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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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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3. 서민금융종합센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n금융감독원은 사금융피해예방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2001년 4월「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립·운영하여 오던 중 피해자의 애로사항을 one-stop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금감원, 경찰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를 출범하였다. 또한 2011년 1월 3일 기존의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사금융 피해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금융애로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서...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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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4절 금융분쟁 조정제도 정의\n금융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보호제도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간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장치이다.\n4-1. 금융분쟁조정위원회\n금융감독원에 법조계, 금융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대표자로 구성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금융소비자, 기타 이해 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분쟁을 심의·의결한다.\n4-2. 금융분쟁조정의 효력\n금융분쟁조정위원회...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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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Ⅱ\n제2권. 자주하는 질문 유형\n제1부 신용회복지원 관련 질문\n제1장. 자동자\n(질문1) 신용회복 신청을 하려면 보유중인 자동차를 처분해야 합니까?\n(답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행 중인 차량은 매각할 필요가 없으며, 생계형은 아니지만\n①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n② ＂장애인 차량＂ 으로 등록 된 경우(장애 등급 등 참고)\n③ 채권금융기관에서 저당권 설정되어 매각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반드시 매각할 필요는 없음\n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아 차량이 고가이거나 불필요한 경우,보유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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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2)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자동차 (가)압류 또는 저당권은 해제되는가?\n(답변) 지원확정 후라도 본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상태가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은 가압류 및 저당권을 해제할 의무가 없음\n차량 운행에 지장은 없으나 차량 매각, 폐차, 명의 이전 시에 (가)압류 및 저당권 설정을 해제해야 하므로 동 사유 발생 시 해당 금융기관과 원만한 협의 필요\n생계형 차량이 아니라면 차량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은 가압류(근저당) 기관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잔존채무는 채무조정에 포함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유리\n(Tip) 저당권 설...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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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3) 신용회복지원 확정이 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권발급,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가?\n(답변) 사업자등록증발급, 여권발급, 할부자동차 명의이전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의 업무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n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세금 체납 등의 사유가 없으면 가능(연체정보 기록과는 관련 없음)\n여권발급은 경찰청의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으면 발급 가능하며, 신용회복지원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n- 여권이 발급 안 되는 것은 연체정보 등록의 문제가 아닌,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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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12) 보증인의 급여가 (가)압류 된 경우는?\n(답변) 보증인의 급여에 (가)압류가 되어있는 경우 보증인이 (가)압류 적립금액을 채무자의 채무 상환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해제절차를 진행\n◦ 채무조정안에 반영되지 아니한 (가)압류 해제 시까지의 추가적립금은 제3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지급함\n⇒ 주채무자의 경우에는 추가 적립금을 제3채무자가 신청인의 변제금 계좌에 납입\n◦ 보증인 급여에 신청인(주채무자)의 채무 이외의 여타 채무를 원인으로 (가)압류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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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n청구금액 금 15,000,000원\n채무자 ◇◇◇가 제3채무자(소관 : 00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중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 채권으로서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n- 다 음 -\n1. 압류·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가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압류한다.\n① 선행 압류ㆍ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n② 선행 압류ㆍ가압류가 된 예금\n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n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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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17) 행복지킴이 통장은 채권압류가 안 되나요?\n(답변) 행복지킴이 통장이란 기초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인급여수급자가 받는 급여에 대해 채권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생계유지 등 급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임\n◦ 2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해당 급여 수급자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통장개설을 하며 수급자들을 위해 압류, 질권, 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행위를 금지함\n□ 대상 급여\n◦ 기초생활급여 :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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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19) 지원확정 후 금융기관 신규대출 및 카드발급 가능여부?\n(답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신청인의 신용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출 등 취급 여부를 결정함\n◦ 지원확정 후라도 본인의 채무를 완제한 상태가 아니므로 일정기간 동안 신규대출 및 카드 발급에 있어 제약이 있을 수 있음\n◦ 24개월 이상 변제하면 신용회복지원중(#1101)이라는 공공정보가 삭제되어 이후 대출거래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각 금융기관에서 자체 여신(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구체적인 상담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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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20)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면 본인(보증인) 명의 예·적금은 안전한가?\n(답변) 협약 상 채무자나 보증인이 채무를 상환해야 할 금융기관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계에 의한 강제회수가 가능. 채권기관은 신용회복 위원회에 채권을 신고하기 전 채무자 및 보증인 명의 예금·적금과 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일반적임\n◦ 협약은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급여소득자의 급여계좌, 자영업자의 신용카드매출대금계좌에 대해서는 채권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와 경제적 회생을 위해 채권기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계권 자체...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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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22) 접수이후에 급여통장이 지급정지 된 경우는?\n(답변) 해당 금융기관의 급여통장에 대한 지급정지 해제 요청은 확정이후 해당기관 신용회복업무 담당자에게 해제요청 가능\n◦ 급여통장 지급정지 해제는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해야 하나 해제하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 비협조적인 금융기관도 있으므로 가급적 채무가 없는 금융기관에 급여통장을 개설하여 지급정지 및 상계에 대비토록 함\n(Tip) 신청 및 확정 후라도 일반 예금통장은 채무가 없는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안전(지급정지 될 수 있음)하며, 급여통장의 경우는 채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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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35) 사해행위란 무엇인가요?\n(답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詐害)행위‘라 함\n◦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n◦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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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7장 신용정보\n(질문38)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었는데 연체정보가 해제되는 시점은?