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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2381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21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기본 방향\n(1) 법제화 입장 :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법제화 필요\n□ P2P대출 시장규모가 그동안 크게 성장(‘16년말 4천억 → ‘18.9월 4.3조)\n□ 최근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연계대부업자 178개사 대상), P2P대출이 그간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성장해 왔으나, 한편으로는 사기·횡령 및 불건전 영업행위도 다수 발견 → 소비자 보호 시급\n◦ (사기·횡령)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후, 타대출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임의사용한 사기·횡령...
TDF022381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21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입법형식 :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등 종전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 여부 →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n□ P2P대출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새로운 금융업이므로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n➊ 투자자·차입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P2P대출 업무 방식의 특수성을 기존의 법 체계로 규율하는데 한계\n-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 체계로 차입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P2P대출의 원리금수취권은 전통적인 증권의 개념과 상이\n- 대부업법은 투자자 보호에 부족하며, P2P대출...
TDF022381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21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법제화시 주요 쟁점 사항\n P2P대출 구조 : P2P대출의 법적 구조로서 직접대출형(차입자와 투자자간 대출계약)과 간접대출형(차입자와 P2P업체간 대출계약) 중 어느 형태로 규율할지 여부 \n P2P대출업 진입 요건 : 인·허가 또는 등록 규제 및 자본금 요건 등\n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 P2P업체가 자기자금으로 직접 P2P대출에 투자자로 참여 가능 여부, 참여 방식 등\n 수수료 수취 : P2P업체가 차입자, 투자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에 대한 규제 방식, 최고금리 산정시 수수료 포함 여부 등\n 대출...
TDF022381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21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붙임3.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전문\n1. 총칙\n□ (목적) P2P 대출을 이용하는 차입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P2P 대출 관련 법령 적용의 불확실성 해소 및 완화를 통해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n□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nㅇ (P2P 대출) 차입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차입자에 대한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려는 자(이하 ‘투자자’)의 자금을 기초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자(이하 ...
TDF022381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21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연계 금융회사의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에 대한 확인사항\n (사업정보 제공) P2P대출의 구조, 상품 유형별(신용‧부동산담보‧부동산PF‧기타 등) 누적 대출금액‧대출잔액‧연체율(원금 또는 이자가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잔액을 총대출잔액으로 나눈 금액)‧연체건수(총대출건수 대비 비중 포함)·부실채권매각내역(매각대금, 부실채권금액, 매각처 등)은 월별로 게재*(전월말 기준)하고, 재무현황(P2P대출정보 중개업자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회사인 경우), 임직원수, 여신심사역수, ...
TDF022381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21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투자광고) P2P 대출 투자를 위한 표시․광고, 계약 체결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n1.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n2. “원금보호“, “원금보장형“, “확정수익“, “수익률보장“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n3. 타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P2P 대출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P2P 대출 상품명과 함께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의 이름을 병기하고, 해당 상품이 P2P 대출 상...
TDF022381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21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투자자 모집 전 2일(48시간) 전에 정보제공)\n1. 투자에 따르는 위험 \n2. 차입자에 관한 사항 (대출목적, 사업내용, 신용도, 재무현황, 총대출금액‧대출잔액‧최근 3년간 대출실적, 상환계획, 담보가치 및 추심절차 등을 포함)\n3. 예상수익률 산정에 관한 사항 (수수료, 세율․세금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n4. 투자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계약의 ...
TDF022381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21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투자금 및 대출상환금의 별도 관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산을 P2P 대출정보 중개업체 등의 자산과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nㅇ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금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nㅇ 대출상환금은 출금 제한 등 안전장치가 마련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로 상환되어야 하며, 지체없이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금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
TDF022381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21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온라인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외부기관 등을 통해 온라인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 한 후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것\nㅇ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실태점검 수행\n (자료제공) 연계 금융회사에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nㅇ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영업하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공\nㅇ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
TDF022382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517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n☞ 금융지주·여전·신용정보법 시행령\n□ 과징금 산정시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기 위해 현행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기본부과율 관련 사항을 삭제\nㅇ 합리적 근거없이 법정부과한도액이 클수록 체감 적용하는 기본부과율 대신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의 경중을 고려한 부과기준율 도입 ⇒ 검사·제재규정(금융위 고시) 개정 예정\n〈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전·후 〉\n〈현행〉 기본과징금 산출시 법령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법정부과한도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n...
TDF02238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25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개요\n□ 금일('14.11.25.) 국무회의에서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음\n2. 주요 내용\n□ 개정 외감법(’14.5.28.)에서 위임한 주권상장법인 중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이 되는 재무기준을, 과거 ’05년까지 적용하던 재무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함\nㅇ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부채비율이 ①200%를 초과, ②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 ③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지정...
TDF02238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125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이와 함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장이 외부감사인을 지정 \nㅇ그동안의 감리 결과 회계분식 사례가 많았던횡령‧배임 공시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기업\nㅇ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계열 소속 기업 중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n□한편,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외부감사 실시내용“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nㅇ 외부감사 참여인원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직급별 감사시간 및 총감사시간을 기재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nㅇ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한 감사절차의 세부...
