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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22133 | ｢거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개소조선업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거제 지역에 신속한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170,403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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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거제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One-stop 서비스 〉\n➊ (저리 자금지원)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창업‧운영자금, 생계자금, 대환자금 등) 상담‧대출, 햇살론‧미소금융 성실상환자 긴급생계자금 대출,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등\n➋ (채무조정 지원)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공‧사적채무조정 연계(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n➌ (고용‧복지 연계) 일자리 상담‧취업 안내,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 미소드림적금 상담‧지원신청 등 \n❹ (기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카드 발급 등... |
TDF022142 | 공정한 증권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중입니다.
-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취약분야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 집중점검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관련 대폭 제도개선 | 금융위원회(제1유형) | 20,210,430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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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주요 추진실적\n1)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n◦ 테마주 감시 강화(대응기간 중 135개 종목 신규지정, 총 458개 종목 감시)\n◦ 접수된 신고(금감원 978건, 거래소 607건) 중 9건을 선별하여조사 실시 예정(금감원)이며, 43건을 시장감시에 활용(거래소) \n◦ 시장조성자 특별감리실시(~‘21.1월) 및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21.2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3분기 중 완료, 거래소) \n◦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가동(‘21.3월, 금융위·거래소)\n◦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부과(6건) 및 ... |
TDF015172 |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 20,070,319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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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현행 자금세탁방지관련 법제의 내용\n2-1.‘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n□ 제정 취지\n○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함(제1조)\n□ 자금세탁행위의 법정화\n○ 자금세탁행위의 정의\n-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 |
TDF015172 |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 20,070,319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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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n○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보고대상이 되는 경우는 금융기관 등이 해당 금융업계의 일반적 지식과 경험을 전제로 해당 금융거래의 형태를 판단하였을 때 수수한 금융자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의심이 있거나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n- 구체적으로는 각 사안별로 금융기관이 그 업무과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고객의 직업·사업 내용, 당해 고객의 평소 거래 상황, 송금방법·양태 등 개개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n- 동법상 혐의거래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
TDF015172 |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 20,070,319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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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기타 정책적 개선사항의 반영\n○ 강화된 고객알기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2항)\n- 금융기관 스스로 고객 유형(외국인, 카지노 사업자 등)및 거래유형(프라이비트 뱅킹)에 따라 자금세탁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차등화된 고객알기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고객알기제도의 근거 규정 마련\n○ 고액현금거래 보고중계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 등(안 제4조의2, 제9조 제1항)\n-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액현금거래 보고중계기관을 지정\n·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 마련\n- 중계기관 업... |
TDF015172 |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 20,070,319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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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Ⅳ.카지노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해외 사례\n1.국제 자금세탁방지금융조치본부(FATF)의 ‘The Forty Recommendations’\n1-1.FATF의 ‘The Forty Recommendations’의 주요 내용\n□ FATF의 ‘The Forty Recommendations’의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음\n○ 현재 FATF는 새로운 권고사항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을 차단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러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모든 국가들에 요청을 하고 있음\n○ 개정된 40개의 권고사항은 ... |
TDF015172 |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 20,070,319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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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EU는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2001년부터 이미 회원국들에 권고하여 왔음\n○「EU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지침서, EU AML Directive(2001.12.)」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감사인, 외부 회계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인, 카지노, 고가상품거래인(5천유로 이상의 현금으로 거래되는 보석, 귀금속, 예술품), 공증인 기타 독립 법률전문직 등의 사업과 직종에 적용하도록 규정함\n○ 이에 따라 EU회원국 들은「EU AML Directive」의 권고사항을 각 국의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비금융업... |
TDF015172 |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 20,070,319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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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회원국들은 금융기관들이 가상 은행 내지는 가상 은행으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상대방 은행과의 환거래 은행 업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는 것을 엄금함.또 회원국들은, 이 지침에 해당되는 기관과 개인들이 익명으로 비호되고 있는 사업이나 산출물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모든 자금세탁의 위협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독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세탁시스템에서 그 산출물의 이용이나 이러한 거래의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함\n□ 제 3자를 통한 고객신원확인\n○ 고객에 대한 신원확인... |
TDF015172 |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 20,070,319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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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기록과 자료의 보관\n○ 회원국은 이 지침에 해당되는 기관과 개인에게,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자금세탁의 조사를 위한 증거자료로서 다음의 자료와 정보들을 보관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함\n-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 조사한 고객에 관한 자료들의 경우, 최소한 고객과의 거래관계가 끝난 뒤 5년 동안 필요한 증거자료의 사본이나 출처를 보관\n- 사업관계와 거래행위의 경우에는 최소한 사업관계가 끝난 후 혹은 거래행위가 완결된 후 5년 동안 원본자료와 기록을 보관, 또는 국내법에 따라 동등한 증거능력을 가지는 경우라면, 그 사본을 보관\n... |
TDF015172 |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 20,070,319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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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Ⅴ.카지노산업 자금세탁방지제도 시행령 방안에 대한 기초 검토\n1.국내 카지노 업계의 의견 정리\n1-1.관련 법 개정안\n□ 자금세탁방지제도 시행령과 관련하여 국내 카지노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직접 화법으로 정리함)\n○ 강화된 고객알기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안5의2②)\n- 금융기관 스스로 고객 유형(외국인, 카지노 사업자 등)및 거래 유형(프라이빗 뱅킹 등)에 따라 자금세탁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차등화된 고객알기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고객알기제도의 근거 규정\n○ 고액 현금거래보고 중계... |
TDF015172 |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 20,070,319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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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자금세탁방지의 헌법적 가치\n○ 만일 자금세탁방지를 방치할 경우 국가 금융기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며, 세탁된 자금은 국제적인 금융시스템으로 재반입 되어 국가경제와 화폐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것임\n- 결국 자금세탁은 단순한 법집행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라 할 수 있음\n○ 또한 자금세탁은 지하경제에서 이루어지므로 탈세를 통해 세수를 줄이고, 불공정한 경쟁과 금융체계의 교란, 경제발달의 저하, 범죄의 확산과 테러자금의 조달 등의 폐해를 가져와 사법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n- 따라서 자... |
