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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질문254)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책임보험에서 소송비용 공제 여부\n(구체적질문) 제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검사 받고 치료하던 중 의식이 회복되어 퇴원했는데, 퇴원 후 5일이 지나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병원에 재입원해 정밀 검사한 결과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수술했으나 사망하였음. 이것은 치료병원의 검진 미비로 인한 의료사고에 의한 것이어서 치료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병원의 배상책임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법리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7천만원 중...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질문255) 보험회사의 부당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피해구제\n(구체적질문) 이동통신사에 2개의 이동 전화기를 본인 명의로 가입한 후 그 가운데 1개를 약혼자에게 빌려줘 사용하게 됨.\n이동통신사로부터 우수 고객으로 선정되었다는 것과 우수 고객에게는 일정 기간동안 휴대폰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최대 2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음.\n그 후 약혼자가 택시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자, 보험회사에 휴대폰 분실에 따른 보상 보험금을 청구하였음. 보험회사는 분실 사고가 본인이 아닌 제3자(약혼자)에 의...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다만 이는 손해보험상품의 항목 중 입원비 및 치료비등의 실제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항목의 보험금의 경우이고, 정액성 항목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비례보상하지 않고 각각 보상함.\n참고로 만약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또는 생명보험에도 가입하고 손해보험에도 가입하였을 경우 보험금지급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살펴보면,\n먼저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회사고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으로서 중복가입여부에 상관없이 각각의 보험이 각각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함. 따라서 여러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질문257) 계속보험료의 미납과 보험계약의 해지\n(구체적질문) 저는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는 6회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선행차량을 연쇄 추돌하는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제가 계속보험료 3회분을 미납했으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이때 보험사의 보상거절이 타당한 것입니까?\n(답변) 보험료납입최고에 있어 보험회사가 일반인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상하여야 함.\n보험회사가 보험료 미납에 따른 통지를 하지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질문258) 자동갱신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에서 만기 전 해지통보 미실시\n(구체적질문) 자동차보험계약 만기일이 되어 종래의 보험회사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종래의 보험회사에서도 보험료를 인출해 가는 바람에 이중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종래의 보험회사에 인출된 보험료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자동갱신 특약”을 체결하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발생된 문제이므로, 보험료를 감액하여 환급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부당한 것이 아닌지?\n(답변)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질문259) 차주의 남편명의로 보험가입 가능 여부\n(구체적질문) 차량명의는 제 명의인데 자동차보험은 남편이름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결혼하기 전에 차를 구입하는 바람에 명의가 제 명의로 되었고요, 현재 남편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보험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가입시 너무 보험료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방법이 없나요?\n(답변) 자동차 등록 명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여 가입할 수 있음.\n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질문260) 기존차량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아 과다 산정된 보험료 환급 청구\n(구체적질문) 저는 소유차량을 폐차처분하고 신차 구입 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보험사는 구차량 보험계약의 할인할증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동년 계약과 이후 갱신 시 모든 자동차 보험료가 연쇄적으로 높은 할증율이 적용되어 보험료를 과다지급 하였습니다. 전산기록을 정정한 후 보험사에 과다 지급한 보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n(답변) 기존차량의 할인할증을 적용하여 과다지급된 보험료를 환급받을수 있음...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질문261) 사고자동차에 동승한 친족인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지급 여부\n(구체적질문) 저는 태백에서 영월방면으로 운행중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방호벽을 충격하여 본인과 처, 자녀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험회사에 책임보험금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만 지급하고,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본인과 피해자가 친족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요?\n(답변) 사고자동차 동승자가 공동운행자가 아닌 한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n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자동차 동승자가 공동운...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보험회사에서는 가족공동체의 관념에서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을 타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에서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대법원 판례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정례에서는 친족간 사고라도 친족이 운행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타인으로 인정하여 보험회사에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n따라서 사고자동차에 동승한 친족인 피해자가 사고당시 고의 또는 자살 행위가 없거나, 사고차량에 대해서 운행지배권 및 운행이익이 없으면 보상이 가능함. 즉, 친족인 피해자가 진정 공동운행자가 아...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질문262) 교환가치 하락손해의 보상 여부\n(구체적질문) 저는 얼마 타지도 않은 새차를 운행하다 추돌사고를 당해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를 받고 속이 상했지만 사고로 인해 차를 팔 때 제값을 받지 못하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상 지급기준이 없다며 보상을 거절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하락된 교환가치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까?\n(답변)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로 보고 있으며(1992.5.12. 선고92다6112),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고로 인한 차량의 가치 하락에 대해서 ”중고시세하락“ 보상규정은 없으나 최근의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에 비추어 수리한다고 하여도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 이 교환가치의 감소는 특별한 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가해자나 보험사가 알았거나 알았을 수 있을...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질문263) 플러스 자동차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 보험금 지급 요구\n(구체적질문) 승합차를 운행하다 운전 부주의로 도로 우측 30m 언덕 아래로 추락하여 만 14세의 딸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 ‘플러스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자동차상해’ 담보의 보험금 9천2백만원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딸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의 1급 정신지체인으로 등록돼 있으므로 사망에 따른 ‘상실수익액’(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소득을 얻게 될 것이 추정되는 경우 정년까지 예상되는 수입을 보상하는 약관상의 금액)은 일체 지...