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_id stringlengths 9 9 | doc_title stringlengths 6 137 | doc_source stringclasses 23
values | doc_published int64 20.1M 20.2M | created stringlengths 14 14 | doc_class dict | paragraphs listlengths 1 1 |
|---|---|---|---|---|---|---|
TDF010596 |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홍경희,노충식,권나은) | 한국은행 | 20,121,101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Ⅲ. IT제품 및 자동차의 사례\n최근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및 자동차 등의 해외생산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은 국내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빠르게 성장하는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현지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2010년 16%대에 불과했던 해외생산비중이 2012년 1/4분기중 80% 수준까지 급격히 상승하였다. 휴대폰(스마트폰 포함)의 해외생산 확대로 국내에서 직접 수출되는 관세청 통관기준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 |
TDF010596 |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홍경희,노충식,권나은) | 한국은행 | 20,121,101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Ⅳ. 해외생산관련 국제수지 편제 기준\n해외생산 관련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의 수출입을 국제수지에 계상할 때 원칙적으로는 경제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최종 가공품 등의 매매시점에 수출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n하지만 IMF는 1993년 현 국제수지매뉴얼(BPM5) 개정시 가공무역 거래에서 소유권변동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가공후 완제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가공무역 거래는 통관시점인 가공용 원재료 반출시점과 가공후 완제품 반입시점에 수출입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2000년대 들어 세계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생산 및 판매가 보편화되면서 가공무... |
TDF010596 |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홍경희,노충식,권나은) | 한국은행 | 20,121,101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1. 중계무역\n국제수지매뉴얼에서 중계무역(Merchanting)은 “통계작성 경제권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재화를 다시 다른 비거주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동 재화는 국제수지통계 작성경제권을 출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BPM5는 이러한 중계무역의 차이, 즉 취득가와 판매가의 차이를 서비스수지 중 사업서비스의 중계 및 기타무역서비스에 계상하고 있다.\n개정된 매뉴얼(BPM6)은 서비스수지에 계상하던 중계무역을 상품수지에 계상하고 일반상품 수출입과 구분하여 중계무역 순수출로 기록하도록 하... |
TDF010596 |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홍경희,노충식,권나은) | 한국은행 | 20,121,101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2. 가공무역\n국제수지매뉴얼에서 거래(flow)의 계상은 발생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는 기초자산의‘경제적 소유권 변동(the change of economic ownership)’이 발생하는 시점에 기록하여야한다.\n국제수지매뉴얼의 소유권 변동원칙에 따르면 소유권 변동 없이 가공을 위해 해외로 반출(통관수출)되는 원재료나 가공후 완제품의 국내 반입(통관수입)은 반출입 시점에 거래로 계상하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가공후 완제품의 판매시점에 거래로 계상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 편제방식에서는 가공후 완제품이 국... |
TDF010596 |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홍경희,노충식,권나은) | 한국은행 | 20,121,101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n해외생산 관련 새로운 국제수지 편제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역외에서 이루어진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의 기초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해외생산 규모가 큰 미국, EU 등은 기초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4년에나 새로운 국제수지매뉴얼(BPM6)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의 무역관련 모든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외환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정확한 가공무역 및 중계무역 수출입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한국은행은 관세청의 통관수출입자료와의 건별대사, 가공... |
TDF010596 |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홍경희,노충식,권나은) | 한국은행 | 20,121,101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1. 상품수지\n상품수지는 그 동안 서비스수지 항목이던‘중계무역 순수출’이 상품수지로 이동되고 가공후 완제품 해외판매액과 가공을 위해 현지 조달한 원재료 매입액을 상품수지에 반영한 결과, 상품수지 흑자가 309.5억달러에서 419.4억달러로 109.9억달러 확대되었다.\n항목별로 살펴보면, 가공무역 수출은 535.8억달러에서 645.3억달러로 109.5억달러 늘어나고 가공무역 수입이 215.6억달러에서 269.7억달러로 54.2억달러 증가하여 가공무역수지 흑자규모가 55.3억달러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무역수지 확대는 우리... |
TDF010596 |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홍경희,노충식,권나은) | 한국은행 | 20,121,101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Ⅵ. 맺음말\n본고에서는 해외생산과 관련한 IMF의 국제수지 편제기준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수출입 거래 등이 BPM6에서는 어떻게 계상되어야 하는 지 살펴보았다.\n2000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생산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때 해외생산관련 국제수지 편제기준의 이행은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입 규모와 경상수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n시험편제 결과, 2011년의 경우 서비스수지는 악화되었으나 상품수지가 보다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종전보다 14.2% 증가한 302.7억 달러에 달...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I 외환제도\n제1장 개관\n1.개요\n가. 외환제도의 목적\n오늘날 세계 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국가 간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자본자유화도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외환거래를 수반한 외국과의 상품 및 서비스 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대외거래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외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외 거래를 과도하게 허용할 경우 자본 유출입의...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법령은「외국환관리법」을 제정(1961년 12월)함으로써 체계화되었다. 당시「외국환관리법」은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외환부족 현상을 반영하여 외환의 지급에 있어서‘원칙금지· 예외허용방식’(positive system)을 엄격히 적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 및 기업의 외환사용을 억제하고 부족한 외환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국제수지 안정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함께 민간부문의 대외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OECD 가입(1996년 12월)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제고됨에 따라 기존...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나. 외환제도의 특징\n우리나라 외환제도는 필요한 부분만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negative system)을 도입하여 원칙적으로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였으며 외환거래의 효율화를 위해 외국환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심의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하여 외환거래 안전장치(safeguard)와 외환전산망을 통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n▶외환거래의 원칙적 자유화\n과거「외국환관리법」은 대내외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동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예외적으...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심의 운영\n현행 제도에서는 외환거래의 효율화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에 대해서 등록 후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중소기업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외국환은행으로 정해 대부분의 외환업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해당기관별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n이와 더불어 외환...