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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기존 거래소와의 연계성\n□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의 예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n○ 대상기업군에 신생기업 이외에 정규 증권시장에의 진입을 추구하는 업력이 오래된 기업을 포함\n○ 창업초기 기업을 육성해 정규 증권시장으로의 진입을 장려\n— 미국에서의 조직화된 장외주식시장인 OTCBB는 정규시장 진입을 위한 예비시장 기능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n— OTCBB를 경유한 NASDAQ 진입기업이 ‘06~’07기간 전체 NASDAQ 상장기업(750개)중 20%(249개)가량을 차지하며 pre-NA...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퇴출하는 기업들을 자동 이관해 기존 증권시장의 건전성 추구\n○ 기존의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나 상장철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심사 없이 당연 상장토록 처리하여 매매의 단절 없도록 함\n— 단, 신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n○ 기존 시장에서의 퇴출기업 자동 이관은 많은 기능 수행\n— 미국의 장외주식시장(OTCBB)와 PinkSheets에서는 NASDAQ 및 미국내 다른 정규 거래소의 퇴출기업들에 대한 호가게시를 통하여 거래의 편의성과 환금성을...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신시장의 기능\n□ 창업 초기단계의 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성장 지원시장 기능\n○ 창업 초기단계 기업들에 대한 저렴한 대규모 직접금융 기회와 투자기회 및 유동성 제공\n□ 장외시장 유망 기업들의 정규시장 예비시장 기능\n○ 업력이 오래된 중견기업이나 창업초기단계 기업의 육성을 통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의 상장 준비\n□ 정규시장 퇴출경로 기능\n○ 거래소의 상장철회나 상장폐지 종목이 자동 이관되어 거래소로 하여금 퇴출을 용이하게 하고, 해당 기업의 투자자들에게는 환금성 및 재기 기회 부여\n□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신시장의 정체성과 명칭\n□ 신시장은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매개·관리하고, 정규시장에의 상장을 위한 예비시장 기능을 수행하며, 독립성을 유지하는 하위시장으로서의 정체성 정립\n□ 신시장의 명칭은 창업 초기단계의 성장형(growth)중소기업(Small& Medium Enterprise)이라는 의미를 담도록 함\n○ 대안 1:KSME시장 =Korea Small & Medium Enterprise Market\n— ‘크스메’로 발음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거래소’라는 직접적 의미\n○ 대안 2:SOGM ...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신시장 설립형태\n1)신시장 설립 대안 비교\n(1)대안 1:협회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프리보드를 개선·발전\n□ 전 세계적으로 협회에서 조직화된 성공적인 장외시장을 운영하는 사례 벤치마크\n○ 미국의 OTCBB(OTC Bulletin Board)와 일본의 Green Sheet가 대표적\n— “페니스톡(penny stocks)\", ”마이크로캡스(microcaps)\" 또는 “나노캡스(nanocaps)\"라고 불리는 주가가 매우 낮은 종목도 다수이고, 거래량도 적으며, 주가조작이나 사기사건도 빈번", "contex...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대안 2:거래소 내에 신시장 개설\n□ 정규거래소화 된 기존의 신시장과 장외시장의 갭을 채워주는 형태의 창업초기단계 성장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신시장을 거래소 내에 추가 개설\n○ 설립형태는 별도의 시장본부를 두거나(Euronext의 Alternext또는 Marche Libre, DB의 Open Market), 코스닥시장의 산하 소속부로 운영하거나(JASDAQ의 NEO), 독립된 자회사를 설립(AIM, TSX-V)해 운영할 수 있음\n□ 장단점 및 고려사항\n○ 장점\n— 코스닥상장을 둔 예비단계로서 프리코...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대안 3:주식회사 형태의 독립적인 거래소 신설\n□ 거래소 통합 전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독립적인 거래소를 주식회사로 신설\n○ 소유구조는 거래소와 협회가 양분하도록 함\n— 캐나다의 독립자율기관인 Market Regulation ServicesInc. 는 도쿄증권거래소(TSE)가 50%의 지분, 캐나다 딜러들의 자율규제기관이 50%의 지분을 가지면서 공적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음\n— 미국 최대 단일 통합자율규제기관(Hybrid Model)인 FINRA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법적 근거 마련\n□ 협회 프리보드를 개편·발전시키는 방안에서 상대매매방식으로 한정되어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8조(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제1항 2호 개정 필요\n○ 투자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성향과 대상종목의 특성을 감안하는 다양한 거래방식 도입 가능\n○ 코스닥시장의 경우 경쟁매매를 도입(‘96. 7월)한 이후, 일평균 거래종목이 30종목에서 93종목으로, 거래대금은 14억원에서 33억원으로 증가\n□ 거래소내 신시장 설립을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5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상장제도 및 관리\n(1)소속부제도의 도입\n□ 신시장의 기능이 성장기업의 지원, 예비시장, 퇴출경로, 신흥시장 성장기업 유치 등 다양한 관계로 기업들의 위험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소속부(a trading section)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위험별로 분류\n○ 기업의 성장단계별 상장 경로에 따라 상이한 투자위험을 구분해 줌으로써 정보효율성을 높여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필요\n□ 소속부는 발행기업의 성격에 따라 상장경로별로 구분\n○ 성장종목부 (KSME→ KRX):Growth\n—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의 상...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매매제도\n□ 단일가 경쟁매매제도에 완전경쟁매매를 가미한 절충 경쟁매매제도((hybrid mechanism)\n• ’경쟁매매 방식‘이란 경매방식 매매시스템으로서 매도와 매수의 주문을 집중시켜 가격우선의 원칙과 자전우선의 원칙,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약정 성립\n• 프리보드 지정법인의 거래가 부진한 이유는 정규시장과 다른 상대매매 제도로 거래성립률이 낮기 때문(장국현, 2006)\n○ 유동성이 낮고 거래가 저조한 종목은 단일가 경쟁매매제도(periodic call auction)도입(엄경식·윤지아(2001), 한상범·이은정...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유동성공급자(LP:Liquidity Provider)제도 등 다양한 매매방식 도입은 증권회사의 참여의사 등을 타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n○ 유동성공급자(LP)는 시장조성 종목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호가 제시\n— LP제도는 유동성이 일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종목에 대해, 증권회사가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매도 및 매수 양방향의 호가 제시\n— 상장주식에 대한 유동성 증대를 위해 미국의 NYSE는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방식을, Nasdaq시장은 마켓메이커(MM;Markeet Maker)를 운영\n—...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신시장 활성화 방안\n1)코스닥시장 상장시 혜택 확대\n□ 신시장에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프리보드 지정기업에게 주었던 혜택보다 확대 적용\n○ 그동안 프리보드 지정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경우 상장요건 특례 적용 등의 우대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그러나 '03년 이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가교시장 기능 상실\n— 시장개설 이후 프리보드에서 정규시장으로 이전한 기업은 5사(‘01년 2개사, ’02년 3개사)에 불과\n○ 프리보드 지정기업에 적용하던 상장요건 특례 적용 그대로 유지\n— 코스닥상장 전 지분변동 제한...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신시장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n□ 프리보드는 코스작시장에 비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불리한 세재 적용으로 시장발전에 저해\n○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경우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한 취지로 저율과세하고 있음(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n•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①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②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제4항: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5. 2. 19, 2005. 8. 5〉\n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경우에도 기존 세율을 7%로 낮추어 줌\n— 소득세법 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1항제4호에 ‘라. 신시장상장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추가해 개정 필요\n○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의 편의 도모\n—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로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제1항에 ‘제8호 신시장상장기업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추가해 개정 필요\n□ 소액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을 분리과세\n○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제...