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질문264)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란 이유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지급 거절\n(구체적질문)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해 오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26세이상 연령한정특약에 가입된 차량(운전자 24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4급 판정을 받고 동 보험약관상의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으로 무보험차량이 아니라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보험회사의 업무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n(답변)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도 실제로...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질문265) 보험계약 내용 변경 가능 여부\n(구체적질문) 남편이 보험을 계약했는데, 그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n(답변) 보험회사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음.\n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보험가입금액을 증가시키는 등 일부내용은 보험회사별로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구비요건을 갖추어 동 내용을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승낙을 받은 후 보험증권에 배서를 받으면 보험계약의 내용은 변경됨.\n일반 보험계약의 내용 변경...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o 실종선고란?\n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를 방치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정리하고자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즉 실종기간이 계속된 경우에 법원이 하는 선고를 말한다.\n즉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n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위와 같다.(민법 제27조)", "context_id": "256902...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o 인정사망이란?\n수난, 화재 등 사망의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변에 있어서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n우리나라는 호적법 제90조에 수재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군·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n실종선고가 사실에 반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의 취소라는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실종선고의 효과를 뒤집을 수 없게 되는 데 반하여, 인정사망이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질문267)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종피보험자 지위\n(구체적질문) 부부형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현재는 이혼한 상태인데 재혼하는 경우에 종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n(답변) 전 배우자의 제1급 장해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음.\n부부형 보험의 경우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종피보험자 자격이 있음. 그러므로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전의 배우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재혼하면 재혼한 배우자가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됨.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에서 규정하...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질문268) 보험회사 파산시 가입자 보호\n(구체적질문) 보험회사에 일시납으로 5000만원을 맡기고 있으며, 매월 100만원의 적금을 30회 불입하고, 건강보험을 매월 123,000원씩 15회 불입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제가 불입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n(답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됨.\n보험회사의 계약을 타 보험회사에서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시 유효한 보험계약은 타보험회사로 계약인수되어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음.\n다만 회사가 파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 보장...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질문269) 타인의 서면동의 없는 보험 계약, 효력 여부 문의\n(구체적질문) 부인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1년 후 남편이 보험계약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는 책임이 있나요?\n(답변) 부인이 남편의 생명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이라고 함. 이는 상법 제731조에 의거 계약당시부터 타인의 서면동의를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어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절대적 무효사유가 됨.\...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장. 신용카드부문\n(질문271) 분실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된 경우 보상 요구\n(구체적질문) 홍길동씨는 2012. 9. 18. 전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고 이 사실을 안 즉시 신용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제3자에 의해 현금서비스 200만원이 발생된 이후였습니다. 이에 홍길동씨가 2012. 9. 19. 신용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자, 신용카드사는 비밀번호 유출로 인해 현금서비스가 발생된 사건이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질문272)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하는 할부 항변권 인정 여부\n(구체적질문) 서울에 거주하는 유모(남, 30대)씨는 ○○○○콘도 이용권의 소유자로서 2009. 3. 11. ○○○○ 콘도 통합관리센터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고 업그레이드 상품을 권유받았음. 하지만 유씨는 과거 ○○○○콘도도 잘 이용하지 않아서 망설이자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매월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결제하였으나 이후 ○○○○콘도회사가 아닌 (주)◎◎◎◎가 신용카드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았고 △△△△ 콘도회사 회원증과 무료 숙박권이 발송되어 문제를 제기하자 2009.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질문274) 대금청구서를 받고 분실신고를 한 경우\n(구체적질문) 평소 서랍 속에 보관중인 카드가 분실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중, 신용카드 이용대금청구서를 받고서야 카드가 부정 사용된 것을 알고 카드사에 분실신고와 보상신청을 하였습니다. 보름정도 후 카드사에서는 직장동료의 소행이라며 카드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전액 보상이 어렵고 부정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라는 통보를 하였는데, 이 경우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n(답변) 카드회원의 관리소홀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n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 회원은 선...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질문275) 카드분실을 알았으나 신고를 지연하는 사이 부정 사용\n(구체적질문) 저녁에 귀가하던 중 카드가 든 지갑이 분실되었음을 알았음. 집에 도착하여 분실신고를 하려고 보니 자동응답 전화기에 여자 목소리로 지갑을 습득하여 돌려주기 위해 전화했는데 부재중이므로 다시 전화하겠다는 메세지가 녹음되어 있었음. 이를 믿고 카드 분실 신고를 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다음날 오후가 되어도 연락이 없어 13시경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12시경에 1백만원이 부정 사용되었음이 밝혀졌음. 카드사에서 분실 경위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사실대로 진...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질문276) 분실카드의 부정사용자가 확인되었으나 변제 거부 시 회원의 책임\n(구체적질문) 월말에 대금청구서를 받고 카드분실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약 1달 전에 250여만원이 부정 사용되었는데 동 부정사용자가 이미 다른 부정사용 사건으로 검거되어 수감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치소를 방문하여 부정사용자를 만나 대금의 변제를 요구하니 변제할 능력이 없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부정사용자가 확인되어 본인이 사용치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그 책임을 회원이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n(답변...