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다. 외환제도의 변천\n▶1960년대 이전\n우리나라 외환관리 법규의 효시라 할 수 있는「대외무역규칙」(군정법령 제39호)이 1946년 1월 제정된 이후 동년 7월「외국과의 교역통제」(군정법령 제93호) 제정으로 외국과의 무역 및 국내 외환거래에 대한 엄격한 면허제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외환거래의 엄격한 통제는 군정 당시의 혼란과 우리나라 국민의 대외교역에 대한 경험부족, 군정당국의 군사적·정치적 목적에 기인하였다.\n이후 1947년 6월 군정법령 제145호가 제정되면서 유일한 외환업무 담당은행으로서 민간무역에 부수되는 외환업무...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1960 ~ 1970년대\n1960년대 들어서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착수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증진 노력으로 수출업자의 외환획득이 늘어남에 따라 외환제도가 과거 외환지급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던 체제를 벗어나 외환의 수입과 사용에 대한 관리체제로 변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종전 외환제도를 규율하던 군정법령, 한국은행법, 재무부령 등 복잡한 법규를 1961년 12월「외국환관리법」으로 흡수·통합하면서 일원화된 법규체계가 구축되었다.\n1962년 4월에는 5개 시중은행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을종 외환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67년 ...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1980년대 ~ 외환위기 이전\n1980년대 들어서는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개방 압력이 증대되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1980년 2월 환율제도를 고정환율제도에서 주요국 통화시세에 연동시키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 변경하고 외국투자 전용회사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를 허용하는 등 국내 자본시장을 개방하였다.\n아울러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해외로부터의 외자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경비 등 경상적인 외환지급과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거래와 관련된 외환유출...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외환위기 이후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n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외환부문의 자유화는 급속히 진전되었다. 1997년 12월환율의 일일 변동제한폭을 폐지함으로써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고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였다. 이어 1998년 5월에는 상장주식 및 단기금융상품에 대한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였다. 또한 동년 7월 기업의 1년 이상 중장기 외화차입 및 해외증권발행을 자유화하고 외국인의 비상장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증권투자와 관련된 대부분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였다.\n한편 1998년 6월에...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2005년 6월에는 국제수지 흑자가 지속됨에 따라 외환의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고 여유외환을 활용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n2006년부터는「외국환거래법」부칙의 일몰조항(자본거래 허가제 적용시한)에 의거 자본거래 중 허가사항이 모두 신고사항으로 전환되었으며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추가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및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규제를 완화하고 일반투자가의 투자대상 외화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금액을 상향조정...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 현재\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실시 등으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이 도입·시행되었다. 2010년 10월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를 시행한 이후 2011년 7월, 201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동 비율을 축소하면서 건전성 조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과도한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외화대출의 용도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2011년 7월에는 원화 사용용도로 국내 발행된 외화표시채권에 대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투자를 ...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2. 외환거래 관련 법규체계\n가. 관련 법규체계의 구분\n외환거래 관련 법규체계는 직접 외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규와 외환거래와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관련법규로 구분된다.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등이 있고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대외무역 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한미행정협정」 등이 있다.\n▶기본법규\n우리나라 외환거래에 있어 기본법규인「외국환거래법」은 1998년 9월에 법률 제5550호로 제정·공포되어 1999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은 외환거래와 관련...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관련법규\n대외거래를 단일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법률제도의 생성과 발전에 따른 역사적 특수성 및 기타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무역거래, 외국인 직·간접투자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외국환거래법」과 연관성이 높은 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대외무역법」은「무역거래법」,「산업설비 수출촉진법」및「수출조합법」을 통폐합하여 시행(1987년 7월)되었다.「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 진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국제수지 균형과 통상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루는데그 목적이 ...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나. 외국환거래법 체계 및 적용대상\n▶외국환거래법 체계\n「외국환거래법」은 총칙,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외국환평형기금, 지급과 거래, 보칙, 벌칙 등 6장 32조로 구성되어 있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은 6장 4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외국환거래규정」은 10장 각조로 구성되어 있으며「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n「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외환거래에 적용하는 속지주의와 거주자에 대해 외국에서의 외환거래에 적용하는 속인주의 및 대한민국의 이익과 관련되는 외환거래에 대해 적용하는 보호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외환거래 대상행위, 인적 및 물적 대상은 다음과 같다.\n「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대상행위는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는 외환거래,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또는 지급·수령) 및 이와 관련되는 행위, 비거주자의 원화거래, 거주자의 외국에서의 거래행위 등이다. 동 법의 인적대상은 거주자와 ...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3. 외환거래 관련기관\n가. 외환 정책당국 및 감독기관\n▶기획재정부\n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정책의 수립 및 운영, 외환시장의 안정 등에 대한 최종 권한 및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및 관리, 외환거래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외환거래의 비상정지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n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한국은행\n한국은행은 고유업무로서 외화자금의 보유와 운용, 정부나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외화예금 수입, 외국의 중앙은행 및 외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예금 수입, 외화자금 차입 및 융자 등의 외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또한「한국은행법」에 따라 정부의 환율정책, 외화여수신정책 및 외환포지션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으로부터 외환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n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외국환거래법」상의 권한 중 일부를 한국은행...