TDF015180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20,081,121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결어\n□ 신시장 개설의 필요성\n○ 창업 초기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국가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필요 불가결\n○ 코스닥시장이나 프리보드로는 초기단계 성장형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해 새로운 형태의 신시장 개설이 필요\n□ 신시장의 기본 형태\n○ 전세계적으로 성공한 신시장을 모델로 하여 코스닥시장을 보완하는 독립적인 거래의 장 설계\n□ 개설일정\n○ 신시장추진(안)작업 :‘09년 1/4분기\n○ 개설방안 마련 :‘09년 2/4분기\n○ 법령 규정 시스템 정비 :‘09년 ...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선행연구\n팬차트는 확률분포 예측(density forecast)의 한 형태로서 성장률 팬차트 작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장률 확률밀도함수의 식별 또는 추정이 필요하다. 프랑스 경제연구원(INSEE)의 경우 정규분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팬차트를 최초로 작성한 영란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Gibbons and Mylroie(1973)가 소개한 이분정규분포(Two-piece normal distribution)를 사용하고 있다(Britten et al., 1998). 이분정규분포는 정규분포함수에 비대칭성을 도입한 ...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일반화된 확률분포함수는 비대칭성과 첨도가 모두 탄력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데 크게 t-분포에 기반한 경우와 지수분포에 기반한 경우 등 두 가지 형태로 개발되어 왔다. t-분포 기반 함수로는 비대칭 분포(skewed t-distribution; Fernandez and Steel, 1998; Azzalini and Capitanio, 2003)와 일반화 t-분포(generalized t-distribution; Theodossiou, 1998) 등이 있으며 지수함수로는 일반화 지수함수(generalized power distribu...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그림 1〉은 국내 경제상황지수와 GDP 성장률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실물상황지수와 금융상황지수 모두 전반적으로 GDP 성장률과 동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2~2016년 동안 금융상황지수는 상승한 반면 GDP 성장률은 하락하는 등 양자간에 괴리가 다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기간중 금융상황지수 상승을 견인한 가계대출 증가, 주택매매가격 상승 등이 성장률을 반영하는 실물여건과 상반되는 흐름을 보인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n〈그림 2〉는 해외 경제상황지수와 GDP 성장률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분석 결과\n1. 확률밀도함수\n〈그림 4〉는 전망시계가 2분기인 경우 조정성장률의 확률밀도함수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 이후의 확률분포를 보면 비대칭성과 꼬리의 두께가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분포의 형태에 있어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2013년 이후 대부분의 시점에서 확률밀도함수가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다. FAVAR 모형을 통한 조건부 평균을 모형 전망치라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비대칭성은 실적치가 모형 전망치를 하회하는 하방 리스크가 꾸준히 발생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개별 지수 변동에 따른 팬차트 변화\n본 절에서는 추정된 확률분포함수를 이용하여 4개 경제상황지수가 변동하였을 때 GDP 성장률의 팬차트 변화를 분석하였다. 개별 지수효과 분석 시 여타 지수는 불변인 것으로 가정하였고 편의상 전망치는 4% 수준에서 고정된 것으로 설정하였다.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변할 경우 팬차트는 상·하방으로 이동하거나 너비가 변화하게 되므로 지수 변동에 따른 팬차트의 변화 관찰을 통해 전망 리스크·불확실성의 변동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n리스크와 불확실성 변화에 따른 팬차트 형태 변화의 사례는 〈...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해외 경제상황지수 상승에 따른 팬차트의 반응은 〈그림 9〉와 〈그림 10〉에 나타나 있다. 해외실물상황지수의 상승 시 팬차트는 일시적으로 소폭 상방 이동한 뒤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앞 장의 국내외 지수간 비교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국내실물상황의 개선을 동반하지 않는 해외실물여건 개선은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팬차트의 너비 또한 3분기까지는 변화가 미미하다4분기에 소폭 확대되는 등 전망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앞 장의 동행성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최근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성장률 팬차트 \n본 절에서는 지난 10월 한국은행 GDP 성장률 전망을 이용하여, 12월 중순까지의 경제상황지수 변화를 반영한 팬차트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최근 대내외 여건이 반영된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0월 전망 시점에서와 12월까지의 여건을 반영한 팬차트 작성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작성 결과 10월 이후 추가된 대내외 여건관련 정보가 반영되면서 성장률 팬차트가 하방 이동하여 성장률의 하방 리스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12월 리스크 변화에 따른...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맺음말\n본고에서는 국내외 금융·실물상황 변화를 반영한 월별 GDP 성장률 팬차트를 작성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전망 리스크는 금융·실물 여건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여건의 경우 실물상황 개선은 빠른 경제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상황 개선은 전망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반면 해외여건 변화는 국내 금융·실물상황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n2016년 10월~12월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팬차트 작성 결과...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16년중 세계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nⅠ. 2016년중 세계경제 동향\n1. 개황\n2016년중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연간 성장률은 2015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3% 초반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이 상반기중 설비투자 부진 및 재고조정 등으로 성장세가 부진하였으나 하반기중에는 투자 및 수출 등이 개선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다만 상반기 부진으로 연간 성장률은 크게 둔화되었다. 유로지역은 브렉시트 결정에도 불구하고 ECB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세가 이어졌으며, 일본도 ...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국가별 동향\n가. 미국\n2016년중 미국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개인소비는 노동시장 호조에 따른 소득여건의 개선, 저유가에 따른 실질구매력 증대 등으로 연중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반면 투자는 에너지관련 투자 부진 등으로 대체로 저조하였다.\n분기별로는 설비투자 부진 및 재고조정으로 1/4분기 및 2/4분기 GDP성장률이 각각 0.8%, 1.4%에 그친 뒤 3/4분기에는 투자가 개선된 가운데 수출이 일시적 요인 등으로 호조를 나타내면서 성장률이 3.5%로 큰 폭 확대되었다. 4/4분기 들...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비농업부문 취업자수가 2016년 월평균 18만명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실업률도 2016.12월 4.7%까지 하락하는 등 고용사정도 개선 추세를 지속하였다. 시간당 임금상승률도 2016.12월 2.9%(전년동월대비)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한편 주택경기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량도 전년보다 늘어나는 등 호조를 보였다.\n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중 1% 내외를 기록하는 등 전년에 비해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특히 하반기에는 저유가의 영향이 축소되면서 11월중 1.7%까지 상승하였다. PCE(개인소...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유로지역\n2016년중 유로지역은 영국의 EU탈퇴 결정에도 불구하고 ECB의 적극적인 금융완화정책에 따른 저금리와 고용여건 호조 등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1% 중후반대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완만하게 개선되었다. 분기별로는 3/4분기중 브렉시트 결정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투자가 부진하였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0.