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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③ 군인연금기금\n□ 군인연금제도는 최초 ⌜공무원연금법⌟(1960년 1월 제정)에 포함되어 운영되었으나, 1963년부터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연금법⌟을 제정, 공무원연금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음.\n○ 아래는 연금수급자 현황 및 자산운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나타냄.\n□ 군인연금기금(이하 ˝군인연기금˝)의 의사결정체계는 아래와 같음. (〈그림 4-5〉참고)\n□ 군인연금은 이러한 지배구조를 OECD 원칙에 비추어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n○ 첫 번째, 책임의 규정에 있어서 연금...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가. 캐나다 소득비례연금(CPP) 사례\n□ 캐나다의 소득비례연금(CPP: Canadian Pension Plan)과 같이 독립된 전문운용기구인 캐나다연기금운용회사(CPPIB: Canadian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를 설립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이나 직역연금들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음.\n○ 이해당사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 기금운용공사의 이사회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연금 자산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음.\n－ 공적연금에서 퀘백 주를 제외한 캐나다 전역을 대상...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소득비례연금(CPP)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음.\n○ 최상층에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무장관들로 구성된 CPP Stewards가 있으며, 이들은 캐나다연기금운용회사(CPPIB)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를 책임지고 있음.\n－ 전문운용기구인 캐나다연기금운용회사(CPPIB)는 정부와는 독립된 의사결정을 내리며, 이사회는 CPP의 자산운용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음.\n－ 캐나다소득비례연금(CPP)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연기금운용회사(CPPIB)의 이사회가 100% 연방정부출자의 주식회사로 정부뿐만 아니라 가...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나. 미국의 공무원퇴직연금제도(CalPERS) 사례\n□ 또 다른 장기적 방안으로 미국의 CalPERS(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이 있음.\n○ CalPERS는 미국내 최대 규모의 공적연금기금으로서 2010년 6월말 기준 2천억 달러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이는 160만명의 가입자와 3,026개의 학교 및 공공기관에 노후연금과 건강보험급여 서비스를 제공함.\n○ CalPERS는 1992년 자금투자와 운영관리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승인하는 법안(Amendments of...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관리이사회의 멤버(이사)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임시 및 영구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특히 이사 전원은 투자위원회의 위원이 됨.\n○ 관리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은 아래 표와 같음.\n○ 관리이사회 내의 수시 및 상설위원회(Board Committees)는 특별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이수 등에 대한 보고서 및 검토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각 위원회의 검토안을 관리위원회에 추천함. 그 중, CalPERS의 실질적인 투자는 관리이사회(BOA), 투자위원회, 투자부서에 의해 이루어짐.\n－ 투자부서에는 180명 이상의 투자운영진이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 사적연금\n2.2.1. 개인연금\n① 연금저축\n□ 국민연금·공무원연금·기업의 퇴직금제도 등 공적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94년 6월 20일부터 실시되었다. 이 제도의 실시로 국민의 장기저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장기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n□ 금융기관별 연금저축상품\n○ 연금저축은 운용주체에 따라 크게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되며, 계약기간 중 금융기관 간 계약이전 가능\n...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업종별 연금저축상품\n○ 소득공제대상 개인연금은 금융기관별로 상품의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개인연금신탁, 보험회사의 상품은 개인연금저축, 그리고 증권회사의 상품은 개인연금펀드로 구별하여 판매가 되고 있음.\n○ 본질적인 상품의 구조는 같지만 개인연금저축 상품은 연금수령개시일 이전에 사망이나 장애 등의 사고발생시 보험금 지급의 기능이 추가되어 있으며, 개인연금펀드는 가입자가 납입하는 금액을 펀드 등에 투자하여 투자금액을 적립한 후 적립된 금액을 분할하여 연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금저축의 문제점은 “낮은 수익률”, “상품 간 비교 곤란” 및 “낮은 유지율”로 인해 노후대비 자금으로서 역할 미흡함.\n○ 낮은 수익률: 연금저축은 판매 후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지나친 보수적이고 유동성 위주의 자산운용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지 않음.\n－ 구조적 측면에서 개인연금 수익률(5.06%, 2008년 기준)은 국민연금 수익률(8.35%, 2008년 기준)을 앞설 수 없으며 이는 일정지급액을 정부가 보조하기 때문.\n－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금...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금저축관련 세제 및 계약이전제도\n○ 연금저축관련 세제에 대해 소비자가 알고, 계약이전제도라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 좀 더 유지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임.\n－ 보통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이유는 년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때문이다. (참고4)\n－ 연금저축 계약이전제도는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을 통째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은행에서 증권사로, 증권사에서 보험사로, 보험사에서 은행으로 연금저축을 이전하고 싶다면 계약이전제도를 통해 가입기관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해...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연금보험\n□ 연금보험의 종류\n○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에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생·손보사,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소득공제 상품인 연금저축(소득공제대상 연금보험)이 있음.\n○ 또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는 방식에 따라 금리연동형 연금과 투자형 연금인 변액연금 그리고 자산연계형연금(소득공제 비대상 연금보험)이 있음.\n□ 소득공제대상 개인연금 : 개인연금저축\n○ 금융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소득공제대상 개인연금 상품 중 대표적인 것이 개인연금저축이다.