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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lengths 9 9	doc_title stringlengths 6 137	doc_source stringclasses 23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1M 20.2M	created stringlengths 14 14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면허의 만료 및 취소\n❍ (만료) 면허는 1년 이내에 발급 및 사용되지 않은 경우와 면허사용을 명백히 포기하는 경우에 만료(§10(1))\n❍ (취소) 본법 §10(2) 및 (3)에 따라 면허 취소\n- 본법 §10(2)1 내지 4에서 다음과 같은 취소사유를 규정\n〈 면허취소사유 〉\n① 면허획득사업이 6개월간 영업하지 않는 경우\n② 허위진술이나 기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면허를 획득한 경우\n③ §9 및 §9a에 따른 면허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n④ 사업의 지속이 지급결제거래 운영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을...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일본\n가. 전자금융업 감독법규\n□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PSA, Payment Services Act)\n❍ (제정배경) 2009년 6월 17일에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규제흠결 보완, 자금이동서비스 규제완화 등을 위해 제정\n❍ (적용범위) 제3자형 선불식지급수단 발행자와 자금이동업자(제7조 및 제37조)\n- (제3자형 선불식지급수단) 자가형 선불식지급수단 이외의 선불식지급수단을 의미(제3조제5항)\n- (자금이동업) 은행 등 이외의 자가 소액의 거래를 업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제2조제2...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전자금융업 면허 규정\n□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PSA, Payment Services Act)\n▶ 등록요건\n❍ (제3자형 선불식지급수단 발행자) 다음의 요건 충족이 요구됨(제10조)\n〈 등록요건 〉\n① 법인일 것\n② 법인이 순자산액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함\n③ 선불식지불수단으로 구입 또는 차입하거나 급부를 받을 수 있는 물품 또는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용역이 공공질서 도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n④ 가...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⑨ 임원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n-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또는 외국법령상 이에 상당하는 자\n- 파산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외국법령상 이에 상당하는 자\n- 금고 이상의 형(이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에 따른 형을 포함한다)에 처해져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n- 본법 또는 이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져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형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n- 제3자형발행자...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⑪ 이사 감사 또는 회계고문(외국자금이동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이사등 이라 한다)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n-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또는 외국법령상 이에 상당하는 자\n- 파산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외국법령상 이에 상당하는 자\n- 금고 이상의 형(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른 형을 포함한다)에 처해져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형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n- 이 법률, 은행법 등, 출자의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등록부 기재) 등록거부사유(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형 선불식지급수단 발행자를 ‘제3자형 발행자 등록부’에 등록사항(제8조제1호의 신청서항목) 및 등록연월일‧등록번호를 등록(제9조제1항)\n❍ (등록 또는 거부 통지) 등록 또는 거부 시 내각총리대신은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제9조제2항)\n❍ (등록부 열람) 제9조에 따른 등록부를 공중의 열람에 제공(제9조제3항)\n❍ (변경신고) 제3자형 선불식지급수단 발행자는 등록신청서 항목(제8조제1항)에 변경이 있을 때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내각...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자금이동업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 사유 〉\n① 제40조(등록의 거부)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n② 부정한 수단으로 제37조의 등록을 받은 때\n③ 본법 또는 본법에 근거한 명령 또는 이에 근거한 처분에 위반한 때\n④ 내각총리대신은 자금이동업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때, 또는 자금이동업자를 대표하는 이사 또는 집행역(외국자금이동업자인 자금이동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대표자)의 소재를 확지할 수 없는 때에는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해당 자금이...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싱가포르\n가. 전자금융업 감독법규\n□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PSOA,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n❍ (제정배경)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06년에 제정\n❍ (적용범위) 은행 또는 기관(holder)\n- 기관은 가치저장(stored value)을 이전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소유하는 자를 의미하며, 가치저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context_id": "2568702", "qas":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SVF 범위 〉\n① SVF를 사용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위한 지급수단으로 사전에 지급결제\n② SVF 사용조건에 맞게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또는 SVF 발급기관이 가지고 있는 현금\n❍ (주요내용) SVF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제4조) 및 정보요구권(제6조), 법정법인 (Statutory corporation)의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SVF에 대한 예외조건을 명시\n□ 기타\n❍ (지급결제시스템 감시규정) SVF 업무와 관련,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PSOA)｣ 제56조제3항에 따라 동법 제30조, 제31...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자금융산업의 성장에 따른 부작용 발생\n❍ 전자금융산업이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n- 비은행 지급거래 건수가 2009년에 2,600억건으로 2001년 대비 약 41% 증가\n❍ 반면, 전자금융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인 부작용 초래\n- (미국) 대부분의 전자금융 피해건수가 2012년에 2010년 대비 평균 16% 증가\n- (독일) 온라인뱅킹 피싱사기 피해금액이 2010년 약 2천 1백만 유로이며, 전년 대비 80% 증가", "context_id": "2568705", "q...