TDF022384	금융위원장,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4.25일 예정) 앞두고 「주택연금 현장 간담회」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2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별첨 : 주택연금 간담회 금융위원장 모두발언]\n□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고 50~60대의 가계부채 비중도 높음\nㅇ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부채감축, 노후대비, 주거안정이라는1석3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100세시대 준비에 꼭 필요한 금융상품임\n□ 정부는 지난 연말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연초 업무계획 보고 등을 통해 주택연금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n➊ 3.22일,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주택소유자에서 부부중 1인 60세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카지노산업의 시장 분석\n1.국내 카지노산업의 일반 현황\n□ 국내 카지노산업의 역사적 자취는 다음과 같음(〈표 3〉 참조)\n○ 카지노업은 1931년 3월에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 「사행행위 등규제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행행위업의 일환으로 규정되어오다가 1994년 8월에 관광진흥법 개정 시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규정됨\n○ 1995년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의 설치를 허용하는 「강원도폐광지역개발특별법」을 근거로 2000년 강원도 정선에 국내 최초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개장됨.1998년 12월 관광진흥법...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국내 카지노산업의 공급 현황은 〈표 4〉와 같음\n○ 국내 카지노산업은 2006년 12월 현재 총 17개 업체(내·외국인 대상 1개, 외국인 전용 1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직원 수 8,862명, 총 사업장규모 52,509m2, 총 자산규모 이조 오천억원임\n○ 대부분의 사업장이 임대(14개 업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확대 정책과 병행하여 2005년에 3개의 업체가 증설되는 등 낮은 시장의 실체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견됨\n○ 즉 2005년에 서울에 두 개(세븐럭 카지노·코엑스센터, 세븐럭 카지노 힐튼호텔)및 부...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국내 카지노산업의 시장 분석\n2-1.영업 분석\n□ 국내 카지노 업체들의 영업 현황은 〈표 5〉와 같음\n□ 외국인 전용 카지노\n○ 2001~2005년 동안 서울 W카지노가 시장점유율 54~60%를 유지하며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특히 가장 최근 연도인 2005년에는 전 년 대비 11%의 성장률로 약 6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여 그 추세를 상승시키고 있음\n○ 부산 파라다이스는 지난 5년간 12~14% 정도의 비교적 안정적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n○ 8개의 카지노가 집중되어있는 제주지역은 2001~2005년 ...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강원랜드 / 전체 시장\n○ 강원랜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비교하여 시장의 규모(수요 측면)가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지난 5년간 성장률 83.3%)2001년 약 55:45의 비율이 거의 두 배(약 66:34)에 가까울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n○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이미(2001년 이전)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상 시장 성숙기(maturity stage)에 도달된 것으로 판단되며, 강원랜드는 2004년도를 정점으로 성장기(growth stage)와 성숙기 단계의 사이에 진입된 것으로 판단됨(〈그...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외국인 전용 카지노\n○ 전체 시장의 경우 2001~2005년 동안 입장객 수가 8.5% 감소하여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매출액 변동 결과보다 더욱 시장의 실체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음(2005년의 경우 전 년 대비 15.2% 감소)\n○ 대표 카지노 업체인 서울 W카지노의 경우 2001년 대비 2005년의 입장객 수가 21.5% 감소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음\n○ 결론적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절대적 수요규모가 줄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에는 시장 성숙기보다 오히려 시장 쇠퇴기(...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외국인 전용 카지노\n○ 전체 시장의 경우 2001~2005년 동안 1인 당 지출액은 34.5% 증가됨\n○ 대표 카지노 업체인 서울 W카지노의 경우 2001년 대비 2005년의 1인 당 지출액은 56.4% 증가하여 전체 시장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됨.단 이 현상은 2005년에만 29.2%가 증가되어 정확한 추세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2001~2004년 동안 성장률 21.2%)\n○ 결론적으로 전체 시장의 경우 지난 5년간의 1인 당 지출액은 비교적 크게 증가되었으나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04~200...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외국인 전용 카지노\n○ 매출액, 입장객 수, 1인 당 소비액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당기순이익의 경우 서울, 부산, 인천의 세 업체를 제외한 타 지역의 카지노 업체는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2001~2005년 동안 -37%감소)\n○ 특히 가장 최근 연도인 2005년의 경우 2004년 대비 서울 W카지노 -36.7%, 부산 파라다이스 -78.2%의 감소율을 기록하여 2000년대 초기의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음\n○ 결론적으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영업 현황 역시 타 변수들에 의한 분석 결과와 마찬...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2.카지노 매출액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n□ 국내 카지노산업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분석을 수행함\n○ 〈표 9〉에서 제시되고 있는 패널데이터 분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수요에 대해 시간과 특성을 고려하여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임\n○ 종속변수인 카지노 매출액에 대하여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2001-2005년 기간 동안의 월별(분기별)방문객 수, 환율(위엔, 달러, 엔), 소비자 물가지수, 취업률, 실업률임\n○ 달러 환율(p〈0.01)과 방문객 수(p〈0.05)가 매출액과 ...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미국 카지노산업 분석\n3-1.미국 카지노산업 현황\n□ 미국 카지노산업에 대한 개요\n○ 미국 카지노산업은 2005년 기준 총 게임 매출액 300억 2천9백만 US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2004년 대비 약 5%의 성장률임\n○ 미국의 카지노시장 중 가장 대표 지역인 네바다의 경우(라스베가스, 레노, 스파크, 볼더, 라플린 등)2005년 총 게임 매출액은 110억 US달러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카지노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n○ 2005년 기준 354,921명의 고용량, 49억 3천만 US달러의 직접세, 피고용자 임금 총...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2.미국 라스베가스 카지노산업 현황\n○ 라스베가스를 포함한 도시 전체를 ClarkCounty라고 하는데 카운티 내에는 라스베가스를 비롯하여 North Las Vegas, Henderson, Boulder City, Primm, Jean, Mesquite, Laughlin등이 있음\n○ Sahara거리의 Sahara 호텔로부터 Tropicana 거리의 하시엔다 호텔까지의 라스베가스 블로바드 거리(Las Vegas BLVD)를 스트립(Strip)이라고 하며, 약 6km의 거리가 최근에 세워진 현대식 카지노 호텔로 이루어져 있음...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스트립의 탄생\n- 1947년 스트립이 탄생되며 최초의 호텔인 Rancho Hotel개관\n다운타운의 경계 외곽 지역에 숙박, 식사, 여흥, 소매, 도박, 수영장 등 가족 카지노리조트 건설 계획\n○ 스트립 호텔의 대형화\n- 1946년 벅시 시걸(마피아 두목)에 의해 플라밍고 호텔 오픈\n○ 라스베가스의 진화\n- 1948년 McCarran국제공항 개항\n- 1950년대 초 미국 내 휴양지로 각광받기 시작함\n- 1952년 샌즈 개관\n- 1955년 스트립 대규모 개발.대형 호텔 개장 등 시장 확대로 국제회의 장소로 부각됨...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대형화\n- 1969년 Kirk Kerkorian이 현재의 힐튼 호텔(당시는 International Hotel)을 개관\n- 1973년 MGM Grand(현 발리스)개관\n○ 라스베가스의 위기\n- 1978년 네바다주 독점권 상실\n- 1980년 MGM Grand(현 발리스)화재\n- 1980년대 매출 정체로 인해 선상카지노 등으로 영업 다양화 모색\n○ 스트립의 재개발\n- 1989년 SteveWynn의 등장과 Mirage호텔 개관\n- 기존의 도시 이미지에서 탈바꿈하여 라스베가스는 테마를 가진 엔터테이먼트의 도시로 변화...