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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김두철, 김원식, 김재현 (2009)\n○ 국민연금 적용제외는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될 수 있음\n- 1. 국민연금 일부 적용 제외\n- 2.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전부 적용 제외\n- 3. 현재의 국민연금을 기초 국민연금 부분과 소득비례국민연금으로 나누고, 소득비례 국민연금 부분만 적용 제외\n- 4.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을 통합하고 국민연금에서 적용제외\n- 5.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 제외\n- 6. 자영업자들의 적용 제외\n○ 김두철, 김원식, 김재현 (2009)은...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기초노령연금의 개선\n□ 기초노령연금의 개선\n○ 수급액 인상\n○ 대상자의 조정\n○ 수급대상자의 선정 방식\n- 최저 생활비의 140%~150% 수준에서 대상자 선정(윤석명 외(2011))\n○ 국민연금과 관계 설정\n- 기여연금인 국민연금과 달리 무기여 연금이며, 저소득층을 수급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포함된 소득재분배 요소의 역할이 모호해짐\n□ 윤희숙(2012)\n○ 단기적으로는 수급자 선정 방식을 변경하고, 지급액을 증액시켜 저소득 노인층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어 나감\n○ 고...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2. 사적연금 활성화\n5.2.1. 사적연금 활성화의 기본 원칙\n□ 연금(pension)이란 퇴직후 평생 지급되는 현금의 흐름임\n○ 연금의 기본 목적은 퇴직후 소득을 지급하는 것임\n○ 이와 함께 장수위험(longevity risk)에 대한 보험 기능, 소득재분배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n○ 특히 공적연금은 빈곤층에 대한 안전망(safety net) 및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수행\n□ 퇴직자산의 축적과 인출\n○ 일반적으로 경제활동기에 퇴직자산을 축적하고, 퇴직 후에 자산을 소득화하는 과정을 거침\n○ 퇴직후 소득은 적립...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근로기간과 퇴직기간\n○ 25세에 일을 시작하여 55세에 퇴직하는 경우(근로기간 30년)\n○ 1993년 퇴직자에게는 기대여명이 19.8년이므로 퇴직기간 1년당 1.5년의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2010년 퇴직자에게는 기대여명이 24.1년이므로 퇴직기간 1년당 준비기간이 1.24년으로 단축\n□ 단계별 접근\n○ 가입, 적립, 인출 단계별 개선과제 해결\n○ 정착, 활성화 시간이 필요함\n- 퇴직자산의 적립에는 소득이 동반되는 근로 시간이 필요함\n□ 단기적 과제\n○ 베이비붐 세대처럼 퇴직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지 않은 경우\...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적립방식의 확대\n○ 강제 적용되고 적립되는 소득비례형 연금(mandated and funded “second pillar˝)이 확대되었음\n○ 1980년 칠레가 강제적용 적립형 연금을 도입한 이후 2008년까지 30개국이 강제적용 적립형 연금을 도입하였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에 급증함\n○ 한국은 2005년 적립형 퇴직연금을 도입함\n- 한국의 경우 퇴직급여 제도는 강제 적용되지만, 외부 적립형 퇴직연금 제도는 강제 적용되지 않음\n□ 소득재분배와 연금 수준\n○ 연금 수준을 높이면서, 동시에 소득재분배 정도를 추구하...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2.2. 연금정책의 목표 설정\n□ 목표 소득대체율과 필요 기여율\n○ 사적연금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 소득대체율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여율을 산정함\n○ 장기적으로 필요한 기여액이 적립되어 목표로 하는 퇴직자산 또는 소득대체율이 달성되도록 단계별 목표와 관심이 필요함\n□ 퇴직/개인연금의 역할과 연계(1개월+1개월)\n○ 현재 퇴직연금에 납입되는 1개월분의 급여 이외에 개인이 추가적인 1개월 급여를 개인연금에 납부하여, 30년 가입 후 평균 60개월 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자산을 형성하고, 이를 퇴직...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사적연금을 통한 목표소득대체율\n□ 퇴직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근로기간과 퇴직자산을 인출하며 생존하여야 할 퇴직기간의 관계는 연금설계의 기본요소임\n○ 입직후 30년, 퇴직후 30년\n○ 2009년 기준 55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25.1년, 여성의 기대여명은 30.6년\n□ 연금의 기본 목적이 퇴직후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금의 설계에 있어 적절한 수준의 연금액 또는 퇴직소득의 설정과정이 필요함\n□ 소득대체율이란 퇴직전 소득 대비 퇴직후 소득의 비율을 의미함\n○ 퇴직 또는 은퇴는 근로소득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퇴직전에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대체율에 대한 일치된 합의는 없으나 70% 전후로 추정되고 있음\n○ 미국의 경우 퇴직전 소득이 $50,000이었던 세대는 80%의 소득대체율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있음(GSU-RETIRE proiect)\n○ 현재 한국의 중 ·고령자 세대가 은퇴 시 필요로 하게 되는 소득수준은 은퇴전 소득의 64.9%~74.5%로 추정되고 있음(류건식 외(2009), 백화종 외(2011))\n□ 퇴직전 소득에 비해 퇴직후 소득이 적어도 퇴직전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로 세금, 저축, 주거,...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목표 소득 대체율\n○ OECD 가입국 평균(2009년 62.7%)을 목표로 하고, 국민연금이 평균소득자의 경우 30년(40년) 가입시 30%(40%)의 소득대체율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사적연금에 의한 목표 소득대체율은 30% 전후로 볼 수 있음\n○ 국민연금: 1998년, 2007년 소득대체율 조정\n- 1998년: 소득대체율 70% → 60%, 연금수급개시연령 60세 → 65세\n- 2007년: 소득대체율 60% → 50%(2008년) → 40%(2028년까지) (40년 가입)\n□ 30년 가입하여 30%의 소...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행 제도하에서 예상 소득대체율\n○ 30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받을 때 개인연금에 의한 실제 소득대체율은 7.0%, 퇴직연금은 11.0%로 추정함(류건식 외(2009))\n- 퇴직연금경우 투자수익률은 1.54%, 매년 임금상승률은 2.80%로 가정하였고, 개인연금의 경우 투자수익률은 2.10%, 매월 20만원씩 납입한다고 가정함\n○ 개인기준으로 볼 때 월평균 생애근로소득은 약 250만원 수준이며,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평균 24.6년, 연금급여 수준은 43.3만원으로 소득대체율로는 31.8%로 추정함(강성호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필요 기여율\n□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30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시 받은 퇴직일시금을 연금으로 25년간 매월말 일정 금액을 받는데, 연금을 받는 기간의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함\n○ 근로자가 받는 퇴직일시금은 근무연수와 월급여를 곱하여 결정됨\n○ 최종 급여가 100만원이었다면, 3,000만원(=30×100만원)을 받게 되고, 일시금을 연금의 현가로 나누면 연금액을 구할 수 있음\n○ 여기서 소득대체율(=연금액/최종 급여)은 17.5%이며, 연금수급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나면 소득대체율은 16....