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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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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리스크감독은 상기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 들어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된 규제수단으로서 매우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수단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규제수단의 활용은 시장의 안전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감독대상이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공급자의 특성과 규모가 반드시 반영된 규제체계로 접근되어야만, 금융시장에서 공정경쟁에 저해되지 않는 규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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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Ⅱ. 금융규제감독의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n1. 금융규제감독 변화의 요인\n(1)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에 관한 규제의 특징\n금융규제감독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공정경쟁의 기반조성에 관한 규제권한은 포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중첩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이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에 관한 규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규제감독의 변화가 발생되는 요인에 대하여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규제기관의 역할분담, 원칙중심규제의 필요성, 정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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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상기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감독당국과 규제기관의 특수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시장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원칙중심의 규제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호가치로서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하여는 규정중심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조성에 있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후술할 내용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이 궁극적으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규제방식의 채택과 관련하여 원칙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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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금융규제 원칙의 변화\n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규제에 있어서 원칙중심규제와 규정중심규제가 혼재되어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기본적인 틀과 원칙은 과거 국내외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륙법계의 전통과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규정중심의 규제체계가 전통적인 규제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양한 금융환경 변화의 모습과 경기영향에 따라서 탄력적인 규제체계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원칙중심규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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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소비자보호에 따른 변화\n상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적으로 금융규제의 모습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시장이 가지는 초국경적 성격 즉, 국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시장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 또는 경기불황 등의 불안적 요소는 빠른 시간안에 범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동시에 세계적으로 경험하게 된 금융규제 변화의 대표적인 사건은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다. 외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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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금융소비자보호의 특징\n교육을 받고 지식이 많은 금융소비자들은 혁신적이며 빠른 속도의 지속되는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인 소비자의 이상적인 이미지와 현실 소비자의 불일치를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n소비자보호는 가격과 소비자를 고려해야 한다. 보호대책들의 알맞은 조화와 이러한 대책들의 적정량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n소비자 보호는 섬세해야한다. 소비자 행동은 부분적으로는 상품에 의존하기도 하고, 전반적인 가계지출상의 특정한 부분, 유통채널, 교육, 지식, 경험 및 정...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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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2절 현행 금융감독 법제 및 정책 현황\nⅠ. 금융감독 법제 현황\n1. 자본시장법상 규제 현황\n(1) 자본시장법 제정\n우리나라는 과거 이른바, “자본시장통합법”이는 별칭으로 관련 6개 법률을 폐지 통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을 제정하였다. 2007년 8월 3일자로 제정하였고, 2009년 2월 4일에 시행된 법률로서 금융시장에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시도한 법률로서 평가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과거 개별 법률에서 규율하던 사항들을 통합된 형태로 구축하여 단일 법률체계 내의 규율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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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의무\n① 신의성실의무\n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의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37조제1항 제2항) 한편,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법 제79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자본시장법 제96조), 신탁업자(자본시장법 제102조)에게는 자본시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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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② 적합성 원칙\n자본시장법에서는 제46조에서 적합성 원칙, 제46조의2에서 적정성의 원칙, 제47조에서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46조제1항)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자...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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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상기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적합성의 원칙에 관하여 국내법적인 연혁을 설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증권업무감독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자본시장법이 이어 받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외국법제에 관한 부문에서 언급할 것이지만, 이미 영국 미국 일본 등 국가에서의 금융법제에서는 적합성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이 법제화가 이루어져 있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논의를 거쳐서 적합성원칙을 금융상품거래법에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적합성원칙에 관한 법제화는 상기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법령에 기초한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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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의무\n①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n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96조제1항)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96조제2항)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투자자문업자와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n자본시장법에서는 위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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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③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④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⑤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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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현황\n(1) 개 요\n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금융상품의 규제와 관련하여 사전적 소비자보호제도로서 상품의 생애주기 상에서 살펴보면 약관 규제, 광고 규제, 공시 규제, 판매업자 등록 및 자격 규제, 영업행위 규제, 금융상품 판매현장 점검 등의 순으로 볼 수 있다”고 기술한다. 약관규제에 관하여는 약관법의 규제를 받게 되고, 공시관련해서는 개별업법상 공시관련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광고규제에 관하여서도 개별법상 금융상품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영업행위의 규제와 판매업자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개...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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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주요 내용\n약관규제는 자본시장법 등 금융업 관련 법에서 1차적인 규제체계가 형성되지 않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에서 총론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우선적으로 규율하게 된다. 