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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5) 공사연금 운용 특징\n□ (퇴직) 연금청중심(재경부 산하)으로 공적연금 운용\n○ 국립보험청에서 별도로 분리된 (퇴직)연금청에 의해 공적연금(수익연금)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공적연금 가입자가 민간 금융회사의 펀드에 직접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n- 퇴직연금청 : 2009년부터 국립보험청으로 연금관련업무를 이양받아 설립되었으며 연금지급, 심사, 결정 등의 엄무를 담당\n○ 공적연금이 (퇴직)연금청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는 의미는 어느 면에서 사회부처중심 공적연금 운용체계가 점진적으로 경제부처중심...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공적연금제도의 지속성 강화\n○ 확정급여방식의 소득비례연금을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소득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구조적으로 확보함.\n- 고령화로 인한 노인세대 부양비용의 증가는 각 개인의 근로기간을 연장하거나 은퇴이전에 개인저축을 늘림으로써 대응함.\n○ 노후소득보장에서 직접적 보장주체인 국가의 역할은 감소한 반면, 퇴직연금보험료 인상과 운용방식의 변화, 수익연금 도입으로 개인과 기업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은 확대됨.\n- 공적연금 개혁으로 인해 노후소득 중 공적연금의 비중은 축소된 반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연기금 운용에서 개인의 역할 강화\n○ 소득비례연금 및 수익연금 모두 확정기여형(DC형) 형태로 운용됨으로써 개인의 운용능력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공적연금 운용방식이 변화함.\n- 개인 운용능력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n○ 또한 퇴직연금 운용방식이 확정급여(DB)형 중심에서 DC형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퇴직연금의 가입과 연금기금 운영에서 집단성이 약화되고 개별성은 강화됨.\n- 생산직 근로자 퇴직연금은 1996년, 지방공무원 퇴직연금은 1998년, 사무직 근로자 퇴직연금은 2007년부터 확정기여...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4. 특징 및 시사점\n□ IOPS의 연금감독 원칙, 연금감독의 방식 및 형태, 그리고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등 선진국의 연금규제 감독체계를 벤치마킹 한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 및 시사점이 존재함.\n□ 첫째, 사적연금의 지배구조 형태를 볼 때, 영국 등 앵글로 색슨국가의 경우 독립된 연기금을 신탁형태로 운용하는 기금형 지배구조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유럽국가는 산업별로 별도의 기금을 회사형태로 설립하여 운용하는 회사형 지배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n□ 기...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둘째, 연금감독기구에 의한 감독방식에서 볼 때 우리나라와 캐나다, 호주 등은 은행, 연금, 증권 등을 통합하여 감독하는 통합감독형태를 띄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는 회사형 지배구조이기 때문에 보험감독에 기초한 감독형태를, 영국은 연금만을 독립하여 감독하는 독립감독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임.\n○ 호주는 통합형·쌍봉형(integrated/Twin Peaks) 감독체계를 지향하여 연금감독을 금융감독에 통합하여 감독하면서도 소비자 보호 및 영업행위 규제는 분리하여 운용하는 복수감독형태를 지향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일원형· 특화형(...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셋째, 공적연금의 지배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연금징수 및 지급은 국가별로 상이(정부부처 직접관리, 공공기관 위탁형 연금관리, 공적연금제도의 민간이양과 정부감독)하지만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등처럼 기초연금을 운용하는 국가는 보험료 징수 및 급여지급 등을 정부에서 직접관장하고 있다는 점임.\n○ 그러나 네덜란드 등처럼 공적연금의 보험료징수(사회보험료)는 국세청에서 하고 급여지급은 사회부처에서 하는 등 양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부처가 다른 경우가 많음.\n□ 또한, 공사연금의 운용 및 운용자에 대한 규제 및 감독체계의 경우 부...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연금규제 감독체계 개선 모색\n3.1. 공사연금 정책협의체 도입 필요성 검토\n□ 현행 규제 감독체계는 공적연금, 사적연금이 분산되어 감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n○ 공사연금간의 유기적 역할분담에 의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에도 다원화되고 분산된 규제 및 감독체계로 인해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존재\n- 현재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공무원 연금은 행정안전부, 사학연금은 교육과학기술부, 군인연금은 국방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 개인연금은 금융위에서 감독이...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1. 연기금 운용체계의 개편\n1)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및 기금운용위원회 조직\n□ 공적연금 적립금이 급속히 증대함에 따라 그 적립금의 대부분이 주식, 채권 등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연금 적립금의 운용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음.\n○ 또한, 공적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국민들 사이에 아주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공적연금 적립금을 자본시장에서 잘 운용하면 보험료부담이 그 만큼 낮아질 수 있어 기금운용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n□ 현재 공적연금기금 운용...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즉,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원칙을 전문성, 수익성, 독립성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금운용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및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n○ 기금운용위원회의 문제점으로는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비상설기구인 분기별 회의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산하 각종 위원회 역시 비상설기구로 되어 있어 기금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n□ 우선적으로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직...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독립적인 공적연금 운용회사 설립\n□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의 실제 운용은 공단의 기금운용본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운용의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n□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적연금 운용회사(공기업)를 설립하여 정부와 거리를 두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연금 운용회사의 이사회가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체계를 정비할 필요성 존재\n□ 즉 캐나다의 소득비례연금처럼 별도의 공적연금 운용회사를 독립하여 연금운용의 정치적 독립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n○ 캐나다...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2. 연금감독체계의 개선\n□ 전통적인 규정(원칙)중심 감독체계에서 탈피하여 사전적 리스크관리에 초점을 맞춘 리스크중심 감독(RBS)을 적극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n○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계약형 지배구조에서 기금형 지배구조로의 전환 등이 적극 고려되어 연기금 또는 수탁기관의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n○ 호주 등의 경우처럼 연금 자산/부채 관리(ALM)(LDI전략)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PAIRs시스템에 의한 SOARs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n- 호주는 기금형 지배구조로 확정기여(DC)형 퇴직...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부록1\n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방안\n1. 사적연금 취약계층 현황\n1.1. 사적보장에서 취약계층의 의미\n□ 고령화영향 등으로 OECD 주요국들은 정부역할은 감소하되, 사적연금의 역할은 강화하는 사적보장(연금)중심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전환하고 있음.\n□ 이러한 사적보장중심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속에서 사적보장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취약계층, “사적보장의 취약계층(사적보장 소외계층)”이 나타나고 있음.\n○ 정부가 개인연금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너무 소득이 낮고 가입...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시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19.2%,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9.5%, 비전형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13.4%로 한시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n○ 또한,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중 4명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19.3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n○ 5명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들을 포함하면 퇴직급여의 사각지대비중은 커질 것으로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지난 2011년 6월 30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이 허용된 자영업자에게 가입의향을 질문한 결과, 전체 자영업자(N=320)의 56.6%가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가입할 의향이 없는 자영업자는 43.4%에 그침.