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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76	조사통계월보 2018-6월호 (최근동향 제외) (박종현, 백재민, 유기한)	한국은행	20,180,71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I. 지역별 국제투자현황\n1. 지역별 대외금융자산\n2017년말 우리나라의 지역별 대외금융자산(준비자산 제외)을 투자형태별로 보면, 직접투자는 중국, 증권투자는 미국, 기타투자는 동남아가 가장 많다.\n(1) 직접투자\n지역별 대외 직접투자 잔액(3,558억달러)은 중국 및 미국에 대한 투자(각각 805억달러, 801억달러)가 비슷한 규모로 가장 많고, 그 외는 동남아(675억달러), EU(456억달러) 등의 순이다. 2016년말에 비해 미국(+108억달러), 중국(+91억달러) 등 모든 지역에 대한 투자잔액이 증가하였다.\...
TDF015176	조사통계월보 2018-6월호 (최근동향 제외) (박종현, 백재민, 유기한)	한국은행	20,180,71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기타투자\n지역별 대외 기타투자 잔액(2,617억달러)은 동남아(556억달러, 21.2%), 미국(480억달러), 중국(408억달러) 순으로 많다. 2016년말에 비해서는 미국(+75억달러), 동남아(+74억달러)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n2. 지역별 대외금융부채\n2017년말 우리나라의 지역별 대외금융부채를 투자형태별로 보면, 직접투자는 EU, 증권투자는 미국, 기타투자는 동남아가 가장 많다.\n(1) 직접투자\n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 잔액(2,306억달러)은 EU가 826억달러(35.8%)로 가장 많으며...
TDF015176	조사통계월보 2018-6월호 (최근동향 제외) (박종현, 백재민, 유기한)	한국은행	20,180,71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통화별 국제투자현황\n1. 통화별 대외금융자산\n2017년말 우리나라의 통화별 대외금융자산(준비자산 제외)을 투자형태별로 보면,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 모두 미달러화가 가장 많다.\n(1) 직접투자\n통화별 대외 직접투자 잔액(3,558억달러)은 미달러화가 1,196억달러(33.6%)로 가장 많고, 그 외는 위안화 773억달러, 유로화 218억달러 등의 순이다.2016년말에 비해 미달러화(+173억달러), 위안화(+83억달러) 등의 투자잔액이 증가하였다.\n(2) 증권투자\n통화별 대외 증권투자 잔액(4,207억달러...
TDF015176	조사통계월보 2018-6월호 (최근동향 제외) (박종현, 백재민, 유기한)	한국은행	20,180,71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통화별 대외금융부채\n2017년말 우리나라의 통화별 대외금융부채를 투자형태별로 보면,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는 원화, 기타투자는 미달러화가 가장 많다.\n(1) 직접투자\n통화별 외국인 직접투자 잔액(2,306억달러)은 원화가 2,035억달러(88.3%)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미달러화 211억달러, 유로화 25억달러, 엔화 22억달러 등의 순이다.2016년말에 비해 원화(+315억달러), 미달러화(+82억달러) 등의 투자잔액이 증가하였다.\n(2) 증권투자\n통화별 외국인 증권투자 잔액(7,750억달러)은 원화가 6,324...
TDF015177	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한국은행	20,170,3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소비행태 및 시사점\nⅠ. 머리말\n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주택시장에서도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대규모 은퇴로 인한 영향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6년 현재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의 19.2%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2011년부터 평균정년인 만 56세에 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2023년에는 법정정년인 만 60세를 모두 넘어서게 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생애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평균 만 49세(남자 52세, 여자 4...
TDF015177	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한국은행	20,170,3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러나 은퇴를 전후한 주택소비행태의 변화는 불확실하며 선행연구들도 서로 상충되는 결론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Mankiw and Weil(1989)은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와 이후 세대의 인구 증가율 변동을 이용하여 장기주택수요를 추정하고 1990년대 이후 20여 년 동안 실질주택가격이 4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실제 미국의 주택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인구고령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국가들 중 일본은 주택가격의 하락추세가 뚜렷한 반면 독일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국가별 차이...
TDF015177	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한국은행	20,170,3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소비행태 특징\n1. 표본 구성\n베이비붐이란 특정 시기에 출생아 수가 급증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크게 높아졌던 1955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이 도입된 직후인 1963년까지 태어난 연령층을 지칭한다.(통계청, 2012)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범위는 총 9년에 그치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1%에 달하여 동 세대의 경제활동 변화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높은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의 주...
TDF015177	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한국은행	20,170,3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표 2〉와 같이 본고의 연령세대 분류에 포함되는 표본은 약 14,000여 개이고 주요 관심대상인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 세대는 모두 3,500개를 넘어서고 있어 표본수가 분석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n2.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소비 동향\n먼저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점유형태를 살펴보았다. 주택점유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등으로 구분된다. 〈그림 1〉은 2016년 기준 세대별 주택점유형태를 가구수 비중으로 나타낸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 중 67%는 자가주택에, 30%는 임차주택에 거주하며, 임차가구 중 절반은 전세주택에, 나...
TDF015177	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한국은행	20,170,3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음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면적(전용면적 기준)을 살펴보았다. 〈그림 2〉는 2016년 기준 세대별 주거면적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면적 평균값은 82㎡으로 2차 베이비붐 세대(76㎡) 및 에코 세대(67㎡)뿐만 아니라 고령 세대(81㎡)보다 컸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면적 중위값은 79㎡로 고령 세대(69㎡)를 크게 상회하였다. 〈그림 3〉은 표본기간 중 세대별 평균 주거면적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면적은 표본기간 중 거의 변동하지 않았다. 세대별 주거면적을 감안할 때 베이비붐 세대는 가구원수 감소...
TDF015177	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한국은행	20,170,3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추정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유의한 계수의 경우 대체로 이론에 상응한 부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순자산이 많을수록 자가주택에 거주할 확률이 높다. 경상소득의 계수값은 40대인 2차 베이비붐 세대 이외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게 추정되어 주택점유는 유량변수보다 저량변수인 순자산과 관련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구원수는 상대적으로 결혼, 자녀 출산 등이 빈번한 2차 베이비붐 세대 및 에코 세대에서 유의하였다. 그리고 자가거주 가구의 경우 높은 주택사용비용을 부담하는 경향이 있다.\n연령이 주택점유형태에 미치는 ...
