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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셋째, 한국의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짧은 시기에 노인부양비가 급증하고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근로층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더라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 국민들이 민영건강보험을 배제한 공적건강보험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역할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면 그 또한 가능하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은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합의를 통해 역할체계를 정립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 20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적정한 보장성 수준에 대해 설문한 결과 75.4%가 현재 보장률 수준보다 높은 70~100%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2.5%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률 확대를 위한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은 연령, 성별, 학력, 가구소득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의료비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해 ‘보장률 인상은 원하지만 보험료를 더 지불할 의사는 없다’는 눔프(Not Out of My Pocket)현상이 만연하고 보험료 인상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고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Question:국민건강보험의 역할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해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합의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셋째, 한국의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짧은 시기에 노인부양비가 급증하고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근로층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더라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 국민들이 민영건강보험을 배제한 공적건강보험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역할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면 그 또한 가능하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은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합의를 통해 역할체계를 정립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 20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적정한 보장성 수준에 대해 설문한 결과 75.4%가 현재 보장률 수준보다 높은 70~100%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2.5%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률 확대를 위한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은 연령, 성별, 학력, 가구소득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의료비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해 ‘보장률 인상은 원하지만 보험료를 더 지불할 의사는 없다’는 눔프(Not Out of My Pocket)현상이 만연하고 보험료 인상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고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Question:어떻게 해야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합의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보장성 강화로 인한 도덕적 해이는 한국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복지부도 국민의료비 증가의 한 원인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결과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건강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질 문제라고 인식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6세 미만 아동이 입원치료를 받을 때 급여의료에 대해 전액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6세 미만 아동의 급여의료에 대한 무상의료정책으로 인해 평균 입원일수와 평균 진료비가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여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야기하였고 결국 시행 2년만인 2008년 1월 동 제도를 폐지하고 본인부담금 10%를 부과하였다. 다른 예로 산정특례제도 도입으로 인해 뇌혈관질환의 전체 진료비는 28.8% 증가하였고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40.9% 증가하였다. 이는 산정특례제도 도입으로 급여비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어졌다(최영순 외 2011. 11).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경제학 이론처럼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증가하면 소비자 또는 환자 본인이 지불하는 가격이 감소하여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재화와 서비스의 질을 경감시키든지 아니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전자의 경우 질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목표는 달성할 수 있어도 의료보장체계 또는 건강보험체계의 성공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 후자의 경우에는 경제주체의 행위를 일거수일투족 모니터링해야 하는 감독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며 모니터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다른 방안으로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공보험이라는 국민건강보험의 특성상 의료이용에 대한 다양하고 강력한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Question:공적건강보험에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니터링을 강화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보장성 강화로 인한 도덕적 해이는 한국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복지부도 국민의료비 증가의 한 원인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결과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건강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질 문제라고 인식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6세 미만 아동이 입원치료를 받을 때 급여의료에 대해 전액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6세 미만 아동의 급여의료에 대한 무상의료정책으로 인해 평균 입원일수와 평균 진료비가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여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야기하였고 결국 시행 2년만인 2008년 1월 동 제도를 폐지하고 본인부담금 10%를 부과하였다. 다른 예로 산정특례제도 도입으로 인해 뇌혈관질환의 전체 진료비는 28.8% 증가하였고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40.9% 증가하였다. 이는 산정특례제도 도입으로 급여비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어졌다(최영순 외 2011. 11).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경제학 이론처럼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증가하면 소비자 또는 환자 본인이 지불하는 가격이 감소하여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재화와 서비스의 질을 경감시키든지 아니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전자의 경우 질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목표는 달성할 수 있어도 의료보장체계 또는 건강보험체계의 성공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 후자의 경우에는 경제주체의 행위를 일거수일투족 모니터링해야 하는 감독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며 모니터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다른 방안으로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 공보험이라는 국민건강보험의 특성상 의료이용에 대한 다양하고 강력한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공적건강보험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한국 미래사회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높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하다. 소득수준이 높은 근로 연령층은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노인층은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현재보다는 좀 더 역할을 하고 일부 의료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보험이 특정 인구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극빈층 및 소외계층이 아닌 이상 보장성을 너무 높게 설정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 이유는 공적건강보험이 영유아와 고령층에 대해 보장성을 대폭 확대할 경우 영유아와 고령층은 병원 방문에 따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s)이 다른 인구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영유아에 대한 높은 보장률을 유지하더라도 현재 급여율 90% 보다는 다소 낮추고 일부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경감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에 대해서도 보장률을 대폭 높이기 보다는 적정한 본인 부담금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적건강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한 이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구조에 독일의 Aging Reserve와 같은 평준보험료 방식의 적립대체형 또는 미국의 Health Saving Account의 기능 등을 가미하여 자조노력을 통해 노후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준보험료 방식으로 근로기간에 보험료를 미리 지불하는 방식이나 의료비를 미리 적립하는 방식은 근로연령층의 소득이 높은 반면 은퇴 이후 소득이 급감하는 한국의 생애소득구조하에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후의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만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자조노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국의 급속한 인구고령화하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Question:소득이 높은 노동자들은 의료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돼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한국 미래사회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높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하다. 소득수준이 높은 근로 연령층은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노인층은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현재보다는 좀 더 역할을 하고 일부 의료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보험이 특정 인구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극빈층 및 소외계층이 아닌 이상 보장성을 너무 높게 설정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 이유는 공적건강보험이 영유아와 고령층에 대해 보장성을 대폭 확대할 경우 영유아와 고령층은 병원 방문에 따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s)이 다른 인구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영유아에 대한 높은 보장률을 유지하더라도 현재 급여율 90% 보다는 다소 낮추고 일부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경감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에 대해서도 보장률을 대폭 높이기 보다는 적정한 본인 부담금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적건강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한 이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구조에 독일의 Aging Reserve와 같은 평준보험료 방식의 적립대체형 또는 미국의 Health Saving Account의 기능 등을 가미하여 자조노력을 통해 노후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준보험료 방식으로 근로기간에 보험료를 미리 지불하는 방식이나 의료비를 미리 적립하는 방식은 근로연령층의 소득이 높은 반면 은퇴 이후 소득이 급감하는 한국의 생애소득구조하에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후의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만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자조노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국의 급속한 인구고령화하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Question:고소득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면 돼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그림 Ⅴ-6〉처럼 공사건강보험의 역할체계를 변경할 경우 노인층의 보장률 확대를 위해 청장년층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고 보험료 구조를 평준보험료 방식으로 변경하여 공보험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지만 한국처럼 청장년층에 비해 노인층의 의료비가 매우 높고 인구고령화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는 어떠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체계를 막론하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공사건강보험은 청장년층의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보험료 경감을 위해 공조하는 동시에 노인의료비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보충하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의료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술하였듯이 공보험만으로 국민의료비의 대부분을 보장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로 인해 의료비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부재정 악화와 경제성장 둔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공보험의 보장률을 급격히 인상하지 않는 한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수요는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건강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문제는 민영건강보험에서 관리되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된다. 때문에 공사건강보험의 연계체계를 마련하되 민영건강보험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 및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본인부담과 함께 보험료 및 상품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세대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공사건강보험에서 일어났을 때 이를 어떤 방법으로 나아지게 만들 수 있어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고 보험료 구조를 평준보험료 방식으로 변경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그림 Ⅴ-6〉처럼 공사건강보험의 역할체계를 변경할 경우 노인층의 보장률 확대를 위해 청장년층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고 보험료 구조를 평준보험료 방식으로 변경하여 공보험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지만 한국처럼 청장년층에 비해 노인층의 의료비가 매우 높고 인구고령화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는 어떠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체계를 막론하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공사건강보험은 청장년층의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보험료 경감을 위해 공조하는 동시에 노인의료비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보충하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의료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술하였듯이 공보험만으로 국민의료비의 대부분을 보장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로 인해 의료비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부재정 악화와 경제성장 둔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공보험의 보장률을 급격히 인상하지 않는 한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수요는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건강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문제는 민영건강보험에서 관리되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된다. 때문에 공사건강보험의 연계체계를 마련하되 민영건강보험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 및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본인부담과 함께 보험료 및 상품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Question:공사건강보험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개선되게 만들 수 있어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고 보험료 구조를 평준보험료 방식으로 변경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다. 국민건강보험의 선별적 보장성 강화 인구고령화로 전국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보장률 강화가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혜택을 증가시키는 선별적 보장강화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령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보장성 구조를 상이하게 설계하기 보다는 소득이 낮은 고령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공사건강보험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다. 〈그림 Ⅴ-9〉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부터 가장 높은 10분위까지 소득계층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급여의료와 비급여 의료까지 포함한 총 진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 수준이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계층별로 보장률이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인구 중 직장가입자가 대부분이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 정확한 소득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이 소득계층별 보장률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노인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를 위해서 일본이나 미국처럼 노인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험그룹계층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보험료 차등 부과 외에 연령을 기준으로 급여까지 다시 차등하는 방법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면서 소득수준이 높고 자산규모가 큰 노인에게까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확대하기 보다는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층에 대한 보장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실현방법으로 본인부담상한제가 고려될 수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소득계층별로 의료비 부담을 차등하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물론 본인부담상한제도 보험료 차등 이외에 급여까지 차등하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지만 연령을 대상으로 차등하기 보다는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거부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건강보험의 기본 기능에도 부합하는 제도이다. Question:저소득 고령층에 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강화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바람직해	소득계층별로 공사건강보험 간 역할을 재정립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다. 국민건강보험의 선별적 보장성 강화 인구고령화로 전국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보장률 강화가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혜택을 증가시키는 선별적 보장강화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령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보장성 구조를 상이하게 설계하기 보다는 소득이 낮은 고령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공사건강보험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다. 〈그림 Ⅴ-9〉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부터 가장 높은 10분위까지 소득계층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급여의료와 비급여 의료까지 포함한 총 진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 수준이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계층별로 보장률이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인구 중 직장가입자가 대부분이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 정확한 소득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이 소득계층별 보장률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노인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를 위해서 일본이나 미국처럼 노인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험그룹계층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보험료 차등 부과 외에 연령을 기준으로 급여까지 다시 차등하는 방법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면서 소득수준이 높고 자산규모가 큰 노인에게까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확대하기 보다는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층에 대한 보장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실현방법으로 본인부담상한제가 고려될 수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소득계층별로 의료비 부담을 차등하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물론 본인부담상한제도 보험료 차등 이외에 급여까지 차등하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지만 연령을 대상으로 차등하기 보다는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거부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건강보험의 기본 기능에도 부합하는 제도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소득이 낮은 고령층에 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해	소득계층별로 공사건강보험 간 역할을 재정립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다. 국민건강보험의 선별적 보장성 강화 인구고령화로 전국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보장률 강화가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혜택을 증가시키는 선별적 보장강화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령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보장성 구조를 상이하게 설계하기 보다는 소득이 낮은 고령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공사건강보험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다. 〈그림 Ⅴ-9〉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부터 가장 높은 10분위까지 소득계층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급여의료와 비급여 의료까지 포함한 총 진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 수준이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계층별로 보장률이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인구 중 직장가입자가 대부분이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 정확한 소득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이 소득계층별 보장률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노인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를 위해서 일본이나 미국처럼 노인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험그룹계층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보험료 차등 부과 외에 연령을 기준으로 급여까지 다시 차등하는 방법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면서 소득수준이 높고 자산규모가 큰 노인에게까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확대하기 보다는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층에 대한 보장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실현방법으로 본인부담상한제가 고려될 수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소득계층별로 의료비 부담을 차등하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물론 본인부담상한제도 보험료 차등 이외에 급여까지 차등하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지만 연령을 대상으로 차등하기 보다는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거부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건강보험의 기본 기능에도 부합하는 제도이다. Question:소득계층에 따라 의료비 부담에 차별을 두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다. 국민건강보험의 선별적 보장성 강화 인구고령화로 전국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보장률 강화가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혜택을 증가시키는 선별적 보장강화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령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보장성 구조를 상이하게 설계하기 보다는 소득이 낮은 고령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공사건강보험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다. 