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카지노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에 대한 고찰\n1.제안 배경\n□ 정부는 테러와 관련된 자금조달행위의 규제를 통하여 테러를 신속하게 예방하고 우리나라의 반테러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기 위하여 2004년 2월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테러자금조달금지법」)제정안을 마련함\n□ 재경부 장관은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6-85호에 의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며 그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n□ 제안 배경은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범죄사실 확인 시 수사기관에의 신고의무\n○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는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n- 신고를 받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그 사실을 당해 신고에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1.17.법률7336호)상의 자금세탁방지제도\n가.혐의거래보고제도(SuspiciousTransactionReport, STR)\n□ 의의\n○ 특정 금융정보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혐의거래보고제도라 함은 일정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그러한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이 이를 심사·분석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는 체계를 의미함\n○ 이러한 ...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혐의거래보고의 요건\n□ 보고주체 : ‘금융기관’등 :\n○ 범죄수익규제법상 신고주체가 금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가 개인임(제5조 제1항)에 반하여, 혐의거래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법인으로서의 금융기관임\n- 이는 금융기관 종사자를 보고주체로 하게 되면 직원 개개인의 업무관련 지식이나 경험의 차이로 말미암아 보고기준에 일관성이 결여하게 되고 보고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약간의 의심이 있는 거래까지도 보고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임\n□ 보고의 대상으로서의 의심스러운 거래 :‘불법재산의 수수’또는 ‘자금세탁행위’\n○ ...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혐의거래보고의 효과\n□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효과\n○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혐의거래로 보고받은 자료를 정리·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이를 제공함(제3조 제1항 제1호)\n-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호적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사업의 종목,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그 이용 목적을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의심스러운 거래자에 관한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제10조 제1...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TransactionReport, CTR)\n□ 의의\n○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란 금융기관 등이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있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n- 혐의거래보고가 다양한 금융거래 유형을 포괄함에 비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는 금융거래 중에서도 현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됨\n○ 일정한 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는 자금세탁 여부에 관한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 없이도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객관적·일률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고액현금거래보고의 요건\n□ 보고기준금액\n○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금 선호 경향, 금융기관의 보고 부담,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도시행 초기에는 5천만원 수준으로 하여 금융기관의 보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동 기준금액을 2008년부터는 3천만원으로, 2010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감(동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부칙 제2조)\n□ 고액현금거래 보고회피 목적의 분할거래에 대한 규제\n○ 이 경우 규제대상인 보고기준금액의 산정은 현금거래 1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보고대상 금융거래 :‘현금 등의 지급·영수’\n○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행한 법화(legal tender)로서의 한국은행권 및 주화를 말하며, 외국통화는 제외됨\n- 자기앞수표, 양도성예금증서 등 현금과 유사한 기능의 지급수단의 지급·영수를 통해서도 자금세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이들 지급수단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 정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함(다만,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n-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요구불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은 자금세탁의...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고액현금거래보고의 효과\n□ 법집행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의 범위\n○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액현금거래로 보고받은 자료를 정리·분석하여 수사·조사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집행기관에 그 정리·분석한 정보를 제공함(제3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2항)\n□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n○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은 현금거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범죄예방활동의 효율성을 강화함에 비하여 현금거래성향이 높은 사업자 등의 생산 및 거래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n○...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고객주의의무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n□ 의의\n○ 고객주의의무란 금융기관 등이 자신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위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실소유자 여부 및 거래목적 등을 파악하는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말함\n- 이는 혐의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와 함께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기구인 FATF40+9권고사항의 핵심내용 중 하나이며, 외국의 선진 금융기관들은 이미 고객알기정책(Know YourCustomer, KYC Policy)라는 이름으로 고객·거래...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고객주의의무의 요건과 효과는 다음과 같음\n□ 거래당사자의 신원 확인\n○ 계좌의 신규개설\n-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1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고객주의의무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짐\n- 계좌의 신규개설은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을 개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여기에는 보험·공제계약, 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자금세탁 우려 시의 고객 확인\n○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n- 혐의거래보고가 불법재산 혹은 자금세탁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함에 비하여 고객주의의무에 있어서는 자금세탁의 ‘우려’라 규정하는 바, 자금세탁의 우려라 함은 자금세탁의 의심 또는 혐의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로서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있다고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함\n-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고객이 자금세탁을 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예로서 ‘고객이 실제...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3.