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기간동안 급여상승률과 적립기간의 투자수익률도 소득대체율에 영향을 미침\n○ 적립기간 동안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같다면 퇴직일시금이 같아져 소득대체율도 확정급여(DB)형과 동일함\n○ 적립기간 동안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다면 최종 퇴직일시금이 DB형 퇴직연금에 비해 적어져, 소득대체율도 낮아질 것임\n○ 예를 들어 투자수익률이 3%이고, 임금상승률이 5%인 경우는 소득대체율이 10.9%로 낮아짐\n○ 필요 기여율(저축률)\n○ 5%의 투자수익률을 가정하고 매년 연급여의 1/12을...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근로기간과 퇴직기간의 관계\n○ 장수화에 따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정 근로기간으로 부담해야할 퇴직기간이 늘어남\n○ 현재 국민연금의 정상 퇴직연령과 현실적인 퇴직연령 사이에 차이가 있으며, 향후 국민연금 재정 상태에 따라 퇴직연령이 조정된다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질 수 있음\n-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n-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국민연금 수급 전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소득을 제공하고, 국민연금 수급 후에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일정한 소득 수준이 유지되도록 함...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2.3. 퇴직연금 자산의 연금화\n1) 연금화 필요성\n□ 일시금 지급 방식의 문제점\n○ 일시금이 노후소득으로 전환되는 것이 보장되지 않아, 노후소득 안정이라는 퇴직연금제도의 기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n- 일시금을 소진하면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해야 함(˝더블 디핑˝ 방지)\n- 일시금은 자녀의 학자금, 퇴직 후 창업자금 등 퇴직후 일시적 자금수요에 충당될 가능성이 높음\n○ 일시금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쓰지 않고 상속하는 것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세제 혜택을 받은 자금이므로 문제가 있음\n- 연금 수급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아...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종신)연금화에 대한 반론\n○ 공적연금을 통한 연금소득\n○ 퇴직자가 퇴직자산을 의도적으로 너무 많이, 지나치게 빨리 사용한다는 증거 없음\n○ 종신연금이 아닌 단계적 인출상품으로도 가능함\n□ 연금화의 장애요인\n- 근로자들은 일시금이 갖는 유연성을 선호함\n- 일시금과 연금에 대한 세제를 개선하여 연금 선택을 유도해야 함\n□ 연금화 방식에 따라 퇴직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달라지고, 금융회사의 이해관계도 달라질 수 있음\n○ 분할 인출방식을 택할 경우 장수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투자위험을 부담함\n○ 종신연금을 선택하면...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연금화 방안\n□ 종신연금과 함께 분할지급 방식, 확정연금 방식도 고려함\n○ 생보사가 아닌 금융회사들이 파는 개인연금도 분할지급 방식임\n○ 종신연금이 장수위험에 대한 대비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나, 종신연금은 조기사망 우려가 있어 수요가 낮을 수 있음\n- 현재 판매되고 있는 종신연금의 경우도 대부분 일정 기간 지급을 보증하고 있음(예를 들어 20년 지급 보증)\n○ 최장 (확정) 지급기간에 한도(예: 30년, 또는 퇴직시 기대여명+)를 두거나 최저 인출비율을 정할 수 있음\n- 종신연금은 단순히 기간이 길다는 의미가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일시금 허용한도 설정\n○ 퇴직자산 일정 한도(예를 들어 25%)까지는 인출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인출액을 넘는 인출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연금화를 촉진함\n- 예를 들어 75%의 퇴직자산은 대해서는 세법 개정안처럼 15년 기준 또는 연령별 기대여명 기준을 적용하여 인출 한도를 정함\n○ 현재 40%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자산의 40%를 세금을 내지 않고 인출하는 것과 동일함\n○ 개인연금 자산도 동시에 고려하여, 일시금 인출한도 설정\n- 예를 들어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분할 인출 강제화 적용시기와 대상\n○ 퇴직자산(퇴직연금자산 또는 퇴직금) 전부에 대해 분할인출을 강제하기 어렵다면,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발생한 퇴직(연금)자산에만 분할인출을 강제화함\n○ 신규 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의 분할인출이 강화된다면 퇴직연금 가입을 회피할 이유가 줄어 듬\n○ 퇴직후 일정 기간 동안은 분할 인출만을 허용하다가, 일정 시점이후에 연금화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context_id": "2569136", "qas": [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비보험권 금융기관의 종신연금 대응 방안 마련\n○ 연금 선택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근로자들이 종신연금을 선택할 경우 비보험권 금융기관은 대응하기 어려움\n○ 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지급보증 기간을 넘는 부분만 종신연금 제공\n- 예를 들어 55세에 퇴직한 근로자가 20년 지급이 보증된 종신연금을 선택하면 75세부터 시작되는 종신연금을 보험사로부터 구입함\n○ 특정 금융회사에 퇴직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퇴직자산 운용 방법의 하나로 종신연금 또는 퇴직소득 펀드의 구입 또는 그 계정으로 자산이전을 허용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음\...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생명표의 적용\n○ 종신연금을 선택할 경우 성별 생명표를 적용할 것인지, 또는 생명표의 적용시기를 어느 때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n○ 전통적인 확정급여(DB)형 연금의 경우 남녀 근로자가 급여가 같을 경우 일정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의 평생 기대 연금액이 많아지지만, 현재처럼 퇴직자산을 적립하는 방식에서는 일정한 금액으로 여성이 적은 연금을 오래 받게 됨\n□ 이자율과 연금화\n○ 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이자율을 규제하기도 함\n- 이자율이 높을수록 연금화 촉진\n- 일본의 적격퇴직연금이나 후생...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세제 개선\n○ 현행 퇴직연금 세제는 기존 퇴직금에 세제 혜택을 주기위해 마련된 측면이 강하여, 일시금 선택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연금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 세제 개선 필요함\n□ 정보의 공시 강화\n○ 퇴직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출과 관련된 정보를 집중 공시함\n○ 이때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금 또는 인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집중, 공시하여 퇴직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줌\n- 예를 들어 각 금융회사들의 수수료, 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n- 일정 금액의 퇴직자산으로 각 금융사...