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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자동차 보험에 가입시 주의사항\n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엇보다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의 범위에 대한 유의하여야 한다.\n1) ‘가족 운전 한정 특약’ 가입시 운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n· 기명피보험자\n·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n·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n· 기명피해보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n· 법률사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n·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나눠 내는 보험료의 납입기간\n나눠 내는 보험료는 납입기한 내에 납입을 하여야 한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두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된다. 납입최고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나,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고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n3) 계약 후 주의해야 할 사항\n보험계약 후...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n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면허없이 운전하는 것은 물론 면허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의 운전을 말하며,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을 위반한 운전 등도 해당이 된다. 이러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대인배상 Ι), 대물배상(1천만원 한도), 자기 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n6) 뺑소니사고를 당했을 경우\n뺑소니사고 피...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보험사기 방지요령\n1) 보험사기란?\n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행위 뿐만 아니라, 통증 등을 과장하여 허위로 입원,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파손을 보험으로 수리, 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 또는 보험료를 덜 내는 행위 모두가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최근 이런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험금이 부당하게 새어나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자동차 보험 등 주요 보험상품의 보험료인상으로 연결되어 서민들의 경제사정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n2) 보험사기의 유형\n·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n-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보험사기의 폐해\n· 선량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n-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이 연간 3.4조원으로, 가구당 연 20만원에 달하며, 이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악화나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감\n· 국가적 손실 증대\n- 모방사기 빈발, 도덕적 해이 유발 및 강력범죄와의 연계 등에 따른 인명 및 재산손실로 인해 국가적 손실도 심각\n4) 보험사기 적발현황\n조사기법의 선진화 등으로 보험사기 조사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보험사기범에 대한 적발실적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context_id"...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보험사기 신고제도\n금융감독원은 2001년부터 보험사기 방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제보자에 대해서 적발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적발금액의 10% 범위(최고 5억원)내에서 지급).\n7) 보험사기 대처요령\n·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n-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 불법유턴, 중앙선 침범차량은 보험사기꾼의 주요 표적이 됨.\n· 사고발생시, 목격자를 확보하고 현장을 보존해야 함.\n· 사고발생시, 경찰 및 보험회사에 즉시 신고하도록 함.\n· 보험사기로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로 연락하여...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5절 기타 금융거래\n1. 유사수신행위\n유사수신업체(불법 자금모집업체)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일반업체가 어떤 형태로든 투자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런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2000. 1. 12)으로 전면 금지되었음에도 아직 고율의 확정이자나 배당금지급을 약속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가 있으므로 이런 업체들과의 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주의사항\n· 일간지·생활정보지 등에 ‘고수익 보장’, ‘투자 원금 보장’,‘ 투자금의 월 x% 수익금 지급’ 등 고수익 광고를 하며, 상호・전화번호만 명시하고 이름·소재지는 밝히지 않다거나 보안에 신경을 쓰며 은밀히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n· 유명 연예인을 동원하거나 정·관계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신성장사업 또는 고수익창출이 가능한 유망사업임을 강조하면서 투자 시 고수익을 제시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n· 실제는 사업에 대한 실체가 없으나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과장을 하고 상호·사무실을...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사금융·대부업체와 거래시 주의사항\n대부업자란 지방자치단체(시·군·구등)에 등록하여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n흔히 TV, 신문 등에서 정부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급전이 필요한 개인이나 회사 등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는 영업을 하는 지를 ‘사채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부업자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자율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 27일「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사금융·대부업에 이용시 주의사항\n1) 등록업체를 이용\n지자체에 대부업자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하여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http://www.clfa.or.kr) 또는 대부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시·군·구 등)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등록대부업체는 연 39%(2011.6.27.부터 체결된 신규 대부계약 기준)를 초과 하여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대부업체가 동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경우 관할 경찰서 및 지자체에 신고 또는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협박 있을 때 녹취 등 증거물 확보\n대부업자가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력·협박을 가하거나 채무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채무변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화내역 녹취, 사진·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지방범죄수사팀)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대부업자가 고의로 대출금 상환 받는 것을 피할 경우에는 채권자(대부업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무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n4)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n대부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금융사기 예방\n생활정보지광고,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유명 금융회사 상호(우리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를 사칭하면서 대출 광고를 하는 업체는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업체는 불법대부중개업체로 대출 알선을 목적으로 각종 비용을 요구하여 수취한 다음 연락이 두절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유형별 대응 요령은 다음과 같다.\n1) 대출 광고문자(불법 스팸)\n「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신자의 동의 없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므로, 휴대폰으로 대출...