〈그림 Ⅴ-9〉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부터 가장 높은 10분위까지 소득계층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급여의료와 비급여 의료까지 포함한 총 진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 수준이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계층별로 보장률이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인구 중 직장가입자가 대부분이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 정확한 소득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이 소득계층별 보장률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노인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를 위해서 일본이나 미국처럼 노인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험그룹계층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보험료 차등 부과 외에 연령을 기준으로 급여까지 다시 차등하는 방법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면서 소득수준이 높고 자산규모가 큰 노인에게까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확대하기 보다는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층에 대한 보장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실현방법으로 본인부담상한제가 고려될 수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소득계층별로 의료비 부담을 차등하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물론 본인부담상한제도 보험료 차등 이외에 급여까지 차등하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지만 연령을 대상으로 차등하기 보다는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거부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건강보험의 기본 기능에도 부합하는 제도이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부담하는 의료비에 차이를 둘 수 있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문제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의료비 기준금액이 급여의료의 법정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동 제도를 통해 노인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크게 상승했다고 보기 어려워 동 제도를 통해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는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 중간계층, 그리고 가장 높은 계층 간 의료비 기준금액이 각각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저소득계층과 차상위계층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득분위를 보다 세분화하거나 독일의 경우처럼 기준금액을 소득의 비율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더 큰 문제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범위가 급여의료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의료소비가 많기 때문에 의료급여의 법정본인부담뿐만 아니라 비급여의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도 더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부담상한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비급여 의료까지 확대·적용하거나 비급여 의료에 포함되어 있는 상당부분의 필수의료를 급여화해야 한다.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급여율 강화정책은 경제학적인 접근이나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국민건강보험의 높은 보장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을 비급여 의료까지 확대·적용하거나 비급여의료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의료를 급여화해야 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역시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적용 대상을 비급여 의료까지 확대·적용하거나 비급여 의료에 포함된 필수의료를 급여화할 필요가 있겠지만 동 제도의 경우 대상 질병이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질병들 중에서도 일부 질병에만 한정되어 있어 질환자 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의료비 부담이 가능한 계층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본인부담상한제가 동 제도의 기능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Question: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급여 의료까지 도입 대상을 확대하거나 어떻게 해야 해	비급여의료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의료를 급여화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문제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의료비 기준금액이 급여의료의 법정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동 제도를 통해 노인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크게 상승했다고 보기 어려워 동 제도를 통해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는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 중간계층, 그리고 가장 높은 계층 간 의료비 기준금액이 각각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저소득계층과 차상위계층에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득분위를 보다 세분화하거나 독일의 경우처럼 기준금액을 소득의 비율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더 큰 문제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범위가 급여의료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의료소비가 많기 때문에 의료급여의 법정본인부담뿐만 아니라 비급여의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도 더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부담상한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비급여 의료까지 확대·적용하거나 비급여 의료에 포함되어 있는 상당부분의 필수의료를 급여화해야 한다.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급여율 강화정책은 경제학적인 접근이나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국민건강보험의 높은 보장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을 비급여 의료까지 확대·적용하거나 비급여의료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의료를 급여화해야 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역시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적용 대상을 비급여 의료까지 확대·적용하거나 비급여 의료에 포함된 필수의료를 급여화할 필요가 있겠지만 동 제도의 경우 대상 질병이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질병들 중에서도 일부 질병에만 한정되어 있어 질환자 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의료비 부담이 가능한 계층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본인부담상한제가 동 제도의 기능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Question:비급여 의료까지 도입 대상을 늘리거나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	비급여의료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의료를 급여화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실제로 과거 10년 동안 한국 사망률 원인 1위인 암의 경우 정부에서 암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과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12월부터 법정본인부담률을 10%로 제한하고 2009년 12월부터는 5%로 낮추었다(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 하지만 적용대상이 급여의료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통해 급여율을 아무리 인상하더라도 암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Ⅴ-10〉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암 의료비에 대한 법정본인부담률이 10%였던 2006~2009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가 지속 증가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반면 국민의 부담은 증가하였고, 2010년의 경우에는 법정본인부담률을 5%로 대폭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1.1% 포인트 인상에 머물렀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전체에도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비 보장을 위해 보험료 수입을 매년 10% 이상 증가시키고 급여의료의 수가를 2% 내외로 낮게 통제하는데도 불구하고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로 인해 2010년 보장률은 62.7%로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중 급여의료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의료에 대한 진료 적정성과 진료비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실제로 비급여 의료에 대한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결정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다. Question:암으로 초래된 의료비 부담과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정부가 2009년도 12월부터 어떻게 했어	법정본인부담률을 10%로 제한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실제로 과거 10년 동안 한국 사망률 원인 1위인 암의 경우 정부에서 암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과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12월부터 법정본인부담률을 10%로 제한하고 2009년 12월부터는 5%로 낮추었다(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 하지만 적용대상이 급여의료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통해 급여율을 아무리 인상하더라도 암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Ⅴ-10〉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암 의료비에 대한 법정본인부담률이 10%였던 2006~2009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가 지속 증가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반면 국민의 부담은 증가하였고, 2010년의 경우에는 법정본인부담률을 5%로 대폭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1.1% 포인트 인상에 머물렀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전체에도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비 보장을 위해 보험료 수입을 매년 10% 이상 증가시키고 급여의료의 수가를 2% 내외로 낮게 통제하는데도 불구하고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로 인해 2010년 보장률은 62.7%로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중 급여의료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의료에 대한 진료 적정성과 진료비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실제로 비급여 의료에 대한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결정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다. Question:2009년도 12월부터 행정부는 어떤 방법을 통해 암으로 발생한 의료비 부담과 가계파탄을 방지하려고 했어	법정본인부담률을 10%로 제한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실제로 과거 10년 동안 한국 사망률 원인 1위인 암의 경우 정부에서 암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과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12월부터 법정본인부담률을 10%로 제한하고 2009년 12월부터는 5%로 낮추었다(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 하지만 적용대상이 급여의료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통해 급여율을 아무리 인상하더라도 암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Ⅴ-10〉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암 의료비에 대한 법정본인부담률이 10%였던 2006~2009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가 지속 증가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반면 국민의 부담은 증가하였고, 2010년의 경우에는 법정본인부담률을 5%로 대폭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1.1% 포인트 인상에 머물렀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전체에도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비 보장을 위해 보험료 수입을 매년 10% 이상 증가시키고 급여의료의 수가를 2% 내외로 낮게 통제하는데도 불구하고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로 인해 2010년 보장률은 62.7%로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중 급여의료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의료에 대한 진료 적정성과 진료비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실제로 비급여 의료에 대한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결정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다. Question:국민의 의료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보험료 수입에 대해 어떻게 했어	매년 10% 이상 증가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실제로 과거 10년 동안 한국 사망률 원인 1위인 암의 경우 정부에서 암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과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12월부터 법정본인부담률을 10%로 제한하고 2009년 12월부터는 5%로 낮추었다(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 하지만 적용대상이 급여의료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통해 급여율을 아무리 인상하더라도 암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Ⅴ-10〉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암 의료비에 대한 법정본인부담률이 10%였던 2006~2009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가 지속 증가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반면 국민의 부담은 증가하였고, 2010년의 경우에는 법정본인부담률을 5%로 대폭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1.1% 포인트 인상에 머물렀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전체에도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비 보장을 위해 보험료 수입을 매년 10% 이상 증가시키고 급여의료의 수가를 2% 내외로 낮게 통제하는데도 불구하고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로 인해 2010년 보장률은 62.7%로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중 급여의료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의료에 대한 진료 적정성과 진료비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실제로 비급여 의료에 대한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결정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다. Question:보험료 수입은 국민의 의료비가 보장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	매년 10% 이상 증가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이러한 비급여 관리체계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민영건강보험의 안정성도 확보되기 어렵다.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 의료비를 실비로 보장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이 용이하지 않으며 보험금 지급이 관리될 수 없다. 즉,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인상되면 그만큼 보험료를 인상해서 피보험자에게 전가하는 방법 이외에는 실손의료보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를 경감시킬 다른 방법이 많지 않다. 비급여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관리의료체계처럼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여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과 진료비를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상품들이 개발되고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신의료기술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상품들이 즉각 개발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비가입자 간 의료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한다. 만약 소득계층별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접근성이 상이하면 결국 소득계층별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차이로 연계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가입한 보험회사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국 국민들 정서상 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의료체계의 역사가 길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의 소유구조가 다른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 분쟁이 급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은 보험회사에 대한 이미지 악화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적절한 합의를 통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동시에 인상시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네트워크체계로 인해 피보험자를 위한 비급여 의료의 진료적정성과 진료비가 적절히 관리된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비보험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풍선효과(balloon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Question:비급여 진료의 적정도와 진료비를 타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체계를 구축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이러한 비급여 관리체계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민영건강보험의 안정성도 확보되기 어렵다.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 의료비를 실비로 보장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이 용이하지 않으며 보험금 지급이 관리될 수 없다. 즉,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인상되면 그만큼 보험료를 인상해서 피보험자에게 전가하는 방법 이외에는 실손의료보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를 경감시킬 다른 방법이 많지 않다. 비급여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관리의료체계처럼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여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과 진료비를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상품들이 개발되고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신의료기술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상품들이 즉각 개발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비가입자 간 의료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한다. 만약 소득계층별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접근성이 상이하면 결국 소득계층별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차이로 연계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가입한 보험회사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국 국민들 정서상 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의료체계의 역사가 길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의 소유구조가 다른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 분쟁이 급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은 보험회사에 대한 이미지 악화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적절한 합의를 통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동시에 인상시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네트워크체계로 인해 피보험자를 위한 비급여 의료의 진료적정성과 진료비가 적절히 관리된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비보험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풍선효과(balloon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비급여 진료의 적정도와 진료비를 절충할 수 있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체계를 구축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물론 비급여에서 급여의료로 전환되는 의료행위들은 필수의료라는 기준에서 기존의 급여의료보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을 기존 급여의료처럼 높게 설정하기 보다는 급여율을 낮게 설정하되 중요도에 따라 급여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겠다. 예를 들어, 의료행위별로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을 검증하여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급여화하고 급여율도 높게 설정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일부 필수 의료라고 인정되지 않고 비급여 항목으로 남게 되는 선택적 또는 추가 서비스적 의료에 대해서는 민영건강보험이 보장하더라도 실손의료보험을 통해서 보장하기 보다는 보장체계를 일본처럼 정액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실비로 보장을 하는데 진료행위 및 진료비에 대한 적정성을 관리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체계에서 실비로 보장할 경우 보험가입자의 만족도(value for money)가 높지 않다. 필수 의료가 아닌 비급여 의료를 실비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나 의료기관이 청구한 보험금(진료비) 중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보험금 심사체계를 마련하거나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이 필요하다. 급여를 포함한 의료비를 관리하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코드(code)를 마련하고 모든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회사 모두 동일한 명칭으로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 코드의 명칭은 가능한 세부적이어야 하며 의료기관이 의료행위에 대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도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환급을 해주고 있고 심평원에서 의료기관의 진료적정성과 진료비 심사 이후 부적합한 보험금 신청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가 보험회사와 공유되지 않고 있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초과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코드에 대한 개선은 비단 의료비 관리뿐만 아니라 본인부담상한제 활성화나 의료기관의 불합리한 보험금 청구로 인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초과이익 또는 불합리한 이익을 편취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손해율 및 보험료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Question:계속해서 국민건강보험에 관해 알맞은 규제와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의료행위에 대한 코드(code)를 마련하고 모든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회사 모두 동일한 명칭으로 통계를 구축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물론 비급여에서 급여의료로 전환되는 의료행위들은 필수의료라는 기준에서 기존의 급여의료보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을 기존 급여의료처럼 높게 설정하기 보다는 급여율을 낮게 설정하되 중요도에 따라 급여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겠다. 예를 들어, 의료행위별로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을 검증하여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급여화하고 급여율도 높게 설정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일부 필수 의료라고 인정되지 않고 비급여 항목으로 남게 되는 선택적 또는 추가 서비스적 의료에 대해서는 민영건강보험이 보장하더라도 실손의료보험을 통해서 보장하기 보다는 보장체계를 일본처럼 정액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실비로 보장을 하는데 진료행위 및 진료비에 대한 적정성을 관리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체계에서 실비로 보장할 경우 보험가입자의 만족도(value for money)가 높지 않다. 필수 의료가 아닌 비급여 의료를 실비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나 의료기관이 청구한 보험금(진료비) 중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보험금 심사체계를 마련하거나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이 필요하다. 급여를 포함한 의료비를 관리하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코드(code)를 마련하고 모든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회사 모두 동일한 명칭으로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 코드의 명칭은 가능한 세부적이어야 하며 의료기관이 의료행위에 대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도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환급을 해주고 있고 심평원에서 의료기관의 진료적정성과 진료비 심사 이후 부적합한 보험금 신청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가 보험회사와 공유되지 않고 있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초과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코드에 대한 개선은 비단 의료비 관리뿐만 아니라 본인부담상한제 활성화나 의료기관의 불합리한 보험금 청구로 인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초과이익 또는 불합리한 이익을 편취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손해율 및 보험료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Question: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어떻게 하여 지속적으로 알맞은 규제와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해	의료행위에 대한 코드(code)를 마련하고 모든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회사 모두 동일한 명칭으로 통계를 구축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나. 보험사기 경감 정부가 공적건강보험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를 대부분 보장해주거나 의료비의 일부를 공적건강보험이 보장하고 나머지는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건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체계를 지향하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보험금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장성을 확대하기 보다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공사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은 공급자의 유인수요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모두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공보험(정부)은 공급자 그리고 민영건강보험(보험회사) 소비자의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경감에 보다 노력해야 한다. 