\n(답변) 신청인이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하면 해당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에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중(#1101)’으로 등재되고, 기 등재된 금융기관의 연체정보는 일괄 해제됨(‘삭제’가 아니라 ‘해제’임)\n◦ 채무조정에 포함된 금융기관이 등록한 연체정보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지원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연체정보가 일괄 해제됨\n- 단, 공공정보(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결정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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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39) 연체정보 기록보존기간은?\n(답변) 보통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채무불이행정보가 해제되고 동시에 삭제도 되지만, 등록사유, 등록금액, 등록기간에 따라 기록이 일정기간 보존됨\n◦ 채무불이행정보 중 완제 즉시 기록이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연체 대출금은 1,000만원 이하 또는 카드대금은 500만원 이하이면 채무상환과 동시에 기록도 삭제\n◦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후 90일이 초과되어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후 연체된 채무를 완제하게 되더라도 최장 1년...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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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44)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여야 가능하나요?\n(답변)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최소 1개 CB사)인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n◦ 개인신용등급이 7~10등급인 경우라도 “소득·재산 등을 감안하여 결제능력이 충분하다고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음\n◦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라고 모두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님\n【신용등급 관리 유의사항】\n① 본인의 신용등급에 대한 적극적 관심\n◦ 평소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기의 신용상태...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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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③ 주소가 변경된 경우 금융기관 등에 통보\n◦ 이사 등으로 각종 이용대금 청구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금융 회사 등에 반드시 통보할 필요가 있음\n④ 카드대금 결제 등은 자동이체를 활용\n◦ 부주의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각종 이용대금은 가급적 자동이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n⑤ 사금융 이용은 가급적 삼가\n◦ 대부업체의 신용정보 조회 및 이용실적은 신용등급 하락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은 ...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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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⑦ 빈번한 대출이나 과도한 대출은 자제\n◦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에 빈번하게 대출을 받거나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채무를 보유하는 경우, 신용도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대출이나 자신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대출은 자제할 필요가 있음\n⑧ 정상적 신용거래는 신용등급에 긍정적 요인\n◦ 적정한 수준의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을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면, 현금거래 또는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보다 신용도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무조건 신용거래를 회피할 필요는 없음\n⑨ 주거래 금융기관을 정해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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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9장 변제계획 이행\n(질문45) 상환일정표에 따라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는?\n(답변) 지원확정 후 월변제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납입하지 못할 경우, 4회차 미납 도래일에 실효 대상이 됨\n◦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상실되면 채무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은 취소되고, 원래의 채무상태로 되돌아가 다시 연체정보가 등재되며 채권기관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됨\n(질문46) 일시완제자 추가감면?\n(답변) 일시 완제자 추가 감면\n◦ 변제계획대로 원금납입 12회차 이상 및 1년 경과 후 잔여개월 수 6개월 이상인 자가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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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49) 신용회복지원 확정자가 사망한 경우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가?\n(답변)\n□ 상속인\n◦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는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개시와 동시에 분할 상속됨\n◦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됨\n◦ 신용회복지원 확정자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채권기관에 별도 상환하거나 채무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한 후 채무상환이 지체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n□ 보증채무에 대한 영향\n◦ 상속인은 채무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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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10장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n(질문50)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란?\n(답변) 사전채무조정(이하 ‘프리워크아웃’이라 함)이란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채무감면, 변제기 유예 등 단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사전조정을 통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로의 전락을 방지하는 제도\n(질문51) 사전채무조정 지원 대상은?\n(답변)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의 채무를 2개 이상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연체 채무자로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31일~89일)인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n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15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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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52) 사전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채무는?\n(답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n◦ 개별 금융기관이 자체 사전채무조정을 통해 지원한 채무로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 경우\n◦ 정책자금대출과 같이 관련 법령 등에 의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제한된 채무\n◦ 사전채무조정 없이 원래의 채무상환 조건대로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n◦ 신청일 이후 추가로 발생된 채무. 단, 당해 금융기관이 사전채무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정 가능\n◦ 채무조정에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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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53) 사전채무조정 지원 내용은?\n(답변)\n□ 상환기간 연장\n◦ 대출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권은 최장 10년, 담보채권은 최장 3년 이내 거치후 2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n◦ 잔존 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채무의 잔존 상환 기간까지 연장 가능\n□ 이자율 인하\n◦ 최초 약정이자율의 50% 범위 내에서 인하 가능. 다만, 조정이자율이 연5.0% 미만인 경우에는 연5.0%를 적용하며, 최초 약정이자율이 연5.0% 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적용\n◦ 조정된 이자율은 조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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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변제기 유예\n◦ 연체사유가 실직·휴업·폐업·재난 등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n- 1회 변제기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채무자의 연장신청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n- 변제기 유예기간 중 채무자는 조정 후 채무 원금잔액에 대하여 연3.0%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매월 납입\n- 변제기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n⇒ 변제기 유예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실업급여수급증명서, 휴·폐업사실증명서, 사업장임대차계약해지확인서(위원회 양식), 진단서 또는 병원비 지출내역서, ...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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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61) 사전채무조정 상환기간은?\n(답변)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채무상환가능액)을 기준으로 상환기간이 결정되며, 무담보채권의 경우 최장 10년 이내, 담보채권의 경우 최장 3년 이내 거치후 20년 이내 기간으로 상환기간이 결정됨\n◦ 잔여 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잔존 상환 기간까지 연장 가능\n(질문62) 변제기 유예가 가능한가?\n(답변) 연체사유가 실직·휴업·폐업·재난 등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n◦ 1회 변제기 유예기간은 6개월 이...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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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11장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n(질문69)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이란?\n(답변) 실패한 중소기업인 중 재창업지원위원회로부터 신규자금 지원 및 채무조정 승인을 받은 자들의 재기를 지원\n(질문70) 실패한 중소기업인이란?\n(답변) 과거 사업을 운영했으나 휴업, 폐업, 채무과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법인 및 개인사업체\n(질문71)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의 신청대상은?