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378k rows

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input stringlengths 220 8.08k	output stringlengths 1 1k
	Title:노동법·규제 부문 주요 논의과제 (고려대학교:박지순) Context:논의과제 4. 돌봄서비스 등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보장 디지털화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과 소득증가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독점플랫폼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된 플랫폼의 마련이 중요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의 방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없는지 또한 양질의 노동을 위해서 비공식 노동을 축소하고 집단적 근로조건 형성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보장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 서비스에 대한 공급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잠재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고 전국민의 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독점 플랫폼이 아니라 다양화된 서비스접근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중심의 사회적 플랫폼을 통해 종합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성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사회서비스공단을 구상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메커니즘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등의 과제가 제시될 것이다. 사회서비스분야 중에서 적어도 일부 업종에서는 로봇과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돌봄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오히려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육아, 장기요양, 가사서비스 분야의 돌봄서비스가 합리적 비용으로 공급된다면 그 주된 수요층인 전문적 근로자들의 가사에 대한 부담도 훨씬 줄어들게 되어 생산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는 사회적 보호도 취약하고 적정보수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취약일자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추가고용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공급하고, 반면에 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양질의 노동(일자리)을 보장할 수 있다. Question:서비스업 근로자들이 사회적인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적정 임금을 지급
	Title:노동법·규제 부문 주요 논의과제 (고려대학교:박지순) Context:논의과제 4. 돌봄서비스 등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보장 디지털화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과 소득증가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독점플랫폼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된 플랫폼의 마련이 중요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의 방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없는지 또한 양질의 노동을 위해서 비공식 노동을 축소하고 집단적 근로조건 형성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보장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 서비스에 대한 공급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잠재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고 전국민의 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독점 플랫폼이 아니라 다양화된 서비스접근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중심의 사회적 플랫폼을 통해 종합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성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사회서비스공단을 구상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메커니즘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등의 과제가 제시될 것이다. 사회서비스분야 중에서 적어도 일부 업종에서는 로봇과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돌봄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오히려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육아, 장기요양, 가사서비스 분야의 돌봄서비스가 합리적 비용으로 공급된다면 그 주된 수요층인 전문적 근로자들의 가사에 대한 부담도 훨씬 줄어들게 되어 생산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는 사회적 보호도 취약하고 적정보수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취약일자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추가고용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공급하고, 반면에 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양질의 노동(일자리)을 보장할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서비스업 노동자들이 사회적인 위험에 대비하게 할 수 있어	적정 임금을 지급
	Title:노동법·규제 부문 주요 논의과제 (고려대학교:박지순) Context:논의과제 5. 근로조건 결정 주체로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시장과 기업의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법으로서 사업내 협력적 파트너십 최근 디지털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업무 환경의 가속화되는 글로벌화에 따른 시장과 기업의 변화는 노사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직업세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한 장래 다가올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그러한 변화들을 분석하면서 서로의 수요(니즈)를 공정하게 검토하고 절충하는 것이다. 새로운 업무조직 및 업무방식으로 인해 지식의 수평적 집중, 개별 근로자들의 참여 가능성, 자발적인 팀조직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는 것은 사업조직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훌륭한 기업은 고객 선호도나 기타 시장 요건들의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필요로 한다. 장기적으로 이는 기업내 모든 인재의 잠재력과 직업능력이 최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근로조건 및 작업조건의 변화는 조직의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의 요건과 근로자의 수요 및 선호를 고려하여 파트너십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Question: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노동조건과 작업조건의 변화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해	해당 기업의 요건과 근로자의 수요 및 선호를 고려하여 파트너십을 통해
	Title:노동법·규제 부문 주요 논의과제 (고려대학교:박지순) Context:논의과제 5. 근로조건 결정 주체로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시장과 기업의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법으로서 사업내 협력적 파트너십 최근 디지털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업무 환경의 가속화되는 글로벌화에 따른 시장과 기업의 변화는 노사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직업세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한 장래 다가올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그러한 변화들을 분석하면서 서로의 수요(니즈)를 공정하게 검토하고 절충하는 것이다. 새로운 업무조직 및 업무방식으로 인해 지식의 수평적 집중, 개별 근로자들의 참여 가능성, 자발적인 팀조직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는 것은 사업조직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훌륭한 기업은 고객 선호도나 기타 시장 요건들의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필요로 한다. 장기적으로 이는 기업내 모든 인재의 잠재력과 직업능력이 최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근로조건 및 작업조건의 변화는 조직의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의 요건과 근로자의 수요 및 선호를 고려하여 파트너십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Question:노동조건과 작업조건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조직의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어	해당 기업의 요건과 근로자의 수요 및 선호를 고려하여 파트너십을 통해
	Title:사회보장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대명) Context:1-2. 사회보장체계의 현주소 4차 산업혁명이 국민들의 일과 삶에 가져올 변화를 감안하면,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어떠한 한계를 안고 있는지,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생명공학기술 등을 통해 사회보장체계를 혁신할 가능성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존재이유 사회보장제도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존재이유가 있으며,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계층과 세대 간 사회결속(social cohesion)을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근로연령세대가 생활능력이 취약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부양하며,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의 삶을 지원하는 연대(solidarity)의 정신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1) 모든 국민이 2) 적정수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3)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후발복지국가의 제약 한국은 서구 복지국가들에 비해 뒤늦게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정부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정책기조를 채택해 왔다. 그 결과, 최근 십여년간의 사회지출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지출증가세 또한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지출의 절대규모는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Question:사회보장제도는 계층 사이의 사회결속을 강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	자원의 재분배
	Title:사회보장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대명) Context:1-2. 사회보장체계의 현주소 4차 산업혁명이 국민들의 일과 삶에 가져올 변화를 감안하면,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어떠한 한계를 안고 있는지,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생명공학기술 등을 통해 사회보장체계를 혁신할 가능성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존재이유 사회보장제도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존재이유가 있으며,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계층과 세대 간 사회결속(social cohesion)을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근로연령세대가 생활능력이 취약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부양하며,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의 삶을 지원하는 연대(solidarity)의 정신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1) 모든 국민이 2) 적정수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3)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후발복지국가의 제약 한국은 서구 복지국가들에 비해 뒤늦게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정부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정책기조를 채택해 왔다. 그 결과, 최근 십여년간의 사회지출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지출증가세 또한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지출의 절대규모는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사회보장제도가 계층 사이의 사회결속을 강화시킬 수 있어	자원의 재분배
	Title:사회보장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대명) Context:1-3. 사회보장체계 개편과 정부의 역할 소득격차와 빈곤문제 심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정부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기술혁신으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노동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다. 기술혁신을 앞당기는 투자와 새로운 인력의 육성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규제의 철폐 등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노동이동의 증가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노동자들의 삶에 미칠 충격에 대비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증가하는 경제사회적 위험에 맞서 사회보장체계를 개편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불안해소가 필요 4차 산업혁명의 충격에 맞서 한국 사회보장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일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둘러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재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세 가지 문제에 답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Question: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어떻게 수렴할 수 있어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Title:사회보장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대명) Context:1-3. 사회보장체계 개편과 정부의 역할 소득격차와 빈곤문제 심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정부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기술혁신으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노동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다. 기술혁신을 앞당기는 투자와 새로운 인력의 육성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규제의 철폐 등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노동이동의 증가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노동자들의 삶에 미칠 충격에 대비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증가하는 경제사회적 위험에 맞서 사회보장체계를 개편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불안해소가 필요 4차 산업혁명의 충격에 맞서 한국 사회보장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일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둘러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재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세 가지 문제에 답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Question: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행정부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Title:사회보장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대명) Context:3.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논의과제 사회보장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의 역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을 새롭게 발생할 경제사회적 위험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다. 그리고 어떤 미래를 선택하는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특히 경제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체계는 세대간·계층간 연대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도출에 따른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지향점은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교육·노동·복지〉의 연계 고리가 선순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체계를 개편하여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어 시간제근로나 선택근로와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를 선택하더라도 임금과 복지혜택에서의 차별이 없도록 소득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정책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시장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효과적인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강화하는 일이다. Question:노동시장의 수요를 만족하는 인력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체계를 개편
	Title:사회보장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대명) Context:3.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논의과제 사회보장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의 역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을 새롭게 발생할 경제사회적 위험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다. 그리고 어떤 미래를 선택하는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특히 경제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체계는 세대간·계층간 연대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도출에 따른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지향점은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교육·노동·복지〉의 연계 고리가 선순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체계를 개편하여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어 시간제근로나 선택근로와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를 선택하더라도 임금과 복지혜택에서의 차별이 없도록 소득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정책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시장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효과적인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강화하는 일이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체계를 개편
	Title:사회보장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대명) Context:논의과제 1. 사회보장 패러다임의 전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사회보장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이동이 증가하고 새로운 유연화된 노동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현재 사회보험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보장체계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한계에 직면해 있고,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를 적정하게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안정된 고용관계와 고정된 사업장을 전제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강점을 가졌던 사회보험제도는 최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고용주를 특정하기 힘들고 고정된 근무시간과 장소 또한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은 극단론을 경계해야 하지만 패러다임 전환은 두 가지 극단론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왜 그 정책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지에 대한 규명이 없는 한, 그 주장은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가입과 기여에 근거한 사회보험 방식을 폐기하고 단번에 조세에 기반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던 사회보험 중심체계를 단기간에 개편하기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패러다임 전환의 3가지 조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사회보장 패러다임 전환이란 1) 증가하는 위험에 맞서 방대한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2)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기여하고 욕구에 따라 보장받으며, 3)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것은 모든 소득과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사회보장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구체적인 전환전략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과 보편적 사회보장체계가 공존하고 통합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노인 및 아동을 위한 사회수당을 확충하고, 소득보장제도가 일정 수준으로 확충된 단계에서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단계적 전환전략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노동이동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늘어날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해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Title:사회보장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대명) Context:논의과제 1. 사회보장 패러다임의 전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사회보장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이동이 증가하고 새로운 유연화된 노동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현재 사회보험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보장체계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한계에 직면해 있고,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를 적정하게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안정된 고용관계와 고정된 사업장을 전제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강점을 가졌던 사회보험제도는 최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고용주를 특정하기 힘들고 고정된 근무시간과 장소 또한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은 극단론을 경계해야 하지만 패러다임 전환은 두 가지 극단론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왜 그 정책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지에 대한 규명이 없는 한, 그 주장은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가입과 기여에 근거한 사회보험 방식을 폐기하고 단번에 조세에 기반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던 사회보험 중심체계를 단기간에 개편하기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패러다임 전환의 3가지 조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사회보장 패러다임 전환이란 1) 증가하는 위험에 맞서 방대한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2)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기여하고 욕구에 따라 보장받으며, 3)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것은 모든 소득과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사회보장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구체적인 전환전략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과 보편적 사회보장체계가 공존하고 통합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노인 및 아동을 위한 사회수당을 확충하고, 소득보장제도가 일정 수준으로 확충된 단계에서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단계적 전환전략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Question: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노동이동이 증가할 때 어떻게 해야 해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Title:사회보장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대명) Context:논의과제 2.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의 모색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의 이원화 한국의 공적 소득보장체계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를 두 축으로 지원대상과 보장수준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사회부조 수급자를 늘리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사회보험 가입 확대는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부조 또한 수급자 확대와 관련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점차 위기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수당을 확대하는 전략이 강조되어 왔다.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그리고 근로장려세제 등이 그것이다. 사회수당의 역할 강화 지금까지 사회수당의 확대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가 보호하기 힘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먼저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은 근로연령세대의 가족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아동수당(또는 가족수당)은 납세자에게 조세부담에 따른 편익을 되돌려주고 근로연령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동수당 하나만으로 출산률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제도설계 방식에 따라 그러한 역할 또한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근로장려세제 및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불안과 소득단절을 경험하는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제도의 개편이 필요하지만 각 사회수당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를 보완하는 역할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급여수준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기존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보다 더욱 역진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제도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사회수당(기초연금이나 장애수당)을 강화하고 사회부조의 역할을 줄여가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4차 산업혁명에 보다 큰 영향을 받게 될 근로연령층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근로장려세제 그리고 사회부조〉로 이루어진 소득보장체계를 보다 혁신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방식을 전제로 임금근로자 외에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대안모색을 검토해야 끝으로 현재 서구 각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접맥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핀란드 등 일부국가에서 실험하고 있는 이 제도는 고용형태가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대안이다. 다만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논의 수준에 따라 기존 소득보장체계 전면에 대한 개편이라는 매우 힘든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Question:노후소득보장제도가 사회부조 기능을 감소시키고 사회수당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적연금제도의 성숙도를 고려
	Title:사회보장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대명) Context:논의과제 2.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의 모색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의 이원화 한국의 공적 소득보장체계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를 두 축으로 지원대상과 보장수준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사회부조 수급자를 늘리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사회보험 가입 확대는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부조 또한 수급자 확대와 관련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점차 위기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수당을 확대하는 전략이 강조되어 왔다.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그리고 근로장려세제 등이 그것이다. 사회수당의 역할 강화 지금까지 사회수당의 확대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가 보호하기 힘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먼저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은 근로연령세대의 가족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아동수당(또는 가족수당)은 납세자에게 조세부담에 따른 편익을 되돌려주고 근로연령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동수당 하나만으로 출산률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제도설계 방식에 따라 그러한 역할 또한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근로장려세제 및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불안과 소득단절을 경험하는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제도의 개편이 필요하지만 각 사회수당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를 보완하는 역할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급여수준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기존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보다 더욱 역진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제도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사회수당(기초연금이나 장애수당)을 강화하고 사회부조의 역할을 줄여가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4차 산업혁명에 보다 큰 영향을 받게 될 근로연령층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근로장려세제 그리고 사회부조〉로 이루어진 소득보장체계를 보다 혁신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방식을 전제로 임금근로자 외에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대안모색을 검토해야 끝으로 현재 서구 각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접맥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핀란드 등 일부국가에서 실험하고 있는 이 제도는 고용형태가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대안이다. 다만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논의 수준에 따라 기존 소득보장체계 전면에 대한 개편이라는 매우 힘든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사회부조 기능을 줄이고 사회수당을 강하게 할 수 있어	공적연금제도의 성숙도를 고려