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4/4분기에는 소비 개선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업황 호조 등에 힘입어 투자도 반등함에 따라 완만한 개선세를 지속한 것으로 추정된다.\n국가별로는 독일과 스페인이 노동시장 및 금융여...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실업률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경기 회복세 등으로 꾸준히 하락하여 2016.10월에는 2009.7월 이후 가장 낮은 9.8%를 기록하였다. 반면 청년실업률(25세 미만, 2016.10월 기준)은 그리스(41.3%), 스페인(43.6%) 등 재정취약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20.7%)을 보였다. 국가별 실업률(2016.10월 기준)을 보면 그리스(22.4%), 스페인(19.3%), 포르투갈(10.9%) 등이 역내 평균치(9.8%)를 상회한 반면 독일(4.1%), 네덜란드(5.6%) 등은 역내 평균...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일본\n2016년중 일본경제는 민간소비와 주택투자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1/4분기중 경제성장률(전기대비)은 민간소비 개선,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상승 등으로 0.7%를 기록했으나 이는 전분기 마이너스 성장(-0.4%)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일부 기인하였다. 2/4분기에는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주택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0.5% 성장하였다. 3/4분기 중에는 설비투자와 공공투자의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었으나 민간소비가 견조한 개선세를 보이고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중국\n2016년중 중국경제는 수출 부진과 과잉설비 조정에 따른 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소비증가세 등에 힘입어 성장목표(6.5~7.0%)에 부합하는 6.7%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무역수지는 글로벌 수요 부진과 내수 중심의 성장구조 전환 정책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 이후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입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전년대비 흑자폭이 소폭 감소하였다.", "context_id": "2519998", "qas": [ { "answer": {...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고용사정은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가 1~9월중에 1,067만명을 기록하여 연간 목표치(1,000만명)를 초과하였으며, 실업률은 4.0%로 목표치(4.5%)를 하회하였다.\n소비자물가는 식품가격이 전년대비 4.6% 상승하였으나 비식료품가격 오름폭이 1.4%에 그치면서 상승률은 연간 목표치(3.0%)를 하회하는 2.0%에 머물렀다. 부동산가격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4/4분기 이후 오름세가 진정되고 있다.\n한편 중국인민은행은 3월 지...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마. BRICs(중국 제외)\n인도경제는 성장률(7% 내외 추정)이 전년(7.2%)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으나 2016.4/4분기중 화폐개혁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상수지는 수입이 큰 폭 감소하면서 적자폭이 지난해(224억달러 적자)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n인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대체로 목표범위(4±2%)내에서 등락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상반기중 식료품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바. ASEAN 5개국\n2016년중 ASEAN 5개국 경제는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인도네시아경제는 민간소비 증가, 인프라투자 등 정부지출 확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등으로 성장률이 전년(4.8%)보다 상승한 5%대 초반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태국경제는 정정불안 완화, 인프라투자 증가, 관광산업 호조 등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6년말 국왕서거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률(3% 내외로 추정)이 전년(2.8%)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말레이시아경제는 기상악화로 인한 농업생산 감...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ASEAN 5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교통비 등 공공요금 하락, 작황 호조로 인한 식료품가격 안정 등으로 물가상승률(3.5%)이 전년(6.4%)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태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0.9%)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0.2% 상승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6.1/4분기중 소폭 확대되었으나 2/4분기 이후 전년도 물품 및 서비스세(GST) 도입(2015.4월)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축소되어 전년(2.1%)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필리핀은 ...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국제금융 및 국제원자재 시장\n가. 국제금융시장\n국제금융시장은 상반기중 중국 경기둔화 우려, 유로지역 은행부실화, 일본의 엔화가치 급등 및 영국의 EU탈퇴 국민투표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미국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에 힘입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n미국 장기금리(국채 10년물 기준)는 중국,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국의 금융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다 4/4분기 이후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확대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 및 경기 추가 개선 가...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주식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미국 주가(Dow Jones지수 기준)는 전반적인 경제지표 호조,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법인세 감세 및 전통적 에너지업·금융부문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 등에 힘입어 2016.12월말 현재 2015년말대비 13.4% 상승하였다. 일본 주가(Nikkei지수 기준)는 상반기 중국 경기둔화 재부각, 엔화 강세 기조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 및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은행 수익성 악화 가능성 등으로 급락하였으나, 하반기 엔화 약세,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개선 등...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외환시장의 경우 미 달러화는 하반기 이후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재개 기대 및 미국금리 급등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와 엔화에 대해서 모두 급격한 강세를 보였으나, 연간으로는 유로지역과 일본의 경제여건에 따라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엔화에 대해서는 안전자산으로서 엔화 수요,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개입 기대 약화, 일본은행의 양적·질적 완화 규모 유지 등 상반기 엔화 강세요인의 영향으로 2015년말대비 2.8% 절하되었다. 반면, 유로화에 대해서는 ECB의 3월 추가 완화조치 시행, 영국의 EU탈퇴에 따른 유로지역의 성장세 둔...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국제원자재시장\n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인해 2016.1월중 배럴당 20달러대 초반 수준까지 하락했던 국제유가(Dubai유 기준)는 나이지리아 및 캐나다의 원유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상반기중 40달러 중반 수준으로 반등하였다. 7월 이후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시적으로 30달러대 후반 수준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8월중 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의 유가 안정화 논의 계획, 9월말 OPEC의 총 원유생산 한도설정 잠정 합의 등으로 배럴당 40달러 대에서 등락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11월...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향후 전망\n1. 