TDF015177	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한국은행	20,170,3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주거면적\n베이비붐 세대의 주거면적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주거면적을 종속변수로 두고 모형을 추정하였다. 설명변수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구주연령과 통제변수로서 가구원수, 경상소득, 순자산 등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개별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Hausman 검정 결과에 의거 가구별 더미를 추가하였다.\n모형의 추정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대체로 유의한 계수의 경우 이론에 상응한 부호를 보였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순자산이 많을수록 주거면적이 넓게 추정되었다. 자가거주 확률 추정식과 마찬가지로 경상소득...
TDF015177	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한국은행	20,170,3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연령효과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n앞에서는 연령이 자가거주 확률과 주거면적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장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 세대간 주택소비행태 차이 등 연령효과와 향후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수요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았다.\n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해석시 유의할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시뮬레이션의 기초가 되는 계수를 추정하는 표본기간 가운데 2014~16년은 정부의 규제완화 등으로 자가거주가 크게 증가하던 기간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표본기간은 글로벌 금융위기 ...
TDF015177	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한국은행	20,170,3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주택점유형태\n향후 전체 가구의 자가거주 비중 변화를 수량적으로 가늠해보기 위하여 2012~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나타난 연령대별 주택점유형태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초통계자료를 이용하여 30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1세 간격별로 2016년 자가거주 비중을 산출하였다. 또한 5세 간격별로 다음 연도에 다른 주택점유형태에서 자가거주로 전환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전환율과 자가거주에서 다른 주택점유형태로 전환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이탈율을 연도별로 계산하였다. 그리...
TDF015177	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한국은행	20,170,3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림 4〉는 연령대별 자가전환율 및 자가이탈율을 나타내고 있다. 자가전환율은 30대 초반 9%에서 30대 후반 11%로 높아졌다가 이후 자가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80대 후반 4%로 축소되었다. 자가전환율이 p일 때 비자가거주 가구가 자가거주 가구로 전환되는 평균기간은 1/p이므로 자가전환율이 8%인 경우 비자가거주 가구는 약 12.5년만에 자가거주 가구로 전환된다. 자가이탈율은 30대 초반 6%에서 60대 초반 2%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70대 후반 들어 무상주택 등의 거주가 늘어나면서 다시 8%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
TDF015177	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한국은행	20,170,3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연령 외 고려 요인\n앞에서는 표본기간을 대상으로 주택소비행태 관련 계수를 산출하고 향후 가구주 연령변화만을 감안하여 자가거주 비중 및 주거면적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인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소비행태 및 시사점 27구구조 변화만을 감안한 주택수요 추정은 Mankiw and Weil(1989)의 미국 주택가격 전망이 실적치로부터 크게 벗어난 것과 같이 한계가 크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개별가구의 주택수요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n먼저 소득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11〉은 세대별 평균 경상소...
TDF015177	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한국은행	20,170,3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맺음말\n본고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초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소비행태 및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패널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베이비붐 세대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거주 확률이 높고 주거면적도 넓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년 도달에 따른 소득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소비행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고령 세대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거주 확률이 낮고 주거면적도 작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주택소비행태가 베이비붐 세대와 크게 상이하였다. 이 같은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 세대간 주택소비행태 차이가 향후...
TDF015177	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한국은행	20,170,303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회사의 주식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도 있었다.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종전 기준 하에서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게 되면 20%까지는 추가 승인 없이 동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10%이상 및 15%이상 기준을 추가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소유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였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30). \n예금보험제도 적용 관련 규정 정비도 있었다. 부보금융회사의 범위에 증권금...
TDF01517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 (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국내외 장기금리의 동조화 원인 및 시사점\nⅠ. 검토배경\n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이 동조화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금리 동조화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미국과 여타 국가와의 관계에 중점을 둔 연구와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로서 BIS(2015)는 미국과 30개의 소규모 개방경제의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관계를 패널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동 연구는 대부분 국가의 통화정책이 환율 강세를 피하기 ...
TDF01517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 (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주성분 분석)\n본고에서는 IMF(2018)에서와 같은 주성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및 우리나라와 상관계수가 높은 국가들 간 장기금리의 공통요인을 추출하고 장기금리에 대한 공통요인의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표 1〉에 나타나 있는데, 미국 장기금리에 대한 공통요인 설명력은 0.75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았으며 위기 이후 공통요인의 설명력이 하락하였다. 이는 위기 이전 미국 장기금리는 해외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위기를 거치면서 대내요인에 의한 설명력이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달리 독일, 네덜란드 등 재...
TDF01517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 (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 기간 프리미엄이 장기금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기간 프리미엄은 장기금리보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여기서 금융위기 이전 주요국 장기금리 하락은 주로 단기금리기대 하락의 영향을 받았고 금융위기 이후 장기금리 하락은 주로 기간 프리미엄 하락에 기인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뉴욕 연준에서 ACM 방법에 따라 발표하는 기간 프리미엄은 본고의 추정 결과보다 낮은 수준이었지...
TDF01517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 (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장기금리 동조화 원인\n앞선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선진국 간 장기금리 동조화가 심화되었다. 장기금리를 기간 프리미엄과 단기금리기대로 분해해서 살펴보면 단기금리기대 동조화 현상은 약화된 반면 기간 프리미엄 동조화는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동조화의 특징과 관련된 원인을 살펴보았다.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은 선진국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국채를 매입한 점,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저성장 및 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된 점 등에 주로 기인한다. 우리나라 장기금리가 주요국 장기금리와 동조화될 수...
TDF01517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 (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미국과 주요국 간 단기금리기대 비동조화는 2015.12월부터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과 여타 선진국 간 통화정책이 차별화된 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미 연준은 2015.12~2018.6월중 정책금리를 175bp 인상한 반면 ECB, 일본은행 등의 정책금리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영국의 단기금리 기대의 상관계수가 미국과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영란은행 정책금리 조정 패턴이 미 연준과 유사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단기금리기대는 미국보다 유럽...
TDF01517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 (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글로벌 저성장·저물가의 장기간 지속\n본 절에서는 장기금리가 국제금융시장의 자금흐름 이외에 국내 경기, 물가상승률, 경제구조 및 무역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물경제 측면에서 동조화 원인을 살펴보았다.\n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저물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정책금리도 장기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미약했다. 이와 같이 정책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강하게 형성되고 이로 인해 국내 장기금리에 대한 단기금리기대...