	Title:사회보장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대명) Context:논의과제 3.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의 재검토 사회서비스의 수요증가 맞벌이가구가 증가하면서 지금까지 주로 여성이 담당해 왔던 가사노동이 빠르게 사회화되는 과정에 있다. 실제로 아동양육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노인돌봄 또한 높은 지출부담 외에도 가족 내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에 따라 정부는 근로연령가구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요양 및 보육서비스를 확충하고 있다. 공공부문을 통한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비스의 가격과 질을 유지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돌봄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서비스의 질은 공급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근로여건 보장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좋은 일자리에서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사회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이 문제와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각종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직면할 다양한 위험을 예방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술개발로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완화되고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변화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각종 기술개발로 로봇이나 정보시스템이 돌봄노동의 상당부분을 분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의 수요나 공급 방식의 변화에 대비해야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경우, 사업별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나 공급방식에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날 개연성 또한 크다. 특정한 작업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노동하는 방식의 강점이 사라지는 경우, 재택근무 등 새로운 노동형태가 증가하고 돌봄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과 가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환기적 혼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기술 혁신을 활용하여 대안적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와 공급방식을 구축하는 개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수요를 예측하고, 소비자의 평가와 공급 참여를 촉진하며,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새로운 공급체계 구축이 관건이다. Question:근로연령가구의 양육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	노인요양 및 보육서비스를 확충
	Title:사회보장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대명) Context:논의과제 3.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의 재검토 사회서비스의 수요증가 맞벌이가구가 증가하면서 지금까지 주로 여성이 담당해 왔던 가사노동이 빠르게 사회화되는 과정에 있다. 실제로 아동양육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노인돌봄 또한 높은 지출부담 외에도 가족 내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에 따라 정부는 근로연령가구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요양 및 보육서비스를 확충하고 있다. 공공부문을 통한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비스의 가격과 질을 유지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돌봄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서비스의 질은 공급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근로여건 보장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좋은 일자리에서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사회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이 문제와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각종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직면할 다양한 위험을 예방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술개발로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완화되고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변화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각종 기술개발로 로봇이나 정보시스템이 돌봄노동의 상당부분을 분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의 수요나 공급 방식의 변화에 대비해야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경우, 사업별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나 공급방식에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날 개연성 또한 크다. 특정한 작업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노동하는 방식의 강점이 사라지는 경우, 재택근무 등 새로운 노동형태가 증가하고 돌봄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과 가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환기적 혼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기술 혁신을 활용하여 대안적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와 공급방식을 구축하는 개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수요를 예측하고, 소비자의 평가와 공급 참여를 촉진하며,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새로운 공급체계 구축이 관건이다.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법을 통해 근로연령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주려고 해	노인요양 및 보육서비스를 확충
	Title:사회보장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대명) Context:논의과제 3.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의 재검토 사회서비스의 수요증가 맞벌이가구가 증가하면서 지금까지 주로 여성이 담당해 왔던 가사노동이 빠르게 사회화되는 과정에 있다. 실제로 아동양육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노인돌봄 또한 높은 지출부담 외에도 가족 내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에 따라 정부는 근로연령가구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요양 및 보육서비스를 확충하고 있다. 공공부문을 통한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비스의 가격과 질을 유지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돌봄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서비스의 질은 공급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근로여건 보장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좋은 일자리에서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사회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이 문제와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각종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직면할 다양한 위험을 예방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술개발로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완화되고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변화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각종 기술개발로 로봇이나 정보시스템이 돌봄노동의 상당부분을 분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의 수요나 공급 방식의 변화에 대비해야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경우, 사업별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나 공급방식에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날 개연성 또한 크다. 특정한 작업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노동하는 방식의 강점이 사라지는 경우, 재택근무 등 새로운 노동형태가 증가하고 돌봄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과 가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환기적 혼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기술 혁신을 활용하여 대안적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와 공급방식을 구축하는 개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수요를 예측하고, 소비자의 평가와 공급 참여를 촉진하며,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새로운 공급체계 구축이 관건이다. Question:돌봄서비스의 가격과 질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떻게 해	공공부문을 통한 공급을 확대
	Title:사회보장 부문 주요 논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대명) Context:논의과제 3.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의 재검토 사회서비스의 수요증가 맞벌이가구가 증가하면서 지금까지 주로 여성이 담당해 왔던 가사노동이 빠르게 사회화되는 과정에 있다. 실제로 아동양육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노인돌봄 또한 높은 지출부담 외에도 가족 내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에 따라 정부는 근로연령가구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요양 및 보육서비스를 확충하고 있다. 공공부문을 통한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비스의 가격과 질을 유지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돌봄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서비스의 질은 공급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근로여건 보장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좋은 일자리에서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사회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이 문제와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각종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직면할 다양한 위험을 예방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술개발로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완화되고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변화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각종 기술개발로 로봇이나 정보시스템이 돌봄노동의 상당부분을 분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의 수요나 공급 방식의 변화에 대비해야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경우, 사업별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나 공급방식에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날 개연성 또한 크다. 특정한 작업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노동하는 방식의 강점이 사라지는 경우, 재택근무 등 새로운 노동형태가 증가하고 돌봄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과 가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환기적 혼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기술 혁신을 활용하여 대안적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와 공급방식을 구축하는 개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수요를 예측하고, 소비자의 평가와 공급 참여를 촉진하며,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새로운 공급체계 구축이 관건이다. Question: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돌봄서비스의 가격과 질이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해	공공부문을 통한 공급을 확대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다. 건강보험 재정추계 최준욱·전병목(2003)은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수지에 대한 장기 전망을 하였으며, 최경수 외 9명(2003)도 인구고령화에 따른 거시경제, 재정, 금융,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준욱·전병목(2004)은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 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향후 고령화를 포함한 인구변화가 노동시장, 의료 및 복지수요, 재정지출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박형수·전병목(2009)은 거시전망모형과 통계청의 장기추계인구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을 비롯한 국민연금재정 추계를 하였다. 이들은 주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와 총 진료비를 근거로 급여율을 중심으로 추정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 지출 항목으로 동 요양급여비 외 지출항목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2050년까지 추계하였다. 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 규모는 2020년에 11조 원, 2030년에는 41조 원, 그리고 2050년경에는 GDP의 2.71%에 해당하는 13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일수·이동헌(2010)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추계한 후 건강보험 관련 1인당 현물급여비 및 보험료 수입의 경우 ARMA과정을 따르는 오차항을 가진 회귀모형을 이용하고, 그 외 지출 및 수입항목의 경우 적정 비율과 증가율을 적용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추계하였다. 추계결과 국민건강보험의 지출항목을 급여비로 한정하더라도 2020년이면 재정적자가 16조 원에 이르고 2030년 정도면 재정적자 규모가 약 50조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목·이은경(2010)은 급여비의 급증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2020년에는 11조 원, 2030년에는 39조 원, 그리고 2050년에는 11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최성은(2012)은 한국 정부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지출은 대부분 대상자와 급여수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현 제도만 유지하더라도 인구고령화 때문에 GDP 대비 복지지출이 2010년 8.9~10.9%에서 2030년경에는 15.2~20.6%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그 중 상당부분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출이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Question:박형수와 전병목이 국민연금재정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거시전망모형과 통계청의 장기추계인구를 이용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다. 건강보험 재정추계 최준욱·전병목(2003)은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수지에 대한 장기 전망을 하였으며, 최경수 외 9명(2003)도 인구고령화에 따른 거시경제, 재정, 금융,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준욱·전병목(2004)은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 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향후 고령화를 포함한 인구변화가 노동시장, 의료 및 복지수요, 재정지출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박형수·전병목(2009)은 거시전망모형과 통계청의 장기추계인구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을 비롯한 국민연금재정 추계를 하였다. 이들은 주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와 총 진료비를 근거로 급여율을 중심으로 추정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 지출 항목으로 동 요양급여비 외 지출항목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2050년까지 추계하였다. 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 규모는 2020년에 11조 원, 2030년에는 41조 원, 그리고 2050년경에는 GDP의 2.71%에 해당하는 13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일수·이동헌(2010)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추계한 후 건강보험 관련 1인당 현물급여비 및 보험료 수입의 경우 ARMA과정을 따르는 오차항을 가진 회귀모형을 이용하고, 그 외 지출 및 수입항목의 경우 적정 비율과 증가율을 적용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추계하였다. 추계결과 국민건강보험의 지출항목을 급여비로 한정하더라도 2020년이면 재정적자가 16조 원에 이르고 2030년 정도면 재정적자 규모가 약 50조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목·이은경(2010)은 급여비의 급증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2020년에는 11조 원, 2030년에는 39조 원, 그리고 2050년에는 11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최성은(2012)은 한국 정부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지출은 대부분 대상자와 급여수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현 제도만 유지하더라도 인구고령화 때문에 GDP 대비 복지지출이 2010년 8.9~10.9%에서 2030년경에는 15.2~20.6%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그 중 상당부분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출이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박형수와 전병목이 국민연금재정을 산출하려고 했어	거시전망모형과 통계청의 장기추계인구를 이용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마.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s) 최근 개인의료보험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우려도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계층별 상이한 개인의료보험 가입률이 의료 접근성의 차이와 나아가 건강차이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것과 개인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해 의료소비가 증가하여 공적보험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해외의 선행연구에서는 건강보험가입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한다는 부류(Manning et al. 1987; Link et al. 1980; Christenson and Shinogle 1997; Atherly 2001, Buchmueller et al. 2004 등)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류(Wolfe and Goddeeris 1991; Ettner 1997; Chiappori et al. 1998 등)가 있다. 특히 도덕적 해이가 존재한다는 선행연구에도 분석상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 존재 여부는 여전히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 선행연구와 달리 국내 선행연구는 비교적 일정한 결론으로 귀결된다. 소득계층별 개인의료보험의 접근성과 개인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내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윤희숙(2008), 강성욱 외(2010), 이창우(2010)가 있다. 윤희숙(2008)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5개 보험회사의 공조를 통해 입수한 전국민의 랜덤샘플(random sample)을 활용해 민영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를 비교하여 민영보험 가입 분포와 의료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계층에 따른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윤희숙(2008)은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소득층도 갑작스런 의료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가입자에 비해 의료소비를 증가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윤희숙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료지출에 대처하기 위해 저소득층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	개인의료보험에 가입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마.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s) 최근 개인의료보험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우려도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계층별 상이한 개인의료보험 가입률이 의료 접근성의 차이와 나아가 건강차이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것과 개인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해 의료소비가 증가하여 공적보험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해외의 선행연구에서는 건강보험가입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한다는 부류(Manning et al. 1987; Link et al. 1980; Christenson and Shinogle 1997; Atherly 2001, Buchmueller et al. 2004 등)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류(Wolfe and Goddeeris 1991; Ettner 1997; Chiappori et al. 1998 등)가 있다. 특히 도덕적 해이가 존재한다는 선행연구에도 분석상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 존재 여부는 여전히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 선행연구와 달리 국내 선행연구는 비교적 일정한 결론으로 귀결된다. 소득계층별 개인의료보험의 접근성과 개인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내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윤희숙(2008), 강성욱 외(2010), 이창우(2010)가 있다. 윤희숙(2008)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5개 보험회사의 공조를 통해 입수한 전국민의 랜덤샘플(random sample)을 활용해 민영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를 비교하여 민영보험 가입 분포와 의료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계층에 따른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윤희숙(2008)은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소득층도 갑작스런 의료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가입자에 비해 의료소비를 증가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갑자기 발생하는 의료지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이 어떻게 한다고 윤희숙은 생각해	개인의료보험에 가입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마.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s) 최근 개인의료보험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우려도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계층별 상이한 개인의료보험 가입률이 의료 접근성의 차이와 나아가 건강차이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것과 개인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해 의료소비가 증가하여 공적보험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해외의 선행연구에서는 건강보험가입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한다는 부류(Manning et al. 1987; Link et al. 1980; Christenson and Shinogle 1997; Atherly 2001, Buchmueller et al. 2004 등)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류(Wolfe and Goddeeris 1991; Ettner 1997; Chiappori et al. 1998 등)가 있다. 특히 도덕적 해이가 존재한다는 선행연구에도 분석상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 존재 여부는 여전히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 선행연구와 달리 국내 선행연구는 비교적 일정한 결론으로 귀결된다. 소득계층별 개인의료보험의 접근성과 개인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내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윤희숙(2008), 강성욱 외(2010), 이창우(2010)가 있다. 윤희숙(2008)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5개 보험회사의 공조를 통해 입수한 전국민의 랜덤샘플(random sample)을 활용해 민영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를 비교하여 민영보험 가입 분포와 의료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계층에 따른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윤희숙(2008)은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소득층도 갑작스런 의료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가입자에 비해 의료소비를 증가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윤희숙이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랜덤샘플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었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5개 보험회사의 공조를 통해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마.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s) 최근 개인의료보험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우려도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계층별 상이한 개인의료보험 가입률이 의료 접근성의 차이와 나아가 건강차이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것과 개인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해 의료소비가 증가하여 공적보험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해외의 선행연구에서는 건강보험가입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한다는 부류(Manning et al. 1987; Link et al. 1980; Christenson and Shinogle 1997; Atherly 2001, Buchmueller et al. 2004 등)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류(Wolfe and Goddeeris 1991; Ettner 1997; Chiappori et al. 1998 등)가 있다. 특히 도덕적 해이가 존재한다는 선행연구에도 분석상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 존재 여부는 여전히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 선행연구와 달리 국내 선행연구는 비교적 일정한 결론으로 귀결된다. 소득계층별 개인의료보험의 접근성과 개인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내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윤희숙(2008), 강성욱 외(2010), 이창우(2010)가 있다. 윤희숙(2008)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5개 보험회사의 공조를 통해 입수한 전국민의 랜덤샘플(random sample)을 활용해 민영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를 비교하여 민영보험 가입 분포와 의료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계층에 따른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윤희숙(2008)은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소득층도 갑작스런 의료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가입자에 비해 의료소비를 증가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윤희숙이 어떤 방법으로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랜덤샘플을 획득할 수 있었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5개 보험회사의 공조를 통해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바.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건강과 의료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 연구에서는 건강과 경제성장을 연계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건강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연구해 왔던 선행연구들도 건강과 경제성장을 공사건강보험체계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에 가능한 부담이 크지 않을 공사건강보험의 역할체계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추계 측면에서는 선행연구들 모두 급여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본 연구에서 후술하겠지만 박형수·전병목(2009)이 사용한 추계방법에 따라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와 총진료비를 이용한 급여율 중심의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구한다. 또한, 기존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별도의 총 의료비 가정을 설정함으로써 보장률 기준에 입각한 건강보험 재정추계도 함께 수행할 것이다.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급여율이 아닌 보장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추계를 2060년까지 연장한다.