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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감독당국의 파생상품 모니터링 현황\n가. 금융감독원 담당업무\n□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회사 전반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업무는 감독서비스총괄국 산하 금융리스크제도실에서 담당\n○ 금융리스크제도실에서는 각 금융권역별로 리스크 관리제도기획 및 시장·운영리스크에 대한 업무를 담당\n○ 리스크검사지원국에서는 검사부서에 대한 분야별 리스크전문검사 인력 지원을 담당\n□ 금융감독원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제도 기획 및 총괄, 검사업무 기획 및 총괄을 담당하는 파생상품 전담 부서는 자본시장서비스국의 파생상품시장팀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부속 명세\n□ 감독당국은 부속 명세를 통해서 파생상품거래의 특징인 비정형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정보 파악은 어려운 실정\n○ 금융회사는 파생결합상품 잔액명세, 비정형파생상품 거래명세,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거액 파생상품 거래명세, 파생상품관련 영업부문 손익현황 등을 기타부속명세에 기재\n○ 이러한 정보를 수집함에도 불구하고 비정형 파생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부족\n□ 특히 비정형파생상품 거래명세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KIKO같은 비정형 상품의 해당 분기 거래현황을 파악하기에는...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해외사례 및 평가\n1. 미국\n□ 미국의 장외파생상품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상품별로 별도의 법률이, 금융기관별로도 별개의 감독기구가 존재\n○ 장외파생상품이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Securities Laws(SEA:Securities Exchange Act)가 적용되고, 상품 또는 선물인 경우에는 Commodity Exchange Act가, 그리고 이 이외인 경우에는 State Common Law가 적용되고 있음.\n○ 금융기관별로 감독기구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데, 증권사인 경우에는 SEC가, 상품 또는 선물거래기...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1974년 CFTC법」이 포괄하는 상품의 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야기된 감독기구간 관할권 분쟁 문제 해소를 위하여 CFTC는 OCC 및 SEC와 업무범위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n○ 「1974년 CFTC법」은 CFTC에게 상품 및 선물 거래에 대한 배타적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포괄 상품 범위도 넓게 규정\n○ 그러나 증권인 “선물계약에 대한 옵션”이 포괄 상품에 들어감에 따라 SEC와 관할권 분쟁이 발생하고, 동거래 수행기관이 은행인 경우 OCC 및 FRB와도 분쟁이 지속\n○ 이의 해소를 위하여 CFTC는 F...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신용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 문제도 지속되자 CEA를 보완하는 내용이「2000년 상품선물현대화법(CFMA)」에 명문화\n○ CFMA(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는 신용파생계약은 미 증권법상 증권이 아님을 명시하는 한편, 신용파생상품도 기초자산에 따라 증권인 신용파생상품(security-based swap agreements, SBSA)과 증권이 아닌 상품(non-SBSA)으로 구별\n○ 이에 따라 기초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신용파생상품이더라도 CEA가 아닌 증권법, 증권거...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영국\n□ 영국의 파생상품 관련 규제 법규로는 「1986년 금융서비스법」과 이를 개정한 통합금융법인 「2000년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이 있음.\n□ 「1986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1986:FSA 1986)은 시장실패를 보완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n○ 금융당국의 규제가 없었던 1981년 노튼 와버그(Norton Warburg)사의 투자 실패 사례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n○ 영국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시장참여자들 간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동 법을 제정\n□ 한편, 동 ...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그러나 1990년 들어 금융상품의 복합화가 진전되고 복수 감독기구 의 비효율성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영국정부는 통합금융감독법인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을 제정\n○ 1990년 들어 다양한 형태의 신종 복합금융상품과, 다양한 금융업권을 포괄하는 금융그룹이 등장함에 따라 통합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FSMA)이 제정\n○ 또한, 1995년 베어링스(Bearings)그룹 파산으로 복수 규제기관의 비효율성이 문제시 되면...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진입규제〉\n□ 금융서비스청(FSA)는 인가·면제를 얻은 금융회사만에게 아래의 규제대상업무를 허용하고 있는데 동 진입규제는 파생상품에도 적용\n○ 규제대상업무란 ① 투자상품에 대한 자기·위탁매매 및 거래주선, ②예금수취와 자산의 수탁·관리, ③투자자문, ④펀드 설정ㆍ운용, ⑤ PC상 위탁투자매매 지시 등을 의미\n○ 파생상품업무에 대한 인가여부는 금융권역별 구분 없이 FSA내 단일팀이 관리\n□ 규제대상업무 중 일부 업무는 통제업무로 별도로 구분하여 FSA가 적격성 승인을 한 자만이 영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파생상품관련 업...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예시적 열거주의〉\n□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은 포괄주의에 따른 금융상품 정의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한 경우에는 예시적 열거주의를 가미\n○ 이는 신종 복합금융상품 거래를 용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며 동 법을 파생상품거래를 크게 옵션, 선물 및 차익수취계약로 대별하고 각 개념은 추상적으로 정의\n○ 예시적 열거주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보험계약의 경우 대상 금융상품을 열거하고 있으며 열거되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 여부는 법원이 판단\n□ 요약하면 FSMA 20...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회계처리기준〉\n□ 파생상품 관련 회계처리기준은 IASB가 작성한 국제회계기준 IAS39를 적용한 FRS(Financial Reporting Standards)26에 따름.\n○ 트레이딩거래시 파생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공정가액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계상\n○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헤지거래는 특별회계로 처리하여 평가손익을 계상을 지연\n〈투자자 보호〉\n□ 금융서비스청(FSA)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상품관련 영업행위시 준수사항을 핸드북內 영업행위(Conduct of Business, COB)...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시장거래상대방 및 개인고객〉\n◆ 시장거래상대방(market counterparty)(펀드제외)\n• 정부(준정부 및 관청 포함), 중앙은행, 통화당국, 州 투자기관, 인가된 자, 적격 해외금융기관, 인지된 거래소ㆍ청산소\n◆ 중간고객(intermediate customer)\n• 공공기관, 유럽연합(EEA)내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 IOSCO(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회원 국가의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 자본금 또는 순자산이 5백만 파운드 이상인 법인...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파생상품과 금융위기\n가. 신상품의 등장과 규제회피수단으로 이용\n□ 일반적으로 금융위기는 유동성 부족(lack of liquidity), 과도한 레버리지(high leverage), 감독 소홀(lack of supervision)등에서 비롯되며, 특히 이번 미국 금융위기는 이러한 요인들이 금융환경 및 제도 변화와 연계되어 발생\n○ 환경적으로는 금융수요의 변화,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 등장, 거래 관계자의 연계 증대로 리스크 평가를 어렵게 하고 시스템내 불확실성이 증대\n○ 특히 이를 규제의 회피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제도 개선 제안\n1)Shiller(저서 SubprimeSolution)\n□ Shiller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서브프라임과 관련되어 희생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구제금융 투입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n□ 한편 장기적으로는 리스크를 제한하고 버블발생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금융규제의 틀을 만들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n○ 금융정보 향상(a better financial information), 법적계약 및 규제의 단순화, 리스크를 처리할 수 있는 시장의 확대, 홈이퀴티보험(Home...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MorrisandShin(Financialregulationinasystem context)\n□ 과거 전통적인 자본요구 규제만으로는 베어스턴스와 같은 사태의 발생을 막을 수 없으며, 유동성 요구 규제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n○ 또한 투자은행(IB)등에는 레버리지 비율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n4) Roubini (Financial Crisis, Financial Stability and Reform: Supervision and Regulation of Financial System in a World o...