희망토크＂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0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제도개선 방안 (5.23 은행권 旣협의) \n□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기업대출시 非보증부 대출(10%이내)에 대해서 여전히 연대보증을 입보\nㅇ 창조경제 발전을 위해 최근 개선한 창업·성장초기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효과가 제한적인 한계\n➡ 신·기보를 통해 연대보증이 면제된 기업의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非보증부분(10%이내)도 은행권 연대보증 전면 면제\nㅇ 17개 은행과 신·기보간 MOU 체결(6월중순)하고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16.7월부터 전면 시행", "context_id": "251957...
TDF022346	금융위원장,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 청년창업 희망토크＂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01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2. 파이낸스 존 개선방안\n◇ 집합교육, 투자자지원단 구성 등을 통해 파이낸스 존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5.9일 충북센터 방문 후속조치)\n1] 파이낸스 존 집합교육\nㅇ 각 정책금융기관의 파견 인력을 한 자리에 모아 특화상품에 대해 안내·교육하는 파이낸스 존 집합교육 실시(5.30 제1차 집합교육 실시)\n- 파이낸스 존 방문으로 일반 지점에서 지원이 어려운 IP금융, 문화콘텐츠 지원상품 등에 대해 고도화된 상담 가능\n2] 리플릿 제작 추진\nㅇ 정책금융기관 등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을 위한 상품을...
TDF022347	금융위원장,「新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식」참석- 55개 新성장 관련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MOU 체결식 개요 \n□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27일(월), 9개 정책금융기관과 46개 연구기관‧新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新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n□ 정책금융기관, 新성장 관련 부처와 기관은 그동안 정책목적에 맞춰 新성장을 발표‧지원하고 있었으나, 기관간 연계 지원이 미흡하였으며,\nㅇ 기존에 개별적으로 체결한 MOU의 경우에도 사후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공동의 지원기준 마련 등 개선이 필요하였음\n□ 이번 MOU는 개별 기관간 업무협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nㅇ 新성...
TDF022348	금융위원장,「크라우드펀딩 출범 100일 업계 현장간담회」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0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간담회 개요\n□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5.4일(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출범 100일 업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성공사례 및 참석자의 의견을 청취\n◀ 간담회 개요 ▶\n▣ 일시/장소 : 2016.5.4(수) 10:00~11:30, 문화창조벤처단지 9층 버츄얼센터룸\n▣ 주요 참석자(17명) \n- 금융위원장, 금융위(투자금융연금팀장), 미래부(창조경제기획국장)\n- (성공‧진행기업) 인진, 태원엔터테인먼트, 모션블루, 프리것버드,미디어피쉬(문화창조벤처단지 기업), 이크택견\n- (중개업자) 오픈트레이드...
TDF022348	금융위원장,「크라우드펀딩 출범 100일 업계 현장간담회」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0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간담회 주요 의견\n1] (성공기업) 크라우드펀딩 성공이 출발점이 되어 대중들로부터 사업성을 검증받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홍보효과와 후속투자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짐\nㅇ 모션블루(스마트완구) 홍제훈 대표의 경우, 크라우드펀딩 성공이후 IBK금융그룹 매칭투자조합에서 10억원을 추가지원 받았으며\nㅇ ㈜인진(파력발전) 대표는 성장금융 등 여러 VC들로부터 IR 요청을 받고 있음\nㅇ 문화콘텐츠 성공업체인 태원엔터테인먼트(인천상륙작전 제작사) 대표와 프리것버드(게임) 대표는\n-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지도 상승 및 ...
TDF022348	금융위원장,「크라우드펀딩 출범 100일 업계 현장간담회」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0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크라우드펀딩 준비업체 방문\n□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 이어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을 준비중인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업체 “미디어피쉬“를 방문하여, 기업소개를 청취 및 콘텐츠 체험\n참고. 주요 성공기업 특징\n※ 크라우드펀딩 출범후 100일간 펀딩 진행 상황(1.25~5.3)\nㅇ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 출범 이후, 100일동안 8개 중개업자 사이트를 통해 총 73개 기업이 펀딩에 참가하여, 32개 기업이 펀딩에 성공\n- 총 투자자수는 2,343명이며 투자금액은 57.7억원\nㅇ 역량있는 증권사 등 중개...
TDF022349	금융위원회, 네이버와 콘텐츠 제휴 양해각서(MOU) 체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23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7월 22일(화) 네이버 김상헌 대표를 금융위원회로 초청하여 금융 유관기관 콘텐츠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포털과의 정책정보 안내 협력을 강화\n□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금융 유관기관이 보유한 금융 정책정보 콘텐츠를 네이버 검색 서비스에 게재하여,\nㅇ 금융관련 제도 안내와 각 연구원에서 발간한 전문정보를 비롯해 은행, 신용, 보험, 투자자교육 등 일반인에게 필요한 금융관련 정보를 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추진\n□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포털 이용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TDF022349	금융위원회, 네이버와 콘텐츠 제휴 양해각서(MOU) 체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723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붙임. 금융위-네이버 MOU 주요내용\n1] 목적 및 주요원칙\nㅇ 시의성 있는 조사·연구 콘텐츠와 합리적 경제활동에 필요한 각종 금융관련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 ‘정부3.0’ 실현에 일조\nㅇ 포털 검색결과 상단에 위치한 지식백과, 전문정보 서비스에 금융유관기관 정책정보를 노출시켜 공신력 있고 정확한 콘텐츠 제공\n2] 참여기관\nㅇ 금융유관기관, 협회 및 연구원\n- 유관기관(8곳):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신용회복위원회\n- 금융협회(3곳) : ...