\n○ 자영업자의 속성별로 보면 ① 남자가 여자보다 ② 40대 이상이 20대∼30대보다 가입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n□ 2010년 2월에 실시된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n○ 조사대...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이와 같이 순자산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후준비가 미흡한 베이비부머(소득1분위 및 2분위)에 대해 보다 사적연금을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됨.\n○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연금가입현황을 보면 공적연금만 가입된 비율이 26.9%이고, 퇴직연금만 가입된 비율은 0.6%, 개인연금만 준비된 사람은 7.3%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연금의 비율도 22.1%에 이르고 있기 때문임.\n○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준비가 매우 취약하여 노후준비차원에 사적연금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함.\n□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사적연금 취약계층의 문제점\n□ 사적보장중심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 속에서 비정규직, 저소득계층, 4인 이하 사업장, 베이비부머, 자영업자 등 사적보장의 취약계층에게 보다 집중된 소득보장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적노후소득보장은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n□ 첫째, 비정규직 근로자측면에서 보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와 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등은 사용자의 퇴직급여 설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음.\n○ 사용자의 지급능력, 사업규모, 근로자의 소득규모, 근로자의...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둘째,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사적노후소득보장 한계가 존재함.\n○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초기에는 근로자 4인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2010년 12월까지 그 적용을 유보하고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음.\n○ 그러나 그 후 전체 근로자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근퇴법 적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4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제도를 전면 적용\n□ 퇴직급여제도는 4인 이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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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그러나 미국 및 일본처럼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연금세제혜택의 수준이 차별화되지 않아 영세자영업자의 퇴직연금가입 유인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n○ 이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자영업자의 48%가 근로자보다 자영업자의 연금세제혜택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차별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에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음.\n○ 또한, 일반근로자에 비해 투자지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영업자를 위한 투자교육시스템 제공, 운용관련 수수료 지원, 가입절차의 단순화, 안정적인 수익 투자상품, 지급보장시스템 등이 현실적으로...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주요국의 취약계층 노후소득보장 사례\n3.1. 영국 : 퇴직연금 자동가입 및 네스트(NEST) 운용\n□ 영국은 근로자의 은퇴소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퇴직연금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수년간 모색한 끝에 2008년 퇴직연금법을 전격 개정하여 퇴직연금 자동가입규정을 신설함.\n○ 2008년 퇴직연금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사용자는 일정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퇴직연금제도에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함.\n○ 근로자가 제도 탈퇴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가입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자동가입은 근...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한편, 영국정부는 자동가입의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퇴직연금제도의 하나로 네스트(NEST: 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제도를 2012년부터 도입함.\n○ NEST 제도는 개별 제도를 설정하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득층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운용주체는 공적기관인 국민고용저축신탁공사(NEST Corporation)임.\n- 개인퇴직계좌인 PA(Personal Account) 시행을 위해 설립된 Personal Accounts Delivery Authority는 종...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국민고용저축신탁공사(NEST Corporation)이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므로 근로자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수탁자책임이 존재함.\n○ NEST Corporation은 회장과 14명의 수탁자 회원(Trustee Memb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탁자 회원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함.\n□ NEST제도는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하며 사업장 규모 및 산업과 관계없이 모두 가입 할 수 있고, 기여금 한도 내에서 유연하게 기여금을 설정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님.\n○ NEST제도의 설립 비용은 기여금의 2%, 연간 운영수수료는...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 리스터연금의 가입대상 및 보조금\n□ 공적연금의 급여축소 보완을 위해 도입된 리스터연금의 가입대상은 기본적으로 공적연금 당연가입자와 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한함.\n○ 가입대상자는 독일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수공업자·예술가 등 영세 자영업자, 공적연금에 가입한 농업인, 자녀양육자, 실업보험 수급자, 요양 및 간병 환자, 군인 및 공익요원 등 공적연금 당연가입자이며, 사용자가 보험료 납입에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 조기 퇴직연금 수급자 등도 가입대상에 포함됨.\n□ 리스터연금의 정부 세제지원은 사전적인 의미의 보조금과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보조금은 2002년 도입 후 기본보조금 및 자녀보조금의 점진적 인상에 따라 2008년 이후 각각 154유로와 185유로에 이르며, 연간 납입할 최소보험료 및 최대보험료 수준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됨.\n○ 2008년 이후 저 연령층 연금가입 확대 및 출산장려를 위해 저연령층 가입자에게 200유로의 보조금과 신규 출생자녀에게 300유로의 보조금 지급제도를 각각 신설함.\n2) 리스터연금의 보조금 운영시스템\n□ 보조금 운용시스템의 경우 가입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수가 많을수록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많...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리스터연금은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지는데, 동 혜택은 2,100유로(2008년 이후) 한도 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되는 구조임.\n○ 소득공제 혜택으로 고소득층은 보조금과 소득공제의 이중혜택을 받는 반면, 소득이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층은 보조금만 지급받게 되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음.\n○ 이를 방지하기 위해 리스터연금 보조금에서는 소득세 감면액이 보조금 액수를 초과할 경우 독일 국세청이 전체 소득세 감면액에서 보조금만큼을 차감하여 환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음.\n□ 고소득 가입자...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리스터연금 인증 기준\n□ 독일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연금 상품이 노후소득보장 외의 목적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연방금융감독청이 심사 및 인증한 경우에 한해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도록 다음과 같은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n○ 첫째, 급부가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노후소득보장 외의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부지급이 60세 이후이거나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에서 개시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n○ 둘째, 30% 이하로 허용된 일시금 지급범위 이외의 급부는 한 달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 종신연금 형...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자본시장 변동으로 가입자 적립자산의 과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감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인증요건이 있음.\n○ 연금의 급부금이 제3자로 이전·압류 대상 금지, 가입자 본인 거주 목적의 주택구입자금을 위해 1만∼5만 유로까지 무이자 대출 가능, 대출후 2년부터 연금수급 시점까지 상환\n○ 연금지급은 기본적으로 연금가입자로 제한함으로써 상속이 불가능하며, 동 연금이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되거나 외국에 거주할 경우 정부보조금 등의 세제혜택을 환수하며, 중도해약 시 보조금을...