〈그림 Ⅴ-12〉는 2011년 3월 태백시의 3개 의료기관을 압수수색한 이후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실적을 보더라도 의료 및 건강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기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공사가 노력하면 충분히 경감될 수 있는 범죄이며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나 벌금수준만 강화하더라도 낮은 비용으로 의료비 및 보험료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Question:국민들의 의료비의 대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어	공적건강보험을 통해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나. 보험사기 경감 정부가 공적건강보험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를 대부분 보장해주거나 의료비의 일부를 공적건강보험이 보장하고 나머지는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건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체계를 지향하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보험금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장성을 확대하기 보다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공사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은 공급자의 유인수요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모두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공보험(정부)은 공급자 그리고 민영건강보험(보험회사) 소비자의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경감에 보다 노력해야 한다. 〈그림 Ⅴ-12〉는 2011년 3월 태백시의 3개 의료기관을 압수수색한 이후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실적을 보더라도 의료 및 건강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기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공사가 노력하면 충분히 경감될 수 있는 범죄이며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나 벌금수준만 강화하더라도 낮은 비용으로 의료비 및 보험료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Question:행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대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	공적건강보험을 통해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다. 실손의료보험 상품개선과 풀(Pool) 확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만이 아닌 공사건강보험을 통해 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건강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가능한 낮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로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들의 비교용이성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의 불필요한 비용을 경감시켜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다. 소비자가 상품들을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다면 시장원리에 의해 판매자는 비효율적인 비용을 경감시키고 제품의 가격을 최소화하려는 유인이 확대된다. 비교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품을 표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상품구조를 비교하기 용이하게 설계하도록 유인하고 필요에 따라 정부가 공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상품표준화는 이미 이루어 졌으며, 현재 다른 정액형 담보들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을 단독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초기에 보험회사들이 낮은 보험료를 제시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이후 갱신 시 보험료를 필요 이상으로 인상시키려는 유인을 없애고 상품 간 비교용이성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료 변동 폭이 산업의 평균보다 일정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표준가격 및 공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경감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향후 단독상품이 출시되고 표준가격 및 공시제도 개선으로 상품의 비교용이성이 강화될 경우 보험회사가 과다한 사업비를 부과하여 경쟁하기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필요 없는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경감시킬 수 있어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들의 비교용이성을 확대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다. 실손의료보험 상품개선과 풀(Pool) 확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만이 아닌 공사건강보험을 통해 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건강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가능한 낮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로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들의 비교용이성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의 불필요한 비용을 경감시켜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다. 소비자가 상품들을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다면 시장원리에 의해 판매자는 비효율적인 비용을 경감시키고 제품의 가격을 최소화하려는 유인이 확대된다. 비교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품을 표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상품구조를 비교하기 용이하게 설계하도록 유인하고 필요에 따라 정부가 공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상품표준화는 이미 이루어 졌으며, 현재 다른 정액형 담보들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을 단독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초기에 보험회사들이 낮은 보험료를 제시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이후 갱신 시 보험료를 필요 이상으로 인상시키려는 유인을 없애고 상품 간 비교용이성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료 변동 폭이 산업의 평균보다 일정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표준가격 및 공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경감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향후 단독상품이 출시되고 표준가격 및 공시제도 개선으로 상품의 비교용이성이 강화될 경우 보험회사가 과다한 사업비를 부과하여 경쟁하기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된다. Question:쓸모 없는 비용을 어떻게 줄여야 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들의 비교용이성을 확대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이 밖에도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위험률 변동을 보험료에 적기 반영하고 갱신 시 보험료 인상에 대한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료 갱신주기를 현행 3년에서 매년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환경 및 국민건강보험의 제도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보장기간을 축소(예, 15년)하고 동일 회사에 재가입할 경우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으로 인해 가입이 거절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 풀(pool)의 확대를 통해 보험료를 인하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하여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100만 원 중 일부를 분리하여 실손의료보험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장성보험 모두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사망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보다는 국가의 정책도 생존리스크을 보장하는 보험의 육성에 좀 더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생존을 보장하는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분리된 소득공제를 도입한 것도 이러한 배경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보장성보험에 묶여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분리하는 방법인 실손의료보험의 풀을 확대하는 방안은 세제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출 없이 보험료를 인하하고 되도록 많은 국민들이 좀 더 낮은 보험료로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실손의료보험의 풀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처럼 실손의료보험에의 가입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우선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 이후 공사건강보험체계의 안정화와 실손의료보험의 실효성 등을 확인한 이후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험료 안정화 차원에서 보험의 풀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 질병별 의료이용에 대한 정부의 통계를 보험회사에게 제공하여 리스크 수준에 부합하는 보험료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하며, 보험회사 차원에서도 공동인수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Question:정부는 보험료를 낮추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 풀(pool)의 확대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이 밖에도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위험률 변동을 보험료에 적기 반영하고 갱신 시 보험료 인상에 대한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료 갱신주기를 현행 3년에서 매년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환경 및 국민건강보험의 제도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보장기간을 축소(예, 15년)하고 동일 회사에 재가입할 경우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으로 인해 가입이 거절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 풀(pool)의 확대를 통해 보험료를 인하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하여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100만 원 중 일부를 분리하여 실손의료보험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장성보험 모두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사망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보다는 국가의 정책도 생존리스크을 보장하는 보험의 육성에 좀 더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생존을 보장하는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분리된 소득공제를 도입한 것도 이러한 배경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보장성보험에 묶여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분리하는 방법인 실손의료보험의 풀을 확대하는 방안은 세제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출 없이 보험료를 인하하고 되도록 많은 국민들이 좀 더 낮은 보험료로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실손의료보험의 풀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처럼 실손의료보험에의 가입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우선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 이후 공사건강보험체계의 안정화와 실손의료보험의 실효성 등을 확인한 이후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험료 안정화 차원에서 보험의 풀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 질병별 의료이용에 대한 정부의 통계를 보험회사에게 제공하여 리스크 수준에 부합하는 보험료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하며, 보험회사 차원에서도 공동인수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Question:보험료를 인하하려면 행정부는 어떻게 해야 해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 풀(pool)의 확대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현재 한국 민영건강보험은 가입자들의 건강을 관리하여 손해율을 경감시키고 보험료 수준과 인상률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미흡하고, 질병 및 사고 이후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사후적 건강리스크 관리에 치중되어 있다. 한국은 법적으로도 주요국과 달리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목적 측면에서 공적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은 기타 건강관리서비스 기관과 달리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개선하여 의료비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보험금 및 보험료 인하시키려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참여 제한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반 국민이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 중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영건강보험의 보험금 및 보험료 인하에 노력하고 나아가 의료비 증가를 경감시킬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제도적인 허용 여부를 떠나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여 손해율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험료나 상품구조를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의미하는 지표(index)를 개발하고 건강상태가 개선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만도가 개선되거나 혈압, 당 수치 등이 개선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기왕증이 있더라도 리스크 수준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책정해 인수하고 향후 개선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방법으로 피보험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인센티브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Question:국민 건강관리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사가 어떻게 해야 돼	보험료나 상품구조를 유연하게 설계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현재 한국 민영건강보험은 가입자들의 건강을 관리하여 손해율을 경감시키고 보험료 수준과 인상률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미흡하고, 질병 및 사고 이후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사후적 건강리스크 관리에 치중되어 있다. 한국은 법적으로도 주요국과 달리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목적 측면에서 공적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은 기타 건강관리서비스 기관과 달리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개선하여 의료비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보험금 및 보험료 인하시키려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참여 제한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반 국민이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 중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영건강보험의 보험금 및 보험료 인하에 노력하고 나아가 의료비 증가를 경감시킬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제도적인 허용 여부를 떠나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여 손해율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험료나 상품구조를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의미하는 지표(index)를 개발하고 건강상태가 개선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만도가 개선되거나 혈압, 당 수치 등이 개선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기왕증이 있더라도 리스크 수준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책정해 인수하고 향후 개선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방법으로 피보험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인센티브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Question:보험회사는 국민 건강관리를 통해 손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돼	보험료나 상품구조를 유연하게 설계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Ⅵ. 맺음말 그동안 비용 대비 편익이 높았던 한국 의료 및 건강보험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료비 증가율을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급속한 인구고령화 추이를 고려할 때 이러한 의료비 증가율은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조만간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결국 의료비 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정망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도 증가시킬 것이며 경제성장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주요 연령층인 30~40대 인구는 지속 감소하여 근로층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연령별 보험료 부담 구조, 경제성장률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만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지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만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장기적인 공사건강보험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road map)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Question:국민들로부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확장을 위한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이끌 수 있어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지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Ⅵ. 맺음말 그동안 비용 대비 편익이 높았던 한국 의료 및 건강보험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료비 증가율을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급속한 인구고령화 추이를 고려할 때 이러한 의료비 증가율은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조만간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결국 의료비 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정망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도 증가시킬 것이며 경제성장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주요 연령층인 30~40대 인구는 지속 감소하여 근로층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연령별 보험료 부담 구조, 경제성장률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만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지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만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장기적인 공사건강보험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road map)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를 위한 사회적 동의를 유도할 수 있어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지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확대하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안전망이 더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보장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스스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사건강보험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적건강보험이든 민영건강보험이든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본인부담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민영건강보험은 불필요한 의료지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가입자의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 본인부담체계와 함께 보험료에 적절한 인센티브 기능을 가미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낮은 비용으로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 풀을 확대하고 상품의 비교용이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공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공사건강보험체계를 어떻게 정립하든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유인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라고 인정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건강수명을 확대시키는 노력을 통해 의료비 지출의 급증을 경감시키고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시기를 늦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치료보다는 건강관리서비스와 같은 예방을 통해 건강수명을 확대시키는 것은 의료비 지출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Question:민영건강보험은 어떻게 하여 불필요한 의료지출 예방과 가입자의 건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본인부담체계와 함께 보험료에 적절한 인센티브 기능을 가미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확대하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안전망이 더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보장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스스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사건강보험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적건강보험이든 민영건강보험이든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본인부담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민영건강보험은 불필요한 의료지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가입자의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 본인부담체계와 함께 보험료에 적절한 인센티브 기능을 가미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낮은 비용으로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 풀을 확대하고 상품의 비교용이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공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공사건강보험체계를 어떻게 정립하든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유인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라고 인정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건강수명을 확대시키는 노력을 통해 의료비 지출의 급증을 경감시키고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시기를 늦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치료보다는 건강관리서비스와 같은 예방을 통해 건강수명을 확대시키는 것은 의료비 지출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Question:민영건강보험은 불필요한 의료지출 예방과 가입자의 건강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돼	본인부담체계와 함께 보험료에 적절한 인센티브 기능을 가미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확대하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안전망이 더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보장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스스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사건강보험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적건강보험이든 민영건강보험이든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본인부담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민영건강보험은 불필요한 의료지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가입자의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 본인부담체계와 함께 보험료에 적절한 인센티브 기능을 가미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낮은 비용으로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 풀을 확대하고 상품의 비교용이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공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공사건강보험체계를 어떻게 정립하든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유인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라고 인정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건강수명을 확대시키는 노력을 통해 의료비 지출의 급증을 경감시키고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시기를 늦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치료보다는 건강관리서비스와 같은 예방을 통해 건강수명을 확대시키는 것은 의료비 지출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Question: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스스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여 공사건강보험체계를 재정립해야 해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Title: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건강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김대환·황진태·이창우·김동겸·이상우) Context: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확대하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안전망이 더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보장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스스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사건강보험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적건강보험이든 