TDF015172 |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 20,070,319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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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3.금융거래정보의 특수성과 영장주의\n○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일정한 경우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 대한 신용정보제공의 요구, 금융기관 등의 장에 대한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구 등의 권한을 보유함\n○ 이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가 현행 헌법 제12조 제3항 상의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 있음\n가.입법례\n□ 미국\n○ 금융프라이버시권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에 의하면... |
TDF015172 |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 20,070,319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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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고객알기제도(CDD)에 대한 시행령 방안\n□ CDD는 혐의거래보고제도(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이 세 주제가 국내 카지노 사업자에 적용될 경우에는 기관상의 문제보다는 개인(카지노 입장객)상의 문제에 가깝다고 판단되어 이에 해당되는 시행령상의 기타 주요 방안은 이 부분에서 다루기로 함\n3-1.국내외 사례\n가.신원확인 및 기준금액\n□ 본 용역 조사 대상 10개국 중 카지노 입장객에 대한 신원확인은 홍콩이 관계 법령을 준비 중에 있으며(합법적 카지노 업체가 없음), 타 국가는 모두 ... |
TDF015172 |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방안 연구 (정규엽, 김병기, 박종수, 장세유, 이희정, 이석훈) |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 20,070,319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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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신원확인 및 기준금액에 대한 시행령 방안\n□ 국내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highroller(배팅 규모가 큰)VIP초청고객 위주의 영업(매출액 비중 80% 이상)의 특성과 함께 초청비용 약 250만원, 고객의 신분노출에 대한 민감성 등 특이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카지노 업계 측에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음(p107, p110참조)\n□ 또한 카지노 업계에서는 위의 초청고객 손익분기점을 4,000만원 이상(게임에 투입되어야 하는 금액인 드롭액을 의미함)으로 추정하며 보고 기준금액을 5... |
TDF015173 |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81,026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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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TM은 기업의 위험모형에 대해 좀 더 고려를 해야 하며, 건전성 감독에서 고려되었던 스트레스 시나리오에 대한 추가적인 기법을 개발하도록 규제기업과 협력해야함.\n□ TM은 다양한 스트레스 또는 재난 시나리오에 대한 행동지침을 만드는데 관여해야함.\n○ 비록 약식형태라도 기업의 리스크 관리가 이용하는 모든 스트레스 시나리오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함.\n□ TM은 두기업의 결합 자본이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함.\n□ TM은 기업들이 VaR 또는 다른 리스크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해야함.\n○ 이러한... |
TDF015173 |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81,026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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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TM은 모니터링 스텝이 제기한 문제를 추적할 수 있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개발해야하며, 최소한 추적시스템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n○ 문제의 원인\n○ 문제 인식의 시기\n○ 누가 문제를 발견했는가?\n○ 문제의 현재 상황\n○ 언제 문제가 해결되었는가?\n○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는가?\n□ TM은 이전 Office of Compliance Inspections and Examinations(OCIE)가 제기한 중요한 이슈가 해결되었는지를 재평가하고, 이후 모든 중요한 이슈들을 추적해야함.\n□ TM은 기업들이 대체... |
TDF015173 |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81,026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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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만일 SEC가 이러한 기업에 대한 감독을 해야된다고 TF가 판단할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함.\nⅤ. 파생상품 감독체계 선진화 방안\n1. 기본방향\n가. 파생상품 관련 감독체계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n□ 파생상품 관련 감독체계의 개선은 4가지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n○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청산⋅결제를 거래소에서 보증함에 따라 거래상대방 위험이 없어 본고에서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감독체계 중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에 대한 논의에 집중\n□ 우선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시스... |
TDF015173 |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구정한, 김영도)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81,026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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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아. 감독역량 강화\n□ 장외파생상품거래는 현재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파생상품을 결합한 금융신상품이 시시각각 등장하고 있으므로 은행뿐만 아니라 여타 업권의 장외파생거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n○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은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투기적 수요 및 헷지수요는 증가할 전망\n□ 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감독은 업권에 상관없이 딜러간 거래가 중요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감독당국은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업권별 감독보다 기능별 감... |
TDF015174 |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81,003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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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Ⅱ. 여신전문금융산업 현황 및 평가\n1. 여신전문금융업 일반현황\n가. 신용카드업\n□ 2007년말 현재 국내 신용카드사는 5개 전업카드사와 15개 겸영은행, 12개 유통계 카드사가 영업중에 있음.\n○ 전업카드사는 국민카드(2003년9월), 외환카드(2004년2월), 우리카드(2004년3월)가 모은행과 합병하고, LG카드가 신한카드에 통합(2007년10월)됨에 따라 5개사로 감소\n○ BC카드와 신한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전업카드사는 대기업 계열 카드사이며 이들은 기존사 인수 및 합병 등을 통해 카드업에 진출\n□ 전업카드사의... |
TDF015174 |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정찬우)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81,003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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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여신금융업에 대해서도 저축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동일인 여신한도, 거액여신한도 규정을 신설하되 자기자본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기업 80억원, 개인 5억원)이하로 개별여신을 제한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법 조항 신설).\n○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출자자대출 금지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대주주 여신제한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주주 요건을 발행주식총수의 10% 소유에서 5% 소유로 강화하는 방안 검토\n·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자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
TDF015175 | 조사통계월보 2018-5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최영준, 권오익) | 한국은행 | 20,180,608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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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표본의 가중치\n표본조사의 한계인 표본오류(sampling error), 즉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수된 표본의 분포가 모집단 분포에 가장 근접하도록 표본의 응답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모집단 분포는 2015년 매일경제신문 기업체편람 등재 기업 전체들의 분포이다. \n가중치는 산업내 가중치 산정 후 산업간 가중치를 부여하는 2단계(two-step) 방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는 개별 기업에 대해 해당 업종의 기업규모별 가중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집단 기준 제조업 중 대기업의 매... |
TDF015177 | 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 한국은행 | 20,170,303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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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주거면적과 관련하여 안선영·조수현(2015)은 패널회귀분석을 통하여 자가가구가 은퇴 시점부터 주택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김용주·서정렬(2013)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희망 주거면적이 현재 주거면적보다 낮음을 보였다. 반면 김찬호·김태훈(2012)은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고진수·최막중(2012), 김준형·김경환(2011) 등은 은퇴 시점보다는 독거로 인한 영향이 나타나는 75세 이후부터 고령가구가 주거면적을 줄이기 시작... |
TDF015177 | 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 한국은행 | 20,170,303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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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도록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자본금 요건을 100억원 이상으로 정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200억원)보다 상당히 완화된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는 대신 금융·보험업 등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겸영여신업자에 현행 은행, 종합금융회사 외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였다(「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 |
TDF015177 | 조사통계월보 2017년 2월호 (최근 경제동향 제외) (이동언, 이지영) | 한국은행 | 20,170,303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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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대외불안 발생시 은행의 외환부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iquidity Coverage Ratio, LCR)을 도입하였다. 규제대상 외국환은행에 대해 외화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80%이상 유지하도록 하였다. 위기시 동 규제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위반시 제재 내용도 규정하였다. 또한 외화 LCR 도입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제 정비를 위해 실효성이 낮은 규제들을 폐지하고, 외화 LCR 규제를 적용받는 은행에 대해서는... |