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기존의 대표적인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수요를 증가시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결론인데, 분석방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에도 도덕적 해이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공사건강보험의 각각의 이슈에 대한 접근일 뿐 공사건강보험이라는 큰 틀에서의 공조방안이나 역할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인구고령화를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체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추계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인구고령화하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공사건강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제시된 역할체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조방안을 제안한다. Question:2060년도까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추계를 늘리기 위해 어떻게 했어	가장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활용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바.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건강과 의료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 연구에서는 건강과 경제성장을 연계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건강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연구해 왔던 선행연구들도 건강과 경제성장을 공사건강보험체계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에 가능한 부담이 크지 않을 공사건강보험의 역할체계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추계 측면에서는 선행연구들 모두 급여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본 연구에서 후술하겠지만 박형수·전병목(2009)이 사용한 추계방법에 따라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와 총진료비를 이용한 급여율 중심의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구한다. 또한, 기존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별도의 총 의료비 가정을 설정함으로써 보장률 기준에 입각한 건강보험 재정추계도 함께 수행할 것이다.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급여율이 아닌 보장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추계를 2060년까지 연장한다.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기존의 대표적인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수요를 증가시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결론인데, 분석방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에도 도덕적 해이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공사건강보험의 각각의 이슈에 대한 접근일 뿐 공사건강보험이라는 큰 틀에서의 공조방안이나 역할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인구고령화를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체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추계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인구고령화하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공사건강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제시된 역할체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조방안을 제안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추계를 2060년도까지 증가시키려고 했어	가장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활용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바.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건강과 의료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 연구에서는 건강과 경제성장을 연계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건강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연구해 왔던 선행연구들도 건강과 경제성장을 공사건강보험체계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에 가능한 부담이 크지 않을 공사건강보험의 역할체계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추계 측면에서는 선행연구들 모두 급여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본 연구에서 후술하겠지만 박형수·전병목(2009)이 사용한 추계방법에 따라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와 총진료비를 이용한 급여율 중심의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구한다. 또한, 기존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별도의 총 의료비 가정을 설정함으로써 보장률 기준에 입각한 건강보험 재정추계도 함께 수행할 것이다.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급여율이 아닌 보장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추계를 2060년까지 연장한다.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기존의 대표적인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수요를 증가시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결론인데, 분석방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에도 도덕적 해이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공사건강보험의 각각의 이슈에 대한 접근일 뿐 공사건강보험이라는 큰 틀에서의 공조방안이나 역할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인구고령화를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체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추계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인구고령화하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공사건강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제시된 역할체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조방안을 제안한다. Question:선행연구에서는 의료수요가 어떤 방법으로 늘어나게 됐어	개인의료보험 가입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바.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건강과 의료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 연구에서는 건강과 경제성장을 연계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건강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연구해 왔던 선행연구들도 건강과 경제성장을 공사건강보험체계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에 가능한 부담이 크지 않을 공사건강보험의 역할체계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추계 측면에서는 선행연구들 모두 급여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본 연구에서 후술하겠지만 박형수·전병목(2009)이 사용한 추계방법에 따라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와 총진료비를 이용한 급여율 중심의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구한다. 또한, 기존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별도의 총 의료비 가정을 설정함으로써 보장률 기준에 입각한 건강보험 재정추계도 함께 수행할 것이다.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급여율이 아닌 보장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추계를 2060년까지 연장한다.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기존의 대표적인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수요를 증가시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결론인데, 분석방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에도 도덕적 해이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공사건강보험의 각각의 이슈에 대한 접근일 뿐 공사건강보험이라는 큰 틀에서의 공조방안이나 역할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인구고령화를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체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추계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인구고령화하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공사건강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제시된 역할체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조방안을 제안한다. Question:의료수요는 어떻게 선행연구에서 증가하게 됐어	개인의료보험 가입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Ⅱ. 한국 건강보험체계의 진단 1. 공사건강보험체계 가. 의료비 보장을 위한 공사건강보험체계 한국의 경우 국민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먼저,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등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보호를 제공하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로 1977년 시행되었다. 수급권자를 1종과 2종으로 분류하여 의료급여 종별, 진료형태(입원, 외래),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종일 침대에서 생활하는 1등급, 대부분 침대생활을 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이 가능한 2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3등급으로 등급에 따라, 서비스 형태(시설, 재가)에 따라,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을 차등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일상생활 과정에서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됨에 따른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보험원리에 근거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 간에 위험을 공유·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건강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며(임의비급여 제외), 정액형 건강보험도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건강보험상품으로 실제 소요된 의료비를 지급해주는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특정 질병 및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 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준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발생빈도가 높고 비교적 소액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인 반면, 정액형 건강보험은 발생빈도가 비교적 낮고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동시에 중증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리스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Question: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국민건강보험금은 위험을 나누기 위해 어떻게 해	보험급여를 제공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Ⅱ. 한국 건강보험체계의 진단 1. 공사건강보험체계 가. 의료비 보장을 위한 공사건강보험체계 한국의 경우 국민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먼저,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등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보호를 제공하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로 1977년 시행되었다. 수급권자를 1종과 2종으로 분류하여 의료급여 종별, 진료형태(입원, 외래),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종일 침대에서 생활하는 1등급, 대부분 침대생활을 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이 가능한 2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3등급으로 등급에 따라, 서비스 형태(시설, 재가)에 따라,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을 차등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일상생활 과정에서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됨에 따른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보험원리에 근거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 간에 위험을 공유·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건강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며(임의비급여 제외), 정액형 건강보험도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건강보험상품으로 실제 소요된 의료비를 지급해주는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특정 질병 및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 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준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발생빈도가 높고 비교적 소액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인 반면, 정액형 건강보험은 발생빈도가 비교적 낮고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동시에 중증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리스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Question:국민건강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을 나누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보험급여를 제공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Ⅱ. 한국 건강보험체계의 진단 1. 공사건강보험체계 가. 의료비 보장을 위한 공사건강보험체계 한국의 경우 국민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먼저,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등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보호를 제공하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로 1977년 시행되었다. 수급권자를 1종과 2종으로 분류하여 의료급여 종별, 진료형태(입원, 외래),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종일 침대에서 생활하는 1등급, 대부분 침대생활을 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이 가능한 2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3등급으로 등급에 따라, 서비스 형태(시설, 재가)에 따라,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을 차등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일상생활 과정에서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됨에 따른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보험원리에 근거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 간에 위험을 공유·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건강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며(임의비급여 제외), 정액형 건강보험도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건강보험상품으로 실제 소요된 의료비를 지급해주는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특정 질병 및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 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준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발생빈도가 높고 비교적 소액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인 반면, 정액형 건강보험은 발생빈도가 비교적 낮고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동시에 중증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리스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Question:정액형건강보험은 병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의료비를 어떻게 줄 수 있어	계약 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Ⅱ. 한국 건강보험체계의 진단 1. 공사건강보험체계 가. 의료비 보장을 위한 공사건강보험체계 한국의 경우 국민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먼저,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등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보호를 제공하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로 1977년 시행되었다. 수급권자를 1종과 2종으로 분류하여 의료급여 종별, 진료형태(입원, 외래),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종일 침대에서 생활하는 1등급, 대부분 침대생활을 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이 가능한 2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3등급으로 등급에 따라, 서비스 형태(시설, 재가)에 따라,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을 차등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일상생활 과정에서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됨에 따른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보험원리에 근거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 간에 위험을 공유·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건강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며(임의비급여 제외), 정액형 건강보험도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건강보험상품으로 실제 소요된 의료비를 지급해주는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특정 질병 및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 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준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발생빈도가 높고 비교적 소액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인 반면, 정액형 건강보험은 발생빈도가 비교적 낮고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동시에 중증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리스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Question: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액형건강보험은 의료비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어	계약 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이렇게 보험료 수입은 10% 이상 인상되는 반면 급여의료 수가는 2% 내외로 통제하고 있는데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2005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 큰 변화 없이 62~64% 수준에서 답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비는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특히 2010년도에는 2009년에 비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4.0%에서 62.7%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의료비 자체가 증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급여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연령별 보장률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입원 및 외래 의료비에 대한 보장률 수준은 60~70%에 불과하다. 물론 타 연령에 비해 보장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는 하지만 뚜렷한 소득이 없는 노후에 절대적인 의료비 액수를 고려하면 노인들이 자비로 부담하는 의료비의 절대적인 액수는 훨씬 높다고 하겠다. 약국에 대한 보장률은 더욱 심각하다. 〈그림 Ⅱ-14〉에서처럼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중이 11.9%인 반면 한국의 경우 21.1%로 높은 편이지만 65세 이상의 의약품 지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4세 이하 연령층에 비해 오히려 낮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률에 대한 상이한 정책은 크게 연령별, 질환별, 그리고 소득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연령별로는 2006년 급여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경감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정책을 시행하였다. 물론 동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목표와 함께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미래사회의 인적자본에 대한 건강투자 차원에서 실행되었다. 하지만 2007년 말 6세 미만자의 입원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로 설정하여 6세 미만에 적용되었던 본인부담금 면제정책은 2년 만에 종료되었다. 일반 국민 중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및 약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자 간 보장률 차이가 크지는 않다. 질환별로는 발병 시 고액의 급여의료비가 소요되는 중대질병에 대해서 본인부담률을 지속적으로 경감시켜 왔다. 암의 경우 2005년 9월부터 본인부담률이 10%로 축소된 다음 2009년 12월에는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였다. Question:국민건강보험은 2006년도에 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어떻게 이루려고 했어	급여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경감을 통해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이렇게 보험료 수입은 10% 이상 인상되는 반면 급여의료 수가는 2% 내외로 통제하고 있는데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2005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 큰 변화 없이 62~64% 수준에서 답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비는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특히 2010년도에는 2009년에 비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4.0%에서 62.7%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의료비 자체가 증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급여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연령별 보장률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입원 및 외래 의료비에 대한 보장률 수준은 60~70%에 불과하다. 물론 타 연령에 비해 보장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는 하지만 뚜렷한 소득이 없는 노후에 절대적인 의료비 액수를 고려하면 노인들이 자비로 부담하는 의료비의 절대적인 액수는 훨씬 높다고 하겠다. 약국에 대한 보장률은 더욱 심각하다. 〈그림 Ⅱ-14〉에서처럼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중이 11.9%인 반면 한국의 경우 21.1%로 높은 편이지만 65세 이상의 의약품 지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4세 이하 연령층에 비해 오히려 낮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률에 대한 상이한 정책은 크게 연령별, 질환별, 그리고 소득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연령별로는 2006년 급여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경감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정책을 시행하였다. 물론 동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목표와 함께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미래사회의 인적자본에 대한 건강투자 차원에서 실행되었다. 하지만 2007년 말 6세 미만자의 입원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로 설정하여 6세 미만에 적용되었던 본인부담금 면제정책은 2년 만에 종료되었다. 일반 국민 중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및 약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자 간 보장률 차이가 크지는 않다. 질환별로는 발병 시 고액의 급여의료비가 소요되는 중대질병에 대해서 본인부담률을 지속적으로 경감시켜 왔다. 암의 경우 2005년 9월부터 본인부담률이 10%로 축소된 다음 2009년 12월에는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였다. Question:2006년도에 국민건강보험은 어떤 방식으로 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려고 했어	급여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경감을 통해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현재(FY2012)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 악화로 인해 갱신 시 보험료가 60%정도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비 증가율이 65세 이상 연령층이 이하 연령층보다 훨씬 높고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연령 증가에 따라 의료비 지출수준 및 증가율도 가장 높기 때문에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상되어야할 보험료 수준도 훨씬 높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보험료 인상원인에 대한 문제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의료의 본인부담금과 함께 비급여 의료를 보장하고 있는데, 비급여 의료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진료 행위에 대한 적정성을 정부나 보험회사가 심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진료비 및 행위가 과다할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과 보험료가 인상되고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연계되는 구조이다. 셋째, 실손의료보험이 정액형으로 보장하는 여러 가지 담보들과 통합되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가 높지 않다. 또한, 상품표준화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통합상품 구조이기 때문에 상품 간 비교가능성이 낮고 다른 상품으로 재가입이 쉽지 않으며 재가입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도 발생하고 있다. 넷째, 대부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갱신이 3년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환경 변화와 위험률 변동을 보험료에 적기 반영하지 못하는 제약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환경변화로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축소되면 그만큼 높은 보험료를 받아야 하는데 3년 동안 너무 낮은 보험료를 받게 되고 이는 손해율 상승과 보험회사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 보험회사는 그만큼 보험료를 인하해야 하는데 높은 보험료를 장기간 받게 되어 소비자가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다섯째, 다양한 공시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시점의 설명내용에 비해 보험료 인상정도가 과다하고 보험료 인상원인, 적립금 소진 등에 대한 원인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소비자의 불만이 존재한다. 또한, 표준가격이 부재하기 때문에 상품표준화 이후에도 보험료는 업권 간 그리고 동일 업권 내 보험회사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과도한 영업경쟁으로 보험회사들이 초기보험료 수준을 낮게 설정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여섯째, 판매단계에서 현실과는 다르게 종신 또는 100세 보장이라는 용어로 마치 확정적으로 보장될 것처럼 과장하는 측면이 존재하나 현실적으로 100세 또는 종신토록 계약이 유지되기 쉽지 않은 구조이다. 또한, 향후 20~30년 후 의료환경이 급변함에 따라서 상품의 형태도 달라져야 하는데 그때마다 해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Question:보험사는 공적건강보험 보장성이 늘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보험료를 인하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현재(FY2012)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 악화로 인해 갱신 시 보험료가 60%정도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비 증가율이 65세 이상 연령층이 이하 연령층보다 훨씬 높고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연령 증가에 따라 의료비 지출수준 및 증가율도 가장 높기 때문에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상되어야할 보험료 수준도 훨씬 높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보험료 인상원인에 대한 문제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의료의 본인부담금과 함께 비급여 의료를 보장하고 있는데, 비급여 의료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진료 행위에 대한 적정성을 정부나 보험회사가 심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진료비 및 행위가 과다할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과 보험료가 인상되고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연계되는 구조이다. 셋째, 실손의료보험이 정액형으로 보장하는 여러 가지 담보들과 통합되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가 높지 않다. 또한, 상품표준화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통합상품 구조이기 때문에 상품 간 비교가능성이 낮고 다른 상품으로 재가입이 쉽지 않으며 재가입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도 발생하고 있다. 넷째, 대부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갱신이 3년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환경 변화와 위험률 변동을 보험료에 적기 반영하지 못하는 제약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환경변화로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축소되면 그만큼 높은 보험료를 받아야 하는데 3년 동안 너무 낮은 보험료를 받게 되고 이는 손해율 상승과 보험회사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 보험회사는 그만큼 보험료를 인하해야 하는데 높은 보험료를 장기간 받게 되어 소비자가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다섯째, 다양한 공시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시점의 설명내용에 비해 보험료 인상정도가 과다하고 보험료 인상원인, 적립금 소진 등에 대한 원인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소비자의 불만이 존재한다. 