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n최근 전화를 이용하여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은행 현금지급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해 계좌이체를 유도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은 해외사기범에게 돈을 보낸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지급정지 요청, 경찰신고(112)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콜센터(예: 대만, 중국 조선족고용 〈ARS+직접통화〉)를 운영하면서 사기사건 연루, 세금·보험료 환급...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피해발생시\n〈참고 1-1〉 금융사기 사례\n유형1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고객님의 신용도를 파악해야 하므로, 우선 소액을 단기간 빌려 쓰라고 유인하여 단기에 초고금리를 챙기고 잠적\n☞ 미등록대부 및 이자율위반에 해당되므로 혐의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입금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n유형2 신용등급이 낮아서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전산작업비가 필요하다거나 또는 신용조회 건수가 많아서 조회 기록 삭제를 위한 전산작업비가 필요하므로 비용을 먼저 보내라고 속이고 송금 받는 후 잠적\n☞ 혐의자 인적사항(이...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서민금융 119 서비스\n금융감독원 운영하는 서민금융 포털 사이트로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맞춤대출 안내 및 서민금융지원제도 소개, 사금융피해 예방 등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n1) 서민금융 119서비스의 장점\n1. 서민맞춤대출 및 환승론 안내 서비스(한국이지론 운영)\n- 한국이지론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서민금융 관련 협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주)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된 대출중개회사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10년5월, 노동부)\n- 맞춤대출 안내서비스는 본인의 소득 및 신용도...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n1) 새희망홀씨(국내은행)\n·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해 주는 은행의 맞춤형 대출 상품\n· 이용대상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신용등급5~10등급 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n· 대출한도 및 금리 : 최대 2천만원 이내에 은행별 자율 결정,11~14% 수준\n2) 미소금융(금융위원회,미소금융중앙제단)\n·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 전자금융 거래시 주의사항\n1) 전자금융 거래란 무엇인가?\n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을 금융업에 활용하여 주로 자금이체, 송금 등 대금결제업무를 자동화하고, 금융서비스의 네트위크화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에 가셔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n2) 전자금융거래의 장점\n창구에서 기다리는 불편함이 없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창구에서 거래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아주 적은 수수료가 적용 될 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은행전자금융 거래시 유의할 점\n⦁ 비밀번호를 통장에 적어두거나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으로 정하면 타인이 쉽게 알아낼 수 있음.\n⦁ 전자금융거래로 한번 또는 하루에 이체할 수 있는 최고금액(1회 한도, 1일 한도)을 고객 각자의 거래규모에 맞도록 설정한 후 이용\n⦁ 거래처리 중 통신이 끊어졌을 때에는 처리가 완료 되었는지를 잔액조회나 입출금 내역조회 등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함.\n⦁ E-Mail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실행\n⦁ 폰뱅킹 서비스 신청 후 일정...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보험 전자금융 거래시 유의할점\n⦁ 전자인증신청은 고객 본인 직접 창구를 내방하여 절차를 밟아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을 할 수 없음.\n⦁ 사이버몰을 이용한 보험거래 시 그 사이버몰이 정당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n- 사이버몰을 설치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전화번호, 주소,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보험회사가 부여한 관리번호 등을 확인\n⦁ 고객은 인증 아이디(ID)/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해야 함.\n⦁ 보험료 납입여부 및 책임개시일을 확인\n- 일반적으로 보험희사의 책임개시일...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8.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n1)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배포처를 확인하여 금융서비스 이용하기\n⦁ 금융회사 안내하는 공식 배포처를 통해 스마트폰 금융프로그램(앱)을 설치\n⦁ 블로그, 게시판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기 않는 경로로 배포되는 스파트폰 금융 프로그램(앱)은 설치하지 말기\n2)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금융정보를 저장하지 않기\n⦁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E-Mail함, 웹하드 등)에 저장하지 말기\n⦁ 자동로그인 기능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기", "context_id...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금융거래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기\n⦁ 금융거래 비밀번호는 유추하기 쉬운 번호(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나 인터넷포털, 쇼핑몰 등의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설정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변경\n⦁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주변을 살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n4) 스마트폰분실·도난 시 스마트폰 금융서비스 사용 중지하기\n⦁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할 경우 새로운 공인인증서로 재발급\n⦁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있는 경우 카드사에 연락하여 사용중지를 요청", "context_id...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스마트폰 교체·수리 전 중요정보 삭제하기\n⦁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기 전에 공인인증서와 스마트폰 금융프로그램(앱)을 삭제\n⦁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있는 경우 카드사에 연락하여 사용중지를 요청\n6) 휴대폰 문자통보서비스(SMS), 일회용비밀번호(OTP) 이용하기\n⦁ 보다 안전한 스마트폰 금융거래를 위하여 ‘휴대폰문자서비스(SMS)‘,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 등 금융보안서비스를 이용\n7) 스마트폰 사용환경을 임으로 변경하지 않기\n⦁ 스마트폰 보안에 영향을 주고 구조변경(‘탈옥’,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8) 스마트폰 보안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바이러스 검사하기\n⦁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백신’, ‘금융프로그램(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n⦁ 스마트폰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시로 바이러스 검사하기\n9) 스마트폰 ‘잠금기능’을 설정하고 ‘잠금 비밀전호’는 수시로 변경하기\n⦁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잠금기능을 설정하고 잠금기능에 사용한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n10)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 없는 무선랜(Wi-Fi)사용시 주의하기\n⦁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민감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부 채무자구제제도\n제1장. 채무자구제제도 도입 배경\n제1절.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급속한 증가와 그 원인\n금융채무불이행자는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할부금 등을 일정 기일 이상 연체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하여 그 사실이 관리되고 정보가 공유되는 경제주체를 뜻한다.\n‘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전국은행연합회에 등재된 금융채무불이행자 수는 1997년 말 143만 명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 및 실업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2002년 이후부터는 그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소비자들 또한 과도한 차입을 통해 소비를 늘렸다. 당시 소비자들은 경기침체 및 고용사정 악화 등에 따라 가계소득이 감소하자 대출이나 신용카드로 이를 보충하였다. 