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절 주요국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n1. 주요국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도\n□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법체계를 다양한 형태로 구축\n❍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142개국 대상), 118개국이 지난 20년간 법규 제‧개정을 통해 여러 형태의 금융소비자 보호 법체계 구축\n-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규정들은 (i) 금융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 보호(general consumer protection law), (ⅱ) 금융분야를 명시한 소비자 보호법(consumer protection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대다수 국가들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지급결제시스템, 신용조사기관, 보험, 연금 및 증권 등의 여러 법규에 산재\n- (미국) ｢전자자금이체법｣, ｢도드-프랭크법｣, ｢그램-리치-블라일리법｣, ｢공정신용거래법｣, ｢연방통상위원회법｣, ｢진실대부법｣, ｢소비자신용보호법｣ 등\n- (영국) ｢지급결제서비스규정｣, ｢금융서비스시장법｣과 ｢소비자신용법｣, ｢소비자보호법｣, ｢소비자 보호 원거리판매 규정｣, ｢불공정거래로부터의 소비자 보호규정｣, ｢공정거래법｣, ｢소비자신용법｣ 등 다양\n- (일본)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주요국 금융소비자 보호체계\n□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는 ‘단일형’과 ‘쌍봉형’으로 분류\n❍ 보통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의 분리 여부에 따라 ‘단일형’, ‘쌍봉형’으로 구분하여 운영\n-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뿐만 아니라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등 다수의 연방기관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기능이 분산\n- (영...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절 주요국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제도\n1. 미국\n□ 전자자금이체법(EFTA, Electronic Fund Transfer Act)\n❍ (제정배경) 전국위원회에서 1977년 10월에 대통령 및 의회에 권고안을 제출하여, 1978년 11월 10월에 제정\n❍ (적용범위) 전자기기, 전화기, 컴퓨터, 자기테이프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계좌에서 지급 또는 예금이 가능하도록 지시‧허가하는 거래\n- 판매시점단말기(POS) 이체, 자동입출금기(ATM)이체, 예금이체, 전화이체, 직불카드 거래 등이 포함\n❍ (주요내용)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참고 〉\no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은행과 은행’, ‘은행과 거래처’ 등 거액자금이체의 규제를 위해 통일상법전 4A편 마련\n- 전자자금이체법(EFTA), FRB 감독규정 및 운영세칙에 저촉되는 경우(4A-107항 및 4A-108항), 추심이체는 적용제외\n□ 진실대부업법(TLA, Truth in Lending Act)의 ‘Regulation Z’\n❍ (제정배경) ｢규정 Z(Regulation Z)｣는 ｢TLA｣의 하위규범으로써, 부정확 또는 불공정한 신용 및 신용카드 관행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주요내용) 본 규정은 4개의 세부 파트(part)로 구분\n- (part A) 권한‧목적‧범위‧구조, 기본용어, 예외, 금융수수료 등 일반 정보를 포함\n- (part B) 개방식 신용(open-end credit)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며, 세부적으로 계좌개설 공지 및 주기 내역서 제공요구, 신용 및 충전카드 신청 및 모집에 대한 추가 공지, 신용카드거래 및 신용잔액의 관리 등의 특별규칙\n- (part C) 폐쇄형 신용(closed-end credit)과 관련되며, 공지 및 신용잔액관리 등에 관한 내용 규정\n- (par...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유럽연합\n□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 Payment Services Directive, Directive 2007/64/EC)\n❍ (제정배경)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에서 운용되는 모든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필요한 법체계의 조화를 위해 2007년 11월에 제정\n❍ (적용범위) 지급결제서비스\n❍ (주요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무권한거래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업자와 이용자 간 책임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n❍ (특이사항) 결제수단의 분실, 도난, 부정이용 또는 무권한거...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영국 지급결제서비스규정(PSR, Payment Services Regulation 2009)\n❍ (제정배경) ｢Directive 2007/64/EC｣를 자국법규에 반영해 지급결제서비스 규제\n❍ (적용범위) 지급결제서비스를 규제하며, 자동이체 및 계좌이체, 송금 등에 적용\n❍ (주요내용) 지급결제서비스업자에 대한 허가 및 등록, 금융소비자와 지급결제업자 간 권리 및 의무 등\n❍ (특이사항) 유럽연합(EU)지침은 각 회원국의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바, ｢Directive 2007/64/EC｣와 본 규정 간...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독일 민법전(Bürgerliches Gesetzbuch)\n❍ (제정배경) 1896년 독일제국의회를 통과 및 공포되어 1900년 1월 1일 시행\n- 1999년 7월에 ｢민법전｣을 개정해 자금이체에 관한 조항(§675c 및 §676c)를 삽입하여 자금이체법의 형태로 구성\n❍ (적용범위) 전자자금이체, 서면자금이체, 계좌이체 및 입금이체를 모두 포함\n❍ (주요내용) 지급결제서비스 계약, 지급결제의 실행, 무권한 거래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임\n❍ (특이사항) 전자자금이체에 의한 위‧변조에 대해 고객은 책...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위조카드 등 및 도난카드 등을 사용하여 수행된 잘못된 기계식 예금환불 등의 예금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예금자보호법, 造カド等及び難カド等を用いて行われる不正な機械式預貯金し等からの預貯金者の保護等にする法律)\n❍ (제정배경) 위조‧도난 현금카드를 이용한 부정 예금인출 등으로부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5년 8월 제정\n❍ (적용범위) 위조 또는 도난 현금카드를 이용한 기계식 예금 거래\n❍ (주요내용) 위조카드 등을 이용하여 자동입출금기 등에서 행해진 기계식 예금인출 등에 대해 예금자는 피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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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호주\n□ 전자지급결제 규약(e-Payment Code)\n❍ (제정배경) 전자뱅킹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소비자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 무권한거래에 대한 책임 분배, 적절한 불만해결 절차 마련 등을 위해 1986년에 제정\n❍ (적용범위) 전자지급결제(ATM, 신용카드거래, 온라인 지급결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포함)\n❍ (주요내용) 무권한거래 또는 시스템 및 장비의 오류에 따른 소비자 책임기준 제시, 불만처리절차 등\n- 금융기관은 다음의 경우 책임 부담\n〈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n①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책임 제한\n〈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n① 일일 거래한도를 초과한 거래에 따른 손실\n② 주기적인 거래한도를 초과한 거래에 따른 손실\n③ 장치의 한도를 초고한 거래에 따른 손실\n④ 가입자와 금융기관이 동의하지 않은 장치의 접근으로 인한 손실\n❍ (특이사항) 법적성격이 자율규약(a voluntary code)이고,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무권한거래의 수단이 저가치수단(low value facilities)이면 적용 배제", "context_id": "2568719", "qas":...