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확정기여(DC)형 연금자산의 인출 방식\n□ 호주\n○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연간 최저 인출액 이상의 금액을 인출하여야 함\n□ 미국\n○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개인퇴직계정(70.5세 이후 의무적 인출 시작)으로 이체할 수 있음\n□ 영국\n○ 적립금의 25%까지 면세 일시금 인출 허용 (소액 적립금은 전액 인출 가능)\n○ 나머지 적립금으로 연금을 구입하거나 또는 금융감독청(FSA)이 관리하는 단계적 인출 상품을 구입하여 함\n○ 75세까지 종신연금 구입하도록 강제하던 방식은 2011년 4월부터 변경됨\n□ Irela...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칠레\n○ 단계적 인출과 연금 선택\n○ 연금 선택 비율이 2/3 정도로 높음(특히 조기 퇴직자 중)\n□ 스웨덴\n○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종신연금으로 전환됨 (Palmer and Larsson, 2010)\n○ 전통적 연금과 변액연금 중 선택함\n○ 성별, 혼인 상태에 따라 연금율을 달리할 수 없음\n□ 스위스\n○ 일시금 인출 허용 한도를 25% 이상을 설정해야 함(Maurer & Somova (2009))\n○ 성별, 혼인 상태에 따라 연금율을 다르게 할 수 없음", "context_id": "2569142",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일본\n○ 연금(지급기간은 5년~20년, 또는 종신)이 제공되어야 함\n- 종신연금은 보험사의 보증투자계약(Guaranteed Investment Contracts: GICs)이 투자자산에 포함되어 있을 때만 제공됨\n○ 일시금은 선택 사항으로 제공될 수 있는데, 거의 모든 확정기여(DC) 플랜이 이 옵션을 제공하고 있음\n○ 가입자가 60세 도달한 이후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Urata, 2009)\n○ 연금 가입자가 모두가 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종신연금이 제공되는 것도 아님", "conte...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2.4. 적립금의 중도 소진 방지\n□ 2011년 근퇴법 개정을 통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n○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n○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퇴직금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준하는 엄격한 제한 필요\n- 퇴직연금 중도 인출사유: 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② 가입자 등의 6개월 이상 요양, ③ 천재·사변 등으로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context_id": "2569144", "qas": [ { "answer":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개인퇴직계정(Individual Retirement Plan)의 활성화\n○ 근로자의 이직 시에 퇴직자산이 다른 용도로 소진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n○ 개정 근퇴법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 시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n○ 퇴직금 지급액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야 함\n○ 근로자의 이직 시 퇴직자산의 이전 가능성을 높이려는 최초 개인퇴직계좌(IRA)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만, 근로자가 이전된 자산을 인출하여도 제한할 방법이 없음\n- IRP로 이전된 퇴직급여가 어느 정도 유지...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국 개인퇴직계정(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n○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하면, 10%의 추가적 세금을 내야함\n○ 예외\n- 가입자가 죽고 자산이 상속자에게 지급될 때\n- 가입자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n- 의료비용으로 인출할 때(한도 있음)\n- 5년 이상 또는 59.5세까지 중 늦은 시기까지 정기적인 균등 분할수급을 시작할 때\n-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법적 처분이 있을 때\n- 고등 교육비용으로 사용될 때\n- 처음 집을 구입할 때($10,000 한도)\n□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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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2012년 세법 개정안\n□ 2012년 세법 개정안은 연금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어 퇴직자산의 인출시 연금 선택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였음\n□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금이 크게 변하지 않아 일시금 선택 동기는 여전히 높음\n○ 퇴직자산의 40%는 세금을 내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담하는 인출방식이 지속됨\n□ 납입금 소득공제한도 금액은 퇴직연금 추가부담금과 개인연금 납입금을 합하여 400만원이라는 현행 한도를 유지하였음\n○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추가납입 합산 금액의 평균액이 한도인 400만에 훨씬...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향후 2개월분의 급여를 적립하는 체계를 지향한다면, 상당수의 근로자들(연봉 5,000만원 이상)의 1개월 급여는 현행 소득공제 한도를 넘고 있음\n○ 세제혜택을 통해 사적연금을 장려하는 것은 중고소득층에 대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사적연금으로 보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n○ 사회복지 제도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야 하고,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고소득층은 자신의 퇴직자산에 의존해야 함\n- 안정적 퇴직소득을 확보한 중고소득층은 사회복지 제도의 부담을 줄여줌\n○ “연봉 5천만원이 우리나라 고소득자여서 다른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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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2.6. 종합 저축/투자 계좌 도입\n1) 기본 원칙\n□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연계 강화\n○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각각 도입되었고 두 제도간 연계, 통합이 부족함\n○ 현재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연계되어 있는 것은 근로소득자가 퇴직연금에 추가적인 갹출을 할 때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 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움\n□ 퇴직자산을 쌓을 뿐만 아니라 퇴직자산을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퇴직소득 제도를 지향함\n○ 국민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 제도이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퇴직자산을 축적하는 퇴직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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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세제혜택 및 운영방법\n○ 세제혜택의 기본적인 방법은 소득공제 및 과세이연\n- 종합 플랜 내 계정에 저축/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도까지 근로소득공제\n- 플랜 내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비과세\n- 플랜 내 계정에 축적된 자산(원금+이자소득 또는 자본이득)을 인출할 때 근로소득세 과세\n- 따라서 세제혜택의 기본은 근로소득 과세이연\n○ 60세 이전\n- 상기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플랜 내 자산 인출 불가\n- 퇴직 또는 60세 이전에 자산을 인출할 경우에는 특별한 예외...