개황\n2017년중 세계경제는 미국 및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유로지역 및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대체로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의 경우 중국이 재정지출, 민간소비 등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도가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브라질, 러시아 등도 국제원자재가격 회복 등에 기인하여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다만 향후 세계경제의 전망경로에는 미국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영국의 EU탈퇴 협상 관련 불확실...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국가별 전망\n가. 미국\n미국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가능성 등이 하방리스크로 잠재해 있다.\n부문별로는 개인소비가 고용 및 소득여건 개선, 양호한 소비심리에 따라 꾸준히 늘어나고 주택투자도 견조한 주택구매 수요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기업투자심리 개선,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부문 투자 확대 등으로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달러화 강세 등으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소비확대에 따른 수입수요 증대로 순수...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유로지역\n유로지역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시장 호조가 소비 증가세로 이어지는 가운데 완화적 통화정책, 업황 개선 등으로 투자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국과 EU간 브렉시트 협상과정, 주요국의 선거일정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가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n국가별로는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이탈리아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인의 경우 고용증가세 둔화, 유가 상승 등이 실질소득 및 소비 증가율의 둔화로...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일본\n일본경제는 공공투자 및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경제대책 시행 등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사정도 호조세를 보이면서 민간소비도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가 개선되고, 미 금리인상 등으로 엔화가 약세로 전환함에 따라 생산과 수출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일본경제의 구...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마. BRICs(중국 제외)\n2017년중 인도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확대되겠으며 브라질과 러시아 경제도 부진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n인도경제는 물품 및 서비스세(GST)법 시행(2017.4월 예정) 등 모디정부의 개혁정책 추진, 인프라 투자 확대, 공공부문 임금 인상(2016.8월) 영향 등으로 내수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겠으나 2016년말 실시된 화폐개혁 조치에 따른 성장의 하방압력 등으로 7%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 등 공급측 요인과...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국제금융 및 국제원자재 시장\n가. 국제금융시장\n2017년 상반기중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차기 정부 출범, 영국 EU탈퇴 협상 및 프랑스, 네덜란드 등 EU 주요국의 선거 등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추진에 따른 통상 마찰이 격화되거나 영국과 EU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反EU 정당의 영향력이 높아질 경우, 글로벌 주가지수 및 국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아울러 이탈리아 정부의 부실은행 지원·정리 진행과정도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n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불확...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국제원자재시장\n(1) 국제유가\n향후 국제원유시장은 OPEC의 감산 합의 및 주요 비OPEC 산유국의 감산 동참 등에 따라 공급이 제한되는 가운데 중국 및 인도 등 신흥국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과공급 규모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도 전년보다 상승한 50달러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n다만 국제유가는 OPEC 회원국 및 감산에 동참한 비OPEC 산유국의 실제 감산이행 여부, 미국 셰일오일의 증산 규모 및 달러화 추이 등에 따라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16년중 물가 동향 및 변동요인\nI. 2016년중 물가동향\n1. 소비자물가\n2016년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연평균 기준) 1.0% 상승하며, 2015년(0.7%)에 이어 낮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n기간별로 보면, 2016년 1/4분기 중에는 2015년 담뱃값 인상 효과(기여도 +0.6%p) 소멸, 국제유가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농산물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대비 0.9% 상승하였다. 2/4분기 중에는 출하량 증가로 농산물가격이 하락하면서 오름폭이 축소되었다. 3/4분기 중에는 폭염 및 가뭄의 영...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기조적 물가흐름을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은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 내외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n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 및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는 2016년중 각각 1.9% 및 1.6% 상승하며, 2015년(2.4% 및 2.2%)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 효과를 제외할 경우 오히려 오름세가 소폭 확대되었다. 담뱃값 등 규제가격의 영향을 배제한 경직적 물가(규제가격 제외)는 2.3% 상승하며, 2015년(1.8%)에 비해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횡단면 분포를 이용하여 ...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생산자 및 수출입 물가\n가. 생산자물가\n2016년중 생산자물가는 1.8% 하락하며, 2015년(-4.0%)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 중 3.3% 하락한 후 점차 하락폭이 줄어들다가 4/4분기 중에는 0.8% 상승으로 전환하였다. 분기 상승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2012년 2/4분기 이후 처음이었다.\n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가격은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산물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오름폭이 확대되었다. 공산품가격은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2015년에 비해 하락...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수출입물가\n2016년중 수입물가는 4.2% 내리면서, 2015년(-15.3%)에 비해 하락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원재료 및 중간재 가격의 하락폭이 줄어든 데 기인하였다. 수출물가도 3.3% 하락하면서, 2015년(-5.2%)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되었다.\n수입물가와 수출물가는 2016년 11월 각각 3.6% 및 3.5% 오르면서 각각 2012년 8월(+0.5%) 및 2012년 7월(+0.1%)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환하였다.\n다. 국내공급물가\n2016년중 국내공급물가도 ...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GDP 디플레이터\n2016년 1/4~3/4분기중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동기대비 1.4% 상승하여 2015년(2.2%)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이는 수입물가 하락폭 축소에 주로 기인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1/4분기중 1.6% 상승한 이후 오름폭이 점차 축소되어 3/4분기에는 1.2% 상승하였다.\n부문별로 보면, 내수 디플레이터는 0.9% 상승하며, 2015년(1.0%)과 비슷한 오름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디플레이터는 2015년과 동일한 수준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정부소비 디플레이터의 오...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2016년중 소비자물가 변동요인\n2016년중 소비자물가가 1.0% 상승하는 데 그친 것은 2015년에 비해 낮은 유가수준 등 공급요인과 전기료 인하 등 제도적 요인에 크게 기인하였다.먼저 수요측면에서 국내외 경기의 개선속도는 미약하였으나, 명목임금 상승폭은 소폭 확대되었다. 부문별로 보면, 상품수출 증가율이 2016년 중 0.9%의 낮은 수준을 지속한 반면, 국내수요는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명목임금은 일부 업종에서 특별급여가 큰 폭 증가한 영향으로, 2016년 1~10월중 4.0% 상승하였다.