TDF01517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 (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글로벌 경기 동행성이 강화되었으며 국가별로 볼 때 국내 성장률은 유럽 선진국과 동행성이 강화되었다.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선진국 및 전세계 GDP 순환변동치의 상관계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각각 0.4 및 0.6에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8년 0.8로 크게 상승하였다. 〈그림 14〉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독일,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과의 상관계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n우리나라의 유럽 선진국과의 경기 흐름의 상관계수...
TDF01517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 (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선진국 수준의 양호한 대외건전성\n우리나라의 양호한 대외건전성 등을 바탕으로 국가 부도위험이 하락하고 국가신용도가 선진국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국채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량자산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점도 우리나라 장기금리가 유럽 선진국 금리와 동조화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는 높은 재정건전성, 양호한 대외지급능력 등으로 국가부도위험이 크게 하락하였다. 〈그림 18〉에서 볼 수 있듯이 2017년 기준 국가부채규모는 6,170억달러,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38.1%로 일본 212.3%, 영국 112.8%, 미국...
TDF01517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 (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림 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4~2016년중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Brexit, 트럼트 행정부 출범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었으나 동 기간 중 국내 장기금리는 독일 등 유럽 선진국 금리와 유사하게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였다. 또한 〈그림 23〉은 외국인 채권투자에서 장기투자 성향이 강한 정부 및 중앙은행 등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14%에서 2018년 47%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TDF01517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 (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개 황\n2017년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이하 법인기업)은 성장성, 수익성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모두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장성 지표를 보면 매출액증가율(2.6% → 9.2%) 및 총자산증가율(6.3% → 7.6%) 모두 전년보다 상승하였다.\n수익성면에서는 매출액영업이익률(5.4% → 6.1%)이 전년보다 상승하고, 매출액세전순이익률(4.9% → 6.1%)도 영업이익 호조 및 영업외수지 개선에 기인하여 전년보다 상승하였다.한편, 안정성면에서는 2017년말 현재 부채비율(121.2% → 114.1%)...
TDF01517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 (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성장성\n2017년 법인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9.2%로 전년(2.6%)에 비해 6.6%p 상승하였다. 이는 제조업이 기계·전기전자,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비제조업은 도소매, 건설 등의 호조로 전년보다 상승한 데 주로 기인한다. 총자산증가율도 7.6%로 나타나 전년(6.3%)에 비해 1.3%p 상승하였다.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매출액증가율(-1.3% → 7.9%)이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총자산증가율은 5.7%로 전년(3.8%)에 비해 1.9%p 상승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8.6% → 1...
TDF01517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 (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제조업\n2017년 제조업 매출액증가율은 9.0%로 전년(-0.6%)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9.7%로 전년(-2.5%)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중소기업은 7.7%로 전년(3.9%)보다 상승하였다. 업종별로는 기계·전기전자(-0.3% → 17.4%), 석유·화학(-2.0% → 14.0%) 등이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n총자산증가율은 6.5%로 전년(5.1%)에 비해 1.4%p 상승하였다. 대기업(3.8% → 6.3%)은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중소기업(8.3% → 6.9%)은 증...
TDF01517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 (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비제조업\n2017년 비제조업 매출액증가율은 9.3%로 전년(5.3%)에 비해 4.0%p 상승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6.0%로 전년(0.1%)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중소기업은 전년(11.4%)보다 1.5%p 상승한 12.9%의 증가율을 시현하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건설 등의 성장세가 확대되었다.총자산증가율은 8.4%로 전년(7.2%)에 비해 1.2%p 상승하였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3.7% → 5.2%) 및 중소기업(13.9% → 14.3%) 모두 전년에 비해 증가율이 상승하였다. 업종별로는 건설...
TDF01517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 (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수익성\n2017년 법인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6.1%) 및 매출액세전순이익률(6.1%)은 전년에 비해 각각 0.7%p, 1.2%p 상승하였다. 이는 매출원가율(77.2% → 77.0%) 및 판매관리비율(17.3% → 16.9%)의 하락에 따른 영업이익률 상승에 기인한다. 한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은 537.4%로 전년(442.1%)보다 95.3%p 상승하였다. 동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저금리 지속으로 금융비용부담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n매출액...
TDF01517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 (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제조업\n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7.6%로 전년(6.0%)에 비해 1.6%p 상승하였으며 매출액세전순이익률도 7.9%로 전년(6.1%) 대비 1.8%p 상승하였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경우 미국(8.0%)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n이자보상비율은 914.3%로 전년의 640.8%에 비해 273.5%p 상승하였는데 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이자부담이 경감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제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미국(374.7%)보다 높은 수준이다.", "context_id": "2519897", ...
TDF01517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 (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수익성이 전년에 비해 개선된 반면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둔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매출액세전순이익률 격차가 확대되었다.\n업종별로는 기계·전기전자의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매출액세전순이익률 모두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 이자보상비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상승하였고, 업종별로는 기계·전기전자, 석유·화학에서 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context_id": "2519898", "qas": [ { "answer": {...
TDF01517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 (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비제조업\n비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9%로 전년(4.9%)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4.5%로 전년(3.9%)에 비해 0.6%p 상승하였다.\n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6.0%)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전년에 비해 0.4%p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3.7%)은 0.2%p 상승하였다.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대기업(5.4%) 및 중소기업(3.6%) 모두 상승하였다. 업종별로는 건설, 운수, 부동산 등이 상승하였다.\n한편, 이자보상비율은 348.9%로 전년(335.9%)에 비해 13.0%p 상승하였는데 이는...
TDF01517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 (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안정성\n2017년말 현재 법인기업의 부채비율(121.2% → 114.1%) 및 차입금의존도(29.8% → 28.8%)는 전년말에 비해 각각 7.1%p, 1.0%p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비율(45.2% → 46.7%)은 1.5%p 상승하였다.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가 하락하고, 자기자본비율은 상승하였다.\n1. 제조업\n2017년말 현재 제조업의 부채비율(80.2% → 77.0%) 및 차입금의존도(23.7% → 22.7%)는 전년말에 비해 각각 3.2%p, 1.0%p 하락하였고, 자기자본비율...