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60세 시점: 적립된 자산을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퇴직 이후의 저축/투자 플랜으로 이전\n- 적립된 자산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부과. 이는 이연된 근로소득세 개념\n- 따라서 60세 이후에도 취업 상태가 유지되면 퇴직 이전 플랜 유지 가능\n- 퇴직 직후 적립된 자산을 인출하면 인출금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이때의 한계세율은 최저세율이 될 가능성이 커서 세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n○ 60세 이후∼사망 시까지: 60세 이전 플랜에 적립한 자산을 퇴직 이후 플랜으로 이전\n- 퇴...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플랜 편입 가능 자산 및 운영방법\n○ 퇴직 이전 플랜\n- 원금보장상품: 은행권 예금, CD, 원금보장형 저축성보험 등\n- 간접투자상품: 펀드, 신탁, 랩어카운트, 변액연금보험 등\n- 유가증권 직접투자: 주식, 채권 등\n○ 퇴직 이후 플랜\n- 퇴직소득펀드(Retirement Income Fund)\n- 종신연금(annuity)\n○ 포트폴리오 운영방법 1: 편입이 허용된 자산에 대해 제한 없이 투자 가능\n- 다만 전체 플랜 자산 대비 주식을 포함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설정 고려\n- 투자불가능한 유가증권의 범...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가입대상 및 저축/투자 한도\n○ 18세 이상 근로소득자\n- 퇴직 이후 플랜은 퇴직 이전 플랜에 가입해 자산을 적립한 자로 한정\n○ 예외\n- 근로소득 상위 5∼10%\n-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일정 수준 이상 발생자\n-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산 일정 규모 이상 보유자(자가 1주택 보유자는 제외)\n○ 저축/투자 한도\n- 50세 이전 가입자: 연간 600만원(전액 소득공제)\n- 50세 이후∼60세 이전 가입자: 연간 800만원(전액 소득공제)\n- 소득공제 범위보다 많은 액수의 납입도 가능한 것으로 설계\n- 퇴직 이...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플랜 제공 금융기관 및 계좌 개설\n○ 방법 1: 주관리기관에 플랜 주계좌를 개설한 후, 여타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연결하여 다양한 상품 매입\n- 주관리기관을 금융감독원에 등록: 은행, 증권사, 보험사\n- 플랜 가입자가 주관리기관에 플랜 주계좌 개설 및 투자금액 입금\n- 플랜 가입자가 다양한 금융기관의 상품 중 저축/투자상품을 선택하고 계좌를 개설하면 주관리기관의 플랜 주계좌로부터 투자금액 이체\n- 하위 금융기관 상품을 매도할 경우 매도금액을 주관리기관의 플랜 주계좌로 이체\n- 주관리기관의 역할: 플랜 주계좌 개설...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방법 2: 플랜 제공 금융기관 한곳을 선정하여 플랜 계좌를 개설 한 후 동금융기관이 판매하는 상품만을 계좌에 편입\n- 플랜 제공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n- 플랜 가입자가 플랜 제공 금융기관 중 한곳을 선정하여 플랜 계좌 개설\n- 플랜 가입자가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계좌에 편입\n- 플랜 제공 금융기관으로 등록한 금융기관들이 계좌개설 및 관리, 자문, 상품판매 등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담당\n- 장점\n① 편의성: 투자자 및 감독기관 측면\n②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록〉 2012년 세법 개정\n□ 2012년 세법 개정안은 퇴직자산의 인출단계에 세제에 많은 변화를 포함하고 있음\n○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음\n○ 현행 퇴직연금 추가납입분과 연금저축 납입분을 합산한 소득공제한도는 현행대로 유지함\n□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분리과세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한도를 확대하였음\n○ 분리과세의 적용대상을 사적연금으로 한정하고, 그 한도를 기존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1,200만원으로 늘림", "context_id": "256...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기존의 5%에서 연령과 연금유형에 따라 3%~5%로 달리 적용함\n○ 일반적인 경우 기존과 같이 5%이지만, 70세 이후에 수령하는 부분은 4%, 80세 이후 수령하는 경우는 3%로 낮아짐\n○ 종신형연금은 4%, 퇴직소득 수령시에는 3%로 낮아짐\n□ 연금저축에 대한 납입 요건은 완화되고 연금수령 요건의 강화됨\n○ 납입기간이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됨\n○ 연금저축 수령요건은 현재와 같이 55세 이후 5년 이상 수령에서 10년 이상 연금 수령 한도액 이내 수령으로 강화됨\n...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세법상 “연금계좌”에 통합하여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연금외 인출시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퇴직외소득(자기불입금,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n○ 연금소득은 3~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나, 기타소득은 20%의 높은 세율로 과세함\n□ 2012년 8월 발표된 개정안은 퇴직소득 정률공제를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고, 장기근속공제를 삭제하고, 연분연승 적용비율을 조정하여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세부담이 높아지도록 하였음\n○ 장기근속공제를 삭제하고, 이를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3장연금자산 운용 개편방안\n1. 공적연금(국민연금) 거대화에 따른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n1.1.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의 타당성\n□ 5년마다 재계산되는 국민연금의 재정전망 중에서 가장 최근 실시된 2008년 재정재계산에 의한 국민연금의 재정전망은 향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참조1. 2008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내용〉)\n○ 2013년 실시될 재정재계산에 사용될 인구와 경제성장과 관련된 가정치가 기존에 사용된 가정치에 대비하여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불가피", "contex...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08년 국민연금재정계산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의 고갈시점 차이 –7년 중에서 –5년은 거시경제변수의 차이로, -2년은 인구전망 및 모형차이 등 기타요인으로 분해됨.\n○ 구체적 경시경제 가정치의 차이와 인구변수 가정치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n○ 국민연금재정계산(2008)은 통계청의 2006년 인구추계(구추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은 2011년 인구추계(신추계)를 전제하고 있음", "context_id": "2569173", "qas": [ { "answer"...