금융상품이나 금융서비스의 경우 금융소비자와의 대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약관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약관법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받게 되고, 이후에 금융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 해당 사항에 따라 해당 개별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약관규제의 성격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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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사전 규제의 권한은 업권법들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지만 실제로 약관의 심사 및 이와 관련된 제재의 권한은 상당부분 금융감독원으로 위임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감독원이 수행한다. (중략) 은행(겸영업무 포함), 보험 등과 관련한 약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심사, 제재 등을 전담한다. 다만 금융상품 출시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적 규제인 약관 규제가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을 최소화하고자 최근 약관규제 대상, 기간 등을...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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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는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을 규제하는 취지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영업행위 자체에 대한 제도적 운영을 위하여 규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인 영업행위의 규제는 시장에서의 불공정성과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장치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금융업에 있어서의 영업행위 규제를 설명하고 있다.\n영업행위 관련 규제들을 보면 금융회사들이 지켜야 하는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기준과 해서는 안 되는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로 구분한다. 건전한 영업행위를 위해 적...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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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상기 선행연구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판매업자 등은 법령에 의한 규율 통제보다는 자율적 규제에 의한 자격증, 교육 또는 자율규제협약에 의하여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역에 해당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한 규율을 받아야 한다. 물론 자본시장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되면 금융투자업자로 인정되면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12조) 또한, 개별업법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대출모집인의 경우 상기 선행연구에 따...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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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금융소비자의 과다한 부담을 사전 예방\n◇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 도입을 통해 분쟁조정, 소송 제기 이전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사전적으로 완화\n가. 대출계약철회권 도입 (§50)\n☐ 대출계약 후 일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숙려기간 동안 “대출 필요성 재고 및 최적상품 탐색” 기회 부여\nㅇ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반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가능\nㅇ 대출계약 철회시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부대비용 포함)을 반환할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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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n◇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 금융위 - 금감원 - 금융회사’로 이어지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n가.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31~34)\n□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조율을 위한 금융소비자 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n나. “금융위”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수립 체계화 (§30)\n□ 금융위는 3년마다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n다. “금감원”에 실효성 있는 권한 부여 (§54~57, 37)\n□ 금감원에 판매행위규제 등과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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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③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n금융소비자법안에서는 금융서비스공급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준수사항으로서 구체적으로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금융소비자법안의 규정은 자본시장법에서도 투자권유에 관한 규정으로서, 적합성의 원칙(자본시장법 제46조), 적정성의 원칙(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설명의무(자본시장법 제47조), 부당권유금지(자본시장법 제4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법안의 공통적인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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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적합성의 원칙에 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의 의견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즉, 실제로 적합성의 원칙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벌 또는 행정벌이 실질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실효성있는 의무규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술할 내용이지만, 이른바 “키코사건”에 따라서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 원칙에 기초한 사법적 판결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선언적 성격을 가지는 규정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n상기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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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n금융소비자법안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업종별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에 있어서도 유사한 조문이 규정되어 있지만, 자본시장법의 적용범위가 금융투자업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은행업과 보험업까지 포섭하는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법안에서의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업종별 준수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도표내용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n상기 도표의 내용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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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또한,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 수행에 대한 행위기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의 독립성 원칙과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행위에 대한 행위 금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금융상품자문업자 자신이나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자문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인다. 다만, 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는 금융상품거래 계약의 체결 시 금융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분쟁의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류의 교부가 ...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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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여전업\n□ 타 업권에 없는 대출잔액 제한규제를 일부 완화(여신전문업법)\nㅇ 매 분기 ‘대출 잔액 ꠙ 리스, 할부 등의 채권 잔액’ 규제를 운영중으로 대출보다는 할부금융 성격이 강한 오토론의 경우 대출 잔액 산정시 제외\n□ 은행업권과 동일하게 약관을 사후보고하는 사유로 “고객의 권리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를 포함(여신전문업법)\nㅇ 현재 여전법 상에는 약관이 고객에게 유리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n◇ 금융지주\nㅇ A 금융지주 소속 은행에 금전...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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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서민금융\n□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중 타 업권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 정비(상호금융 감독규정)\nㅇ 실질적인 채무상환 위험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건전성 분류 시 과도하게 하향하도록 하는 분류기준 정비 예정\nㅇ 감독규정상 예시 등을 통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n□ 타 업권에 없는 규제(저축은행 개인 신용공여)이거나 지나치게 낮은 신용공여 한도(상호금융 동일인 대출한도)를 상황변화에 맞게 완화 (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금융 감독규정)\nㅇ 저축은행 개인 신용공여 한도 : 6 → 8억원\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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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우체국‧새마을금고 등 공적금융기관 규제 개선\n금융시장에서의 공정경쟁기반 조성과 관련된 쟁점으로서 제시되는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와 별도로 민간금융기관과 공적금융기관과의 규제차익 또는 규제차별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다. 