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또한, 리스터연금은 저소득·다자녀 가구에 대해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입자 비중이 높아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n○ 이는 공적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약 3만 유로이고 2004년 리스터연금 가입자 중 연간소득 3만 유로 이하 가입자 비율이 70.8%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하면 중·저소득층의 가입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임.\n□ 결국, 독일은 고령화 대비를 위한 공적연금개혁으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축소하되, 공적연금 부족분을 인증제 개인연...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3 미국 등 :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추가인정기여\n□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적연금 이외에 국민의 재정적인 은퇴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활용하고 있음.\n○ 퇴직연금을 활용한 은퇴준비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기여하는 경우 일정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n- 우리나라도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에 기여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 주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같은 맥락임.\n□ 다만, 미국 및 호주는 은퇴준비가 시급할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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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 호주의 경우 1992년 이후 퇴직연금 가입이 강제화되어 사용자들은 연 급여의 9%를 의무적으로 근로자 개인계정에 납입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기여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음.\n□ 이렇게 사용자가 납입해주는 기여금(Super Guarantee)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추가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데, 미국과 달리 해당금액에 대해 15%로 저율과세를 하는 점이 특징임.\n○ 현재 50세미만 호주 근로자는 25,000호주 달러, 50세 이상 호주 근로자는 50,000달러까지 기여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연령별에 따라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 취약계층 사각지대해소 방향\n4.1. 비정규직의 퇴직연금 가입기준 검토\n□ 우리나라의 경우 평생고용 상태에 있음에도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을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기간제와 무기근로계약이 병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서 이를 퇴직연금의 관점에서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음.\n○ 단시간 근로의 경우 국가고용전략의 일환으로 새로운 일자리 확대정책으로서 확산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단시간근로의 선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와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적용으로부터 ...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2.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n□ 이미 지난 2010년 세제개편을 통해 사내 퇴직금제도에 대한 손비인정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2016년 최종 0%)되고 있는 바, 영국의 경우를 참조하여 그동안 미루어 왔던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한 검토도 앞당겨 추진할 필요가 있음.\n□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퇴직금제도가 존속하는 상황하 에서 즉시적인 의무화보다는 단계적인 의무화 방안이 요구됨.\n○ 즉, 근로자의 일시금 선호경향을 고려할 때 무리한 의무화보다는 기업규모(영세기업→중소기업→대기업), 기여형태(사용자 기여분 의무화...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4.3. 저소득자에 대한 보조금제 도입 추진\n□ 우리나라 개인연금제도는 다층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기에 제도의 포괄성(가입률과 유지율)과 급여의 적절성, 그리고 소득효과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n○ 우리나라는 2000년 연금제도의 과세체계 개편 시점을 전후로 1994년에 개인연금저축, 2001년에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제도가 도입 및 운용되고 있음.\n○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률이 12.2%에 불과하여 주요 선진국에 비해 동 가입률이 크게 미흡한 수준이며 또한,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도 7.5%에 불과...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1.3. 중장년층에 대한 연금추가기여 인정\n□ 우리나라는 연령별 구분 없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400만원까지 일괄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음\n○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은퇴준비가 시급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n○ 반면에 미국 및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은퇴준비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저축여력도 큰 50대 이상 중장년충에게 추가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은퇴준비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음.\n- 미국은 50대 이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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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2. 사업자 통합운용에 따른 문제\n□ 현행 퇴직연금제도상에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가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자가 이 두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재 많은 경우 한 사업자가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임.\n□ 즉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일한 사업자가 취급하고 있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에 의한 서비스차별화 및 제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n○ 또한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특성이 명확한데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시장의 M/S 확보차원에서 리스크완충능력, 서비스제공능...
TDF01528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연금학회:신성환·김병덕·류건식·이태호·홍원구)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2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자료" }	[ { "context": "3. 사업자 기능제고 방향\n□ 현재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일한 사업자가 취급하고 있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에 의한 서비스차별화 및 제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n○ 또한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특성이 명확한데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시장의 M/S 확보차원에서 리스크완충능력, 서비스제공능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이들 업무 모두에 진출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서비스의 질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함.\n○ 실제 동일한 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모두 취급하게 함으로써 가입자에게 매우 중요...
TDF022146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208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향후 보험업 경쟁도 평가시 고려사항\n□ 제2기 「경쟁도 평가위원회」위원들은 향후 보험업 경쟁도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nㅇ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 금융-비금융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 블러 현상(big blur) 등이 향후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n- 특히,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술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금융‧보험업 환경이 크게 변화할 수 있는데, 이를 분석하려면 새로운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
TDF022175	「기업애로해소 특별반」성과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11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주요 수용 사례 〉\n① 청년신규고용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n☞ 만 29세 이하 신규고용기업에 대해 기존 3천만원 특례보증한도를 4천만원으로 상향 (신보, 하반기)\n② 드라마 제작사의 간접수출실적 여신심사 반영\n☞ 수출입은행의 수출촉진자금 대출금액 산정시, 콘텐츠제작자들의 간접수출 실적을 반영 (6월, 수은 규정개정 완료)\n③ 신생, 창업기업의 투자자 탐색 지원\n☞ 성장사다리펀드 펀드매니저 관심투자분야, 운용철학 등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연내), 신생기업 IR 지원사업 추진 (’17년 1분기)\n④ 그 외,...