TDF015178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 (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한국은행	20,190,107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비제조업\n2017년말 현재 비제조업의 부채비율(165.2% → 151.7%) 및 차입금의존도(34.3% → 33.2%)는 전년말에 비해 각각 13.5%p, 1.1%p 하락하였다.기업규모별로 보면 부채비율은 대기업(143.6% → 136.0%) 및 중소기업(213.9% → 183.3%) 모두 하락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도 대기업(30.7% → 30.3%) 및 중소기업(40.6% → 38.2%) 모두 하락하였다. \n업종별로는 부채비율의 경우 전기가스, 음식·숙박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차입금의존도의 경우 운수, 전문과학...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최근의 경제동향\n국내 수요\n7월중 국내 수요부문을 보면, 소매판매가 전월에 이어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조정양상을 이어갔다. \n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5% 증가하였다. 화장품 등 비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가 각각 중국인관광객수 증가 및 하계휴가철 피서용 의류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월에 이어 늘었다. 내구재는 승용차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폭염에 따른 냉방용 가전제품 판매 확대에 힘입어 소폭 증가로 돌아섰다.\n향후 민간소비는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고용상황 부진, 소비심리...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향후 설비투자는 지난해 큰 폭 증가하였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기계류를 중심으로 조정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n건설기성액은 전월대비 0.1% 감소하였다. 공종별로는 건물이 공사물량 축소기조가 이어지며 3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나 토목은 강수일수 감소 및 전월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하였다.\n향후 건설투자는 공사물량 축소흐름 지속, SOC 예산 감축 기조 등의 영향으로 조정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context_id": "2519903", "qas": [ { "a...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산업 활동\n7월중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이 전월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건설업(-0.1%)이 감소하였으나 광공업(0.4%)과 공공행정(4.0%)이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0.5% 늘었다.\n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생산은 전월대비 0.1% 증가하였다. ICT업종(0.4%)은 반도체(-0.4%)가 줄었으나 전자부품(2.5%) 등이 늘면서 증가하였다. 비ICT 업종(0.0%)은 자동차(-4.9%)와 1차금속(-0.3%) 등이 감소하였으나 화학제품(2.2%)과 기타운송장비(7.1%) 등이 늘면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고용 및 임금\n7월중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5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숙박·음식점업 고용이 부진한 데다 일부 제조업종의 업황부진 및 구조조정의 영향이 관련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된 데 일부 기인한다. 실업률(계절조정후)도 3.8%로 지난달(3.7%)에 비해 0.1%p 상승하였다.\n취업자수 증가규모(전년동월대비)를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6월 +18.6만명 → 7월 +3.6만명)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제조업(-12.6만명 → -12.7만명)은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건설업(+1.0만명 → +3.7만명)은 증가규모가...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경기종합지수\n7월중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 수입액 등이 증가하였으나 건설기성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이 감소하며 0.3포인트 하락하였다. 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재고순환지표와 건설수주액이 증가하였으나 수출입물가비율, 소비자기대지수, 코스피지수 등이 감소하며 0.2포인트 하락하였다.\n물가\n8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하여 전월(1.5%)에 비해 오름세가 소폭 낮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 기준)은 1.0%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월대비로는 소비자물가가 0.5% ...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부동산가격\n8월중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 하락하여 지난달(-0.1%)과 동일한 하락세를 보였다. 경기·인천(-0.1% → -0.1%)이 전월과 동일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0.3% → 0.8%)의 상승폭이 커짐에 따라 수도권(0.1% → 0.2%) 전체로는 지난달에 비해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비수도권(-0.3% → -0.4%)은 경남(-0.8% → -1.1%), 울산(-1.0% → -1.2%) 등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주택가격전망 CSI(98 → 109)와 KB매매가격 전망지수(87.2 → 9...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대외거래\n8월중 수출(통관 기준)은 전년동월대비 8.7% 증가한 512.0억달러, 일평균 기준으로는 21.3억달러를 기록하였다.\n품목별로 보면 IT제품(7월 18.2% → 8월 15.5%)이 전년동월대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비IT제품(0.5% → 4.7%)은 전월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IT제품 수출의 경우 반도체가 서버 및 고사양 모바일기기용 메모리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디스플레이 패널도 휴대폰 신제품 출시로 인한 부품수요 등으로 OLED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무선통신기기는 해외생...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역별로는 대선진국(-1.5% → 8.3%)수출이 증가로 돌아섰으며 대신흥국(12.7% → 9.0%)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선진국의 경우 대미 수출이 휴대폰, 가전 등의 부진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대EU 수출은 자동차, 선박 등을 중심으로 감소로 돌아섰다. 그러나 대일 수출은 석유제품과 기계류 등의 호조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신흥국의 경우 대중 수출이 반도체·화공품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대ASEAN5 수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호조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다만 대중동 수출은 자...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8월중 수입(통관 기준)은 전년동월대비 9.2% 증가한 443.0억달러, 일평균 기준으로는 18.5억달러를 기록하였다.\n품목별로 보면 원자재(31.8% → 25.6%)가 원유·석유제품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자본재(1.0% → -6.8%)는 반도체장비·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소비재(8.1% → -1.4%)는 금·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각각 감소로 돌아섰다.\n7월중 경상수지는 87.6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월(73.8억달러) 및 전년동월(72.5억달러)에 비해 흑자규모가 확대되었다. 서비스수지가 ...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8월중 금융시장 동향\n8월중 국고채(3년)금리는 미·중 무역분쟁 및 신흥국 금융불안 확산 우려, 국내 고용부진, 견조한 채권 수요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단기시장금리는 장기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다.\n코스피는 대외 리스크의 전개 양상에 따라 등락하였다.\n8월중 원화는 달러화, 엔화, 위안화 모두에 대해 강세를 나타내었다. 원/달러 환율은 8월초 터키 등 신흥국의 금융위기 확산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이러한 심리가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계부채DB의 이해와 활용\nI. 머리말\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상당수 선진국들이 디레버리징으로 가계부채가 감소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가 소득수준을 상회하여 빠르게 증가하면서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원인, 금융안정 및 민간소비, 경제성장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가계부채 총량(aggregates)과 같은 거시데이터...