‘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n○ 2004년 2월 대한민국이 비준한 테러자금 관련 UN협약의 이행입법으로서, 테러와 관련된 자금조달행위의 규제를 통하여 테러를 신속하게 예방하고 대한민국의 반테러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기 위하여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테러자금조달금지법」)’제정안을 마련함\n○ 동 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의 정책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 금융정보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양 법률안을 2006.6.9.입법 예고함\n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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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자금세탁방지의무의 적용 범위\n□ 자금세탁방지의무의 대상은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함.원칙적으로 자금세탁 방지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금융기관과 투자기관임\n○ 여기서 금융기관(Kreditinstitut)이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2000/12/EG 제1조 제1호1목에서 의미하는, 또는 새 지침 제1조 제3호에서 의미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유럽연합 내외에 소재한 유럽연합에 설치된 금융기관의 지점을 의미함\n○ 투자기관(Finanzinstitut)이란 금융기관과는 다른 기관으로, ①지침 2000/12/EG의 추가조항에 나타나있는 목...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다음의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이나 자연인도 자금세탁방지의무의 대상이 됨\n-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n- 공증인과 독립 법률전문가가 자신의 명의로 그리고 의뢰인의 계정으로 금융거래나 부동산거래를 하는 경우, 혹은 자신들의 의뢰인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거래행위의 실행이나 계획에 공조하는 경우의, 공증인과 법률직업종사자\n- 부동산이나 영업시설의 매매, \n- 의뢰인의 현금,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가치의 관리, \n- 은행계좌, 저축계좌, 유가증권계좌의 개설이나 관리, \n-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고, 관리하기 ...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국가별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주요 내용\n2-1.국가별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주요 내용 (전수조사)\n□ 국가별 자금세탁방지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n○ 전 세계 국가 중 마약외 범법 처리 85.2%, 특정 기간 기록 유지 90.1%, 법적 자금파악/위조시스템 82.8% 등의 사항은 대다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음\n○ 본 용역과 관련된 주요 사항인 혐의거래보고 역시 84.7% 로서 대다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음\n○ 다만 거액거래보고 66.5%, 자금세탁방지정보기관 50.7%, 테러자금범법처리는 60.1% 로서 1...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2.주요 국가 혐의거래보고제도(STR) / 고객주의의무제도(CDD)의 핵심 내용\n다.주제별, 국가별 STR /CDD 핵심 내용\n□ 주요 국가들의 혐의거래보고제도(STR) 내용을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음\n○ 일반 고객주의의무제도(CDD) 기준금액의 경우 영국, 독일, 핀랜드가 1,800만원, 캐나다, 호주가 700만-800만원대 등 서양 국가들의 기준금액이 높은 반면, 마카오, 홍콩 등의 아시아 국가들은(말레이지아와 필리핀은 금액에 관련없이 모든 혐의거래에 적용됨)200만원대로서 기준금액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n○ 혐의...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마카오의 혐의거래보고제도(STR) /고객주의의무제도(CDD) 핵심 내용(2006년 11월 이후)\n3-1.제 2/2006호 법률에 의한 불법자금세탁 예방/저지법\n□ 마카오의 STR/CDD 핵심 내용에 전제될 수 있는 2006년 3월 25일에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제정된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제71조(一)항은 〈표 38〉과 같음\n3-2.제 7/2006호 행정법규에 의한 불법적 자금세탁과 테러리즘 범죄의 자금조달 예방조치\n□ 마카오의 STR 및 CDD와 관련된 제 7/2006호 행정법규의 내용은 〈표 39〉와 같음.마...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EU의 혐의거래보고제도(STR) /고객주의의무제도(CDD) 핵심 내용\n4-1.고객신원확인 시의 주의의무\n□ EU의 국제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FATF) 권고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새 지침 제5조는 무명 또는 가명계좌의 취급금지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자국의 금융기관과 투자기관이 무명 계좌, 무명의 예금통장 혹은 가명계좌들을 운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융기관과 투자기관이 어떠한 무기명 계좌도 취급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음\n□ 고객신원확인의 의무\n○ 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나 개인은 다음...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고객신원확인을 위한 조치\n○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는 다음의 행위들이 포함됨\n- 고객신원확인의 조사\n- 필요한 경우, 경제적인 실소유자에 대한 확인 및 실제적인 실소유자의 신원 및 고객의 소유구조와 관리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실사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n- 거래관계의 목적과 추구되는 본질에 관한 정보의 수집\n- 필요한 경우, 조사내용이 자본의 출처를 포함하여 고객, 고객들의 사업행위와 그 위험성에 대한 기관과 담당자의 지식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관계가 진행되는 동안에 완료된 거래행위에 대...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여기서 ‘경제적 실소유자'란 새 지침 제3조 제8항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다음을 의미함\n- 자연인으로서, 법인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10% 또는 그 이상의 지분 혹은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 혹은 법인의 운영에 이에 비교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이 때 증권거래소에서 등록되어 있으며, 유럽연합법과 관련되거나 또는 동등한 수준의 국제적 표준과 관련되어 있는 공시요구를 따르고 있는 기관은 해당되지 아니함\n- 자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기금, 트러스트나 이와 유사한 법적협약체에...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고객신원확인 시 간이화된 주의의무가 허용되는 경우\n○ 새 지침 제10조에 의하면 회원국들은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들에서처럼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아주 적은 경우, 지침을 적용받는 기관들과 개인들이 자신들 고객의 신원확인을 하지 않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n- 국제적인 표준(기준)에 맞게 자금 세탁의 근절을 위한 규정을 엄수하고 있는, 그리고 이 규정들의 준수와 관련해서 감독을 받고 있는, 회원국들이나 제3자국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투자기관\n- 그들의 유가증권이 하나 혹은 여러 개의 회원국들에서 지침 2004/39/EG...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아울러 중요한 공적 지위에 있는 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회원국들은 이 기관들과 개인들에게 다음의 사항을 지시함\n- 해당 고객이 중요한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위험관리시스템을 사용함\n- 이러한 고객들과 거래관계를 맺기에 앞서 경영진의 동의를 얻음\n- 자산과 자본의 출처를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거래관계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를 보장함\n○ 이와 같이 새 지침 제11조에는 항상 주의가 요구되는 세 가지의 경우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2.미국 카지노산업의 혐의거래보고제도(STR) /고객주의의무제도(CDD) 핵심 내용\n가.STR /CDD의 적용 규정 및 범위\n□ 거래가 1만 US달러 이상인 동시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카지노 업체는 Form 103(CTRC-N)에 대한 기록보존의무와 함께 혐의거래와 행위를 SARC(Suspicious Activity Reportby Casinos)의 FinCEN Form 103을 통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또한 카지노 업체는 5천 US달러 이상의 현금에 대한 혐의 행위를 SARC양식을 사용하여 보고하여야 함\n○...