TDF022177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521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은행도 비용 및 업무부담이 크게 절감됩니다.\n□ 대출 사후관리가 편리해지고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nㅇ 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도 담보물 정상가동 여부와 영업활력 저하 등 이상 징후를 적시에 파악\n√ (사례1) △△은행은 월3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경비원 고용의 현장점검 방식을 활용하였으나 IoT 시스템 이용을 통해 비용과 관리부담을 경감\n√ (사례2) 은행원 ㅇㅇ차장은 동산담보 대출을 취급 후 기업이 이자를 연체하자, 영업상황 악화에 따른 부실 가능성과 담보물 무단반출을 걱정\n→...
TDF02218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07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 \n□ (신용정보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가이드라인은 분야별 전문기관이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권은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예정(8월말)\nㅇ 다만, 신용정보원은 현행 신용정보법령상 업무범위가 제한되어 비식별 처리 또는 비식별정보의 결합을 위탁받아 수행할 근거가 불분명\n→ ‘집중기관의 업무’에 비식별정보의 가공·조사·분석업무 근거 신설(안 제26조의5 신설)\n3. 향후 일정\n□ (시행령) 입법예고(7.7~8.22) 및 규개위․법제처 ...
TDF022181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진단･대응이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계심을 잃지 않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923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n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n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3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64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n-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3.7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2.8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n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nㅇ 9.18일까지 203.4만건, 204.8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n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8만건)-소매업(33...
TDF022186	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 시장 본격 육성을 위해기업 현장방문 및 토론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725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회생절차 진행기업의 회생사례 창출\n◇기업구조조정시장의한축인회생절차진행기업에대한다각적인투자수단필요 → 서울회생법원과 긴밀히 협업하여 성공사례 창출 및 투자활성화 유도\n➊ 회생절차 진행기업 신규자금공급(DIP금융) 활성화 및 S＆LB 개선 \n- (DIP금융) 지원규모가 작은 기업은 캠코 등이 직접지원(年300억원), 중규모 이상 기업은 DIP금융 전용펀드 조성 후 간접지원(年2,000억원)\n- (S＆LB) DIP금융, 절차 간소화, 임대료·자산재매입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기업에게 실질적 지원 강화 ☞ 年 2,000억원\...
TDF022195	「금융개혁 현장점검」1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401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Ⅲ. ‘16년도 현장점검 활동 방향\n1. 추진 방향 \nㅇ‘15년도부터 시작한 개별 금융회사 현장방문을 금년에도 지속 추진 (’15년 435개사 방문, ‘16년 400여개사 방문 예정)\n※ ① 최근에도 지속적인 신규건의 등 당국 진정성에 대한 신뢰가 축적되는 상황 ② 금융개혁 과제 이행과정에서 법령해석, 추가제도개선 요구 등 부응 필요\nㅇ테마별 점검,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기업, 소비자, 지역에 대한 점검 등 다각적・심층적 현장점검 활동 추진\n2. 테마별 현장점검 및 사후피드백(A/S) 점검\n(ⅰ) ‘16년 금융위 업무...
TDF022195	「금융개혁 현장점검」1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401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 현장점검반 활동 관련 세부 통계\n□ ‘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45주차(3.25일)까지 616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총 4,057건의 건의사항 접수\nㅇ 38주차까지 접수된 3,800건 중 현장답변, 법령해석 등을 제외한 회신대상 2,810건(수용률 46.2%) 모두 회신 \n□ 권역별로 보험이 1,239건(30.54%)으로 가장 많고, 비은행 1,191건(29.36%), 금융투자 1,018건(25.10%), 은행지주 609건(15.01%) 順\nㅇ 보험업권은 타 권역대비 금융상품·광고(보험료 조건, 약관심사)...
TDF022218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	기획재정부(제1유형)	20,200,214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디지털 경제의 중추, 혁신기업 육성\nㅇ (벤처 4대 강국 : K-유니콘 프로젝트) 민·관 합동으로 유니콘 후보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체계화된 스케일업 시스템으로 도약을 촉진\n- 대형투자‧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D.N.A,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등 선도산업 유망기업 집중지원\nㅇ (BRAND K)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엄선하여 브랜드 K로 선정하고 정상행사·한류연계이벤트 등 홍보기회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 지원\n- 한류이벤트 연계 전용관, 해외 온라인몰...
TDF022221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704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다. 상호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제도 정비 : 채무자 지원\n□ (현황) 최근 경기둔화 등으로 상호금융조합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채무조정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지원 체계는 미흡\nㅇ 특히, 상호금융권은 저신용‧단독채무자 대출이 많아 다중 채무자 중심의 신복위 채무조정보다는 자체 채무조정이 적합\n□ (개선) 단계별·체계적 자체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며 조합의 채무조정 유인 강화\nㅇ 채무자 유형별(연체우려자/단기연체자/장기연체자)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마련 및 상환방식 변경(일...
TDF022226	금융혁신의 실험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및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401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사전 접수된 105건의 서비스 중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의 선정기준과 의의도 설명\nㅇ 우선심사 대상은 그간 업계 등을 통해 ❶지속적으로 규제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사항, ❷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다양한 실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nㅇ ❸금융과 산업의 융합, 타 산업과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nㅇ 또한, 혁신의 편익이 ❹개인사업자, 초기기업,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고...
TDF022226	금융혁신의 실험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및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401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❶ 기존의 규제완화 요청사항 반영\n• [1사 전속주의 규제특례]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금리 등을 확인·비교하고 최적의 대출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서비스\n• [신용카드 규제특례] 경조사비 등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간 송금서비스, 개인 판매자의 모바일플랫폼 QR 통한 신용카드 수납 허용 등\n• [보험판매 규제특례] 해외여행자 보험 등을 필요한 순간에만 보장을 개시‧종료할 수 있는 스위치(on-off) 방식 보험가입‧해지 서비스\n❷ 신기술‧신사업 테스트\n• [AI‧빅데이터] 신...