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가계부채DB\n1. 모집단\n가계부채DB의 모집단은 NICE 신용등급DB에서 만 18세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중 신용이력이 있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즉,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 국내거주자 중 신용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개인은 모집단에 포함된다. 신용이력이라 함은 대출 경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용경험, 채무불이행 기록 등 신용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신용활동을 하지 않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본인 명의로 신용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n만 18세가 도래하였더라도...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가중치\n가계부채DB에서 도출한 통계치를 이용하여 전체 모집단 합계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표본이 모집단(target population)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2.4%)의 역수를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17년말 표본 108만명의 가계대출금액 합은 36.1조원이며 여기에 확대배율을 이용해 추정한 전체 모집단 대출금액은 1,484조원이다.\n간혹 특이치(outliers)가 표본에 포함됨으로써 표본비율을 통해 모수화한 합계치가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본적으로 분석자 재량에 맡기지만, 차이가 과도하여 전체적인...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자료출처\n가계부채DB의 신용정보는 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 CB)인 NICE에서 제공받는다. 신용조회회사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평가하고, 개인의 신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게 제공·판매하는 회사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회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nNICE에서 제공하는 가계부채DB의 정보출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NICE가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데이터이다. ...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가계부채DB의 주요 정보\n1. 주요 변수\n가계부채DB는 크게 연령, 거주지, 신용등급, 소득수준 등 개인별 고유 특성정보, 대출,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등 금융거래정보, 연체,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등 신용도 관련 정보 등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가계부채DB는 임의의 문자 또는 숫자 8자리로 개인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있어 익명성이 보장된다. 성별 정보의 경우 내국인 남자, 여자, 외국인 남자, 여자로 구분하고 있다. 나이 정보의 경우 생년월 뿐 아니라 20, 30, 40대 등 연령대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② 신용점수\n신용점수는 개인의 신용위험을 현재와 과거의 신용거래 이력 등을 통해 점수화한 것이다. 신용점수의 평균은 803점이며, 최고 953점까지의 분포를 갖는다. 신용점수가 0인 경우는 사망자, 평점산정대상 연령(만 18세이상 ~ 만 90세미만)이 아닌 경우, 또는 평점산정 시 필요한 신용정보 미보유의 경우에 발생하며, 표본에서 그 비율은 0.614%에 불과하다(〈참고1〉 참조). \n신용점수의 분포를 보면, 소득과 달리 정규분포와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고신용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신용...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④ 대출금액\n표본추출시 대출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자릿수를 9자리로 제한하고 있으나 기본금액 단위가 십만원이므로 100조원까지도 표기는 가능하다. 10만원 미만인 경우 ‘0’으로 표기된다. 다만, 일정 범주를 벗어나 모수화 등에 방해를 줄 정도로 큰 규모의 이상치가 관측되면 이를 제외하여 사용하고 있다. 미국 CCP의 경우도 Equifax로부터 데이터 입수시 자릿수 제한을 두어 대출금액이 천만달러($10million) 이상 특이치는 제외하고 있다. 소비자신용패널(CCP)의 주요 목적이 일반적인 개인들의 신용활동을 추적하는 ...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Mian and Sufi(2011)는 Equifax 데이터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주택소유여부(homeownership)를 식별하고 있다. 과거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가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신규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만 19세가 도래해 신용활동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최초 주택 구입자로 간주하여 최초 주택 구입까지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해 분석한 연구도 있다.\nBleemer et al(2017)은 미국 소비자신용패널(CCP)와 교육...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거시통계와의 비교\n가계부채DB를 모수화하여 계산된 가계부채 총규모는 가계신용에 비해 약 10%가량 높게 나타난다. 가계신용과 가계부채DB에서 모수화한 합계치 차이의 가장 큰 이유는 마이너스통장, 신용카드대출 등 한도대출의 경우 가계신용은 실제 대출잔액으로 작성되는 반면, 가계부채DB는 한도액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포괄범위, 업권분류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포괄범위의 경우 연기금의 대출금, 보험사 약관대출은 가계신용에는 포함되지만 가계부채DB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학자금대출 등은 가계신용과 업권...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상환방식별-은행주택담보대출)\n은행 주택담보대출(또는 주담대) 상환방식별 비중(개별 주담대 상품대상, 금액기준)을 보면, 만기일시상환 대출에 비해 분할상환 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분할상환 대출비중은 2012.1/4분기 66%에서 2018.1/4분기 82%로 높아졌다. 차주수 기준으로도 동 기간동안 65%에서 81%로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높아졌다. 이처럼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안심전환대출 확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 등 정부의 꾸준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대출이용자 특성\n(연령대별)\n연령대별 가계대출 차입자 비중(금액기준)을 보면, 2018.1/4분기 기준 40대가 30%로 가장 많고, 50대가 28%, 30대가 21%, 60대 이상이 17%, 20대가 4% 순으로 나타난다. 2012.1/4분기대비 2018.1/4분기 연령대별 분포변화를 보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에서 대부분의 대출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가계부채의 고령화 현상(Graying of American debt)이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Brown(2016...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또한 주택담보대출 신용점수별 증감 추이를 보면, 가계대출이 급등한 시기에 대출이 대부분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부실가능성이 ‘매우 낮은’ 신용등급인 1~2등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n이는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전 모기지대출의 상당부분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었다는 점과 상이한 모습이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전 모기지대출 신용점수별 차입규모를 보면, 659점 미만 저신용등급에서 상당한 규모의 차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들 그룹의 차입은 미미한...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소득 중간값 추이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되던 시기에 소득이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초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소득 추이를 보아도 소득 중간값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n한편 신규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에 대해 대출규모별로 세분화하여 보면, 신규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대출규모별 비중은 1억원미만 대출비중은 감소하고 1~2억, 2~3억원 등의 비중은 확대된 모습을 보였다. \n또한 대출규모별 차주의 소득 중간값을 보면, 2012~2017년 기간중 대체로 대출규모가 클수...