민영건강보험이든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본인부담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민영건강보험은 불필요한 의료지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가입자의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 본인부담체계와 함께 보험료에 적절한 인센티브 기능을 가미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낮은 비용으로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 풀을 확대하고 상품의 비교용이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공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공사건강보험체계를 어떻게 정립하든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유인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라고 인정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건강수명을 확대시키는 노력을 통해 의료비 지출의 급증을 경감시키고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시기를 늦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치료보다는 건강관리서비스와 같은 예방을 통해 건강수명을 확대시키는 것은 의료비 지출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Question:공사건강보험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재정립해서 나머지 계층이 스스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하니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한편 2020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취업과 생계를 통합하여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함 ○ 2020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함 ○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18세부터 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밀착직업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취업알선, 직업훈련·일경험, 금융 및 육아의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함 ○ 소득지원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인 사정이 어려운 대상'에 한하며,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뉨 ― 1유형은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며,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고, 폐업 자영업자가 속하는 2유형은 일자리 활동 중 발생되는 비용에서 일부만 지원함 □ 실업부조가 아닌 고용보험을 통해 폐업 위험에 놓인 자영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최근의 변화로는 2019년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5년 이내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가입요건을 확대하였음 ○ 제도 도입 초 폐업에 임박하여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가입을 제한하였음 ○ 이후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동 규정이 1년 이내(2015년), 5년 이내(2018년)로 확대되었고, 2019년 7월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개업시기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게 됨 □ 이와 같은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0.3%로 너무 낮고 상실자 중 실업자격 인정률도 높지 않음 ○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8,08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0.3%에 불과하며, 2018년 1월부터 8월 중에 고용보험 상실자 3,505명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는 661명으로 18.9%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 따라서 본 연구는 고용보험의 가입활성화 및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구직을 위한 기반으로서 고용보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가입대상 및 수급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Question: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취약층에 대한 취업활동계획을 어떻게 갖출 수 있어	밀착직업상담을 통해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한편 2020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취업과 생계를 통합하여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함 ○ 2020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함 ○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18세부터 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밀착직업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취업알선, 직업훈련·일경험, 금융 및 육아의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함 ○ 소득지원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인 사정이 어려운 대상'에 한하며,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뉨 ― 1유형은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며,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고, 폐업 자영업자가 속하는 2유형은 일자리 활동 중 발생되는 비용에서 일부만 지원함 □ 실업부조가 아닌 고용보험을 통해 폐업 위험에 놓인 자영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최근의 변화로는 2019년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5년 이내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가입요건을 확대하였음 ○ 제도 도입 초 폐업에 임박하여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가입을 제한하였음 ○ 이후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동 규정이 1년 이내(2015년), 5년 이내(2018년)로 확대되었고, 2019년 7월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개업시기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게 됨 □ 이와 같은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0.3%로 너무 낮고 상실자 중 실업자격 인정률도 높지 않음 ○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8,08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0.3%에 불과하며, 2018년 1월부터 8월 중에 고용보험 상실자 3,505명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는 661명으로 18.9%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 따라서 본 연구는 고용보험의 가입활성화 및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구직을 위한 기반으로서 고용보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가입대상 및 수급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Question: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활동계획을 취업지원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어	밀착직업상담을 통해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한편 2020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취업과 생계를 통합하여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함 ○ 2020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함 ○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18세부터 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밀착직업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취업알선, 직업훈련·일경험, 금융 및 육아의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함 ○ 소득지원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인 사정이 어려운 대상'에 한하며,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뉨 ― 1유형은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며,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고, 폐업 자영업자가 속하는 2유형은 일자리 활동 중 발생되는 비용에서 일부만 지원함 □ 실업부조가 아닌 고용보험을 통해 폐업 위험에 놓인 자영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최근의 변화로는 2019년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5년 이내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가입요건을 확대하였음 ○ 제도 도입 초 폐업에 임박하여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가입을 제한하였음 ○ 이후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동 규정이 1년 이내(2015년), 5년 이내(2018년)로 확대되었고, 2019년 7월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개업시기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게 됨 □ 이와 같은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0.3%로 너무 낮고 상실자 중 실업자격 인정률도 높지 않음 ○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8,08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0.3%에 불과하며, 2018년 1월부터 8월 중에 고용보험 상실자 3,505명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는 661명으로 18.9%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 따라서 본 연구는 고용보험의 가입활성화 및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구직을 위한 기반으로서 고용보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가입대상 및 수급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Question:정부는 폐업을 앞두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막으려고 했어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가입을 제한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한편 2020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취업과 생계를 통합하여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함 ○ 2020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함 ○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18세부터 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밀착직업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취업알선, 직업훈련·일경험, 금융 및 육아의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함 ○ 소득지원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취업취약계층 중 '금전적인 사정이 어려운 대상'에 한하며,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뉨 ― 1유형은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며,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고, 폐업 자영업자가 속하는 2유형은 일자리 활동 중 발생되는 비용에서 일부만 지원함 □ 실업부조가 아닌 고용보험을 통해 폐업 위험에 놓인 자영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최근의 변화로는 2019년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5년 이내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가입요건을 확대하였음 ○ 제도 도입 초 폐업에 임박하여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가입을 제한하였음 ○ 이후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동 규정이 1년 이내(2015년), 5년 이내(2018년)로 확대되었고, 2019년 7월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개업시기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게 됨 □ 이와 같은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0.3%로 너무 낮고 상실자 중 실업자격 인정률도 높지 않음 ○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8,08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0.3%에 불과하며, 2018년 1월부터 8월 중에 고용보험 상실자 3,505명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는 661명으로 18.9%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 따라서 본 연구는 고용보험의 가입활성화 및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구직을 위한 기반으로서 고용보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가입대상 및 수급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Question:폐업을 앞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부는 어떻게 했어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가입을 제한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2. 자영업자 실업급여제도의 개요 가. 가입 □ 가입대상 ①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경우 ② 임금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지 않은 자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50명 미만 여부, 사업자등록증, 이중취득 금지에 대한 상세한 판단기준은 〈표Ⅱ-3〉를 참조 □ 가입시기의 특별한 제한은 없음 ○ 2019.7.1.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었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 초 폐업에 임박하여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업연월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하였음 ― 이후 가입자 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1년 이내(2015년) → 5년 이내(2018년) → 삭제(2019년)로 규정이 완화되었음 ○ 다만,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 가능 ○ 또한 자영업자-근로자의 이중자격 취득으로 자영업자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후 근로자 보험관계도 상실한 자는 상실일로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보험의 가입이 가능 □ 가입절차 ○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됨 ○ 가입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일 경우에 한함),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함)를 첨부해야 함 ―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은 해당 서류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가능함 ○ 근로복지공단은 가입대상 자영업자인지 판단한 후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 Question:자영업자 실업급여제도에 가입하려면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어떻게 해야 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2. 자영업자 실업급여제도의 개요 가. 가입 □ 가입대상 ①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경우 ② 임금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지 않은 자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50명 미만 여부, 사업자등록증, 이중취득 금지에 대한 상세한 판단기준은 〈표Ⅱ-3〉를 참조 □ 가입시기의 특별한 제한은 없음 ○ 2019.7.1.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었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 초 폐업에 임박하여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업연월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하였음 ― 이후 가입자 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1년 이내(2015년) → 5년 이내(2018년) → 삭제(2019년)로 규정이 완화되었음 ○ 다만,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 가능 ○ 또한 자영업자-근로자의 이중자격 취득으로 자영업자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후 근로자 보험관계도 상실한 자는 상실일로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보험의 가입이 가능 □ 가입절차 ○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됨 ○ 가입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일 경우에 한함),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함)를 첨부해야 함 ―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은 해당 서류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가능함 ○ 근로복지공단은 가입대상 자영업자인지 판단한 후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 Question: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자영업자 실업급여제도에 들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며,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다. 수급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는 2015~2017년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인정률은 과거 3년(2015~2017년)에 비하여 최근(2018년 1월~9월)에 높아진 상태임 ○ 〈표 Ⅱ-5〉에 의하면 2015년 1월~2018년 9월까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신청현황을 확인한 결과 연 평균 약 974명이 수급신청을 하였으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가 감소하였음 ○ 〈표 Ⅱ-5〉에 의하면 자영업자 실업급여 인정률은 95%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인정률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18년의 인정률은 98.1%로 과거 3년 평균 인정률(95.9%)에 비하여 약간 높아졌음 ― 불인정률이 과거 3년에 비하여 최근에 상당히 낮아졌으며, 이러한 변동은 자의적인 해석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수급요건과 관련된 규정 중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매달 부과된 보험료를 사업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며,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다. 수급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는 2015~2017년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인정률은 과거 3년(2015~2017년)에 비하여 최근(2018년 1월~9월)에 높아진 상태임 ○ 〈표 Ⅱ-5〉에 의하면 2015년 1월~2018년 9월까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신청현황을 확인한 결과 연 평균 약 974명이 수급신청을 하였으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가 감소하였음 ○ 〈표 Ⅱ-5〉에 의하면 자영업자 실업급여 인정률은 95%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인정률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18년의 인정률은 98.1%로 과거 3년 평균 인정률(95.9%)에 비하여 약간 높아졌음 ― 불인정률이 과거 3년에 비하여 최근에 상당히 낮아졌으며, 이러한 변동은 자의적인 해석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수급요건과 관련된 규정 중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조치해야 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구직급여 수급절차 ○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후 고용보험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함 ○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횟수 이상의 체납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구직급여 지급함 □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부터 제69조의 9조 및 관련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Ⅳ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봄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최소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 폐업사유가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건강 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이어야 함 ○ 적극적인 재취업(재창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 Question: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수급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영업자는 어떻게 해야 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후 고용보험지역센터를 방문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구직급여 수급절차 ○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후 고용보험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함 ○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횟수 이상의 체납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구직급여 지급함 □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부터 제69조의 9조 및 관련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Ⅳ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봄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최소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 폐업사유가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건강 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이어야 함 ○ 적극적인 재취업(재창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 Question:자영업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신청을 할 수 있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후 고용보험지역센터를 방문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로 한국 자영업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나(월 단위로 파악 가능), 자영업자 영업 및 업종 현황 정보는 파악할 수 없음 □ 국내에서 사업체 단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전국사업체조사의 경우, 종업원 지위 기반 자영업자(무급가족을 포함한)를 조사하고 있음 ○ 전국사업체조사는 조직형태별(개인, 회사법인, 회사 이외의 법인, 비법인 단체), 사업체구분별(단독, 공장·지사, 본사·본점), 종업원지위별 등으로 나누어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를 조사하고 있음 □ 다음은 전국사업체조사의 종업원 지위별 현황을 나타냄 ○ 총 종사자(21,591천 명) 중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은 3,948천 명으로 17.7%를 차지함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전국사업체조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다르게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업원(무급가족)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음 □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무급가족을 포함한)자영업자, 임금근로자, 기타종사자로 구분되며, 임금근로자는 상용종사자와 임시 및 일용종사자로 구분할 수 있음 ○ 종사자 수 대비 (무급가족을 포함한)자영업자의 비율은 18.3~23%, 임금근로자는 725~77.3%, 기타종사자는 4.5~4.9% 수준임 ― 2006년 이후 임금근로자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무급가족을 포함한)자 영업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Question:경제활동인구조사와 달리 전국사업체조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했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업원(무급가족)을 포함하여 조사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로 한국 자영업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나(월 단위로 파악 가능), 자영업자 영업 및 업종 현황 정보는 파악할 수 없음 □ 국내에서 사업체 단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전국사업체조사의 경우, 종업원 지위 기반 자영업자(무급가족을 포함한)를 조사하고 있음 ○ 전국사업체조사는 조직형태별(개인, 회사법인, 회사 이외의 법인, 비법인 단체), 사업체구분별(단독, 공장·지사, 본사·본점), 종업원지위별 등으로 나누어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를 조사하고 있음 □ 다음은 전국사업체조사의 종업원 지위별 현황을 나타냄 ○ 총 종사자(21,591천 명) 중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은 3,948천 명으로 17.7%를 차지함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전국사업체조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다르게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업원(무급가족)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음 □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무급가족을 포함한)자영업자, 임금근로자, 기타종사자로 구분되며, 임금근로자는 상용종사자와 임시 및 일용종사자로 구분할 수 있음 ○ 종사자 수 대비 (무급가족을 포함한)자영업자의 비율은 18.3~23%, 임금근로자는 725~77.3%, 기타종사자는 4.5~4.9% 수준임 ― 2006년 이후 임금근로자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무급가족을 포함한)자 영업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Question:전국사업체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상이하게 어떻게 했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업원(무급가족)을 포함하여 조사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나. 정책대상에서 자영업자의 정의 □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근로장려금(EITC)」, 「노란우산공제」, 「취업성공패키지」 등이 있으며, 각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의 기준은 서로 상이함 1) 일자리 안정자금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뜻함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지원되며,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주)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특징임 ○ 사업의 영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활용되고 있음 □ 일자리 안정자금 적용 대상인 사업(주)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인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로 구분되지만,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에도 가입 없이 지원 가능함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되지만, 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외국인, 초단시간)와 적용제외 사업장(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은 가입 없이 지원함 ○ 위와 같은 경우,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기업지원과) 등을 통하여 오프라인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해야 하며, 별도 신청서와 함께 근로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업종 확인 가능서류,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 제외 요건 중 고소득 사업주 요건은 개인사업(주)는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따른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함 ○ 사업소득금액이란, 해당 사업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개념으로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각 공동대표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확인함 ○ 당기순이익이란, 일정 기간 모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개념임 Question:고용보험 가입대상인이 보험금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용보험에 가입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나. 