특히 신용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대출서비스에 주력하는 가운데 여러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복수의 카드를 통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과정에서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불어나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n1999년 이후 전반적인 규제개혁 기조 속에서 금융부문에서도 각종 규제 완화조치가 취해졌으며, 특히 1999년 5월 취해진...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절.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n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부실채권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훼손한다. 더욱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가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던 신용카드회사들이 그에 따른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아 수지와 건전성이 급격히 떨어졌을 뿐 아니라 카드채 사태를 야기함으로써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했던 사실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가 금융산업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 수 있다.\n금융채무불이행...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문제도 야기시킨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수가 크게 증가하던 2002년 이후 금융채무불이행자 수 그래프가 높아질수록 ‘일가족 동반자살’ 등의 참담한 뉴스도 빈번하게 전해졌다. 총 범죄 가운데 경제관련 범죄 비중이 1997년 18.6%에서 2002년 21.0%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경제문제로 이혼한다는 부부 비율이 4.2%에서 13.6%로 증가하였다.\n또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신용거래를 제약하는 보증 및 담보관행으로 이어져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사채, 카드...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2-1〉 신용회복위원회 설립배경 및 목적\n1. 설립배경\n신용회복위원회는 ’02.10.1. 금융채무불이행자 급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출발하였으며,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등 공익적인 업무 수행과 채무조정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03.11.1.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였음.\n2. 설립목적\n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의 극대화를 통하여 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가...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3.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채무\n채권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신청대상채무에는 포함되나 지원대상에는 제외되는 채무는 다음과 같다.\n개별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한 채무로서 단순한 대환대출 등이 아닌 이자율조정이나 장기분할상환, 일부채무감면 등 실질적인 채무조정이 이루어진 채무와 정책자금 등으로서 법규 등에 의해 채권기관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 그리고 신용회복지원이 없이도 원래의 채무상환 조건대로 채무상환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대부업권 채무 중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채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4. 보증채무 지원\n1) 지원대상 보증채무\n주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상실(3개월 이상 연체)로 채권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의 변제를 요구 받고 있는 채무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주채무를 보유하지 않은 자 또는 주채무를 정상상환 중인 자의 보증채무도 신청 가능하다.\n2) 채무조정기준\n지원대상 보증채무의 감면은 이자채권은 전액, 원금채권은 상각채권에 한하여 1/2범위 내에서 감면한다. 상환기간은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의 기간 내에서 원금분할상환하며, 조정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부리하지 아니한다. 원금분할...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채권기관과 채무 관련인과의 관계\n확정된 변제계획에 의한 보증채무 상환완료 시 보증채무는 소멸하며, 변제금미납 등의 사유로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상실된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신용회복지원확정 이후부터 변제금 납입지체 기산일까지의 이자는 채권기관이 주채무자에게 적용하는 이자율을 부담한다.\n채권기관은 보증채무 신청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확정과 관계없이 주채무자 및 여타 보증인에 대하여 원채권 내용대로 추심권행사가 가능하며, 채권기관이 주채무자 및 여타 보증인에게 추심권행사를 통하여 일부채권을 변제 받은 경우에도 확정된...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5절 채권기관 업무처리기준\n5-1. 신용회복지원 창구 마련\n각 채권기관은 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하여 본점과 지점에 각각 전담창구 및 전담직원, 담당창구 및 담당직원을 두어 채무자의 상담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n5-2. 사전조정절차\n채권기관은 채무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채권기관의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에 의한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체채무조정이란 단순한 대환처리 등이 아닌 이자율 조정이나 장기분할상환, 일부채무감면 등 실질적인 채무조정을 말한다.",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4. 연체정보등록 및 해제\n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 채무조정합의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채무자에 대하여 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등록코드 : 1101)로 등록을 하게 된다.\n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로 등록하면 모든 채권기관은 별도의 해제조치 없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에 등록된 당해 채무자의 연체 등 정보를 일괄 해제하게 된다.", "context_id": "2568831", "qas": [ { "ans...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6절 채무감면\n6-1. 감면기준\n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여부, 채무자의 신용 등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채권은 전액, 원금채권은 상각채권에 한하여 1/2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자산관리회사가 보유 중인 채권과 매입채권은 상각채권에 준하여 원금감면을 허용한다.(단, 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에 한하여 채무를 감면하고 원금 및 약정이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n채권기관별 감면율이 차등적용 될 수 있으나 이는 일반 또는 상각채권 여부, 담보채권 여부, 연체이자의 크기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으로 차등...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3. 감면범위\n원금의 감면은 상각채권에 한하되 당해 상각채권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채권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매입채권의 경우 원금의 30%까지 감면하되 사회소외계층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감면기준을 적용한다. 사회소외계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70세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70%, 기타 사회소외계층은 원금의 최대 60%까기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개별회원기관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회원기관의 상각채권원금은 추가감면이 가능하다. 채권원금 및 비용(가지급금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9-2. 채권기관의 신용정보관리\n1) 연체정보 해제\n채권기관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로 등록된 신청인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에 등록된 연체정보를 해제하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등록코드 : 1101)로 등록하면 기존의 연체 등 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을 통하여 일괄해제 되므로 채권기관은 별도의 해제조치를 할 필요가 없으며, 연체정보 해제 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차주를 제외한 공공기록정보는 해제대상에...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지원내용\n사전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상환기간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및 변제기 유예 등의 지원을 받는다.