TDF022350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승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42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그간의 경과\n□ 금융위원회는 ICT와 금융간 융합을 통한 은행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15.6)하고,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에 대해 예비인가(’15.11.29)\n□ 이 중 한국카카오 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설립되므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신청(’16.1.26)\n①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카카오 은행의 가교법인인 한국카카오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금융위 승인을 신청\n② 한국투자금융지주 최대주주(21.4%)인 김남구 및 특수관계인은 은행지주...
TDF022350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승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427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금융위원회 의결 내용\n□ 금융위는 ①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과 ②김남구 등 동일인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하였음\nㅇ 다만, 동 승인은 한국카카오의 은행업 영위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불승인되는 것으로 함\n3. 향후 계획\n□ 금융위는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임\n※ 참고 1. 한국투자금융지주 현...
TDF022351	‘현장의 목소리’수용,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1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n□ ‘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16.4월말까지 668개 금융회사를 방문, 총 4,24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nㅇ 이중 금융회사가 요청한 관행·제도개선 요구(총 3,119건)에 대해 총 1,352건을 수용(수용률 43%)\n□ 최근 ‘16.1.1~’16.4.30 기간 금융회사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총 577건) 에서는 총 232건을 수용․회신하여 수용률은 40% 수준\n2. 주요 수용사례\n➊ 핀테크 기업의 정보를 통합한 종합 포털 사이트 구축\n□ (현장요구) 핀테크 기업 정보가 각...
TDF022351	‘현장의 목소리’수용,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1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➋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 예금주가 상이한 경우의 제출서류 완화\n□ (현장요구)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의 예금주가 다른 경우 예금주에게 추가적으로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을 받고 있음\nㅇ 그러나, 청약단계에서 예금주로부터 출금 이체에 대한 동의 서명을 이미 받고 있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불편을 초래\n□ (개선내역) 예금주의 동의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 징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음을 협회 등을 통해 안내", "context_id": "2519590", ...
TDF022351	‘현장의 목소리’수용,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1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➌ 해외채권 증권 신고서 일부 면제\n□ (현장요구)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따른 투자수단 부재 등으로 해외채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이 투자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nㅇ 해외채권은 발행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 발행물 대신 고객요청에 따른 유통물 중개로 판매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취약\n□ (개선내역) 일정 등급 이상 우량한 신용등급을 가진 외국정부가 발행한 증권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n※ ‘16.1.1~’16.4.30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
TDF022352	금융위원장,「금융분야 ODA사업 확대 및 효율화 방안 논의를 위한 현장간담회」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2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간담회 개요\n□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5.24일(화) 「금융분야 ODA사업 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n◀ 간담회 개요 ▶\n▣ 일시/장소 : 2016.5.24(화) 15:00~16:30, 은행연합회 8층 대회의실\n▣ 주요 참석자(13명) \n- (금융위) 금융위원장, 국제협력관, 글로벌 금융과장\n- (관계부처) 기재부(국제경제관리관), 외교부(다자외교조정관)\n- (지원센터) 해외금융협력 지원센터장\n- (인프라 사업기관)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KOSCOM, 캠코, 예탁결제원, NICE, KC...
TDF022353	금융전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0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훈련 개요\n□ 금융위원회는 지진발생 등 자연적 재해로 인한 금융전산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코스콤·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금융전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nㅇ 이번 훈련은 민간 전문가와 유관기관 임원 등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금융위원장)를 구성하고, 단계별 상황에 따른 실전 위주의 대응훈련을 전개\nㅇ 금융위원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지진으로 전산망 장애 발생에 따른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조치사항을 지시하는 등 재난 복구 현장을 직접 지휘\n〈 금융전산 재난대응 훈련 개요 〉\n▣ 일...
TDF022353	금융전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1,102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요 내용\n□ 2016년 경주지진과 최근의 멕시코 지진사태 등 자연재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기반시설인 코스콤의 금융전산시스템이 지진발생으로 장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nㅇ 상황발생 탐지-초동조치-재해복구 과정에 이르기까지 현장 및 토론훈련 실시로 실전 재난대응역량을 강화\n□ 금융전산망 장애 상황 발생 탐지부터 코스콤의 초동조치 후,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위기상황대응반을 구성하여 ‘금융전산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매뉴얼의 현장작동 여부를 점검\n□ 금융위원장은 코스콤과 유...
TDF022354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제한 관련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26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금융위원회는 2014.11.26(수)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2015. 7. 1일부터 시행 예정) \nㅇ 동 개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신탁계정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신탁에 당해 사업자의 고유계정에서 발행한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n-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을 다양화하고 퇴직연금사업자 간에 자산운용 능력에 기반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선택권과 수급권을 보장하여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n2. 주요 내용\n□ 퇴직연금신탁에 퇴직...