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4절 주요국 고객정보 보호 제도\n1. 미국\n□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n❍ (제정배경) 1999년에 제정된 ｢금융서비스현대화법(GLBA)｣는 효력을 잃어가던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Act)｣의 본격적인 폐지를 염두해 두고 제정\n- 금융현상이 복잡다기해지고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면서 금융업을 복합적으로 영위하면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음을 인정\n❍ (적용범위) ‘비공개 개인정보(nonpublic personal information)’이며, 보호받는 자는 ‘소비자(c...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n❍ (제정배경) 소비자 보고기관(consumer reporting agency)이 관리하는 개인 정보를 규제하기 위해 연방법으로 1970년에 제정\n❍ (적용범위) 소비자보고(consumer report)로써, 개인‧가족‧가계전용의 여신 또는 보험, 고용 목적, 기타 법령 상 인정되는 목적으로 소비자 적격성 판단을 위해 소비자보고기관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의 신용도‧신용잔고‧신용범위‧ 인격‧일반적 평판‧개인특성‧생활상태에 관한 정보를 의미(§603(d)(1)...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사생활권리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n❍ (제정배경) 미국 최고재판소의 United States vs. Miller 사건(1976년)에서 법원은 은행고객에게 금융기관 보유 금융정보보호에 관한 어떤 법적 권리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동법이 1978년 제정\n❍ (적용범위) 금융기관의 정의가 2002년 7월부터 시작하여 확정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개인이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기관이 포함 ※ 예를 들어, 은행 및 신용연합(credit union)을 비롯한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유럽연합\n□ 정보보호지침(DPD, Data Protection Directive, Directive 95/46/EC)\n❍ (제정배경) 개인정보의 자동처리를 규율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됨에 따라 1995년 10월 24일에 제정 ※ 동 지침은 ｢Directive 97/66/EC｣를 거쳐 현재 ｢Directive 02/58/ec｣로 개정\n❍ (적용범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공통 적용\n❍ (주요내용) 정보주체의 권리 및 정보처리자의 의무, 제3국으로의 정보이전 금지, 독립기구의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영국 정보보호법(DPA, Data Protection Act 1998)\n❍ (제정배경) 1984년에 제정되었으나, 공공기관이나 사업자 등의 정보처리자등록부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바, 유럽연합(EU)의 ｢Directive 95/46/EC｣를 반영하여 1998년 법률로 개정\n❍ (적용범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공통 적용\n❍ (주요내용) 개인정보취급의 본인 동의 원칙,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취급 중지 또는 이용 중지 요청권, 개인정보의 수정‧차단‧삭제‧파괴 등 요청권 등\n- 정보보호 8대 원칙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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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일본\n□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金融分野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n❍ (제정배경) 1990년대 인터넷보급 및 이용이 확대되고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3년에 제정\n❍ (적용범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공통 적용되지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독립행정법인 등은 제외(제4장)\n❍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이용‧취득, 적정하고 안전한 관리, 제3자 제공, 공개 등에 관한 의무를 규정\n❍ (특이사항) 유럽연합의 개인...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金融分野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n❍ (제정배경)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토대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수행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청에서 2004년에 제정\n❍ (적용범위) 은행, 증권사, 기타 금융기관들\n❍ (주요내용) 개인정보 제공 및 제한, 동의방법 등에 대해 규정\n- 금융분야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용도 및 목적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도록 제한･특정하도록 규정(제3조제1항)\n- 개인정보취급사업...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호주\n□ 연방프라이버시법(Privacy Act)\n❍ (제정배경) 1980년대 신분카드제도 도입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프라이버시 강화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 바, 1988년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n❍ (적용범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공통 적용\n❍ (주요내용) 프라이버시 감독관(Privacy Commissioner)과 프라이버시 감독청(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을 둘 것을 명시, OECD 8대 원칙 기반으로 정보 프라이버시 11대 원칙 규정\n...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자금융거래의 증가와 공격기술의 진화에 따른 전자금융 사고의 개연성 증대\n❍ 전자금융거래는 비대면 특성 상 온라인뱅킹, 카드 등의 여러 분야에서 전자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n- (온라인뱅킹) 악성코드, 피싱‧파밍, 사회공학적 공격 등에 의해 불법 예금인출 발생\n- (카드) CNP(Card Not Present)공격, 카드위조 등에 의해 불법 카드결제 가능\n- (기타)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디도스(DDoS) 등과 같은 전산장애 등이 발생", "context_id": "2568730", "qas":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절 전자금융공격 유형\n□ 악성코드\n❍ (개념) 악성코드는 멀웨어(Malware), 즉 악성소프트웨어(Malicious Software)의 줄임말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작되어 컴퓨터에 악영향을 끼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n❍ (특징) 악성코드는 1980년대 최초 브레인 바이러스(Brain Virus)를 시작으로 2005년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악성코드가 제작\n- Kaspersky에 따르면, 모바일 악성코드 발생 건수는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4배 증가\n- Aite Group의 남미 온라인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공격기법) 외부공격자, 이메일, 웹/인터넷, 악성코드로 인한 실행, 네트워크, 휴대용 디바이스 등에 의한 공격으로 분류\n- 악성코드감염 공격 비율은 외부공격자에 의한 감염이 81%로 가장 높았고, 이메일, 웹/인터넷, 악성코드로 인한 실행, 네트워크, 휴대용 디바이스 등 순으로 조사\n〈 악성코드 공격 시나리오 예 〉\n① 원격지 공격자, 메일, 웹 등의 악성코드 감염 매개체를 통해 악성코드를 소비자의 PC, 모바일 등에 설치\n② 다양한 악성코드를 통해 금융소비자 몰래 패스워드, 아이디를 취득\n③ 인터넷 뱅킹을 시도하...