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질문277) 남편 신용카드를 부인이 소지하던 중 분실되어 부정사용\n(구체적질문) 카드사용을 자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부인에게 맡겨 보관해왔는데, 부인이 쇼핑을 하던 중 지갑을 도난당하여 즉시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380만원의 부정매출이 발생한 후였음.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카드 대여로 간주하여 보상을 전혀 해 줄 수 없다고 함.\n(답변) 현행 약관규정에 의하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음.\n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는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한 상태에서 부정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질문280) 미사용 카드의 연회비\n(구체적질문) 몇 년 전에 카드를 발급받아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회비 청구도 없었는데 이번에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청구서를 받아보니 지난 2년간의 연회비가 청구되어 계좌에서 인출되었습니다. 지난 기간에 대한 연회비 청구가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n(답변) 사용하지 않는 기간의 연회비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n신용카드표준약관에서는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고,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질문281) 가맹점의 매출취소 지연\n(구체적질문) 몇 달 전에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30만원의 옷을 구입하면서 물건은 며칠 후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며칠 후 저에게 사이즈가 맞는 옷이 없어 가맹점과 상의하여 구입을 취소키로 하고 매출취소 전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옷 대금이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결제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환불 받기를 원합니다.\n(답변) 소비자는 대금 지급 후 물품을 인도받지 못했으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약철회 요건(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질문282) 타가맹점 명의로 대금 청구 시 지불거절 가능여부\n(구체적질문) 피부미용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 3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서비스를 받아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라 후회하고 있던 차에 대금청구서를 받아보니 가맹점이 ＂××전자＂라는 엉뚱한 명의로 청구되었습니다. 실제로 결제한 가맹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n(답변) 가맹점 상호의 차용은 위법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계약 자체의 해제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음.\n가맹점 상...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질문284) 할부결제금액을 일시불로 청구한 경우의 피해배상\n(구체적질문) 헬스기기를 150만원에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100만원은 12개월 할부로, 50만원은 일시불로 결제하였습니다.\n그러나 은행의 업무착오로 모두 일시불로 청구하여 월말에 통장에 입금시켜 놓았던 각종 공과금 납부용 대금이 모두 인출되어 연체가 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n은행과 판매처에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후 헬스기기를 반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에서는 헬스기기를 수취거절 하여 되돌려 보냈고 은행에서는 계속 대금을 청구하고...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질문286) 할부거래의 항변사유 소멸 시 연체료 부담여부\n(구체적질문) 백화점에서 녹즙기를 구입하고 485,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할부금을 6회 납부하던 도중 언론에서 녹즙기의 중금속 검출관련 보도가 나와 녹즙기의 사용을 중단하고 카드사에 사실이 규명될 때까지 할부금 납부를 유보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약 2개월이 경과한 후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서 녹즙기의 정상적 사용 시 문제가 없다는 발표가 나와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려 하니 그동안의 연체료가 함께 청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연체료를 부...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질문288) 사망한 부모의 카드대금 상환의무\n(구체적질문)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A신용카드사에서 연락이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사용하였던 신용카드대금을 갚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하였더니 돌아가신 분의 부채도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니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신용카드 대금도 자식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까?\n(답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채무가 되어 상환의무가 발생함.\n현행 민법상 부모님의 사망 시 재...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질문289)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n(구체적질문) 얼마 전 신용카드로 100여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입하였음. 그런데 판매처에서 가맹점 수수료라며 구입금액의 3%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없나요?\n(답변) 돌려받을 수 있음.\n가맹점수수료는 가맹점이 카드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으로서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카드가맹점규약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장. 은행별 서민 금융상담 창구 개설현황\n1. 하나 외환은행 〈희망금융플라자〉\nㅇ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한 가정의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상담 전담직원 배치)\n- 온라인(www.하나희망금융플라자.com) 및 유선(080-891-1111/1599-1115)을 통하여 상담신청 가능\nㅇ 캠코(자산관리공사)가 운영중인 온라인포털 “서민금융나들목“의 이용고객앞 off-line 심층상담 서비스 제공\n2. 국민은행 〈금융고충상담센터〉\nㅇ (온라인 상담) 서민금융 클리닉(http://heemang.kbs...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신한은행\nㅇ 서민금융 전담 영업점 및 창구에 ‘희망금융 서포터즈’라는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전용 상담전화(희망금융상담센터, 1588-4132)개설\n4. 우리은행\nㅇ 서민금융전담콜센터(1599-5580) 운용\n- 전담직원을 통한 당행 및 타기관 서민금융상품 안내\n5. 농협\nㅇ (대면상담) 전국 지점에 ‘희망채움 상담창구’가 설치되어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서민금융 상담을 겸하고 있음\nㅇ (유선상담) ‘희망채움 상담콜센터(1577-5522) 운용", "context_id": "2569047",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사례3) 카드 분실 신고 지체시 보상여부\n2001년 12월 5일 갑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같이한 후 버스를 타고 귀가하였고 다음날 출근길에 지갑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실된7개(실제로7개 소유)의 카드중 6개 카드에 대해 급히 분실신고를 했다. 갑은 실제로 7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으나 미처 A사 카드를 기억하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았고, 2개월 후 지난 2001년 2월 20일 A 카드로부터 고지서를 받았다. 고지서에는 300만원의 카드대금이 청구되었고 그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카드 한 개가 분실신고 되지 않을 것을 ...