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국내 시장과의 차이점과 시사점\n1)국내 시장과의 차이점\n가)금융심화 정도\n□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財테크형 신용공여, 2000년대 들어서의 저금리기조, 과잉유동성 등 쏠림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은 우리나라와 미국에 공통적으로 존재\n○ 주식, 채권 등 부동산을 대체할 財테크 수단이 결여됨에 따라 財테크 수요가 부동산으로 편중\n○ 과잉유동성 문제 역시 부동산거품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n□ 그러나 증권화 내지 자산유동화에 대한 규제 등의 차이로 국내 시장에서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리스크 확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규제 및 감독 방식\n□ 필요한 규제 총량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각국의 역사적 경험, 사회 인프라 및 금융업권별 시스템 리스크의 차이에 따라 상이\n○ 공적규제 대 자율규제, 사전규제 대 사후감독, 열거주의 대 포괄주의, 지시 및 명령 대 유인부합, 기관중심 대 기능중심, 규정중심 대 원칙중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 및 감독 방식이 상이\n○ 예컨대, 사전규제 대 사후감독의 선택에 있어서 사법적 강제나 민사소송을 통해 사후감독이 엄격히 실행되는 경우 사후감독은 실질적으로 사전규제로 작용 가능\n□ 역사적으...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평가\n□ 미국 및 영국의 감독기관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장외파생상품의 감독도 파생상품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회사 전체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n○ 아직까지 미국 및 영국의 파생상품과 관련된 감독시스템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n□ 최근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과 구조화 상품의 팽창은 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음.\n○ 파생상품과 관련된 시장의 급격한 팽창에도 불구하고 영국 및 미국의 감독당국은 사전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Bear Sterns사태에 관한 SEC 개선안 보고서\n□ SEC는 CSE(Consolidated Supervised Entity)program에 대해서 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Bear Stern사태 이후 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n○ CSE program은 2004년부터 시행된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브로커-딜러 및 비규제 계열회사를 포함한 지주회사에 대한 통합적인 감독방식을 지칭\n1. Bear Sterns사태와 관련된 사실\n□ Bear Sterns의 경우 CSE program이 시행하고 있는...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SEC의 각 부서별 개선안 권고\n가. TM에 대한 개선안\n□ TM은 기업이 자본을 확충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1)감독대상기업(Consolidated Supervised Entity)의 자본비율에 관한 규정을 재평가하고, (2)발생 원인에 대한 규명을 해야 함.\n□ TM은 유동성과 관련된 CSEprogram의 지침과 바젤II의 필라 2를 재평가하고 CSEprogram의 유동성 관련 사항을 적절히 변경시켜야함.\n○ 이러한 변화는 기업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동성 조달의 가능성에 대한 가정을 기술해야만 함.\n□...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모니터링 체계의 개선방안\n가. 정보의 집중\n□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모는 미미한 편이지만 향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모는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능별 감독체계를 구축할 필요\n○ 대고객 거래가 증가하더라도 딜러는 딜러간 헷지거래를 수행할 것이므로 업권에 상관없이 딜러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n○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업권별 감독체계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감독에 부적합하고 기능별 감독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n○ 증권과는 달리 파생상품의 경우 원본 이상의 손실 가능성이 있고 리스크...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정보의 활용\n1)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 세분화\n□ 금융회사의 파생상품거래 내역을 감독당국에 신고할 때 거래상대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가 필요\n○ 우선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거래가 대고객 거래인지, 은행간 거래인지에 대해 명확해야 하며 대고객 거래에서도 기업을 대기업vs중소기업, 산업별, 지역별, 신용도별 등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n□ 대고객 거래에 관한 정보 세분화로 KIKO와 같은 대고객 거래 관련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n○ 예를 들어 KIKO에도 여러 종류의 ...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신용위험 노출에 대한 정보수집\n□ 신용리스크 익스포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장외파생계약의 총시장가치(gross market value)를 계산할 필요\n○ 총시장가치는 네팅협약(netting agreements), 담보(collateral)및 보증(guarantees)을 제외한 상태로 계산\n□ 이와 같이 파생계약에 대한 총 양(+)과 음(-)의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딜러의 수익과 손실이 어떻게 달성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n○ 딜러의 거래전략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딜러 포지션의 순시장가치가 급속히 변한다면 이는 가...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기존 상계관계 등을 고려한 순신용위험액(net credit exposure)의 정보는 신용위험 발생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n□ 담보, 보증에 관한 정보도 별개로 수집하여 해당 금융회사 또는 시장 전반에 걸친 리스크를 파악할 필요\n○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보수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담보가치의 변화 등을 고려할 필요\n□ 신용리스크 및 부외계정(off-balance sheet)의 시장에서의 레버리지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 신용도에 따른 신용리스크에...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6) 정보수집의 빈도와 대상 조정\n□ 현재 금융감독원 파생상품시장팀에서 시행하고 있는 파생상품과 관련된 정보수집의 빈도는 분기별임.\n○ 각 금융회사는 ‘파생상품업무보고서’를 분기익월말까지 보고서를 제출\n□ 대상 금융기관이 은행, 증권, 보험을 비롯하여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황파악 및 오류수정(error correction)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n○ 은행, 증권 등 대형 금융기관은 대체적으로 보고서 제출시 오류사항이 적고, 일정수준이상으로 현황에 대한 파악이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감독당국의 리스크 분석 정보 제공\n□ 미국 OCC의 ‘Quarterly Reporton Bank Trading and Derivatives Activities‘는 상업은행의 파생상품 관련 거래 및 리스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n○ 미국 OCC에서의 제공하는 상업은행의 파생상품거래 관련 리스크에 대한 정보는 파생상품 관련 수익, 시장위험, 신용위험을 포함\n□ 신용위험에 관한 정보는 총시장가치(Gross Positive Fair Value), 순신용익스포져(Netted Current Credit Exposure)등에 관...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마. 파생상품거래 관련 리스크 감독을 위한 지표개발\n□ 금융회사의 총자산 대비 파생상품 포지션 관련 총위험액 등의 지표를 마련하여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n○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시장이나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표는 부재\n○ 하지만 금융시장의 움직임, 파생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 등을 활용하여 투자자의 리스크에 대한 태도변화를 파악할 필요\n□ 감독당국의 주된 관심사는 장외파생상품 관련 시스템리스크와 대고객 거래에서의 리스크이므로 이 두 가지 리스크를 조기에 인식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대고객 파생상품거래에서의 위험신호\n□ 대고객 거래에 대한 감독방향은 거래량을 통한 리스크가 높은 상품선정→동 상품에 관한 모니터링 강화와 같이 2단계로 하는 것이 비용효율적\n□ 한정된 감독인력으로 모든 상품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거래량에 대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거래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품에 주목할 필요\n○ 향후 파생상품을 활용한 금융신상품은 끊임없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상품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리스크를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n○ 따라서 감독당...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바. 민간부문과의 대화채널 마련\n□ 감독당국이 시시각각 변하는 장외파생상품시장과 호흡을 같이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민간부문과의 정기적·비정기적 대화채널을 마련할 필요\n○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장외파생상품 거래자료 등을 수집하는 것으로 현재 시장의 분위기, 유행상품, 문제점 및 거래참여자의 애로사항 등 정성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n□ 감독당국과 시장참여자간의 대화채널 마련은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고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 협력 대응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n○ 예를 들어 감독당국이 시장의 문제를 파악하...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사.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시스템 주기적 점검\n□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감독기관의 감독 능력뿐만 아니라 개별 금융회사의 위험관리가 매우 중요\n○ 개별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작동은 실제적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파산과 같은 일차적인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n□ 기존 권역별 감독체계와는 별도로 연 1회정도 감독기관이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파생상품 관련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n○ 내부 리스크 관리 위원회 등 내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대형금융회사라 할지라도 개별 금융회사마다 세부적으로 장...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기타 감독체계 선진화 고려 사항\n가. 청산·결제 시스템 마련검토\n□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재무적 위험요소 중 최근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것이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상대방 리스크(Counter-party risk)임.\n○ 일대일 거래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장외파생상품거래시 거래상대방의 파산은 거래와 관련된 지불관계를 소멸시켜 거래를 맺은 상대방의 재무상태를 연쇄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n○ 즉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는 다수의 거래자가 중앙거래소를 통해 거래관련 예치금을 보유한채 거래하는...