TDF022354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제한 관련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26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기대 효과\n1] 다양한 퇴직연금 편입상품 제공을 통한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nㅇ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을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또는 제휴 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 중심으로 운용해옴\n→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대신 금융시장의 다양한 상품의 편입ㆍ운용 여지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 선택의 기회 제공\n2] 사업자 간 상품제공 원활화 등을 통한 공개경쟁의 기반 마련\nㅇ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을 자신의 고객에게 우대하여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는 상품제공을 기피하는 차별적 ...
TDF022356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금융위원회는 12.10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자산운용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을 의결함\n2. 금융투자업규정 주요 개정사항 \n가. 자산운용사의 새로운 건전성 기준인 최소영업자본액을 도입(안 제3-6조, 제3-24조의3)\n1] (법정최저자기자본)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최소한 보유하고 있어야할 인적ㆍ물적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nㅇ 개별 자산운용사가 영위중인 전체 인가 단위의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의 70%(= 인가유지요건)\n2] (고객자산운...
TDF022356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0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자산운용사에 적용되는 경영실태평가 폐지(안 별표10)\n□ 고객자산 운용 중심인 산업 특성과 관련이 적고 자산운용사 자체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경영실태평가 폐지 \nㅇ 다만, 자산운용사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평가는 지속하되, 적기시정조치와 연계하지 않고, 감독당국 내부 참고지표로만 활용\n다. 자산운용사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새로운 건전성 기준에 맞도록 재편(안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n□ 적기시정조치 요건 중 NCR을 최소영업자본액으로 변경하고, 경영실태평가 요건은 폐지 \n라. 기타 사항 \n□ 자산운용사 건전...
TDF022357	‘20년 4월27일부터 중·고등학생들도 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423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개요\n□ 그 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은 대중교통 이용시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며 충전잔액 부족시 재충전해야 탑승이 가능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nㅇ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9년부터 카드사·교통인프라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n→ 그 결과,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283만명이 전국 어디서든지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이하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편리...
TDF022358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발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42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한편, 현 시점에서의 사모펀드 시장 현황 및 잠재위험 파악을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19.11~`20.1월), \nㅇ `20.2.14일,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장에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n※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한 실태점검도 실시 → 보완방안 마련 (☞ 참고2)\n4] 정부는 동 제도 개선방향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nㅇ 업계, 전문가 간담회(`20.2~3월) 등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금감원, 협회(금투협회 등)...
TDF022358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발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42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제도개선 기본방향 \n〈 기본방향 〉\n◇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의 자율성은 지속 보장해 나가겠습니다.\n◇ 각 시장참여자들의 상호감시‧견제 등 시장규율 기능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nㅇ 실태점검 결과 발견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고\nㅇ 특히 적격일반투자자 대상펀드의 경우, 전문투자자(기관 포함)만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겠습니다."...
TDF022358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발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42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Ⅲ. 세부 추진방안\n가.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n1. 운용사\n1] 운용사 내부통제 및 중요 의사결정구조를 강화하겠습니다. \nㅇ 전문사모운용사에 특화된 내부통제‧위험관리 check-list를 제공(협회)하고,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nㅇ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가 일정기간(예: 3개월) 이상 환매연기‧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개선합니다.\n2] 펀드재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nㅇ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TDF022358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발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424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1. 당초 발표내용(`20.2.14.) 대비 추가‧구체화 사항\n1.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방안을 추가\n1] 적격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환매연기시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3개월 이내)하여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화\n2] 자전거래 규모를 자산의 일정비율 이내(20%)로 제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의무화\n3] 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여 펀드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불전전영업행위로 제재\n4] 꺽기(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자사펀드 가입 강요), 1인...
TDF022359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서도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42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정부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계시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를 드리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nㅇ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들께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해 왔습니다.\n-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125개 지자체(광역·기초)에서 이미 구축·운영 중인 카드식 또는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n【지역사랑상품권 개요】\nㅇ (개념) 지역 내 소비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하여 발행하고 모든 ...
TDF022359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서도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428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그런데, 이러한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므로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의 발행한도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nㅇ 이에 따라,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이 효율적으로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n【예상사례 1】 카드식 지역사랑상품권(무기명, 50만원 한도)\nㅇ 긴급재난지원금을 50만원 초과 지급하기 위해서는 카드 2매 발급이 불가피\n→ 한도 확대로 카드 추가 제작에 필...
TDF022360	금융위원장은 중소금융업계와 함께 금소법의 원활한 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40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행사 개요\n□ 4월9일(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nㅇ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이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중소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업계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nㅇ 이 자리에서 업계 대표들도 최근 업계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였습니다.\n▪ 일시/장소 : ‘21.4.9.(금) 10:00~11:00 / 은행연합회\n▪ 참석자 \n【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산업국장\n【금감원】 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보, 소비자보호 담당...
TDF022360	금융위원장은 중소금융업계와 함께 금소법의 원활한 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409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여타 현안 관련 】\n (만기연장 등 연착륙) 창구 등 영업일선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연착륙 방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n (최고금리 인하) 법정최고금리 인하(’21.7.7.)의 취지가 저축은행업권 표준약관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조에 감사드립니다.\n (햇살론카드)저신용자들도 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햇살론 카드’ 출시를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nㅇ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임을 고려하여 보증비율 100%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연체시 카드업계의...