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소득공제비대상 개인연금 : 금리연동형 연금보험과 변액연금\n○ 금리연동형 연금보험\n－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변동금리형태로 적립하는 연금보험으로서 적용금리 상승 시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지만 금리 하락 시에는 예상보다 더 낮은 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단점이 있음.\n－ 변액연금에 비해 투자에 대한 손실 등의 위험이 없고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성향이 안정적이면서 고연령층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음.\n－ 연금개시 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최저사망에 대한 사망보...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렇듯 한국의 개인연금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음.\n○ 세제혜택을 통한 개인연금 가입의 동기부여 미흡\n○ 공시이율 변동에 따른 연금수령액의 변동 위험성\n○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액의 가치 하락\n○ 예금자 보호 금액의 한계\n○ 장기상품에 따른 보험회사의 존속성에 대한 불안감\n□ 이러한 개인연금은 지배구조 상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n○ 개인연금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금융회사 간의 계약관계임.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힘의 차이로 인하여 개인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2. 퇴직연금\n1)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특성\n□ 퇴직연금 지배구조란 퇴직연금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으로 정의될 수 있음.\n○ 다만 관계 조정은 퇴직연금의 목적인 근로자 수급권보호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n○ 세부적으로는 사전적(퇴직연금사업자 요건, 근로자 교육), 운용상(적립 기준, 적립금운용 규제) 및 사후적(지급보장기구, 계약이전) 보호장치 등이 있음.\n□ 퇴직연금에서는 당사자 간의 이해상충이 기업, 근로자, 퇴직연금사업자 등 3자가 연관되어 나타나므로 지배...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퇴직연금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업에서 보다 복잡하게 나타남.\n○ 첫째, 퇴직연금 운영에 연금후원자(sponsor)인 기업과 연금수급권자(beneficiary)인 근로자 이외에도 관리자(manager)인 퇴직연금 사업자가 관여하므로 이해관계가 더욱 얽히게 됨.\n－ 기업은 경쟁에 이기기 위하여 퇴직연금 부담금보다는 영업비용이나 R&D 등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분배하려 함. 이는 근로자의 수급권과 상충되는 행동임.\n－ 퇴직연금 사업자는 투자전문성에서 기업과 근로자보다 우위에 있는데, 특히 투자이해도가 크게 떨어지는...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종류\n□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영미권의 신탁형와 유럽대륙의 회사형, 그리고 우리와 일본(규약형)의 계약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n○ 영미권이나 유럽대륙에서는 많은 퇴직연금제도(plan)가 기금(fund)이라는 외형을 갖추고 있음.\n○ 영미권은 모든 퇴직연금제도로 하여금 연기금의 운영과 감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집행기관(Governing body)이나 운영자인 수탁자를 두도록 규정함. (류건식·이경희, 2007)\n○ 유럽대륙의 경우 퇴직연금기금이 금융기관과 유사한 형태로 설립되므로 유럽대륙의 퇴직연금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선진국의 퇴직연금은 신탁형, 회사형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를 띄고 있는데, 이는 신탁이나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n○ 영미권에서 일반적인 신탁형 지배구조에서는 사용자와 엄격하게 분리된 수탁자(trustee)가 충실의무(fiduciary duties)에 따라 퇴직연금기금을 관리하며, 경우에 따라 기금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과정에 노사가 참여할 수 있음.\n○ 영국의 퇴직연금신탁의 목적\n－ 연금자산을 사용주로부터 분리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n－ 제3의 수혜자(배우자, 가족)의 권리 보장\n－ 국세...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따라서 선진국 퇴직연금에서 지배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적립금 운용을 위임받은 수탁인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나 노사간 계약에 의한 강제성으로 해석할 수 있음.\n□ 신탁형 지배구조(영국)\n○ 영미권 퇴직연금의 특징은 연금자산을 사용자로부터 분리시키되 신탁기관을 통해 제3의 감시자를 선임하는데 있음.\n○ 영국의 경우 수탁자(trustee)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데, 수탁자는 퇴직연금에 대해 재량권(discretion)을 갖는 금융회사, 사용자, 위원회 등 매우 다양함.\n○ 또한 단일 또는 복수의 사업장을 위하거나 특정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회사형 지배구조(독일)\n○ 독일의 회사형 지배구조를 논하기 앞서 독일 퇴직연금제도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n○ 첫째, 19세기부터 유럽 근로자들이 은퇴소득을 위해 스스로 상호저축조합(mutual saving organization)을 설립한 전통이 영국에서는 신탁으로 대체되었으나 독일에서는 그대로 남아 퇴직연금 운영에 근로자 참여가 활발함.\n○ 둘째, 독일은 퇴직연금이 신탁을 통해 도입된 영국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 수단(vehicle)이 발달함. (5가지로 정리)\n○ 퇴직연금기관(pensionskasse...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근퇴법은 충실의무가 경미하거나 불필요한 운용관리기관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음.\n○ 충실의무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ERISA에서는 사무적(administrative)이거나 연금자산에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통제를 가하지 않는 아래와 같은 기능에 대해서는 충실의무를 요구하지 않고 있음.\n⦁가입요건과 수급요건의 적용 및 가입 및 수급 결정\n⦁연금급부의 계산\n⦁근로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매체 개발\n⦁기압자의 근로기록의 유지\n⦁정부기관 제출 서류 작성\n⦁가입자 교육\n⦁부담금의 수령\n...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이 장치는 근퇴법에서 동일한 퇴직연금제도를 위한 운영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제도가 도입되자마자 유명무실화됨.\n○ 제도 도입 단계부터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사상품을 넣은 라인업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하므로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 자산관리 및 상품제공까지 모든 기능을 독점하게 됨.\n□ 결국 퇴직연금사업자의 대리인 문제가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위협하는 상황이 초래하면서 영미권의 신탁형 지배구조의 핵심인 분리와 감시 효과를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의...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확정급부형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책임을 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금운용자에 대한 감시는 그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연금운용자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현재는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용자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 보완되어야 함.