즉, 민간금융기관은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에,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민간금융기관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적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법제가 아닌 개별 해당 법률에 의하여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금융시장에서 다...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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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013년 유사보험 감독체계 개선(발췌)\n1 현행 규제 감독 체계\n□ (규제) 주요 유사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주무부처 소관 법규 및 각 공제별 규정을 적용\nㅇ 유사보험의 경우 공제 특성 등을 반영해 자체 법규를 운영하고 있어 영업 및 건전성 규제 내용이 민영 보험사와 차이\n□ (관리‧감독) 유사보험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무부처가 수행\nㅇ 다만, 주무부처는 필요시 금융위 금감원에 검사 요청이 가능하고, 감독기준 마련시 금융위와 협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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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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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개선 방향\n1. 유사보험에 대해 보험회사 수준의 규제 적용\n(1) 지배구조 개선\n[현 행]\n□ (보험) 자산 2조원이상 보험회사에 대해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규제를 적용하고, 전 보험회사에 대해서 준법감시인 선임 및 내부통제 규제를 적용\n□ (공제) 3개 공제기관 및 우체국보험 모두 보험과 같은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외부 위원제도 등을 통해 유사한 기능을 수행\n◦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관련 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협은 관련 규제 없음\n⇨ 유사보험...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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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생‧손보 겸영\n[현 행]\n□ (보험) 보험회사는 생‧손보 겸영이 불가능하고, 제3보험은 생보 또는 손보업 종목 전부를 허가 받은 경우 영위 가능\n□ (공제) 우체국보험은 생명보험과 제3보험만을 영위하고, 3개 공제기관 모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을 겸영중\n⇨ 생 손보 리스크는 종류가 상이해 상호 간에 전이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n[개 선]\n◈ 생‧손보 분리는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생 손보간 회계분리 체계 구축\n□ (수협) 손보판매 비중이 전체 공제의 5%를 넘는 경우 생‧손보 회계분리를 할 수 있도록...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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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보험전문인 제도 관련\n[현 행]\n□ (보험) 보험계리업무의 보험계리사 위탁 및 선임계리사 선임, 손해사정업무의 손해사정사 고용‧위탁 등을 의무화\n□ (공제) 새마을금고만 보험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고, 우체국보험, 신협, 수협의 경우 선임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고용 위탁(선임)제도는 미비한 측면\n⇨ 적정한 상품개발과 책임준비금 적립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사보험 기관도 전문인 채용 필요\n[개 선]\n◈ 보험업과 동일하게 각 공제기관 감독기준에 보험전문인 관련 사항을 반영\n□ (우체국/신협/수협)...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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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국제 동향 : OECD 원칙\n2011년 10월에 OECD는 G20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OECD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원칙(안)을 발표하였다.\nOECD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원칙」(안) 주요 내용\n- G20 High 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n1. 법, 규제‧감독 체계(Legal, Regulatory and Supervisory Framework)\n□ 금융소비자 보호는 법 규제체계의 필수적인 부분이여야 하고, 각 국가의 환경, 금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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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감독기구의 역할(Role of Oversight Bodies)\n□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감독기구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권한을 보유하여야 함\n○ 감독기구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정의된 책무, 적절한 지배구조, 운영상 독립성, 충분한 권한 재원과 역량, 명료하고 일관된 집행체계 및 규제절차를 필요로 하며\n○ 아울러 소비자와 금융산업의 정보 관련 비밀유지와 이해상충 회피 기준 등 고도의 직무기준을 준수해야 함\n□ 각 분야를 담당하는 금융감독 당국간 부서간 협력과 금융서비스간에 경쟁의 장이 증진되어야 함\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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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공시와 투명성(Disclosure and Transparency)\n□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그 권한 있는 중개인은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의 이익, 위험, 조건, 판매중개인과 관련된 이해상충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n○ 모든 금융상품 판매권유 자료는 정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혼동을 주어서는 안됨\n□ 동종의 금융상품 서비스간 비교를 위해서 표준화된 계약전 공시 관행과 양식을 채택하여야 하며, 같은 성질의 금융상품과 서비스간 비교가 가능하여야 함\n○ 복잡하고 위험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적합한 정보를 ...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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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5. 금융 교육과 인식(Financial Education and Awareness)\n□ 모든 이해관계자가 금융교육과 인식을 증진시켜야 하고, 소비자가 소비자 보호,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함\n○ 소비자가 금융위험 기회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정보에 근거하여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금융복리를 향상시키는 효율적인 조치와 조력처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금융교육과 인식에 대한 적정한 장치가 개발되어야 함\n□ 소비자의 금융지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교육과 정보에 대한 규정을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 ...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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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0. 경쟁(Competition)\n□ 국가내에서나 국제적으로도 경쟁적 금융시장을 발전시킴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는 폭넓은 금융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n○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혁신을 강화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토록 유도해야 함\n○ 금융소비자는 합리적이고 공개된 비용으로 자유롭고 쉽게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찾고 비교하고 바꿀 수 있어야 함\n상기의 표에서 언급되어 기술된 바와 같이, OECD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원칙(안)의 주요 내용은 모두 10개의 항목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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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3장 해외 주요국의 법제 현황\n제1절 영 국\nⅠ. 영국 금융감독의 개요\n1. 은행법 및 1986년 금융서비스법의 제정\n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은행과 보험 관련 사항이 자본시장법상으로의 흡수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모델이 되었던 영국의 금융법제는 은행과 보험이 통합된 형태의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금융감독체계를 연구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국 금융법제의 연혁을 소개하고 있다.\n영국의 금융기관은 오랫동안 자율규제 및 신사협회에 의해 자율적인 규제환경에 있었으나, 1970...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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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상기 외국 선행연구에 따르면, 영국은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하여 금융업을 규제하는 것이 전통적인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런던을 중심으로 금융업을 주된 기반으로 하는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금융업자와 금융서비스공급자의 유치가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되는 정책목적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도덕적 해이 또는 금융업자들의 과실로 인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법제도에 의한 규제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을 것으로...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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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984년 인가은행이었던 Johnson Matthey Bankers가 경영 위기에 빠짐에 따라, 인가은행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범위가 한정되는 등의 이원적 면허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다시 은행감독체제의 미비가 문제시되었다. 이에 따라서 1987년에 은행법(Banking Act 1987)이 제정되고, 인가금융기관이라는 면허에 대한 일원화 및 이에 따른 영국은행의 직접적 감독권한의 확대(정보 제공에 관한 권한 강화 등)와 같은 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제정법에 근거하지 않는 은행감독에서 제정법에 근거한 은행감독으로의 이...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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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일련의 움직임에 힘입어 투자자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1986년에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1986)이 제정되었다.