또한, 표준가격이 부재하기 때문에 상품표준화 이후에도 보험료는 업권 간 그리고 동일 업권 내 보험회사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과도한 영업경쟁으로 보험회사들이 초기보험료 수준을 낮게 설정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여섯째, 판매단계에서 현실과는 다르게 종신 또는 100세 보장이라는 용어로 마치 확정적으로 보장될 것처럼 과장하는 측면이 존재하나 현실적으로 100세 또는 종신토록 계약이 유지되기 쉽지 않은 구조이다. 또한, 향후 20~30년 후 의료환경이 급변함에 따라서 상품의 형태도 달라져야 하는데 그때마다 해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Question:공적건강보험 보장성이 증가한 경우 보험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	보험료를 인하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2. 국민건강보험 재정추계 가. 추계방법 개요 국민건강보험 재정추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추계를 구할 필요가 있다. 적용인구 추계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를 근거로 산출한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2011년 12월 2010~2060년 장래인구 추계를 발표함에 따라 2060년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추계도 구해볼 수 있다. 박형수·전병목(2009)의 방법에 따라 앞서 계산된 2010년 적용인구/인구추계 비율을 향후 2060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2060년까지의 성별, 연령별 적용인구 추계를 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추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출 및 수입항목을 구해야 한다. 지출항목의 경우 총 진료비 추계가 필요하며, 수입항목의 경우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금의 합계액인 총 수입 추계가 필요하다. 한편, 총 진료비의 경우 2010년 기준 성별, 연령별 1인당 진료비에 추계 소득증가율과 진료비에 대한 소득 탄성치를 곱하여 구한다. 여기서 소득 탄성치에 대한 시나리오는 2011~2060년까지 적용되는데, 박형수·전병목(2009)의 기본시나리오인 1.1~1.0과 함께 다양한 시나리오(1.05~1.0, 1.0~1.0)를 동기간에 적용한다. 소득 탄성치에 대한 시나리오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시나리오를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구해진 성별, 연령별 1인당 총 진료비 추계에 성별, 연령별 적용인구 추계를 곱함으로써 각각에 대한 총 진료비 지출 추계를 구할 수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총수입 추계 항목 중 보험료 수입 추계를 구하는 방법으로 2010년 기준 총 보험료 수입에 추계된 적용인구 증가율과 추계 소득증가율을 곱함으로써 구한다. 이렇게 구해진 보험료 수입 추계에 총수입 추계의 20%가 되도록 구한 국고지원금 추계액을 합하여 총수입 추계를 구할 수 있다. 1) 기본 시나리오(소득 탄성치 1.1~1.0) 총 진료비 지출에 대한 소득 탄성치 관련 기본 시나리오를 사용한 총수입과 총 진료비에 대한 추계액은 〈표 Ⅲ-2〉에 나타나 있다. 동 시나리오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총수입(국고지원금 포함) 추계액은 2020년 67조 원, 2040년 143조 원, 2060년 234조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 진료비 전체 추계액은 2020년 235조 원, 2040년 2,200조 원, 2060년 6,0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되었다. Question: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추계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를 근거로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2. 국민건강보험 재정추계 가. 추계방법 개요 국민건강보험 재정추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추계를 구할 필요가 있다. 적용인구 추계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를 근거로 산출한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2011년 12월 2010~2060년 장래인구 추계를 발표함에 따라 2060년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추계도 구해볼 수 있다. 박형수·전병목(2009)의 방법에 따라 앞서 계산된 2010년 적용인구/인구추계 비율을 향후 2060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2060년까지의 성별, 연령별 적용인구 추계를 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추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출 및 수입항목을 구해야 한다. 지출항목의 경우 총 진료비 추계가 필요하며, 수입항목의 경우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금의 합계액인 총 수입 추계가 필요하다. 한편, 총 진료비의 경우 2010년 기준 성별, 연령별 1인당 진료비에 추계 소득증가율과 진료비에 대한 소득 탄성치를 곱하여 구한다. 여기서 소득 탄성치에 대한 시나리오는 2011~2060년까지 적용되는데, 박형수·전병목(2009)의 기본시나리오인 1.1~1.0과 함께 다양한 시나리오(1.05~1.0, 1.0~1.0)를 동기간에 적용한다. 소득 탄성치에 대한 시나리오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시나리오를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구해진 성별, 연령별 1인당 총 진료비 추계에 성별, 연령별 적용인구 추계를 곱함으로써 각각에 대한 총 진료비 지출 추계를 구할 수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총수입 추계 항목 중 보험료 수입 추계를 구하는 방법으로 2010년 기준 총 보험료 수입에 추계된 적용인구 증가율과 추계 소득증가율을 곱함으로써 구한다. 이렇게 구해진 보험료 수입 추계에 총수입 추계의 20%가 되도록 구한 국고지원금 추계액을 합하여 총수입 추계를 구할 수 있다. 1) 기본 시나리오(소득 탄성치 1.1~1.0) 총 진료비 지출에 대한 소득 탄성치 관련 기본 시나리오를 사용한 총수입과 총 진료비에 대한 추계액은 〈표 Ⅲ-2〉에 나타나 있다. 동 시나리오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총수입(국고지원금 포함) 추계액은 2020년 67조 원, 2040년 143조 원, 2060년 234조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 진료비 전체 추계액은 2020년 235조 원, 2040년 2,200조 원, 2060년 6,0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되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추계를 산출할 수 있어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를 근거로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다) 노인건강보험제도 일본은 보험제도 간의 공평한 부담을 통한 고령자의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3년 2월부터 노인보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1961년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등으로 보험재정 기반이 약화되었다. 더욱이 1973년 고령자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의료비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정부에서 모두 지급해 주었다. 그러나 노인 의료비 무료화 정책은 고령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기관의 과잉공급을 유발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민 의료비 증가는 의료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1인당 노인 의료비는 1973년의 10.1만 엔에서 1983년에는 44.3만 엔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일본은 1983년 노인보건법을 제정하여 노인 의료비 무료화 정책을 폐지함과 동시에 노인 의료비의 증가를 막고 고령자에게 의료서비스 비용의 일부(본인부담금 10%, 본인부담제도참고)를 분담시키는 노인보건제도를 실시하였다. 부담의 공평성 도모를 통한 노인의 적정한 진료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노인에게 적정한 본인부담과 노인의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의료보험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인 노인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노인보건제도의 적용대상은 70세 이상과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장애 인정을 받은 고령자 등이다. 보험료 납부는 고령자, 현역세대를 불문하고 각자 가입한 건강보험에 보험료를 직접 납입한다. 노인의료에 필요한 재원(본인부담금 제외)은 중앙정부(2/3)와 지방자치단체(1/3)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기존에 가입하였던 직역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의 보험자가 갹출하는 공동부담체계로 운영한다. 본인부담은 일정 이상 소득자는 20%의 정률부담을 하고 있고 일반 및 저소득자는 10%의 정률부담을 하고 있다. 다만, 노인보건제도는 2006년 6월 법률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후기고령자의료제도(75세 이상)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실시되고 있다. Question:일본은 노인 의료비 무료화 정책을 어떻게 폐지시켰어	1983년 노인보건법을 제정하여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다) 노인건강보험제도 일본은 보험제도 간의 공평한 부담을 통한 고령자의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3년 2월부터 노인보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1961년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등으로 보험재정 기반이 약화되었다. 더욱이 1973년 고령자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의료비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정부에서 모두 지급해 주었다. 그러나 노인 의료비 무료화 정책은 고령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기관의 과잉공급을 유발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민 의료비 증가는 의료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1인당 노인 의료비는 1973년의 10.1만 엔에서 1983년에는 44.3만 엔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일본은 1983년 노인보건법을 제정하여 노인 의료비 무료화 정책을 폐지함과 동시에 노인 의료비의 증가를 막고 고령자에게 의료서비스 비용의 일부(본인부담금 10%, 본인부담제도참고)를 분담시키는 노인보건제도를 실시하였다. 부담의 공평성 도모를 통한 노인의 적정한 진료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노인에게 적정한 본인부담과 노인의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의료보험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인 노인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노인보건제도의 적용대상은 70세 이상과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장애 인정을 받은 고령자 등이다. 보험료 납부는 고령자, 현역세대를 불문하고 각자 가입한 건강보험에 보험료를 직접 납입한다. 노인의료에 필요한 재원(본인부담금 제외)은 중앙정부(2/3)와 지방자치단체(1/3)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기존에 가입하였던 직역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의 보험자가 갹출하는 공동부담체계로 운영한다. 본인부담은 일정 이상 소득자는 20%의 정률부담을 하고 있고 일반 및 저소득자는 10%의 정률부담을 하고 있다. 다만, 노인보건제도는 2006년 6월 법률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후기고령자의료제도(75세 이상)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실시되고 있다. Question:일본은 어떤 방법으로 노인 의료비 무료화 정책을 폐지시켰어	1983년 노인보건법을 제정하여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다) 노인건강보험제도 일본은 보험제도 간의 공평한 부담을 통한 고령자의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3년 2월부터 노인보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1961년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등으로 보험재정 기반이 약화되었다. 더욱이 1973년 고령자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의료비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정부에서 모두 지급해 주었다. 그러나 노인 의료비 무료화 정책은 고령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기관의 과잉공급을 유발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민 의료비 증가는 의료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1인당 노인 의료비는 1973년의 10.1만 엔에서 1983년에는 44.3만 엔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일본은 1983년 노인보건법을 제정하여 노인 의료비 무료화 정책을 폐지함과 동시에 노인 의료비의 증가를 막고 고령자에게 의료서비스 비용의 일부(본인부담금 10%, 본인부담제도참고)를 분담시키는 노인보건제도를 실시하였다. 부담의 공평성 도모를 통한 노인의 적정한 진료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노인에게 적정한 본인부담과 노인의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의료보험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인 노인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노인보건제도의 적용대상은 70세 이상과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장애 인정을 받은 고령자 등이다. 보험료 납부는 고령자, 현역세대를 불문하고 각자 가입한 건강보험에 보험료를 직접 납입한다. 노인의료에 필요한 재원(본인부담금 제외)은 중앙정부(2/3)와 지방자치단체(1/3)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기존에 가입하였던 직역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의 보험자가 갹출하는 공동부담체계로 운영한다. 본인부담은 일정 이상 소득자는 20%의 정률부담을 하고 있고 일반 및 저소득자는 10%의 정률부담을 하고 있다. 다만, 노인보건제도는 2006년 6월 법률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후기고령자의료제도(75세 이상)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실시되고 있다. Question:1973년 일본은 어떻게 하여 고령자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했어	노인의료비 무료화 정책을 시행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다) 노인건강보험제도 일본은 보험제도 간의 공평한 부담을 통한 고령자의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3년 2월부터 노인보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1961년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등으로 보험재정 기반이 약화되었다. 더욱이 1973년 고령자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의료비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정부에서 모두 지급해 주었다. 그러나 노인 의료비 무료화 정책은 고령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기관의 과잉공급을 유발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민 의료비 증가는 의료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1인당 노인 의료비는 1973년의 10.1만 엔에서 1983년에는 44.3만 엔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일본은 1983년 노인보건법을 제정하여 노인 의료비 무료화 정책을 폐지함과 동시에 노인 의료비의 증가를 막고 고령자에게 의료서비스 비용의 일부(본인부담금 10%, 본인부담제도참고)를 분담시키는 노인보건제도를 실시하였다. 부담의 공평성 도모를 통한 노인의 적정한 진료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노인에게 적정한 본인부담과 노인의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의료보험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인 노인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노인보건제도의 적용대상은 70세 이상과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장애 인정을 받은 고령자 등이다. 보험료 납부는 고령자, 현역세대를 불문하고 각자 가입한 건강보험에 보험료를 직접 납입한다. 노인의료에 필요한 재원(본인부담금 제외)은 중앙정부(2/3)와 지방자치단체(1/3)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기존에 가입하였던 직역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의 보험자가 갹출하는 공동부담체계로 운영한다. 본인부담은 일정 이상 소득자는 20%의 정률부담을 하고 있고 일반 및 저소득자는 10%의 정률부담을 하고 있다. 다만, 노인보건제도는 2006년 6월 법률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후기고령자의료제도(75세 이상)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실시되고 있다. Question:일본은 1973년에 어떤 식으로 고령자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했어	노인의료비 무료화 정책을 시행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일본 민영건강보험의 특징은 원칙적으로 실손보다는 정액형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공적건강보험은 보장하는 의료의 진료비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반면, 민간건강보험은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며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특정 병원에서의 치료만을 보장하는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영건강보험이 주로 보장하는 본인부담금 이외의 고급의료서비스 및 선진의료 등의 경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진료비 통제 등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과 달리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아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니즈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일본 보험회사는 정액형 건강보험 위주로의 상품구조를 통해 의료급부금 증가 위험에 대처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 보험사의 영업방식은 정액형 상품이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가 쉽고, 고객들 또한 상품내용이 간단한 정액형 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보험회사들은 실손의료보험을 취급할 경우 의료기술 발전과 고령화 진행 등에 따른 의료비 급등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실손의료보험을 다루기 위해서는 의료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나, 공적건강보험과의 관계, 의사단체의 반대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해 실손상품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은 위험을 인수하지 않거나 높은 위험집단의 경우 차별화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등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과 같은 보험의 원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자기책임·자조노력에 의해 보험료 부담능력이 가능한 소비자에게만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손해율을 낮추고 있다. Question:일본 보험회사들은 의료급부금 증가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	정액형 건강보험 위주로의 상품구조를 통해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일본 민영건강보험의 특징은 원칙적으로 실손보다는 정액형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공적건강보험은 보장하는 의료의 진료비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반면, 민간건강보험은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며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특정 병원에서의 치료만을 보장하는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영건강보험이 주로 보장하는 본인부담금 이외의 고급의료서비스 및 선진의료 등의 경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진료비 통제 등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과 달리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아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니즈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일본 보험회사는 정액형 건강보험 위주로의 상품구조를 통해 의료급부금 증가 위험에 대처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 보험사의 영업방식은 정액형 상품이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가 쉽고, 고객들 또한 상품내용이 간단한 정액형 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보험회사들은 실손의료보험을 취급할 경우 의료기술 발전과 고령화 진행 등에 따른 의료비 급등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실손의료보험을 다루기 위해서는 의료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나, 공적건강보험과의 관계, 의사단체의 반대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해 실손상품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은 위험을 인수하지 않거나 높은 위험집단의 경우 차별화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등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과 같은 보험의 원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자기책임·자조노력에 의해 보험료 부담능력이 가능한 소비자에게만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손해율을 낮추고 있다. Question:어떤 식으로 의료급부금 증가 위험에 일본 보험회사들은 대응하고 있어	정액형 건강보험 위주로의 상품구조를 통해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이에 일본 정부와 여당은 증세를 통한 사회보장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및 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제 개혁의 핵심은 현행 5%의 소비세율을 2014년 4월부터 8%, 2015년 10월부터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저소득계층의 과중한 사회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제를 각 제도 단위별에서 가구단위로 변경하여 의료·간병·자녀양육·장해 등의 총 본인부담 한도를 설정하는 종합합산제도 도입한다. 둘째, 암이나 난치병 등의 장기간에 걸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월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고액요양비 제도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 단위로 새롭게 마련한다는 것이다. 셋째, 중·저소득계층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고액요양비제도의 소득구분을 더욱 세분화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한도 차이를 확대한다. 넷째, 현행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제도를 직역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으로 흡수 통합시킨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제도를 각 건강보험제도로 흡수·통합시킨 후 75세 이상의 의료비에 대한 정부의 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한다. Question:증세를 통해 일본 정부와 여당이 사회보장을 쇄신하고자 어떻게 하고 있어	사회보장 및 세제 개혁을 추진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이에 일본 정부와 여당은 증세를 통한 사회보장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및 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제 개혁의 핵심은 현행 5%의 소비세율을 2014년 4월부터 8%, 2015년 10월부터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저소득계층의 과중한 사회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제를 각 제도 단위별에서 가구단위로 변경하여 의료·간병·자녀양육·장해 등의 총 본인부담 한도를 설정하는 종합합산제도 도입한다. 둘째, 암이나 난치병 등의 장기간에 걸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월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고액요양비 제도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 단위로 새롭게 마련한다는 것이다. 셋째, 중·저소득계층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고액요양비제도의 소득구분을 더욱 세분화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한도 차이를 확대한다. 넷째, 현행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제도를 직역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으로 흡수 통합시킨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제도를 각 건강보험제도로 흡수·통합시킨 후 75세 이상의 의료비에 대한 정부의 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한다. Question:일본 행정부와 여당이 세금을 늘려서 사회보장을 쇄신하고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	사회보장 및 세제 개혁을 추진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이에 일본 정부와 여당은 증세를 통한 사회보장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및 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제 개혁의 핵심은 현행 5%의 소비세율을 2014년 4월부터 8%, 2015년 10월부터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저소득계층의 과중한 사회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제를 각 제도 단위별에서 가구단위로 변경하여 의료·간병·자녀양육·장해 등의 총 본인부담 한도를 설정하는 종합합산제도 도입한다. 둘째, 암이나 난치병 등의 장기간에 걸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월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고액요양비 제도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 단위로 새롭게 마련한다는 것이다. 셋째, 중·저소득계층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고액요양비제도의 소득구분을 더욱 세분화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한도 차이를 확대한다. 넷째, 현행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제도를 직역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으로 흡수 통합시킨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제도를 각 건강보험제도로 흡수·통합시킨 후 75세 이상의 의료비에 대한 정부의 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한다. Question: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위해 일본은 고액요양비 제도의 월 단위 본인부담 상한액을 어떻게 하려고 해	연 단위로 새롭게 마련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이에 일본 정부와 여당은 증세를 통한 사회보장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및 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제 개혁의 핵심은 현행 5%의 소비세율을 2014년 4월부터 8%, 2015년 10월부터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저소득계층의 과중한 사회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제를 각 제도 단위별에서 가구단위로 변경하여 의료·간병·자녀양육·장해 등의 총 본인부담 한도를 설정하는 종합합산제도 도입한다. 둘째, 암이나 난치병 등의 장기간에 걸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월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고액요양비 제도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 단위로 새롭게 마련한다는 것이다. 셋째, 중·저소득계층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고액요양비제도의 소득구분을 더욱 세분화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한도 차이를 확대한다. 넷째, 현행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제도를 직역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으로 흡수 통합시킨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제도를 각 건강보험제도로 흡수·통합시킨 후 75세 이상의 의료비에 대한 정부의 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한다. Question:일본은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고액요양비 제도의 월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려고 해	연 단위로 새롭게 마련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메디케어(Medicare)는 연방정부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자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공적건강보험제도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과 수혜자의 보험료 및 본인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된다. Medicare에서 제공하는 급여는 입원을 위한 파트 A, 외래에 대한 파트 B, Medicare에서 제공하는 급여를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파트 C와 의약품에 대한 파트 D로 구성되어 있다. Medicare는 10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공적보험이나, 공제액(deductible)과 본인부담금(co-payment)과 같은 본인 부담 수준이 높다. 한편, 메디케이드(Medicaid)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부조 형태의 의료보장제도로 재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조달하고 있으며, 가입 자격에 대한 기준과 급여 범위는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의 경우 적용대상은 주별로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연방빈곤선(FPL: Federal Poverty Level)의 65% 이하 소득계층에 적용되고 있다. 민영건강보험은 HMO, PPO 등 관리의료방식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개의 분리된 시장으로 분화되어 왔으며, 크게 기업을 통한 보험과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기업을 통한 가입이 주된 형태로서 고용주들이 건강보험제공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근로자들 역시 부양가족을 위해 높은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보험은 고용주지원 직장건강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없는 대상자를 위한 보험으로 자영업자, 퇴직자들이 대상이며, 보험회사가 언더라이팅을 통해 인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보험료도 개인의 병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민간보험인 메디갭(Medigap)은 공적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보충형보험이다. Question:의료보장을 해주는 공적건강보험제도인 메디케어는 어떻게 운용돼	연방정부의 재정지원과 수혜자의 보험료 및 본인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메디케어(Medicare)는 연방정부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자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공적건강보험제도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과 수혜자의 보험료 및 본인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된다. Medicare에서 제공하는 급여는 입원을 위한 파트 A, 외래에 대한 파트 B, Medicare에서 제공하는 급여를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파트 C와 의약품에 대한 파트 D로 구성되어 있다. Medicare는 10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공적보험이나, 공제액(deductible)과 본인부담금(co-payment)과 같은 본인 부담 수준이 높다. 