\n○ 확정기여형의 경우 운용자에 대한 규제는 보험업법, 신탁업법, 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각각 규제되는데 규제의 수준이 상이함. 우리나라의 경우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부담금 납부만 책임지고 있음. 따라서 연금의 안정성이 확정급여(DB)형보다 떨어...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n○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지배구조는 계약형으로써 기금형보다 취약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음.\n○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로 제도상 분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일기관이 운영하는 형식적인 분리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n○ 금융기관만 퇴직연금 사업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제 3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제도 내에 존재할 수 없음.\n○ 상품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하는 운용관리기관이 자신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이해상충문제에 상품제공기관 문...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3. 사적연금 지배구조 소결\n□ 계약형 지배구조로 인한 소비자 보호기능의 미흡 및 지배구조가 취약함.\n○ 계약형 연금의 경우 연금제도의 신뢰성은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신뢰도에 기반하게 되어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가지게 됨.\n－ 연금에 관련된 당사자는 소유자인 노동자, 제공자인 사용자, 경영자인 금융기관으로 구성됨. 이들은 각자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 언제든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n○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을 따로 분리하여 운용 및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n○ 정부 차원에서도 사적연금제도 정착을 위해...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 업무의 전문성\n□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들에게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가) 자산/부채 관리(ALM)를 사용한 자산배분, (나) 보험, 자산운용, 은행 등 상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여야 하며, (다) 이른 통한 투자자문 능력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세 가지 모두 부족한 것이 현실임.\n□ 퇴직연금사업자는 (가) 국제회계기준(K-IFRS)에 맞는 계리능력이 필요하여, (나) 계리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그러나 현재 국내는 연금계리사 제도의 부재로 인해 보험계리사의 통한 연금계리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해외와 같이 연금계리사를...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8) 고객만족도(성과)\n□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인력 확보 노력 및 교육 등 전문성 향상 노력, 고객지원 서비스 향상 노력, 가입자 만족도 등 사업의 성과 및 서비스 향상 노력 등의 실적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의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임.\n9) 평가표 제정\n□ 국내 퇴직연금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로 구분되므로 〈표 4-21〉, 〈표 4-22〉와 같이 평가지표를 상이하게 적용하도록 함.", "context_id": "2569250", "qas": [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4.2. 단기방안: 제3의 감시자 도입\n1) 제3의 감시장치 도입\n□ 퇴직연금 사업자는 여러 다양한 전문기관과 제휴를 통하여 제 3의 감시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물론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 전문기관과 제휴하여 전문성이 높아진 사업자가 더욱 더 입지를 얻게 될 것임.\n2) 외부적립의 유도\n□ 현재 60% 밖에 되어 있지 않은 외부적립비율이 지켜지도록 사업자가 노력하는게 필요하다. 법적으로는 60%를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외부 적립을 유...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자문강화\n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운용지시권이 사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자산운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현상임. 이것은 투자의사결정이 비전문가인 사용주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이는 결국 퇴직연금의 운용이 소극적으로 되게 하여 기업의 이익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n□ 특히 K-IFRS가 도입되는 내년부터는 기업의 퇴직부채를 계속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적립금 운용이 소극적일 경우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투자의사결정을 하게 됨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투자에 대한 전문성은 낮은 수준임. 따라서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투자위원회나 상품선정위원회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투자의사결정을 돕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n□ 또한 상품선정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분산투자와 위험관리를 강조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음. 또한 투자위원회에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킴으로서 취약한 지배구조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n③ 자사상품 공급비중의 조절\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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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해외 기금형 운영사례\n□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계약형과 기금형이 병존하고 있음.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의 경우 기업에 노사가 참여하는 신탁제도하의 대규모 연금플랜들은 기금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n□ 미국의 퇴직연금 시장은 규모면에서 세계 최고이나, 제도 도입률 및 가입률 측면에서는 그다지 높지 않음. 이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율이 저조한 것에 기인함.\n□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도입율이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Multiemployer 플랜, Multiple employer 플랜과 같은 다수사용자 제도를...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계약형과 기금형이 병존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경우 기업에 노사가 참여하는 신탁제도하의 대규모 연금플랜들은 기금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n○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행법에서 기금형 제도운영이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n○ 퇴직 연기금을 독립 운영하는 기금형 제도를 설정하고 연기금의 지배 및 운영과정에 근로자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이 갖는 일방적 책임을 경감하고 근로자들의 의사가 연기금의 지배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n－...