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관세청\n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1만달러 초과 지급수단의 휴대수출입 신고의 접수,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에 대한 확인 및 제한조치, 지급수단 수출입에 대한 신고의 접수, 개항장에 설치된 환전영업자의 감독업무와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에 대한 검사 및 제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n이와 관련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은 건당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환의 매입 또는 매각, 수출입대금의 지급 또는 수령, 용역대가의 지급 또는 수령, 1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이주비 지급 등의 경우 매월 다음달 10일 이내에 ...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금융정보분석원\n2001년 9월 미국 항공기 테러사건을 계기로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융기관을 이용한 불법자금 조달을 예방하고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11월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을 설립하였다. 금융기관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진 1일 현금 거래금액이 2천만원(외화표시거래는 1만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한다.\n▶외환정보분석기관\n기...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n▶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 및 취소\n외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체신관서는 예외)하여야 하며 외환업무는 등록한 금융기관에 한하여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허위 등의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기관의 등록 또는 인가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제한이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n▶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다. 외국환중개회사\n외국환중개회사는 외국통화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기관으로는 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 KIDB 자금중개, IPS외국환중개, ICAP, Tullett Prebon, BGC, GFI, Nittan Capital, Tradition 등이 있다.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려면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요건으로는 40억...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라. 환전영업자\n환전영업자는 외국통화의 매입 및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에 한하며 외화 송금수표, 환어음 등은 매입할 수 없다. 환전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외환매입만 가능하고 외환매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2015년 1월부터 2천달러(동일자·동일인 기준) 이하 금액은 비거주자뿐만 아니라 거주자에게도 매도할 수 있게 되었다.\n환전영업자가 2천달러(동일자·동일인 기준) 초과 금액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아닌 자에게 매...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환전영업자는 1만달러(동일자·동일인 기준)를 초과하는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를 매입한 경우 이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와 고액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한다.\n환전영업은 종전에는 인가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1996년 6월 신고수리제(일반환전상)로 변경된 후 1999년 4월부터 등록제로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수는 1998년말 568개에서 2015년 9월말 현재 1,445개로 크게 증가하였다.\n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호텔업이...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제2장 지급 및 수령\n1. 개요\n「외국환거래법」상 외환의 지급 및 수령은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지급 및 수령은 할 수 없다.\n경상거래에 대한 지급 및 수령은 1992년 9월「외국환관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system)로 전환되었다. 1999년 4월에는「외국환거래법 」시행으로 기업의 대외활동 관련 경상거래의 지급 및 수령이 상당부분 자유화된 데이어 2001년 1월부터는 여행경비, 유학생경비...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2. 지급 및 수령의 기본절차\n가. 외환거래와 지급·수령\n외환거래는 크게 수출입거래, 용역거래 등 경상거래와 금전대차, 증권취득, 파생상품거래 등 자본거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거래는 채권·채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와 이에 따른 결제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n원인행위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경상거래에 대해서는「대외무역법」이나「관세법」등의 적용을 받고 자본거래에 대해서는「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n결제행위에 있어서는 외국환거래 법규에 의해 신고 등을 하였거나 신고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인정된 거래)의...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다.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의 지급\n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는 다음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지급할 수 있다.\n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가 외국으로부터「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수령 또는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 범위 이내. 다만 비거주자는 최근 입국일 이후 수령 또는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에 한함\n②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를 한 범위 이내\n③ 국내에서의 보수, 소득, 사회보험·보장급부, 연금 등의 범위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3. 해외여행경비·해외이주비 지급 및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n가. 해외여행경비 지급\n해외여행경비는 크게 해외유학생경비, 해외체재비 및 일반 해외여행자경비로 구분되며 2001년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이후 지급한도 등이 전면 자유화되었다. 해외유학생경비는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매연도별로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이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 해외체재비 지급시에도 지정거래외국환...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4. 지급 및 수령의 방법\n「외국환거래법」상 모든 외환거래는 원인행위와 결제행위로 각각 관리되고 있다. 경상 거래의 경우 수출입거래나 용역거래 등의 계약체결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지급 및 수령 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는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n이와 관련하여「외국환거래법」에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결제방법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외환거래에 대하여 정상적인 결제방법을 장려하는 것은 ① 수출대가의 신속하...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가. 상계 및 상호계산에 의한 지급 및 수령\n상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발생한 채권·채무를 총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차액만 지급·수령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호계산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향후 발생할 채권·채무를 정기적으로 차액 정산하여 지급·수령하는 것을 의미한다.\n상계는 이미 거래를 통해 발생한 채권·채무를 차액결제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발생할 채권·채무를 차액결제하기 위해 이용하는 상호계산과 구분되며 다자간 거래는 상호계산으로 채권·채무를 차액 정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계를 이용해야 한다.\n양...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다. 제3자 지급 및 수령\n거래당사자인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및 수령을 하거나, 해당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및 수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주자가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가능하다.\n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및 수령\n외환거래는 외국환은행을 통하는 것이 원칙이며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5. 금융제재대상자 등과의 지급 및 수령\n「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상계 등 특수한 결제방법을 제외한 대부분 외환거래의 지급 및 수령행위가 자유화되었으나 국제공조를 통한 세계평화 도모 등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금융제재대상자 등과의 지급 및 수령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n현재 정부가 지정한 금융제재대상자 등에는 ① 아프가니스탄 탈리반 관련자, 북한 미사일 개발 관련자 등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자(2015년 9월말 현재 1,051명, 단체 포함), ② 미국 대통령 명령 또는 EU 이사회가 지명...