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결론적으로 2008년 실시된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는 거시경제의 저 성장 국면 진입과 인구의 출산율 저하, 평균수명 연장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향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킬만한 특별한 요인을 향후 기대하기 어려움.\n○ 2013년에 시행예정인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의 결과도 2008년의 결과보다 악화될 것으로 추정됨.\n1.2. 주식시장에의 영향\n□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의 25%를 국내주식시장에 투자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향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민연금주식투자추정치/국내주식...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특히 대형/우량주 위주의 주식투자를 하는 국민연금의 투자전략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이 대형 상장회사의 대부분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되면서 국민연금의 주요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n○ 2011년말 현재 국민연금 주식투자의 구성비는 대형주 84.5%, 중형주 9.4%, 소형주 0.6%, 기타 2.6%(이상 거래소기준), 코스닥 2.8%로서 대형주에 대한 편도(bias)가 심함\n□ 2012년 6월말 현재 10대그룹 93개 상장사의 총수지분율은 평균 1.98%인데 반해 국민연금 지분율은...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확대되면서 포트폴리오가 시장에 노출될 경우 이를 이용한 기관 및 외국인들의 선행매매(front running), 개인들의 추종(herding)매매 등 다양한 주식시장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n○ 국민연금의 지분 5%이상 보유한 기업에 대한 공시내용을 이용하거나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내역을 사전적으로 파악한 후 동 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선행매매 및 기관투자가 및 외국인투자자들과 국민연금과의 주식게임도 나타날 수 있음.\n○ 이미 국민연금의 5%이상 보유 정보...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3. 채권시장\n□ 2012년 2월말 현재 국민연금의 채권시장 비중은 국채 24.2%, 금융채 8.6%, 특수채 20.1%, 회사채 6.8% 등으로 국채와 특수채 시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임.\n○ 채권시장에서의 비중은 수년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으며 국채시장에서의 비중은 최근 수년간 감소추세에 있음.\n□ 채권시장에서의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향후 국내 채권시장의 성장성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국민연금이 대규모로 투자하는 국고채시장을 중심으로 이미 시장영향력이 막대한 상황이며 전체 채권시장에서의 비중도 15%(회사채를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4.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n□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로 금융회사 지분이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n○ 특히 주요한 대주주가 없는 국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이 증가하면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대주주가 될 가능성\n○ 국민연금은 은행지분을 10%까지 승인 없이 보유가 가능하며 이미 국민연금은 4대 국내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민영화되지 않은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국민, 하나, 신한 금융지주의 최대 또는 2대 주주인 상태임\n○ 주인이 없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하에서 국민연금이 최대...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5. 소결\n□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제도적 변화가 없고 미래의 국내 금융시장이 특별한 모멘텀 없이 국내 경제의 성장세와 보조적인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인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현금화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 국내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추정됨.\n□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구체적인 충격의 정도 및 시점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 영향의 파급효과가 국내자산 시장의 붕괴를 가져올지 여부를 성급히 판단하기 어려움.\n○ 다만 만약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제도적 변화가 없이 국민연금 적립금이 현금화...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탈 정치화\n□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이 당연직 정부대표, 가입자측, 기업측 등 대표성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성은 정치적 영향력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n□ 따라서 기금운용위원을 금융통화위원과 유사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가질수 있도록 위원의 추천/임명권을 변경하고 임기를 보장하여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함.\n○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 자격요건을 구체화함.\n○ 기금운용위원의 추천/임명권을 정부와 국회가 보유토록하되 기금운용위...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6. 연금자산 포트폴리오 조정\n□ 국민연금의 비대화로 인한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임.\n□ 국내 채권시장, 주식시장에서의 국민연금의 비중 확대로 인한 시장영향력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 대체투자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n○ 국민연금의 현행 중장기 투자기조도 유사한 방향성을 가짐\n○ 해외투자, 대체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 및 시장개척을 고려할 필요(대기업과의 corporate 파트너쉽, 국부펀드 및 외환운용 당국과의 협...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3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금자산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도모할 시에는 해당 자산군의 유동성 여부와 매각시점에서의 시장충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n○ 투자자산의 해당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충격도 감안될 필요\n□ 국민연금의 과도한 투자 비중으로 인해 해당 자산시장의 시장붕괴가 우려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정부가 국민연금 투자 전용대상의 국채를 별도로 발행하도록 하여(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사례) 국민연금이 잉여자금을 동 국고채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n○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비중에 대한 최대한의 한도(cap...