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국내 기금형 도입 가능성\n□ 기금형의 도입은 현재 퇴직연금의 운영구조에 심대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연금 감독인력과 위험에 기초한 감독체계 등이 갖추어 져야 함.\n○ 미국과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금형이 도입되는 경우 업권별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 계약형 제도에서 벗어나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n□ 따라서 현행 계약형 제도 하에서는 공적 성격을 갖는 기관이 퇴직연기금펀드...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 중, 법 제정안 및 금융설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n1. 기능별 규제체계의 도입\n□ 현행 금융업권별 규율체계 하에서는 소비자 보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판매규제의 부재 혹은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함.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세분화, 체계화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방식이 도입됨.\n□ 이것을 연금소비자에게 적용하여 현재 은행, 증권, 보험으로 분리되어 있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규제 체계가 되...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과징금제도 도임·판매행위 규제\n□ 위반을 통해 형성한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법위반 행위를 강력히 제재함. 주로 설명의무위반, 부당권유금지 의무위반, 구속성상품계약 체결금지 위반, 광고규제 위반 등이 주골자임.\n□ 사적연금의 경우 이른바 구속성 예금 등의 경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n4. 손해배상책임의 확보\n□ '금융회사-대리, 중개업자' 간 사용자 책임을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으로 도입.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책임 및 지휘·감독관계를 명시하고 현재 일부 금융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사용...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7. 금융소비자보호원설치.\n□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되 인사·예산·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하여 독립기구화 시킴.\n□ 연금의 경우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n□ 그러나 문제는 공적연금의 경우도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취약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사실임.\n8. 기타 제도 개선.\n□ 금융상품비교공시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하기로 함.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개선 등 신설될 예정임.\n□ 이것은 사적연금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임...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정책제안\n□ 연금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n○ 퇴직연금의 신탁일원화\n－ 현재 퇴직연금의 계약 형태는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으로 되어 있음.\n－ 신탁계약은 특정금전신탁의 형태임. 보험계약은 특별계정으로 편입하여 관리되고 있음.\n－ 그러나 보험계약은 특별계정에 있더라도 보험회사 파산 시 파산재단을 구성함. 또한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신탁업 인가를 가지고 있거나 취득할 수 있음.\n－ 따라서 신탁일원화를 통하여 수급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함.", "context_i...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의 분리\n－ 근퇴법의 취지는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임.\n－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아래 그림과 같이 크게 (1) 운용관리업무와 (2) 자산관리업무로 분류할 수 있음.\n－ 신탁계약, 보험계약으로 한정시킨 현행 자산관리업무의 제약에서 벗어나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 자산관리업무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하여금 자산관리기능을 갖도록 하는 등의 형태를 취해 보다 많은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연금 정보 집중 및 공시체계 개선\n4.1. 공시체계 개선\n4.1.1. 공시체계의 현황\n□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공단에, 사학연금은 사학연기금공단에, 군인연금은 군인연금공단에 각각 공시되고 있음.\n□ 사적연금은 개인연금으로 은행은 개인연금저축으로 은행연합회에, 손해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에,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협회에, 그리고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에 공시를 각각 하고 있는 실정.", "context_id": "2569263", "qas": [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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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제5장 연금규제 및 감독체계의 개선(완)\n1. 연금규제 감독체계의 현황\n1.1. 연금체계\n□ 노후소득보장체계는 1층 제도로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2층 제도로 퇴직(연)금, 3층제도로 개인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 구성\n○ 공적연금은 민간부문의 근로자 및 자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n○ 2층의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부터 기존의 법정 강제퇴직금제도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시행되고...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2. 연금규제\n□ 연금규제를 운용프로세스에 따라 연금가입관련 규제, 연금운용관련 규제, 연금지급관련규제로 구분되며,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은 행정안전부, 사학연금은 교육과학기술부, 군인연금은 국방부가 주 규제기관임.\n○ 공적연금의 경우 종류별에 따라 규제기관이 상이\n□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의 주 규제기관은 고용노동부이지만 자산운용관련 규제, 진입(사업자) 및 수탁자책임(금융회사) 규제 등 일부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와 협의할 수 있으며 금융위 등 감독당국에 위임이 가능\n○ 모든 퇴직연금과 관련된...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3. 지배구조\n□ (공적연금 지배구조)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의 지배구조는 기금형 지배구조의 형태로 확정급여형으로 운용(수정적립방식)\n○ 공적연금의 지배구조는 해당부처, 관리공단, 각종 위원회(부처 및 공단) 등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음(군인연금은 해방부처, 위원회 등 2단계)\n□ (사적연금 지배구조) 퇴직연금의 지배구조는 연금관리를 금융기관에 일괄 위탁하는 계약형 지배구조의 형태\n○ 개인연금도 가입자와 금융기관과의 계약체결로 거래가 성립되는 가장 단순한 계약형 구조", "context_id": "256927...