TDF022361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간담회 개최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225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주요 논의내용 \n□ 은행연합회는 글로벌 금융그룹들의 디지털 주도권 확보 경쟁과 국내 금융권의 대응동향 등을 소개하면서, \nㅇ 핀테크와의 협업, 이를 통한 금융회사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n□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그간의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을 설명하고, 정부와 금융권의 공동 노력을 강조\nㅇ 이어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 별도 보도자료 배포)", "context_id": "2519609", "qas": [ { ...
TDF022361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간담회 개최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225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다. 참석자 주요 발언요지 \n□ 참석한 회장들은 글로벌 금융플랫폼 경쟁 현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을 표명하면서 금융그룹별 디지털 추진전략을 소개\nㅇ 윤종규 KB회장은 금융결제 분야 혁신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 공감하며 선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힘\nㅇ 조용병 신한회장은 핀테크 기업과의 혁신금융서비스 공동참여 계획, ‘혁신성장 프로젝트’ 통한 4년간 1.7조원 투자 계획 등 언급 \nㅇ 김정태 하나회장은 그룹공동 Open API 개방, CVC 설립을 통한 투자 확대, 핀테크 제...
TDF022362	｢자동차 부품업체 회사채발행 지원프로그램｣ 본격 가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325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프로그램 개요\n□ 정부‧지자체‧완성차가 상생(相生)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1조원 규모의 「자동차부품업체 회사채발행 지원프로그램」 신설\n➊ (지원대상) 중소‧중견 자동차부품업체\n➋ (지원방식) 중소‧중견 자동차부품업체가 발행한 회사채를 50% 이내로 편입한 유동화증권을 발행\n- 선순위 유동화증권(97%)은 신보의 신용보강 이후 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 유동화증권(3%)은 발행회사가 매입\n❸ (지원규모) 3년간 1조원 규모\n※ 부품업체에 1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유동화증권을 총 2조원 발행\n❹ (지원한도...
TDF022362	｢자동차 부품업체 회사채발행 지원프로그램｣ 본격 가동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325	2022121914360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대규모 자금을 장기, 고정금리로 조달\n➊ 중견 부품업체는 최대 250억원, 중소 부품업체는 최대 150억원까지 조달 가능\n※ 일반 우대보증의 기업당 한도 : 최대 30억원\n➋ 3년 만기의 장기자금이며, 차환이 가능(※ 운전자금 대출만기 : 통상 1년)\n➌ 시중금리 변동과 무관히 고정금리로 안정적 조달이 가능\n 조달한 자금을 운전‧시설자금 등 필요로 하는 용도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n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던 기업들도 신용보강을 통해 자금조달\n※ 통상 투자적격(BBB) 이상 기업만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
TDF022363	개별법상 펀드 규제체계 개선과 감독 실효성 제고 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24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그간 경과\n1)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별법상 펀드 규제체계 개선“을 부처간 협업 국정과제로 추진해 옴\nㅇ 동 과제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개별법상 펀드간의 투자자보호, 검사 및 감독체계 정비 등 펀드간 규제체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고\nㅇ 개별법상 펀드 규모 확대에 대응하여 금융감독 사각지대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감독 당국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진행\n2) 그간 관계부처 공동으로 TF를 구성, 연구용역에 ...
TDF022363	개별법상 펀드 규제체계 개선과 감독 실효성 제고 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24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정례 고위급 협의체 운영을 통한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nㅇ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가칭)펀드관련 관계기관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nㅇ 개별법상 펀드관련 시장동향, 감독정보 상호공유 및 개별법 개정 추진상황 등 협의 \n5) 다만, 산업정책적 요소가 강하거나 별도 전문 운용·감독기관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규제정합성 추진관련 일부 예외를 인정\nㅇ 중기청 소관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①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위의 조치요구권 부여, ② 공모펀드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확대는 ...
TDF022364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27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추진배경\n□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연금 적립금이 `15년말 현재 약 292.2조원까지 늘어나는 등 양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nㅇ 금융기관이나 연금가입자가 연금자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n- 금융회사는 세제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연금상품을 개발하면 기존 상품에 대해 자산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n- 가입자도 당장의 세제혜택이나 판매채널의 권유 등에 따라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계획적인 노후대비가 부족\n→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자산이 체계적...
TDF022365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기타소득세 등이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1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계좌이체시 과세이연 현황\n□개인의 자산운용 수요에 따라 개인․퇴직연금을 계좌이체할 경우 연금자산의 과세이연 효과\nㅇ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양자간 계좌이동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납부액과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세(15%부과)의 과세가 이연\nㅇ 퇴직연금사용자가 납입한 퇴직소득(IRP)을 개인연금으로 이체할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퇴직소득세(6~38% 부과)의 과세가 이연\n3. 기대효과\n□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간 과세이연이라는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자산운용을 도모하고 ...
TDF022368	지방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812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추진 배경\n□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뒷받침하고, 금융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나,\nㅇ 현재까지의 금융교육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실시되는 과정에서 지방 금융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n□ 이로 인해, 지방 거주자는 수도권 등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nㅇ 금융교육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 금융교육과 관련한 기관간에 상호협력이 부족한 데 기인함\n➡ 금융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의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인력과 자...