\n상기 선행연구에서는 영국이 은행법을 제정한 이후에 나타나 현상들에 대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영국 금융서비스법의 제정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영국에서는 은행법 제정이후에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었던 자율규제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으며, 안정적인 법률에 의한 규제체계 내에서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의 유입, 증권시장...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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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금융서비스시장법의 제정 배경\n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은 1986년에 금융서비스법의 제정을 통하여 그 당시 금융시장에서 발생하였던 제반 문제의 해결과 금융감독당국의 정책목적 실현을 달성하려 하였다. 시기적으로 영국이 우리나라 보다 매우 이른 시기에 금융시장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가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시장의 상황과 국제적인 영향 그리고 법제도 개선의 배경 및 원인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게 검토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배경에서 EU에서는 공통적으로 요구...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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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영국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의 입법배경\n(1) 업태간 장벽의 손실\n1990년대에 들어서자, 업태와 국경을 초월한 금융복합기업이 형성되면서 업태 사이의 경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제까지의 규제체계의 틀에 맞지 않은 새로운 타입의 금융상품이 등장하였다. 이 결과, 규제를 받는 측에서는 복수의 규제당국의 규제 감독을 받기 때문에 규제의 부담이 늘어나는 한편, 규제당국도 규제대상 금융기관의 리스크 프로파일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과거의 업태별 규제 체계가 현실의 금융의 규칙 감독에 맞게 되었다.\n(2) 중앙은행에 따른 은행 감...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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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금융 범죄 대응\n1986년 금융서비스법은 감독기관에 금융범죄(특히 내부자 거래나 시세 조종)에 대처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형법에 의거한 대응밖에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감독기관은 시장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민사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야 할 1997년 5월에 출범한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권은 선거공약인 금융증권시장에 대한 규제 감독의 재검토에 착수하였다. 브라운 재무장관에 의한 의회연설에서 영국은행에 금융정책의 독립성을 부여하되, 은행감독권한은 분리할 방침을...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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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Ⅱ.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n1. FSA의 설립\n영국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의 대표적인 특징은 통합된 금융감독기구로서 FSA의 설립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외국 선행연구에서는 영국 FSA의 설립에 관한 목적과 취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n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서는 FSA를 법률에 근거한 공적인 금융 증권 규제기관으로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의 구조 하에서 자율규제” 또는 “정부의 감독 아래에서의 자율규제”로 공적 규제기관에 의한 직접 규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FSA가 추구하는 규제의 ...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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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 규제 대상 업무 및 상품\n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은 통합된 감독기구로서 FSA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대상 업무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다르게 은행업과 보험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외국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의 규제대상업무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n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은 인가업자와 인가면제업자 이외의 자(者)가 규제대상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86년 금융서비스법과 마찬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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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3. 2000년 금융시장서비스법의 소비자(투자자)보호 규정\n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의 금융법제는 우리나라와 일본 보다 훨씬 이전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원칙과 규정이 법제화되어 운영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986년 금융서비스법이 “투자자보호”에 중점을 둔 반면에,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둠으로써 금융법제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담겨져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후술할 내용으로서 2012년 금융서비스법에서는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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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상기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2012년 금융서비스법은 궁극적으로 통합된 감독기구이자 감독체계였던 FSA 체계에서 거시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각각 담당하는 별개의 기구로 분리한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12년 금융서비스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으로서 구체적인 실체적 규정의 도입보다는 거버넌스와 감독기구 및 체계의 정비를 주요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n다만,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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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영국은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채택을 계기로 기존 영업행위 규정인 Code of Business(COB)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하고, 2005년 6월부터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영업행위 규정이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COBS)이다. 새로운 COBS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MiFID의 체계적인 이행이다. 유럽의 단일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이다. 둘째, 원칙중심 규제체계의 준수이다. 금융회사의 고위경영진의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다. 셋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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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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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의 주요 내용\n(1) COBS 1. 적용 (Application)\nSourcebook은 특정된 투자사업과 장기보험사업 및 이에 관련된 행위에 적용됨을 서두에서 명시하고 있다. (Chapter 1. 1. 1) 다만, 예금수령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기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Chapter 1. 1. A)\n(2) COBS 2. 영업행위에 대한 의무 (Conduct of business obligations)\nChapter 2에서는 서두에서 “정직...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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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COBS 3. 고객 분류 또는 투자자 분류 (Client categorisation)\nChapter 3에서는 금융기관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해 왔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고객(투자자)으로 정의하고 있다. (Chapter 3. 2. 1(1)) 이러한 고객에는 잠재적 고객(투자자) 즉, “potential client”를 포함한다. (Chapter 3. 2. 1(2)) 또한, 금융판촉규칙(financial promotion rules)와 관련하여 금융판촉에 관한 의사연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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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한편, 적격상대방(eligible counterparty)은 본질적인 적격상대방(per se eligible counterparty)) 또는 선정된 적격상대방(elective eligible counterparty)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Chapter 3. 6. 1(1)) 적격상대방은 적격상대방영업(eligible counterparty business)에 관련하여서만 고객이 될 수 있다. (Chapter 3. 6. 1(2)) 본질적인 적격상대방은 투자회사, 채권금융기관, 보험회사, 집합투자기구, 연금기금, 국채를 담당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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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COBS 4. 금융판촉을 포함한 고객(투자자)과의 의사연락(Communicating with clients, including financial promotions)\n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금융판촉(financial promotion)”을 설명하고 있다.\n금융판촉(financial promotion)은 고객이 투자활동에 참여하도록 유인(inducement) 또는 권유(invitation)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행하는 미디어광고, 텔레마케팅, 방문마케팅, 투자설명회 등 모든 형식의 행위를 의미한다. 