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주요국의 연금규제 감독체계\n2.1. 연금감독의 원칙 및 구조\n2.1.1. IOPS의 연금감독원칙\n□ 감독기구의 목적\n○ 연금감독기구의 주된 목적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감독기구의 목적에는 연금가입자 및 수급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n○ 또한, 연기금 및 제도의 안정성, 지배구조의 개선, 연금제도의 활성화 등을 주된 목표로 설정하여야 하며, 연금감독자에 대한 명확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감독자의 책임이 명확히 객관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음.\n□ 감독기관의 독립성\n○ 연금감독기관은 기능이나 권한 행사...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적정 감독자원의 확보\n○ 연금감독기구는 적절한 담당자를 보유함과 더불어, 재원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연금감독기구는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독립적인 감독 수행이 가능하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함.\n- 독립성 유지가 가능하다면 관리하고 있는 연기금의 일부를 감독기구의 재원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n○ 연금감독기구는 적절한 보안기준과 더불어 전문성을 갖춘 충분한 직원을 채용, 교육 유지해야 하며, 임원, 감독원장, 고위관리자들은 충분한 교육수준, 경험, 능력 및 평판 측면에서 적합한 자질을 갖추어야 함.\...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적절한 감독권한 부여\n○ 연금감독기구는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 같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지위가 부여되어야 함.\n○ 연금감독기구는 감독을 수행하는 연금제도의 특징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n○ 연기금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은 법규준수, 재무건전성, 최소요구자본, 투자행위, 지배구조, 계리적 검사, 연금제도 및 펀드매니저에 대한 감독, 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적절한 정보공시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종합적인 조사권 및 집행권을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리스크 중심 감독\n○ 연금감독기구는 감독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리스크 중심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합한 리스크 평가 방법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음.\n- 리스크 중심 감독으로의 이행은 감독기구와 연금산업이 필요한 전문성을 개발해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규정중심의 감독체계와의 결합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음\n- 리스크 중심 감독의 도입은 규정 중심 제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감독의 초점이 기능이나 리스크인 제도로 이행되는 가정으로 볼 수 있음\n○ 감독권한에 대한 해석 및 행사 측면에서...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감독행위의 비례성 및 일관성 유지\n○ 연금감독기구에서 수행하는 리스크평가에 대한 결과와 감독기관의 행위 사이에는 논리적인 연계성이 존재하여야 함.\n○ 시정조치나 연금감독기관에서 부과하는 제재는 가입자, 수급자 및 연금제도에 미치는 리스크 규모에 비례하여 하며, 가장 효율적인 감독자원의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n□ 감독방식 협의 및 협력\n○ 연금감독기구는 감독에 대한 접근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절한 방식으로 연금산업과의 협의를 진행시켜야 함.\n○ 연금감독기관은 법적 보안상 요구조건 하에서 타 감독기관과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감독의 투명성 확보\n○ 연금감독기구는 명확하고 투명하며 일관적인 감독절차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연금감독기구의 규정과 절차 및 이에 대한 개정내용들은 공표되어야 함.\n○ 연금감독기관은 일반적으로 투명한 환경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적어도 연 매년 또는 적절한 시기마다 감독의 목적 및 이에 대한 성과를 기술하는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공하고 발간할 필요성이 있음.\n□ 지배구조\n○ 연금감독기구는 신뢰성 및 도덕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건전한 지배구조를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 가능한 규모의 이사회를 통해 감독을 받아야 함.\n○...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1.2. 연금감독 방식 및 구조\n□ 연금감독 체제는 크게 기능별 제도형태(functional institution)나 감독의 목적 등 두 차원에 따라 분류가 가능함.\n○ 첫 번째 기준은 연금감독기구를 ˝타 감독기구와 통합된(intergrated)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또는 ˝별도의 독립기구(specialist)를 조직하여 운영할지˝에 관한 선택으로, 이에 따라 특화형 모형과 전문형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n○ 두 번째 기준은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감독을 동일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지(일원형 모형), 아니면 분리된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2. 연금감독 형태 및 특징\n2.2.1. 연금감독 형태\n□ 퇴직연금 감독체계는 연금제도의 목적에도 영향을 받지만, 그 나라의 법률 및 금융환경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받음.\n○ 주요국의 금융감독체계를 살펴보면, 권역별 감독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도 있으며, 최근 추세에 따라 부분통합 감독체제나 완전통합 감독체제로 전환한 국가도 존재함.\n- David Madero & Stephen Lumpkin(2007)에 따르면, 조사대상 76개 국가 중 권역별 감독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사는 29개국(38%), 부분통합 감독체제로 전환...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퇴직연금감독체계 또한 금융감독체계와 마찬가지로 연금감독을 타 금융감독기구와 통합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감독기구를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n□ OECD 주요 회원국의 연금 규제 감독 기관의 특징은 전체 금융 감독 체계에 대한 국가별 특징과 깊은 연관을 가지면서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n○ 첫째, 연금을 포함한 모든 금융 산업을 통합된 감독기구가 감독하는 경우,\n○ 둘째, 분리되어 있는 보험산업 감독기구가 연금까지 감독하는 경우\n○ 셋째, 연금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전문적인 연...