TDF022368	지방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812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요 내용 \n□ 전국(서울․경기 제외)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핵심 기능을 수행할 거점지역을 선정하고, 거점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설치 \n□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금융교육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역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nㅇ (구성) 금감원 지원(의장), 지자체 및 지방 대학(수요 발굴), 캠코․신복위 등 금융공공기관 지부와 지역 금융회사(교육 실시) 등으로 구성\n- 금감원 지원이 협의회 구성기관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을 연결해주는 기능 수행\n- 지자체․지방대 ...
TDF022368	지방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방안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812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지역협의회 구성(예시 : 대구협의회) 〉\nㅇ (운영) 반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기관 간 금융교육현황을 공유하고, 교육 대상․지역 분배 등 효율적인 교육 운영방안 마련 \nㅇ (보고) 금융교육협의회에 지역별 연간 운영계획(매년 1월)과 지역별 운영실적(1월, 7월) 보고\n3. 기대 효과\n□ 지역협의회가 지역별 교육환경에 맞는 금융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실행함으로써 지방 금융교육이 활성화․체계화 될 것으로 기대됨\nㅇ 지역별 교육수요를 발굴하고, 금융교육협의회가 정한 정책 방향을 각 지역 특색에 맞게 적용하여 맞춤형 교육...
TDF022369	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9차「금요회」개최 -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T/F 출범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일 금요회를 개최하여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역금융전문가로부터 지역금융 현안 및 발전방향 청취\n※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금요회」를 운영 중\n□ 오늘 회의는 ‘찾아가는 금융신문고’와 병행하여 금융위가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전문가 T/F를 출범\nㅇ 지역은행·상호금융·자본시장(농어업분야)·지역산업·학계·현장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 제시 및 토론\n〈 제9차 ｢금요회｣ 개요 〉\...
TDF022370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금융의 과제｣ 국제 세미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28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금융위원회 위원장 축사 (김학균 상임위원 대독)\n□ 금융위원회 신제윤 위원장은 세미나에 앞서 축사를 통해 기술금융과 지식재산 담보 거래의 중요성과 그 발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nㅇ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아닌 기술력과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거래가 활성화되는 추세\nㅇ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유용한 투자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선순환 예상 \nㅇ 동 세미나를 통해 향후 지식재산담보 거래에 있어서의 실무적 쟁점들을 짚...
TDF022370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금융의 과제｣ 국제 세미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28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세미나 논의 주제\n1) 제1주제 : 지식재산 담보대출 실무 및 법제도 현황\nㅇ 이재성 UNCITRAL Legal Officer는 UNCITRAL 지식재산담보지침에 대하여 발표\n- 2010년 6월 제정한 ｢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CITRAL 담보거래입법지침 부속서｣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설명\nㅇ 최소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기업의 지식재산담보 활용 사례에 대하여 발표\n- 기업과 산업 입장에서의 지식재산 담보 활용 사례 및 실무적 쟁점에 대해 설명 \nㅇHaibo Liu 중국사회과학원 박사는 중국 지식재산담보 ...
TDF022370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금융의 과제｣ 국제 세미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28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제2주제 : 지식재산 담보 실무의 주요 쟁점: 금융제공자 입장을 중심으로\nㅇ 조경칠 산업은행 기술금융부장은 산업은행의 지식재산 금융사례 및 시사점에 대하여 발표\n- 산업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식재산 금융실무 및 사례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 \nㅇ Shinto Teramoto 규슈대 교수는 일본의 지식재산 담보 실무에 대하여 발표\n-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식재산담보의 법률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재 금융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쟁점 설명\nㅇ 조경선 발명진흥회 센터장은 국내 지식재산 담보 가치...
TDF022371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825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④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을 확대\n- 하반기 중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보다 집중\n- 기술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해주는 펀드를 4,700억원 규모로 2배 이상 확대 \n⑤ 기술기반 투자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마련\n- 과학·기술계와 금융계간 눈높이를 맞추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9월중 미래부·산업부·특허청 등 유관부처와 범부처 T/F를 구축\n⇒ 부처간 협력과제를 추진하여 ...
TDF022373	FATF 부산 총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총회 개요\n□ 금융정보분석원은‘16.6.18~24일,부산에서 제27기제4차FATF총회를 개최\nㅇ FATF는 매년 3회(2·6·10월) 정기 총회를 개최하며 FATF 의장국은 관례적으로 의장국 임기 중 마지막 총회(6월)를 자국에서 개최\n◀ 총회 개요 ▶\n ▣ 기간/장소 : 2016.6.18(토)~24(금),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노보텔\n ▣ 주요 참석자(600여명) \n- (FATF) 회원국 및 지역기구(FSRB; FATF Style Regional Body)\n- (국제기구)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
TDF022373	FATF 부산 총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이번 총회 일정\n□ 총회에서는 실무그룹별 주요 논의사항들이 최종적으로 승인되고, FATF 교육연구기구 설립 MOU 案, G20, G7 등이 요청한 테러자금조달금지 및 실소유주 관련 이슈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n〈 FATF 교육연구기구(TREIN; 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nㅇ (위 치) 부산광역시 국제금융센터\nㅇ (기 능) FATF 및 FSRB(지역기구) 회원국 공무원 등을 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식센터(knowledge hub) 역할 수행 및 연구 활동\nㅇ (인 ...