\n(답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휴업,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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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73)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자의 신용회복 지원내용은?\n(답변) 이자채권은 전액, 원금채권은 상각채권인 경우 최대 50%까지 감면\n◦ 보증기관 등에서 보유한 채권 중 대지급 또는 연체한지 1년 경과한 채권은 상각채권에 준하여 원금감면을 허용\n- 단, 대지급 또는 연체한지 1년 경과한 채권의 채무관련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구상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에 대하여 감면 제한\n◦ 조정 후 채무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8년, 2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n◦ 조정후 채무액이 2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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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74)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자의 재창업 지원내용은?\n(답변) 사업성검토 및 재창업지원심의를 거쳐 30억원 이내의 보증(대출)지원\n◦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로 지원\n◦ 금리(보증료) 및 상환기간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서 발급 또는 대출기준에 따름\n(질문75) 기 확정자가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n(신용회복지원 완제 이후 3년 미경과자 포함)\n(답변) 채무재조정없이 재창업지원위원회에 심의 부의\n- 채무재조정 신청서는 징구하지 않음\n- 재창업자금(보증) 신...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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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76) 대출(보증) 조건은?\n(답변) 대출(보증) 조건은 해당 취급기관의 내규에 의해 정해짐\n(질문77) 재창업지원 신청 제한 업종은?\n(답변) 사업자등록의 업태와 종목으로 판단\n◦ 숙박업, 음식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개인서비스업, 제조업중 도박·사행성·오락기구 제조업, 도매업 중 도박·사행성·오락기구·주류·담배·시계·귀금속업도매업, 운수업중 화물운수업 외 업종, 소매업\n- 개인서비스업 : 개인서비스업이라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이/미용원, 여행알선업, 수리업 등\n- 소매업 : 최종 소비를...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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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법원의 개인회생인가자로서 24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자(3년 이내), 소액금융재원을 기부 또는 대여한 출연주체가 지원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자\n□ 월 소득에서 생계비 및 채무조정에 의한 월변제금을 공제한 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함\n◦ 본인 소득으로는 분할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소득제공을 받아 분할변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n◦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사본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과거 신용회복 변제금의 변제성향 등을 고려하여 ...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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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83) 위원회 소액대출을 받으면 신용정보에 소액대출 지원 기록이 확인되는지?\n(답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 시 위원회에서 취급한 소액대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n◦ 단, 서울보증보험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금이 장기 미납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소액대출금을 대위변제 받았다면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서울보증보험 “대지급”사실이 등재되고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신청인 앞으로 채권추심을 진행\n(질문84) 위원회 소액대출을 완제 후 타 기관 서민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n(답변) 미소금융중앙재단, 한...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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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98) 동일인 보증한도 산정 기준은?\n(답변) 동일인 보증한도 산정 시 전환대출 잔액이 아닌 최초 보증원금을 기준으로 산정\nex) 2012. 5. 31. 전환대출 실행 / 대출원금 4,000천원 실행\n2013. 5. 31. 전환대출 잔액 3,000천원\n2013. 6. 1. 신규 보증신청\n⇒ 신규보증 한도는 1인 한도(10백만 원)에서 대출원금(4백만원)을 차감한 6백만 원임\n◦ 청년층의 경우 기존 대출이 완납된 후에만 추가보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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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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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107) 해외에도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채무감면 제도가 있는지?\n(답변)\n□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아이슬란드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감면 프로그램 시행\n① (미국)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지원을 위한 오바마 모기지 플랜(HARP)을 통해\n- 금리인하, 기간연장, 원금유예 등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원금삭감 프로그램(PRA)도 운영\n- 모기지부채 감면분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Mortgage Debt Relief Act” 시행\n② (아이슬란드) 가계가 직접 또는 옴부즈만...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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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108)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기금간 차이점은?\n(답변)\n□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기금은 ‘금융회사 연체채권 매입 후채무조정’과 ‘전환대출 사업’을 수행하는 점에서 유사하나,\nㅇ 기존 신용회복기금은 제한된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상각채권을 위주로 소규모·반복적으로 매입하는 사업이었고,\nㅇ 바꿔드림론 사업도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었음\n□ “국민행복기금”은 대다수 금융회사 등의 참여로 ‘일시적·한시적’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nㅇ 4천여개 금융회사의 ...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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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2장 국민행복기금 사업 관련 이슈\n제1절. 국민행복기금 사업내용\n(질문109) 국민행복기금은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지?\n(답변) “국민행복기금”은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가계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두 가지 사업을 수행\n① 과도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서 매입하여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채무조정)\n② 고금리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해 주는 사업(바꿔드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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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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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사전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관련\n(질문112)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 채권은?\n(답변) 2013.2월말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개인신용대출 채권으로, 다른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채권\n〈 매입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경우 〉\n① 인적보증이 있는 경우(보증인이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n② 담보물 처리를 통해 회수한 후 잔여채권\n③ 금융회사와 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상환중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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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113)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가?\n(답변)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 채무가 협약 금융회사·대부업체에 남아있는 장기연체채무자가 지원 대상자임\n(질문114) 동일채무자가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와 그렇지않은 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n(답변)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채무를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 또한, “국민행복기금”에서는 해당 채무자의 채무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이관토록 조치...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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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115)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가?\n(답변) 연체기간이 단기(‘13.2월말 현재 6개월 미만)이거나, 채권규모가 큰(차주기준 1억원 초과)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n〈참고〉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개요\nㅇ 지원요건\n•3개월 이상 연체\n•총 채무금액이 5억원 이하\n•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nㅇ 채무조정 내용\n•이자는 전액 감면,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의 50%까지 감면\n•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n•2년 이내의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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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121)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비해 채무감면시 보다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이유는?