TDF015178 |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 (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 한국은행 | 20,190,107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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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Ⅱ. 국내외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n이번 장에서는 주요국 장기금리에 대한 상관관계 및 주성분 분석, 내외금리차에 대한 통계량 분석 등을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국 장기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주요국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단기금리에 비해 기간 프리미엄에서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n1.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의 특징\n(상관관계 분석)\n이번 절에서는 우리... |
TDF015178 | 조사통계월보2018_12월 ( 최근동향 제외) (성병묵, 원지환, 이지혜, 정성환) | 한국은행 | 20,190,107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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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 기간 프리미엄 분석\n이번 절에서는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한 뒤 금융위기 전후 각각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다.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해하는데 사용된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nAdrian, Crump, Moench (2008, 이하 ACM)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반복적인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장기금리를 단기금리기대(shor t-term expectation)와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으로 분해하였다. 일반적으로 단기금리기대는 경기 및 통화정책기조 전망을, 기간 프리미... |
TDF015179 |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 한국은행 | 20,181,009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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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관련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미시통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국 뉴욕연준(이하 FRBNY)에서 2010년 구축한 소비자신용패널(Consumer Credit Panel, 이하 CCP)을 벤치마크하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DB를 구축하게 되었다. 가계부채DB는 매분기 약 100만명 이상(전체 신용활동인구의 약 2.4%)의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인 NICE 평가정보(주)(이하 NICE)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통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축적한 패널DB로, 시의성 및 신뢰성이 높아 가계부채 분석에 있어 다양한 활용이 가... |
TDF015179 |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 한국은행 | 20,181,009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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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참고로 미국 뉴욕연준(FRBNY)이 개인신용조회사인 Equifax로부터 신용정보를 입수하여 구축한 소비자신용패널(CCP)의 모집단은 신용이력(credit history)이 있는 모든 미국 거주자이다. 미국의 경우는 통상 만 19세 이후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부터 신용이력이 쌓이게 된다. 신용이력이 없는 사람(no files), 단순조회 기록만 있는 사람(inquiry only files)은 모집단에서 제외되지만, 금융거래 빈도가 낮은 사람(thin files), 추심 또는 파산과 같은 공공기록이 있는... |
TDF015179 |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 한국은행 | 20,181,009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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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⑥ 채무상환 불이행 및 연체\n가계부채DB의 채무상환 불이행 및 연체 정보는 각각 신용정보원과 NICE가 자체 수집한 정보이다.\n먼저, 신용정보원이 집중하여 관리하는 채무불이행 정보는 연체정보 등 신용관리대상 정보와 세금체납과 같은 공공정보로 구성된다. 가계부채DB에서는 NICE 자체수집 연체정보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채무불이행 정보라 부르고 있다. 신용정보관리대상 정보란 ①대출금, 카드대금, 할부 등을 5만원 이상 3개월(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②지급보증대지급금을 3개월 이상 보유 등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발생시, 그리... |
TDF015179 |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 한국은행 | 20,181,009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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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Ⅳ. 우리나라 가계대출 구조 및 이용자 특징\n가계부채DB를 이용해 가계대출의 구조 분석 및 이용자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거시총량통계와 비교하여 가계부채DB의 장점을 이해하고, 미시데이터로 가능한 분석방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n1. 부채구조\n(대출유형별)\n가계부채 유형별 특징을 보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2012.1/4분기 517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54%를 차지하였으나, 2018.1/4분기에는 840조원으로 확대되어 전체 가계대출에서의 비중도 56%로 높아졌다. 다음으로 신용대출(17%), 주택외부... |
TDF015179 | 조사통계월보 2018.9 (김성준, 박현서, 김미라) | 한국은행 | 20,181,009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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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미국 소비자신용패널(CCP)의 경우도 가계부채DB와 마찬가지로 일부 한계가 있지만, 부채에 특화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가계부채DB의 활용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동 미시DB에 포함된 정보 이외에 여타 출처의 정보를 연결해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확장성은 주목할 만하다. 반드시 차주별 정보가 아니더라도, 지역별 평균소득, 부동산 가격 등을 사용하여 분석 범위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Bleemer et al(2014)의 경우 CCP데이터에서 23... |
TDF015180 |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 20,081,121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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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해 한계기업 퇴출 촉진\n○ ’08. 9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을 개정해 형식적 상장폐지요건 강화\n— 시가총액 퇴출기준 강화, 공시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지정해제요건 강화, 장기·반복적 공시위반 기업의 퇴출기준 강화\n— 장기간 영업손실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요건 신설\n• 영업손실이 4년 연속 발생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5년 연속 발생시 상장폐지\n○ 형식적 위주의 퇴출요건 심사 외에 구체적 사실관계, 기업의 실질적 내용 및 회생가능성 등 실질적 요건에 대한 ... |
TDF015180 |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 20,081,121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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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 ‘05. 1월 코스닥시장의 정규거래소 이전을 계기로 '04. 12월 정부가 내놓은 “벤처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제3시장을 개편해 ‘05. 7월 “프리보드”로 명칭변경해 재탄생\n○ 프리보드는 증권거래법의 위임을 받아 금융위원회의 「증권업감독규정」및 증권업협회의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둔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장외주식시장(Over-the-Counter Bulletin Board; OTCBB)\n• 증권거래법 제162조의2 [업무] 제2호의 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
TDF015180 |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 20,081,121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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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협회가 지정해제하는 지정 해제사유는 크게 4가지 임\n○ 부실화된 기업\n•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n*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가 결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 지정신청된 종목이 상장폐지일 이전 이미 부도가 발생한 경우 지정일로부터 1년간 적용하지 아니함\n•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기각, 개시결정 취소, 정리계획불인가 및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이 있는 경우\n• 주된 영업이 6월 이상 정지되거나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n• 최근 ... |
TDF015180 |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 20,081,121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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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3)상장기업의 신뢰성 확보\n□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로 마련\n○ 상장기업을 위한 멘토링을 통해 거래소 의무규정을 이행하고 보완하도록 지명자문기관인 노마드나 스폰서 및 거래참가자 제도 등을 도입(AIM, DB의 Entry Standard, Alternext, Catalist)\n— 상장 전에는 경영진, 기업지배구조, 사업 지속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컨설팅 역할\n— 상장과정 전반을 계획하고 관리해 기업과 상장 일정 협의, 상장 제출 서류준비 협조, 필요한 경우 기업에게 브로커,... |
TDF015180 |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 20,081,121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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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장외주식시장(OTCBB)는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과 관련된 각종 정보, 즉 실시간 호가, 종가, 거래량 등을 게시하는 서비스로 호가게시시스템과 자동체결시스템 도입\n— OTCBB는 정규시장 진입을 위한 예비시장 기능과 정규시장 퇴출기업의 환금성 제공 기능 활발히 수행\n○ Green Sheet는 ‘00. 8월부터 4개의 소속부 제도를 도입해 발행기업의 성격에 따라 4개 부문으로 구분 운영\n— 벤처기업 중심의 Emerging 부문, 정규시장 상장폐지 기업의 Phoenix부문, 지역 및 일반기업을 위한 Regional부... |