정책대상에서 자영업자의 정의 □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근로장려금(EITC)」, 「노란우산공제」, 「취업성공패키지」 등이 있으며, 각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의 기준은 서로 상이함 1) 일자리 안정자금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뜻함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지원되며,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주)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특징임 ○ 사업의 영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활용되고 있음 □ 일자리 안정자금 적용 대상인 사업(주)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인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로 구분되지만,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에도 가입 없이 지원 가능함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되지만, 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외국인, 초단시간)와 적용제외 사업장(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은 가입 없이 지원함 ○ 위와 같은 경우,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기업지원과) 등을 통하여 오프라인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해야 하며, 별도 신청서와 함께 근로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업종 확인 가능서류,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 제외 요건 중 고소득 사업주 요건은 개인사업(주)는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따른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함 ○ 사업소득금액이란, 해당 사업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개념으로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각 공동대표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확인함 ○ 당기순이익이란, 일정 기간 모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개념임 Question:보험금을 지원받고 싶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고용보험에 가입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 □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로 사회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 요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 재산 및 소득 요건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재산의 과표표준액(6억원 미만), 근로소득(2,772만원 미만),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연 2,520만원 미만)으로 여부가 판단되며, 매년 금액 기준이 변경되고 있음 □ 보험료 지원은 사업장 규모와 신규·기존 가입자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신청 후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할 시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함 ○ 신규지원자의 경우, 5년 미만 사업에 대하여 보험료의 90%, 5명 이상 ~ 10명 미만 사업에 대하여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기존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0명 미만 사업에 40%를 지원함 ― 2018.1.1.부터 신규 및 기존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년(36개월)만 지원 ― 기존 가입자의 경우, 2020년까지만 지원하며, 2021년부터는 지원 중단 ○ 지원당시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월 평균 보수가 상한액의 110%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부터 지원제외 되며, 사후 적발 시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Question: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사업주와 노동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어떻게 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 □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로 사회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 요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 재산 및 소득 요건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재산의 과표표준액(6억원 미만), 근로소득(2,772만원 미만),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연 2,520만원 미만)으로 여부가 판단되며, 매년 금액 기준이 변경되고 있음 □ 보험료 지원은 사업장 규모와 신규·기존 가입자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신청 후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할 시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함 ○ 신규지원자의 경우, 5년 미만 사업에 대하여 보험료의 90%, 5명 이상 ~ 10명 미만 사업에 대하여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기존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0명 미만 사업에 40%를 지원함 ― 2018.1.1.부터 신규 및 기존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년(36개월)만 지원 ― 기존 가입자의 경우, 2020년까지만 지원하며, 2021년부터는 지원 중단 ○ 지원당시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월 평균 보수가 상한액의 110%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부터 지원제외 되며, 사후 적발 시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Question: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사업주와 노동자의 부담을 줄이려고 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3) 근로장려세제(EITC) □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임 □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함 ○ 과세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일용근로소득 및 희망근로/자활근로사업 근로자, 군복무가 아닌 방위산업체 근로자 등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구분되어 신청이 가능함 ○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특수직 종사자인 경우라도 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세율)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 사업소득이 있는 영세자영업자가 ① 총소득, ② 재산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① 총소득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기준금액이 2,000만원(단독가구), 3,000만원(홑벌이 가구), 3,600만원(맞벌이 가구) 미만이어야 함 ―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20~90%)’로 계산되며,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제외됨 ②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 때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Question: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일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어떻게 해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3) 근로장려세제(EITC) □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임 □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함 ○ 과세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일용근로소득 및 희망근로/자활근로사업 근로자, 군복무가 아닌 방위산업체 근로자 등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구분되어 신청이 가능함 ○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특수직 종사자인 경우라도 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세율)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 사업소득이 있는 영세자영업자가 ① 총소득, ② 재산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① 총소득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기준금액이 2,000만원(단독가구), 3,000만원(홑벌이 가구), 3,600만원(맞벌이 가구) 미만이어야 함 ―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20~90%)’로 계산되며,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제외됨 ②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 때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Question:저소득자의 노동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에 보탬이 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는 어떤 조치를 취해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2. 선행연구 □ 이승렬(2018)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자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자영업자를 노동시장 정책 대상으로 포용하는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와 비슷하거나 이들보다 못한 처지에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들의 위험을 분산시켜 주어야 함을 강조 □ 특히, 자영업자가 소득 상실, 건강 악화, 재해 등의 각종 위험을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음을 제시하고,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및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모든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음 □ 자영업자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를 구별하고, 명확한 자영업자 현황파악을 통하여 정책이 집중되어야 할 대상을 정확히 포착하여야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을 주장하였음 □ 이승렬(2018)의 연구는 정책 대상인 자영업자와 현황 분석에서의 자영업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과 자영업자 사회보험 가입률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전병유(2019)는 현재 노동시장 현황 및 미래 노동시장 변화를 전망하여 한국 노동시장 취약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관련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였음 Question: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늘리려면 우선 어떻게 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를 구별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2. 선행연구 □ 이승렬(2018)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자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자영업자를 노동시장 정책 대상으로 포용하는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와 비슷하거나 이들보다 못한 처지에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들의 위험을 분산시켜 주어야 함을 강조 □ 특히, 자영업자가 소득 상실, 건강 악화, 재해 등의 각종 위험을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음을 제시하고,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및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모든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음 □ 자영업자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를 구별하고, 명확한 자영업자 현황파악을 통하여 정책이 집중되어야 할 대상을 정확히 포착하여야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을 주장하였음 □ 이승렬(2018)의 연구는 정책 대상인 자영업자와 현황 분석에서의 자영업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과 자영업자 사회보험 가입률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전병유(2019)는 현재 노동시장 현황 및 미래 노동시장 변화를 전망하여 한국 노동시장 취약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관련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였음 Question:먼저 어떤 방법을 통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를 구별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2. 선행연구 □ 이승렬(2018)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자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자영업자를 노동시장 정책 대상으로 포용하는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와 비슷하거나 이들보다 못한 처지에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들의 위험을 분산시켜 주어야 함을 강조 □ 특히, 자영업자가 소득 상실, 건강 악화, 재해 등의 각종 위험을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음을 제시하고,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및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모든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음 □ 자영업자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를 구별하고, 명확한 자영업자 현황파악을 통하여 정책이 집중되어야 할 대상을 정확히 포착하여야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을 주장하였음 □ 이승렬(2018)의 연구는 정책 대상인 자영업자와 현황 분석에서의 자영업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과 자영업자 사회보험 가입률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전병유(2019)는 현재 노동시장 현황 및 미래 노동시장 변화를 전망하여 한국 노동시장 취약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관련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였음 Question:자영업자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이승렬은 어떻게 했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2. 선행연구 □ 이승렬(2018)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자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자영업자를 노동시장 정책 대상으로 포용하는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와 비슷하거나 이들보다 못한 처지에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들의 위험을 분산시켜 주어야 함을 강조 □ 특히, 자영업자가 소득 상실, 건강 악화, 재해 등의 각종 위험을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음을 제시하고,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및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모든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음 □ 자영업자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를 구별하고, 명확한 자영업자 현황파악을 통하여 정책이 집중되어야 할 대상을 정확히 포착하여야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을 주장하였음 □ 이승렬(2018)의 연구는 정책 대상인 자영업자와 현황 분석에서의 자영업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과 자영업자 사회보험 가입률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전병유(2019)는 현재 노동시장 현황 및 미래 노동시장 변화를 전망하여 한국 노동시장 취약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관련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였음 Question:이승렬은 어떤 방법으로 자영업자 상황을 파악했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적용 대상 노동자 및 실업자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특수고용과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시함 ○ 현재 산재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노동법상 종속성과 전속성을 기준으로 한 제한된 직종별 적용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종속 여부를 기준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음 ― 보수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고, 모든 종속 노동(경제적 종속성이 있는 자영업자를 포함)에 따른 소득 기반 적용-징수-지급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저소득층에 대하여 소득 기준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사회보험료를 환급해 주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회보험료를 분담해야함 □ 전병유(2019)의 연구는 경제적 종속성의 여부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고용보험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변화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방하남·남재욱(2016)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제도 적용상의 문제, 급여수급 요건의 문제, 수급기간의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사각지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음 □ 근본적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존 고용보험제도의 보수적 확대 방안뿐만 아니라 구조적 확대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제도 외 근로자를 위한 부조 방식의 사회안전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노동시장 외부자에게 사회보험 방식을 통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은 부조 방식의 제도가 될 것임 ○ 공식부문에 대한 보호는 실업보험제도에서 담당하고, 비공식부문이나 제도 외부에 존재하는 구직자들 그리고 수급기간을 소진한 구직자들에 대한 보호는 실업부조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방하남 외(2016)의 연구는 고용보험제도 외 계층에 대한 실업 부조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자신이 실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사회보험을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였으나, 이들 계층에 대한 실업 부조 외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 연구의 내용에 따르면 현 고용보험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계층의 특성은 각각 다른데, 각 특성을 반영한 실업 부조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Question: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특수고용과 자영업자를 어떻게 해야 해	고용보험에 보편적으로 적용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적용 대상 노동자 및 실업자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특수고용과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시함 ○ 현재 산재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노동법상 종속성과 전속성을 기준으로 한 제한된 직종별 적용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종속 여부를 기준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음 ― 보수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고, 모든 종속 노동(경제적 종속성이 있는 자영업자를 포함)에 따른 소득 기반 적용-징수-지급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저소득층에 대하여 소득 기준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사회보험료를 환급해 주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회보험료를 분담해야함 □ 전병유(2019)의 연구는 경제적 종속성의 여부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고용보험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변화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방하남·남재욱(2016)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제도 적용상의 문제, 급여수급 요건의 문제, 수급기간의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사각지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음 □ 근본적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존 고용보험제도의 보수적 확대 방안뿐만 아니라 구조적 확대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제도 외 근로자를 위한 부조 방식의 사회안전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노동시장 외부자에게 사회보험 방식을 통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은 부조 방식의 제도가 될 것임 ○ 공식부문에 대한 보호는 실업보험제도에서 담당하고, 비공식부문이나 제도 외부에 존재하는 구직자들 그리고 수급기간을 소진한 구직자들에 대한 보호는 실업부조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방하남 외(2016)의 연구는 고용보험제도 외 계층에 대한 실업 부조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자신이 실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사회보험을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였으나, 이들 계층에 대한 실업 부조 외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 연구의 내용에 따르면 현 고용보험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계층의 특성은 각각 다른데, 각 특성을 반영한 실업 부조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Question:특수고용과 자영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	고용보험에 보편적으로 적용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적용 대상 노동자 및 실업자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특수고용과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시함 ○ 현재 산재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노동법상 종속성과 전속성을 기준으로 한 제한된 직종별 적용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종속 여부를 기준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음 ― 보수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고, 모든 종속 노동(경제적 종속성이 있는 자영업자를 포함)에 따른 소득 기반 적용-징수-지급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저소득층에 대하여 소득 기준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사회보험료를 환급해 주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회보험료를 분담해야함 □ 전병유(2019)의 연구는 경제적 종속성의 여부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고용보험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변화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방하남·남재욱(2016)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제도 적용상의 문제, 급여수급 요건의 문제, 수급기간의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사각지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음 □ 근본적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존 고용보험제도의 보수적 확대 방안뿐만 아니라 구조적 확대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제도 외 근로자를 위한 부조 방식의 사회안전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노동시장 외부자에게 사회보험 방식을 통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은 부조 방식의 제도가 될 것임 ○ 공식부문에 대한 보호는 실업보험제도에서 담당하고, 비공식부문이나 제도 외부에 존재하는 구직자들 그리고 수급기간을 소진한 구직자들에 대한 보호는 실업부조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방하남 외(2016)의 연구는 고용보험제도 외 계층에 대한 실업 부조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자신이 실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사회보험을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였으나, 이들 계층에 대한 실업 부조 외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 연구의 내용에 따르면 현 고용보험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계층의 특성은 각각 다른데, 각 특성을 반영한 실업 부조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Question: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돼	사회보험료를 분담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적용 대상 노동자 및 실업자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특수고용과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시함 ○ 현재 산재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노동법상 종속성과 전속성을 기준으로 한 제한된 직종별 적용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종속 여부를 기준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음 ― 보수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고, 모든 종속 노동(경제적 종속성이 있는 자영업자를 포함)에 따른 소득 기반 적용-징수-지급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저소득층에 대하여 소득 기준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사회보험료를 환급해 주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회보험료를 분담해야함 □ 전병유(2019)의 연구는 경제적 종속성의 여부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고용보험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변화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방하남·남재욱(2016)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제도 적용상의 문제, 급여수급 요건의 문제, 수급기간의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사각지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음 □ 근본적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존 고용보험제도의 보수적 확대 방안뿐만 아니라 구조적 확대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제도 외 근로자를 위한 부조 방식의 사회안전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노동시장 외부자에게 사회보험 방식을 통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은 부조 방식의 제도가 될 것임 ○ 공식부문에 대한 보호는 실업보험제도에서 담당하고, 비공식부문이나 제도 외부에 존재하는 구직자들 그리고 수급기간을 소진한 구직자들에 대한 보호는 실업부조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방하남 외(2016)의 연구는 고용보험제도 외 계층에 대한 실업 부조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자신이 실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사회보험을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였으나, 이들 계층에 대한 실업 부조 외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 연구의 내용에 따르면 현 고용보험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계층의 특성은 각각 다른데, 각 특성을 반영한 실업 부조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Question:국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돼	사회보험료를 분담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정책의 통일성 있는 적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업무처리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수급요건을 판단하고 있음 ― 업무처리지침은 2011.3.1.