\n(답변) 그간 연대보증 관행에 따라 많은 분들이 본인의 직접 채무가 아닌 연대보증채무에 의해 어려움을 겪어온 점에서 주채무에 비해 보다 높은 채무감면(연대보증인은 채무관계인 수로 안분하여 해당금액에 대해 감면율을 적용)을 통해 과거의 연대보증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성\n(예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1명인 경우) 채무부담액 비교\n(가정 : 채무원금 1천만원, 50%감면율 적용)\nㅇ 주채무자 채무부담액 :\n1천만원 × (1 - 50%...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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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122)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주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지?\n(답변)\n□ 연대보증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국민행복기금에 연대보증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더라도,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총 채무 규모는 변하지 않음\nㅇ 주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는 원금 중 연대보증인이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하고 남은 잔여채무를 부담하고,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에 상환한 만큼 구상채무를 지게 됨\n→ 주채무자의 채무규모가 변하지 않는 만큼, 주채무자의 도덕적해이 우려가 없음\n□ 연대보증자가 채무조정을...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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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123) 국민행복기금의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되지 않는 채무자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n(답변)\n□ 국민행복기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요건을 완화하고 감면율을 높였음\nㅇ 또한, 상환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개인회생 파산 제도도 이용 가능하며, 적합한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 상담시 자세히 설명해드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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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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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5) 도덕적해이 방지 방안\n(질문128)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인지?\n(답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치를 초과하는 채무부문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등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것임\n(Tip)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감면율 적용(예시)\n- 재산가치 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천만원 연체채무에 대해서만 최대 50% 수준으로 채무조정·상환의무 금액은 (재산가치 1천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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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129) 은닉재산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n(답변)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약정을 무효화(채무감면이 무효로 됨)하고, 해당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되도록 조치하여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계획임. 또한, “국민행복기금”은 현재 가용한 공공정보(국토해양부 지적전산자료 등)를 활용하여 은닉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한편, 추가적인 공공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여 은닉재산 발견을 위한 수단을 확충해 나갈 계획\n(질문130) 채무조정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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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3절. 바꿔드림론 사업 관련\n(질문131) 바꿔드림론이란?\n(답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저신용·저소득계층이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8.0%～12.0%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서민금융 제도\n(질문132)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은?\n(답변)\n□ (기존제도)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에서 20%이상 고금리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중 해당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상환(고금리채무총액 1천만원 이하이고 DTI ...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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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133) 바꿔드림론 제한대상은?\n(답변)\n①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가 등록된 자\n② 신용정보사의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된 자\n③ 미성년자(만 20세 미만)\n④ 현재 채무를 연체중인 자\n⑤ 대출 신청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n⑥ 대출 신청금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자로서 DTI 40% 초과자\n⑦ 보증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자\n⑧ 연체기록보유자\n-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계속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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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134) 바꿔드림론 지원대상 고금리 대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n(답변) 대부업체,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고금리채무총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DTI40%이하인 경우는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연 20% 이상의 채무\n(질문135) 기존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지원 받을 수 있는가?\n(답변)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 등 기존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고 계신 분 중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경우, 바꿔드림론 신청 가능\n(질문136) ...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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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4절. 국민행복기금 도입효과\n(질문156) 국민행복기금 도입 시 예상되는 지원 효과는?\n(답변)\n□ 채무조정 지원효과\nㅇ 금융회사·대부업체에 연체채무가 있는 134만명 중에서 약 21만명이 신청하여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n□ 바꿔드림론 지원 효과\nㅇ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으로 추정되는 고금리업권 대출자 233만명 중 한시적 대상확대 기간(4.1～10.31) 중 5.8만명 신청 예상\nㅇ 지원대상 확대기간 후 4.5년간 바꿔드림론과 동일한 기준으로 28.4만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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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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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159)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도 개선되는 것인가?\n(답변)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계기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도 개선할 계획\nㅇ 단기연체자 및 1억원 초과 과다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할수 없으므로 신용회복기금에서 채무재조정을 받도록 하되, 국민행복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nㅇ 아울러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단기연체자에 대해 채무조정 기회를 폭넓게 부여할 계획임\n- 지원대상을 “최근 1년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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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4장 기타 관련 이슈\n(질문160) 단기연체자, 1억원 초과 채무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n(답변)\n□ “국민행복기금”은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함\nㅇ 장기연체자일수록 소득창출능력 저하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원금감면 필요성이 큼\n□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원 이하 채무자로 대상을 제한\nㅇ 동일한 이유로 이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채무액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n□ 단기연체자, 1억원 초과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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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161) 다른 신용회복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것은 아닌지?