TDF015180 |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 20,081,121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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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공시시스템은 정규시장의 전자공시시스템 활용\n○ 공시시스템을 별도 구축하는데 따른 비용 절감\n□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과 함께 지명자문사에 제재\n○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매매거래정지 및 불성실 사실 공표\n— 정기공시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제출하기 전까지 매매거래정지 조치\n— 공시 위반시 1일간 매매거래정지 및 10일간 불성실공시 사실 공표\n— 지정기업에 불리한 풍문 또는 내부자 고발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회공시가 있을 때까지 매매거래 정지 조치 실시\n○ 지명자문사가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인... |
TDF015180 |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연강흠) |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제1유형) | 20,081,121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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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부록〉해외 거래소 지명자문사(상장대리인)제도\n□ 영국 AIM의 NOMAD(NOMinatedADvisor)\n○ AIM시장은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동안 지명자문사(NOMAD) 지정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NOMAD 계약해지시에는 상장폐지됨\n○ ‘08. 2월 현재 증권회사, IB, 브로커 등 72개 기관의 NOMAD가 평균 25개(1~105개 범위)정도의 상장회사를 관리\n○ 노마드의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최근 2년 동안 기업재무와 관련된 실무 경험과 3건 이상의 업무경력 그리고 4명 이상의 전문인력(qua... |
TDF015181 |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 한국은행 | 20,170,206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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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팬차트를 통해 판단한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전망 리스크 및 불확실성은 시기별로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조정성장률이 0을 하회할 확률이 50%를 계속 초과하여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GDP 성장세의 약화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 지표별로 팬차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지수의 변동은 팬차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실물여건의 개선은 팬차트를 상향 이동시키면서 빠른 경제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금융여건의 개선은 팬차트의 너비를 감소시키는 등 불확실성을 축소... |
TDF015181 | 조사통계월보 2017.1월호 (최근의경제동향 제외) (이동진, 한진현, 김민수, 부유신) | 한국은행 | 20,170,206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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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Ⅲ. 팬차트 작성 방법\n본고에서는 Adrian et al.(2016)의 2단계 확률밀도 추정 방식을 팬차트 작성에 활용하는 한편 분위회귀식 추정의 일치성(consistency) 및 국내 여건과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하였다. 첫째 성장률에 대한 확률밀도함수를 시산하는 대신 성장률의 조건부 평균을 제거한 성장률(이하 조정성장률)에 대하여 확률밀도함수를 시산한 후 다시 조건부 평균을 복원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 경우 성장률의 지속성(persistency)이 매우 높더라도 제거된 조건부 평균에 반영되어 단위근...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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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등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금융상품과 판매행위를 세부적으로 특성별 기능별 유형별로 다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동일 또는 유사한 감독체계 및 제도운영으로 정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비의 기대효과로서 제도운영 및 감독체계의 공정한 적용이 이루어지게 하여 금융부문의 차별적 감독체계의 해소 및 금융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대효과를 목적으로 현재 국회에 ...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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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파악한 현재의 법제도 및 정책 현황과 제3장에서 개관한 해외의 법제도 현황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우선적으로 제4장에서는 관련된 쟁점을 사안별로 정리하여 결론 도출을 위한 쟁점적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제5장의 결론에서 정리하도록 한다.\n제4장에서는 금융규제 관련 법체계 및 개념상에서 발생되는 쟁점의 검토, 공적금융기관으로서 운영되는 금융상품인 유사보험에 대한 검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융...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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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③ 공격적인 관행의 예방\n미국의 입법자들과 규제기관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명시적인 규칙을 시행함으로써 금융서비스 기관들의 공격적 관행을 적극적으로 규제해 왔다. 규제기관들은 신용카드발행인의 관행 등에 대하여 주요하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였다. The CARD Act는 2009년 미국 의회에 의해 통과 되었는데, 이는 신용 및 직불카드 발급기관들에 의해 사용되는 부과방식에 대한 규제를 부과하였다. 직불카드에 대한 초과인출 수수료의 금지, 그리고 잔고에 대한 수익 계산 방법의 제한은 The CARD Act에 의해 제기된 제한들이다....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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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② 사전서면교부의무\n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②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③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④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정한 기준 및 절차, ⑤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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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입법추진 현황\n(1) 입법추진 개요\n이 법안의 입법목적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 수립,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정부발의안 제안이유에 기술되어 있다. 반면에 제19대 국회에 정부발의안으로 제출된 법안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금융업의 겸영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계 결합한 복합금융상...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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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공적금융기관의 운영상품에 대한 규제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책적인 판단으로 예상된다.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유사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금융기관의 운영상품은 개별법이 가지는 입법목적에 우선적으로 부합해야 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섹터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과는 정책적 입장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n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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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다만,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금융소비자법안에서 강화된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타당한 입법이라고 평가하지만, 입증책임의 전환과 관련하여 한정된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n현행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해행위의 위법성, ② 고의 과실, ③ 손해의 발생, ④ 가해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등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금융...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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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유사보험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n□ (현행) 유사보험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무부처가 수행하고 있으나, 주무부처 1~2명이 전담하기에는 인력, 전문성 측면에서 한계\nㅇ 주무부처는 필요시 금융위 금감원에 검사 요청이 가능하고, 감독기준 마련시 금융위와 협의해야 하지만\n- 주무부처 요청이 없는 경우 유사보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요청이 있더라도 일회적이어서 적기에 대처하기가 어려움\n⇨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우체국보험, 수협 새마을금고 공제의 지급능력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n□ (개선방안)...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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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8. 금융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Protection of Consumer Data and Privacy)\n□ 소비자의 금융관련 개인정보는 적정한 통제 장치를 통해 보호되어야 함\n○ 통제장치로는 정보 수집 처리 (특히 제3자에게의) 공시 등의 목적, 정보 수집 공유에 대해 통지받거나 접근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부정확 불공정 불법적인 자료 수집이나 처리에 대한 시정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함\n9. 민원처리와 시정(Complaint Handling and Redress)\n□ 소비자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제절차를...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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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Ⅲ. 2012년 금융서비스법\n1. 개 요\n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과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영국의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은 2000년대 들어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과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된 필요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법제도적 보완이 요청되었고, 2012년에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하여 다시금 영향을 주게 된 법률인 2012년 금융서비스법이 제정되었는데,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n영국은 통합형 금융감독체계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쌍봉형...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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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참고] 영국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 대한 평가\n(1) 실무자 패널 조사\n실무자패널에서 FSA 및 규제 감독구조에 대한 금융업계의 견해에 대하여 조사를 실제로 행하고 있다. 1999년에 최초의 조사를, 2002년에 제2차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형식은 경영자 및 컨플아이언스 책임자의 설문이다. 