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제3장 자본거래\n1. 개요\n일반적으로 자본거래는 한 국가의 경제발전 및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 등 경제의 성숙도에 따라 자유화의 정도가 결정되는데 경상거래에 비해서는 자유화가 늦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1980년대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 주식시장의 부분적인 개방으로 본격화되었고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그 속도가 빨라졌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유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주식, 채권 및 단기금융시장이 점진적으로 개방되었고 1999년 4월「외국환거...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2. 직접투자\n직접투자(direct investment)는 한 나라의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 기술 및 인력 등 생산요소를 해외로 이전하는 대외거래 행위를 말한다. 직접투자는 해외 현지법인과 지속적인 경제적 관계수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배당금, 이자 또는 자본이득(capital gain) 등을 목적으로하는 증권투자(portfolio investment)와는 구분된다. 또한 자금흐름 및 투자주체에 따라 외국인(비거주자)의 국내직접투자(inward direct in...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가.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n▶의의 및 제도\n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제도는 1960년 1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혜택 부여, 원금의 회수 및 과실송금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외자도입촉진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산업을 지배하고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1984년 7월에는 외국인투자 허용업종을‘원칙규제·예외허용 체계’(pos...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형태에 따라 신주 등의 취득, 기존주식 등의 취득,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및 장기차관방식으로 구분되는데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고 투자금액의 상한은 없다. 또한 투자 관련 내용에 따라 수탁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특히 방위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n신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자유무역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에 ...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나.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n▶의의 및 제도\n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는「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8조에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뿐만 아니라 지점, 사무소 등 해외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 사업활동을 위한 자금지급 등도 포함된다.\n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주자가 해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해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을 대여할 경우...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한편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해당 신고 내용에 따라 투자원금과 과실을 현금으로 국내에 회수해야 하나「외국환거래규정」에서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n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는 1968년 12월「외국환관리규정」에‘대외투자’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공식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도입 초기에는 국내의 자본 및 기술의 유출 우려 등으로 선별적으로 허용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제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해외투자 요건이 완화되고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1990년대...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3. 증권투자\n증권투자란 국제적인 자본이동의 한 형태로서 경영참여 없이 시세차익,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지급수단 제외)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은 국채·지방채 등의 채무증권, 주권·출자증권 등의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 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된다.\n증권투자는 직접투자에 비해 투자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비거주자(국민은 해외영주권자만 포함) 또는 증권투자자금의 대외송금을 보장받고자 하는 외국인거주자(이하‘외국인투자자’)는 증권,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인정된 증권대차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한 후 동 계정을 통해 관련 자금을 예치·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외국인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예탁결...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한편 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에 체재함에 수반되는 생활비, 일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 등을 위해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1만달러(동일자·동일인 기준) 초과 내국지급수단을 인출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또한 외국환은행의 장은 투자전용대외계정 현황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증권투자현황, 매매실적 등을 다음달 15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행총재는 제출받은 자료 중 통계형 자료를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고 증권종류별 매매현황을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나.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n▶의의 및 제도\n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1985년 9월 증권사의 외화증권 인수단 참여와 관련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시작되었다. 동 규정에 따라 국내증권사는 국내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 및 주식예탁증서(DR)의 인수가 가능해졌다. 당시 증권사별 인수한도는 총발행액의 1% 이내 또는 1백만달러 이하였다. 1987년 9월에는 국내증권사의 인수단 참여한도를 3백만달러~1천만달러로 확대하였으며 1988년 7월 투자기관을 증권사에서 투자신탁회사, 보험사 등의 기관투자가로 확대하고 투자금액 한도도 증...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한편 외국환거래법령상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은 신고 없이 취득이 가능한 경우와 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구분된다.\n기관투자가의 경우 투자대상 및 투자절차에 대한 제한이 없고 사후보고 의무만 있다. 다만 기관투자가의 신용파생결합증권 매매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의 외환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일반투자가의 경우 투자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나 외화증권 매매를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해야 한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집합 투자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4. 신용거래\n가. 외화예금\n외화예금은 금융기관에 미달러화, 엔화 등 외화로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말하며 보통·정기예금, 부금, 예치금 등을 포함하고 은행뿐만 아니라 체신관서 등 비은행금융기관에 금전을 맡기는 일체의 계약이 포함된다. 또한 원화예금과는 달리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원화표시 예금잔액이 변동된다.\n외화예금은 계좌를 개설하는 주체에 따라 거주자의 해외예금과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국내예금으로 구분된다.\n거주자의 해외예금은 1995년 2월 처음으로 허용되었다. 당시 기관투자가는 1억달러 이하, 일반법인은 1백만달러 ...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외화대출이 자유화된 이후 원화사용 목적의 외화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외채가 급증하고 원화절상 압력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외환부문의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2007년 8월 외국환은행 등의 외화대출 취급대상을 해외실수요 자금과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하였다. 다만 동 조치 이후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2008년 1월에는 비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 대출을 허용하였다. 