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CTRC-N 양식의 내용\n□ CTRC-N(Nevada주에서 사용되는 CTRC양식)의 주요 내용은 〈표 41〉과 같음 (〈그림 5〉참조)\n○ 고객의 거래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고객의 유효한, 믿을 수 있는 확인증명서를 확보하여야 하며, 혐의거래를 즉시 보고해야 할 상황이 발생될 때에는 IRS가 CID(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에, 긴급 상황 시에는 CID의 IRS지부에 보고함\n○ CTRC는 보고 사항에 해당되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file화 되어야 하며 5년 동안 보관해야 ...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카지노 거래 관리 및 통제\n□ 게임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카지노 거래는 PRS(Player Rating Systems)와 MTLs(Multiple Transaction Logo)에 의해서 추적되며 cage에서 이루어지는 카지노 거래는 CMS(Credit Management Systems)와 MTLs에 의해서 추적됨\n○ PRS는 우량 고객에게 무료 부가 혜택을 주기 위한 마케팅 도구로서 게임행위에 대해 파악하는 시스템이며 CMS는 고객의 수출납 기록을 파악하는 시스템으로서 cage cashier에 의해 준비되어 cage의 C...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미국 카지노 업체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대한 총 매출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됨\n○ 총 매출액 계산(테이블 게임)\n* [게임 종료 시 보유 현금(bankroll)+ (케이지로 환수된 현금대체신용슬립, 칩, 토큰, 개인수표)+현금함에 있는 현금]-[게임 시작 시 보유 현금 +게임테이블의 칩 /토큰함에 채워 넣어야 할 칩, 토큰+비현금 슬립 대체 수단으로 게임 도중 인출된 현금대체전표(money transfer)]\n○ 총 매출액 계산(슬롯머신)\n* [슬롯머신에 처음 채워 넣은 코인]-[슬롯머신에 채워 넣어야 할 코인 +잭...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2.카지노 업계 측에서의 문제점 제기\n□ 관련 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카지노 업계 측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n가.국내 카지노 업계의 특수성\n□ 초청고객(VIP고객)위주의 영업\n○ 국내 카지노는 미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등과는 달리 단체관광객보다는 배팅규모가 큰 단골고객인 초청고객(VIP고객)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비중이 매출액의 85%를 차지하고 있음\n○ 카지노에서는 항공료, 호텔숙박비, 식음료비 등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 고객을 초청하고 있으며, 평균 1인 당 250만원 정도...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환전업무 및 현금대용화폐상의 문제\n□ 고객편의 제공을 위한 환전업무 취급\n○ 국내 카지노에서의 게임은 원화로만 가능하므로, 외국인 카지노의 경우 게임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환전업무를 부대업무로 영위하고 있음\n○ 외국인 카지노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로 본 법 시행령 제2조 10호에 의하여 이미 본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음\n○ 또 개정안에서 카지노 영업장 안에서 사용되는 현금대용화폐는 금융실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자산으로 간주...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카지노게임을 위하여 칩스구입은 영업 현장의 각 게임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데, 민감한 고객들에 둘러싸여 급박한 게임을 원활히 진행하여야 하는 딜러와 카지노 사업자로서는 고객의 신규 여부, 게임 및 베팅금액에 따른 고객의 신원 확인과 기록,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치하기는 불가능함\n- 국내 카지노는 초청고객이 많고 이들의 매출이 85%이상을 차지하므로, 카지노게임을 자금세탁에 이용할 가능성도 현저히 적어 카지노의 특성상 고객알기제도를 적용하기가 곤란함\n○ 법의 적용 시 규정에 따라 고객확인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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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법 시행령 등에 대한 건의\n□ 혐의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금액 상향 조정\n○ 국내 카지노의 경우 매출원의 85% 이상이 VIP고객에 의한 것이어서 법 시행령 제6조 2에 규정한 현행 기준금액 2천만원으로는 VIP고객 대부분이 이에 해당되어, 고객의 신분 및 게임 성향 노출에 따른 극심한 영업 위축과 경쟁국으로의 고객 유출이 예상됨\n○ 초청고객의 손익분기점 게임투입액(드롭액):4,000만원 이상[콤프제공액(2박 3일)250만원 감안 시 홀드율 16%, 손실금 및 경비(노무비 포함)]이 매출액의 60%를 차지함\n○...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카지노 업계 의견에 대한 검토\n□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대표 업체인 W카지노에 대한 실사조사(fieldsurvey)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n2-1.국내 카지노 업계의 특수성에 대한 검토\n□ K카지노를 제외한 국내 카지노산업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특이한 체계를 갖고 있음.따라서 영업 형태 또한 외국 사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n□ 고객관리는 전체 고객 중 대다수가 회원제로 수행되고 있음\n○ 회원고객 관리 비율은 100% 카드제이며 단체고객의 경우 90% VIP고객, 마일리지 10% 등 2...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고객 초청 시 소요 비용은 일본/중국/기타 고객별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 250만원 이상(주말의 경우 300만원 이상)이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n○ 위의 액수는 손실급, 경비(노무비 포함)가 전체 매출액의 약 60%에 해당되고 콤프 제공액(초청 시 소요 비용)과 약 15%의 holdratio(마진률 :카지노의 수입을 의미함)를 포함한 금액임\n□ 대부분이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교포 고객의 경우는 소수 VIP고객을 제외하면 80% 이상이 마일리지고객으로 구성되어 있음\n□ 마지막으로 게임 시 배팅 금액의 구성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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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3.보고시스템\n□ 보고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부문으로 나뉘어 짐\n○ 문화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감사\n- 주기 :연 1회(3월 말에서 4월 중)\n- 내용 :관광진흥기금대상 매출액 산정의 적정성 감사\n- 카지노준칙과 감사보고서상 매출액의 비교\n- 신용외상매출금의 제공과 회수 내역\n○ 국세청 세무조사\n- 주기 :정기조사는 장부 등의 보존 연한인 5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이한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조사를 나올 수 있음.즉 조사주기는 일정하지 않음\n- 내용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과 관련된 제 ...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합헌성 검토\n3-1.문제의 제기\n□ 자금세탁방지법제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규율의 조직, 권한, 절차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됨\n○ 예컨대 혐의거래와 고액현금거래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카지노 사업자와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카지노 업장을 찾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는 사생활정보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공 또는 공개되는 결과를 낳게 됨\n○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에게...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2.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의 전제로서의 금융프라이버시권의 보장과 제한\n가.금융프라이버시권의 보장\n□ 오늘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한다는 측면을 강조하여 이를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자기정보퉁제권’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개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사적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상의 자기정보통제권’내지 ‘금융프라이버시권’이라 칭함\n○ 1978년 미국의 ‘금융프라이버시권법(The Right to Financial Act of 1978)’을 계기로 일반화된 금융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의 ...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금융프라이버시권의 제한\n□ 일반론\n○ 광의의 사생활의 자유에 포함되는 금융프라이버시권은 법적인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절대적 기본권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n- 현대 사회의 경제활동 중 금융거래의 규모와 비중이 절대적이며 그 네트워크가 거미줄 처럼 서로 얽혀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금융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무제한적인 보호는 타당하지 않음\n- 금융프라이버시권도 공동체관련성 내지 공동체구속성을 가지는 한도에서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일정 한도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의미에서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도 관련자가 명시적으로 목...