금융상품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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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5) COBS 5. 원격 의사연락 (Distance communications)\n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원격 계약 또는 제안을 체결하거나 승낙하기 이전에,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원격으로 시장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hapter 5. 1. 1) 금융기관은 고객을 보호하는 법률적 원칙과 상사거래에 있어서의 성실의무의 원칙에 입각하여 적절한 수단과 방법으로 명확하게 원격으로 거래목적 및 시장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Chapter 5. 1. 2)\n(6) COBS 6. 회사 및 서비스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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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8) COBS 8. 고객 협약 (Client agreements)\n금융회사는 투자영업과 이에 부수한 서비스와 관련된 협약이 체결되어 소매고객에게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고객에게 협약에서 사용된 용어와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의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Chapter 8. 1. 3(1)) 금융회사는 웹사이트 등 적절한 전달매개방식을 사용하여 협약과 해당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Chapter 8. 1. 3(2)) 금융회사는 고객이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갖는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동의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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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1) COBS 11. 거래 및 관리 (Dealing and managing)\n금융회사는 주문사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에 관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최선으로 가능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최선집행(Best execution)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Chapter 11. 2. 1) 고객에게 최선의 가능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는 고객에 대한 계약상 의무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의무로서 금융회사에 대하여 적용된다. (Chapter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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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2) COBS 12. 투자 조사 (Investment research)\n금융회사는 투자조사를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Chapter 12. 2. 3) FCA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는 금융회사의 정책이 적절한 방법과 수단으로 고객들에게 투자조사로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hapter 12. 2. 11) 금융회사는 비독립적 조사(non-independent research)를 하는 경우에 마케팅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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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4) COBS 14. 고객에 대한 상품정보의 제공 (Providing product information to clients)\n소매고객에게 패키지화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주요 특징에 관한 문서와 사례를 해당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Chapter 14. 2. 1(1)) 고객에게 제공되는 주요 특징에 관한 사례는 해당 내용이 주요 특징에 관한 문서에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에 이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Chapter 14. 2. 6)\n(15) COBS 15. 취소 (Cancellation)\n거래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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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6) COBS 16. 고객에 대한 정보 보고 (Reporting information to clients)\n금융회사는 특정된 투자영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객의 주문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 고객에 대하여 주문에 대한 집행의 필수적인 사항을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매고객인 경우에는 주무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집행이 있은 이후 근무일 1일이 도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한다. (Chapter 16. 2. 1) 금융회사가 고객을 대리하여 투자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서면에 의한 보고를 ...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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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Ⅳ. 소 결\n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의 금융법제 변화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의 입법변화와 함께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정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영국의 금융법제 변화에 대한 추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정이나 기타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등에 많은 시사점을 반영시켰는데, 일본의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국의 금융법제 개선과정 및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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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한편, 추가적으로 영국 금융법제의 특징으로서 발견되는 법제도운영의 형식적 측면을 주목할 수 있다. 즉, 상기한 바와 같이 법률적용에 의한 경직적 운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규제부담과 규제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리나라의 하위법령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가이드라인”의 운영을 검토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하위법령은 법률에 위임을 받아 해당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시장에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영국 금융법제의 가이드라인은 해당 규정의 구속력과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법률의 ...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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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영국의 Informal Guidance\n○ “원칙에 의한 규제”가 이상적이며,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규제정책임에는 많은 찬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원칙”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과 보편성은 오히려 규범명확성을 해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필연적으로 발생함\n○ 이러한 원칙이 가지는 추상성과 보편성 그리고 일반성을 보충할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영국 금융당국이 선택한 방식은 금융업계가 자발적으로 규제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자율규제의 방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었고, 금융당국은 여기에 보충할 수 있는...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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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실무자 패널 조사에 대한 FSA의 응답\n실무자패널에 의한 조사를 받고, FSA는 Annual Report 속에서 FSA의 대응 방침 등을 설 명하고 있다. 2003년 6월에 공표한 Annual Report 2002/03에서는 조사결과 중 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① 컨플라이언스 비용, ② 가이던스, ③ FSA 핸드북의 3가지 문제에 대해서, FSA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우선 컨플라이언스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의 증가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이해하고 별도로, 제3자 기관(컨설팅 회사)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그 ...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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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영국은행협회(BBA) 조사\n영국은행협회는 은행업계의 대표로서 금융업계의 발전을 위해 내각과 FSA 등의 관련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력한 금융업계의 단체이다. 이 협회에서는 2002년과 2003년에 회원은 행을 대상으로 FSA의 감독 및 감독구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FSA에 개선을 요청하였다. 컨플라이언스 비용에 대해서는 2002년 조사 때보다 증가하고 있다. 응답한 은행의 절반이 비용의 상승은 완만한 것으로 있다고 생각하며, 80%의 은행이 비용의 상승은 오랫동안 계속 되리라 예상했다. 비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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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2절 미 국\nⅠ. 미국의 금융감독 개요\n미국의 경우에는 영국의 2012년 금융서비스법 제정과 거의 때를 같이 하여 Dodd-Frank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역시 유사한 금융시장의 상황과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 제고 등이 그 입법배경이었는데, 외국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Dodd-Frank법에 대한 취지와 주요 골자를 소개하고 있다.\n2010년 Dodd-Frank 법안에 따라, 새로운 규제관리기관으로서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를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책임을 맡도록 하였다. CFPB는 신용카드,...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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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Ⅱ. 도드 - 프랭크법의 내용\n1. 