TDF022252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3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감사계약 시기 유연 적용\n□ 감독당국은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n◦ 회사 또는 지정감사인이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2주의 추가기간을 부여하며, 개별사유에 따라 추가연장도 가능합니다.\n◦ 또한 금감원 및 한공회에 과도한 감사보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조사완료시까지 자동 연장됩니다.\n3. 향후계획\n□ 감독당국은 지정감사 계약체결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입니다.\n◦ 특히...
TDF02225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014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n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n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5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조 3,55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n-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5.9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n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nㅇ 10.8일까지 213.4만건, 218.6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n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9.6만건)-소...
TDF022262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인지도 및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0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금융공공데이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n□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이후 실제 이용자의 만족도 및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높은 인지도와 이용자 만족도가 확인 되었습니다.\n① (인지도) 전체 응답자의 87.3%가 동 서비스를 알고 있으며, 주요 인지 경로는 금융위 홍보활동, 공공데이터 포털, 관련 업무 수행 순서로 확인되었습니다.\n② (만족도) 전체 이용자의 83.3%가 동 서비스에 긍정적 응답을 하여 금융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n- 주요 만족 사유는 무료 데이터사용, 풍부한 데이터...
TDF022269	금융당국과 업계는 금소법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금융당국 및 업계로 구성된 금소법 시행상황반 본격 가동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415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분과별 기능) ①애로사항 해소 분과, ②가이드라인 분과, ③모니터링·교육 분과별로 소관 기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n➊ (애로사항 해소분과)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 건의사항 등을 신속 회신(5일이내 회신 원칙)\n- 매주 회신현황을 점검하고, 회신지연시 사유·회신계획 등을 통지\n- 주요 질의사항, 설명자료 등은 온라인 금소법 전용 게시판에 공개\n➋ (가이드라인 분과) 실효성 있는 규제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개별 금융회사 이행상황 점검·지원\n➌ (모니...
TDF022272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29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자금중개기능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추가적인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nㅇ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T/F’를 금감원, 금융협회, 연구원 등과 운영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개혁과제를 발굴 \nㅇ 기존 규제개혁 과제 등 수용되지 않은 과제나 중장기 검토 과제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n□ (추진체계) 금융개혁 주제별 연속 워크숍을 통해 세부개혁방안을 도출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의 금융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속 점검\nㅇ 금융이용자들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금융연구원, KDI 등에서 평가세미나 및 서베이를 정...
TDF022272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29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금융과 IT 융합“을 위해 핀테크 산업 육성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n◇ 사전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핀테크 지원체계 구축 등 IT와 금융 융합을 본격 추진\n□ (사전규제 최소화) 금융당국이 서비스 보안수준을 건건이 ‘사전적’으로 점검하던 기존 방식에서 ‘사후적’ 관리 강화에 역량을 집중\nㅇ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 ‘보안성심의’ 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금융사 부담을 완화하고 적시성 있는 서비스 출시 도모\nㅇ 전자금융거래용 보안·인증수단에 대한 사전 규제로 작용해왔던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TDF022273	’15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결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지역 맞춤형 교육 확산\n□ 전국민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교육을 수도권 중심에서지방으로 확산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금융교육이 중요\nㅇ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대도시보다 중소도시·군지역의 금융이해력이 낮아 체계적·효과적 지방금융교육 추진 필요\n□ 6개 거점지역에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참여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방 거주민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 추진\nㅇ (지방 금융교육 확대) 6개 지역협의회 금융교육 인원을 ’14년 약 27.3만명에서 ‘15년 약 29.9만명으로 확대할 계획\nㅇ (맞춤형 교육 강...
TDF022284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금융사고 근절 및 금융권 신뢰 회복-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0,828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경영진 및 감사 관련〉\n5] CEO 참여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의무화\nㅇ(현행) 주요 경영진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 부족 → 형식적 내부통제(Paper Compliance)로 변질될 소지\nㅇ(개선) CEO가 주도적으로 내부통제 주체간 협력‧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내부통제 관련 최종책임을 부여(감독규정)→ 주기적 내부통제위원회(CEO주재)를 통해 주요사항 논의\n※ 바젤위원회 권고(Compliance and the compliance function in banks, '05.4월) \n- Principle2 : The...
TDF022302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월 발표) 후속조치 추진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627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15.6.17일 기제출되었던 보험업법 개정안(정부안) 재추진\n1]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n◦ (겸영업무)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는 보험업법에 따른 겸영업무 사전 신고의무 폐지\n◦ (부수업무) 他보험회사가 신고하여 이미 영위하는 부수업무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n2]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n◦ 금융위원회가 공제기관 소관 부처에 대해 현행 공제상품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n◦ 공제업 소...
TDF022308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 조치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보험업법령 개정·시행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330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보험상품간 비교 가능성 제고 \n상품공시 중 보장범위지수 신설\nㅇ 사전에 표준적 보장내용을 정하고, 보장범위지수를 통해 표준보장내용 대비 개별 상품의 보장범위를 비교\n보험금 지급 및 신용카드납 관련 비교공시 강화\nㅇ 보험금 지급기간, 지급지연율 등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회사별 보험료 신용카드납 운영현황을 공시\n(개선) 보험금 지급기간, 지급지연율, 보험금 부지급사유 등 공시항목 추가\n다. 보험회사의 다양한 자본조달 방식 허용\n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기준 완화\nㅇ 보험회사 판단에 의해 선제적...
TDF022310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기일물 RP거래 활성화 및 단기금융시장 규율체계 정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901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공공부문 RP 거래 수수료체계 합리화 \nㅇ 증권금융‧거래소․예탁결제원의 RP 관련 수수료 체계를 기일물 RP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n※ 예시) 거래체결에 따른 수수료(거래건별로 부과)와 체결 이후 관리에 따른 수수료(거래일수로 부과)를 관련 업무량에 비례하도록 구분하여 부과하는 체계로 변경 등\n시장조성 기능 강화\nPD, OMO 대상기관의 시장조성기능 강화\nㅇ RP 만기의 장기화‧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PD(기획재정부)와 OMO(한국은행) 대상기관 평가‧선정기준에 기일물 RP 거래실적을 확대 반영\n※ 기...