\n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권은 최장 10년까지, 담보채권은 최장 3년 이내 거치후 2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잔존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잔존상환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n조정이자율은 신청 당시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조정 가능하고, 조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5%를, 약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조정이자율로 한다. 담보채권에 대하여...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한편, 실업⋅휴업⋅폐업⋅재난 등으로 인하여 채무상환을 지체하고 있는 연체채무자 중 상환기간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에 의한 지원으로는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한하여 최장 1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해 준다. 1회 변제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추가연장이 가능하며, 변제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채무상환유예기간 중의 이자는 연 3%를 적용한다.\n5) 신용정보관리\n신청 후 확정시까지 채권금융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 앞 연체정보등록을 유보하며,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0-6. 중소기업인을 위한 신용회복지원\n1) 개 요\n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이 보유한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n2) 지원대상\n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은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의 합계금액이 30억원(원금기준) 이하인 대표로 한다.\n① 법인채무의 연대보증인이었던 중소기업인이 취업 등을 통해 재기하려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을 지원\n②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재창업 및 취업을 하지 못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지원내용\n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채무감면, 변제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받는다. 채무감면은, 이자채권은 전액, 원금채권은 상각채권인 경우 1/2범위내에 감면한다. 다만, 채무자의 재창업을 위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회원기관 채권은 원금은 감면하지 않는다.\n변제유예에 있어서 조정후 채무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3년,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매 1년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소득이 없...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0-7.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지원\n1) 개 요\n실패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을 병행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n2) 지원대상\n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n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휴업,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던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n②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와 주채무를 합...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재창업 자금지원\n가. 지원대상\n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기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한다.\n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하고 있는 재창업지원 금지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n② 법인 및 개인사업체 설립예정자로 보증(대출) 실행 시까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n③ 창업자금지원은 재창업 후 5년 이내인 자로 제한\n④ 신용회복지원을 통해 변제중인 자 및 완제자(3년이내)에 대하여도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으로 인정", "context_id": "2568840", "qa...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지원내용(대출한도, 금리, 채무감면, 상환기간 등)\n재창업 보증 및 대출한도는 사업계획에 의한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최대 30억원 이내로하며,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로 한다.\n금리(보증료) 및 상환기간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서 발급 또는 대출기준에 따른다.\n채무감면은 이자채권은 전액, 원금채권은 상각채권인 경우 1/2범위내에서 감면하며,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보유한 채권중 대지급 또는 연체한지 1년 경과한 채권은 상각채권에 준하여 원...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장. 공적 채무자구제제도\n제1절 개인회생제도\n1-1. 개 요\n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회생법(2004년3월 제정)에 따라 2004년9월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 채무조정제도이다.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과 함께 2006년 시행된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흡수되어 시행되고 있다.\n개인회생제도는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개...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2. 인가결정\n법원은 채권자의 이의 여부, 변제계획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가 여부의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n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실행가능하며 절차에 필요한 납입금이 모두 납부되는 경우 변제계획을 인가하며, 비록 채권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변제계획상 변제액이 파산에 의한 배당보다 많고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된 경우라면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가 가능하다.", "context_id": "2568843...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인가결정 요건\n변제계획안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필수적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한다.\n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n②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할 것\n③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n④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ontext_id": "2568844...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요건 보완\n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제기되거나 개인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n①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n②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n③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n⋅변제계획 인...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5. 지원절차 및 채무한도\n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후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채권이의를 위한 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안 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절차는 〈그림 2-3〉와 같다.\n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부채액에 한도가 있다.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 원까지,...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7. 