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비례원칙과 금융프라이버시권의 제한\n○ 더 나아가 기본권 제한의 한계 원리로서 비례원칙 내지 과잉침해금지 원칙이 견지되어야 함은 다언(多言)을 요하지 아니함\n○ 목적의 정당성\n- 금융프라이버시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특히 당해 개인정보의 취급 단계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요청됨\n- 가령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열람거부, 목적 외 이용, 대외적 공표 등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루어지거나 허용되는 경우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n○ 수단의 적합성\n-...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독일\n○ 독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금융거래에 관한 서류나 장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 검사와 검사의 보조공무원이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명할 수 있으며(제98조, 제105조), 검사는 영장 없이도 수색 대상자에게 속하는 서류의 열람을 할 수 있으므로(제110조 제1항),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열람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n○ 또한 1999년 체결된「유럽의 부패에 관한 형법조약(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정보제공요구권의 확대의 문제\n□ 2004.2.19.정부입법의 형태로 입법예고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을 국내거래에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재정경제부공고 제2004-29호)\n○ 그러나 이 내용은 부처 간의 의견조정 과정에서 일부 부처의 반대로 삭제되어 법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음\n□ 자금세탁에 대한 효과적 대처는 국제간의 거래 못지않게 국내에서의 거래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음\n○ 법률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국내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더라도 그것...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Ⅵ.결론 :카지노산업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시행령 방안\n1. 국내 카지노산업의 시장 상황\n□ 국내 카지노산업은 K카지노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극히 소수에 해당되는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문화체육부에서 업체를 양산시켰고 (1도 1사의 원칙에 의하며 제주지역은 무려 8개의 카지노 호텔을 승인시킴)또한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허가를 완화시킴으로써 16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영업을 하고 있음\n□ 국내의 대표적 카지노인 W카지노 외에는 그나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카지노는 극히 소수로서 열악한 시장 환경 하에서...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혐의거래보고제도(S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대한 시행령 방안\n2-1.제도 적용상의 문제\n□ STR과 관련하여 카지노는 ‘특정 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상의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의하여 법인으로서의 ‘금융기관 등’에 속하며 자연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를 심사·분석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게 되어있음\n○ 카지노는 STR의 요건 중 자금세탁행위,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 부정환급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되는 바 외국환거래 1만 US달러 혹은 2천만원 이상이 적용되고 있음...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일반 고객주의의무제도(CDD) 기준금액의 경우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18,000만원대, 미주(미국 포함), 호주, 남미 등이 700-1,000만원 정도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의 경우에는 금액이 규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말레이지아, 필리핀 등), 마카오, 홍콩 등이 200만원대로 규정이 되어 있음(〈표 31〉, 〈표 34〉 참조)\n□ 따라서 혐의거래보고제도(STR) 규정 기준금액 1만 US달러 내지 2천만원, 금융거래 중 현금거래만 적용되는 시행 초기 5천만원, 2008년 3천만원, 2010년 2천만원의...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2.보고기관 /형벌 /기록 보관\n□ 보고기관의 경우에는 국내의 금융정보분석원에 해당될 수 있는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를 두고 있는 국가가 50.2%로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법적자금파악/위조시스템(System for Identifying and Forfeiting Assets)을 갖추고 있는 국가가 82.8%로서 조사 대상 203개 국가 중 34개국을 제외하면 대다수 국가들이 최소한 파악 및 위조시스템을 갖고 있음(〈표 23〉, 〈표 24〉 참조).본 용역의 조사 대상 10개국...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반면 영국(15,000유로), 독일(1,000유로), 호주(5,000호주달러), 캐나다(3,000캐나다달러)등 서양의 국가들은 일정 기준금액에 대하여 혹은 계좌를 신설하거나 카지노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신원확인을 반드시 하고 있어 마카오, 필리핀 등의 국가들과 차별화되어 있고, 그 기준금액도 혐의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의 기준금액보다 크게 낮아 신원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표 27〉, 〈표 32〉, 〈표 33〉 참조)\n○ 핀랜드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크...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수표와 칩의 교환에 대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보고 여부와 관련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는 수표 지급 시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K카지노에서는 2천만원 이상의 수표 지급에 대해서만 기록·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n○ 국내의 금융기관에서는 수표에 대해 철저한 기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K카지노의 경우에는 K카지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때(신한은행)수표 수령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CTR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음\n○ 결론적으로 수표는 현금과 같이 취급되어야 하며 ...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2.카지노 거래금액 산정에 대한 시행령 방안\n□ 카지노 거래금액 산정에 대한 우선적 검토 사항은 국내 카지노 업체의 실태 분석에 기초함\n□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테이블게임의 경우 외화는 회계팀에 보고가 되어(외국환매입영수증 및 재환전신청서, 〈부록 4〉, 〈부록 5〉 참조)개인별 게임 투여금액이 산정되나 한화는 직접 칩으로 교환되어 개인별로 정확한 산정이 어려움(pp111-112참조)\n○ 게임금액의 흐름은 〈그림 8〉과 같이 통제되고는 있으나 게임이 종료되면 남은 칩을 다시 현금하고, 교환되는 칩의 금액과 최초의 칩의 ...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머신게임은 W카지노의 경우 최초 환전이 cage에서 이루어지고 환전한 금액을 다시 coin booth에서 코인으로 교환하여 기계에 투입됨.이 흐름은 K카지노의 경우로 유사하나 K카지노는 현금을 직접 투입하고 코인 및 티켓을 받아 현금으로 재교환됨(pp111-112참조).즉 두 카지노 업체 공히 테이블게임보다는 정확한 매출액 산정이 가능함\n□ 미국의 게임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카지노 거래는 PRS(Player Rating System, 게임행위 파악)로 주로 추적되며 2천-3천 US달러 이상의 거래는 MTLs(Mutiple T...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기타 주제에 대한 시행령 방안\n4-1.감독·검사기관 /교육\n□ 국내 카지노 업체는 문화관광부(관광진흥개발기금감사), 국세청(세무조사), 구청(지방세조사), 한국은행(외국환거래조사)등 네 기관에 보고를 하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의무에 대한 감독과 검사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관련 법제 외에는 구체적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n□ 따라서 감독·검사기관의 기능과 업무 분장에 대하여 가장 체계적 조직을 갖고 있는 미국 라스베가스의 네바다주 카지노 관련 기구의 사례에 근거하여 〈표 44〉와 같이 제안함(〈그림 6〉, 〈표 43〉 참...