또한 환율급등으로 인한 외화차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동년 3월과 10월 두 차례 만기연장을 허용한 데 이어 12월에는 만기연...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다. 금전대차\n금전대차거래는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이루어지는 금전의 차입 및 대출 거래를 말하며 유가증권 등 금전 이외 물건의 대차는 제외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금전대차는 외국통화뿐만 아니라 원화의 대차도 포함된다. 금전의 수수 없는 계약체결도 금전의 대차에 해당되며 외국환은행의 해외수입자에 대한 은행신용방식(banker susance) 제공, 국내 수입업자의 해외은행으로부터 받는 은행신용방식 공여도 금전의 대차에 포함된다.\n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제도는 1958년 3월「외자관리법」이 제정...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현재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할 경우 대부분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앞 신고사항으로 규정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다만 개인 및 비영리법인의 차입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영리법인 등의 3천만달러(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를 초과하는 차입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 차입이나「외국인투자 촉진법」,「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차입 등은 별도...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라. 외화증권발행\n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은 크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간접금융과 외화증권발행에 의한 직접금융이 있다. 이 중 외화증권발행에 의한 차입은 주로 장기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n「외국환거래법」에서 외화증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때 증권은 국채, 지방채 등 모든 종류의 채권, 주식 및 출자지분, 수익증권,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유동화증권 등을 포함한다. 국내기업의 외화증권발행에 의한 차입은 보통사채(straight bond), 전환...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외국에서의 원화증권발행\n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원화증권(비거주자의 경우 원화연계외화증권을 포함)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발행신고서에 발행자금의 용도를 기재한 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또한 원화증권발행 신고를 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납입을 완료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증권발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법령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증권발행 유형별 신고 여부 및 신고 등의 기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context_id": "2413544",...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마. 현지금융\n▶의의 및 제도\n현지금융(overseas financing)은 거주자나 거주자의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국내 외국환은행의 해외점포 포함)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n현지금융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해외건설업자, 원양어업자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외국회사 등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도 현지금융에 포함된다.\n현지금융...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한편 현지금융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나친 의존을 억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허가대상으로 규제해 오던 30대 계열기업체 관련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 및 담보제공은 2006년 1월 기획재정부장관 신고대상으로 변경된 후 2008년 1월 외국환은행장 신고대상으로 완화되었다.\n현지금융 관련 규정은 금융기관(금융기관의 해외지점, 현지법인 및 비금융기관이 설립한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이 아닌 거주자(개인 제외), 거주자의 해외지점(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해외지점 제외), 거주자의 현지법인(거주자의 현지법인이 100분의 50 이상...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5. 파생상품거래\n일반적으로 외환,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은 거래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즉시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적 거래와는 다르게 거래자산의 미래가치를 미리 결정하여 매매하기로 약정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계약조건에 따라 결제가 일어나는 금융계약을 파생상품거래라고 한다.「외국환거래법」에서 파생상품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파생상품의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n파생상품거래는 헤지수단 또는 투기수단으로 이용되면서 현물환시장의 유동성과 가격적정성을 높여주고 궁극...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우리나라 파생상품거래는 국내 금융시장의 미발달로 기초금융자산의 가격이 경직적이었던 데다 파생상품거래에 잠재된 위험을 고려하여 실수요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1990년대 중반까지 크게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9년 4월 이후 실수요원칙 폐지로 본격적인 자유화가 시작된 이후 주식과 채권 등의 금융상품을 주요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2012년부터 일반상품 또는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도 허용되었다.\n현재 외국환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파생상품거래를 자유롭게 할 ...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6. 기타 자본거래\n가. 보증 및 담보\n보증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제3자가 채무의 이행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환거래법」에서는 통상적으로 지급보증을 지칭한다.\n지급보증은 표시통화에 따라 원화표시 지급보증과 외화표시 지급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증의 효력이 국내에 한정되느냐 또는 외국에까지 미치느냐에 따라 대내지급보증과 대외지급보증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화가 국제화되지 않아 대외지급보증은 대부분 외화표시로 이루어지고 있다.\n「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외화표시 보증은 채권자와 보증인의 한쪽이 거주자...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현재 개인 및 기업의 외화표시 지급보증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외국환은행의 보증에 비해 다소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개인이나 기업은 거주자 간 거래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거주자의 경상거래 및 인정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보증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교포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보증을 하고자 할 경우(단 20만달러 이내) 외국환은행에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경우가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 또는 비거주자간 거래에 관하여 제3자인 거주자가 보증을 하...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나. 부동산 취득\n거주자가 외국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래는「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로 분류된다.\n국내 개인 및 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1990년대 초까지 생산성 제고나 해외에서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이는 부동산 취득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데다 자본회수 기간이 장기이며 부동산 투기 등을 위한 외환의 불법적인 유출경로로서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외환·자본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정부는 1992년 9월「해외부동산 취득지침」을 별도...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한편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 또는 임차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 또한 1990년대 초까지 규제가 많았다. 이는 국내부동산이 외국인에 의해 투기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외국인주식투자 한도 확대, 외국인직접투자업종의 자유화 등 일련의 자유화 조치에 맞추어 1998년에는 외국인의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분양공급업, 기타 부동산임대업, 토지개발공급업 등이 허용되었다. 또한 외국인이 해외로부터 송...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다. 