TDF022373	FATF 부산 총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별첨 1.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개요\n□ 설립 목적\nㅇ UN 협약 및 UN 안보리결의(UNSCR) 관련 금융조치 (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 (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nㅇ 설립 이후 관할 범위를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 테러자금조달(’01), WMD(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12) 등으로 확대\n□ 주요 기능\n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AML/CFT)분야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의 규범 이행현황을 회원국간 상호평가...
TDF022374	FATF 부산 총회 본회의 개막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총회 개요\n□ 이번 부산총회에는 FATF 회원국, 준회원 및 옵서버 등 600여 명이 참석\nㅇ 회원국에 대한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Daniel Glaser 美 재무부 차관보, Juan Manuel Vega-Serrano FATF 차기 의장(現 부의장, 스페인), David Lewis FATF 사무국장 등 해외 주요인사와,\nㅇ 임종룡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서병수 부산시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 자리를 빛낼 계획\n〈 임종룡 금융위원장 환영사 요지 〉 \n FATF의 성공적 활동\n○ 범죄와 테...
TDF022374	FATF 부산 총회 본회의 개막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요 논의사항\n□ 이번 총회에서는 싱가폴, 오스트리아, 캐나다의 상호평가 등 실무그룹별 주요 논의사항이 최종 승인되며,\nㅇ FATF 교육연구기구(TREIN; 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설립 MOU 案, 테러자금조달금지 및 실소유주 관련 이슈, 이란 및 북한에 대한 현행 제재조치 관련 논의 등 예정\n〈 부산총회 주요 논의사항 〉\n① 회원국 상호평가 :『자료검토(6개월)→현지실사(2주, 인터뷰 등)→보고서 작성(6～8개월)→결과보고･토의(총회)』의 절차로 평가 진행(약 1년 6개월 소요)...
TDF022374	FATF 부산 총회 본회의 개막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부산 총회의 의의\n□ 부산 총회는 대한민국이 FATF 의장국으로서 그동안 추진해 온 활동을 마무리 한다는 측면에서 뜻 깊음\nㅇ 특히, 테러자금조달금지 전략 마련, FATF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교육연구기구 설립 등 FATF 의장국 임기 내 주요 성과를 완성시킬 예정\n〈 한국의 FATF 의장국 활동 주요 성과 〉\n① FATF 테러자금조달금지 전략 완성 : 전략 및 구체적 행동 계획 마련\n② FATF 국제적 위상 강화 : G20, G7, 반부패정상회의에서 테러자금조달 금지 및 실소유주 관련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TDF022375	FATF TREIN(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공식 출범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920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가 최초로 승인한 산하 교육연구기관인 FATF TREIN이 9월 20일(화) 개원식 행사를 개최\nㅇ 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김정훈 국회의원, 신제윤 FATF 前의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하여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계 인사들이 참석\n- David Lewis FATF 사무국장, 러시아 자금세탁방지교육연구원 부원장, 일본 재무성 국제국 심의관, 중국 인민은행 대표 등 국제인사들도 참석하여 공식 출범을 축하\n□ FATF TREIN은 핵무기 위협, 테러확산 추세 등으...
TDF022375	FATF TREIN(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공식 출범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920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붙임 2. FATF TREIN 개원식 개요\n□ 일 시 : 2016. 9.20.(화) 15:30~16:15\n□ 장 소 :FATF TREIN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3층)\n□ 참석인원: 약 80여명\n□ 주요내용: 사전다과, 테이프 커팅, 동영상관람, 축사\n붙임 3. FATF TREIN(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개요\n□ [설립목적] FATF의 교육‧연구 기능을 보완하여 FATF 및 지역기구 회원국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관련 법‧제도 선진화에도 기여\n〈 FATF(자금세탁방지기구)〉\nㅇ 설립목적 : UN 협약 및 ...
TDF022376	임종룡 금융위원장, FATF TREIN(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신임원장을 만나 FATF TREIN의 차질 없는 출범을 당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9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FATF TREIN 공식 출범 전날인 9.19.(월), 서울 정부청사에서 케빈 스티븐슨(Kevin Stephenson) FATF TREIN 신임 원장과 FATF TREIN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n□ 임 위원장은 우선 AML/CFT 분야에서 리더쉽과 능력을 인정받는 적임자가 선출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케빈 스티븐슨의 원장 선임을 축하\n□ 임 위원장은 한국이 북한의 지속적인 핵위협, ‘19년도 FATF 상호평가 수검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AML/CFT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TDF022376	임종룡 금융위원장, FATF TREIN(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신임원장을 만나 FATF TREIN의 차질 없는 출범을 당부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9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붙임 2. FATF TREIN(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개요\n□ [설립목적] FATF의 교육‧연구 기능을 보완하여 FATF 및 지역기구 회원국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관련 법‧제도 선진화에도 기여\n〈 FATF(자금세탁방지기구)〉\nㅇ 설립목적 : UN 협약 및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의 이행을 위한 태스크포스로서 G7의 합의에 의해 설립(‘89) (Financial Action Task Force)\nㅇ 회원구성 : 37개 정회원, 9개 준회원 (FATF 권고사항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지역기구), 24개 옵저버(IMF, WB...