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연체율\n가계부채DB의 연체정보를 통한 연체율 추이를 보면, 대체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연체율은 2012년에는 3%를 상회하였으나 2018.1/4분기에는 1.37%로 크게 하락하였다. 가계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체금액이 축소되면서 연체율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업권별로 연체금액 추이를 보면, 신용협동기구와 은행권에서 연체금액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n한편, 우리나라 가계부채 연체율은 미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연체율은 2013년 이후 하향세를 보이면서 201...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1〉 표본의 기초통계량\n2012.1/4~2018.1/4분기 표본을 기준으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전체 표본에서 남자의 비율은 51.2%이나 대출이 있는 경우 남자의 비율은 57.2%로 다소 높아진다. 연령대를 보면 전체 표본에서 20대의 비중은 20.0%이나 대출이 있는 사람에서는 12.6%로 낮아져 20대의 경우 아직 대출활동을 시작하지 않는 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30~50대의 경우 전체 표본에서보다 대출이 있는 사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이들 연령층에서 대출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3〉 미국 주택담보대출과 주택보유율 추이\n시기별로 미국 주택담보대출과 주택보유율 추이를 보면, 모기지대출 차입여건이 완화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주택보유율도 높아지는데, 반대로 모기지대출 차입여건이 악화되면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면서 주택보유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가계 주택보유율(homeownership rate)은 1990년대 후반부터 높아지기 시작해 신용붐(credit boom) 시기에 가속화되면서 1996년 65% 수준에서 2006년 69%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18년 상반기 중 지급결제 동향\nⅠ. 개 황\n지급결제는 금융기관 간 자금이 이체되는 거액결제와 개인 및 기업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소액결제로 구분된다. \n2018년 상반기중 한은금융망을 통한 거액결제 금액은 336.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하였으며 소액결제 금액은 81.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하였다. 이중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및 지급카드 결제금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4.4% 및 9.8% 증가한 반면 어음·수표 결제금액은 전년동기대비 0.1% 줄어들었다.", "cont...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거액결제 동향\n거액결제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데 금융기관 간 콜자금 및 증권·외환매매자금의 이체, 일반 고객의 거액자금 이체, 국고금수급 등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자금이체 등을 포괄한다.\n2018년 상반기중 한은금융망을 통한 원화자금이체는 일평균 336.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하였다. 이는 증권결제자금이체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n콜자금이체는 콜시장 거래규모 축소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4.1% 감소하였다.\n증권자금이체는 기관 간 RP 결제규모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소액결제 동향\n소액결제는 개인 및 기업 등이 상대적으로 소액의 자금을 계좌이체, 어음·수표, 지급카드 등의 지급수단을 통해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n1. 지급카드\n2018년 상반기중 지급카드 이용은 일평균 2.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하였다. \n개인의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가전제품 및 전자상거래 증가 등으로 증가세(+8.3%)를 지속한 반면 법인의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국세 카드납부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9.4% 감소하였다.\n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세제혜택, 신용카드와 대등한 부가서비스 제공 ...
TDF015179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한국은행	20,181,009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어음·수표\n2018년 상반기중 어음·수표 결제규모는 일평균 20.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하였다.\n자기앞수표의 경우 카드 등 지급수단의 다양화, 5만원 은행권 이용 확대 등의 영향으로 10만원권 등 정액권(-16.1%)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8.7% 감소하였다.\n약속어음 등은 당좌수표(-3.2%) 및 전자어음(-17.1%) 결제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약 속어음(+29.0%)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0.2% 증가하였다.\n3. 계좌이체\n2018년 상반기중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규모는 일평균 58...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서론\n1. 연구의 배경\n1)중소기업의 자금조달\n□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려면 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지식·기술기반의 성장·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매우 중요\n○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혁신적이고 역동적이며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경제의 하부구조 담당\n— 특히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벤처기업은 창업 초기단계(early stage)의 기업들임\n— 창업 초기단계 기업은 지속적 기술 개발, 기술 심화, 새로운 설비투자,...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투자는 자금회수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원활하지 못함\n○ 중소기업금융의 리스크가 높은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과 정보의 불완전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n∙ 정보 비대칭은 거래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량 및 질이 서로 다른 상태를 의미\n∙ 정보 불완전성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미래를 예측하기에 불완전한 것을 의미\n— 중소기업금융이 원활하지 않은 주요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보다는 정보의 불완전성에 더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n○ 기업평가능력이 부족한 은행 등 간접금융기관의 ...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중소기업 중에서도 신생기업 및 혁신형 또는 지식기반형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기술가치 사업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 고수익-고위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현행 은행대출관행상 은행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짐\n— 혁신형 기업은 전체자산 중 유형자산의 비중이 낮은 반면 무형자산, 즉 기술가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해 담보제공능력이 취약\n— 또한 기술개발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지나 신제품에 대한 수요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수익의 불확실성이 높음\n— 일부 은행은 일부 혁신...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자본시장 역할의 부진\n□ 그 동안 정부가 벤처캐피탈 육성, 코스닥시장 개설, 프리보드 운영 등을 통해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해 왔으나 직접금융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음\n○ 신생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 모험자본 제공자인 벤처캐피탈 펀드(Venture Capital Fund)가 중요한 역할 수행\n— 전통적 투자에 비해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을 지닌 PE 투자(Private Equity Investment)는 사모형태의 일종인 PEF(Private Equity Fund)의 업무로서 벤처캐피탈 투자, LB...