국내외 지사의 설치 및 관리\n국내기업 등은 외국에서의 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영업활동 범위, 외국법률의 제약 및「외국환거래법」에서의 설치자격 요건 등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외에 해외지사(branch, representative office 등)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외국기업 등도 우리나라에서의 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외에 국내지사를 설치할 수 있다.\n해외지사에 대한 관리는 1980년대 이전에는 해외지사 경비를 절약한다는 관점에서 규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해외지사를 해외진출의 전진...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II 외환시장 및 환율\n1. 외환시장의 의의\n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이란 좁은 의미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소를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이러한 장소적 개념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의 형성,결제 등 외환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메커니즘을 포괄한다. 또한 외환시장은 이종통화간 매매가 수반되고 환율이 매개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금리를 매개변수로 하여 외환의 대차거래가 이루어지는 외화자금시장(foreign currency money market)과는 구별되나 넓은 의미로는 외환시장에 외화자금시장이 포함...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2. 외환시장의 구조\n가. 외환시장 참가자\n외환시장에는 기업이나 개인 등 고객, 외국환은행, 외환중개인 및 중앙은행 등이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참가하고 있다.\n먼저 고객이란 수출입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해외여행을 하는 개인 등 재화 및 서비스 거래를 위하여 외환시장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수출기업은 외환의 공급자 역할을 하는 반면 수입업체는 외환의 수요자에 해당된다. 또한 해외여행객이 자국통화를 여행국 통화로 환전하게 되면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된다. 수출기업이나 해외여행객 등은...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외환중개인(foreign exchange broker)은 중개수수료를 받고 은행간거래를 중개해주는 자를 말한다. 외환매매 거래를 하는 은행들은 전세계 외환시장에 시시각각으로 형성되는 최적의 매도 및 매수 가격을 파악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한 은행이 특정 거래상대방과 직접거래를 할 경우 자기 은행의 포지션이 거래상대방에게\n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중개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외환매매 거래를 하게 된다. 외환중개인은 은행들이 제시하는 매입환율과 매도환율을 다른 은행에 실시...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나. 외환시장의 구분\n외환시장은 거래당사자에 따라 은행간시장과 대고객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은행간 시장은 좁은 의미에서의 외환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매시장의 성격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은행간시장에서의 거래는 외환중개인을 경유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n대고객시장은 일종의 소매시장 성격을 가지며 은행, 개인 및 기업 등 고객간의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한다. 대고객거래의 결과 은행들은 외환포지션에 변동이 발생하며 은행간시장을 통해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고객시장과 은행간시장의 연계가 이...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3.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구조 및 규모\n가. 참가자 및 거래절차\n우리나라 외환시장에는 기업과 개인 및 정부 등의 고객, 외국환은행, 외국환중개회사, 외환당국 등이 참가하고 있다. 2015년 9월말 현재 은행간 현물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환은행은 국내은행 17개 기관(시중은행 6개, 특수은행 5개, 지방은행 6개)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30개 기관이 있다. 이 외에도 종금사 1개, 증권사 10개 기관이 은행간 현물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다.\n은행간시장은 외국환은행 딜러간에 직접 거래하는 시장과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거래시장으...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4.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선진화\n가. 제도 및 거래시스템 개선\n우리나라 외환시장은 1999년 4월 제1단계 외환 및 자본 자유화 실시 이후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1999년 외국환은행의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거래 허용 이후 역내외 외환시장간 거래장벽이 사실상 없어지면서 역외 NDF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역외 시장참가자의 국내 현물환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되었다.\n그러나 역내외 외환시장간 연계성이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국내 외환시장의 일부 거래관행은 여전히 국제기준(glo...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나.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n2014년 7월 한·중 정상은 양국간 자국통화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중 무역 및 금융 거래에서 위안화 활용도를 제고하기위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를 중심으로 중개시스템 개발,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2014년 12월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공식 개설하였다. 또한 2015년 10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상해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n원/...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제2장 환율 \n1. 환율의 의의 및 종류\n가. 의의\n환율(exchange rate)이란 한 나라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간 교환비율로 두 나라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즉 외국통화 한 단위를 받기 위해 자국통화를 몇 단위 지불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국통화로 표시하는 외국통화의 가격을 의미한다.\n환율은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외환당국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특정 수준에 고정되는 반면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변동 환율제도하에서 국제수지가 흑자인 경우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나. 환율의 표시방법 및 종류\n▶자국통화표시법과 외국통화표시법\n환율은 두 국가의 통화간 교환비율을 의미하므로 어느 국가 통화를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표시방법이 달라진다. 환율을 외국통화 한 단위당 자국통화 단위수로 표시하는 경우 이를 자국통화표시법 또는 직접표시법(direct quotation)이라 하며, 반대로 자국통화 한 단위당 외국통화 단위수로 표시하는 경우를 외국통화표시법 또는 간접표시법(indirect quotation)이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자국통화표시법을 사용하므로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대고객환율과 은행간환율\n환율은 은행과 고객간의 거래에 적용하는 대고객환율과 은행간거래에 적용하는 은행 간환율로 나누어 고시된다. 통상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은 은행간환율을 의미한다. 은행간환율은 대고객환율보다 매매율차가 작은데 이는 은행간에는 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져 단위당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이다.\n대고객환율은 은행간환율을 감안하여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는데 당일의 은행간 환율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실시간의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당일 중에도 몇 차례에 걸쳐 대고객환율을 수정하여 고시하기...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현물환율과 선물환율\n현물환율(spot exchange rate)이란 외환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통상 2영업일 이내에 외환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환율을 말한다. 반면 선물환율(forward exchange rate)은 외환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경과 후 장래의 특정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환율을 말한다. 선물환율은 금리평가이론(covered interest rate parity)에 따라 두 통화간의 금리차와 일치하게 되므로 다음 산식에 의해 이론값이 산출된다.\n국내금리가 해외금리보다 높은 경우 스왑레이트는...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실질환율과 실효환율\n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은 외국통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상대적인 구매력을 반영한 환율로서 구매력평가이론(PPP; Purchasing Power Parity)에 근거하고 있다. 