청산가치 보장원칙\n1) 의 의\n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말하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감안하여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은 채권자에게 변제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n개인회생제도는 파산제도와는 달라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채무자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유지시키고 채권자들의 개별적 강제집행을 금지(중지)시켜 채무자를 갱생시키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채무자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에게 최소한 파산절차에서 보다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 요 건\n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채무가 보유재산액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지급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 지급불능은 신용, 노동력, 재산으로 평가되며,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 학력, 현재수입, 채무의 액수, 연령, 장애유무,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지급불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n구체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재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8. 효 과\n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과 면책을 받지 못할 경우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으며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하게...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사법상 자격제한\n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사법상 후견인(민 973ⅲ), 친족회원(민 964 ②), 유언집행자(민 1098), 수탁자(신탁 10)가 될 수 없다. 다만, 민사상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는다. 일반 민사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인 경우 파산을 선고받으면 퇴사 원인이 되고(상 218ⅴ, 269),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민 690)되어 당연 퇴임하게 된다.\n3) 일반적 근로관...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경제활동의 제한\n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확정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통지하고 전국은행연합회는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구 신용불량정보)를 공공정보로 변경등록 하여(신용정보관리규약 제13조 제1항 제8호 및 동조 제2항)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공공정보를 1201 코드로 관리한다. 채무자가 면책채권을 변제하거나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전국은행연합회는 공공정보를 해제함과 동시에 이를 삭제한다(동 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6. 공공정보 참고).\n참고로,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신원증명사항\n과거에는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었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될 경우 다시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하여 ①채무자의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②면책불허가결정(일부면책 포함)이 확정된 경우 ③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파산선고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무용한 절차를 생략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9. 면 책\n1) 의 의\n면책이란, 자연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경우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법인격이 소멸하여 별도로 배당받지 못한 파산채권에 대한 면책의 필요성이 없으나, 자연인의 경우 파산절차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honest but unfortunate debtor)’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면책결정의 효력\n① 효력발생시기\n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 565). 면책결정이 선고되면 법원은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채무자 564 ③), 공고가 있은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즉시 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 면책결정은 확정되며, 면책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각하⋅기각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선고하여 채무자가 즉시 항고를 제기하여 인용된 경우 재항고기간이 도과되면 면책결정은 확정된다.\n② 책임의 면제\n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n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 56745)). 따라서 파산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보증인 등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보증인 등은 구체적으로 ①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인적 보증)로서 연대채무자, 보증인, 연대보증인, 중첩적 채무인수인을 들 수 있고 ②물상보증인이 파산채권자를 위해여 제공한 담보(...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고 2-4〉 비면책채권 〈채무자 566 단서 및 각 호〉\n① 조세채권\n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n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n④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n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n⑥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⑦ 양육비 또는 부양료", "context_i...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10. 면책결정의 취소\n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이 취소될 수 있다(채무자 569 ①).\n1) 사기파산죄(채무자 650)\n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를 구성하며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면책취소 사유가 된다.\n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면책취소 결정의 효력\n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채무자 571), 면책취소결정의 확정으로 채무자의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이 부활하므로 파산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채무자 572). 또한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채무자 574 ②) 채무자에 대한 공⋅사법상의 자격제...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절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비교\n3-1. 채무상환 부담\n1) 개 요\n채무자구제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은 월변제액과 상환총액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월변제액은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에 의해 산출되며, 상환총액은 변제기간 동안 상환하는 월변제액의 합계이다. 상환부담은 대체로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의 순으로 적어지나, 개인회생의 상환부담이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반드시 적은 것은 아니다. 가용소득, 변제기간 등에 따라 개인워크아웃의 상환부담이 더 적은 경우도 발생할 수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6. 장단점\n1) 개인워크아웃\n채무자 측면에서 개인워크아웃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에 대한 부담 없이 신속하게 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퇴사해야 하거나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현재의 생활기반을 유지하면서 간편하게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생활안정화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을 선택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 외에도 취업지원⋅신용관리교육⋅소액금융지원 등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입체적 지원을 받...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4절 채무자구제제도 선택기준\n4-1. 의 의\n채무자구제제도를 선택하는 채무자는 채무문제 해결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회적 낙인⋅심리적 부담⋅현실적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채무조정에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편익과 그에 따른 불이익을 저울질하여 최적의 채무자구제제도를 선택코자 한다. 예컨대 상환능력⋅면책에 의한 금전적 편익⋅불이익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자발적인 채무 변제노력을 우선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n4-2. 가용소득\n가용소득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순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 산출한다.