한편, 메디케이드(Medicaid)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부조 형태의 의료보장제도로 재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조달하고 있으며, 가입 자격에 대한 기준과 급여 범위는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의 경우 적용대상은 주별로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연방빈곤선(FPL: Federal Poverty Level)의 65% 이하 소득계층에 적용되고 있다. 민영건강보험은 HMO, PPO 등 관리의료방식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개의 분리된 시장으로 분화되어 왔으며, 크게 기업을 통한 보험과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기업을 통한 가입이 주된 형태로서 고용주들이 건강보험제공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근로자들 역시 부양가족을 위해 높은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보험은 고용주지원 직장건강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없는 대상자를 위한 보험으로 자영업자, 퇴직자들이 대상이며, 보험회사가 언더라이팅을 통해 인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보험료도 개인의 병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민간보험인 메디갭(Medigap)은 공적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보충형보험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메디케어라는 의료보장이 가능한 공적건강보험제도가 운용돼	연방정부의 재정지원과 수혜자의 보험료 및 본인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메디케어(Medicare)는 연방정부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자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공적건강보험제도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과 수혜자의 보험료 및 본인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된다. Medicare에서 제공하는 급여는 입원을 위한 파트 A, 외래에 대한 파트 B, Medicare에서 제공하는 급여를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파트 C와 의약품에 대한 파트 D로 구성되어 있다. Medicare는 10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공적보험이나, 공제액(deductible)과 본인부담금(co-payment)과 같은 본인 부담 수준이 높다. 한편, 메디케이드(Medicaid)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부조 형태의 의료보장제도로 재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조달하고 있으며, 가입 자격에 대한 기준과 급여 범위는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의 경우 적용대상은 주별로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연방빈곤선(FPL: Federal Poverty Level)의 65% 이하 소득계층에 적용되고 있다. 민영건강보험은 HMO, PPO 등 관리의료방식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개의 분리된 시장으로 분화되어 왔으며, 크게 기업을 통한 보험과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기업을 통한 가입이 주된 형태로서 고용주들이 건강보험제공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근로자들 역시 부양가족을 위해 높은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보험은 고용주지원 직장건강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없는 대상자를 위한 보험으로 자영업자, 퇴직자들이 대상이며, 보험회사가 언더라이팅을 통해 인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보험료도 개인의 병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민간보험인 메디갭(Medigap)은 공적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보충형보험이다. Question:메디케이드의 가입 요건에 관한 기준 및 보수 범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메디케어(Medicare)는 연방정부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자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공적건강보험제도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과 수혜자의 보험료 및 본인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된다. Medicare에서 제공하는 급여는 입원을 위한 파트 A, 외래에 대한 파트 B, Medicare에서 제공하는 급여를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파트 C와 의약품에 대한 파트 D로 구성되어 있다. Medicare는 10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공적보험이나, 공제액(deductible)과 본인부담금(co-payment)과 같은 본인 부담 수준이 높다. 한편, 메디케이드(Medicaid)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부조 형태의 의료보장제도로 재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조달하고 있으며, 가입 자격에 대한 기준과 급여 범위는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의 경우 적용대상은 주별로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연방빈곤선(FPL: Federal Poverty Level)의 65% 이하 소득계층에 적용되고 있다. 민영건강보험은 HMO, PPO 등 관리의료방식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개의 분리된 시장으로 분화되어 왔으며, 크게 기업을 통한 보험과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기업을 통한 가입이 주된 형태로서 고용주들이 건강보험제공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근로자들 역시 부양가족을 위해 높은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보험은 고용주지원 직장건강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없는 대상자를 위한 보험으로 자영업자, 퇴직자들이 대상이며, 보험회사가 언더라이팅을 통해 인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보험료도 개인의 병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민간보험인 메디갭(Medigap)은 공적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보충형보험이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메디케이드의 가입 조건에 대한 기준 및 보수 범위를 운영해야 해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② 의료보장 기준 - 건강보험 상품 미국에서 판매 중인 건강보험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지불보상체계, 의료수요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정도, 의료이용을 통제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의료공급자 이용측면에서는 모든 의료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과 제한된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 둘째, 의료공급자에 대한 지불보상체계는 행위별수가제, 인두제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한 상품이 존재한다. 셋째, 비용분담 측면에서 볼 때는 소비자주도형 건강보험상품 등장으로 본인부담금이 높은 상품이 존재하고 있다. 넷째, 의료비 통제 측면에서 볼 때, 전통적 건강보험상품이 본인부담금제도를 통한 의료수요측면에서 의료비를 통제하고 있으며, 관리형 건강보험 상품은 의료공급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의료공급자를 통해 의료비를 통제하고 있다. 〈 보장형 건강보험: Conventional Plans 〉 보장형 건강보험상품은 입원비를 보장하는 상품, 진료비를 보장하는 상품, 정신치료와 처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 상품에 대한 선택은 주로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며, 소비자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대부분의 의료공급자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선택이 자유로우나 타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Question:관리형 건강보험 상품의 의료비는 의료공급자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통제하는 거야	의료공급 네트워크를 이용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② 의료보장 기준 - 건강보험 상품 미국에서 판매 중인 건강보험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지불보상체계, 의료수요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정도, 의료이용을 통제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의료공급자 이용측면에서는 모든 의료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과 제한된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 둘째, 의료공급자에 대한 지불보상체계는 행위별수가제, 인두제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한 상품이 존재한다. 셋째, 비용분담 측면에서 볼 때는 소비자주도형 건강보험상품 등장으로 본인부담금이 높은 상품이 존재하고 있다. 넷째, 의료비 통제 측면에서 볼 때, 전통적 건강보험상품이 본인부담금제도를 통한 의료수요측면에서 의료비를 통제하고 있으며, 관리형 건강보험 상품은 의료공급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의료공급자를 통해 의료비를 통제하고 있다. 〈 보장형 건강보험: Conventional Plans 〉 보장형 건강보험상품은 입원비를 보장하는 상품, 진료비를 보장하는 상품, 정신치료와 처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 상품에 대한 선택은 주로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며, 소비자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대부분의 의료공급자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선택이 자유로우나 타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Question:의료공급자를 통해 어떻게 관리형 건강보험 상품의 의료비를 제한하는 거야	의료공급 네트워크를 이용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나) 민영건강보험 관련 제도 〈 계약인수 관련 〉 단체건강보험의 경우 모든 주에서 단체에 속한 피보험자 개인에 대한 언더라이팅은 금지되며, 단체의 위험(산업, 연령분포·부양가족 등 인적구성, 지리적 위치 등)에 대해서만 언더라이팅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건강보험의 경우, 주에 따라 규제의 수준이 달라서 단체보험과 마찬가지로 개인별 언더라이팅을 금지하는 주도 있고 일반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의 자유로운 언더라이팅을 허용하는 주도 있다. 즉,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사가 가입조건을 달리할 수 있는 주의 경우 피보험자 개인별 청약과정을 거쳐 보험사가 언더라이팅을 실시한 후 가입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 보험금지급 및 보험사기 관련 〉 건강보험회사는 주보험법에서 정한 사기방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준수하고 사기조사 조직인 SIU(보험사기특별조사부)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를 위해서 요율산출기관인 ISO의 정보(Claim Search)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연방검찰 간에 사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가이드라인으로 명문화하여 보험사와 정부조직 간 자료 교환 업무가 체계화되어 있다. 공적건강보험인 Medicare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보장센터(CMS: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보험회사나 Financial Intermediary와 계약을 맺어 보험급여 심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CMS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청구서 접수와 심사업무를 대행하는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보험 급여 및 심사와 관련하여 계약관계에 있는 기관들을 Medicare Contractor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Medicare뿐 아니라 보험회사와도 계약을 맺어 심사·지불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Question:건강보험사가 보험회사와 정부조직 간 자료 공유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보건복지부와 연방검찰 간에 사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가이드라인으로 명문화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나) 민영건강보험 관련 제도 〈 계약인수 관련 〉 단체건강보험의 경우 모든 주에서 단체에 속한 피보험자 개인에 대한 언더라이팅은 금지되며, 단체의 위험(산업, 연령분포·부양가족 등 인적구성, 지리적 위치 등)에 대해서만 언더라이팅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건강보험의 경우, 주에 따라 규제의 수준이 달라서 단체보험과 마찬가지로 개인별 언더라이팅을 금지하는 주도 있고 일반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의 자유로운 언더라이팅을 허용하는 주도 있다. 즉,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사가 가입조건을 달리할 수 있는 주의 경우 피보험자 개인별 청약과정을 거쳐 보험사가 언더라이팅을 실시한 후 가입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 보험금지급 및 보험사기 관련 〉 건강보험회사는 주보험법에서 정한 사기방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준수하고 사기조사 조직인 SIU(보험사기특별조사부)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를 위해서 요율산출기관인 ISO의 정보(Claim Search)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연방검찰 간에 사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가이드라인으로 명문화하여 보험사와 정부조직 간 자료 교환 업무가 체계화되어 있다. 공적건강보험인 Medicare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보장센터(CMS: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보험회사나 Financial Intermediary와 계약을 맺어 보험급여 심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CMS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청구서 접수와 심사업무를 대행하는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보험 급여 및 심사와 관련하여 계약관계에 있는 기관들을 Medicare Contractor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Medicare뿐 아니라 보험회사와도 계약을 맺어 심사·지불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건강보험회사가 보험사와 정부조직 간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려고 했어	보건복지부와 연방검찰 간에 사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가이드라인으로 명문화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나. 미국의 건강보험개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전 국민의 60% 이상이 민영건강보험에 의존하고, 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등 공적건강보험(또는 의료보장제도)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이다. 민영건강보험 중심인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그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양산, 과다한 의료서비스 비용, 낮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첫째, 2010년을 기준으로 고액의 민영건강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실직자, 영세자영업자, 소규모기업 종사자 등 4,990만 명이 건강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험은 가지고 있으나 혜택이 부실하여 막대한 자비를 부담해야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 보험가입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둘째, 미국의 의료비지출액은 GDP 대비 17.6%로(2010년 기준) OECD 평균 9.5%의 두 배에 달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의료비 지출 증가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기업의 파산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극복하고자, 오바마(Obama)는 건강보험개혁법안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 이후 10년간 약 9,380억 달러를 투입하여 무보험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 법안을 통해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비 지출 효율화로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를 유지하며 예방의학과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로 의료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건강보험 개혁 초기에는 공보험을 도입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비영리기관이 참여하는 건강보험거래소(Health Insurance Exchange)를 설립하여 기존의 보험사 간 경쟁과 상품의 투명성을 유도하게 되었다. 민영건강보험인 메디갭(Medigap)은 임의가입을 전제로 하지만, 건강보험개혁 법안은 모든 미국민과 합법적 거주자들은 반드시 고용주로부터 보험혜택을 받거나 개인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Question:오바마가 의료비 지출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건강보험개혁법안을 추진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나. 미국의 건강보험개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전 국민의 60% 이상이 민영건강보험에 의존하고, 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등 공적건강보험(또는 의료보장제도)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이다. 민영건강보험 중심인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그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양산, 과다한 의료서비스 비용, 낮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첫째, 2010년을 기준으로 고액의 민영건강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실직자, 영세자영업자, 소규모기업 종사자 등 4,990만 명이 건강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험은 가지고 있으나 혜택이 부실하여 막대한 자비를 부담해야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 보험가입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둘째, 미국의 의료비지출액은 GDP 대비 17.6%로(2010년 기준) OECD 평균 9.5%의 두 배에 달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의료비 지출 증가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기업의 파산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극복하고자, 오바마(Obama)는 건강보험개혁법안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 이후 10년간 약 9,380억 달러를 투입하여 무보험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 법안을 통해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비 지출 효율화로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를 유지하며 예방의학과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로 의료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건강보험 개혁 초기에는 공보험을 도입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비영리기관이 참여하는 건강보험거래소(Health Insurance Exchange)를 설립하여 기존의 보험사 간 경쟁과 상품의 투명성을 유도하게 되었다. 민영건강보험인 메디갭(Medigap)은 임의가입을 전제로 하지만, 건강보험개혁 법안은 모든 미국민과 합법적 거주자들은 반드시 고용주로부터 보험혜택을 받거나 개인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오바마는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어	건강보험개혁법안을 추진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1) 사각지대 해소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은 모든 미국시민과 합법적 거주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의료의 사각지대를 줄여 전 국민 의료보장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2019년까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무보험자를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의 적용시키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가입률을 95%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법안이 완전히 발효되는 2014년 1월 1일 이후에는 법안발효 당시 4천 6백만 명에 달하는 무보험자 중 2천 9백만 명이 민간건강보험을 갖게 될 것이며 나머지 1천 7백만 명은 공적 건강보장제도 수혜자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적 건강보장 적용을 받아 온 사람들은 그대로 기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소득수준이 낮아서 건강보험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시민들의 보험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첫째, Medicaid의 수혜대상자 기준을 연방 빈곤수치 133%로 확대함에 따라 연간소득 $14,404 미만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Medicaid에 신규로 적용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필수 급여를 제공하는 기준급여패키지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기준급여패키지는 최소한의 기본급여와 처방 의약품에 대한 급여, 정신과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대략 1,600만 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Medicaid 혹은 주정부어린이의료보험(CHIP)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Medicaid의 혜택을 받을 정도로 소득수준이 낮지는 않지만 건강보험을 구입하는 것은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층에게는 보조금이 지급되게 된다. 4인 가족기준으로 연방 빈곤선의 400%, 연간 소득이 $44,000 이하인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즉, A등급 이하 소득자는 Medicaid 혜택을 받으며, F등급 이상 소득자가 직장보험이 없는 경우 ‘보험 거래소’(Health Insurance Exchange)에서 현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되지만 정부보조금은 없다. 그래도 현재의 미국 보험시장에서는 기업을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할 경우 개인 자격으로 구입하는 경우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을 구입 할 수 있는데, 보험상품거래소를 통해 개인자격으로 보험을 구매하더라도 대규모 사업장과 같은 혹은 그와 유사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Question:미국 보험시장 내에서 개인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사는 것보다 더 유리하게 보험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기업을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1) 사각지대 해소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은 모든 미국시민과 합법적 거주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의료의 사각지대를 줄여 전 국민 의료보장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2019년까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무보험자를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의 적용시키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가입률을 95%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법안이 완전히 발효되는 2014년 1월 1일 이후에는 법안발효 당시 4천 6백만 명에 달하는 무보험자 중 2천 9백만 명이 민간건강보험을 갖게 될 것이며 나머지 1천 7백만 명은 공적 건강보장제도 수혜자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적 건강보장 적용을 받아 온 사람들은 그대로 기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소득수준이 낮아서 건강보험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시민들의 보험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첫째, Medicaid의 수혜대상자 기준을 연방 빈곤수치 133%로 확대함에 따라 연간소득 $14,404 미만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Medicaid에 신규로 적용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필수 급여를 제공하는 기준급여패키지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기준급여패키지는 최소한의 기본급여와 처방 의약품에 대한 급여, 정신과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대략 1,600만 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Medicaid 혹은 주정부어린이의료보험(CHIP)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Medicaid의 혜택을 받을 정도로 소득수준이 낮지는 않지만 건강보험을 구입하는 것은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층에게는 보조금이 지급되게 된다. 4인 가족기준으로 연방 빈곤선의 400%, 연간 소득이 $44,000 이하인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즉, A등급 이하 소득자는 Medicaid 혜택을 받으며, F등급 이상 소득자가 직장보험이 없는 경우 ‘보험 거래소’(Health Insurance Exchange)에서 현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되지만 정부보조금은 없다. 그래도 현재의 미국 보험시장에서는 기업을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할 경우 개인 자격으로 구입하는 경우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을 구입 할 수 있는데, 보험상품거래소를 통해 개인자격으로 보험을 구매하더라도 대규모 사업장과 같은 혹은 그와 유사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Question:개인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게 보험을 사기 위해서는 미국 보험시장 내에서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돼	기업을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2) 건강보험가입 의무화 개혁법안의 통과로 모든 미국 시민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인이 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2014년부터는 $95 혹은 소득의 1% 중 큰 액수를 벌금으로 내야하고, 2016년부터는 $695 혹은 소득의 2.5% 중 큰 액수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단,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과 종교적 목적에 따른 가입거부, 인디언, 급여적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불법이민자, 수감자, 세금보고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건강보험 가입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 1인당 2,000달러의 벌금을 기업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인 이상 사업장에 신규로 고용된 정규직은 자동적으로 고용주지원 건강보험에 가입되도록 규정하였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최대한 유도해 내기 위한 방안이다. 중소기업 사업자가 근로자와 가족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데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Question:종사자와 가족의 건강보험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자가 쓴 비용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최대 50%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2) 건강보험가입 의무화 개혁법안의 통과로 모든 미국 시민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인이 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2014년부터는 $95 혹은 소득의 1% 중 큰 액수를 벌금으로 내야하고, 2016년부터는 $695 혹은 소득의 2.5% 중 큰 액수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단,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과 종교적 목적에 따른 가입거부, 인디언, 급여적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불법이민자, 수감자, 세금보고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건강보험 가입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 1인당 2,000달러의 벌금을 기업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인 이상 사업장에 신규로 고용된 정규직은 자동적으로 고용주지원 건강보험에 가입되도록 규정하였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최대한 유도해 내기 위한 방안이다. 중소기업 사업자가 근로자와 가족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데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Question:중소기업 사업자가 근로자와 가족의 건강보험을 위해 소비한 비용에 대해 어떤 혜택을 주기로 했어	최대 50%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2) 건강보험가입 의무화 개혁법안의 통과로 모든 미국 시민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인이 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2014년부터는 $95 혹은 소득의 1% 중 큰 액수를 벌금으로 내야하고, 2016년부터는 $695 혹은 소득의 2.5% 중 큰 액수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단,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과 종교적 목적에 따른 가입거부, 인디언, 급여적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불법이민자, 수감자, 세금보고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건강보험 가입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 1인당 2,000달러의 벌금을 기업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인 이상 사업장에 신규로 고용된 정규직은 자동적으로 고용주지원 건강보험에 가입되도록 규정하였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최대한 유도해 내기 위한 방안이다. 