도드- 프랭크법의 의미\nDodd-Frank 법은 상기한 바와 같은 금융소비자보호에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는 법률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취지와 의미를 담고 있는 법률로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하여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Dodd-Frank법은 의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n2010년 7월 2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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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되어 Dodd-Frank법이 갖는 의미와 취지에 대해서는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nDodd-Frank법에 의하여 금융기관들은 더 이상 그들의 사적이익의 추구를 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충분한 공시 또는 정보제공은 어렵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관점에서, 금융 대출기관들은 이제는 Dodd-Frank법에 의하여 대출자 즉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입장에서 의결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Dodd-Frank법은 의회가 기존 과거에 있어서 특정한 대출기관...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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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Dodd-Frank법의 주요 내용\n(1) 소비자금융보호청의 설립\n① 개요 및 구조\nDodd-Frank법에서는 제10장에서 소비자금융보호청(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소비자금융보호청의 설립 근거와 함께, 관련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Dodd-Frank법에서는 소비자금융보호청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권한 및 집행권한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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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Dodd-Frank법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 이외에 소비자금융보호청 소속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대출 및 기회균등을 위한 사무소”는 금융소비자들이 신용대출에 공정하고, 동등하게 차별받지 않으면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법 §1013(c)) “금융교육을 위한 사무소”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들 대한 금융이해력과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법 §1013(d)) “군관련자 사안을 위한 사무소”는 군인 및 군관련자와 이들의 가족들...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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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ⅲ) 감독‧조사권한\nDodd-Frank법에서는 제1024조부터 제1026조까지의 규정에서 소비자금융보호청이 행사할 수 있는 감독 조사권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n소비자금융보호청은 비예금성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감독 조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법 §1024(1)) 또한, 이를 위하여 적용대상 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연방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제정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법 §1024(2))\n소비자금융보호청은 총 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되는 부보금융기관(insured depositor...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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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n① 불공정, 사기적, 시장남용적인 행위에 대한 금지\n상기한 바와 같이, 소비자금융보호청은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불공정하고, 사기적이며, 시장남용적인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법 §1031(a), (b))\nDodd-Frank법에 따르면, 소비자금융보호청의 조치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해할 능력을...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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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Ⅲ. 소 결\n상기의 내용을 종합하면 Dodd-Frank법에 대한 시사점은 다양한 측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국의 설립은 단순히 기능을 부여받은 조직의 설립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감독 및 규제의 직접적인 채널을 확보하였다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와 의미에 대하여 외국 선행연구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nDodd-Frank법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로, Dodd-Frank법의 시행과 금융소비자보호국의 설립은 추가적으로...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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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여기서 주목할 것은 Dodd-Frank법에 의한 금융소비자보호가 직접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대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의 공정경쟁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로서 이를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즉, 이에 대하여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nDodd-Frank법의 시행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하여 공정하지 못한 금리 책정, 수수료 지급, 중개인에 대한 과다 보수 지급 등을 금지되기 때문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금융소비자 간의 관계가 기존과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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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Ⅳ. 기 타\nDodd-Frank법 이외에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보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법률로서 미국의 연방소비자신용보호법을 거론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n미국은 할부매매를 포함한 소비자신용에 관한 소비자보호에 대해 전통적으로 각 주 단위의 제정법들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연방법으로서 1968년 소비자신용보호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이 제정되어 연방정부가 소비자신용규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소비자신용보호법은 총 9편으로 구성...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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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3절 일 본\nⅠ. 일본 금융감독의 개요\n1. 일본 금융감독의 특징\n앞에서 언급한 영국과 미국에서의 금융법제 변화는 주지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금융법제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주요 내용을 벤치마킹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금융감독기구와 같은 거버넌스 체계 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받아 입법화 과정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전통적으로 엄격한 진입규제에 따른 기관별 규제가 이루어지다가 자본시장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의 제정으로 기능별 규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영국과 같은 완전한 업종별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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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금융거래는 거래에 따른 리스크와 불가분인 동시에, 거래당사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2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일반 금융서비스 이용자는 금융서비스 제공 업체(은행, 보험사 증권 회사 등)과 비교하여 금융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마련이고 계약에 있어서는 업체의 설명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진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해결을 위한 지식이나 정보 등에 격차가 생기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되기 쉽다. “이용자 보호”는 이러한 이용자와 업체 간 정보 격차를 감안하여 업체에 대한 검사 감독을 시행할 금...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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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시책\n상기한 바와 같은 금융시장에 있어서 발생되는 금융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본에서는 구체적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일본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n일본판 금융 빅뱅 이후의 주요 이용자 보호 시책에서는, 우선 금융상품 금융서비스의 포괄적 수평적 규제(이른바 “일본판 금융서비스법”)을 둘러싼 논의를 바탕으로, 2000년에 금융상품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06년에 금융상품거래법이 제정된 점을 거론할 수 있다. 또한 개별 과제에 대...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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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영국의 영향\n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금융법제 변화는 영국의 금융법제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일본의 경우는 이에 대하여 매우 특별하게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논의의 내용과 배경은 또 다시 우리나라의 금융법제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일본 선행연구에서는 일본 금융법제 변화에 대한 영국 금융법제의 영향에 대하여 일본에서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n“일본판 금융서비스법”의 논의는, 영국에서의 1986년 금융서비스법 제정 경위도 참고하여 진행되었으며, 그 ...