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참조2. Sovereign wealth funds〉\n1. 노르웨이(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n□ 수익률 목표(Benchmark)는 연 4%대 실질 수익률로 설정되어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음.\n○ 노르웨이 정부가 향후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감안하여 향후 국부펀드의 원금을 보장하면서 투자 소득과 재정지출을 일치시키는 수준으로 책정\n○ 2010년 부동산 투자가 추가되기 이전에는 주식과 채권 이외의 자산군에 대한 투자가 전면 금지\n○ 투자운영위원회(NBIM)는 재무부에 사모펀드(privat...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2011년 말 현재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운용자산규모는 5,600억 달러로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투자청(ADIA), 중국의 국가외환관리국(SAFE)에 이어 국부펀드 중 세계 3위 규모를 가지고 있음.\n* 2012년 10월말 기준 운용자산규모는 6,562억 달러로 국부펀드 중 세계 1위를 기록\n□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는 설립초기인 1990년에는 전액 채권에만 투자하였으나 1998년 주식을 투자포트폴리오에 추가(40%)한 이후, 2007년 주식 비중을 60%로 확대하였으며, 2010년 투자대상에 부동산을 추가(5%)로...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싱가폴(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n□ 위험을 조정하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분산시켜 관리함.\n○ 싱가폴의 외환보유고를 보존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클라이언트인 싱가폴 정부 대신 펀드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n□ 신중한 분석과 펀더멘털에 기반하여,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장기적 성과 창출 방침에 따라 투자를 실행함.\n○ 여러 기업들과의 정보 네트워크 및 관계를 유지\n○ 시장 충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전략을 유연하게 관리\n...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1. 성과 관리\n□ 경제 및 투자 전략 부서 직원들은 최고 투자 담당관의 지침 하에서 분석 작업을 수행함.\n□ 관리자들은 포트폴리오 성과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투자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제약을 준수함.\n□ 세 가지 기준에 입각해 투자성과를 평가함.\n○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상의 합리적 수익률을 성취했는지 여부\n○ 각 투자 전문가들이 특정 시장 벤치마크 혹은 절대 수익 목표 대비 어떻게 성과를 올렸는지 여부\n○ 관리자들의 결과가 같은 산업 내 다른 관리자들에 비해 어떻게 창출...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실행(implementation)\n□ 싱가포르투자청(GIC)의 투자전문가들은 운용자산을 public market, real estate, private equity, infrastructure 등의 자산군에 배분하여 다양한 포트폴리오 정책을 실행\n□ GIC는 40개국 이상에 운용자산을 분산시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음(단,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이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에는 투자하지 않음).\n2) 퍼블릭 마켓(public markets)\n□ GIC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p...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부동산(real estate)\n□ 싱가포르투자청(GIC)은 개인용 부동산(소매거래 자산), 공공부동산(기업이 운영하는 부동산), 부동산 투자신탁, 부동산 관련 채무 상품 등을 비롯하여 오피스, 소매, 주거, 산업용 등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n4) 프라이빗 에쿼티(private equity)\n□ GIC는 기업인수, 벤처캐피탈, 메자닌 부채(mezzanine debt), 부실채권, 세컨더리 펀드(secondary fund) 등에 투자\n5)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n□ 공항, 항만, 도로, 플랜트와 같은...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리스크 관리\n1)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managing portfolio risk)\n□ 위원회는 정부 방침에 의한 위험 파라미터(risk parameter)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자산 운영을 허용함.\n○ 오퍼레이팅 밴드(operating band)를 설정함으로써 편차, 전략 결정, 시장 변동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포트폴리오 변동을 고려\n□ 리스크 및 성과 관리부서는 리스크가 적절하게 분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함.\n○ 리스크 기준, 적절한 매매 한계, 투자 가이드라인을 모니터하고 평가할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3. 자산 배분\n□ 장기적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주식 혹은 주식과 같은 자산에 대한 상당한 익스포져를 보유\n□ 다만 싱가폴 정부는 싱가폴 외환보유액의 전체 규모가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싱가포르투자청(GIC)이 관리하고 있는 구체적인 자산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n○ 외환보유액 전체 규모를 공개할 경우 싱가폴 경제가 취약한 시기에 싱가폴 달러에 대한 투기적 공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n○ 싱가폴 정부에 의한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및 지역적 배분은 다음과 같음....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사적연금관련 개선방안\n3.1. 사적연금의 현황 및 향후 전망\n□ 사적연금 시장의 규모는 현행 소득공제 등의 규제환경 하에서도 2020년경에는 개인연금 420조원내외, 퇴직연금 145~325조원내외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기관별 전망치 참조)\n○ 향후 사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 및 규제적 환경이 우호적으로 확대된다고 가정하면 사적연금의 적립금 수준도 국민연금의 경우와 유사하게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n□ 사적연금의 자산운용은 국민연금과 같이 단일화되어...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노후자산 연금화 및 사적연금 자산운용의 자산/부채 관리(ALM) 구축을 위한 금융인프라 확보\n□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가계의 포트폴리오를 감안할 때 부동산 중심의 가계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향후 가계부채 문제를 포함한 노령화 사회에 있어서의 국가적 과제로 등장\n□ 또한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사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이 연금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ALM측면을 고려치 못하고 있는데, 이는 자산운용 시장의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도 일부 기인\n□ 현재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금융회사 및 소비자들이...