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퇴직연금감독을 타 금융감독기구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측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n○ 퇴직연금이 타 금융 부문과는 다른 재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적립부족 리스크, 투자리스크, 금리 및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 대부분의 리스크가 타 금융부문의 리스크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n○ Damaestri & Ferro(2004)는 소비자보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 금융규제의 목적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통합모형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특화모형 : 전문감독모형\n□ 특화모형은 감독기능의 분리 및 상이한 연금 및 상품에 대한 개별감독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n○ 일반적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감독을 위한 특별기관이 존재하며, 전반적인 감독과정에서는 세 개 이상의 기관이 관여하므로, 기관 간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존재함.\n□ 예를 들어, 아일랜드의 경우 Pension Board가 퇴직연금감독을 담당하며, 상무성(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Employment)에서 개인연금을 담당함.", "contex...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일본의 Pension Board는 후생노동복지부(Ministry of Health, Labor, Welfare)에 연결되어 대부분의 퇴직연금을 감독하고 있음.\n- 한편, 일본의 금융감독청(FSA)과 아일랜드의 중앙은행은 연금의 관리 및 투자에 대한 감독에 관여하고 있음.\n□ 이탈리아의 경우, COVIP(Commissione di vigilanza sui fondi pensione)가 주된 연금감독기관임.\n○ 중앙은행인 Bank of Italy와 ISVAP(Institute for Private Insurance Surv...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미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의 감독을 다수의 기관이 담당하고 있음.\n○ 노동부와 Pension and Welfare Benefit Administration(PWBA)가 기업과 다수고용주 연금에 대한 근로자의 수급권과 재정적 책무 보호를 책임짐.\n○ PBGC(Pension Benefit Guarantee Corporation)은 확정급여형의 퇴출 시 수급권보호를 담당하며,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재무성의 감독 하에서 연금관련 세제를 감독하고 수행함.", "context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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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금 관리의 프로우상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면, 우선 주감독기관이 아닌 협력 기관에 의해 업무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세금적격심사가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음.\n-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당 분야 감독 책임이 조세당국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관리 및 마케팅 비용 관련 감독이 영국, 호주, 캐나다 3개국에서 다른 기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n○ 나머지 연금감독분야는 자산운용 분야를 비롯해서 대부분 주감독기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지 지배구조, 갹출, 계약유지 및 통산, 수급권, 자...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3. 주요국의 연금감독 체계\n2.3.1. 호주\n1) 연금체계\n□ 호주의 연금체계는 제1층의 기초노령연금(Age Pension)과 제2층의 퇴직연금 그리고 제 3층의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n○ 제1층의 기초노령연금은 거주 및 소득자산조사 요건을 전제로 지급되며,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됨.\n□ 제2층의 (보증) 퇴직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은 강제적용방식을 취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을 포괄함으로써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n○ 제3층...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공적연금의 운용체계\n① 가입 및 급여수준\n□ 사회보장방식의 공적연금제도가 없는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기초노령연금(Age Pension)은 노후소득보장에서 핵심적인 위차를 차지하고 있음.\n○ 수급연령은 남성 65세이며 여성의 경우 1993년부터 20년에 걸쳐 2014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중에 있음.\n○ 또한 2017년에 걸쳐 남녀 모두 65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 된 후 매 2년마다 6개월씩 늘어나 2023년에는 67세로 조정될 예정임.\n□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주 요건을 충족...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사적연금의 운용체계\n① 가입 및 급여수준\n□ 호주정부는 1992년에 퇴직연금제도를 강제가입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본 틀을 구축\n○ (보증)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에는 정규직 및 비정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본인이 원활 경우 가입할 수 있지만 18세미만이거나 70세이상인 자의 경우는 강제가입에서 제외됨.\n○ 또한 근로시간(주당 30시간 미만) 및 급여수준(월 450 호주달러미만)이 일정한 기준 이하일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강제적 적용에서 제외됨.\n□ 사용자는 매년 임금의 9%를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관리운용체계\n□ 금융감독 업무는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ASIC)에서 담당.\n○ 기본적으로 APRA는 연금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며 ASIC는 소비자보호를 그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음.\n□ APRA의 주된 감독대상은 수탁자가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하여 연금을 운용하고 있는가의 여부인 반면 ASIC가 수행하는 업무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탁자의 부정행위...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규제감독 체계\n① 리스크중심 감독(Risk Based Supervisory)체계\n□ APRA(The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는 1998년 7월 1일에 설립된 조직으로, 은행, 신용조합,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ies), 손해보험 및 재보험, 생명보험, 우애조합(friendly societies)과 연금산업(superannuation industry) 등 호주 금융산업의 건전성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n○ APRA는 감독대상 금융기관이 잠재적으로...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② 쌍봉형(Twin Peaks) 및 통합형(Integrated) 감독체계\n□ 호주는 1997 은행지주회사 설립을 촉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시스템 개혁법 발표 이후, 2002년 금융서비스 개혁법을 시행하게 되었음.\n○ 호주의 금융서비스 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2001 :FSRA)은 금융시장 업무 간 통합규제, 감독 및 규제역할 재편, 건전성 규제의 통일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n○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규제의 경우 상품별로 별도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일관된 원칙이 없었으나, 급변하...