여기에서는 2002년의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살펴본다. 총론에서는 금융서비스시장법 시행에 따른 규제‧감독 체제는 업계에 있어서 유익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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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② 동기유도행위 금지\nDodd-Frank법에서는 최초의 대출조건에 기초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변경된 상환이 지급되는 것을 금지한다. (법 §1403(c)(1)) 이 규정에 대하여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문을 분석하였다.\n특이한 것으로 “주택대출상담사(Residential Mortgage Originator)”제도가 있다. 주택대출상담사는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고객을 위해서 주택저당대출을 신청하거나, 지원하거나, 대출조건을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광고 등을 통해서 이러한 업무를 제공한다고 표시하는 사람은 포함...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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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자율규제의 필요성\n영국의 금융법제 변화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업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규제가 원칙적인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율규제의 풍토속에서 도덕적 해이와 시장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면서 강제성 있는 규제와 법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양한 규제방식이 활용되어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효율성을 위한 자율규제적 요소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선행연구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의 변화와 발전에 ...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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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우리나라 서민금융제도 운영의 문제점에서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지닌 우체국이 서민전문금융기관으로서 적합한 대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우체국은 전국적 금융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전국의 우체국의 수는 2012년 말 2, 769개로 은행 중 점포수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 지역 및 서민금융기관인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과 비교해 점포망수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점포망 구성 현황에서도 우체국은 읍 면 지역에 전체의 약 55. 2%의 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은행은 읍 면 지역에 6. ...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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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개선을 논하기보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제도운영 개선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즉. 공적기관과 사적기관의 형평성있는 공정경쟁시스템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책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제도개선의 모습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적금융의 모습으로서 유사보험 등의 규제는 민간의 영역과 다른 영역에서 취급되어 규제된다고 지적받고 있지만, 개별적인 근거법률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해당 법령의 관련 규정을 개... |
TDF015183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이준호, 조용혁) | 한국법제연구원(제1유형) | 20,171,031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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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협의의 적합성 원칙은 어느 특정한 금융서비스이용자에 대해서 그 어떠한 설명을 다하여도 일정한 상품을 권유 판매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광의의 적합성 원칙은 금융서비스이용자의 지식과 경험, 재산력 투자 목적에 적합한 형태로 권유 판매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협의의 적합성 원칙은, 일반 투자자에 대하여 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거래성이 없거나 부족한 고객에 대하여 후견적 배려를 근거로써 시장에서 배제함으로써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
TDF015184 |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연구, 조혜원, 지재원, 신동현, 조경원, 임지영, 조남기, 최정훈, 양승모, 이태훈) | 보험개발원(제1유형) | 20,171,115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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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다. 가뭄 위험 평가\no Logar 등(2013)\n― 가뭄 재해 비용, 가뭄 경감과 적응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리뷰하여 사례별로 적절한 것을 추천하는 연구를 수행\n― 이 연구에서는 가뭄 비용의 모든 종류를 평가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들을 조사\n― 먼저 피해비용에 대해 논의하였고, 다른 경제 분야에서의 가뭄 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들의 적절성, 관련된 기본 이론, 각 방법들의 적용과 관련된 조건들을 조사\n― 가뭄 경감과 적응을 위한 가능한 정책과 이에를 위한 비용형태를 평가\n― 마지막 단계에서 가뭄 재해 사례... |
TDF015185 |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 20,070,816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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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 연구 목표 및 체계\n본 연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큰 목표는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 및 기술경쟁력 제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연구 목표(Vision)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n첫째, 국가 성장패러다임 변화 및 기술혁신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및 기술평가제도의 중요성을 인지한다.\n둘째, 국내외 기술금융, 기술평가제도의 현황을 분석한다. 국내 기술금융, 기술평가제도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선진 국외 기술금융, 기술평가제도 현황분석을... |
TDF015185 |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 20,070,816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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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 기술혁신정책의 변화\n본 절에서는 국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기술혁신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술금융, 기술가치평가의 중요성을 도출하는 것을 복표로 한다. 기술혁신정책의 변천과정은 기술혁신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강화하기 시작한 ‘90년대부터 분석한다.\n가. ‘90년대\n‘90년대 들어 산업계의 기술혁신 활동은 보다 강화되기 시작하였다.\n국내 경제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95년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하였고, 세계화라는 화두 하에서 OECD에 가입하면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였다. 민간의 연... |
TDF015185 |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 20,070,816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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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구체적으로 ‘90년대 전반은 기술혁신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었다. ‘90년대 전반은 개방화·자유화 및 업종전문화가 점차 추진되는 단계로 민간주도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특정업종에 대한 개입을 대부분 불식, 전반적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육성에 중점이 되던 시기였다. 정책적으로 경제발전단계와 국제분업구조를 고려,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 기술산업(정밀전자, 신소재 등 16개 업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 되었다. 특히 ’89년에 법률화된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 |
TDF015185 |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 20,070,816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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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국내 기술정책 변화 분석의 시사점\n국내 기술정책 변화는 국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기술정책이 다소 미흡한 것을 사실이다.\n따라서 국내 기술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 할 필요가 있다.\n첫째, 기술개발 지원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n둘째, 국내 민간금융 부문의 금융중개 역량은 아직 미흡하므로 이러한 금융중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n셋째, 자본집약적 양정 성장경제에서 중소기업 지원은 부족... |
TDF015185 |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 20,070,816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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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② 취급은행들의 담보요구 강화와 그 영향\n1998년 이후 진행된 은행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및 여신심사가 보수화되고 담보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기계공업진흥회 등 관리기관들이 심의를 거쳐 추천한 과제들을 취급은행들이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거부율이 계속 상승하였다. 2001년에는 추천과제의 불과 43%만이 최종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산자부는 2002년부터는 기계공업진흥회 등 관리기관의 심사항목에 신청기업의 담보능력 및 주거래 은행의 여신제공 의사 확인을 포함시켰다... |
TDF015185 |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 20,070,816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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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나)현황 및 문제점\n동 기금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동 사업을 통해 3, 043개 기업이 수행한 3, 848개 과제에 대해 1조1, 972억원을 지원하여 연구개발 수행 및 연구결과의 사업화에 기여하였다. 수혜기업들이 지적하는 동 사업의 장점으로는 낮은 이자율과 장기대출, 그리고 기술담보대출 방식이다.\n한편 연구개발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의 차별화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2005년부터 IT분야 신청과제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그 대신 기업들의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원... |