TDF015172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70,31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2.감시(Surveillance/CCTV)영역\n□ 미국 카지노 업체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에 근거하여 국내 카지노 업체에 적용될 수 있는 감시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p99참조)\n○ 감시 영역 :슬롯머신\n-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는 1천만원 이상, K카지노는 500만원 이상 지급되는 슬롯머신 영역에 대하여 모든 고객과 직원 그리고 지급되는 돈이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슬롯머신의 화면이 CCTV에 나타나게 함\n○ 감시 영역 :테이블게임\n- 테이블게임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K카지노를 같이 적용함\n- 일반 고객...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서론\n□ 그 동안 국내 장내파생상품시장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시장으로 주목받았으나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은 규모가 미미하여 장외파생상품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이 집중\n○ 장내파생상품에 비해 장외파생상품은 거래규모가 크고 거래당사자간 조정에 의해 다양한 계약형태가 가능하므로 향후 성장가능성도 높은 상황\n○ 국내 금융회사들도 부가가치가 높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전문성, 노하우, 제도적 뒷받침 등이 선진 금융회사에 비해 부족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전문성 제고 및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활성화...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감독당국은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감독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시장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n○ 파생상품이 가지는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등으로 인해 부실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n○ 특히 위험요인의 발현시 관련 상품의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어 금융상품의 유동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러한 경우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n○ 신금융상품의 경우 시장에서 ...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파생상품시장 현황 및 파생상품 관련 리스크\n1. 파생상품시장 현황\n가. 국제 파생상품시장 현황\n□ 2007년 국제 장내파생상품 거래량은 152.5억 계약으로 전년 대비 28.6% 증가\n○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성장률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n○ 주식선물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124.9%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시현\n□ 기초자산별로는 주식, 지수, 농산물, 통화 선물 등이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성장을 주도\n○ 주식선물(124.2%), 지수선물(45.8%), 주식옵션(33.4%), 농산물선물(32.7%),...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2007년 12월말 현재 국제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조짐에도 불구하고 명목원금(notionalamounts)기준으로 6월말 대비 15.4% 증가한 596조 달러를 기록\n○ 특히 신용파생상품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CDS(credit default swap)명목발행잔액은 36% 증가한 58조 달러를 기록\n○ 외환, 이자율, 상품에 대한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증가한 반면 주식 관련 장외파생상품의 명목잔액은 오히려 감소\n□ 모든 계약의 교체비용(replacement cost)을 나타내는 총시장가치(gro...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국내 파생상품시장 현황\n□ 2007년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거래규모(turnover) 및 거래잔액(outstanding)은 각각 6경 6,301조원 및 4,782조원으로 전년대비 2경 1,473조원(47.9%)및 2,152조원(81.8%)증가\n○ 거래규모의 증가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주가지수옵션 거래금액이 증가한 데다 수출업체 및 해외펀드의 환위험 헷지용 통화선도 거래가 증가한데 기인\n○ 거래잔액의 증가는 은행의 대고객 통화선도 증가에 따른 위험관리 목적의 통화선물 거래 및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리스왑 ...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그러나 2008년 1분기 말 현재 파생상품거래의 78%를 차지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규모가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전체적인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소폭 감소\n○ 국내 금융회사의 파생상품거래규모는 1경 3,260조원으로 전년 동 기간에 비해 7.8%(1,120조원)감소하였으나 거래잔액 기준으로는 5,632조원으로 83.6%(2,565조원)증가\n○ 전체 파생상품거래가 감소한 것은 증권사의 주가지수옵션을 이용한 자체운용거래 감소 때문임.\n○ 반면 거래잔액의 증가세는 금리변동성 확대에 따른 은행의 채권⋅금리스왑연계 거래 및 증...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미국달러선물은 해외펀드 등의 헷지수요 증가, 환율 변동성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4단계 상승한 10위를 기록(아시아 지역의 통화선물 중에는 1위)했으나, 3년 국채선물은 전년과 동일한 11위를 기록\n○ 미국달러선물은 투신권의 해외펀드 관련 헤지거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87.7% 증가한 23,587계약을 기록\n○ 3년 국채선물은 은행 등 기관의 차익 및 헤지거래의 증가로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대비 32.7% 증가한 55,567계약을 기록\n□ 2007년 국내투자자들의 해외선물거래량은 전년대비 123% 증가한 353만...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2008년 1분기 말 장내파생상품 잔액은 105.99조원인데, 이 중에서 주식관련 잔액은 50.57조원으로 전체 장내파생상품 잔액 중 47.7%를 차지\n○ 금리·통화관련 잔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비중에도 불구하고 전체 장내파생상품 잔액 중 28.4%(30.1조원), 23.7%(25.1조원)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n□ 주식관련거래는 시행초기에 현물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자들의 투자목적 거래(speculativetrade) 수요의 증대에 따라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n○ KOSPI200옵션시장은 초기에는 개인투자자 중심...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2007년 장내파생상품시장을 거래소별로 비교해 보면 KRX는 전세계 장내파생상품거래의 18.2%를 차지하여 거래비중을 기준으로 전세계 1위를 차지\n○ 신흥 거래소인 남아공 JSE(213.8%), 인도 NSE(95.3%), 브라질 BM&F(50.4%)와 미국 옵션거래소인 PHLX(49.4%), CBOE(40.0%), ISE(35.9%)등이 성장을 주도\n○ CME와 CBOT의 거래량을 합산할 경우 CME그룹의 2007년 거래비중은 18.3%로 KRX보다 0.1%p 높고, 미국 전체의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장내파생상품거...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모는 2008년 1분기 말 잔액기준으로 5,526조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85.6% 증가하였으며, 장내와 장외를 합친 총파생상품잔액(5,632조원)의 98.1%를 차지\n○ 전체 장외파생상품 중 금리관련상품의 거래잔액은 2,981조원(53.9%)으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통화관련상품은 2,461조원(44.5%)으로 금리·통화관련 상품의 거래잔액의 합이 전체 비중의 98.4%를 차지\n○ 해외펀드 투자가 늘면서 환헤지 거래가 증가하여 장외파생상품 거래중 통화선도 거래는 전년 동기 보다 99.3%(741...