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금융규제체계는 건전성 규제기관인 호주금융감독원(APRA)과 영업행위규제기관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로 이원화하였으며, 금융업자 및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법제화하고 그 기준을 통일화하여 금융소비자들의 상품 간 비교 및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도록 하였음.\n□ 즉, 금융감독시스템은 APRA와 ASIC으로 구성된 쌍두체제(twin peak)로 이루어져 APRA는 재무건전성 및 퇴직소득 조항을 관장하여 사적연기금에 대한 규제를 책임지고 있음.\n○ 연금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APRA에서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APRA는 민간부분, 중앙은행 및 ASIC의 대표인 9인으로 구성된 비상임 이사회를 유지하다가, 2003년 이후부터 최소 세 명의 상임이사(최대 5인)를 포함하는 위원회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n○ APRA의 기관장이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한 명의 부위원장을 두고 있는데 APRA는 현재 네 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음.\n- Diversified Institution Division(DID), Specialized Institution Division (SID) Policy, Research and Consulting D...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ASIC은 연금, 보험 및 예금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데, ASIC의 목표는 균등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법의 유지, 금융시장의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와 정보참여 제고, 기업과 기타 기관에 대한 정보의 공지, 금융시스템과 금융기관의 기능 향상 등임.\n○ ASIC의 지배구조는 3명의 상임위원들이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그 책임소재가 의회와 내각에 있음.\n○ 상임위원은 재무성의 추천을 받아 수상이 임명하며, 2007년 현재 4명의 상임위원들이 있음.\n○ ASIC는 의회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으며,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3.2. 영국\n1) 연금체계\n□ 영국의 연금체계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연금으로 자산조사를 하는 연금크레디트(Pension Credit)가 있음\n○ 그 위에 1층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용 되는 기초국가연금(Basic State Pension)이 자리 잡고 있고, 2층은 피용자에게는 의무적용 되나 자영자에게는 의무적용 되지 않는 국가이층연금이 있음\n□ 3층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직역연금(Occupational Pension)과 개인연금(Personal Pension)이 있음.", "context_id":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공적연금의 운용체계\n□ 공적연금은 급여지급업무와 징수업무가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n○ 급여지급: 급여종류별로 담당하는 관리조직이 다르나 모두 노동연금성(Department for Work & Pension) 산하에 있음\n- 퇴직연금과 연금크레딧 등 노인에 대한 급여서비스는 연금관리청(The Pension Service)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유족급여와 장애급여는 직업관리청 (The Jobcentre Plus)에서 관장\n- 연금관리청의 업무 : 국가연금 (기초, 소득비례연금) 및 연금크레딧 급여액 산출, 연금급여 지급...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규제감독체계\n① 리스크중심 감독(Risk Based Supervisory)체계\n□ 영국은 법적·제도에 기초한 원칙중심 감독이 아닌 사전적 리스크관리에 보다 초첨을 맞춘 리스크중심 감독을 지향하고 있음.\n○ 감독규정에서 연금운용시 철저한 연금 자산/부채 관리(ALM)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부채를 고려한 자산배분(LDI)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함.\n□ 또한 감독규정(Draft Code of practice No. 9: Internal controls)에서는 내부통제를 제도운영과 관리에 수반되는 절차와 제도, 운영...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TPR은 연금가입자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제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조치를 할 수 있음.\n- 즉 개인, 기업 또는 제 3자에게 일정기간에 특정한 행동을 취하도록 적기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기금을 대신하여 사용주로부터 기일을 어기고 미납부 된 분담금을 수납할 수 있음.\n- 또한 가입자 이익에 침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결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역할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탁자에 대해 금지명령을 취할 수 있음(특히 위법 시 벌금을 부과하며 특정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TPR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위원회이며 위원회는 1명의 의장과 운영이사, 3명의 상임이사, 5명의 비상임이사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n○ 모든 위원은 노동연금성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work and pension)이 공개경쟁을 거쳐 임명하기 때문에 TPR은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노동연금성의 산하기관으로 볼 수 있음.\n- TPR의 예산은 피감기관인 연기금에 대한 부과금으로 대부분 의존하는 한편,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TPR은 PPF를 위한 보험료도 포함하여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TPR이 퇴직연금 감독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의 협조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노동연금성 및 사후적 수급권보호 기관인 PPF와의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n○ 그 이유는 노동연금성이 TPR과 업무수행을 관장하는 전반적인 규제와 법률의 틀을 제공하고 TPR과 PPF의 책무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임.\n○ 노동연금성은 이들 기관의 운영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관여하지 않지만 중대한 우려나 언론의 관심을 야기할 만한 이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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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직역연금의 운영체계\n① 제도 형태\n□ 네덜란드의 직역연금은 보편적 공적연금이 도입되기 이전인 1952년 연금저축법, 2000년의 산업별기금 및 전문직종 자영자기금의 강제가입법, 2007년의 연금법에 의해 체계화됨\n○ 2000년의 강제가입법은 산업별 또는 전문직종별 단체교섭(대상기업의 60%가 동의하면 그에 속한 기업들은 자동으로 강제가입의무를 짐)에 의해 가입이 확정될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해당근로자에게 직역연금을 제공하여야 함.\n□ 이에 네덜란드 직역연금은 준 강제연금이라 할 수 있으며 강제가입규정의 덕분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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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④ 지배구조\n□ 산업(별) 연금기금의 지배구조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파산으로 부터 보호 받게 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됨.