TDF015185 |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 20,070,816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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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1)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산업자원부)\n가)개요\n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은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소재 및 타 분야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개발을 집중지원을 목표로 하여 매년 부품·소재기술개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부(예산, 공공인프라), 기업(자체자금, 인력, 장비·시설), 투자기관(투자, 재무지원)의 기술개발자원을 집중 투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n나)문제점\n부품소개기술개발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된다.\n첫째, 민간부담금... |
TDF015185 |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 20,070,816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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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정보통신부)\n가)개요\n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은 IT분야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보통신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력 부족 등으로 사업화를 못하는 기술인력 및 창업 초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로 지정하여 시제품 개발 등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신기술의 산업화촉직을 그 목표로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n나)문제점\nIT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n첫째, 사업화 지원기간이 기술개발주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최근 다른 부처의 기술금융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사업화... |
TDF015185 |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 20,070,816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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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민간금융(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융자금융)\n(1)개요\n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하여 금융기관이 특허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시행된 제도이다. 동 사업의 관련기관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n산업자원부와 특허청은 금융기관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 시 정부가 평가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
TDF015185 |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 20,070,816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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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국외 기술금융 현황\n가. 미국\n(1)정책적 융자지원 및 보증지원\n미국 중소기업청(SBA)의 정책금융지원은 직접대출과 간접대출(대리대출), 보증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나 요즘은 대부분 보증대출이며, 민간의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된다. 1980년대에 중소기업혁신프로그램(SBIR)이 도입되면서 SBA의 직접대출 지원은 줄어들고 그 대신 보증대출이 크게 늘어났다. 보증대출의 확대에 따라 SBA의 정책금융 지원업무는 직접 혹은 간접대출을 통한 융자자금제공(loanservice)의 역할로부터 대출금융기관의 보증대출에 대해 감독·평... |
TDF015185 |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 20,070,816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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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주거래은행(Hausbank)의 역할\n독일에는 한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혹은 일본의 중소기업금융공고와 같이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직접제공(직접대출)하는 정부 금융기관이 없으며, 유럽복구프로그램(ERP)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모든 정책자금 융자지원은 Hausbank 체제를 통해 수행된다(대리대출).\n독일의 은행시스템은 고객기업과 매우 밀접한 장기적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주거래은행 방식을 전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Hausbank라고 지칭한다.\nHausbank들은 융자지원 사업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유일한 신청창구이며 ... |
TDF015185 |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 20,070,816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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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가. 기술가치평가 정의\n기술가치평가는 개별기술의 가치를 정량적, 절대적 금액단위로 평가하는 기술평가 방식으로서,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시장공정가치(from marketvalue)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n기술가치평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데 활용분야를 수요의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n나. 기술가치평가방법\n기술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평가기법으로는 전통적으로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비용접근법(cost approach)등 세 가지 접근법... |
TDF015185 |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 20,070,816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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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2)미국 AUSConsultants\n(가)비용접근법\nPrincipleofSubstitution(대체비용방법):평가일 현재의 대상자산과 동일한 자산을 재생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CostofReproduction, CRN), 또는 동일한 자산으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비용(CostofReplacement, COR)을 산정하고 여기에 감가상각을 공제하여 자산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nTrendedOriginalCost(원가추이방법):기술을 획득하는 데 소요된 과거의 비용을 현재 시점으로의 가격으로 변화시켜 가치를 산성(기술의 가치... |
TDF015185 |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 20,070,816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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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VI. 기술금융 및 기술평가제도 혁신정책화 방안\n1. 혁신정책화 전략\n혁신정책화 전략은 다음과 같다.\n첫째, 앞서 분석한 기술금융 및 기술평가 현황을 바탕으로 각 제도의 혁신방안을 도출한다.\n둘째,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이를 정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n셋째,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기술금융 혁신방안, 기술평가 혁신방안을 연계하는 방안을 도출한다.\n2. 기술금융 혁신정책화 방안\n가. 중점 개선방안\n국내 기술금융의 혁신정책화 방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전반적인 국내 기술금융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정... |
TDF015185 | 기술금융시장 선진화와 시장 친화적인 기술가치평가 제도 혁신정책 방안 -최종보고서 -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양동우,송준성,김민지,김수정,서유화,최우석,손종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유형) | 20,070,816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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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다.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한 기술보증제도 개선\n(1)개요\n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해서 CDS제도를 개선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CDS(CreditDefaultSwap :신용위험 교환)는 CDS거래계약을 통해 위험을 사고파는 신용파생상품 중의 하나를 의미한다.\n실제로 독일 KFW에서는 CDS를 활용한 CDO제도를 도입하여 매우 우수하게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지원한 선례가 있다.\n국내에서도 CDS와 유사한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를 활용하여2000년 말부터 주채권은행이 선정하는... |
TDF015186 | 5. 농촌노인의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김진수,변영우,한충현,신혜리) | 농촌진흥청(제1유형) | 20,100,330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보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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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지니계수(Gini, 1921)는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데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지수이다.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에 소득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대각선을 긋고, 이 소득분배균등선과 가로, 세로축이 이루는 삼각형의 면적 그리고 소득분배균등선과 로렌츠 곡선사이의 면적 비율을 구한다. 소득분배균등선과 로렌츠 곡선사이의 면적비율은 불균등도이며 불균등도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누면 지니계수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지니계수는 소득분배가 완전하게 평등하면 0, 완전하게 불평등하면 1이 된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숫자로 사회... |
TDF015187 |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 20,120,603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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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정리하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각각의 사기유형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거나 또는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미국은 전화판매사기의 경우에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만을 정의규정화하고 있다는 점이지만, 일본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과는 관련 없이 입금이 이용된 경우 포괄적으로 입금사기를 정의규정화 하여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전화를 이용하고 수단화하고 이를 통하여 사기행각을 벌인다는 점이며, 최근의 전화금융사기범죄는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진화되고 있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 |