중소기업 사업자가 근로자와 가족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데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Question:사업장에서 종사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했어	200인 이상 사업장에 신규로 고용된 정규직은 자동적으로 고용주지원 건강보험에 가입되도록 규정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2) 건강보험가입 의무화 개혁법안의 통과로 모든 미국 시민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인이 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2014년부터는 $95 혹은 소득의 1% 중 큰 액수를 벌금으로 내야하고, 2016년부터는 $695 혹은 소득의 2.5% 중 큰 액수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단,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과 종교적 목적에 따른 가입거부, 인디언, 급여적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불법이민자, 수감자, 세금보고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건강보험 가입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 1인당 2,000달러의 벌금을 기업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인 이상 사업장에 신규로 고용된 정규직은 자동적으로 고용주지원 건강보험에 가입되도록 규정하였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최대한 유도해 내기 위한 방안이다. 중소기업 사업자가 근로자와 가족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데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이끌어낼 수 있었어	200인 이상 사업장에 신규로 고용된 정규직은 자동적으로 고용주지원 건강보험에 가입되도록 규정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3)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현재의 건강보험체계에서는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과거에 보험 혜택을 많이 받았거나 하는 등의 조건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우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계층의 사람들은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은 보험급여를 받아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하는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가입을 받아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법안의 통과로 인해 보험회사는 더 이상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 전부터 질병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며, 보험사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건강상태나 의료 이용경력 및 기타 관련 요인들과 상관없이 보험급여의 갱신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험료의 합리적 설정을 위하여 가구구성과 지리적 요건, 급여율, 연령, 흡연여부에 의해서만 보험요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험사는 피부양자 기준을 26세 이하로 확대·적용해야 하며 노인에 대한 보험료와 젊은 사람의 보험료 비율이 3:1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보험료 수입의 최소 80%를 가입자 건강보험 급여에 사용하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과도한 이윤 창출을 제한하였다. 또한, 2018년부터는 연간 건강보험료를 개인 1만 200달러 또는 가족 기준 2만 7,500달러를 지불하도록 하는 고가 보험상품(일명 ‘캐딜락 플랜’)을 판매하는 경우 보험사에 40%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혁 법안은 건강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였다. 즉, 소비자에게 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보험사가 이 사이트에 보험가입의 자격요건 및 가입방법, 보험요율 비용분담체계, 전체 보험료 중 의료비로 지출되는 금액의 비율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Question:보험사가 이윤을 지나치게 창출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험료 수입의 최소 80%를 가입자 건강보험 급여에 사용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3)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현재의 건강보험체계에서는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과거에 보험 혜택을 많이 받았거나 하는 등의 조건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우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계층의 사람들은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은 보험급여를 받아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하는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가입을 받아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법안의 통과로 인해 보험회사는 더 이상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 전부터 질병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며, 보험사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건강상태나 의료 이용경력 및 기타 관련 요인들과 상관없이 보험급여의 갱신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험료의 합리적 설정을 위하여 가구구성과 지리적 요건, 급여율, 연령, 흡연여부에 의해서만 보험요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험사는 피부양자 기준을 26세 이하로 확대·적용해야 하며 노인에 대한 보험료와 젊은 사람의 보험료 비율이 3:1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보험료 수입의 최소 80%를 가입자 건강보험 급여에 사용하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과도한 이윤 창출을 제한하였다. 또한, 2018년부터는 연간 건강보험료를 개인 1만 200달러 또는 가족 기준 2만 7,500달러를 지불하도록 하는 고가 보험상품(일명 ‘캐딜락 플랜’)을 판매하는 경우 보험사에 40%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혁 법안은 건강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였다. 즉, 소비자에게 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보험사가 이 사이트에 보험가입의 자격요건 및 가입방법, 보험요율 비용분담체계, 전체 보험료 중 의료비로 지출되는 금액의 비율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보험회사가 과도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보험료 수입의 최소 80%를 가입자 건강보험 급여에 사용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5) 재원조달방안 이번 개혁 조치로 인해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재원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일부는 Medicare Advantage와 같은 특화된 서비스의 축소를 통해, 그리고 급여의 오남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지만, 일부는 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개혁 법안은 건강보험 개혁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9,400억 불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간 20만 불(맞벌이 부부의 경우 25만 불) 이상의 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 인상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사업자 및 건강관련 사업자(의료상품, 의약품, 태닝서비스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연방정부가 개인 및 사용자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다양한 사업자들의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들에게 2014년에 80억 달러를 징수하기 시작하여 2018년 이후는 143억 달러를 징수할 예정이다. 퇴직자의 처방비용에 대한 공제불인정, 의료비공제의 하한을 상향조정하고, 태닝서비스에 대한 10%의 물품세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의료관련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되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10년간 약 5,030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메디케어(Medicare)의 세율을 높이고, 과세기준에 투자소득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세는 임금에만 부과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의료보험 개혁 조치는 투자소득에 대하여도 Medicare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과거에는 근로자들의 소득에서 임금의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임금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이나 세원의 관리 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소득 대비 임금의 비중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소득에 대하여도 일부의 사회보장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Question:정부는 개혁 조치 때문에 일어난 재원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예정이야	급여의 오남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5) 재원조달방안 이번 개혁 조치로 인해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재원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일부는 Medicare Advantage와 같은 특화된 서비스의 축소를 통해, 그리고 급여의 오남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지만, 일부는 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개혁 법안은 건강보험 개혁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9,400억 불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간 20만 불(맞벌이 부부의 경우 25만 불) 이상의 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 인상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사업자 및 건강관련 사업자(의료상품, 의약품, 태닝서비스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연방정부가 개인 및 사용자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다양한 사업자들의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들에게 2014년에 80억 달러를 징수하기 시작하여 2018년 이후는 143억 달러를 징수할 예정이다. 퇴직자의 처방비용에 대한 공제불인정, 의료비공제의 하한을 상향조정하고, 태닝서비스에 대한 10%의 물품세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의료관련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되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10년간 약 5,030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메디케어(Medicare)의 세율을 높이고, 과세기준에 투자소득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세는 임금에만 부과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의료보험 개혁 조치는 투자소득에 대하여도 Medicare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과거에는 근로자들의 소득에서 임금의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임금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이나 세원의 관리 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소득 대비 임금의 비중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소득에 대하여도 일부의 사회보장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Question:정부는 어떻게 하여 개혁 조치 때문에 일어난 재원부담을 충당하려 해	급여의 오남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5) 재원조달방안 이번 개혁 조치로 인해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재원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일부는 Medicare Advantage와 같은 특화된 서비스의 축소를 통해, 그리고 급여의 오남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지만, 일부는 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개혁 법안은 건강보험 개혁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9,400억 불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간 20만 불(맞벌이 부부의 경우 25만 불) 이상의 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 인상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사업자 및 건강관련 사업자(의료상품, 의약품, 태닝서비스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연방정부가 개인 및 사용자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다양한 사업자들의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들에게 2014년에 80억 달러를 징수하기 시작하여 2018년 이후는 143억 달러를 징수할 예정이다. 퇴직자의 처방비용에 대한 공제불인정, 의료비공제의 하한을 상향조정하고, 태닝서비스에 대한 10%의 물품세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의료관련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되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10년간 약 5,030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메디케어(Medicare)의 세율을 높이고, 과세기준에 투자소득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세는 임금에만 부과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의료보험 개혁 조치는 투자소득에 대하여도 Medicare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과거에는 근로자들의 소득에서 임금의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임금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이나 세원의 관리 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소득 대비 임금의 비중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소득에 대하여도 일부의 사회보장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Question:연방정부는 여러 사업자들의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어떻게 해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5) 재원조달방안 이번 개혁 조치로 인해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재원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일부는 Medicare Advantage와 같은 특화된 서비스의 축소를 통해, 그리고 급여의 오남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지만, 일부는 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개혁 법안은 건강보험 개혁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9,400억 불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간 20만 불(맞벌이 부부의 경우 25만 불) 이상의 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 인상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사업자 및 건강관련 사업자(의료상품, 의약품, 태닝서비스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연방정부가 개인 및 사용자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다양한 사업자들의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들에게 2014년에 80억 달러를 징수하기 시작하여 2018년 이후는 143억 달러를 징수할 예정이다. 퇴직자의 처방비용에 대한 공제불인정, 의료비공제의 하한을 상향조정하고, 태닝서비스에 대한 10%의 물품세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의료관련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되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10년간 약 5,030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메디케어(Medicare)의 세율을 높이고, 과세기준에 투자소득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세는 임금에만 부과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의료보험 개혁 조치는 투자소득에 대하여도 Medicare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과거에는 근로자들의 소득에서 임금의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임금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이나 세원의 관리 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소득 대비 임금의 비중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소득에 대하여도 일부의 사회보장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Question:연방정부는 사용자에게 어떻게 여러 사업자들의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나. 공적건강보험 1) 공적건강보험제도의 구조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한 국가로,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완화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생활 및 생계 보장을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1883년 질병보험법이 제정되고, 1884년에 산재보험법, 1889년에 노령보험법 등이 제정되어 근대적 의미의 사회보험체제가 정비되었다. 이 후 1911년 “라이히보험법(R.V.O)”이 제정되어 질병보험, 산재보험, 근로자연금보험에 관한 제도가 통합되었으며, 1차 및 2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전국민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정립하였다. 독일의 사회보험제도 중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적건강보험제도인 질병보험제도는 근로자, 연금수급자, 자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질병보험제도와 농업자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자질병보험제도로 구분된다. 일반질병보험제도는 지역질병금고, 기업질병금고, 동업질병금고, 선원질병금고, 광산근로자조합, 사무직근로자보충금고, 생산직근로자보충금고 등과 같이 직업별, 계층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자질병보험제도는 농업질병금고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 약 85%는 공적건강보험(statutory health insurance)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약 10%는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와 특별제도에 가입된 공무원으로 전국민이 어떤 종류이든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다. 1883년에 도입된 독일의 공적건강보험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소득계층만을 강제가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민영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공적보험제도는 아니다. 도입 당시 고용주, 고소득 근로자, 자영업자를 공적건강보험의 보호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이 후 자영업자를 직종별로 분류하여 건강보험을 제공하게 되었다. 연방노동사회부에서는 공적건강보험의 강제가입을 위한 소득기준을 발표하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공적 건강보험의 강제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Question:노동자의 생계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독일이 어떻게 했어	사회보험제도를 운영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나. 공적건강보험 1) 공적건강보험제도의 구조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한 국가로,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완화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생활 및 생계 보장을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1883년 질병보험법이 제정되고, 1884년에 산재보험법, 1889년에 노령보험법 등이 제정되어 근대적 의미의 사회보험체제가 정비되었다. 이 후 1911년 “라이히보험법(R.V.O)”이 제정되어 질병보험, 산재보험, 근로자연금보험에 관한 제도가 통합되었으며, 1차 및 2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전국민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정립하였다. 독일의 사회보험제도 중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적건강보험제도인 질병보험제도는 근로자, 연금수급자, 자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질병보험제도와 농업자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자질병보험제도로 구분된다. 일반질병보험제도는 지역질병금고, 기업질병금고, 동업질병금고, 선원질병금고, 광산근로자조합, 사무직근로자보충금고, 생산직근로자보충금고 등과 같이 직업별, 계층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자질병보험제도는 농업질병금고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 약 85%는 공적건강보험(statutory health insurance)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약 10%는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와 특별제도에 가입된 공무원으로 전국민이 어떤 종류이든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다. 1883년에 도입된 독일의 공적건강보험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소득계층만을 강제가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민영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공적보험제도는 아니다. 도입 당시 고용주, 고소득 근로자, 자영업자를 공적건강보험의 보호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이 후 자영업자를 직종별로 분류하여 건강보험을 제공하게 되었다. 연방노동사회부에서는 공적건강보험의 강제가입을 위한 소득기준을 발표하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공적 건강보험의 강제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Question:독일은 어떤 방식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보장받도록 했어	사회보험제도를 운영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2) 취약계층대상 공적 의료보장제도 독일의 경우 일련의 의료보험 개혁과정 중 2007년 의료보험경쟁촉진법(GKV-Wettbewerbsstärkungsgesetz) 제정을 통해 전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의 지원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독일 정부에서는 사회법전 Ⅱ 구직자에 대한 기초보장(SGB Ⅱ Grundsicherung fur Arbeitsuchende) 및 사회법전 Ⅻ 공공부조(Sozialhilfe)에 의한 재정적 지원대상자이거나 민영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라 재정적 지원대상자가 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50% 경감해야 하며, 50% 경감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취약계층 가입자의 경우는 구직센터 또는 공공부조관청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1997년 의료보험 개혁을 통해 본인부담을 대폭 인상하는 대신 피보험자가 의료접근에 대한 제약성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즉, 과중부담조항(Uberforderungsklausel)을 통해 본인부담에 상한을 설정하였으며, 사회조항(Sozialklausel)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조치를 취하였다. 과중부담조항은 과도한 본인부담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을 두는 것으로 부담한도액을 일정액으로 하지 않고 수입에 대한 일정비율(2%)로 정하고 있다. 약제비, 응급후송 등에 대한 연간 본인부담이 기준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면제되도록 하였다. 장기만성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이 소득의 1%로 치료를 1년 이상 계속하는 경우에는 2년째부터 감면되게 된다. 사회조항을 충족하는 자들 또한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저소득계층(독신자의 경우 월소득 938유로 이하, 2인 가족의 경우 월소득 1,289.5유로 이하, 3인 이상 가족의 경우 2인 기준 월소득에 추가 1인당 234.5유로 이하), 실업급여 수령자, 사회부조 대상자는 병원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본인부담을 면제받게 된다.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지원방식은 원칙적으로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 또는 공적부조 대상자로 분류하며 근로능력 여부는 의사가 판정한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약 200~300만 명으로 보험료는 일반 가입자 최저 보험료의 70% 수준이며, 근로능력자는 최저생계비(월 800유로)기준, 한 달 보험료 110유로 공제 후 생계비로 690유로를 본인에게 지급한다. 근로무능력자는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 달 보험료는 120유로이다. 일반적으로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관리 및 재원조달은 지방 사회보장국에서 전담하며, 연방정부는 지원 기준을 결정하고 주정부가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처리한다. Question:일련의 의료보험 개혁과정 중 독일은 어떻게 전국민에 관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시켰어	2007년 의료보험경쟁촉진법(GKV-Wettbewerbsstärkungsgesetz) 제정을 통해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2) 취약계층대상 공적 의료보장제도 독일의 경우 일련의 의료보험 개혁과정 중 2007년 의료보험경쟁촉진법(GKV-Wettbewerbsstärkungsgesetz) 제정을 통해 전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의 지원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독일 정부에서는 사회법전 Ⅱ 구직자에 대한 기초보장(SGB Ⅱ Grundsicherung fur Arbeitsuchende) 및 사회법전 Ⅻ 공공부조(Sozialhilfe)에 의한 재정적 지원대상자이거나 민영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라 재정적 지원대상자가 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50% 경감해야 하며, 50% 경감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취약계층 가입자의 경우는 구직센터 또는 공공부조관청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1997년 의료보험 개혁을 통해 본인부담을 대폭 인상하는 대신 피보험자가 의료접근에 대한 제약성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즉, 과중부담조항(Uberforderungsklausel)을 통해 본인부담에 상한을 설정하였으며, 사회조항(Sozialklausel)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조치를 취하였다. 과중부담조항은 과도한 본인부담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을 두는 것으로 부담한도액을 일정액으로 하지 않고 수입에 대한 일정비율(2%)로 정하고 있다. 약제비, 응급후송 등에 대한 연간 본인부담이 기준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면제되도록 하였다. 장기만성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이 소득의 1%로 치료를 1년 이상 계속하는 경우에는 2년째부터 감면되게 된다. 사회조항을 충족하는 자들 또한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저소득계층(독신자의 경우 월소득 938유로 이하, 2인 가족의 경우 월소득 1,289.5유로 이하, 3인 이상 가족의 경우 2인 기준 월소득에 추가 1인당 234.5유로 이하), 실업급여 수령자, 사회부조 대상자는 병원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본인부담을 면제받게 된다.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지원방식은 원칙적으로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 또는 공적부조 대상자로 분류하며 근로능력 여부는 의사가 판정한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약 200~300만 명으로 보험료는 일반 가입자 최저 보험료의 70% 수준이며, 근로능력자는 최저생계비(월 800유로)기준, 한 달 보험료 110유로 공제 후 생계비로 690유로를 본인에게 지급한다. 근로무능력자는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 달 보험료는 120유로이다. 일반적으로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관리 및 재원조달은 지방 사회보장국에서 전담하며, 연방정부는 지원 기준을 결정하고 주정부가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처리한다. Question:일련의 의료보험 개혁과정에서 독일은 전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을 어떻게 의무화했어	2007년 의료보험경쟁촉진법(GKV-Wettbewerbsstärkungsgesetz) 제정을 통해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2) 취약계층대상 공적 의료보장제도 독일의 경우 일련의 의료보험 개혁과정 중 2007년 의료보험경쟁촉진법(GKV-Wettbewerbsstärkungsgesetz) 제정을 통해 전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의 지원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독일 정부에서는 사회법전 Ⅱ 구직자에 대한 기초보장(SGB Ⅱ Grundsicherung fur Arbeitsuchende) 및 사회법전 Ⅻ 공공부조(Sozialhilfe)에 의한 재정적 지원대상자이거나 민영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라 재정적 지원대상자가 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50% 경감해야 하며, 50% 경감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취약계층 가입자의 경우는 구직센터 또는 공공부조관청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1997년 의료보험 개혁을 통해 본인부담을 대폭 인상하는 대신 피보험자가 의료접근에 대한 제약성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즉, 과중부담조항(Uberforderungsklausel)을 통해 본인부담에 상한을 설정하였으며, 사회조항(Sozialklausel)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조치를 취하였다. 과중부담조항은 과도한 본인부담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을 두는 것으로 부담한도액을 일정액으로 하지 않고 수입에 대한 일정비율(2%)로 정하고 있다. 약제비, 응급후송 등에 대한 연간 본인부담이 기준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면제되도록 하였다. 장기만성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이 소득의 1%로 치료를 1년 이상 계속하는 경우에는 2년째부터 감면되게 된다. 사회조항을 충족하는 자들 또한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저소득계층(독신자의 경우 월소득 938유로 이하, 2인 가족의 경우 월소득 1,289.5유로 이하, 3인 이상 가족의 경우 2인 기준 월소득에 추가 1인당 234.5유로 이하), 실업급여 수령자, 사회부조 대상자는 병원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본인부담을 면제받게 된다.