TDF015173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26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일반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n□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거래당사자간의 정보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높음.\n○ 관련 정보의 비대칭은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격결정에 대한 정보, 위험에 대한 정보 등의 형태로 나타남.\n□ 특히 위험에 관한 정보가 없을 경우 정보량이 부족한 거래당사자에게 일방적인 위험을 전가시킬 소지\n○ KIKO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장외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을 한쪽 거래당사자가 모두 떠안을 가능성이 존재\n□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 계약시 상품의 위험을 정보량이 적은 거래상...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논의의 배경\n□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1997년 제정되어 운용중이나 새로운 금융기법 출현, 금융시장 내에서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역할변화 등 법 제정 이후의 금융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n○ 현행 여전법은 신용카드업법, 시설대여업법, 할부금융업법, 신기술금융지원법을 통합하여 제정\n○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시설자금 수요감소로 인한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역할변화,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존재\n○ 다른...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전업신용카드사는 2003년 약 10.4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후 2005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2007년 2. 4조원의 흑자를 시현\n○ 유동성 위기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결과 대손상각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전업카드사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n○ 특히 2006년에는 대손상각비용이 전년대비 72% 감소하는 등 6개 전업카드사 모두 순이익을 기록\n○ 한편 2007년의 흑자폭 확대는 신한카드의 법인세 감소효과 및 삼성카드의 상장관련 특별이익 등 비경상적 요인에 주로 기인\n□ 대환대출을 포함한 실질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할부금융업\n□ 할부금융을 주 업무로 등록한 전업 할부금융사는 1997년 31개에 이르렀으나 대기업 계열사의 합병, 부실 할부금융사의 퇴출 등으로 크게 줄어 2007년말 현재 17개사가 영업중에 있음.\n○ 리스사(14개사), 신용카드사(2개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2개사)등 18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부금융업무를 겸영\n□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업허가 및 등록 시에 주 업무를 감독당국에 알려야 하며, 감독당국은 이를 기준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전업사와 겸업사로 분류\n○ 대부분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둘 이상의 여신전문업종에 ...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자산구성별로는 2004년부터 리스자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유가증권 자산은 크게 감소\n○ 리스자산의 비중은 최근 오토리스의 지속적인 증가에 힘입어 2003년 6.57%에서 2007년말 현재 21.88%로 확대되었으며 유가증권자산 비중은 같은 기간 20.3%에서 8.7%로 축소\n○ 또한 리스업의 일종인 렌탈업 부문에서 영업확대를 추구하고 있어 리스시장에서 대형사를 중심으로 할부금융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n○ 한편 여신성금융자산 비중은 2003년 34%에서 2004년에 22.4%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큰 폭으로 증가...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시설대여업\n□ 2007년말 현재 23개의 전업리스사가 영업중이며, 신용카드사 2개사, 할부금융사 14개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4개사 등이 리스업무를 겸영\n□ 전업리스사의 총자산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줄어들었으나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n○ 2007년말 현재 전업리스사의 총자산은 약 18조원으로 2005년말과 2006년말에 비해 각각 96.6%, 51.4% 증가\n○ 리스시장 경쟁심화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등 여신성금융자산과 자동차 리스자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리스사의 총자산 증가세를 견인\n□ 한편 200...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신기술사업금융업\n□ 2007년말 현재 10개 전업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영업중이며 할부금융사 6개사, 리스사 11개사, 신용카드사 2개사 등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n□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유사한 성격을 지닌 창업투자회사에 비해 자금운용 및 투자대상, 투자이행의무 등에 있어서 자율성이 높은 편임(표 Ⅱ-6참조).\n□ 최근 들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및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통한 투자업무 등 기업바이아웃 영업을 확대\n○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업무는 부실기업, 청산기업, 파산 및 화의 기업 등을 투자대상으...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항목별 자산구성 비중이 최근 들어 신기술금융 자산에서 유가증권과 여신성금융자산 중심으로 변화\n○ 신기술금융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말 43.48%에 달하였으나 2007년말에는 10.74%로 하락\n○ 반면 여신성금융자산 및 유가증권자산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27.42%, 14.99%에서 36.27%, 36.42%로 크게 증가\n□ 수익성 측면에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2007년 약 1,75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2005년부터의 흑자기조를 유지\n○ 차입금 및 회사채금리의 상승에...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권역별 시장분석\n가. 신용카드시장\n□ 신용카드 가맹점 수는 1999년 620만개에 불과하였으나 신용카드 수납의무제도, 카드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말 현재 약 1,470만 업소(중복가맹점 제외시 150만개)에 이름.\n○ 우리나라는 정부의 지원책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판매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법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을 이유로 물품과 용역의 판매를 거절할 수 없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n○ 신용카드를 통한 수입금액의 일정 ...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한편 결제서비스 이용액이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총 이용액 중 현금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n○ 신용카드의 연불 기능, 전자상거래 등 신용카드 거래대상의 확대, 신용카드거래의 투명성, 다양한 세제혜택 등에 힘입어 신용카드 이용액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n○ 현금대출은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전제로 하면 수익성이 큰 부문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각 카드사들이 현금대출 취급액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유지될 전망\n□ 최근 카드사용 건당 이용금액이 감소하는 등 소액결제 패턴이 확산되고 있으며, 체...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할부금융 신규대출실적은 2002년에 16조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후 자동차와 기타내구재 할부금융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말에는 약 10조원으로 축소\n○ 2003년부터 자동차리스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대체재인 자동차할부금융시장이 크게 위축\n다. 리스금융시장\n□ 리스실행액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0년부터 자동차리스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회복세를 시현\n○ 2003년 이후 리스실행액은 연평균 33.8%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리스실행액의 경우 연평균 45.3%의 증가율을 기록\...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신기술금융시장\n□ 신기술사업금융 실적은 잔액기준으로 2002년에 2.1조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말 현재 약 1조원으로 위축\n○ 벤처거품 붕괴 이후 신기술사업에 대한 투자위험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 신기술사업금융 실적감소의 원인으로 작용\n□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직접 투융자뿐만 아니라 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신기술사업금융도 2004년 이후 감소세를 보임.