TDF015280	공적금융상담서비스 표준매뉴얼 Ⅰ (한국금융연구원:서정호)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30,630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사례11) 대출(사채)알선 수수료·이자편취후 잠적\nA씨는 500만원의 급전이 필요해 생활 광고지를 보고 대출을 상담하자 사채업자 김오씨는 몇차례 수수료 조도 180만원을 자기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 그걸 믿고 180만원을 입금 시키고 전화로 확인한 결과이미 사채업자는 잠적.\n최근 불법사금융업자는 신용 상태가 불량한 사람이 돈을 빌리기 어려운 약점을 이용하므로 대출을 받기 전에 선이자나 수수료 조로 돈을 입금 시킬 것을 요구하는 행위에 응해서는 절대 안됨.\n(사례12) 신체포기각서를 강요받는 대학생 채무자\n이oo씨는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1장\n서론\n□ 현재 우리나라 연금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각 연금자산별 목적과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책임 주체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n○ 국민연금의 적립금 운용목적은 지속적인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이며 운용책임을 지는 주체는 국가임.\n○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IRP포함)으로 구분되는데 DB형은 사용자가 사업의 존속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목적으로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의 책임 주체가 되며, DC형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기여 받은 적립금 운용을...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2장\n연금제도 활성화 및 공·사 연금의 연계 방안\n1. 서론\n□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n○ 2010년 현재 고령인구 비율은 11%로 아직까지는 고령화사회에 머무르고 있음\n○ 그러나 2018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n□ 이미 퇴직을 한 노인 세대는 물론, 퇴직을 앞둔 베이비 붐 세대도 퇴직후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n○ 우리나라의 노인 세대는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퇴직후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제도의 틀은 정비되었으나, 도입시기가 늦어 안정적인 퇴직소득을 제공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함\n○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었고, 1994년 개인연금, 2005년 퇴직연금이 도입되었음\n○ 국민연금은 도입후 2008년 이후 전액연금 수급 자격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나, 퇴직연금은 제도도입 초기임\n○ 개인연금의 가입자 수나 납입금액이 충분치 않고, 계약유지율도 낮아 퇴직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n□ 현행 연금의 틀을 유지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의 안착과 퇴직소득의 안정화를...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고령화와 퇴직소득 준비\n2.1. 고령화의 현황\n1) 고령화의 가속화\n□ 지난 2000년에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n○ 2010년 현재 고령인구 비율은 11%로 아직까지는 고령화사회에 머무르고 있음\n○ 그러나 2018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n○ 2018년부터 베이비붐세대(1953년~1965년생)가 고령인구에 편입되기 시작하고,...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급속한 고령화 추세의 결과, 우리나라의 노령화지수 및 노년부양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n○ 2010년 우리나라의 노령화지수는 68\n- 유소년인구(0~1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68명임\n○ 그러나 2016년에 노령화지수가 100을 넘어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n- 2010년에는 선진국 평균보다 높아지고 2050년에는 최고수준에 도달할 전망\n○ 더불어 노년부양비도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어, 2030년 이후 선진국보다 높아질 전망\n- 2010년 생산가능인구(15~64...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고령화의 주요 원인\n① 출산율의 하락\n□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무엇보다도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에 의한 것이며 이미 선진국들의 합계출산율을 하회\n○ 우리나라는 1984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2.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왔으며 2001년에는 1.3명 이하로 급락하여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n○ 이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n□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저출산 사회로 진입\n○ 2010년 총출생아 수는 약 47만명으로...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9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n○ 이는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OECD국가 평균치인 1.74명에 크게 미치지 못함\n- 2009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995년의 1.69명보다 0.05명 증가\n○ 미국 2.01명, 프랑스 1.99명, 노르웨이 1.98명, 영국 1.94명, 아일랜드 2.07명 등 영미권 및 북유럽 국가들은 출산율이 상승하는 추세\n- 반면, 일본의 출산율은 1.37명으로 영미권과 북유럽 국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높음",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평균수명의 연장\n□ 경제성장에 따른 의학기술의 발전, 영양상태 개선,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고령화가 가속화\n○ 2007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79.4세로 OECD 회원국의 평균수명인 79.1세를 상회하였으며 1960년 대비 평균수명 증가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n○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평균수명은 계속 증가하여 2030년 81.9세, 2050년에는 83.3세를 기록할 전망\n- 한편, 2007년 OECD국가 중 절반정도는 평균수명이 80세를 초과하였으며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는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소득 준비 현황\n□ 베이비붐(baby boom) 세대란 한국 전쟁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 시기인 1955년과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가르키는 용어임\n○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1955년에서 산아제한정책의 도입을 통해 출산율이 눈에 띄게 둔화된 1963년까지 9년의 기간 동안 출생한 세대를 지칭함\n○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713만명으로 총인구의 14.6%에 달하며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n- 베이비붐 세대의...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9년말 현재 베이비붐 세대 중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은 490만명으로 전체 베이비붐 세대 인구 714만명의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n○ 베이비붐 세대 중 68.7%가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 및 여성의 가입 비율은 각각 85.3% 및 51.7%로 나타남\n- 남성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보유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80% 이상인 반면 여성의 경우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n○ 남성의 경우 평균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서 대다수가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 평균가입기간이 5년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3. 노인 세대의 퇴직자산과 퇴직소득 현황\n□ 고령자 또는 노인 세대의 범위는 법령에 따라 상이하며 통계청의 인구추계조사는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가구의 기준으로 함\n○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국민연금법은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통계청의 인구추계조사는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가구의 기준으로 하는 등 법령에 따라 상이함\n- 노인복지법: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n- 국민연금법: 60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노인으로 규정\n-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는 55세 이상,...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세대의 2010년 가구총소득은 2,162만원으로, 사적이전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n○ 2010년 기준 노인 세대의 월소득은 180만원으로, 소득구성은 사적이전소득 26.5%, 공적이전소득 25.2%, 근로소득 23.5%, 사업소득 14.4% 수준으로 나타남\n- 연령별로는 60대와 80대 후반은 근로소득 비중이 각각 29.9% 및 25.0%로 높은 반면, 75~80세 노인은 상대적으로 사적 및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반면, 우리나라의 노인 세대는 고령자 빈곤률이 높고 고령자간 소득의 불균등 분포 정도가 심하여 실제 노인 개인별 소득 수준의 불균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n○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빈곤가구에 속해 있는 상대빈곤율 비율이 34%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n- 국가별 상대빈곤율: 스웨덴(2.4%), 미국(20.3%), 한국 (34.2%)\n○ 또한, 노인이 속한 가구 전체의 소득을 노인 세대의 소득으로 보면 불균등 정도가 완화되지만, 실제 노인 개인별 소득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불균등하게...