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그러나 벤처버블 붕괴 이후 장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장건전성 제고를 위해 진입·퇴출요건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우량 중소기업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어 초기 성장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기능이 약화\n— 코스닥 신규상장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300억원 이상이고, 평균 자기자본은 150억원 상회\n* '07년 신규상장기업(63사)중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는 6사에 불과\n—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장·퇴출요건 등을 완화하여 투자위험이 높은 초기 중소기업을 상장시킬 경우, 어렵게 회복한 코스닥시장의 신뢰가 다시 하락할 우...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n□ 창업초기 성장형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신시장 개설방안 검토 필요성 대두\n○ 창업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하지 못하여, 자본시장에서의 직접금융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n— 간접금융으로는 초기 중소기업 지원 곤란하므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초기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시장기능에 충실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이 필요\n○ 거래소 통합 이후 자본시장의 독점구조로 인해 시장간 경쟁이 저하되고 각 시장간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문제점 노출되어...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본 연구에서는 초기단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조직화된 별도 신시장의 개설필요성을 검토하고, 신시장의 형태 및 조직 그리고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n○ 창업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고, 제도 금융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기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본시장 시스템 구축필요성 검토\n— 장외기업들의 직접금융 수요 확대추세에 부응\n— 투자자들의 투자기회 확대에 대한 수요와 유동성 제고 요구에 부응\n○ 개설되는 신시장은 비상장 우량·유망기업들에 대한 성장 지원과 정규시장의 예비시장 기능 그리고 정규시...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국내 신시장 현황 및 문제점\n1. 벤처캐피탈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기능 평가\n□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 시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을 의미\n○ 벤처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아야 함\n—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과 같은 벤처투자기관이 투자한 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중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함\n* 벤처기업수는 ‘01년 11,392개를 기록한 이후 ...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벤처버블 붕괴 이후 창업투자회사(조합 포함)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 포함)의 투자규모가 벤처버블 붕괴 이후 ’06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해 ’07년 1조 2,041억원에 달하다 ‘08년 다시 감소\n* 창업투자회사(조합 포함)의 투자규모는 벤처 버블기였던 ’01년 2조 211억원까지 이르다가 ’04년 6,044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후, ’07년 9,917억원 수준으로 다시 확대되었다가 ‘08. 11월에는 6,594억원으로 감소\n*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 포함)의 경우 투자규모가 ’03년 1,564억원 수준이었으나 그 이...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벤처캐피탈 운용실태 및 문제점\n○ 벤처캐피탈시장에서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영역인 창업초기(early stage)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크게 하락했다가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n— ’06년 및 ’07년 결성된 창투조합은 각각 48개, 66개이지만 초기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창투조합은 각각 3개, 2개에 불과\n— 모태펀드의 ’05년 1차사업부터 ’07년 1차사업까지의 출자규모 중 초기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한 비율은 10.8%에 불과해 출자비중도 높지 않음\n— 창업 3년 미만 초기단계 기업에 대...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코스닥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기능 평가\n(1)코스닥시장 현황\n□ 한국증권업협회는 ’96. 5월 기존의 장외(OTC)시장을 개편하여 KOSDAQ증권시장 개설\n○ ‘97. 4월에는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이외에 협회등록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코스닥에 정규시장으로서의 법적 기반 마련\n○ ’05년 1월27일에는 증권거래소(KSE), 코스닥(KOSDAQ), 선물거래소(KOFEX)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로 통합해 코스닥에 정규시장 지위 부여\n— 코스닥시장본부는 유가증권시장본부나 선물시장본부와 같이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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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프리보드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기능 평가\n(1)우리나라 제3시장 및 프리보드의 개설\n□ ’87년 증권업협회내에 ‘협회중개시장’으로 개설된 장외시장이 코스닥으로의 변신을 거쳐 코스닥의 정규시장화로 ‘00. 3월 제3시장으로 다시 개설\n○ 우리나라의 장외주식시장은 ‘87년 4월부터 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업협회 내에 “협회등록호가중개시장”이 개설되면서 시작\n* ‘86. 12. 24재무부(현,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등의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직화 방안」에 따름\n— 협회중개시장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장외시장의 개설 취지\n□ 정규시장에 상장(등록)되지 아니한 장외주식의 거래편의성 제공\n○ 증권사를 이용한 거래를 통해 매매의 편의성 및 결제의 안정성 도모\n○ 공정한 가격형성 유도로 장외주식의 불공정·사기 거래행위로부터 투자자보호\n○ 비상장(비등록) 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환금성 부여\n— 벤처캐피탈 등 초기투자자 및 기존 대주주의 투자자금 회수기회 제공\n□ 비상장(비등록)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정규시장으로 진출하는 예비 가교시장(Pre-Kosdaq)의 역할을 해 정규시장의 보완적 기능 수행\n○ 장외 유망중소기업...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투자자보호 미흡\n* 지정법인이 공시사항신고 지연, 정당한 이유 없는 공시 번복, 허위공시 및 공시불이행 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해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n* 최근 2년간 3회의 불성실공시가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을 지정해제\n— 불성실공시 사유 발생시 1일 매매거래정지 및 10영업일간 불성실공시 사실 공표에 그침\n— 정기공시 위반시 규정상으로는 즉시 퇴출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사업보고서는 1회, 반기검토보고서는 다기간 동안 제재를 유예하는 실정\n— 지정법인 중 정...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프리보드의 매매방식은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쌍방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당사자간에 거래가 성립되는 상대매매 방식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7 제1항, 제5항)\n○ 가격이 불일치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직접 상대방의 호가를 탐색(search)하여 가격이 일치하는 호가로 주문을 정정하여야만 거래 형성\n— 동일가격 호가의 경우에도 시간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며 동시호가제도는 없음\n— 상대매매방식은 매매체결을 위해 투자자가 계속적으로 호가탐색을 하여야 하는 등 거래가 불편\n— 통정 및 가장매매 등에 의한 시세조정이 가능성이 ...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증권업협회는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옴\n○ 유망기업 유치, 기업방문,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 관련 전시행사 참여, 시장홍보 등 실시\n○ 중소벤처유관기관 및 산업육성기관과의 업무협력 확대, 지역산업 육성기관인 테크노파크와 협력체계 구축 등\n— ‘08. 6월 「장외주식의 호가중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예비지정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10조의2), 이러한 기업을 차별화하기 위해 테크노파크 기업부를 신설(14조 3호, 15조)\n○ 시장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및 ...