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음 □ 업무처리지침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재취업·재창업 지원 및 구직급여 지원의 3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제2장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구직급여수급요건(2페이지), 수급자격 인정(44페이지), 수급자격 판단 관련 자문위원의 지정·활동(7페이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기(2페이지), 소정급여일수(2페이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후 임금근로자로서의 수급자격(1페이지), 기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2페이지)으로 구성되어 있음 ○ 2장의 내용 중 수급자격 인정이 분량이 가장 많으며 대부분의 내용임 □ 업무처리지침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대한 지침은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직원의 실질적인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매뉴얼의 성격으로 법 규정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흐름에 따라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음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분에서 1.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법규정을 제시하고 2. 수급자격 인정에서는 절차를 제시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절차를 제시하는 단계에서 앞의 법규정과의 연결이 명확하지 않음 ― ‘폐업을 했을 것’이라는 요건이 어떤 법규에 의한 것인지 연결되어 있지 않음 ○ 업무처리지침의 수급자격 요건의 확인은 담당직원의 업무의 범위 및 절차를 제시하여야 하나, 수급자격을 요청하는 민원인의 입장과 수급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담당직원의 업무에 대한 기술이 혼재되어 있음 ―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으로 기재하여 민원인이 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였으나 담당직원은 그 신청을 받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언급은 없음 Question: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어떤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의 업무처리지침에 근거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정책의 통일성 있는 적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업무처리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수급요건을 판단하고 있음 ― 업무처리지침은 2011.3.1.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음 □ 업무처리지침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재취업·재창업 지원 및 구직급여 지원의 3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제2장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구직급여수급요건(2페이지), 수급자격 인정(44페이지), 수급자격 판단 관련 자문위원의 지정·활동(7페이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기(2페이지), 소정급여일수(2페이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후 임금근로자로서의 수급자격(1페이지), 기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2페이지)으로 구성되어 있음 ○ 2장의 내용 중 수급자격 인정이 분량이 가장 많으며 대부분의 내용임 □ 업무처리지침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대한 지침은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직원의 실질적인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매뉴얼의 성격으로 법 규정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흐름에 따라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음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분에서 1.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법규정을 제시하고 2. 수급자격 인정에서는 절차를 제시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절차를 제시하는 단계에서 앞의 법규정과의 연결이 명확하지 않음 ― ‘폐업을 했을 것’이라는 요건이 어떤 법규에 의한 것인지 연결되어 있지 않음 ○ 업무처리지침의 수급자격 요건의 확인은 담당직원의 업무의 범위 및 절차를 제시하여야 하나, 수급자격을 요청하는 민원인의 입장과 수급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담당직원의 업무에 대한 기술이 혼재되어 있음 ―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으로 기재하여 민원인이 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였으나 담당직원은 그 신청을 받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언급은 없음 Question:자영업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알아내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	고용노동부의 업무처리지침에 근거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을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절차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표 Ⅳ-2〉와 같이 정리함 ○ 현장실사는 2019년 7월 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업무담당자와 회의 형태로 진행하였음 ○ 〈표 Ⅳ-2〉는 법의 내용 및 조항, 업무지침상에 확인사항으로 규정된 내용, 현지실사를 통한 지침의 내용 확인 방법을 연결하여 제시함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9 준용규정에 따른 구직자의 구직급여 신청은 온라인을 통한 구직신청, 온라인교육, 방문을 통한 구직급여 신청의 단계를 거치고, 고용센터는 구직신청 확인, 온라인교육 수강 확인, 일정기간 내에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하도록 안내함 ○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워크넷(www.work-net.go.kr)을 통해 구직 등록하며, 고용센터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상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음 ― 업무지침에 의하면 폐업 후 지체없이 구직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폐업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님 ○ 접수를 받은 고용센터가 어떤 절차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함 ― 구직급여 신청 전에 구직신청 여부 확인, 온라인 교육 여부 확인, 수급자격신청 후 이 후 절차에 대한 안내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구직신청은 3개월이 경과할 경우 자동 삭제되고 수급자격자의 경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됨 ― 구직급여의 지급기간 중에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 전에 재신청이 필요하며, 재신청을 안내하거나 직권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 어떤 경우에 재신청을 안내하고, 어떤 경우에 직권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지급기간 내에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라면 시스템상으로 지급기간 중에는 구직신청이 삭제되지 못하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함 Question: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영업자는 어떤 방법으로 구직을 접수할 수 있어	워크넷(www.work-net.go.kr)을 통해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을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절차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표 Ⅳ-2〉와 같이 정리함 ○ 현장실사는 2019년 7월 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업무담당자와 회의 형태로 진행하였음 ○ 〈표 Ⅳ-2〉는 법의 내용 및 조항, 업무지침상에 확인사항으로 규정된 내용, 현지실사를 통한 지침의 내용 확인 방법을 연결하여 제시함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9 준용규정에 따른 구직자의 구직급여 신청은 온라인을 통한 구직신청, 온라인교육, 방문을 통한 구직급여 신청의 단계를 거치고, 고용센터는 구직신청 확인, 온라인교육 수강 확인, 일정기간 내에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하도록 안내함 ○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워크넷(www.work-net.go.kr)을 통해 구직 등록하며, 고용센터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상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음 ― 업무지침에 의하면 폐업 후 지체없이 구직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폐업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님 ○ 접수를 받은 고용센터가 어떤 절차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함 ― 구직급여 신청 전에 구직신청 여부 확인, 온라인 교육 여부 확인, 수급자격신청 후 이 후 절차에 대한 안내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구직신청은 3개월이 경과할 경우 자동 삭제되고 수급자격자의 경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됨 ― 구직급여의 지급기간 중에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 전에 재신청이 필요하며, 재신청을 안내하거나 직권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 어떤 경우에 재신청을 안내하고, 어떤 경우에 직권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지급기간 내에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라면 시스템상으로 지급기간 중에는 구직신청이 삭제되지 못하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함 Question:자영업자는 어떻게 구직을 신청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워크넷(www.work-net.go.kr)을 통해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제 1호에 따른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폐업일 전 1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기여요건으로 파악됨 ○ 고용센터는 고용정보시스템의 가입이력을 통하여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확인할 수 있으나, 기준이 되는 폐업일의 확인방법에 대한 내용은 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1년 이상 가입되어야 하고 보험료도 납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체납으로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함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에 따르면 수급자격은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업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근로자의 실업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폐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폐업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의 상실신고, 사업자등록증 폐지를 확인하고 신청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음 ― 폐업여부도 중요하지만 폐업일도 중요한 요건이 되는 바, 폐업일은 언제로 할 것인지는 논란이 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제2호에 따른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함에 대한 확인은 민원인과의 문답을 통해 고용센터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무상 현재 취업을 하지 않는 상태 및 이유 정도를 파악함 ○ 실무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수급기간 연기사유 등을 확정하여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면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를 수급자격 요건에 포함하고 모호한 개념을 배제하여 명확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함 ○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신고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급기간 이내에 대한 판단에서 동일내용이 중복됨 ― 업무처리지침 페이지 9의 ④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페이지 10의 ⑥에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고용센터는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고용정보시스템의 가입이력을 통하여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제 1호에 따른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폐업일 전 1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기여요건으로 파악됨 ○ 고용센터는 고용정보시스템의 가입이력을 통하여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확인할 수 있으나, 기준이 되는 폐업일의 확인방법에 대한 내용은 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1년 이상 가입되어야 하고 보험료도 납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체납으로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함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에 따르면 수급자격은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업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근로자의 실업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폐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폐업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의 상실신고, 사업자등록증 폐지를 확인하고 신청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음 ― 폐업여부도 중요하지만 폐업일도 중요한 요건이 되는 바, 폐업일은 언제로 할 것인지는 논란이 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제2호에 따른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함에 대한 확인은 민원인과의 문답을 통해 고용센터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무상 현재 취업을 하지 않는 상태 및 이유 정도를 파악함 ○ 실무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수급기간 연기사유 등을 확정하여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면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를 수급자격 요건에 포함하고 모호한 개념을 배제하여 명확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함 ○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신고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급기간 이내에 대한 판단에서 동일내용이 중복됨 ― 업무처리지침 페이지 9의 ④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페이지 10의 ⑥에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고용센터가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알 수 있어	고용정보시스템의 가입이력을 통하여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제 1호에 따른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폐업일 전 1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기여요건으로 파악됨 ○ 고용센터는 고용정보시스템의 가입이력을 통하여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확인할 수 있으나, 기준이 되는 폐업일의 확인방법에 대한 내용은 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1년 이상 가입되어야 하고 보험료도 납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체납으로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함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에 따르면 수급자격은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업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근로자의 실업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폐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폐업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의 상실신고, 사업자등록증 폐지를 확인하고 신청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음 ― 폐업여부도 중요하지만 폐업일도 중요한 요건이 되는 바, 폐업일은 언제로 할 것인지는 논란이 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제2호에 따른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함에 대한 확인은 민원인과의 문답을 통해 고용센터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무상 현재 취업을 하지 않는 상태 및 이유 정도를 파악함 ○ 실무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수급기간 연기사유 등을 확정하여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면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를 수급자격 요건에 포함하고 모호한 개념을 배제하여 명확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함 ○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신고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급기간 이내에 대한 판단에서 동일내용이 중복됨 ― 업무처리지침 페이지 9의 ④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페이지 10의 ⑥에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Question:대상자가 취업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용센터 담당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과의 문답을 통해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제 1호에 따른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폐업일 전 1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기여요건으로 파악됨 ○ 고용센터는 고용정보시스템의 가입이력을 통하여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확인할 수 있으나, 기준이 되는 폐업일의 확인방법에 대한 내용은 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1년 이상 가입되어야 하고 보험료도 납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체납으로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함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에 따르면 수급자격은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업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근로자의 실업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폐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폐업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의 상실신고, 사업자등록증 폐지를 확인하고 신청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음 ― 폐업여부도 중요하지만 폐업일도 중요한 요건이 되는 바, 폐업일은 언제로 할 것인지는 논란이 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제2호에 따른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함에 대한 확인은 민원인과의 문답을 통해 고용센터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무상 현재 취업을 하지 않는 상태 및 이유 정도를 파악함 ○ 실무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수급기간 연기사유 등을 확정하여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면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를 수급자격 요건에 포함하고 모호한 개념을 배제하여 명확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함 ○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신고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급기간 이내에 대한 판단에서 동일내용이 중복됨 ― 업무처리지침 페이지 9의 ④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페이지 10의 ⑥에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Question:고용센터 담당인은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가 취업의사 및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것을 알수 있어	민원인과의 문답을 통해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제4호에 따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업무지침에 제시된 바는 없으나, 현장실사에 따르면 계획서 작성 등 추후 활동을 통하여 확인함 ○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2주에 한번씩 제출하고 28일마다 강의를 수강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자영업자가 폐업 후 수급자격을 지속하기 위한 요건으로 수급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건에서 제외하고 지급제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제3호는 폐업사유가 제69조의 7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법령위반, 본인의 중대한 귀책이 아님에 대해서는 확인서 수취하고 질병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 필요서류를 수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함 ○ 신청자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뒷면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관련 확인서를 제출함 ― 범죄사실이나 법령위반 등은 관련 기관과의 자료협조를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자의 신청에 의존하고 부정수급시 제재조치에 대하여 고지함 ○ 질병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함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라도 단순히 벌금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나 형을 선고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에 제한이 없음 ― 현장실사 시 유관기관에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함 ― 업무지침에는 필요시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공문 발송·유선 확인한다고 되어 있음 ○ 법령위반에는 허가취소나 영업정지가 포함되고 폐업 이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불인정함 ― 확인서에 구체적 처분 및 처분일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유관기관에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음 ― 업무지침에는 필요시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공문 발송·유선 확인한다고 되어 있음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제3호는 폐업사유가 제69조의 7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매출 등의 급감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전문가 자문을 의뢰함 ○ 업무처리지침 p.9에 서술된 수급자격 인정요건 ⑤에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제시가 없으므로 69조의 7의 제한사유를 법과 같이 4가지로 나누고 각 규정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확인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매출 등의 급감사유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의뢰하는 부분이고 비자발적 폐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가장 많은 부분으로 확인되므로 별도의 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되 연결된 페이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신청자의 범죄기록 및 법령위반 사항을 어떻게 알 수 있어	관련 기관과의 자료협조를 통해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제4호에 따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업무지침에 제시된 바는 없으나, 현장실사에 따르면 계획서 작성 등 추후 활동을 통하여 확인함 ○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2주에 한번씩 제출하고 28일마다 강의를 수강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자영업자가 폐업 후 수급자격을 지속하기 위한 요건으로 수급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건에서 제외하고 지급제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제3호는 폐업사유가 제69조의 7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법령위반, 본인의 중대한 귀책이 아님에 대해서는 확인서 수취하고 질병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 필요서류를 수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함 ○ 신청자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뒷면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관련 확인서를 제출함 ― 범죄사실이나 법령위반 등은 관련 기관과의 자료협조를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자의 신청에 의존하고 부정수급시 제재조치에 대하여 고지함 ○ 질병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함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라도 단순히 벌금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나 형을 선고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에 제한이 없음 ― 현장실사 시 유관기관에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함 ― 업무지침에는 필요시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공문 발송·유선 확인한다고 되어 있음 ○ 법령위반에는 허가취소나 영업정지가 포함되고 폐업 이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불인정함 ― 확인서에 구체적 처분 및 처분일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유관기관에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음 ― 업무지침에는 필요시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공문 발송·유선 확인한다고 되어 있음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제3호는 폐업사유가 제69조의 7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매출 등의 급감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전문가 자문을 의뢰함 ○ 업무처리지침 p.9에 서술된 수급자격 인정요건 ⑤에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제시가 없으므로 69조의 7의 제한사유를 법과 같이 4가지로 나누고 각 규정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확인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매출 등의 급감사유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의뢰하는 부분이고 비자발적 폐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가장 많은 부분으로 확인되므로 별도의 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되 연결된 페이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신청자의 범죄기록 및 법령위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관련 기관과의 자료협조를 통해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표 Ⅳ-5〉은 비교대상 월평균 매출액 대비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이 20%이상 감소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처리지침 상의 제출서류로 과세상 지위에 따라 제출받는 자료를 다르게 제시하고 있음 ○ 〈표 Ⅳ-4〉와 제출서류 제출대상의 구분은 동일하지만 원천징수사업소득 대상자가 구분에 추가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는 과세상 지위라고 볼 수 없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이면서 복식장부의무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음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의 세금징수방식을 취할 뿐 사업소득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장부의무자가 되거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됨 ―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됨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도 매출로만 판단하는 요건이므로 비용관련 내용은 필요자료가 아니며, 월별 손익계산서 대신 매출총계정 원장으로 확인이 가능함. 