TDF022310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기일물 RP거래 활성화 및 단기금융시장 규율체계 정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901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금리산출 과정의 투명성 제고\n(i) 단기금리 산정주체가 구체적 산정절차, 만기, 호가제출 기관, 공표주기, 내부통제 과정 등을 사전적으로 마련하고 공시\n(ii) 금리산출관련 특정 금융상품 발행 의무 부과 검토 (중장기 과제)\n- 금융회사의 단기 지표금리 활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당행 금융회사에게 해당 지표금리의 기초상품을 일정수준 이상 발행․매매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 마련\nRP의 CCP 의무청산 등 단기금융시장 인프라 강화(중장기 과제)\nㅇ 향후 해외 논의동향 및 국내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RP 등 거래상대방 위험을 ...
TDF022315	＂한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런던에 선보이다!＂-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Demo day in London」 개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722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글로벌 핀테크 선도국인 영국에서 핀테크 데모데이를 개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nㅇ “비록 한국은 핀테크 육성을 위한 출발은 조금 늦었지만 규제개선,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지속 출시되는 등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nㅇ 또한 “핀테크 산업이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 금융의 판을 흔들고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nㅇ “뛰어난 ICT기술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핀테크가 빠...
TDF022325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권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조찬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60,831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주요 논의내용\n□ 임종룡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마련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음\n➊ 그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이 모호하여 빅데이터 이용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들에 대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n➋ 빅데이터 활성화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통제 장치 및 사후관리 절차를 의무화하고, 재식별 우려가 있는 정보를 사용할 경우 엄격한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을 명확화 \n□ 또한, 앞으로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이 금융권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
TDF022329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발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18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II. 추진성과 및 한계\n□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보완대책’ 추진 이후 스미싱·메모리 해킹 등 모바일 기기의 기술적 취약성을 노린 신·변종 금융사기가 크게 감소\nㅇ 스미싱의 경우 시도건수 증가에도 불구, 악성앱 서버 조기차단 등으로 월평균 피해건수가 전년 대비 80% 이상 감소\nㅇ 메모리해킹 역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강화 등으로 월평균 피해건수가 약 70% 급감\n□ 또한,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해 월평균 검거건수와 검거인원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n□ 다만, 그간의 각종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의 핵...
TDF022336	금융위,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41,205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예보 파산재단 관련 민원 처리시스템 개선\n가. 현황 및 문제점\n□ 현재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라고 함)의 민원처리 시스템에서는 파산재단과 관련된 민원처리가 불가능하여, \nㅇ 채권자, 채무자 등 금융소비자가 파산재단과 관련하여 예보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예보는 이를 파산재단으로 이첩하는 것으로 민원처리가 종결\n- 민원 이첩 이후에는 예보에서는 파산재단의 민원 대응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여, 해당 민원인이 예보에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적절하게 응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n나. 개선방안\n□ 예보의 민원처리...
TDF022358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발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424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추진배경 및 경과 \n1] 지속적인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일부 부작용을 노출하였습니다.\nㅇ 특히,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n2] 정부는 DLF 대책(`19.11.14)을 통해 주로 “판매단계“에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1차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n〈 DLF 대책을 통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주요내용 〉\n➊ 사실상 공모펀드를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것을 차단\n➋ ...
TDF022358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발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0,424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2. 기발표된 제도개선 방향의 내용을 구체화\n1] 적격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의 펀드 운용 관련 점검의무를 판매단계별로 명확화 \n2] TRS 계약의 조기 종료시 3영업일 전까지 거래당사자간 합의를 의무화하는 등 일방적인 유동성 회수 방지 방안을 구체화\n3] 금투협회의 자율규제 기능(SRO) 강화 방안 마련\n참고2. PEF 실태점검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방안 \n〈 실태점검에 따른 주요 시사점 〉\n➊ Capital call 방식을 통해 투자하는 PEF의 특성을 편법적으로 활용하여 증여 등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
TDF022005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은 지속하면서, 가계부채의 잠재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3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n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n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6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5,25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n-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9.8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5.8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n□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nㅇ 11.6일까지 230만건, 242.3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n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42.3만건)-소매업(37만...
TDF022007	＂양적 확대＂에서＂질적 내실화＂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추진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605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역량) 기술신용대출 관련 역량 확충\n1] 전략적 역량 확보을 돕기 위한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제공\n2]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지원\n1] 은행의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를 단계적으로 지원합니다.\nㅇ 현재 모든 은행이 외부 TCB(기술신용평가) 평가에 따라 기술신용대출을 실시 중이나 자체 TCB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은행이 있어\n- 자체 TCB 평가를 허용하기 위한 단계별 인정 체계를 만들 필요\nㅇ 금융위․은행권․TCB 등이 공동으로 자체평가 인정 요건 등을 담은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수립(7월)...
TDF02201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보다 계도(啓導) 중심으로 감독해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5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위원회는 금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하였습니다. \n〈 의결 내용 〉\n가. 적용기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6개월(‘21.3.25.~9.24.) \n나. 적용대상\nㅇ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 위반행위\n-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 별로 판단 \n다. 비조치의 예외: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①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n②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
TDF022018	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 ‧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IBK 창공 (創工) 부산』 개소식 참석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90,531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IBK 창공(創工) 부산’의 특징 및 입주기업 현황\n□ ‘IBK창공(創工) 부산’은 마포, 구로에 이은 세 번째이자 최초의 지역거점으로서 창업열기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n➊ ‘IBK창공(創工) 부산’은 지역창업 생태계의 효과적 육성을 위해 지자체(부산광역시), 지역소재 금융기관(한국거래소)과의 유기적 협업모델을 최초로 도입\n〈 기관별 협업내용 〉\n※ ① 한국거래소는 창업기업들을 위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n② 부산광역시는 지역소재 입주 창업기업 발굴 및 지자체...