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4장 국민행복기금\n제1절 추진배경\n가계부채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이나, 그간 정책적 노력 등으로 증가속도가 안정화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가계부채 안정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축소하였다. 이로 인한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그간 저소득·저신용층에 대한 저리자금 공급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나,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저리자금 공급은 부채의 연장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n향후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리자금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절 국민행복기금 개요\n2013년 3월 29일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설립하였으며 국민행복기금의 공적인 성격, 적극적인 사업수행 등을 위하여 법적근거 마련(가칭 “국민행복기금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되었다.\n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감면·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제2금융권·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20%이상)은 저금리대출(10%내외)로 전환된다.", "c...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n20%이상 고금리 대출을 성실하게(6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10%대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며,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사업을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속하여 수행한다. 특히, 국민행복기금 출범후 6개월간(2013.4.1～9.30) 한시적으로 바꿔드림론 지원기준이 완화된다. 소득기준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로 완화되며, 전환대출 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3천만원 → 4천만원)된다. 기간 종료후에는 기존 바꿔드림론 지원기준으로 환원하...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차 신규대출 업무기준 (시행일 : 2012.2.1)\n1. 대상자\n□ 2차 신규대출 대상채무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n① 기존 바꿔드림론 모두(최초/추가/재약정) 완제 후 1년 경과(적용일 : 2013.5.1)\n② 기존 바꿔드림론 최종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n2. 대출 한도(완제된 기존 바꿔드림론 금액과 별도 한도 부여)\n□ 1인당 3천만원(‘13.3.29부터 ‘13.9.30(접수일 기준)까지 신규 보증신청시 대출한도는 4,000만원)이며, 동 한도 내에서 2차 신규대출에 대한 추가대출 가능",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3. 제한대상\n①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가 등록된 자\n② 신용정보사의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된 자\n③ 미성년자(만 20세 미만)\n④ 현재 채무를 연체중인 자\n⑤ 대출 신청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n⑥ 대출 신청금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자로서 DTI 40% 초과자\n⑦ 보증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자", "context_id": "2568866", "qas": [ {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신용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바꿔드림론 대상 채무원금\n□ 신용정보로 조회ㆍ확인되지 않는 대부업체 채무\nㅇ 6개월 이상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바꿔드림론 대상채무의 상환내역이 기록된 「최근 3개월간 은행거래 통장」으로 확인\n□ 신용정보로 조회ㆍ확인되지 않는 제도권금융회사 채무\nㅇ 6개월 이상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n4. 추가대출 대상 채무\n□ 최초 바꿔드림론(2차 신규대출) 승인일자 이전에 보유한 채무로 6개월(또는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20%이상 고금리채무 원금", "c...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연체기록 보유자에 대한 지원대상 확인사항\n① 연체발생 원인이 일상적이지 않은 사유이고 연체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n② 고금리채무 총액 1,000만원 이하\n③ DTI 40% 이하\n* “연체발생 원인이 일상적이지 않은 사유”의 확인방법\na. 임금체불인 경우에는 급여명세표 및 급여 입급통장 내용으로 확인\nb. 상거래대금 회수지체인 경우에는 물품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 등) 및 물품대금 입급통장 내용으로 확인\nc. 본인 및 부양가족의 치료비인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와 부양가족을 확인할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n...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 융자 부적격자\n1) 생계형 이외의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n본인 및 동거가족 보유재산이 긴급복지지원법령(보건복지부)에 의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자의 재산 합계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자격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이내의 생계형 영업장 임차보증금액은 보유재산으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전, 답, 임야, 잡종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환가실익이 없거나 매수자가 없어서 불가한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종친회 등의 소유이나, 그 대표자격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절. 대출상품\n3-1.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n1) 개 요\n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의료비, 재해복구비, 생활비 등의 생활안정자금대출 및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학자금대출이 있다.\n2) 의료비\n차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출한 금액 또는 현재 지출하고 있는 의료비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본인 및 생계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급여, 비급여를 포함하여 본인 부담금 범위내로 지원한다.\n3) 재해복구비\n화재,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국가 등...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 기타 생활안정자금\n임금체불 등으로 월세, 기타 생활비의 부족 또는 전기료, 공과금, 국세 등의 미납으로 궁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등 소요자금 용도가 명확한 생활자금이 지원대상이다.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휴업, 폐업 중인 영세자영업자의 제품 등 구입 또는 집기, 비품, 영업용차량 등의 구입⋅보수⋅교체자금도 지원이 가능하다.\n8) 학자금\n본인 및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등록금 고지서상의 총액 이내로 지원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지원 확정자(신청인...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3. 고금리차환자금\n1) 지원대상\n고금리차환자금은 소액금융지원 차입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채무의 상환을 목적으로 하며, 비록 고금리대출이 소액금융지원 차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동 고금리대출로 소액금융지원 차입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 대출금을 대환한 경우라면 고금리차환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고금리대출이란 채무자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연 이자율이 20% 이상인 채무로 제한하며, 대출금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생계를 같...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4절. 동일인대출한도\n동일인 1인당 최저 대출금액은 50만 원 이상으로 하며, 대출종류별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의 만 단위를 절상하여 십만 단위로 대출금을 지원한다. 동일인대출한도는 최대 10백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과목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동일인 한도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이 타당한 경우에는 기 취급 대출금 외에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동일인대출한도 및 대출과목별 한도 이내인 경우에도 소요자금별 융자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부부)의 경우 동일 소요자금으로 동일대출은 지...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장. 미소금융중앙재단\n제1절. 