TDF015187 |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 20,120,603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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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개인정보를 해킹 또는 구매 등으로 입수하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전화를 통하여 공공기관 사칭 등 다양한 수법으로 기망을 하고 피해자는 착오에 빠져 결국은 현금인출기로 유도되어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카드론과 같은 대출사기의 경우, 전화(전기통신)를 통하여 금융기관을 가장하여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가로채어 카드론을 대출받은 경우도 진정한 홈페이지가 아닌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하기까지 상대방을 속여 피해자에게 착오를... |
TDF015187 |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 20,120,603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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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제2절 보이스피싱 특별 벌칙조항 신설의 타당성 검토\n1. 일반사기 범죄와의 비교\n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전체로서의 재산, 즉 소유권 기타의 본권 및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권 이외에 거래의 진실성, 신의성실도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포함되는가와 관련하여 사기죄에 있어 불법의 본질은 신뢰에 반한 재산의 이전 즉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범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사기죄는 개인적인 재산권의 침해라는 결과발생을 요건으로 한다. \n그리고 사기죄에 있어... |
TDF015187 |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 20,120,603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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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위장된 웹사이트의 경우, 개인정보도 수집하지만 무엇보다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용자는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사기범이 편취한다. 이는 가짜 금융웹사이트로 유인한 후 진정한 웹사이트로 착오하게 하여 정당한 이용자를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본인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피기망자의 착오로 인한 행위의 결과로 야기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의 범위에 금융정보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구성요건화 한다면 금융회사의 웹사... |
TDF015187 |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 20,120,603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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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형법 제347조(사기죄)제1항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350조(공갈죄)제1항에서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 |
TDF015187 |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 20,120,603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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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2)비대면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면책 조항 검토\n금융회사의 고객 본인확인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개설해 준 모용계좌(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예금통장)의 존재와 이러한 모용계좌를 이용한 사기범죄의 피해발생과는 서로 인과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모용계좌의 개설에 대하여 은행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대면 금융거래에 의한 피해사례에 있어 피해자가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거나 금융회사 또는 공인인증기관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 |
TDF015187 |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 20,120,603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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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특히, 카드론 보이스피싱 사례의 경우에서도 금융감독원의 카드사 점검결과 그동안 카드론이 ARS,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취급이 보편화되었으나, 그 취급절차가 상대적으로 쉬워 전화금융 사기범의 주요 공격대상이 되고 피해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본인확인절차 강화 등 고객 피해방지 노력을 태만히 한 것이 사실이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피해 확산 억제를 위해 전화 확인(outcall)또는 휴대폰인증번호 확인이나 카드대출금의 지연입금을 시행하는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지도하였음에도 카드사가 영... |
TDF015187 |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윤해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유형) | 20,120,603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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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그렇기 때문에 고객확인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법제화하고 금융회사 직원들에게도 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내부지침을 전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묻게 하는 조항이 담보되었을 때 비로소 고객확인의무제도가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는 SMS서비스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자금이 이체된 이후에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든고객에 대해 이체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확대 실시하여 본인확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자금이체가 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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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나.중소기업청(SBA) 보증제도의 운용체계\n□ 미국은 독립된 신용보증기관 없이 연방정부 조직인 중소기업청에서 신용보증제도를 직접 운용하며 은행에 일부의 보증업무를 위임한 융자보증제도를 실시\n○ 미국은 금융기관들의 출연금 부담 없이 정부의 예산범위 내에서 보증제도를 운용\n○ 중소기업청은 대출기관과 포괄적인 융자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출기관에 보증신청을 하면 대출기관에서 대출과 더불어 보증을 공급하는 시스템\n○ 이 과정에서 대출기관은 보증결정을 위한 심사를 하고 이후 위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보증...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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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 한편, 프랑스는 채무자의 연대보증을 가급적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담보를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n○ 중소기업대출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은 보증기관의 주주로 참여해야 하고, OSEO Garantie는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기 위한 조치로 OSEO Financement와의 공동대출 등을 실시\n○ 또한 부분보증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의 부분보증비율은 50%로 은행의 부담이 높은 편이며, 이에 따라 OSEO Garantie의 연간 부실율은 3%에 불과\n(3)영국\n가.연혁\n□ 영국은 1981년부... |
TDF015188 | 위탁보증제도 개선 방안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제1유형) | 20,090,830 | 20221219143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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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Ⅴ.위탁보증제도 개선방안\n1.기본방향\n□ 2009년 2월 실시된 보증지원 확대조치에 따라 보증기관의 업무가 폭증하면서 부담 완화를 위한 위탁보증제도 활용도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n○ 긴급 보증지원 확대조치는 2009년 만기도래 보증을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 연장하고 신규 보증에 대한 보증심사 기준 및 보증한도를 완화하는 조치를 포함\n○ 보증 확대조치에 따라 보증기관의 일선 창구 업무가 폭증하면서 위탁보증제도의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두되었음.\n□ 위탁보증제도의 활용은 단기적으로 출구전략(exit strat...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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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2. 일반적 소비자 보호와의 차이와 규제 관할\n□ 금융소비자 보호는 민법과 형법 등 일반법에 의해서도 보호되고 있고, 금융소비자 중 일부는 소비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는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제의 적용대상이기도 함.\n○ 그러나 금융규제법상 금융소비자보호의 초점은 기본적으로 사전적 보호로서의 정보공시를 포함한 판매권유규제와 사후적 보호로서의 손해배상의 확보에 있음.\n○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정보를’ ‘적시에’ ‘정확한 내용으로’ ‘적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면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책임의 원...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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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제적 논의동향\n□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금융선진국들도 이에 따라 추가적 강화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n○ 이번 금융위기 발생 및 확산 과정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과도하게 복잡하고 상환부담이 큰 금융상품의 일반 소비자 판매와 같은 문제들도 제기됨.\n□ 쉴러(Robert Shiller)는 Subprime Solution(2009)이란 저서에서 지나치...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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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5) 피해 구제를 위한 기간과 비용\n□ 소비자신용 및 보험금과 같이 금융소비자의 권한을 제약하거나 금융기업으로부터의 지급이 긴요한 경우,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해결기간이 길거나 그 해결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발생함.\n□ 금융소비자 피해액은 평균적으로 손실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분쟁 해결을 위한 단위당 비용이 많이 지불되는 경향이 있음.\n○ 특히,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소송액이 500만원 이하여서 이로 인한 분쟁을 소송 전에 해결하도록 하는 분쟁조정 제도(ADR)의 필요성이 더욱 큼(〈표 4〉 ...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