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은 대부분 ‘본인 및 배우자 부담’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 또는 친적지원’ 또는 ‘정부 및 사회단체’에 의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n○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60.1%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원천은 근로 및 사업소득 50.9%, 연금 및 퇴직금 27.6%, 재산소득 12.4% 순으로 조사됨\n- 근로 및 사업소득에 의한 생활비 마련은 연령이 낮을수록, 연금 및 퇴직금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커지는 것으...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노인 세대가 보유한 자산의 경우 부동산 보유율은 58.5%, 금융자산 보유율은 75.4% 수준으로 나타남\n○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세대의 58.5%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보유 부동산의 평균 가격은 약 1억3,760만원으로 조사됨\n-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 가구의 부동산 보유율이 72.4%로 가장 높고, 자녀동거가구는 48.6%로 가장 낮게 나타남\n- 또한, 보유부동산 가격은 노인부부가구 1억5,95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9,161만원으로 나타남\n○ 또한, 노인 세대의 75.4%가 금융자산을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연금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n3.1. 국민연금제도\n3.1.1. 국민연금의 현황\n1)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과정\n□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노령, 장애, 사망 등 일정한 사유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성격의사회보장제도로서 1988년 도입되었음\n○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단일제도에 적용하고, 사회보험을 재원으로 하는 확정급여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부분적립방식을 지향함\n○ 또한, 국민연금은 세대내 및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도록...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제1차 제도 개선(1998년)\n○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 70% → 60% (40년 가입자)\n○ 수급개시연령 65세로 상향 조정\n-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올림\n○ 재정재계산제도 도입\n○ 연금수급요건 완화: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15년 → 10년\n○ 기금운용본부 설치\n□ 제1차 재정계산(2003년)\n○ 보험료율 9%와 급여수준 60%를 유지할 경우 2036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 기금이 소진됨\n○ 2003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2003년 10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출...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제1차 재정계산(2003년)\n○ 보험료율 9%와 급여수준 60%를 유지할 경우 2036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 기금이 소진됨\n○ 2003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2003년 10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출하였으나 개정되지 못함\n- 안티 국민연금 사건\n□ 제2차 제도 개선(2007년)\n○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 60% → 50% → 40% (40년 가입자)\n○ 기초노령연금 도입\n□ 제2차 재정계산(2008년)\n○ 2007년 제도 개선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13년 늦춤 (2047년 → 2060년)\n...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국민연금 가입대상\n□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외국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됨\n□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지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됨\n○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됨\n□ 2011년...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최근 100세 시대 도래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으나 소득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국민연금 최소 의무가입기간인 10년에 미치지 못하는 전업주부 등이 주로 가입하고 있음\n- 또한,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27세 미만 학생 및 군인 등도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이 가능함\n○ 2011년말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171,134명으로 2010년 90,222명 대비 89.7%(80,912명) 급증함\n...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국민연금의 연금보혐료\n□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가입자에게 매월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음\n□ 연금보험료는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부과대상소득은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토대로 일정하게 등급화한 표준소득월액을 사용함\n○ 국민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n○ 기준소득월액은 상하한액의 범위내에서 결정되며 2012년 7월부터 적용되는 하한액 및 상한액은 각각 24만원 및 389만원임...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국민연금의 급여 및 수급자\n□ 국민연금은 연금가입자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함\n□ 급여의 형태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구분되며,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음\n○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이, 10년 미만일 때에는 일시금이 지급됨\n-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금에는 반환, 장애 및 사망일시금 등이 있으며, 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보...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민연금 수급자는 1998년 1월 연금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후 1993년 1월 특례노령연금 지급을 시작으로 2010년 9월에는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300만명을 넘어섬\n○ 2011년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316만6,983명이며 이 중 노령연금수급자는 248만9,614명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n○ 또한,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수급자는 2011년말 현재 각각 7만5,895명 및 44만9,735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2.4% 및 14.2%에 해당됨\n□ 현재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0세이나, 2013년부...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20년 이상의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고액수급자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 매달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고액수급자가 2011년 3월 처음 1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n-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고액수급자는 2008년 3월 108명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3월 958명, 2010년 3월 4,547명, 2011년 3월 10,136명으로 매년 그 증가폭이 커지고 있음\n○ 20년 이상 가입하여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민연금기금의 2011년말 기준 적립금 348조8,677억원은 금융부문에 348조4,681억원, 복지부문에 1,081억원, 기타부문에 2,915억원이 투자되어 있음\n○ 2011년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총 자산의 평가액은 348조4,681억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하였으며, 이 중 금융부문 자산의 규모는 348조4,681억원으로 기금 총자산의 99.9%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n○ 금융부분 포트폴리오는 크게 채권 682.%, 주식 23.5%, 대체7.8%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투자 및 위탁투자 비중의 경우 전년도 5.8%...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1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은 2.31%이며, 기금 금융투자의 3년 평균 수익률은 시가기준 7.8%를 기록함\n○ 2011년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은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주식투자의 성과 저조 등에 따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n- 2011년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수익률은 각각 -10.15% 및 -6.97%로 벤치마크 수익률 -9.80% 및 -5.57% 대비 각각 0.34%p 및 1.40%p 하회함\n○ 그러나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지난 5년간 연평균 6.0%로 해외 주요 연기금의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1.2. 