추진배경\n’08년 3월 금융회사 휴면예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설립된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마이크로크레딧 전국 네트워크의 중추기구로 확대⋅개편하며, 조직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하였으며 마이크로크레딧 정책방향 결정, 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 등의 조정기능과 미소금융 수행법인에 대한 대출 및 운영자금을 배분 및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n제2절. 지원대상\n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소득⋅저신용계층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역별로 미소금융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이 마련한...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장. 기타기관의 금융지원제도\n제1절 주거안정 임차보증금 특별보증(주택금융공사)\n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보증사업으로 신용회복기관의 채무조정을 통해 24회 차 이상 변제금을 납입한 신용회복지원자(개인워크아웃,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를 대상으로 한다. 1,5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 주택금융공사 구상채무관계자, 기타 연체정보등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context_id": "2568875", "qas": [ {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4절 바꿔드림론(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n신용도가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연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꾸어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이다.\n원금 3천만 원 이하의 연 20% 이상 고금리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 6~10등급자로서 채무를 정상 상환중인 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5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대출이율은 연 8~12%(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금융채무불이행자, 최근 3개월 이내 30일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5절 소액대출(한국자산관리공사)\n금융채무불이행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채무조정 약정 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용도의 소액신용대출을 지원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n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자, 바꿔드림론을 지원받고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6절 희망키움뱅크(중앙자활센터-보건복지부)\n보건복지부에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창업자금을 융자하여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무담보⋅무보증 소액창업자금 대출사업이다.\n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기초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자활공동체) 및 기초수급자, 저소득계층 중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 개인이며,\n융자조건은, 자활공동체는 운영자금 최대 2천만 원, 전세점포임대 최대 1억 원이고 개인은 운영자금 또는 점포임대자금 2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연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7절 창업자금지원(신나는조합)\n저소득층 및 금융소외계층에게 창업자금과 경영개선자금을 대출하여 자기고용과 자립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사업이다.\n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기준 또는 전국가구월평균소득 기준에 의해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창업을 희망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자영업자,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창업을 희망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자활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그 외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8절 씨앗은행 창업자금(열매나눔재단)\n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소액의 창업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하여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n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 6개월 이내인 자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연 3%의 금리로 대출해 주며,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단, 타보증기관, 정부, 지자체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창업자금 이용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context_id": "2568880", "qas": [ { "answer": {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9절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국민주택기금)\n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통한 근로자 및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n부부합산 총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서민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이상 무주택인자에 대하여 최고 1억원 이내(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의 가정의 경우에는 최고 1억 5천 만원 이내)에서 연 금리 4%로 20~30년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10절 저소득가구 주택전세자금대출(국민주택기금)\n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가구에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대출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저소득 가구로서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보증금액이 일정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 1억,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이하인 자, 대출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로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이다.\n대출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의...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11절 새희망홀씨대출\n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해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이다.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희망홀씨대출을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확대⋅개편한 것으로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자, 신용등급 5~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금리는 다양하게 적용되며, 대출여부는 각 은행이나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을 통해...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12절 햇살론\n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하여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증부 대출이다.\n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농림어업인⋅근로자(일용직⋅임시직 포함)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자이며, 연체, 부도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n대출한도는 사업운영자금(최고 2천만 원), 창업자금(최고 5천만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4부 금융이용자 보호\n제1장. 예금자보호제도\n제1절. 예금자보호제도의 정의\n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예금 등을 정부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보호대상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기금으로 운용하다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금융회사가 생길 경우 이를 대신하여 일정한 한도내에서 보험금(예금대지급금)을 지...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절. 보호대상 금융상품\n2-1. 은행\n1) 보호상품\n⦁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n⦁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n⦁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n⦁ 외환예금\n⦁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n⦁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n⦁ 외화예금\n2) 비보호상품\n⦁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n⦁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n⦁ 특정금전신탁 등...