\n○ 투자조합에 의한 투융자 실적의 경우 2001년과 2004년에는 7천억원을 상회 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 9월말에는 ...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업종별 주요 업무 및 특징\n가. 신용카드업\n□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그리고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중 두 가지 이상의 업무를 병행하는 금융회사임(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n□ 신용카드사는 위의 업무 외에 다음의 업무를 기본업무로 수행(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n○ 신용카드업과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n○ 기업 매출채권의 양수·관리·회수업무\n○ 현행 법 시행령 제16조의 업무(신용카드사 및 다른 여신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회사의 보유채권이나 이...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신용카드사는 분실ㆍ도난 또는 위조ㆍ변조된 신용카드의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n○ 단,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을 입증하거나 가맹점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경우는 제외\n□ 가맹점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금결제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차별할 수 없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n○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할부금융업\n□ 할부금융은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에게 구매자금을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금융방식을 의미하며, 할부금융사는 할부금융을 주 업무로 영위(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 및 제13호)\n□ 할부금융사는 할부금융 외에도 기업의 매출채권에 대한 양수, 관리 및 회수업무, 대출업무, 할부금융과 관련된 신용조사업무를 기본업무로 수행(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n○ 다른 여신전문금융기관과 같이 시행령 제16조의 업무도 기본업무로 수행(신용카드사 및 다른 여신금융회사 또는 겸영...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시설대여업\n□ 시설대여(리스)는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받으며, 사용기간 종료후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금융방식(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n○ 리스사는 시설대여를 주 업무로 영위(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n○ 시설대여 취급대상은 시설ㆍ설비기계 및 기구, 건설기계, 차량, 선박, 항공기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동산 및 재산권(동법 시행령 제2조)\n□ 리스는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 가능\n○ 전대...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리스는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되는데,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실익이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n○ 예를 들어 리스기간이 해당 자산 이용가능기간의 75% 이상이거나, 대여기간의 종료 또는 그 이전에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금융리스로 분류\n○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사업자가 리스물건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공하고 리스물건은 리스이용자의 B/S에 자산 및 부채로 계상되어 감가상각 처리됨.\n○ 반면 운용리스의 경우...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신기술사업금융업\n□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을 주 업무로 영위(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n□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대출, 어음할인, 팩토링, 지급보증, 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를 기본업무로 수행(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n○ 또한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업무와 신기술사업자에...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지배 및 소유구조\n□ 신용카드사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하며, 건전경영을 위한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제2항 제4호, 제6조 제3항).\n○ 국내 금융기관 또는 법인이 신용카드사의 대주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규모는 출자금액의 3배 이상이어야 함(동법시행령 제6조의3제4항 및 제5항).\n·출자금은 차입을 통해 조성할 수 없으며, 해당 금융...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자금조달 및 운용\n□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보유유가증권의 매출 및 대출채권의 양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n○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발행이 자기자본의 10배까지 가능(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n○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외화차입 및 외화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n○ 그밖에 등록업무의 수행 과정...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할부금융사의 자금조달규모는 가계신용위기(신용카드사태)로 인한 부실 가계대출자산 상각 등의 영향으로 2004년에 크게 감소한 후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주로 차입 및 할부금융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n○ 2007년 할부금융사의 자금조달규모는 약 25조 4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2.8% 증가\n○ 자금조달방식에 있어서는 2007년 현재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48.38%로 가장 크고,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이 31.38%를 차지\n□ 한편 2007년 전업리스사의 자금조달 규모는 약 13.8조원으로 2005년말과...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신기술투자사업의 경우 투자대상 회사로부터 수익이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조달방식의 단기화 현상은 장기적인 가치투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n□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신용카드업무, 할부금융업무, 시설대여업무, 신기술사업금융업무 외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열거된 업무를 기본업무로 수행\n○ 또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7조의2에 기재된 업무를 겸영 또는 부수업무로 취급 가능\n□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부...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평가\n□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1997년 신용카드업법, 시설대여업법, 할부금융업법, 신기술금융지원법을 통합하여 제정된 것으로 법 제정 이후의 금융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존재\n□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자금력 향상, 자본시장의 발전 등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시설자금 공급원으로서의 리스사와 할부금융사의 기능이 크게 위축되면서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역할이 변화\n○ 자동차할부금융이 할부금융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리스시장의 경우 산업기계기구의 비중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동차리스를 중심으로 ...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신용카드업의 경우 신규진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가맹점 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가장 큰 수익을 차지하는 가운데 2007년 11월의 수수료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n○ 신용카드업은 허가제로 되어 있으나 정책당국은 신용카드 시장의 과당경쟁을 우려하여 실질적으로 신규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n○ 유동성위기 이후 신용카드사 영업방식이 현금대출에서 신용판매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전체 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n□ 수수료 체계를 둘러싼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갈등은 일정...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납의무도 또한 수수료 결정과정에서 가맹점의 협상력을 낮춰 수수료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n○ 가맹점은 신용카드 사용을 이유로 물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카드회원을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없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 제 1항).\n○ 현재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중소형 가맹점들은 과거에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수료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으나 세제혜택을 비롯한 정부의 장려책, 사용상의 편의성, 그리고 부가서비스로 인한 일반인의 카드선호현상 등으로 대부분 가맹점...