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악성코드에 의한 사고사례 〉\n〈미국〉\n① 2011년 모 프로모션 회사는 제우스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온라인 뱅킹 사고로 16만 4천 달러의 피해를 입고 파산 위기에 처함\n〈영국〉\n① 2010년 공격자는 네트즌들에게 무작위로 이메일을 전송한 후, 클릭한 이용자의 PC에 제우스 악성코드를 침투시켜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획득하고,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가짜 계좌에 불법 송금\n〈일본〉\n① 2011년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한 부정인출은 54개 금융기관 136계좌에서 약 2억8천만엔의 피해 발생", "context_id"...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피싱·파밍\n❍ (개념) 피싱 수법이 금융기관 인터넷 주소와 비슷하게 꾸며 고객들의 혼돈을 유발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공격이라면, 파밍은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도 위조사이트로 접속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공격\n- 피싱(Phishing)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위장사이트로 유인하거나 PC에 바이러스를 침투시키거나 이메일 발송을 통해 금융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후, 위장사이트로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공격\n- 파밍(Pharming)은 피싱의 변형된 공격기...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피싱‧파밍 공격 시나리오 예 〉\n〈보이스 피싱〉\n① 금융기관(은행, 감독기관 등), 공공기관(대검찰청, 결찰청 등)을 사칭하여 우수고객, 불법 인출 발생, 특별 금융 서비스 등의 이벤트로 금융소비자를 속여 금융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불법 계좌이체를 유도\n〈이메일 피싱〉\n① 금융기관 사칭 공지 등의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되거나 금융기관 사이트로 링크된 이메일을 금융소비자에게 발송\n② 악성프로그램 및 링크 클릭 시, 백도어 등 실행시키거나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유출\n〈파밍〉\n① 공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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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영국〉\n① 2008년 러시아 해킹그룹이 영국의 은행 시스템에 침입하여 신용카드 정보를 훔쳐 카드를 복제하여 카드 신용한도를 높이고 12시간 동안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홍콩 등 전 세계 2100개 ATM기에서 약 950만 달러 인출한 후, 사실 은폐를 위해 시스템 데이터 파괴\n□ 내부자 공격\n❍ (개념) 내부자 공격은 금융소비자의 정보에 접근원한을 가진 금융기관 내부자(전‧현직 임직원), 전자금융대행업체 관련자 등에 의해 시스템 조작 및 데이터 조회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정보를 유출하는 공격\n...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내부자 공격에 의한 사고 사례 〉\n〈미국〉\n① 2008년 은행의 450만명 고객 정보가 들어있는 백업테이프 도난\n② 2008년 인터넷기반 대출회사의 근무직원이 회사 시스템 비밀번호를 3개의 대출회사에 노출시켜, 이들 대출회사는 데이터 시스템에 접근하여 고객정보 데이터를 이용\n□ 전산장애\n❍ (개념) 전산장애는 디도스(DDoS), 전자금융 시스템 오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으로 금융서비스 지연/불능 초래하는 공격 또는 사고\n❍ (특징) 새로운 공격방식으로 금전적 목적이 아닌 정치‧사회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산장애 공격 시나리오 예 〉\n〈디도스(DDoS) 공격〉\n① 공격자는 표적이 되는 금융서버를 공격하기 위한 악성코드 제작하여 포털사이트 쇼핑몰 등에 악성코드를 삽입\n② 포털사이트 쇼핑몰 등을 방문하는 사용자들에게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좀비 PC 생성\n③ 공격자는 다수의 좀비 PC를 원격 조정하여 금융서버를 공격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불가\n〈시스템 장애〉\n① 원인불명(시스템 장애 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의 시스템 장애로 인한 현금 입출금 자동화기기 마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n② 창구의 통합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전산장애에 의한 사고 사례 〉\n〈미국〉\n① 2009년 해커에 의해 미국의 국무부, 포털사이트, 은행사이트 등을 DDoS공격하여 서비스를 일시 마비\n② 2012년 뱅킹 오브 아메리카 및 JP모건 채이스의 웹 사이트 공격 이후 여러 개의 금융 기관에 DDoS 공격\n〈영국〉\n① 2012년 HSBC은행 디도스(DDoS) 공격으로 10시간 동안 접속 불가능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불능\n〈일본〉\n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은행시스템 장애와 수재의연금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로 장애가 발생\n② 2012년 도쿄주식거래소...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절 전자금융 사고 현황\n1. 온라인뱅킹 사고\n□ 악성코드에 의한 사고\n❍ (미국) 2010년 2월 악성코드로 인한 온라인뱅킹 피해금액은 약 16만 달러 발생\n- 2009년부터 북미지역에서 제우스(ZeuS)에 의한 공격이 주기적으로 발생\n❍ (영국) 2010년 7월 악성코드로 인한 온라인뱅킹 피해금액은 약 1백만 달러에 달하며, 3,000여개의 금융소비자 계좌정보가 탈취\n❍ (일본) 인터넷뱅킹에 불법 접속하여 이체하는 수법으로 54개 금융기관 136계좌에서 2억 8천만 엔의 피해금액이 발생\n- 일본의 경찰청 발표자...