가령 우리나라 물가가 미국 물가에 비해 크게 상승하게 되면 같은 금액의 원화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화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된다. 만약 원/달러 명목환율이 이러한 양국간 물가상승률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과거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경우 실질환율은 하락(원화절상)하게 된...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명목실효환율과 실질실효환율\n명목실효환율(NEER; 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은 교역상대국과의 명목 환율을 무역비중으로 가중평균한 환율이며 실질실효환율(REER; 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은 명목실효환율에 본국과 교역상대국간의 상대적인 물가수준 변화를 반영한 환율이다. 다만 명목 및 실질실효환율은 명목환율의 절대적 수준이 통화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기준시점과의 비교를 통한 지수 형태로 산출된다.\n명목 및 실질실효환율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기준시점보다 원화가 고평가되어...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2.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n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경제의 발전과 국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크게 다섯 차례 변경되었다. 1964년까지 시행된 고정환율제도와 이후의 단일변동환율제도 기간 중에는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집중기준율을 중심으로 외환을 집중·관리하면서 사실상 환율이 고정된 형태로 운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하여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는 중간단계를 거친 후 1990년대에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여 환율의 일일변동 허용폭을 점차 확대하였다. 그리고 1997년 12월 외환위기 당시에는 환율변동...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가. 고정환율제도(1945년 10월 ~ 1964년 5월)\n1945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형성되던 초기단계의 환율제도는 공정환율(official exchange rate)을 중심으로 한 고정환율제도로서 복수환율제도와 단일환율제도가 번갈아 시행되었다.\n1945년 10월 미 군정당국은 원조 및 대민간채무 변제에 적용할 공정환율을 결정·고시하였으나 민간의 대외거래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동 환율은 일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수립 후인 1948년 10월「외국환 및 외국증권 등 통제에 관한 건」을 제정하면서 12월...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나. 단일변동환율제도(1964년 5월 ~ 1980년 2월)\n1964년 5월 당시 130원이던 공정환율에 대해 255원을 하한으로 하는 단일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고 외환증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수입쿼터제 실시 등으로 1965년 3월까지 사실상 255원으로 환율이 고정되어 있었다.\n1965년 3월 IMF로부터 외환시장 조작을 위한 안정기금 확보를 계기로 외환증서 매매시장이 형성되고 단일변동환율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한국은행은 매일 외환증서 시장률의 상하 2% 범위 내에서 환율을 결정하였으며 외환증서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라. 시장평균환율제도(1990년 3월 ~ 1997년 12월)\n환율의 시장기능 제고를 위해 1990년 3월부터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 동제도하에서는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외국환은행간 실제 거래된 복수의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다음 영업일의 기준환율로 정하고 이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일정 범위 내에서만 환율이 변동되도록 하였다. 시장평균환율제도 도입 당시에는 일일 환율변동제한폭을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0.4%로 설정하였으며 그 후 변동제한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변동제한폭...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3. 환율의 변동요인\n환율은 변동환율제도하에서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즉 외환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자국통화의 가치가 상승(환율하락)하고 반대로 외환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자국통화 가치가 하락(환율상승)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환율은 다양한 국내외 경제여건, 기대요인 및 기술적 요인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환수급만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면 2000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상...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가. 중·장기 요인\n각국의 물가수준, 생산성 등 경제여건 변화는 장기적으로 통화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해당 국가와 상대국의 물가수준 변동을 들 수 있다. 통화가치는 재화, 서비스, 자본 등에 대한 구매력의 척도이므로 결국 환율은 상대 물가수준을 반영한 상대적 구매력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물가가 상승할 경우 그 나라 통화의 구매력이 떨어지므로 통화의 상대가격을 나타내는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n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전세계에서 영업하고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의 국가별 가격을 ...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장기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로 생산성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예를들어 한 나라의 생산성이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향상(악화)될 경우 자국통화는절상(절하)된다. 이는 생산성이 개선될 경우 재화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절감되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물가가 하락하고 통화가치는 올라가게 된다.\n중기적 관점에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외거래를 들 수 있다. 상품·서비스 거래, 자본거래 등의 대외거래 결과 국제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외환의 공급이 늘어나므로 ...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또한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면 통화공급이 감소하고 국내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외국의 통화량에 변화가 없을 때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면 시중에 원화의 상대적인 공급이 줄어 들어 환율이 하락(원화절상)한다. 한편 국내금리 상승은 내외금리차를 확대시켜 주로 채권투자자금을 중심으로 자본유입을 증가시키므로 환율하락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금리 상승이 반드시 환율하락을 초래한다는 것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왜냐하면 국내금리가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어 외국인 ...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나. 단기 요인\n중·장기 요인으로 매일 혹은 실시간의 환율변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환율이 단기적으로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나 주변국의 환율변동, 뉴스, 은행의 포지션 변동 등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n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시장참가자들의 환율에 대한 기대가 변하게 되면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거래에 의해 환율의 변동이 초래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시장참가자가 환율상승을 예상할 경우 환율이 오르기 전에 미리 외환을 매입하면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외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나. 거래구조\n▶거래 메커니즘\n현물환시장은 은행간시장 및 대고객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은행간시장에서는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한 거래가 일반적인 형태이다.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은행간 현물환거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먼저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중개회사에 전화 또는 전자중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문하면 외국환중개회사는 이들 중 최고 매입환율(best bid rate)과 최저 매도환율(best of errate)을 참가 금융기관의 컴퓨터 스크린에 제시한다. 이때 실제 외환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은 딜러간 혹은 딜러와 브로커간에 간단 ...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현물환거래의 결제일\n현물환거래의 결제방식은 거래계약일에 결제가 되는 당일결제(value today), 거래계약 후 1영업일에 결제가 되는 익영업일결제(value tomorrow), 거래계약 후 2영업일에 결제가 되는 익익영업일결제(value spot)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8월부터 국제거래 관행에 맞추어 은행간시장에서의 현물환거래 결제방식이 익익영업일결제로 통일됨에 따라 현재 중개회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 익익영업일결제 방식으로만 현물환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중개회사를 통하지 않는 은행간 직접거래 또는...