\n공급측면에서는 유가를 비롯...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요약 및 평가\n2016년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1.0% 상승하며, 2015년(0.7%)에 이어 낮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이는 저유가 등 공급요인과 전기료 인하 등 제도적 요인에 크게 기인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수준(2%)을 계속 하회하였다.\n2017년중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보다 높은 유가 수준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전망 경로 상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개선 속도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16년중 금융·외환시장 동향\nⅠ. 개 황\n2016년중 금융시장에서는 영국의 EU 탈퇴 결정(Brexit), 미국 대선 결과,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등 대외여건 변화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장기시장금리(국고채 3년)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 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기대 강화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11월 미국 대선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 부각, 12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큰 폭 반등하였다. 단기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여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11월 이후 시장금리 변동을 반...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금융시장 \n1. 금리\n2016년중 국고채(3년) 금리는 1.66%에서 1.20%까지 하락하였다가 1.64%로 반등하였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연초 중국 증시불안에 따른 신흥시장국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국제유가 약세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일본은행(BOJ, Bank of Japan)의 마이너스 수신금리 도입 이후 국내외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가세하면서 가파르게 하락하였다. 이후 국제유가 반등 및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일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6월 기준금리 인하와 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 주요...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주가\n코스피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연초 국제유가 하락, 중국 및 일본 증시불안 등으로 지난해 말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월 12일 연중 최저치(1,835)를 기록하였다. 이후 주요국의 통화정책 추가 완화 기대 및 국제유가 반등에 국내 주요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가 가세하면서 코스피는 빠르게 상승하였다. 4월 이후에는 2,0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6월중 영국의 EU 탈퇴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급락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코스피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추가 완화 기대, ...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16년중 투자주체별 주식매매동향을 보면 기관투자자 및 개인이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은 201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순매수하였다. 외국인은 중국 증시가 급락한 1월 순매도하였으나 이후 순매수 기조를 지속하였다. 다만 미 대선 결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11월에 소폭 순매도하였다.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는 주가의 저평가 인식, 상장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context_id": "2520024", "qas": [ { "answer": { ...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금융기관 수신 \n2016년 중 은행 수신은 지난해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정기예금의 경우 작년의 특이요인이 소멸되면서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수시입출식예금도 저금리 기조에 따른 단기대기성자금의 유입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CD등 단기시장성 수신은 일부 특수은행의 만기도래분 상환 등으로 소폭 순상환되었으나, 은행채는 순발행을 이어갔다.\n자산운용사 수신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주식형펀드가 감소하였으나 채권형펀드는 3/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4/4분기에는 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손실 우려로...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4. 가계대출 \n2016년중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68.9조원 증가하여 지난해(78.2조원)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집단대출의 견조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대출증가세 관리강화 등으로 개별주담대 증가규모가 줄어들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반면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의 경우 결제자금 및 분양계약금의 납입수요 증대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n가계대출 연체율은 은행 및 신용카드사 모두 전년보다 소폭 하락하였다.", "context_id": "2520026", "qas": [ ...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기업의 자금조달 \n2016년중 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대출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증가규모가 크게 둔화되었다. 은행 중소기업대출은 업황부진,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중소법인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며, 대기업대출은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신용경계감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n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회사채는 상반기 중 저금리 등 양호한 발행여건 등으로 순발행되었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만기도래분에 대한 기업의 현금상환,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신규발행 감소 등으로 상당폭 순상환...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외환시장 \n1. 외환수급\n2016년중 외환의 순유입 규모는 61억 달러로 2015년보다 감소하였다. 이는 금융계정(준비자산 제외)을 통한 순유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난 데 기인하였다. \n금융계정을 항목별로 보면,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증가 등으로 증권투자 순유출이 늘었으나,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 증가로 직접투자 순유출이 줄어들고 기타투자도 4/4분기에 은행의 단기외화대출금 회수로 순유입으로 전환되면서 순유출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외환보유액은 2015년 말 대비 31억 달러 ...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환율\n원/달러 환율은 연초 중국 금융·경제 불안, 국제유가 급락 및 이에 따른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1,238.8원(2.25일, 연중 최고점)까지 상승하였다가 3월 이후 대외불안 요인 진정, 미 연준의 금리인상 지연 기대 등으로 1,132.9원(4.21일) 까지 하락하였다. 연 중반 들어서는 중국 경기지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일시 반등하였으나, Brexit 가결(6.24일) 이후 주요국의 적극적 시장안정화 노력 등으로 위험선호심리가 회복되며 연중 최저수준인 1,090.0원(9.7일)까지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이...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외환거래 규모\n연중 은행간 외환거래 규모는 일평균 225.5억 달러로 전년(235.8억 달러)보다 4.4% 감소하였다. 통화스왑, 통화옵션 등 기타파생상품 거래는 증가(+2.9억 달러, +16.7%)하였으나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는 감소하였다.(각각 -6.3억 달러, -5.8% 및 -8.1억 달러, -7.5%) \n4. 외채\n2016년 9월말 현재 대외채무는 4,004억 달러로 2015년 말 대비 50억 달러 증가하였다. 만기별로는 장기외채가 외국인의 국공채 투자잔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장기차입 ...