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피싱·파밍에 의한 사고\n❍ (독일) 2010년 피싱에 의한 온라인뱅킹 피해금액은 2,120만 유로로 2009년 대비 82% 증가\n- 온라인뱅킹 피싱건수는 2009년 대비 2010년에 5,331건으로 약 2배 증가\n❍ (일본) 온라인뱅킹 관련 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2011년에 약 2,000만 엔으로 조사\n- 2011년 3월~11월 기준 2개의 금융기관에서 24계좌 피싱 사고에 노출", "context_id": "2568747", "qas": [ { "answer": {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신분도용에 의한 사고\n❍ (미국) 미국 전체 소비자 10명 중 1명은 신원도용 피해를 입었으며, 약1,600만 가구의 은행계좌와 직불카드가 신분도용 위협에 노출\n❍ (영국) 불법 개인정보 거래는 2010년 대비 2012년 1분기에 3배 증가\n- 금융소비자의 온라인 계정은 평균 26개 정도이며, 그에 반해 비밀번호는 5개만 사용하는 것이 주요 원인\n❍ (독일) 2011년 신분도용에 의한 온라인뱅킹 피해금액은 6,150만 유로로 2009년 대비 약 70% 증가", "context_id": "2568748",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카드 사고\n□ Card Not Present에 의한 사고\n❍ (영국) CNP에 의한 피해금액은 2011년 220.9백만 프랑으로 2008년 대비 32% 감소\n- CNP에 의한 카드사고 발생률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2배로 증가하였지만 피해금액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n❍ (독일) CNP에 의한 피해금액은 2011년 약 8천만 유로로 2008년 대비 57% 증가\n- 카드위조(Counterfeit), 신분도용(ID Fraud), 분실(Stolen)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n❍ (호주) CNP에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카드위조에 의한 사고\n❍ (유럽) 24개국의 카드위조(Counterfeit)에 의한 피해금액은 2011년 234백만 유로로 2010년 268백만 유로 대비 13% 감소\n- 하지만 공격 비율은 2010년 비해 26% 증가\n❍ (미국) 2011년에 3,200건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카드위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n- 피해의 상당수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카드가 만들어지는 경우로 조사\n❍ (영국) 카드위조 피해금액은 2011년 36.1백만 프랑으로 2010년 대비 24.2% (11.5백만 프랑) 감소\n- 카드위...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4절 주요국 전자금융 보안 대책\n1. 미국\n□ 정책적 관점\n❍ 전자금융 리스크 관리 원칙(Risk Management Principles for E-Banking)\n- (배경) 2001년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는 금융기관의 전자금융서비스 업무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관리체계 관련 보안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위험관리 지침을 발표\n- (주요내용) 금융기관은 전자금융 리스크 관리 지침의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전자금융 거래 관련 다음의 7가지 보안사항을 적용 가능\n・ 인증(Authe...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영국\n□ 정책적 관점\n❍ SYSC 핸드북(Senior management arrangements, Systems and Controls)\n- (배경) 영국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2003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 따라 금융 IT시스템의 적절한 관리와 통제를 위해 SYSC 핸드북 발표\n- (주요내용) 안전한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IT시스템의 리스크 관리와 정보보안을 요구\n・ IT 시스템 : 금...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독일\n□ 정책적 관점\n❍ 인터넷뱅킹 보안 가이드(Online Banking Sicherheit)\n- (배경) 독일은행협회(Bundesverband deutscher Banken)는 2009년 인터넷뱅킹의 위협과 보안강화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n- (주요내용) 인터넷뱅킹의 보안요구사항으로 SSL 사용, 인증서 검증, 비밀번호 사용, OS 버전 최신화, 신뢰 프로그램 사용, 인터넷 및 이메일을 통한 금융 사기 조심 등을 권고\n□ 보안기술 적용 현황\n❍ EV SSL암호화 기능과 멀티 OS와 멀티 브라우저를 지원\n...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싱가포르\n□ 정책적 관점\n❍ 인터넷뱅킹과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Internet Banking and Technology Risk Management Guidelines)\n- (배경) 통화감독청(MAS)에서 2001년에 인터넷뱅킹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여 2008년에 개정\n- (주요내용) 인터넷뱅킹을 포함한 금융시스템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보안통제를 위탁하는 최상의 업무 개요 설명\n・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구축, 보안원칙 및 절차 수립,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보안통제,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업무 연속성...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호주\n□ 정책적 관점\n❍ 건전성 실무 지침(Prudential Practice Guide)\n- (배경) 2010년 호주금융감독원(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은 금융기관의 IT정보기술 보안위험에 대한 관리 관련 건전성 실무 지침(PPG, Prudential Practice Guide)을 발표\n- (주요내용) 사용자들이 이 가이드에 내용을 참고하여 금융기관의 스스로 안전을 기하는데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고,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을 얻는데 활용하도록 장려\n・ 금융기...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기타\n□ 국제표준(ISO/IEC 27001)\n❍ (배경) 2005년에 국제표준으로 제정\n- ISO/IEC 27001 인증은 2012년 8월 기준으로 일본, 영국, 미국 등 86개국에서 7,940개 기관이 취득하였으나, 주요국에서 66%차지하고 금융기관에서도 도입 중\n❍ (주요내용) 11개 통제영역, 39개 통제목적, 133개 통제항목으로 구성\n□ 국제표준(ISO/IEC 20000-1)\n❍ (배경) ISO 20000-1은 ISO에서 IT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5년에 표준으로 제정, 2011년...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8장 결론 및 시사점\n제1절 결 론\n□ 주요국의 전자금융거래 동향 및 활성화 정책\n❍ 전자금융거래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정의가 주요국마다 모호하여, 주요국의 전자금융거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재정의\n-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과 같이 전자금융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지만, 전자금융 관련 법규들이 존재\n- 주요국의 전자금융 관련 법규를 기반으로 주요국의 전자금융거래 개념과 거래유형을 정의\n・ 특히, 전자금융거래 유형으로는 전자화폐, 전자자금이체, 직불카드, 신용카드, 지급결제대행, 전자수표변환 등...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주요국에서 추진 중인 전자금융 활성화 정책 및 표준화 동향, 신종 전자금융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n- 주요국의 전자금융산업 활성화의 추진방향은 정부기관 및 산업 이해관계자들이 전자금융 발전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n・ 유럽연합(EU)(영국, 독일 포함), 일본, 싱가포르, 호주는 시장발전과 동시에 정부주도로 전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n・ 미국은 소매결제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정책자문위원회 및 지급결제산업 워크그룹을 구성\n- 표준화 동향은 IT서비스 및 정보보호에 중점\n- 주요국의 전자금융업 감...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주요국의 전자금융 감독 정책\n❍ 주요국의 전자금융 감독체계 구성 및 전자금융업 감독법규에 대해 조사\n- 주요국은 각 국가의 여건에 맞춰 쌍봉형 또는 단일형의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전자금융업을 감독\n・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는 단일형 감독체계, 호주는 쌍봉형 감독체계로 운영되며, 미국은 연방측면의 ‘통합규제’와 권역별 ‘기능규제’를 병행\n・ 다만, 최근 영국과 미국은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관하여 논의가 진행 중이며, 영국은 금융감독청(FSA)을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기능을 각각 담당할 별도의 감독기관 설치를...