\n(답변) 다양한 신용회복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이익\nㅇ “국민행복기금”은 기존 신용회복제도로는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함\n- 사전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하고, 절차가 신속하면서도(개인회생·파산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감면율(신용회복위원회 대비) 적용이 필요한 대상에 적합\n(질문162) 고의연체, 무분별한 고금리채무 부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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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② 바꿔드림론 수혜를 예상하고 고금리 채무를 과도히 부담하는 경우\nㅇ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바꿔드림론 대상 고금리 채무는 2013년 2월말 현재 6개월이상 성실상환중인 채무\n- 2012년 8월 이전에 발생한 채무만 대상이 되므로 국민행복기금 발표(‘12.11월)이후 부담한 고금리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nㅇ 또한 바꿔드림론 중복수혜 요건을 강화하여 부주의·반복적인 고금리채무 부담 유인을 최소화\n* 바꿔드림론 중복 수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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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현행) 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 & 바꿔드림론 완제 → (강화) 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 & 바꿔드림론 완제후 1년 경과\n(질문163) 일부 대부업체들이 채무자의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데 대한 대책은?\n(답변)\n□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금융위, 검찰, 경찰, 국세청,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및 피해구제 작업을 진행중\n□ 특히, 국민행복기금 시행과 관련하여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들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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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3부 재무설계 관련 질문\n제1장 재무설계 일반\n(질문164) 재무설계가 무엇인가요?\n(답변) 인생은 흔히 항해에 비유되며, 아무리 짧은 여행이나 항해라도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함. 그런데 가장 길고 중요한 여행이라 할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체적인 목표는 물론이고 또 교통사고나 질병 등 예기치 않은 위험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계획 없이 살아가고 있음.\n재무설계는 인생이란 항해에서 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여비 계획서를 마련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음. 개인 또는 한 가족이 인생을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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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165) 재무설계를 받으면 어떤 점이 좋나요?\n(답변) 재무설계는 종합검진과 같으며, 재테크와는 다름. 재테크가 단순히 자산을 불리는데 목적이 있다면 재무설계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중점이 있음. 그러므로 현재의 소득, 지출, 부채현황 및 현금흐름 같은 재무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재무목표, 가족관계, 은퇴 후의 삶, 가치관 등 바라는 인생의 여러 가지 목표와 비교 분석하여 그 달성을 돕는 과정임.\n재무설계를 받는다는 것은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기차를 타고 각 생애주기별 필요한 재무목표를 이루어 나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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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2장 가계재무\n(질문169) 지출관리가 왜 중요한가요?\n(답변) 예를 들어 목돈 마련을 위해 매달 50만원씩 적금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금리가 1% 오르면 연간 이자는 약 3만원 늘어나게 됨. 만약 지출관리를 통해 매달 1만원씩만 줄이면(연 12만원) 4%의 추가금리를 받는 것과 동일함. 그런데 수익률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지출은 그렇지 않음. 즉 높은 금리를 쫒기 이전에 먼저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가계자산을 늘리는 지름길임.\n(질문170) 지출관리는 어떻게 하나요?\n(답변) 일반적인 가계에서 지출항목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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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171) 가계부 항목이 혼돈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비, 변동비 같은 어려운 말을 꼭 알아야 하나요?\n(답변) 그렇지 않음. 똑같은 곳에 지출하더라도 고정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변동비가 되는 경우도 있음. 가계부를 작성하는 본인이 알 수 있는 용어라면, 어떤 항목으로 기재해도 상관없음.\n(질문172) 매달 적자인 사람도 가계부를 계속 써야할 이유가 있을까요?\n(답변) 가계경제가 적자일수록 가계부는 중요한 역할을 함. 가계부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산”임. 지난 달에는 30만원이 적자였고, 이번 달에 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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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173) 열심히 일을 해서 달달이 돈을 벌고 있는데,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무엇부터 개선해야 할까요?\n(답변) 가정경제의 수입과 지출현황을 현금흐름이라고 함. 그 중에서 지출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할 일임. 특히 신용카드는 현재의 지출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신용카드 내역서는 과거에 지출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 달에 지출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임.\n또한 신용카드로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지출이 커지면 저축 방식이 달라짐. 신용카드 사용 이후에는 지출을 먼저 하고 남...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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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175) 통장을 쪼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알뜰하게 관리한다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n(답변) 통장을 쪼갠다는 말은 돈에 관한 계획을 먼저 세운다는 것을 의미함. 생활비 통장, 공과금 통장, 저축 통장, 비상금 통장 등의 돈주머니를 구분해 두면 충동적인 소비를 억제하는 좋은 기능이 있음.\n(질문176) 자녀 교육 때문에 저축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n(답변) 부모에게 자녀교육은 중요함. 그렇다면 언제까지 자녀를 교육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생김. 부모세대의 말을 들어보면 부모가 죽는 순간까지도 자녀교육이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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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178) 맞벌이 부부인데요. 둘째 아이가 생겨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외벌이 가정이 되면 소득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n(답변) 퇴직을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함. 맞벌이 가정은 나가는 돈의 씀씀이가 맞벌이 수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임. 준비 없이 외벌이로 전환되자마자 바로 적자 가정이 됨. 따라서 외벌이 가정의 소득 수준에 맞게 지출을 변경하는 단계가 필요함.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 외벌이 월급 수준에 맞춘 소비지출을 하면서도 소비 만족도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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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180) 신용카드, 신용거래 등에서 말하는 신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n(답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신용거래라는 것은 현재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음. 미래에 발생할 소득을 담보로 현재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융통하여 주는 것임. 금융회사 입장에서 금융소비자의 신용이라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부채상환가능성을 수치화 한 것을 의미함.\n(질문181) 신용카드는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왜 인가요?\n(답변) 신용카드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를...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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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3장. 저축과 투자\n(질문183) 저축과 투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n(답변) 저축성 상품과 투자성 상품을 원금보존 유무로 구분함. 즉, 원금의 손실이 없는 상품을 저축성, 원금의 손실이 발생 가능한 상품을 투자성 상품으로 구분함. 또한 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 가능한 경우를 파생상품이라고 함. 즉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 등은 저축성 상품이고, 펀드는 투자성 상품이 되는 것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간단히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을 저축성, 그렇지 않은 금융상품을 투자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 저축과 투...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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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185) 신협에 예금이 있는데 신협예금도 예금자보호 상품이 아닌가요?\n(답변) 신협이나 우체국 등의 예금도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음. 다만, 예금자보호를 해주는 주체가 다름. 일반은행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인별로 금융회사별 원금과 이자 포함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해주지만, 신협의 경우에는 신협공제회에서 개인별로 원금과 이자 포함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해줌.\n(질문186) 몇년 전 도산한 모저축은행 고객 중에 후순위 채권을 가입한 사람들은 전혀 보호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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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187) 이자가 연 5%로 동일한데 예금과 적금의 경우에 1년후에 받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n(답변) 예금은 은행에 목돈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상품이고, 적금은 은행에 매월 소액을 불입하고 불입한 기간을 계산하여 이자를 받은 상품이기 때문임. 은행에 납입한 총액은 동일하지만, 불입한 돈이 은행에 머무르는 기간을 고려할 때,\n예금의 이자가 적금의 이자보다 많은 것은 당연함.\n(질문188) 비과세 생계형저축이란 무엇인가요?\n(답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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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190) 세금우대종합저축이란 무엇인가요?