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퇴직연금/개인연금 사업자별 Default fund의 의무화\n□ 연금가입자의 자산운용 전문지식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n○ default fund, 집합적(collective) 확정기여(DC) plan 등은 가입자의 전문지식 부족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해당\n□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연금등 투자노하우가 적은 개인들이 손쉽게 자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개인연금 사업자별로 default fund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6)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n□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은 제도와 관련된 전반의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위탁하므로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설계, 운용지시 이행 및 상품제공, 기록 관리, 적립금 보관, 퇴직급여 지급 등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탁계약을 통해 일임함.\n○ 계약형에서는 금융기관과 사용자와의 이해관계 및 금전관계에 의해 계약이 좌우되면서 가입자의 니즈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부담금을 납입하는 중요한 의무를 가진 사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음.\n□ 반면 기금...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기금형 지배구조하에서 근로자의 적극적인 자산운용 관여 및 퇴직연금의 자연스런 이동 등이 용이해지면서 현행 계약형보다는 다양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n○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용위원회에 근로자대표를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여 근로자들이 적극적인 자산운용관련 의사통로를 마련해줄 필요\n□ 미국, 일본 등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예로서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미국의 Multi employer 플랜, Multiple employer 플랜과 같은 다수사용자 제도를 들수 있음.\n○ Multi em...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 사적연금 자산운용의 규제 정합화\n□ 현행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는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사전적으로 규제하여 가입자들이 전체 포트폴리오 운용 차원에서 적절한 분산투자를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n○ 현행 퇴직연금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는 확정급여형을 중심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사전적으로 제한하여 전체 위험을 조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n□ 사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는 원칙적으로 글로벌 사적연금 자산운용 글로벌 규제수준으로 정합화시켜 가입자가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되 걸림돌이 되는 규...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8) 사적연금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 보수/수수료 체계 개선\n□ 현재 개인연금/퇴직연금 관련하여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하여 가입자의 불만이 상당한수준이며 이는 사적연금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n○ 퇴직연금의 경우 펀드수수료 이외에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총체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름\n○ 연금상품은 소비자입장에서 가장 장기적인 상품이므로 수수료/보수 체계를 일반적인 단기상품과 다르게 설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제...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금상품에 편입되는 실적배당형 상품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펀드관련 운용과 판매가 분리된 시장에서 판매사가 전통적으로 교섭력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판매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할 우려\n○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에서 펀드판매 시에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는 0.1206%로서 미국보다 낮으나 매년 지급되는 보수는 2.0462%로서 높으며, 총 보수에서 판매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67.8%로 미국의 약 2배에 달하고 있음.\n○ 우리나라 공모 주식형 펀드의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개인연금/퇴직연금 등의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부담하고 있는 다양한 수수료 중에서 가입자가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고, 적립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수수료부담이 경감되도록 개인연금/퇴직연금의 수수료/보수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n□ 퇴직연금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체계가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성을 가질수 있도록 재 설계될 필요\n○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는 금융회사가 실질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실질비용을 반영토록 하고 서비스별로 세분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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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금펀드의 해외 투자는 금지되어서는 안 되며, 자산-부채 일치를 위해 통화 위험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n○ 국내 시장과 상관관계가 없는 범위에서, 국제적으로 투자를 분산시키는 것은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n○ 해외 자산에 투자할 경우, 정치적 위험과 통화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n□ 법률 조항들은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상품 투자에 대해 효용과 리스크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함. 