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주요국의 최근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에 대한 고객정보 보호 제도를 파악한 결과, 주요국 대부분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민간‧공공부문 및 모든 분야에 구분하지 않고 적용 중\n・ 영국, 독일, 호주는 제정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개인정보 보호 일반법을 제정 및 시행\n・ 미국은 공공부문에 개인정보 보호 일반법, 민간부문에 금융, 전자통신 등 분야별 필요 시 개별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금융분야의 경우 ｢금융서비스현대화법(GLBA)｣를 통해 고객정보를 보호\n・ 일본은 개인정보 보호 일반법을 제정하고...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내 전자금융소비자의 배상책임기준에 대한 개정 검토 필요\n❍ 국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소비자 등의 책임을 규정하여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요국과 같이 명시적으로 책임분담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음\n❍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의 고의 및 과실 등 입증이 어려우므로, 금융소비자의 신고시기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와 금융소비자 등의 책임분담 기준을 수립 및 적용에 대한 검토 필요\n- 미국 및 유럽연합(EU)(독일 제외)은 중요정보 ...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내 금융권 환경에 맞는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하부 지침 개발 필요\n❍ 금융소비자 관련 고객 정보보호 법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전자금융거래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산재되어 있어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권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가중\n- 각 부처의 고객 정보보호 관련 법률마다 요구사항이 서로 다르고, 관련 법규준수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n❍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권의 고객정보 보호의 거...
TDF015279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금융보안연구원:김영태·김태훈·조혜숙·이준호·조강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보안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균형적인 IT 및 정보보호 정책 수립 필요\n❍ 금융감독당국은 전자금융 관련 보안위협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위험 평가, 금융기관의 보유인력 및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연한 보안정책의 수립 및 중장기적 보안기술 연구의 수행 필요\n- 금융기관등의 관리‧감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전자금융 위협 및 사고 변화에 따른 단기적인 협의의 보안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광의의 보안정책도 병행하여 추진 필요\n・ 미국, 영국, 독일은 광의의 보안정책을, 한국, 싱가포르 등은 협의의 보안정책을 제...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n제1권. 금융상담의 이해\n제1부 금융상담의 기초\n제1장. 재무설계에 대한 이해\n제1절. 재무설계 개요\n1. 재무설계의 정의\n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란 개인의 삶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및 비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process)을 의미한다.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재무적 자원의 관리뿐 아니라 투자 및 위험에 관한 태도, 인적 자원 등과 같은 비재무적 자원에 대한 관리도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셋째,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가계를 부양하던 가장이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여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될 경우 미리 준비해 둔 돈이 없으면 매우 힘들어 진다. 이러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재무설계는 필요하다.\n넷째, 물가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실질 구매력 하락을 의미한다. 즉 올해의 물가상승률을 4%라고 가정하면, 작년에 100만 원이었던 물건 값이 올해 104만 원이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저축, 투자 등의 재무설계 방법을 이용하여 화폐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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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제2단계 : 고객 관련 정보의 수집\n재무설계 프로세스의 제2단계는 고객 관련 정보수집 단계이다. 재무설계안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목표에 따라 정보를 수집한다.\n1) 목표 설정\n개인 또는 가계의 인생목표는 미래 라이프스타일, 필요한 재원, 은퇴 후의 생활 설계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설정하게 된다. 고객이 원하는 목표를 수집하여 그 목표가 달성 가능한 것인지를 고객과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고객의 목표에 따라 재무설계가 수립된다. 더 나아가서 고객이 원하는 인생의 목표가 어떠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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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제6단계 : 고객 상황의 모니터링\n마지막으로 재무설계 프로세스의 제6단계는 모니터링 단계로 수립된 계획안이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를 거두려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객의 자료들과 파일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고객과 각자 할 일과 해야 할 책임한계를 미리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n이 단계에서 중요한 일은 투자 상품의 성과 점검, 세법이나 금융관련 규정 개정, 경기동향 등 전반적인 상황과 변...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절. 개인 재무제표\n재무설계에 필요한 개인 재무제표는 자산부채상태표(asset-liability statement)와 현금흐름표(cash flow statement)이다.\n1. 자산부채상태표\n1) 자산부채상태표의 정의\n자산부채상태표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자산)과 빚지고 있는 것(부채), 그리고 순자산(net worth)에 대한 그림이다. 또한 자산부채상태표는 고객의 과거 모든 재무 활동의 결과를 현시점에서 보여주며, 이를 통해 개인이나 가계의 재무상태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건전한가를 파악할 수 있다....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자산(assets)의 분류\n자산부채상태표 상의 자산은 현금성자산, 투자자산, 개인사용자산, 기타자산의 네 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분한다. 