\n(답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에는 9.5%의 세금만을 부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우대라고 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말함.\n(질문191)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어떤 상품인가요?\n(답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에 있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기능이 한데로 통합되어 만능통장 이라고 부르기도 함. 특히 주택청약과 저축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상품임. 이 상품의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음.\n◦ 공공주택/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n◦ 주택 소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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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192) 펀드를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n(답변) 펀드를 가입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n◦ 원금손실 : 펀드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투자손익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므로 수익률 악화시 원금손실 가능\n◦ 운용사 : 과거 운용성과, 위험관리능력 등 평판, 펀드들 간 비교적 고른 수익률, 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택\n◦ 펀드선택 시에는\n⦁투자의 목적, 기간, 투자자의 투자성향 등을 고려\n⦁펀드의 투자대상, 펀드규모, 운용보수, 수수료, 환매조건 등을 고려\n⦁투자설명서의 펀드 운용방법,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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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193) 펀드를 환매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n(답변) 펀드를 환매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n◦ 환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비용부담이 발생되므로 부과기간이 경과되었는지 확인\n◦ 환매소요기간 : 펀드환매신청 후 돈이 실제로 통장에 입금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함. 이는 가입한 펀드유형 및 신청기간에 따라 출금가능일이 달라질 수 있음\n◦ 환매금액 : 투자자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지정\n◦ 환매제한펀드 : 패쇄형 펀드 등 환매가 제한된 펀드는 그 만기여부를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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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194) 수수료가 저렴한 펀드가 좋은 펀드인가요?\n(답변) 수수료는 수익이 날 때나 손실이 날 때나 상관없이 정해진 비율만큼 적립금에서 차감됨.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저렴한 것이 좋지만,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반드시 좋은 펀드라고 할 수는 없음. 물론 동일한 수익률과 서비스를 받는다면 비용이 더 싼 펀드를 고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금모집을 목적으로 수수료만 낮추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좋은 펀드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임.\n(질문195) 72법칙이 무엇인가요?\n(답변) 복리로 원금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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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196)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많은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n(답변) 금융상품의 안전성과 수익성은 서로 반비례관계임. 또한 금융상품은 ‘좋다, 좋지않다’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다, 맞지않다’로 구분해야 함. 즉 자신의 위험수용성향과 투자기간 등 여건을 감안하여 조건과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금융상품 선택의 기본원칙임.\n(질문197) 직장에서 언제 그만두라고 할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장기저축을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저축을 해야 하나요?\n(답변) 단기, 중기, 장기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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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4장 보험\n(질문198) 보험을 과도하게 가입한 게 아닌가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필요한 보험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n(답변) 보험은 위험에 대비한 필수적인 상품임. 하지만 소득대비 너무 많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일반 가정에 필요한 보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으면 됨. 첫째, 큰 질병에 대한 진단자금을 준비해야 함. 가정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음. 둘째, 국민건강보험 혜택에서 벗어나는 병원비를 충당하는 의미에서 실손의료비를 준비함. 비환급형으로 할 경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 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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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205) 부동산대출을 받을 때 부채는 자산대비 얼마정도(몇%)가 적정할까요?\n(답변) 주거관련 비용은 고객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 총지출금액(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재산세, 보험료, 아파트관리비, 주택유지비 등)이 개인 세전 총소득의 30-35% 이내일 때가 적정한 수준임.\n(질문206) 부채를 상환하고 있다면 적금을 드는 것 보다는 부채상환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n(답변) 원칙적으로 부채상환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함. 저축금리보다는 대출상환금리가 높고, 똑같은 금리라고 하더라도 ...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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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6장. 세금\n(질문208) 현재의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n(답변)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6%~최고 41.8%(지방소득세 포함)인 초과누진세율 구조임.\n(질문209)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라는 것이 무엇인가요?\n(답변) 근로자가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그런데 모든 근로자가 세무서에 가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므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세무서를 대신해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회사는 근...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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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210) 연금저축의 가입조건과 소득공제 혜택은 어떠한가요?\n(답변)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상품. 특히 2013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조건이 다소 완화되었음.\n연금저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n◦ 가입자격 : 나이 제한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n◦ 가입기간 : 5년 이상\n◦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분기한도 없음)\n◦ 소득공제 : 연간 400만원 까지\n◦ 연금수령요건 : 55세 이후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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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211)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약하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가요?\n(답변) 소득공제 받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거나 적립기간 만료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소득금액의 22%(부가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게 됨. 기타소득세 22%라는 것은 발생한 이익의 22%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해약금의 22%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약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n(질문212) 전업주부입니다. 결혼 전에 회사 다닐 때,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였고, 퇴사 후에도 매달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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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213)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어떠한가요?\n(답변) 장기저축성보험은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게 됨. 2013년 현재를 기준으로 목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이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함. 월불입식 보험은 불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함. 종신형연금보험으로서 55세 이후부터 종신수령이어야 하고, 연금이외의 방식으로 수령해서는 안되며, 사망시 보험계약과 연금재원이 소멸하는 형태이어야 함.\n(질문214) 아이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주고 있는데, 나중에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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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7장. 노후자금\n(질문216)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n(답변) 국민연금은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연금을 수령하는데는 문제가 없음. 다만, 국민연금재정이 나빠질 경우 수령가능 한 연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높은 편임. 그러므로 국민연금과 함께 개인적으로 별도의 노후자금을 준비해야 함.\n(질문217) 국민연금납부 중 실직을 해도 계속 납부해야 할까요?\n(답변) 국민연금은 은퇴자금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납부를 하는 것이 유리함. 하지만 실직으로 소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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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218)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수령이 가능한가요?