또한 재무상태표도 필요한 자료는 아님 ○ 면세사업자의 구분이 복식부기의무와 기타로 구분되었으나, 과세지위상 구분으로 보면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판단됨 □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용관련 자료는 제외되고 매출관련 자료만 제시 ○ 규모가 영세하여 매출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액(현금영수증 포함)을 통해 확인함. 단, 신용카드매출액(현금영수증포함)이 부가가치세 신고상 매출액의 50%이상이어야 함 ― 업무지침의 내용으로 법에는 규정된 바 없음 Question:매출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떤 방법으로 매출을 파악할 수 있어	신용카드매출액(현금영수증 포함)을 통해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표 Ⅳ-5〉은 비교대상 월평균 매출액 대비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이 20%이상 감소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처리지침 상의 제출서류로 과세상 지위에 따라 제출받는 자료를 다르게 제시하고 있음 ○ 〈표 Ⅳ-4〉와 제출서류 제출대상의 구분은 동일하지만 원천징수사업소득 대상자가 구분에 추가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는 과세상 지위라고 볼 수 없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이면서 복식장부의무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음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의 세금징수방식을 취할 뿐 사업소득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장부의무자가 되거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됨 ―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됨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도 매출로만 판단하는 요건이므로 비용관련 내용은 필요자료가 아니며, 월별 손익계산서 대신 매출총계정 원장으로 확인이 가능함. 또한 재무상태표도 필요한 자료는 아님 ○ 면세사업자의 구분이 복식부기의무와 기타로 구분되었으나, 과세지위상 구분으로 보면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판단됨 □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용관련 자료는 제외되고 매출관련 자료만 제시 ○ 규모가 영세하여 매출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액(현금영수증 포함)을 통해 확인함. 단, 신용카드매출액(현금영수증포함)이 부가가치세 신고상 매출액의 50%이상이어야 함 ― 업무지침의 내용으로 법에는 규정된 바 없음 Question:어떻게 해야 매출관련 자료가 없을 때 매출을 알 수 있어	신용카드매출액(현금영수증 포함)을 통해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기준월의 월평균매출액과 비교하는 월평균매출액은 직전연도 동기의 월평균매출액이나 직전연도 전체의 월평균매출액으로 하고 있으나 업무처리지침의 확인방법은 한 쪽만 규정한 것으로 보임 ○ 전년 대비 매출액의 감소비율을 확인하도록 하고 계절적·한시적 사업인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판단하도록 함 □ 〈표 Ⅳ-6〉은 기준월 직전 2분기 월평균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처리지침 상의 제출서류로 과세상 지위에 따라 제출받는 자료를 다르게 제시하고 있음 □ 매출의 20%감소, 매출감소 추세는 매출액을 중심으로 폐업을 판단하는 것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동일하며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는 과세상 지위라고 볼 수 없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이면서 복식장부의무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음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월별 손익계산서 대신 매출총계정 원장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재무상태표도 필요한 자료가 아님 ○ 면세사업자의 구분이 복식부기의무와 복식부기대상 외로 구분되었으나, 과세지위상 구분으로 보면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판단됨 ○ 규모가 영세하여 매출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액(현금영수증 포함)을 통해 확인함. 단, 신용카드매출액(현금영수증포함)이 부가가치세 신고상 매출액의 50%이상이어야 함 ― 업무지침의 내용으로 법에는 규정된 바 없음 Question:매출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면 매출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	신용카드매출액(현금영수증 포함)을 통해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기준월의 월평균매출액과 비교하는 월평균매출액은 직전연도 동기의 월평균매출액이나 직전연도 전체의 월평균매출액으로 하고 있으나 업무처리지침의 확인방법은 한 쪽만 규정한 것으로 보임 ○ 전년 대비 매출액의 감소비율을 확인하도록 하고 계절적·한시적 사업인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판단하도록 함 □ 〈표 Ⅳ-6〉은 기준월 직전 2분기 월평균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처리지침 상의 제출서류로 과세상 지위에 따라 제출받는 자료를 다르게 제시하고 있음 □ 매출의 20%감소, 매출감소 추세는 매출액을 중심으로 폐업을 판단하는 것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동일하며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는 과세상 지위라고 볼 수 없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이면서 복식장부의무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음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월별 손익계산서 대신 매출총계정 원장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재무상태표도 필요한 자료가 아님 ○ 면세사업자의 구분이 복식부기의무와 복식부기대상 외로 구분되었으나, 과세지위상 구분으로 보면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판단됨 ○ 규모가 영세하여 매출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액(현금영수증 포함)을 통해 확인함. 단, 신용카드매출액(현금영수증포함)이 부가가치세 신고상 매출액의 50%이상이어야 함 ― 업무지침의 내용으로 법에는 규정된 바 없음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매출에 대한 자료가 없을 때 매출을 알아낼 수 있어	신용카드매출액(현금영수증 포함)을 통해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업무처리지침은 업무의 매뉴얼에 해당하므로 수급신청에 대한 인정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업무흐름에 따라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 업무처리지침의 근거가 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예를 들면 제시된 수급요건 중 ‘폐업’은 고용보험법 관련 조항이 몇 조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예를 들면 폐업의 비자발성 중 매출의 급감 등을 판단하는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의뢰가 가능하다고 업무지침에서는 제시하고 있으나, 자문의뢰가 가능한 대상에 대한 법 규정은 없음 ○ 업무의 흐름에 따라 수급요건을 절차화하고 확인방법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예를 들면 구직급여 신청여부 확인은 다른 모든 수급요건에 앞서 확인이 되어야 하는 요건이므로 제일 먼저 확인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수급인정 후 발생하는 요건이므로 제일 마지막에 배치 ― 또한 폐업일 이후 24개월 이내 보험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폐업일을 확인 후 기간요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폐업일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는 수급요건 중 하나인 ‘폐업’과도 관련되어 있음 ― 예를 들어 수급요건 중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과 ‘수급기간 내의 자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수급기간 연기사유는 뒤의 요건과 관련이 있음에도 안내절차는 앞의 요건에 서술되어 있음 ― 예를 들어 수급자격 인정요건 중 ‘폐업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제시가 없으므로 69조의 7의 제한사유를 법과 같이 4가지로 나누고 각 규정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확인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매출 등의 급감사유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의뢰하는 부분이고 비자발적 폐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가장 많은 부분으로 확인되므로 별도의 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되 연결된 페이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자와 이를 처리하는 자의 관점이 혼재되어 있음 ― 예를 들어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해야 하는 사항과 수급인정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야 하는 업무가 같이 서술되어 있어 혼란이 있음 Question:수급요건 중 급감사유에는 전문가의 자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별도의 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되 연결된 페이지를 제시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업무처리지침은 업무의 매뉴얼에 해당하므로 수급신청에 대한 인정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업무흐름에 따라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 업무처리지침의 근거가 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예를 들면 제시된 수급요건 중 ‘폐업’은 고용보험법 관련 조항이 몇 조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예를 들면 폐업의 비자발성 중 매출의 급감 등을 판단하는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의뢰가 가능하다고 업무지침에서는 제시하고 있으나, 자문의뢰가 가능한 대상에 대한 법 규정은 없음 ○ 업무의 흐름에 따라 수급요건을 절차화하고 확인방법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예를 들면 구직급여 신청여부 확인은 다른 모든 수급요건에 앞서 확인이 되어야 하는 요건이므로 제일 먼저 확인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수급인정 후 발생하는 요건이므로 제일 마지막에 배치 ― 또한 폐업일 이후 24개월 이내 보험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폐업일을 확인 후 기간요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폐업일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는 수급요건 중 하나인 ‘폐업’과도 관련되어 있음 ― 예를 들어 수급요건 중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과 ‘수급기간 내의 자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수급기간 연기사유는 뒤의 요건과 관련이 있음에도 안내절차는 앞의 요건에 서술되어 있음 ― 예를 들어 수급자격 인정요건 중 ‘폐업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제시가 없으므로 69조의 7의 제한사유를 법과 같이 4가지로 나누고 각 규정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확인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매출 등의 급감사유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의뢰하는 부분이고 비자발적 폐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가장 많은 부분으로 확인되므로 별도의 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되 연결된 페이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자와 이를 처리하는 자의 관점이 혼재되어 있음 ― 예를 들어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해야 하는 사항과 수급인정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야 하는 업무가 같이 서술되어 있어 혼란이 있음 Question:수급조건 가운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급감사유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별도의 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되 연결된 페이지를 제시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업무처리지침상 수급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불분명하게 제시되어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수급요건 중 폐업확인방법과 폐업일의 확인방법 ― 신청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소멸신고서,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사업자등록증의 폐지 등을 통해 확인 ― 그러나 폐업일로부터 직전 24개월 이내 1년 이상 보험에 가입한다는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폐업일은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 ○ 수급자격자의 구직신청 자동삭제에 대비한 절차의 선택이 자의적임 ― 구직신청은 3개월 경과시 자동삭제되므로 수급자격자의 경우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신청이 종료되어 수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재신청 안내나 직권에 의한 자동연장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 지가 불분명함 □ 타 정보망과의 연계시 확인가능한 정보를 파악하고 확인서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정보연계시스템으로는 사업자등록증 폐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고용보험의 상실여부 및 고용보험료 체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고용보험시스템이 있음 ○ 범죄사실이나 법령위반 등은 관련 관련기관의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가 범죄사실이나 법령위반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에 의존하여 요건의 충족을 판단함 Question:사업자등록증의 폐업여부는 어떤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어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업무처리지침상 수급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불분명하게 제시되어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수급요건 중 폐업확인방법과 폐업일의 확인방법 ― 신청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소멸신고서,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사업자등록증의 폐지 등을 통해 확인 ― 그러나 폐업일로부터 직전 24개월 이내 1년 이상 보험에 가입한다는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폐업일은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 ○ 수급자격자의 구직신청 자동삭제에 대비한 절차의 선택이 자의적임 ― 구직신청은 3개월 경과시 자동삭제되므로 수급자격자의 경우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신청이 종료되어 수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재신청 안내나 직권에 의한 자동연장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 지가 불분명함 □ 타 정보망과의 연계시 확인가능한 정보를 파악하고 확인서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정보연계시스템으로는 사업자등록증 폐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고용보험의 상실여부 및 고용보험료 체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고용보험시스템이 있음 ○ 범죄사실이나 법령위반 등은 관련 관련기관의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가 범죄사실이나 법령위반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에 의존하여 요건의 충족을 판단함 Question:어떻게 해야 사업자등록증의 폐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업무처리지침상 수급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불분명하게 제시되어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수급요건 중 폐업확인방법과 폐업일의 확인방법 ― 신청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소멸신고서,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사업자등록증의 폐지 등을 통해 확인 ― 그러나 폐업일로부터 직전 24개월 이내 1년 이상 보험에 가입한다는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폐업일은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 ○ 수급자격자의 구직신청 자동삭제에 대비한 절차의 선택이 자의적임 ― 구직신청은 3개월 경과시 자동삭제되므로 수급자격자의 경우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신청이 종료되어 수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재신청 안내나 직권에 의한 자동연장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 지가 불분명함 □ 타 정보망과의 연계시 확인가능한 정보를 파악하고 확인서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정보연계시스템으로는 사업자등록증 폐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고용보험의 상실여부 및 고용보험료 체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고용보험시스템이 있음 ○ 범죄사실이나 법령위반 등은 관련 관련기관의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가 범죄사실이나 법령위반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에 의존하여 요건의 충족을 판단함 Question:고용보험료 체납여부와 고용보험의 상실여부는 어떤 방법을 통해 알아볼 수 있어	고용보험시스템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업무처리지침상 수급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불분명하게 제시되어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수급요건 중 폐업확인방법과 폐업일의 확인방법 ― 신청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소멸신고서,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사업자등록증의 폐지 등을 통해 확인 ― 그러나 폐업일로부터 직전 24개월 이내 1년 이상 보험에 가입한다는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폐업일은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 ○ 수급자격자의 구직신청 자동삭제에 대비한 절차의 선택이 자의적임 ― 구직신청은 3개월 경과시 자동삭제되므로 수급자격자의 경우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신청이 종료되어 수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재신청 안내나 직권에 의한 자동연장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 지가 불분명함 □ 타 정보망과의 연계시 확인가능한 정보를 파악하고 확인서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정보연계시스템으로는 사업자등록증 폐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고용보험의 상실여부 및 고용보험료 체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고용보험시스템이 있음 ○ 범죄사실이나 법령위반 등은 관련 관련기관의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가 범죄사실이나 법령위반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에 의존하여 요건의 충족을 판단함 Question:고용보험의 상실여부와 고용보험료 체납여부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	고용보험시스템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폐업의 비자발성 요건 중 매출급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법과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음 ○ 〈그림 Ⅳ-2〉의 분기별 매출의 지속적 감소요건과 관련하여 법에 규정이 없으나 업무처리지침에 추가된 내용이 있음 ― 분기별 매출의 지속적 감소를 판단하면서 분기별 감소요건 이외에 직전전 분기에 비하여 기준분기의 월평균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다는 요건이 추가됨 ○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여 분기별 손익계산서, 매출총계정원장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현금영수증 포함)을 통해 간접적으로 매출액을 확인하는 등 대체규정이 있음 ― 업무처리지침에 제시된 대체규정은 법에 해당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음 ― 어떤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액을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상 매출액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매출 20%이상 감소를 확인하는 확인방법을 살펴보면 전기 및 당기의 비경상적 매출 포함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검토하여 비경상적인 매출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는 없음 ○ 매출 20%이상 감소를 확인하면서 전년대비 매출액의 감소비율로 하도록 하고 계절적·한시적 사업인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판단하도록 있으나, 법에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않음 Question:영세한 크기의 사업장 매출 금액을 어떻게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신용카드 매출액(현금영수증 포함)을 통해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폐업의 비자발성 요건 중 매출급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법과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음 ○ 〈그림 Ⅳ-2〉의 분기별 매출의 지속적 감소요건과 관련하여 법에 규정이 없으나 업무처리지침에 추가된 내용이 있음 ― 분기별 매출의 지속적 감소를 판단하면서 분기별 감소요건 이외에 직전전 분기에 비하여 기준분기의 월평균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다는 요건이 추가됨 ○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여 분기별 손익계산서, 매출총계정원장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현금영수증 포함)을 통해 간접적으로 매출액을 확인하는 등 대체규정이 있음 ― 업무처리지침에 제시된 대체규정은 법에 해당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음 ― 어떤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액을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상 매출액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매출 20%이상 감소를 확인하는 확인방법을 살펴보면 전기 및 당기의 비경상적 매출 포함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검토하여 비경상적인 매출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는 없음 ○ 매출 20%이상 감소를 확인하면서 전년대비 매출액의 감소비율로 하도록 하고 계절적·한시적 사업인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판단하도록 있으나, 법에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않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 매출액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	신용카드 매출액(현금영수증 포함)을 통해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Ⅴ. 해외 사례 1. 영국 가. 고용보험 가입 □ 영국은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을 통한 통합형 사회보험을 구축하고 있어 실업보험과 관련하여 국민보험 가입요건 이외의 다른 가입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실업자 소득보장과 관련한 내용은 1995년 구직자법(Jobseekers Act)에 의한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 JSA)을 통해 이루어짐 ○ JSA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피보험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국민보험 이외의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음 ― 국민보험의 피보험자라면, 당연히 JSA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보험의 가입 대상이 JSA의 가입대상임 □ 국민보험의 가입대상은 영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16세 이상 국가연금(노령연금) 수급연령 미만의 시민이며, 기여금의 납부의무 및 기여금의 종(class)은 가입자의 고용상태, 소득수준, 국민보험기록상의 공백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기여금의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취업자(employed earner) 및 사용주는 1종, 자영인(self-employed)은 2종이나 4종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자발적인 납부자는 3종의 납부의무를 부담함 ○ 취업자는 전형적인 임금근로자(employee)뿐 아니라 고용 또는 고용과 유사한 형태로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노동자(worker)를 포함 ○ 자영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영국국세청(HMRC)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계약서), 재산 등에 관한 서류(사무실 임대 또는 장비 임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음 Question:영국에서 자영업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영국국세청(HMRC)에 제출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Ⅴ. 