자산부채상태표는 기업재무제표와 달리 법률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개인에 따라서 그 형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자산을 분류하는 기준은 자산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지만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세분화할 수도 있다.\n① 현금성자산 : 현금 및 현금등가물(cash/cash equivalents)\n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신속하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서 유동성이 크며 위험부담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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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현금흐름표\n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산부채상태표가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 고객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반면, 현금흐름표는 일정기간(보통은 일년) 동안의 고객의 현금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표이다. 기업의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누어 표시하나, 개인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유입 (inflows)과 유출(outflows)로 요약되며 개인의 지출, 저축 그리고 투자의 패턴을 나타낸다.\n현금의 유입은 소득뿐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가계에 들어오는 모든 현금을 기록하며, 현금유입과 유출...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4절. 재무상태 분석\n1. 비상예비자금\n비상예비자금은 예기치 못한 일로 소득이 줄거나 중단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하는 자금이므로, 비상시 사용할 자산은 쉽게 인출해 쓸 수 있는 자산으로 구성해야 한다.\n일반적으로 비상예비자금은 자산부채상태표상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에 해당하는 현금성자산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비상예비자금 용도로 적절한 금융상품으로는 MMDA, 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이 대표적이며 기타 6개월 이내의 단기 저축성 예금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계좌도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요구불 또는 수시입...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저축과 소비 성향\n고객의 적정한 저축과 소비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현금흐름표를 검토하고 고객이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저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고객의 현금흐름표에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저축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면, 고정적인 지출을 위해 돈을 빌리거나 투자 상품을 중도에 해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만일 고객이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지출이 과다한 것인지, 소득이 부족한 것인지를 분석한다. 만일 소득이 부족 하다면 소득 범위 내에서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가계 재무비율 가이드라인\n다음은 한국재무설계사(FP)학회에서 2012년에 발표한 한국형 가계재무비율 가이드라인이다.\n실제 국내 가계를 대상으로 연구조사 한 것으로 재무설계를 위한 가계 재무상태 분석에서 기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n1) 가계수지지표\n2) 비상예비자금지표\n3) 총부채상환지표\n4) 소비생활부채상환지표\n5) 거주주택마련부채상환지표\n6) 거주주택마련부채부담지표\n7) 총부채부담지표\n8) 보장성보험준비지표\n9) 총저축성향지표\n10) 금융투자성향지표\n11) 노후대비저축지표\n12) 금융자산비중지...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장. 개인 신용정보 관리\n제1절. 개인신용의 정의\n신용(信用, credit)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사람의 지불능력이나 지불능력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정보(credit information)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정보를 의미하게 된다.\n제2절 개인 신용정보의 중요성\n고객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먼저 조회한다...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절 개인 신용정보의 집중관리\n1) 개인신용 정보의 집중·관리\n개인신용정보에는 대출정보·채무보증정보 등의 금융거래정보, 연체정보·부도정보 등의 금융채무불이행정보, 소득·납세실적 등 능력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법원의 심판 및 결정정보 등의 공공기록정보 등이 있다. 이러한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된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렛딧뷰로(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에 집중·...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8절. 신용정보의 정정 절차\n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당해 신용정보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정정청구는 신용정보를 등록한 해당 금융회사,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업자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n부당한 신용정보의 등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정정청구 및 시정요청에 의한 신용정보를 정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를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장.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n제1절. 올바른 은행거래\n1. 은행 거래시 주의사항\n은행거래시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분쟁이나 피해를 당할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 분야별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정리하였다.\n1)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할 경우\n담보 제공(보증) 서류에는 ‘포괄’, ‘한정’ 및 ‘특정’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그 책임의 범위가 다르므로 담보(보증) 종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포괄’ 및 ‘한정’의 경우에는 그 채무의 범위가 주채무자의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예·적금 거래시 주의사항\n1) 통장을 개설할 경우\n‘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다만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는 예외). 통장과 거래인감은 본인이 보관하되, 통장과 거래인감을 각각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안전하다 (계좌 개설 시 서명거래도 가능). 비밀번호는 제3자가 쉽게 추정(예: 1234, 주민등록번호, 전화전보 등)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제3자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예: 통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하거나, 경찰관 등을 사칭한 자에게 비밀...