TDF015181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한국은행	20,170,206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5. 대외 외화조달여건\n대외 외화조달여건은 2016년 들어 대내외 불안인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우리나라의 신용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가산금리는 2016년 초에는 전년 말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이후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CDS프리미엄은 유럽계 은행의 신용위험 확대와 북핵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2016년 2월중 83bp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주요국의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 등에 힘입어 빠르게 안정되었다. 특히 2016년 9월 중에는 S&P...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고용률의 변화\n주요 선진국들의 고용률은 위기기간(2008~10년) 하락 정도와 위기 이후(2011~14년) 회복 정도에서 각국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기기간 고용률 하락폭이 가장 컸던 미국은 위기 이후에도 개선폭이 미미한 수준에 그쳐 전체적으로 고용률 회복 정도가 가장 부진하였다. 유로지역의 경우에는 금융위기에 이은 재정위기의 여파로 경기회복 시점이 지연되면서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달리 영국 및 일본의 경우 위기 이후 고용률이 개선되었으나 위기 이전 수준을 만...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남성 고용률과는 달리 여성 고용률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위기를 거치면서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개선되어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다. 미국의 여성 고용률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위기 이후에도 개선세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영국과 일본에서는 위기 이후 상승폭이 위기기간 하락폭을 2~3배 정도 상회하면서 개선 정도가 뚜렷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위기 이후 여성 고용률의 증가폭이 위기기간 하락폭을 앞지르면서 양적 측면의 개선세를 반영하였다.\n한편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고용률 회복 정도가 미흡한 것은 주로 청년층(15~24세...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주요국 고용률 회복세의 부진요인\n1. 고용률 변동요인\n이론적으로 볼 때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구조적 요인과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경기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적 요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들 수 있다. 정선영(2015)은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 구성을 변화시켜 임금 및 고용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고령화가 지속되는 경우 노동력의 절대적 수준이 감소하고 핵심노동력의 비중 또한 하락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고령화는 단기간 내 진전속도...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실제 주요국의 장기 실업자 비중 변동을 살펴본 결과 1년 이상 실업 상태가 지속된 장기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위기기간 큰 폭 상승한 데 이어 위기 이후에도 상승하거나 소폭 축소되는 데 그쳤다.\n아울러 저숙련 산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저학력층의 실업률 변동폭을 위기기간과 그 이후로 비교한 결과에서도 위기기간 저학력층의 실업률 상승폭이 전체 실업률 상승폭을 상회한 가운데 위기 이후에도 개선폭은 크지 않거나 오히려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n이밖에도 청년층(15~24세)의 경우에는 대학진학률이 지속적으로...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앞서 기술한 구조적 요인 이외에 경기적 요인도 고용률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국의 고용률은 GDP갭에 대해 1~2분기 내외 후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경기 개선(악화)이 실제 기업의 고용 확대(감소)로 이어지기까지 6개월 내외 정도의 시차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차상관계수는 유로지역에서 가장 높게 형성되었으며, 미국과 영국은 비슷한 수준으로, 일본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변동에 대한 고용률의 반응시차는 주요국과 비슷하였으나 그 정도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소 낮게 나...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실증분석\n(구조적 요인 : 인구 고령화 효과)\n인구구조 변화가 고용률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요인분해 기법인 변이할당 분석(Shift-Share Analysis)을 통해 고용률에 대한 변화요인을 분해하였다. 동 분석은 분석대상 기간 동안의 고용률 변화(Et − E0)를 연령층별 인구비중 변화(Sti − S0i)에 기인한 변화분(population share shift)과 각 연령층별 고용률 변화(Eti − E0i)에 기인한 변화분(employment-to-population ratio shift)의 합으로 근사화하는 ...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고용률 개선이 상대적으로 더딘 남성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기법을 적용한 결과, 인구효과의 부정적 영향이 전체 고용률에 대한 분석결과와 유사한 크기로 산출되었다. 미국 및 영국에서는 위기 이후 고용률 효과에 따른 개선폭의 절반 정도를 인구효과가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에서는 음(-)의 인구효과가 양(+)의 고용률 효과를 소폭 상회하면서 위기 이후 남성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연령대별로도 미국, 유로 및 영국에서는 핵심연령층을 중심으로, 일본에서는 퇴직직전 연령층에서 인구효과의 부정적 영향이 가...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모형 1〉의 추정결과, 모든 국가에서 GDP갭 변동에 대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경기가 개선될 경우 시차를 두고 고용률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유로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1분기 이전의 GDP갭 변동에 대한 반응계수의 값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고용률의 후행적 특성도 잘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GDP갭에 대한 반응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여타국에 비해 경기변동의 영향이 고용률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n위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각...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위기기간 경기적 요인에 기인한 고용률 하락폭은 향후 경기 회복세가 확대될 경우 상당부분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경기변동에 대한 노동시장의 비대칭적 특성이 존재할 경우 고용률 개선 정도가 충분치 못할 가능성이 있다.\n경기변동에 대한 고용률 반응의 비대칭성을 살펴보고자 각국별로 경기확장기에 더미변수를 추가한 모형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추정해 보았다. 각국별 경기 확장기를 의미하는 더미변수는 각국의 GDP 순환변동치를 기준으로 저점부터 정점까지의 기간에 1의 값을 부여하였다.\n추정결과, 경기확장기 GDP갭에 대한 더미 추...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전망 및 시사점\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의 고용률은 경기 회복세가 미진한 데 기인한 신규 노동수요 약화 등 경기적 요인에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핵심연령층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비중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가세하면서 개선세가 더딘 모습이다. 변이할당 분석 결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음(-)의 인구효과가 위기 이전에 비해 더욱 확대되면서 고용률 개선에 대한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각국별로 위기기간 고용률 하락폭의 약 1/5~1/2 정도가 경기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위기...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15~20년중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률 변동에 미칠 영향을 시산한 결과, 고령화의 진행이 빠른 일본에서는 연평균 고용률 감소폭이 0.27%p 정도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미국 및 유로지역에서도 0.20%p 정도의 구조적인 하락요인이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년층 비중의 하락속도가 빠른 편이나 동 연령대의 고용률이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임에 따라 고용률의 하락폭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n중기 경제성장 전망에 근거한 주요국의 경제성장률도 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14년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현황\nⅠ. 개 황\n2014년말 현재 준비자산(3,636억달러)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대외투자 잔액은 7,166억달러로 전년말에 비해 955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미국(+325억달러), 중국(+237억달러), EU(+134억달러), 동남아(+91억달러) 등 모든 지역에 투자가 늘어났으며, 미국, EU 및 일본은 증권투자 중심으로, 중국은 기타투자 중심으로, 동남아, 중남미 및 중동은 직접투자 중심으로 각각 증가하였다.