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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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상기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본이 금융상품거래법을 제정할 때에 중요한 입법적 배경으로서 금융산업의 거대화와 활성화만을 목적으로 구상한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의 마련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에 부합할 수 있는 규제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추가적으로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관별 규제에서 달성하기 힘들었던 동일한 규제방식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기능별 규제로 전환함으로써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적합한 규제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타...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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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Ⅱ. 주요 법제\n1. 금융상품판매법\n(1) 개 요\n일본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의 제정 이전에 유사한 형태와 내용으로서 금융상품판매법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일본 선행연구에서는 금융상품판매법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n2000년 5월에는 1999년 12월 공표의 금융심의회 제일그룹 “제2차 중간정리”를 바탕으로 제출된 금융상품판매법이 성립하였다. 금융상품판매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취급하는 금융 상품을 횡단적 대상으로 하여 판매업자 등의 설명의무를 분명히 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것이...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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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한편으로, 상기 선행연구와 다른 일본의 선행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제정배경을 설명하고 있다.\n1980년대 후반 이후의 거품경제 시대에 적극적으로 판매된 변액보험이나 워런트채(債) 등의 고위험 고수익 상품 대부분은 거품붕괴와 함께 원금 하락을 일으키고, 금융기관과 개인 투자자 사이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또한, 1990년대 후반의 금융제도 개혁 이후의 규제 완화로 다양한 금융상품이 은행 등의 친근한 장소에서 판매되면서 자산운용의 선택사항의 확대·편리성 향상이라는 장점이 소비자에게 부여...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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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금유상품판매법의 목적\n금융상품판매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의 판매등을 하는 경우, 고객에게 설명을 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적정하게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고객의 보호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n(3) 정의내용\n금융상품판매법 제2조에서는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해서 ...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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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설명의무\n금융상품판매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상품의 판매를 본업으로서 수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계된 금융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 제3조제1항)\n구체적으로 법률에서는 원금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부분과 함께 원금에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 손해발생의 중요한 원인 등에 대하여...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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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5)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단정적 판단의 제공 금지\n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의 판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고객에게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내용을 제시하거나, 확실한 사항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법 제4조)\n(6)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의 추정\n금융상품판매업자는 고객에 대하여 설명의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여, 또한 이를 위반하거나 단정적 판단에 대한 제공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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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금융상품거래법\n(1) 제정경위\n① 입법 필요성\n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은 영국의 금융법제 변화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함께, 국제적 또는 일본 국내적으로 발생되는 다양한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매우 특수한 입법배경을 가지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선행연구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이 제정되기 직전에 있었던 다양한 문제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n금융심의회는 2000년 6월에 “21세기를 지지하는 금융의 새 구조”라는 답신을 하였다. 이러한 답신에서는 제일 그룹 ...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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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상기 선행연구에서는 “일본판 금융서비스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영국에서의 금융법제 변화에 대한 검토와 수용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과 같이 은행예금과 보험상품에 대한 적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법 방향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상기한 바와 같이 금융시장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에서의 금융소비자의 측면을 철저하게 고려하여 규제시스템을 정비하는 입법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제정과정에 있어서도 “투자자보호”라는 입법목적을 강조하였던 것과 유사하다고 평가된다. ...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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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주요 내용\n① 고객에 대한 성실의무\n금융상품거래업자와 동일하게 임원 및 사용인은 고객에 대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제1항) 특정금융상품거래업자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상황을 적절하게 감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제1항) 여기서 말하는 “특정금융상품거래업자”는 금융상품거래업자 중에서 유가증원 관련된 업을 하는 금융상품거래업자와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자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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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⑥ 보증금 수령에 관한 서면 교부\n금융상품거래업자는 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이 예탁한 보증금(내각부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정)을 수령한 경우, 고객에 대하여 즉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취지 등을 기재한 서명을 교부해야 한다. (법 제37조의5제1항)\n⑦ 서면에 의한 해제\n금융상품거래업자와 금융상품거래계약(해당 금융상품거래계약의 내용 및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을 체결한 고객은 계약체결시 수령받은 일부터 기산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일수를 경과한 기간 동안에 서면에 의하여 해당 금융...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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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⑧ 금지행위\n금융상품거래업자 및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은 ① 금융상품거래계약의 체결 또는 권유시에 고객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 ② 고객에 대하여 불확실한 사항으로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해시킬 우려가 있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금융상품거래계약을 체결 또는 권유하는 행위, ③ 고객에 대하여 신용평가업체 이외의 신용평가를 하는 자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한 경우 이 자가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항 등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거래계약을 체결 또는 권유하는 행위, ④ 금융상...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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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⑨ 손실보전의 금지\n금융상품거래업자는 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관하여 해당 거래에 관한 고객이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신탁한자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한 거래를 할 때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예정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자기 또는 제3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해당 고객 또는 지정한 자에게 납입한다고 약속하는 행위, ② 유가증권매매거래에 있어서 자기 또는 제삼자가 해당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되는 고객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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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기 타\n금융상품판매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은 일본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주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외에 기타 법률로서 추가적으로 소비자계약법을 거론할 수 있다.