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프리보드 현황과 성과\n□ 제3시장 개설초기에는 예비 가교시장(Pre-Kosdaq)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형적으로 개장 초기 상당한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IT 산업 침체 이후 급감해 프리보드의 성과는 저조\n○ 제3시장은 ‘00. 3월 개설 당시 4개 지정기업으로 출발해 꾸준히 증가한 후, 동년 말에는 132개 기업, ‘01년 말에는 176개 기업, ‘02년 말 183사로 정점을 이루었으나, 그 이후 벤처기업에 대한 기대 하락, 지정취소 요건 강화 등으로 지정기업수도 감소하여 거래부진\n— 지정기업의 총자본금은 ‘00...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증권업협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리보드 출범 이후 유동성 저하에 따른 자금조달 기능 부진으로 유망기업이 진입을 기피하고 환금성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 참여가 저조한 악순환이 지속되어 설립 취지에 합당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n○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극히 미미\n— 자금조달방법이 대부분 제3자배정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n○ 지정기업 중 정규시장으로의 진입 실적은 아직 저조한 상태\n* 그 동안 ‘01년에 2개 사, ’02년에 3개사만이 KOSDAQ에 진입\n○ 정규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에 대한 이관지정이 원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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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해외 신시장 사례 및 시사점\n1. 신시장의 개요\n1)신시장의 특성\n□ 신시장(new market)은 넓은 의미에서 신생 고성장 기업(younger, high growth companies)을 주로 유치하는 거래소임\n○ 신성장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분야는 일명 5T라고 하는 IT(정보), BT(바이오), NT(나노), ET(환경 및 에너지), CT(문화)등의 산업군\n— 현 정부는 신성장동력으로 6대 분야(에너지, 환경, 수송시스템, New IT,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22개 산업을 제시\n○ 일반적으로 ...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초기 성장형 기업을 위한 신시장의 설립형태\n□ 최근 신시장들의 설립 동기와 조직 및 방법은 다양한 형태를 취함\n○ 기존의 시장 내에서 초우량기업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 재구분\n— (NASDAQ)NYSE-Euronext와 경쟁하기 위해 초우량기업을 위해 기존의 시장 내에 NASDAQ GlobalSelect라는 별도의 시장을 신설하면서 기존의 중소형기업을 위한 National Market을 NASDAQ Capital로 명칭 변경 (‘06. 7월)\n* Nasdaq Global Market상장기업 약 2,650개사 중...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런던증권거래소(LSE)의 AIM의 성공을 모델로 하여 지명자문사(Nominated Advisor)를 도입하며 기존 시장을 개편하거나 신시장을 개설한 형태\n— 싱가포르거래소(SX)는 거래소의 상장심사 및 감독기능을 Sponsor에게 일임하는 스폰서감독(“Sponsor-supervised\")모형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2부시장인 SESDAQ을 개편한 신흥기업 중심의 신시장 Catalist가동(‘07. 12월)\n— 홍콩주식시장 SEHK(Security Exchange Hong Kong)의 제 2시장인 GEM(Growth Ente...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세계 주요국 신시장의 설립형태는 구조체계별 유형으로 분류하면 독립적으로 혹은 자회사나 주시장내에 구분하여 개설\n○ 주시장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유형으로 NASDAQ이 대표적\n* 영국의 PLUS, 일본의 JASDAQ, 벨기에의 EASDAQ(NASDAQ Europe으로 변신)\n— NASDAQ 이외의 신시장이 주시장과 완전히 독립된 상태에서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며 높은 인지도를 갖지 못함\n— 미국의 FINRA가 운영하는 조직화된 장외주식시장인 OTCBB와 사기업인 Pink Sheets는 정규거래소화된 Nasdaq이 맡고 있...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해외 주요 신시장의 성과와 운영실태\n1)신시장의 성과\n□ 신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으나 많은 신시장들이 상장기업수와 규모, 유동성 및 투자자 확보 등 시장을 성숙시키는데 실패\n○ 세계거래소연맹(WFE)에서 비교적 성공적 신시장으로 선정하여 자료를 분석한 신시장 중에서 그랜트 손톤보고서(2008)에서 선정한 성장하는 신시장과 중복되는 신시장은 NASDAQ(미국), AIM(영국), TSX-V(캐나다), GEM(홍콩), Catalist(싱가폴), 코스닥(KOSDAQ)(한국)6개에 불과\n○ 이 밖에 주요 신시장으로...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주시장 간에도 좋은 기업과 투자자 유치를 위한 경쟁은 심화\n○ 글로벌 수준에서 거래소의 주식회사화와 자체상장, 주시장 간의 합병과 제휴 등으로 주시장간에도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신시장의 생존 및 성장전략의 필요성이 커짐\n— NASDAQ은 전세계에 나스닥 스타일의 시장을 설립하는데 실패한 이후 런던증권거래소(LSE)의 인수를 추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함\n— NYSE는 '06년 유럽의 4개국(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루투갈)거래소가 합병한 Euronext와의 합병을 통해 세계 제일의 거래소 지위를 유지\n— 도...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최근 신시장 운영실태\n□ 세계거래소연맹(WFE)는 초기단계 중소기업을 위한 신시장(SME, Small& Medium Enterprises Markets)으로 구분된 32개 세계주요 신시장의 ’07년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n○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주요 신시장 중 ‘00년 이후 8년 연속 1위 기록\n— 시가총액과 상장기업수 모두 3위를 기록했고, 신규상장기업수는 4위 기록\n○ 중국증시 급등 영향으로 중화권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특히 심천거래소의 신시장인 SME Board의 거래가 활발했음\n— 거래대금 및 시가총액이...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성공한 신시장 상장기업 특성\n(1)상장 업종의 다양화\n□ 일반적으로 성공한 거래소에는 기술주뿐만 아니라 서비스, 자원, 제조업 등 다양한 섹터(sector)의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어 경기침체시 생존가능\n○ 코스닥(KOSDAQ), NASDAQ 그리고 TSX-V 등은 기술주 중심의 시장에서 탈피해 여러 업종을 취급하며 광범위한 기업들을 상장시켜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부가가치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장으로 부각\n— TSX-V는 광산업, 석유 및 가스업 등 천연자원, 기술 및 제조업, 연구개발업, 부동산업, 서비스 등 다양...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신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n□ 벤처캐피탈산업, 기술 육성 그리고 신시장 상장 및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n○ 코스닥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당소득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세제혜택 부여\n—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n— 1년이상 보유한 경우 종목별로 액면가 기준 3천만원까지 비과세, 3천만원~1억원까지 분리과세(5%)(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n—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 인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실패한 신시장 실패와 보완 사례\n□ 신시장 실패의 주요인은 개별적 특성과 함께 공통적 사건이 계기가 되어 복합적으로 작용\n○ IT버블 붕괴 및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한 증시침체\n○ 미 Enron사, 독 Comroad사 등 부정 회계사건으로 인한 신뢰성 상실\n○ 합병 등을 통한 주시장의 견제 등\n□ 주시장과 차별화된 신시장의 특성을 살리지 못해 폐쇄 후 신시장 개설 붐\n○ ‘80년대 들어 유럽에 소재한 거래소들은 벤처 붐이 일어나 신시장 개설 붐이 일어났으나 높은 규제수준과 인터넷주 등 특정 산업에의 중점 등으로 열등...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재편된 신시장은 주시장과의 차별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 도모\n○ 재편된 신시장의 차별화 전략 핵심은 탈규제 및 저비용 전략임\n— EU규제를 회피해 자체규제를 통한 상장기업의 접근 용이성\n— 신고·공시의무의 이행은 사실상 영어 하나로 수용하고,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 또는 특정국 GAAP충족시 가능하도록 하여 경쟁적 유치기반 제공\n○ 유통시장 기능보다 기업의 성장 및 관리에 중점을 두어 조력자(advisers)로 하여금 상장이후 성장단계별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함\n— AIM의 NOMAD(NOminated ADv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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