TDF022024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330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작년 12월 9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오는 4월 6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n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n※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금융위원회 고시(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도 병행 추진중(3.31일 금융위 의결 → 4.6일 고시·시행)\n□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DF022038	코로나19 상황진단 및 금융대응조치 운용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금융위험을 관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408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4.2일 기준)\n□「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n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5.7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n-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9.0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5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n□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nㅇ 총 312.8만건, 334.8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n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59.9만건)-소매업(4...
TDF022038	코로나19 상황진단 및 금융대응조치 운용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금융위험을 관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408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1. 코로나19 상황진단 및 금융대응조치 운용방향\n1. 진단→대응 정책체계 구축\n◈ (진단) 방역·실물·금융 상황을 판별할 수 있는 대표 지표(15개)를 활용 → 現 상황을 ➊위기지속 단계, ➋회복 단계, ➌정상 단계로 진단\n◈ (대응) 상황진단 단계별로 금융대응조치 운용경로(path) 마련\nㅇ 금융당국의 상황인식, 금융대응조치 운용방향을 주기적으로 제시하면서, 충분한 기간에 걸쳐 점진적·단계적으로 대응\n2. 2021.3월말 기준 상황진단 및 2분기 대응방향\n1) 2021.3월말 기준 상황진단\n□ 방역상황 등의 ...
TDF022040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429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지난 2월 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위원 9人)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결정·발표한 이래로\nㅇ 그간 금융위 및 유관기관은 부분재개를 위한 전산개발과 함께, \nㅇ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등 관련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 붙임2 참고)\n□ 이에 따라 오는 5월 3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nㅇ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는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DF022043	금융위 전직원 정책평가 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논의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521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5] 법‧원칙에 따른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n① 금융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성 제고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n▸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21.4월~)\n▸불공정거래 조사‧처벌 강화, 무자본M＆A‧전환사채‧유사투자자문업 집중 점검\n▸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대상 기업 확대(‘17년 70개사 → ’20년 211개사)\n▸「금융복합기업집단법」제정(자산 5조 이상 금융그룹 내부통제‧위험관리 등)\n▸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3),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 회계제도 개혁\n② 금융시장의 각종 불법...
TDF022072	서민·사회취약계층에 대한 ATM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0,402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Ⅰ.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n□ 은행권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❶서민대출상품 이용자 및 ❷사회취약계층에 ATM 수수료 면제\n❶ (서민대출상품) 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성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고객의 ATM 수수료 전면면제 \nㅇ (절차)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상품가입고객 및 향후 가입고객 모두에게 4.2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 \nㅇ (기대효과) 해당 서민대출상품 가입자는 14개 은행 42만명 이상으로 금번 조치에 따른 수수료 절감분은 연...
TDF022076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금융이용을 지원하기 위해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재원구조가 마련됩니다! -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ʼ21.9.28)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ʼ21.9.29)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929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보증이용출연 관련 : 보증잔액 x 출연요율 ]\n◇ (법률 위임사항) 연 비율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연요율 등을 시행령에 위임\n1] (출연요율)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차등하여 0.5%~1.5%의 출연요율을 부과합니다.\n2] (출연대상) 금융회사별 공급한 정책서민금융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통해 지원한 신용보증금액입니다.\n2. 기타 주요 개정사항\n[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관련(시행령 제22조의2, 제22조의3) ]\n□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TDF022082	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2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주요 논의 세부사항\n1) 주문내역정보의 성격 및 활용범위\n□ 주문내역정보와 같은 상거래 내역정보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nㅇ ｢신용정보법｣ 제정(‘95) 당시부터 상거래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 판단정보로써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nㅇ 주문내역정보 등의 경우 기업 뿐 아니라 개인인 정보주체에 대한 신용평가에도 유용하게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정보에 해당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n□ 또한, 주문내역정보 활용시 신용평가 정확도 개선 뿐 아니라 초개인화 금융상품 ...
TDF022082	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12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향후 추진계획 \n□ 먼저, 주문내역정보에 대한 신용정보 여부에 대한 논란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nㅇ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유관부처, 시민사회단체 등에 주문내역정보의 신용평가상 활용 가능성 및 사례를 충분히 설명\n□ 금융권과 비금융권이 모두 win-win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의 주문내역 정보 제공범위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 \nㅇ 마이데이터 Working Group 참여 금융회사 등, 주요 e-커머스 사업자, 시민사회단체 등과 별도 협의체 구성·속도감 있는 논의\nㅇ 주문내역 정보 제공범위와 연계하여 동의서...
TDF022089	정부는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신규 상품도 지속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804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햇살론 카드 ]\n◇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최저신용자가 신용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의 상환능력 충족시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nㅇ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ʼ21.10월부터 8개 카드사(국민·롯데·신한·우리·하나·비씨·삼성·현대) 통해 순차적으로 출시 추진\n□ (지원대상) 신용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중 소득증빙 가능한 서민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합니다. (신용카드 기발급자는 대상에서 제외)\nㅇ (신용관리교육 이수) 서금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이용자 교육’을 3시간 이상 수...
TDF022090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면밀히 살피면서, 만기연장 연착륙과 코로나 이후 경제 재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325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n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3.19일 기준)\n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5.5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n-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8.0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5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n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3.19일 기준)\nㅇ 총 299.5만건, 320.5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n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
TDF022091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503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n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4.23일 기준)\n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0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n-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0.2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n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4.23일 기준)\nㅇ 총 333.3만건, 357.4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n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
TDF022092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 상승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취약부문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702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금융위원회는 금일(‘21.7.2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제40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nㅇ 오늘 회의에서는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과 코로나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정책 대응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n별첨 2.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n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6.25일 기준)\n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7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n-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
TDF022093	최종구 금융위원장,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 더 넓게 포용하는 맞춤형 중금리 대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81,008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기대 효과 \n□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이 큰 폭 확대됩니다.(’17∼’18년 연간 3.4조원 → ’19년 이후 연간 7.9조원 수준)\nㅇ인터넷 전문은행 중금리상품 출시, 카드론 등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기반 확충을 통해 연간 약 4.5조원 추가 공급 예상\n□ 이에 따라, 중ㆍ저신용자의 금융애로가 해소되고, 금리단층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nㅇ 중금리대출 공급규모 확대, 업권별 금리요건 차등화에 따른 금리인하 효과 등으로 중ㆍ저신용 차주의 금융부담 경감 기대\n→ 금리상승기...