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신용카드 수수료제도 현황\n□ 현재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양 당사자간 협상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업종 및 결제방식별로 상이한 수준\n○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가맹점관리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 등을 반영하여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n□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제도 도입 당시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시장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인하\n○ 과거 신용카드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재무부가 소득...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 인하 요구가 제기되면서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 차별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체계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수수료체계 개선안이 2007년 11월부터 시행\n○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신용카드사의 조달비용이 하락하고 가계신용위기(신용카드사태)이후 대손율도 낮아져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생겼으나\n○ 협상력이 강한 대형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의 불만이 고조되었으며,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확산됨에...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방향\n1. 정책의 기본방향\n□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여신금융업으로 통합하여 현행 법을 「신용카드업과 여신금융업에 관한 법률」(이하 여신금융업법)로 개정\n○ 신용카드업과 기타 여신전문금융업을 구분하고 겸영으로 인해 업종간 구별의 의미가 없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n□ 여신금융업의 주업무에 기존의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외에 소비자금융을 포함하여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한 대출업무가 여신금융기관의 핵심업무로 부각될 수 있는 제도적인...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세부 시행방향\n가. 여신금융업 도입\n1)여신금융업의 정의\n□ 여신금융업은 할부금융, 시설대여, 현행 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기술사업금융, 그리고 소비자금융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법조항 신설)\n○ 소비자금융은 기업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 및 무담보 대출(어음할인 포함)을 의미(법 조항 신설)\n○ 여신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 여신금융업과 법에 따라 여신금융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전업으로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지칭(현행 법 제2조 15호 수정)\n□ 한편 현행 법체계 내에서 소비자...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부수업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적·포괄적으로 법에 규정하여 여신금융사자산운용의 자율성 제고(법 조항 신설)\n○ ‘소유하고 있는 인력, 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타법의 규정을 받지 않는 업무’로 정의하여 부수업무의 범위를 포괄주의 로 전환\n○ 이 경우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상품권 및 복권 등의 판매대행, 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기업의 경영지도 등에 관한 용역 등과 같이\n○ 현행 법 제4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감독규정제7조의2에 명기한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의 ...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건전성 규제\n□ 대출비중 규제를 폐지하고 소비자금융을 여신금융업의 주 업무로 하는 법 개정이 여신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금융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n□ 소비자금융업무 중에서 가계에 대한 소액 무담보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여신금융회사의 소비자금융이 대부시장의 대체재 기능을 하도록 유도(감독규정 신설)\n□ 그러나 무담보 신용공여의 비중이 일정 수준(예를 들어 총자산의 50%)를 넘어서는 경우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재보다 오히려 상향...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신용카드업 제도개선\n1)진입요건\n□ 신용카드업을 현행대로 허가제로 유지\n○ 지급·결제와 관련된 신용카드업의 특성을 감안\n□ 진입자본금은 400억원 이상으로 규정\n○ 2007년 12월말 현재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현대카드 등 5대 전업카드사의 평균 자기자본 규모는 약 2조원 수준\n○ 신규진입이 이루어 질 경우 신생카드사가 기존 카드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자본금 필요\n○ 신규진입 허용 여부는 정책당국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으로 최저자본금 요건은 신규진입의 핵심요소가 아닌 것으로 판단", ...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② 결제방식에 따른 가격차별화 허용\n□ 여신전문업법 제19조 제3항을 개정하여 가맹점이 소액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는 가격을 차등 부과하도록 회원의 결제방식에 따른 가격차별화를 허용\n□ 이 경우 가맹점 수수료의 일정 부분이 회원에게 전가될 수 있어 그만큼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작동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n○ 예를 들어 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현 가맹점 수수료의 1/3~1/2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결제액의 1%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허용한다면 그만큼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경감...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③ 수납의무제도 완화\n□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가맹점이 소액거래의 경우 신용카드 수납을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신용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시 가맹점의 협상력이 제고되어 지금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음.\n○ 다른 한편으로는 현금거래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조세의 투명성이 약화될 가능성을 최소화\n□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더라도 수납의무제도의 완화는 카드이용액 감소와 이에 따른 세수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일정액 이하의 거래로 완화대상을 제한\n○ 지금도 전자상가 등에서...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⑤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n□ 결제방식별로 세제혜택을 차별화하여 가맹점 수수료가 낮고 추가 인하여력이 있는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사용비중을 제고\n○ 2008년 현재 신용카드 등 결제방식에 의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액을 포함하며\n○ 2007년의 법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액 중 연간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를 소득에서 공제하되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한편 직불카드의 경우 세제혜택이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주어지더라도 활성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n○ 직불카드(PIN-based debitcard)는 정부의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기 이전인 1996년 도입되었는데, 2008년 2월말 현재 공동망 형태로 구성된 가맹점은 26만개로 신용카드 가맹점 1,407만개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n○ 고객에게 별도의 발급수수료 대신 1,0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되며 가맹점 수수료는 1~2% 수준으로 발급은행과 VAN사업자간 85:15의 비율로 배분\n○ 신용카드 가맹점의...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⑥ 결론\n□ 우리나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평균 수수료율이 높아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규모별 수수료 차이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가 핵심\n○ 2008년 우리나라 평균 수수료율은 2007년 11월에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됨에 따라 낮아질 전망\n○ 승인수수료 등 고정비용을 감안하면 건별 거래금액이 크지 않은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가 대형가맹점에 비해 높은 것은 당연하나 고정비용 이상의 수수료 차이가 문제\n□ 한편 다양한 세제혜택을 감안하면 중소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하는 수수료 인하...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그러나 가맹점별로 고객의 부도위험이 다르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규모별로 우리나라의 가맹점 수수료 차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큰 것은 설득력이 약함.\n○ 또한 고객의 부도에 따른 신용손실은 가맹점보다는 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신용도와 부도위험을 감안해야 할 신용카드사에 1차적인 책임이 있음.\n□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중재를 통해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에서 검토한 여러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n○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신...