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다. 거래동향\n국내 외국환은행의 현물환 거래량(일평균 기준)은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 왔다. 특히 2014년 12월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이후 원/위안 현물환거래가 늘어나면서 2015년 3/4분기에는 전년(171.0억달러)보다 15.1% 증가한 196.9억달러를 기록하였다.\n현물환거래를 중개회사 경유 은행간거래와 은행의 직접거래(은행간 직접거래와 대고객거래)로 구분해 보면 2015년 3/4분기 중개회사를 경유한 은행간거래는 105.9억달러, 직접거래는 91.0억달러로 나타났다.\n한편 전체 외환매매(현물환, 선물환...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2. 선물환(Forwards)시장\n가. 일반 선물환시장\n▶의의\n선물환거래란 계약일로부터 통상 2영업일 경과 후 특정일에 외환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선물환거래는 현재시점에서 약정한 가격으로 미래시점에 결제하게 되므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 약정된 결제일까지 매매 쌍방의 결제가 이연된다는 점에서 현물환거래와 구별된다.\n선물환거래는 일방적인 선물환 매입 또는 매도 거래만 발생하는 Outright Forward 거래와 선물환거래가 스왑거래의 일부분으로써 현물환거래와 함께 일어나는 Swap Forward거래로...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이러한 선물환의 거래동기는 환리스크 관리, 금리차익 획득 또는 투기적 목적 등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선물환거래는 주로 수출입업체가 경상거래에 따른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예컨대 수출업체가 1개월 후에 수출대금(미달러화)을 수취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현재시점의 선물환율인 1,200원에 선물환 매도계약을 체결하면 1개월 후에 현물환율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계약환율인 1,200원에 달러화를 매도할 수 있다. 반면 선물환 매도거래를 하지 않으면 1개월 후에 현물환율이 1,200원을 상회할 경우 환...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거래 메커니즘\n은행간시장에서의 선물환거래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현물환거래 구조와 동일하다. 다만 만기가 계약일로부터 3영업일 이상이고, 거래주문시 제시가격은 절대 환율수준이 아니라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인 스왑포인트(swap point)로 호가하며 거래가 체결되면 직전 체결된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실제 거래환율이 결정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1개월 선물환거래가 3.0원에 체결되었다면 선물환율은 직전에 체결된 현물환율(1,200원으로 가정)에 3.0원을 가산한 1,203원으로 결정된다.\n선물환거래 결제일의...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선물환거래 결제일은 현물환 결제일(spot date)을 기준으로 기산하며 여기에 선물환 기간을 더하여 해당월의 같은 날짜로 결정된다. 예를 들면 2015년 10월 27일(화)에 1개월물 선물환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기산일은 현물환거래의 결제일인 10월 29일(목)이 되고 1개월 선물환거래의 결제일은 11월 29일(일)이 되어야 하나 휴일인 관계로 익영업일인 11월 30일(월)로 순연된다.\n한편 선물환거래 결제는 현물환거래와는 다르게 월을 바꾸지 못하는 원칙 및 끝날거래(end to end)의 원칙이 추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위의...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거래동향\n국내 외국환은행의 선물환 거래량(일평균 기준)은 2010년 65.2억달러에서 2015년 3/4분기 92.3억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 외국환은행과 비거주자간의 차액결제선물환(NDF)거래 증가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반면 우리나라 은행간시장에서의 일반 선물환거래는 부진한데 이는 매매(trading) 목적의 외환거래는 대부분 현물환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외환포지션 조정 등을 위해 선물환거래가 필요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차액결제선물환시장을 이용하거나 또는 외환스왑시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n...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나.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시장\n▶의의\n차액결제선물환(NDF)거래는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없이 약정환율과 만기시 현물환율인 지정환율(fixing rate)간의 차액만큼만 거래당사자간에 지정통화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NDF거래는 차액만 결제하기 때문에 일반 선물환거래에 비해 결제위험이 작고 적은 금액으로 거래가 가능하므로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아울러 NDF의 결제통화가 주로 미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어 원화와 같이 국제화되지 않은 통화일지라도 비거...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거래 메커니즘\nNDF거래 메커니즘은 가격고시방법, 결제일 결정방법 등 기본거래 조건 등에서 일반선물환거래와 동일하다. 다만 일반 선물환거래와 달리 만기에 현물을 인수도하지 않고 계약환율과 지정환율(fixing rate)간의 차액만을 결제한다. 예를 들면 NDF 매입(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일에 환율이 상승하여 지정환율이 계약환율을 상회하면 차액을 상대방으로부터 수취(지급)하고 반대로 만기일에 지정환율이 계약환율을 하회하면 차액을 상대방에게 지급(수취)한다.\nNDF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살펴보면 먼저 만기는 3영업일 이상...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제4장 외화자금시장\n외화자금시장은 금리를 매개변수로 하여 외환의 대차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대표적인 외화자금시장으로는 스왑(외환스왑 및 통화스왑)시장이 있다. 스왑거래의 경우 외환의 매매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매개로 하여 여유통화를 담보로 필요통화를 차입한다는 점에서 대차거래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은행간 초단기로 외화의 차입 및 대여가 이루어지는 외화콜시장과 1년물 이내의 기간물 대차거래가 이루어지는 단기대차시장 등이 외화자금시장의 범주에 속한다.\n은행간 외화예치거래도 넓은 의미에서 외화...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1. 스왑(Swap)시장\n가. 외환스왑(FX Swap)시장\n▶의의\n외환스왑거래란 거래당사자들이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즉 외환스왑거래는 동일한 거래상대방간에 현물환과 선물환(Spot-Forward Swap) 또는 만기가 상이한 선물환과 선물환(Forward-Forward Swap), 현물환과 현물환(Spot-Spot Swap 또는 Backward Swap)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매매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외환스왑의 거래동기를 보면 자금조달, 환리스크 관리, 금리차익 획득 및 금리변동을 이용한 투기적 거래 등의 목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금조달 목적의 외환스왑거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통화를 빌려주는 대가로 필요한 통화를 조달함으로써 통화간 자금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일어나는 거래를 말한다. 예를 들면 외화자금에 여유가 있으나 원화자금이 필요한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원화자금은 풍부하나 외화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내은행간에 일시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외환스왑거래가 이용되고 있다. 또한 NDF거래 등 선물환거래에 따른 외국환은...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거래 메커니즘\n은행간 외환스왑시장에서의 거래 메커니즘은 참가자, 거래단위, 거래시간 등 기본조건에 있어 현물환 및 선물환 거래와 동일하다. 가격 표시는 선물환과 마찬가지로 스왑포인트(선물환율-현물환율)로 호가하며 거래가 체결되면 직전 체결된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선물환율을 산출한다. 가령 현재 현물환율이 1,180원인 경우 한 딜러가‘FX one month 275/280’이라고 주문을 냈다면 이는 1,180원에 2.75원을 가산한 1,182.75원에 외환스왑을 매입(sell&buy)하고 1,180원에 2.80원을 가산한 1,1... |
TDF010597 |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 한국은행 | 20,160,104 | 20221219143551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서"
} | [
{
"context": "▶거래동향\n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환스왑 거래량(일평균 기준)은 2010년 179.2억달러에서 2015년 3/4분기 194.0억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는 비거주자와의 NDF거래 또는 기업체와의 선물환거래 등에 따른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환포지션 조정이나 일시적인 자금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한 자금조달, 그리고 환리스크 헤지 등의 목적으로 은행간 외환스왑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 주로 기인한다. 이 중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거래는 2010년 101.9억달러에서 2015년 3/4분기 108.3억달러로 소폭 확대되었으며 전체 외환스왑거래 (...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