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지원방식은 원칙적으로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 또는 공적부조 대상자로 분류하며 근로능력 여부는 의사가 판정한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약 200~300만 명으로 보험료는 일반 가입자 최저 보험료의 70% 수준이며, 근로능력자는 최저생계비(월 800유로)기준, 한 달 보험료 110유로 공제 후 생계비로 690유로를 본인에게 지급한다. 근로무능력자는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 달 보험료는 120유로이다. 일반적으로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관리 및 재원조달은 지방 사회보장국에서 전담하며, 연방정부는 지원 기준을 결정하고 주정부가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처리한다. Question:1997년 의료보험 개혁으로 독일은 어떻게 본인부담에 상한을 설정했어	과중부담조항(Uberforderungsklausel)을 통해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2) 취약계층대상 공적 의료보장제도 독일의 경우 일련의 의료보험 개혁과정 중 2007년 의료보험경쟁촉진법(GKV-Wettbewerbsstärkungsgesetz) 제정을 통해 전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의 지원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독일 정부에서는 사회법전 Ⅱ 구직자에 대한 기초보장(SGB Ⅱ Grundsicherung fur Arbeitsuchende) 및 사회법전 Ⅻ 공공부조(Sozialhilfe)에 의한 재정적 지원대상자이거나 민영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라 재정적 지원대상자가 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50% 경감해야 하며, 50% 경감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취약계층 가입자의 경우는 구직센터 또는 공공부조관청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1997년 의료보험 개혁을 통해 본인부담을 대폭 인상하는 대신 피보험자가 의료접근에 대한 제약성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즉, 과중부담조항(Uberforderungsklausel)을 통해 본인부담에 상한을 설정하였으며, 사회조항(Sozialklausel)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조치를 취하였다. 과중부담조항은 과도한 본인부담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을 두는 것으로 부담한도액을 일정액으로 하지 않고 수입에 대한 일정비율(2%)로 정하고 있다. 약제비, 응급후송 등에 대한 연간 본인부담이 기준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면제되도록 하였다. 장기만성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이 소득의 1%로 치료를 1년 이상 계속하는 경우에는 2년째부터 감면되게 된다. 사회조항을 충족하는 자들 또한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저소득계층(독신자의 경우 월소득 938유로 이하, 2인 가족의 경우 월소득 1,289.5유로 이하, 3인 이상 가족의 경우 2인 기준 월소득에 추가 1인당 234.5유로 이하), 실업급여 수령자, 사회부조 대상자는 병원치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본인부담을 면제받게 된다.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지원방식은 원칙적으로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 또는 공적부조 대상자로 분류하며 근로능력 여부는 의사가 판정한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약 200~300만 명으로 보험료는 일반 가입자 최저 보험료의 70% 수준이며, 근로능력자는 최저생계비(월 800유로)기준, 한 달 보험료 110유로 공제 후 생계비로 690유로를 본인에게 지급한다. 근로무능력자는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 달 보험료는 120유로이다. 일반적으로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관리 및 재원조달은 지방 사회보장국에서 전담하며, 연방정부는 지원 기준을 결정하고 주정부가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처리한다. Question:독일은 1997년 의료보험 개혁으로 본인부담에 상한을 어떤 방법으로 설정했니	과중부담조항(Uberforderungsklausel)을 통해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연방정부의 보조는 조세수입을 통해 조달되며 역시 건강기금에 납입된다. 재정상황에 따라 질병금고들은 추가보험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보험료는 건강기금으로 이체하지 않고 질병금고에서 보유·활용할 수 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재정법(GKV-Finanzierungsgesetz)’이 발효됨에 따라 추가보험료는 좀 더 확대되었다. 저소득가입자는 추가보험료가 부담될 경우에 일차적으로 다른 질병금고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추가보험료로 인해 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과부담조정(Sozialausgleich)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전체질병금고들의 추가보험료 평균액이 근로소득의 2%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연방정부가 보상하게 된다. 독일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 등을 통해 건강보험가입자의 사회적 위험이 특정 질병금고 내에서만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건강보험가입자로 확대되어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질병금고는 건강기금으로부터 배정된 재원이 급여지출과 관리비를 충당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보험료를 징수할 수도 있지만, 흑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해 줄 수 있다. 질병금고가 배정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효율성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하다면 추가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독일의료보험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위주로 조달되지만, 일부는 국고의 지원을 통해 조달되기도 한다. 모든 질병금고들이 법정급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건강기금에 의해 보험료가 징수되고 각 질병금고에 배분되어 독자적으로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분야, 예를 들어 모성보호법에 의한 출산수당, 학생보험료, 광산근로자질병보험, 농업종사자질병보험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이루어진다. 연방정부의 보조는 조세수입으로 마련된 재원을 건강보험에 대해 보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독일연방정부는 2011년의 경우 20억 유로를 추가로 보조하였다. Question:건강기금에 납부되는 연방정부 보조는 어떻게 마련될 수 있어	조세수입을 통해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연방정부의 보조는 조세수입을 통해 조달되며 역시 건강기금에 납입된다. 재정상황에 따라 질병금고들은 추가보험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보험료는 건강기금으로 이체하지 않고 질병금고에서 보유·활용할 수 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재정법(GKV-Finanzierungsgesetz)’이 발효됨에 따라 추가보험료는 좀 더 확대되었다. 저소득가입자는 추가보험료가 부담될 경우에 일차적으로 다른 질병금고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추가보험료로 인해 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과부담조정(Sozialausgleich)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전체질병금고들의 추가보험료 평균액이 근로소득의 2%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연방정부가 보상하게 된다. 독일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 등을 통해 건강보험가입자의 사회적 위험이 특정 질병금고 내에서만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건강보험가입자로 확대되어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질병금고는 건강기금으로부터 배정된 재원이 급여지출과 관리비를 충당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보험료를 징수할 수도 있지만, 흑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해 줄 수 있다. 질병금고가 배정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효율성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하다면 추가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독일의료보험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위주로 조달되지만, 일부는 국고의 지원을 통해 조달되기도 한다. 모든 질병금고들이 법정급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건강기금에 의해 보험료가 징수되고 각 질병금고에 배분되어 독자적으로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분야, 예를 들어 모성보호법에 의한 출산수당, 학생보험료, 광산근로자질병보험, 농업종사자질병보험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이루어진다. 연방정부의 보조는 조세수입으로 마련된 재원을 건강보험에 대해 보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독일연방정부는 2011년의 경우 20억 유로를 추가로 보조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건강기금에 내는 연방정부 보조가 확보될 수 있어	조세수입을 통해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연방정부의 보조는 조세수입을 통해 조달되며 역시 건강기금에 납입된다. 재정상황에 따라 질병금고들은 추가보험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보험료는 건강기금으로 이체하지 않고 질병금고에서 보유·활용할 수 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재정법(GKV-Finanzierungsgesetz)’이 발효됨에 따라 추가보험료는 좀 더 확대되었다. 저소득가입자는 추가보험료가 부담될 경우에 일차적으로 다른 질병금고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추가보험료로 인해 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과부담조정(Sozialausgleich)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전체질병금고들의 추가보험료 평균액이 근로소득의 2%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연방정부가 보상하게 된다. 독일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 등을 통해 건강보험가입자의 사회적 위험이 특정 질병금고 내에서만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건강보험가입자로 확대되어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질병금고는 건강기금으로부터 배정된 재원이 급여지출과 관리비를 충당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보험료를 징수할 수도 있지만, 흑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해 줄 수 있다. 질병금고가 배정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효율성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하다면 추가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독일의료보험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위주로 조달되지만, 일부는 국고의 지원을 통해 조달되기도 한다. 모든 질병금고들이 법정급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건강기금에 의해 보험료가 징수되고 각 질병금고에 배분되어 독자적으로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분야, 예를 들어 모성보호법에 의한 출산수당, 학생보험료, 광산근로자질병보험, 농업종사자질병보험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이루어진다. 연방정부의 보조는 조세수입으로 마련된 재원을 건강보험에 대해 보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독일연방정부는 2011년의 경우 20억 유로를 추가로 보조하였다. Question:효율을 높이려고 했지만 재원이 모자란 질병금고는 어떻게 하면 돼	추가보험료를 징수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연방정부의 보조는 조세수입을 통해 조달되며 역시 건강기금에 납입된다. 재정상황에 따라 질병금고들은 추가보험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보험료는 건강기금으로 이체하지 않고 질병금고에서 보유·활용할 수 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재정법(GKV-Finanzierungsgesetz)’이 발효됨에 따라 추가보험료는 좀 더 확대되었다. 저소득가입자는 추가보험료가 부담될 경우에 일차적으로 다른 질병금고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추가보험료로 인해 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과부담조정(Sozialausgleich)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전체질병금고들의 추가보험료 평균액이 근로소득의 2%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연방정부가 보상하게 된다. 독일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 등을 통해 건강보험가입자의 사회적 위험이 특정 질병금고 내에서만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건강보험가입자로 확대되어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질병금고는 건강기금으로부터 배정된 재원이 급여지출과 관리비를 충당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보험료를 징수할 수도 있지만, 흑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해 줄 수 있다. 질병금고가 배정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효율성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하다면 추가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독일의료보험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위주로 조달되지만, 일부는 국고의 지원을 통해 조달되기도 한다. 모든 질병금고들이 법정급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건강기금에 의해 보험료가 징수되고 각 질병금고에 배분되어 독자적으로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분야, 예를 들어 모성보호법에 의한 출산수당, 학생보험료, 광산근로자질병보험, 농업종사자질병보험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이루어진다. 연방정부의 보조는 조세수입으로 마련된 재원을 건강보험에 대해 보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독일연방정부는 2011년의 경우 20억 유로를 추가로 보조하였다. Question:질병금고가 효율을 높이려고 했지만 재원이 부족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면 돼	추가보험료를 징수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다. 민영건강보험 독일의 민영건강보험은 공적건강보험을 대체 또는 보충하는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즉, 독일의 민영건강보험은 크게 공적의료보험에 대한 대체가입형(Vollversicherung)과 급여보충형(Zusatzversicherung)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체형 민영건강보험은 공적건강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된 임의가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한편, 보충형 민영건강보험은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병원 선택진료보험, 외래진료 보충보험, 장기요양보험 및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충보험, 상병수당보험, 병원입원수당보험, 상병수당대체보험, 부채상환보험, 해외여행 의료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급여를 제공한다. 현재 54개의 민영건강보험회사들이 독일보험시장에서 감독당국의 감독 하에서 영업 중이다. 그 중 16개의 보험회사는 전문보험회사이고 그들은 매우 작은 시장에서 활동 중이기 때문에, 나머지 38개 보험회사들만을 일반 민영건강보험회사로 분류하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 민영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동일한 부담으로 이루어진다. 사회법전 제5권 제257조 1항에 따라 고용주는 해당 보험료의 50%까지를 부담하고 공적건강보험의 평균 상한선의 절반을 최대한도로 하고 있다. 보험료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근간하여 개인별로 피보험자의 리스크에 따라 결정된다. 민영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담보대상이 포괄적일수록 보험료는 상승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관리비용이 증가하므로 보험료도 피보험자의 계약체결 시점의 연령증가와 더불어 상승한다. 계약체결시점의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성별도 요율산정에 영향을 준다. 다만 계약체결 후 보험기간 동안 위험조건이 변화하더라도 보험료는 변동하지 않는다. Question:피보험자의 리스크에 따라 보험료가 어떻게 결정돼	수지상등의 원칙에 근간하여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다. 민영건강보험 독일의 민영건강보험은 공적건강보험을 대체 또는 보충하는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즉, 독일의 민영건강보험은 크게 공적의료보험에 대한 대체가입형(Vollversicherung)과 급여보충형(Zusatzversicherung)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체형 민영건강보험은 공적건강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된 임의가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한편, 보충형 민영건강보험은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병원 선택진료보험, 외래진료 보충보험, 장기요양보험 및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충보험, 상병수당보험, 병원입원수당보험, 상병수당대체보험, 부채상환보험, 해외여행 의료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급여를 제공한다. 현재 54개의 민영건강보험회사들이 독일보험시장에서 감독당국의 감독 하에서 영업 중이다. 그 중 16개의 보험회사는 전문보험회사이고 그들은 매우 작은 시장에서 활동 중이기 때문에, 나머지 38개 보험회사들만을 일반 민영건강보험회사로 분류하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 민영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동일한 부담으로 이루어진다. 사회법전 제5권 제257조 1항에 따라 고용주는 해당 보험료의 50%까지를 부담하고 공적건강보험의 평균 상한선의 절반을 최대한도로 하고 있다. 보험료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근간하여 개인별로 피보험자의 리스크에 따라 결정된다. 민영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담보대상이 포괄적일수록 보험료는 상승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관리비용이 증가하므로 보험료도 피보험자의 계약체결 시점의 연령증가와 더불어 상승한다. 계약체결시점의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성별도 요율산정에 영향을 준다. 다만 계약체결 후 보험기간 동안 위험조건이 변화하더라도 보험료는 변동하지 않는다. Question:보험료가 피보험자의 리스크에 따라 어떻게 결정되는 거야	수지상등의 원칙에 근간하여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1989년에 공적건강보험구조개혁법을 실시했는데 목적은 의료비 증가억제, 보험요율 안정화 및 환자본인부담금의 인상, 처방의약품급여비 제한 등 수요억제를 통한 재정안정화로 볼 수 있다. 입원진료, 치과보철, 온천요법, 의약품 등에서 환자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안경과 비경제적 또는 효과가 분명치 않은 의약품 등에 대한 공적건강보험의 급여를 제한하였으며, 외래진료처방의약품에 대한 참조가격제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1990년 중반까지 공적건강보험의 재정지출 증가는 어느 정도 억제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0년 이후 병원과 약제비를 중심으로 지출이 다시 증가되자, 1993년의 공적건강보험구조개혁법에서는 부문별 총액예산제 도입을 통해 의료공급자들이 자율적으로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공적건강보험조합의 보험요율 인상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1993년 개혁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개별병원의 입원진료비용, 외래진료를 담당하는 주보험계약(치과)의사협회전체의 진료보수, 외래진료에서 주보험계약(치과)의사협회전체가 처방하는 의약품비용에 대한 지역별 총액예산제 도입을 들 수 있다. 둘째, 의사과잉지역에서는 보험계약의사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고, 보험계약(치과)의사의 정년을 68세로 제한하여 외래진료 담당의사의 수급을 조절하고자 하였다. 셋째, 지역과 직종, 직장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이 제한된 공적건강보험 가입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즉, 가입자가 자신이 가입하고자 하는 공적건강보험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자 선택을 자유화하여 조합이 가입자유치를 위해 보험요율을 인하하는 유인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1995년 이후 공적건강보험의 진료비는 계속 증가하여, 공적건강보험 재정이 다시 적자로 전환하게 되었다. Question:보험 가입자가 자유롭게 희망하는 공적건강보험조합을 고르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보험자 선택을 자유화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1989년에 공적건강보험구조개혁법을 실시했는데 목적은 의료비 증가억제, 보험요율 안정화 및 환자본인부담금의 인상, 처방의약품급여비 제한 등 수요억제를 통한 재정안정화로 볼 수 있다. 입원진료, 치과보철, 온천요법, 의약품 등에서 환자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안경과 비경제적 또는 효과가 분명치 않은 의약품 등에 대한 공적건강보험의 급여를 제한하였으며, 외래진료처방의약품에 대한 참조가격제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1990년 중반까지 공적건강보험의 재정지출 증가는 어느 정도 억제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0년 이후 병원과 약제비를 중심으로 지출이 다시 증가되자, 1993년의 공적건강보험구조개혁법에서는 부문별 총액예산제 도입을 통해 의료공급자들이 자율적으로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공적건강보험조합의 보험요율 인상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1993년 개혁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개별병원의 입원진료비용, 외래진료를 담당하는 주보험계약(치과)의사협회전체의 진료보수, 외래진료에서 주보험계약(치과)의사협회전체가 처방하는 의약품비용에 대한 지역별 총액예산제 도입을 들 수 있다. 둘째, 의사과잉지역에서는 보험계약의사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고, 보험계약(치과)의사의 정년을 68세로 제한하여 외래진료 담당의사의 수급을 조절하고자 하였다. 셋째, 지역과 직종, 직장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이 제한된 공적건강보험 가입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즉, 가입자가 자신이 가입하고자 하는 공적건강보험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자 선택을 자유화하여 조합이 가입자유치를 위해 보험요율을 인하하는 유인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1995년 이후 공적건강보험의 진료비는 계속 증가하여, 공적건강보험 재정이 다시 적자로 전환하게 되었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보험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원하는 공적건강보험조합을 선택하게 했어	보험자 선택을 자유화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보수정당인 기민당·기사당과 시장자유주의정당인 자민당 연방정부의 마지막 보건의료개혁은 1997년의 ‘공적건강보험구조개혁법’이다. 동 개혁법안에서는 우선 재정지출 억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요율 안정화를 법제화 하였는데, 1997년의 경우 0.4% 인하를 법제화하였다. 또한, 보험요율이 0.1% 인상될 경우 환자의 정액본인부담금은 1마르크, 정률본인부담금은 1% 인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적건강보험조합의 보험요율 인상을 피보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과 연계하도록 하였다. 한편, 의약품, 교통비, 요양비, 입원, 치과보철 등에 대한 급여제한과 본인부담금 인상을 통해 진료비 증가 억제방안을 마련하였다. 1998년 가을부터 2005년 가을까지 집권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사민당과 시민·환경주의 정당인 동맹90·녹색당 연방정부의 보건의료개혁은 외래진료처방의약품에 대한 처방허용의약품목록제도와 병원입원진료에 대한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재정지출 억제에서 벗어나 재정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급여비 지출관리체계를 공급자에 대한 개혁을 통해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1998년에 처음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인 ‘공적건강보험연대강화법’의 핵심내용으로는 보건의료체계에서 공공성 강화, 공적건강보험의 급여범위 축소 중지, 공적건강보험 내 보험료 일부상환과 같은 민영건강보험적 요인를 제거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Question:재정지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적건강보험구조개혁법이 어떻게 했어	보험요율 안정화를 법제화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보수정당인 기민당·기사당과 시장자유주의정당인 자민당 연방정부의 마지막 보건의료개혁은 1997년의 ‘공적건강보험구조개혁법’이다. 동 개혁법안에서는 우선 재정지출 억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요율 안정화를 법제화 하였는데, 1997년의 경우 0.4% 인하를 법제화하였다. 또한, 보험요율이 0.1% 인상될 경우 환자의 정액본인부담금은 1마르크, 정률본인부담금은 1% 인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적건강보험조합의 보험요율 인상을 피보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과 연계하도록 하였다. 한편, 의약품, 교통비, 요양비, 입원, 치과보철 등에 대한 급여제한과 본인부담금 인상을 통해 진료비 증가 억제방안을 마련하였다. 1998년 가을부터 2005년 가을까지 집권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사민당과 시민·환경주의 정당인 동맹90·녹색당 연방정부의 보건의료개혁은 외래진료처방의약품에 대한 처방허용의약품목록제도와 병원입원진료에 대한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재정지출 억제에서 벗어나 재정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급여비 지출관리체계를 공급자에 대한 개혁을 통해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1998년에 처음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인 ‘공적건강보험연대강화법’의 핵심내용으로는 보건의료체계에서 공공성 강화, 공적건강보험의 급여범위 축소 중지, 공적건강보험 내 보험료 일부상환과 같은 민영건강보험적 요인를 제거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Question:공적건강보험구조개혁법은 어떤 방식으로 재정지출 제재를 보강하려고 했어	보험요율 안정화를 법제화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사민당 중심의 새로운 연방정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1998년 개혁으로는 첫째, 외래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하를 통한 피보험자의 부담경감을 들 수 있다. 둘째, 환자본인부담금의 “임금연동”과 “보험요율연동”을 폐지하였으며, 공적건강보험조합 정관에서 보험료 일부상환 등과 민영건강보험적 요소를 제거하였다. 독일공적건강보험제도개혁에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공적건강보험개혁2000”은 병원입원진료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외래진료처방의약품에 대한 처방허용의약품목록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 개혁에서는 지역별로 구분된 의사에 의한 외래진료·병원입원진료·외래진료에서 처방의약품으로 구분된 예산을 포괄적인 총액예산제로 묶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요율을 안정시키고, 입원진료와 외래진료를 연계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적건강보험개혁2000’에서는 주 단위와 개별 건강보험조합단위의 예산제를 도입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강제적으로 조정하고,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등 가입자보다는 공급자에 대한 개혁을 통해 의료비증가를 억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야당의 반대로 인해 2000년 개혁법안에서는 주치의 역할 강화와 병원입원진료에 대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만이 시행되었다. 2004년에 시행된 보건의료개혁의 경우 공적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에는 일시적으로 기여하였으나, 본인부담금의 증가에 따라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반발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상병수당과 치아대체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는 가입자만 부담하게 함으로써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동일하게 분담하는 원칙에 훼손을 가한 것이란 평가와 더불어, 외래진료방문료 도입이 소득계층 간 사회연대성원칙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Question:공적건강보험개혁이 올라가는 의료비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	공급자에 대한 개혁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사민당 중심의 새로운 연방정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1998년 개혁으로는 첫째, 외래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하를 통한 피보험자의 부담경감을 들 수 있다. 둘째, 환자본인부담금의 “임금연동”과 “보험요율연동”을 폐지하였으며, 공적건강보험조합 정관에서 보험료 일부상환 등과 민영건강보험적 요소를 제거하였다. 독일공적건강보험제도개혁에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공적건강보험개혁2000”은 병원입원진료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외래진료처방의약품에 대한 처방허용의약품목록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 개혁에서는 지역별로 구분된 의사에 의한 외래진료·병원입원진료·외래진료에서 처방의약품으로 구분된 예산을 포괄적인 총액예산제로 묶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요율을 안정시키고, 입원진료와 외래진료를 연계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적건강보험개혁2000’에서는 주 단위와 개별 건강보험조합단위의 예산제를 도입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강제적으로 조정하고,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등 가입자보다는 공급자에 대한 개혁을 통해 의료비증가를 억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야당의 반대로 인해 2000년 개혁법안에서는 주치의 역할 강화와 병원입원진료에 대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만이 시행되었다. 2004년에 시행된 보건의료개혁의 경우 공적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에는 일시적으로 기여하였으나, 본인부담금의 증가에 따라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반발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상병수당과 치아대체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는 가입자만 부담하게 함으로써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동일하게 분담하는 원칙에 훼손을 가한 것이란 평가와 더불어, 외래진료방문료 도입이 소득계층 간 사회연대성원칙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Question:어떻게 하여 공적건강보험개혁이 높아지는 의료비를 막으려 했어	공급자에 대한 개혁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사민당 중심의 새로운 연방정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1998년 개혁으로는 첫째, 외래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하를 통한 피보험자의 부담경감을 들 수 있다. 둘째, 환자본인부담금의 “임금연동”과 “보험요율연동”을 폐지하였으며, 공적건강보험조합 정관에서 보험료 일부상환 등과 민영건강보험적 요소를 제거하였다. 