TDF015174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20,081,0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신용카드이용과 세수증가의 상관관계 분석\n□ 가맹점 매출에서 신용카드 결제비중이 증가할수록 세원인 매출액의 누락신고가 어려워져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탈루 가능성 감소\n○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의해 좌우되므로 신용카드 사용여부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n□ 박남규는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1990년 이후 신용카드 이용액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변화를 회귀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도출\n○ 신용카드 구매액이 1% 증가할 때 음식업의 부가가...
TDF015175	조사통계월보 2018-5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80,608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기업 가격설정행태의 이질성과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nI. 논의 배경\n기업의 가격설정행태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경직성, 인플레이션 동학(inflation dynamics) 그리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들이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변화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지난 수십년 동안 화폐경제학 분야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어왔다(Luo and Villar 2017). \n기업의 가격설정행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새케인지안을 중심으로 가격경직성을 ...
TDF015175	조사통계월보 2018-5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80,608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응답기업 개관\n응답기업은 1,606개로 최초 표본조사 설계시의 적정규모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을 산업별로 분류해 보면 제조업이 65.8%, 비제조업이 34.2%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30인 이하)이 51%로 가장 높았으며 중기업(31인 이상 300인 미만)이 40%, 대기업(300인 이상)이 9%를 차지하였다. \n매출액 규모별로는 50~500억 미만 기업이 4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0억 미만 기업(36%), 1,000억 이상 기업(10%), 500~1,000억 미만 기업(6%) 순...
TDF015175	조사통계월보 2018-5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80,608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가격설정행태 분석 결과\n1. 가격설정행태\n가. 가격점검주기(정기성 對 수시성)\n시간 의존적(time-dependent pricing) 방식은 가격을 정기적으로 점검·변경하는 것이며 상황 의존적(state-dependent pricing) 방식은 개별 기업별 충격 혹은 거시경제충격 등으로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즉각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용어는 주로 뉴케인지안 모형의 기업가격결정 관련 이론에서 사용된 것인데 〈표 2〉에서와 같이 정기적인 가격변동은 시간의존형, 특정 상황에 따른 가격변동(수시 가격변동, ...
TDF015175	조사통계월보 2018-5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80,608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실제 가격변경 주기\n기업들의 실제 가격변경 주기에 대한 설문 답변을 살펴보면 연 1회 비중은 낮아지고 월 1회 비중은 상승하였다. 이러한 답변 비중 변화 역시 가격경직성이 완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n구체적으로는 조사대상 기업 중 연 1회 가격을 조정한다고 답변한 기업의 비중이 2012년 27.1%에서 2016년 17.7%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월 1회로 답변한 기업의 비중은 2012년 7.7%에서 2016년 두 배 수준인 15.4%로 증가하였다. 특히 비제조업과 소기업의 경우 연 1회 가격 조정 비중이 큰 폭으로 감...
TDF015175	조사통계월보 2018-5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80,608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가격경직성 요인의 중요도\n가격경직성 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기업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기업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 가격을 경직적으로 설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016년 조사에서는 기업들이 가격을 변경시키기 어려운 요인으로 암묵적 계약관계(고객과의 장기거래관계 중시)가 2012년에 이어 1순위를 차지한 가운데 경쟁기업 비협조, 전략적 가격설정이 그 다음 순위로 조사되었다.\n또한 명시적 계약관계의 평점 순위가 2012년 조사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단순평점 : 3위 → 9위, 가중평점 : 3위 → 4위). 이는 원자재 가격...
TDF015175	조사통계월보 2018-5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80,608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확대의 가격설정행태에 대한 영향\n 가.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확대가 가격변경 횟수에 미치는 영향\n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확대가 기업들의 가격변경 횟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절대적인 수준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응답 기업의 대부분(88.9%)이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비중 질문에 대해 0~20%로 응답하여 동 거래의 활성화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자상거래 매출 비중이 1%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로 인해 가격변경이 빈번해졌다고 답한...
TDF015175	조사통계월보 2018-5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80,608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가격변경주기의 이질성에 따른 통화정책 효과\n「2016년 기업 가격설정행태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기업별로 가격변경주기가 상이하다는 점과, 둘째 기업의 가격변경주기가 2012년에 비해 다소 단기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n본 장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가격경직성에 관한 새케인지안 모형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정리하고 가격경직성에 관한 미시적 실증분석 결과도 함께 살펴본다. 다음으로 가격변경주기의 이질성이 고려된 새케인지안 모형을 이용하...
TDF015175	조사통계월보 2018-5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80,608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가격경직성에 관한 새케인지안 모형 문헌조사\n새케인지안의 가격경직성 모형은 크게 시간의존적 가격설정(TDP, Time Dependent Pricing, 이하 ‘TDP’) 모형과 상황의존적 가격설정(SDP, State Dependent Pricing, 이하 ‘SDP’) 모형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nTDP 모형은 기업이 가격을 정기적으로 변경한다고 가정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기업 하나 하나가 모두 매 기 일정 확률에 따라 무작위적(random)으로 가격을 변경한다고 가정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Taylo...
TDF015175	조사통계월보 2018-5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80,608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Carvalho(2006)는 기존 TDP 모형에 기업별 가격변경주기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모형을 빈도구성 효과(frequency composition effect)와 전략적 상호작용 효과(strategic interaction effect)를 통해 분석하고 가격변경주기가 이질적인 경우 동질적인 경우에 비해 통화정책의 물가에 대한 영향은 축소되나 생산갭에 미치는 영향은 확대됨을 보였다. 빈도구성 효과는 가격변경 주기가 짧은 부문(가격경직성이 낮은 부문)이 가격조정의 초기과정을 주도하다가 이후...
TDF015175	조사통계월보 2018-5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80,608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위와 같은 이론적 모형 중심의 연구흐름과 함께 개별가격(disaggregated price)의 경직성 여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증 연구들의 개별가격 경직성 여부에 대한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개별가격이 상당히 신축적이라는 연구로는 Bils and Klenow(2004)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개별품목의 평균적인 가격지속기간이 4.3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별가격의 움직임은 집계가격과 달리 상당히 신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밖에 Kackmeister(2001), Klenow and Kryvtsov (2...