\n○ 이사회 : 6∼8명의 대표자로 구성되는데 그중 사용자, 피용자, 은퇴자를 대표하는 1인과 이상회의 의장으로 구성됨. 이사회는 중요한 정책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매년 가입자들에게 그 결과를 통하며 연금운영 및 자산관리기관에 대해 가입자들의 대표자 역할을 수행함\n○ 운영관리기관 : 이들은 가입자들을 대신해서 계약 및 기록관리 등 제도의 제반 행정사항...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3.4. 캐나다\n1) 연금체계\n□ 캐나다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크게 1층의 OAS(Old Age Security), 소득보충보장제도(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2층의 소득비례연금(CPP/QPP)으로 구성\n○ OAS는 캐나다 연금제도의 기초를 형성하는 보편적 정액연금 프로그램으로서 65세이상의 거의 전체 노인에게 정부조세에 으해 정액급여지급\n○ GIS는 65세이상의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들에 대해 소득을 보충해 주는 일종의 노인들에 대한 사회 부조제도\n□ 소득비례연금은 연간기초소...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공적연금의 운영체계\n□ 캐나다 소득비례연금(CPP)의 운용구조\n○ 캐나다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캐나다 의회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설립한 연방회사인 캐나다 소득비례연금 운용회사(CPPIB: Canadian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가 결정적으로 중요함.\n- 이 회사를 설립한 가장 큰 이유는 인구구성의 변화, 특히 고령화와 베이비부머들의 퇴직 등으로 기존의 틀로서는 도저히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n- CPP는 원래 부과방식으로 설계되었으나 1998년부터 사전적립방식으로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캐나다 소득비례연금(CPP)의 지배구조\n○ CPP의 지배구조를 보면 그 최상층에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무장관들로 구성된 CPP Stewards가 있어서 CPPIB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를 책임지고 있음.\n○ CPPIB는 정부와는 독립된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며 CPPIB의 이사회는 CPPIB의 Management를 책임지고 있음.\n- Directors가 Management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Directors가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어서 내외부 전문...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퀘벡주 소득비례연금(QPP)의 운용구조\n○ 퀘벡주는 기본적으로 캐나다의 한 주이므로 연방정부 틀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궤벡주의 소득비례연금과 사적보충연금제도의 일종인 퇴직연금, 그리고 캐나다에서 노동자투자기금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퀘벡주 노동자 연대기금은 다른주의 그것들과 달리 운영\n○ QPP의 지배구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퀘벡저축투자금고(Caisse de Depot et Placement du Quebec)라는 금융기관임.\n- CDPQ는 QPP의 관리와 운용을 담당하는 일종의 공...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사적연금의 운영체계\n□ 캐나다 퇴직연금\n○ 퇴직연금은 공적연금과 달리 임의적이며 각 기업의 결정과 퇴직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노조의 협상능력에 의해 결정됨.\n- 직역연금을 포함한 퇴직연금으로 주요한 것은 RPP(Registered Pension Plan)가 있는데, 통상 노사가 각각 절반씩 기여금을 부담함(급여소득자의 41% 정도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중 거의 반정도가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사람임)\n- 가입자의 87%가 확정급여형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음.\n○ 미국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는 사용자만이 연금급...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공적연금의 관리체계\n□ 인적자원 및 사회개발부(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서 OAS, CPP, 소득보충보장제도(GIS)의 급여관장, 퀘벡주 소득비례연금(QPP)는 퀘벡 연금위원회에서 관장\n○ 캐나다 소득비례연금(CPP) 보험료는 국세청에서 징수\n□ 연방 및 주정부의 재정장관(CPP Stewards)은 3년에 한번씩 연금재정상황을 점검, 급여 및 보험료 조정에 대한 보고서 제출", "context_id": "2569319", "qas": [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3.5. 스웨덴\n1) 연금체계\n□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구조이며 공적연금은 최저보증연금, 소득연금, 수익연금으로, 퇴직연금은 사무직 근로자, 생산직 근로자, 중앙정부 공무원, 지방정부 공무원 등 4가지 직군별로 구성됨.\n□ 공적연금은 최저연금 수준을 보장하는 보증연금(Guarantee Pension),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소득연금(Income Pension), 그리고 수익연금(Premium Pension) 중심으로 개혁됨.\n○ 공적연금체계에서 저축기능은 수익연금이, 보험기능은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운용기관\n□ 2011년 스웨덴의 사회보장법은 국립보험청(The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과 (퇴직)연금청(The Swedish Pension Agency)의 활동영역을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사무는 국립보험청, (퇴직)연금청, 국세청에서 담당함.\n○ 국립보험청의 사회보장업무는 가족과 아동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임신수당, 출산과 부모수당, 아동수당 등), 질병과 장애로부터의 사회보장(병가수당, 자녀병간호 수당, 산업재해수당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n○ (퇴직)연금청의 업무는 (1)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운영 및 관리체계\n① 운용방식\n□ 각 개인별로 연금계산 기준임금의 16%가 소득비례연금(IP: Income Pension)으로 적립되고 기준임금의 2.5%(PP: Premium Pension)는 각 개인이 선택한 약 800개에 달하는 민간펀드회사가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함.\n○ 근로자 기여는 임금소득, 실업수당 그리고 각종 사회보험수당을 합한 소득의 7% 수준이며 사업주는 10.21%를 부담하고 자영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함.\n□ 재정운영방식을 보면 IP는 부과방식(Pay as you go)으로서 안정을 위해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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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위한 퇴직연금\n○ 중앙정부 공무원을 위한 퇴직연금은 확정급여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하여 확정기여방식의 보충제도가 존재함.\n- 완전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30년의 재직이 필요하며, 급여산정을 위한 소득기준은 퇴직직전 5년 급여를 평균한 값임\n○ 지방정부 공무원을 위한 퇴직연금은 확정기여방식이며, 보험료율은 급여의 3.4∼4.5% 범위에서 지방정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n□ 개인연금보험\n○ 개인이 추가적으로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연 12,000크로네 만큼 소득공제혜택을 받음\n○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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