국민연금의 개선과제\n□ 광범위한 사각지대\n○ 2011년말 가입자 1,989만명 중 납부예외자 490만명, 장기체납자 106만명 존재\n○ 2030년 전체 노인의 46%가 수급 전망\n□ 소득계층 사이의 형평성\n○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급여수준에 따라 수익비가 크게 달라짐\n○ 예를 들어 2008년 당시 55세 근로자의 경우 평균 근로자의 1/3 소득을 얻은 근로자의 수익비(내부수익률)는 3.22(10.37%)인 반면, 평균자의 수익비는 1.90(7.48%)임", "context_id": "2569080",...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세대 사이의 형평성\n○ 국민연금 제도의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에서 수익비의 감소가 더 커졌음\n□ 적정성\n○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음\n○ 연령별로 보면 저연령층의 소득대체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n○ 소득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20% 미만으로 낮아지게 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산층 이상 계층을 대상으로 퇴직소득원이 확보되어야 함", "context_id": "2569081", "qas": [ { "answer": {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재정 안정성\n○ 1998년, 2007년 두차례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2008년 제2차 재정 추계에 의하면 2060년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수화 등으로 소진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음\n○ 재원조달방식을 순수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 1인당 보험료율은 현재 9% 수준에서 2065년 23.9%, 2070년 24.3%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박영석, 고혁진, 2010)\n- 급격한 고령화로 부과방식으로 전환이 쉽지 않음\n○ 2078년까지 재정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2078년까지의 연금 적립금 운...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2. 기초노령연금\n3.2.1. 기초노령연금의 현황\n□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의 「국민연금법」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이를 보충할 공적제도로서 도입되었음\n□ 2008년 1월에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만 70세 이상 노인 하위 60%에게 지급되기 시작하여, 두 차례에 걸쳐 대상자가 확대되었었음\n○ 2008년 7월에는 만 65세로 연령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2009년 1월부터는 60%에서 70%로 확대되었음\n□ 대상 및 선정기준\n○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0% 수준을 대상으로, 가구별 소득‧재산...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급여 수준\n○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 수준으로 2012년 기준 단독가구 9만 4,600원, 부부가구 15만 1,400원(2012.4월～2013.3월)\n□ 기초노령연금 수급 현황\n○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08년 290만명에서 2009년 361만명, 2011년 382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음\n○ 수급률은 2008년 57.3%에서 2009년 68.5%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67.7%, 2011년 67.0%로 소폭 하락하고 있음\n□ 소요 예산 및 지원 방식(국비 및 지방비)\n○ 2011년의 경우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2.2. 기초노령연금의 개선과제\n□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퇴직소득이 되지 못하고 있음\n○ 재원조달과 국민연금과의 조화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n-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유지해 국가 들 중 다수가 노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1980년대 이후 이를 포기하고 경제력에 따라 혜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함(덴마크 1984년, 캐나다 1989년, 스웨덴 1994년, 핀란드 1996년, 노르웨이 2006년)(윤희숙, 2012)\n□ 기초노령연금제도 지급대상을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제도 개편 논의\n○ OECD는 기존...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퇴직연금\n4.1. 퇴직연금의 현황\n1) 국내 퇴직연금시장 현황\n□ 2012년 6월말 기준 가입자 수는 370만명, 도입사업장 수는 167,460개소, 적립금은 53조 9,518억원임\n□ 2012년 6월말 현재 전체 상용근로자의 38.9%인 총 3,699,614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유형별로는 확정급여(DB)형이 주를 이루고 있음\n○ DB형: 248만명, 67.0%, 확정기여(DC)형: 114만명, 30.8%, 개인퇴직계좌(IRA)형은 미약\n□ 2012년 6월말 전체 사업장의 11.0%인 167,460개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2년 6월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3조 9,518억원으로 추산됨\n○ 확정급여(DB)형 적립금이 전체의 73.4%인 39조 6,059억원이며, 은행권의 적립금이 전체의 49.5인 26조 6,845억원을 차지하고 있음\n□ 2012년 6월말 기준 금융권역별 점유율은 은행 49.5%, 보험 32.0%(생보 24.5%, 손보 7.6%), 증권사 18.4%순임\n○ 금융감독원에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기관은 58개사임\n□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93.9%(50조 6,624억원)이며, 그 중 예금상품(...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n□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제도가 의무화됨\n○ 2012년 6월말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상용근로자 1,106,011명 중 148,243명(13.4%)이 가입하였음\n○ 향후 영세사업자의 퇴직연금 도입이 늘어날 경우 확정기여(DC) 또는 개인퇴직계좌(IRA) 유형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n- 2012년 6월 현재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99,724개소 도입사업장 중 약 43.8%인 43,630개소가 DC형, 28.0%인 27,893개소가 기업...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여,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취급하고 있음\n○ 2012년 6월 현재 13,872개 사업장, 32,372명의 적립금 321억원을 관리하고 있음\n- 확정기여(DC)형: 13,647개 사업장, 31,895명, 적립금 225억원\n- 개인퇴직계좌(IRA)형: 225개 사업장, 461명. 적립금 8억원\n- IRA형(개인): 16명, 적립금 2억원", "context_id": "2569089", "qas": [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사외적립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n□ 2011년부터 퇴직보험·신탁의 추가불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적립금이 퇴직연금으로 전환되고 있음\n○ 2010년 말 퇴직보험·신탁의 적립금은 16조 11억원으로 2009년 말(23조 3,550억원) 대비 7조 3,540억원 감소함\n○ 2012년 3월말 현재 퇴직보험·신탁의 적립금은 3조 4,428억원으로 전년말(4조 3,697억원) 대비 9,269억원 감소(21.2% 감소)\n□ 퇴직보험･신탁 적립금의 대부분은 생보권역(56.9%)에 남아 있으며, 은행권역(30.7%)과 손보...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자산운용 규제 변화\n□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및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경우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집합투자증권(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 등)에 대해, 전체 적립금 대비 총 투자한도(40%)내에서 투자를 허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증식이 가능하도록 운용규제를 개선(2010.12.10)\n○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의 경우, 현행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충분한 점을 감안, 현행 비중 유지\n- 주식 30%, 주식형(혼합형) 펀드 50%\n...