TDF015175	조사통계월보 2018-5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80,608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요약 및 시사점\n「2016년 기업 가격설정행태 조사」에 따르면 가격변경주기는 기업 간 이질성이 존재하며, 2012년 조사에 비해 단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가격변경주기의 이질성과 가격경직성을 동시에 감안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가격변경주기가 이질적인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가격경직성 정도에 따라 통화정책의 물가와 실물에 대한 효과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보았다. \n먼저 가격변경주기가 이질적인 경우에는 동질적인 경우에 비해 정책금리 조...
TDF015175	조사통계월보 2018-5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80,608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부록〉 가중치 부여 방법\n■ 산업내 가중치는 먼저 모집단(매일경제신문 기업체편람 등재 전체 기업)을 업종별로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구분한 후 업종별 매출액 합으로 각 기업규모별 매출액 비중을 구함(〈부록_표 1〉 참조) \n○ 다음으로 표본 전체(응답기업)를 업종별로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구분하여 표본 개수를 구함(〈부록_표 2〉 참조) \n○ 〈부록_표 1〉에서 구한 ‘모집단 기준 업종별 규모별 매출액 비중’을 〈부록_표 2〉의 ‘모집단 기준 업종별 규모별 응답업체수’로 나누어 주면 산업내 가중치인 ‘모집단 ...
TDF015175	조사통계월보 2018-5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80,608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17년중 자금순환동향(잠정)\nⅠ. 개 황\n2017년중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한 국내부문의 순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조달) 규모는 107.7조원으로 전년(123.0조원)에 비해 축소되었다.경제부문별 자금 조달 및 운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계,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는 자금조달 및 운용 규모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신규 주택 구입 증가 등에 기인하여 순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조달) 규모가 전년의 69.9조원에서 50.9조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n비금융...
TDF015175	조사통계월보 2018-5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80,608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경제부문별 금융거래\n1. 가계 및 비영리단체\n2017년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조달 규모는 124조원으로 전년(144조원)보다 축소되었다. 자금조달 내역을 살펴보면 예금취급기관차입금이 77조원으로 전년(106조원)보다 크게 감소한 반면, 기타금융기관차입금은 전년(36조원)보다 확대(43조원)되었다.\n동 부문의 자금운용 규모는 전년(214조원)보다 감소한 175조원을 기록하였다. 자금운용 내역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예치금(109조원 → 93조원), 채권(-2조원 → -15조원),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7조원 → -4조원...
TDF015175	조사통계월보 2018-5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80,608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일반정부\n2017년중 일반정부의 자금조달 규모는 31조원으로 전년(43조원)보다 축소되었다. 이는 국채발행이 감소(33조원 → 22조원)한데 주로 기인한다. 자금운용 규모 또한 80조원으로 전년(82조원)보다 소폭 축소되었다. 자금운용내역을 살펴보면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37조원 → 23조원)가 전년보다 감소하였고, 채권(9조원 → 21조원)과 정부융자(0조원 → 13조원)은 증가하였다.\n이에 따라 동 부문의 순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조달) 규모는 전년의 39조원에서 49조원으로 확대되었다.\n4. 국외\n2017년중 국...
TDF015175	조사통계월보 2018-5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80,608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 자금조달\n2017년중 금융법인의 자금조달 규모는 전년(353조원)보다 확대된 419조원을 나타내었다. 금융권별로 보면 예금취급기관(148조원 → 188조원), 기타금융중개기관(26조원 → 64조원)의 자금조달 규모는 전년보다 확대되었으나, 투자펀드(58조원 → 39조원), 보험기관(77조원 → 76조원), 전속금융기관 및 대부업체(39조원 → 21조원)의 자금조달 규모는 축소되었다.\n금융상품별로 보면 보험 및 연금 준비금(95조원 → 91조원),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57조원 → 34조원)이 축소된 가운데, 현금 및 예...
TDF015175	조사통계월보 2018-5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최영준, 권오익)	한국은행	20,180,608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국내 비금융부문 금융자산 및 부채 잔액\n2017년말 현재 국내 비금융부문의 금융자산은 전년말에 비해 507.0조원 증가한 7,831.1조원을 기록하였으며, 금융부채는 전년말에 비해 191.1조원 증가한 5,118.1조원을 기록하였다.\n이에 따라 국내 비금융부문의 순금융자산은 2,713.0조원으로 전년말보다 315.9조원 증가하였으며, 금융자산/금융부채 배율은 1.53배로 전년말(1.49배)보다 상승하였다. \n한편,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금 융자 산은 1,980.3조원으로 전년말보다 156.5조원 증가하였으며, 금융자...
TDF015176	조사통계월보 2018-6월호 (최근동향 제외) (박종현, 백재민, 유기한)	한국은행	20,180,71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분석\nI. 검토배경\n2000년대 들어 수출과 내수지표와의 괴리가 커지면서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계교역 위축으로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가운데 소비, 투자 등 내수도 부진을 보이면서 이러한 논의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2016년 말부터 수출이 견조한 회복 흐름을 보이는 반면 소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재차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강화에 따른 글로벌 ...
TDF015176	조사통계월보 2018-6월호 (최근동향 제외) (박종현, 백재민, 유기한)	한국은행	20,180,71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수출과 내수와의 관계 분석\n1.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n(수출 및 내수 추이)\n수출은 과거 높은 신장세를 보이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왔으나 2000년대 이후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재화수출 실질 증가율 기준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 13.9%에서 2000년대 11.1%로 낮아졌으며 2010~17년 중에는 5.7%로 크게 하락하였다. 한편 수출의 GDP 기여율을 보면 1990년대 40%대에서 2000년대 70%대 후반으로 큰 폭 상승한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소비, 투자 등 내수 ...
TDF015176	조사통계월보 2018-6월호 (최근동향 제외) (박종현, 백재민, 유기한)	한국은행	20,180,71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수출은 일반적으로 생산 및 설비투자를 유발하고 이에 따른 고용 및 소득증가를 통해 소비를 확대시킴으로써 내수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설비투자의 경우 통상 「수출 ↔ 생산 ↔ 투자」의 순환구조를 나타내며 경로간 파급시차가 짧고 연계성이 높다. 반면 소비의 경우 「수출 → 생산 → (설비투자) → 고용·임금 → 소득 → 소비」와 같이 상대적으로 긴 파급경로를 거치는 데다 고용, 임금, 자산가격 등 소득여건과 함께 가계부채, 소득분배 등 여타 거시 변수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수출과 소비간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TDF015176	조사통계월보 2018-6월호 (최근동향 제외) (박종현, 백재민, 유기한)	한국은행	20,180,71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수출의 설비투자 유발효과)\n본고에서는 수출의 설비투자 유발효과 분석을 위해 거시경제 투자에 대한 실증분석에 주로 사용되어 온 최적자본스톡 이론(Jorgenson(1967), Bean (1981))을 바탕으로 설비투자함수 모형을 설정하였다. 동 이론은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기존 자본스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수요가 결정된다는 내용으로 자본재에 대한 수요(설비투자)는 생산량에 비례하고 자본재가격에는 반비례한다. 본고에서는 〈표 5〉와 같이 생산량 변수로 수출 및 내수를, 자본재가격 변수로는 금리, 주가 및 환율을 설정하였다...