무제한적인 파생상품 투자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n○ prudent 방식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4장 연금 지배구조와 연금소비자 보호방안\n1. OECD 지배구조의 원칙\n□ 좋은 연금의 지배구조란 연금의 궁극적인 주인인 연금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연금이 징수, 운용, 지급되도록 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함. OECD에서 제시하는 좋은 지배구의 원칙은 아래와 같음.\n1.1. 책임의 규정: Identification of responsibilities\n1) 연금의 운영, 감독 및 과실에 대한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분리가 있어야 함.\n2) 연금의 지배, 연금 기관에 설정되어 있...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2. 수탁인회의 구성이 좋아야 함: Governing body\n1) 모든 연기금은 운영기구가 있어야 함.\n2) 각 운영기구는 연금을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연기금의 회원들과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보호를 정립시켜주는데 있어 궁극적인 책임을 질수 있어야 함.\n3) 연기금 관리의 책임은 은퇴 이후의 소득에 대한 안정적 공급이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n4)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유지해야 할 것임.\n5) 상업적 목적을 가진 기관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 감독의 메커니즘에 대하여도 규율을 세워야...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3. 책임: Accountability\n1) 수탁인회는 연기금의 회원,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의 관리당국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함.\n2) 이해관계자는 연금 운영기구 구성원의 임명, 혹은 기구의 대표가 될 수도 있음. 그에 상응하는 스폰서의 책임, 그리고 수탁인회의 책임을 보장함에 따라 법적인 책임 또한 가져야 함.\n3) 확정기여(DC) plans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에 대해 세이프하버(safe harbour)에서 명시하고 있음.", "context_id": "2569210"...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4. 적합성: Suitability\n1) 수탁인회의 회원들은 최소적합성(혹은 비적합성)의 대상이 될 것\n- 이는 연기금 지배에 관하여 무결성(integrity), 능력(competence), 경험과 전문성에 대한 높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됨.\n- 연기금 운영, 지배를 위해서는 집합적인 필요한 기술과 지식으로 연기금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 및 감독을 해야하기 때문.\n- 관리감독과 연기금 운용을 모니터링 하는 등의 기능을 하기 위해 위임이 된 사람은 적절한 교육과 관련성 높은 전문지식을 가져야 함. 이에...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5. 위임 및 전문가의 조언: Delegation and expert advice\n1) 수탁인회는 하위기관의 지원에 의존될 수 있으며 그 기능을 위임할 수 있음.\n- 연금기관 또는 외부서비스 제공업체의 내부직원 등으로 위임 가능.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책임완수를 위한 자격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다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능을 위임할 수 있다.\n- 그러나 반드시 질적으로 높은 정보성, 전문성이어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풍부한 경험과 자격요건이 되어야 할 것임. (외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7. 연금계리인: Actuary\n1) 연금계리인은 연기금에 의해 펀딩된 모든 확정급여(DB) plans에 적절한 수탁인회 혹은 관할당국에 의해 임명되어야 함.\n- 연금계리인의 전문성 혹은 법적인 의무로 인한 성과에 따라 그 펀드는 적법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음. 그러므로 일반감독업무에 따라 -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리감독당국은 지체 없이 적절한 사람을 다시 임명해야 함.\n1.8. 관리인: Custodian\n1) 연기금 자산의 관리는 연금기관, 금융기관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음. 혹은 독립적인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9. 위험 기반 내부 통제\n1) 모든 개인과 기관에 대해 기능별 그리고 책임에 따르는 행동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및 책임을 규정된 목적과 행동에 따라 적절한 내부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함.\n2) 이는 연기금 기관 관련 법령, 계약, 혹은 신탁 기관 혹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문서들도 다 포함이 될 것임. 이러한 모든 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함.\n3) 이러한 통제는 모든 기본적인 조직과 행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이 통제시스템의 성과가 결정됨. 여기엔 평가, 보상체계, 정보시스템 및 프로...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한국의 연금제도\n□ 한국의 연금제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음.\n○ 이러한 연금들은 아래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음.\n－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부분적립방식의 기금형임. 그러나 현재 군인연금은 PAYG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음.\n－ 예를 들어, 같은 공적연금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잠재적인 연금수급대상으로 하는 공적 국가연금기금이고, 반면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1. 공적연금\n□ 공적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해 보편적인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Carmichael(2004)은 ˝(공적연금의) 지배구조는 정부가 가입자 및 수급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의 복지를 최대화하고 그들 간의 이해상충을 해소할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체계와 절차를 말한다.˝ 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n○ 위의 정의에 따르면 지배구조는 투명성, 이해상충의 해결, 그리고 사업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n－ 이러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국민들을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국민연금\n□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한다.” 고 연기금의 설치목적을 밝히고 있음.\n○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은 국민연기금의 운용목표와 투자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공지하여 운용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운용목표, 투자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고, 기금운용관련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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