TDF022377	FATF 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FATF TREIN) 초대 원장으로 세계은행의 Kevin Stephenson(美) 선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90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FATF TREIN(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소개\n□ 신제윤 前금융위원장의 FATF(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의장직 수임을 계기로, FATF 산하 자금세탁방지교육연구원(TREIN)을 유치하였고, ‘16.9.2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TREIN 소재)에서 개원식 예정\nㅇ FATF TREIN은 FATF 총회 승인을 받은 최초의 산하기관으로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해당 분야 국제적 교육․연구 수행에 중추적 역할 기대\n2. 원장 선발 결과 \n□ ‘16.6월 FATF 총회의 MO...
TDF022377	FATF 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FATF TREIN) 초대 원장으로 세계은행의 Kevin Stephenson(美) 선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90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붙임 1. FATF TREIN(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개요\n□ [설립목적] FATF의 교육‧연구 기능을 보완하여 FATF 및 지역기구 회원국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관련 법‧제도 선진화에도 기여\n〈 FATF(자금세탁방지기구)〉\nㅇ 설립목적 : UN 협약 및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의 이행을 위한 태스크포스로서 G7의 합의에 의해 설립(‘89) (Financial Action Task Force)\nㅇ 회원구성 : 37개 정회원, 9개 준회원 (FATF 권고사항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지역기구), 24개 옵저버(IMF, WB...
TDF022378	＂ISA 다모아＂에서 ISA 한눈에 비교하고 가입하세요.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추진 배경 \n□투자자들에게 ISA 상품별 수수료, 수익률 정보 등을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는 ISA 비교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중\nㅇ투자자에게는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회사 또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선택을 지원 \nㅇ금융회사에게는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여 내실있는 상품설계와 차별화된 자산관리를 유도\n□그간(’16.2~5월)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ISA비교공시 실무TF“를 운영하여 투자자 관점에서 유용한 정보항목과 내용, 투자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식 등에 대한 ...
TDF022378	＂ISA 다모아＂에서 ISA 한눈에 비교하고 가입하세요.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Ⅱ 정보제공 항목과 형식\n◇ “ISA 다모아“는 크게 ① ISA 일반현황, ② 신탁형 상품 비교, ③ 일임형 상품 비교 항목으로 구성되고,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를 통해 매월 공시하는 방식으로 운영\n1. 공시 항목\n가. ISA 일반 현황\n□ 업권별․계좌유형(일임, 신탁)별․가입유형(일반, 청년 등)별 가입 현황\nㅇ(일반 가입현황) 업권별(증권, 은행, 보험)․계좌유형별(일임형, 신탁형) 가입자수 및 가입금액 \nㅇ(가입유형 현황) 가입자격과 세제혜택 내용이 다른 일반형, 청년형, 서민형 등 가입유형별 가입자수 및 가...
TDF022378	＂ISA 다모아＂에서 ISA 한눈에 비교하고 가입하세요.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신탁형 상품 비교 공시 : 신탁수수료, 수수료 계산기\n□투자자가 직접 투자자산을 선택하는 신탁형의 특성을 감안할 때 투자자의 금융회사 선택시 중요 기준은 투자시 발생하는 비용 \nㅇ금융회사별 신탁보수 및 편입상품별 비용 : 금융회사별로 신탁보수 및 편입 상품별 보수‧수수료(해당 금융회사 보수, 외부지급 보수) 정보 제공\n→ 투자자가 금융회사별로 전반적인 수수료 수준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수수료 비교를 통한 상품선택을 지원 \nㅇ“신탁형 수수료 계산기“ 도입 : 투자자가 편입자산 및 비중을 직접 입력하면 가입...
TDF022378	＂ISA 다모아＂에서 ISA 한눈에 비교하고 가입하세요.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다. 일임형 상품 비교공시 : MP별 총수수료, MP별 운용수익률\n□금융회사가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MP)에 따라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일임형의 특성을 감안할 때, 투자자의 금융회사 선택시 중요 기준은 부담하는 총비용과 운용수익률 \nㅇMP별 총수수료 수준 : MP별 핵심전략, 자산별 배분비중을 소개하고 고객이 부담하는 총 수수료 수준을 비교공시\nㅇMP별 운용수익률 : MP별 대표수익률을 기간(과거 3·6·9개월, 1·2·3년간)별로 비교\n→ 투자자가 부담하게 된 MP별 총 수수료 수준, 금융회사가 제시한 MP에 대...
TDF022378	＂ISA 다모아＂에서 ISA 한눈에 비교하고 가입하세요.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53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Ⅲ 공시 일정\n□전산개발 소요기간, 공시 정보의 지속성·신뢰성 등을 감안하여 공시항목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공시 시행 \nㅇ 1단계(5.31) : ISA 가입 및 자산운용 현황과 신탁형 ISA 수수료 비교공시 시행\nㅇ 2단계(6.30) : 일임형 ISA 수수료 및 수익률 비교공시 시행 \n- 수익률의 지속성, 신뢰성을 감안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수익률부터 공시함에 따라 일임형 ISA가 출시된 날(3.14)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부터 공시 시작 \n- 다만, 금융회사별로 일임형 ISA 출시 시기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3.1...