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어음(수표)거래시 주의사항\n1) 어음(수표)을 발행할 경우\n발행 금액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액 기재란에 여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해야 한다.\n2) 어음(수표)을 받을 경우\n어음(수표)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어음(수표)번호, 지급(발행)은행명, 금액을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n· 어음(수표)발행 요건 구비 여부\n· 상대방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n· 지급(발행)은행에 사고신고(분실, 도난, 피사취 등)접수여수\n· 가계수표의 장당 발행한도 초과 여부\n·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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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대출금리 종류 선택시 고려할 사항\n대출금리의 종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크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단순히 현재 금리수준만 보고 결정하기 보다는 대출 상환기간, 금리변동 방향성 예상에 따라 자신에 게 맞는 대출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n1) 고정금리 대출상품의 장·단점\n고정금리는 대출시에 정했던 금리를 만기까지 적용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미래설계가 가능하며, 금리가 확정적이므로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보다 유리하다.\n2)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장...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절. 신용카드\n1.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요령\n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해 두어야 한다.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렵다.\n비밀번호는 남이 알아낼 수 없는 숫자로 지정해야 한다. 간혹 비밀번호를 자신이 기억하기 쉬운 숫자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분실 또는 도난을 당했을 때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또는 집전화번호 등은 제3자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신용카드의 일반적 피해보상 기준\n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사고를 당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야만 제3자가 부정하게 사용하여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현금서비스,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카드거래는 신고 시점 이후) 발생하는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n·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하여 부정 사용된 경우\n· 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부...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신용카드의 합리적인 사용방법\n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먼저 자신의 소비패턴과 소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카드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n· 주로 어디에 소비를 하고 있는가?\n· 소득을 규칙적으로 들어오는가, 아니면 불규칙적인가?\n· 소득 중 지출은 어느 정도인가?\n· 소비지출에 대한 통제 능력이 있는가?\n· 소비지출의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n· 신용카드는 어떤 용도를 이용할 것인가?\n신용카드는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소득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신용카드 발급신청 전 부가서비스 조건\n부가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 이용실적이 일정금액이 이상 되어야 하므로 자신의 소비패턴과 평균카드이용실적에 비추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n지금 당장 결제부담이 적다고 본인의 최종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면 당장 이번 달의 상환부담을 줄어드나 이월된 잔액을 언젠간 갚아야 하는 채무이며, 이월잔액에 대해 비교적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향후 상환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된...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절. 금융투자상품\n1.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유의사항\n금융투자상품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여야 하며, 자신의 여유자금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부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증권화사 직원에게 매매거래를 위임하더라도 투자손익은 고객 자신에 귀속되며,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손실보전 약속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펀드상품(집합투자증권) 투자시 유의사항\n원금이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펀드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펀드상품의 과거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n주요내용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해야하며, 가입시 반드시 투자설명서와 약관 등을 교부받고 상품의 종류(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와 환매가능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신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 자금 운용기간 등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여야 한다.\n그 밖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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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2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청약서 작성\n청약서 작성시 각종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청약서는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다. 보험계약 청약시 계약자(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공지)사항에 관하여 빠짐없이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만약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 보험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n3)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n보험약관을 반드시 교부받고 약관조항 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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