TDF022094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서 서명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50,911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펀드 패스포트 참여 의의 및 기대효과\n1] 투자자의 다양한 펀드상품 투자기회가 확대\nㅇ 펀드상품 선택폭이 확대되어 개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다양한 펀드 투자가 가능하고 수익률 제고 효과가 기대\nㅇ 국가간 상호 인증된 펀드상품 출시로 개인의 해외투자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n2]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강화 \nㅇ 자산운용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nㅇ 펀드패스포트 추진과정에서 국내 제도를 글로벌 표준에 맞추거나 선도해 나감으로써 국내 자산운용산업 경쟁력 강화 기회로 ...
TDF022105	금소법과 함께 체계적·효율적인 금융교육이 건전하고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이끌어갑니다!(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525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7) 학교교사 금융연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n□ 학교교사의 금융지식 함양 등 금융역량과 콘텐츠 활용, 교육방법 등 교육역량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n※ 금감원, 청교협, 투교협, 한국거래소에서 학교교사 금융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중\nㅇ 금융역량은 7개 부문을 고루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하되, 특정부문의 비중이 5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고,\nㅇ 교육역량은 전체 프로그램에서 30% 이상을 편성하되 4개 과목중 특정과목의 비중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n8) 금융역량지도(Financial Capabi...
TDF022108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첨부1.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20.4.27. 제정, ’20.11.26. 1차 개정) ※ 밑줄: 개정사항\n1. 지원대상 요건\n□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n2. 지원 제외사유 \n□ 원칙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신청받은 금융회사가 해당 신청을 접수･처리\n□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nㅇ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거절 후 신복위 안내\n▸[적용례] (i) 원금 ...
TDF022108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01,126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첨부2.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20.6.25. 제정, ’20.11.26. 1차 개정)※ 밑줄: 개정사항\n매입대상 \n□ (채권자) 전금융권(은행･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보험, 총 2,936개(’20.11월 기준 협약가입기관)) \n□ (채권)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20.2.1.~’21.6.30. 중 연체발생 채권 [최대 2조원, 액면가 기준]\nㅇ 다만,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n신청방법\n□ (신청기간) ’20.6.29.(월...
TDF022109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모범규준 마련·발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708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3.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주요내용\n❶ AI 서비스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 AI 윤리 원칙 마련, AI 조직 구성, 위험관리정책 수립의 3重 내부 통제장치가 마련됩니다. \n□ (대상) AI를 금융거래 및 대고객서비스에 적용한 全금융업권\nㅇ 비금융업이라도 AI 활용의 결과가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예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개발) 확대 적용\n□ (AI윤리) 금융회사는 회사별 가치, AI 활용 상황(고객군, 서비스 내용 등)등에 따라 AI 서비스 개발·운영시 준수해야할 원칙·기준 수립\n□ (AI조직) ...
TDF022109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모범규준 마련·발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708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❷ AI 개발·학습단계에서 질 좋은 데이터가 활용되도록 하고,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이 없도록 정보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n□ (학습데이터 관리)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품질·편향성·최신성 등을 조사·검증하고 개선노력 지속\n□ (개인정보 보호) AI 개발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최소화하는 시스템 마련\nㅇ 특히, 사생활정보 등 민감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비식별 조치 등 안전한 정보 활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거친 뒤 \nㅇ 해당 정보 미사용시 AI 시스템에 성능...
TDF022109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모범규준 마련·발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708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4. 향후 추진계획\n가. 가이드라인 등 시행\n□ (가이드라인) 금융권의 내실있는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가이드라인이 연내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n□ (실무지침) 금융업권 및 기능·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세부 실무지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nㅇ 가이드라인은 AI 활용 활성화를 위해 AI서비스 신뢰제고에 필요한 필요최소한의 준칙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n- 반면, AI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서의 규제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권·기능...
TDF022109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모범규준 마련·발표 -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708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참고1 . 가이드라인 관련 금융권 주요 관심사항 및 답변\n◇ AI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과도한 검사·감독이 이루어질 경우, AI 활성화 저해 가능\n□ AI 가이드라인은 모범규준으로 컨설팅 위주의 접근을 통해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nㅇ 금융회사도 소비자 보호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있는 AI 도입을 당부드림\n◇ 금융권에 요구되는 AI 관련 기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관련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빅테크 업체 등과 경쟁형평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n□ 동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금융권에 적용하되...
TDF02211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3.9일~4.19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308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나.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등\n1]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nㅇ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안 §10, §11)\nㅇ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안 §12, §13)\n2] (위험관리실태평가) 위험관리‧내부통제, 자본적정성 등이 집단 내에서 적정히...
TDF02211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3.9일~4.19일)	금융위원회(제1유형)	20,210,308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라.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공시 등\n1] (내부거래의 이사회 승인)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내부거래가 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였습니다.(안 §15)\n2] (보고‧공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nㅇ ❶소유‧지배구조, ❷내부통제‧위험관리, ❸자본적정성, ❹내부거래‧위험집중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안 §16)\n마.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 등\n□ 금융복합기...
TDF022128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➎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제1유형)	20,170,117	20221219143624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ode": "보도자료" }	[ { "context": "□ 2017년에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방향 하에서 자본시장 개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n➊ 지난해 발표한 5+1 자본시장 개혁과제를 포함하여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등 여타 핵심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n➋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해나가고 금융투자업계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n➌ 모험자본 공급, 자본시장․금융투자업 경쟁력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은 금년중에도 지속적으로 추진\n□ 2017년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신규로 추진해 나갈 계획\n➊ 장외거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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