\n(답변) 국민연금 수령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이함.\n(질문219) 은퇴자금 마련에 적합한 상품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n(답변) 은퇴자금을 만들기 위한 상품의 선택 기준\n◦ 물가 상승률 이상의 기대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함(예금, 적금, MMF는 비적합)\n◦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로 운용되는 상품을 선택해야 함\n◦ 은퇴기간 중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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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220) 연금저축보험과 일반 연금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n(답변) 연금저축은 퇴적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 이후에 최소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함. 가장 큰 장점은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임. 그러나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세 22%가 부과되고, 연금수령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차등부과 됨.\n일반 연금보험은 5년 이상 매월 균등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거나, 5년 이상 균등납입하...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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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222)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요?\n(답변)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가 있음.\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식을 사용자가 결정하며 퇴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에 근로 년수를 곱하여 결정\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식을 근로자 개개인의 선호를 반영하여 결정하고,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매년 납부한 퇴직부담금에 운영수익을 더하여 결정\n(질문223)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무엇인가요?\n(답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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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8장. 주택연금\n(질문224) 주택연금이 무엇인가요?\n(답변)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n* 주택연금의 장점\n◦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와 연금지급을 보장\n◦ 공적연금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음\n◦ 낮은 적용금리 : 상대적 낮은 금리 적용(3개월 CD금리 + 1%)\n◦ 세제혜택 : 저당권 설정시 등록세, 지방교육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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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225)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어떻게 되나요?\n(답변) 주택연금의 가입요건\n◦ 연령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n◦ 주택보유수 : 부부 기준 1주택 만을 소유\n◦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n(질문226)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n(답변)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뉨. 우선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이 있으며 각각에 대해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이 있음.\n◦ 종신지급방식: 수시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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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231)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범위 문제\n(구체적질문) 2년 만기 대출 약정 시 연대보증 하였는데, 3년이 넘도록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보증채무를 독촉 받고 알아보니 주채무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연체한 지 1년이 넘도록 보증인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여 연체이자가 가중되었는데, 늘어난 연체이자를 모두 보증인이 책임져야 하는지요?\n(답변) 원채무자의 연체발생 사실을 즉시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할 기회를 상실케 한 경우는 통지를 하지 않은 기간의 연체료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의 면책...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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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232) 실적배당상품의 원금 보장여부\n(구체적질문) 매월 적립하고 다른 적금보다 이자를 조금 높게 받아 만기에 목돈을 만드는 줄로만 알고 ‘적립식 목돈 만들기 투자신탁’에 가입하였는데, 이자는커녕 원금에 손실이 났습니다.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n(답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신탁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운용기관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움.\n투자신탁상품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성과에 따라 그 실적을 배분하는 것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음. 종종 통장이나 약정서, 그...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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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233) 확정이자율로 알았던 예적금의 변동이자율 적용 여부\n(구체적질문)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며 연 10%의 확정 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 들었는데, 만기 시에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하여보니 최초 3개월만 연 10%의 금리가 적용되었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이자가 적게 나왔습니다. 이에 확정이자 지급을 요구하자 약관상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며 확정금리 지급을 거절하는데 이자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n(답변) 소비자가 연 10%의 예금금리를 지급한다고 은행으로 부터 설명받은 것에 대해 입증...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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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234) 기한이익 상실한 대출금 일시불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청구 조정 요구\n(구체적질문) 김인동(가명)씨는 아파트 대출금을 받았다가 4개월 이자를 연체하여 은행이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며 일시불 상환을 요구하여 2012.7.14.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였다며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하여 지급하였는데, 은행측의 중도상환수수료 요구가 정당한지요?\n(답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강제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됨.\n은행이 ...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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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235) 전화사기에 속아 이체한 예금 반환 요구\n(구체적질문) 어제 전화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지금 당장 안전한 다른 계좌로 이체를 시켜 놓으라는 말에 속아 알려주는 계좌로 예금 550만원을 전부 이체시켰습니다. 이체 시키고 1시간쯤 후에 속은 것을 알게 되어 은행에 예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예금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잘못 이체된 예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n(답변) 타인의 계좌로 예금이 입금되면 입금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현 예금주의 동의가 없으면 반환이 ...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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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제2장. 보험부문\n(질문238) 보험계약 후 회사의 승낙여부 통보가 없는 보험계약의 효력\n(구체적질문) 보험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지금 보험회사에서 저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계약 인수를 할 수 없으니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보험회사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n(답변) 30일이내 승낙여부 통보 없으면 승낙된 계약으로 봄.\n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짐.\n그러므로 회사는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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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239) 보험계약의 청약철회제도(Cooling Off System)\n(구체적질문)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가 부담되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졌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n(답변) 청약철회기간내 철회하면 환급받을 수 있음.\n청약철회제도란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가입여부를 신중히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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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240) 품질보증제도\n(구체적질문) 계약 체결 후 2개월이 되도록 보험회사로부터 청약서부본, 약관을 교부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의 유지 의사가 없어 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n(답변) 품질보증제도를 이용하여 반환받을 수 있음.\n품질보증제도는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시 3대 기본 지키기인 약관 및 보험증권청약서부본 교부, 자필서명 수령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이 경우 취소의...