독일공적건강보험제도개혁에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공적건강보험개혁2000”은 병원입원진료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외래진료처방의약품에 대한 처방허용의약품목록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 개혁에서는 지역별로 구분된 의사에 의한 외래진료·병원입원진료·외래진료에서 처방의약품으로 구분된 예산을 포괄적인 총액예산제로 묶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요율을 안정시키고, 입원진료와 외래진료를 연계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적건강보험개혁2000’에서는 주 단위와 개별 건강보험조합단위의 예산제를 도입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강제적으로 조정하고,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등 가입자보다는 공급자에 대한 개혁을 통해 의료비증가를 억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야당의 반대로 인해 2000년 개혁법안에서는 주치의 역할 강화와 병원입원진료에 대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만이 시행되었다. 2004년에 시행된 보건의료개혁의 경우 공적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에는 일시적으로 기여하였으나, 본인부담금의 증가에 따라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반발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상병수당과 치아대체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는 가입자만 부담하게 함으로써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동일하게 분담하는 원칙에 훼손을 가한 것이란 평가와 더불어, 외래진료방문료 도입이 소득계층 간 사회연대성원칙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Question:연방정부의 보험개혁은 의약품에 관한 피보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하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사민당 중심의 새로운 연방정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1998년 개혁으로는 첫째, 외래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하를 통한 피보험자의 부담경감을 들 수 있다. 둘째, 환자본인부담금의 “임금연동”과 “보험요율연동”을 폐지하였으며, 공적건강보험조합 정관에서 보험료 일부상환 등과 민영건강보험적 요소를 제거하였다. 독일공적건강보험제도개혁에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공적건강보험개혁2000”은 병원입원진료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외래진료처방의약품에 대한 처방허용의약품목록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 개혁에서는 지역별로 구분된 의사에 의한 외래진료·병원입원진료·외래진료에서 처방의약품으로 구분된 예산을 포괄적인 총액예산제로 묶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요율을 안정시키고, 입원진료와 외래진료를 연계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적건강보험개혁2000’에서는 주 단위와 개별 건강보험조합단위의 예산제를 도입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강제적으로 조정하고,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등 가입자보다는 공급자에 대한 개혁을 통해 의료비증가를 억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야당의 반대로 인해 2000년 개혁법안에서는 주치의 역할 강화와 병원입원진료에 대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만이 시행되었다. 2004년에 시행된 보건의료개혁의 경우 공적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에는 일시적으로 기여하였으나, 본인부담금의 증가에 따라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반발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상병수당과 치아대체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는 가입자만 부담하게 함으로써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동일하게 분담하는 원칙에 훼손을 가한 것이란 평가와 더불어, 외래진료방문료 도입이 소득계층 간 사회연대성원칙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Question:연방정부의 보험개혁은 어떻게 의약품에 관한 피보험자의 부담을 덜어준 거야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하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2005년 가을부터 2009년 가을까지 집권한 보수정당인 기민당·기사당과 사회민주당인 사민당은 연립정부 구성 시 공적건강보험제도의 개혁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되었다. “공적건강보험 경쟁력강화법”으로도 불리우는 2007년도의 보건의료개혁은 공적건강보험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가입대상자, 관리운영, 재원조달 및 민영건강보험과의 관계 설정 등 많은 변화를 유발하였다. 첫째, 2007년 건강보험개혁에서는 독일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공적건강보험또는 민영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은 2007년 4월 1일부터 공적건강보험에의 가입의무가 적용되었으며, 과거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자였지만 미가입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2007년 7월 1일부터 민영건강보험에의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0.12%인 약 10만 명인 무보험자에 대한 공적건강보험 또는 민영건강보험에의 가입이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개혁은 가입 의무화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공적건강보험의 경우 공적건강보험조합에 의한 가입거부를 금지하였으며, 민영건강보험의 경우 2007년 4월 1일부터는 조정된 표준보험료, 2009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기본보험료에 기초하여 가입희망자를 거부하지 않고 가입시키도록 하였다. 조정된 표준보험료이나 새로운 기본보험료는 보험료 산정에서는 가입자의 성·연령만 고려하며, 건강위험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집단보험요율(community rate)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영건강보험 가입과정에서 가입자의 건강위험에 기초한 추가보험료 또는 급여제한은 금지되며, 보험요율은 월 약 500유로 수준인 공적건강보험의 월 최고보험료(2007년 기준)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급여범위는 공적건강보험의 급여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모든 거주자에 대해 건강보험가입을 의무화로 인해 저소득·취약계층이 보험료 납부에서 겪을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둘째, 2007년 보건의료개혁에서는 공적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였다. 2005년 새로운 연방정부가 출범할 당시 공적건강보험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은 2006년 27억 유로, 2007년 15억 유로를 지급하고 2008년부터 폐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보건의료개혁을 통해 공적건강보험에 대한 연방정부보조금 지급을 부활시키고 지급 규모를 확대하였다. 즉, 국가보조금의 규모는 2008년 15억 유로, 2009년 40억 유로, 2010년부터 매년 15억 유로를 증액하여 최종적으로는 140억 유로까지 증가시키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Question:공적건강보험이 순조로운 가입 의무화의 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	공적건강보험조합에 의한 가입거부를 금지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2005년 가을부터 2009년 가을까지 집권한 보수정당인 기민당·기사당과 사회민주당인 사민당은 연립정부 구성 시 공적건강보험제도의 개혁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되었다. “공적건강보험 경쟁력강화법”으로도 불리우는 2007년도의 보건의료개혁은 공적건강보험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가입대상자, 관리운영, 재원조달 및 민영건강보험과의 관계 설정 등 많은 변화를 유발하였다. 첫째, 2007년 건강보험개혁에서는 독일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공적건강보험또는 민영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은 2007년 4월 1일부터 공적건강보험에의 가입의무가 적용되었으며, 과거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자였지만 미가입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2007년 7월 1일부터 민영건강보험에의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0.12%인 약 10만 명인 무보험자에 대한 공적건강보험 또는 민영건강보험에의 가입이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개혁은 가입 의무화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공적건강보험의 경우 공적건강보험조합에 의한 가입거부를 금지하였으며, 민영건강보험의 경우 2007년 4월 1일부터는 조정된 표준보험료, 2009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기본보험료에 기초하여 가입희망자를 거부하지 않고 가입시키도록 하였다. 조정된 표준보험료이나 새로운 기본보험료는 보험료 산정에서는 가입자의 성·연령만 고려하며, 건강위험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집단보험요율(community rate)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영건강보험 가입과정에서 가입자의 건강위험에 기초한 추가보험료 또는 급여제한은 금지되며, 보험요율은 월 약 500유로 수준인 공적건강보험의 월 최고보험료(2007년 기준)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급여범위는 공적건강보험의 급여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모든 거주자에 대해 건강보험가입을 의무화로 인해 저소득·취약계층이 보험료 납부에서 겪을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둘째, 2007년 보건의료개혁에서는 공적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였다. 2005년 새로운 연방정부가 출범할 당시 공적건강보험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은 2006년 27억 유로, 2007년 15억 유로를 지급하고 2008년부터 폐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보건의료개혁을 통해 공적건강보험에 대한 연방정부보조금 지급을 부활시키고 지급 규모를 확대하였다. 즉, 국가보조금의 규모는 2008년 15억 유로, 2009년 40억 유로, 2010년부터 매년 15억 유로를 증액하여 최종적으로는 140억 유로까지 증가시키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공적건강보험이 가입 의무화를 원활하게 이루려고 했어	공적건강보험조합에 의한 가입거부를 금지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셋째, 2007년 보건의료개혁에서는 상병수당의 유무와 대기기간에 따라 구분된 보험료 체계를 민영건강보험 요소인 건강에 대한 가입자의 자기책임에 대한 보상과 연계하였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선택의 다양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보험료 종류가 추가로 도입되었다. ① 주치의를 선택하는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② 외래진료와 입원진료 간 통합진료와 구조화된 진료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③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제액이 있는 보험료, ④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현물급여방식 대신 비용상환방식을 선택하는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⑤ 특별한 치료를 희망하는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⑥ 상병수당을 희망하는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가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보험료의 도입은 1997년 보수정당인 기민당·기사당과 시장자유주의 정당인 자민당 연방정부가 실시하였으나 1998년 집권한 연방정부가 폐기하였던 가입자 건강에 대한 자기책임강화라는 민영건강보험적요소를 재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2007 보건의료개혁에서는 보험회사들 간 경쟁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민영건강보험사들 간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민영건강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과거 민영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대해 보험회사가 가입을 제한하는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경우 집단보험요율인 ‘조정된 표준보험료’와 ‘새로운 기본보험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민영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를 변경할 경우, 계약자가 기존 보험사에 적립한 해당가입자의 고령화적립금을 새로운 보험사가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에 제시되었다. 2007년 기준으로 민영건강보험 지출액의 30.9%인 고령화적립금을 이전하도록 한 조치는 가입자들의 공적건강보험조합선택의 자유를 민영건강보험에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Question:보건의료개혁은 보험 가입자의 다양한 선택의 폭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여섯 가지 보험료 종류가 추가로 도입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셋째, 2007년 보건의료개혁에서는 상병수당의 유무와 대기기간에 따라 구분된 보험료 체계를 민영건강보험 요소인 건강에 대한 가입자의 자기책임에 대한 보상과 연계하였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선택의 다양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보험료 종류가 추가로 도입되었다. ① 주치의를 선택하는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② 외래진료와 입원진료 간 통합진료와 구조화된 진료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③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제액이 있는 보험료, ④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현물급여방식 대신 비용상환방식을 선택하는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⑤ 특별한 치료를 희망하는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⑥ 상병수당을 희망하는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가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보험료의 도입은 1997년 보수정당인 기민당·기사당과 시장자유주의 정당인 자민당 연방정부가 실시하였으나 1998년 집권한 연방정부가 폐기하였던 가입자 건강에 대한 자기책임강화라는 민영건강보험적요소를 재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2007 보건의료개혁에서는 보험회사들 간 경쟁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민영건강보험사들 간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민영건강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과거 민영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대해 보험회사가 가입을 제한하는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경우 집단보험요율인 ‘조정된 표준보험료’와 ‘새로운 기본보험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민영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를 변경할 경우, 계약자가 기존 보험사에 적립한 해당가입자의 고령화적립금을 새로운 보험사가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에 제시되었다. 2007년 기준으로 민영건강보험 지출액의 30.9%인 고령화적립금을 이전하도록 한 조치는 가입자들의 공적건강보험조합선택의 자유를 민영건강보험에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Question:보험 가입자의 넓은 선택의 폭을 형성하기 위해 보건의료개혁은 어떻게 했어	여섯 가지 보험료 종류가 추가로 도입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Ⅴ. 공사건강보험의 역할체계 재정립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건강과 소득이 단연 가장 중요한 준비요인으로 꼽힌다. 한국 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47.8%가 건강을 노후의 가장 불안한 요소로 응답하고, 45.3%는 소득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라 함)에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과 의료비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인 국민건강보험 모두를 관장(管掌)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소득과 건강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장기적 청사진은 사뭇 다른 모습니다. 1988년 제도 초기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제도를 강제 적용한 이후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1년만인 1999년 전국민이 적용받게 되어 짧은 기간 동안 전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한 모습은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한 양상이다. 하지만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인한 수급불균형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로 인해 재정불안정 및 세대 간 불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로 인해 2035~2040년경에는 국민연금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 2045년경에는 연금자체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제도적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축소하고 연금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였다. Question:보건복지부는 어떤 방법으로 소득대체율을 줄이고 연금수급연령을 올렸어	지속적인 제도적 개혁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Ⅴ. 공사건강보험의 역할체계 재정립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건강과 소득이 단연 가장 중요한 준비요인으로 꼽힌다. 한국 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47.8%가 건강을 노후의 가장 불안한 요소로 응답하고, 45.3%는 소득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라 함)에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과 의료비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인 국민건강보험 모두를 관장(管掌)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소득과 건강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장기적 청사진은 사뭇 다른 모습니다. 1988년 제도 초기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제도를 강제 적용한 이후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1년만인 1999년 전국민이 적용받게 되어 짧은 기간 동안 전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한 모습은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한 양상이다. 하지만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인한 수급불균형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로 인해 재정불안정 및 세대 간 불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로 인해 2035~2040년경에는 국민연금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 2045년경에는 연금자체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제도적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축소하고 연금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였다. Question:소득대체율을 감소시키고 연금수급연령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했어	지속적인 제도적 개혁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정부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하하고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부족한 노후소득은 사적연금을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의 활성화, 수급권 보호 강화, 사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왔다. 사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005년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근퇴법 개정을 통해 향후 자영업자도 가입시키는 등 공적연금의 기능 축소와 사적연금의 기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에 대한 정책방향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건강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해 공적건강보험의 역할을 확대할지 아니면 유지 또는 축소하고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보장성을 보완·보충해야 할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청사진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민영건강보험의 가입률과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변화시 민영건강보험의 존재 여부와 기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실제로 강화되지는 못하였지만 그동안의 정책방향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를 위한 것들이었고, 실손의료보험의 상품표준화를 비롯해 관련 제도개선들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나 실손의료보험의 제도적 개선들이 공사건강보험체계라는 큰 틀에서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개선되어 왔다기 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각각에 대한 개선이 분리되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 또는 축소 여부를 떠나 한국의 인구고령화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체계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한 청사진의 틀 안에서 체계적인 개선과 공조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장기적으로 연령별, 질병별, 소득계층별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공보험이 어느 계층에 그리고 어느 정도를 부담하는 것이 접합한지, 나머지에 대해서 민영건강보험을 적소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규제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Question:정부는 자영업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	근퇴법 개정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정부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하하고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부족한 노후소득은 사적연금을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의 활성화, 수급권 보호 강화, 사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왔다. 사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005년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근퇴법 개정을 통해 향후 자영업자도 가입시키는 등 공적연금의 기능 축소와 사적연금의 기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에 대한 정책방향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건강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해 공적건강보험의 역할을 확대할지 아니면 유지 또는 축소하고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보장성을 보완·보충해야 할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청사진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민영건강보험의 가입률과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변화시 민영건강보험의 존재 여부와 기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실제로 강화되지는 못하였지만 그동안의 정책방향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를 위한 것들이었고, 실손의료보험의 상품표준화를 비롯해 관련 제도개선들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나 실손의료보험의 제도적 개선들이 공사건강보험체계라는 큰 틀에서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개선되어 왔다기 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각각에 대한 개선이 분리되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 또는 축소 여부를 떠나 한국의 인구고령화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체계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한 청사진의 틀 안에서 체계적인 개선과 공조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장기적으로 연령별, 질병별, 소득계층별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공보험이 어느 계층에 그리고 어느 정도를 부담하는 것이 접합한지, 나머지에 대해서 민영건강보험을 적소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규제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Question:자영업자가 퇴직연금제도에 들 수 있도록 행정부는 어떤 방법을 활용했어	근퇴법 개정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문제는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63.1%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4.3%로 증가해 노년부양비도 38.5%로 급격히 증가한다. 2060년 경에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49.7%로 급격히 감소하고 65세 이상 비중은 40%를 상회하여 노년부양비도 80.7%로 급증하게 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다. 노년부양비 80.7%는 2위인 일본의 68.7%를 훨씬 상회하고 미국, 영국, 호주 등과 같은 나라들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원 확대를 위해서는 국채발행, 세원확충 또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국채발행은 재정건전성과 국가재정관리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한계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복지지출의 증가를 국채로 재원조달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증가해 결국 사회보장세를 도입하였으며, 복지확대를 증세를 하지 않고 국가부채로 해결하려는 일본도 국가부채가 200%를 상회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증세를 위해 노력 중이다. 세금인상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원확충 측면에서 용이하겠지만 의료비 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비용의식이 경감되어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결국 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부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의 부담이 확대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구고령화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지출 추이를 감안할 때 노인층의 의료비 보장을 위해 생산가능인구 또는 생산참여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증가폭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둘째, 국민건강보험 중심의 의료비 보장체계에서 세대 간 불형평성이 존재하거나 보험료 인상률이 높더라도 생산성이 충분히 높아 소득증가가 충분하다면 불형평성이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중장기 잠재성장률(Potential Economic Growth)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잠재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여 2031년 이후 회원국 34개국 중 최저 수준인 연간 1%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에 근간한 국민건강보험 중심으로 국민들의 건강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다. Question:국민건강보험 재원이 늘어나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국채발행, 세원확충 또는 보험료를 인상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문제는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63.1%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4.3%로 증가해 노년부양비도 38.5%로 급격히 증가한다. 2060년 경에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49.7%로 급격히 감소하고 65세 이상 비중은 40%를 상회하여 노년부양비도 80.7%로 급증하게 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다. 노년부양비 80.7%는 2위인 일본의 68.7%를 훨씬 상회하고 미국, 영국, 호주 등과 같은 나라들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원 확대를 위해서는 국채발행, 세원확충 또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국채발행은 재정건전성과 국가재정관리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한계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복지지출의 증가를 국채로 재원조달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증가해 결국 사회보장세를 도입하였으며, 복지확대를 증세를 하지 않고 국가부채로 해결하려는 일본도 국가부채가 200%를 상회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증세를 위해 노력 중이다. 세금인상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원확충 측면에서 용이하겠지만 의료비 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비용의식이 경감되어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결국 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부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의 부담이 확대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구고령화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지출 추이를 감안할 때 노인층의 의료비 보장을 위해 생산가능인구 또는 생산참여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증가폭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둘째, 국민건강보험 중심의 의료비 보장체계에서 세대 간 불형평성이 존재하거나 보험료 인상률이 높더라도 생산성이 충분히 높아 소득증가가 충분하다면 불형평성이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중장기 잠재성장률(Potential Economic Growth)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잠재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여 2031년 이후 회원국 34개국 중 최저 수준인 연간 1%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에 근간한 국민건강보험 중심으로 국민들의 건강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국민건강보험 재원이 증가하도록 할 수 있어	국채발행, 세원확충 또는 보험료를 인상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