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세법 개정\n□ 2011년부터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됨\n○ 과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을 합산하여 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던 것을 한도 400만원으로 증액함\n○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원칙은 고수함\n□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를 축소하였음\n○ 퇴직소득 정률공제: 퇴직소득금액의 45% → 퇴직소득금액의 40%", "context_id": "2569092", "qas": [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퇴직연금(사외적립) 활성화를 위해 퇴직급여 적립액 손금산입 한도를 2010년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의 30%에서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 (2016년 폐지)\n○ 2006년까지는 40%, 2008년까지 35%, 2010년까지 30%로 이미 조정\n- 이후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6년에 폐지\n- 이미 손금인정된 충당금은 충당금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한도 초과분을 익금산입하지 않음(경과조치)\n- 2012년부터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를 일시퇴직기준이 아니라 일시퇴직기준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2년부터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규정 신설\n○ 임원의 퇴직소득 합계가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함\n○ 근로소득에 비해 조세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을 과도하게 적립하고, 지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n□ 퇴직소득공제 변화\n○ 현재는 정률 공제(퇴직소득×40%)와 근속공제를 합산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있음\n○ 2012년부터 ①→②→③의 순서대로 적용\n- ① (퇴직소득 / 근속연수) × 12 = 1년 근로소득 상당액\n- ② 1년 근로소득 상당액의 근로소득...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국내 퇴직연금의 특징\n□ 현행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일시금을 연금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n○ 확정급여(DB)형 연금이 일시금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연금화하는 방식은 통상적으로 DB형 연금이 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근로자가 선택시에 일시금으로 환산하는 방식과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짐\n○ 현행 DB형 퇴직연금이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자들은 퇴직 이후 투자에 따른 위험, 장수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n- 근로자가 퇴직시 연금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연금지급을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퇴직연금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이 주를 이룸\n○ 2012년 6월 기준 DB형 퇴직연금은 가입자 수의 67.0%, 적립금의 73.4%를 차지\n○ 기업연금을 먼저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확정기여(DC)형의 비중이 DB형을 압도하거나 증가하고 있음\n○ 따라서 국내의 퇴직연금은 매우 다른 상황이라 할 수 있음\n□ 원리금보장형 상품중심의 자산운용 경향을 보임에 따라 외국의 기업연금 자산운용 방식에 비해 매우 보수적임\n○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2년 6월 기준 DB형의 98.5%, DC형의 75...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단기적 자산운용\n○ 가입자들이 원리금 보장상품을 선호하다보니,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1년 이하 단기계약에 치중하는 결과를 야기\n- 2012년 6월말 기준, 1년 이하 단기계약이 전체 적립금 53조 9,518억원의 79.7%이며, 3년 초과 장기계약은 3.4%임\n○ 계약기간이 길수록 고금리 제시나 원리금 보장이 어려워 질 것임\n□ 퇴직연금이 기존의 퇴직금을 대체하지 않고 동시에 도입되어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음\n○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이 퇴직 이후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퇴직금제도가 퇴직연...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확정급여(DB)형 연금 편중의 원인과 영향\n① 해외의 확정기여(DC)형 연금 확대 원인\n□ 외국에서 DC형 연금이 확대되고 있는 원인으로 세 가지 요인이 지적\n○ 금융시장의 위험 확대에 따른 연금비용의 증대\n○ 규제 강화에 따른 연금비용의 증대\n○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 형태의 변화\n□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를 확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변동\n○ 퇴직연금의 투자수익률이 악화되면 일정한 퇴직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확정급여(DB)형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기간 동안 연금지급을 기업이 책임지기 때문에 제도 부실에 따른 퇴직근로자의 피해가 매우 커지게 되며, 따라서 DB형 연금제도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하여 규제 준수 비용이 커지게 됨\n○ 예를 들어 연금지급보증을 위한 공적기관인 PBGC에 연금지급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함\n○ 회계부정에 따른 연금제도의 부실화, 투자수익률 저하에 따른 연금 적자 증대 등의 이유로 DB형 연금제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n□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 형태의 변화\n○ DB형 연금은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국내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집중 원인\n□ 기업 측면\n○ 국내 퇴직연금의 경우 DB형이라 하더라도 확정기여(DC)형에 비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아 기업의 DB형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편임\n○ 전통적인 DB형 연금은 적립기간과 지급기간을 갖는데, 현행 퇴직연금은 기업이 적립기간 동안만 관여하게 되어 있음\n- DB형 연금은 임금상승률 만큼의 투자수익만 보장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음\n- 이 부담은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도 부담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부담이라 할 수 없음\n- DC형은 적립기간 동안 갹출로서 최소한의...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근로자 측면\n○ 확정급여(DB)형의 경우 적립기간 동안 투자위험을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안정성을 선호하는 경우 DB형을 선호함\n- 근로자들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고수익 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있음\n○ 외국에서는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이 확정기여(DC)형 연금이 증가한 원인이 되었으나, 국내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퇴직에 따른 영향이 제도별로 차이가 없음\n- 현행 퇴직연금은 DB형, DC형 모두 퇴직금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급여가 계산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DB형 연금에 비해 단기근무 후 이직할 경우...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 확정급여(DB)형 연금 확대의 영향\n□ 안정적 퇴직소득과의 연계 미흡\n○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DB형이나 확정기여(DC)형이나 동일하게 일시금을 지급하며, 이를 연금화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음\n- 즉, 퇴직급여 지급 방식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n○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이 확대되고 있는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퇴직 이후의 퇴직소득 안정화 문제가 중요해짐\n- DC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퇴직자들의 안정적 퇴직소득 창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n□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선호는 금융기관의 경쟁구...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2. 개선과제\n1) 일시금 위주의 퇴직급여 수급\n□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모두 퇴직일시금을 지급하고, 이를 연금화 할 수 있는 선택권이 근로자들에게 부여되어 있음\n○ 기존 퇴직금제도의 일시금 지급방식을 이어 받은 것임\n-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어 급여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측면은 있음\n□ 2012년 3분기 중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28,221명)의 경우 연금을 선택한 퇴직자는 902명(3.2%)임\n○ 일시금 수급자는 27,319명(96.8%), 연금 수급자...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적립금의 중도 소진\n□ 근로자들이 이직할 때마다 퇴직급여가 지급되고, 퇴직자산이 근로자의 퇴직 시까지 적립되지 못함\n○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6.1년임\n○ 근로자들이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때도 중간정산을 통하여 퇴직자산이 소진되는 경우도 많았음\n□ 2007년 3월 이후 2012년 9월 까지 매월 유입액의 평균 31.5%가 퇴직금으로 지급됨\n○ 2012년 1월 94.7%로 최대, 2007년 12월 3.8%로 최소\n□ 퇴직금 지급액이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유입되었다면 2012년 9월말 현재 4조 7,0...