\n지역별 투자규모(비중)을 보면, 미국이 1,736억달러(2...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지역별 투자규모(비중)를 보면, EU가 2,653억달러(26.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 2,609억달러(26.1%), 동남아 1,660억달러(16.6%), 일본 827억달러(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2년 통계공표 이후 미국과 EU가 외국인투자 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n대외투자를 통화별로 살펴보면 미달러화 투자규모(비중)이 3,606억달러(50.3%)로 가장 많으며, 이어 위안화 986억달러(13.8%), 유로화 581억달러(8.1%), 홍콩달러화 245억달러(3.4%) 등의 ...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지역별 국제투자현황\n1. 지역별 대외투자\n(1) 직접투자\n2014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별 대외직접투자는 중국에 696억달러(26.9%)로 가장 많은 가운데 미국 491억달러(19.0%), 동남아 451억달러(17.4%), EU 338억달러(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말에 비해서는 EU(-5억달러), 일본(-2억달러)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하였다. \n(2) 증권투자\n대외증권투자는 미국에 836억달러(40.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EU 516억달러(25.0%), 중남...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기타투자\n대외기타투자는 중국이 519억달러(23.5%)로 가장 많은 가운데 동남아 391억달러(17.7%), 미국 349억달러(15.8%), EU 250억달러(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말에 비해서는 동남아(-1억달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투자잔액이 증가하였다.\n2. 지역별 외국인투자\n(1) 직접투자\n2014년말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를 보면 EU가 621억달러(34.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본 473억달러(26.0%), 미국 331억달러(18.2%), 동남아 1...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통화별 국제투자 현황\n1. 통화별 대외투자\n2014년말 현재 우리나라 대외투자(준비자산 제외)를 통화별로 보면, 2013년말에 비해 위안화(+24.0%)와 미달러화(+18.6%)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유로화(+11.2%)·영국파운드화(+5.4%)·엔화(+3.0%) 등은 평균 증가율을 하회하였다. \n2014년말 현재 통화별 규모(비중)를 보면 미달러화가 3,606억달러(50.3%)로 가장 많으며, 위안화(986억달러, 13.8%), 유로화(581억달러, 8.1%), 홍콩달러화(245억달러, 3.4%) 등의 순...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통화별 외국인투자\n2014년말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통화별로 보면, 2013년말에 비해 위안화(+85.9%)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유로화(+20.7%), 영국파운드화(+13.2%), 미달러화(+2.8%)도 늘어났으나 엔화(-25.7%), 홍콩달러화(-14.2%) 및 원화(-1.9%) 등은 감소하였다. 이 중 원화표시 외국인투자는 원화가치 절하(2014년중 미달러화 대비 -4.0%) 및 국내주가 하락(2014년중 –4.8%) 등으로 전년말대비 126억달러 감소하였다. \n통화별 규모(비중)를 보면 원화가 6,4...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신규 편제 결과\nⅠ. 추진배경 및 경위\n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부여한 권리로, 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음악·영상 저작권, 연구개발 저작권 등의 저작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n우리나라의 기존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 통계에는 한국은행이 국제수지통계의 하위항목으로 작성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사용료수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작성하는 기술무역통계 2종류가 있다. 이들 통계들은 국제기준에 의거 작성되고 있으나 지식재...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지식재산권 관련 기존 통계와의 비교\n1. 기존통계 현황\n(지식재산권 사용료수지)\n한국은행은 IMF의 국제수지기준(BPM 6)에 따라 국제수지 하위항목으로 매월 지식재산권 사용료수지를 작성·발표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및 상표권 사용료,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 4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동 통계는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포함하는 반면 지식재산권 매매거래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다.\n(기술무역통계) \n미래창조과학부는 기술무역통계를 OECD 기술무역통계 작성지침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하여 매년...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분류체계\n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기본통계로 지식재산권 유형별, 기관형태별, 산업별 및 국가별로 세분화하여 수출, 수입 및 수지를 작성하였다. 아울러 통계이용자들의 분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유형별·기관형태별, 유형별·산업별, 유형별·국가별, 기관형태별·산업별, 기관형태별·국가별, 산업별·국가별 등 6가지 교차 형태로 지식재산권 수지내역을 보여 주고 있다.\n1. 지식재산권의 유형별 분류\n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3개의 유형으로 대분류 하고,...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편제결과 및 주요 특징\n1. 2014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편제결과\n가. 기본통계\n(유형별)\n2014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61.7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적자의 대부분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34.0억달러), 문화예술저작권(-22.5억달러) 거래에서 발생하였다. 한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등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거래에서는 10.5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n(기관형태별)\n2014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기관형태별로 보면 기업부문...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산업별)\n2014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55.1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를 주도하는 가운데 서비스업도 7.0억달러의 적자를 시현하였다.\n(국가별)\n2014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국가별로 보면 대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59.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미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자 상대국으로 나타난 반면 중국과 베트남에 대해서는 현지 자회사에 대한 특허권, 상표권 등 수출이 많아 각각 22.3억달러, 7.1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n나. 교차통계\n(유형별·기관형태...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에 나타난 주요 특징\n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n우리나라의 2014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61.7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의 103.4억달러 적자에 비해서는 대폭 개선되었다. 이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45.5억달러 → -34.0억달러)과 문화예술저작권(-44.2억달러 → -22.5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에 주로 기인하였다. \n지식재산권 수출은 2014년 86.8억달러로 2010년 41.5억달러 대비 109.1% 증가하였고 수입은 동 기간중 144.9억달러에서 148.5억달러...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지식재산권 유형별 특징\n(저작권 분야 적자의 대폭 감소)\n 2014년 저작권 분야 무역수지는 12.1억달러의 적자로 2010년 45.2억달러의 적자에 비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음악·영상 저작권(2010년 -42.1억달러 → 2014년 -21.7억달러)의 적자 감소 및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2010년 -0.1억달러 → 2014년 +7.1억달러)의 흑자 전환에 주로 기인하였다.\n(산업재산권 분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의 미미한 개선)\n2014년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48.7억달러의 적자로 2010년 54.8...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기관형태별 특징\n(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흑자 확대)\n2014년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9.9억달러의 흑자로 2010년 0.9억달러의 흑자에 비해 대폭 개선되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 기간중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 누계는 32.4억달러로, 이는 프랜차이즈권(21.6억달러)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13.5억달러) 부문에서 흑자가 크게 발생한데 주로 기인한다.\n지식재산권 수출은 2014년 22.1억달러로 2010년 10.4억달러 대비 11...