TDF015176	조사통계월보 2018-6월호 (최근동향 제외) (박종현, 백재민, 유기한)	한국은행	20,180,71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수출의 설비투자 유발효과 약화 요인)\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의 설비투자 유발효과 약화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해외생산이 늘고 가공·중계무역 등 무통관수출이 확대되면서 과거에 비해 국내투자에 대한 수출의 영향력이 저하되었다. 특히 최근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직접투자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최종재뿐만 아니라 중간재 생산업체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내 투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현상은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심화되면...
TDF015176	조사통계월보 2018-6월호 (최근동향 제외) (박종현, 백재민, 유기한)	한국은행	20,180,71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셋째,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가동률이 상당 폭 저하되면서 수출에서 설비투자로 이어지는 고리가 약화된 점도 수출의 설비투자 파급효과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1990~97년 79.2% → 2000~07년 78.5% → 2010~17년 76.5%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동률이 낮은 상황에서 수출증가로 생산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가동률이 특정 수준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투자를 유보할 유인이 높아지게 된다. 한편 경제내 유휴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설비투자조정압력(생산증가율·생산능력증가율...
TDF015176	조사통계월보 2018-6월호 (최근동향 제외) (박종현, 백재민, 유기한)	한국은행	20,180,71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n(수출과 고용과의 관계)\n수출과 고용간 관계는 수출과 설비투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대체로 동일한 방향성을 보인다. 양 지표간 상관관계가 높지 않게 나타나는 것은 수출에서 고용까지의 파급경로가 긴 데다 고용 변수는 GDP, 수출 등 노동시장 수요 요인과 더불어 인구구조, 고용제도 등 공급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수출과 취업자수와의 상관계수를 보면 〈표 7〉에서 보듯이 약한 양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2010년대 들어 상관계수가 소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TDF015176	조사통계월보 2018-6월호 (최근동향 제외) (박종현, 백재민, 유기한)	한국은행	20,180,71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수출의 고용 유발효과)\n본장에서는 수출과 고용간 상관관계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 및 성장회계접근법(Growth Accounting Approach)을 이용하여 수출의 고용 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산업연관표는 수출 증가시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파급되는 노동량까지 포괄한 고용 유발효과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성장회계접근법은 수출을 생산의 일부로 간주하고 국민소득계정식을 이용하여 고용 변화의 요인을 내수, 수출, 수입 및 노...
TDF015176	조사통계월보 2018-6월호 (최근동향 제외) (박종현, 백재민, 유기한)	한국은행	20,180,71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조업 수출에 따른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1990년대까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하락하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수출로 인해 창출되는 취업자수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8〉에 보듯이 제조업 수출이 10억원 발생할 경우 유발되는 전산업 취업자수는 1990년 59.9명에서 2000년 13.1명으로 큰 폭 줄어든 이후 점차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4년에는 6.5명 수준을 나타내었다. 취업유발계수의 변화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유발되는 취업자수가 서비스업보다 더 큰...
TDF015176	조사통계월보 2018-6월호 (최근동향 제외) (박종현, 백재민, 유기한)	한국은행	20,180,71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수출의 고용 유발효과 약화 요인)\n수출의 고용 유발효과가 크게 약화된 것은 수출 산업의 구성 변화, 노동생산성 향상 등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n먼저 1990년대 이후 주력 수출업종이 노동절약적(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됨에 따라 동일한 수출 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취업자수가 예전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까지는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섬유제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수출 업종의 비교우위가 자...
TDF015176	조사통계월보 2018-6월호 (최근동향 제외) (박종현, 백재민, 유기한)	한국은행	20,180,71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자본의 노동대체 등으로 산업 전반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된 점 또한 수출 증가에 따른 고용 창출효과의 약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들어 기술발전, 설비자동화 진전 등에 힘입어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개선되었는데 이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총투자율, 제조업 로봇 도입대수 등에 잘 나타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수출에 따른 고용 유발효과는 노동생산성이 우리나라보다 우위에 있는 국가들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수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전기전자, 화학제품 등 대규모 장치산...
TDF015176	조사통계월보 2018-6월호 (최근동향 제외) (박종현, 백재민, 유기한)	한국은행	20,180,71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이 외에 해외직접투자 증가, 수출의 수입의존도 상승 등도 수출의 고용 유발효과 약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먼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해외생산 확대는 기존 국내생산을 구축하면서 수출의 국내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5〉에 나타나듯 국내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등으로 IT제품·자동차·의류 등의 생산거점이 중국·베트남·멕시코 등으로 이전됨에 따라 해외생산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였는데 특히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중 자동차, 휴대폰의 현지생산 비중이 2008년 각각 27.6%...
TDF015176	조사통계월보 2018-6월호 (최근동향 제외) (박종현, 백재민, 유기한)	한국은행	20,180,71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맺음말\n지금까지 살펴본 수출의 설비투자 및 고용 부문 파급효과 분석 결과 수출의 빠른 신장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파급효과는 추세적으로 둔화되어 왔다. 먼저 수출의 설비투자 유발효과 약화는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무통관수출 확대, 수입 자본재 비중 상승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제조업 가동률 저하와 같은 경기적 요인 및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고용 파급효과 약화의 경우 수출산업의 구성 변화, 노동생산성 향상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해외직접투자 증가, 수출의 수입의존도 상...
TDF015176	조사통계월보 2018-6월호 (최근동향 제외) (박종현, 백재민, 유기한)	한국은행	20,180,71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17년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현황\nⅠ. 개황\n2017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준비자산 3,893억달러 제외)·부채를 지역별·통화별로 보면, 지역별로는 자산과 부채 모두 미국이 30% 가까이로 가장 많고, 통화별로는 자산은 미달러화가 58.6%로, 부채는 원화가 71.3%로 독보적으로 많다.\n지역별 대외금융자산 잔액(준비자산 3,893억달러 제외, 1조 644억달러)은 미국(3,151억달러, 29.6%), EU(1,803억달러), 동남아(1,540억달러), 중국(1,394억달러) 순으로 많고, 2016년말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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