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 증권\n1) 보호상품\n⦁ 금융상품 중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n⦁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n⦁ 원금이 보전되는 금리신탁 등\n⦁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n2) 비보호상품\n⦁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MMF 등)\n⦁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n⦁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종합...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3. 보험\n1) 보호상품\n⦁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 적립금등\n⦁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n2) 비보호상품\n⦁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n⦁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n⦁ 보험회사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n2-4. 종합금융회사\n1) 보호상품\n⦁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 계좌(CMA)\n2) 비보호상품\n⦁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등),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6. 농·수협 중앙회 및 외국은행 지점\n농·수협 중앙회 및 신용사업부문의 본·지점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다. 다만, 농·수협의 지역조합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 보호기금’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n‣ 자산운용회사는 고객이 맡긴 돈으로 운용하는 고객의 투자재산을 자기재산과는 구분하여 별도의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이를 자신의 부채상환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 있으므로 자산운용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고객은 보관된 자기의 투자재산...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퇴직연금의 예금보호한도\n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를 개설한 근로자(예금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이 적립된 금융기관에 해당 근로자 명의의 다른 예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금과 다른 예금으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한다.\n3) 예금보호제도 안내\n예금보험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kdic.or.kr)를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 1588-0037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context_id": "2568890", "qas": [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장. 법률지원제도 및 각종 조회서비스\n제1절. 법률서비스의 종류\n1-1. 인터넷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n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본인의 구체적인 금융분쟁사건에 대하여 인터넷 무료 금융분쟁 법률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n이용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 부속사이트 : 금융소비자포탈→ 민원·상담→금융분쟁법률상담\n1-2. 금융소비자 토요 무료 법률상담센터 운영\n상담센터에는 금감원 소속 변호사가 배치되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소비자는 누구나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3. 소송지원\n금융회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여 금융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소송을 지원한다.\n1-4. 소송지원대상\n⦁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청구 인용결정된 사건 또는 인용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n1-5. 소송지원변호인단 구성\n⦁ 금융감독원 소속 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 중에서 소송지원 변호인단 구성(5명이내)\n1-6. 소송지원의 개시 및 중단\n⦁ 소송지원의 개시 및 중단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n1-7. 소송지원 금액\n⦁ 예산범위 내에서 제한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절.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제도\n상송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의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금융감독원에서 조회를 원하는 상속인 등에게 금융계좌 보유 유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n2-1. 조회대상\n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n· 금융채권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예수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피상속인 명의의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4절 금융상품 비교공시\n유사한 금융상품이라도 개인별 가입조건, 상품유형 등에 따라 금융회사별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상품을 꼼꼼히 비교한 다음 이용하는 것이 좋다.\n4-1. 금융상품\n각 금융권역별 협회에서 소속 회원사들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명칭, 유형, 판매개시일,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비교하여 공시한다.\n* 이용방법\n금융감독원 또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금융상품 비교 공시〉코너를 클릭한 후 원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를 선택하면 각 금융회사별로 이율·수수료 등이 비교공시된다.", "conte...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2. 자동차보험상품\n자동차보험은 차종, 연령, 가입경력, 사고 유무 등 개인별 가입조건에 따라 회사 별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보험가입경력, 사고경력, 교통사고위반경력 등 세부적인 보험료 산정요소를 고려한 개인의 정확한 자동차 보험료를 각 보험회사별 비교 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n* 이용방법\n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의 ‘금융소비자포털’ - ‘금융상품비교’ - ‘보험상품’ - ‘자동차보험료’ 또는 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 ☎02-3702-8500...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절 금융소비자 포털(http://consumer.fss.or.kr)\n2-1. 소비자 마당\n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동시에 열린마당을 통해 금융제도 개선 필요사항, 홈페이지 개선의견 등을 접수받고 있다.\n2-2. 금융회사 경영정보\n금융회사별, 부채, 당기순이익 등 기본적인 재무정보와 함께 각 회사의 콜센터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다.\n2-3. 금융상품비교\n은행,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카드사 등의 예금·대출 금리, 수수료 보험료, 펀드 수익률 등 각족 금융상품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4. 금융거래시 유의사항\n주택담보대출, 자동차보험, 신용카드, 외국환거래 이용가이드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에 필요한 각종 금융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n비인가 금융회사와의 거래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 및 유사투자자전문업자 등을 게시하고 있다.\n2-5. 금융회사별 민원·제재·소송\n금융회사별 민원등급, 금감원 검사결과 제재내역, 분쟁 중 소송 현황에 대한 정보를 별도 메뉴로 분리하여 공시하고 있다.\n2-6. 민원·상담\n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민원 및 금융법률상담 접수, 금융분쟁조정사례 및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절 유형별 신고센터\n3-1.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n신고센터에서는 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허위사실 풍설 유포행위 등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내용에 위반행위자, 일시, 거래점포, 종목·수량, 위반 행위내용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보하여 주면 조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신고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n☞ 신고방법\n: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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