"context": "나)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와 분쟁 조정\n□ 금융감독원의 조직\n○ 2009년 11월 독립본부로 격상된 소비자서비스 본부(본부장: 부원장보) 산하에 소비자서비스국, 분쟁조정국, 제재심의실, 4개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n- 소비자서비스국: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국으로 전환하여, 종래 센터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예방대책 수립, 금융소비자교육, 금융이용자 모니터제도 운영, 민원조사 및 처리업무 등을 담당.\n- 분쟁조정국: 금융분쟁의 조정, 금융분쟁 예방대책 강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지원 및 운영 등을 담당.\n○ 금융분쟁조정위원...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24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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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이해상충 문제의 해소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구체성이 의문시\n○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신용협동조합법, 대부업법에는 내부통제기준 자체에 대한 규정이 미비\n○ 내부통제기준을 갖추고 있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n-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것은 감독기관의 몫임.\n·금융관련 업...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25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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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ntext": "□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권유시에만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어 확대 적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실제로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n○ 투자자의 재무상황 또는 경제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였을 경우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n- 예컨대, KIKO 사건의 경우 환율이 상승기로 접어 들었을 때, 금융기관은 고객의 상황을 다시 평가하여(re-evaluation of suitability) KIKO의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조언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임.\n○ 그러나...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25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
"context": "□ “성실한 리서치”에 대한 의무는 금융상품의 권유시 필요한 준칙이라고 판단되나, 금융상품, 금융업에 따라서 차등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n○ 리서치 자료는 투자 상담 및 권유의 근거로 활용되는 제반의 자료를 의미\n- 성실한 개별적인 리서치는 외부기관의 리서치 결과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임.\n- 다만, 상품을 권유하는 금융기관이 리서치 결과를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국한하여 그 결과를 사용해야 할 것임.\n○ 성실한 리서치를 규정화하는 것은 권유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임.\n- 특정 금융상...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25 |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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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금융관련 소비자분쟁조정제도\n□ 「소비자기본법」(당시는 소비자보호법[1986])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말함.\n○ 1987년 소비자보호원(현 소비자원)의 설치에 의해 3단계 피해구제·분쟁처리시스템이 행정형 분쟁조정 제도(ADR)절차의 모범으로서 등장함.\n- 상담 → 피해구제(합의권고) → 조정\n○ 1999년부터 금융분야의 피해구제·분쟁조정 업무를 실시함(신용카드 분야는 그 이전에 시작).\n- 은행, 신용카드, 증권, 보험 등의 영역별 처리.\n(다) 양 제도의 특징\n□ 거의 같은 시...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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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분쟁조정 제도(ADR)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n□ 조정절차 중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조정의 중지)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n□ 조정안에 대하여 편면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업자는 조정안에 구속되지 않음.\n○ 실질적으로는 시행령 21조4항(조정안 불수락 시 사유제출의무)에 의하여 조정안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n○ 이 때문에 조정안이 제출되기 전에 금융업자 쪽에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다발함.\n○ 만일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제기에 의한...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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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2000. 9. “금융트러블연락조정협의회”를 금융청 내에 설치\n○ 소비자단체, 사업자 대표, 학계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 기구\n- 2002. 4. “금융분야 업계단체·자주규제기관에서의 민원처리·분쟁해결 지원의 모델”을 책정\n- 상담·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을 행하는 업계단체 등의 연락조정 등을 행함.\n□ 2008. 6. 금융트러블연락조정협의회 보고서 “금융분야에서 재판외 민원처리·분쟁해결지원제도(금융ADR)의 정비에 관한 향후 과제에 대하여(좌장 메모)”\n○ 그때까지의 업계자주적 민원처리·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 |
TDF015189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연태훈, 허석균, 조성빈, 송민규, 김정인, 이소연, 임찬순, 정순섭, 서희석, 송시강, 최현자, 원승연) | 한국개발연구원(제1유형) | 20,140,212 | 20221219143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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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나) 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서의 논의\n□ 2001년 사법제도개혁심의회 보고서에 의한 분쟁조정 제도(ADR)의 방향성 제시\n○ ADR에 대하여 “국민에게 있어 재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매력적인 선택지의 하나로 되도록 그 확충·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n○ 그 결과로서 ADR촉진법이 제정됨.\n□ 2004.12.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ADR촉진법) 제정\n○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서, 분쟁 당사자가 “재판외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는 것(ADR제도의 확충·활성화)이 ‘재판을 받을 권리’ 외에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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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3)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n□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n□ 〈제3안〉은 금융분쟁조정절차에 진입한 후에는 결정시까지 절차로부터의 이탈을 금지하는 정도로 기존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을 정비하는 정도의 방안\n○ 2009년6월12일 고승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105)은 현재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조정절차에 첫째, 분쟁조정 신청 후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소를 제기한 때에만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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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소송과의 연계제도 신설\n□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부여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과의 연계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n□ 〈시효중단효〉 당사자가 분쟁해결기관에 관련 분쟁의 해결을 신청한 시점에 소멸시효의 중단효를 인정하는 것임.\n□ 〈소송중단제도〉 당사자가 소송 중에 분쟁해결기관에 관련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수소법원은 일정한 기간 동안 소송중단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민사소송제도의 개정이 필요).\n다. 민사적 제재와 금융소비자보호\n1) 개관\n□ 이 장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행위규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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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2) 판매권유규제의 범위 확대\n□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와 관련하여 판매권유규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n○ 현행법상 판매권유규제는 주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n□ 이와 관련하여 (i) 원본손실상품 이외에 이자손실상품에 대해서도 판매권유규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 (ii) 대출과 같은 여신상품에 대해서도 판매권유규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의 두 가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임.\n○ 이자손실상품에 대한 판매권유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예금 및 그에 준하는 상품을 판매권유규제의 대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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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4) 집단소송의 대상 확대\n□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권유규제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도 증권집단소송의 적용범위로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n○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그 적용범위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등의 부실기재(125조), 사업보고서 등의 부실기재(162조), 불공정거래(175조, 177조, 179조),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부실기재 등(170조)으로 한정하고 있음(증권관련집합소송법, 3조1항 각호).\n○ 영국에서도 최근 ‘금융업무청구권’(financial services claim)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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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다) 집단소송의 대상 확대\n□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필요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부실판매와 관련한 책임은 집단소송의 본질적 요소인 공격방어방법의 동일성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공격방어방법이 공통되는 예외적인 경우나 부실제조나 운용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은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로 포함할 수 있을 것임.\n라) 판매조직의 다양화와 책임소재\n□ 금융상품의 제조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판매책임주체와 관련하여 책임추궁상대방의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함.\n□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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