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이행 촉진\n□ 현재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률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대체적인 퇴직급여 제도로서 퇴직금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임\n○ 사외적립 강제화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지만, 사외적립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소규모 기업에서 가입률이 낮은 것은 사외적립이 사업주의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의미함\n○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은 퇴직금 제도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제도이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강점이 부각되지 않고 있음\n□ 세제 혜택은 퇴직연금 활성화의 강력한 유인책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퇴직연금에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3. 개인연금\n4.4.1. 개인연금제도의 주요 내용\n□ 1994년 6월에 구 개인연금(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이 도입되었고, 2000년 12월 세법 개정에 의해 신 개인연금(개인연금저축)으로 전환되었음\n○ 2001년 이전에 체결된 개인연금은 ‘구 개인연금’, 2001년부터 체결된 개인연금은 ‘신 개인연금’으로 구분\n○ 개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사적연금이며, 10년 이상 월 100만원 이내로 적립한 후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단위로 지급됨\n- 개인연금을 취급하는 기관으로는 은행, 생명보험...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세법 개정에 의해 2001년부터 개인연금 가입자가 금융기관을 변경하여 적립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약이전 제도를 도입함\n○ 구 개인연금과 신 개인연금의 차이는 근거법, 가입연령, 펀드평가방식, 세제혜택 방식 등의 측면에서 나타남\n□ 구 개인연금과 신 개인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세제혜택 내용임\n○ 구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납입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과세하고, 연금수급액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식임\n○ 반면, 신 개인연금은 연금납입액 전액을 3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하고 연금수령 시에 연금소득세를 징수하는 방식임\n○ 또한,...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개인연금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n○ 2011년말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68.2조원을 기록함\n- 세제적격과 비적격 개인연금을 모두 합한 금액은 177.2조원임\n○ 계약건수는 총 576.4만여건으로 생명보험사의 계약건수가 235.7만건으로 가장 많고, 손해보험사 190.4만건, 은행 99.1만건, 우체국 등 기타 기관이 50.2만건 순임\n□ 금융기관별 적립금과 계약 현황\n○ 이 중 생명보험사의 적립금 규모는 33.8조원으로 전체 규모의 절반이 넘는 5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가...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4.2. 개선과제\n□ 낮은 수익률\n○ 연금저축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보수적·유동성 위주의 자산운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지 않음\n○ 2011년말 은행 연금신탁(채권형)의 경우, 국공채·금융채 63.6%, 유동성자산 17.7%로, 거의 위험이 없는 자산에 대부분 운용되고 있음\n□ 상품 간 비교 어려움\n○ 연금저축을 판매하는 금융기관별 수수료 부과체계 차이로 소비자의 상품 비교 가능성이 낮음\n○ 금융권역별 판매방식의 차이로 수수료 부과방식이 다르고, 상품공시도 보험사는 “원금에서 수수료를 차감...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낮은 유지율\n○ 연금저축은 10년차 계약유지율이 30% 수준으로 정작 연금수령시점 이전에 상당수가 해약하는 실정\n○ 많은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연금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중도해지함으로써 기존 세제혜택 효과도 없어짐\n- 중도해지시 소득세(22%)를 추징(5년이내 해지시 2.2% 가산세 추가)\n□ 낮은 가입율과 계층 편중\n○ 개인연금의 세대별 가입률은 도입초기인 1996년 39.2%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01년 25.6%, 2005년 22.8%로 떨어짐(이순재, 2010)\n○ 2007년 국민연금 노후보장 패널 2...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개인연금 가입자는 2009년 기준 211만 4천 명임(전체근로자의 14.8%, 과세 근로자의 24.8% 규모)\n○ 신개인연금 가입자는 2009년 기준 162만 4천 명임(전체 근로자의 11.4%, 과세근로자의 19.0% 규모)\n○ 연령별로는 40대 가입자가 55.6만 명(과세대상자의 25%)으로 가입률이 가장 높음\n○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금액도 커지고, 가입률도 높음\n□ 낮은 납입금 규모\n○ 2006년 연간 납입액이 188만원 정도인데, 2007년 4월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1인당 월급여액이 212만원임...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연금제도 활성화\n5.1. 여러 기둥 보장체계의 정립\n5.1.1. 현행 연금 체계\n□ 여러 기둥 보장체계(multi-pillar system)\n○ 국민/퇴직/개인연금\n□ 공적연금만으로 퇴직소득을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개인적으로 사적연금을 통하여 자산을 축적할 필요가 있음\n○ 복수의 연금체계는 하나의 연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음\n○ 사적연금은 적립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령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음\n○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기여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퇴직연금의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급여 측면에서 비교해 볼 때 국민연금이 30년 가입한 경우 평균 급여의 30%를 약속하고 있으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30년 가입시 최종급여 30개월분의 퇴직자산이 적립됨\n○ 30개월분의 급여를 연금으로 환산하면 퇴직연금은 17.5%의 소득대체율을 제공함\n- 연 5%의 투자수익률을 가정하고 25년간 매월말 연금을 받는 경우\n○ 개인연금의 경우 30년간 매년말 400만원씩 납입하면, 2억 6,576만원의 퇴직자산이 적립되고, 이를 25년간 매월말 연금으로 받으면 155만원을 받을 수 있음(투...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1.2. 국민연금 개혁\n1) 국민연금 개혁 방향\n□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제도 변화가 예상되며, 또한 기초노령연금과의 관계도 조정이 필요함\n○ 기여-급여의 관계의 균형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퇴직연령의 상향 조정(납입기간을 늘리고, 퇴직기간을 줄임)\n○ 1998년과 2008년의 제도 변화를 통해 퇴직연령의 상향 조정과 퇴직급여의 하향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납입액의 인상 가능성이 높음\n□ 국민연금 개선방향\n○ 다양한 개선방향이 제시되고 있지만, 기여와 급여의 균형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추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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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민연금의 운용 개선: 운용수익률 향상\n○ 국민연금 조직 지배구조 개선(이기영 외(2007))\n○ 보상 시스템 설계\n○ 분할운용\n○ 대체투자전략의 확대\n□ 갹출-급여 측면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변화로서 공적연금에 대한 적용제외가 제안되고 있음\n○ 공적연금에 대한 적용제외는 일정한 조건의 사적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공적연금의 적용에서 제외시켜 주는 제도이며, 영국에서 활용되었음", "context_id": "2569116", "qas": [ { "answer...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방하남 외(2003, 2007)\n○ 방하남 외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비례연금으로 분리하되,\n- 기초연금은 기존 국민연금 보험료(9%) 중 3%와 조세로 조달하는 부과방식 1층연금으로 20～30% 수준을 보장(이때 노인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연금에 통합)\n- 비례연금은 보험료율 6% 이상으로 하며 장기적으로 퇴직(연)금과의 연계조정(퇴직연금에 대해 적용제외)하여 30～40%의 소득을 보장하며 개인계정의 확정기여(DC)(또는 NDC) 및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n- 퇴직(연)금은 3층제도로서 1～2층의 공적연금과 함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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