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외국인 투자기업의 적자 확대)\n외국인 투자기업의 2014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28.6억달러로 2010년 23.3억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동 기간중 적자 누계는 127.2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지 적자(-390.5억달러)의 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표권(-42.6억달러)과 특허 및 실용신안권(-38.2억달러)이 적자를 주도하고 있다. \n지식재산권 수출은 2014년 16.7억달러로 2010년 4.2억달러 대비 3배 정도 증가하였고 수입은 동 기간중 27.5억달러에서 45.3억달러로 64.7% 증가하였...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산업별 특징\n(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의 흐름 주도)\n주력산업인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의 2014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46.0억달러의 적자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적자(-61.7달러)의 74.6% 수준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최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의 축소(2010년 -103.4억달러 → 2014년 -61.7억 달러)는 동 산업의 적자 축소(2010년 -72.1억달러 → 2014년 -46.0억 달러)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n지식재산권 수출은 2014년 29.2억달러로 2010년 20...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자동차 제조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주요 흑자 산업)\n자동차 제조업의 2014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8.0억달러의 흑자로 2010년 0.3억달러 적자에서 큰 폭의 흑자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2010년 –0.2억달러 → 2014년 4.5억달러)의 흑자 전환과 상표권(2010년 0.1억달러 → 2014년 1.4억달러)의 흑자 확대에 주로 기인하였다. \n지식재산권 수출은 2014년 11.9억달러로 2010년 4.9억달러 대비 143.0% 증가하였고 수입은 동 기간중 5.2억달러에서 4.0억달...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마. 국가별 특징\n(대미 및 대일 적자 축소)\n대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4년 59.5억달러의 적자로 2010년 68.0억달러의 적자에 비해서는 적자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2010년 –42.0억달러 → 2014년 –32.6억달러)과 음악·영상 저작권(2010년 –16.9억달러 → 2014년 –11.1억달러)의 적자 축소,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2010년 –1.2억달러 → 2014년 0.3억달러)과 데이터베이스(2010년 –0.4억달러 → 2014년 0.4억달러)의 흑자 전환에 ...
TDF015182	조사통계월보 2015.06월호 (최근의 경제동향 제외) (우신욱, 도영웅)	한국은행	20,150,709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흑자 확대)\n지식재산권 무역거래에서의 최대 흑자 상대국인 대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4년 22.3억달러의 흑자로 2010년 10.2억달러에 비해 흑자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베트남(2014년 7.1억 달러), 대만(2014년 1.1억달러), 태국(2014년 0.5억 달러) 등 동남아국가도 주요 흑자 상대국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와의 지식재산권 무역거래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이 흑자를 주도하고 있다.", "context_id": "252006...
TDF015183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20,171,031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제1장 서 론\n제1절 연구의 목적\n국제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개별 국가별로는 대형금융사고 등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금융시스템 개선의 의지를 억제하게 하고,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시장운영을 위한 금융규제강화의 정책방향 선회를 발생시키는 원인이었다. 금융산업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 규제합리화와 규제완화의 대상 산업으로 최근에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금융규제의 연혁상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금융위기와 금융사고에 의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일본 등 국가에서 금융정책의 선회와 금융법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TDF015183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20,171,031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특히 금융소비자는 일반 실물경제에 있어서의 소비자와 다르게, 거래당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지식, 경험 등 당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수준의 기대치가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로서 금융시장에서 규율된다고 한다면, 금융서비스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미 불공정성을 전제한 상황에서 거래에 임하게 되는 것이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의 부담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금융법제에서는 제도운영의 틀과 당사자에게 부담되는 특별한 의무 등을 규정...
TDF015183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20,171,031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규제를 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행정기관이 행정목적, 행정권한 및 행정환경 등에 관한 성문법을 해석하는 규칙이고, 행정행위의 측면에서는 규제기관이 달성해야 할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민간 경제주체인 개인, 기업, 단체의 특정활동이나 행위를 제한 금지 지시하거나 지도 변경 보호 지원 조장하는 행정작용이다. 이러한 규제의 개념을 바탕으로 할 때 금융규제(financial regulation)란 금융시스템의 완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게 어떠한 요구, 제한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규 또는 감독의 형식이라 할 수 ...
TDF015183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20,171,031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금융규제의 목적\n일반적으로 금융감독을 위한 수단으로 금융규제를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을 사후적 또는 사전적으로 금융감독기관이 개입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본다면, 금융감독의 목적에 따라서 그 성격은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사전적 감독 또는 사후적 감독에 따라서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금융규제의 성격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엄격한 규정 및 기준과 규정위반에 따른 가중된 처벌을 규제수단으로써 활용하는 경우, 이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적용하는 차이에 따라서 금융감독이 목적으로...
TDF015183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20,171,031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융시장에 있어서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을 위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감독의 경우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규제수단의 선택을 필요로 한다.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시장진입에 있어서 공정한 진입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감독에 있어서는 사전적 금융규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규제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의 형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수단의 선택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감독의 목적인 경우에는 사전적 규제의 ...
TDF015183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20,171,031	20221219143606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금융규제의 종류\n상기한 바와 같은 금융규제의 특징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금융규제가 시장참여자에 대한 규제라는 측면에서 다른 영역에서의 규제와 공통점이 발견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측면에 있어서 금융시장의 시장참여자는 매우 다양하다는 이유로 다른 영역에서의 규제와 차별점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금융시장에서의 시장참여자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등과 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융소비자 또한 다양한 투자자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고,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한 공급하는 금융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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