TDF022379	P2P 대출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1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국내·외 P2P 시장동향과 규제현황\n1. 국내 P2P 시장동향\n※ ’16.3월 기준 영업중인 20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기준\n□ (업체수) ‘16.3월 기준, 20개 업체(대부업등록 19개, 저축은행제휴 1개)가 영업 중으로, ‘15년 말(17개사) 대비 3개사 증가\n□ (대출규모) `16.3월말 기준 ‘대출잔액’은 723.7억원으로, ‘15년 말 350.3억원 대비 약 2배 증가 ※ 20개사 중 18개사 기준\nㅇ ‘대출건수’는 ‘15년말 대비 9.8% 감소(3,624건 → 3,270건)한 반면,\nㅇ ‘1건당...
TDF022379	P2P 대출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1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해외 P2P 시장동향\n□ (미국)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P2P 대출잔액이 ’14년말 55억불에서 ’15년말 120억불로 증가(118.2%↑)\nㅇ 한편, ’16.5월 Lending Club의 대출부정 사건이 발생하여 향후 P2P 대출시장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상존\n□ (영국) P2P 대출잔액이 ’14년말 16억불에서 ’15년말 35억불로 크게 증가(8개 대형 P2P업체 기준, 118.8%↑)\nㅇ 전체 누적대출(65억불) 중 기업 대출이 37억불(56.9%)로 기업 대출 비중이 지속 확대되는 추세\n□...
TDF022379	P2P 대출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1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해외 P2P 시장 규제 현황\n□ (미국) P2P 업체만을 규율하는 별도 법은 없으며, 대출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SEC의 규제를 적용하고, 대출행위 등과 관련하여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이자제한법(Usury Laws) 등을 적용\nㅇ 미 재무부는 ‘온라인 대출시장의 기회와 도전’이란 보고서(’16.5월)를 통해 과도한 규제는 지양하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권고사항 제시\n- 신용평가기술 발전, 차입자 정보공개와 은행비밀법간의 조화, 사이버보안 강화, 투자기반 확대, 정부부처간 실무협의체 구성 등...
TDF022380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22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위원회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팀 구성을 완료하고 금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음\nㅇ ‘T/F팀’은 P2P 대출에 대한 다각적·심층적 논의를 위해 관계 기관과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n-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T/F팀장으로 금융감독원·금융연구연·자본시장연구원·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P2P 업체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nㅇ 한편, T/F와는 별도로 P2P 업체와 제휴 금융기관 중심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現 구성중)\n- 필요...
TDF022381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21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P2P대출 시장 현황\n□‘P2P 대출’은 핀테크 혁신의 주요 분야로 새로운 금융 방식을 통해 중금리, 소형부동산 등 新대출시장을 개척하며‘15년 이후 크게 성장\nㅇ‘18.9월말 현재 업체수 205개사, 누적대출액 약 4.3조원(대출잔액 1.7조원)으로 대출 증가폭이 꾸준히 확대되는 등 양적 성장세 지속\nㅇ 대출 유형별로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60%를 상회(PF대출이 42%)하고 신용대출은 20%를 하회하는 등 부동산 대출에 집중된 측면\n□ 연체율(P2P금융협회 회원사 60개사 기준)은‘16년말 1.24% 수준에서대출...
TDF022381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21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그간의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n□ P2P대출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라는 관점과 함께, 투자자보호 등 금융시장 안정과 질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측면\nㅇ 그간 정부는‘핀테크의 성장’과‘투자자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조화하기 위해 유연한 장치인 가이드라인을 마련(‘17.2.27)\n□ 다만, 시장 미성숙, 가이드라인 법적한계 등으로 일부 P2P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지속되고 업계 신뢰도 저하\nㅇ 이에 국무총리 지적(‘18.6.5일 국무회의)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1...
TDF022381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21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한편, P2P대출은 차입자와 투자자간 직접거래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와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등 금융혁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n➊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저신용자 신용평가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신용대출의 경우, 제2금융권, 대부업 대비 낮은 금리)\n➋ 소상공인 동산담보대출, 소형부동산대출 시장 등 새로운 영역 진출\n➌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중수익대의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n→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
TDF022381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21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n P2P업체 공시 의무 대폭 강화\nㅇ PF대출 공시항목 확대(現 공사진행 상황, 차주 자기자본투입, 대출금 사용내역 등)\nㅇ PF대출 주요사항(부동산 물건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변호사 등) 검토 및 검토내용 공시\nㅇ PF 등 부동산 P2P대출 상품은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nㅇ 연체율 산정방식을 명확히하고 신용·부동산(담보 및 PF 구분)·기타대출 등 대출유형별 연체율, 연체 건수 등 세부 공시\nㅇ 차입자 위험도, P2...
TDF022381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21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향후 계획\n P2P대출 가이드라인(행정지도) 사전예고 (‘18.12.11일~12.26일) \nㅇ 사전예고기간 동안 P2P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n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 (시행일은 ‘19.1.1일부터 1년간)\nㅇ 의견 수렴 절차 이후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금감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18.12.27일 예정)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될 예정\n P2P대출 법제화 추진\nㅇ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주요쟁점별 금융위 대안마련\nㅇ 금융위 대안을 바탕으로 법안 소위 등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신속히 법제화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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