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에 대하여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n일본의 경우 소비자보호는 주로 품질이나 안전에 중심으로 두었으나, 70년대 이후“방문판매법”, “할부판매법” 등과 같이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활동이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소비자계약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질과 양, 교섭력...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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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범위\n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이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발휘하면서, 자본시장법에서 제외된 금융상품을 금융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일본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일본의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n금융상품거래법은 폭넓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업체에 대해서, 횡단적인...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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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4. 일본 금융법제 변화의 성과와 추가 논의 방향\n일본의 선행연구에서는 “일본판 금융서비스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상품거래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과를 평가하면서,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n금융상품거래법의 제정 시에는 일본판 금융빅뱅과 금융상품판매법 제정을 “Hope”으로 하여 금융상품거래법의 제정을 “Step”으로, 장래의 금융서비스법 제정을 “Jump”로 표현하는 “Hope – Step – Jump론”이 주창되었다. 이 “Jump”가 되는 삼단법에 관해서는 영국의 금융서비스법에서처...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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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4장 금융서비스 공정경쟁기반을 위한 개선방안\n제1절 법체계 및 법적 개념에 관한 개선\nⅠ. 법체계에 관한 검토\n우리나라의 금융법제는 자본시장에 관한 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로서 통하여 운영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거대화와 구조개선을 목표로 발전해왔다. 물론 은행법과 보험업법이 단일 법률체계로 흡수되지는 못했지만, 금융상품 등 다양한 금융산업의 핵심적인 성과물을 단일체계의 법제도로 운영해 왔다는 점에 있어서 여러 금융선진국의 법제와 매우 유사한 법체계의 운영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구조개선을 목적으...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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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상기한 국내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단일 법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포섭되지 않는 금융부문과 다른 성격의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금융부문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가리켜 금융시장의 공정경쟁의 저해하는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상기 국내 선행연구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제차익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도 해당 사항의 문제성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하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해당 문제점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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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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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금융규제의 규제차익과 규제공백 사례\n〈 규제차익 사례 〉\n① 은행이 취급중인 ELD 상품은 투자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품이나 원금보장이 되는 예금이라는 이유로 투자위험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의무 규제 부재\n② 보험업법은 신용카드사가 DCDS상품을 부가서비스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보험업”에서 제외 → DCDS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등 보험업법 규제 배제\n③ 동일한 규제 위반시에도 업권별로 제재수준이 상이\n (예) 부당광고 : 은행(3천만원 이하 벌금), 금투회사(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보...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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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Ⅱ. 법적 개념에 관한 검토\n1. 금융상품 정의에 관한 검토\n우리나라는 금융업에 관한 법률이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기 이전에는 업별 기관별 규제에 따라서 분리되어 규제 및 운영되었다. 이러한 과거의 법체계 내에서는 금융상품 또는 유가증권 등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열거식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열거식 규정방식에 따라서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시와 개발에 있어서 규제장벽으로 작용하여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 금융상품에 대한 정의를 미국식 정의방식인 포괄적 규정방식으로 전환...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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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업법들의 규정을 보면, 보험업법과 은행법에서는 보험상품과 은행상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는 없는 반면,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이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일단은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보험 또는 은행상품이라도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에 해당하면 일단은 금융투자상품의 영역에 해당하게 된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정이전에 포괄적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금융업 법률들이 다른 금융상품의 영역까지 규정하지 않은 것과 비교할 때 ...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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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 금융업의 정의에 관한 검토\n금융업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에서 상당 부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전체 금융시장에서의 개념정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은행업과 보험업은 다른 법체계에서 규제 및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업을 정의함에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해당 금융업이 개념필수적으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시장에서의 문제는 없겠지만, 은행상품이나 보험상품의 개발에 따라서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상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상품이 개발되는 경우에는 ...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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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은행의 예금수입과 보험회사의 보험료수입은 결과적인 자금의 유입은 동일하지만 그 대가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다. 은행은 채무증서 발행으로 원리금의 부담을, 보험은 약정급여의 제공 또는 손해의 보상을 제공한다. 보험금 이외에 보험회사가 계약체결을 근거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해약환급금, 미경과보험료 환급 및 무사고환급 등도 명확하게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의 업정의에서도 금융회사들의 현실적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은 6개의 열거된 금융투자업을 정의하면서 금융상품의 취급(매매, 중개...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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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2절 공적금융에 관한 공정경쟁 논의\nⅠ. 유사보험 등 공적금융의 문제점\n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이나 은행법 보험법과는 별도로 개별 법률 등에서 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개발되어 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정부, 상호금융기관에서 출시되는 금융상품들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해당 소관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은행법과 보험업법이 자본시장법에 포섭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과 은행법 보험업법에 의한 금융상품이 차별적인 규제영역에서 금융...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06 |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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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이미 과거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의 유사보험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논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졌다. 유사보험 등 공적기관에 의한 금융형태 및 민관공동으로 운영되는 금융형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서 유효하게 그 기능과 효과에 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n시기적으로 오래된 검토결과이지만 다음의 내용은 이미 오래전에 발표되었던 유사보험에 관한 문제점의 검토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다. 비록 오래된 검토내용이지만, 현재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개선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유사보험 등에 대한 관할 기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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