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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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241)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 계약해지\n(구체적질문)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관절수술 보험금은 지급하였으나,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산부인과 진찰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가입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보험계약을 원상회복시켜 주어야 하지 않나요?\n(답변)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해지됨. 상법이나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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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242) 설계사가 임의로 청약서 작성·서명하여 고지기회 박탈\n(구체적질문) 직장인플러스보장보험에 가입하면서 설계사에게 간경화로 통원치료 받은 사실을 알렸음에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설계사가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 후 계약을 유지하던 중 보험가입 7개월 후 간경화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사망원인이 간경화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n(답변) 고지기회를 박탈당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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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243) 인과관계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청구\n(구체적질문) 저의 남편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 2건에 가입 후 4개월만에 위암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전에 단순한 속쓰림, 위통, 구토증세로 약을 복용한 사실을 이유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입원비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해당 약관상 보장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n(답변) 복용한 약이 위암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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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답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n질문에서와 같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함.\n상법은 제638조의3에서 보험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쌍방이 모두 자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n판례(대법원 1996.4.12.선고,96다4893 판결)...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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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245) 상해보험 가입 유지 중 직업 변경되면 통지해야 보상 가능\n(구체적질문) 저는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당분간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한달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처리가 정당한 것입니까?\n(답변) 계약 후 위험증가한 직업변경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은 삭감지급됨.\n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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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246) 납입최고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n(구체적질문)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을 유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치료한 후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통장잔액 부족으로 2개월의 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며 입원급여금의 지급을 거절 당했음.\n(답변) 보험사가 납입최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n원칙적으로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실효된 상태에서 일어난 보험사고는 보장받을 수 없음. 보험계약에 있어 계약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중 하나가 보험료 납입의무이며 이를...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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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247) 보험계약시 자필서명 날인 여부\n(구체적질문) 보험계약자를 A로 피보험자를 B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는 자필서명을 하고 피보험자가 서명 날인하지 않고 타인이 서명날인 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n(답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계약성립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그 계약은 무효임.\n피보험자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그 사람의 생사가 보험사고로 되는 자」를 말하고,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상이한 경우를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 함.\n타인의 생명보험계약과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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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249) 보험 계약의 부활 신청에 일부 특약 거부\n(구체적질문)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납부는 신용카드에서 자동이체되도록 하였고, 당시 재해입원특약도 함께 가입하였음. 그 후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재발급 받았으나 신용카드 분실이후 보험료가 인출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음.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주계약의 부활만 승낙하고, 내부규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재해입원특약의 부활은 거절함.\n(답변) 주계약이 부활되어도 특약은 부활되지 않을 수 있음.\n부활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실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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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250) 보험약관 미교부시 계약 취소\n(구체적질문)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100만원씩 3년동안 내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두달이 지나도록 보험증권과 약관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이 아닌 7년으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속았다 싶어 계약을 취소하려는데 두달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n(답변) 약관교부나 상품설명 의무를 위반시 3개월내 취소가 가능함.\n저축성보험은 사고 보장기능에다 저축기능을 더한 상품이며,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크게 저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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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보험 가입시 상품의 보장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방법, 보험료 가입금액, 기간별 해약환급금 규모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n또한 현행 생명보험약관은 첫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해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청약철회제도라고 함. 또한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부실모집을 한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이 때도 보험회사는 보험료 전액에 보험료를 받았던 기간에 대한 이자(약관대출 이율을...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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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답변)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계사가 설명하지 않아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도 책임이 있음.\n판례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상속인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 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의 소를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음.\n이에 상속인들은 설계사가 보험 전문가로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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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252) 보험설계사의 부당행위와 보험회사의 책임\n(구체적질문) 보험설계사로부터 연간 수익률표에 따라 매년 확정금리 7%를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1년 뒤 이자를 수령하려 하였는데, 이 보험상품은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도 아니고 해약할 경우 납입원금의 80%정도 밖에 찾을 수 없다고 함. 납입원금과 약정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n(답변) 허위·과장 설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히 인정된다면 보험회사가 손해액 상당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n계약... |
TDF015280 |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30,630 | 20221219143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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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질문253)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하면 보험금 받지 못한다\n(구체적질문)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하여 오던 중 교통사고로 8개월간 입원 치료 후 보험 회사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문의함. 보험회사는 이륜차 운행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를 믿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일정 기간 지난 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n(답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함.\n보험금 청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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