해외 사례 1. 영국 가. 고용보험 가입 □ 영국은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을 통한 통합형 사회보험을 구축하고 있어 실업보험과 관련하여 국민보험 가입요건 이외의 다른 가입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실업자 소득보장과 관련한 내용은 1995년 구직자법(Jobseekers Act)에 의한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 JSA)을 통해 이루어짐 ○ JSA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피보험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국민보험 이외의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음 ― 국민보험의 피보험자라면, 당연히 JSA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보험의 가입 대상이 JSA의 가입대상임 □ 국민보험의 가입대상은 영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16세 이상 국가연금(노령연금) 수급연령 미만의 시민이며, 기여금의 납부의무 및 기여금의 종(class)은 가입자의 고용상태, 소득수준, 국민보험기록상의 공백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기여금의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취업자(employed earner) 및 사용주는 1종, 자영인(self-employed)은 2종이나 4종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자발적인 납부자는 3종의 납부의무를 부담함 ○ 취업자는 전형적인 임금근로자(employee)뿐 아니라 고용 또는 고용과 유사한 형태로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노동자(worker)를 포함 ○ 자영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영국국세청(HMRC)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계약서), 재산 등에 관한 서류(사무실 임대 또는 장비 임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음 Question:자영업자라는 사실을 영국에서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영국국세청(HMRC)에 제출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구직자수당(JSA)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기간은 182일임 ○ 기여기반 JSA의 급여는 18세에서 24세까지는 1주일에 최대 £57.90이 지급되고 25세 이상은 1주일에 최대 £73.10가 지급됨 ○ 소득기반 JSA의 급여는 25세까지의 미혼인 경우에는 1주일에 최대 £57.90이 지급되고 25세를 초과하는 미혼인 경우에는 1주일에 최대 £73.10이 지급되며, 기혼인 경우에는 1주일에 최대 £114.85가 지급됨 □ JSA가 지급 중단된 경우를 대비하여 고난지원금(Hardship Payment)제도를 두고 있음 ○ 당사자는 JSA 지급이 중단되더라도 고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는 상환하지 않아도 됨 ○ 고난지원금의 액수는 JSA 액수의 감액된 금액인데 통상 60%정도임 ○ 고난지원금은 당사자가 본인 또는 자신이 부양하고 있는 자녀를 위해 주택임대료, 난방, 음식, 기타 기본적인 필요를 위한 대금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 이 때 당사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친구로부터 금전을 차용한다든가 추가근로를 한다든가 하는 등 다른 경로를 통해 금전마련을 노력해보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 고난지원금 신청은 일자리센터플러스 상담원 또는 근로지도관에게 문의해 신청하여야 함 Question:고난지원금 지급 접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자리센터플러스 상담원 또는 근로지도관에게 문의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구직자수당(JSA)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기간은 182일임 ○ 기여기반 JSA의 급여는 18세에서 24세까지는 1주일에 최대 £57.90이 지급되고 25세 이상은 1주일에 최대 £73.10가 지급됨 ○ 소득기반 JSA의 급여는 25세까지의 미혼인 경우에는 1주일에 최대 £57.90이 지급되고 25세를 초과하는 미혼인 경우에는 1주일에 최대 £73.10이 지급되며, 기혼인 경우에는 1주일에 최대 £114.85가 지급됨 □ JSA가 지급 중단된 경우를 대비하여 고난지원금(Hardship Payment)제도를 두고 있음 ○ 당사자는 JSA 지급이 중단되더라도 고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는 상환하지 않아도 됨 ○ 고난지원금의 액수는 JSA 액수의 감액된 금액인데 통상 60%정도임 ○ 고난지원금은 당사자가 본인 또는 자신이 부양하고 있는 자녀를 위해 주택임대료, 난방, 음식, 기타 기본적인 필요를 위한 대금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 이 때 당사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친구로부터 금전을 차용한다든가 추가근로를 한다든가 하는 등 다른 경로를 통해 금전마련을 노력해보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 고난지원금 신청은 일자리센터플러스 상담원 또는 근로지도관에게 문의해 신청하여야 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고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	일자리센터플러스 상담원 또는 근로지도관에게 문의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2. 독일 가. 고용보험 가입 □ 독일의 사회법전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의 인적 적용범위는 의무보험 관계에 있는 의무가입자(취업자 및 소득대체보상관계 가입자 등)와 임의보험 관계에 있는 임의가입자(자영활동자 및 추가직업교육을 받는 자 등)로 나눌 수 있음 □ 과거 독일에서 임의신청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방식은 부재했으나, 이후 4개의 인적 범위에 한정하여 고용보험 임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임의신청 고용보험이 가능한 4개의 인적범위란, ① 주당 최소15시간 이상 자영활동 수행자, ② 특정 국외국가에서 주당 최소15시간 근무자, ③ 육아 휴식 청구자, ④ 추가(계속)교육을 받는 자 등을 말함 ― 특정 국외국가는 제3국, 유럽회원국, 유럽경제공동체 체약국 또는 스위스 이외의 국가를 말함 □ 자영업자에 대한 임의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하여 주당 최소 15시간 자영활동을 해야 하며, 가족구성원을 돕는 활동은 자영활동에 해당되지 않음 ○ 즉,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입할 수 없음 □ 임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는 신청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신청가능하나, 자영업 활동 개시 후 3개월 이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의 해지는 최초 5년경과 후 허용됨 ○ 한국과 달리 보험의 해지조건이 있는 것이 특징임 Question:임의고용보험을 개인 사업자가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주당 최소 15시간 자영활동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2. 독일 가. 고용보험 가입 □ 독일의 사회법전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의 인적 적용범위는 의무보험 관계에 있는 의무가입자(취업자 및 소득대체보상관계 가입자 등)와 임의보험 관계에 있는 임의가입자(자영활동자 및 추가직업교육을 받는 자 등)로 나눌 수 있음 □ 과거 독일에서 임의신청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방식은 부재했으나, 이후 4개의 인적 범위에 한정하여 고용보험 임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임의신청 고용보험이 가능한 4개의 인적범위란, ① 주당 최소15시간 이상 자영활동 수행자, ② 특정 국외국가에서 주당 최소15시간 근무자, ③ 육아 휴식 청구자, ④ 추가(계속)교육을 받는 자 등을 말함 ― 특정 국외국가는 제3국, 유럽회원국, 유럽경제공동체 체약국 또는 스위스 이외의 국가를 말함 □ 자영업자에 대한 임의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하여 주당 최소 15시간 자영활동을 해야 하며, 가족구성원을 돕는 활동은 자영활동에 해당되지 않음 ○ 즉,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입할 수 없음 □ 임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는 신청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신청가능하나, 자영업 활동 개시 후 3개월 이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의 해지는 최초 5년경과 후 허용됨 ○ 한국과 달리 보험의 해지조건이 있는 것이 특징임 Question:개인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임의고용보험을 들 수 있어	주당 최소 15시간 자영활동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즉, 영업중지 신고자(또는 자격을 임대한 자) 및 저소득자를 제외한 상업사회보험 및 프리랜서자영업자 연금보험 의무가입자는 모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음 □ 의무보험은 피보험자의 의사표시 없이 보험에 가입되는 반면, 임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신청에 의해 가입되며, 해지 의사를 표현하거나 특정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보험관계가 해지됨 ○ 오스트리아 고용보험 임의보험은 보호의 필요성에 놓여있으나, 법정보험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피보험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 □ 만약 자신의 소득이 보험한도액에 도달하지 않는 저소득 신자영자라 할지라도 관할기관에 가입의사를 표현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옵트 인(Opting in)이라고 함 □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자영업자는 의무보험기간동안 3개의 월별 보험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최초 보험금 기준액을 선택하는 경우 이는 전체 실업보험기간동안 적용됨 ○ 월 보험료는 자영업자가 선택한 최초 보험금 기준액에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어진 값으로 산정됨 □ 자영업자의 실업보험 가입은 자영업 시작 이후 6개월 이내 사회보험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이 때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야 가입이 가능함 ○ 규정된 기간 내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영업 시작 후 8년, 16년, 24년 지난 시점에 동 기간의 종료부터 6개월 이내 가입할 수 있음 ○ 단, 2008/2009년에 이미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기관에 신고하여 가입하여야 함 □ 고용보험의 탈퇴는 가입 후 8년, 16년, 24년 등 8배수 해가 경과하고, 동 기간의 종료부터 6개월 이내에 탈퇴 가능함 Question:실업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접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자영업 시작 이후 6개월 이내 사회보험기관을 통해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즉, 영업중지 신고자(또는 자격을 임대한 자) 및 저소득자를 제외한 상업사회보험 및 프리랜서자영업자 연금보험 의무가입자는 모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음 □ 의무보험은 피보험자의 의사표시 없이 보험에 가입되는 반면, 임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신청에 의해 가입되며, 해지 의사를 표현하거나 특정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보험관계가 해지됨 ○ 오스트리아 고용보험 임의보험은 보호의 필요성에 놓여있으나, 법정보험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피보험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 □ 만약 자신의 소득이 보험한도액에 도달하지 않는 저소득 신자영자라 할지라도 관할기관에 가입의사를 표현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옵트 인(Opting in)이라고 함 □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자영업자는 의무보험기간동안 3개의 월별 보험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최초 보험금 기준액을 선택하는 경우 이는 전체 실업보험기간동안 적용됨 ○ 월 보험료는 자영업자가 선택한 최초 보험금 기준액에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어진 값으로 산정됨 □ 자영업자의 실업보험 가입은 자영업 시작 이후 6개월 이내 사회보험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이 때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야 가입이 가능함 ○ 규정된 기간 내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영업 시작 후 8년, 16년, 24년 지난 시점에 동 기간의 종료부터 6개월 이내 가입할 수 있음 ○ 단, 2008/2009년에 이미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기관에 신고하여 가입하여야 함 □ 고용보험의 탈퇴는 가입 후 8년, 16년, 24년 등 8배수 해가 경과하고, 동 기간의 종료부터 6개월 이내에 탈퇴 가능함 Question:사업자가 실업보험에 들기를 원하면 어떤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어	자영업 시작 이후 6개월 이내 사회보험기관을 통해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라. 수급요건 판단의 명확화를 위한 개선 □ 수급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폐업일을 확인하여야 하나 폐업확인시 입수하는 서류에 일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폐업일을 어떤 날짜로 할지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센터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소멸신고서,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사업자등록증의 폐지를 통하여 폐업을 확인할 수 있음 ○ 둘 중 하나의 날짜로 폐업일을 결정하고 폐업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지침에 포함하여야 함 □ 수급요건 중 구직신청 요건과 관련하여 3개월 경과시 자동삭제에 대비한 규정은 시스템 변경을 통하여 자동삭제가 되지 않도록 하든지, 어렵다면 자동연장 안내나 직권연장의 순서나 선택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구직신청은 3개월 경과시 자동삭제되므로 수급자격자의 경우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신청이 종료되어 수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재신청 안내나 직권에 의한 자동연장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둘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는 명확한 지침이 없음 Question:구직신청 조건이 자동삭제가 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어	시스템 변경을 통하여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라. 수급요건 판단의 명확화를 위한 개선 □ 수급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폐업일을 확인하여야 하나 폐업확인시 입수하는 서류에 일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폐업일을 어떤 날짜로 할지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센터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소멸신고서,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사업자등록증의 폐지를 통하여 폐업을 확인할 수 있음 ○ 둘 중 하나의 날짜로 폐업일을 결정하고 폐업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지침에 포함하여야 함 □ 수급요건 중 구직신청 요건과 관련하여 3개월 경과시 자동삭제에 대비한 규정은 시스템 변경을 통하여 자동삭제가 되지 않도록 하든지, 어렵다면 자동연장 안내나 직권연장의 순서나 선택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구직신청은 3개월 경과시 자동삭제되므로 수급자격자의 경우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신청이 종료되어 수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재신청 안내나 직권에 의한 자동연장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둘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는 명확한 지침이 없음 Question:어떻게 해야 구직신청 조건이 자동으로 지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시스템 변경을 통하여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마.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개선 □ 과세지위상 구분에 따른 매출감소 등에 대한 서류제출 대상자의 구분기준을 간소화하고 필요없는 서류를 제외하여 〈표 Ⅵ-1〉 및 〈표 Ⅵ-2〉와 같은 업무지침의 수정이 필요함 ○ 간이과세자는 전부 간편장부대상사업자이므로 매출감소 등에 대한 서류제출 대상자의 구분시 간이과세자를 별도로 분류할 필요가 없음 ― 〈표 Ⅳ-3〉에 의한 과세지위상 사업자의 분류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이고, 간편장부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매출액이 최저 7,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임 ○ 손익 및 매출을 기준으로 하므로 재무상태표는 제출서류에서 제외함 □ 매출 급감 등 폐업의 비자발성의 요건은 ‘다. 폐업의 비자발성 요건 개선’ 부분에서 상세히 다룸 Question:과세지위상 구별에 따른 매출감소에 대한 서류 제출 대상자의 업무지침을 어떻게 고칠 수 있어	구분기준을 간소화하고 필요없는 서류를 제외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마.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개선 □ 과세지위상 구분에 따른 매출감소 등에 대한 서류제출 대상자의 구분기준을 간소화하고 필요없는 서류를 제외하여 〈표 Ⅵ-1〉 및 〈표 Ⅵ-2〉와 같은 업무지침의 수정이 필요함 ○ 간이과세자는 전부 간편장부대상사업자이므로 매출감소 등에 대한 서류제출 대상자의 구분시 간이과세자를 별도로 분류할 필요가 없음 ― 〈표 Ⅳ-3〉에 의한 과세지위상 사업자의 분류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이고, 간편장부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매출액이 최저 7,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임 ○ 손익 및 매출을 기준으로 하므로 재무상태표는 제출서류에서 제외함 □ 매출 급감 등 폐업의 비자발성의 요건은 ‘다. 폐업의 비자발성 요건 개선’ 부분에서 상세히 다룸 Question:어떤 방법을 통해 과세지위상 구별에 따른 매출감소에 대한 서류 제출 대상자의 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수 있어	구분기준을 간소화하고 필요없는 서류를 제외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바. 폐업의 비자발성 요건 개선 □ 매출급감 등을 확인하는 폐업의 비자발성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세금신고 자료만을 활용하도록 하고 6개월 지속 적자 요건은 일부 소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함 ○ 주요국은 자영업자의 실업을 입증하기 위하여 한국과 같이 매출의 감소, 적자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소득파악 등을 위하여 활용하는 자료도 국세청 신고서, 회계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로 입증한 자료에 한정하였음 ○ 월별손익계산서는 외부감사, 과세관청의 신고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자료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검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자료(표준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입수하여 월별 매출이나 비용금액의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취함 ― 장기적으로는 과세자료만으로 입증가능하도록 하여 실업에 대한 입증을 간소화(폐업신고 등)하도록 함 ○ 사업자등록증 등이 반납되어 사업을 하지 않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한 교육이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 매출급감 등을 수급의 요건으로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특히 6개월 지속 적자요건은 폐업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비경상적 매출 등을 고려할 수 없고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일부 소득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함 ― 폐업월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되었는지는 신청자가 달성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6개월 중 한 달이라도 흑자가 되는 경우나 신청자의 최저생계비도 회수하지 못하는 흑자라 하더라도 이 조건을 달성하기 어려움 ― 현재의 요건은 비정상적 매출인 땡처리 등으로 일시적 매출 증가가 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폐업의 수순을 밟고 있음에도 규정에 따른 폐업의 요건은 충족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매출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고정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영업을 지속할 수 없으나, 매출의 20%감소나 매출의 연속감소추세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자요건은 필요함(무실적인 경우도 포함) Question:대한민국은 자영업자의 실직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출의 감소, 적자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바. 폐업의 비자발성 요건 개선 □ 매출급감 등을 확인하는 폐업의 비자발성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세금신고 자료만을 활용하도록 하고 6개월 지속 적자 요건은 일부 소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함 ○ 주요국은 자영업자의 실업을 입증하기 위하여 한국과 같이 매출의 감소, 적자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소득파악 등을 위하여 활용하는 자료도 국세청 신고서, 회계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로 입증한 자료에 한정하였음 ○ 월별손익계산서는 외부감사, 과세관청의 신고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자료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검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자료(표준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입수하여 월별 매출이나 비용금액의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취함 ― 장기적으로는 과세자료만으로 입증가능하도록 하여 실업에 대한 입증을 간소화(폐업신고 등)하도록 함 ○ 사업자등록증 등이 반납되어 사업을 하지 않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한 교육이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 매출급감 등을 수급의 요건으로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특히 6개월 지속 적자요건은 폐업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비경상적 매출 등을 고려할 수 없고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일부 소득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함 ― 폐업월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되었는지는 신청자가 달성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6개월 중 한 달이라도 흑자가 되는 경우나 신청자의 최저생계비도 회수하지 못하는 흑자라 하더라도 이 조건을 달성하기 어려움 ― 현재의 요건은 비정상적 매출인 땡처리 등으로 일시적 매출 증가가 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폐업의 수순을 밟고 있음에도 규정에 따른 폐업의 요건은 충족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매출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고정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영업을 지속할 수 없으나, 매출의 20%감소나 매출의 연속감소추세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자요건은 필요함(무실적인 경우도 포함) Question:자영업자의 실직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돼	매출의 감소, 적자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폐업의 비자발성 요건 중 매출급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법과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어디에 근거하였는지 근거를 제시하고 법에 규정이 없으나 업무지침에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시행규칙 등에 포함하는 개정을 필요로 함 ○ 〈그림 Ⅳ-2〉의 분기별 매출의 지속적 감소요건과 관련하여 직전전 분기 대비 기준분기의 월평균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다는 요건은 없으므로 이 기준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여 분기별 손익계산서, 매출총계정원장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현금영수증 포함)의 확인으로 대체하는 규정이 있으나 사업장 규모의 영세기준이 모호하므로 이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 ― 사업장 규모의 영세는 제출서류 기준에 맞춰 간편장부대상자로 하여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매출 20%이상 감소를 확인하는 확인방법을 살펴보면 전기 및 당기의 비경상적 매출 포함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검토하여 비경상적인 매출로 판단되는 경우 이 후 반영하는 절차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매출의 경우 폐업을 앞두고 ‘점포정리 판매 등’을 통하여 갑자기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를 제외하고 월평균 매출액을 산출할 것인지, 비경상적 매출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된 바는 없음 ○ 매출 20%이상 감소를 확인하면서 업무지침에는 전년대비 매출액의 감소비율로 하고 계절적·한시적 사업인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판단하도록 있으나, 법에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않으므로 신청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Question:폐업을 앞둔 매출이 어떤 방법으로 급증할 수 있어	점포정리 판매
	Title: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개선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재진·구자은) Context:□ 폐업의 비자발성 요건 중 매출급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법과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어디에 근거하였는지 근거를 제시하고 법에 규정이 없으나 업무지침에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시행규칙 등에 포함하는 개정을 필요로 함 ○ 〈그림 Ⅳ-2〉의 분기별 매출의 지속적 감소요건과 관련하여 직전전 분기 대비 기준분기의 월평균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다는 요건은 없으므로 이 기준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여 분기별 손익계산서, 매출총계정원장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현금영수증 포함)의 확인으로 대체하는 규정이 있으나 사업장 규모의 영세기준이 모호하므로 이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 ― 사업장 규모의 영세는 제출서류 기준에 맞춰 간편장부대상자로 하여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매출 20%이상 감소를 확인하는 확인방법을 살펴보면 전기 및 당기의 비경상적 매출 포함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검토하여 비경상적인 매출로 판단되는 경우 이 후 반영하는 절차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매출의 경우 폐업을 앞두고 ‘점포정리 판매 등’을 통하여 갑자기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를 제외하고 월평균 매출액을 산출할 것인지, 비경상적 매출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된 바는 없음 ○ 매출 20%이상 감소를 확인하면서 업무지침에는 전년대비 매출액의 감소비율로 하고 계절적·한시적 사업인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판단하도록 있으나, 법에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않으므로 신청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Question:어떻게 해야 폐업을 앞둔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어	점포정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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