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장외파생 권역별 대표 상품을 살펴보면 금리관련상품 중에는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IRS)이, 통화관련 상품 중에서는 통화선도계약이, 신용관련거래에서는 신용파산스왑(Credit Default Swap:CDS)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n○ 금리스왑은 금리관련 장외파생상품시장의 9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용관련상품의 경우 신용파산스왑과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TRS)만이 거래\n○ 통화선도는 대부분 NDF(Non-Deliverable Forward)의 형태로 거래\n○ 장외파생상품 거...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통화관련 상품 거래는 2008년 1분기말 현재 2,208조원을 기록하였으나, 금리관련 상품과 주식관련 상품의 거래금액은 661조원과 48조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n○ 이는 통화관련상품의 거래는 단기 통화선도 형태의 거래가 많으며, 금리관련상품은 장기 금리스왑 거래가 많기 때문\n○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금액을 거래잔액으로 나눈 회전율(2007년 말 기준)을 살펴보면 통화관련거래(3.14)와 주식관련거래(2.93)는 높은 반면 금리관련거래(0.75)와 신용관련거래(0.63)는 낮게 나타남.\n□ ...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금융회사의 파생상품 관련 이익 현황\n□ 2007년 중 금융회사(은행, 증권)의 파생상품관련 영업이익(관련 현물손익 포함)은 2조 1,6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9%(7,570억 원)증가\n○ 은행의 경우 환율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 파생상품 거래 증가로 파생상품관련 영업이익(1조 6,498억 원)이 전년 대비 7.1%(6,857억 원)증가\n○ 증권사의 경우 종합자산관리계정(CMA)운용에 따른 금리 파생거래확대에 힘입어 파생상품관련 영업이익(5,120억 원)이 전년 대비 16.2%(713억 원)증가\n□ 한편, 국내 ...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에서 KOSPI200옵션 거래규모가 전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장내파생거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장외파생거래는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n○ 2008년 3월말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잔액은 5조 5,850억 달러로 미국(172조 1,750억 달러)의 3.2%, 일본(25조 7,250억 달러)의 21.7% 수준에 불과한 상황\n○ 총자산 규모를 감안한 국내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보유 규모(총자산 대비 파생상품자산비율)는 2.0%(외은제외)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국 상업은행...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시장위험(Market Risk),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n□ 시장위험은 자산의 시장가격 또는 가격변동성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관한 리스크\n○ 장외파생상품과 연관된 시장위험은 위험요인의 변화에 개별 상품의 민감도 추정, 개별 시장요인의 변화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민감도를 측정하기 위해 민감도를 통합(aggregation), 시장요인의 잠재적 변화 크기 추정, 모든 시장요인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면서 시장요인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통해 분석\n□ 유동성위험은 거래상대방이 만기에 자금...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기타 리스크\n□ 법적 위험(Legal Risk)은 예상치 못한 법⋅규제의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리스크\n○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close-outnetting을 강제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 가능\n○ 장외파생상품이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경우 거래상대방이 계약에 불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n□ 운영리스크(OperationalRisk)는 정보시스템 또는 내부통제의 문제로 인해 예상치 않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n○ 운영리스크는 모든 금융거래에 존재하지만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특...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관련 리스크 관리 기준 및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현황\n1.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n가. BIS의 파생상품 운용 관련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n□ BIS가이드라인은 이사회, 경영진,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 파생상품 운용 관련 리스크 관리에 개별적인 역할을 명시\n□ 이사회는 리스크 관리 관련 정책승인,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성과평가,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음.\n○ 이사회는 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한 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n○ 이사회는 경영진이 리스크 ...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상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방안\n1)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부문 및 역할\n□ 파생상품과 관련된 직무는 거래실행부문(front office), 사후관리부문(back office)및 리스크관리부문(middle office)로 구분할 필요\n○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거래정도에 따라 리스크관리부문의 크기가 결정\n○ 금융회사는 사후관리부문을 거래실행부문 또는 리스크관리부문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능간 독립성은 유지하여야 함.\n○ 파생상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 등 신용위험관리는 거...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사후관리부문은 파생상품거래시 회계처리, 결제처리, 거래대사, 보고서 작성 등 제반 사후관리 및 지원업무를 담당\n○ 사후관리부문은 사후관리시스템, 업무처리절차, 인력운영, confirmation 수행 관련 방안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n○ 사후관리부문은 만약 거래실행부문에서 실행한 거래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 거래를 수행해서는 안 됨.\n○ 운영리스크와 관련하여 지급결제오류 발생건수, 거래종류 및 손실금액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부...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유동성리스크의 관리\n□ 금융회사 전체의 자금수급계획 및 유동성비율 등 유동성 지표 산출시 옵션행사, 스왑결제 등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현금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업무부서와 자금조달 업무부서간 효과적인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할 필요\n□ 현금흐름이 확정된 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현금흐름이 미확정된 파생상품거래가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n다)신용리스크의 관리\n□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하며 금융회사의 전체 신용평가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n○ 외부평가기...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스트레스테스트\n□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을 대비하여 이례적인 손실발생 가능성과 손실규모 파악을 위해 스트레스테스트를 규정화할 필요\n○ 파생상품거래규모가 큰 금융회사는 파생상품을 포함한 트레이딩부문의 보유 포지션에 대해 일별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할 필요\n○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거래가 작은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n○ 비정상적인 시장상황 하에서의 시장변수의 변화는 시장참여자의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할 때 시장변수 외에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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